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일본 기시다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도하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뒷배를 봐주며, 윤석열 정권이 앞잡이 역할을 한 국제 사기극은 파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오염수저지행동)의 박석운 공동대표가 9일 저녁 3차 범국민대회 행진을 마치고 서울 광화문광장 옆 차로에서 진행한 마무리 집회에서 한 발언이다.

일본과 미국,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정당화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7.4)가 첫 페이지부터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IAEA는 일본측에 방류를 건의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계획(안전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고 한 대목을 지적한 것.

'과학'이라는 주장을 '과학적이지 않음'을 인정한 논거로 입증하려는 '순환논증의 오류'에 빠졌기 때문에 , 즉 논증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에 달리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그에 반대하는 주장을 계속 '괴담'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8일 일본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핵 오염수 해양방류로 평온하게 생활할 시민적 권리를 침해당했고 어업관계자들은 생업에 회복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쿄전력의 해양방류 실시계획과 ALPS 등 관련설비에 합격판정을 내린 원자력규제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며 최종적으로 도쿄전력의 해양방류를 중지시켜달라는 것이 골자이다.

한국에서는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고, 10월에 열리는 런던회의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박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더 늦기 전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앞장서고, 젊은 병사의 희생을 제대로 수사하려는 해병대 수사단장을 왜곡하려는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 헌법위반, 탄핵사유'라며, "윤석열 정부의 민족반역적 태도, 민주 파괴, 민생파탄, 평화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나서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4시 광화문 사거리 새문안로에서 오염수저지행동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주최한 '일본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 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가 1만5,000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도심 행진을 하면서 연도의 시민들에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와 윤석열 정권 규탄의 뜻을 알리고 저녁 6시 30분께 3차 범국민대회를 모두 마쳤다.

이날 3차범국민대회는 지난달 24일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 정부가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철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지못하면 일본의 WTO 제소에 정당성을 입증에 문제가 생겨  승소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반영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요구를 추가했다.

단식농성 중 검찰조사를 위해 출두한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나온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1972)의 '96의정서 당사국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월에 반드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6의정서는 1993년 일본이 러시아 해군의 핵물질 해양투기를 문제삼아 하수오니와 준설물 등 8개 폐기물만 예외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저준위 핵폐기물' 등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런던협약의 내용을 강화한 국제합의.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문제를 의제로 삼았기 때문에 오는 10월 열리는 당사국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당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을 요구했더니 정부는 아예 1억원의 예산으로 책자를 만들어 KTX에 오염수 해양투기를 광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다가 오염수 괴담처벌법도 만들 수 있겠다"고 정부의 처사를 비꼬았다.

또 "한국은 IAEA보고서의 과학적 근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일본이 수산물 수입금지 폐지요구를 WTO에 제소하면 질 수 도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와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없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를 거론해 "지금 윤석열정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실제 가치와 지향을 교묘히 부정하고 왜곡해서 헌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헌법 자체를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 고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항권'의 발동을 언급했다. 

이상규 진보당 전 상임대표는 최근 정부 여당이 '한중일'이라는 표현을 '한일중'으로 바꾸고 있는데 대해 '윤석열의 친일본 선언'이라며 "그냥 놔두면 독도는 다케시마가 되고 동해는 일본해가 된다.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소환조사는 대선을 앞둔 정치탄압이라고 하면서 야권 전체의 단결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위험해지면 그 다음에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위험해진다. 모든 야당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힘을 모아 싸워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국민건강과 안전, 국토를 위험하게 한다는 우려와 불안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반정부세력, 괴담선동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일본보다 더 나서서 핵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있는데 과연 누가 반정부세력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3차 범국민대회에서는 신고된 집회임에도 경찰의 권력 눈치보기와 안전불감증이 엿보이는 태도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발생했다.

주최측은 집회신고가 된 광화문사거리에서 서울역사박물관까지 2차선도로에 너무 많은 시민들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사전에 약속한대로 1차선을 더 확보해달라고 경찰측에 거듭 요청했으나 경찰은 끝내 집회공간 확대를 허용하지 않아 참가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실제 질서유지에 나선 경찰이 응급차에 실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매주 목요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서 촛불행동이 개최되고, 주말에는 계속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자유롭고 안전한 집회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진수해 해군 동해함대 일선부대에 배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새로 건조한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 참가하고 이튿날 시험항해에 나선 잠수함에 탑승하는 등 성과를 과시하고 전술핵 탑재 수중 및 수상함선을 해군에 계속 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8일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리병철·박정천 원수와 김덕훈 내각총리, 김명식 해군대장 등 당·정·군 지도간부들, 해군 동해함대 지휘관과 해병들, 봉대조선소의 노동자,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잠수함 진수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리병철 원수가 '김군옥영웅'호로 명명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제 841호를 해군에 이관한다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전달하고 김 위원장이 잠수함의 이관증서를 해군 동해함대 관하 해당 수정함전대에 수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진수식 축하연설에서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함은 우리 해군무력의 핵심적인 수중공격수단의 하나로서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당과 그의 혁명공업전사들이 숭고한 리상과 무비의 창조투쟁으로 출산한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당중앙은 해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함선공업의 가일층 도약을 결심하였으며 함선공업의 중흥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최중대과제"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련속적으로 수중 및 수상전력의 현대성을 계속 제고해나가며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나갈 전략전술적구상을 천명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인도받은 해군 동해함대의 영접의식을 받으며 시험항해를 위해 출항준비를 하고 있는 '김군옥영웅'함을 돌아보면서 함의 무장체계와 잠항작전능력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수도, 늦출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혁명무력건설의 중핵적요구로 나선다"고 하면서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1~6면에 47장의 사진과 함께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 기사를 실었으며, 이중 5~6면은 김 위원장의 축하연설 전문을 게재했다.

