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윤 대통령, ‘부적격‘ 김행·신원식·유인촌 임명 강행할 텐가)은 “세 후보자에 대한 여론 평가는 모두 차갑고 부적격”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들 지명을 철회하고 MB 정부 시즌2 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폭넓게 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 소관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립 당시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 말에 책임져야 할 때가 왔다”고 인사 라인 문책 등을 요구했다.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일보 사설(‘주식 파킹‘ 해명 못한 김행, 이래서 국민 설득되겠나)이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이 청문회에서도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사실상 어렵잖게 되살 수 있는 상대에게 주식을 맡겨둔 셈이어서 백지 신탁 제도를 우롱한 꼼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한 2013년 위키트리에 집행된 정부 광고가 1년전 5건에서 30건으로 늘어난 것 역시 석연찮다. 위키트리가 수익을 얻기 위해 기사어뷰징(조회수조작)까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청문회서 의혹 밝힌다더니, 후안무치로 일관한 김행)은 ‘주식 파킹’ 의혹 문제에 더해 “김 후보자는 ‘위키트리’의 성희롱성, 2차가해 보도에 대한 지적에도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라며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나왔다”면서 “청문회 전부터 논란이 된 ‘강간 출산 관용’ 발언에는 실명으로 야당 특정 정치인의 불륜설을 거론하며 ‘누구나가짜 뉴스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식석상에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했다.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 역시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비판을 사고 있다. 세계일보 사설(유인촌·김행 후보자 의혹 청문회 해명, 국민 눈높이에 맞나)은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2019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발간한 이명박·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이나 언급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유인촌, 문화예술계 ‘이념전쟁’ 안 만들 자신 있나)은 “2017년 공개된 ‘문화권력균형화 전략’ 문건(2008년 8월)은 좌우 예술인 행태를 분석하며 좌파예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임명 시 표현의 자유나 창작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걱정되고, 문화예술계 인사 상당수가 지명 철회 요구에 나선 이유”라고 했다. 이어 김행, 유인촌 후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결과를 지켜보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KBS 사장 후보 임명제청 무산 뒤 여권 이사도 사퇴

‘낙하산 내정설’ 속에 KBS 사장 후보 선정 절차를 진행하던 KBS 이사회가 4일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던 계획이 무산됐다. 이날 후보자 3명에 대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뒤 여권 서기석 이사장이 이사회를 중단하고 결선투표를 6일로 미룬 가운데, 5일 여권 이사 6명 중 1명(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변호사인 김종민 이사), 결선투표 대상 후보 2명 중 1명(최재훈 KBS부산방송총국 기자)이 사의를 밝혔다. 야권 이사들은 이미 공모 절차가 규칙을 위반해 무산됐다며 불참을 예고했다. 김 이사 몫을 제외하면 이사회 여야 몫이 5대5가 되기에 나머지 여권 이사들 만으로 이사회를 개회하고 의결을 진행할 정족수(과반인 6명)를 채울 수 없다.

동아일보 기사 <KBS이사회, 여권 추천 김종민 돌연 사의... 사장 임명제청 난항>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안팎에서는 김 이사가 여권 이사들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절차적 잡음까지 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사의를 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다만 5일 저녁까지 김 이사의 사직서가 방통위에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한겨레 기사 <‘KBS사장 선출’ 파행…여권 이사 사의 이어 결선후보 사퇴>는 “이사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장 후보자결정을 늦춘 사이 여권 이사와 결선 투표에 오른 후보가 사퇴하는 사태까지 겹치자 한국방송 내부에서는 사장 후보 공모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 등 모두 재공모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응원 조작 논란에 ‘이재명 문자’까지 거론한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축구 8강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중국팀 ‘클릭 응원’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들어 ‘여론조작’ ‘선거개입’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겨레 <‘클릭 무제한’ 응원마저 여론조작 몰아간 여권> 기사는 “이번 사건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는 전혀 성격이 달라 여권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다음 스포츠의 클릭 응원 기능은 로그인 없이 중복 투표, 양 팀에 대한 동시 응원이 가능하다. 한겨레는 “스포츠 중계를 보며 팬심을 표출하면서 즐기도록 고안된 것이지, 여론을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계된 서비스가 아니”라며 “반면 드루킹 사건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로 그 인 기반 댓글 서비스 환경에서 이뤄졌다. 하나의 아이디(ID)당 하나의 의견을 표현하게끔 만들어 둔 시스템이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복수의 댓글을 단 행위를 포털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 봤다”고 했다.

