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3-08-25 05:00

수정 2023-08-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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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하늘에서 촬영한 모습.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때 일어난 사고로 노심용융이 일어나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원자로 뒤로 오염수를 보관한 물탱크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일본은 이날 오후 1시3분께부터 물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오염수를 원전 앞바다에 연결한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교도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일본 어민과 주변국 시민들의 우려 속에 24일 결국 바다로 방류되기 시작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했지만, 과연 우리 해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 해양방류 이후 상황과 정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궁금한 것을 주요 내용을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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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된 오염수 언제 우리 바다에 올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점은 4~5년 뒤부터다. 중국·독일 등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도 이런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 등을 타고 북동쪽으로 퍼져나가다가 미국 서부에 도착한 뒤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 4~5년 뒤 제주도 남단 해역을 통해 유입된다는 것이다. 오염수 속 삼중수소는 태평양 전체로 퍼져 , 10년 뒤 제주 해역에 유입될 농도는 약 0.001㏃ ( 베크렐 )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바닷물에 섞여 든 오염 물질은 주해류 방향 만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더 극미량으로는 더 일찍 도달할 수도 있다. 앞선 시뮬레이션에서 배경농도의 100만분의 1에 못미치는 0.0001Bq의 저농도로는 방류 2년 만에도 일시적으로 유입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일본은 별도 웹사이트를 구축해, 1시간 단위로 방류 현황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 자료는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이렇게 공개하는 정보는 △이송설비·상류수조·취수구 등에 설치된 감마방사선 감시기의 측정값 △희석설비로 이송되는 오염수 유량 △해수펌프 유량 등 실시간으로 연속 측정되는 자료들이다. 희석하기 직전 오염수를 담아 둔 케이(K)4 탱크 속의 69개 방사성 물질 핵종별 농도, 바닷물과 희석된 배출 직전 오염수가 담긴 상류수조의 삼중수소 농도처럼 분석에 시간이 걸리고 나오는 시기가 유동적인 측정 자료들은 별도로 받기로 했다.

일단, 일본은 24일 처음으로 오염수를 방류한 직후 측정된 핵종별 농도 값과 삼중수소 농도 값을 한국에 제공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 정보를 받아 누리집 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 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상류수조 오염수 속 삼중수소 농도는 1ℓ당 43~63㏃(베크렐)이다.

또 ‘국제원자력기구·한국·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IKFIM)을 별도로 구축해, 정보 공유 전담관을 두고 매일 소통하며 정기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가 현지사무소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공유받고 설명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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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데 오염수 방류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까?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해 2주일에 한 번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원전에 설치돼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현지 사무소에 파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시적 방문 점검에서 우리 쪽 전문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반을 위반한 방류가 있었는지를 직접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문가의 구체적인 현장 활동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 방류 현황 관련 자료나 화상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교차 확인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전문가가 방문할 국제원자력기구 현지사무소의 역할부터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달 4일 공개한 ‘방류계획 안전성 점검 종합보고서’를 보면 현지사무소의 역할은 주로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의 오염수 방류 관련 활동을 ‘관찰’(observe)하고 ‘지켜보는’(witness) 것이어서 사찰이나 검증과는 거리가 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단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한-일 양국 합의를 벗어나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외에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와 해양 방사능 감시 강화다. 정부는 방류될 오염수의 확산 경로를 감안해 지난 6월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00~1600㎞ 떨어진 공해상의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매달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한반도 주변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92개 정점에서 200개 정점으로 늘렸다. 내년부터는 태평양도서국들과 협의해 태평양에서 한국 해역으로 들어오는 북적도해류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정점 대상으로 한 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류가 시작됐으니,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도 해제되는 건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를 결정한 뒤 “일부에서 보이는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조기 철폐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수입 금지 조치를 아직 풀 의향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더욱 거세질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시도를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일본이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로 가져간다면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15년 일본의 제소로 시작돼 4년 만에 이뤄진 최종심에선 한국이 후쿠시마 앞 바다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맞게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어, 과거 승소 논리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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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8월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 반 만의 결정이다. 한국·중국 등 주변국 수산물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염수 방류 비판에 대해 ‘가짜뉴스’를 운운하던 국민의힘은 어민 지원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요 신문사들은 24일 기사와 사설을 내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오염수 방류는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삼중주소를 바닷물과 희석해 규제 기준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홍콩, 마카오 등은 일본 10개 광역자치단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일간지는 24일 르포 기사를 내고 일본 현지에서도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면 <“우리가 무슨 말 해도 정부는 안 변해”> 기사에서 후쿠시마중앙도매시장 상인들의 걱정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12년간 지역 부흥을 위해 애써온 사람들은 오염수 방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했다”며 “대다수 시장 상인들은 체념한 것처럼 보였다. 후쿠시마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오는 31일 대대적인 시위를 예고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보란 듯이 방류일을 24일로 기습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경향신문은 3면 <오후 1시 ‘엎지른 물’ 될 오염수…올해 3만여t, 종료시점 미지수> 기사에서 “현재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 133만t을 모두 방류하는 데는 30~4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빗물이나 지하수가 사고 원전 설비와 접촉해 만들어지는 오염수가 매일 90t씩 새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쿄전력의 폐로 일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제 방류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다”며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는 도쿄의 마트를 찾았다. 동아일보는 1면 <도쿄 마트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 주부들 “선뜻 손 안가”> 보도를 통해 “후쿠시마 수산물 홍보에 나선 판촉사원은 ‘현지와 마트에서 각각 엄격하게 검사한다. 여기서 파는 생선은 한 번도 문제 된 적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참을 고민하다 외국산 생선을 집어드는 고객이 적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바다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라며 안심하라고 촉구하지만 이날 동아일보와 채널A 취재진이 만난 일본인은 ‘과학적 안전과 안심은 다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일본 대형마트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 판촉 행사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한 70대 여성은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는 생선보다 안전한 통조림을 먹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한 여성은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모두 신경을 쓰고 있다. 솔직히 걱정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 <오염수 방류에 항의도, 대책도 안 보이는 정부>에서 수산물 업계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니, 안심하고 드시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수산물에 대해 매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제주, 부산·경남, 전남·전북 등 연안지역 지자체들도 각각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 모든 게 ‘오염수 방류’ 때문인가, ‘가짜뉴스’ 때문인가”라고 했다.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가짜뉴스’로 치부한 정부를 비판한 것. 한겨레는 오염수 피해 예방 예산 확대를 요구한 국민의힘을 두고 “우려 목소리에는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며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일본 정부 편만 들다가, 막상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자 부랴부랴 허둥지둥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는 일본 정부를 만류하거나, 항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제 와서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 참으로 궁색하고 비겁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한껏 자랑하더니, 다음날 일본 오염수 방류 발표엔 한마디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 그렇듯 불리할 땐 숨는다”며 “이제라도 국민들의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종합적인 안전 확보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어민과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게 정부”라고 썼다.

