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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법 국회 상정..전태일, 박종철, 이한열이 유공자가 아닌가?

  •  김준 기자
  •  
  •  승인 2023.12.1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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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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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도 추모···본회의 통과해야"

    "반대를 위한 반대" 민주유공자법 폄하

    보수 언론의 허위 사실 근거로 내 건 여당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주최.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및 유가협 부모님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유가족협의회 부모님들이 오열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故)문덕수 열사 형 문형수 님, 고(故) 박종만 열사 미망인 조인식 여사, 고(故) 장현구 열사 아버지 장남수 유가협 회장. ⓒ 뉴시스

    민주유공자법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7년 만의 결실에 본회의 통과까지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여당은 언론의 허위사실을 근거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14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2020년 9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미 유공자 대우를 받는 4.19·5.18 희생자 외에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등 6월 민주항쟁에서 희생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법안이다.

    많은 사람이 6월 항쟁 중 독재정권에서 희생당한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민주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구분될 뿐, 국가적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

    우원식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직선제 쟁취와 민주적 기본권을 강화한 현행 87년 개헌 헌법을 이룬 박종철과 이한열 열사 등 많은 민주열사에 대해 그 유공을 인정해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여론도 부정적이지 않다. 국가보훈처가 2021년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8%가 민주화운동을 보훈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 헌신’이라고 답했고, 2018년 조사에서는 성인 1,000명 중 69.2%가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보훈 대상에 포함하는 데 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무렵 이한열 열사의 묘를 찾아 희생을 기린 바 있다.

    ▲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가운데)이 삭발식을 마친 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보수언론의 허위 주장, 근거로 내세운 여당

    여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보수 언론 주장을 근거로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

    18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적 공안 사건인 남민전 사건과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관계자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며 “민주당의 주류인 86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셀프 운동권 특혜 상속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이 통과된 이후 16일 조선일보 사설을 그대로 가져온 주장이다.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 제정안 72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내란죄, 외환죄, 살인죄, 폭처법위반죄, 특가법위반죄, 특경법위반죄, 성폭력위반죄 등의 범죄는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중 대상자는 단 한 사람도 없고, 입학과 취업 혜택에 관한 내용도 없다”며 ‘셀프 운동권 특혜’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서울경제와 문화일보 등 경제·보수 언론은 ‘어떤 사건을 민주화 유공자 사건으로 규정할지 모호한 깜깜이’, ‘유공자 대상 깜깜이’라고 비판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2016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백서를 발간하며 “제2권부터 제4권까지는 위원회에서 인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총 9,713건의 인정 사실에 대한 요약을 ‘가나다’로 배열”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동안 막연히 알았거나 관심갖지 않았던 희생자들의 이름을 만난다’며 YH 노동자 김경숙, 22세 나이로 사망한 미싱공 권미경, 감시사찰을 받다 행방불명된 안치웅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이름과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도 “민주화운동백서에 민주유공자의 신청 자격이 있는 921명의 성명, 출생일, 사망일, 항거행위, 피해사실 등이 전면 공개돼 있다”며 “깜깜이 심사라는 비난은 악의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15대 국회부터 발의돼왔으나 여당의 반발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1997년 처음 법 제정을 요구한 이후 27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본회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

    #민주유공자법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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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눈속임 '꼼수 가격인상', 법으로 막는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박지웅 변호사  |  기사입력 2023.12.18. 04:18:29 최종수정 2023.12.18. 04:21:25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 다니는 변호사' 연재가 드디어 20회를 넘겼습니다. 보다 심층적이고, 흥미로운 내용들로 내년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작년과 올 한해를 요약하는 키워드를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국회 앞에 즐겨 찾는 곰탕집이 있는데 곰탕 한 그릇 값이 1만5000원 합니다. 고기 좀 더 먹으려고 '특'을 시키면 1만8000원을 내야 합니다. 서민들 음식인 곰탕 값이 1만5000원이라니, 믿겨지지 않지요. 그런데 딱히 고기 양도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택시비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내 기본요금은 이미 3800원인데다가, 강북에서 강남까지 이동하려면 2만 원이 넘은 지 오래입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더니, 소분한 딸기 1박스가 1만 원이 넘더군요. 손이 안 갑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이런 고물가가 실감이 되실 겁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탓이죠. 2022년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5.1%, 2023년도 평균 3%이상 상승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소비자 체감물가라 할 수 있는 신선식품가격은 12.7%(2023.11월 기준, 전년동월비), 전기·가스·수도요금의 경우 9.6%(2023.11월 기준, 전년동월비)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박지웅

박지웅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자료(2023년 8월 발표). ⓒ통계청

 

엄청난 고물가로 서민들만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도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지요. 한국전력의 경우 총부채가 201.3조원을 넘어섰고 내년도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로서도 전기요금을 올리자니 국민들 눈치, 특히 선거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한국전력으로서도 미치는 상황일 겁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정부는 올리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민간기업들로서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은 물론이고, 인력 구조조정을 비롯한 자구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눈속임을 통한 빼기(슈링크, Shrink)'일 것입니다.

 

사실 소비자들로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잘 모릅니다. 과자 양이 줄고, 만두 갯수가 줄고, 맥주 밀리리터 수가 줄고, 젤리 개수가 줄고, 이런 꼼수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한국은 특히 과자의 경우 부피가 큰 편인데, 질소 공기 투입을 많이 해서 '질소 과자'라는 오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양을 줄이지 않고서는 잘 모릅니다. 예민한 소비자들이 이를 알고 인터넷에 양이 줄거나, 개수가 줄었다고 비교한 포스팅을 올리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떤 과자를 매우 좋아했는데, 모르는 새 크기가 줄었습니다. 과자 하나를 입에 넣으면 3번 정도는 우물거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번에 끝나더라고요. 

 

고물가 시대에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자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 같으니 생각한 방법이 바로 슈링크입니다.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미국, 유럽에서도 세제 용량을 빼고, 호텔의 컨티넨탈 브렉퍼스트 식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품목을 한두개씩 빼고….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디즈니같은 경우 같은 티겟 가격에 주차장을 오가는 트램을 서비스하지 않겠다가 소비자들 불만에 이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방법도 다양하죠. 직원 수를 줄이거나, 서비스의 품질을 낮추거나, 제조과정에서 고품질 재료를 저품질재료로 바꾸는 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가 올리브유를 다른 저품질 기름으로 대체한다는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서비스의 품질이나 사용성을 줄이는 것을 지칭해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지난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슈링크플레이션'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마트나 온라인에서 파는 식품·세제·표백제 등 생활제품에서 제조사가 용량을 줄이면 포장지에 변경 전후의 용량을 모두 써놓으라는 겁니다. 원재료 용량을 줄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시하지 않고 제품의 용량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면 소비자기본법상의 '사업자 부당 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상황이 끊임없이 변하니 기업들도 생존해야 하고, 정부가 기업에게 가격을 올려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 정부는 물가 안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최소한의 정부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당신들 제품이 250그램이라는 것을 믿고 상거래 관행을 형성한 것이다. 소비자는 그만한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고, 당신들이 소비자 관행에 변화 요소를 가져올 것이라면 공정하게 고지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을 법으로 막겠다고 나섰습니다.(황희 의원) 취지는 정부의 법안과 동일합니다. 다만 전방위에 걸쳐 이를 입법 규제로 발의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안을 고쳐 총체적·입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법안은 처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정부 고시로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만, 법률로서 이를 규정할 경우 기업-소비자의 법률적 관계가 더 선명해지는 측면도 있겠지요.

 

물론 기업들로서는 불만이 가득할 일입니다. 물가상승의 원인을 정부가 해결해주지도 못하면서 기업들에게 압박만 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내지는 다른 규제들도 많은데, 이러한 행위규제까지 가하느냐며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로서는 소비행위에서 자신의 알 권리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기업의 ESG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죠. 이러한 법 제도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 정부가 설치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하며 국회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연구하며 오랫동안 여러 입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박지웅

박지웅 변호사

박지웅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변호사로 재직중입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하며 국회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연구하며 오랫동안 여러 입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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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 맡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 윤수현 기자 
  •  
  •  입력 2023.12.18 07:43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가나

한겨레 “이번 주 사표 낼 수도”… 한국 “한 장관 결심 관건”

조선, 한동훈 차출설 맹비판 “비대위 구성마저 대통령 눈치 살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중앙 정계 진출이 현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한 장관을 유력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한 장관이 이번 주 사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한 일간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진보 일간지뿐 아니라 조선일보마저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이 맡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2대 총선을 115일 앞두고 정부·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당 대표 공석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간다. 비대위 체제 중심에는 한동훈이 있다. 당내 핵심인 친윤계 의원들이 한 장관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정치 경험이 일천한 현직 장관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장관의 정계 진출설에 대해 언론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12월18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1면 <국민의힘, 한동훈에 비대위원장 맡긴다>에서 한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사표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당에서는 한 장관이 사직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하는 방식을 통해 조기에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다”며 “주말이 지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으로 정리되는 기류”라고 밝혔다.

▲12월18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3면 <국힘, 혁신커녕 ‘윤심’ 더 키워… 중도 확장에 되레 비상>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치르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큼 대중성을 갖추고 지지층을 결집할 만할 인물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당 안팎에서는 총선 승리의 필수인 중도·외연 확장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12월18일 한국일보 4면.

한국일보는 4면 <‘비대위원장 유력’ 한동훈 입만 바라보는 與>에서 “관건은 한 장관의 결심”이라며 “당이 처한 위기 상황과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비대위원장 수락이 자칫 독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당내 의견이 모아질 경우 한 장관이 끝까지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있다”며 “18일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2월18일 조선일보 5면.

조선일보는 5면 <“흩어졌던 보수 지지층 결집”… “승부처 중도층 확장 가능한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에 대한 여당의 득실을 따져봤다. 조선일보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 국민의힘이 외연을 확장하고 민주당과의 전선을 선명하게 만들 수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한동훈 차출설에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

기사에서 양쪽 입장을 모두 전한 조선일보, 사설에선 한동훈 장관의 정계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전했다. 현직 장관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비대위원장 선정에 국민의힘 위기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與 비상 초래한 대통령실이 비상대책위원장 고른다니>에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이 맡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12월18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는 모양새”라면서 “(국민의힘이) 세 번째 비대위를 꾸리게 된 데는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대통령 입김에 의존하는 당의 모습에 국민은 적잖이 실망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비대위 구성마저 대통령 눈치를 살핀다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12월18일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도 사설 <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논란에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이유>를 내고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정치 경험이 전무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건 여권에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라면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후배이자 최측근이라는 점도 당정 관계에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종속적 당정 관계 바로잡긴커녕 “한동훈 비대위”라니>에서 “(한 장관 등판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리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무리한 ‘당정일체’ 욕심이 화근이다. 당원이 선출한 대표를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고, 당무에 시시콜콜 개입해 ‘여의도 출장소’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여당 혁신의 1번 과제는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이라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민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12월18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가뜩이나 상대를 악마화하는 혐오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데, 한 장관이 전면에 나서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한 장관은) 윤 정부 국정 난맥상에 다른 어떤 장관보다도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문책은커녕 실질적인 여당 대표로 앉히겠다니 말이 되는가. 김기현·장제원 등 ‘친윤’ 떠난 자리에 ‘찐윤’ 온다는 말이 돌더니, 민심에 역행하는 ‘한동훈 비대위’가 눈앞”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지난달 27일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거절하지 않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도했다. 사진=서울의소리 화면 갈무리.

