[取중眞담] 1심 판결 빨라도 4월 총선 후에나... 혼자만의 싸움 되지 않게 국민 관심 절실

23.12.31 17:04l최종 업데이트 23.12.31 17:04l

김도균(capa1954)

제가 오늘 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기자는 지난 8월 11일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취재진에게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시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관련 조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후 '군 형법상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면 그날 이후로도 박 대령은 더 험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끝내 그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겼고,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맡고 있던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도 박탈해 버렸습니다. 1996년 임관 후 28년 동안 군복을 입은 박 대령이 자신에게 닥칠 일을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박 대령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마 지난 몇 달은 하루하루가 마치 맨발로 가시밭길을 걷는 일과 같았을 겁니다.

지금도 박정훈 대령은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로 출근하고 있지만, 일터였던 해병대수사단에서 멀리 떨어진 별도 장소에서 하루 종일 대기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부가 그에게 아무런 업무도 맡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다분히 감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주변인들이 공통된 평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혹시라도 그동안 박 대령의 생각이 바뀌진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던 박 대령의 모습은 여전히 의연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날이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 되는 날임을 상기시키면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채 상병의 사망에서 비롯됐다. 특정한 항명 사건만을 떼놓고 재판하고 결론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말처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재판은 모두 세 건입니다.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 경찰 이첩 보류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군사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 사망 책임을 둘러싼 수사는 경북경찰청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맡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선 각각의 수사와 재판이 서로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방안 외에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채 상병 사건 취재를 하면서 기자는 박정훈 대령을 잘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임관 동기를 비롯한 박 대령의 옛 전우들, 해병대 군사경찰 전·현직 수사관들, 또 이런저런 근무 인연으로 그를 알고 지냈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박 대령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해병대사령부의 한 간부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사무실 한쪽 벽면에 걸려 있던 "공명정대"란 액자를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글귀로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마침 박 대령 사무실에 걸려있었기에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남달랐다고 이 간부는 말했습니다. 박 대령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든 공평하고 사심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군인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부당한 명령이라면 절대로 따라선 안돼

흔히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군인이 마땅히 따라야 할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지 '부당한' 명령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관이 명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면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울의 봄>을 본 많은 관객들이 영화의 실존인물들인 장태완 수경사령관, 김오랑 중령, 정선엽 병장에 대해 감동하는 이유도 이들이 힘의 논리와 상황 논리에 따르지 않고 군인의 원칙과 본분에 충실했기 때문일 겁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행동은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헌법정신과도 그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기자는 <서울의 봄>을 보면서 자연스레 박정훈 대령을 떠올렸습니다. 박 대령은 법과 규정에 따라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로 이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박 대령이 처해있는 현실은 한국 사회가 아직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과 상관의 명령을 동일시했던 과거의 망령에 발목 잡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명죄'는 그 명령이 정당하다는 전제 아래서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해병대사령관을 역임했던 한 예비역 장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장성은 "왜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꽤 긴 시간 동안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 비판의 대상은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군 수뇌부와 국방부를 향하고 있었다고 임 소장은 전했습니다. 해병대의 최고 수장을 지냈던 이 인사의 상황 인식은 대다수 국민들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품고 있는 의문과도 일치합니다.

박정훈 대령 혼자만의 싸움 되지 않으려면

지난 8일 박정훈 대령은 공익제보자에게 주는 시민단체상을 연달아 수상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주는 투명사회상을, 호루라기재단으로부터는 호루라기상을 받은 겁니다. 박 대령은 투명사회상을 받으면서 "이 상의 주인공은 제가 아닌 저를 믿고 따르면서 채 상병 사망원인을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했던 부하들"이라면서 "이 상이 부하들에게 '너희들의 선택과 행위가 옳았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를 주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지만 다가오는 2024년에도 박정훈 대령은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1심인 군사재판 결과는 아무리 빨라도 4월 총선 이후에나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집권 여당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아 보이기에 속전속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연말 인사이동에 따른 재판부 교체와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심리가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박정훈 대령을 지원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만약 1심에서 박 대령이 패소한다면 군 당국이 그를 기소휴직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기소된 군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인정되면 지휘관 판단 아래 강제로 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소휴직 상태가 되면 박 대령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원래 받던 월급의 반만 받게 됩니다. 당장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될 테지만, 현역 군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알 수 없습니다. 1971년생인 박정훈 대령은 정상대로라면 대령 계급정년에 따라 오는 2026년 전역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박정훈 대령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그동안 못 받은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 받을 수 있을 뿐 현실적으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해병대수사단장으로 군인의 정도를 걷고자 했을 뿐인 박 대령에게만 모든 짐을 오롯이 짊어지게 하는 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채 상병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슈가 묻히게 되면 박정훈 대령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관건은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채 상병을 잊지 말고 계속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야 정의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박정훈 대령의 호소처럼 앞으로도 기나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절대로 박 대령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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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키신저의 "중국 발전은 운명"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한광수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 기사입력 2023.12.31. 06:11:52

누가 '냉전'을 버렸는가?

지난 늦가을, 국제정치 무대를 마치 초원의 사자처럼 누비던 당대 최고의 미국 외교관이 세상을 떠났다. 바로 헨리 키신저다. 그는 미중화해로 G2시대의 서막을 연 인물이다. 향년 100세. 그의 미중화해가 한국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다. 6.25의 애치슨라인과 비교될 정도다. 전쟁 시기 신생 한국을 놀라게 한 인물이 애치슨이었다면, 화해로 반공 한국을 경악케 한 키신저의 충격은 지금도 이어지는 중이다.

