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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대북 정찰·감시 즉각 재개”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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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11/23 09:57
  • 수정일
    2023/11/23 09:5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정부는 22일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쌍방 정찰·감시 활동을 제한한 9.19 군사합의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이 이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의결안을 보고받고 곧바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민간 여객기 및 화물기를 제외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이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고자 한다”며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돼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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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책임자' 투스타가 대학 연수? 속 터지는 사정

  • [김형남의 갑을,병정] 거꾸로 늘어나는 장성 편제, 병력 감축에 맞춰 계속 감축해야

     

    23.11.23 05:46ㅣ최종 업데이트 23.11.23 05:46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고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 연합뉴스

     

    지난 11월 6일 있었던 장군 인사에서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거론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정책연수생으로 발령받았다.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원래 해병대 장교가 맡을 수 있는 소장 보직은 부사령관, 1사단장, 2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 네 개로, 해병대에는 소장이 네 명 뿐이다. 그런데 임 사단장이 느닷없이 정책연수를 감에 따라 소장 자리 하나가 비게 되었다. 결국 부사령관은 준장이 대리하게 되었다.

     

    당초 임 전 사단장은 전비태세검열실장으로 발령받을 예정이었으나 국방부에 따르면 본인이 고사하고 외곽에서 해병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직과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한다. 세상 어디에서도 고위공무원이 자기가 맡아야 할 보직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공부가 하고 싶다는 이유로 보직을 고사하고 연수를 떠났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제로는 채 상병 사망 책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새 보직을 받게 되면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수사에 집중하기도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국민 세금으로 다달이 장성 월급을 받으면서 서울 모 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향후 수사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별'자리 만드는 꼼수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사진공동취재단

     

    장성급 지휘관의 인력 운영이 국방부 맘대로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중 장교 인건비 예산과 관련한 문제 지적에 따르면 국방부 국방정책실은 산하에 '한미동맹70주년회담준비TF', '전시작전권전환TF', '전략사령부창설지원TF'를 두고 있다. 해당 TF들은 국방부 직제에 반영되지 않는 임시 조직이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르면 임시 조직은 담당 사업을 소관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세 TF는 사실상 '상설기구'처럼 운영되고 있다. 한미동맹TF와 전시작전권TF는 2007년부터, 전략사령부TF는 2018년부터 TF 명칭만 시기별 사업에 맞춰 바꿔가며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세 TF가 맡은 임무는 원래 국방정책실 상설 조직에서 이미 나누어 맡아 보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미 정식 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을 15년 가까이 임시 조직에 중첩해서 맡기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세 TF장은 대대로 모두 육군 준장이 맡고 있다. 그런데 부서 내에서는 이들의 직함을 각 TF장이 아니라 각각 국제정책관, 방위정책관, 정책기획관의 차장이라 부른다고 한다. 종합하면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에 TF장이라는 껍데기를 씌워 꼼수로 상설 조직의 정식 직제에 없는 차장 자리를 세 개 만들고, 육군 장성 별자리로 운영해 온 것이다.

     

    2013·2018·2019년에 감사원이, 2013·2016년에 행정안전부가, 2021년에 국회가 반복적으로 국방정책실 차장직을 없애거나 정식 편제로 예산안에 넣어 국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지적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 군의 장군 수는 427명이었다. 육군이 그 중 70% 가까이를 점했다. 2018년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병력을 60만 명 수준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하면서 장성 수를 100여 명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육군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반발에 밀린 정부는 감축 규모를 76명 수준으로 줄였다. 우여곡절 끝에 장성 수는 2022년에 이르러 목표치인 360명에 다다랐다. 하지만 이는 인건비가 책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 장성 수는 370명이었다. 10명이나 되는 장성 보직을 비편제로 운영한 것이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뀐 뒤인 2023년에는 아예 장성 편제를 370명으로 늘려서 비편제 장성 10명을 정식으로 편제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근 20년 사이 장성 수가 늘어난 건 이때가 처음이다.

     

    장군이 많으면 나라가 지켜지나

     

    우스갯소리로 우리 군의 장성들을 휴전선에 일렬로 세우면 1km에 한 명씩 배치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50만 병력을 장군 수 370명으로 나누면 1351명이다. 장군마다 계급과 맡은 일이 다르고 모두 야전 지휘관은 아니니 이런 계산이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병력 대비 장군 수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군의 상부 구조 개편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병력은 줄어들고, 부대 수도 줄어드는데 아무도 지휘관 수는 줄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정책 부서에 이런저런 장군 자리를 만들고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임무를 쪼개서 새 사령부를 창설하고 장군 보직을 늘리는 식이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고위 장교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천태만상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일들을 뒤엎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지만 장군 수를 도로 늘리고, 감축 계획도 보이지 않고, 수년간 지적된 비편제 장군 보직을 버젓이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력 운영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 장군이 많으면 나라가 지켜진단 말인가.

    #장군 #임성근 #해병대 #장성사회
  • 김형남(khn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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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국방성 성명,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 즉시 회복할 것"

'합의파기 책임' 南 겨냥 '혹독한 대가' 경고...9.19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전문)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11.23 08:15
  •  
  •  수정 2023.11.23 08:45
  •  
  •  댓글 0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효력정지를 발표한 한국정부를 겨냥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며 '9.19군사분야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21일 정찰위성 발사 장면.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효력정지를 발표한 한국정부를 겨냥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며 '9.19군사분야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21일 정찰위성 발사 장면.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9.19군사분야합의서 일부 효력 정지를 발표한 한국정부를 겨냥해 그동안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발표했다.

9.19군사분야합의 전면 파기 선언이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 △북남사이에 돌이킬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 등 3개항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수 없으며 상종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하면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은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한 남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 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되였다"는 것.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정신에 전면도전하여 각종 군사적도발을 전방위적으로, 립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족속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로 인해 9.19군사합의는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지만 이번 북의 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발표한 것은 "우리 국가(북)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라고 짚었다.

북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 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11월 21일 저녁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영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 주관 아래 21일(현지시각)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 입장을 밝히고 이어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북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韓)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인식했으나, 북측은 한국이 '북의 종심에 대한 감시능력을 제고하고 유사시 선제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성명 (전문)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우리의 정찰위성발사는 날로 우려스러워지는 조선반도주변에서의 적들의 각이한 군사적행동들을 엄밀히 감시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군사깡패무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권리에 대하여 유엔《결의》위반,《불법행위》라고 선창해대면서 극단한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와 《국무회의》를 련이어 벌려놓은 역도들은 명분도 서지 않는 비론리적인 억지로 우리의 정찰위성발사를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위반》이라고 고아대면서 구실이 없어 기다린듯 꺼리낌없이 합의서의 일부 조항효력정지를 발표해치웠다.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정신에 전면도전하여 각종 군사적도발을 전방위적으로,립체적으로,계단식으로 확대해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족속들이다.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다.

적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린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의 숨김없는 표현이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한 불안초조한 심리의 반영이다.

《대한민국》것들은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은 벌어지고있는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천명한다.

1.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것이다.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수 없으며 상종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

2.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조치들을 즉시 회복할것이다.

지상과 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것이다.

3. 북남사이에 돌이킬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군사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오늘날 수습할수 없는 통제불능에 놓이게 되였다.

도를 넘은 적들의 반공화국대결광기로 하여 조성된 군사적긴장상태는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있는 핵전쟁억제력강화와 무력현대화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공화국무력은 항상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태세를 견지하고 적들의 대결광기를 주시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11월 23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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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깃발 사용도, 군사분계선 통과도...‘유엔사’의 권한 아니다

  • 기자명 장창준 객원기자
  •  
  •  승인 2023.11.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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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는 애초에 없었다 ③

    최근 ‘유엔사’ 재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유엔사에 편입시키고, ‘유엔사’를 전투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재활성화의 목표이다. 재활성화가 완성되면 사실상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아시아판 나토는 북·중·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유엔사’의 법적 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유령사령부’인 셈이다. 따라서 ‘유엔사’ 재활성화는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사’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 왔던 이시우 사진작가가 지난 11월 9일 “한-유엔사 참전국 국방장관회의에 즈음한 토론회 『‘유엔사’ 재활성화와 역학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표한 글을 요약·재구성하여 세 번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① 맥아더는 ‘유엔사령관’이 아니다

    ②법적 근거 없는 ‘유엔사’ 후방 기지

    ③유엔 깃발 사용도, 군사분계선 통과도..... ‘유엔사’의 권한 아니다

    ▲ 부산 유엔기념공원의 유엔 깃발

    유엔사의 유엔 깃발 사용, 불법이다

    1950년 7월 7일 안보리는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사령부의 재량권을 승인한다고 결의했다. ‘유엔사’가 유엔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통합사령부’라는 명칭이건, ‘유엔사’라는 명칭이건, 유엔기를 이용하면 그것이 바로 ‘유엔사령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3년 12월 남과 북을 동시에 방문했던 유엔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Boutros B. Ghali)는 “자신은 유엔사에 유엔기를 게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사’의 유엔기 게양을 탈법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은 즉각 이에 반박했다. 안보리 결의 84호가 통과되었을 때,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유엔대사에게 유엔 깃발을 보냈고, 이것을 전달받은 미 육군참모총장이 1950년 7월 14일 맥아더에게 이 깃발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가 유엔 깃발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반박이다.

    그러나 유엔깃발법에 따르면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기구는 오직 유엔 사무총장뿐이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 84의 결정 주체는 안보리였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 84에 따른 ‘유엔사’의 유엔 깃발 사용은 잘못된 결정이었고, 불법이다.

    게다가 안보리 결의 84가 채택될 당시 유엔깃발법에는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 사용‘ 조항 자체가 없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7월 28일에 가서야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 사용“ 항목을 추가하여 유엔깃발법을 개정했다. 사후 입법인 것이다.

    1966년부터 유엔총회에서 ’유엔사‘의 유엔 깃발 사용이 논란이 되어 왔고, 그 결과 1975년 미국은 유엔기 사용의 제한을 포함하여 ”유엔사령부“의 노출을 줄이려는 조처를 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다. 또한 판문점에 위치한 군사정전위 등 정전협정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한국 내 모든 미군기지에서 유엔기가 내려졌다.

