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이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모습이다. 현재 이 위원장 탄핵은 오는 12월1일이 유력하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탄핵은 시간문제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5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을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라며 “탄핵에 필수적인 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자신들만의 ‘뇌피셜’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는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탄핵안 강행 추진은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며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예정된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데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미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민다’고 민주당을 비난했지만 정작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취소했던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정권 언론탄압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29일 ‘이동관 탄핵,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의 언론장악저지 토크콘서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피로감’을 강조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탄핵이란 제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상처 입히는 망나니 칼이 될 수도 있다”며 “이제는 탄핵 시도가 국회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문화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남발은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적 정쟁에 낭비하게 만드는 “망국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흔들림 없는 처리’를 강조했다. “산적한 민생법안,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동관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를 전후로 ‘이동관 탄핵’에 따른 여야 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일자 야당의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보면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10월6일까지 43일간 본인 포함 상임위원 2명만으로 14건의 안건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설치법 위반이며 △가짜뉴스 근절하겠다며 KBS MBC JTBC에 요구한 자료 중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를 요구한 것이 방송법 위반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며 소관 사무범위를 넘어 방심위 업무에 개입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했고 △법원에서 방문진 이사 해임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는데 거의 동일한 해임사유로 다른 이사를 또 해임해 행정기본법, 방송법, 방문진법을 위반했으며 △KBS 사장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KBS 이사회 파행 운영에 책임 있는 이사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파행 운영에 동조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여당 “방문진 이사장 해임해야” 방통위에 주문

한편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박성중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는 지난 24일 “(권 이사장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해임되고도 남을 비위를 자행하고도 아직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며 “권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사장 자리를 지키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안 청구에서 따져야 할 문제들을 끌어와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드러난 권 이사장의 심각한 부정부패 사안들은 행정부인 방통위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법원의 해임효력 정지로 복귀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되지도 않는 ‘언론장악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면서까지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집요함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해임 사유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 이동관 위원장이다. 규정을 위반한 KBS 사장 선임, 방심위에 대한 직권남용, 자녀 학폭 은폐, 인사 청탁, 탈세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이런 인물이 방통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공익을 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21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되었다’는 권익위 발표 직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제동이 걸리자, 권익위를 내세워 해임을 다시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동관 방통위는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처럼 권익위 조사를 이유로 또다시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을 앞둔 이동관이 오로지 MBC 장악을 위해 해임을 밀어붙인다면, 탄핵을 넘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정철운 기자pierce@mediatoday.co.kr

#이동관#방통위원장#탄핵

1. 이자 장사로 최대 수익 올린 한국 시중은행

한국 시중은행을 장악한 외국인들은, 집값 상승 국면에서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천문학적 이자이익을 올렸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이나 서민 대출을 축소하고, 신용이 있는 부유층 위주의 담보대출로 부실 위험을 줄이면서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취약계층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금융권이나 이자 20%인 사채 시장으로 밀려났다. OECD 국가에서 한국처럼 시중은행을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주택담보대출로 높은 예대마진을 챙긴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조건에서 시중은행들의 2023년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9.5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였고, 이자이익은 4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고금리로 서민들은 빚더미에 앉았는데, 은행들이 독과점 구조에서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월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비판하며 ‘자영업자들이 죽도록 번 돈을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쳐 은행의 종노릇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금융 공공성을 강화’라는 해법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독과점 구조인 금산분리 해소로 접근한다. 이는 결국 인허가 산업인 은행의 규제를 풀고 재벌(산업자본)에게 은행업을 허용하게 된다.

은행은 국민의 돈을 빌려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올리고, 신용 창출로 유동성을 공급하므로, 공공재로 취급하여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은행이 정부로부터 독과점 지위를 부여받고 파산 위험시에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의 의무에 소홀히 하고 과도하게 사적 이윤을 취했다면, 이에 대한 사회 환원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횡재세의 기원과 정의

최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정유회사와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 2022년 UN 사무총장이 이를 주장한 이후 빠르게 확산 중이다.