'반공 쿠데타'와 '반공 근대화'로 성공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미중화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닉슨이 권하는 남북화해를 한사코 거부했다. 그리고 영구집권을 손에 쥐기도 했다. 그러나 마침내 10.26정변과 12.12쿠데타가 터졌다. 요즘 주목받는 영화, <서울의 봄>도 이런 미중화해의 맥락에 들어있다. 이어진 광주학살 직후, 미국의 지지를 받은 신군부는 '반공'을 '친공'으로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미국의 세계전략 기준은 어떻게 옮겨간 것일까? 이 글은 키신저의 활동을 중심에 놓고, 냉전과 화해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오늘의 우리 한국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쓴 것이다.

'한반도 밀약'

미중화해를 넉 달 앞두고 베이징으로 날아간 키신저는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와 한반도 밀약에 합의했다(1971.10). 그들에게 한국과 한반도는 미중화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뜨거운 감자'였다. 그들이 찾은 분단 한반도의 타협점은 '현상유지(state quo)' 밀약이었다. 30년 후에 밝혀진 이 밀약을 당시 한국정부는 까맣게 몰랐다.

저우언라이 :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서 철수할 때 미국은 일본 자위대 군사력이 한반도 남쪽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키신저 : 맞습니다.󰡓

저우언라이 : 두 번째, 미국은 결국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며, 그 이전에 한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쪽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키신저 : 정확하게 합시다. 공개되지 않은 비밀인데, 우리의 현재 계획은 내년(1972년)에 주한미군의 상당 부분을 철수시킨다는 것입니다....우리는 한국군이 휴전선을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우언라이 : 세 번째로 미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겠다고 하셨죠?󰡓

키신저 : 그건 복잡한 얘긴데….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밀약의 초점은, 적대적 분단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남북화해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박정희 정부를 감안한 것이다. 밀약의 전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전쟁 위험 감소, 그리고 러시아, 일본 등 다른 세력의 한반도 개입 방지’였다. 요지는, 미국이 주한 미군의 상당 부분을 철수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진입을 방지하며, 한국군이 휴전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법적 지위 인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미중 양국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18년 만에 다시 만나 이 이 밀약을 맺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미중 양국이 그들의 역사적 화해를 앞두고 한반도 분단을 ‘뜨거운 감자’로 밀어두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뜨거운 감자’ 전략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불거진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분위기다. 트럼프의 ‘하노이 쇼’와 바이든의 ‘철벽 봉쇄’를 거치면서 그만큼 한반도 변화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지만, 역시 그들의 ‘뜨거운 감자’ 전략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문제가 우선이다. 우리의 미래를 놓고 누구를 기댈 것인가?

박정희와 키신저의 만남

미중이 한반도 밀약에 합의한 지 2년 후, 박정희가 서울에 온 키신저를 만났다. 냉전을 화해체제로 바꾸어나가는 키신저와, 반공 기득권에 묶여있는 박정희는 서로 전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에 미중화해는 복병인 셈이었다. 35만 명의 월남 파병과, 케네디 정부가 내려준 ‘반공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권좌는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비극의 씨앗이었다.

키신저가 서울을 방문한 시기는, 김대중 납치사건 석 달이 지나고,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지 한 달이 지나는 때였다(1973.11.16). 중동전쟁 중재를 추진 중인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인접한 ‘분단 개도국’의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4차 중동전쟁의 교훈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남한이) 반격할 경우 국제정치 환경은 원산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겠지만, 평양까지 얻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키신저는, 중국과의 밀약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준비 중이었다(1971.10). 서울에 들르기 전 키신저는 먼저 베이징을 방문했다. 마오쩌둥은 미국의 의심쩍은 행동들을 비난하면서 크게 화가 나 있었다. 기적적으로 국민당과 미국을 몰아낸 마오는, 다시는 ‘내정 간섭이 없는’ 중국을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키신저는, 주한 미군 철수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박정희를 만난 지 두 달 후, 미 국무부 내부회의에서 키신저 이렇게 말했다(1974.1.28).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투자할 가치는 없다고 본다.' 이 시기는 박정희 유신체제가 긴급조치 1,2호를 선포한 지 20일 후였다(1974.1.8). 간접 화법을 즐겨 사용하는 키신저의 속내는 싸늘했다. 그는 주한미국대사 하비브에게 물었다. ‘가령 주한미군 4만2천 명 중 2년 안에 2만 명을 감축할 경우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은 '예스'였다. 그의 서울 방문이 미군 철수에 필요한 현장 체크 차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무너진 '반공', 그리운 '반공'

미중화해의 싸늘한 공기가 처음 박정희 정부에 불어 닥친 것은 1969년 12월, 광화문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였다. 주한 미국대사 윌리엄 포터는 안기부장 김형욱을 불러내 남북화해를 권했다(미국과 약소국의 격차였다). 사실상 닉슨정부가 미중화해를 예고한 것이었다. 이 보고를 받은 박정희는 펄쩍 뛰며 즉각 김형욱을 이후락으로 교체하며 영구 집권 프로그램을 방어할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이때 김형욱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의 자서전에 썼다(내부 분열이 시작된 것이다). 남북화해 기회는 이렇게 해서 날아가 버렸다.