    2020년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깃발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유엔사‘의 유엔 깃발 사용에 관해 ’유엔기 게양으로 유엔과 협력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특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깃발은 여러 곳에 게양되어 있다.

     

    군사분계선 통과 권한, "유엔사"는 갖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유엔사 패싱’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북측과 직접 해결했다는 주장이다. 2019년 북측 어민을 북으로 송환할 때 ‘유엔사’의 반대를 묵살했다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유엔사의 승인’ 자체가 갖는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한 권한이 없다.

    군사분계선 통과의 허가는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유엔사’와 ‘중국지원사령부’, ‘조선인민군사령부’의 대표로 구성된다. 그런데 군사정전위는 1994년 해체되었다.

    이와 관련한 ‘유엔사’의 권한은 민사 행정 집행을 위한 인원수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정작 민사행정을 감독하는 민사 행정 경찰은 군사정전위가 결정한다. 따라서 북측 어민 송환문제는 ‘유엔사’의 민사 행정 업무가 아니다. 군사정전위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는 남북 당국 간 업무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9년 당시 북측 어민을 북송할 때 유엔사의 승인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었다.

     

    정전협정 대안인 9.19 남북 군사합의

    정전협정은 한국이 서명하지 않았고 당연히 비준되지 않았기에 한국법률이 된 적이 없다. 국내법이 아니기에 그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

    남북 사이에 정전협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이 9.19 군사합의이다. 이 합의는 두 가지 점에서 획기적 성격을 갖는다.

    첫째, 9.19 군사합의서는 ‘정전협정에 따라’라는 문구가 없다. 1990년 남북기본합의서, 10.4선언은 모두 '정전협정에 따라'라는 문구가 있다. 그러므로 9.19 군사합의 이전 합의들에 대해 ‘유엔사’는 개입할 명분을 갖고 있었다. 9.19 군사합의는 ‘정전협정’에 따른 것이 아니었으므로, 유엔사와 무관한 합의이다. 이런 이유로 9.19 군사합의 직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과 상의 없이 군사합의를 체결했다며 강경화 외교장관에 항의 전화를 했다.

    둘째, 다른 남북합의서들과 달리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비준·동의되어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포됨으로써, 국내 법령으로 발효되었다.

    따라서 유엔사와 9.19 군사합의는 충돌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유엔사를 부활시키고,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려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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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영방송 손아귀 넣겠다는 윤석열 정부 집요함에 기가 막힌다"

  • 기자명 윤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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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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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로 동결

    보유세 감소로 무주택 서민들 복지 축소 우려한 경향신문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중앙 “연말 성과 절실한 김정은”

    한겨레 “MBC 노린 권익위 방문진 ‘먼지털기’, KBS로는 부족한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 만들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아침신문들은 현실화 로드맵의 폐기를 전망했다. 총선을 앞둔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 22일 주요 아침신문 갈무리.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문 정부는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현실화율을 매년 상향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경향신문은 보유세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 여력이 줄어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적으로 복지 축소를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강남 부자 ‘세금 감소’ 웃고…서민들 ‘복지 축소’ 울 수도>에서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69%로 고정되면서 집값이 오른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혜택을 보게 됐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공시가 하락은 복지 수혜 대상을 늘리기 때문에 민원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로 정부의 복지 확대 여력을 줄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한겨레도 기사 <내년 공시가율 69% 동결…정부, 현실화 로드맵까지 지우나>에서 “현행 공시가격의 최대 문제로 꼽히는 부동산 유형 간 균형성은 기존 계획에 견줘 더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해온 ‘보유세 강화’ 제도를 모두 무력화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인하로 과세표준을 낮춰 보유세를 대폭 깎아주는 것도 조세법률주의 원칙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경향신문은 “총선을 앞둔 감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장 폭락 시 매우 드물게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핑계로 투기 억제와 세수 확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축소·폐기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표 모으기를 위한 감세에만 매달리는 것도, 야당이 표를 잃을까 봐 침묵하는 것도 모두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보수언론은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집값이 뛴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오른다며 해당 사실을 강조해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실제 신한은행의 모의 계산 결과,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수백만원 늘어나는 사례도 나왔다”며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내년 보유세가 583만원으로 올해 451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했다. 송파구 잠실동과 마포구 아파트의 사례도 덧붙였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도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무리한 文정책’ 폐기 수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1078만원에서 내년 1117만원으로 39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84㎡를 가진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452만원에서 내년 579만원으로 약 31%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기사 <강남 래대팰 1주택자 보유세, 올해 771만원 → 내년 846만원>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시세 29억5000만 원)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약 846만 원”이라며 “올해(771만 원) 대비 9.7%가량 오르지만 기존 현실화 계획이 적용됐던 2022년(1372만 원)과 비교하면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북한 발사에 중앙 “연말 성과 절실한 김정은, 정찰위성 쏴 핵 고도화 전략”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했다. 북한은 국제기구에 22일 0시 이후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지만 1시간여 일찍인 21일 오후 10시43분 발사 버튼을 눌렀다. 정부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서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신문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와 군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예고된 발사 기간 동안 철저한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그렇다고 당장 군사합의 파기처럼 불필요한 대응을 함으로써,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정부의 위협 평가와 대응 사이에 비약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군은 1·2차 발사 때 수거한 잔해물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정부가 1·2차 발사 때에는 군사합의 파기를 강하게 걸지 않다가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은 결국 총선 국면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보수층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이 어제 경고한 취지대로 9·19 군사합의의 즉각적인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9·19 합의 사항인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효력부터 바로 정지하고 대북 정찰·감시 활동에 나서야 한다. 9·19 합의 때문에 그동안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도서에 배치한 K9 자주포 등 주요 화기를 화물선·바지선에 싣고 경북 포항까지 왕복 1200㎞의 원정을 떠나 훈련해야 했던 비정상 상황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기사 <연말 성과 절실한 김정은, 정찰위성 쏴 핵 고도화 전략>에선 “북한은 그간 남북 간의 각종 합의를 판판이 깨면서도 9·19 합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9·19 합의가 그만큼 북한에 군사적인 이점이 컸다는 방증”이라며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9·19 합의를 통해 누리고 있는 군사적 이점을 포기하더라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해 핵 능력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선택을 한 게 아니냐고 분석했다”고 했다.

    아울러 “연말 결산 기간을 앞두고 내세울만한 성과가 절실한 김 위원장 입장에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골몰해온 핵·미사일 개발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내부 결속까지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도 “북한 김정은은 최근 대남 핵 선제 타격 방침을 헌법에 못 박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합의를 우리 군만 지키는 것은 방위 태세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우리 군은 이 합의에 따라 지난 5년간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비궁 등 주요 화기를 현장에서 사격 훈련조차 할 수 없었다”며 “2010년 천안함 폭침 때와 같은 북한의 해상 도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해상 기동 훈련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MBC 노린 권익위 방문진 ‘먼지털기’, KBS로는 부족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에 수사를 요구했다. 방문진과 MBC측은 방송 장악을 위한 이사 해임의 시도라고 비판하며 권익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1면에서 해당 소식을 다룬 한겨레는 “경찰 수사를 빌미로 야권 이사들을 해임하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며 “기어이 양대 공영방송을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집요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해당 소식을 기사 한 꼭지로 다루고 “권 이사장과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권익위가 수사를 요구하며 방문진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권익위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지난 8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구했다. 당시 권익위의 조사는 보수 성향인 KBS노동조합의 신고로 시작됐다. 한겨레는 “경영진 교체를 원하는 보수 성향 노조와 국가기관이 방송 장악을 위해 손발을 맞추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여야 3 대 6인 방문진 이사회 구도를 5 대 4로 뒤집은 뒤 문화방송 사장을 교체하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막히자 권익위가 ‘해결사’로 나선 모양새”라며 “‘친윤 낙하산’ 박민 사장이 취임한 뒤 한국방송에선 갑작스러운 시사프로그램 폐지 등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벌써 ‘땡윤 뉴스’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방송 독립성이 무참히 훼손된 이명박 정부 시절과 견줘도 도가 지나치다. 한국방송 한 곳으로는 부족한가”라고 했다.

     

    윤유경 기자602@mediatoday.co.kr

    #아침신문 솎아보기#국민권익위원회#MBC#방문진#북한#군사정찰위성#발사#9·19 군사합의#윤석열#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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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도기간 뭐하다…정부 ‘일회용품 규제 포기’에 반발 확산

공동 대응 나선 287개 환경단체 “텀블러·장바구니 적응 중인데 웬 찬물”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환경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상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1.21 ⓒ민중의소리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포기하는 조치에 나서자 곳곳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등의 방식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대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회용품을 줄여가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환경부의 직무 유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을 비롯한 전국 287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21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구성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된 일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며, 범국민 서명운동 등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시행했다. 그해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제를 확대·강화해 왔다. 다만, 정부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두며 관련 조치를 어기더라도 법으로 규정한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1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그런데 계도기간 종료 2주가량을 앞둔 11월 7일, 정부는 갑작스럽게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며 정책을 번복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가 밝힌 이유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방침에 따르면, 비닐봉투 사용에 대해선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아닌 “대체품 사용 문화 정착”으로 크게 후퇴했다. 종이컵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에서 아예 제외됐다. 플라스틱 빨대 역시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시기에 대해선 “국제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며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상태다.

