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현 통신원 | 기사입력 2024/09/08 [12:58]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김건희 명품은 선물, 문재인 사위 월급은 뇌물이냐 말 나와”

중앙일보 “김 여사가 국민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게 바람직”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4.09.09 07:39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주요 일간지 가운데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는 해당 소식을 1면으로 다뤘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 한목소리를 냈다.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이에 대해 ‘방탄 동맹’이라 비판했고 진보 성향의 신문은 현 정권과 검찰이 정략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여야가 상대 진영 핵심 인사의 사법 리스크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문재인 수사, 이재명 재판’을 띄우고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고 비판이 계속되면서, 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은 양 진영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 “‘김건희 명품은 선물, 사위 월급은 뇌물이냐’ 말 회자되는 현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만나 “검찰개혁에 공감하고,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이 되는 현실에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꾸려 9일 첫 회의를 여는 등 전당적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통령 가족 관련해 정부가 하는 짓이 정치적, 법리적으로 전혀 이해 가지 않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은 “당당히 강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4면에 해당 소식을 다루고 <사법 리스크 커지자… 문재인·이재명의 ‘방탄 동맹’> 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는 “7개월만에 만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자기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각종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이 대표와, 검찰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근 딸 문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문 전 대통령이 공동 대응을 모색하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제목을 <이재명·문재인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 수단”>이라고 짓고 5면 기사에는 <검찰 수사에 맞서 ‘명문 연대’ 다져…당분간 단일대오 전망>이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한겨레 5면 기사는 “이 대표가 측근인 김영진 의원을 중심으로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를 꾸려 문 전 대통령 수사에 총력 대응을 당부한 데 대한 화답의 측면도 커 보인다”며 “이 대표 쪽 인사들은 총선 당시 대거 낙선해 세력이 취약해진 친문재인계를 대신해 최전방에서 문 전 대통령 방어에 나서고, 문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장동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등으로 당 안팎의 공격을 혼자서 받아온 이 대표에게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힘을 실어준 셈”이라 해석했다.

한겨레는 이날 <‘정략적 수사’와 실정에 한목소리 낸 문재인·이재명>이라는 사설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2018년 7월~2020년 초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해 받은 급여가 회사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평소 딸과 사위 가족의 생활비를 대주는 경제공동체 관계였기에 뇌물이라는 것”이라 전했다.

이어 한겨레 사설은 “문 전 대통령 쪽은 사위가 이미 증권회사와 게임회사를 다니는 등 독자적 생계를 꾸려왔다며, 가끔 대소사에 쓰라고 도와준 걸 침소봉대한 아전인수식 법리라고 반박한다”며 “김건희 명품 백은 선물이고, 사위 월급은 뇌물이냐 말이 회자되는 현실은 검찰 주장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라 썼다. 이어 “현 정권과 검찰은 상식을 벗어난 정략적 수사로는 국민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뿐임을 한시바삐 깨달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 경향신문 “‘김건희 특검’ 명분 키워”

중앙일보 “김 여사가 국민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게 바람직”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수심위 제도 도입 논의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가 비판을 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이를 1면으로 다뤘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제목을 <‘수심위 설계자’마저 “이럴 바엔 폐지하라”>라고 짓고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준영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개혁위에서 수심위 도입을 논의할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정하지 않았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의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도의 취지와 논의 결과의 권위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더 이상 세금을 쓰지 말고 폐지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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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수심위 불기소 권고, 끝까지 납득 못할 ‘김건희 명품백’ 수사>를 통해서도 “검찰은 검찰권 견제 장치인 수심위마저 거수기로 전락시킴으로써 자체적인 교정이 불가능한 집단임을 입증했다”며 “‘김건희 특검’ 명분을 키우고,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재확인한 수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김 여사가 명품백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서둘러야>에서 “지난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김 여사가 곧바로 진상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으면 지금처럼 커질 일도 아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계속 침묵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근거 없는 의혹들이 부풀려졌고, 결국 지난 4월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김 여사가 공개적으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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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열아홉, 간이 녹았다] ②

김연정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 기사입력 2024.09.06. 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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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김선우(가명, 23) 씨는 한 통의 우편을 받았다. 발신자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앞서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한 회신이었다. 약 20개월 만에 돌아온 대답은 '불승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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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반도체 공장에 취업하고, 1년 만에 간이 다 녹아버려 이식 수술을 받은 청년. 선우 씨의 기막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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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처럼 대학을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돈을 빨리 벌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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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심했다. 통학 거리, 학업 분위기, 대학 진학률은 등은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그가 염두에 둔 건 오직 하나. '취업률'이었다. 빨리 돈을 벌어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마이스터고등학교였다. 정식 명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직업훈련을 통한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마이스터(Meister)는 '장인'이란 뜻. 학교에서 '장인'을 육성해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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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마이스터고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했다. 선우 씨가 입학하기 직전인 2017년에는 졸업자 119명 중 109명이 취업했다. 취업률 91.6%. 돈을 빨리 벌고 싶었던 선우 씨에게는 매력적인 수치였다. 그는 '고졸 장인'의 길을 택했다.