시작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허점 많은 김영란법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한국일보는 청탁금지법의 허점 때문에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12월18일 한국일보 4면.

한국일보는 4면 <검찰 수사 시작됐지만… ‘김건희 디올백’ 공여자만 처벌될 수도>에서 “김 여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방을 준 사람만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청탁금지법이 배우자 수수 금지만 규정할 뿐, 배우자 처벌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더라도 처벌을 면하고, 이를 준 최 목사 혹은 서울의소리 측만 처벌받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김건희 명품백’ 사건 배당한 검찰, 또 수사 시늉만 낼 건가>를 내고 검찰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의 가방수수와 별개로 국정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을 20여 일 동안 수수방관했던 검찰이 이제서야 수사에 나선 것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12월18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한 인물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융위원 인사청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도 녹화됐다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통령 부인이 인사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김건희 특검법’ 자체도 따지고 보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그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도 피하지 않는 결기를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김 여사도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12월18일 동아일보 1면.

산업부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총선 차출

방문규 현 산업부 장관은 취임 석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총선 차출 때문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후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방 장관이) 국회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정치가 워낙 우리나라 두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총선 출마는)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손해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안 본부장 장관 지명이 ‘총선용 원포인트 개각’(동아일보 1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12월18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총선용 스펙 위해 임명됐다 3개월도 못 채우고 옷 벗는 산자부장관>을 통해 이번 개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기본적 의석을 얻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3년 동안 식물 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그렇다 해도 취임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장관을 선거에 차출한다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장관 자리를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이런 인사를 하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방 장관을 산자부로 보낸 것 자체가 총선 출마용 스펙 쌓기였다고 인정한 셈”이라며 “비상시국에 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흔드는 것이 득이 될 리가 없다. 집권당의 총선 한 석을 위해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 방향이 석 달 만에 오락가락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12월18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예삿일 된 부실 검증에 총선 위한 ‘3개월 장관’까지>를 내고 “특별한 잘못 없는 장관이 3개월 만에 교체되는 것은 1987년 이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 인사를 통해 ‘내 생각이 존중받았다’고 느낄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현재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허술하다면서 “LH 같은 공기관에서 일감 따는 걸 꿈도 못 꾸고, 음주 운전하고 폭행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의 보통 마음을 헤아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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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melancholy@mediatoday.co.kr

#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법무부#장관#검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차출#친윤#윤석열#최측근#총선#방문규#산업부#김건희#디올#명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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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제국의 광란 진압하는 반미핵강국의 대결과 투쟁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12/18 09:21
  • 수정일
    2023/12/18 09: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개벽예감 566] 핵제국의 광란 진압하는 반미핵강국의 대결과 투쟁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12/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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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핵무력 증강에 7,560억 달러 탕진하는 미 제국

2. 잠수함에 탑재되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3. 신형 전술핵폭탄은 13번째 핵폭탄

4. 전략폭격기와 전투기에 탑재되는 신형 전술핵폭탄 

5. 핵무기연구소에 내걸린 개념도

6. 핵무기연구소의 전술핵탄두 생산목표

 

 

1. 핵무력 증강에 7,560억 달러 탕진하는 미 제국

 

2021년 4월 20일 미 제국 군수뇌 두 사람이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미 제국 전략사령관(당시)이며 해군 제독인 찰스 리처드(Charles A. Richard)와 우주사령관이며 육군 대장인 제임스 딕킨슨(James H. Dickinson)이다. 그들은 청문회에서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상원의원들을 흥분시키는 언사를 늘어놓았다. 그들은 로씨야가 핵무기 현대화를 “공세적으로(aggressively)”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핵무기 확대를 “전례 없이(unprecedentedly)”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 제국이 그에 대응해 핵무력 현대화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3일 미 제국 국방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가 2027년까지 700발로 증가할 것이고, 2030년까지 약 1,000발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년 11월 29일 미 제국 국방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가 이미 400발을 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이런 추세로 핵무기를 증산하면 2035년까지 핵탄두가 1,500발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년 10월 19일 미 제국 국방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가 2022년에 400발 이상으로 증가했고, 2023년부터 2035년까지 12년 동안 매년 100발씩 증산될 것이므로, 2035년에 중국의 핵탄두는 1,600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미 제국 국방부는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증강에 대처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자기의 핵무력 증강사업에 더욱 광분하기 시작했다. 2023년 7월 미 제국 의회재정실(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 제국 국방부와 동력자원부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핵무력 증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액수가 무려 7,560억 달러라고 한다. 예산안을 사용처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략핵무기 현대화 사업 - 3,890억 달러

2) 전술핵무기 현대화 사업 - 60억 달러

3) 신형 핵무기 연구, 개발 사업 - 1,480억 달러

4) 지휘통제체계, 통신체계, 조기경보체계 현대화 사업 - 1,170억 달러

5) 기타 관련 예산 960억 달러

 

2023회계년도에 미 제국 연방정부의 연간 재정적자는 전년에 대비해 23% 늘어난 1조6,950억 달러(2,290조 원)에 이르렀고, 그로써 연방정부의 운영이 중단되는 파산상태(shutdown)가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미 제국은 핵무력 증강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 세계 약소국들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친미 동맹국과 친미 우호국을 핵무기로 지배하고, 반미국가를 침공하는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탕진하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예산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 제국 국방부와 동력자원부가 전술핵무기 현대화 사업에 60억 달러를 책정했다는 사실이다. 60억 달러는 7,560억 달러 중에서 아주 적은 액수에 불과하지만, 미 제국이 추진하는 전술핵무기 현대화 사업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 파괴력이 너무 커서 실전에서 사용하기 힘든 전략핵무기와 달리 파괴력이 크지 않은 전술핵무기는 실전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 제국의 전술핵무기 현대화 사업은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미 제국의 신형 전술핵무기 개발 사업은 새로운 전술핵탄두와 새로운 전술핵폭탄을 만드는 사업이다. 그 사업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2. 잠수함에 탑재되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미 제국 국방부는 2020년 2월 4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W76-2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삼지창(Trident)-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다고 밝혔다. W76-2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삼지창-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수중배수량이 18,000t인 오하이오급(Ohio-class) 전략잠수함에 탑재되었다. 

 

W76 전술핵탄두는 폭발위력에 따라 3종으로 구분된다. 1978~1987년에 생산된 W76-0 전술핵탄두의 폭발위력은 100kt이다. 2008~2018년에 생산된 W76-1 전술핵탄두의 폭발위력은 90kt이다. 2018년에 생산되기 시작해 2024년에 생산을 완료할 W76-2 전술핵탄두의 폭발위력은 5~7kt이다.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20문이 설치되었으므로 W76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삼지창-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0발을 발사할 수 있다. 미 제국은 그런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을 14척 보유했다. 폭발위력이 5~7kt인 W76-2 전술핵탄두는 히로시마 핵폭탄 폭발위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전술핵탄두는 전쟁억제용이 아니라 선제타격용으로 개발된 것이다. 

 

그런데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켄터기호(USS Kentucky)가 2023년 7월 18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선제타격에 사용될 W76-2 전술핵탄두 20발을 싣는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은, 수중에서 전술핵무기를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선제핵타격능력을 드러내 보이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한 도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그보다 한 달 앞서 2023년 6월 16일에는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미시건호(USS Michigan)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시건호에는 전술핵탄두가 아니라 재래식 고폭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Tomahawk Cruise Missile)이 탑재되었다. 미 제국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4척을 운용하고 있다. 

 

지금 미 제국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대체할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이다. 2020년 2월 22일 미 제국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잠수함이나 수상함에서 발사되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이 앞으로 7~10년 안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대체하여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4척에 탑재되면, 오하이오급 잠수함 18척 전부 핵무기를 탑재하게 된다. 

 

미 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은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에만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공격잠수함에도 탑재된다.

 

미 제국이 운용하는, 수중배수량이 7,000t인 로스앤젤레스급(Los Angeles-class) 공격잠수함 26척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탑재되었다. 미 제국이 운용하는, 수중배수량이 7,900t 또는 10,000t인 버지니아급(Virginia-class) 공격잠수함 22척에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탑재되었다. 그러므로 미 제국이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면, 앞으로 7~10년 안에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4척,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 26척,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 22척을 포함해 52척의 잠수함에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이 탑재되는 것이다.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은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1척당 154발씩 탑재할 수 있으므로,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 4척에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616발이 탑재된다.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은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1척당 109발씩 탑재할 수 있으므로,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 26척에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2,834발이 탑재된다.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은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1척당 40발씩 탑재할 수 있으므로,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 22척에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880발이 탑재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앞으로 10년 뒤에 미 제국 잠수함대는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약 4,300발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미 제국이 엄청난 수중 핵무력을 가지고 조선, 중국, 로씨야를 심히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신형 전술핵폭탄은 13번째 핵폭탄

 

미 제국 공군에 B61 핵폭탄이 실전 배치되었다. 1967년부터 2021년까지 생산된 B61 핵폭탄들의 명칭에는 0번부터 12번까지 일련번호가 붙었다. 그 동안 폐기된 B61 핵폭탄을 제외하고, 미 제국이 현재 보유한 B61 핵폭탄은 다음과 같다. 

 

B61-3 전략핵폭탄 (1979년 이후 545발 생산) 

B61-4 전술핵폭탄 (1979년 이후 695발 생산) 

B61-7 전략핵폭탄 (1985년 이후 600발 생산) 

B61-10 전술핵폭탄 (1990년 이후 215발 생산. 예비용 핵폭탄으로 저장됨.) 

B61-11 전략핵폭탄 (1996년 이후 50발 생산) 

B61-12 전술핵폭탄 (2021년 이후 약 100발 생산)

 

위에 열거한 수치를 보면, 현재 미 제국은 B61 핵폭탄 약 2,200발을 보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61 전략핵폭탄을 1,145발 생산했고, B61 전술핵폭탄을 약 1,160발 생산한 것이다.

 

그런데 2023년 10월 27일 미 제국 국방부는 신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제국 국방부가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워싱턴 정가에서 신형 전술핵폭탄 개발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군 수뇌부는 신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신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중단하려고 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신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반대해도, 국방부는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신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미 제국 국방부가 개발하려는 신형 전술핵폭탄의 공식 명칭은 B61-13이다. 미 제국 국방부는 B61-13 핵폭탄이 개발되면 B61-7 핵폭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61-7 핵폭탄은 타격대상에 따라 폭발위력을 340kt으로 조절한 전략핵폭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폭발위력을 10kt으로 조절한 전술핵폭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미 제국 국방부는 B61-13 핵폭탄이 개발되면, 그 신형 핵폭탄의 폭발위력은 B61-12 핵폭탄보다 강하고, B61-7 핵폭탄과 엇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B61-12 전술핵폭탄은 폭발위력을 0.3kt, 1.5kt, 10kt, 50kt으로 조절할 수 있고, B61-7 핵폭탄은 폭발위력을 10kt, 340kt으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미 제국이 개발하고 있는 B61-13 핵폭탄의 폭발위력은 100kt으로 추정된다.  

