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여권이 여론몰이에 나섰다. 검찰은 김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를 긴급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 보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행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언론 압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할 전망이다. 세계일보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여당의 이번 공천 방침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 “언론의 탈을 쓴 대선 사기”

경향 “경향, 언론윤리 어긋남 없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브로커 조우형씨가 “윤석열 검사에게 조사받은 적 없고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JTBC나 경향신문은 내 말을 무시하고 정반대로 보도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완전히 무시하고 보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JTBC 기자의 보도는 언론 보도가 아니라 애초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이 기자는 대선 후 김만배가 만든 가짜뉴스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로 이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가 사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TBC는 지난 6일 ‘뉴스룸’에서 “왜곡된 보도를 하게 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언론 본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JTBC는 기사를 쓴 기자가 2021년 10월 조우형씨를 직접 만나 입장을 듣고도 조씨 발언을 기사에 담지 않았다고 전한 뒤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 보도는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이런 보도가 나간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 <부산저축은행 ‘허위 인터뷰·부실수사’ 의혹, 특검하라>에서 “조우형씨 말대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가 허위라고 해도 사건의 본류인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씨가 윤석열 검사로부터 커피를 얻어마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느냐는 의혹은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1100억 원대의 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가져왔고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친인척인 조씨가 그 대출을 알선한 점, 대검 중수부가 2011년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조씨가 처벌받지 않은 점, ‘50억 클럽’ 중 한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점, 조씨가 4년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점 등을 거론한 뒤 “중수부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의 막역한 관계를 고려하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는 시쳇말로 ‘법조 카르텔’의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과 여권이 뉴스타파의 인터뷰 보도를 비판할 수 있고 그 진위 규명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장동 일당이 땅을 사들인 종잣돈과 김만배씨가 가세, 50억 클럽 시발점이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경향신문의 이 사건 보도에도 언론윤리에 어긋남이 없었음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됐고 현직 대통령이 등장하는 상황을 고려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허위 인터뷰·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에서 전모를 밝히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만배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7일 0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씨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1억6500만 원을 준 것에 대해 “책이 신 전 전문위원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해 구매했다”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인했다.

한겨레 “대통령실, 익명 뒤 숨은 여론몰이”

한국일보 “언론 위축 없어야”

한겨레는 대통령실이 익명으로 뉴스타파 인터뷰를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뒤 여권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사설에서 “언론윤리 문제가 느닷없이 대선 정치 공작, 국기 문란 행위로 격상됐다”며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사실관계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지만 아직 윤곽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이 나서 정치적 이슈로 키우고 사건 성격을 규정지어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기상천외한 ‘고위 관계자 익명 성명’은 대선 공작 주장이 그만큼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논란, 홍범도 흉상 철거 등 스스로 만든 악재에서 벗어나려 온갖 무리수를 두는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 냉정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언론재갈법’ 속도내는 정부>란 기사에서 방통위, 문체부, 방심위 등이 뉴스타파 인터뷰와 이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신문 등록 취소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법원이 등록을 취소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1987년 이전 언론기본법 시대에나 가능했던 얘기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엄벌하되 언론 위축은 없어야>에서 뉴스타파 인터뷰에 대해 허위로 규정하며 “허위 폭로를 기획한 김만배씨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인터뷰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 이를 인용보도한 MBC·JTBC 등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인터뷰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로 드러났다고 해서 ‘매체 폐간’ 운운한다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공익제보나 내부고발도 원천봉쇄될 수 있다”며 “언론의 부작용에도 언론자유를 제한하면 더 큰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강서구청장 보선, 국민의힘 정치적 책임 져야”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폭로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해 치러진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했고 국민의힘 내에서 강서구청장 보선에 공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일보는 사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여당의 강서구청장 보선 공천 방침>에서 “책임을 지는 게 공당의 도리이므로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아야 마땅하다”며 “선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른 2021년 4월 보선에서 후보를 냈다가 참패한 사실을 거론한 뒤 “(당시)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며 “그러고도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천한다면 중도층의 외면을 받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내년 4월 총선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를 향해 탄핵을 언급하며,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번복한 건에 대해 대통령 개입 여부를 따졌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국방부 입장은 그렇지 않다(개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설훈 의원은 “증거가 넘친다”며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탄핵까지 갈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본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 섞인 고성으로 뒤덮였다.