 

환경단체들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임에도 정부가 앞장서 무산시킨 데 대해 분노를 표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환경부가 직접 여론조사한 결과 97.7%의 시민들이 일회용품 감축이 필요하다고 했고, 87.3% 시민들이 일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9월만 해도 환경부가 전국을 돌며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대한 지역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철회라니 무슨 말인가”라며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변명으로 얘기하지만, 1년의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가 포기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도 “시민들 누구나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배우고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실천하고 있다”며 “오히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려는 시민들의 행동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생명다양성재단 성민규 연구원은 “환경부는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을 선택했다”며 “환경부는 이름만 환경부지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은 이미 우스갯소리가 된 지 오래다. 반환경적인 행보를 멈추고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청년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도 “우리는 텀블러와 장바구니에 적응해 가고 있었고, 아주 작지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환경부는 왜 후퇴의 길을 고집하는 것인가”라며 “쓰레기를 줄이는 구조를 생각하지 못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부추기는 것은 환경부의 게으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 대비했는데 직격탄 맞은 업체들
“수억원 들여 준비했는데 엄청난 피해, 직원도 떠났다”

 
종이빨대 제조업체 대표가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플라스틱 빨대 규제 무기한 연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힘겨운 한숨을 내쉬고 있다. 2023.11.13. ⓒ뉴시스

환경단체만의 반발은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비해 종이 빨대나 다회용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당장 11개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의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등이 주최한 ‘친환경 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 참석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협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협의회 회원사가 정부의 규제 시행 일정에 맞춰 생산한 종이 빨대 재고 물량은 약 1억 4천만개다. 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업체들의 재고 물량까지 포함하면 약 2억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환경부 규제가 일정대로 진행됐다면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제품을 생산하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들은 지금 휴직하거나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환경부 발표 이후 기존에 다회용 컵 등 물품을 납품해 오던 업체들이 발주를 철회하는 실정”이라며 “환경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온 생산업체나 납품업체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의 관계자도 “환경부의 정책을 믿고 종이 빨대 사업을 하기 위해 기계를 20대나 발주를 하고, 수억원을 들여 준비를 해왔는데 이해도 안 되는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반발 여론을 달래고자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우선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상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식이다.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종이 빨대 업체와 같이 정부의 정책 철회로 피해를 보게 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주 내에 구체적인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종이 빨대 업체들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호소문을 통해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쟁상품이 아니라 대체 상품이다. 대체 상품의 시장은 규제하는 상품의 사용이 금지돼야 비로소 정착된다”며 “견딜 만큼의 저리 대출은 결국 업체의 빚만 늘리는 것이기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원안대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고,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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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자의 임금분포는 '최저임금'에 갇혀버렸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통계조작? 원본 데이터 다 까고 제대로 논쟁하자

 

 

 

 

 

가끔 일이 풀리지 않으면 미친 짓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굴려봤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임금, 고용, 일자리 관련해 발표해온 지난 10년치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어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 문구를 발견했다.

 

"전년 대비 16.4%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 임금구간에 속한 노동자가 대거 우측으로 이동"

 

눈이 번쩍 뜨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자료였다. 더 반가운 것은 그래프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임금구간별 노동자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지난 10년치 다른 자료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유일한 그래프다. 

 

10년 사이 딱 한 번 등장한 그래프 

 

이 그래프가 왜 하필 그때 등장했을까?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2018년은 지난 10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16.4%)이 있었던 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전년의 변화가 보여주는 것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임금분포곡선 전체가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에 붙여놓은 설명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폭이 상당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노동정책 담당자라면 한국 노동자 임금분포의 이러한 변화를 어찌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인사이드경제>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왜 2019년 이후로는 이 자랑스러운 임금분포곡선을 구경할 수 없게 된 걸까?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기면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된다. 

 

한국 노동자 임금분포곡선 그리기 

 

국회의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다. 환노위 윤건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지난 6년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확보된 '임금구간별 상용근로자수 및 비중'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해 자료를 받았다. 이게 바로 2018년에 노동부가 공개한 그래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함께 그려볼 임금분포곡선을 그릴 때 사용할 원본 데이터이다. (아래 표)

 

 

그런데 이걸로 임금분포곡선을 그리려면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자료의 임금구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월 임금총액 200만원까지는 구간의 크기가 10만원이었는데(80~90만원, 90~100만원, ……) 200~300만원까지는 구간의 크기가 20만원, 300~500만원까지는 50만원 등으로 크기가 늘어났다. 

 

그래서 표에 나오는 (a~b) 구간의 노동자 수가 c 일 경우를 만족하는 가장 단순한 함수인 상수함수를 구해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했다. 간단히 말해 2017년의 경우 월 200~220만원 구간 노동자 수가 672천 명인데, 이 경우 200~210만원과 210~220만원 구간 모두 336천 명인 것으로 단순화해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다. 

 

상대적 고임금층은 안정적 정규분포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2018년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것과 유사한 그림이 나오게 된다. 우선 임금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매우 안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된다.

 

 

2017~2022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율은 낮을 때는 1.5% 높을 때는 16.4%로 완전히 널뛰기를 했는데, 상대적 고임금층에서는 이렇다할 큰 변화를 확인하긴 어렵다. 임금분포곡선의 변화를 보면 매우 '정규적인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저임금 구간이라 할 수 있는 그래프 왼쪽에서는 곡선이 겹치기도 하고 접점도 생기는 등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변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월 급여 270만원까지로 그래프를 Zoom In 해보기로 했다.(아래 그래프)

 

그래프의 왼쪽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진 2019년에도 임금분포곡선이 오른쪽으로 평행이동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율이 1.5~5.0% 사이로 매우 낮게 떨어졌던 2020~2022년의 경우 임금분포곡선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지면서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최저임금 구간에 갇혀버린 저임금 노동자층 

 

왜 저렇게 정신없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을까?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2018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이 이뤄졌고 2019년부터 법 시행이 되었고 개악의 효과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다음 글에서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오히려 이번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뤄야 할 내용은 따로 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건 소폭 오르건 상대적 고임금층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0~2022년에 벌어진 최저임금 소폭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6년치의 그래프 말고 좀 더 단순화시킨 곡선을 추출해야 한다. 6년 기간의 첫해인 2017년, 그리고 마지막해인 2022년 곡선 2개만 따로 떼고, 각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 액수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다. (아래 그림) 

 

 

우선 2017년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자. 임금구간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몰린 곳은 최저임금의 120% 수준이며, 최저임금의 140%~160% 구간에도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 그래프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침 없이 비교적 표준정규분포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22년 그래프는 완전히 달라진다. 우선 가장 많은 노동자가 몰린 구간은 압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임금층이 대규모로 우측 평행이동을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였지만, 문제는 2017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의 120~140% 사이에 위치했던 노동자들까지도 최저임금 수준에 몰려버린 것이다.

 

원본 데이터 다 까고 논쟁하자 

 

2018년과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전반적인 우측 평행이동을 한 반면, 최저임금이 소폭 올랐던 2020~2022년에는 최저임금보다 약간 상회하던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말았다. 아니, 저임금층과 상대적 고임금층 모두 다 임금이 오르거나 고른 성장을 보였는데 왜 차상위계층(최저임금의 120~140%)만 제자리걸음을 걸었을까? 

 

그건 다음 글에서 <인사이드경제>가 입증할 내용인데, 비밀은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있다. 여하튼 저임금층은 우측으로, 차상위층은 제자리에 서다 보니 최저임금 수준에 가장 많은 노동자가 몰리며 임금분포곡선은 왼편으로 완전히 치우쳐 최저임금 부분만 우뚝 솟은 그림이 되고 말았다. 

 

자, 이제 논쟁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나는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통계에 사용한 원본 데이터를 모두 공개했다. 즉, 저 데이터에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며 누구라도 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사실 통계조작 논란이 벌어지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해당 통계분석의 원본 데이터를 누군가 독점하거나 숨기기 때문에 발생한다. 통계자료 자체가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원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 집권세력은 항상 누군가로부터 비판받고 반박받는 게 싫어서 자신들의 해석이 도전받을지도 모를 '원본 데이터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려 한다. 

 

그러다보니 집권세력은 원본 데이터 없이 자신들의 해석만을 믿으라고 강요한다. 반대세력이 집권하면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했다'는 점만 핀셋처럼 집어내 통계조작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원본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으니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차라리 이걸 공개해버리면 통계조작 논란 따위는 벌어질 일이 없다. 각자 주장을 펼치고 논쟁을 하는 수준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누구나 자료를 활용하고 주장을 펼치고 다른 이의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평평한 땅을 만들자는 것. 그래서 오늘 <인사이드경제>의 작은 결론은 이거다. 

 

원본 데이터 공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시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입니다. 2008년부터 <프레시안>에 글을 써 오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산업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지금은 [인사이드경제]로 정부 통계와 기업 회계자료의 숨은 디테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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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원조였던 일자리 400개... 내년이면 모두 사라진다

[르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 전액삭감 현실화... 중증장애인이 말하는 '일해야 하는 이유'

23.11.22 05:50l최종 업데이트 23.11.22 05:50l

글: 복건우(geonwoo20)

사진: 권우성(kws21)

 

▲ 17일 오후 마포구 이행성극장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다섯 명과 비장애인 조력자 네 명이 ‘민들레 씨앗의 여정’을 표현하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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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승연입니다! 이제 공연하니까 잘 보세요!"

 

중증발달장애인 승연이 관객들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이따가 손 내밀면 같이 춤춰주세요!"

 

승연을 돕는 신재도 당부를 잊지 않았다.

 

"승연은 (손으로 팔을 쓸어내리며) 쓰윽, 쓰윽."

"신재는 (고개를 앞으로 내밀며) 후우우."

 

지난 17일 오후 캄캄한 서울 마포구의 이행성극장 한가운데 하얀 조명이 켜졌다. 중증발달장애인 다섯 명(승연, 재형, 지용, 승미, 주희)과 비장애인 조력자 네 명(신재, 창현, 소희, 권금)이 공연 시작 전 소리와 몸짓을 체크했다.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 이날은 '배우'가 되어 조력자와 짝을 맞춰 몸을 흔들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공연의 주제는 '민들레 씨앗의 여정'. 모두가 각자의 리듬과 호흡에 맞춰 저마다의 민들레 꽃을 표현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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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은 (박수를 치며) 짝짝짝."

"창현은 (손으로 허벅지를 치며) 팡팡."

 

공연이 시작되자 "짝짝짝"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재형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팡팡" 쳤다. 창현을 부르는 몸짓이었다. 두 사람은 둥글게 둘러앉은 배우들의 손바닥을 치며 무대를 빙글빙글 돌았다. 이날 무대는 객석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재형과 창현은 무대 가운데 의자에 앉아있다가도 객석에 있는 관객들을 무대로 초대해 춤과 공연을 함께 만들어 나갔다.

