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인의 귀를 의심케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독립운동이 ‘공산 세력과의 싸움’이고, 민주화 투쟁이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고 억설 하며 역사를 왜곡했다.

반공주의를 부활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투사를 야비한 패륜아 취급하고, 일본과는 이제 안보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마치 해방정국에 미군정과 이승만이 친일 경찰을 앞세워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처단하던 때를 연상케 한다.

예나 지금이나 퇴행의 목적은 명백하다.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더욱 소름 돋는 현실은 해방정국 친일파의 반공주의가 전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윤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도 전쟁을 향해 직진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경축사의 4대 궤변

1. 공산 세력과의 싸움이 독립운동?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이는 궤변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틀렸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전범국 일본의 강점에 맞선 조국 해방 운동이었다. 당시 독립운동의 최대 우군은 2차대전 연합군이던 소련. 이 때문에 해방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회‧공산주의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77%P에 달했다.

독립운동은 좌우를 불문하고 일본에 빼앗긴 조국을 되찾는 데 동의하는 전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전개되었다. 연합군의 구성도 마찬가지. 소련, 미국, 영국, 중국으로 구성된 2차대전 연합군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힘을 합친 반파쇼 전선이었다.

이런 초보적인 상식을 대통령이 몰랐다면 경악할 일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미국과 일본을)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운동을 굳이 반공주의와 연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뒤이은 연설 내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 공산전체주의 세력, 민주‧인권‧진보로 위장?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라며 탄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민주‧인권 운동가와 진보 행동가는 군부독재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를 일구어 온 87년 세대와 그 토대 위에서 성장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의미한다. 이들이 민주시민과 힘을 합쳐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고, 이들이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라 규정하고 퇴진투쟁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을 표적으로 지목한 이유는 단순하다.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우리 현대사는 민주주의 발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전히 민주화 세력이 한국사회의 주류다.

그러니 독재 권력을 부활하려는 윤석열 정권으로선 이들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들을 탄압할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들을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마치 해방정국에 미군정과 이승만이 친일 경찰과 극우 세력을 앞세워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구속한 때와 마찬가지 경우다.

이승만 정부가 수립될 당시 사회적 지지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회주의자들에게 모아졌다. 이후 1949년 한 해 동안 이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1만4천여 명이 투옥되었다. 반면 1949년 6월 6일 ‘반민족행위자처벌을위한특별위원회’(반민특위)는 테러를 당해 해산되고 말았다.

반민특위 해산으로 일제강점기 친일 경찰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정부의 경찰이 되었고, 친일 극우 세력은 활개를 치고 다녔다. 이들 친일 경찰에 의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구금되는 뼈아픈 역사가 시작되었다.

윤 대통령이 민주인사를 반국가세력에 비유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예고한 것이다.

3. 유엔사 제공 일본 후방 기지, 남침 최대 억제 요인?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날조와 억측이다.

우선 유엔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군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도쿄에서 유엔사령부를 설립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유엔사를 창설할 권한이 없다. 유엔사 창설은 오로지 유엔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1975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이 사실이 지적되면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미 국무부장관 키신저는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을 참칭한 한국 주둔 유엔사 해체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유엔사는 아직도 해체하지 않았다.

일본이 후방 기지 7곳을 제공했다는 유엔사가 바로 유엔을 참칭한 가짜 유엔사이다.

다음으로 윤 대통령은 일본 기지가 남침의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및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되고 말았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안보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반격능력이란 유사시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에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일본은 북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할 명분을 얻었다. 또한 일본이 최근 영유권을 주장하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중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독도에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일본 후방기지가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요인이라고 했지만, 되려 최대 전쟁 발화 요인이다. 왜냐하면 북은 일본을 100년 숙적으로 여기고, 일본은 군국주의를 부활해 대륙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4. 한·일 양국은 안보 파트너?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라고 추켜세웠다. 위안부와 강제동원,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작 이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특별히 사과의 메시지는 없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안보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하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공식 표기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도 관련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일본은 과거 조선을 강점할 때 독도가 자기네 땅이었는데, 독도를 한국에 돌려준 적 없기 때문에 영유권을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조차 독도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긍정적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미국은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한국은 미 측에 그러한 사실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걸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는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한 것으로 JTBC가 16일 보도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공식표기한 미국이 만약 독도 관련 한일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쪽 손을 들어 줄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 궤변 쏟아낸 이유?

