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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의 출사표, "윤석열 독재와 싸워야 하니까! 진보당"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12/12 09:21
  • 수정일
    2023/12/12 09:2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김준 기자
  •  
  •  승인 2023.12.11 16:55
  •  
  •  댓글 0

 

84명 후보 “정권 심판 앞장 설 것”

1야당 독재 넘어 연합 야당 필요

현장에서 발로 뛰어온 후보자들

진보당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기자회견 ⓒ 진보당

진보당이 내년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84명의 출마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승리 총선을 이끌겠다고 외쳤다.

이들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무력화된 국회를 지적했다. 아울러 180석이라는 전무후무한 의석을 얻고도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지 못하는 민주당의 한계를 짚으며 “야권의 승리와 진보의 승리가 함께 가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야당 독재 넘어 연합 야당 필요

재의요구권을 남발하는 정부를 견제하려면 여당을 제외한 200석이 시급한 상황. ‘거대 당 독재’라는 시선을 우려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본회의 통과조차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6월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은 5개월 동안 체류하다 11월에야 통과됐다. 이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 의석을 얻더라도 독재 프레임에 갇혀 소극적 의정활동을 보일 거란 우려를 키웠다.

이탄희 의원이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연합정당 200석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부분 법률학자는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비례성 확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동형비례제가 민주주의에 더 부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180석 집권 여당을 만들어주고,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민주당만으로는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고, 야권의 승리와 진보의 승리가 함께 가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경남 창원 의창 정혜경 후보, 평택시 을 김양현 후보, 충남 홍성 예산 김영호 후보, 서울 서대문 갑 손솔 후보 ⓒ 진보당

현장에서 발로 뛰어온 후보자들

이번 출마자들은 각 지역에서 의제를 대표해 꾸준히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희 원내대표는 출마자들을 “진보당 예비후보들은 지역과 현장에서 주민과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해온 노동과 민생의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출퇴근길, 시장, 생산의 현장 등 삶의 현장 곳곳에서 노동, 여성, 농민, 청년을 대표해 주민을 만난 이들도 발언을 이어갔다.

경남 창원 의창 정혜경 후보는 21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 출사표를 던졌다. 창원의창구위원회 직접정치운동본부장을 맡아 활동한 정 후보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출신으로 10년 동안 노동조합을 결성해 고용안전과 차별해소를 위해 싸워왔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국회로 들어가 비정규직 법제도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 소모품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 을 김양현 후보는 여성을 대변하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구 쏟아내지만, 근본적 방향은 실종된 채,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은 오롯이 여성에게 떠넘기며 여성 노인 빈곤에 그 어떤 지원도 없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총선이 성평등을 비롯한 모든 퇴행의 폭정을 막고 윤석열을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심판 투쟁에 여성과 함께 선두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농민을 대변하는 후보도 발언을 이어갔다. 농민회에서 추대받은 김영호 후보는 홍성 예산에 출마했다. 그는 “농촌사회를 살리기위해서는 개방농업 정책을 폐기하고 국가책임 농업정책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진보당이 얘기하는 농민기본법”이라고 설명하며 “농업 생산비를 보장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비 두려워 농사 못 짓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농지가 투기의 전당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고, 농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을 대변해 나온 손솔 후보는 서대문 갑에 출마했다. 손 후보는 기후위기서대문비상행동 대표로 본인을 “기후위기 재난 앞에 결혼·출산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 세대”라고 소개했다. 손 후보는 “현재의 청년세대가 앞으로 30-40년 동안 겪을 문제에 최소한의 이해도, 해결할 의지도 없는 정부는 필요 없다”며 “청년으로서도 윤석열 정부 심판을 말하며, 이러한 민심을 모아내는 게 현 진보정치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총선 출마 현황(12.11 기준)

 

순번

시도당

지역구

이름

대표경력

1

강원도당

강릉시

장지창

현) 진보당 강릉시 지역위원장

2

강원도당

홍천・횡성・영월・평창

강석헌

현) 전농 강원도연맹 사무처장

3

경기도당

고양시을

송영주

현) 진보당 사무총장

4

경기도당

광주시갑

신승룡

현) 진보당 광주시 지역위원장

5

경기도당

남양주시을

김진만

현) 진보당 구리남양주시위원회 위원장

6

경기도당

부천시을

백현종

현) 경기도당 정책위원장

7

경기도당

성남시 분당구을

유인선

현) 성남시분당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8

경기도당

성남시수정구

장지화

전)진보당 여성엄마당 대표

9

경기도당

성남시중원구

김현경

전) 제5대 성남시의회 의원

10

경기도당

수원시병

임미숙

현) 수원노동인권센터 소장

11

경기도당

수원시을

김식

현) 한국청년연대 대표

12

경기도당

시흥시갑

홍은숙

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시흥지회장

13

경기도당

안산시 단원구갑

정세경

현) 진보당 경기도당 안산현장위원회 위원장

14

경기도당

안산시 단원구을

이경자

현)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무국장

15

경기도당

안산시 상록구갑

김도현

현) 진보당 부대변인

16

경기도당

안성시

김지은

현) 진보당 안성시위원회 위원장

17

경기도당

오산시

신정숙

현) 진보당 오산시위원회 위원장

18

경기도당

용인시을

조병훈

현) 진보당 학비노조경기지부 정치위원장

19

경기도당

의정부시을

김재연

전) 제19대 국회의원

20

경기도당

파주시갑

안소희

전) 파주시의회 의원

21

경기도당

평택시갑

신미정

현) 진보당 평택시위원회 공동지역위원장

22

경기도당

평택시을

김양현

현) 진보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23

경기도당

하남시

이현심

전) 하남시의회 의원

24

경기도당

화성시갑

홍성규

현) 진보당 대변인

25

경남도당

김해시

박종택

전) 진보당 김해시위원회 위원장

26

경남도당

김해시을

이천기

전) 9대 경상남도의원

27

경남도당

양산갑

이은영

현) 경남 양산시위원회 공동지역위원장

28

경남도당

진주갑

류재수

전) 진주시의회의원(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민중당/진보당)

29

경남도당

창원시 마산회원구

박은영

현) 경남도당 창원시 마산지역위원회 위원장

30

경남도당

창원시성산구

이영곤

현) 진보당경남도당 창원시성산구위원회 위원장

31

경남도당

창원의창구

정혜경

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32

경북도당

경산시

남수정

현) 진보당 경북도당 위원장

33

경북도당

경주시

이광춘

현) 진보당 경주시위원회 위원장

34

광주시당

광산구갑

정희성

현) 진보당 공동대표

35

광주시당

광산구을

전주연

전) 6대 광주광역시의회의원

36

광주시당

동남구을

김미화

현) 진보당 광주시당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37

광주시당

북구갑

김주업

현)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38

광주시당

북구을

윤민호

전)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

39

광주시당

서구갑

강승철

현) 진보당 광주 서구갑 지역위원장

40

광주시당

서구을

김해정

현) 풍암호수원형보전매립반대수질개선 대책위원장

41

대구시당

달서구병

최영오

현) 진보당 대구 노동자당 위원장

42

대구시당

동구을

황순규

현)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43

대전시당

서구을

유석상

전) 민중당 대전시당 공동위원장

44

대전시당

유성구갑

김선재

현) 진보당 유성구 지역위원장

45

부산시당

남구을

김은진

현) 진보당 남구수영구위원장

46

부산시당

사상구

양미자

현)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장

47

부산시당

사하구갑

김진주

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장

48

부산시당

연제구

노정현

현)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49

부산시당

부산진구갑

주선락

현) 진보당 부산진구 지역위원장

50

서울시당

강서구 병

권혜인

전) 진보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51

서울시당

관악구 을

이상규

전) 2012-2014 제19대 국회의원 (서울 관악을)

52

서울시당

광진구을

박대희

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

53

서울시당

구로구 갑

최재희

전)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

54

서울시당

노원구갑

권민경

현) 진보당 노원구지역위원장

55

서울시당

노원구병

홍기웅

현)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부위원장

56

서울시당

노원구을

김진숙

현)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지역위원장

57

서울시당

동대문구갑

오준석

현) 진보당 동대문구 지역위원장

58

서울시당

서대문구 갑

손솔

현) 진보당 수석대변인

59

서울시당

서대문구 을

전진희

현)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위원장

60

서울시당

송파구병

박지선

현) 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61

서울시당

은평구 갑

김용연

현) 진보당 은평구위원회 위원장

62

서울시당

중구성동구갑

강병찬

현) 서울노동자당 가전통신서비스현장위원회 위원장

63

서울시당

중구성동구을

박상순

현)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수석부지부장

64

서울시당

중랑구갑

노혜령

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

65

울산시당

남구을

조남애

현) 진보당 울산 남구지역위원장

66

울산시당

북구

윤종오

전) 20대 국회의원

67

울산시당

울주군

윤장혁

제 12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68

울산시당

중구

천병태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69

인천시당

계양구을

고혜경

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정치위원장

70

인천시당

남동구갑

용혜랑

현) 진보당인천시당 부위원장

71

인천시당

부평구갑

신용준

현) 진보당 인천시당 부평구지역위원회 위원장

72

전남도당

나주시·화순군

안주용

현) 진보당 나주시위원회 위원장

73

전남도당

목포시

최국진

현) 진보당 목포시위원회 공동지역위원장

74

전남도당

무안·신안·영암

윤부식

현)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본부장

75

전남도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성수

현) 진보당전남도당 위원장

76

전남도당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유현주

전) 전남도의회 의원

77

전남도당

여수시을

여 찬

현) 전남청년진보당 준비위원장

78

전북도당

익산시갑

전권희

현) 진보당 익산시 지역위원장

79

전북도당

전주시을

강성희

현) 국회의원

80

충남도당

당진시

오윤희

현) 당진 어울림여성회 회장

81

충남도당

천안시 병

권오대

현) 진보당 천안시위원회 위원장

82

충남도당

홍성군·예산군

김영호

전) 15기, 16기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83

충북도당

청주시 흥덕구

이명주

현) 충북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84

충북도당

충주시

김종현

전) 충주 공동육아 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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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달라진 MZ세대 페미니스트 류호정”

  • 기자명 장슬기 기자 
  •  
  •  입력 2023.12.12 07:21
  •  
  •  수정 2023.12.12 07:23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

기] 한겨레 “김건희 명품백 의혹 못 본 체하는 검찰, 이게 공정인가”

영화 ‘서울의 봄’ 흥행 700만 넘어, 전두환 고향 합천에선 ‘전두환 지우기’ 움직임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 공동창당을 선언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내가 속한 진영의 모든 것이 언제나 옳았다고 할 수 없다”며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를 열어놓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보수매체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자 비판사설이 나왔다. 12일 한겨레는 사설 <‘김건희 명품백 의혹’ 못 본 체하는 검찰, 이게 공정인가>에서 “김 여사는 최소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하고, ‘금융위원 인사’ 등 국정에 개입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며 “그런데도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관련 이슈를 다룬 칼럼을 실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수 7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두환의 고향인 합천에서 ‘전두환 지우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12일 아침신문 1면 모음

이준석에 손 내민 류호정

금태선 전 의원과 공동창당을 내건 류호정 의원 소식을 중앙일보는 <“젠더대결 완화 위해 노력” 달라진 MZ세대 페미니스트 류호정>이란 기사로 전했다. 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다룬 것이다.

중앙일보는 “류 의원은 정의당 내에서 ‘MZ세대 페미니스트’를 상징해 온 정치인”이라며 “그런 까닭에 이날 기자회견은 일종의 자기 고백적 성찰로 읽힌다”고 보도했다. 류 의원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상대방을 매도할 수 있는 태도는 지양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젠더 갈등 해결책이라며 병역 성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주장했다.

▲ 12일 중앙일보 기사

중앙일보는 “새로운 선택이 창당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주목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반페미니즘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표현했다. 이 전 대표는 새로운 선택 측이 창당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자신이 하는 창당에 이들이 참여할 생각이 있다면 열려 있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주목받는 ‘제3지대’…거대 양당은 위기의식 가져야>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신당 창당을 위해 서로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더불어 금 전 의원과 류 의원 공동창당 선언 등을 함께 언급했다. 이 사설에선 거대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제3지대가 주목받는 것은 많은 국민이 양당 체제 폐해를 지켜보면서 개혁 신당 출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당이 많아져 다양한 의제 설정도 가능해진다”고 한 뒤 “금태섭·류호정 공동 신당은 11일 ‘여성 병역 부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고 했다.