 

"쓰윽, 쓰윽. 후우우."

 

승연은 양손을 얼굴 쪽으로 오므렸다가 앞으로 쭉 뻗으며 민들레 홀씨를 표현했다. 꽃봉오리에서 씨앗이 떨어지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 모습을 본 신재가 승연에게 손깍지를 끼고 팔 대신 손가락 사이를 "쓰윽, 쓰윽" 문질렀다. 두 사람은 플롯과 젬배 소리에 맞춰 민들레 홀씨처럼 이리저리 모이고 흩어지길 반복했다.

 

낯설지만 필요한 '일자리'가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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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배우를 맡은 발달장애인들은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들이다. 야학 수업 도중 음악이 나오면 몸을 흔들며 춤추고 노래하다가 공연으로까지 이어졌다.

 

승연과 승미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살면서 야학에 다닌다. 재형과 지용과 주희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있는 지원주택(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주거 형태)에 산다. 거주 형태는 제각각이지만 다섯 명 모두 노들야학의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속해 있다. 현재 노들야학 학생 80여 명 중 30명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로 일하고 있다.

 

이름부터 생소하다. '일자리' 앞에 '권리'와 '공공'이 붙었다. 그러나 단어 자체에 힌트가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를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중증장애인들이 1년 계약직으로 일주일에 15~20시간씩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 '장애 인식개선', '장애 권익옹호' 세 가지 직무로 설명되지만, 쉽게 말하면 춤추고 노래하고 캠페인·강연을 하며 장애인 권리를 알리는 '노동'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만들었고, 2020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했다. 이후로 경기도와 전남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국가와 지자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캠페인을 통해 저상버스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권리 강연을 하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장애인 '노동권'을 알린다. 얼핏 보면 급진적 상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중증장애인들은 무대에서, 거리에서, 연단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공연 1시간 전 리허설 때 승연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의미를 물었다. 승연은 "월급을 통장에 넣어두는 게 좋아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혼자 살고 싶어서" 일을 한다고 했다. 승연을 조력하는 창현은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떠올렸다. "중증장애인이 일하고 돈을 벌어 자립하고 스스로 미래 계획을 세워나가는" 모습은 누구나 바라는 삶이자 일상이었다.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니

 

▲ '이것도 노동이다!'가 적힌 조끼를 입은 중증 발당장애인 성숙씨가 스케치북 더미에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찾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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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운영 3년째인 올해 들어 적잖은 곡절이 있었다. 지난 6월 중증장애인들에게 첫 번째 '해고 위기'가 들이닥쳤다. 당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활용한 전장연을 수사 의뢰하고 보조금 환수 및 지급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는 7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권익옹호' 직무를 삭제했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권리이자 장애인들에게 그 자체로 권익옹호 활동이 되지만, 서울시는 해당 직무를 일자리에서 끝내 제외시켰다.

 

권익옹호 활동을 하던 중증장애인들은 '문화예술' 혹은 '접근권 모니터링'으로 직무를 변경했다. 그마저도 내년엔 전부 사라질 위기다. 최근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2023년 기준 58억원, 400개 일자리)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중증장애인 400명은 두 번째 해고 위기를 맞았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12월 16일임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해고 통보다. 서울시는 사무보조, 보육도우미, 식사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 예산을 확대했다고 해명했으나, 중증장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었다.

 

▲ 중증 발당장애인 성숙씨가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그린 그림을 조력자 민경씨와 함께 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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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만난 중증 발달장애인 성숙은 일주일에 나흘씩 노들야학으로 출퇴근한다. 발달장애인 동료들과 함께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데, 그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하루에 5시간씩 주 20시간을 일해서 받는 월급은 약 100만 원. 성숙이 그린 그림은 야학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와 공연에 사용된다.

 

"일하면 마음이 편해요. 일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앞으로도 일하고 싶은데..."

 

성숙이 말끝을 흐리자 그를 조력하는 민경이 물었다.

 

"왜 일하고 싶어요?"

"휴대폰 위약금 남아 있는 것도 갚아야 하고, 떡볶이랑 순대도 사먹어야 하고 또..."

 

성숙은 3년간 일하면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 어느덧 5천만 원을 채웠다. 오빠와 함께 사는 집에서 나와 자립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엔 모아둔 돈으로 강원도 속초와 양양에 여행을 다녀왔다. 내년에 일자리가 사라지면 이런 일상을 누리기 어렵다. "남들과 똑같이 출퇴근하며 돈 버는 것의 의미"(민경)를 그는 잃어버리게 된다.

 

▲ 3년 전부터 장애 인식개선 일을 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홍기씨.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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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 홍기씨는 3년 전부터 장애 인식개선 일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하고, 대학로 식당과 가게의 출입구 문턱을 조사한 내용을 서울시와 종로구에 전달하고 있다. 그는 일주일에 나흘씩 주 15시간을 일해서 월급 75만 원을 받는다. 이번 서울시의 예산삭감으로 그도 내년부터는 실업자가 될 처지가 됐다.

 

"순천."

 

말하기가 힘든 홍기씨가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단어 하나를 썼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로 일하면서 휴가를 내고 다녀온 전라남도 순천을 생각해냈다. "일하면서는 여행을 많이 갈 수 있었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면 피해가 참 많다"는 그가 다시 단어 하나를 적었다.

 

"자립."

 

홍기씨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만 25년을 살다가 탈(脫)시설해 2012년부터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그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일을 못하게 되면 활동지원 시간에도 변동이 생긴다. 일하는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 90시간(서울시 30시간, 보건복지부 60시간)이 주어지는데 그걸 못 받게 되면 한 달에 나흘은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서 밤을 보내야 한다. 얼마 전 신장 수술을 한 홍기씨는 "자는 도중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크다.

 

▲ 뇌병변장애인 홍기씨.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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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왜 계속 일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두 글자가 돌아왔다. "사람이면 일을 해야지,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30초가 넘게 걸려 간신히 내뱉은 문장을 듣고도 기자는 그에게 일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물었다.

 

"행복."

 

손가락으로 다시 돌아온 대답은 짧지만 강했다. 그는 기자에게 역으로 질문했다. "직장에서 잘리면 당신은 어떻겠어." 하지만 서울시가 예산을 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지원하겠다', 이 말만 반복할 뿐이다. 이날 인터뷰 말미 승연도, 성숙도, 홍기도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쭉 일하고 싶어요."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들장애인야학, #중증장애인,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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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재정긴축'이 부른 최악 세수결손, 결과는 '피크코리아'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尹 긴축 재정으로 내년 명목 GDP, 성장 경로서 30조 부족

나원준 경북대 교수  |  기사입력 2023.11.21. 05:03:29 최종수정 2023.11.21. 08:04:12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간다. 추세 성장률은 2000년~2006년 기간에 5%였다가 2010년대 들어 3%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약 2%까지 떨어졌다. 다음 세대는 성장이 실질적으로 멈춘 경제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성장 자체가 지상 가치는 아니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규범적 판단이 더욱 중시되어야 옳다. 다만 성장의 문제는 시장경제에서는 일자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날과 같은 대전환기에 경제사회의 전환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성장 결실의 재분배로 조정할 수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끌어올려 '플러스 섬(plus-sum, 누군가의 희생 없이 모두 이득을 누릴 수 있음)'을 창출하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다.

 

방향 잃은 한국경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추세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 인구 감소다. 향후 중장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것은 성장을 위해서도 초저출산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복합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성장 정책은 사회 정책과 만나야 한다. 정부로서는 경제발전의 달라진 상(像)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정책에는 그와 같은 한국경제의 장기 과제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지난 정부와 정말로 차별화하려면 미래 과제들을 공론의 장에 올려 다시 답을 찾는 숙의의 사회적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은 이 정부 들어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노동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보완하는 정책조합도 그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부자 감세와 재정 긴축의 결과는 피크코리아가 될 것 

 

오늘 세계 각국은 국가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며 능동적으로 재정 확충에 나서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첨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시작했다. 유럽 주요국도 '차세대 유럽연합 기금' 등을 활용해 대전환기에 필요한 공공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에너지 보조금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가계소득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각국은 소요되는 재정을 부자 증세로 확보하는 중이기도 하다. 미국은 기존 법인세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부과한 데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슈퍼리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코로나19 기간에 초과이윤을 벌어들인 업종을 중심으로 이미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큰 정부와 증세는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대세가 되었다. 기후변화와 사회 양극화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절박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만은 그와 같은 변화로부터 동떨어져 있다. 정권의 지지층을 위한 선물 공세로 '정치 감세'인 부자 감세, 재벌 감세를 고집한다. 그러니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더 나쁜 것은 그 감세가 긴축과 결합된 탓이다. 감세를 밀어붙이면서도 재정건전성 타령을 늘어놓는다. 감세가 재정건전성과 모순된다는 자명한 사실은 이 정권한테 아무 의미도 없다. 이제 힘들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재정을 아끼겠다고 한다. 부자에게는 감세를! 서민에게는 긴축을!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부자만을 위하는 포퓰리즘 정권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다.

 

그러나 부자 감세와 재정 긴축으로는 경제도, 민생도, 재정도 모두 쪼그라드는 축소균형의 늪을 벗어나기 어렵다. 잘못된 재정정책은 '피크코리아'(한국경제가 정점을 찍고 추락하고 있다는 진단)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점점 더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이 민족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기회의 창마저 이렇게 닫히고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 실기(失期), 그리고 무너지는 지표

 

경제정책에서는 단기적인 경제운영도 중요하다. 그간에 정부의 경기 대응은 어땠나. 코로나19 기간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성장 기여도를 비교하면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경제침체를 방어했던 시기는 2020년이었다. 감염 확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2분기는 정부 없이는 성장률이 –4.0%였지만 정부 재정지출 덕에 –2.6%로 막아낼 수 있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 상반기는 민간부문이 점차 정상 복구되는 과정이었기에 정부의 성장 기여도 하락에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2022년 4분기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년 동기(2021년 4분기) 대비 성장률이 추세를 밑도는 1.4%까지 떨어졌고 계절조정 기준 직전 분기(2022년 3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왔으니 말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경제가 재침체로 빠져들지 않도록 정부 조치가 나왔어야 했다. 당시 경기 판단이 어렵지도 않았다.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선행지수는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에 정점을 찍은 뒤로 쭉 내리막길을 달려 2022년 하반기에는 1년 넘게 하락하는 중이었다. 동행지수도 순환변동치가 2022년 11월에 급락했고 12월에는 기준치 100을 하회하며 확실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선제적 대응의 기회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상황 인식에 실패했고 경기 방어에 실기했다.