횡재세(windfall tax)란, 바람이 불면 과일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얻은 막대한 이익에 세금을 물려 사회에 환원하자는 제도이다. 횡재성 초과이익은 기업 혁신,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은 횡재세 정의에 가장 부합한다. 실제 금융회사들은 외환위기 때 파산 직전 국민혈세로 회생한 경우가 많았다. 이후 호황 때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으나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사회 공헌은 미미하고 자체 배당과 성과급 잔치만 이어갔다.

3. 횡재세를 둘러싼 이해집단들의 입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정부담금 형태의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 덕분에 금융·에너지 기업들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며, 고금리와 고에너지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당은 11월 14일 금융회사가 최근 5년 평균의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을 거뒀을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는 ‘횡제세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작년부터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이를 주장해 오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할 때 횡재세로 은행권에서만 약 1.9조원이 걷힐 예정이다. 마련한 기여금은 장애인·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에 쓰겠다고 한다.

반면, 금융당국은 횡재세 등 금융권에서 출연하는 기금 방식보다는, 이자감면 방식의 자발적인 상생안을 주장하였다. 법정부담금과 자율상생 방안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유연하고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부담금을 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납부한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으로 2조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실상 ‘원가내역 공개’라며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횡재세를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일축하면서, 시장경제에 역행하고 위헌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회사들과 금융당국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언론들은 법인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데 횡재세를 또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하고, 이미 은행들이 기여금을 내서 상생금융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도하면 횡재세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횡재세는 강압적으로 자유경제를 훼손할 수 있고 외국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아가 과도한 상생금융은 ‘은행 수익성 악화’, ‘자금중개 기능 축소’, ‘주주배당 감소’ 등을 불러온다고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주장하는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이 부담한 재원은 사채를 이용하는 금융소외계층과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청년 및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이 주장하는 자발적 상생안에는 납부한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비교적 신용이 높고 자산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배제된다. 또한 은행 자율적 상생금융은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규정력이 없으므로 홍보만 하고 실행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크다.

4. 금융 공공성 강화 방안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을 추진하며, 금융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한다. 민영화된 민간은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채 발행 시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직접 국채를 매입하지 못하게 하고 시중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한다. 민영화된 시중은행에서 정부와 시민이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내게 하여, 민간은행의 이익을 보장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금융시장은 외국인이 시중은행을 장악하면서 공공성을 상실하고 단기 이윤추구 영업이 고착되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직후에는 론스타, 칼라일 등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은행을 인수합병하여 차익을 실현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금리 상황에서 외국인 소유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였다.

공적 기능을 상실한 금융정책으로 인해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에 집중되고, 불로소득에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서, 노동소득의 상당 부분은 금융 이자, 부동산 임대료 등 지대수익으로 흘러가 가계소득이 정체되었다. 반면, 2022년 고금리 가계부채 위기와 경기침체에도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렸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의 특혜로 독과점 지위를 누려온 시중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천문학적 이익을 올렸다면, 횡재세를 도입하여, 고금리로 고통당하는 서민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것은 공동체 사회의 유지를 위해 절실하다.

은행은 기간산업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주 이익만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중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고, 국채 수익률 이상의 주주 배당을 금지하며, 이자 상한제 등을 도입하여 모든 국민이 저렴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투기적인 대출을 제한하고 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투입되도록 감독 기능을 높여야 한다.

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안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다. 만약 이날 본회의가 열렸다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이 빛을 볼 수 있었다. 본회의는 오는 30일 열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23일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상임위, 법사위 기간 180일이 경과됐고, 10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상정이 안 된다면 12월 23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무조건 자동상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이 실시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뿐만 아니라 김건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비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까지 연계가 불가피하다.

계좌에 수백억 원이 있는 것처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해당 수사에 대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ESI&D 대표는 경기 양평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그림판을 이용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기소된 상태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의 통장잔고 위조와 처남 김 씨의 문서 위조 혐의 모두 김건희 여사와 무관치 않다.