▲ 12일 매일경제 사설

조선일보도 관련 내용을 전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1차 성평등이라면 가사를 남녀 모두 동등하게 책임지는 것이 2차 성평등”이라며 “2차 성평등이 정착해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남녀 병역 평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함께 전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한겨레에 “무당파,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갈등이 첨예한 주제를 끌고 나와 한계가 커 보인다”고 했다. 이들의 제안이 신당 창당의 첫 의제로서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젠더 관련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정의당내 반발을 담았다. 이 신문을 보면 정의당 당직자 72명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오로지 자신의 의원직 유지를 위해 배신의 정치, 꼼수 정치로 당원들을 기만하는 류 의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사설과 칼럼

한겨레는 사설에서 “권익위는 지난 8월과 11월 전 한국방송 이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각각 대검에 수사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꼼짝도 않는다. 이렇게 선택적 행위를 하니 ‘방송 장악’을 위해 동원됐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의 침묵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검사가 범죄 혐의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야당 관련 질문엔 시퍼렇게 날을 세우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관련 질문엔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비겁한 태도를 취한 것도 직무유기 논란을 피하려는 처사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일각에선 ‘함정 취재’를 이유로 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수사에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를 핑계로 댄다”며 “하지만 ‘독수(증거)’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불법 증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가 아닌, ‘대통령 부인의 선물 수수와 관련 의혹’”이라며 “오죽하면 보수언론조차 민심이반을 우려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주문하겠는가”라고 했다. 끝으로 “지금 검찰은 왜 야당 앞에만 기세등등하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선 스스로 고개를 움츠리는가”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럴 참이면, 더는 ‘공정’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 12일 한겨레 사설

한국일보는 장인철 수석논설위원의 칼럼 <‘김건희 선물 동영상’과 용산의 침묵>에서 “이번 일은 법리를 넘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특히 민심은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깨어 있다면 상황을 외면한 채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진솔한 반성과 엄중한 조치로 민심을 달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고향에서 전두환 지우기 움직임

서울신문은 <‘서울의 봄’ 인기에 일해공원 뭇매 청원 빗발에 군 “개명 여부 재토론”>이란 기사에서 “영화 ‘서울의 봄’ 이 흥행을 이어가자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일해공원은 경남도 지원을 받아 2004년 합천 황강변에 ‘새천년 생명의 숲’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데 이후 합천군에서 전두환 업적을 기리고 대외적으로 합천을 알리기 위해 전두환의 아호인 ‘일해’를 따 2007년 일해공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 12일 서울신문 기사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명칭 변경을 주장해 온 생명의숲되찾기합천국민운동본부가 주민 1500명이 참여한 ‘명칭 변경 주민청원’을 발의했는데 합천군은 올해 6월 ‘양측 주장이 대립해 새로운 이름을 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했지만 내년에 관련 비용 3000만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리고 공론화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경남도민일보는 <영화 ‘서울의 봄’ 흥행 가도 합천 전두환 지우기 탄력받나>란 기사에서 “독재자 미화 논란에도 전두환을 상징하는 ‘일해공원’을 비롯해 ‘생가’, ‘친필 현판’ 등이 있다”며 “특히 일해공원 입구에는 전두환 친필 휘호가 새겨진 표지석이 있으며 표지석 뒷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표지석을 세웁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에서 “김해에서는 당시 전사한 김오랑 중령을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며 “올해는 ‘서울의 봄’에 김오랑(영화속 오진호, 정해인 분)이 등장하면서 추모 행사에 많은 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오랑 중령은 12·12 군사 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체포를 막고자 사령부에 들어온 반란군과 교전하다 전사해 1980년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1990년 중령으로 특진 추서됐다.

한편 김오랑 중령 군인 정신을 기리고자 고향 주민들과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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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wit@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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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만난 짐 로저스, 'DMZ 개방하면 한국은 아시아와 세계 구할 수 있다"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12.11 17:03
  •  
  •  댓글 0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장관 집무실에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김영호 장관을 만나 DMZ 개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장관 집무실에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김영호 장관을 만나 DMZ 개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수천년간 한반도에 있었던 두 나라의 통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휴전선과 DMZ를 없애고 개방할 수 있다면 그 이후는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11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장관 집무실로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예방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해외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는 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국경(휴전선과 DMZ)이 열리면 바로 맥주를 준비해서 큰 파티를 열겠다"며 기대감과 바람을 표시했다.

로저스 회장은 이어 '남북간 교류협력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김장관의 이어진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한국은 아시아와 세계를 구할 수 있다"고 반색했다.

그러면서 "만약 화성에서 온 누군가가 이곳에 왔는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미쳤다'(crazy)고 이야기할 것"이라며 "잘 알고 계실터이니 잘 해결하시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5년 전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는 늦어도 20년안에 남북 통일이 이뤄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접견은 주요 투자처인 북과 한반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로저스 회장의 요청에 해외 투자자들을 다독일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김 장관의 판단이 맞아떨어져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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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부터 이낙연까지, 이준석 바라보고 달린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미는 야권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정치그룹 ‘새로운선택’과 공동 창당에 합의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가장 최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같은 중량급 인사까지 다양하고, 성향 폭도 넓다.

정작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에 대한 구상이나 정치 연대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야권 인사들의 입에서 ‘이준석’ 세 글자가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이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중도·보수 진영에서 일정한 득표를 얻어 두자리수 비례 의석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양당 체제가 공고한 한국 정치에서 두자리수 의석으로 제3당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건 꽤 매력적인 유혹이다.

10일 자로 발행된 세계일보 인터뷰 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 그분이 가진 장점도 필요하다. 시기가 되면 만나겠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까지 했었던 이 전 대표이기에, 많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다.

류호정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류 의원은 지난달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했으면 한다. 같이 제3지대에서 정치를 바꿔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류 의원이 주도하는 정의당 의견그룹 ‘세번째권력’ 출범식 때 직접 축사도 했다. 그동안 젠더 및 장애인 권리회복 시위 등 각종 이슈를 놓고 끊임없이 대립해온 두 사람이기에 이러한 흐름은 꽤 주목할 만하다. 이상민 의원 역시 이준석 전 대표의 장애인 시위 비하 발언에 날 선 반응을 하기도 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등 이 전 대표와는 상반된 정치 행보를 해왔다.
류호정 의원부터 이낙연 전 대표까지, 정체성이나 가치 지향의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의 궤적에서 알 수 있듯,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사회 현안과 관련해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변화 요구에 부정적이었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회복 운동을 갈라치기로 대응하며 본질을 흐리는 등의 행태로 진보·개혁 진영과 대립해왔다.

이 전 대표가 정치적 ‘전향’이라고 볼 정도의 자기 변화를 전제하지 않는 한, 그가 추진할 신당은 정치·사회 영역의 전향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보수 확장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일정하게 ‘반윤석열’ 구도의 확장 측면에서 유의미할 순 있다.

따라서 류호정 의원이나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인사들이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연합을 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반윤’ 전선이 외형상 넓게 구축될 여지는 있지만, 그 내용적 측면에서는 공고한 가치 기반을 토대로 한 높은 수준의 ‘반윤 연대’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낮은 수준의 일시적 선거 연합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연합으로는 총선 장기 레이스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총선 이후에도 유의미하게 연대·연합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윤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에서 이 전 대표의 화술이나 전투력을 토대로 일정한 호응을 이끌어낼 순 있겠으나, 이 전 대표의 개인기에 의존해서만 확장성을 담보하긴 어렵다. 또한 가치 기반의 선거 연합이 아닌 만큼,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만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도 현실적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는지 알 순 없으나, 류호정 의원이 이 전 대표와 같이 한다는 점을 전제로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치 영역에서의 접점을 찾아보려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으나, 이 전 대표는 이런 종류의 제기에 반응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자신은 젠더 갈라치기나 혐오 정치를 한 적이 없다며 아예 부정해버리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28. ⓒ뉴스1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호남 민심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통적으로 호남 민심은 선거 국면에서 보수 확장을 차단해왔고, 때때로 민주당의 퇴행을 심판했다. 호남의 동요 여부는 당내 전반적인 여론은 물론, ‘원칙과상식’과 같은 비명계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 당을 이탈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흐름은 비례 정당의 의석수 확보에 용이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로 총선이 치러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동형 도입 이전에 시행되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표 계산이 복잡해진 민주당도 병립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이준석 신당’도, 류호정·이낙연의 구상도 별무소용으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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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체제' 붕괴 후 우경화로 달리는 일본, 균형추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12/11 10:32
  • 수정일
    2023/12/11 10:32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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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철도 기행 下] 일본 철도 노동조합 임원 인터뷰

최용락 기자(=정리)  |  기사입력 2023.12.11. 05:13:49

 

<프레시안>은 지난 10월 25~28일 2030 세대가 주인 27명의 한국철도공사 노동자와 함께 일본으로 떠나 현지 철도와 철도노동조합의 현재를 보고 왔다. 강연, 세미나, 발표회 등 총 10강으로 이뤄진 희망철도재단 주관 '답사와 체험이 있는 공공철도 청년학교'의 일환이었다.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계>, <시베리아 시간여행> 등의 저자이기도 한 박흥수 기관사가 인솔한 일본 실사의 내용을 체험기와 일본 철도 노동자 인터뷰로 나눠 싣는다.

 

일본 현대사를 이야기하며 철도노조를 빼놓기는 어렵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적자 해소, 경쟁체제 도입 등을 명분 삼아 추진한 국유철도 분할 민영화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로 달리는 급행열차였다. 

 

1993년 이전의 일본 정치에서 사회당은 전쟁 책임 인정과 평화를 기치로 우익인 자민당에 맞서 나름대로 균형추 역할을 했다. 사회당의 주요 지지 기반은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이었고 총평의 핵심 노조가 바로 전국에 걸친 사업장과 조직력을 갖춘 국철 노동조합이었다. 

 

국철노조를 포함한 국철 내 민주적 노동조합을 무너뜨린 것이 언론의 지원 속에 이뤄진 나카소네 정부의 민영화 공세였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전인 1986년 8월 14만 4000명이었던 조합원이 8개월 만에 4만 4000명까지 줄었다. 1987년 민영화가 실현된 뒤 이 조합원들마저 7개 철도회사로 뿔뿔이 흩어졌다. 국철노조의 붕괴는 도미노처럼 총평의 해체와 사회당의 무력화를 가져왔다. 

 

좌우 양 날개로 이뤄진 '55년 체제'가 붕괴하자 자민당의 독주가 시작됐다. 평화헌법 9조 폐지 주장으로 대표되는 일본 사회 우경화의 계기 중 하나가 국철노조의 붕괴인 셈이다. 좌우의 균형추가 깨져버린 채 가속된 일본의 극우 드라이브는 오늘 날 위안부 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일본 철도노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인력 감축이 거듭되며 일본 철도기업 노동자의 수는 민영화 전의 절반 수준인 13만 명대로 줄었다. 2018년에는 일본 최대 철도 기업인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의 최대 노조였던 동일본여객철도노조의 조합원 수가 1/3로 급감하는 사건도 있었다. 

 

거듭되는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 조합원의 고민을 중심에 둔 노조 재건을 꿈꾸고 있는 동일본여객철도노조와 상급 단체인 전일본철도노동조합총연합회(JR총련) 임원들을 만나 일본 철도 노동운동의 역사와 현재를 들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신냉전 체제 속 고조되는 동북아 지역의 갈등에 대한 일본 시민의 인식도 함께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도쿄 오미야역 신칸센이 달리는 고가철도 아래에 자리한 오미야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질문과 진행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이, 통역은 토시오 키미즈카 동일본철도노조 부위원장이 맡았다.

 

▲ 동일본여객철도노동조합 오미야지방본부 회의실에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이 진행한 일본 철도 노동자 인터뷰. ⓒ프레시안(최용락)

 

일본 노동운동과 진보적 사회운동의 쇠퇴 이유 

 

박흥수 : 한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노동조합을 공격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의 진보적 흐름도 왜소화되고 축소되면서 과거에는 구석에서 울렸던 혐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과거와 달리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나 진보적 목소리가 줄어든 것 같다. 노동운동과 진보적 사회운동의 동력이 소진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히데키 사토(동일본철도노조 위원장) : 전쟁 뒤 경제가 성장하다 70, 80년대가 되면서 멈췄다. 노동자 임금도 멈췄다. 이때부터 생산성 고양 운동이 활발해졌는데 노동자도 여기에 빨려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고민하게 됐고, 투쟁하는 조직과 하지 않는 조직이 나뉘었다.

 

1987년 국철 분할 민영화가 큰 분기였다. 당시 정부는 국철의 적자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가장 큰 목적은 투쟁하는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사토루 야마다(JR총련 국제부장) : 1989년에 좌파적인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이 동맹(전일본노동총동맹) 등과 합쳐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됐다. 이후 노동운동이 우경화됐다. 렌고 안에서 동일본철도노조가 좌파적인 조직으로 남아있었는데 현재는 동일본철도노조도 우파와 좌파로 나뉘게 됐다. 

 

박흥수 : 오늘날의 렌고는 어떤가? 

 

사토루 야마다 : 아니다(な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렌고 회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손을 잡았다.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본다. 

 

사토시 타사키(동일본철도노조 조직교육실장) : 정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하자면, 지금은 무너진 55년 체제에서는 보수적인 자민당이 2/3 정도 의석을 차지하는 가운데 진보적인 사회당이 1/3 정도 의석을 차지하며 야당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94년 사회당 정치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자민당과 손잡고 총리가 됐다. 이전까지 사회당은 평화헌법을 근거로 일본 자위대를 ‘위헌 합법적'이라고 규정했는데 무라야마 총리는 자위대가 ‘합헌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 뒤 동일본철도노조는 어떤 당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특정 당을 지지하는 일은 안 하고 있다. 