추경은 절대 안 된다는 몽니

 

정부는 적어도 2022년 말에는 정책 전환에 나섰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눈앞에서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 작년 말 확정된 2023년 지출예산은 2022년 682.4조 원보다 줄어든 638.7조 원에 그쳤다. '살포재정'이라는 근거 없는 신조어로 지난 정부를 헐뜯었을 뿐이고 유일한 돌파구인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은 경제상황이 어떻든 절대 안 된다며 몽니를 부렸을 뿐이다. 그 덕에 경제 지표는 무너져 내렸다. 2023년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요행수만 바라던 상저하고도 공염불에 그쳤다. 부자들, 재벌들 세금 깎아주면 경제가 자동 활성화될 것인 양 우겼지만 그것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의 '무당 경제학'이었을 뿐이다. 2022년 4분기 이후의 경기침체는 정책 실패의 영향이 컸던 것이다. 

 

최근 개정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은 한국의 2023년과 2024년은 2022년보다 사정이 나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시 2024년 예산안을 긴축예산 656.9조 원으로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에서 2024년 명목성장률이 4.2%로 추정된 것과 비교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그친 2024년 예산안은 재정총량 기준으로 명백히 긴축적이다. 2.8%면 올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이대로는 내년에도 정부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된다.

 

관건은 재정정책의 기조 전환에 있다 

 

그렇다면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현재와 같은 무리한 긴축재정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관건은 재정정책의 기조 전환에 있다. 내년도 지출예산을 재편성하고 지출 추경으로 재정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2022년에 우리 경제가 추세선인 '잠재 성장 경로'(양호한 고용 수준이 유지되는 추세적인 성장 궤적) 상에 있었다고 전제하고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 경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시험적으로 계산해보면, 올해는 대략 20조 원 넘게, 그리고 내년에는 대략 30조 원 정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단 이들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및 2024년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GDP 산정 시 적용하는 물가지수) 전망치, 그리고 최근 추세 성장률을 적용한 결과이며 여러 가정에 기초한 일종의 단순 시산이므로 전망치나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 값도 달라진다.

 

▲[그림 1] 수요 갭의 시산. 원자료: 한국은행 ECOS, 국회예산정책처. ⓒ나원준

 

시산 결과는, 만약 올해 경기침체 없이 기존 추세 수준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재정 승수'(재정지출 1원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국내총생산의 크기)를 1로 가정할 때, 20조 원 넘는 추경이 필요했음을 의미한다. 올해 추경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내년에 기존 추세로 복귀하려면, 재정 승수에 대한 동일한 가정 하에서는, 필요한 추경 금액이 약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 다만 30조 원을 꼭 내년 한 해에 모두 추가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금액만큼은 부족한 수요가 보충되어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기존 추세와의 차이를 메울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 승수 값이 크다면 필요한 추경 금액도 줄어들 것이다. 어쨌든 최근 정부 긴축정책의 실패가 초래한 소득 상실이 규모 면에서 결코 작지 않았던 셈이다.

 

지출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출을 어떻게 확대할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물가 압력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감안한다면 현 상황에서 추경의 재원은 기존 감세 조치를 되돌리고 증세로 확보하는 방안이 최선이다. 자산 과세를 정상화하고 사회연대 목적세를 법인세와 소득세 상위 구간에 부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국채의 신축적 활용 가능성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고금리로 명목이자율은 올랐다고 해도 성장률이 세후국채실질금리(국채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분과 이자소득세 부분을 차감)를 추세적으로 상회해 적자국채의 경제적 이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때문이다([그림 2]).

 

▲[그림 2] 국채 활용 가능성. 원자료: 한국은행 ECOS. ⓒ나원준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특히 카르텔로 '찍힌' 연구개발(R&D) 예산, 재생에너지 예산, 의무지출 아닌 복지예산 등이 삭감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법정 상한마저 무시한 과도한 국세감면 탓에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향후 추경에서 지출의 분야별 배분은 지방교부세 회복을 비롯해 본예산에서 확대 편성이 요구되었던 부분부터 증액하는 방식이 순리다. 

 

아울러 경기 대응과 성장의 마중물 확보를 위한 지출 확대도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채무 부담 경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은 필수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제1야당이 제안한 25조 원 민생 예산 증액 계획이 논의의 한 출발점은 될 수 있을 법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잘못된 긴축의 망령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에 당장 시급한 정책 과제들을 한시라도 빨리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를 바란다.

나원준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거시경제학과 화폐금융론 등을 가르치며 진보적인 관점의 경제발전 모형과 대안적 경제정책 체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경제학>, <MMT 논쟁> 등 저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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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위성 발사 통보” [NHK]

“북,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위성 발사 통보” [NHK]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3.11.21 08:32
  •  
  •  수정 2023.11.21 08:50
  •  
  •  댓글 0
 
NHK 영상 갈무리.
NHK 영상 갈무리.

북한이 ‘내일(22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3차 위성 발사에 따른 1단 로켓, 페어링(위성 덮개), 2단 로켓 낙하 예상지점은 각각 서해, 제주도 서남쪽 해상, 필리핀 동쪽 해상 3곳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당 지역에 항행경보를 내렸다.

국제해사기구(IMO)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아시아 서태평양 지역 조정국이 일본이므로, 북한이 일본 측에 통보한 것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21일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21일 항행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은 올해 5월 31일, 8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신형운반로켓으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 10월 중 3차 발사를 예고했으나 11월 하순으로 연기된 셈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정부는 20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을 점검했으며,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별도 성명을 통해 발사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윤석열정부가 그간 공언해온 ‘9.19 남북군사합의서 효력정지’가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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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조 퍼주고, 1.5조 투자유치가 자랑거리인가?

72조 퍼주고, 1.5조 투자유치가 자랑거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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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미국 방문을 계기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신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4개 기업으로부터 11억 6천만 달러,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신고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 민생이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순방 예산을 쓰고 있다는 야권 지적에 “그동안 순방을 통해서 54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하며, “거기에 순방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이런 투자유치 활동을 멈추게 된다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지난 16일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모두 2천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중 한국 기업이 1/4을 넘는 555억 달러(약 72조 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 170억 달러,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위해 120억 달러, CS윈드가 콜로라도 푸에블로에 2억 달러, 한화 큐셀이 조지아주에 25억 달러, LG화학이 테네시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32억 달러,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에 56억 달러, SK 하이닉스가 150억 달러를 투자했다. 모두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하면서 체결된 것들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3차례 방미에서 555억 달러를 퍼주는 동안 해외 순방에서 겨우 54억 달러를 유치한 셈이다. 이처럼 10배 넘게 밑지는 장사를 해놓고 해외 순방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영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올랐다.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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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이냐 개악이냐” 갈림길, 민주당 의원 42명과 진보정당·시민사회 모여

민형배 “민주당이 자기 기득권 포기할 수 있도록 연합정치의 ‘효능감’ 제시해 달라”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민중의소리
국민의힘이 원하는 과거 ‘병립형 선거제’로의 퇴행은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명과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준비위 등 진보정당 정치인·관계자들 그리고 노동시민사회 대표자들이 모였다. 민주당 내에서 이탄희 의원 등과 과거로의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연합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주어 민주당이 연합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끌어당겨 달라 했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이 연합정치로 나올 수 있도록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가 ‘연대의 틀’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 주최 명단에는 전국비상시국회의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등 노동시민사회, 그리고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진보정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42명의 민주당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토론 후에도 우원식 민주당 의원실에서 차담회를 하며 “정치연합”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하승수 “국민과 약속, 국힘과 야합 중 무엇 우선인가”
민형배 “민주당에 연합정치 효능감 보여줘야”
이양수 “먼저 진보정치 확고한 연합 이루어져야”


이 같은 자리는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이 과거의 병립형으로 회귀하자고 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 같은 유혹을 분명하게 뿌리치지 못하면서, 정말 선거제가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마련됐다.

현행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간의 치열한 협상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다. 거대 양당정치 구조를 깨려는 이 제도를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점거하면서까지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되자,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이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려는 진보정당과 민주당 사이의 논의가 없지 않았으나, 진보정당 사이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익이 없다 판단한 민주당도 여기에 끼지 않으면서, 결국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제도를 무력화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이 싫으면 아예 과거 병립형으로 가자고 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민중의소리

토론회에 참가한 진보정당과 노동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과의 야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도 “대선 직전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결의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국민과의 약속을 우선할 것인지, 국민의힘과의 야합을 우선할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진보정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뿐만 아니라 “정치변화”도 보여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수용하며 “민주당 구성 일원이기에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자기부정”이라며 “이미 약속했기에, 자기부정이기에, 정치적으로 퇴행이기에 민주당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러면서도 민 의원은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혼자 독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금도 민주당 지도부는 현실적인 상황과 이상적인 지향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흘러나오는 느낌을 보면, 민주당은 제1당의 욕망과 연합정치의 효과 그 사이에서 어떤 길로 가야 현실정치에서 유용할지 갈등하고 있다고 보인다. 현실정치 전개 과정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옳을까 혹은 효과적일까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 연합정치의 효능감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며 “그것을 가지고 설득할 필요도 없이 이렇다는 것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이 얼마나 양보하느냐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나와서 ‘충분히 이 정도면 오케이 가능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보4당이 모이는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 측이 답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민주당을 움직이게 하려면 최소한 진보정치와 시민사회가 5~10% 정도의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제기할 때 설득이든 협박이든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진보정치 연합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진보정치의 단결이 안 되고 있다. 뒤늦게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을 말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조건 가지고 진보정치 단결 얘기하기에는 어렵고 뒤늦은 감이 있다”라며, 민주당에 연합정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확고한 연합”이 먼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시민사회에 따르면, 실제 진보정치 연합을 위한 원탁회의가 오는 28일쯤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 원탁회의 결과 등에 따라, 민주당과의 합동 회담 등에 관한 논의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효능감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거 끝나고 나서 이래서 쫄딱 망했구나가 되지 않으려면 진보정당 안에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그래서 앞서 제가 제안한 것처럼 제3지대를 열기 위해 양당을 심판하는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는 제 개인의견이지만, 많은 당원의 얘기이기도 하다. 그런 방향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무조건 민주당에 비례의석을 포기하라고 할 게 아니라, 진보정당 안에서도 민주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진보정당 전체에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했다. 가치·이념·정책에 동의하는 진보세력 전체에 문호가 열려 있다”며 연합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을 해 버리면, 소수정당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에 실망만 안기게 될 것이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명분도 내세우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의 야합”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에서 현행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인물 중심의 정당이 등장해서 비례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과거의 병립형일 때 (인물 중심의 정당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연합정치 없이 집권한 적이 없다”며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원내 제3정당인 정의당에도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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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통령 탄핵 주장에 “습관적 탄핵카드...민주당 자중하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11/21 09:18
  • 수정일
    2023/11/21 09: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박서연 기자 
  •  
  •  입력 2023.11.21 07:42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 “총선 민주당 승리, 이재명 득세와 독주로 이어져"