 

미 제국 국방부와 동력자원부는 2024년부터 10년 동안 B61-12 전술핵폭탄 300~400발과 B61-13 전술핵폭탄 약 700발을 생산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미 제국의 전술핵폭탄 보유량은 2035년까지 약 2,200발로 급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미 제국이 보유한 전술핵폭탄 약 1,160발만 가지고서도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는데,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신형 전술핵폭탄을 1,000~1,100발 더 만들겠다고 하니 미 제국이야말로 완전히 미쳐버린 핵제국이 아닌가!

 

 

4. 전략폭격기와 전투기에 탑재되는 신형 전술핵폭탄 

 

B61 핵폭탄을 싣고 장거리를 날아가 조선, 중국, 로씨야를 타격할 수단은 B-52H 전략핵폭격기다. 미 제국은 B-52H 전략핵폭격기 약 100대를 운용하고 있다. B-52H 전략핵폭격기는 B61 핵폭탄을 약 90발 실을 수 있다. 

 

그런 B-52H 전략폭격기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반도 남반부 상공과 동중국해 북부 상공에 10차례나 출동해 조선과 중국을 노린 선제 타격훈련을 감행하는 공중 핵광란을 저질렀다. 광란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6일 서해 상공에 출동

3월 30일 동해 상공에 출동

4월 5일 서해 상공에 출동

4월 14일 서해 상공과 동해 상공에 출동

6월 28일 오끼나와 상공에 출동

6월 30일 서해 상공에 출동

7월 13일 동중국해 북부 상공과 서해 상공에 출동

10월 19일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

10월 22일 동중국해 북부 상공에 출동

11월 15일 서해 상공에 출동

 

미 제국의 공중 핵광란은 B-52H 전략폭격기 출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2017년 3월 미 제국은 F-16C 전투기에서 B61-12 전술핵폭탄을 투하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이것은 새로 개발되는 B61-13 전술핵폭탄이 F-16C 전투기와 F-16D 전투기에 각각 탑재될 것임을 예고한다. 미 제국은 F-16C 전투기 200대, F-16D 전투기 35대를 운용하고 있다. 

 

2020년 3월 미 제국은 F-15E 전투기에서 B61-12 전술핵폭탄을 투하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이것은 새로 개발되는 B61-13 전술핵폭탄이 F-15E 전투기에도 탑재될 것임을 예고한다. 미 제국은 F-15E 전투기 220대를 운용하고 있다.

 

미 제국이 운용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원래 전술핵폭탄을 탑재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새로 개발되는 B61-13 전술핵폭탄이 F-35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 제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 약 300대를 운용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사정을 보면, 미 제국은 B-52H 전략핵폭격기 100대, F-16C 전투기 200대, F-16D 전투기 35대, F-15E 전투기 220대, F-35A 스텔스 전투기 300대에 각각 전술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 제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신형 전술핵폭탄 약 1,200발,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약 1,200발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미 제국이 앞으로 10년 뒤에 약 2,400발에 이르는 전술핵무기를 보유할 것임을 예고한다.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855대에 신형 전술핵폭탄을 탑재하려는 핵야욕에 사로잡힌 미 제국은 조선, 중국, 로씨야를 노린 공중 핵타격훈련을 계속 감행하면서 핵광란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전략잠수함과 공격잠수함 52척에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려는 핵야욕에 사로잡힌 미 제국은 조선, 중국, 로씨야를 노린 수중 핵타격훈련을 계속 감행하면서 핵광란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조선, 중국, 로씨야는 미 제국의 핵도발 광란을 진압해야 안전과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미 제국의 핵도발 광란을 물리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반미핵강국은 조선, 중국, 로씨야밖에 없다. 

 

미 제국의 핵도발 광란을 진압하는 투쟁에 앞장선 반미핵강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미 제국과 격렬한 전면전을 벌인 조선은 지금도 불안정한 정전상태에서 미 제국과 첨예한 대결을 계속하고 있고,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술핵무력을 사용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선이 미 제국의 핵도발 광란을 진압하는 투쟁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선이 핵제국의 광란을 진압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5. 핵무기연구소에 내걸린 개념도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3월 27일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핵무기 적용수단과 작전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르는 새로운 전술핵무기들의 기술적 제원 및 구조작용 특성, 각이한 무기 체계들과의 호환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라고 한다. 이 인용구를 읽어보면, 조선이 기술적 제원과 구조작용의 특성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이 핵제국의 광란을 진압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위력적인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전술핵무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실린 사진을 보면, 화산-31 전술핵탄두가 각각 장착된 8종 전술핵무기의 핵탄두 장착부가 그려진 개념도가 시야에 들어온다. 이 전술핵무기들이 미 제국의 신형 전술핵폭탄과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에 맞설 대응 수단들이다. 개념도에 나타난 8종의 전술핵무기는 다음과 같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하는 8종의 미사일 목록이 보인다.    

 

개념도 오른쪽에 그려진 4종의 전술핵무기

1) 화성-11나형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2) 화성-11가형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3) 소형 잠수함발사 미사일 

4) 근거리 전술핵 미사일

 

개념도 왼쪽에 그려진 4종의 전술핵무기

1) 600mm 전술핵 방사포

2) 무인수중핵무기 《해일》

3) 화살-1형 전략순항미사일

4) 화살-2형 전략순항미사일

 

위에 열거한 8종의 전술핵무기에는 화산-31 전술핵탄두가 각각 장착된다. 보도사진에 나타난 화산-31 전술핵탄두는 길이가 약 90cm, 지름이 약 40cm, 중량이 약 200kg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 화산-31 전술핵탄두를 몇 발이나 생산하였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미 제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신형 전술핵폭탄 약 1,200발과 신형 전술핵 순항미사일 약 1,200발을 생산하려는 목표를 세워놓았다. 미 제국이 그처럼 많은 전술핵무기를 보유하면, 전술핵무기를 사용해 침략전쟁을 도발할 위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반미핵강국들인 조선, 중국, 로씨야는 약 2,400발의 전술핵무기를 움켜쥐고 호시탐탐 선제핵타격을 노리는 미 제국의 도발망동을 물리적으로 진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 제국의 전술핵 도발 망동을 진압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조선은 전술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ly), 전속력으로(at full speed) 증산해야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3월 27일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할 때도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 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6. 핵무기연구소의 전술핵탄두 생산목표

 

화산-31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각종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미 제국의 핵광란을 진압하고, 영토완정을 실현할 전투역량은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이 틀어쥐고 있다. 전술핵전투단은 2022년 7월부터 조직되어 육군, 해군, 공군에 각각 배속되었다. 전술핵전투단이 앞으로 10년 동안 보유해야 할 전술핵탄두의 양을 추산하면, 화산-31 전술핵탄두의 생산목표량도 추산할 수 있다. 

  

1) 600mm 전술핵 방사포 600문 

전술핵전투단은 앞으로 10년 동안 600mm 전술핵 방사포를 탑재한 방사포차를 최소 100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포차 1대에는 600mm 전술핵 방사포 6문이 탑재된다. 그러므로 전술핵전투단은 600mm 전술핵방사포 600문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에서 600mm 전술핵방사포를 연간 60문씩 생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며, 방사포차를 연간 10대씩 생산하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600mm 전술핵방사포 600문이 생산된다고 보면, 핵무기연구소가 거기에 장착할 화산-31 전술핵탄두 60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화성-11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200발 

전술핵전투단이 운용하는 여러 종류의 화성-11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화성-11가형과 화성-11나형이다. 조선에서 화성-11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을 연간 20발씩 생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며, 화성-11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200발을 탑재할 발사대차를 생산하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술핵전투단이 화성-11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200발을 운용하게 된다고 보면, 핵무기연구소가 화산-31 전술핵탄두 20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소형 잠수함발사 미사일 50발 

2021년 9월 11일 평양에서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 소형 잠수함발사 미사일이 전시되었다. 탄체 지름이 1m 미만인 이 미사일은 변칙궤도로 비행하며, 전술핵 잠수함에 탑재된다. 2023년 9월 6일 조선에서 진수된 전술핵 잠수함(김군옥영웅함)에는 크기가 큰 미사일 발사관 4문과 크기가 작은 미사일 발사관 6문이 각각 설치되었는데, 크기가 작은 미사일 발사관 6문에 소형 잠수함발사 미사일이 들어간다. 조선은 전술핵 잠수함 1척을 이미 건조했고, 앞으로 10년 동안 4척을 더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인민군 잠수함대가 전술핵 잠수함 5척을 운용하게 된다고 보면, 핵무기연구소가 소형 잠수함발사 미사일 30발에 장착할 화산-31 전술핵탄두 3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선은 전략핵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전략핵 잠수함 2척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핵 잠수함에 소형 잠수함발사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이 들어가는 발사관 10문이 설치될 것으로 보면, 핵무기연구소가 화산-31 전술핵탄두 20발을 추가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근거리 전술핵 미사일 200발 

202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3축6륜 발사대차에 탑재된 근거리 전술핵 미사일이 등장했다. 이 미사일은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이다. 다른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은 50km 고도로 날아가는데, 이 미사일은 24~25km 고도로 더 낮게 날아간다. 이 미사일을 탑재한 3축6륜 발사대차에는 발사관 4문이 설치되었다. 조선이 앞으로 10년 동안 근거리 전술핵 미사일을 탑재하는 발사대차 50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면, 근거리 전술핵 미사일 200발을 생산해야 한다. 조선에서 근거리 전술핵 미사일을 연간 20발씩 생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핵무기연구소가 근거리 전술핵 미사일에 장착할 화산-31 전술핵탄두 20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5) 전략 순항미사일 300발 

조선인민군은 화살-1형과 화살-2형 전략 순항미사일을 육군, 해군, 공군에 각각 배치했다. 조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육군, 해군, 공군에 전략 순항미사일을 각각 100발씩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에서 전략 순항미사일을 매년 30발씩 생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공군이 전략 순항미사일을 각각 100발씩 운용하게 된다고 보면, 핵무기연구소가 거기에 장착할 화산-31 전술핵탄두 30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6) 중거리 탄도미사일 50발 

2023년 현재 조선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중이다.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각지에 있는 미일 동맹군 군사기지들과 괌(Guam)에 있는 미 제국군 전략거점을 타격할 전략무기다. 조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5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에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매년 5발씩 생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핵무기연구소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될 화산-31 전술핵탄두 5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7) 무인수중핵무기 50발  

조선은 2023년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무인수중핵무기 《해일》의 수중공격시험을 진행했다. 2023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70주년 경축 열병식에 무인수중핵무기 《해일》을 탑재한 6축12륜 운반차량 4대가 등장했다. 조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무인수중핵무기 《해일》 5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에서 무인수중핵무기를 연간 5발씩 생산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핵무기연구소가 무인수중핵무기에 장착할 화산-31 전술핵탄두 50발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해일-1형.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이 앞으로 10년 동안 생산할 화산-31 전술핵탄두는 1,450발이다. 앞으로 10년 뒤에 전술핵무기 2,400발을 움켜쥐고 미쳐 날뛰게 될 미 제국의 핵광란을 진압하려면, 조선이 보유해야 할 전술핵탄두는 그 정도 되어야 한다. 

