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그러나 19일 주요 신문을 비롯한 언론은 윤 대통령이 실질적인 변화를 보일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현상 중앙일보 논설실장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즐겨 ‘몸을 기울여 듣다’는 의미의 ‘傾聽(경청)’을 붓글씨로 즐겨쓴 일화를 전하며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이었다. 지난해 11월 18일 중단된 출근길 질의 응답(도어스테핑)은 재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력을 국민에게 행사한 셈이다. 용산은 이를 ‘묵묵함’이라고 쓰지만, 국민은 ‘답답함’이라고 읽는다. ‘의연함’이라고 말하지만, ‘오만’이라고 느낀다”며 “듣기 싫은 소리라도 반응해야 한다. 쇼라도 해야 한다. 몸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상대로 ‘침묵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시평] 저절로 통하는 정치는 없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윤 대통령에게 ‘59분 대통령’ 이라는 탄식조의 별명이 생겼다. 한 시간 회의하면 대통령이 59분 동안 혼자 얘기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는 대통령이 화내며 고함친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온다. 그래야 참모들이 움직인다는 게 대통령 판단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강한 자기 확신은 상대방 입을 닫게 만든다”며 “제왕적 대통령 안 하려고 청와대를 탈출한다더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제왕적 국정 운영을 하는 역설을 목격 중”이라고 했다. 김 논설주간은 이 칼럼에서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 “어떤 사이냐” 를 묻게 만드는 인사(人事), 이준석 전 대표와의 결별은 어쩔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나경원, 안철수까지 폭력적으로 내치며 억지로 밀어 올린 김기현 체제, 홍범도 흉상 철거의 정당성을 주입하려는 이념 잣대 등이 지지율을 깎아 먹었다”고 했다. [김창균 칼럼] 이럴 거면 뭐 하러 용산 이전 고집했나

정진황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무엇 하나 매끄러운 게 없는 국정 난맥상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 탓을 할지 모르겠다. 그 핸디캡조차 돌파하는 게 정부 능력이다. 예컨대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 정부만큼 야당 포용에 인색한 예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제는 신용에 기반하고, 정치는 국민 신뢰에 기반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우리의 정치체제에서 어느 대통령이나 권력에 의존하고, 취하기 쉽다.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퇴임 후 권력을 누린 대통령으로 기억될지, 신뢰를 누린 대통령으로 기억될지는 윤 대통령 하기에 달렸다”고 했다. [메아리] 권력을 누릴 건가, 신뢰를 누릴 건가

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윤 대통령 주변은 ‘안전자산 투자자’들로 채워져 있지 않은가.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도, ‘용산’ 참모들 공천 이야기만 자가 발전식으로 숱하게 들린다”며 “윤 대통령은 선거 참패 뒤인 지난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할 것을 주문했다. 17일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선 위원들을 향해 수십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들은 말이 아니고, 한 말이다.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차분하게’ 지나치거나, 아랫사람만 ‘딱딱’ 책임질 것 같다”고 했다. [권태호 칼럼] TK, ‘70대 이상’이 지키는 ‘차분한’ 대통령

박희준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대화와 타협, 소통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정치의 문법은 검찰과 다르다”며 “지난해 5월 용산 시대를 열던 때의 초심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참모들과 활발해진 소통의 각도를 돌리면 된다. 국민과 각계 각층, 그리고 야당으로도. “대통령님 여길 봐 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똑똑히 들릴 것이다”라고 했다. [세계포럼]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동기’ 헌법재판소장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다음달로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가 내년 10월까지라는 점에서 ‘최대 11개월짜리’ 헌재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연장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권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헌재 소장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 및 찬성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

한겨레는 <헌법재판관 5년 내내 ‘보수’ 대변…낙태죄도 보안법도 “합헌”> 기사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이 후보자는 매우 강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며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이 후보자는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 사건에서도 개정 검찰청법 등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의견을” 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선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 대응, 사후 발언 모두 문제가 없다는 법정 의견편에 섰다”는 설명이다. 이 신문은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헌 소원 사건에서도 이적 행위 조항과 이적 표현물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위장전입 의혹 등 과거 재판관 인사청문때 제기된 문제도 향후 소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국민일보 <文정부땐 인준 통과...‘尹 절친’ 공격하면서도 꺼림직한 민주당> 기사는 “민주당의 고민도 깊다”며 “이균용 전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민주당이 이후보자까지 주저앉힐 경우 사법부양대수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 이 후보자가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에 선출될 때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이미 통과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임기 11개월’ 헌재소장 최선인가... 법 개선 앞서 운영 아쉬워)에서 “이종석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려는 이유는 그가 보수 색채를 가진 것도 있지만, 윤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며 “지금의 재판관들 중에서 충분히 몇 년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후보를 고르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야당은 이번 인사에 윤 대통령이 논란을 무릅쓰고 또 다시 친구의 손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행적인 야당의 공격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데엔 ‘인사 참사’가 누적된 원인이 컸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일보 사설(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 신속히 진행해야)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궐석이 되고,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은 이런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히 수습에 나서야 한다. 야당 역시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인 학살로 이어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현지시간 기준으로 1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알 아흘리 아랍 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47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병원에 머물던 환자와 의료진, 민간인 등이 희생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서로 상대방의 소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19일자 국내 주요 일간지들도 1면을 비롯한 여러 면의 기사들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다뤘다.