 

▲ 히데키 사토 동일본철도노조 위원장. ⓒ프레시안(최용락)

 

조합원 감소 이후 얻은 교훈 "현장 조합원의 고민을 파악해야" 

 

박흥수 : 한국 철도노조의 고민과도 연관된 어려운 이야기다. 우리의 고민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노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노동자로 생활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인데 젊은 세대에서 노조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2018년 파업 시도 이후 동일본철도노조의 조합원 감소(2018년 1월 4만 5000명 → 같은 해 7월 1만 5000명)는 우리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일단 원인이나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정부나 철도 당국의 노조 파괴 정책, 파업 과정의 전술적 실수, 커져가는 노조에 대한 반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텐데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나?

 

히데키 사토 : 2018년도에 도쿄올림픽이 준비되고 있었다.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의 철도 서비스는 일본 여행에서 중심적 역할이랄까 그런 것을 맡고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영 합리화,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파업 선언 뒤에는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는데 파업 돌입파가 이겼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을 탈퇴하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회사의 공격도 보수 언론의 집중 공격도 있었다. 이런 여러 원인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흥수 : 극복 방안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 같다.

 

 

히데키 사토 : 2020년 새로운 체제로 함께 모여 조직력을 회복하자고 다시 한 번 깃발을 올렸다. 회사에 대한 조합원들의 여러 불만이 있고, 회사의 공격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도 있다. 결국 현장 조합원의 고민과 생각을 파악해 그에 의거해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흥수 : 조합원뿐만 아니라 동일본여객철도주식회사 노동자도 계속 줄고 있다. 왜인가?

 

사토시 타사키 : 일단 쇼와시대(1926~1989)선배들의 퇴직이 많다. 1987년 국철 분할 민영화 이후에는 회사가 직원이 너무 많다며 10년 동안 채용을 안 했다. 그 후에는 한해에 1500명 정도 채용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1년과 2022년 회사가 적자를 보면서 채용을 줄였다. 

 

사람이 모자라서 문제는 많이 생기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이 올랐다. 노동자가 회사에 벌어다 주는 돈도 1987년 한 사람당 2000만 엔 정도였다면, 지금은 4400만 엔 정도 돼 2배 정도 늘었다. 

 

토시오 키미즈카 : 아웃소싱(하청)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히데키 사토 : AI(인공지능)가 도입되기도 했다. 

 

▲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프레시안(최용락)

 

"함께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내자" 

 

박흥수 : 최근 한일 간에 현안이 있다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다. 이에 대한 일본의 분위기는 어떤가?

 

히데키 사토 : 제가 후쿠시마 출신이다. 노조 이야기부터 하면, 렌고 산하에 있는 노조 중 우파적인 곳이라고 하면 전기연합이다. 도쿄전력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조인데 사람 수도 많다. 그러다 보니 렌고가 이 문제에 크게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다. 

 

일본 내에서는 동해안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일본 전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다. 기시다 정권이 어민들의 불만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기는 하다. 조합원들과 이야기할 때 사실 말장난이지만 오염수로 부를지 처리수로 부를지 토론하기도 한다. 해산물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

 

저는 탈원전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2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원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

 

박흥수 : 오랜 문제도 있다. 평범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전쟁 책임을 인정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일본이 군비를 확장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한다. 정부는 한미일 동맹으로 안보가 강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시민은 ‘대결 구도가 강화돼 더 위험해진 것 아니냐'라고도 생각한다. 도쿄나 서울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걸 막으려는 힘은 부족한 것 같다.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는 어떤가?

 

사토시 타사키 : 패전 이후 일본 헌법 9조로 상징되는 '전쟁은 나쁘고 하면 안 된다'는 흐름이 있었다. 경영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민당도 그런 흐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할까 그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전쟁을 겪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며 이제 헌법 9조를 바꿔야 한다는 세력이 더 준동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이 있지는 않을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고, 군비를 확대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히데키 사토 : 현재는 평화헌법 9조가 있지만, 군수기업의 이해도 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대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려면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느낀다.

 

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에서도 늘 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얼마 전 갔더니 시내에 탱크가 돌아다니고 자위대에서 미사일 정비도 하고 있었다. 언론은 이런 일을 보도하지 않는다. 정부는 오키나와 시민의 안전은 신경 쓰지 않는다.

 

사토루 야마다 : 오키나와에 사는 선배가 있는데 ‘여기는 방공호가 없다'면서 ‘타국을 공격할 준비는 하면서 시민을 방어할 준비는 안 한다'고 하더라. 

 

사토시 타사키 : 오키나와의 군사훈련은 미국의 지시로 하고 있다고 본다. 1987년 미국이 소련과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2018년 8월 탈퇴). 이 때문에 미국은 자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없으니 일본에 배치하려 했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토루 야마다 : 며칠 뒤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노동자교류센터(ICLS) 교류 행사에 간다.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필리핀 노동자들이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필리핀도 중국의 공격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 

 

박흥수 : 전쟁의 공포가 사회를 장악하려 할 때 노동자들이 평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내는 일은 중요한 것 같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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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떡볶이 이벤트 할 때 아니다’ 고언 아무도 하지 않은 건지”

  •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3.12.11 07:42
  •  
  •  수정 2023.12.11 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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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국민일보 여론조사 “민주당 ‘김건희특검법’ 강행 시 ‘尹 거부권 반대’ 70%”

한국일보도 1면에 “부울경 46% 정부 견제 주장” “민심 심상찮다”

유튜브·넷플릭스·디즈니 가격 줄인상… 조선·동아 “독과점한 뒤 요금 폭탄 청구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강행 처리할 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국민일보가 창간 3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1일 아침신문에서 보도했다.

▲11일 아침신문들 1면.

2024년 4월 총선과 관련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53%)는 의견이 ‘현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40%)는 여론보다 13% 포인트 높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11일 아침신문 1면에서 한국일보가 보도한 지난 8일 한국갤럽의 부울경 지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여론조사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강행 시 尹 ‘거부권 행사 안 돼’ 70%”

국민일보는 3면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말아야” 70%… “행사해야” 20%>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10일 조사됐다. 반면,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모름·응답 거절’은 10%였다”고 보도했다.

▲11일 국민일보 3면.

▲11일 국민일보 1면.

이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여론의 70% 가량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서 민주당의 무리를 증명하는 것은 국정의 큰 반전 도구가 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개인의 것이 아니고 그를 보호하는 당의 문제라고 공세하기 위해 ‘이재명 방탄’ 소리를 외치던 추억이 있으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어 “당에는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재의결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게 들어올 것이고, 대통령께서 행사하신 거부권이 아니라 민주당이 전략을 짠다면 ‘재의결을 하지 않는 여당’에게 국민의 비난이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성별과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막론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답보다 우세했다.

또 부울경 지역인 TK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는 점을 짚었다. 국민일보는 “특히 여권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19%)는 대답을 압도했다”며 “또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민주당의 안방인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 지역보다 높은 점도 특징으로 지적됐다. 서울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가 75%, 호남이 74%를 각각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11일 한국일보 1면.

▲11일 한국일보 3면.

부울경 지역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은 한국일보 보도에서도 이어졌다. 한국일보는 1면 <부산마저 흔들린다… 매서워진 정권심판론> 기사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따가운 눈총까지 받으며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부산을 찾았다. 부산에서 윤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추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했다. 전국단위 선거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중요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든 셈”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일보는 “정부여당의 기대와 달리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은 냉랭하다. 지난 8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PK 지역 여론조사(표본오차±3.1%포인트 신뢰수준 95%)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35%)이 국민의힘 지지율(37%)에도 못 미쳐, 정권심판 기류가 더 공고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PK는 윤 대통령에게 20%포인트 안팎의 지지를 더 보낸 곳”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떡볶이 이벤트 할 때 아니다’ 고언 아무도 하지 않은 건지 밀어붙인 건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총수들은 윤 대통령과 부산 재래시장도 함께 방문해 나란히 서서 떡볶이를 먹었다.

▲11일 동아일보 칼럼.

그러자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한겨레와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은 연일 비판 논조의 기사와 사설을 보도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도 <용산,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망가졌다> 칼럼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오판은 또 다른 오판을 부른다. 그래서 궁금하다. 대통령의 재계 총수 떡볶이 먹방 이벤트는 누가 기획한 건가”라고 운을 뗐다.

동아일보는 “생사의 전쟁을 치르는 재벌 총수들을 해외 순방 때마다 수행하게 하고, 엑스포 유치 지원에 투입하는 것을 두고 관폐 논란이 일고 있음을 진짜 몰랐던 건지, 알고도 뭉갠 건지…. “지금 떡볶이 이벤트 할 때 아니다”라는 고언을 아무도 하지 않은 건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밀어붙인 건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나이 어린 재벌 총수에게 존칭 없이 편하게 대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누가 이런 자리를 주선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방송통신 분야의 경력이 전혀 없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보낸점을 두고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선배 검사는 국민권익위원장 반년 만에 업무 연관 경력이 없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지명됐다. 소년가장, 섞박지 얘기까지 곁들여서, 장관으로 옮긴지 석 달도 채 안 된 사람을 총선에 내보내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민심과 동떨어진 여러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 국정 게이트키핑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게이트키퍼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릴 수도 있고, 활짝 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종 인사, 정책 조율, 메시지 관리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넷플릭스·디즈니 가격 줄인상… 조선·동아 “독과점한 뒤 요금 폭탄 청구서”

유튜브가 오는 8일부터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한국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기존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인상한다고 알렸다. 인상 폭은 42.6%다. 유튜브뿐 아니라 앞서 넷플리스도 거주지가 다른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내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또 디즈니플러스는 기존 요금제를 스탠다드(월9900원)와 프리미엄(월 1만3900원)으로 나눴다.

▲11일 조선일보 사설.

물가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이 요금을 인상해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공짜 앞세워 독과점한 뒤 요금 폭탄 때리는 빅테크 횡포> 사설에서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들이 시장을 독과점해 소비자들을 가둬 놓은 뒤 속속 ‘요금 폭탄’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라며 “OTT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는 공짜 서비스를 앞세워 소비자를 모았다. 그런 방법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 뒤엔 서비스를 유료화했고, 유료화 후엔 구독료를 대폭 올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인상폭이 더 과하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유튜브는 올 들어 미국(13.99달러), 영국(12.99파운드)에서도 월 구독료를 올렸지만 1인당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면 한국에 적용한 가격과 인상 폭이 더 과도하다. 유튜브 측은 가격 책정 기준과 인상 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4000여 만 유튜브 이용자는 왜 오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 폭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11일 동아일보 사설.

글로벌 OTT 기업들을 견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캐나다·프랑스 정부는 OTT 기업들이 수입의 수십%를 세금으로 내거나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자국의 콘텐츠 지원 사업 등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다. 유럽연합(EU)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법을 제정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우리도 독점력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글로벌 OTT 기업들의 횡포에 제동을 걸 법령과 제도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갈수록 심해지는 OTT 횡포> 사설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1, 2위이지만 통신사에 망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 거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은 해외 OTT 공룡들이 국내 콘텐츠 제작비를 올려놓은 탓에 국내 업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서연 기자psynism@mediatoday.co.kr

#떡볶이#윤석열#TK#OTT#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빅테크#유튜브#구글#스트림플레이션#김건희특검법#거부권#이준석#도이치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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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565] 폭발점에 접근하는 동시다발 군사 대결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12/1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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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다쥘라강에 울린 12발의 포성

2. 홍해와 페르샤만으로 몰려드는 전운

3. 2개 항모타격단과 1개 헬기항모전투단

4. 윤석열이 저지른 전략적 과오

5. 조만간 최신형 무기들이 전진 배치된다 

 

 

1. 다쥘라강에 울린 12발의 포성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Baghdad) 한복판에 다쥘라강이 흐른다. 서양에서는 티그리스강이라고 부르지만, 다쥘라강이라고 불러야 옳다. 2023년 12월 8일 새벽 4시 15분경 다쥘라강 인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정체불명의 전투원들이 다쥘라강 건너편에서 미 제국 대사관을 향해 포사격을 단행한 것이다. 영국 언론매체 로이터즈(Reuters)는 박격포 사격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라크 현지 언론매체들은 14발 정도의 포성이 연속해서 들렸다고 했으니, 박격포가 아니라 방사포를 연사한 것이다. 바그다드 주재 미 제국 대사관 대변인은 미 제국 대사관이 두 차례 연속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10발 이상의 연발 포성이 울리는 가운데 두 차례 연속공격을 받은 것은 한 번에 6발을 쏘는 방사포 2문을 사격했다는 뜻이다. 중동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종다양한 방사포 중에서 6련장 방사포는 6-M-13 방사포밖에 없다. 이 방사포는 구경이 132mm이고, 사거리는 8.7km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23년 12월 8일 새벽 정체불명의 전투원들이 다쥘라강 건너편에서 미 제국 대사관을 향해 132mm 방사포 2문을 연발 사격한 것이 분명하다. 이라크 정부 관리의 말에 의하면, 미 제국 대사관 경내와 주변에 포탄들이 떨어졌고, 몇 발은 다쥘라강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라크 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포탄 여러 발이 미 제국 대사관 구역에 있는 정보기관 청사를 타격했다고 한다. 132mm 방사포는 탄두 중량이 4.9k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포탄을 몇 발 맞은 정보기관 청사는 부분적으로 파손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날 새벽 미 제국 대사관을 향해 132mm 방사포 12발을 사격한 전투원들은 이라크 반미민병대 소속이다. 요즈음 이라크 각지에서 활동하는 반미민병대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래서 그날 새벽 미 제국 대사관을 향해 방사포를 사격한 반미민병대가 어느 반미민병대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라크 반미민병대가 미 제국 대사관을 향해 방사포를 사격한 사건은 2023년 10월 1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각양각색 반미민병대들이 이라크와 수리아에 주둔하는 미 제국군을 습격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라크와 수리아의 반미민병대들이 미 제국군을 습격한 숱한 사건 중에서 미 제국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습격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0월 18일 이라크 반미민병대가 이라크 북부에 있는 미 제국군 알아사드(Al-Asad) 공군기지를 무인기로 습격했다. 미 제국군은 공군기지를 향해 날아오는 무인기를 요격했다. 같은 날, 수리아 반미민병대가 수리아 동부에 있는 미 제국군 알탄프(Al-Tanf) 전초기지를 무인기로 습격했다. 미 제국군 전투원 2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2) 10월 24일 수리아 반미민병대들이 수리아 동부에 있는 미 제국군 경비기지들을 무인기로 습격했다. 동시다발 습격이었다. 미 제국군은 인명피해에 관해 밝히지 않았다. 