그는 바람대로 경제활동을 일찍이 시작했다. 전교생 중 가장 먼저 회사로 출근한 '1호 취업생'.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 10월에 반도체 후공정 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에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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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만 3038명(잡코리아 2023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대기업. NICE평가정보가 제공하는 기업신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분야 매출로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회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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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4일간 교육을 받았다. 고가의 장비를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주의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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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는 새벽, 주간, 야간 4조 3교대. 6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식이었다. 6일 중 하루 이상 연장근무는 필수였다. 그런 날은 작업장에 11시간 30분이나 머물렀다. 식사시간은 50분. 구내식당에서 빠르게 끼니를 때우고 라인으로 돌아오기도 빠듯했다. 이후에는 연장근무 전 30분 휴식을 취하는 게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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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주 51시간 30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를 넘지 않게끔 맞춰진 시간이다.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에 사람의 생체리듬을 맞춰 일했다. 연장근무를 하는 날이면 집에 돌아와 씻지도 못하고 뻗기 일쑤였다.

선우 씨가 맡은 건 칩 어태치(Chip Attach) 공정. 반도체칩에 전자기판을 연결하고 부착하는 등의 일이다. 이때 다량의 화학물질을 다루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솔더 페이스트(solder paste)였다. 여기에는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구리, 주석, 은 등이 포함된다. 그 때문에 작업장에는 늘 퀴퀴한 냄새와 타는 냄새, 아세톤 냄새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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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방진복과 얇은 덴탈마스크, 천코팅 장갑, 비닐장갑을 착용했다. 마스크는 입 모양이 다 보일 정도로 얇아 냄새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심지어 방진복이 화학물질로 오염되면 집에 가져가 세탁하는 것도 개인의 몫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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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라는 날카로운 날에 용액을 바르고 세척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주는 게 천장갑, 비닐장갑이니까 비닐 찢기고 (용액에) 손도 젖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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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가득한 작업장과 불규칙한 노동시간. 선우 씨는 취업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몸이 망가졌다. 간이 완전히 녹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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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마저 선우 씨가 살 수 있을 거라 장담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선우 씨와 '마지막 인사'까지 나눴다. 다행히 선우 씨는 2022년 1월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의 나이는 만 열아홉 살이었다.(☞ 관련 기사 : 반도체 공장 취업한 고교생, 1년 만에 간이 녹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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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병원은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상세 불명의 무형성빈혈, 무과립구증을 진단했다. 적출된 간은 광범위한 출혈성 괴사 상태로, "완전히 녹아내려 형체가 없었다". 손상 원인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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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고비를 넘기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선우 씨는 회사 복귀 또는 퇴사라는 극단적인 갈림길 앞에 섰다. 몸이 좋지 않았던 선우 씨는 회사로 돌아갈 수 없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기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바 없다"고 해명했으나, 선우 씨 아버지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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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가 죽음의 문턱에서 '병원 뺑뺑이'를 도는 동안 아버지는 회사에 병가 휴직을 신청했다. 사측으로부터 "6개월간 병가 휴직을 인정해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기억했다. 덕분에 선우 씨는 2022년 1월 1일부터 병가 상태로 치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그해 5월, "회사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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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선우 씨는 상처 부위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에 의사 소견서 등을 보냈으나, "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버지는 "회사가 무단결근 누적을 이유로 퇴사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산재를 신청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무단결근에서 병가로 기록을 정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완치라는 건 없고, 평생 면역억제제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심지어 앞으로 재이식(수술)이 한 번이 될지, 두 번, 세 번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계속 걱정이 되죠. 경제활동도 차차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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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격이었다. 2023년 12월 28일 선우 씨에게 정말 고비가 찾아왔다. 몸이 이식받은 간을 거부하며 공격하고 있다는 것. 선우 씨의 면역체계는, 이식받은 '타인의 간'을 외부에서 들어온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공격했다. 면역억제제를 사용해 공격 정도를 낮추면 간 수치가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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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식 수술을 받은 지 3년도 채 안 된 시점이었다. 재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위기가 닥칠 거라곤 생각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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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평생 3년마다 간을 새로 이식받으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 다행히 한 달간 입원 끝에 적절한 약물 배합을 찾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불안은 늘 곁을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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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든 약값과 치료비만 2억 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지는 미지수다. 선우 씨가 언제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그 또한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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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2022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다. 약값 부담이라도 덜자는 심산이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 기초적인 자료와 작업환경과 유해요인 관련자료 등을 회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은 모두 제공을 거부했다. 공단을 통해 받으라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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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버린 간'도 문제였다. 어떤 요인이 간에 치명적으로 작용했는지 의학적으로 더 따져볼 길이 사라진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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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자기 자신이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는지도 잘 알지 못했다. 그가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반도체 작업환경 연구보고서 등과, 자신이 직접 몸으로 겪은 '경험'뿐이었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다. 선우 씨도 2021년 4월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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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표에 기재된 취급물질로는 간 독성 및 손상을 유발하는 주석, 구리, 이소프로필알콜(IPA) 등 화학물질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 질환은 작업장에서 노출된 미상의 세척 용제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주치의 평가 소견서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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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용하던 용액에 '신체에 접촉하지 마세요'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회사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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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와 주치의는 그의 간 손상 원인이 '일 때문'이라 의심했지만, 회사는 다른 것을 의심했다. 바로 '술'이었다.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 이렇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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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씨의 음주 습관으로 인한 상병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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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선우 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음을 근거로 들었다. 건강했던 20대 청년이 불과 1년 만에 간이 다 녹아버릴 정도가 되려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야 할까.