동해와 맞닿은 경상도·강원도 지역신문 역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일보는 사설 <日 오염수 방류, 동해안 어민 보호 더욱 철저해야>를 내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심리적 불안은 여전하다”며 “특히 동해안 수산업계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산물 가격 하락은 불 보듯 하다”고 했다. 강원일보는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계획대로 즉시 방출 중단 등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약속대로 방류 계획을 이행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철저히 검증·감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는 <오염수 방류 시작, 수산물 피해 대책 기가 찬다> 사설에서 “당장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과 상인 피해가 문제다.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 유무와 무관하게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는 어민과 상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수산업 지원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민 피해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신문 역시 사설 <수산 생태계 지킬 촘촘한 오염수 대책 내놔야>을 내고 “수산업 관련 사업체 수 2만6000개, 종사자 10만 명에 달하는 경제 핵심축이다. 직원을 줄이고 어선을 처분하려는 선주들도 있다고 하니 수산업 고사 위기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라며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어업과 수산업만 영향받는 게 아니다. 관광 분야와 지역경제까지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국제신문은 수산물 방사능 신속검사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손에 잡히는 대책은 부족하다”며 “정부는 오염수 피해 우려를 괴담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산 생태계를 지킬 현실적 대책을 내놔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예방 강화 대책으로 의경 제도 부활시키겠다는 정부

정부가 범죄 예방 강화 대책으로 지난 4월 폐지된 의경 제도를 부활시키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언론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여러 부작용으로 의경 제도를 폐지한 것이 불과 4개월 전인데, 돌연 이 제도를 부활시키는 건 ‘졸속’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치안 위한 의무경찰 재도입, 신중하게 접근해야>를 내고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며 총체적 치안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경찰의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건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이미 폐지한 제도인 의무경찰을 재도입하는 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면서 “행여라도 의경 부활이 저렴한 인력을 손쉽게 모집해 운영하려는 경찰 조직의 편의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간부는 넘치는데 현장 치안 인력은 부족한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위험 공포는 눈앞인데...백화점식 치안대책 나열한 정부> 사설을 통해 “부처 간 조율 및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대부분이라, 공포가 일상이 된 시민들에게 와닿는 대책인지 물음표가 붙는다”며 “(의경 제도) 폐지 명분이었던 병역 자원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와의 의견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4면 <병력자원 끌어와 치안 강화… 경찰 환영 속 ‘국방공백’ 우려> 기사에서 “의경이 사라진 것은 병역자원 부족 때문이다. 과거 병역자원이 풍부했을 때는 육·해·공군 병사 수요를 충족하고도 여유 인력이 남아 경찰 등에 인력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구절벽이 본격화하며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경이 부활하면 그만큼 일선 부대에 배치할 병사가 부족해진다. 전투력 저하는 물론 병사 1인당 과중한 업무 탓에 스트레스 등으로 사건·사고와 가혹행위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고 했다.