박정희는 미국 정부가 끈질기게 권하는 남북화해를 발로 찬 다음, 7년의 고통스런 터널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손에 쥔 것 같았던 영구 집권체제는 배신의 술자리 ‘10.26정변’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 정변을 당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국제정치에 무지한 청와대 돌대가리 참모들이 대통령을 죽였다.’(그해는 미중수교가 선언된 해였다). 뉴욕타임스의 시각은 오로지 김재규 총격으로 도배질한 한국 언론과는 대조적이었다. 이어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전두환의 '12.12쿠데타'가 발발했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는 '아버지' 박정희의 반공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희한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집권한 전두환은 중국에 신호를 보냈다. 국내 미군기지에 불시착한 중공 민항기 승객 100여 명을 고급호텔과 선물로 극진하게 환대했고(1983.5.5), 노태우는 '북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소련, 중국과 수교하고 북한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공산국가' 중국은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1986)과 서울올림픽(1988)에 참가했다.

'체로키'팀과 신군부

여기서 중요한 의문 하나! 박정희의 철통같은 '반공' 기조가 어떻게 신군부의 갑작스런 ‘친공’으로 전환되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그 배경에 냉전체제를 화해체제로 전환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작용했던 것인가?

당시를 돌아보자. 거기에 미국정부가 만든 ‘체로키’라는 이름의 비상대책팀이 나온다. 미 정부는 10.26정변 이후 이어지는 급박한 사태를 주시하며,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이 ‘체로키’팀을 가동했다. 그때로부터 37년 후, JTBC 손석희 앵커가 이 ‘체로키’팀을 ‘앵커브리핑’에서 소개했다.

미국시각 1980년 5월 22일 오후 4시 미 백악관 상황실. 광주에서 첫 집단 발포가 벌어진 직후에 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철저히 미국의 안보 논리에 의해서 진행됐고, 미국은 그 직전에 있었던 신군부의 발포행위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시민군에 대한 사형선고' 라고 표현했습니다(한신대 이해영 교수). 광주 시민의 생사를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이 회의에 걸린 시간은 불과 75분... 광주 시민들은 하루만 더 버티면 미국이 도우러 올 것이라고 믿었으니…비극적 결말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막; 헤럴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은 ‘전두환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자막; ‘공수여단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발포하도록 권한을 승인받았다.’)

그래서 덧붙이는 이야기!(배경 음악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간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이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 주인이었던 체로키 인디언들이 불러왔던 노래(장송곡)입니다. 코드명 "체로키"... 그들은 대한민국의 광주를 이야기하면서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자신들이 (인류 역사상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극악하게) 학살한 인디언 부족, 체로키의 이름을 코드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신임을 받은 신군부는 '북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박정희의 '반공'에 등을 돌렸다. '반공'을 간판으로 건국한 대한민국에서 '반공'을 떼어내는 일은 이렇게 감행되었다. 그리고 20여년이 흐른 지금, 윤석열 현 정부는 그들만의 셈법을 쫓아 다시 ‘반공, 멸공’을 그리워한다.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

서방에서 중국의 부상에 박수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예나 지금이나 서방은 중국에 대하여 ‘언젠가는 폭망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들에게 누군가가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라고 말한다면 몹시 황당할 것이다. ‘닥치고 혐중’에 빠진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일찍이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라고 외친 인물이 있다. 바로 헨리 키신저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 견제'로 미국의 국익과 국가 경쟁력에 손상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아시아의 거대 국가인 중국의 부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견제보다 협력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그의 시각은, 중국을 보통국가가 아닌 하나의 응집된 문명으로 본다(키신저, ‘On China’). '문혁 시기에도 중국의 과학기술은 중단된 적이 없다'거나 '중국을 하청국가로 대하지 말라'는 말도 키신저가 한 것이다. 마치 '모르면 닥치고...!'라는 느낌이 들만큼, 그의 안목은 독특하고, 서방의 '반중국' 부화뇌동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미중 협력을 글로벌 외교의 중심축에 놓고, 지난 50여 년 동안 세계 외교가에서 '살아있는 전설', 최고의 '중국통'으로 통했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그의 예언은 적중했다. ‘견제 말고 협력’이라는 그의 조언은 오늘날 미중관계의 현실을 움직이는 거대한 축으로 살아 움직인다(그들의 협력을 보면, 우리 한국의 ‘혐중’ 회오리는 ‘위험한 장난’이다). 격렬한 미중 갈등 속에서도 양국이 천문학적인 경제협력으로 뒤엉켜 있는 사실을 놓친다면 위험한 바보다. 곧 미중전쟁이 터질 것처럼, 그리고 중국이 곧 망할 것처럼 시끄럽지만, 키신저에게 이런 소문들은 귀찮은 쓰레기였다.

서방의 누구도 그의 통찰력을 흉내 내지 못했다. 그는 지난 60여 년간, 케네디 대통령 이후 12명의 미 대통령을 자문한 학자 출신 외교관이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칠 줄 모르는 실천력을 보면, 왜 미국이 백년 세계제국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밋빛 전망의 조건

여기서 우리는 냉전구조가 뒤엎어지는 키신저의 화해시대를 되돌아봤다. 그 희한한 격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한국은, 그로부터 근 20년 동안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간신히 군인정치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건국을 주도한 냉전국가로 출발한 나라다. 그동안 냉전체제가 기른 기득권 세력은 이제 포도넝쿨처럼 주렁주렁 매달려있다.