주요 신문들은 이번 참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을 주로 다뤘다. 요르단에서 예정됐던 4자(미국,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회담 일정이 전격 취소되는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순방 구상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에서 “내가 본 바로는 그것은 당신이 아닌 다른 쪽이 한 것처럼 보인다”는 등의 발언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는 논란도 부르고 있다.

경향신문 <러시아는 점령자, 이스라엘은 희생자… 이중잣대 미 외교 ‘궁지’> 기사는 “근래 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화해를 성사시켜 중동 업적을 남기는 데 집중됐다”며 “중동 전문가들은 올해 중반부터 이스라엘 극우연정의 위험성, 무리한 정착촌 확장, 양측 충돌 증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권위 부재 등을 근거로 폭발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미국은 고조되는 갈등의 전조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결과 미국은 중동에서 자국을 향한 분노를 마주하게 됐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과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들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인간 짐승 순수악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쓴 것도 기름을 끼얹었다”는 진단이다.

동아일보 <시진핑-푸틴 “우린 친구, 무역액 사상최대” ... 美제재 우회 공조> 기사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의 해법을 찾느라 궁지에 몰린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중-러의 밀착 행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푸틴 대통령으로 선 일대일로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시 주석으로 선 푸틴 대통령과 손잡을 경우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손상이 갈 것’이라며 ‘두 정상의 파트너십은 상호 신뢰에 뿌리를 두기보단 서방 압력에 맞서 싸우는 정략 결혼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난항… ‘정당 현수막, 주민 철거’ 조례 등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위성 정당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각자의 선거 유불리만 계산하는 탓에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與野, 선거제 개편 눈치만... ‘꼼수 위성정당 방지’ 논의 못해> 기사는 올해 3월 법정선거구 획정 기한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선거구 2차 획정 기한(10월12일)도 지났다며 “정치권에선 선거일 39일 전 선거구가 획정됐던 지난 총선 때처럼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시작한 후에야 지역구가 정해지는 등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비례대표제 개편과 지역구 의석수 조정 문제를 두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60조원에 가까운 국세가 부족해지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국세 60조 펑크에 지방재정 16조↓ …가난한 지자체 ‘벼랑’> 기사는 “18일 기획재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보면, 지방교부세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내국세는 올해 303조 1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예산 편성 때 예상액(358조원)에 견줘 54조 9천억원이 감소한 규모”라며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 전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기금 적립현황을 보면, 예치금이 아예 없는 기초지 자체가 19곳이고 올해 가용 예치금이 10억원 미만인 곳도 12곳이나 됐다. 기금을 쓸 수 없는 지자체는 교부세 감소액에 맞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에서 혐오나 모욕적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불법성을 주민이 판단해 철거 결정을 내리게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경향신문 <‘정당들 비방 현수막, 주민이 철거‘ 첫 조례> 기사는 서울 송파구가 19일 혐오 비방 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다는 계획을 보도했다. 조례에 따르면 혐오나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게시할 수 없고, 교통과 보행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현수막 게시는 1회 15일 이내로 기한을 두고, 같은 내용은 2회 이상 달 수 없게 했다. 현수막 철거는 행정동별 3명씩 총 81명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이 결정한다. 이 기사는 “송파구가 지난 8월 주민 97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 는 의견이 93%였다”며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조례 제정 및 개정절차를 밟는 지자체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이토록 XY한 대법원”

경향신문이 법원 내 사법행정과 관련된 주요 보직의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37개 법원 중 여성 법원장은 울산지방법원 한 곳, 법원장급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회의를 기준으로 따지면 윤승은 법원 도서관장을 포함해 여성이 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장과 지원장 가운데 여성은 2019년 7명(8.8%)에서 2022년 13명(15.7%)까지 늘어났다가 2023년 7명(8.4%)으로 떵러졌다. 경향신문은 “여성 법관은 아동 여성 젠더와 같은 현안에 의견이 필요할 때만 불려가고, 헌법 조세 도산법 등 전문성을 가진 분야나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위원회의 장 같은 자리는 모두 남성 법관에게 돌아간다”는 내부 진단을 전하면서 “사법 행정 경험이 대법관의 주요 자질로 여겨지는 터라 여성 법관들은 대법관 후보에 오르는 절차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방송사, 이 OTT에선 못 보는 것들?