한편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까지 더해지면 ‘김건희 특검’은 가히 역대급 특검이 될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왜 김 여사 땅 쪽으로 변경됐는지, 누구 지시로 변경했는지 등에 대해 아무것도 해명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김건희 특검과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가 동시에 실시되면 총선은 그야말로 김건희 국정농단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우려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우선 대통령의 배우자가 직접 연루된 사안이라 거부권 행사에 적잖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60%가 넘는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강행해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지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부 균열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을 위해서라도 ‘야권 200석’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됨으로 어차피 ‘김건희 특검 선거’라는 구도가 짜질 수밖에 없다.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 이용수씨, 고 곽예남·김복동씨 유족 등 총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판단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 이용수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판단을 가른 건 ‘국가면제’ 법리 인정 여부였다고 신문들은 보도했다. 재판부는 “(최근)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일본의 행위는 한국 영토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자행된 불법행위로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유엔·유럽 국가면제협약 및 미국·영국·일본 국내법, 브라질 최고재판소·우크라이나 대법원 판결 등을 제시했다.

국민일보는 “국가면제 규정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1심은 이에 따라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2심은 ‘국가 영토 내에서 그 나라 국민에게 발생한 다른 나라의 불법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재판부는 ‘절대적 면제’가 적용되던 과거와 달리 행위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제한적 면제’로 법리가 변경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법정지국 영토 내 인신상 사망이나 상해를 야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미국·영국·일본 등 다수 국가의 입법 및 판결에 담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일본군이 당시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가 부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1심 재판부의 각하는 같은 해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배상책임을 인정한 다른 재판의 판결과 엇갈린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승소로 종결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로부터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해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제국 공무원들은 일본의 옛 형법에서 금지하는 ‘국외 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 행위를 했는데,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수 활동가는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와 민변, 많은 분이 함께해준 덕에 오늘 (판결이) 있었다”면서 “제 소원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 있을 때, 피해자가 눈을 감기 전에,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에 따라 법적 배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엇갈렸던 판결이 통일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문들은 일제히 판결 현장에서 이용수 활동가 등 피해자들과 유족이 감격을 표하는 법정 분위기를 전달했다.

한겨레는 “판사가 승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손을 모으고 재판장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며 “2016년 말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한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11명이었지만 이제는 이 할머니 한 명만 남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법정에선 '헉' 하는 반응과 함께 환호성이 터졌다”며 “이 할머니는 2007년 미국 하원에서 피해 사실을 처음 알리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든 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대사를 초치해 “극히 유감”이며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23일 저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로 “극히 유감”이라는 담화를 냈다. 외무성은 담화문에서 “이 판결은 2021년 1월8일 (1차) 판결과 같이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세계일보는 “판결이 확정돼도 일본의 무대응으로 실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과거가 관련 재판에 대해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를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 등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에 배치되는 한국 법원의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번 소송에 대한 참여도 일절 거부해왔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다만 판결과 별도로 실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1월 '배춘희 할머니(별세) 등 위안부 피해자 11명에게 1명당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받고도 지금껏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지만 일본 정부는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등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산 압류를 통한 배상 강제도 어렵다. 한국일보는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의 외교공관 등은 외교관계 관련 국제법인 비엔나 협약에 따라 매각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법원은 유사 소송에서 ‘재판에 이겼어도 일본 상대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2021년 1월 이옥선 활동가 등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받았지만, 재판장이 바뀐 후 그해 3월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법원이 국가면제를 인정하면서 ‘소송비용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낼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승소한 원고들은 반환청구권 압류 대신 일본 정부에 직접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이끈 권태윤 변호사는 “오늘 판결 전까지는 승소·각하로 판결이 엇갈려 진상규명 운동을 하거나 일본 정부에 배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장애가 해소됐고, 법원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확인됐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1면 촌평에서 이번 판결을 가리켜 ‘한일 갈등의 불씨’로 규정했다. “‘없다’에서 ‘있다’로 바뀐 항소심 판결. 한일 관계에 새 갈등의 불씨 남겨”라고 했다. 기사에선 배상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법조인들 인터뷰를 익명으로 인용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한 법조인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해 매각한 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사법부 판단 범위를 넘어선 판결’이라며 ‘국가 간 조약으로 해결할 문제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게 국제법적으로 정당한지가 의문’이라고 했다”고 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관련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위안부’ 소송에서도 일관된 사법부 견해가 확립된 셈”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일 저자세 외교 속에 사법부 판단마저 왜곡하며 ‘과거사 덮기’에 급급하다.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라는 양보안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판결 취지에 맞게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전향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시대적 흐름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제 과거 불법 행위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에 통일부 “아직은 파기 아냐, 무효화”