윤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를 보수 정권의 의례적 행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경축사 내용이 너무 집중적이고 노골적이다.

윤 대통령이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궤변을 쏟아낸 결정적인 이유는 한미일 동맹을 강조한 미국의 요청 때문이다.

미국이 펼치는 신냉전 전략의 핵심은 북중러 악마화를 통한 고립압박이다. 이를 위해 미-일-한 군사동맹이 선차적 과제로 나섰다. 하지만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 역대 어떤 정권도 풀지 못한 난제였다. 왜냐하면 한일관계는 일본의 진정어린 사죄가 전제이며, 위안부, 강제동원, 독도 등 현안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배상과 해명 없이는 풀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역대 보수 정권조차 지지율을 의식해 이런 전제를 허물 수 없었다. 일본도 과거 전쟁범죄를 인정하면 군국주의를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죄 요청을 외면해 왔다.

평행선을 달리던 한일관계에 조건 없는 개선을 먼저 제안한 쪽은 윤석열 정부다. 지지율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요청을 모두 수용한 것. 처음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구애 요청이 믿기지 않아 머뭇거렸지만, 바이든 미 대통령의 중재에 힘입어 한일관계 개선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결국 일본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북중러를 상대할 전쟁동맹인 미-일-한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3국의 군사훈련까지 정례화하기에 이르렀다.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해’ 표기에 대한 문제 제기나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할 가능성은 없다. 한미일 전쟁동맹 구축이 순조로울 것이란 뜻이다.

한미일 전쟁동맹이 구축된 조건에서 미국은 미 본토만 위협 받지 않는다면 언제든 동북아에서 전쟁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 대만, 댜오위다오, 한반도 그 어디든 가능하다. 이중 가장 유력한 곳은 한반도다.

대만은 내년 1월 총통선거 전까지는 전쟁위기를 부추길 가능성은 낮다. 친미 성향의 민진당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댜오위다오도 마찬가지. 일본이 섣불리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결정할 리 없다.

결국 대선 때부터 선제공격 운운하던 윤 대통령만 남는다. 제 나라 국민 50만 명 이상이 죽어도 마치 전쟁 영웅이라도 된 양 화보까지 찍으며 국제사회에서 각광 받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보면서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전쟁 까짓것 할만 하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퇴진이야말로 한반도를 전쟁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며, 피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재로의 회귀를 막는 길임을 똑똑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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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후보자가 사용 자격이 없는 국회도서관을 대관해 ‘북콘서트’를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등을 토대로 2019년 이 후보자가 공저한 ‘평등의 역습’ 북콘서트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 지시로 열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허 전 관장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국회도서관장이 됐다. 한겨레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8일 미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열고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를 출범키로 한 가운데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 정황이 있었다는 등 북한 정세가 불안하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동아일보는 1면 톱기사에서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1~2개월 전 평양에서 폭발물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올해 1~7월 아사자 발생건수가 240여건으로 같은 기간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 사실을 함께 전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사무실에서 반바지를 입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며 반바지가 단정치 않다는 시각을 거두자는 칼럼을 썼다. 최근 여름 날씨가 유난히 더웠던 것도 반바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다.