김건희 여사 민주당 특검 주장에 중앙일보 “개인 김건희 들춰 난도질은 폭력”

오픈AI 퇴출 뒤 샘 알트먼 마이크로소프트(MS) 행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도 나왔다. 지난 19일 김용민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 북콘서트에 참석해 “반윤석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은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맞받았다.

21일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세계일보는 “민주당 자중하라”,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의 이성 읽은 오만을 방치한다면 지난 강서구의 승리는 일장춘몽에 그칠 것”, “탄핵 중독증” 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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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아침신문들 1면.

 

민주당 강경파 尹 대통령 탄핵 주장에 중앙일보 “민주당에 가장 큰 해악 세력”

경향신문은 5면 <“대통령 탄핵” 밀어붙이는 강경파…민주당 지도부는 ‘침묵’>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지도부 및 의원들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대부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탄핵을 주장했던 이들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강성 지지층만을 보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강성파들의 발언을 민주당 지도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다. 여기에 대해 제재나 자제 요청을 하면 당내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다”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경향신문에 “(탄핵 발언은) 일종의 자기 정치다. 세력 전체, 나라 전체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당에서 리더십을 갖고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잘되지 않고 있다)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도 <대통령 탄핵 발의가 총선 승리 전략? 이성 잃은 민주 강경파> 사설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과반 힘 자랑하다 대형 선거에서 세 번 연패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의 이성 잃은 오만을 방치한다면 지난 강서구의 승리는 일장춘몽에 그칠 것”이라며 “민주당에 가장 큰 해악인 세력은 무모한 당내 강경파들”이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자중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이번엔 윤 대통령도 탄핵하자는 민주당 자중하라> 사설에서 “주권자인 국민 뜻은 아랑곳없이 정략적 수단으로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거론하는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진 외교부·김영호 통일부 장관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한 국무위원이 한둘이 아니다. 이젠 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런 식이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도 <“尹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 민심 역풍 부를 셈인가> 사설에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던 한나라당이 개헌 저지선이 위태로울 정도로 참패했던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무리한 탄핵 추진은 민심의 역풍을 불러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뿐”이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 “총선 민주당 승리, 이재명 득세와 독주로 이어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내년 4월10일 치러진다.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는 내년 총선에 대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중간평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임투표”라고 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21일 <4월 총선 대차대조표> 칼럼에서 “국회의 과반수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윤 정권은 2년 만에 비로소 실질상의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기면 ‘윤 정권’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기조차 힘들게 된다. 그리고 정치는 이재명의 시계대로 흘러간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라는 형식을 빌린 윤석열 대(對) 이재명의 재(再)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운명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진로가 결정된다고도 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국힘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윤 대통령의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 국민의 과반이 대통령을 불신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임기 안에 또 다른 선거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라며 “지금도 민주당은 당선된 지 2년도 안 되는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흔들어대고 일부는 탄핵하겠다고 난리인데 총선에서 승리하면 민주당에 더해 온갖 좌파단체와 세력들의 퇴진과 탄핵 요구는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뻔하다. 민주당의 승리는 이재명씨의 득세와 독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따라서 국민 각자는 우리 지역의 대표로 어느 사람이 더 적절한가를 판가름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윤 정부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여기서 윤 정부의 존재 가치는 끝났다고 보는지, 그 대안으로 이재명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던지는 한 표가 대통령과 정부와 여야의 향배를 통해 나라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민주당 특검 주장에 중앙일보 “개인 김건희 들춰 난도질은 폭력”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이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부 정치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당시 사인이었던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특검을 하는 건 오버라고 주장했다.

최민우 정치부장은 <[최민우의 시시각각] ‘개인 김건희’에겐 인권도 없나> 칼럼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일이다. 지난 2월 1심에서 권오수 전 회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보다 규모와 빈도가 많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투자자도 무죄였다”고 했다.

최민우 정치부장은 이어 “백번 양보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일부 관여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이리 난리칠 일인가. 영부인이나 검찰총장 부인으로 저지른 비리가 아니지 않나. 10여 년 전 사인(私人) 김건희를 겨냥해 국가가 특검을 하겠다면 이거야말로 코미디요 권력 남용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최민우 부장은 “김 여사가 잘했다는 게 아니다. 해외 명품 쇼핑, 관저 공사 논란 등 눈살 찌푸릴 일도 많았다.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이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영부인으로서 잘못된 행위는 엄중히 비판받아야 하고, 행여 문제가 되면 퇴임 후라도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중의 관음증 충족을 위해 ‘개인 김건희’를 들춰 난도질하는 건 폭력이다. 권력자의 아내에게도 인권은 있다”고 다시 한번 개인 김건희의 인권을 강조했다.

 

오픈AI 퇴출 뒤 샘 올트먼 마이크로소프트(MS) 행

지난 17일(현지 시각) 이사회로부터 해고당한 샘 올트먼 전 오픈AI 최고경영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합류하기로 했다. MS는 오픈AI 지분 49%를 보유한 대주주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이 소식을 다뤘다. 조선일보는 1면 <‘오픈 AI’ 사태, 승자는 MS> 기사에서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20일 링크트인에 ‘올트먼과 그레그 브로크먼이 MS에 합류해 새로운 첨단 AI 연구팀을 이끌게 된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 그들의 성공에 필요한 자원을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나델라 CEO는 올트먼의 해고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투자자들을 모아 그의 오픈AI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8~19일 양일 간 이어진 복귀 협상이 결국 불발되자, 올트먼과 브로크먼을 품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MS의 샘 올트먼 영입 소식에 조선일보는 “테크 업계에서는 이로서 MS가 AI 경쟁에서 구글, 아마존 등 경쟁사들보다 우위를 선점할 기회를 잡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MS는 오픈AI에 과감한 투자를 하며 빠르게 생성형 AI 챗봇인 챗GPT와 관련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도입하고 있다. 당초 올트먼은 오픈AI에서 MS와 비슷한 소비자형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MS 대 오픈AI’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다. MS 입장에선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픈AI가 자체적으로 올트먼을 축출시키면서, MS 입장에선 오히려 잠재적인 경쟁 상대가 사라지는 동시에 핵심 인재를 보유하게 된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서연 기자psynis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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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국의 동아시아 변란과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

 

[개벽예감 563] 미 제국의 동아시아 변란과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11/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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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발표가 중단되었다

2. 미 제국이 일으킨 동아시아 변란

3. 동아시아 변란 평정할 전술핵전투단

4. 제7기동군단 전멸시킬 전술핵전투단 

 

 

1.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발표가 중단되었다

 

조선 외무성이나 조선 국방성도 중요한 계기마다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에 관한 성명 또는 담화를 발표하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발표한 대미 담화와 대남 담화에는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는 내용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표현형식과 용어 사용도 특별하였다. 그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조미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사실상 김정은 총비서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미 제국과 종미우익 정권이 망동을 저지르면서 정세를 악화시킬 때마다 질책성 담화를 발표하였다. 만일 미 제국과 종미우익 정권이 좋은 일을 하였다면, 김여정 부부장은 환영 담화를 발표했겠지만, 미 제국과 종미우익 정권은 조선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우롱하고 협박하는 짓만 계속해왔으므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언제나 질책성 담화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횟수를 연대별로 정리하면, 2020년에 7차례, 2021년에 10차례, 2022년에 8차례, 2023년에 9차례다. 김여정 부부장이 첫 담화를 발표한 날은 2020년 3월 3일이고, 마지막 담화를 발표한 날은 2023년 7월 17일이다. 김여정 부부장의 첫 담화는 대남 담화였고, 마지막 담화는 대미 담화였다. 김여정 부부장은 2023년 7월 10일, 11일, 14일, 17일에 연속적으로 담화를 발표하였다. 7월 10일에는 대남 담화를, 7월 11일에는 대미 담화를, 7월 14일에는 대유엔 안보리 담화를, 7월 17일에는 대미 담화를 발표하였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미 담화를 발표한 2023년 7월 17일 이후 오늘까지 4개월 동안 담화를 일절 발표하지 않았다. 앞으로 중대한 계기가 생기면,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 발표를 재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의 담화 발표는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2023년 7월 17일 이후 조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뒤흔드는, 엄중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고, 그때마다 조선 외무성과 조선 국방성이 성명 또는 담화를 발표하였는데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지 않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가 대미 대화와 대남 대화를 오래전에 중단하였고, 2023년 7월 이후에는 대미 담화와 대남 담화까지 중단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2023년 7월 이후 조선은 미 제국과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담화로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군사행동으로만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조선이 미 제국과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말로 상대해온 시기가 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목되는 것은, 김여정 부부장이 2023년 7월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 담화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대한민국》의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하여 중뿔나게 앞장에 서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사실을 부인해 나섰다.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군과 미군 사이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군부 깡패들은 주제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건국 이래 75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이중꺾쇠를 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고, 한국이나 남한이라는 약칭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 같은 복합단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식으로 꺾쇠를 쳤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 한국, 남한이라는 용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까닭은 조선반도에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 존재하고, 대한민국은 수립된 적도 없고, 실존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조선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는 불문 헌법이며 불변의 신념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데도 국가를 참칭하면서 변란을 일으키는 괴뢰 집단으로 보이는 것이다. ‘변란’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변고가 일어나 세상이 소란스럽게 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뜻한다.  