 

3) 11월 1일 수리아 반미민병대가 알탄프 전초기지를 무인기로 또다시 습격했다. 미 제국군은 인명피해를 입지 않았다.

 

4) 11월 9일 이라크 반미민병대들이 알-아사드 공군기지와 알-하리르(Al-Harir) 공군기지를 무인기로 습격했다. 같은 날, 이라크 반미민병대는 도로에 매설한 급조폭발물로 이라크 서부에 있는 모술 언제(Mosul Dam)를 순찰하는 미 제국군 경비대를 습격했다. 미 제국군은 인명피해에 관해 밝히지 않았다. 

 

5) 11월 20일 이라크 반미민병대가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 반미민병대의 타격이 무인기 습격에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미 제국군 전투원 8명이 부상당했다. 

 

미 제국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이라크와 수리아에서 활동하는 반미민병대들은 지난 몇 주 동안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이라크에 있는 미 제국군 군사시설 37개소, 수리아에 있는 미 제국군 군사시설 41개소를 습격했다고 한다. 2023년 12월 8일 미 제국 국방부는 최근 이라크와 수리아에서 반미민병대들이 단행한 81차례 습격으로 미 제국군 전투원 66명이 부상당했고, 미 제국 군무원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반미민병대 습격을 받은 미 제국군은 전투기와 지상 공격기를 출격시켜 공습했다. 그 공습으로 이라크 반미민병대원 13명이 사망했고, 수리아 반미민병대원 17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미 제국군의 보복 공습은 반미민병대의 습격을 억제하지 못했다. 2023년 12월 8일 새벽 이라크 반미민병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 제국 대사관을 향해 방사포를 사격한 대담한 사건은 미 제국의 습격 억제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준다.

 

 

2. 홍해와 페르샤만으로 몰려드는 전운

 

각양각색 반미민병대들이 미 제국군 군사 기지들과 미 제국 대사관을 습격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예멘공화국의 안사르 알라 무장군(Ansar Allah Armed Forces)이 2023년 12월 3일 홍해 남부 수역에서 해상공격전을 단행한 것이다. 안사르 알라는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유대인에 저주를, 이슬람에 승리를”이라는 전투적 구호를 들고 1994년에 결성된 정치군사 조직이다. 약 200,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안사르 알라 무장군은 전차, 자주포, 곡사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지대함미사일, 반항공미사일, 무인공격기 등으로 중무장했다. 미 제국은 안사르 알라 무장군을 후티 반군(Houthi Rebels)이라는 경멸적 명칭으로 부른다. 해상공격전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23년 12월 3일 영국 해운사가 소유한 대형 화물선 유니티 익스플로러호(Unity Explorer)가 홍해 남부 수역을 항행하고 있었다. 오전 9시 15분경 안사르 알라 무장군은 그 화물선을 향해 알만뎁(Al-Mandeb)-2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예멘에서 생산된 이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다. 순항미사일이 화물선을 직격했으나, 파괴력이 약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체 일부만 파손되었다. 탄두중량이 약 200kg인 알만뎁-2 순항미사일로는 선체 일부만 파손시킬 수 있다. 

 

2) 같은 날 영국 해운사가 소유한 대형 화물선 넘버 나인호(Number 9)가 홍해 남부 수역을 항행하고 있었다. 오후 3시 30분경 안사르 알라 무장군은 그 화물선을 향해 알만뎁-2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이 화물선을 직격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체 일부만 파손되었다.  

 

3) 같은 날 파나마 선적 대형 화물선 쏘피 2호(Sophie II)가 홍해 남부 수역을 항행하고 있었다. 오후 4시 30분경 안사르 알라 무장군은 그 화물선을 향해 알만뎁-2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이 화물선을 직격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체 일부만 파손되었다.  

    

그런데 위에 서술한 화물선 습격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내막은 다음과 같다. 그날 오후 5시경 미 제국 해군 군수해운사령부(Military Sealift Command) 소속 50,000t급 대형 군수보급함 써플라이호(USNS Supply)와 다른 군수보급함 1척이 홍해 남부 수역을 항행하고 있었다. 이 군수보급함의 목적지는 홍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항구 에일라트(Eilat)의 해군 기지였다.  

 

거대한 군수보급함 두 척에는 미 제국이 이스라엘에 넘겨줄 엄청난 양의 무기와 전쟁물자가 가득 실려 있었다. 이스라엘군은 미 제국산 무기를 가지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민중을 잔인하게 살육하는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안사르 알라는 이스라엘군에 맞서 처절한 항전을 벌이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민중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안사르 알라는 전쟁범죄에 사용될 무기와 전쟁물자를 실은 군수보급함 두 척이 홍해에 출현한 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안사르 알라 무장군은 미 제국 군수보급함을 향해 싸마드(Samad)-3 무인공격기를 날렸다.

 

싸마드-3 무인공격기가 군수보급함을 향해 돌진 비행을 하고 있었을 때, 군수보급함을 따라다니며 호위하던 9,000t급 미 제국 구축함 카니호(USS Carney)가 무인공격기의 항적을 감시레이더로 포착하고, 황급히 반항공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했다.

 

중동에 배치된 미 제국 중부사령부는 구축함 카니호가 홍해 남부 수역에서 안사르 알라 무장군의 순항미사일 공격을 받은 화물선 3척을 호위하던 중 무인기 공격을 받고 이를 물리쳤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사실을 왜곡한 발표다. 2023년 12월 3일 미 제국 언론매체 썰라이나 포스트(Salina Post)의 보도에 의하면, 구축함 카니호는 군수보급함 써플라이호와 다른 군수보급함 1척을 호위하여 홍해 남부 수역을 지나다가 무인공격기를 요격했다고 한다. 설령 싸마드-3 무인공격기가 군수보급함을 타격했어도 중량이 18kg밖에 되지 않는 소형 폭탄 한 발로는 거대한 함체에 경미한 손상만 입힐 수 있을 뿐이다.

 

2023년 12월 9일 안사르 알라는 그날 이후 홍해를 거쳐 이스라엘로 가는 모든 선박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폭탄 성명’을 발표했다. 안사르 알라 대변인은 “가자 지구 인민들이 식량과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홍해를 거쳐 이스라엘 항구로 가는 모든 선박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 무장군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 성명 발표는 안사르 알라가 홍해를 사실상 봉쇄하였음을 말해준다.

 

홍해가 봉쇄되면, 수에즈 운하도 자동적으로 폐쇄된다.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해상무역 물동량의 약 12%를 차지하며, 아시아-유럽 교역의 전략적 해운 통로다. 그런 수에즈 운하가 폐쇄되면, 아시아와 유럽은 물류대란에 빠진다. 

 

미 제국은 안사르 알라의 홍해 봉쇄조치를 제거하기 위해 예멘을 공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예멘과 이란이 합세하여 중동에 배치된 미 제국군을 공격할 것이고, 제4차 가자전쟁은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 와중에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미 제국이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악몽이다.  

 

그런데 안사르 알라 무장군이 미 제국 군수보급함에 무인기 공격을 시도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하루 전인 2023년 12월 2일에 일어났다. 그날 미 제국 제2항모타격단이 페르샤만(Persian Gulf)을 항행하고 있었는데, 이란혁명수비군은 모하제르(Mohajer)-10 무인정찰공격기로 항모타격단을 공격했다. 이란에서 생산된 모하제르-10 무인정찰공격기는 미사일 4발을 장착하고, 7.6km 고도에서 시속 210km의 속도로 24시간 비행할 수 있다. 제2항모타격단은 100,000t급 핵추진 항공모함 드와잇 아이젠하워호(USS Dwight D. Eisenhower)를 주축으로 편성된 거대한 해상전투집단이다. 이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가 무인정찰공격기를 공중에서 요격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미 제국 언론매체들은 이란혁명수비군이 무인정찰공격기로 미 제국 항모타격단에 공격을 시도한 사건을 보도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간 것이다.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사태의 심각성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미 제국에 대한 이란혁명수비군의 적개심과 공격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란-안사르 알라와 미 제국의 군사 대결이 더 악화되어 이란-안사르 알라 동맹군과 미 제국 제2항모타격단이 페르샤만과 홍해에서 격돌하면, 제4차 가자전쟁은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 와중에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미 제국이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악몽이다. 

 

 

3. 2개 항모타격단과 1개 헬기항모전투단

 

중동지역보다 더 첨예한 군사 대결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 날마다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군사 대결상황을 살펴보자. 

 

2023년 11월 4일부터 8일 동안 미 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대만 동남부 해역과 연결된 필리핀해에서 전투병력 약 10,000명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전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해상전투훈련에는 미 제국 해군 제1항모타격단과 제5항모타격단이 주력부대로 참가하였고, 18,000t급 헬기 항공모함 휴가호(DDH-181)를 주축으로 편성된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항모전투단이 그 뒤를 따랐다. 

 

만일 미 제국이 3개 항모타격단을 필리핀해에 출동시켰다면 전면전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번에 미일동맹군은 2개 항모타격단과 1개 헬기항모전투단을 필리핀해에 출동시켰다. 이것이야말로 군사 대결을 전쟁 직전 상태에로 접근시킨 도발 망동이다. 이런 엄중한 사태는 미일 동맹군이 중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도발하려고 얼마나 미쳐 날뛰는지를 보여준다. 

 

이번에 미일 동맹군이 2개 항모타격단과 1개 헬기항모전투단을 필리핀해로 출동시킨 것은, 항공모함 산둥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중국인민해방군 항모전투단이 2023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필리핀해에서 진행한 해상전투훈련을 물리적으로 압도해보려는 술책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당시 필리핀해에 출동한 제1항모타격단 소속 100,000t급 항공모함 칼 빈슨호(USS Carl Vinson)에 F-35C 스텔스 전투기 12대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이다. F-35C 스텔스 전투기가 항모타격단 해상전투훈련에 참가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미 제국 해군은 F-35C 스텔스 전투기 1개 대대(12대)를 2024년 중에 일본 이와꾸니 해병대 항공기지에 고정 배치하기 전에 항모타격단 해상전투훈련에 참가시켜 실전 능력을 판정했다. 

 

미 제국 공군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일본에 고정 배치되었고, 미 제국 해병대 소속 F-35B 스텔스 전투기도 일본에 고정 배치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2024년에는 미 제국 해군 소속 F-35C 스텔스 전투기가 일본에 고정 배치된다. 거기에 더하여 미 제국이 일본에 고정 배치한 제5항모타격단에 배속된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들은 최근 새로 개발된 최신형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2024년 10월 1일부터 탑재하게 된다. 이 최신형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새로 개발된 최신형 전술핵탄두를 장착해 파괴력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런 사정은 중국 침공을 노리는 미 제국의 핵무력이 엄청나게 증강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항공모함 칼 빈슨호는 항모타격단 해상전투훈련에 참가한 F-35C 스텔스 전투기 12대를 싣고 필리핀해를 출발하여 2023년 11월 21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중국해로 출동했다. 칼 빈슨호는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한국군과 2자 해상전투훈련을 실시했고, 미 제국-일본-한국 3자 해상전투훈련도 실시했다. 이런 해상전투훈련들은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중국 동부지역을 공격하려는 무력 침공 예행연습이었다.

