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은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를 애도하기 위한 날이다. 교사들은 전국에서 집회와 추모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국 초등학교 30곳은 교장 재량 휴업일로 지정했고, 일부 학교는 단축·합반 수업 등을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교사들은 입 다물고 침묵하라는 말인가”라며 정부가 집회 참여 교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아침신문들은 4일 지면에 이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1면 <교사들이 광장에 선 이유 – 교권을 짓누르지 마라> 보도를 통해 “정부가 추모에 동참하려는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징계 등으로 막으려 하면서 되레 추모제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았으나 교사들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교육 당국은 민원 대응팀과 민원 예약 시스템 등을 통해 악성 민원을 막겠다고 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8면 <“학폭 문제 반복에 병가… 보건실 찾아 ‘숨이 안 쉬어진다’ 호소”>에서 지난달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발인 현장 소식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변인들은 14년차 초등교사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A씨가 평소 악성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발인식에 참석해 고인의 사망 이유를 빠짐없이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가 질서정연하게 진행됐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교권 문제보다 집회 질서에 더 주목하는 모양새다. 조선일보는 1면 <‘집회의 교과서’ 보여준 교사들>에서 “시위 현장마다 등장하는 정치인, 민주노총은 찾아볼 수 없었고 쓰레기·폭력 등 민폐도 없었던 3무 집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민주노총 계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5면 <자체 질서요원 뽑고, 시간도 딱 지켜… 경찰 “집회하려면 이렇게”>에서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모 집회가 시작됐는데, 집회 주최 측은 줄곧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거리를 두고 있다”며 “현장을 관리했던 경찰에서는 이날 집회의 질서 유지와 뒷정리가 훌륭했다는 평이 나왔다”고 전했다.

사설에선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에게 강경 대응을 예고한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한겨레는 <교사 극단 선택 잇따르는데 ‘엄단’만 외치는 교육부> 사설에서 “교육부는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면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으로 엄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분출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교육부의 강경한 태도로 교육 현장에선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작금의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로서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또 교사 2명 사망... 연가집회 엄단한다고 될 일 아니다> 사설을 내고 “교육부는 집단으로 연가·병가를 쓰거나 재량휴업 강행 시 우회파업으로 보고 최대 파면·해임의 중징계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이 오죽하면 연가까지 쓰려는지 그 취지를 살폈으면 한다. 제주에서, 또 지방에서 휴일까지 반납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에게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추모집회의 물리적 대응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족한 해법들을 메워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커지는 교사들 집단행동, 교육당국 경청해 해법 찾아야>에서 “왜 이토록 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자칫 반정부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사태가 확산하지 않게 하려면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교권 침해에 오남용되는 법을 바로잡아 달라는 외침에 귀를 닫고 그 책임을 교사에게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세계일보는 교사들도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신문은 사설 <전교조, 교권 회복 논의 앞에 설 자격 없다>에서 집단행동은 명분이 약하다면서 “교권 훼손 책임의 한 축인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가 집단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전교조는 교사들의 집단 연가를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교육부와 교사들을 편 가르는 진보 교육감들의 행태도 옳지 않다”고 했다.

보수언론도 의문 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육군사관학교가 끝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교정 밖으로 철거 이전하기로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일 자신의 SNS에서 홍 장군을 “볼셰비키즘(소련 공산주의)을 신봉한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며 정부 결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현 정부의 ‘홍범도 장군 지우기’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는 칼럼 <합의가 사라진 정치, 모욕받는 역사>에서 “국방부는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자유시 참변 때의 독립군 탄압 역할을 이전 이유로 들었다. 북한 김일성이 등장하지 않았던 한 세기 전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기자는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 당시 땅을 치고 울었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박정희 정부는 1962년 홍 장군에게 훈장을 추서했고, 노태우 정부는 유해 송환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최신 잠수함을 홍범도함이라고 명명했다. 모두 보수 정부가 한 일”이라고 했다.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은 <조소앙의 ‘홍범도 평전’으로 돌아가라> 칼럼에서 “윤석열 정부가 백선엽 장군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조명하고 육사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뿌리 깊은 정체성 대결, 역사 전쟁의 연장선에 있음은 물론”이라며 “분명한 건 (홍범도 장군이) 북한 김일성 정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됐고 1943년 75세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정 논설실장은 “문 정부의 홍범도 띄우기는 과했다. 그렇다 해도 현 정부의 홍범도 지우기 방식도 자연스럽지 않다. 진보든 보수든 권력에 의한 역사의 이념화, 진영화는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 <홍범도, 이것은 역사논쟁이 아니다>에서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은 결국 역사논쟁이 아니라 역사를 재료로 삼은 정치투쟁”이라며 “정녕 물어야 할 질문은 따라서 이것이다. 국가방위에 헌신해야 할 육군의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교육의 장을 앞에 두고 왜 이런 저열한 정치투쟁을 벌이나. 왜 평가 잣대에 대한 합의는커녕 애매한 잣대를 강요하는 일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용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치투쟁의 본안에 들어가서도 각자 할 말들이 있겠지만, 먼저 이 희비극은 역사 논쟁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점부터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만배 언론재단 설립 시도’… 한국·중앙 “철저한 진실 규명 필요”