설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당을 향해 “윤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무능과 독선 본색을 고스란히 드러내 폭거만 저질렀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헌법 정신을 훼손했으며, 동해를 일본에 넘기고, 바다에는 핵 오염수를 퍼트려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윤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른다” 재차 강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윤 정부의 불통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후보 당시 선전물을 가져왔다. 선전물에는 당시 윤 후보의 얼굴과 ‘두 가지는 지키고 싶습니다. 혼밥 안 하기, 뒤에 숨지 않기’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김 의원은 “국민 통합과 소통을 강조했던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야당 대표도 만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뒤에,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때는 국방부 장관 뒤에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항쟁한다”며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 총리는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와 회담을 제안할 생각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85%의 국민 반대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고,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도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 수해 대응 작업 중 사망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국방부장관이 결재를 번복한 것이 대통령의 외압 때문 아니냐는 최근 논란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다. 불통 대통령이라는 오명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정부 질문은 오늘부터 나흘간 계속된다.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자로 나선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뉴스타파 폐간’ ‘패가망신시켜야’ ‘포털 퇴출’ 등의 발언을 했고,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호응했다. 5일 대정부질문에서도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가짜뉴스 숙주로 전락했으므로 폐업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6일 한겨레는 <비판 보도 싸잡아 ‘폐간’ 운운, 언론자유 위협 멈춰야> 사설에서 “논란이 된 인터뷰의 경우,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언론노조도 ‘언론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 대가로 인터뷰의 본질적 내용이 조작됐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더구나 두 사람 사이 돈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난 바 없는 뉴스타파 보도 자체를 범죄 행위로 몰아 ‘폐간’ 운운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뉴스타파가 김만배씨 주장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선 후보 의혹 관련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매체 자체의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다. 그런 논리라면, 대선 기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온갖 전언 수준의 보도를 내보낸 여러 보수 매체부터 존폐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여권이 한시바삐 냉정을 되찾고, 비판 언론에 대한 무리한 공세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 지난해 뉴스타파와 비슷한 보도 JTBC 검찰 조사 시사

뉴스타파는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흘 전인 그해 3월6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김만배씨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고, 윤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줄곧 부인했다. 지난 1일 서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인터뷰를 진행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금품을 받고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6일 신학림씨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며 뉴스타파보다 먼저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JTBC도 검찰이 조사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4면 <검(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신학림 오늘 출석 통보> 기사에서 “검찰은 지난해 대선 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JTBC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 21일 JTBC는 ‘주임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소개한 후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달 28일에도 조 씨가 검찰에 출석해 주임검사와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주변에 영웅담처럼 했다고 보도했다. 두 기사를 쓴 기자는 이후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겼다”고 보도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는 조선일보에서도 보도됐다. 조선일보도 5면 <30분 넘게 “수사 무마 없었다” 했는데... 쏙 빼고 보도한 언론> 기사에서 “JTBC는 작년 2월 21일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되게 잘해줬다고 조우형씨가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그해 2월 28일에도 JTBC에 같은 내용이 보도됐다”며 “해당 JTBC 기자는 대선 이후인 작년 10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두고 신학림씨가 한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라고 했다.

