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9월 체코 방문에 대그룹 총수들 또 동행...해외 순방 성과 포장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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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06:24ㅣ최종 업데이트 24.08.26 07:04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6일 부산 중구 깡통시장에서 재계 총수들과 함께 떡볶이 튀김 빈대떡을 맛보고 있다. 오른쪽 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윤 대통령, 박형준 부산시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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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월 체코 방문에 또 재계 총수들을 동행키로 하면서 '들러리' 논란이 다시 불거집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외순방 때마다 유독 재계 총수들을 많이 데려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재계에서도 뚜렷한 이유도 없는 잦은 순방 동행에 압박감을 느낀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권력과 기업 간의 새로운 정경유착 유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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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다음달 체코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경제사절단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선 정의선 회장을 대신해 장재훈 사장이 동행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신규 원전 건설이 주요 현안인데, 양국이 무역촉진 협정을 체결하면서 재계 총수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재계에선 체코와 무역규모와 사업 진출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굳이 재계 총수들을 데려갈 필요가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기업 총수들을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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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재계 총수 동행은 구체적인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해외를 18번 나갔는데, 절반 가까이 기업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각각 7차례 동행했고, 구광모 LG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각각 6차례 따라다녔습니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은 5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재계 총수들을 해외 순방에 동행시키는 경우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처럼 빈번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계 총수 동행은 재임기간을 고려할 때 문재인정부보다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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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 해외순방 동행의 성과에도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을 데리고 나간 해외순방때마다 MOU(양해각서) 체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체결된 MOU 가운데 실제 이행된 건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선 경제사절단 모집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체코 방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선 "경제사절단은 주관단체에서 모집, 선정하는 데 체코의 경우 대한상의에서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제사절단 선발은 아예 MOU 체결 건수를 염두에 두고 모집한다는 게 기업들 주장입니다. 해당국가와 비즈니스 성과가 기대되거나 MOU 체결이 예정된 기업 등이 우선 선정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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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엔 각종 특혜 베풀어 '신정경유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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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재계 총수 동원은 해외순방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도 걸핏하면 손을 내밉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재계 총수들을 '떡볶이 먹방'에 이용한 게 대표적입니다. 당시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부산 민심이 흔들리자 대통령실이 재벌들에 SOS를 쳤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파행으로 끝난 세계 잼버리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대기업들에 도와달라고 요청해 기업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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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이렇게 기업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건 그만큼 혜택을 베풀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 광복절 특사에서 이재용 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지난해 광복절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기업총수들을 대규모 사면·복권해줬습니다.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상습도박 범죄자들이 모두 사면복권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등 기업들을 위한 감세는 물론이고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기준 완화 등 친재벌정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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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과 재벌 간의 새로운 형태의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정치와 대기업의 지나친 유착이 부정부패로 이어졌던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정부의 특혜에 길들여지다보면 국제적 경쟁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이런 행태가 자신이 강조하는 '자유'와 '시장경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재벌을 병풍삼아 정치행위를 계속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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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인사이트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 “용산 의중대로 수순 밟은 듯한 검찰”

한겨레 “국민 눈높이에서 묻고 따져야”… 조선 “논란 해소에 도움”

윤석열의 ‘반국가 세력’은 누구… 한국 “국민 반감 부추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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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8.26 07:37

• 수정 2024.08.26 07:40

명품백 수수에도 검찰의 면죄부를 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만나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검찰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외부 인사들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운영상 한계가 있다.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며, 수사팀이 결론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불신을 매듭짓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가동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아 “신뢰 잃을 대로 잃은 검찰”… 한겨레 “면죄부용 절차 아니어야”