한겨레 <“정부, 모든 문제에 가짜뉴스 프레임” IT업계, 다음 클릭응원 논란에 한탄> 기사의 경우 “정부와 여당의 ‘여론조작’ 지적에 다음의 ‘클릭응원’ 서비스가 종료되자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탄압이 끝도 없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기업의 불만이나 클레임(고발)보다 저널리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기준도 다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호통에 포털이 먼저 납작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어뷰징, 국민투표선 괜찮고 축구 응원선 ‘사회적 재앙‘?> 기사는 “대통령실이 진행한 온라인 국민투표가 대규모 어뷰징(중복 편법투표)으로 무산됐을 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정부 여당이 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중국 댓글 어뷰징 건에 대해선 국기 문란 사회적 재앙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하나의 놀이 문화를 두고 지금처럼 강경 대응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이션학부 교수)”며 “여권이 이번 일을 두고 여론조작 가능성 까지 언급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나온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무한클릭’ 매크로, 다운-실행에 5분... 응원-예매 등 조작 일상화> 기사에서 “인기 공연 예매부터 대학 수강 신청, 포털이나 인터넷 쇼핑몰 순위 조작까지 이미 한국 사회에서‘ 매크로 조작’이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 신문은 “다음 ‘클릭 응원’의 경우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2개의 IP주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VPN을 통해 실제 접속 국가를 숨긴 뒤 응원 클릭 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선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 GPT를 결합하면 사람이 직접 쓴 것과 같은 댓 글을 대량으로 남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며 “전문가들은 포털 등 다수가 이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보안 시스템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사설(대선 전날 475만명에게 살포된 가짜 뉴스, 막을 방법 찾아야)은 이번 축구 응원 논란과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연결했다. 여권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있는 뉴스타파의 관련 보도가 나온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시간 만에 본인 페이스북으로 이 기사를 ‘널리 알려달라’고 공유하고,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가짜뉴스 살포’로 규정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 대표가) 가짜 뉴스라는 사실은 몰랐을 수 있지만 가짜 뉴스 세력과 통하고 있었다는 의심은 든다. 그 후 좌파 언론의 인용 보도와 추천 수 조작까지 벌어졌다”며 “가짜 뉴스가 유력한 대선 후보를 통해 수백만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구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과 남북전에서 나온 포털 응원 댓글 조작 의혹이 또다시 이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다음 축구 응원 클릭 관련해 매크로 및 vpn로 조작한 증거를 포착했다”며 “특정 반국가세력이 국내 포털을 기점 삼아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포털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도 비판하며 다시 한번 포털 뉴스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중전에서 국내 포털인 ‘다음’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압도적(93%)으로 높게 나왔다. 하루 전인 30일에는 북한과의 여자축구 8강 전에서는 북한팀을 응원하는 비율이 75%에 달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조작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조작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또한, 이 의혹이 “타당성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좌파 성향이 강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론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포털 ‘다음’을 향한 즉각적인 조사를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조작 의혹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에 문제 된 클릭 응원은 로그인과 상관없으며 클릭 횟수 제한도 없다. 지난달 28일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축구 경기 당시에도 키르기스스탄 응원 비율이 85%에 달했다.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이 또한 대한민국 포털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단순 매크로를 이용한 장난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국내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에서 아시안게임 축구 응원 여론이 중국으로 쏠린다고 한들, 대한민국 국민이 의아함을 가질 수는 있더라도 중국 체제를 응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여권이 ‘중국발 여론조작’, ‘북한의 개입’, 심지어 ‘차이나 게이트’를 운운하지만, 정작 특정 국가가 여론을 흔들고자 조작에 나섰다는 근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공작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근거도 실체도 분명치 않은 사안으로 “사회적 재앙(한덕수 국무총리)”, “국기 문란(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운운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기본소득당 또한, 여당을 향해 “다음이 여론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음모론부터 퍼뜨리기 바쁘다”고 지적하며 “차근차근 밝히면서 포털사이트의 보안 등을 강화할 대책을 세우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뒤이은 백 브리핑에서 “한 개인의 장난으로 밝혀진다면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럼 실수한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길들이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럴 능력도 없다”며 “정상적 국민 여론과 달리 1~2%의 특정 세력이 마치 90%인양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해 여론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여론 왜곡 방지 TF 띄우는 여권…‘다음 중국 응원’ 빌미로 포털 길들이나>에서 “사정 당국과 방통위가 뉴스타파 건으로 방송사들을 수사·제재한 데 이어 포털까지 손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고 했다. 한겨레도 1면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 규제를 강조해온 정부·여당이 이번 일을 계기로 ‘포털 때리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고 했다.