 

다른 한편,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정반대의 논리가 성립된다. 만고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이처럼 북측은 남측을 괴뢰 집단으로 규정하고, 남측은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적대적 모순은 분단체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두 개 국가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에서 괴뢰 집단 또는 반국가단체가 변란을 일으킨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북측이 ‘남조선 괴뢰 집단’을 제거하거나, 반대로 남측이 ‘반국가단체 북한’을 제거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변란이 평정되기 전에는 평화가 실현될 수 없고, 통일도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분단체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평화와 통일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논하는 것은 공리공담에 불과하다.

 

2023년 7월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남조선’ 또는 ‘남반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지역에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를 ‘남조선 괴뢰’라고 지칭하였는데, 놀랍게도 김여정 부부장은 2023년 7월 11일 담화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 이후 조선의 언론보도에서는 남조선이라는 지역 명칭이 사라지고 그 대신 ‘괴뢰지역’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김여정 부부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자기 개인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 것이 결코 아니다. 조선에서 불변적으로 사용되어온 ‘남조선 괴뢰’라는 용어가 《대한민국》과 괴뢰 지역이라는 새로운 두 개의 용어로 대체된 엄청난 정치적 결정은 오직 김정은 총비서만이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의 중대한 정치적 결정에 의해 2023년 7월 이후 조선에서 남조선 괴뢰라는 복합단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남조선은 괴뢰지역으로, 남조선 괴뢰는 《대한민국》로 분리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그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남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반부를 가리키는 지역 명칭이고, 대한민국은 그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변란을 일으키는 괴뢰 집단이므로, 조선이 제거해야 할 대상은 남조선(지역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정치개념)인 것이다. 조선에서 이제껏 사용해오던 ‘남조선 괴뢰’라는 용어는 지역 개념과 정치개념이 혼재된 용어이므로, 김정은 총비서는 그 두 개념을 분리시켜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남조선이라는 기존 지역개념 대신에 괴뢰 지역이라는 새로운 지역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남조선 괴뢰라는 기존 정치개념 대신에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정치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정치개념을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반부에서 변란을 일으키는 대상,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변란을 일으키는 대상을 제거하는 영토완정사상의 표현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영토완정사상은 김일성 주석이 건국 다음 날인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에 제1과업으로 명시되었다. 정강에는 “공화국 정부는 전체 조선인민(남북조선의 전체 인민을 뜻함-옮긴이)을 정부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동원할 것이며, 국토완정을 (중략)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명시되었다. 조선에서 영토완정은 건국의 제1과업이었던 것이다.  

 

김일성 주석의 영토완정사상은 김정일 총비서와 김정은 총비서에게 각각 계승되었다. 김정일 총비서는 영토완정사상을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총비서는 영토완정사상을 대외적으로 명백히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영토완정사상은 조선에서 말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의 가장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명시되었으며, 가장 시급히 실현해야 할 혁명 과업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3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이 수정, 보충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는 내용이 수정 보충안에 반영되었다”라고 한다. 

 

수정, 보충되기 전에 있었던 사회주의 헌법 제5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고 규정되었는데, 이번에 수정, 보충되면서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사상이 사회주의 헌법에 정확히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사상이 2023년 7월 11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대외적으로 천명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는 김여정 부부장의 7월 11일 담화를 통해 변란을 평정하려는 자신의 영토완정사상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조선에서 말하는 변란은 한미연합군의 전쟁 도발을 의미하는데, 한미연합군은 자기들의 전쟁도발을 ‘확장억제’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전쟁 도발과 확장억제는 하나의 사물을 정반대의 각도에서 바라보는 두 개의 대립적 개념들이다.  

 

 

2. 미 제국이 일으킨 동아시아 변란

 

김정은 총비서가 변란을 평정하려는 의지를 2023년 7월에 표명한 까닭은 당시 변란이 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는 김여정 부부장의 7월 11일 담화를 통하여 변란을 평정하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2023년 7월에 어떤 변란이 일어난 것인가? 2023년 7월 미 제국이 일으킨 동아시아 변란은 다음과 같다.  

 

1) 7월 1~12일 미 제국,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는 필리핀해에서 ‘퍼씨픽 밴가드(Pacific Vanguard)’라는 작전 명칭을 내걸고 중국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무력침공훈련을 감행하였다.

 

2) 7월 2일 미 제국은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Barksdale Air Force Base)에 배속된 B-52H 전략폭격기 4대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Andersen Air Force Base)로 이동 배치하였다. 그로써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B-52H 전략폭격기는 8대로 늘어났다.

 

3) 7월 2~21일 미 제국은 괌에 대거 이동, 배치한 B-52H 전략폭격기들을 동원하여 괌, 일본 오까나와, 동해에서 ‘노덧 엣지(Northern Edge) 23-2’라는 작전 명칭을 내걸고 조선과 중국을 타격 대상으로 하는 공중핵타격훈련을 감행하였다. 

 

4) 7월 10일 미 제국은 텍사스주 다이에스 공군기지(Dyess Air Force Base)에 배속된 B-1B 전략폭격기 2대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三澤飛行場)로 이동 배치하였다. 

 

5) 7월 11일 미 제국, 한국, 일본은 하와이주에 있는 인태사령부 산하 해병대사령부 캠프 스미스(Camp H. M. Smith)에서 3자 합참의장 회의를 진행하였다. 같은 날 미 제국은 B-1B 전략폭격기 2대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추가로 이동 배치하였다. 그로써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는 4대로 늘어났다. 

 

6) 7월 12~13일 미 제국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는 워싱턴에서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ounter WMD Committee) 회의를 진행하였다. 

 

7) 7월 13일 미 제국의 B-52H 전략핵 폭격기가 한국 공군 전투기들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조선과 중국을 타격 대상으로 하는 공중핵타격훈련을 감행하였다. 

 

8) 7월 18일 미 제국과 한국은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공식 출범시켰다. 같은 날 미 제국은 19,000톤급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호(USS Kentucky)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시켰다.

 

2023년 7월 중국과 로씨야는 미 제국의 동아시아 변란에 대응하여 합동군사훈련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7월 5~11일 미 제국의 동아시아 변란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과 로씨야의 합동군사훈련이 동중국해에서 진행되었다. 

 

2) 7월 17~29일 미 제국의 동아시아 변란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과 로씨야의 합동군사훈련이 동해에서 진행되었다. 

 

미 제국의 동아시아 변란은 2023년 7월에 일어났다가 끝난 게 아니다. 미 제국은 오래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동아시아 변란을 단계적으로 격화시켜왔다. 미 제국의 동아시아 변란이 격화되었던 2023년 7월 11일 김정은 총비서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하여 변란을 평정하기 위한 자신의 영토완정사상을 천명하였고, 이튿날인 7월 12일 미 제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을 시험발사를 단행하게 하여 미 제국의 동아시아 변란을 평정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런데 미 제국은 2023년 7월 11일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인 이른바 3자 구도를 세워놓고 동아시아 변란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확대된 변란에 대응하는 담화를 일절 발표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이 담화 발표로 동아시아 변란에 대처할 때는 이미 지났고, 결정적 기회가 오면 동아시아 변란을 무력으로 평정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3. 동아시아 변란 평정할 전술핵전투단

 

조선인민군은 미 제국의 동아시아 변란을 평정하고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사상을 실현할 강력한 무력 집단이다. 조선인민군이 미 제국의 동아시아 변란을 평정하고 김정은 총비서의 영토완정사상을 실현할 강력한 무력 집단으로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 그것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결정에 따라 군사조직편제 개편을 단행하여 핵전투 상비군으로 완전히 변모된 것이다.

 

2022년 6월 24일 조선의 언론보도를 분석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보도에 의하면, 2022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중대한 임무를 책정”하고, 조선인민군 군사조직편제를 개편하여 “절대적 힘과 군사기술적 강세”를 장악한 군대로 변모시켰다고 한다. 이 인용구에 나오는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중대한 임무”라는 말은, 미 제국의 동아시아 변란을 무력으로 평정하는 임무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미 제국이 한국과 일본을 거느리고 일으키는 동아시아 변란을 무력으로 평정하는 임무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인용구에 나오는, 조선인민군 군사조직편제를 개편하여 “절대적 힘과 군사기술적 강세”를 장악한 상비군으로 변모시켰다는 말은 조선인민군의 주력군을 핵전투 상비군으로 개편했다는 뜻이다. 핵전투 상비군은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공군에 각각 배속된 전술핵전투단을 의미한다. 전술핵전투단의 면모와 위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조선인민군 육군 전술핵전투단은 최전방에 주둔하는 4개 군단(대연합부대)에 각각 여단급 부대로 배속되었다. 육군 전술핵전투단은 600mm 조종방사포 대대와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대대, 전략 순항미사일 대대, 전술무인기 중대를 주축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600mm 조종방사포,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전략 순항미사일에는 화산-31 전술핵탄두가 각각 장착되었다. 600mm 조종방사포, 변칙궤도비행 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은 한미련합군의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절묘한 첨입력을 가진 전술핵 무기들이고, 타격정밀도가 매우 높은 전술핵 무기들이다. 육군 전술핵전투단에 배속된 전술무인기들은 한미연합군의 전차, 장갑차, 자주포 같은 이동표적을 포착하고, 타격좌표를 실시간으로 전술핵전투여단에 전송해준다.  

 

2) 조선인민군 해군 전술핵전투단은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탑재한 호위함과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각각 운용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8월 20일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 전대를 시찰하면서 경비함(호위함) 제661호가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참관하였다. 2014년 7월에 진수된 잠수함인 8.24 영웅함, 김정은 총비서가 2019년 7월 23일에 시찰한 잠수함,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9월 6일에 진수된 잠수함에는 핵탄두가 장착된 전략 순항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각각 탑재되었다. 