 

2023년 10월 19일 미 제국 국방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핵탄두는 2035년에 1,600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조선도 2035년에는 중국과 엇비슷한 규모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에게 주어진 과업은 화산-31 전술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전속력으로 증산하는 것이다. 조선이 핵무기 생산 설비들을 24시간 만가동하고, 부족한 무기급 핵물질을 로씨야에서 수입하면, 전술핵탄두 1,450발을 생산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2023년 3월 27일 김정은 총비서의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 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조선에서는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고 있으며,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 데 박차를 가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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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교체와 한동훈 차출설에 드러난 용산의 진심 ‘국정보다 총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무산과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방문규 산업통산부 장관이 취임 3개월 만에 교체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교체도 사실상 시기 선택만 남았다. 용산 대통령실은 장관 교체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제는 방문규 현 장관이 국무조정실장을 맡다 장관으로 취임한 것이 9월이라는 점이다.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돌출되지 않고 3개월 만에 물러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방 장관의 퇴임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인 수도권에 투입하기 위해 요청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 출생인 수성고를 나온 방 장관은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해 지역구 5곳 모두 석권한 수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결국 여당의 총선 카드로 3개월짜리 장관을 만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산업진흥과 통상교섭이라는 국정 핵심분야가 집권세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표류하게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용산 대통령실은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다. 17일 안덕근 후보자 지명 발표 후 기자들은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개월 만에 퇴임하는 방 장관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저희도 아픈 부분이긴 한데 지금 장관으로 있는 것과 다음에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보면 국가 전체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라 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국정 안정보다는 여당의 총선 전략이 우선이라는 태도가 역력하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총선 출마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력 후보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15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 주류는 일제히 ‘한동훈 추대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반해 비주류는 ‘윤석열 심판’ 프레임에 말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직 장관이 여당 대표 격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다.
당초 방 장관과 함께 한 장관 후임 인선 발표가 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이날 발표에는 빠졌다. 한 장관 교체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단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니까 좀 살펴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당장 한다, 안 한다 말하긴 좀 (어렵다)”고 답했다.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에 대한 당내 이견 등을 살펴보고 인사 발표 시기를 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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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적 충돌만 남았나?

[2023년 송년특집②] 남북 관계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3.12.18 07:00
  •  
  •  수정 2023.12.18 07:04
  •  
  •  댓글 0
 

2023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지속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전이 가세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간 아무런 변화 없이 꿈쩍도 하지 않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답답함에 아쉬움을 보내면서, [2023년 송년특집]을 ①한반도 주변 관계 ②남북관계 ③북한 내부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터져나오는 공통된 평가다.

남북관계도 대표적이다.
어렵사리 유지해온 남북간 평화유지를 위한 모든 신뢰와 제도적 기반들이 그 짧은 기간에 되돌려졌다. 남북은 서로 혐오와 적대의 말폭탄, 전략무기의 향연을 벌이고 있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들도 무력화돼 언제 군사적 충돌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고, 53년 정전체제의 민낯을 다시 찾았다고 볼 수도 있다.

말폭탄을 넘어 법제화로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시스템은 활기찬 시장도, 앞선 기술도, 미래의 인재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입니다.”, “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국의 혹독한 감시와 처벌 속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쏟아낸 말들이다. 대화상대가 아닌 힘으로 구출해야 하는 ‘실패한 국가, 불쌍한 인민’이라는 프레임이다.

북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의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자체가 싫다”,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라는 인상적인 비난에 이어 올해는 주로 미국을 상대로 비난을 퍼부었으며,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대륙간탄도미싸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남조선것들을 상대해줄 의향이 없다”등 비교적 관심밖 곁가지 취급을 했다.

화룡점정은 [조선중앙TV]가 10월 2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8강전을 보도하면서 남측을 ‘괴뢰’(꼭두각시)라 부르고 자막에도 그렇게 표기한 것이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말폭탄도 지겨운 단계가 된 남북은 적대관계의 법제화, 법제화된 평화관계의 무력화를 진행했다. 적대관계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북한이 9월 헌법을 ‘수정보충’해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를 헌법에 명시했고 지난해 11월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 발사를 기념해 이날을 ‘미사일공업절’로 제정했다.

남측은 헌법재판소가 9월 26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살포 규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해 대북 전단을 규제할 법적 수단이 사라졌고,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민간교류협력을 차단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민간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6월 14일 지난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물어 북측을 상대로 447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현실성 없는 제소지만 북한 때리기에 유용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당연히 공식적인 남북간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는 모두 전무했다. 인도적 대북지원이나 미미한 인적교류마저 완전히 끊긴 것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혹시 윤석열 정권이 비밀리에 대북 메신저를 보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전두환 정권 등 독재정권들은 물밑으로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를 폈던 전례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남북관계와 민간교류를 샅샅이 헤집어보고 있다.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재조사와 대북지원단체들에 대한 조사가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시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과의 접촉도 문제삼고 있다. 나아가 예산을 미끼로 행사에서 ‘평화’나 ‘통일’이라는 단어를 빼고 ‘자유’나 ‘인권’ 등을 내세우라는 압력을 받은 단체가 있을 지경이다.

북 돈줄죄기와 인권 이슈화, 그리고 독자제재

한미일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랑곳 않고 핵⸱미사일 개발로 나아가고 있지만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떤 대북 규탄성명이나 제재결의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한미일은 숱한 독자제재만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2월 1일자 독자제재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개인 75명과 기관 53개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남북간 교류가 끊기 마당에 쏟아내는 독자제재가 북한에 얼마나 압박이 될지는 미지수다. 마지막 12월 1일자 독자제재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처음으로 호주까지 같은날 독자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른바 대북제제의 국제연대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등장부터 논란을 일으킨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지난 11월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립’를 내세우며 △북한 인권 개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 실상에 대한 대국민홍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통일부는 오는 12월 ‘북한인권로드맵’을 발표하고 연초에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이어 조만간 『북한 경제·사회 실태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일 대북수석대표들과 수시로 유무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군사도발’ 때마다 강력 비판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자 독자제재 등을 통해 북한 ‘돈줄죄기’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로 가상화폐 탈취 등 IT분야와 해상환적 등을 감시, 적발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실행을 독려하고 있다. 물론,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이슈화하는 것도 외교부의 몫이다.

최근 진행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서도 “사이버 범죄, 또한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언급됐으며, 12월 7일 일본 도쿄에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9.19군사합의 무효화와 전략자산 대결

북한 돈줄죄기와 인권 문제 이슈화가 통상적인 압박책이라면 군사분야의 압박책은 군사적 충돌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의 수준이 다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가속화와 한미일의 군사대응 강화, 미국전략자산 전개 등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 정상은 ‘워싱턴선언’(4.26)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고 천명했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월 15일 워싱턴D.C.에서 “올해 미국 전략자산은 한반도 인근에 총 17회 전개됐다. 이는 작년의 5회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김 1차장은 "핵 전략의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 협의해서 내년 중반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지금도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17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상태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7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까지 조선반도 지역에 또다시 핵전략수단들을 들이미는 미국의 도발적 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17일 밤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미국을 사정거리에 둔 신형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을 4월과 7월 시험발사해 성공했고, 숱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단행했다. 또한 세 번만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 발사해 궤도에 진입시켰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결국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북한 국방성은 11월 23일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9.19군사분야 합의라는 안전장치가 뽑힌 셈이다.

남북간 통신선도 지난 4월초 이후 끊긴 상태다. 지난 10월 말, 표류해온 북한 선박을 돌려보낼 때도 ‘유엔사 및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통보’해야 했다. 남북간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의사소통 방법이 막혀있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 충돌 위험과 국민의 선택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는 강화되고 이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들은 사라짐으로써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이제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 국내 정치 상황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평화를 깨뜨리는 어떠한 군사적 충돌도 있어서는 안되고 더구나 걷잡을 수 없는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의 확전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민족의 비극이자 인류의 비극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보수를 떠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데 모든 힘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때이다.

올해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간 서신 교환 등 북중러 3각 협력이 강화되고 한미일 3각 공조가 심화되는 것은 결국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의 공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 북일 간 대화, 한중, 한러간 대화가 병행되면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야할 것이다. 북한도 결국 남북관계 개선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우스개로 지난 9월 최재형 목사 몰카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끊어지면 좀 적극적으로 저는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예요. 정말로”라고 말한 대목을 주목하며 “남북 문제도 김건희가 나서야 할 판”이라는 탄식마저 나오고 있다.

‘러시아-우쿠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 중이고, 대만과 한반도가 다음 전장터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악몽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흐름을 멈춰세우지 못한다면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내년에 중요한 선거들이 기다리고 있다. 1월 대만 총통선거, 3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선,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일본 중의원 선거도 10월로 예정돼 있지만 앞당겨질 수도 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한반도의 일촉즉발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드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이면 윤석열 정부 3년차이다. 야당도 국민도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세우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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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남발, “이러다 나라 망한다”‥이제 국민이 대통령 거부할 차례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3.12.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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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시국대회

    ⓒ 김준 기자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까지 노동자‧농민‧민주시민의 생존권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명분 없는 거부권 남발에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시민언론연합, 참여연대 등 각계 시민사회 대표자는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진행한 데 이어 16일 광화문 새문안로에서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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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대회에서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국민 63.4%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기만하고 위해를 가하는 폭력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다 ‘김건희 특검’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한 반민주적 정부”라며 ‘윤석열 거부 투쟁’을 결의했다.

    ⓒ 김준 기자

    전국비상시국회의 김상근 목사는 이날 “코로나19 때 국민 모두가 빚을 진 간호사에게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로 답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파업하면 수십억 손배가압류를 때린다.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런 일 막아달라는 노조법 개정안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약자와의 공감 능력 빵점”이라며, “절차 안지키고, 법 안지키고, 체면 몰수하고, 국민 눈치 개의치 않고 거부권 즐기는 윤 대통령의 민주파괴가 도를 넘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라며, “대통령 귀에 박히도록 외쳐보자, 제멋대로 거부권 몰아내자, 민생 구하자, 전쟁 막자, 사람 살맛나는 세상 다시 만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대통령,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귀와 입을 막는 대통령, 국회를 무너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통령,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전쟁을 위협하는 대통령, 이놈의 대통령을 그대로 두겠냐?”라며, “우리 손으로 끌어내자”고 호소했다.