비로그인 기반의 환경에서 벌어진 해프닝에 여권이 ‘여론조작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정유경 한겨레 뉴스서비스부장은 ‘뉴스룸에서’ 칼럼에서 “로그인이 필수인 다음 댓글 응원창에서는 한국팀 응원 비중이 99%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로그인 조치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었던 해프닝이란 이야기”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6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 횟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클릭응원은 로그인해 제한적으로 달 수 있는 기사 댓글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럼에도 여권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네이버까지 싸잡아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네이버처럼 로그인 기반 참여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라며 “개별 포털사가 규정 개선으로 풀 사안에 정부·여당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여론조작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선거기간 여론조작과 연결시키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포털 때려잡기 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최근 윤 정부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조작 인터뷰 의혹’을 계기로 직접적 책임이 없는 포털을 공격한 것과 포털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자율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활동 잠정 중단을 예로 들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장난성 매크로인지, 누가 왜 했는지도 모르는 응원 클릭 수 조작을 중대한 여론 조작으로 규정짓고, 포털에 책임을 묻겠다고 범정부 기구를 띄운 셈”이라며 “가짜뉴스 근절을 앞세운 방송사 제재에 이어 포털도 손에 쥐고 흔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말만 앞선 정략을 배제하고 매크로 조작 의혹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 등 다수 언론은 여권 주장에 기반해 이번 논란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여당의 조치를 두고 “당장 드러난 것은 축구 응원 조작이지만, 포털 사이트의 허점을 이용해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 조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카카오는 ‘클릭 응원이 로그인이나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왜곡 가능한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정치권에선 정부가 ‘국기 문란·사회적 재앙’ 등의 표현까지 쓰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드루킹 여론조작의 트라우마’ 때문이란 말도 나온다”고 했다.

기술·비즈니스 관련 뉴스를 해설하는 온라인 ‘팩플’ 코너에서도 카카오가 여론 조작 시도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며 여권 주장만을 실어 사안을 브리핑했다. 중앙일보는 “그간 정부·여당이 가짜뉴스의 주요 유통 통로로 포털을 지목해온 가운데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해당 소식을 다뤘는데 여권의 대응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었다. 관련된 4면 기사에서도 여당이 국정원 조사와 ‘댓글국적표기법’ 통과를 촉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며 여권의 주장만으로 사안을 설명했다.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에 중앙일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연상시켜”

지난 3일(현지시간) 234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권력 서열 3위 하원의장이 임기 도중 해임됐다. 공화당 내 극단주의 강경파들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을 주도했고,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이다.