  

미 제국의 무력침공 예행연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미 제국군은 2023년 12월 4일 일본자위대와 오스트레일리아군을 좌우에 거느리고 ‘야마 사꾸라(山櫻)’라는 명칭의 전쟁지휘소 훈련을 시작했다. 미 제국과 일본은 1983년부터 해마다 ‘야마 사꾸라’ 전쟁지휘소 훈련을 해왔는데, 올해 2023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군을 끌어들여 3국 전쟁지휘소 훈련으로 확대했다. 2023년도 ‘야마 사꾸라’ 훈련은 미 제국 육군과 일본 육상자위대에서 각각 차출된 전투 병력 약 6,000명이 일본 도꾜 주변, 미야기현, 가나가와현, 홋까이도 등지에서 동시다발로 10일 동안 진행한 것인데, 거기에 오스트레일리아군 약 200명이 끼어들었다. 그들은 미 제국군 사령관의 작전지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가상 전투를 벌였고, 적국 해안에 상륙하여 내륙으로 진격하는 가상 상륙전 씨나리오를 연습했다. ‘야마 사꾸라’ 군사훈련은 인디아양-태평양지역에서 진행되는 여러 전쟁지휘소 훈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다. 그런 전쟁지휘소 훈련이 중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도발하려는 목적에 따라 실시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정을 보면, 미 제국군이 일본 자위대, 오스트레일리아군, 한국군을 옆에 끼고 동아시아 각지를 돌아치면서 무력 증강과 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의 확전 위기는 동아시아에서 또 다른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미 제국이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도발하려는 경거망동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4. 윤석열이 저지른 전략적 과오

 

2023년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미 제국이 필리핀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 침공을 상정한 대규모 해상전투훈련을 연쇄적으로 감행하고 있었을 때,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7명의 고위 관리들이 위원으로 참가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2023년 11월 21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다. 당시 영국을 방문하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런던의 숙소에서 서울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쎈터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한국군 합참의장으로부터 조선의 만리경-1호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관한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결정했던 것이다. 

 

  © 대통령실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되었다.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은 남과 북이 전투기, 정찰기, 헬기, 무인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군사분계선 상공에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할 기회를 노려온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을 구실로 삼아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감시정찰을 재개하라고 지시하였다.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라 2023년 11월 22일 오전 8시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남북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데 대한 안건이 의결되었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당일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최전방지대 상공에 군단급 무인정찰기과 사단급 무인정찰기를 전격 투입하였고,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9km 떨어진 최전방지대 상공에도 유인정찰기를 투입하였다.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조선이 만리경-1호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여 감시정찰을 강화하였으니 자기들도 그에 대응해 대북 감시정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조선의 만리경-1호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조선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대대적으로, 집요하게 감행하는 미 제국의 도발 망동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다. 

 

미 제국은 제607항공우주작전쎈터, 제694정보감시정찰단, 주한 미7공군 정찰감시국, 주한미8군 제501군사정보여단, 주한 미육군 항공정찰대를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해놓고, 군사정찰위성과 특수전략정찰기,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스텔스 무인정찰기 등을 투입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24시간 감시, 정찰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감시정찰자산을 총동원해 24시간 감시정찰비행을 감행해오는 미 제국이 조선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걸고 든 것은 군사 대결을 한층 더 격화시킨 도발 망동이다.

 

미 제국군은 자기들이 각종 감시정찰자산을 총동원해 수집한 대북 감시정찰정보를 한미연합분석통제쎈터(Korea Combat Operations Intelligence Center)를 통해 한국군에 계속 넘겨주고 있다. 대북 감시정찰정보를 그런 식으로 줄곧 받아보면서도 남북군사합의에 발목이 잡혀 대북 감시정찰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한국군 합참본부의 주장은 말 장난이다.

  

 

5. 조만간 최신형 무기들이 전진 배치된다 

 

미 제국이 조선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두고 트집을 잡는 동안,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전략적 과오를 범했다.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이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중지시킨 것이 전략적 과오로 된다는 사실은 조선 국방성이 발표한 성명에서 드러났다. 

 

2023년 11월 23일 조선 국방성은 ‘《대한민국》 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방성은 성명에서 남측이 남북군사합의서를 파기한 사태에 대처하여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신형 군사 장비들”은 어떤 무기들인가? 이 물음에 대해 두 갈래로 추론할 수 있다.

 

1) 최신형 극초단파 무기

 

현대전의 특징은 전자전이다.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무기체계와 군사 장비는 전파교신에 의존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로씨야군의 전투양상을 보면, 전자전 무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즈음 한국군이 미 제국산 무기들을 많이 수입하는 것에 대응해 조선인민군은 한국군의 신형 무기들을 무력화시킬 전자전 능력을 증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사정은 조선인민군 전자전 부대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다.

 

조선인민군은 전자전기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조선인민군은 1992년에 안토노브(Antonov)-24 항공기에 T-6162 전파교란장비를 장착해 전자전기로 개조했다. AN-24 전자전기는 반항공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전 훈련에 동원되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23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제208전자교란전 대대가 참가하였다. 이것은 전자전 대대가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에 배속되었음을 말해준다. 

   

위에 인용한 국방성 성명에 나오는, 군사분계선 지역에 전진 배치될 신형 군사장비는 전자전 대대에 조만간 배치될 최신형 극초단파무기(microwave weapon)인 것으로 생각된다. 극초단파 무기는 300메가헤르쯔(MHz)에서 300기가헤르쯔(GHz)에 이르는 강력한 극초단파를 발사하는데, 그런 극초단파를 맞은 사람은 신체기능이 마비되고 심한 통증을 느끼며 실신하게 된다. 예컨대, 2020년 8월 29일 중국인민해방군은 영토분쟁지역인 판공호수 남부 지역을 습격한 인디아군 특수부대 전투원 1,500명을 극초단파 무기로 간단히 제압해 버렸다. 극초단파 공격을 받은 인디아군 특수부대 전투원들은 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고꾸라져 구토하다가 15분 만에 모두 달아났다. 땅크, 자행포, 방사포, 장갑차, 전투함, 전투기, 무인기를 향해 극초단파 무기를 사용하면 그런 전투 장비들은 작동을 멈추게 된다. 

 

2023년 12월 2일 조선 국방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미 제국 우주군사령부 관계자가 조선의 만리경-1호 정찰위성에 대한 공격을 시사하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을 지적하면서, 조선인민군이 “미 정찰위성들의 생존력을 축소 및 제거해버리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성 행동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제국 정찰위성들의 생존력을 축소하거나 제거해버리는 대응 행동 조치는 조선인민군 전자전 부대가 미 제국 정찰위성을 향해 극초단파 무기를 발사한다는 뜻이다. 합성개구레이더를 장착한 미 제국 정찰위성이 극초단파를 맞으면,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작동이 정지된다.

 

조선 국방성이 신형 군사 장비를 군사분계선 지역에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언명한 것은, 조선인민군 전자전 대대에 최신형 극초단파 무기가 지급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최신형 전술핵미사일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8월 11월 전술미사일 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공장에서 이미 계렬 생산되고 있는 전술미싸일들을 기동성 있게 생산 보장하는 것과 함께 새로 개발되는 전술미싸일들의 생산공정을 신속히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따라세우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에 실린 보도사진을 보면, 그날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지도한 전술미사일 생산공장에서 두 종의 전술핵미사일이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화성-11가형 전술핵미사일(남측에서는 이스깐제르형 미사일)과 화성-11나형 전술핵미사일(남측에서는 에이태큼스형 미사일)이다. 화성-11가형은 2019년부터 생산되었고, 화성-11나형은 2020년부터 생산되었다. 

 

 

2022년 9월 5일 데일리 NK 보도기사를 보면, 화성-11가형 전술핵미사일, 화성-11나형 전술핵미사일, 600mm 전술핵방사포가 2022년 7월 전술핵전투단들에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22년 10월 10일 조선의 언론보도를 보면, 화성-11가형 전술핵미사일, 화성-11나형 전술핵미사일, 600mm 전술핵방사포를 각각 장비한 전술핵전투단들이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2023년 8월 11일 전술미싸일 생산공장 현지지도 중에 언급한 “새로 개발되는 전술미싸일”은 화성-11가형이나 화성-11나형이 아니라,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최신형 전술핵미사일인 것이 분명하다. 

 

조선 국방성이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 장비를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에 조만간 최신형 전술핵미싸일이 지급될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23년 11월 27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조선 국방성이 위의 성명을 발표한 2023년 11월 23일 오후 10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군에 긴급명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긴급명령이란 각급 전투부대 참모부 작전실을 갱도 안으로 옮기고, 군사 지휘관들이 갱도 안에서 24시간 생활하면서 비상 작전 지휘태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도에 의하면, 위에 인용한 긴급명령에는 “군사분계선 최전연지역 반항공부대들은 항시 장전 상태를 유지하고, 적들의 도발로 판단되는 정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사격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반항공부대만이 아니라 전술핵전투단도 즉응 발사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한미연합군의 공격징후로 보이는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나타나면 전술핵미사일과 전술핵방사포를 발사할 것이다. 

 

2022년 10월 10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들이 2023년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일곱 차례 진행한 전술핵타격훈련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하에서도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 능력과 핵정황 대응 태세를 고도로 견지”하는 전술핵전투단은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중지시킨 윤석열의 전략적 과오가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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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반도체업체의 뼈아픈 지적... 윤 대통령이 망치고 있다

반도체 열여섯 번째 특별과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회사 'ASML'에 가서 대통령이 해야할 일

23.12.11 07:10ㅣ최종 업데이트 23.12.11 07:10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일 경상북도 구미시 SK 실트론을 방문, 전시된 실리콘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님,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12일 오후에는 빌럼-알렉산더르 국왕과 함께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더군요.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빌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교역·투자와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심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을 살펴보니 ASML 본사 방문이 이번 네덜란드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반도체 관련 비공식 과외교사를 자처하는 입장에서 대통령님이 ASML에 가서 보다 많은 성과를 얻어 오고, 혹시나 실수는 하지 말라는 의미로 오늘은 ASML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을' ASML
  

▲ 2022년 ASML 연례보고서에 있는 ASML 소개. ASML은 반도체 제조의 여러 공정 가운데 노광공정에 쓰이는 장비만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업체입니다. ⓒ ASML

 
ASML은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빛과 마스크를 사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를 형성하는 '포토-리소그래피(노광)'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7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ASML 의 극자외선 (EUV)장비가 필수적입니다. 중국 SMIC가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가지고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는 경제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ASML 장비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고, ASML을 두고 구매자인 갑보다 더 힘이 센 '슈퍼 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전 기사에서 이미 설명을 한 내용인 데다 대통령님이 지난 7월에 ASML의 피터 베닝크 회장과 면담을 한 적이 있으니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ASML은 매년 연례 보고서 (Annual Report)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ASML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SML 2022 연례보고서에 기록된 ASML의 현재. 매출과 직원 수, 주요 사업 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 ASML

 
보고서에 나와 있는 ASML의 회사 규모를 먼저 보겠습니다. 2022년 순 매출은 212억 유로(약 30조 원)로 2021년 대비 13.8%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반도체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6% 수준인데 비하면 미중 무역 갈등 중에도 높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50.5%로 경쟁사인 AMAT나 LAM 보다도 더 높습니다.

어떤 장비를 만들어 팔길래 이렇게 매출이 많고 또 마진도 높을까요? 반도체의 여러 공정 중 핵심은 반도체 회선을 웨이퍼에 그리는 노광 공정입니다. 현재 반도체 회사들이 사용 중인 노광 장비는 EUV와 DUV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ASML의 노광 장비. 최신 EUV 노광장비 한 대 가격은 2천억 원을 넘기도 합니다. ⓒ ASML

 
파장이 짧은 극자외선을 이용하는 EUV 장비가 훨씬 더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 장비는 ASML이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DUV 장비는 니콘이나 캐논 등 경쟁업체가 있긴 하지만 시장점유율은 ASML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는 가격이 비싸기로도 유명합니다.

ASML의 순 매출 중에서 154억 유로(약 22조 원)가 장비를 팔아서 올린 금액인데, 판매된 장비 대수는 345대입니다. 모델별로 장비 가격이 달라서 비싼 건 대당 2500억 원이 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냥 평균으로만 계산해도 장비 한 대당 가격이 6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ASML이 노광장비만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비중은 적지만 계측 및 검사 장비도 함께 만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 언급을 한다면 회사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왔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ASML의 장비를 어디서 가장 많이 사는 걸까요? 1위는 전체의 38%를 차지하는 대만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나라 (28.6%)이고, 중국(13.8%), 미국(9.4%), 일본(4.8%)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ALML 장비를 구입하는 상위 5개 나라에 대한 매출액을 2021년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은 10%가 늘었고, 미국은 25%, 일본은 119%가 늘었습니다.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도 6%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가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ASML 장비 구입을 늘리는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만 줄인 겁니다.