방탄소년단(BTS)은 MBC ‘쇼!음악중심’에 나오지 않았고, 임영웅은 KBS ‘뮤직뱅크’에서 볼 수 없었다. KT스튜디오지니가 OTT에 팔지 않은 드라마 ‘악인전기’는 KT 산하 인터넷TV(IPTV)인 지니TV와 케이블채널 ENA에서만 볼 수 있다. 한국일보 <BTS·임영웅 신곡 무대, 이 방송사에선 못 본다... 왜?> 기사는 전자를 “대중문화 시장의 권력이 방송사 등 플랫폼에서 스타를 보유한 기획사 쪽으로 확연하게 넘어갔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로 들며, 후자와 관련해 “힘의 불균형과 불신으로 촉발되는 패싱의 양상은 방송가에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으로 최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를 칼날 삼아 휘두르는 여권

박수련 중앙일보 IT산업부장이 <[노트북을 열며] ‘가짜 뉴스’라는 함정>에서 “정쟁으로 오염된 지 오래인 ‘가짜 뉴스’를 전투 용어로 채택한 것부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장은 “뉴스 말고도 온라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트는 너무 많다. 악의적으로 정보를 조작해 SNS에 유포하는 비용은 너무 싸다. 글로벌 미디어 업계가 가짜 뉴스 대신 ‘허위 조작 정보’(disinformation)로 칭하고, 정책적·기술적 대안을 찾는 배경이다. ‘가짜’와 ‘뉴스’를 합친 용어가 사실 검증에 충실한 ‘진짜 뉴스’에 대한 불신마저 키운다는 우려도 크다”며 “우리의 ‘정보 공간’을 둘러싼 이 복잡한 전쟁에서 진위 검증은 아무리 유능한 정부도, 아무리 잘난 기자도 독점할 수 없다. 전 정권에서 그 전쟁의 실패를 목격한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닭 잡던 칼로 소를 잡을 수는 없다는 걸, 이번 정부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걸까. 둘 다 아니길 빈다”고 했다.

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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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가 열린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주도한 지난 세 차례의 범국민대회에서 이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퇴진 요구에 힘을 모은 가운데, 이번 총궐기에는 전국민중행동과 전국비상시국회의까지 합세하여 퇴진 대오의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18일 오전, 시민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찬동에서부터 언론장악, 부자감세, 노조탄압, 농민말살, 여가부 폐지 강행까지 퇴진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가장 많은 20만 명이 집결해 정권퇴진을 외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대행진단’을 조직하여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규모의 퇴진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 예고했다.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평화위협...정의와 퇴행의 갈림길

여는 발언에 나선 퇴진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는 “윤 정부는 일본의 저강도 핵 테러에 앞잡이 노릇을 한 데 이어, 파업한 화물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건설노동자를 깡패로 몰며 무차별적인 탄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미일한 군사동맹을 가속화 하여 북중러와 군사대결 체제를 고조시키기까지 했다”며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평화위협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을 향해 즉각 퇴진을 요구하자”고 독려했다.

윤석열정권심판서울시국회의 이장희 공동상임대표 역시 윤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 상임대표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례없이 44만 가구가 고시원 수준 주거환경에 놓여있는데, 윤 정부는 민생을 살피기는커녕 대기업 법인세와 상속세를 감면하는 등 재벌대기업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국민 생존권과 환경권이 달린 핵오염수 문제에도 한마디 못한 채 되려 항의하는 이들을 ‘괴담선동’이라 몰고 국민 혈세로 핵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하고 나섰다”며 “한국은 역사 정의냐 퇴행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윤 정부, 과거 팔아 치우며 현재·미래도 팔아

전국비상시국회의 정해랑 조직위원장은 윤 정부가 추진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거론했다.

그는 “한국의 역대 어떤 독재자도 일본에 죄를 묻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 윤 대통령은 그걸 하고 있다”며 “과거를 팔아먹는 자는 현재와 미래도 팔아먹을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도 규탄 대상이었다.