경향, 이동관 아들 하나고 담임 인터뷰

이 후보자의 아들 담임 교사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시 한 피해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심각하게 몇 번 가해자(이 후보자 아들)에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효과는 며칠 뿐이거나 아예 없었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입장문에서 ‘심각한 학교 폭력은 없었다’고 했는데 이에 해당 교사는 “정말 심각한 폭력이 없었으면 왜 아들이 전학을 갔겠나”라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학교폭력위원회가 20번은 열렸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고’라는 권력을 왜 그만두고 나가나. 서울대생한테 ‘너 잘못했으니까 서울대 그만 둬’라고 한다고 그냥 나가나. 당시 하나고의 상징성은 어마어마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피해 학생들 진술서가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교사는 “지금까지 보도된 진술서는 원본 내용이 맞다”며 “지금 하나고 안에도 원본을 보유한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교사는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해당 사실이 적힌다면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학폭위를 열지 않고 이 후보자 아들이 전학간 것에 대해 교사는 “당시로써는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생각보다 일이 커지자 당황한 피해 학생들이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겨레, 이동관 국회도서관 북콘서트 국힘 추천 관장이 허가해줘

이 후보자의 2019년 국회도서관 대관에 대해 국회도서관 담당공무원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관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규에 따라 대관 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같은 내규에는 ‘국회 운영 및 의정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는 허가될 수 없다’는 ‘허가제한 조항’이 있다”고 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해당 북콘서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전현직 의원이 참여해 의정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전현직 의원들은 ‘손님’으로 참석한 것이어서 이를 의정활동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인데다가 2016년 이후 국회도서관이 국회가 주관하지 않거나 국회 운영과 무관한 외부행사를 직권으로 대관 신청·허가한 사례는 이 후보자 북콘서트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겨레는 “허 전 관장 등 국회 공무원(공직자)에게 국회도서관 시설(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을 법령에서 정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 등이 점유할 수 있도록 부탁한 행위가 부정청탁애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공저자 6명 중 한명이 장소를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국회 보고 다음날, 동아 ‘북한 최근 폭발물 테러’ 소식 보도

동아일보는 북한의 최근 폭발물 테러 소식을 전하며 “북한 내 정세 불안 정황들이 이어지는 건 코로나19 이후 가중된 식량난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동아일보를 통해 북한 정세불안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폭발 사건뿐 아니라 북한 내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장마당 거래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김정은 정권에 불만이 많고 이에 북한 당국이 불평분자 색출을 위한 TF를 신설한 사실,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전했다.

해당 소식통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기사상으로 볼 때 국정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보고를 한 가운데 해당 내용 일부가 동아일보 해당 기사에 함께 실렸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동아일보는 다른 기사 <김정은 공개활동 절반 뚝…주변엔 ‘방탄가방’ 추정 경호원>에서 “경제 사정 악화로 북한 내 조직화·강력범죄가 늘어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경호를 강화하는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 중 “러시아의 핵 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한 내용을 전했다. 또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서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협력해 무기개발에 힘을 쏟는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배경으로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삼각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행보와 맞닿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최근 미국의 한미일 협력 강화 요구에 한국이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서며 신냉전체제를 만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북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과 국정원발 기사가 1면과 3면에 배치됐고, 동아일보 4면에선 대통령실 입장이 실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개별적으로 제공해 온 북핵 확장억제 관련 한미일 3국이 훈련과 정보공유를 할 때 협력을 염두에 두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의 역사는 8월18일(한미일 정상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반바지 출근 허용 주장 칼럼 실어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는 <회사에서 반바지는 여전히 금기인가>라는 칼럼에서 “폭염의 한가운데서 느끼는 것은 괴로움보다도 두려움에 가깝다”며 “이제는 남자들도 일터에서 반바지를 입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가 된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일하는 건축가들 인터뷰한 경험을 인용하며 “살짝 놀랐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선했다”며 “그들이 유망주로 주목받은 것이 반바지 때문은 아닐 것이지만 하나의 예시는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무실에서 반바지를 입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금기는 없다는 것을 그 자유분방한 옷차림이 보여주고 있었다”고 썼다

1. 줄어들던 가계부채가 연속 4개월 급증

고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에 올해 6월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81%로 높아졌다.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은 줄어든다. 그럼에도 은행권 가계대출은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했다.