5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1면에서 소식을 다루며 극단주의에 휘둘린 미 의회가 민주주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수 강경파가 의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정치 환경에 대한 근본적 지적도 이어졌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하원의장 해임은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란에 따른 야당 내분 사태에서 비롯됐지만 그 근저에는 비타협적 정치 양극화가 있다”며 “미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초당적 협력은 이제 옛말이 됐다. 거슬러 올라가면 전임 행정부 시절 최고조에 달했던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강경파의 입김을 제거하기엔 공화당의 이념과 지지층이 극단주의로 쏠려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기사 <공화당 강경파 ‘극단정치’와 민주당 ‘진영정치’ 합작품>에서 “정부 부채한도 협상 당시 약속을 깨고 셧다운 위기 직전까지 상황을 몰고 간 것에 대한 책임도 민주당은 거론했다”며 “결과적으로 공화당 내 비타협적 강성 진영의 ‘극단의 정치’와 공화당에 대립각을 세운 민주당의 ‘대결의 정치’가 결합해 최초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를 부른 셈”이라고 했다.

관련 사설에선 미국의 상황을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연결지었다. 중앙일보는 “하원의장 해임에 찬성한 숫자가 반대를 근소하게 앞섰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의 강경 우파 의원 8명이 가세했기 때문”이라며 “상황은 다르지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의장 해임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선택한 것 역시, 목소리가 큰 소수의 인원에 당론이 좌우되거나 대화 거부·단식에 나서는 한국 정치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 “가짜뉴스, 금품수수보다 큰 문제로 부상”

조선일보는 1면에서 대선 전날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대선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금품수수보다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이재명, 대선 전날 ‘뉴스타파 가짜 뉴스’ 475만명에 뿌렸다>에서 “이 후보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선거운동 문자로 475만1051건 발송했다“며 “최소 약 4800만원이 뉴스타파 기사 살포에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어진 5면 기사에선 “이 대표는 과거에도 선거 직전 가짜 뉴스 살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가짜 뉴스 살포를 통한 선거 개입 시도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중에 가짜 뉴스로 밝혀지더라도 ‘당시엔 진짜인 줄 알았다’고 살포자들이 항변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8대부터 20대 대선까지 기소된 선거범 중 여론 조작 사범은 폭증하는 추세이고, 금품수수 범죄는 줄고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금품수수보다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포털 서비스에서 상대국 응원 비율이 압도적인 현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중국발 여론조작’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일보는 상대국 응원 비율이 높았던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며 이번 사례도 그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했다. 실제 다음이 2일 클릭응원 서비스를 중단하기 직전 집계된 응원 비율을 보면 △9월13일 한국-사우디아라비아 친선 축구경기 당시 한국 48%(사우디아라비아 52%) △9월28일 한국-키르기스스탄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16강전 한국 15% △지난해 9월 한국-카메룬 친선 축구 경기 때 카메룬 응원 비율이 80%대 △10월4일 예정인 한국-우즈베키스탄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강전 응원 비율은 지난 2일 기준 우스베키스탄 96%, 한국 4% 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다만 “이번 사태로 다음의 클릭 응원 서비스가 지닌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고, “급격한 클릭수 증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게 IT업계의 진단”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여권도 중국 등이 ‘여론’을 흔들고자 조작에 나섰다는 근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세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방통위 핵심 관계자가 “방통위는 다음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필요하면 현장 실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친중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를 비롯해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 다수 언론도 여권 주장에 기반해 이번 논란을 전하고 있다.

다만 서울신문의 경우 “국민의힘이 ‘포털 목줄 잡기’에 나섰다는 시선도 있다”는 지적을,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행보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형성될 여론 지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해석을 더했다.

그러나 정작 두 신문의 사설도 ‘여론조작’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신문 사설(포털 ‘다음’ 장악한 중국 응원, 예사로 볼 일 아니다)은 다음의 클릭응원 서비스 중단이 “여론 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진상규명을 주장했다. 한국일보 사설(여론개입 시도 위험 보여준 중국응원 국내 포털)은 “조작된 인터넷 반응이 다수 여론인 것처럼 포장돼 공적 판단력을 왜곡시키는 것보다 위험한 민주주의 파괴는 없다. 그 사안이 국익과 관련됐을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치명적”이라며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선일보 사설(92%가 中 축구 응원하는 포털 여론, 조작 방지 대책 시급)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조직적 여론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 국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해 인터넷 실명제 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잇따른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 논란, 여당 ‘청문회 불참’ 선언

국민의힘이 3일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5일 김행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여당이 불참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증폭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며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여야가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한다”면서 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친명계’로 재편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 첫 맞대결”로 규정했다.