김 위원장은 축하연설에서 제841호 '김군옥영웅'함이 지난 해군절에 언급한 '기존 해군 중형잠수함을 공격형으로 개조한 전술핵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발전전망적인 핵잠수함 건조계획과는 별도로 기존의 중형잠수함들도 모두 이렇게 현대전에서 마땅히 중대한 역할을 놀수 있는 전술핵을 탑재하는 공격형잠수함들로 개조하려는 구상은 우리당 제8차대회가 밝힌 해군무력강화로선의 일환으로서 《저비용첨단화전략》"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8차당대회에서 국방공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의 촉진 △초대형 핵탄두의 생산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의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군사정찰위성의 운영 △500㎞ 전방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의 개발 과제 중 하나인 핵잠수함 건조와는 다른 흐름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핵잠수함' 개발은 그것대로 계속 진행하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전술핵을 탑재한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하는 '저비용 첨단화 전략'을 병행하여 계속 배치해 나가겠다는 것.

이에 따라 "제841호함의 건조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기술에 토대하여 모든 중형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급속히 추진함으로써 그야말로 일거에 기존잠수함들의 핵잠수함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도 더 큰 박차를 가하여...세계적인 해양강국의 군종집단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안방어와 해상경계근무, 해상공격작전수행에 필요한 여러 종의 각이한 현대적 함정들을 계획적으로 '무어'(여러개를 한데 붙이거나 이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다) 해군에 속속 취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이름을 '김군옥영웅'함으로 명명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김군옥은 1950년 7월 2일 주문진에서 미군 중순양함 '볼티모어'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퇴한 제2어뢰정대 어뢰정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북의 '첫 공화국영웅'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기존의 잠수함들을 다 이 잠수함과 같이 무장체계와 잠항작전능력을 갱신하고 최대로 향상시켜 전망적인 국가해군무력구축에서 중대한 일익을 담당하게 하자고 한다"고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을 명확히 했다. 

잠수함의 공격능력에 대해서는 '각이한 위력의 핵투발수단들을 다량탑재하고 임의의 수중에서 적대국가들을 선제 및 보복타격할수 있는 위협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런 잠수함들이 신형잠수함들과 어깨나란히 우리 령해의 곳곳에 진을 치고 아름답고 풍요한 우리의 바다를 억척으로 지키며 정예의 핵수중함대들이 적들의 침략함대들을 구축하게 될 것을 그려만 보아도 정말로 통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군무력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빠르게 진화되고있는 세계적인 함선발전추세로 보나 최근 적들의 침략적기도와 군사행동성격으로 보나 더는 미룰수 없는 국가방위의 최우선중대사"라고 하면서 "확언하건대 앞으로 5년, 10년어간에 해군이 변하는 시대를 만들어야만 다른 군종이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낼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해군의 사명이 철저히 영해방위에만 국한되어 소형잠수함 건조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우리 해군이 얼마나 빨리 핵무장을 갖추는가, 다시말해서 위력적인 핵잠수함을 취역하는 것이 오늘인가 래일인가에 따라 우리 국가의 해상자위권이 제대로 행사되는가 유명무실해지는가, 령토완정과 평화가 보장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운명적인 국사가 좌우되게 되였다"는 것.