김만배가 100억 원을 출연해 언론재단을 만들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검찰발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대선 직전 김씨와 인터뷰하고, 1억65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신 전 위원장은 정당하게 계약서를 쓰고 책을 판매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한국일보 노조위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4년간 미디어오늘 대표를 지냈다.

동아일보는 5면 <“김만배, 100억 들여 ‘신학림 이사장’ 언론재단 추진”> 보도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로부터 ‘김씨가 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초기 자금 100억 원 수준의 언론재단을 만들어 언론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언론사 인수를 추진하다 무산되자 언론재단을 만들어 여러 언론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8면 <“김만배, 신학림에게 100억원 출연해 대장동 사업 도울 언론재단 설립 시도”>에서 “검찰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우형씨로부터 ‘김씨가 인터뷰 내용을 미리 알려주며 이를 용인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며 “김씨가 해당 인터뷰 직전 조씨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조사에서 네게 커피를 타줬다고 이야기할 테니 입장이 곤란해져도 모른 척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대선 허위 폭로는 국기문란행위... 돈거래 의혹 진실 밝혀야>를 내고 인터뷰가 허위였다면 국기를 흔드는 사안이라면서 “신씨는 녹음파일을 6개월 동안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투표 사흘 전 보도된 이 인터뷰는 언론에 대서특필돼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책 3권 판매대금이 1억6500만 원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돈거래라면서 “인터뷰 내용의 사전 조작 여부, 폭로와 돈거래의 연관성, 대선투표 직전 보도 배경 등 철저한 진실 규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거액 받고 ‘가짜뉴스’ 내보낸 전직 언론노조 위원장> 사설에서 “신 전 위원장은 김씨의 일방적 주장을 소개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반대 세력에 힘을 실어줬다”며 “인터뷰 내용이 허위였다면 사기꾼의 거짓말에 온 나라가 놀아난 격이다.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한쪽의 주장을 섣불리 기사화하지 않는다. 언론사 경력만 40년에 가까운 신 전 위원장이 이런 언론의 기본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한때 언론노조를 대표하며 활동했던 만큼 신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길 바란다. 검찰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지상파 방송사 협회인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방송의날’ 행사장에서 방송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의 동생 이대로씨 등 9명이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방송협회 행사장에서 피에로 가면을 쓰고 피켓을 든 채 “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방송사를 규탄한다. 방송을 만드는 진짜 주인공은 비정규직”이라고 외쳤다.

행사장을 지키던 경호원 5명은 이들에게 출입을 위해 사전 등록 확인을 요구하다, 이들이 일렬로 서서 시위를 시작하자 “나가세요”라며 제지했다. “준비할 시간을 줄 테니 5분이면 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계속 외치자 이들을 마주보고 일렬로 섰다. 소리를 듣고 일부 행사 참가자들이 나와 지켜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 경호원들이 시위 중인 활동가들 사진을 채증했다가 활동가들이 ‘경찰도 정해진 기준과 지침에 따라서만 채증할 수 있다’고 항의해 사진을 삭제하기도 했다.

기습시위를 마친 뒤 같은 장소에서 방송노동자 당사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인권단체 ‘엔딩크레딧’이 방송사들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엔딩크레딧엔 방송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와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 샛별노무사사무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직장갑질119 등이 참여하고 있다. 회견 무렵엔 경호원들이 15명가량으로 늘어났다.

고 이재학 PD 동생 이대로씨는 여는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서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면, 특히 차별 받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얘길 하면 선입견을 갖고 심지어 그들을 탓한다”라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그나마 비판하고 이야기한 곳이 있다. 방송사들”이라고 했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방송사들이 과연 (비정규직 문제가 있는 기업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이 비판하는 그 어떤 기업, 기관보다도 속은 썩어있고 곯아있는 곳이 바로 방송사 자신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방송사 노동자 절반 넘는 비율이 비정규직이고 이를 방관하다 못해 그들의 권리를 빼앗고 노동자 개인 인생과 목숨까지 빼앗는 곳이 방송사”라며 “방송사는 말 그대로 비정규직 백화점, 비정규직의 무덤”이라고 했다.