선우 씨의 특수건강진단표에는 '일주일 1잔, 하루 4잔'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선우 씨는 빈혈 수치, 간장질환 수치 등은 모두 정상이었다. 발병 이후 초진 기록에도, 선우 씨의 음주 습관은 '주 1회 소주 1~2병'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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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재 (신청) 준비하면서 대학병원에 상담을 받았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0대 초반이 술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간이 이 정도로 상하지 않는다고. 외부 (원인의) 개입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절대 (이렇게까지) 상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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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들은 선우 씨와 엄마 하영 씨 눈앞에서도 '술 때문'이란 주장을 입에 올렸다. 지난해 11월 직업환경연구원이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그때도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아픈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선우 씨 가슴속의 상처를 후비는 말이었다.

그날 선우 씨는 연구원 2명과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작업장에 들어갔다. 하영 씨는 '영업상 기밀 보안'을 이유로 공장 내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선우 씨는 분위기에 압도됐다. 연구원들은 회사 관계자들에게만 질문할 뿐, 선우 씨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선우 씨에게 그날은 마치 "회사의 변명을 듣기 위한 자리"인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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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계자가 '용액이 손에 직접 닿을 일이 없다'고 말하면, 연구원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 식이에요.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요. 실제로는 비닐장갑이 찢어지면 손에 직접 닿아서 젖고 하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이 조사는) 내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업무 하나를 처리하러 온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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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그날 직감했다. '산재 승인이 안 되겠구나.' 선우 씨는 그 뒤에 직업환경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현장 조사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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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이후 약 1년 8개월의 기다림 끝에 결과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 '불승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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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우선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은 확인되고, 개인적인 발병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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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원 7인 중 6인은 "독성 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의 노출이 없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봤고, 1인은 "작업 중 간독성 물질이 일부 있으나, 독성이나 노출량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전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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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산재 승인을) 다투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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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씨는 지난 8월 산재 불승인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몇 년이 걸릴지,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선우 씨와 가족들이 더 지치고 힘들어질 거란 사실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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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에 한 번 더 희망을 걸었다. 열아홉 나이에 녹아버린 간. 그의 간을 사라지게 한 원인을 찾는 일도, 그의 남은 인생도 아직은 포기할 수 없기에.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스태츠칩팩코리아의 반론을 듣고자 지난달 19일부터 약 30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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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기자는 인사팀 관계자, 안전팀 관계자, 임원급 관계자와 번갈아 소통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판단에 이견이 없다", "절차에 따랐고 오히려 선우 씨를 도우려고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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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셜록 보도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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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2일 안전팀 관계자는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김선우 씨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회사는 '김선우 씨에게 헌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사내에 공지해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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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관한 사측의 의견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보험가입자의견서에 "해당 작업은 회사 창립 후 수십 년간 이어온 공정이며 그동안 동일 상병 혹은 유사 상병이 발생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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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선우 씨의 음주 습관으로 인한 상병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며, 작업환경측정결과와 역학조사 결과 기록을 보면 유해인자에 대해 "불검출 또는 검출한계 미만"임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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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국유재산법 7조 위반 가능성... 기재부 "통상 승인 후 사용"... 부승찬 "대통령실 이전 불법성 따질 것"

24.09.06 07:03l최종 업데이트 24.09.06 07:03l 조선혜(tjsgp7847)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사용 승인 전 집무실을 56일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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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 2022년 7월 5일 국방부 청사에 대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의 사용을 승인했다. 해당 일부터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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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6일에는 해당 건물에 대해 국방부 청사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 시설 개선 업무를 맡았던 행안부에 청사 사용 권한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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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사용되던 이 건물에서 집무를 시작한 시점은 2022년 5월 10일이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그 이후인 7월 5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56일간 무단으로 사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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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승인 전 사용,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

기재부의 사용 승인 전에 국유재산을 대통령 집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유재산법 7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에 저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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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82조에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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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부승찬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해 기재부도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총괄청(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사용 승인 이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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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국유재산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누구든지'라는 의미는 대통령이라도, 국가라도, 이 법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며 "(국유재산법은) 설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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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이라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사용을 위해서는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며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는 중요 기관이 오히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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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은 "국유재산 용도 폐지와 사용 승인 절차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인데, 대통령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했다"며 "이번에 확인된 국유재산법 위반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대통령실 이전의 불법성을 앞으로 하나씩 밝혀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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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기재부 승인 전 대통령 집무실 사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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