그 첫번째 선택이 현존 중형잠수함의 탑재무장체계를 바꾸어 '우리 식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갖추는 것이라며,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신형잠수함들 특히 핵추진잠수함과 함께 기존의 중형잠수함들도 발전된 동력체계를 도입하고 전반적인 잠항작전능력을 향상시켜 이렇게 전투서렬에 세울 것'을 이미 4년전에 지시하고 2년전에 계획을 승인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는 '봉대잠수함공장' 노동자들이 이를 정해진 시일내에 훌륭하게 실현했다며 '당의 군사전략사상과 기도를 실천으로 옹위한 공적은 실로 거대하다'고 치하했다.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는 "오늘의 진수식은 우리가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데 못지 않게 우리의 적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적들이 우리가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할 때마다 잠수함의 능력을 '꺼들며'(거들거나 들고 나오며) 별의별 악담으로 폄훼하면서 안보불안을 불식시켜보려 했고 그 무슨 불법이라는 감투를 씌워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막아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했던 것은 우리와의 대결에서 가장 첨예하고도 결정적인 전장으로 되고있는 바다에서 저들의 군사기술적우세를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는 목적에서였다"며, "그런데 지금 그토록 바라지 않았고 제일 두려워했던 현실에 직면하면서 얼마나 심기가 불편하겠나"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 중 하나인 '사전접촉신고' 절차 위반을 문제삼아 시민사회의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 추도제 참석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 압박으로 촉발된 '사전접촉신고' 절차와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 논란에 휩싸인 관련 182개 단체는 7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입법 취지와 달리 냉전적 색깔론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악용해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는 행위'라며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일본측위원회 총회에 초대되어 축사를 발표한데 대해 일부 참석인사들이 총련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사후접촉신고도 반려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지난 9월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에서 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 추도제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색깔론 공세에 시달리는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당장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8월 필요한 절차를 밟아 북측 조선직총에서 온 연대사를 발표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도 1년이 지나 과태료 처벌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정태효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들어 해외동포 접촉에 대한 차단과 불허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행사에 누가 참석할지 알 수도 없고, 총련측과 의견을 주고 받을 목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마구잡이 과태료 처벌을 비판했다.

심지어 "조선학교 방문조차도 신고를 요구하고, 정착 신고서를 내면 수리 거부를 일삼고 있으며, 사전에 만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여 만남이 있은 후 사후 신고를 하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국적법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남북의 상호방문과 물자지원이 아닌 단순접촉의 경우 '신고'를 기본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윤석열정부는 접촉 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도 모자라 수리 거부라는 방식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떠한 조건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허용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조에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으나 최근 통일부의 행태는 '원칙과 질서확립'이라는 명목으로 교류협력 촉진이 아니라 차단과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한충목 한구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통일부는 통일하라고 만들어진 정부 부처이고 교류협력법은 교류와 협력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통일부는 오히려  교류와 협력을 막아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 추도제에 참석한 100여명의 종교,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했으니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해야 할 일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이제 교류협력법 개정을 넘어 종교, 시민사회단체 모두는 윤석열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미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통일부가 적용하는 교류협력법 사례의 부당성을 일일이 열거해가며 반박했다.

통일부는 최근들어 그동안 재외동포들과 교류해 온 여러 단체에 교류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사전접촉 신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달전에 미리 접촉신고를 해서 통일부가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접촉신고를 하면 사전접촉신고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하지 않고 경고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그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법에 정해진 '접촉'에 해당하려면 회합과 통신에 준하는 방법으로 실제 의사 교환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먼저 지적됐다.

현재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접촉'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일부가 운용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는 '접촉'을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접촉 7일전까지 신고서 제출, 사후신고의 경우 접촉 후 7일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언급했다.

"법 문헌상으로는 명백히 허가가 아닌 신고제도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것. 

또 "사전접촉 신고서에는 접촉 예정 대상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사의 대략적인 개요와 주체 등을 파악하고 참석하게 되는 행사에 누가 참석할지, 참석자의 인적사항은 어떻게 되는 지를 알 수도 없고, 그 인적사항을 통일부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따졌다.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법이 북한주민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참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사후접촉신고를 한 것은 법을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모두 배제한 채 미리 참석자를 알고 만나서 협의했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더 이상 교류를 하지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달 전 신고를 요구하거나 경고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부처인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재외동포와의 교류를 위축시키려는 상황은 최근 통일부내에 남북교류협력 분야 인원을 축소하는 움직임, 그리고 남북간 대결구도를 고착화하려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의 주민으로 보는 규정"이라고 짚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재일 동포사회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범죄 청산, 현재 진행중인 재외동포 차별,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공동의 과제와 관련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동안 사실상 한국 정부가 손놓고 있던 일들을 연대와 교류를 통해 해 왔는데, 이런 교류 협력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데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인 셈이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이자 2006년 영화 '우리학교'로 부산영화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한 김명준 감독은 영화 개봉 후 한국사회에서 일본내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시민들이 모금과 지원활동에 나섰던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내에 우리 말과 우리글을 가르치는 조선학교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을 갑자기 한국정부가 친북, 빨갱이로 매도하는 것이 과연 정말 옳은 일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 교류와 만남은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한국사회의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일본 조선학교 아이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간토 100주기 추도제에 참석하고 돌아 온 김종수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은 추도제 참석의 진의를 왜곡해 허위보도를 한 보수언론 기자에게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이후 재일동포들이 일본 정부와 경찰의 눈을 피해 추도식을 이어 왔는데,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던 국내 추진위 단체 모두를 색깔론으로 모는 보수언론의 행태는 100년전 학살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 온갖 거짓 보도를 일삼은 일본언론의 짓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1년전 양대노총의 8.15대회를 앞두고 북측 조선직업총동맹과 연대사 교환을 위해 서신교류를 한 안혜영 민주노총 대협실장도 최근 통일부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했다.

당시 1년 기한의 북한주민 접촉신고서를 제출했고 통일부가 이를 수리했으며, 행사는 이미 1년전에 끝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황이래야 당시 서신교류를 수리했던 통일부 담당 공무원이 경질됐다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