그런데 미중화해가 출현하여 새로운 양극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이런 글로벌 대변화를 인식하거나 수용할 토양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공이 곧 생존이었다. 거대한 글로벌 변혁에 부합하는 체제 조율은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과제가 아니다. 아직도 반공에 매달리는 경직성이 건재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냉전은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냉전 기득권도 시드는 추세다. 이제 일극 냉전시대는 떠나가고, 미중 양극의 경쟁시대가 열리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세상은 변한다. 바이든과 시진핑은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 ‘우리는 충돌이 아니고 경쟁’한다고 수없이 합창한다. 경쟁에는 협력과 대립이 공존한다. 다윈 같은 진화론자들은 ‘협력성 경쟁’으로 생물의 세계를 설명하지 않는가? 한국을 세 차례 방문한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티도 ‘한국에 미중 양자택일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한다. 국익 우선주의자인 키신저는, ‘하나는 친구, 또 하나는 적’이라는 이분법을 버려야 할 구시대 유물로 본다. 사석에서 만난 중국의 고위관료들도 ‘친미, 반미는 전략이 아니다’고 말한다. 이념을 버리고 실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같은 길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경은 이제 시작단계다. 장차 더욱 험난해질 건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한국이 그들 양대 시장을 중시하고 활용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서방의 싱크탱크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 한결같이 장밋빛으로 점친다(저출산 제외). 엊그제도 영국 경제경영연구소가 그런 밝은 전망을 내놨다. 헌팅턴도 시사한 바처럼, 우리 한국은 미중 사이,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는 문화적, 경제적 십자로다. 그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동아시아 항해에 필요한 나침판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실제, 미중 갈등이 고조 상태인 최근 2년을 제외하면(이 2년의 좌절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발전해온 나라에 속한다. 거기에 미중 양대 시장을 향한 우리의 전력 질주가 있다. 한미동맹을 외치는 동시에, 중국시장으로 달려간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방 싱크탱크들은 장밋빛 한국의 미래를 놓고, 두 가지 조건과 한 가지 전제를 제시한다(골드만삭스, WB, IMF, ADB 등). 먼저, 조건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협력이든, 통일이든, 순조로운 남북한 관계가 한국 발전에 핵심이라고 말한다. 남북 분단은 아킬레스건이다. 더 이상 ‘반공’이 정치 카드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10여 년 전부터 그들은 내다보고 있다. ‘독일식 흡수 방식’이 아닌, ‘홍콩식 대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골드만삭스). 최근 중국 외교부는, 북미관계의 본질은 외교 문제라는 것과, 북한문제의 열쇠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공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 대립점이기도 하다.

다음은 중국시장 활용이다. 걸림돌은 많다. 기술발전과 ‘혐중’정리, 그리고 외교적 노력 등이다. 신뢰가 없는 시장은 의미가 없다. 최근 우리는 수출 1위 상대국인 중국시장이 위축되자 국내 경기가 식는 현실을 체감 중이다. 중국을 벗어나 ‘시장 다변화’를 주장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현실적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사기를 친 것인가?

이처럼, 남북한 관계와 중국시장, 두 가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제 못지않게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한미관계다. 세계제국 미국을 통하지 않은 북한, 중국 정책이 가능하겠는가?

헨리 키신저도, 폴 케네디도, 존 나이스 비트도, 또 다른 미국의 석학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한국 외교가 적극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교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중국시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이 조언하는 속뜻은 무엇일까? 백년제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백년제국과 신흥대국을 동시에 설득하라는 것이다. 단순한 반공 외교는 초라할 뿐이다.

지금은 결코 냉전시대가 아니다. 그들의 협력과 교류, 그중에서도 떠들썩한 반도체 전쟁을 보자.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시장 접근을 게을리 한 적이 없다. 미국 반도체협회는 ‘반중국’을 외치는 백악관 앞에서 주장한다. ‘중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30% 이상인데, 우리는 손가락 빨고 있으란 말이냐?’ 앤비디아와 인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이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백악관에서 중국과 곧 충돌할 것처럼 불어대는 미국 대외전략의 전통 수법인 ‘미치광이 전략’ 뒤에는 중국 투자에 열을 올리는 월 스트리트가 있음을 잊으면 곤란하다. 미국은 언제나 안전한 꽃놀이패를 추구하는 영리한 나라다. 그것이 미국의 ‘양면전략’이다(한광수 블로그).

이런 미국의 유연한 전략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와 정부에 몰아치는 '혐중' 현상은 무사안일의 징표이자 '금지된 장난'인 셈이다(물론 서방의 '혐중' 공세와 보조를 같이하는 측면도 있다).

'혐중'의 현장 스케치 하나! 지금 우리 매스컴들은 미국경제는 밝고, 중국경제는 흔들린다고 외친다. 정말일까? 올해 미중 양국의 경제성장률을 보자. 미국이 2%, 중국은 5%로 추정된다. 그러면 성장률 1.4%인 한국경제는 뭐라고 해야 하나?

한광수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최근글보기

[박세열 칼럼] 위에서 내리 꽂은 세대교체, 앙상한 '반정치' 깃발을 들다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12.30. 05:09:39

한국 정치사에서 세대교체론의 대명사는 '40대 기수론'이다. 1969년 11월 8일 신민당 원내총무 김영삼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신민당 후보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 독재자 박정희 쿠데타 세력의 '젊은 군부'에 맞서기 위해선 '젊은 야당'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0대 기수론'을 밀어붙였다. 김대중, 이철승이 합세하면서 대세를 탔다. 김대중이 야당 후보로 선출돼 박정희 독재 정권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갔다. '40대 기수론'은 젊은 정치인들이 돌파해 낸 '세대 교체'의 마중물이 됐다.