이씨는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노동 문제와 사건 사고들이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만행으로 벌어졌는데도 (방송사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숨기기 급급하다. 방송사는 더 이상 스스로 정화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다. 늘 접하는 미디어 속 화려한 영상과 연예인, 그 뒤엔 피와 땀을 녹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진짜 주인공들이 따로 있다. 바로 이들이 방송의날 주인공”이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방송사의 6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방송의날 행사에서조차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방송의날에 참석하는 여러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며 “엔딩크레딧은 작지만 아주 강력한 뜻을 모아 향후 여러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현실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엔딩크레딧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소수의 정규직이 아니다. 비록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하지만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땀과 희생 없이 방송 산업은 성장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이들 권리는 수십 년간 철저히 박탈 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방송계갑질119, 방송스태프지부와 고 이재학 PD 사망 이후 결성된 대책위원회 등) 노동자들의 선명한 저항 이후 사용자 방송사들의 비정상적 맞대응도 뚜렷해졌다”며 “방송 제작 현장의 불법과 부당한 처우, 차별의 ‘엔딩’을 위해 내딛는 첫 걸음을 통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주요 활동으로 △개별 법률 투쟁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더 폭넓은 대응 △전국에 흩어진 방송비정규직 연결고리 구축 △정규직-비정규직 간, 직종 간 벽을 넘어선 연대 등을 밝혔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전산업 생산(계절조정)은 전월보다 0.7% 줄었다. 산업 생산은 지난 4월(0.9%) 감소한 뒤 5월(0.7%)과 6월(0.0%) 증가 또는 보합을 보였다. 소비와 투자도 크게 위축됐다. 7월 소비는 전월보다 3.2% 감소해 2020년 7월 이후 3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설비투자 감소폭은 전월보다 8.9% 감소했고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국민일보 “상저하고 흐름에 빨간불”, 서울신문 “빗나간 ‘하고(下高) 전망”, 조선일보 “상저하고 전망 흔들” 등 다수 신문이 경기가 하반기부터 반등하리란 정부 전망이 깨졌다고 했다.

정부는 계절 요인이 크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예년에 비해 강수 일수와 강수량이 많아 외부 활동이 힘들었다”는 것이다. 또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 수출이 6월보다 7월에 부진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7% 감소했지만 월별 변동성이 큰 공공행정을 제외할 때 보합 수준”이라며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역시 “기상악화와 차량 개별소비세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러 신문이 이 같은 정부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 민간 연구기관들은 지속적으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1.8%)보다 0.6%포인트나 낮췄다. 한국은행(1.4%), 기재부(1.6%), 한국개발연구원(1.5%), 경제협력개발기구(1.5%), 국제통화기금(1.5%)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하반기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민간의 분석과는 적지 않은 괴리감을 가진 ‘장밋빛’ 관측”이라는 지적이다.

중앙일보는 “일각에선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경기가 상승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말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경기 반등 열쇠를 쥔 중국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는 데다 주력품목 반도체 수출 회복도 미진”하다고 했다.

월급 역주행 “첫 마이너스 기록”

올해 상반기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낸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낸 ‘마이너스’ 기록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인당 평균 실질임금은 지난 1~6월 월 355만8000원으로 지난해 동기(361만3000원) 대비 1.5% 감소했다. 명목임금이 2.4%(9만2000원) 올랐지만 물가인상 때문에 실질임금이 되레 줄어든 것이다. 9개 신문 중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한겨레가 이 소식을 다뤘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도 눈에 띈다. 한겨레는 1·2면, 조선일보는 13면에서 상용직 노동자는 396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었지만 임시·일용 노동자는 174만 7000원으로 0.2% 감소했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은 한겨레에 “실질임금 감소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소폭 오른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외적인 환경 변화에 노동자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며 “고용구조로는 일용직·초단시간 노동자 등이 늘면 전반적인 실질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엔 임시·일용직이 87%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자발적 이직은 상용직이 83.7%를 차지해 일자리 안정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노동자들 사이에선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년 최저임금(9860원)은 올해 9620원보다 2.5%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에 “당황” “명분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데 대해 다수 신문이 ‘명분’을 되물었다. 민주당이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한 핵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는 체포동의안 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경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집권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또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다수 신문이 이를 두고 ‘리더십 문제 타개 카드’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김은경 혁신위원회 조기 좌초와 김남국 제명안 부결, 총선 위기론 부상 등에 따른 리더십 위기를 타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취임 1년을 맞아 제기된 리더십 문제를 ‘대여 투쟁 강화’로 돌파하기 위한 수”라며 “사법 리스크에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꼼수라는 시선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 단식에 들어간 당대표에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는 부담스럽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 단식을 두고 기사 제목에 “3중 방탄 단식”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당내 사퇴론·국회 체포안” 방어를 위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사설에선 “이 대표는 자신이 만든 민주당 혁신위 요구도 듣지 않았으면서 남에겐 쇄신을 요구할 수 있나”라고 했다.