 

3) 조선인민군 공군에도 전술핵전투단이 배속되었다. 2022년 10월 6일 한국군 합참본부 발표내용을 전한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2022년 10월 6일 오후 6시경 조선인민군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가 황해북도 동북단에 있는 곡산군 상공에서 황해북도 서북단에 있는 황주군 상공으로 비행하는 정황이 감시 레이더에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일류신(Ilyushin)-28A 전술핵폭격기 4대와 호위 전투기 8대로 편성된 조선인민군 공군 전술핵전투단이 공중핵폭격훈련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3월 20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3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타격 종합전술훈련에서 전술핵타격 지휘훈련, 전술핵타격태세 이행훈련, 전술핵미사일 발사훈련이 반복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에 각각 배속된 전술핵전투단들이 전술핵타격 전투 행동을 숙달하기 위한 실전연습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4. 제7기동군단 전멸시킬 전술핵전투단 

 

앞으로 언젠가 결전의 날이 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각지에 긴급 파견한 최고사령부 연락 군관들은 최고사령관의 핵전투명령서를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전술핵전투단들에 하달할 것이다. 그러면, 육해공군 전술핵전투단들은 평시에 숙달해온 전술핵 전투조직표의 단계별 행동 질서와 전투조법에 따라 전술핵 타격전에 돌입할 것이다. 

 

그들의 전술핵 타격전은 어떤 것인가? 2023년 로씨야가 벨로루씨에 이동 배치한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에 장착된 전술핵탄두의 폭발위력은 50kt이다. 조선인민군도 그와 유사한 변칙궤도비행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전술핵전투단들이 전시에 50kt급 전술핵탄두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전술핵전투단들에 배치된 각종 미사일들에는 타격 대상에 따라 폭발위력이 서로 다른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이 서울 같은 인구 밀집 도시에 있는 어떤 타격 대상을 공격할 때는 폭발위력이 1kt급인 전술핵탄두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kt급 전술핵탄두를 사용해야 도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타격 대상만 족집게식으로 적출, 소멸할 수 있다.

 

미 제국 국무부 환경보건국 방사능방호실이 2002년 7월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1kt급 전술핵탄두 한 발이 지표면에서 터지는 경우, 1995년 4월 19일 미 제국 오클라호마시 연방정부 청사에 대한 테러 공격에서 발생한 폭발위력과 비슷한 폭발위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당시 오클라호마시 연방정부 청사 앞에 주차시킨 트럭에 적재된 3,200kg의 폭약이 폭발하면서 청사가 반파되었다. 당시 테러범들이 사용한 폭약은 농사에 사용되는 질소비료 더미에 뇌관을 넣은 원시적인 폭약이었다.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이 사용할 전술핵탄두를 테러범들이 사용한 원시적인 폭약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의 전술핵탄두는 타격정밀도와 폭발집약도가 질소비료 폭약과는 대비되지 않을 만큼 높기 때문에 타격 대상을 족집게식으로 적출,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이 전선 지대에서 기동하는 한미연합군 기갑부대를 공격할 때는 인구 밀집 지역에 사용하는 전술핵탄두보다 폭발위력이 훨씬 더 강한 것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폭발위력이 최소 10kt급인 전술핵탄두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합군 기갑부대는 거주 인구가 거의 없는 전선 지대에서 기동하게 되므로, 피폭 범위가 넓은 10kt급 전술핵탄두를 사용해도 민간인이 피해를 거의 입지 않는다. 또한 한미연합군 기갑부대는 보병부대와 달리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기갑장비로 중무장하였으므로, 10kt급 전술핵탄두를 사용해야 전술핵전투단이 바라는 공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 제국 국무부 환경보건국 방사능방호실이 2002년 7월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10kt급 전술핵탄두 한 발이 지표면에서 터지면, 핵폭풍 피폭반경은 약 600m에 이르고, 핵화염 피폭반경은 약 1.8km에 이르고, 방사능 피폭반경은 약 1.2km에 이른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이 동해에 진입한 미 제국 항모타격단을 공격할 때는 폭발위력이 최소 50kt급인 전술핵탄두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군 제7기동군단이 2023년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에서 여단급 기계화부대들을 동원해 ‘쌍방 자율 기동훈련’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여단급 기계화부대들이 쌍방 자율 기동훈련을 진행하였다면, 2개 여단급 기계화부대들이 어느 한 작전구역에 집결한 것이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여단급 기계화부대들을 어느 한 작전구역에 집결시키는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덤벼드는 무모한 맹동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전시에 한국군 제7기동군단이 2개 여단급 기계화부대들을 어느 한 작전구역에 집결시키면, 조선인민군 전술핵타격단의 기습 핵타격을 받고 전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조선인민군 전술핵타격단이 10kt급 전술핵탄두를 사용하면, 핵폭풍 피폭반경이 약 600m에 이르고, 핵화염 피폭반경이 약 1.8km에 이르고, 방사능 피폭반경이 약 1.2km에 이르는 폭발위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어느 한 작전구역에 집결한 한국군 여단급 기계화부대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2022년 4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전술핵전투단의 핵타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에 맞서는 한국군 제7기동군단은 1개 기계화보병사단, 1개 신속대응사단, 2개 기동사단, 1개 포병여단, 1개 공병여단, 1개 항공단, 2개 강습대대, 1개 화생방대대, 1개 방공대대, 1개 경비대대, 1개 정보통신단, 1개 군수지원단으로 편성되었다. 매우 방대한 무력이다. 이처럼 방대한 무력이 전시에 북진 기동전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북진 선봉부대’라는 별명을 가졌다.

  

그러나 한국군 제7기동군단은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의 적수로 되지 못한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은 10kt급 전술핵탄두를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한국군 제7기동군단을 1초 만에 전멸시킬 수 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0월 1일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한국군 제25보병사단 관할 전방관측소를 시찰하면서 조선인민군이 공격해오는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라는 최성진 사단장의 보고를 받고 흥분되어 “그렇다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당당한 어조로 지시했다.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이 기습적인 핵타격으로 한국군 제7기동군단을 1초 만에 전멸시킬 수 있는데, 제7기동군단에 비하면 무장 장비도 변변치 않은 한국군 보병사단이 그런 엄청난 핵타격을 받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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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시간, 일본 1시간... 윤석열 정권의 '외교실패'

[분석] 아펙 정상회의서 미국·일본은 중국과 정상회담.'미·일 추종' 한국만 회담 못해

23.11.19 19:25l최종 업데이트 23.11.19 19:2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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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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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15~17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8일 밤 귀국했습니다. 하루 국내에서 머문 뒤 20일 영국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다시 출국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영국·프랑스 방문까지 모두 12차례입니다. 12월로 예정된 네덜란드 방문까지 합치면 올해만 13차례로 국내 신기록입니다. 2월만 빼고 매달 1차례 이상 해외에 나갔습니다. 특히, 9월(인도네시아-인도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G20 장상회의, 유엔총회)과 11월에는 두 차례씩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월 1회 이상 해외 순방, 펑펑 쓰는 예산
 
윤 대통령의 잦은 외국 방문으로 정상외교 비용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249억 원을 진작에 다 쓰고 예비비에서 329억 원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내년 정상회담 관련 예산은 664억 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2.67배(267%)나 늘었습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면서 연구·개발 및 민생 관련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것과 대비됩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2.8%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개 나라를 방문할 때 쓰는 비용도 문 전 대통령 때보다 확 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한 나라 당 15억 원을 썼는데 윤 대통령은 그의 1.67배나 되는 25억 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긴축을 말하면서 솔선수범할 대통령이 나랏돈을 펑펑 쓴다는 쓴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대통령이 빈번하게 해외 순방에 나가고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이 바로 비판받을 일은 아닙니다. 나가는 만큼, 돈을 쓰는 만큼 그보다 훨씬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둔다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그런 성과를 거뒀고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중국 외교입니다. 윤 정권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중국 외교와 관련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또는 한미일 연대가 강고할수록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으로 나온다는 것과 중국을 통해야 북한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중 4시간, 중-일 1시간, 한-중 0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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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펙 정상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이런 믿음이 얼마나 신기루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을 놓고 군사적 대결도 불사할 듯했던 미국과 중국은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어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두 대국 간 경쟁이 군사 분쟁으로 빠지는 걸 막자고 큰 틀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환경, 마약,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시간 동안 만나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출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는 정치체제는 다르지만, 두 나라의 공통 이익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은 '전략적 호혜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전략적 호혜 관계는 2006년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합의한 개념입니다. 두 나라는 또 후쿠시마 원전 폐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학적 대화'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만나 말을 주고받은 게 전부입니다. 1년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5분간 정상회담을 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모습입니다. 1년 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3시간, 중국과 일본이 45분 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윤 정권이 이번에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성사하지 못한 것은, '한국 외교의 대실패'라고 할 만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중국 견제와 봉쇄의 선봉에 섰는데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꼴'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공고하게 해 놓으면, 중국이 한국에 먼저 접근할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꿈인지도 드러났습니다.
 
윤 정권은 올해 안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국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무산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연내 열려도 한중관계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바람 맞고 일본과 밀월만 과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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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에서도 윤 대통령은 아펙 정상회의 기간 중 일본과 밀월을 과시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중 페루, 칠레를 포함해 세 나라와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중 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는 벌써 올해만 7번째 회담입니다. 정상회담만으로도 부족했는지, 17일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함께 스탠퍼드대를 방문해, 한일과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좌담회를 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 행사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일, 한미, 한미일이 연대를 과시할수록 우리나라의 국익과 입지는 줄어들고 좁아지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이번 아펙 정상회의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대중 견제의 최선봉장으로 내세운 채 뒤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아낌없이 챙기는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윤 정권이 실리 추구의 세계인 국제무대에서 '자국 중심성'을 망각할 때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여러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화뇌동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다양한 나라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가 점차 다국 질서로 향해 가는 속에서는 '가치'보다 '현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태그:#윤석열외교, #미중정상회담, #중일정상회담, #대중견제, #한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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