한겨레는 <김행, 국외연수 3년간 급여 최소 1억6천만원 챙겨> 기사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연수중일 때라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와 관련이 없었다”고 밝힌 3년 동안 자신이 창업한 소셜 뉴스로부터 최소 1억60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김행 재직 기간 위키트리, 출산 휴가·육아휴직 관련 취업규칙 누락> 기사는 “(김 후보자가) 창업한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기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며 “성평등 및 일 가정 양립제도 마련과 문화 확산의 핵심 부서인 여가부와는 결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요구에 대통령실 “입장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추석 연휴 내내 이어졌지만 대통령실은 3일 “입장이 없다”고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래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4일자 주요 일간지 사설의 경우 대부분 협치가 복원돼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지만,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평가나 제시하는 해법에는 온도차가 있다.

한겨레 사설(윤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만나라)은 “(대통령은) 그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에 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무위원들에게는 야당과 맞서 싸울 것을 주문했다”며 “여권이 진정으로 민생을 염려하고 정치 복원을 바란다면, 더 이상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을 피하거나 훼방 놓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사설(정치·민생 힘 쏟자는 영수회담, 윤 대통령도 응답해야)은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만남이 소통과 협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여야 4자회담 열고 민생해결 머리 맞대라), 세계일보(‘이재명 공방’ 벗어나 민생정치 복원하라는 게 추석 민심), 국민일보(여야, 민생정치 복원 위해 말보다 행동에 나서야 할 때) 사설은 여야 회담부터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세계일보와 국민일보의 경우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권 행태를 공통적으로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영수회담 요구 앞서 이 대표가 마비시킨 국회부터 정상화해야)의 경우 “대통령실이 응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하는 것 자체가 정쟁적인 발상”이라며 “이 대표 때문에 왜곡된 여야 관계와 마비된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는 것이 도리”라고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높였다.

유명인 딥페이크 광고 성행, 빅테크는 AI 서비스 경쟁

미국 유명 배우인 톰 행크스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일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온라인에) 떠도는 치과 보험 광고 영상 속 ‘나’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히면서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우려가 다시금 높아졌다. 미국 CBS 앵커 게일 킹도 2일 “누군가 내 영상을 조작해 체중 감량 홍보 영상으로 바꿨다”며 조작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알렸다. 동아일보 <톰 행크스 “AI로 만든 가짜 나 등장” 허위광고 경고> 기사는 관련 소식과 함께 “AI로 배우의 이미지와 목소리를 재현해 실제 영상에 등장하게 하는 ‘가상배우(virtual actor)’는 할리우드 배우 파업의 핵심 이슈”라며 “미국 배우·방송인 노조(SAG-AFTRA)는“영화 제작사가 AI로 정당한 보상 없이 배역을 ‘가상배우’로 대체해 연기 일자리를 없애려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라고 했다.

빅테크 업계에선 AI 챗봇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국민일보는 <보고 듣고 더 사람같이 말한다...빅테크, AI서비스 무한 경쟁> 기사에서 “오픈 AI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공식 홈페이지에“이제챗 GPT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앞으로 챗 GPT와 사람이 음성으로 대화하는 게 가능해진다. 챗GPT에 이미지를 올리고 관련 질문을 던지면, 챗GPT가 답하는 기능도 추가 된다”며 “메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제각각 성격을 갖춘 AI챗봇 28개의 베타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10대를 주요 사용층으로 둔 스냅챗은 지난 3월 챗GPT를 기반으로 한 챗봇 ‘마이 AI’를 공개했고, 구글 AI 챗봇 ‘바드’ 확장판은 구글의 지메일, 드라이브, 지도, 유튜브 등과 실시간 연동되는 기능을 추가했다. 한국에선 네이버가 ‘한국어맞춤’ 생성형 AI챗봇인‘클로바 X’, 챗봇과 유사하게 작동되는 생성형 AI검색 서비스 ‘큐(Cue):’의 베타 서비스 등을 선보인 상태다.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 유료 연재