26일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주요 일간지의 지적이 나왔다. 동아일보는 명품백 수수 사건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역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칼럼 <수심위로 간 디올백, ‘도이치 의혹’도 수심위로>에서 “용산의 의중대로 수순을 밟아온 듯한 검찰 수사가 마지막 변수를 만났다”며 “‘총장 패싱’에서 ‘특혜 조사’ 논란까지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검찰 수사의 무혐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보다는 수사심의위라도 한 번 거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도 필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디올백’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는 것은 망설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작년 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무렵 실시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70%에 이르렀다. 그만큼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후임 총장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후임 총장이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한다면 길은 외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면죄부용 절차 아니어야>를 통해 수사심의위가 “권력에 굴종한 검찰의 굽은 잣대”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들은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이번 검찰 수사가 절차와 결과 모든 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사심의위는) 정치에 예속된 검찰의 면죄부 논리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에 묻고 따져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위, 국민 눈높이서 결정해야> 사설을 통해 “수사심의위가 국민이 신뢰할 만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고, ‘김건희 특검’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혹여 수사심의위가 검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수사심의위 존재 이유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명품백 수사심의위, 정치 고려 없이 사안 엄중히 다뤄야> 사설을 통해 “검찰이 정권과 관련된 사안마다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외부 자문을 받는 사례는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월에도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중 한 명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판단을 수사심의위에 맡겼다”며 “정권 차원의 수사 외압이 강하다는 뜻이지만, 이런 게 반복될수록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일보는 4면 <명품백 직무관련성·알선수재·尹 신고 의무… 檢 수심위 다 살핀다>에서 “윤 대통령 문제도 수심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배우자 금품 수수를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고 했다. 수사심의위의 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조선일보 역시 김건희 여사 사건에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수사심의위 소집은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 <‘명품 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해소에 도움될 수 있다>에서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의 절차에 대한 시비 때문에 수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급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반국가세력” 찾는 윤석열, 한국일보 “내부 적 때려잡느라 시간 허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 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감히 흉내 내기 버거운 지독한 흑백논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광수 한국일보 정치부장은 칼럼 <반국가세력과 싸우자는 대통령>에서 “반국가세력을 둘러싼 해석이 꼬리를 문다. 국민을 상대로 고약한 스무고개 놀이를 하는 격”이라며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북한을 이미 압도하는 마당에 두루뭉술하게 반국가세력이라며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건 반감을 부추길 뿐이다. 분단 70년을 지탱해 온 군인의 대적관과 국민의 안보의식을 차분하게 점검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언제까지 내부의 적을 때려잡느라 시간을 허비할 건가. 5년 임기의 절반이 곧 지나간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최혜정 논설위원은 칼럼 <집권 3년차 윤 대통령의 ‘전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까지는 야당과 비판 언론 등을 ‘공산전체주의’ ‘반국가 세력’이라 비난했다면, 이제는 이들을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상정하고 ‘전쟁’을 공식화했다”며 “강경 보수로 분류되는 20% 안팎 고정 지지층을 기반으로 레임덕을 돌파하고, 나아가 반전을 꾀하겠다는 자신감마저 읽힌다”고 했다.