정 조직위원장은 “여론 수렴도 않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후 경찰 관심과 인력이 분산돼 이태원 참사가 났지만 책임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며 “이게 윤 정부의 민낯”이라 일갈했다.

길 잃은 역사...민중이 방향 찾을 수 있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은 “윤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긴커녕 전쟁 연습에 열을 올리더니 미국과 일본도 하지 않은 ‘탈중국’을 선언했다”면서 “덕분에 경제에는 망조가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찾아주는 것은 민중”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와는 더이상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우리 농민들과 노동자, 빈민들이 함께 반격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퇴진광장을 열어 윤 정부의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폭주를 멈출 것”이라 결의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비영남권 인사를 구하지 못해 혁신기구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힘 111명 현역 의원 중 비영남권 의원이 33명에 불과해 한계가 있지만 지도부 출범 7개월간 수도권 외연 확장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란 지적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선 쇄신안 발표가 늦어지자 ‘내년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이 있느냐’는 불만도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참패 이후 5일 내내 집안싸움만 했다. 수습책이라고 내놓은 게 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 등 당 3대 요직을 영남 의원들이 독점한 것”이라며 “여당이 앞으로도 민심에 역주행하는 미봉책만 고수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선 그야말로 궤멸적 참패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도 못 가 식물정권으로 전락하고, 연금·노동·교육 개혁이 줄줄이 좌초하는 악몽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의 피로감이 큰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사 쇄신이 절실하다. 이념 대신 능력과 유연성을 겸비하고 직언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바꿔 ‘정권이 달라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 할 소리를 하라”고 주문했다며 “(당 내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로 실제 변화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다”고 전했다.

박국희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도 ‘기자수첩’에서 “민심을 보겠다고 했지만 용산만 본 인사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용산에 할 말은 하겠다면서 행동은 정반대니 감동이 없었다”며 “웅크렸던 민심의 호랑이가 총선 전에도 언제든 김 대표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담긴 칼럼도 다수였다. 윤 정부의 인사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많았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우리 국민은 오만을 가장 싫어한다>는 제목의 ‘조선칼럼’에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에 반감이 있다며 특히 장관 후보자만 5명 낙마한 인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민생에 대한 둔감성으로 이념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최소한 ‘깍듯하게 구는 연기조차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직적 당정 관계를 지적하며 “김기현 체제는 윤 대통령의 작품이다. 출범 과정부터 민주주의에 많이 어긋났다”고 했다.

이상언 논설위원도 중앙일보 칼럼 ‘이상언의 시시각각’에서 김태우 후보,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를 언급하며 “요즘 젊은이들 말로 ‘지인 찬스’다. 청년들이 혐오하는 불공정 채용·승진 요인이다. 시민은 국가권력의 3대 영역 중 두 개(행정·사법)를 ‘친하다고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관장하는 나라를 바라지 않았다”고 했다. 이 위원은 “대통령은 그가 고른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이 선택 과정과 결과를 냉정히 지켜본다”고 강조했다.

이재성 한겨레 논설위원은 칼럼 ‘아침햇밭’ <전두환보다 무능한 ‘극우’ 윤석열 정부>에서 “윤 대통령의 무능은 본인이 유능하다는 착각에서 비롯한다. 거친 성정과 권위주의는 이견의 존재를 원천 봉쇄했고, 검찰에서 터득한 무오류주의는 자정 기능마저 거세했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익숙한 대응이 모든 걸 말해준다. 사법의 과잉과 정치의 결핍이 낳은 후진국형 ‘관료연합정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했다.

이승헌 동아일보 부국장은 칼럼 ‘오늘과 내일’에서 “개인적으로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보다 더 충격적인 건 선거 후 국민의힘 행보다. 선거 수개월 전부터 떠돌았던 수도권 위기론의 실체를, 더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중도층의 이반을 확인하고서도 실질적으로 변한 게 없기 때문”이라며 “김 대표 체제를 정 유지하고 싶다면 내년 총선 역할론이 꾸준히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떤 식으로든 조기 투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이나 내년 총선을 이기겠다면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닌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의협 반발에 세계일보 “직역이기주의 접어야”