또 세계일보는 사설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병력 부족 심화시킬 졸속 추진 아닌가>에서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한 국가의 제도 변경을 이렇듯 손바닥 뒤집듯 해서야 되겠나”라고 물으면서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현장 치안 인력 확보를 위해선 경찰 계급구조를 현재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한다. 아울러 사무실 내근 인력의 대폭적인 구조조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귓등으로 흘려들어선 안 될 지적”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에 동아일보, 한국일보 반발

한국신문협회가 22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에 ‘생성형 AI의 뉴스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IT기업이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뉴스를 활용할 때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출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50년 치에 달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사설을 내고 신문협회 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신문협회 회원사다.

동아일보는 사설 <포털 AI 개발, 언론사 뉴스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서 “AI 개발 업체들이 언론사 동의나 허락 없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네이버는 개별 언론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기사를 ‘연구’에 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과거 약관(제8조 3항)을 내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이 AI를 예견해 만든 것이 아니고, 언론사들은 네이버가 AI 개발에 뉴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더구나 언론사가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서 언론사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콘텐츠가 활용되는 것까지 허용했다고는 볼 수 없어 불공정 행위”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국제적으로도 AI 학습용 뉴스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며 “국내 언론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생산한 뉴스 콘텐츠가 거대 포털의 뉴스 유통망을 통해 불법 복제 등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포털업체들이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권에 의한 정당한 대가 지불마저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오늘 공개 네이버 초거대 AI, 뉴스저작권 충분한 보호부터>를 내고 “한국 AI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콘텐츠 저작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미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웹페이지에 게시된 뉴스 콘텐츠를 자동으로 긁어가는 ‘GPT봇’의 접근을 막았다. 오픈AI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로이터, 니케이 등도 자사 데이터의 대량 수집을 막아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토종 AI 발전도 저작권 보호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공짜로 뉴스를 학습한 AI의 결과물이 언론사 콘텐츠와 경쟁을 하는 건 누가 봐도 불공정하지 않은가. 초거대 AI 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강명이 생각하는 ‘악인에게 서사를 주지 말라’ 담론

동아일보 기자 출신 장강명 작가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 <惡人에게 서사를 주지 말라? 그 주장은 위험하다>에서 최근 출간된 ‘악인의 서사’ 책에 대해 논했다. 이 책은 9명의 저자들이 범죄자의 이력과 특이사항 등을 보도하는 언론을 두고 나온 ‘악인에게 서사를 주지 말라’는 말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다.

장강명 작가는 “다른 모든 구호가 그렇듯 ‘악인에게 서사를 주지 말라’는 요구는 어떤 맥락에서는 적절하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첫째 부조리는 ‘서사 없이 어떤 인간이 악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은 세계를 서사로 이해하는 동물이며, 서사 정보 없이 도덕적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해 이미 서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 서사를 주지 말라’는 요구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느 지점에서 멈추겠다, 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끝났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장강명 작가는 “선정적인 범죄 보도가 낳을 수 있는 피해가 있다”면서 “악인을 평범한 사람보다 더 자유롭고 더 유능한 것으로 묘사하며 악행을 매혹적으로 그리는 창작물도 있다(그런데 화려한 스포츠카가 등장하는 갱스터 랩 뮤직비디오에서 알 수 있듯 비서사적 요소도 그런 선망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그런 선정성과 도덕적 무감각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의 서사를 막자는 발상은 상투적 범죄물 속 악인의 초상만큼이나 얄팍하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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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23일자 아침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정권 기조에 맞춰 사법부 보수화를 강력히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봤다. 한겨레는 기사 <윤 대통령과 ‘막역’…사법-행정부 간 견제·균형 훼손 우려>에서 “윤 대통령이 이균용 판사를 낙점한 것은 ‘사법부 보수화’를 이끌 최적 인사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장이 되면 자신의 보수 성향을 대법관 제청은 물론, 사법행정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후보자의 막역한 친분 때문에 사법부와 행정부 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한 고법판사는 한겨레에 “지난해부터 (대법관 후보, 대법원장 후보가 모두 실력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설명되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한겨레에 “판사들이 제일 우려했던 인물”이라며 “과거의 사법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40년 지기’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사법부 수장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야당도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런 자격과 거리가 먼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이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지명자가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지 기고에서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라고 한 것을 보면 우려스럽다. 보수 성향인 그가 정권 비판세력을 ‘공산전체주의’라고 싸잡아 매도하는 윤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코드’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며 “이 지명자가 윤석열 행정부에 맞서 사법부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네 번째 ‘서오(육)남’(서울대 출신·50~60대·남성) 대법관 인사의 지명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후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기사 <‘김명수 사법개혁’ 줄곧 비판…윤 대통령과 ‘보수 코드’ 일치>에서 “윤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됨에 따라 사법부 지각변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정부 들어 서울대 출신 50~60대 남성이 줄줄이 대법원 구성원이 됐다. ‘서오남’ 일색인 과거 인적 구성으로 되돌아 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언론은 김명수 체제를 ‘정권 편들기, 포퓰리즘 인사, 재판 지체’로 묘사해 비판하고 이균용 후보자가 법원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대법원장에 ‘법원의 정치화’ 비판 판사>에서 “이 후보자는 ‘김명수 체제’에서 법원장을 지냈지만 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해 왔다”며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난 때, 이 후보자는 ‘정치가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시점’이라며 ‘국민 정서를 내세워 편향된 주장을 실정법에 우선하려는 위험한 몰이가 사회를 뒤흔들고 법원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도 “김명수 사법부에서 무너진 사법 행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전국 법원에서 2년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 소송은 3배로, 형사 소송은 2배로 늘었다. 판사는 편해지고 국민은 괴로운 ‘사법 포퓰리즘’이다. 이 폐해도 없애야 한다”며 “쉽지는 않다. 법원에 정치 그룹화된 판사들과 법원 노조가 그대로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도 이 지명자 인준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반발에 타협하면 사법 신뢰 회복은 또 물 건너간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와 이어진 기사 <대법관 추천만 4번…대통령 아껴놨던 ‘대법원장 카드’>에서 “이번 후보자 지명 과정에 관해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에서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올렸을 당시 윤 대통령이 인사 검증 내용 등을 보고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며 “그때부터 ‘대법원장 카드’로 쓰려고 미뤄뒀다는 취지다”라고 했다.