텔레그램 창업자 프랑스서 돌연 체포… 조선 “빅테크 책임 강화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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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파리에서 체포됐다. 텔레그램이 마약 밀매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선일보는 경제면 2면 <“앱서 범죄 활동 방치”…텔레그램 CEO 佛서 체포> 보도에서 “최근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 빅테크의 책임을 강화하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과 연결돼 있다는 해석이 테크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박중현 논설위원은 칼럼 <프랑스에서 체포된 ‘어둠의 메신저’ 텔레그램 창업자>에서 “수배 중인 줄 알면서 입국한 이유가 불분명하지만 장기 징역형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며 “각국 사법당국은 텔레그램의 막대한 운영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범죄 수익과 연관됐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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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해 온갖 몰상식을 다 동원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통할 것 같은가? 길어봐야 3년이다. 장담컨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건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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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이 사건이 너무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도 김건희의 혐의가 매우 분명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사건은 직관적이지가 않다.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건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세상에는 이런 복잡한 사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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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품 가방 수수는 다르다. 누가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줬고, 김건희는 그걸 천연덕스럽게 받았다. 더 이상 간단명료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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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명품 가방이라는 소재가 사람의 마음에 묘한 선정성을 더한다.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질투를, 명품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경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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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분리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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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 다음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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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윤석열과 친한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덮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천만의 말씀.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노태우가 전두환하고 안 친해서 집권하자마자 5공 청산을 주도했겠나? 걔들 둘이 대학 동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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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이 덮일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내가 제로라고 차마 단언하지 못 하는 이유는 단 하나, 김건희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최소 5년은 더 덮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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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가정은 그야말로 코미디 아닌가? 이건 김건희 본인이 생각해도 웃길 것이다. 김건희가 대통령에 출마하면 두 표쯤 받겠다. 한 표 받으면 더 웃길 텐데(너 설마 나 안 찍었니?), 한 번 시도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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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경제학에는 ‘지불분리(Payment decoupling)의 오류’라는 이론이 있다. 사람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살 때에는 행복과 불행이 교차한다. 원했던 물건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행복이지만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불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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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간이 지불의 고통을 뒤로 자꾸 미루려고 한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용카드다. 신용카드는 당장 지불해야 할 고통을 뒤로 미루는 행위다. 당장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 않기에 소비자들은 덜 불행하다고 느낀다. 불행의 크기를 과소평가하기에 씀씀이가 더 늘어난다. 지불분리가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 ‘오류’라고 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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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다들 매월 겪는 엄청난 공포가 두 개 있지 않은가? 첫째, 월급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카드값으로 빠져 나갈 때의 공포. 둘째, 내가 이렇게 카드를 많이 썼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하나하나 전부 내가 쓴 게 맞을 때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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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무리 분리를 해도 지불의 날은 오기 마련이다. 그 고통을 미리 쪼개서 나눠놓지 않으면 카드 결제일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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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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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라는 것을 준다. 학문적으로 이자의 정의는 ‘인내심의 대가’다. 내가 돈을 은행에 맡겼다는 것은 지금 당장 그 돈으로 뭔가를 사고 싶은 욕구를 참았다는 뜻이다. 은행은 그 돈을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낸다. 즉 내 인내심이 다른 사람에게 효용을 안겨줬으므로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이자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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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김건희에게 대입하면 이렇다.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절대로 덮어질 수가 없는데, 그걸 3년 뒤로 미루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의 덩치는 훨씬 커질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무려 3년이나 참아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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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3년 뒤에 이 사건이 다시 들춰지면 그때는 명품 가방으로 끝이 날 것 같은가? 내가 유죄라고 확신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양평 고속도로 등의 청구서도 무더기로 날아올 것이다. 그 강도는 김건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강할 것이다. 5,000만 민중이 겪은 3년 인내심의 대가가 어찌 저렴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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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남한테 조언 같은 거 잘 안하는데, 김건희에게 하나 하자면 나중에 받아들 청구서 중 최소한 한, 두 장은 지금 받아두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나중에 그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들면 절대 감당 못할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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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긁었어?’ 하는 마음에 항목 하나하나를 살펴봤는데 그게 다 당신이 긁은 게 맞을 때 들이닥치는 그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결제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 크레디트 카드 페이먼트 데이 이즈 커밍! 커밍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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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UFS는 세계 최대 규모 군사연습, 공격형 다국적무력시위, 핵전쟁연습’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전쟁 불러오는 한미군사연습 중단! 미·일외세_윤석열 OUT’ 3일차 집중행동을 이어갔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북의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18일 발표한 공보문을 통해 “19일부터 29일까지 유엔군사령부 소속 국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탄사격과 상륙훈련을 비롯한 48차례의 각종 야외기동훈련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전개되는 ‘도발적인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쉴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연습으로, 나토성원국들까지 참가하는 공격형의 다국적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UFS에 포함된 야외기동훈련 횟수만 전년 38차 대비 48차로 늘어났으며, 그 내용도 ‘평양점령’과 ‘참수작전’을 목표로 하는 특수전훈련과 같은 도발적 성격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특히 이번 훈련에는 북과의 핵대결을 가상한 훈련까지 포함시켜 ‘핵전쟁 시연’이라는 도발적 성격은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의 집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들이 우심해질수록 그로부터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지금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

3일차 집중행동에는 김명환 평화철도 집행위원장(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이 참가했다.