3김 시대는 50대 노무현이 끝냈다. '새 시대의 맏형'은 못되고 '구시대의 막내'가 됐지만, 노무현은 2002년 혈혈단신으로 젊은 386들을 이끌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까지 탄생시켰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기득권'이 된 86세대는 지금 5선, 6선을 바라보며 '후배'가 아닌 '친구'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길 반복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의힘에게 '운동권 심판론'의 빌미를 제공하는 중이다.

보수 진영은 어떤가. 2021년 6월 11일 국민의힘 초대 당대표 선거에서 44%를 득표해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원내 교섭단체 대표에 오른 이준석도 빼놓을 순 없다. 이준석은 기성 세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승리에 목말랐던 보수세력의 기수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

한계는 명확했다. 여성혐오 등 '반정치'에 기대어 '세대 포위론'을 조악하게 주물해 선거 기술을 부렸다. 양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다가 결국 스스로 만든 대통령에 의해 당에서 쫓겨났다. 트럼프가 의회주의를 혐오하는 인종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끌어들여 멕시코에 장벽을 세운다고 한들, 우린 그걸 '정치'라고 부르지 않는다. 반정치(Anti Politics)의 유혹에 빠진 보수정당은 이준석식의 세대교체론에 급체했다. 정치화되지 않은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해놓고 혐오를 정치 세력화한 대가는 만만치 않다.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합리적 세력이, 이 젊은 보수 정치인과의 선거 연대를 꺼리게 만든 건 사실 본인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세대 교체는 언감생심인 민주당의 상황은 차치하고, 세대교체론의 불씨를 스스로 꺼트린 보수는 지금 새로운 '세대교체론'에 환호하고 있는 것 같다. X세대, 강남 8학군 출신 50대 엘리트 한동훈의 등장이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50살 한동훈은 경선도 치르지 않고 여당 대표직에 무혈입성했다. 그 뒷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부하 검사를 일약 법무부장관에 발탁하더니, 곧바로 야당 대표직에 내리꽂았다.

위에서 내리 꽂은 세대교체, 앙상한 '반정치' 깃발을 들다

지금 한동훈식 세대 교체의 앙상한 명분을 메워주는 것은 '반정치(Anti Politics)'다. 전 세계의 많은 '반정치' 행위들은 '법치'라는 구호와 자주 결합한다. 부패한 정치권을 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세차'하는 신성한 역할을 부여받은 정의로운 '판사(혹은 검사)'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 범죄자 사살을 명령한 필리핀의 두테르테나, 브라질의 좌파 청산 '세차 작전'은 반정치가 극한으로 치달았을 때 어떤 구호가 사람들의 감성에 잘 작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들이다. 한동훈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에 토대를 둔다. 선과 악의 세계이고, 집행자와 범죄자의 세계다. 그가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며 내놓은 연설에는 '적', '청산해야 할 상대'가 누군지 명확하게 지정돼 있다.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현 국회 다수당은 범죄자들이다. 그리고 그 당을 숙주삼아 86세대(운동권 세대)가 '특권 정치'를 하고 있다. 반정치주의자의 특징은 지나친 '자기 확신'이다.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로 자리매김한다. 이 세계관에서 여의도는 '범죄자 집단'으로 치환된다. 정치란 뭔가 더러운 일이고, 편집증적 권력욕의 부산물 같은 것으로 취급된다. 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는 영악한 방법이다. "여의도에서 300명만 쓰는 고유의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라며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한 발언 역시 좁게는 여의도와 비여의도를 나누고, 넓게는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를 부패 집단으로 낙인 찍는다. "우리"는 그들을 심판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았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것"이라고 천명한다.

문제는 이런 전략이 이미 다 실패로 끝났다는 점이다. '정치 혐오'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이었다. '운동권 정치 청산'도 윤 대통령이 다 써먹었던 구호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무식한 3류 바보들 데려다 정치해서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망쳐 놓았다", "가지가지 무능과 불법을 동시에 다하는 엉터리 정권",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음습한 조직폭력배, 잔인 범죄 이야기를 먼저 다 밝혀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정권'이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려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며 "민주당 운동권 정권의 실체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 노동자, 약자, 서민 위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그렇게 사기치고 실제 어려운 분들에 더 고통을 주는 그런 패거리집단"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의 '운동권 정치 청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승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를 배격하고 '국민'을 강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호가 그 유명한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었다. 국민과 정치권을 적대 세력으로 설정한다. '운동권 정치 청산'도 윤 대통령의 단골 레파토리다. 어쩌면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전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인식을 그대로 계승하는 버전 2.0이다. 윤 대통령의 유일한 승리는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걸고 대선에서 이겼던 그때다. 이후 '공산 전체주의', '카르텔' 등 수많은 '적'들을 내세웠지만 그의 국정 운영 점수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걸 반등시켜야 하는 과제가 한동훈에게 있다. 하지만 지금 한동훈의 지지층은 윤 대통령과 정확히 겹친다. 한국갤럽의 12월 1주 차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한 위원장은 대구·경북 지역(TK)과 60대 이상에서만 이재명 대표를 앞섰다. 18~29세의 경우, 한동훈 6%, 이재명 5%로 비슷했는데, 그 외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이 대표에게 뒤지거나 동률이었다. (12월 5~7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 대상 전화면접.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확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과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

한 장관이 '윤석열 아바타'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런 점들 때문이다. 그래서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한동훈은 되레 '윤석열 사상'을 강화하고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자신에 대한 지지층이 윤 대통령의 그것과 정확히 겹치는 상황에서 지난 2년 가까이 써 왔던 '윤석열 전략'을 똑같이 사용하는 건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다는 걸 의미한다. 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결과가 다르길 바라는 걸 '미친 짓'이라고 했다.