정부가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19일 예정돼있던 정원 확대 폭 관련 발표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7일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18일 아침신문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었다. 연 300~500명부터 1000명까지 증원 규모에 대한 여러 안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17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정책을 다루는 모양새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라며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1000명’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왔다. 고령화로 2035년이면 의사 수가 1만 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 외에는 왜 1000명인지 근거도 없었다.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1000명 이상으로 주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뿐”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여당은 보선 참패로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 그래도 심한 이공계의 의대 쏠림 현상과 의사들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벼랑 끝에 선 지방의료> 기획 시리즈를 이어갔다. 18일엔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들의 붕괴 위기를 다뤘다. 의사 부족으로 지방 의료가 무너지면서 환자들은 서울로 몰리고, 환자 부족으로 지방 병원 붕괴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짚었다.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반대 투쟁을 예고한 의사단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의사들도 국민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현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사설에서 “정원 확대 때 수입이 줄고 경쟁은 심화할 것을 우려해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며 “의사단체도 정원 확대를 막무가내로 반대하기보다는 국민건강권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해외보고서 ‘MBC 신뢰’ 뺀 언론재단에 “권력 앞에 휘는 건가” 비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세계 언론 현황 보고서 ‘디지털뉴스 리포트’를 번역·출간하면서 MBC가 국내 신뢰도 1위 매체라는 내용이 담긴 한국의 매체 신뢰도 조사 결과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재단 측은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표본조사 대상에 온라인 참여자만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하며 “한국어판 발간 때 한국의 매체별 신뢰도 현황을 뺀 것은 최근 3년간 없었다. 올해만 느닷없이 못 믿겠다고 한 것이어서 누락 조치의 저의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입맛에 맞게 보고서를 각색했다는 논란에 대해 언론재단은 삭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5월 재단이 개설한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두고 “정부 방침에 맞춰 발 빠르게 가짜뉴스 판별에 나서겠다고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의적 잣대로 가짜뉴스를 가리겠다는 건 언론을 위축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언론재단은 권력의 눈치만 보며 언론 통제에 앞장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유경 기자602@mediatoday.co.kr

#아침신문 솎아보기#의대 정원#한국언론진흥재단#MBC#국민의힘#김기현#강서구청장

국민의힘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할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을 임명하는 등 당직자 6명 인선안을 의결했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조직부총장에는 원외인사인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은 재선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엔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수석대변인은 초선 박정하(강원 원주갑) 의원, 선임대변인에는 원외인 윤희석 현 대변인이 임명됐다.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3선인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확정됐다.

신문들은 여전히 친윤계가 요직을 차지했다고 했다.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과 함경우 조직부총장이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각각 수행단장과 상근 정무보좌역을 맡았다. 경향신문은 “총선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무총장직에 친윤계 TK 인사를 임명하면서 김 대표가 밝힌 혁신 의지가 바랬다는 평가”를 전했다.

세계일보는 1면에 “사무총장도 TK 이만희 ‘무늬만 쇄신’에 그친 여” 기사를 냈다. 세계일보는 “무엇보다 공천에 중추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에 친윤색이 강한 TK 지역 의원을 앉힌 것을 두고 쓴소리가 쏟아졌다”고 했다. “민심은 건강한 당정 관계를 요구했는데 사무총장에 경찰 출신의 TK인사가 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는 당내 의견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당 지도부가 “대선 당시 (이만희 신임 총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아 당에선 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문들은 국민의힘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모두 영남 지역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다수 신문이 지난해 8월 수해 피해현장에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사진 잘 나오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빚고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점도 문제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김 대표가 전날 긴급 의원총회 후 ‘당직 인선을 수도권과 충정권을 중심으로 전진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핵심 당직에 TK 인사를 임명하면서 당 4역(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 3명이 영남 출신으로 유지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여 수도권 위기론에도 사무총장에 TK 친윤 앉힌 김기현’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당 핵심인 사무총장직에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같은 영남 인사를 임명하자 당내에서 ‘제대로 쇄신할 의지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나왔다”고 했다. 동아는 “수도권 위기론을 수습하라고 했더니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갔다”는 여당 한 중진 의원의 말을 전했다.