김명환 집행위원장은 “지금 세 달 가까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을 더 덥게 만드는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또 더위를 막을 수 있는 민생대책을 세우기는커녕 한반도에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며 한미당국을 규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군사훈련이 아니라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남과 북이 철도를 연결해서 더 많은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할 때”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미군사훈련 UFS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8천만 민족 공멸 가져올 한미 핵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정성희 소장은 먼저 “이번 한미군사연습은 공격형의 핵전쟁연습이다. 현대전은 미사일전쟁, 전자전쟁, 총력전인데 누가 먼저 공격했느냐는 무의미하다”면서 “남과 북 8천만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 민생파탄 상황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지금 일자리는 줄고, 물가는 폭등하고, 임금은 동결되고, 자영업자들 장사는 안 되고, 중소 영세기업은 무리도산을 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따라서 인상해야 하는 이런 경제 예속국가 대한민국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판에 미국과 짝짝꿍이 돼서 전쟁놀음이나 하고 있을 때냐”며 “미국 아파치 헬기 36대 도입하는데 4조 7천억 원이나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윤석열 정부가 제정신이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권위기를 모면하려 북풍·총풍 조작하고 전쟁연습으로 국지전이라도 도발해서 국내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윤석열세력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낙인찍고 다 잡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정권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거냐”면서 윤석열 정부의 전쟁도발과 계엄음모를 고발했다.

“미국에서 벗어나야 살 길이 열리고 윤석열 퇴진이 민생이고 평화다”

또한 “노골적인 친미친일, 소위 가치외교로 경제 망치고 평화 망치고 다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자신의 안보와 패권 유지를 위해 뒤에서 배후조종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민생도 경제도 미국의 지배와 간섭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대미추종외교로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때 한국 민중, 한국 노동자, 한국 서민들의 살 길이 열린다. 그리고 윤석열 퇴진이 곧 민생이고 평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미 군사연습은 핵전쟁연습이고 북침전쟁연습이다. UFS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진보 민주개혁 시민사회진영은 반미·반전·반독재투쟁에 모두가 나서자!”

한편,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현 정세를 매우 긴장된 상황으로 보고 “분단과 단독정부 수립에 눈이 멀어 좌우분열, 좌익조작으로 애국세력을 학살했던 이승만 때처럼 윤석열 정부가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진보민주개혁세력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바라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윤석열 퇴진과 미국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상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보 민주개혁 시민사회진영은 반미·반전·반독재투쟁에 모두가 나서자”고 호소했다.

자주연합 준비위원회는 주말에도 3일차 집중행동을 진행하고, 오는 29일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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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8/26 [08:04]

특별취재단 | 기사입력 2024/08/24 [20:26]