가계대출을 이끌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은행권 주담대는 지난 4월 2조3000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으로 늘다가 7월에는 6조원까지 증가했다. 연속 4개월째 가파른 증가세다. 다시 “빚내서 집사라”가 유행하는 형국이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가 위협적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였는데, 이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것만으로도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주요 43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공식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1,000조 원 규모의 전세부채를 포함하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157%로 튀어 올라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와는 정반대 현상이다.

2.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부채 돌려막기 정책

가계부채의 핵심은 부동산 부채이다. 고금리에도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집값 폭락 저지’ 정책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 서민에게는 오히려 득이 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왜 집값 하락을 막는 걸까? 집값이 너무 급속하게 하락하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서 정권위기가 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관련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역전세론’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44조원 규모이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여 서울의 경우 20%까지 하락하고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게다가 미분양이 급증하며 부동산 가격 경착륙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막대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어 주택가격 경착륙을 막기 시작하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핵심은 총부채상환율(DSR) 40%를 우회하여 대출을 늘이는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규모도 규모이지만 대출상환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갚을 능력만 있다면 빚을 더 낸다고 누가 뭐라 하겠나. 그러나 우리 국민의 부채상환능력, 즉 자기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이미 평균 40%를 넘어섰다. 자기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40만 원을 부채를 갚는 데 쓰고 있다는 뜻이다.

작년 말 현재 우리 국민 중 1,977만 명이 은행권에서 1200조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이다. 이중 175만 명은 자기 소득의 100% 이상을 부채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고, 1인당 3억 78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자기 소득의 40% 이상을 갚아 나가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DSR 40% 초과)은 624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억 9,237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러니 빚을 내고 싶어도 더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집을 구매할 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최대 5억 원을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보통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이다. 부채상환비율이 40%를 넘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더 대출을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래 정부정책인데, 이를 무시하고 더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실수요자들이나 일시적 2주택자들이 또 빚내서 집을 사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올 9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미 거의 소진상태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 집값 하락을 겨우 막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올해 상반기 2월부터 매월 7조, 5조, 3조, 3조원씩 풀어대니 은행권도 덩달아 주택담보대출을 매월 2조~5조원씩 늘였다. 이렇개 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집값이 급상승하던 2020~21년 시기를 능가하고 있다.

정부는 특례역전세론을 이제 풀기 시작했다.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다. 전세사기는 입주자가 모르고 실제 주인이 아닌 제3자와 계약을 맺어 전세값을 날리는 사기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말한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가격보다 낮아진 상황을 의미한다. 역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가격이 낮아진 경우이다. 깡통전세는 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역전세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와도 주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올해 4월 현재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가구는 52.4%로 절반이 넘는다. 역전세난은 전세를 끼고 무자본갭투자가 절정에 달해 전세보증금이 급격히 올랐던 2년 전 9월 경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만기가 시작되는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역전세난은 매우 심각해질 전망이다. 전세가가 평균 7천만 원 정도 하락한 탓이다. 향후 1년 안에 돌려주어야 할 전세보증금 총액은 300조원 가량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이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사고가 전국적으로 지난 1월 5.8%에서 5월에는 7.2%에 달했다. 5월 전세보증금 사고는 서울의 경우 7.5%, 인천은 14.3%에 달한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전세가구 116만 7000가구 중 빚을 내야 반환이 가능한 가구가 16만6천 가구에 이르고, 아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7만1천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사실상 ‘특례역전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정책을 발표하여 다시 가계대출을 대폭 늘렸다. 역전세난에 빠진 집주인들은 사실 부동산 광풍에 올라타 남의 돈으로 집을 산 사람들로, 집을 팔아 전세보증금을 내주도록 하면 될 것인데 또 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역전세 특례대출은 DSR 40% 한도를 또 풀어주기가 뭐하니까 DTI를 60%로 늘여서 대출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DTI(총부채상환율)는 갚아야 할 ‘주담대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를 합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반면 DSR는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부채의 원리금 총상환액’에 대한 비율이다. 따라서 DTI를 60%로 풀어주면 DSR 40%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DSR 40%로 계산하면 3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DTI 60%를 적용하면 1억 7천500만 원을 추가해서 5억 2천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대출을 풀면 그 규모가 1년 동안 20조원이 될지, 30조원이 될지 알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가계대출이 또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 풀고 있다. 이러고도 물가를 잡는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복지재정을 위해서는 돈 한 푼이 아까워 벌벌 떨면서도 갭투자자, 다주택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서는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다.