    ⓒ 김준 기자

    강추위 속에 시국대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숭례문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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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을 마무리 하며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하며 “군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집요한지를,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한번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권력을 자신의 측근과 처가 비리를 덮는 데 이용하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은 내팽개친 정권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이 민주주의 역사”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부산, 울산, 제주 등 지역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규탄 시국대회’를 진행했다.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에서 진행된 대통령 거부권 규탄 울산시국대회

    ▲부산 서면 일대에서 진행된 '2024 윤석열 없는 해로!' 거부권 남발 윤석열을 거부한다 7차 부산 시국대회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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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서울민국! 정치인은 표 얻고 토건족은 떼돈 버는…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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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12/17 10:51
  • 수정일
    2023/12/17 10: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철도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①] 일본은 왜 '철도 지하화' 하지 않을까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3.12.17. 07:31:58
 
 

 

 

지난 10월 말, 일본 철도 JR 관계자 만남과 현장 실사를 떠나기 위해 공항에서 대기 중 우연히 본 뉴스 하나가 일본 답사 일정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성동구, 송파구, 광진구 구청장이 지상 구간으로 운행되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한양대역 – 잠실역, 성수역 – 신답역 구간의 지하화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였다. 기사는 도심을 관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도시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한 공동의 첫걸음이라고 추켜세웠다.

 

철도 지하화는 지난 수십 년간 철도가 지나는 모든 곳의 정치인들이 한 번쯤 내세웠던 공약이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개발 논리를 앞세워 선거철이면 좀비처럼 살아났다. 지하화 공약에는 여야의 구분도 없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서울 지하철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간조선>은 21년 10월 17일자 기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지하화 공약은 주변 교통에 미치는 악영향과 막대한 재원 마련 논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대형 토목 공약이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도가 그려진 도판을 준비해와 직접 철도 지하화 공약을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보다 더 광범위한 전국적 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했다.

 

철도 지하화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았고 국토부가 나서 '철도시설 지하화 및 상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예산인 22조가 투입됐다는 4대강 사업의 두 배가 넘는, 45조로 예상되는 대규모 토목 잔치가 열리게 되는 판이다. 국토부는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낮은 경제성, 복잡한 규제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으나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설명을 찬찬히 뜯어보면 막대한 비용과 낮은 경제성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지만 특별법으로 어쨌든 실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어느새 지상 철도는 정치인들이 주민을 위해 개선해야 할 혐오시설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 거대한 개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지상 철도가 사라진 공간은 거대한 부동산 개발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재원의 상당 부분은 민간투자 유치다.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민자사업들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합법적 장치로 기능해왔다. 지상에서 철도가 사라지면 시민들은 행복해질까? 

 

45조의 예산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집행된다. 집권 여당은 서울 주변의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호를 서울민국으로 바꿔야 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반 지방 정책들이 구사되고 있다. 서울을 거대 블랙홀로 만들고 있다. 

 

지상철도 지하화의 문제는 정치인들은 표를 얻고 토건족들은 떼돈을 벌지만 서울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은 지옥철로 불리는 교통 환경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접근성을 기준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아직도 상당 거리를 마을버스에 의지하는 등 적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이 철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많은 노선들은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혼잡도를 보이고 있어 용량 증대나 대체 노선 확보가 필요하다.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하화 공약은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을 조금도 개선하지 못한다. 지금 존재하는 지상 철도를 그저 지하로 넣겠다는 것이다. 45조나 쏟아붓는데 교통 여건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의 공약이요 정책인가?

 

철도지하화 공약의 이면에는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부동산 욕망이 똬리를 틀고 있다. 지하화로 확보된 철도 부지 개발을 통해 너도나도 한 몫 잡고 말겠다는 욕망이 지하화 공약을 미는 거대한 추진체가 되었다. 철도 관련 최신 뉴스를 보려면 부동산 커뮤니티를 찾는 게 가장 빠르다. 서울 철도 구간의 지하화가 시도되면 주변 땅값과 집값의 고삐가 풀리게 된다. 서울의 자치구가 모두 서초, 강남구가 되겠다는 욕망을 갖는 순간 서민들이 살 자리는 사라진다.

 

대통령과 서울시장, 지자체장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이들을 하나로 묶는 철도 지하화는 신념체계를 넘어 신앙이 되었다. 한정된 자원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 정신이 사라진 그만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도쿄 도심을 질주하는 지상 전철은 시민들의 삶에 녹아든 일본의 아이콘이 되었다ⓒ박흥수

 

나리타 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도교 시내 숙소에 도착한 곳은 우에노 역 근처였다. 우에노 역은 도쿄에서 일본 동북지역으로 향하는 고속열차 신간센과 재래선 열차 노선의 주요 기점이다. 서울역이 14번 승강장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우에노 역은 지하 신간센 승강장을 비롯해 지상과 고가까지 22번 승강장을 갖고 있는 거대 역이다.

 

우에노 역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선로는 도쿄역으로 향한다. 이 선로는 도쿄 도심을 관통하는 고가철도다. 서울의 3개 구청장이 혐오시설이라며 땅에 묻겠다는 지하철 2호선의 한양대 – 잠실역 구간의 고가철도는 선로가 2개인 복선이다. 반면 우에노 역에서 도쿄 도심을 뚫고 달리는 고가철도는 3복선이다. 게이힌 도호쿠선, 우에노 도쿄선, 도호쿠 본선, 야마노테선이 쉴 틈 없이 달린다. 사실 이 3복선은 우에노 전 역인 오카치마치 역까지는 신간센이 붙어 있어 4복선으로 운영된다

 

 

 

 

 

10개의 선로가 있는 고가철도는 한국의 철도 지하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쿄도지사나 일본 총리, 도쿄도 지역구 의원들이 도쿄 곳곳의 지옥 같은 지상철도를 지하로 넣겠다는 공약을 내지 않는다.

철도 지하화론자들은 지상 철도가 지역을 갈라놔 발전을 저해한다고 한다. 도심 철도가 지역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이런 문제로 철도 주변이 낙후되거나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도심 철도 주변 지역의 발전은 철도를 그대로 놔두고도 할 수 있다. 현대 도시에서는 철도 주변이 낙후되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 효과를 타고 더 세밀한 개발로 철도가 파생시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4~5복선의 거대 고가철도를 보는 도쿄 시민들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오랫동안 지상 철도는 도쿄시를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구조물이었기 때문이다.

 

영화나 소설에서 일본, 특히 도쿄의 일상을 상징하는 장면은 도쿄 타워가 아니라 고가철도 위를 달리는 전철이다. 회사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신주쿠 거리 위 철교를 통과하는 열차는 일본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우에노 역에서 고가철교 밑을 따라 차도를 하나 건너면 재래시장 아메야요코초를 만난다. 남대문 시장과 비슷한 풍경을 보여주는 이 재래시장은 고가철교 구조물 아래 형성된 상점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확장됐다. 저녁이면 퇴근길 회사원과 전 세계에서 몰린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시장을 가득 메운다. 시장통을 걷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머리 위 고가철도에서 굉음을 날리며 달리는 열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달리는 열차는 그저 일상에 녹아든 풍경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도심 지상 고가 구간을 달리는 신간센과 관영 전철 ⓒ박흥수
▲선로와 건물이 닿을 정도로 밀착해 도쿄 시내를 달리는 신간센 고속열차 ⓒ박흥수

 

도쿄 지상을 달리는 철도 노선이 특이한 점은 선로가 주변 건물이나 거리에 바짝 붙어있다는 것이다. 중년 남자가 퇴근길 전철에서 역에 붙어 있는 건물의 댄스 교습소 창문을 보고 춤을 배우러 다니면서 삶이 변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가 <셀위댄스>이다. 

 

지난해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은 철도 로드무비라고 해도 무방하다. 주인공 시골 소녀는 이상한 사건에 휘말려 기차 타고 도쿄까지 가게 된다. 이때 위험에 빠진 도쿄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장면은 도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도 구간이라는 오차노미즈 역을 배경으로 한다. 

 

영화 <카페 뤼미에르>의 엔딩 크레딧 배경 화면을 장식하는 오차노미즈 역은 지하철과 지상 전철의 3개 노선이 운하를 끼고 교차하는 곳이다.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걸음을 멈추고 이 아름다운 교차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힐링 타임을 갖곤 한다. 

 

전철에서 창문을 열고 손을 뻗으면 아파트 발코니에 널은 빨래를 걷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밀착해 달리는 도쿄 전철 선로에는 그 흔한 방음벽도 보이지 않는다. 철도가 시민들의 삶과 나란히 존재하고 있는 일본의 풍경과 혐오대상이 된 한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도쿄 노면 전차 ⓒ박흥수

 

도쿄 시내에는 한국에서는 진즉에 사라진 노면전차가 아직도 달리고 있다. 일부 구간은 지역을 가르는 전용노선이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차도 위를 자동차 속에 섞여 함께 달리기도 한다. 도쿄 사쿠라 트램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이 노면전차는 노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자 도쿄 교통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에서라면 효율성에 밀려 사라졌을게 분명한 노면전차가 지금은 더 큰 효용을 발휘하며 건재하고 있다.

 

45조로 예측되는 지상 전철 지하화라는 수도권 중심 거대 토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 예산의 절반 이상은 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지역 철도망 구성에 투자되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일이다. 나머지 예산은 수도권 철도망의 유기적 구성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지하철 혼잡률이 극심한 노선에 대한 보완 노선 건설이나 용량증대가 우선이다. 이른바 '헬'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1, 2, 4, 5, 7, 9호선과 경의 중앙선, 김포 골드라인 같은 교통환경을 그대로 두고 멀쩡한 철도를 땅속으로 밀어 넣는데 돈을 쏟아붓는 일은 세기적 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도쿄 번화가를 관통하는 오차노미즈 역 풍경 ⓒ박흥수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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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이냐"... 한파 뚫은 '윤석열 거부' 함성

[현장] 광화문에서 거부권 규탄 시국대회 ... "쌍특검도 거부?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23.12.16 16:21l최종 업데이트 23.12.16 19:08l
박수림(srsrsrim)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부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대회를 열었다.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부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대회를 열었다.
ⓒ 박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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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최근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이르기까지, 거부권을 반복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했다.

전국민중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82개 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앞에서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시국대회를 열었다.

이날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졌지만, 도로를 메운 수백 명의 참가자들은 "민생에 대한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한다", "헌법 유린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힘껏 외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해당 법안들은 8일 국회에서 재의됐지만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관련 기사: [오마이포토] "거부권 남발하는 대통령 거부" 시국선언 https://omn.kr/26qaj).