북한이 23일 남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완전 무효화를 선언했다.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군사조치를 회복한다며 무력과 군사장비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침신문은 우발적 군사 충돌을 우려하며 위기관리를 주문한 신문과 즉각 대응 태세 강화를 강조한 신문으로 나뉘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 밝혔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구체적 방법까지 밝혔다. 북한은 국방성 성명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도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은 남한을 또다시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며 불신을 드러냈다”며 “국방성은 ‘상대에 대한 초보적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군사분계선 주변 육해공에서 충돌을 막는 완충구역을 두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를 전면 무력화하고, 그 일대에 5년 전보다 더 강력한 군사적 조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성공했다며 다음달부터 정찰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로 맞대응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그해 9월 체결됐다.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적대적 군사행동을 금지하고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한국 정부는 ‘북 도발 시 강력한 응징’ 방침을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미 전개된 미국 항모강습단 전력을 활용해 한-미 연합훈련 시행 등 동맹의 대응 능력을 현시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23일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휴전선 최전방 지역의 K-9 자주포 등의 화력 대기태세를 격상하며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며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의 자주포, 고사포 사격 가능성 등 다양한 국지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분야별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합의 효력을 정리해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했다.

신문들에 따르면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그동안 중단해온 군사훈련을 재개하며 무력시위에 나서고, 9.19 군사합의 이전처럼 비무장지대에 경계진지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 한국 정부 또한 충돌이 찾았던 연평도와 백령도 해상 사격훈련을 재개할 수도 있다.

한국일보는 이를 두고 “남북이 지난 이틀간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며 기싸움에 주력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북한의 엄포는 예상된 수순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고가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접경지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우발적 충돌에 따른 확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실질적인 긴장 완화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남북 당국이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남한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해왔지만 ‘힘에 의한 평화’ 기조 아래 북한을 압도·억제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9·19 군사합의를 벼랑으로 내몬 주체가 누구냐를 두고 남과 북은 날 선 ‘말의 전쟁’을 벌였다”고 했다. 통일부는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 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는 북한 국방성 성명에 입장문을 내고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합의 파기에 동의한 적이 없기에 ‘파기’가 아닌 ‘사실상 무효화 선언’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남북의 군사적 대응 태세는 서로 상승작용을 하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완충구역이 사라진 가운데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의 우발적 충돌”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정찰 활동을 복원하도록 9·19 합의 일부 사항을 일시 효력 정지하자, 이를 비난하며 하루 만에 전면 파기 선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한 것을 두고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유지할 것을 비공개로 요구해왔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분석가로 일한 브루스 클링너를 인터뷰한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그가 “9·19 남북군사합의는 위험 감소와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좋은 합의”라면서도 “이후 추가 조치가 지연되면서 연합 감시 및 군사 훈련만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줄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가 “미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유지하라고 비공개로 촉구해왔다”고 전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북 9·19 합의 ‘무효화’, 강대강 멈추고 위기관리 나서야>에서 “북한이 그동안 합의를 거듭 위반해왔고 전술핵 개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남북이 9·19 합의라는 안전판도 없애버린 채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서로 강경책을 쏟아내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미 접경 지대의 주민들은 국지적 도발 가능성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전쟁을 막는 유엔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2개의 전선’이 펼쳐진 상황에서, 만에 하나 남북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한반도 안보 정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최근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를 복원했다. 남북도 책임질 수 없는 비극을 막기 위해,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북한이 오히려 합의가 깨지는 걸 막기 위해 인내해 온 남한에 충돌과 파기 책임을 떠넘기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남북 모두 선을 넘는 맞대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존폐 기로에 섰지만 9·19 합의 이후 남북 충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측면이 없잖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고 재래식 전력에선 우리가 훨씬 뛰어난 만큼 함부로 도발을 감행하긴 어렵다”며 “우리 군은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높은 만큼 즉응 태세를 갖추는 한편으로 자칫 확전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예리 기자yki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