3. 부동산 가계부채 돌려막기의 폐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의 완만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보고서 역시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고평가돼 있고 가계부채 비율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재차 증가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축소)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축소 조정하는 대신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부동산발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80% 이하로 조정해왔다. GDP 규모를 뛰어넘는 채무조정은 많은 나라에서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돼 있다.

윤석열식 가계부채 돌려막기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 심리를 조장하고 도덕적 해이를 양산한다. 부동산 거품과 투기 광풍을 주도해온 세력은 주로 고소득자들이다. 여기에 갭투자자들이 편승하며 부동산 가격을 더욱 올려놓았다. 그리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그 수혜자로 살아왔다.

그런데 부동산이 위기에 빠졌다고 이들을 대출로 구원해준다면 부동산 투기에 올라타지 않은 선량한 국민들은 뭐가 되는가.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역전세론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적자금이고, 대출이란 미래의 수입을 당겨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계부채 확대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잠식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비율이 3년간 1% 상승하면, 4~5년 뒤 경제성장률(3년 누적)이 최소 0.25%에서 최대 0.28%까지 하락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가계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해 계속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가계부채비율이 80%대인 경우 1년 뒤 경기침체 가능성은 0.886p커졌지만, 90%대는 1.629p, 100% 초과면 2.068p까지 커진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부동산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불평등과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 가계부채의 특징은 고소득자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하위 40%의 대출잔액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반면 소득 상위 40%는 76%에 이른다. 즉 부자일수록 대출을 받기 쉽고 가난할수록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저금리시대에 싼 이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남기는 방식의 자산투자가 증폭하면서 자산불평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2017∼2022년 5년 동안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순자산 증가폭은 7,100만원인데 비해 이때 저금리 대출을 이용한 가구의 순자산은 1억2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근로소득보다 빚내서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사회가 한국 사회이다.

게다가 최근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는 무주택자들은 50년 만기 장기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주택구입시 1억원 대출도 벌벌 떨었는데, 지금은 3억원 이상 대출은 당연하고, 전에는 30년, 40년도 길었는데, 지금은 50년 장기상환을 해야 한다. 50년 장기로 원리금 상환을 하려면 50년 동안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집값을 올려놓은 것은 재벌이나 고소득 자산투기자들인데, 이제 그 집값 하락을 실수요자가 빚내서 막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폭락을 저지하기 위해 무주택 서민에게 50년 장기대출을 해주면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국가적 사기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44조 원에 이르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것일뿐,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사태가 확대되고, 집값이 하락 중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확대정책은 부채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특례보금자리론 44조원, 특례역전세론 수십조원을 소진한다는 것은 내년, 후년, 그 미래의 수요를 당겨다 쓴 것이다. 이 대출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것이고, 부채위기가 다시 커질 것이다. 그럼 또 무엇을 당겨다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것인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 빚을 내서 비싼 가격에 집을 사주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더 빚낼 국민도 없다. 가정경제에서도 카드 돌려막기가 영원히 가능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나라 경제도 돌려막기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채폭탄의 충격은 더 커질 것이고, 그만큼 한국경제는 심각하게 망가지게 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계속 부채확대정책을 쓰고 있다. 왜일까? 총선 전에 부동산 폭락하여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4. 한국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

부동산은 한국경제의 인질이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기 힘든 늪과 같다. 그 구조적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로 부동산의 본질은 금융이기 때문이다.

집값은 집이 모자라서 오르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문제는 본질상 수요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은 금융에 있고, 부동산 금융의 본질은 약탈금융이다. 미국식 금융세계화 이후 세계 경제는 부채 주도 성장이 자리 잡았다.