한겨레는 “다만 이날 단식 선언을 두고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피할 수 없었다”며 “지난 1년간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의 핵심에는 이 대표가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방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파문 등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지율이 낮음에도, 민주당에 국민 지지가 모이지 않는 것에는 이런 점들이 작동한 탓”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 투재이 “당황스럽다”며 “야당 대표가 단식으로 국정 쇄신과 개각을 요구하는 것도 이상한 풍경이다. 단식 명분이 설득력이 떨어지다 보니 여권에서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이틀 전 검찰 소환을 거부한 이 대표는 11일 이후 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다시 4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한 단식으로 이 대표 건강이 악화된다면, 검찰은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며 “문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당 전체와 연결시킨다는 점”이라고 했다.

일 오염수를 처리수로 하자는 여권

정부와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되고 있는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성일종 위원장은 지난 30일 “정치 공세를 위해 오염수라 부르고, 핵 폐수라 부르는 것”이라며 용어 변경을 공식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국회 답변에서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를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며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오염수를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등 여러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이 이 사안을 다뤘다. 한국일보는 이를 두고 “방류 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라며 “일본의 방류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일본의 협약 위반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폐기물 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재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현재로는 해양 투기로 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정부도 그런(희석했다는) 이유로 ‘처리수’ 또는 ‘오염 처리수’라고 쓰고 있긴 하다. 오염수라는 용어가 수산물 기피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면이 있다면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일본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피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판로가 끊기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이 늘고 있는데, 방류가 언제 끝난다는 기약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추가 안전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산업계 피해가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 때문이라며 야당과 언론에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날 예비비 800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피해 구제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방류 기간은 30년 이상이다. ‘일본 정부가 끼친 피해를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언제까지 메워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국 정부가 방류 1주일 만에 처리수로 방향을 트는 것은 독단적이고 성급하다. 향후 수십년간 이어질 원전 폐로와 오염수 방류에 대해 그나마 인접국이 쥐고 있던 ‘제한적인 발언권’마저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았다면 애초 생겨나지 않았을 불안감이다. 그런 불안감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반일이 곧 정의’이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악의 산물’이라는 믿음 때문에 수산업계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며 처리수라는 단어를 썼는데, 조선일보는 8면 <尹, 우럭탕 싹 비우고 ‘국물 추가’> 보도에서 이를 인용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 “대통령의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 개장 이래 96년 만에 처음”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등록 2023-09-01 05:01

수정 2023-09-0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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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지법(농지개혁법) 위반 의혹에 대해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득 당시 잡종지처럼 쓰여 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과거 이 후보자가 해명과 반대되는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농지로 회복 가능한 땅은 농지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는데, 이 후보자가 ‘잡종지’라고 주장한 땅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땅이었다.

31일 한겨레가 확인한 2011년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2011년 서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지목(땅의 용도)이 전(밭)인 토지의 경우에, 농지로 쓰이지 않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개인과 재단법인이 밭 증여로 놓고 벌인 ‘소유권이전 등기 등’ 소송으로, 재단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땅을 농지로 보고 개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이 토지에 농작물 경작 흔적은 없었고 경사가 있어 밭으로 이용하기 어려웠지만 나물류 등을 재배할 수 있고 나무가 자라던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는 ㄷ씨 쪽의 손을 들어줬는데, 당시 이 후보자는 “옛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어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지만, 이 같은 현황주의를 철저하게 하면 실력으로 비농지를 만들어 국가의 농업정책에 파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내용대로라면, 이 후보자가 1987년 구입한 땅은 ‘농지’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7년 장인과 처남 등 3명과 함께 지분 4분의 1씩 나눠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땅을 구입했는데, 땅의 지목은 ‘답’(논)으로, ‘농지’였다.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 플랫폼 항공사진을 보면, 1996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땅은 나무나 숲이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이었다. 건물이 올라가는 등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한 상태가 아니었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도 지목이 농지인 땅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2021년 대법원은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농지개혁법, 농지법의 취지는 농지를 보전하고 그 이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농지가 불법 전용돼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농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땅의 상태에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이 후보자의 판결도 있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살 수 없는 법인이 직원 명의로 농지를 구매했다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 사건에서, 이 후보자는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고 그 상실 상태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라고 할 수 없다”며 “이 토지에 농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땅과 관련한 농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했던 검찰은 땅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 농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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