중앙일보가 2017년 3월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연재를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4월부터 박 전 대통령과 중앙일보 회고록팀이 집필해온 내용을 4일부터 유료 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로 공개했다. 2011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2021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할 때까지의 약 10년을 배경으로 ‘최순실 사태’의 전말과 특검 수사·재판을 비롯해 북한 핵실험,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당·청 갈등 등 재임 중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소회를 밝힌다는 설명이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누구나 하는 이야기다. 최소한 87년 6월 항쟁 결과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정치인이라면, 지식인이라면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지적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국과 미국의 힘이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관계의 불평등성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이 논리를 좇아가면 완전히 평등한 관계는 가능하지 않으니, 불평등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모든 나라의 힘은 균등하지 않다.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고, 중진국이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나라의 힘이 불균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용어들이다. 한국과 미국의 힘의 격차는 더할 나위 없이 크다. 한국과 미국은 아주 불균등하다.

그러나 불균등과 불평등은 다르다. 한국과 영국,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의 힘의 격차 역시 크다. 한영 관계, 한중 관계, 한러 사이의 힘은 불균등하지만, 그 관계는 평등하다. 불균등함이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불평등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평등하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일명 소파협정)도 불평등하다. 그 외 한미 사이의 모든 협정은 불평등한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런 불평등성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불균등한 힘의 문제가 불평등한 관계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정치인, 지식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불평등성만을 강조하면 종속성이 은폐된다. 불평등한 조약과 협정은 주종 관계를 형성한다. 유리한 조약과 협정을 가진 나라는 ‘주’의 위치를 갖고, 불리한 조약과 협정을 가진 나라는 ‘종’의 위치를 갖는다.

불평등 정도에 따라 주종 관계의 강도는 결정된다. 주종 관계의 강도가 세지만 불평등도 심화된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미 관계는 다른 어떤 나라의 관계보다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따라서 주종 관계 역시 가장 강력하다.

미국은 결정하고, 우리는 따른다. 아주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정책에서 우리는 항상 ‘종’의 위치에 있을 뿐이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은 정치적 주권이 결국 경제적 주권 상실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한미합의의사록이 체결되었다. 한미합의의사록의 6번째 조항은 “(한국의) 경제계획을 유효히 실시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미 1952년 5월 24일 미국은 “대한민국과 통합군 사령부와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일명 마이어 협정)을 통해 한국 경제 정책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 따라서 합의의사록의 ‘필요한 조치’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조치이다. 한국은 그 요구를 따라야 하는 ‘종’의 위치에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은 한국 경제 정책의 결정권을 행사해 왔다.

사법 주권은 어떤가? 1991년, 2001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일부 개선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소파협정은 한국의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공무 중에 발생한 한국인에 대한 미군의 범죄는 여전히 미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 2015년 주한미군이 세균전에 사용되는 탄저균을 밀반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미군 기지를 조사하지 못했다.

환경 주권은 어떤가? 반환된 미군 기지를 정화하는 비용이 기지별로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그 비용을 미국에 청구했다는 소식도, 미국이 그 비용을 지불했다는 소식도 없다.

군사 주권, 정치 주권, 경제 주권, 사법 주권, 환경 주권을 빼앗겨 미국에 종속된 채로 70년을 살아왔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어떤 나라도 우리처럼 종속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지구상에 이런 동맹은 없었다.

불평등함을 넘어 종속성을 직시했을 때 주종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는 사고가 가능해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70년을 맞았다. 이제라도 한미 종속성을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