유병호·박성근 부인 주식 백지신탁 거부에 한겨레 “권력 돈 다 가지려 법 무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이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회사 사내이사다. 지난 3월 기준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과 그 계열사 지분 등 총 64억9000만 원 규모의 주식 및 채권을 보유 중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박 실장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할 것을 통보했고, 박 실장은 배우자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중앙행심위가 지난달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박 실장은 언론들에 “배우자의 경영참여권과 가업승계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와 자녀가 소유한 8억 원 상당 바이오 에너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한겨레는 <주식 백지신탁 규정 알면서 고위 공직은 왜 맡았나> 사설에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3000만 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임명일로부터 두달 안에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 뒤 “이들은 모두 주식 백지신탁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해당 법 조항의 ‘재산권 침해’ ‘연좌제 금지’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공직자들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이해충돌을 예방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박 실장과 유 사무총장 모두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그럼에도 ‘소송전’을 택한 것은 재임하는 동안만 주식 처분을 유예하려는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백지신탁 조항이 추가된 것은 2005년이다. 경영권 문제 등으로 주식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애초 고위 공직을 맡지 말았어야 한다. 권력과 돈을 다 가지려 현행법까지 무시하는 인사들 외에는 그 자리에 둘 인재가 그리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손준성 검사장 승진에 동아일보 “보은성 인사 논란 제기”

지난 4일 법무부가 ‘2023년 검찰 고위 인사’ 자료를 발표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6일 동아일보는 <‘고발사주 피고인’도 검사장 승진... 尹(윤) 색깔 더 짙어진 檢(검) 인사> 사설에서 “손 부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시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발장 내용”이라며 “당시 손 부장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손 부장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한 사안인데, 1심 선고도 나오기 전에 피고인을 승진시킨 것이다. 보은성 인사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에서 핵심 보직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집중 배치됐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등에서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됐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을 맡게 된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 라임 등 ‘3대 펀드’ 의혹 재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장에 임명된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친윤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계속 주도할 경우 야권에 반발의 명분을 주고 검찰의 중립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조총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며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행사에 참석했다.

국민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가 이를 1면에 실었다. 국민, 세계, 조선은 “반국가행위, 진영 불문 단호히 대응” 등 윤 대통령 발언을 1면 제목으로 뽑았고, 한겨레는 “간토대학살 한마디 않던 정부, 윤미향 총련 추모식엔 ‘색깔론’”이라고 했다. 정부가 100년 전 조선인 겨냥 대학살을 놓고 일본에 사과나 유감 표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윤미향·정의연 때리기 나선 신문들, 한겨레 “야단법석 떨 일 아냐”

보수신문은 정부·여당 주장에 힘 싣는 기사를 잇달아 냈다. 조선일보는 1면에 윤미향 의원 기사와 함께 정의연 비판 기사를 실었다. 서울시가 지난 4일 위안부 추모 공원 ‘기억의 터’에 있는 미술가 임옥상씨의 작품 철거를 정의연이 막자 <‘성추행’ 작가 작품 지키는 여성단체들>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임씨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서울시가 철거 방침을 정했”다며 정의연과 함께 철거를 막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을 겨냥해 “상대에 따라 다른 잣대로 선택적 대응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임옥상씨를 핑계로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 <윤미향 의원 뒤에 정의연 이사장>이라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현장 사진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위안부 피해자들 편에 서서 여성 인권 운동을 해왔다는 단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의연에는 ‘위안부 할머니 돕기’나 ‘여성 인권’보다 ‘민중예술가 지키기’가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 사건도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4, 5면에 <국정원, 윤미향 ‘국보법 위반’ 검토…“사실관계 확인 중”> 기사를 내고 “국가정보원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지난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4일 중앙일보에 밝혔다”며 “국보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8조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 회합·통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윤미향 의원은 사퇴해야 … 민주당 책임도 크다> 사설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이 의심스럽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지칭한 재조총련 주최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했다”며 “윤 의원의 일탈은 개인 윤미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에게 사실상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정부·여당의 공세를 놓고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이념 전쟁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윤 대통령과 여권이 윤 의원을 지렛대 삼아 반전을 꾀하려는 모습”이라고 했다.