특히 미국식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로 수익성을 올리는 소비금융을 위주로 한다. 이것을 선진기법이라고 받아들여 가계에 대출을 해주고 집을 사게 하여 집값을 올리고, 다시 대출을 내주어 원리금을 받아먹고 또 집값을 올리는 구조이다. 그리고 전체 국민을 부동산 투기 광풍에 휩쓸리게 한다.

빚내서 집 사지 않으면 불안하고 심지어 바보 취급한다. 그 결과 서민들은 평생 주담대의 노예가 되어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서 빚을 갚고 있다. 이것이 미국이 금융자본을 앞세워 세계에 확산시킨 약탈금융이다.

둘째로 건피아 카르텔이 주도하는 다단계 착취구조이다. LH는 택지개발을 국가의 이름으로 강제수용하여 비싼 값에 팔아먹고, 각종 시행사들은 모피아를 끼고 브릿지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금융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한다. 그리고 재벌건설사들은 다단계 불법, 편법하청을 통해서 중간착취, 부실감리, 부실공사로 떼돈을 번다.

재벌사치고 건설회사 한 두 개 안 가진 재벌이 없다. 한국에서 돈을 벌려면 건설사를 차려야 한다. 이것이 부동산 불패신화의 시작이다. 고관대작치고 부동산 투자를 안하는 자들도 없다.

여기에 공권력이 나서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시장에 값싼 외국인력을 투입한다. 숙련된 국내건설기술자들은 밀려나고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다른 착취를 당하며 복잡한 공정을 맡아 나선다. 건물의 안전도는 더욱 떨어지고 건물 붕괴, 무량판 건물 등 안전사고가 빈발한다.

여기에 언론사들, 유튜브 장사꾼들이 요란하게 나팔을 불어댄다. 집값이 반등했다느니, 강세로 돌아섰다느니 하면서 국민을 현혹한다. 가뜩이나 집이 없어 서러운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로 피멍이 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때문에 미쳐가고 망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부동산을 가운데 끼고 앉은 약탈동맹세력을 청산하지 않고 국민이 부동산 인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대출을 더 잘 받고, 경제신문, 인터넷 부동산 정보나 유튜브를 뒤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가계대출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피할 수 없는 뇌관이다. 돌려막기가 한계에 달하면 부채폭탄과 함께 정권의 운명도 폭망한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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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 등으로 위장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16일자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들마다 경축사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야당과 언론 등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도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전투적 언어로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은 “가감 없는 진단”,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내부에 간첩 조직이 침투해 암약해온 사실에 비춰 타당하다”고 평가하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다.

‘공산전체주의’ 6번 발언 尹 대통령에 한겨레·경향 “비판적인 야당과 언론 겨냥”

경향신문은 <민주주의 운동가를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몬 광복절 경축사> 사설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생소한 개념어를 6차례나 사용했다”며 “이렇게 폭력적인 언사를 대한민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듣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1950~1960년대 북한의 남침 규탄대회에서나 할 법한 연설을 듣노라면 지금이 2023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국내 정치에 대한 비판 의도가 있었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의 간첩 활동을 경계하자는 취지라면 정보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 될 일”이라며 “하지만 연설 전반을 선동적 표현에 할애하며 국내 정치에 관해 말한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공산전체주의’에 민주주의·인권·진보를 덧씌워 건전한 정부 비판자들의 목소리까지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자체를 모독하는 발언이기도 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설득하려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의 연설로 보기 어렵다. 드러내놓고 편을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는 분열의 언어이지, 통합의 언어가 아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국가 지도자로서 국론 통합을 이끌어내고, 비전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경축사 아닌가. 1987년 개헌 이후 매년 광복절 경축사에 나온 평화통일 언급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경축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시민들조차 공감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야권 싸잡아 “공산전체주의”, 또 갈라치기 앞장선 윤 대통령> 사설에서 “누가 봐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야당과 언론을 싸잡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취지의 발언으로 ‘갈라치기’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다”며 “야권과 시민사회는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일 뿐이다.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면 곧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전형적인 선악 이분법이다. 이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인 갈라치기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집권자들이나 즐겨 구사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협력 확대 강조한 8·15 기념사> 사설에서 “국권 상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전투적 언어로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역시 <尹대통령은 “보편가치 동반자”... 日은 야스쿠니 참배·봉안>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말이라 해도 광복절에 마땅한 국민통합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짚었다.