비상행동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로 발의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윤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 63.4%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후에도 시국대회를 이어 윤 정권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전국적인 저항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군사독재 버금가는 윤석열 정부, 국민 저항 직면할 것"
 
발언하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  발언하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 박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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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자로 나선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파기됐고 이후에도 쌍특검(김건희특검법, 대장동50억클럽특검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군사독재 정권 버금가는 윤 정부의 거부권 남발 행태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근 전국비상시국회의 목사도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공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법을 의결할 때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다. 공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은 반드시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 정부가 의료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고, 노동 3권을 부정하며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의 귀를 막으려고 한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부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대회를 열었다.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부근에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대회를 열었다.
ⓒ 박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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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참가자들은 이들 발언이 끝날 때마다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거부', '헌법 유린 민주파괴 막아내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환호했다. 대회를 마친 오후 2시 40분부터는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거부!'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종각과 을지로를 거쳐 한국은행 방향으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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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 #거부권, #방송법, #노동법, #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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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원전 ‘SMR’ 선두주자 뉴스케일 사업 중단의 의미

WNISR “상업적으로 실패할 기술에 각국정부가 계속 투자하는 이유는 수수께끼”

한국경제 5월 5일 1면 ⓒ한국경제
「울진에 국내 첫 소형원전 들어선다」

올해 5월 5일 한국경제신문 1면 톱기사의 제목이다.

기사는 경북 울진군에 미국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 Corp)가 개발 중인 소형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가 들어선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번 한·미 SMR 동맹은 2035년 6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글로벌 SMR 시장 공략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이 외에도 △ 울진군-GS에너지 의기투합 “국내 최초 SMR 건설하자” (매일경제) △ 울진군-GS에너지, 울진에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추진 (동아일보) △ 뉴스케일 SMR, 韓 기업이 만들고 울진에 도입 추진 (전기신문) 등 다수의 언론이 이 소식을 주요뉴스로 다뤘다.

뉴스케일은 원전 관련 언론보도에 틈만 나면 등장하는 SMR 개발 선도 기업이다. 뉴스케일의 SMR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2020년 설계인증을 받았다. 미국 NRC로부터 설계인증을 받은 SMR은 뉴스케일이 유일하다. 자사 홈페이지에 당당히 “SMR 기술의 리더, 우리 소형모듈원자로는 모든 수준에서 경쟁사를 능가합니다”라고 써놓을 정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6월 ‘SMR 주요국 현황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내면서 가장 먼저 소개한 사례도 뉴스케일의 SMR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뉴스케일은 자국에서도 SMR을 단 1개도 짓지 못했다. 심지어 최근 뉴스케일이 공들인 미국의 첫 SMR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집단 손해배상소송 원고인단 모집과 주가 폭락 등이 이어지고 있다.

SMR이 무엇이기에, 자국에도 짓지 못한 것을 우리나라에 먼저 지으려는 것일까?

 

 

 

2023년 12월 14일 오후 4시 기준 ⓒ네이버페이 증권

 

미국과 소련 핵잠수함에 쓰던 기술
원전이 커진 이유...“경제성 때문”
“발전소 크기 키웠더니 12~13% 비용절감”
뉴스케일 사업 중단된 이유도 경제성


원자력산업계에서 SMR을 석탄화력을 대신할 새로운 에너지라고 홍보한다. 이 때문에 기존 원전과 다른 새로운 기술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SMR은 신기술이 아니다.

SMR은 말 그대로 소형원전을 뜻한다. 현대건설 뉴스룸이 SMR 홍보 목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문가 칼럼을 보면, SMR은 과거 “미국과 옛 소련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에 쓰던 기술”이다. 기존 원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듈’ 형태로 조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전의 핵심 기기인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등을 모듈 형태로 작게 만든 후 조립하여 완성한다는 개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SMR을 “기존 원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MW 이하 소형원전”, “구성 요소를 공장에서 조립하여 설치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모듈형”이라고 정의했다. 다만, ‘모듈’도 신개념은 아니다. 전 세계 원전의 절반을 지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할 당시 짓던 원전도 모듈형 원전이다. 웨스팅하우스는 모듈형 원전을 짓다가 예상보다 너무 많은 초과비용이 발생하면서 2017년 파산했다.

반면, 전 세계 표준 원전은 1000MW급 대형원전이다.

“지금의 (1000MW급) 상용원자로 나오기 전 원전은 소형원전이었다. 처음부터 1000MW 원전을 한 게 아니다. 처음에는 10MW, 100MW 규모의 원전을 개발했다. 그런데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계속 용량을 키우다가) 1000MW 원전을 짓게 된 것이다.” -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12월 12일 전화통화

1000MW급 대형원전이 표준이 된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OECD 원자력에너지청(NEA)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은 크기가 크면 클수록 경제성이 좋다. 특히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발전소 규모를 키운 결과 약 12~13%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경제성이 좋다고 무한정 원전을 키울 수 없었던 이유는 물리적 한계 때문이다. 즉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의 크기를 계속 키우다가, 물리적 한계를 고려한 가장 적절한 크기가 1000MW급이 된 것이다. (▶NEA 보고서)

뉴스케일이 아이다호에 SMR을 건설하는 미국의 첫 SMR 프로젝트, ‘무탄소 발전소 프로젝트’(CFPP)가 실패한 배경도 이 경제성 문제였다.

뉴스케일은 원전 설계용량을 처음에는 50MW로 설계했다가 경제성 문제로 60MW로, 77MW로 두 차례에 걸쳐 변경했다. 그런데도 예상발전비용이 당초 뉴스케일이 홍보했던 것보다 53% 급등(MW당 58달러 → 89달러)하면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지자체가 대거 탈퇴했다.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뉴스케일 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사업을 탈퇴한 지자체들은 SMR보다 훨씬 저렴한 재생에너지로 대거 이동했다. 이에, 뉴스케일은 결국 지난달 CFPP 중단을 선언했다. 뉴스케일의 사업실패를 예고했던 에너지전환포럼은 “뉴스케일의 전신인 오리건주립대 연구팀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지난 2000년 ‘다목적 소형원전 개발사업’으로 시작해 20년 넘게 독점적으로 지원혜택을 받아온 결과물이기에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뉴스케일파워 홈페이지 ⓒ뉴스케일파워

 

우리나라, 1997년부터 수천억 투자
SMR 개발했으나 주문은 0건?
그런데도 장밋빛 미래 그리는 업계·정부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최근까지 상용할 수 있는 SMR을 개발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입했다.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일체모듈형원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SMR이다. 2012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했다. 하지만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SMART 원자로에 대한 주문은 전무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SMR 'SMART100 계통도' ⓒ한국전력


세계 각국의 SMR 개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매해 보고서를 내고 있는 ‘세계원자력산업현황보고서’(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WNISR)는 2023년 보고서에서 “한국이 100MW 설계에서 170MW 설계로, 롤스로이스가 470MW 설계를 제안하는 등 SMR 설계자들이 더 큰 출력 설계로 이동하는 추세는 ‘규모의 경제’가 계속 중요하다는 증거”라며 “그러나 출력을 높인 후에도 SMR은 여전히 경제성이 떨어진다. 상업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기술에 (각국) 정부가 계속 투자하는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라고 지적했다. (▶WNISR2023)

그런데도, 정부나 언론은 SMR에 관한 장밋빛 미래만 그리며 투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6일 한 경제매체 기고 글에서 SMR에 대해 “수많은 분야의 ‘게임 체인저’를 탄생케 하는, 그 근본이자 대지인, 에너지의 신(新)생태계가 되어줄 것”이라고 했고, 지난 5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울진군에 미국 뉴스케일의 SMR을 건설하기 위한 업무협약’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앞으로 이 시장에서 경제성 있고 안전한 SMR을 만드는 데 아마 전 세계가 경주해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도 아주 유망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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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빼고 다 바꾸라" 했더니, 정말 부인과 본인만 빼고 다 바꾸는 대통령?

[박세열 칼럼] '퍼펙트 스톰' 앞에 선 尹대통령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12.16. 06:05:11 최종수정 2023.12.16. 08:28:00

 

대통령이 외통수에 빠졌다. 김기현 대표의 SNS 사퇴는 최악이었다. 그 배경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대표가 먼저 불출마를 선언하고, 장제원 의원이 그 뒤를 따르길 바란 모양이다. 김 대표에게는 특히 '당대표는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김 대표가 우물쭈물한 사이 장 의원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하자 지구 반대편에 있던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게 스토리의 전말이다. 그 '격노'에 대한 화답은 김 대표의 'SNS 대표직 사퇴 통보'였다.

 

모든 게 꼬였다. 김기현 대표는 윤심(尹心)을 오독한 것이 아니라, 윤심에 저항한 것이다. 김 대표가 출마를 할지, 불출마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 같지만, 이젠 중요하진 않다. 메시지는 발산됐고, 감당은 윤 대통령 몫이 됐다.

 

김 대표가 얼마나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었는지 보자. 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물갈이'와 '물갈이'의 안정적 관리였다. 그 첫번째 스텝이 김 대표와 장 의원의 총선 불출마였다. 원래 인요한 혁신위의 미션이었다. 인요한의 공천관리위원장 요구를 "수고했다"는 말로 단칼에 자른 김 대표에게, 윤 대통령은 '인요한 혁신안의 완성'을 요구한 셈이다. '중진 불출마'를 '신핵관'으로 바꿔치기하기 위해선 김 대표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퍼펙트 스톰' 앞에서 국민의힘호(號)의 조타실을 먼저 탈출한다. 

 

1년 반 재임한 대통령 임기 중에 당대표가 두 번 날라갔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세 번째 들어서게 생겼다. 내년 4월 총선까지 비대위로 가게 될 경우 대통령 취임 23개월 중 11개월동안 비상 운영되는 정당이 집권 여당의 현 주소다. 이준석을 대표직에서 쫓아냈던 바로 그 행태가 1년 여만에 총선을 앞두고 재현됐다. 공교롭게도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렸던 주호영,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장제원과 김기현처럼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다. 비정한 정치판이다.

 

대통령이라는 유일 권력이 여당을 이리저리 조합해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도 하는 말이 "(비대위원회 구성은)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한오섭 정무수석)"란다. 이건 사실 민주적 외피를 쓴 5공 시대다. 전두환이 노태우를 민정당 대표로 지명하고 임명한 것처럼. 그래도 대통령이 당대표를 날리진 않았다. 박근혜도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로 공격했지만, 실제 그를 원내대표직에서 날린 건 초재선 '친박 돌격대' 몫이었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직접 불출마를 종용하고, 그 여파로 당대표가 사표를 쓴 건 처음 보는 일이다. 내용상으로 대통령의 구상이 완벽히 관철된 것도 아니다. 장제원은 인요한 혁신위를 무력화한 후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기현은 대통령의 '불출마' 요구를 거부하고 대표직을 던졌다. 

 

그런데도 이 일련의 과정들은 대통령을 '제왕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쫓아냈다고 믿게 만들었다. 총선을 앞두고 '제왕적 대통령' 프레임을, '권력 견제' 프레임을 오히려 강화키고 있다. 대통령은 힘이 빠지고 있지만, 유권자는 혼란스럽다. 거대 야당에 막힌 대통령은 여전히 당대표를 갈아치울 정도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인식된다.

 

비상대책위원회로 쇄신을 한다? 정치인이 피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새로운 시도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이다. 새로움은 클리셰가 되고 반복은 진부함이 된다. 23개월 중에 11개월이 비상이면, 비상이 일상이다. '윤심'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인요한 혁신위'를 계승하자고 중진들에게 칼을 휘두르면, 그걸 유권자들이 '혁신'으로 봐줄까? 비상의 남발이고 혁신의 남용이며 쇄신은 피로해졌다. 김기현 사퇴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뿐이다. 