ASML 직원 수는 전 세계에 걸쳐 3만 9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 ASML코리아의 직원 수는 2000명 수준입니다. 대만의 3600명보단 적지만 중국의 1000명, 일본의 350명에 비하면 많은 숫자입니다. ASML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및 화성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 동탄 지역에 지역수리센터, 글로벌 트레이닝센터, 체험관 등이 들어가는 뉴 캠퍼스를 조성한다고 발표를 했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 
 

▲ ASML코리아의 현황. 1996년에 설립되어 2000명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 ASML

 
ASML 코리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ASML 연례 보고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ASML 회장과 면담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이제 대통령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순방에 앞둔 대통령님께 이렇게 ASML에 대해 설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ASML 코리아에 2000명의 직원이 있고, 뉴 캠퍼스를 조성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은 거기에 ASML의 노광장비 생산 시설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SML의 EUV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800개의 글로벌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 부품들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ASML의 지사에서 모듈 형태로 구성한 후 네덜란드 본사로 내고 본사에서 최종 조립과 테스트를 거쳐 하나의 장비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장비를 고객사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다시 모듈 단위로 분해하여 배송을 해야 합니다.
  

▲ ASML의 전세계 생산 기지. 다른 지역에서 만든 부품과 모듈을 네덜란드에서 조립하여 완성합니다. 한국에 완제품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되길 바랍니다. ⓒ ASML

 
문제는 EUV장비 한 대의 무게가 180t이 넘고, 높이만 해도 5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모듈로 나눠서 옮기더라도 비행기로는 세 대, 육상 이동을 위해서는 방진을 위한 특수 장치가 갖춰진 대형 트럭 20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향후 생산 예정인 하이-NA EUV 같은 경우는 장비 길이가 12m에 무게가 200t 이상이 될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장비 생산 후 고객사까지의 이동 과정이 더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ASML의 장비를 두 번째로 많이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장비들을 네덜란드에서 만들어 한국으로 어렵게 보내는 것 보다는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한국 기업에 바로 공급한다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한국, 대만, 중국, 이 세나라가 ASML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입니다. 대만이나 중국에서 필요한 장비를 한국에서 만들어 보내는 게 네덜란드에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모든 제품의 생산을 한국에서 하진 않더라도 EUV는 한국에서, DUV는 네덜란드에서 하거나 그 반대도 가능할 것입니다. DUV 안에도 종류가 많으니 그 중 특정 제품군만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 ASML이 각국에 낸 세금. 전체 금액은 17억 유로, ASML코리아는 1억6천7백만 유로로 ASML 안에서 네번째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 ASML

 
보고서에 따르면 ASML이 지난해 낸 세금은 17억 유로(약 2조 4천억 원) 입니다. 그 중 ASML코리아가 낸 세금은 1억6700만 유로(약 2370억 원)입니다. ASML이 노광 장비를 한국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세수가 늘 것입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늘겠지요. ASML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꿈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지나요? ASML도 한국에 생산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베닝크 회장은 동탄의 뉴 캠퍼스 조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향후 한국에서 R&D(연구·개발)센터를 늘려나갈 것"이라며 "지식 이전에도 5~10년이 걸리는데 R&D가 추가되면 제조 기반 확장 여지가 생길 수 있고, 한국은 시작점에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는 고객도 쫓아내고 있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 반도체 노광 장비 선두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의 피터 베닝크 회장이 2022년 11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화성 '뉴 캠퍼스' 청사진 공개 행사에 참석해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베닝크 회장의 발언은 완제품 생산이 아니라 부품 혹은 모듈 생산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지만, 대통령님은 베닝크 회장을 만나서 한국에 완제품 생산 시설을 만들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약속만 받아올 수 있다면 그 동안의 해외 순방이 단순한 외유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ASML은 보고서의 사업리스크 항목에 "한국에는 북한과의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또는 운영 결과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일부를 효력정지하면서 시작된 남북간 군사적 갈등은 북한이 합의내용을 전면 파기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대결국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및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합의서로 인해 낮아졌던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이제 다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 내 호전적 인사들을 배제하고, 남북간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에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입니다. ASML은 2025년까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0으로 만들겠다며 순 배출 제로화를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자사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도 0으로 만들겠다(탄소발자국)고 목표를 정했고, 2040년까지는 고객이 ASML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탄소 발생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만든 ASML의 로드맵. 2025년까지 자사 운영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은 0으로 만들겠다고 정해두었습니다. ⓒ ASML

 
이런 ASML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보고서에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대만과 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를 조달하는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재생 에너지 조달을 위해 "태양광 패널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적었습니다.

ASML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재생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7.15%(2021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해서 크게 늘여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발전 대신 원자력 발전만 키우고 있는 중 아닙니까?

대통령님은 자칭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고 반도체 장비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이기에, 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언제라도 들어오고 싶어 하는 나라입니다. 정부가 할 일은 남북평화 분위기 조성과 재생에너지 조달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영업하겠다면서 영업에 방해되는 말과 행동만 골라 하고 있으니 지켜보는 이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고객도 쫓아내는 격입니다.

ASML 본사 방문 전에 남북긴장완화와 재생에너지 조달 관련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 대책을 갖고 가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에게 한국에 반도체 장비 생산 시설을 지으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ASML의 반도체 장비 한국 생산이 성사되기만 한다면 이는 단순히 반도체 장비 업체 유치 차원이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세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합니다.


[반도체 특별과외 시리즈]
①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경악... 이건 특별과외가 필요합니다 https://omn.kr/1zjg5
② 윤 대통령, 또 틀렸다... '반도체 15만 양병설'은 헛발질 https://omn.kr/1zxnn
③ '곤두박질' 윤 대통령, 지지율 올릴 뜻밖의 묘수 https://omn.kr/2064a
④ 반도체마저? 윤 대통령님, 이러다 나라 망가집니다 https://omn.kr/235lv
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https://omn.kr/23cln
⑥ 윤 대통령, 미국 가서 이것 못하면 반도체는 끝장이다 https://omn.kr/23e8s
⑦ 한국은 요주의 국가? 윤 대통령 때문에 망신살... https://omn.kr/23jvm
⑧ 윤 대통령의 '바보같은 짓'... 벌써 외국서 신호가 오네요 https://omn.kr/23ygd
⑨ 한국언론과 외신의 차이... 윤 대통령 입이 걱정입니다 https://omn.kr/24254
⑩ 우려가 현실로... 반도체가 이 지경인 건 대통령 때문입니다 https://omn.kr/24ec8
⑪ 중국 휴대폰 속 보고 '덜덜'... 대통령님, 이거 정상 아닙니다 https://omn.kr/25l0w
⑫ 대통령의 삽질, 국책연구원의 소신 담긴 반전 보고서 https://omn.kr/25l05
⑬ 윤 대통령 때문에 우리 기업들 문 닫게 생겼습니다 https://omn.kr/25oje
⑭ 미 반도체 가드레일 규정 발표...윤 대통령님, 도대체 뭘 하셨나요? https://omn.kr/25sxm
⑮ 한미동맹 성과? 미국 기업만 살판난 걸 대통령님 모르십니까 https://omn.kr/25x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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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넘어 희망으로

 추천사

 

벽을 넘어 희망으로

                                                            이 필립 (사단법인)장준하기념사업회 고문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처럼 별 별 일이 많고 어처구니없는 일도 꽤 일어나고는 하지만, 놀랍게도 최창현 대표가((사)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대표) 두 번째 책을 내는데 추천사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이며, 자랑스럽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한 횡단보도 턱 낮추기 활동에서부터 이미 대구 경북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광화문광장 1인 휠체어 시위를 여러 차례 비롯하여, 기네스북에도 올라있고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특별한 장애인 최창현 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그 주변에서 손발이 되어주고 온갖 도움을 선사하는 천사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감동을 안겨주는 이들인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곧 훈훈해 지고는 합니다.

 

인터뷰어 이쌍규님, 강윤아님의 내용 중 “너는 몸이 장애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계속 그 좋은 장점을 살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애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할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장애는 도전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라. 꿈은 꿈으로만 끝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이뤄진다. 너의 ‘호기심’은 자신을 탐구하게 하였고, 도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물해라. 너의 도전을 본 누군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라“

 

얼마나 당당하고 뜻깊은 생각과 말인가? 어떠한 장애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계속 그 좋은 장점을 살리라고“말하고 ”장애는 도전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라. 꿈은 꿈으로만 끝나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이뤄진다.“라는 것은 모든 이에게 새로운 신념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힘을 얻게 하는 좋은 이야기, 즉 덕담이 되는 것입니다.

 

<벽을 넘어 희망으로> 이 책은 온갖 장애의 벽을 넘어서 희망에 나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고, 장애인들 뿐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에게도 힘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매우 마음에 와 닿는 책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증세로 시작된 자유롭지 못한 몸이지만 성품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은근과 끈기’를 지니고, 정직함까지 함께 품고 태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정직함이 주위사람을 감동케 하므로서 ”좋은 이웃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고 그들과 꾸준히 오늘까지도 더불어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이지요.

 

이경자 사무국장과 지금까지도 가깝게 지내는 많은 이들이 ”참된 동지“가 되어 서로 돕고 보살피며 때로는 천사 같은 마음으로 각종 시위와 투쟁을 함께 하는 것도, 다양한 행사나 기념식도 다 같이 치루는 것도 그 ”좋은 이웃들“과 이미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 널리 멀리 펼쳐져 우리나라에서부터 퍼져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바라고, 인류 사회 인권운동, 권익옹호, 베리어 프리 활등 등에도 발전을 가져오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보다 많은 이들이 읽고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으로도 출간되어 폭넓게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이 필립 씀

 

 

<이풀잎 필립과 함께 하는 이웃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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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의 염원이다. 검찰독재 민생파탄 윤석열 몰아내자!’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 개최

  • 기자명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  입력 2023.12.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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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를 비롯한 대전지역 단체들은 12월 9일 오후 4시 마당극패우금치 별별마당에서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를 개최했다.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는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이 공동으로 주최해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 등에 나섰다가 먼저 사망한 열사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연말 즈음에 개최하고 있다.

올해 합동추모제의 부제가 ‘열사의 염원이다. 검찰독재 민생파탄 윤석열 몰아내자!’로 정해진 만큼 발언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합동추모제 인사말에 나선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병국 이사장은 “윤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검찰독재로 가고 있고, 공안탄압 압수수색을 통해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무차별 탄압을 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이사장은 이어 “아무리 탄압으로 억압을 하여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며 “지난 시기 우리 역사는 독재의 광기를 민중들의 투쟁으로 맞서서 싸우고 이겨온 승리의 역사였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화가 퇴보하는 현실에 열사들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는 열사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목숨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함께 싸워 낼 것을 다짐해야 한다”고 결기를 보였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병구 상임대표는 추모사에 나서 “열사들에 대한 추모의 정이 허공의 메아리로만 스러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며, “한줌도 되지 않는 매국세력이 더 이상 발호하지 못하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잡고 정의를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 민족민주열사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추모는 행동”이라면서 “열사들과 희생자들이 꾸었던 통일된 정의로운 조국이라는 꿈을 우리가 이어받아 지금 이곳에서부터 싸워나가자”고 목소리를 냈다.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병구 상임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병구 상임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김율현 상임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김율현 상임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김율현 상임대표도 추모사에서 “한국사회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다”며, “5년 임기 대통령이 나라를 거덜 내고 있고, 국민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며, “4월 총선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퇴진투쟁을 본격화하는 정권심판 총선으로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는 열사들의 삶과 정신을 우리들의 투쟁으로 부활시켜 민중승리의 역사를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올해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는 故 박응수, 故 유병진, 故 최인정, 故 오원진, 故 윤재영 등 대전을 비롯해 충남과 세종 지역의 인사 24명을 추모했다.

합동추모제 주최단체들은 올해부터 특별추모 열사·희생자를 2명씩 선정해 그들을 추억하고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기로 했다. 이들이 올해 특별추모 대상으로 선정한 열사·희생자는 故 유영소 목사와 故 김영범 목사였다.

유영소 목사는 암울한 군사독재시절에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학생과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듬었다. 1980년 3월 민중교회를 개척하면서, 민중교회는 대전충남지역의 진보, 개혁인사들이 집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유영소 목사는 ‘대전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렸다. 유영소 목사는 지난 2021년 2월 14일 향년 94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병국 이사장이 송현경 인두화가가 그린 故 유영소 목사의 인두화 영정을 유영소 목사의 아들에게 대신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병국 이사장이 송현경 인두화가가 그린 故 유영소 목사의 인두화 영정을 유영소 목사의 아들에게 대신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병국 이사장이 송현경 인두화가가 그린 故 김영범 목사의 인두화 영정을 김영범 목사의 부인에게 대신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병국 이사장이 송현경 인두화가가 그린 故 김영범 목사의 인두화 영정을 김영범 목사의 부인에게 대신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1978년 목원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한 김영범 목사는 엄혹한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김영범 목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으로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0년 6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복역 후 출소했고, 1986년 10월 목원대학교 탈춤반 사건으로 다시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김영범 목사는 감리교청년전국연합회 회장, 대전기독교청년연합회 회장 등을 맡으며 기독교 청년들의 민주화운동과 대전지역 민주화운동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 안타깝게도 김영범 목사는 2018년 2월 10일 목원대학교 총동문회 산악회 산행 중 급성심정지로 58세의 나이에 사망했다.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되었던 김영범 목사는 5.18민주묘지 제2묘역 1-12에 안장됐다.