한겨레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고 했다.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과의 관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는데도, 김 대표가 별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한겨레에 “김 대표가 전날 (4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의총에서 30분동안 발언했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의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는 식이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도 ‘여 TK 사무총장 임명에 ‘고육지책’ ‘황당하다’ 시끌’ 기사에서 영남 중심 인선을 비판했지만 다른 신문들처럼 ‘친윤 색채’가 여전한 점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혁신과도, 민심과도 먼 인사로 첫 단추를 끼운 당직 개편부터 어이없고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국민, 현장,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두고 “국민을 위한 쇄신은 남 탓보다 대통령과 여당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김기현 체제 시즌2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이 보선 패배 뒤 ‘차분하고 지혜로은 변화’를 주문할 때부터 예고된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소통,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변에서도 몸을 낮추고 포용하고 좋은 인재를 두루 쓰라고 고언하고 있다”며 “지난 선거 패배는 대통령과 여당이 바뀌기에 좋은 약이자 기회였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을 보니 이들은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약을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민간인 사상자 늘어가는데 바이든 “하마스 완전히 제거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전망을 놓고는 “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10일째 이어지고 지상 침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자지구 인구 4분의 1이 이스라일 당국의 대피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났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이래 2800명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숨지고 10000명 넘게 부상을 입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방영된 CBS ‘60분’ 인터뷰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이를 목표로 내건 이스라엘에 찬성 입장을 내보였다. 그는 “난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할 것임을 보장한다”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헤즈볼라, 남쪽에는 하마스가 있는데 들어가서 극단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가자지구 전면 포위에 찬성하냐’는 물음에는 “이스라엘은 전쟁 규칙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하마스 등 극단주의자들은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다시 점령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UN 인권최고대표와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의 다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처벌’과 백린탄 사용 등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신문은 바이든 발언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서울신문)이자 “자제 촉구”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찬동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고 물과 식량 등 인도주의 차원의 보급마저 모두 끊기자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아랍연맹(AL)과 아프리카연합(AU)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지상 작전 전개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량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신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안에 이스라엘을 지지 방문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A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겨레는 “방문이 성사되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 이어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매우 강력한 지지를 강조하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 추진, 조선일보의 온도차

정부가 2025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신문들이 속속 관련 보도와 사설을 내놓았다. 조선일보의 논조 변화가 눈에 띈다.

신문들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내년 대입 적용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전격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입 증원 규모와 정책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들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이 의대 증원을 민생 주력 카드로 내밀기로 하면서 애초 예상(512명)보다 증원 폭을 크게 늘릴 것이란 관측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합의 없이 증원할 경우 총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신입생 정원은 2006년 이후로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간호대 신입생은 2018년 1만9683명에서 4년 새 2022년 2만2483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2021년 기준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에 훨씬 못 미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 집단휴진을 지원하던 조선일보는 의사 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1면 기획보도를 내놨다. 조선일보는 ‘벼랑 끝에 선 지방의료’ 문패를 단 보도에서 “이 같은 상경 치료의 근본 원인은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대입부터 순차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모처럼 정부여당 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한 2020년 8월 당시 집단휴진을 ‘측면 지원’하는 보도를 낸 바 있다. “내‧외‧산‧소 기피 심각한데…의료수가 조정 3년째 스톱” 등 기획기사에서 “의사가 늘어도 필수 의료 인력은 안 늘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의대 증원, 더 이상 의사단체 입김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은 상황이지만 이번에도 의사단체 반발이 최대 변수다”라며 “전임 정부에서도 의대 증원이 추진됐으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의사들이 집단휴진으로 반발하면서 좌초됐었다”고 했다. “역대 정부는 의사들이 원하는 정책 위주로 들어주다 보니 의료 공공성과 점차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왔다”고 했다.

 김예리 기자 ykim@mediatoday.co.kr

보통 기준금리를 고강도로 올리면 경기침체가 뒤를 잇는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1년~1년 반 정도 지나면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지금 미국경제는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지 않고 실업률도 급증하지 않고 있다. 즉 경기침체 없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미국이 경기침체라는 가혹한 댓가없이 물가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낙관적인 미국경제전망들

미국 소비자 물가(CPI)는 작년 7월 9.1%로 정점을 찍고 1년 만에 3.0%로 점차 하락추세에 있다. 에너지와 농산물 등 변동성이 큰 물가를 제외한 생필품 위주의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작년 10월 13일 6.6%에서 올해 10월 12일 4.1%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고용 역시 여전히 뜨겁다. 9월 중 미국 고용숫자는 33.6만명이 증가하며 전월치(+22.7만)를 10.9만명을 상회하였다. 실업율도 3.8%에 불과하다. 보통 실업율이 4%정도만 되어도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는데 3.8%라 하니 고용상태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유례없이 가파른 11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국면 속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욱 놀랍다.