 

복합 위기의 동시 진행, 퍼펙트 스톰이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큰 위기의 이면에는 작고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300여 번의 위기들이 중첩돼 있다. 1991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퍼펙트 스톰>에서 만선의 꿈을 품은 선원들은 허리케인 소식을 듣고도 '작은 허리케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배를 타고 어장을 향해 나아간다. 하지만 이 작은 태풍은, 다른 자연 현상들과 맞물리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여기에 사사로워보이는 사고들이 중첩되며 선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완벽한 재앙'에 갇히게 된다. 지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다. '윤핵관' 이철규 의원이 지난 8월 의원총회에서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고 말했지만, 그가 타고 있는 배는 지금 '퍼펙트 스톰'을 향해 돌진 중이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앞서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막시마 왕비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퍼펙트 스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향후 윤 대통령 앞길에 놓인 정치 일정은 비정하기 짝이 없다. 당장 28일 처리가 확실시되는 '김건희 특검법' 정국이 있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일각에선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표의 이탈을 우려하지만, 친윤이든, 반윤이든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가동되면 다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들이 잘 알 것이기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문제는 제 2의 '김건희 특검법', 제 3의 '김건희 특검법'이다. 당장 야당은 꽃놀이패다.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이번 특검 법안에 집어 넣으려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새 비대위원장을 위시한 여당이 재의결을 막아도, '디올 백 특검'은 총선 이후 새로 만들면 된다. 지금 <서울의 소리>가 검찰에 고발한 '디올 백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 수사를 지켜 본 후 특검을 새로 발의해도 늦지 않다. 야당 탓 하기는 애매하다. 영부인 본인이 자처한 일이기 때문이다. 

 

방법은 있다. 배를 돌리는 것이다.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은 '대통령 예외주의'에 있다. 이걸 벗어나면 된다. 당장 국정 기조를 변화시키고 협치에 나서야 한다. 기준은 있다. 보수 가치를 해하지 안되,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줄 수 있을만한 일들은 양보하는 게 먼저다. 

 

첫째, 인사 문제. 당장 검사 출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거둬들이고, 이념 과잉 '뉴라이트' 장관들을 교체해야 한다. 언론 장악 논란, 홍범도 흉상 논란 등 '이념 전쟁'의 싹을 자르고 모든 걸 원위치 해야 한다. 둘째, 야당과 공감을 나누는 정책 우선 추진을 천명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 이를테면 연금 개혁, 의대 정원 개혁 이슈는 극한 대립 속에서도 충분히 야당과 대화할 만한 과제가 아닌가. 셋째,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총선 엄정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 '김태우 공천'과 같은 어이없는 정무 판단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천권을 당에 돌려주는 게 맞다. 넷째,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해 영부인은 성실하게 '명품 백 의혹'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 주가 조작 특검 처리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고 할 만한 명분이 생길 수 있다. 

 

이 네가지 외의 것은 국민의힘이 가진 '보수의 가치'에 기반해 야당과 치열하게 논쟁하면 된다. 재정 문제(감세 문제), 교육 개혁, 노동 개혁 문제에선 얼마든지 야당과 각을 세우며 '보수 정부'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답안지는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바뀌었다는 신호를 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퍼펙트 스톰 이전으로 돌아가, 그간 뭘 잘못했는지, 사사로이 보이는 것들까지도 짚어내고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명언 하나는 남겼다. 의도치 않았지만, 텍스트는 발화되는 순간 해석하는 자들의 것이 된다.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지금 대통령은 이 격언을 엉뚱한 방식으로 완전히 오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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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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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벌총수들 병풍으로도 부족해 술상무로 썼나"

연일 쏟아지는 논란에 민주당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 "국힘 협조 않으면 18일 단독 개의"

23.12.15 18:17l최종 업데이트 23.12.15 19:46l
조혜지(hyezi1208)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2023.11.25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2023.11.2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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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추가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정황, 네덜란드 순방 관련 과도한 의전 요구 논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중 재벌총수들과의 술자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논란들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운영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도망만 다닌다고 해결 안 돼... 국민의힘 현안 질의 협조해야"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에 국회 운영위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 회의 개회를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 이유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사건 회수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드러났고, 오늘은 대통령 순방 관련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네덜란드 측이 한국 대사를 직접 불러 불만을 표한 것이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서 리투아니아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에 대통령실이 호객 행위에 당했다고 해명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대통령실 외교 의전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및 예측 실패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재벌 총수 파리 술자리 만찬 논란 등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사안들"이라고 지목했다.

박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운영위 전체 회의 개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수석부대표는 "월요일(12월 18일) 오전까지 지켜보고 응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18일) 오후에는 (야당 단독으로) 개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여당을 향해선 "도망만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계속 의혹만 쌓여가는 상황인데,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는 지난 6일 열렸지만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불참하면서 30분 만에 산회한 바 있다. "도망만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박 수석부대표가 지적한 이유다.

"대통령, 재벌총수들 술상무로 썼나"
 
12월 6일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묻기 위해 야당이 소집을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만 여당 간사 자격으로 참석해 있다.
▲  12월 6일 부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묻기 위해 야당이 소집을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만 여당 간사 자격으로 참석해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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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운영위 소집 요구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해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비판 논평들도 쏟아냈다. 특히 이날 뒤늦게 알려진 엑스포 유치전 중 재벌총수들과의 술자리 논란이 주된 타깃이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병풍으로 쓰는 것도 부족해 술상무로 썼나"라면서 "윤 대통령은 성과 없는 해외 순방에 수백 억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재벌 총수들을 해외까지 데리고 가서 술자리를 벌인 것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하나씩 드러나는 엑스포 유치 전후 상황을 보면 한 표 얻는데 198억씩 쏟아부은 유치 실패 외교 참사는 인재였고 필연이었다"면서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잘못을 바로잡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통령의 만찬은 노고 감사 위한 것"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적극 감싸고 나섰다. 무엇보다 엑스포 유치전 중 재벌총수와의 술자리 논란에 대해서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재벌총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저녁 식사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대통령실은 관련 언론보도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무조건 폄하하기에만 여념 없는 민주당의 비난이 참담하기만 하다"면서 "(대통령과 재벌총수와의 만찬은) 부산 박람회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유치위원회 위원 등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자리였음에도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가 어땠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와 기업의 국익을 위한 노력도 민주당엔 그저 비난하고 깎아내릴 대상이 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기사]
- 윤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 엑스포 유치전 중 파리에서 술자리 https://omn.kr/26rqa
- "사령관이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https://omn.kr/26o91
- 한국대사 초치 논란에 외교부, 네덜란드 메시지까지 공개 https://omn.kr/26rlg
- '부산 엑스포 실패' 물어야 하는데..."정쟁" 프레임에 막힌 운영위 https://omn.kr/26n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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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통령실, #재벌,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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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협력 강화 -> 북·러 밀착-한·중 냉랭

[2023 송년특집 ①] 한반도 주변 관계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3.12.15 18:13
  •  
  •  수정 2023.12.16 08:24
  •  
  •  댓글 0
 

2023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이 지속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전이 가세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몇 년간 아무런 변화 없이 꿈쩍도 하지 않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답답함에 아쉬움을 보내면서, [2023년 송년특집]을 ①한반도 주변 관계 ②남북관계 ③북한 내부 순으로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지구촌을 강타했다. 임계점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펼쳐지는 ‘미·중 전략경쟁’, 2년 가까이 계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기존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이 속한 ‘인도-태평양’(미·일) 또는 ‘동아시아’(중국) 지역 정세도 덩달아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역대급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의 전례 없는 연합군사훈련이 불러온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됐다.   

이 흐름을 반영하는 세 가지 사건을 꼽는다면, 미국 워싱턴 DC 교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8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무산(11월)이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2023년 상반기 북·중이 ‘코로나 봉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각각 발목 잡힌 가운데, 한·미·일이 먼저 치고 나갔다. 

올해 1월 11일 외교·국방부 새해 업무보고 때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정가를 발칵 뒤집었다. 

4월 2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하는 한.미 정상. [사진제공-대통령실]
4월 26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하는 한.미 정상. [사진제공-대통령실]

국내 보수층 일각의 핵무장 요구에 기반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4월 하순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미국 방문’ 내내 최우선 관심사였고, 결국 「워싱턴선언」으로 봉합됐다. 

윤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서약했다. 대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협의그룹(NCG) 설치’와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이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별도 채택된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이하 ‘한·미 공동성명’)에는 북한을 넘어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들어갔다.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체계 구축, 대잠수함 및 해상미사일방어 등 3국 훈련 재개, △대만 해협 평화·안정 유지와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비행의 자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연대 동참-우크라이나에 정치·안보·인도·경제 지원 제공 등이다. 

한·미 공동성명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고 명시했다. ‘강제징용해법’ 발표(3.6)와 방일(3.16~17) 등 윤석열정부의 대일 유화조치들이 방미 선물이었음을 의미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5.7~8),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G7 정상회의(5.19~21) 참관이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묵인하는 지경까지 나아갔다.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 후 회견하는 한미일 정상. [사진제공-대통령실]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 후 회견하는 한미일 정상. [사진제공-대통령실]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세 가지 문서(이하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채택했다.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공통 인식에 기반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하고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3자 차원의 신속한 협의”를 공약했다. 

한·미·일 3자가 참여하는 ‘소다자 안보협력체’가 지역 내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북·러 밀착하고 한·중 멀어지고       

새해 첫날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보도」를 통해 한미일이 ‘동맹강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블럭을 형성하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이 강조되었다”고 알렸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미 연합군사연습 등 계기에 북한은 어김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했다. 한·미·일이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가져가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는 모양새도 되풀이됐다.    

7월 27일 평양에서 열병식을 지켜보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김정은 위원장, 리훙중 중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사진 갈무리-노동신문]
7월 27일 평양에서 열병식을 지켜보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김정은 위원장, 리훙중 중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사진 갈무리-노동신문]

올해 7월 27일 저녁 평양에서 열린 ‘전승 70주년 열병식’은 ‘북·중·러 연대’가 극적으로 부각된 행사였다. 주석단에 나란히 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리훙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부총리급),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전파됐기 때문이다. 

이 때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파견한 대표단의 면면은 이후 북·러, 북·중 협력이 각각 군사적, 비군사적 방향으로 펼쳐질 것임을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 북.러 정상. [사진 갈무리-타스통신]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 북.러 정상. [사진 갈무리-타스통신]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만났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맞서 사용할 포탄이 절박한 러시아와 정찰위성 등 첨단군사기술 등이 필요한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김 위원장의 첫 방문지가 중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전승 70돌’ 계기 중국의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대러 관계 강화를 통해 대중 지렛대를 확보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선택도 흥미롭다. 북한과 밀착하지 않고, 한국과의 멀어짐을 감수하는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11월 APEC 회의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를 각각 만났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 대통령을 패싱한 게 그 증거다.