한동훈의 미션은 '윤석열 신당' 만들기

'동료 시민들'(My fellow citizens)'이라는 영어 번역투의 생소한 조어를 구사하는 걸 세련됨으로 포장하는 한동훈식 세대 교체의 앙상한 명분을 메워주는 것은 '반정치'다. 한동훈 비대위에 합류한 인사 면면을 보면 8명 중 7명이 '비정치인'이다. 이걸 자랑스레 내건다.

면면을 봐도 '반운동권(민경우)', '반민주당(김경률)'이 거의 전부다. '주사파'에서 '우파'로 전향했다고 하는 민경우 비대위원의 인식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에 대해 "(굉장히 우수한) 제국의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잖나"라는, 뉴라이트류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경도된 수준이다. 이런 사상은 이준석조차도 경계했던 것들이다. 민경우 비대위원은 운동권 세력의 핵심 특징을 "친북 반미"로 본다. 지금 민주당을 '친북 반미'로 보는 사람들은 태극기 세력, 전광훈 세력 뿐이다.

이런 걸 '세대 교체'라 부르는 건 민망하다. '세대 교체'가 아니라 '주류 교체'에 불과하다. 생물학적 나이가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건 아니다. 지금 한동훈은 김영삼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이준석도 아니다. 자력으로 인한 세대 교체가 아니면 생명력이 없다.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라 했더니 대통령의 인식을 계승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특권 의식'과 '범죄 혐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은, 한동훈이 그토록 혐오해마지 않는 '민주당 운동권 세력'의 행태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정당'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국회'를 필요로한다. 이준석을 숙청한지 1년여 만에 국민의힘을 '윤석열의 정당'으로 완성시켜야 하는 미션이 한동훈에게 주어졌고, 대통령의 충실한 '부하' 한동훈은 혁신을 빙자한 '윤석열 신당' 만들기에 착수했다. 그것은 '창당'의 형식이 아니라 '당 고쳐쓰기'의 형식이다. 앞으로 진행될 '물갈이'와 '찐윤'의 약진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체제로 170석(홍문표 의원)까지 바라보는 '꿈'을 꾸고 있다. 세대교체를 흉내낸 인위적 주류 교체, 그리고 '반정치의 정치'라는 "무기"를 장착한 한동훈 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내걸고 총선에 뛰어들고자 한다. 1973년생 윤석열의 무운을 빈다.

박세열 기자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돌이켜본 2023 국제이슈... 글로벌 위기가 로컬의 위기

23.12.29 15:52ㅣ최종 업데이트 23.12.29 15:52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의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20일(현지시간) 연기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가 텅 비어 있다. 안보리는 이날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었으나 결의안 초안 문구를 둘러싼 이사국 간 이견으로 표결을 연기했다. ⓒ 연합뉴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던 시절에는 문명 간 충돌 수준의 전쟁, 그것도 두 곳에서나 벌어지는 전쟁은 있지도 않았고, 있어도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적어도 미국은 그에 대비하는 안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2차대전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냉전이 지속되어 온 것도 미국의 막강한 억제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미국이 리더의 역할에서 중재자 역할로 자리 이동을 한 이후의 세계 지정학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예견과 가설들이 있었고 우리는 지난 한 해 그중 한 예를 경험했다. 전쟁에 노출된 당사자들에게 잔인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전 세계는 평화 억제력이 사라진 세계가 빠질 수 있는 아노미의 현실을 경험했다.

다극화 시대, 다자외교 시대를 부르짖었지만 그런 세계에 대한 준비는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기후위기가 한층 더 위협으로 다가왔지만 그동안의 대비책은 실현 불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다. 2023년은 그렇게 또 한 번 우리에게 경고를 준 한 해였다. 그것도 수십 년 이래 가장 센 버전으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는 것은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들과 진행 중인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지표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올해 말 불행히도 우리는 뿌듯함을 가지고 성과들을 돌이켜 볼 자격은 얻지 못한 것 같다. 자성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이슈에서도 그렇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글로벌 위기가 로컬의 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월 1일]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취임

▲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의 플라날토궁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보우소나루 시대를 뒤로한 브라질이 다시 룰라의 시대를 맞았다. 과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임 중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브라질의 고질적인 빈곤, 불평등, 국가부채 등 문제를 현저하게 개선, 해결하면서도 브라질을 세계 경제 8위까지 올려놓았다.

퇴임 당시 지지율 87%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지만 기득권의 반격은 만만치 않았다. 그의 계승자는 물론 룰라 대통령 본인까지 부패세력으로 내몬 기득권 세력은 기어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국제무대에서 브라질의 리더십은 추락했고 국가 신용도는 하락했다.

올해 룰라의 재등장으로 브라질은 그레이트 어게인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극단을 오가는 정치지형 변화에 국가와 국민은 분열됐고 그에 대한 치유는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한 여론조사는 룰라 vs. 보우소나루 대결 구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두 후보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92%(룰라 지지), 93%(보우소나루 지지)가 투표 후 지지 의사를 바꿀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보다 진영 대립이 정치의 얼굴이 된 우리 시대에 브라질의 분열상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증오의 정치, 한풀이의 정치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11월 30일~ 12월 13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 11월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행사장에 참가국들의 국기가 세워져 있다. ⓒ 연합뉴스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의 동남부 국가들은 전례 없는 열대성 폭우와 홍수로 큰 인명, 재산 피해를 입었다. 5월에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만 400명 이상이 폭우로 사망했다. 유럽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폭이 가장 큰 대륙이 됐다. 18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2도 상승했는데 같은 시기 유럽의 상승 폭은 2.3도에 달했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 기록은 매년 경신되고 있고 올해가 가장 더운 해였지만 내년은 올해보다 더 더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온 상승의 가속 폭도 점점 커져서 유럽의 경우 1800년 이후 기온 상승 폭의 65%가 최근 30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는 기후변화에 대해 인류가 보여준 30여 년의 대응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확인한 자리였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은 여전히 높고, 석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과 국가들의 정치적 힘과 로비 능력은 압도적이다.