전연순 금비예술단장이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추모무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전연순 금비예술단장이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추모무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평화합창단은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합창공연으로 추모의 마음을 보탰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평화합창단은 제24회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에서 합창공연으로 추모의 마음을 보탰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날 합동추모제에서 유영소 목사에 대한 추억담은 유영소 목사의 사위 박영기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추모사업위원장이, 김영범 목사에 대한 추억담은 목원대학교 후배 이희영씨가 나서 발표했다.

추억담을 나눈 후에는 그들의 삶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다. 송현경 인두화가는 故 유영소 목사와 故 김영범 목사의 영정을 인두화로 만들어 유족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전연순 금비예술단장은 추모무 공연으로, 대전평화합창단은 합창공연으로 추모의 마음을 보탰다. 합동추모제 참석자들은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영정 앞에 헌화를 하며 추모제를 마쳤다.

합동추모제 참석자들이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영정 앞에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합동추모제 참석자들이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영정 앞에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합동추모제 참석자들이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영정 앞에 헌화를 한 후에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합동추모제 참석자들이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영정 앞에 헌화를 한 후에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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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는 뇌물 수수 상습범”…68차 촛불대행진 열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2/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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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뇌물 종합비리 특급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구호를 들고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68차 촛불대행진’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인 한강진역 2, 3번 출구 앞에서 열렸다. 

 

  © 김영란 기자


이날 촛불대행진은 통상 열리던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열려서인지 시작할 때 참가자 수가 평소보다 적었지만 집회 중간에 점점 늘어나서 행진 때는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만여 명이나 되었다. 

 

▲ 집회 참가자 중에는 명품 가방을 풍자한 종이가방을 든 시민이 많았다.   © 김영란 기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우리가 취재한 결과 김건희 뇌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라며 “최재영 목사한테 명품 수수한 그날 3시에 두 사람이 가방 2~3개를 들고 있었다. 1시간 반 동안 명품 3~4개를 받은 것이다. 이게 그날뿐이겠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명품 창고 운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발언하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 김영란 기자


그러면서 “목요일부터 이곳 한남동 김건희 집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라며 “김건희 집 앞에서 마지막 사명을 끝낸다는 생각으로 김건희 구속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라고 다짐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 김성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를 세 가지로 소개했다. 

 

▲ 발언하는 김성진 변호사.  © 김영란 기자


정리해 보면 ▲수사권을 가지고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제 식구 봐주기가 도를 넘었는데 이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며 편파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모두 탄핵 대상 ▲김건희 여사와 뇌물죄 공동정범이며 포괄적 뇌물죄 성립 등이다. 

 

특히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고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가 인정될 수 있다”라며 “헌재도 뇌물은 (대통령) 탄핵 사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집회의 주장을 담은 연속 구호를 외쳤다. 

 

“부정부패 국정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주가조작 경력조작 범죄 백화점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 범죄 비호 윤석열을 탄핵하라!

“대국민 사기 엑스포 참사 국정조사 실시하라!”

“엑스포 사기꾼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 범죄 은폐용 정치탄압 언론탄압 중지하라!”

“김홍일을 앞세운 윤석열의 언론장악 범죄 분쇄하자!”

“노조법 방송법 거부한 윤석열을 탄핵하자!”

 

▲ 가수 송희태 씨가 「검은손」, 「거짓말쟁이」를 불렀다.   © 김영란 기자


참가자들은 ‘뇌물 수수 김건희’ 등이 적힌 현수막을 찢은 뒤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다. 

 

▲ 현수막을 찢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행진을 지켜보며 호응하는 시민이 많았다.   © 박명훈 기자


대통령실 인근에서 진행된 정리집회에서 사회자 김지선 공동대표는 “부산엑스포 외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남희정 전국택배노조 서울지부장은 “노란봉투법이 11월 9일 정말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윤석열이란 작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벌써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린 법안 4개에 거부권 행사했다. 이 정도면 국민들이랑 싸우자는 것 아닌가?”라고 외쳤다. 

 

▲ 발언하는 남희정 전국택배노조 서울지부장.  © 이인선 기자


그러면서 “거부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면 우리 국민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 권한”이라며 “택배 노동자들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택배노조가 (촛불대행진에) 한번 앞장서 보겠다”라고 다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장부 조작, 도로 조작도 모자라서 대놓고 범죄와 비리의 온상인 코바나 컨텐츠에서 명품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로비를 받고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 발언하는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이인선 기자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시기가 2022년 6월인데 9월에 실제 인수위 출신의 인사가 금융위원으로 선출된 걸로 봤을 때 김건희 일당이 인사에 실제로 개입했다고 확신한다”라고 하였다. 

 

행진 중간에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의 거리 인터뷰도 있었다. 

 

인덕원에서 온 시민은 “이번에 꼭 특검을 통과시켜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한테 많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한 시민은 “장소는 여기가 더 좋다. 김건희가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아야 한다. 우리가 김건희 때문에 스트레스받지 않나”라고 하였다. 

 

또 다른 시민은 “참가 인원은 줄었어도 모인 사람들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니 나와서 함께 합시다”라고 하였다. 

 

사진작가 이호 씨는 “참가한 시민들 표정을 보면 한 달 전까지는 힘들어했는데 요즘 회복되고 있다. 또 주변 시민들 반응도 다르다. 욕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하였다. 

 

부모와 함께 온 3학년 중학생은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로 잼버리 사태를 꼽았으며 부모에게 집회를 나가자고 먼저 제안했다고 했다. 

 

행진 대열은 이태원 참사 장소 인근을 지날 때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묵념을 했으며 “탄핵이 추모다”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주최 측은 앞으로 촛불대행진을 토요일 오후 3시에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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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부하 탓 한 사단장, 명예훼손 고발당해

지난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수색을 중단한 해병대원들이 낙동강 삼강교 아래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3.07.19. ⓒ뉴스1
폭우로 발생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지휘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했는데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 법률대리인이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A 중령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9일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며 허위 주장으로 사고 책임을 A 중령에게 떠넘기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지난 7월 19일 해병대가 경북 봉화 내성천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고,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이 보도 사실을 보고하자 임 전 사단장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치하한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A 중령이 7월 18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나갔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에게 “수변 일대 수색이 겁난다. 물이 아직 깊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SNS 메신저가 포함됐다. B 중령은 “여단장님과 통화 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 정찰 실시”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A, B 중령이 자신의 대대원에게 ‘강물에 들어가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스스로 내렸다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며 “무릎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는 그 윗선인 임 전 사단장의 지시임이 카카오톡 대화상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떤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 차례 지시했다”는 내용의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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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님 화내셨음" 카톡... 임성근 진술과 상반된 정황 확인

임 해병1사단장 진술서에 "중대급 이하 질책한 적 없다".. 중대장은 전혀 다른 증언

23.12.08 20:14l최종 업데이트 23.12.08 20:14l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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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1사단장인 저는 지휘체계상 중대장, 대대장에게까지 직접 지시 및 소통을 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이번 호우 피해 복구 작전간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고 채OO 해병 실종상황 이전에 포병대대장들과 직접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진술서 46쪽

고 채 상병 소속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지난 11월 21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부하들에게 사고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그의 진술과 상반되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임 전 사단장의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사단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하부대 간부들을 야단치거나 무안을 주는 등 질책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호우피해 복구 작전에서도 질책을 한 적이 없으며 칭찬과 격려, 지도 위주로 부대를 지휘했다는 입장이다.

임 전 사단장 진술과 다른 중대장 진술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계급은 소장.
▲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계급은 소장.
ⓒ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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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고 하루 전인 7월 18일 오전 임 전 사단장은 현장을 둘러보다가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수변현장에서 포3대대 9중대 병력을 발견했다. 당시 9중대장은 현장 확인을 통해 진입로와 안전위해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중대원들을 대기시키고 있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서 사단장인 자신이 중대급 이하를 직접 상대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신속기동부대장의 교육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약 50m 이상 멀리 떨어져 기다리고 있다가 교육이 끝난 뒤 지나가면서 그 부대를 격려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중대장의 증언은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 임 전 사단장이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야"라고 말한 후 해병7여단장(신속기동부대장)과 7여단 주임원사와 함께 30m가량 떨어져 이동했다는 것이다.

중대장은 자신이 병력을 인솔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 하자 임 전 사단장이 "왜 중대장이 가냐, 행정관이 다녀와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행정관이 데려온 중대원들에게 7여단장이 '전술적으로 신속하게 작업을 시작하고, 수변을 정밀수색해라. 조를 나누어서 책임자를 지정해 실시하고 본인이 건의해서라도 포상휴가를 줄 테니 열심히 수색해라'고 교육했다.

이후 중대장은 직속상관인 포3대대장에게 사단장과 조우했던 사실을 보고했는데, 포3대대장으로부터 "사단장님이 9중대 현장을 보시고 '늦게 왔다 + 우왕좌왕하며 뭐하는지도 모른다'고 화내셨음"이란 카톡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임 전 사단장이 포3대대장을 질책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임 전 사단장과 중대장의 진술 중 일치하는 부분은 신속기동부대장이 수색현장의 중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임 전 사단장이 수 십 미터 떨어져 있었다는 정도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중대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했지만, 중대장은 "(임 전 사단장이) 기분나빠하시면서 '너네 어느 부서냐'고 말씀하셨고... 현장 확인하고 나서 보내려고 한 건데, '빨리 내려 보내라'고 하셨고"라며 답답한 마음을 대대장에게 토로했다. 중대장의 진술서에는 대대장 역시 "'나도 혼란이 생기는데 너희는 더 그렇겠지'라고 하시며 위로해 주셨다"고 쓰여 있다.

공교롭게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둘러본 직후 포3대대 9중대는 벌방리 하천에 투입됐고, 여러 매체 사진 기자들이 해병들이 하천으로 들어가 수색을 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7월 19자 <국민일보>에 실린 "'실종자 찾아라'... 해병대 상륙장갑차까지 전격 투입" 제하의 기사에 실린 사진 역시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는 9중대 장병들을 찍은 것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이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위와 같은 장면의 사진이 촬영되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채 상병 사건 이후 해당 사진이 논란이 되자 포3대대장은 "촬영 목적으로 임의로 촬영시간대만 입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을 찍기 위해 하천으로 들어가 수색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지, 실제로 물속에서 실종자 수색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포병대대장 최선임자, "무릎아래까지 정성껏 탐색" 내용 공유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하천변에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집중 호우로 실종된 실종자를 찾기 위해 탐색작전을 펼치고 있다.
▲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북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하천변에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집중 호우로 실종된 실종자를 찾기 위해 탐색작전을 펼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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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 전 사단장은 수색정찰 방식과 관련해서도 "'찔러가면서 해라'는 등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전술적 행동은 사단장이 지시한 바가 없으며 부대별, 작전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부대별 현장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사단장으로서 지시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신속기동부대장에게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바둑판식 수색정찰"이라는 8글자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그는 "그 외에는 신속기동부대장이 지시했거나 대대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부대지휘의 용의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는 추가·확대·왜곡 시킨 것으로 사료되며..."라고 밝혔다.

포병대대장들 중 최선임자였던 포11대대장 최OO 중령은 7월 18일 오후 해병대 지휘통제본부 회의에 참석한 후 "내일(19일) 사단장님 0800 현장 작전지도 예정(보병 1개 부대, 포병 1개 부대)"라고 전파했다. 최 중령은 특히 "탐색 및 수색 작전 다시 실시"라고 강조하면서 "바둑판식으로 무릎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내용을 공유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이런 내용은 자신의 지시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1사단의 한 간부는 해병대수사단 조사과정에서 "당일(7월 18일) 사단장님 주관 VTC(화상회의)에서 사단장님께서는 늘 그렇듯 '결단이 미흡하다', '정리가 안 된다' 등으로 질책을 하셨고, 수색정찰 관련해서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질책은 한 적 없고, 수색정찰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이 간부는 또 임 전 사단장이 회의에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면서 '거기 내려가는 사람은 (손을 가슴높이까지 올리며) 그 장화 뭐라 그러지?' 질문해 자신은 가슴장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서 "가슴장화 확보"를 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다면서도 이는 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가옥 복구 과정에서 장병들의 피복이 젖거나 진흙이 묻는 경우가 있고, 일부 장병들의 피부 트러블이 우려되므로 가슴장화를 확보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채상병, #임성근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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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라더니, ‘코로나 영웅’이라더니..

  • 조혜정 기자
  •  
  •  승인 2023.12.08 14:50
  •  
  •  댓글 0
 

 

환자와 의사들이 떠난 공공병원

임금까지 체불인데.. ‘코로나 끝났으니 각자도생하라?’