중국 사정에 밝은 외교소식통은 ‘2030 엑스포 참패’와 마찬가지로 ‘한·중 정상회담 무산’도 윤석열정부의 소망적 사고가 빚은 “예고된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APEC 회의 때 중국의 선택지에 한중 정상회담은 없었다”고 전했다. “리창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내년 초 개최도 난망하다”면서 “4월 총선 이후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알렸다. 

중국이 흑연에 이어 요소 수출통제에 나선 것도 한·중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024년 한반도 주변은 어떻게 움직일까?

내년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규정할 중요한 변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1월 대만 총통선거, 3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선,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일본 중의원 선거도 내년에 치러진다.       

낮은 지지율로 신음 중인 한·미·일 정상들에게는 악몽의 한 해가 될 수 있다. 특히,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올해 한·미·일 정상이 쌓아올린 나름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중·러 진영’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해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실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시선 분산 등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득표율이 문제이지 당선 자체에 어려움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2024년은 ‘신(新) 중국 75주년’이자 ‘북·중 수교 75주년’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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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통해 알게 된 '인간 방패'의 진실

  •  장창준 객원기자
  •  
  •  승인 2023.12.14 16:47
  •  
  •  댓글 0
 

 

하마스는 ‘인간 방패’를 사용하는가

나토 보고서, 근거 부족한 주장

이스라엘의 ‘인간 방패’ 사용 근거, 차고 넘친다

‘인간 방패’, 이스라엘이 사용했다
하마스가 자국민 즉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방패로 활용한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자 미국은 하마스가 ‘인간 방패’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U 역시 11월 13일 하마스가 병원과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 언론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구글에서 ‘하마스 인간 방패’를 검색하면 10월 7일 이후로 표시되는 106개의 뉴스를 볼 수 있다.

 

하마스는 ‘인간 방패’를 사용하는가

하마스의 ‘인간 방패’ 사용 논란은 2013년 7월 20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촉발했다. 네타냐후의 주장은 2015년 나토(NATO)가 작성한 “하마스의 인간 방패 사용”(Hamas’ use of human shields in Gaza)이라는 보고서로 설득력이 강화되었다.

이쯤 되면 하마스의 ‘인간 방패’ 사용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다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2014년 7월 25일 발간한 “이스라엘/가자지구 분쟁: Q&A”에 따르면 앰네스티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당국의 주장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앰네스티는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특정 장소나 군인, 장비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 7월 25일 홈페이지에 "이스라엘/가자 분쟁" 에 대한 Q&A를 게재했다.

앰네스티는 아래와 같은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이전 분쟁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가자지구 주거지역에서 로켓포를 발사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재 하마스는 모든 민간인은 대피하라는 이스라엘의 경고를 무시할 것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민간인에게 대피하라는 이스라엘의 경고를 현재 하마스가 분쟁 중에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이스라엘의 경고를 무시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마스의 이런 조치는 혼란과 이주를 최소화하려는 욕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하마스의 그런 조치는 특정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요약하면 하마스 등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민간인 밀집 지역에서 로켓포를 발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민간인을 대피시키지 않는 하마스의 행위는 특정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하마스가 ‘인간 방패’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다.

 

나토 보고서, 근거 부족한 주장

앰네스티의 결론과 이스라엘(그리고 미국, EU, 나토)의 주장은 상반된다. 그렇다면 그들이 내세우는 하마스의 ‘인간 방패’ 사용 근거는 무엇인가. 2015년의 나토 보고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나토 보고서는 3장의 사진을 근거로 제시한다.

첫 번째 사진은 아이들이 박격포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이다.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하마스”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그러나 이 사진은 ‘인간 방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마스’가 공격받는 사진이 아니라 ‘발사하는’ 사진이기 때문이다.

▲ 나토가 하마스의 '인간 방패' 사용 근거로 제시한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이스라엘방위군(IDF) 공식 트위터를 캡쳐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이 예고되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지붕으로 올라와 있는 장면이다. 이스라엘방위군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아이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사진도 ‘하마스의 인간 방패 사용’의 근거는 될 수 없다. 아이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온 것은 하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방위군도 지적했다시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다.

▲ 나토가 하마스의 '인간 방패' 사용 근거로 제시한 사진

세 번째 사진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주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면이다. “이스라엘방위군이 떠나라고 경고했음에도 이들은 남아 있었고, 그 결과 2명의 성인과 6명의 어린이가 죽었다”라는 설명이 실려있다. 그러나 이 사진에는 하마스로 특정할 만한 무장 병력은 보이지 않는다.

▲ 나토가 하마스의 '인간 방패' 사용 근거로 제시한 사진

‘근거 아닌 근거’를 제시하는 나토의 능력은 우리 언론에서도 발견된다. 한국경제는 2023년 10월 10일 “나체여성 트럭에 싣고 달렸다...무차별 하마스 납치 충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하마스의 ‘인간 방패’ 전략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제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이 기사에는 20여명의 군중이 지나가는 트럭(형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을 환호하며 뒤쫓아가는 2초 가량의 영상이 삽입되어 있을 뿐이었다. 기사 하단엔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차로 이동하는 여성 노인의 사진이 걸렸다.

​▲ 한국경제가 올린 동영상은 기사 제목과 일치하지 않는다.

 

▲ 한국경제가 올린 사진은 기사 제목과 일치하지 않는다.

관련 정황은 “하마스가 ‘인간 방패’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스라엘 측의 주장보다는 “아직은 관련 증거가 없다”라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스라엘의 ‘인간 방패’ 사용 근거, 차고 넘친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2014년 팔레스타인 사람의 계정으로 보이는 트위트 계정에 아래와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2023년 11월 10일, Issa Amro라는 이름의 계정에 18초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억류자를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팔레스타인 사람이 눈이 가려진 채 바닥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이스라엘 군인이 서 있다.

물론 이 사진들 역시 이스라엘의 ‘인간 방패’ 사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 사진 속의 무장 병력이 이스라엘 군인인지, 사진 속의 억류자들이 팔레스타인 어린이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의 ‘인간 방패’ 사용 근거는 단지 사진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2010년이스라엘 군사 법원은 9세의 팔레스타인 어린이에게 부비트랩 확인을 강요하여 ‘인간 방패’로 사용한 군인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08~2009년 이스라엘-가자 전쟁에서 발생했다.

▲ BBC의 2010년 보도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2004년 4월 29일 13세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인간 방패’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사건은 4월 22일 발생했는데, 13세 소년은 이스라엘 군인에게 체포된 후 지프차 유리창에 묶여 ‘인간 방패’로 사용되었다. 이는 당시 현지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 소년의 왼쪽 팔은 차량에 묶여 있다.(흰 동그라미)

2022년 5월 19일 국제아동보호국(Defense for Children International)은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소녀를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폭로에 따르면 5월 13일 오전 8시 경 이스라엘 군인은 16세의 팔레스타인 소녀를 군 차량 앞에 서도록 강요하고, 2시간 동안 차량 밖에 서 있으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군이 그 소녀의 오빠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소녀를 ‘인간 방패’로 내세운 것이다. 그 소녀는 이스라엘 군인에게 “너는 테러리스트이다. 네 오빠와 작별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어라”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 국제아동기구의 2022년 5월 19일자 폭로

국제아동보호국의 폭로는 2023년에도 이어졌다. 2월 22일 이스라엘 군인은 자신들의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운영하던 빵집 위 계단에 16세 소년을 세워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 3월 1일 오전 11시경엔 이스라엘 군인이 난민 캠프의 한 가족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4명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

▲ 국제아동기구의 2023년 5월 18일자 폭로

‘인간 방패’, 이스라엘이 사용했다

하마스가 자국민을 ‘인간 방패’로 사용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이를 받아 미국, 유럽연합, 나토 등이 ‘근거 아닌 근거’를 내세워 되풀이할 뿐이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법원뿐 아니라많은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했다. 이스라엘의 ‘인간 방패’ 사용은 숨길 수 없는 팩트이다.

 

장창준 객원기자92jc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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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감 보인 푸틴 "경제성장 3.5%, 실업 3%"…미국과도 "관계 개선 의지 있어"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장시간 기자회견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2.15. 06:58:22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제재에도 러시아 경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14일(이하 현지시각)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에서 열린 기자회견 겸 국민과의 대화 '올해의 결과' 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3.5%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치인 3%를 기록하는 등 경제 성과를 언급했다고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제 생각에 오늘 우리는 이 목표를 성취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러시아는 달러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서방은 달러와 유로화 결제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며 "그들(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또 다시 발등을 찍고 있다. 왜 그들은 달러와 유로화의 세계 기축 통화로서 가능성을 줄이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외환이익 규제에 관한 법령이 제 역할을 했다"며 "루블화는 현재 일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대외 무역에서 루블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9월 최대 40%, 위안화 비중은 33%인 반면 달러와 유로화 비중은 24%로 줄었다고 결론지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를 수입하지 않는 제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유럽이 충분한 가스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럽의 문제"라고 말해 유럽 스스로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일부 국가들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산 가스를 수입하지 않는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기존보다 에너지 투입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주권을 잃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그들은 스스로 해를 끼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유럽과 관계 개선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프랑스와 접촉을 회피하지 않지만 파리 쪽에서 의지가 없다"며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렵지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미국과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세계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나라라고 믿지만, 미국의 절대적인 제국주의적인 정책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 그 자체를 괴롭히고 있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있고 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기자회견 겸 국민과 대화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타스통신=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편입 시도가 현재와 같은 전쟁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기 위해 (러시아) 국경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는 욕망이 이 비극을 초래했다. 이 모든 것이 돈바스에서 8년간의 유혈사태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은 하나의 민족"이라며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내전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수십 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왔지만, 2014년 사건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크림반도를 병합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나토가 활동 반경을 아시아로 넓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분명히 이 기구의 법적 목표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시아에서 무엇을 하나"라며 "그들은 그곳에서 도발하고, 상황을 과열시키고, 다른 구도의 새로운 군사 정치 블록(Bloc)을 만든다"고 비판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블록을 만들지 않고 양국의 협력은 제3국을 향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관계는 전례 없이 좋은 상태이며 올해 무역은 2000억 달러가 넘었다"고 소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와 비군사화, 중립적 지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의미하는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의 목표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적은 대규모 반격을 발표했지만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저 자국민을 몰살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금을 구걸하고 반격의 '성공'을 보여주려 한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국가 유지와 군사 부품, 장비, 탄약에 대한 추가적인 돈을 구걸하기 위한 여행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군사 충돌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상황 해결을 위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양국의 입장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연히 재앙이다.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과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런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장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61만 7000명의 러시아군 병력이 작전 지역에 배치돼 있고, 전선의 길이는 2000km가 넘는다면서 "거의 모든 전선을 따라 러시아군의 위치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동원령에서 48만 6000명이 자원입대를 지원했다면서 병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을 겸한 국민과 대화 행사는 2001년 이후 거의 매년 열렸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던 지난해는 열리지 않았는데, 침공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해외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자신감을 갖고 이번 행사를 기획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황, 경제 상황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여줘야 할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점도 이날 행사가 개최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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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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