1면 <간토대학살 한마디 않던 정부, 윤미향 총련 추모식엔 ‘색깔론’> 기사에서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1일 일본 도쿄를 비롯한 간토 일대에 발생한 규모 7.9의 강진으로, 당시 일본 경찰이 개입해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조선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일어났다. 하지만 한·일 정부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한 진상규명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 일본의 사과 등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한겨레에 “간토학살 추모는 조총련뿐 아니라 일본 시민사회가 주도해 수십년간 해온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학살에) 침묵했음에도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연대하며 희생자를 추모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에 <반세기 이어온 총련·일 시민사회 연대 행사에 ‘빨갱이 딱지’>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행사의 성격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야단법석 떨 일이 아니”라며 “여러 일본 시민단체와의 공동주최다. 이를 총련 주최라고 말하는 건 고의적 왜곡이고, 의도적인 침소봉대다. 총련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긴 했다. 하지만 재일 조선인 희생자 문제의 진상 규명에 오랜 기간 앞장선 사실까지 폄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으로 여론이 싸늘하자, 이 건으로 돌파구를 삼으려는 것처럼 비친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철 지난 색깔론’을 계속 봐야 하는가”라고 했다.

김만배 ‘허위인터뷰’ 논란에 조선 “대선 가짜뉴스 뒤에 KBS MBC”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하고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김만배씨가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조씨의 진술이 검찰로부터 전해졌다. 조선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다수 신문이 검찰을 인용하며 조씨 발언을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대장동 몸통 의혹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가짜뉴스로 ‘대선 공작’을 벌인 정황이 속속 드러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장동 비리 핵심인 김만배씨와 일부 언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과 문재인정부 검찰이 두루 연루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은 김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 사실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소설 같은 거짓말로 대선판을 흔든 의혹이 털끝만큼이라도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농락한 희대의 선거 범죄”라며 “조작된 인터뷰는 MBC 등 일부 방송매체에서 집중 보도했고 이를 뒷배 삼아 대선 과정 내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프레임의 정치 공세를 폈다. 당시 검찰은 두세 달 뒤 김씨의 농간을 알고서도 가짜뉴스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대선 불거진 ‘대장동’ 프레임 싸움 뒤에 공영방송까지 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임기 내내 불거진 정부-공영방송 대립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사설 <지난 대선 가짜뉴스 뒤에도 정치 브로커와 검찰·KBS·MBC 있었나>에서 “대선 3일 전 김만배씨 인터뷰 녹음 파일을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했고, 이를 KBS, MBC 등이 받아썼다. MBC는 네 꼭지나 할애했다. 지금도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황당한 말을 믿는 사람이 국민 40%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는데, 그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선 가짜 뉴스는 국민 모두를 속이는 국가적 사기다. 나중에 허위로 판명돼도 대선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없다. 거짓말 사기극을 벌여서라도 권력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공작이 지난 대선 때도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정치 브로커와 검찰, KBS, MBC 등 등장 기관들이 같다”고 했다.

집회 나선 교사에 조선 “평일 무더기 출근 거부…국민 공감 힘들 것”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행사에 전국의 교사들이 참석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했다. 교육부의 징계 엄포에도 ‘공교육 멈춤의 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교사들에 지지 목소리를 내는 기사와 사설이 이어졌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굳이 평일에 무더기 출근 거부라는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정부 엄포에 굴함 없는 교사 추모행렬, 더 이상의 죽음 없어야>에서 “교사들의 요구 사항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특정 단체만의 주장도 아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도 아니다”며 “이런 와중에 지난 3일 경기 용인에서는 현직 교사가 또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에 이어 나흘 새 3명째다. 교사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할 상황은 없습니다> 사설에서 “생명의 존엄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지 말아야 할 가치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릴 만큼 극단적인 현실을 감내하면서 선생님들이 지켜온 교단을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가야 한다”고 했고, 서울신문은 <그래도 선생님뿐… 교사 존경하는 사회 만들어야> 사설을 냈다.

반면, 조선일보는 여의도 국회 앞이나 각 지방교육청 등에서 집회를 연 교사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사설 <학부모 지지 받을 수 있는 교권 회복 운동을>에서 “교사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해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중략) 큰 줄기는 잡혀 있는 것이다. 현재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굳이 평일에 무더기 출근 거부라는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