보건의료 정부예산 어디로 갔는가

“덕분에”

지독한 감염병 코로나19와 싸우는 동안 국민들은 의료진들 앞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자신의 감염은 염두 할 겨를 없이, 자기 목숨보다 환자의 목숨을 더 귀중히 여겼던 그들은 코로나 시기 숨은 ‘영웅’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재난 시기에 공공의료가 더욱 빛을 발한다”는 말이 들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한 공공병원의 헌신과 희생은 이미 잊은 듯하다.

▲ 코로나 중증 환자 돌보는 간호사 ⓒ뉴시스

“코로나와 묵묵히 싸워온 대가를 ‘임금체불’로 돌려받아야 하는가?”

“공공병원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결과가 결국 존폐위기란 말인가?”

전국의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동부·북부·서남병원), 대한적십자사 등의 공공병원들의 처지가 이렇다.

코로나 초기,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정보조차 없이 공포만이 끝없이 확산하던 때에, 정부의 지침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 감염병과 싸워왔던 병원들. 2년 반 동안 감염병 대응에 전념한 결과 병원은 ‘존폐위기’에 내몰렸다.

의사와 환자가 이탈하고, 적자는 넘쳐나고, 의료진 임금까지 체불 상태로 “붕괴 직전에 다 달았다”는 말은 볼멘소리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나 몰라라’다.

 

환자와 의사가 떠난 자리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기간 동안 코로나 치료와 관련 없는 수많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다. 필수 진료과도 문을 닫았다. 코로나 진료과 역시 과도한 업무 탓에 버티다 버티다 떠난 의료진도 다반사다. 80% 수준을 유지하던 병상이용률은 기껏해야 40% 안팎 수준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진료받을 해당 과 의사가 없으니,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의사들이 적어지니 예약은 점점 길어지고, 남은 의사는 혼자서 진료와 수술까지 감당하다 보니 ‘불안해서 못하겠다’며 다른 병원을 찾아 떠났다.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하다.” 박윤희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지부장(보건의료노조)의 말이다.

코로나 종식과 함께 ‘전담병원’은 해지됐지만, 그 이후에도 환자 유입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코로나 치료체계가 기본 ‘격리치료’이기 때문에, 전담병원(공공병원)에 있던 환자들은 소개(분산)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코로나 해지 이후 다시 공공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입원환자는 급속히 감소하고, 병상이용률은 줄었다.

2023년 8월 병상이용률은 평균 53%에 불과하다. 2019년 평균 병상이용률(78.4%)에 비해 25.4% 감소한 것으로, 같은 해 3분의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병상가동률을 올리기 위해 중증도가 높고 돌봄이 많이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곤 있지만, 신규 직원들 역시 노동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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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났으니.. 각자도생하라?

환자의 감소는 의료수익에 큰 적자를 가져왔다. 병원 경영악화로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임금체불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35개 지방의료원의 2023년 입원수익은 약 5,400억 원으로, 2019년 입원수익 7,200억원에 비해 1,700억 넘게 감소했다.

“2023년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은 매달 평균 11억 6천만원 가량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6월까지 총 1,469억에 이른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렇게 가다간 올해 연말까지 약 2,9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 예측된다. 공공병원 역할을 다한 결과가 ‘존폐위기’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35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적자가 84억원에 이르지만 정부의 역할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다 발생한 공공병원의 위기.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는 ‘각자도생하라’ 한다.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 동안의 진료비 손실보상을 최대 6개월까지만 차등 보상했다. 현재 추가 지원은 계획조차 없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23년 적자분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00억 원이 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2024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정부 명령에 따라 일한 결과가 ‘나 몰라라’인 격이다.

적십자병원에 지급했던 지원금은 환수 중이다. 통영적십자병원에도 환수 조치 통보서가 도착했다. 향후 공공병원에 대한 무더기 환수 조치 가능성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 이후 경영악화 상황을 알면서도 환수한다는 건 공공병원 정상화에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는 뜻”이라고 규탄했다.

상황이 이러니, 의료기관들은 자금 사정 해결을 위한 자구책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약재비 등 대금의 지급 시기를 미루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것도 모자라 임금도 체불했다.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뉴시스

노조는 공공병원의 암울함은 2025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병원들은 급성기 진료 및 입원 병동을 운영하지 않고 응급실을 폐쇄해야 했다. 의료진 이탈에 따른 진료시스템도 상당 수준에서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감염병 전담병원 해지 이후 병상이용율, 입원외래환자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료원만 21개소 이상의 병원이 2019년 수준의 모습을 찾으려면 2025년 이후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많은 정부예산은 어디로 가는가

회복기 지원 예산에 돈 한 푼을 반영하지 않은 것만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핵심예산인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도 전년대비 95억원이나 감액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 예산을 포함해 보건의료부문 예산도 전년대비 2조 6천억원으로, 37.8%나 삭감한 것이다.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를 위해 재원 조성은 전액 국비가 아닌 지방비 부담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지방정부에 떠넘기기다. 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핑퐁게임’이 시작될 조짐이다. 그러나 2024년 정부예산 중 지방교부세도 11조원이나 감소했다. 지자체 재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대규모로 감액돼 편성된 것이다.

회복기 지원금 0원, 보건의료 예산 대폭 삭감, 지방교부세까지 삭감...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후퇴만 하는데,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윤석열 정부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신약·의료기기 개발 사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 R&D 사업 예산만 대폭 늘려 놨다.

▲ 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촉구’ 현장 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뉴시스

감염병 대응에 누구보다 헌신했던 공공병원을 대하는 태도로 볼 때나, 이전 정부 탓을 해오던 모습으로 봐서나 윤 정부가 “코로나 감염병 도래했던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일이니, 우리가 내놓은 대책이 아니니 나는 모르는 일”이라 할 가능성을 예상하는 건 지나친 비약일까.

코로나 대응의 영웅들에게 ‘덕분에’라고 치켜세울 땐 언제고, 정부의 이런 태도라면 또다시 국가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어떤 병원과 의료진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 명령을 따르게 될까.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감염병 최일선에 있던 공공병원지부장 등 28명은 “더 이상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을 위해,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을 요구하며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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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봄’ 반란군 ‘전두광’의 적반하장…재판에서도 ‘뻔뻔’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12/09 09:51
  • 수정일
    2023/12/09 09:5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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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반란 막으려 했던 ‘이태신’ 사령관 등의 행위가 “반란”이었다는 ‘전두광’ 일당

영화 서울의봄 포스터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영화 ‘서울의 봄’ 누적 관객 수가 7일 기준 547만 명을 넘었다.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이끌고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다뤘다. 영화를 관람하고 나면 착잡한 마음에 일어나기도 힘들지만, 이 영화는 단순히 사실에 바탕을 둔 정도가 아니라 ‘극사실주의’에 가깝다. 문민정부로 교체되고 어렵게 군사반란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채택된 공식적인 증거들과 비교해도, 이 영화는 극사실주의다. 극 중 ‘전두광’(영화에서의 전두환 이름, 황정민이 연기)이 청와대 사무실을 수사하던 중 9억을 발견하고 6억은 유가족에게 주고 1억은 계엄수사비로 남겨놓은 뒤 2억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내밀었다가 “일을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주의를 들은 일, ‘전두광’ 같은 정치군인이 한직으로 인사 조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 일 등 거의 모든 영화 속 장면이 재판기록에도 나오는 역사적 사실이다.

답답한 역사는 그래도 군사반란 이후 17년이 지난 뒤 대법원판결로 일부 바로잡혔다. 중간에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불기소처리하면서 재판이 열리지 않을 뻔 했으나,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재판에서 전두환 측은 뭐라고 하면서 군사반란을 정당화했을까?

전두환 일당은 군사반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반란을 막으려고 했던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극 중 ‘이태신’, 정우성 연기) 등의 행위가 “반란행위였다”라는 주장을 꺼냈다.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군사반란의 혐의가 명확해진 이후에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전두환은 최후진술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그 정권의 정치적 시각과 역사관으로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시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태우(극 중 ‘노태건’, 박해준 연기)는 최후진술에서 “어제의 일을 오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사반란 세력의 ‘적반하장’
“정승화 체포 막으려던 것이 반란”

 
영화 서울의봄 스틸컷 ⓒ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영화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전두환 일당은 총격전을 벌이면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극 중 ‘정상호’, 이성민 연기)을 체포했다. 이 범죄행위에 대한 전두환 일당의 항변은 다음과 같았다.

전두환 일당은 정승화 총장 체포에 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군사반란 성공 후 정 총장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냈기 때문에 정당한 체포였다는 주장인데, 이 자백은 장기간의 구금과 고문 끝에 받아낸 것이었다. 즉,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받아내 사건을 조작했던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자백은 불법구금과 고문에 못 이겨 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 없음이 명백하다”며 전두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두환 일당은 “적법했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군사반란을 막으려고 했던 세력의 행위가 “반란”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일당은 “육군본부 측이 정승화 총장 체포를 방해하고, (체포한) 정승화 총장을 탈취하기 위해 제9공수여단을 출동시키고, 제26사단 등에 출동준비명령을 하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으로 하여금 제30경비단에 대한 공격을 기도하게 하여, 우리와 대통령 및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것이 반란행위였다”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택된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당시 육군본부가 취한 조치에 관해 “국군조직법에 따라 정 총장을 대행하여 육군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게 된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취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병력출동 요청이나 공격기도 행위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라며 “이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수경사의 임무이자, 미리 수립해 놓은 방어계획”이라고 짚기도 했다.

전두환 일당은 군사반란을 사전에 모의한 적도 없고, 반란을 지휘하거나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를 보면 ① 전두환과 노태우가 먼저 정승화 총장 체포를 모의한 다음 이학봉, 허삼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체포계획을 수립했고 ② 전두환 일당은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구성하기로 하고 실제 구성했으며 ③ 비상계엄인데도 상급부대 지휘관의 허가 없이 병력을 행선지조차 알리지 않고 집결시켜 놓았다가 반란에 동원했다 ④ 보안사 상황실을 거점으로 다른 지휘관들의 전화를 도청하여 부대의 동향과 병력이동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기까지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두환 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두환 일당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꺼냈다. 하지만,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결론이 난 사안이었다. 반란과 상관살해 등의 공소시효는 15년인데, 전두환이 대통령을 한 기간 7년5개월과 노태우가 대통령을 한 기간 5년을 각각 제외하여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故 김오랑 살해 가담한 박종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영화 서울의봄 스틸컷 ⓒ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영화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 또한 실존인물(故 김오랑 중령)이다. 전두광과 직속상관의 명령을 받고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러 갔다가 형과 아우처럼 가까웠던 오진호 소령을 살해하는데 가담한 ‘박수종’(박종규의 극 중 이름, 배우 이승희가 연기) 또한 실존인물이다.

극 중 ‘박수종 중령’의 실존인물은 ‘박종규 3공수 15대대장’이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3공수’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도 투입된 부대다. ‘조갑제닷컴’에 게시된 박종규의 ‘광주 진압 공수부대 대대장 手記(수기)’를 보면, 박종규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역에서 시민을 향해 직접 총을 발포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또 해당 글에서 박종규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강경진압하지 않고 물러나는 행위를 “6.25 戰史(전사, 전쟁역사)의 3군대 ‘패퇴’에 못지않은 치욕”이라고 표현했다.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을 ‘적’으로 여긴 것이다. 이 글의 결론에 명시된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그는 “가해자의 설명이 피해자의 절규에 파묻혀 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광주시민이 ‘가해자’이고 공수부대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반란 재판에서 뭐라고 했을까?

박종규는 최후진술에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최세창 3공수 여단장의 지시를 따라 행동했을 뿐이며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할 때도, 그는 “전두환과 직속상관의 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알고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박종규는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최세창(3공수 여단장)이 자신의 상관인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 반항하여 부대를 출동시키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정병주를 체포하라는 최세창의 지시가 위법한 지시라는 점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무엇보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군인이라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인 최세창의 위법한 명령을 받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고민하다가 명령에 따른 것” 또한 혐의의 근거가 됐다.

박종규는 2010년 12월 7일 식도암으로 투병 중 사망했다. 박종규는 죽기 전 故 김오랑 추모사업회 측에 전화해 “올해 식도암 4기를 선고받았다, 하늘의 벌인지도 모르겠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자칫하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재판
극 중 전두광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재판서 전두환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
검찰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

 

영화 서울의봄 메인예고편 장면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전두환 일당이 12.12 쿠데타로 후퇴시킨 역사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일부나마 바로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칫하면 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군사반란에 대한 시민들의 고소고발 운동으로 검찰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두환 등 관련자를 불기소처분했기 때문이다.

극 중에서도 전두광(영화에서의 전두환 이름)이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전두환 측이 재판과정에서 내세운 논리와 동일했다. 판결문(서울고법 96노1892)을 보면, 전두환 측은 12.12 군사반란 등에 대해 “형식적으로 내란에 해당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정당한 행위로서, 소위 ‘성공한 쿠데타’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군사반란 이후 전두환 측뿐만 아니라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영화처럼 판단했던 것이다.

다행히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성공한 군사반란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문제는 법의 효력이나 법의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집행의 문제인 것이고, 바꾸어 말하면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인 것”이라며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대법원에서도 다수의견으로 “헌법질서 아래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이승훈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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