그나마 몇몇 희망의 빛을 본 것은 올해의 성과였다. 독일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전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에서 얻는 결과를 얻었다. 국내 총전력사용량 5173억 kWh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52%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재생에너지 사용의 증가폭이 점점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독일의 성과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꿨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0월 7일~현재]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 지난 14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화염이 치솟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에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제거를 목표로 지상전을 이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중동의 화약고 팔레스타인이 결국 폭발했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4차례의 중동전쟁에서도 올해 가자지구만큼 정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 원인 제공이 하마스에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패륜적 살상이 또 다른 불특정인을 향한 패륜으로 이어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뿐이다.

더구나 피가 피를 부르는 순환적 복수의 원천적 원인 제공이 어디인지 찾는다면 이스라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마스 세력을 키운 책임이 이스라엘에도 있다는 자성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나온다. 20세기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번번이 판을 깬 것은 이스라엘 극우집단이었다.

가자지구 전쟁은 평화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유약한 살얼음 위에 놓여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10월 7일 하루 전까지도 중동은 데탕트의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앙숙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역사적 국교 정상화를 논하고 있었다. 이란-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도 정상화를 향해 순항하고 있었다. 중동의 문제아 시리아는 아랍연맹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

평화를 원한다면 양지를 봐서는 안 된다. '중동의 봄' 이면에는 누구의 관심에서도 동떨어져 있던 팔레스타인이라는 음지가 있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온갖 불법을 저질러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탄압해도 국제사회는 중동의 봄 실현 가능성에만 주목했다. 그렇게 지구상에서 궤멸할 것이라는 공포에 떤 팔레스타인인들은 절망적 심정으로 하마스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들은 지금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가자지구 학살을 보면서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응징의 화살은 앞뒤 좌우 없이 난사해도 되는 걸까. 국제사회가 정의와 평화를 원한다면 그 길은 응징과 보복에 있지 않을 것이다. 악의 근원적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무력의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현실적 평화 유지의 실현가능한 해법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살고 있다. 2023년은 그 시대의 절망적 단면을 보여준 한 해였다. 시간은 연속적이지만 1년을 분절할 줄 아는 지혜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내년은 증오보다 이해, 착취보다 보존, 전쟁보다 화해가 한발 앞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것이 다극화 시대의 어쩌면 유일한 생존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룰라다시우바 #브라질 #COP28 #하마스 #이스라엘

등록 2023-12-29 05:00

수정 2023-12-29 07:24

김미나 기자 사진

김미나 기자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김건희 특검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건희 리스크’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국의 핵으로 본격 부상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야당과의 극한 대치 구도를 자처했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해명하기는커녕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땐 “당과 부처, 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표면적으로나마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즉시 거부권 행사 의지를 피력하며 격앙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는 법제처 상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가 필요하고, 헌법도 법이 정부에 송부된 지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 수석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이라는 단어 대신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야당의 비판도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의 ‘합의 정신’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과 통과 시점, 시행 시기 전반에 정치적 의도가 짙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터져나오는 ‘김건희 리스크’ 보완 조처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 취지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보완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오늘 대통령실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드렸다. 나머지는 추가로 전달하겠다”고만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가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영부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민심을 얻는 데 중요하다”(안철수 의원)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내놓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육군 제5보병사단 열쇠전망대를 방문해 식당에서 장병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앞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리투아니아 순방 일정을 소화하면서 명품 편집매장을 방문해 쇼핑했다는 의혹과, 취임 뒤 민간인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바 있다.

김 여사는 특검법 처리가 임박한 이달 중순부터 외부 활동에 모습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연말 봉사활동과 종교 활동에 매진했던 지난해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행사 참석 뒤 ‘패션 화보’에 가까운 전속 사진을 공개해온 이전까지와 달리 노출 자체를 삼가며 ‘소나기는 피하자’는 모양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한겨레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을 대통령실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 여사 관련 문제는)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상설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등 여당 입장에서도 상응하는 조처를 내놔 빨리 털고 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대선 때의 약속 미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국내 공식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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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거”라고 규정했다. 총선을 앞둔 흔한 정치적 언사일 수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달랐다.

강 의원은 “야권이 총단결하는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고, 국민의힘과 1:1 구도를 형성해 200석을 확보, 반드시 탄핵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 박근혜 탄핵 때처럼 ‘죽 쒀서 개주는 꼴’을 당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하나뿐인 진보당 의원이다. 그래서 가장 진보당스러운 의정활동은 무엇이었냐고 물었더니, “윤 대통령 면전에서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라고 쓴 피켓을 든 것”이라고 했다.

택배노동자 출신의 강 의원은 노조법 2, 3조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오히려 고맙다. 덕분에 윤석열 정권의 반민생 반노동적 본질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고, 노동자의 투쟁 의지도 더 불타게 만들었다”며 아직도 식지 않은 분노를 뿜어냈다.