“나토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는 일이 발생하면 아마 이 조약에 따라서 북한군이 파병될 가능성도 논리적, 이론상으로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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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북러조약)을 두고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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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교수는 지난달 9일 오후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린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강연하며, 북러간 조약을 ‘방위조약’ 보다 포괄적인 ‘기본조약’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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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 협정이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 실제로 북러조약은 경제분야는 물론 사법권,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교수 역시 ‘방위조약’에 해당하는 조문들에 눈길을 돌렸다. 이 교수는 북러조약 제4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를 “61년 흔히 동맹조약이라 일컬어지는, 조소동맹조약 1조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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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수상과 니키타 흐루쇼프 수상이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조소조약) 제1조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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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백남순 외상과 이고르 이바노프 러시아 연방 외부장관이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조소신조약) 제2조는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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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조러조약은 2000년 조소신조약에서 사라진 자동군사개입 규정이 61년 조소조약과 똑같은 문구로 되살아난 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동시에 쌍무 조약이기 때문에 북한도 러시아에 대해서 일정한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면 이 조약에 따라서 북한군이 파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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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그러면서도 이번 조러조약 제3조에 “직접 위협 단계 그 다음에 전쟁 단계가 있는데, 직접 위협 단계를 설정을 해 둔 것”이라며 “61년 조약하고 이번 조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짚었다. “자동 개입이다, 무조건 개입이다, 하는 해석에 대한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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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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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번 조러조약의 성격을 ‘자동개입’ 보다는 ‘방어조약’으로 해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 베트남을 방문, “우리가 서명한 조약에 따른 군사 분야 원조는 체약 일방에 대한 침략이 있을 때만 제공”된다며 “한국은 북한에 대한 침략을 시작할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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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알파벳 문화권의 조약문 구성하고 우리말로 조약문을 구성할 때 제일 치명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 게 ‘조동사’”라며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맺은 방위 조항은 ‘shall’로 표기하고 미국이 우리하고 맺은 건 ‘will’로 표기한다”고 강조했다. “shall로 표기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강행 규범이다. will로 표기하거나 could로 표기하거나 may로 표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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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경우 제2조에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문본에 ‘will’로 표기돼 있다. 미국이 유럽하고 맺은 ‘나토조약’도 will로 표기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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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또한 조러조약 1조에 “국제법적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규정에 대해 “지금 국제 관계는 한편으로는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법 기반 국제 질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면 된다”며 미국은 국제법 보다 국내법을 외부에도 적용하는 “국제법 위에 있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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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번 조러조약 체결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주도의 “지금까지 낡은 ‘유로-아틀란티스트 안보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지금 러시아 쪽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유라시아 안보 시스템’이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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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브릭스(BRICS)가 일견 순항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인도와 중국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유라시아 안보 시스템 관련해서 푸틴이 아주 액티브하고 공격적으로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쪽 담론을 주도하면서 북한도 넣고 베트남도 관계 유지하고 특히 인도를 특별하고 특혜적인 동반자 관계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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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 러-베트남 포괄적 전략동반자 공동선언과 사실상 동시에 체결된 러-인 군사파견협정(Military Deployments Pact)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그 다음에 이란하고의 관계가 또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북러조약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는 북러 간의 어떤 군사력,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간의 군사력 이 ‘빅장’ 수준에 왔다고 본다”며 “분쟁 수준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군비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장’은 장기에서 쓰이는 용어로 서로 무승부로 비기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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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기류에 대해 “북한도 우리 돈으로 지키라는 것이고 중국하고 미국이 싸울 때 앞줄에 서라는 이야기”라며 “한국군 입장에서 보면 북한 억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견제라는 이중적인 혹은 복합적인 딜레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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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한국이 만일 오커스(AUKUS)에 가입하면 한미 동맹도 동맹인데, 중국으로서는 ‘안보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안보 불가분의 원칙’은 ‘나의 안보와 너의 안보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기존의 미국, 영국, 호주로 되어 있는 앵글로색슨 군사동맹의 오크스에 한국과 일본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중국과 싸우자는 이야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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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과 러시아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여기서 더 나가면 절멸(extermination)”이라며 “유일하고 이성적인 선택지는 평화공존”이라고 강조하고 “이제 평화 공존이라는 화두를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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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북측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이번 조약을 통해서 공식화됐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북은 남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진단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망”이라는 언급을 상기시켰다.