기사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일할 동기 줄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강한 행정처’의 해체엔 ‘시스템의 부재’라는 부작용이 따랐다며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그렇다고 ‘6년 전으로의 회귀’는 가능성과 적절성 모두 의문”이라며 “지난 6년간 손대지 못한 상고심 적체 문제도 남아있다. 하급심을 강화해 상고심 사건 수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판사 증원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조선일보가 소개한 이균용 주요 판결 달라

신문들이 소개한 이 후보자의 주요 판결도 달랐다. 한겨레는 2021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을 문제적 판결로 꼽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조 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항소심을 맡은 이 후보자도 무죄를 유지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 후보자가 보수로 분류되는 성향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노동 사건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기사 <“틱 환자도 장애인 인정해야” 판결 내려>에 따르면, 중증 틱에 해당하는 ‘투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 등록을 요구하며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후보자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밖에도 조선일보는 “이 후보자는 최근 수년간 법관의 ‘성향’을 가르는 지표로 평가받는 근로자 관련 사건에서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렸다”며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2019년 백남기씨 사망 당시 집회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심에서 앞서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내일부터 오염수 방류…경향 “단 한 번도, 정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24일부터 바다로 방류한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어민·해녀들은 “설마 설마하던 최악의 사태가 드디어 닥쳤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 결정에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단 한 번도, 정부는 ‘반대’하지 않았다>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한 번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한국 정부는 일본에 사찰단을 보내는 등 방류 위험성을 자체 점검했지만 과학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정부는 줄곧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자체 검증 움직임은 일본의 방류 결정을 정당화하는 들러리로 활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도 “일본이 시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기로 한 것을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일본을 대변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후속조치의 미비를 지적했다. 한겨레는 기사 <정부, 일 방류 후속대책도 후퇴…‘전문가 상주→정기적 방문’>에서 “한·일은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 대신 ‘정기적 현장 방문’을 합의했지만, 정부는 ‘이 정도면 (일본 등이) 성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역사에 죄 짓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길 터준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일본 정부는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속전속결’로 방류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편에 선 무책임한 ‘방관자’였을 뿐, 시민들의 우려를 대변하고 최대한의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은 없었다”며 “‘일본의 실제 방류가 계획과 다르면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는 정부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사실상 ‘0′이나 마찬가지라는 많은 과학 연구 결과가 있다. 방류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한국 해역으로 올 때 남아 있는 것은 무시해도 좋을 것”이라며 “일본의 사정도 딱하기는 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달리 도리가 없어 정화해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 어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것처럼,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업계와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뭔가 사정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청할 필요가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이번 방류의 몇 만배에 달하는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지만 지금까지 우리 해역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면 한국 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매일 하다시피 측정해 발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결국 국민의 불안은 사그러들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해수와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건수를 늘리는 등 강화된 방사능 관리체계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런 대책에 한치의 허점도 있어선 안 된다”며 “어민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보전 대책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함은 물론이다. 야당도 국민의 불안을 필요 이상 자극하는 무책임·비과학적 행태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