전주을 지역구 주민에게 강 의원은 “선거 때 ‘이자제한법’을 공약했는데, 아직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다”며 “1년은 너무 짧고, 혼자서는 힘에 부친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진보당의 내년 총선 목표는 10석이라고 답한 강 의원은 “지난 4월 전주를 들었다놨던 진보당 바람이 내년 4월에는 탄핵과 개헌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을 희망했다.

와이셔츠에 몰래 넣어서 들어간 피켓, ‘줄일 건 예산이 아니고 윤의 임기!’

이렇게 오는 것만 해도 나는 되게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Q. 국회의원 1년 차를 돌아보며 가장 진보당스러운 의정활동은 무엇이었나?

▲ 강성희 : 지난 10월 대통령이 예산심의에 앞서 국회를 방문했을 때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라고 쓴 피켓을 든 것을 꼽고 싶다. 왜냐하면 의원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의무가 있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주에 가서 지역주민을 만나면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지 않고 뭐하냐’는 말뿐이다.

사실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장에 피켓을 들고 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뺏길까 봐 와이셔츠에 피켓을 넣어서 들어갔다.

Q. 지역구 활동에서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무엇인가?

▲ 강성희 :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10일 동안 당선인사를 드렸다. 선거 때 함께 했던 당원 200여 명과 같이. 시민들이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쓰레기 줍는 애들은 처음 본다며 고마워했다. 당원들도 떠날 때 눈물을 흘렸다.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금, 토, 일 3일은 전주에 내려가는데, 주로 새벽에 버스 첫차 기사님들이나 건설노동자를 만나고, 청과물시장 새벽시장을 다닌다. 그러면 ‘선거가 끝났는데 이렇게 다니는 의원 처음 본다. 이렇게 오는 것만 해도 나는 되게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해줄 때 정말 뿌듯하다.

Q. 택배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노조법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더 분노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한 말씀?

▲ 강성희 : 이렇게 말해도 되나. 윤석열이 고맙다. 다행이다.(웃음) 노동조합 하면 신세 조진다는 세간의 속설이 있는데, 그 속설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한 것이 노조법 2조 3조다. 더구나 개정 노조법은 대기업노동자가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위한 법이다. 그런데 이를 ‘산업의 평화를 파괴한다’는 거짓 선동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니, 노동자가 투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거부권 행사로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알게 됐고, 더 큰 투쟁을 할 수 있게 됐다. 2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데, 이를 계기로 노동자가 투쟁의 맨 앞장에 서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고맙다고 표현했다.

Q. 대표 발의안들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된다는 가정하에) 남은 임기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 1개를 고른다면?

▲ 강성희 : 저희가 법안 발의를 여러 건 했는데,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조차 못했다. 선거 때 ‘이자제한법’을 공약했는데 이법도 마찬가지다. 22대 국회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상임위도 안 열리고... ‘우리한테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꼭 된다면 ‘지역 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법’이라도 꼭 통과시키고 싶다. 이를 통해 어려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고 지역 경제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

대통령 탄핵, 죽 쒀서 개 주지 않으려면?

대통령 탄핵과 개헌, 동시 추진이 핵심

Q.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거’라고 규정하고 야권 200석을 강조했는데, 윤 대통령을 탄핵해도 지난 박근혜 때처럼 ‘죽 쒀서 개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이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할 수 있나?

▲ 강성희 : 박근혜 탄핵 때는 국회 안에 정치 주체들이 없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 탄핵에 동의하는 후보 200명이 국회에 입성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국민적 열망이 결집면서 강력한 정치역량이 구축된다. 특히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 만약 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만 있다면 이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그렇게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Q. 탄핵‧개헌 200석을 위해 “야권이 총단결하는 비례연합정당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민주당도 포함되는지, 기존에 추진하던 진보연합정당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 강성희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된 진보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노력은 총선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 하지만 총선에서 탄핵‧개헌 200석을 위한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까지 포함해 야권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총선용 비례정당이다. 지역구는 각자 자기 정당으로 출마하고, 탄핵과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비례정당을 임시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것이 저의 구상이다.

Q. 이준석 신당도 비례연합정당에 낄 수 있나?

▲ 강성희 : 같이 할 상대가 아니다. 이준석 신당은 그동안 보수 정치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이다.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포장해도 결국 범여권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구, 국민의힘과 1:1 구도를 만들어야

전주 들었다 놨던 진보당 바람, 탄핵과 개헌 바람 타고 전국으로 퍼지길

Q. 비례연합정당만으로 탄핵‧개헌 200석이 가능할까?

▲ 강성희 : 탄핵‧개헌 200석이 되려면 지역구도 국민의힘과 1: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은 탄핵과 개헌을 분명한 총선 목표로 세우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과반만 되면 된다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하지만 그 말은 지금과 똑같다는 건데, 그러면 유권자들이 야권을 찍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결심을 세워야 한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개헌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제1당에 만족하며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그 첫 번째 공정이 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Q. 진보당의 총선 목표는 무엇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당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활동 및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 강성희 : 진보당의 총선 목표는 윤석열 탄핵과 개헌을 추동하는 총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야권 연대든 비례연합정당이든 모두 열어놓고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진보당 당무위원회에서는 10석을 목표로 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전주가 들썩들썩했다면 이제 전국적 차원에서 진보당을 알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에도 진보당 지지가 잡힌다. 전주를 들었다 놨던 진보당 바람이 내년 4월에는 탄핵과 개헌 바람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을 희망해 본다.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