한국경제 “가감 없는 진단” 세계일보 “곳곳에 뿌리내린 불순세력을 가리켜”

한국경제는 <윤 대통령의 특별한 광복절 2대 메시지에 주목한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메시지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경종과 경고”라며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으며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아 왔다’는 지적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취약점에 대한 가감 없는 진단”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전체주의 반대”, “日일 가치 파트너” 강조한 尹의 8·15 경축사>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세력은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반미·친북활동을 한 민노총·시민단체 간부들, 특히 진보정권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불순세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지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산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우호적인 발언을 일삼은 그간의 당내 인사들의 행태에 비춰보면 지금은 대통령의 말에 시비 걸 게 아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도 <자유의 가치와 연대의 힘, 거듭 되새길 때다> 사설에서 “특히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는 진단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내부에 간첩 조직이 침투해 암약해 온 사실에 비춰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썼다.

매일경제 역시 <진보참칭 반국가세력에 직격탄 날린 尹대통령 광복절 축사> 사설에서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정부 세력의 준동은 정치권, 노동계,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제주, 창원, 민주노총 등에서 올해 초부터 잇따라 터진 간첩단 사건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추종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개 치고 있었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진보정당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운동을 주도하고, 진보성향 노동단체 간부들이 수년에 걸쳐 간첩행위를 해온 것은 충격적이다. 곳곳에 암약하는 불순 세력은 더 있을 수 있다. 진보를 참칭하는 북한 추종 세력이 퍼뜨리는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 괴담도 자유민주주의를 멍들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국가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종북 세력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 때 극우 기자 소송 지원 시도에 경향 “이동관 결격사유 넘쳐”

오는 18일 청문회를 앞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 극우 성향 프리랜서 기자 소송 지원을 시도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 2008년 극우 성향 김아무개 기자는 2008년 한 강연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이병렬씨(42)를 두고 “민주노총 소속”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분신하면 평생 먹고산다” 등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기자는 재판에서 2000만 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다.

15일 경향신문은 4면 <이동관, ‘광우병 분신 노동자’ 모독한 기자 소송 도우려 했다> 기사에서 “경향신문이 14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김모 기자의 광우병 동영상 관련> 대통령 서면 보고서 문건을 보면, 당시 이동관 대변인 산하 언론1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 등이 문제가 된 강연을 인터넷에 전파하고 김 기자의 소송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청와대 국책과제비서관실은 <김모 기자의 광우병 동영상 관련> 문건을 작성해 사안을 관리했다. 문건은 ‘(프리랜서 기자인 김 기자가) 현재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민노당, 민노총과 소송 중’이라며 ‘정부 내 관련 조치’ 사항을 정리했다”며 “문건은 ‘촛불집회, 광우병 사태의 원인은 ①MBC·KBS의 왜곡보도와 ②정부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세력의 선동에 있다’는 게 강연 내용이었다고 요약했다. 그 아래에는 해당 강연 영상의 전파와 김 기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대응 조치’로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6일 <이번엔 극우 기자 소송 지원 시도, 이동관 결격사유 넘친다> 사설에서 “대통령 서면보고서 문건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소송과 관련한 지원방안 강구 중(변호사 선임지원 등)’ ‘대변인실에서 민정수석실에 기통보’라고 돼 있어 이 후보자가 A씨의 소송 지원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건에는 또 A씨의 강연영상 등을 인터넷에 전파하고 국회의원 및 군 등에 제공·활용토록 조치한다고 돼 있다. 쇠고기 졸속개방 항의 집회·시위를 노동계가 배후 조종하는 것으로 호도하려는 공작에 이 후보자가 간여한 것이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 업무수행에 결정적인 결격사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