이 교수는 “중국이 이번 북러조약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중국이 역할을 하게 하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빨리 끝나면 푸틴이 김정은을 팽시킬 거다”, “이제 우리 화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진짜로 보낼 거야”와 같은 보수언론들의 현실성 없는 논조를 예시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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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연 당일 국내 주류언론을 뒤덮은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어린이 병원을 폭격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동병원을 폭격한 것은 미국이 제공한 지대공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방향을 헤매버리면서 하필이면 어린이병원에 떨어진 사건”이라고 바로잡고 “북러조약에 대한 보도도 별로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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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3000이 후원하는 ‘2024년 통일뉴스 월례강좌’ 9월 강좌는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연구교수가 “중동정세 변화와 국제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9월 10일 오후 6시 30분 전태일기념관 공연장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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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민언련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언론인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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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4.08.23 10:58

• 수정 2024.08.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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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 간 ‘문자 성희롱’ 사건을 두고 위력 성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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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디어오늘은 현직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국가정보원 직원과 여성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희롱 대화를 일삼아온 것을 보도했다. 이들은 특정 여성 기자의 사진을 찍어 성희롱 대화를 나눴다. 밝혀진 피해자만 최소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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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조선일보 논설위원-국정원 직원, 여성 기자 사진 공유하며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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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언련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문자 성희롱, 위력 성범죄로 일벌백계하라>라는 논평을 내고 “둘 사이 오간 대화는 읽기 어려울 정도의 처참한 수준으로 누구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할 언론사 논설위원과 공무원의 대화 속 형편없는 젠더 의식은 실망을 넘어 불쾌할 지경”이라며 “특히 성희롱 피해자인 여성기자들은 조선일보 논설위원보다 낮은 연차의 기자들로 알려졌는데, 이는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이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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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은 “여성기자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었고, 죄의식 없이 나눈 참담한 대화에 후배·동료기자들은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성희롱은 고의성이 명백한 성적 괴롭힘이자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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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언련은 “조선일보 해당 논설위원은 반성은커녕 범죄사실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국정원 직원은 무응대로 버티고 있다”며 “신속하게 징계조치를 내려야 할 조선일보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하나마나한 답변 속에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침대는 과학이다.

민언련은 이 같은 회사의 대응이 “가해자로 지목된 소속 기자를 즉시 업무배제하고 징계과정을 공개한 기자 단체대화방 성희롱 사건의 뉴스핌, 서울신문, 이데일리와 확연히 다른 행태”라며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성희롱 사건에 추상같이 비판하던 논조와도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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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촬영과 성희롱은 중대 범죄다. 국민 누구나 아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언론인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조선일보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성범죄 가해자 논설위원을 일벌백계하고, 언론계는 책임 있는 성찰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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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조선일보, 논설위원 문자 성희롱에 “사실 확인 중”…정식 조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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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육군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23일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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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지하철역에서도,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것”을 거론하면서 “이러다 대한민국 지도에서도 독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거듭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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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쟁기념관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용하는데,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예고 없이 사라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독도마저 일본에 상납하려는 것인가? 이쯤 되면 친일 매국 정권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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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최고위원은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는 일본과의 동맹을 언급한 정신 나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그 속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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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두 번씩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은 언론의 지적이 나온 뒤에야 비공개로 진행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망언, 실수가 아닌 진심이었는지 국민은 묻고 싶다”면서 “영토는 한 치도 양보할 수가 없다. 단 1mm도 양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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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22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도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독도라는 단어를 들어내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을 광복절 앞두고 철거하더니, 이제는 전쟁기념관에서 독도를 도려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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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 독도 조형물 제거, 다음엔 또 무엇으로 대한민국의 숭고한 역사와 호국영령을 모욕할 셈입니까? 아니면 역사 쿠데타가 독도까지 일본에 팔아넘기기 위한 빌드업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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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조대원 최고위원은 22일 “걸핏하면 우리 가슴에 대목 받는 일본과 이런 식의 억지 관계 회복은 싫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맞는 것”인데 “지금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 받아내는 게 과연 진정이냐고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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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뜸하다 싶으면 터져 나오는 윤석열 정권 사람들의 연이은 망언을 들으면 정말 이것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험한 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왔다”면서 “이러니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리인이냐는 소리를 국민들로부터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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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23일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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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사라진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 망언, 지하철과 전쟁기념관 내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친일매국행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진 가운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격을 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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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변인은 “반성의 시작은 솔직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라며 “광우병·사드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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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이 아닌 과학을 믿고, 정부를 신뢰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철저한 검증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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