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미 연준은 금리를 9번 정도 올렸다. 그중 이번 금리인상 속도가 3번째로 가파르다. 22년 3월 0.50%이던 기준금리를 1년 반 만에 5.5%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70년대 말 최악의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당시 연준 의장 존 볼커가 거의 20%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던 1979년~80년, 1980년~82년 국면을 빼면 최고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 것이다. 당연히 이자부담이 확대되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경기침체가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 예상했던 경기침체는 오지 않고 주요 기관들은 오히려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먼저 IMF는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 때마다 계속 올렸다. 올해 1월 발표시 미국 GDP성장 전망치를 2023년 1.4%, 2024년 1.0%라고 예측했었다. 그런데 2023년 8월 발표에서는 2023년 1.4%를 1.8%로 상향조정해서 0.4% 더 올렸다. 이달초 발표에서는 2023년 경제성장전망치를 1.8%에서 2.1%로 0.3% 또 상향조정하였다. 내년 2024년 전망치도 1.0% 성장율에서 0.5%를 더 올려 1.5%로 상향했다.

미국 주요 기관들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수정했다. 지난 7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를 찍자, 골드만 삭스는 12개월 내 경기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25%에서 20%로 줄였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61%로 잡았다가 54%로 줄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나 JP모건은 경기침체 시점을 처음에는 올해 안이라고 했다가 내년 초라고 뒤로 미뤘다.

미 경제 골디락스 주장까지

이러다 보니 미국경제가 골디락스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까지 나온다. 골디락스라는 말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무언가를 뜻하는 말이다. 영국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녀의 이름이 골디락스인데, 골디락스가 곰이 끓인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스프를 먹고 기뻐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경제에서 골디락스는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룩하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 미국경제가 IT혁명으로 수년간 4%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도 물가상승이 없었던 경제를 골디락스라고 불렀다. 2004년 이후 9.5%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도 물가인상이 별로 없었던 몇 년간의 중국경제를 두고도 파이낸셜 타임즈가 골디락스 경제라고 불렀다.

지난 9월 10일 시카고 연은은 ‘미국 경기가 연착륙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들어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작년 3월 이후 연준이 5%나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생산이 감소하고 물가가 하방으로 가는 경로에 올랐다며 2024년이 되면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에 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미 연준이 앞으로 추가로 금리인상을 할 필요가 없고, 미국경제도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으면서 성장을 회복하는 가운데, 고용 역시 견조하게 유지되고 물가도 잡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원래 골디락스라는 용어에 비추어 보면 다소 과장된 주장이긴 하지만 성장, 물가, 고용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 극복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 경제가 괜찮은 몇 가지 이유

미국경제가 원래 예상보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가계소비가 좋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의 초과저축이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위축을 상쇄하고 있다. 원래 미국 가계는 저축을 잘 안하는데 펜데믹 이후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줘서 2020년에서 2021년 초과저축액이 약 2조 2천억 달러~2조 6천억 달러에 달했다. 저축율은 2020년 4월에 34%까지 사상최고치를 찍었다. 미 상무부는 이 초과저축액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다고 발표했다. 누적초과저축율 즉 가계가 안 쓰고 모아둔 돈이 21년 말에 전체 가계소득대비 177%였고, 올해 6월까지도 121%를 유지했다. 23년도 상반기 미국 GDP 성장률이 2.2%였는데 이중 민간 소비가 1.95%를 끌어올렸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 경제는 가계소비가 끌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미국경제에서 특수한 안정적 고용국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은 미국 경기침체에 들어가는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데, 계속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 경기침체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KB금융지주연구소 리포트는 2023년도 미국 고용율이 60.4%로 2019년 말 61.1%보다 낮은 상태로 노동력 부족상태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실업율도 3.5%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구직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침체를 예상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상 미스매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펜데믹 이후 고용시장에 복귀하지 않거나 베이붐 세대의 조기 퇴직, 이민자에 대한 제한정책과 펜데믹 이후 유입축소 등 다양한 이유로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길어지는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노동력 부족현상과 맞물려 2021년과 2022년 시간당 임금이 전년동월대비 5~6% 정도 상승하고, 2023년 7월에도 작년 동월대비 4.4% 상승하다 보니, 초과가계저축이 조기에 소진되지 않고 소비여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는 에너지 수출이 증가한 덕분이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유가상승과 유럽 가스 부족으로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늘어나 미국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수출은 2021년 총수출 15.2% 중 3.0%, 2022년 12.0% 중 4.3%나 차지했다. 이중 미국의 대유럽연합 에너지 수출비중은 2021년 15.4%에서 2022년 16.9%, 2023년 1~5월 18.6%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2년 미국의 대유렵연합 수출은 작년대비 29.1%나 늘어났다. 미국은 러·우전쟁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넷째 미국이 정부지출을 늘린 덕분이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법,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시행하면서 재정지출을 늘려 실질GDP 성장을 뒷받침하였다.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실질GDP 성장률은 1.5%를 기록했는데, 이중 정부지출은 0.65%를 차지했다.

미 연착륙의 본질은 돈풀기와 동맹수탈

결국 현재 미국경제가 경기침체 없이 좋은 이유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미국경제 시스템상 무슨 혁신이 발생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달러의 기축통화효과에 따른 돈풀기가 주요인이다. 2008년 금융공황 이후 6년간 진행된 3차례의 양적완화와 이번 펜데믹 이후의 양적완화의 차이점은 2조 달러 이상을 가계에 직접 지원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이 가계소비의 원천이다.

결국 미국이 부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저금리 시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강달러 현상을 만들면서 인플레이션을 외국에 수출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중고를 겪어야 했다. 미국 가계의 초과저축으로 미국경제가 연착륙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고금리 상태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나라는 그만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는 나라들은 외환위기나 경기침체에 빠져들게 된다. 다시 말해 미국의 연착륙이 다른 나라의 경착륙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정부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 역시 보조금을 준다는 미명아래 해외자본을 미국으로 집중시키는 동맹수탈전략의 일환이다. 사실 미국의 정부지출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외국 경제가 져야 한다. 러·우전쟁을 빌미로 유럽연합 등에 에너지 수출을 늘려온 것 역시 미국의 동맹수탈 정책의 연장이다.

미국이 골디락스 운운하며 나홀로 연착륙하고, 경기침체는 없다고 자랑하는 것은 그만큼 달러를 많이 풀고, 다른 나라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유발함과 동시에 해외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이면서 에너지 수출까지 늘려나가며 세계경제를 약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은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나

그렇다면 미국은 경착륙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점과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조차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미국경제는 연착륙 궤도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뿐이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 증거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미국 가계의 초과저축이 바닥나고 있다.

지난 9월 6일 발표된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는 미국 가계의 초과저축이 소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 직원들은 6월에 미국의 초과저축이 올 1분기 이미 고갈된 것으로 추정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올 3분기 전면 고갈 가능성을 제기했다. 잔여 초과저축액이 1900억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연준과 달리 아직 상당한 초과저축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으나 길어야 내년 초까지다. 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내년 1분기 정도에 초과저축이 소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어찌되었든 현재 미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동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음으로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 가운데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2024년에도 미국 소비자 물가는 2%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근원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4%를 유지하며 높은 편이고, 석유가격나 농산물 가격 등은 언제든지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UAW(전미자동차노조)파업에서 보여지듯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도 강력하고 미국 정부 지출에 의한 투자정책은 전체적으로 비용상승 압력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현상이 구조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경제가 연착륙한다는 것은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금리는 한 두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높고, 동결하더라도 5%대의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금리하락 국면이 당장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제로금리, 저물가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고금리, 고물가 스트레스가 상당기간 유지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착륙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또한 미국 국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8월 연착륙 환호성 속에서도 피치 등 신용평가 기관들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하였다. 미 정부 부채한도가 위험하다고 본 것이다. 미국 부채상한선이 31조4천억 달러(약 4경1천699조원)를 넘어선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채상한선 협상의 결과로 바이든 정부는 미 국채를 1조 달러 이상을 추가발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미 국채를 사주는 데가 없다. 이로 인해 미국채가격이 폭락하고 달러위기가 심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하락세가 심화되어 관련 은행 부실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4.5달러 규모로 이중 1.1조 달러가 2024년까지 만기가 도래한다. 상업용 부동산대출은 은행대출자산이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소형은행이 70%가 넘는다. 상반기 실리콘밸리은행이나 퍼브릭 리퍼브릭 은행발 미국 금융위기는 간신히 넘겼으나 그 바탕에는 미 국채가격 하락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래저래 미 국채위기가 내적 암초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세계적 범위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증폭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지정학적 위기는 한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아프리카 니제르 사태가 발생하더니, 급기야 하마스-이스라엘 충돌로 중동전쟁의 전운이 확대되고 있다. 어디에도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다. 현재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순수 경제현상들이 아니라 심각한 지정학적 충돌과 관련되어 있다. 이같은 상황들이 확대되면 연착륙은 고사하고 예상할 수 없는 경제위기도 올 수 있다.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와 결합되어 미국경제가 경착륙에 빠지면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 폭망한다. 다시 말해 미국경제가 연착륙을 해도 다른 나라들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면 다른 나라 경제를 심각한 파국을 면치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 달러제국주의 경제에 속박된 세계경제의 숙명이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이제는 근본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