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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공판] 지난해 대선일 이광석 발언... 권은희가 증언하는 '잃어버린 5일'

13.08.30 23:58l최종 업데이트 13.08.30 23:58l

이병한(han) 박소희(sost)

 

 

▲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30일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헀다. 사진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모습.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잃어버린 5일이었습니다."

3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를 이렇게 표현했다. 14일은 서울청 사이버 분석관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에서 <오늘의 유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결정적인 단서가 담겨 있는 텍스트 파일을 찾아낸 날이고, 19일은 대선 당일로 뒤늦게야 그 증거물이 수서경찰서로 넘겨진 날이다.

검사가 권 과장에게 물었다.

- 만약 김하영 노트북에서 발견된 메모장 파일이 14일에 전달됐다면, 대선 이전에도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 서울청이 무려 5일이나 지난 19일, 대선 당일에 넘겨줘서 수사가 그만큼 지체됐던 것인가.
"그렇다."

- 수사팀이 2013년 1월경 김하영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담당검사는 법원 기준이 휴대폰 압수수색은 더 엄격하니 좀 더 보완해서 청구하자고 했다.
"그렇다. 사실 저희 수사팀은 잃어버린 5일이었다. 증거분석 의뢰 후 바로 반환받아 수사해야 했는데 못한 것을 12월 말에야 했다."

김용판, 권 과장뿐 아니라 이광석 수서서장에도 전화해 영장 청구 막아
 

▲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비방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 강남구 대포동 수서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청장의 '압력 전화'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권 과장의 증언에 의하면, 오피스텔 대치 중이던 지난해 12월 12일 현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는 김 전 청장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권 과장뿐 아니라 이광석 수서경찰서장도 받았다.

그날 오후 2시 9분 김하영씨의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권 과장에게 김 전 청장이 전화해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증언에 의하면, 마침 함께 있던 이광석 수서서장은 전화를 끊은 권 과장에게 "(김 전 청장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오전에도 하고, 방금 전에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에는 (영장 신청을 하겠다고) 설득했더니 '수사방침대로 하라'고 했는데 오후에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설득이 안된다, 막 화를 낸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2005년 경찰에 입문한 후 7년 동안 수사과장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신청 내지는 구체적 사건 관련해 지시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과장님 깡통입니다"... "서울청에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디지털 증거물 반환 거부·지연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혔다. 문제의 이례적인 한밤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던 지난해 12월 16일이 지난 후에도 수서서 수사팀은 디지털 증거물을 전달받지 못했고, 수차례 항의를 거쳐 18일 오후 7시 35분경에야 하드디스트 등 일부를 돌려받았다. 하지만 증언에 의하면, '깡통'이었다.

권 과장은 "당시 수서서 사이버수사팀장이 증거물이 담긴 저장장치를 보고 내용이 없다고 판단, 제게 '과장님 깡통입니다'라고 보고했다"며 "19일 0시 가까운 시각에 사이버팀장 등이 서울청에 직접 쫓아가서 거세게 항의하고 ID와 별명 40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곧바로 수사팀은 ID를 근거로 인터넷에 남아있을 흔적을 찾아 나섰다.

"수사팀은 갑자기 매우 심각해졌다. (자료를 바탕으로) 인터넷에서 구글링 해봤더니 '토탈리콜'이라는 닉네임으로 특정 후보자, 특정 정책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과 관련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수서)서장과 나, 팀장과 직원들도 누구 하나 퇴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서장실에 나와 팀장, 지능팀장이 같이 들어가서 두 가지 사항(증거분석 결과에는 볼만한 내용이 없는데, 인터넷 검색하니 증거가 줄줄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를 받자마자 서장이 이렇게 말했다. 정확히 '서울청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수서서장의 이 말을 듣고 "(은폐 상황을) 서장도 몰랐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 진술 엇갈리는 부분 집중 공략... 유도심문에 판사 제지도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반면 김용판 전 청장의 변호인들은 권 과장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권 과장에게 "키워드 분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아느냐", "수서서에 인케이스(디지털 자료 분석 프로그램) 전문가가 있냐", "증인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건 중에서 이렇게 많은 키워드를 검색한 적이 있냐" 등을 질문한 뒤 "아니다"란 답변을 얻어냈다. 키워드 숫자를 줄이는 일은 전문가인 분석팀이 분석 작업의 효율성 등을 위해 판단한 것이며, '검색 키워드 100개 선정'은 보기 드문 수사방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권 과장은 "하지만 이 사건은 범죄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관련 사실을 위한 방법으로 키워드(100개)를 제시했다"며 "증거분석팀은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만, 그게 부당하다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당시 증거분석팀의 근거는 타당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보통 수사팀에는 증거물 분석결과를 담은 보고서만 전할 뿐, 증거물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그건 증거 분석 과정에서 나온 수사단서들이 이미 수사팀에 충분히 건네졌기 때문"이라며 "증거분석팀이 이 과정에서 수사팀을 이렇게 철저히 배제하고 어떠한 단서도 알려주지 않은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이 답변을 "다른 사건은 보고서만 보내는데 이 사건이 중요하고 특이해서 증거물 반환이 필요했다고 받아들이면 되냐"고 해석하자, 판사가 나서서 "아니다, 보통과 달리 분석과정에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 것인데 앞뒤 (맥락을) 다 떼면 안 된다"고 제지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 신문 후반부에 서울청 사이버 분석팀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ID와 별명을 수서서 수사팀에 전달한 시점 등을 두고 수사팀 직원 2명의 진술과 권 과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제기돼 주목을 받았다.

꼬박 12시간 증인 진술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0시가 가까워져서야 끝났다. 휴식 및 식사 시간이 있었지만, 꼬박 12시간을 권 과장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수많은 질문을 받아냈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의 숫자만 500개 이상이었다. 권 과장은 법원에 들어서기 전 응원 나온 시민들로부터 장미꽃을 여러 송이 받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전 청장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주 금요일(9월 6일) 계속된다. 당시 수서서 수사팀 지능팀장과 수사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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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5.12녹취록' 해명 회견, "사법적 절차 당당히 임할 것"

승인 2013.08.30 12:03:01

이석기 의원 "국정원의 날조와 모략에 대해 끝까지 싸울 것" (3신) '5.12녹취록' 해명 기자회견, "사법적 절차 당당히 임할 것"     ▲ 이석기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2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 -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내란음모니 반국가단체 동조니 하는 국정원의 날조와 모략에 대해서는 한 치의 타협 없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0일 오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본인의 의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같은 진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당히 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당시 저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했다”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예고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5.12 녹취록’에 나오는 강연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60년간의 정전체제를 끝낼 기회로 바꿔내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기회로 바꿔내자고 한 것”이라며 “이것이 내란 음모죄라는 어마어마한 혐의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래서 날조와 모략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석기 의원은 자신이 "뼛속까지 평화주의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이 의원은 “저는 전쟁에 반대한다. 뼛속까지 평화주의자이다”고 밝히고 “저는 60년 동안의 분단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자, 그러한 대전환기로 상황을 주동적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언론에 흘린 ‘5.12녹취록’에 대해 이날 오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이석기 의원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녹취록 자체가 ‘날조와 모략’이 아니라 내란 음모죄 혐의가 날조와 모략이라는 논지를 펴 주목된다. <이석기 의원 기자회견(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5월, 경기도당위원장 요청을 받아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저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는 전쟁을 맞받아치자”고 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민족의 공멸을 맞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평화를 실현하자는 뜻입니다. 이 말이 과연 어느 한 편에 서서 전쟁을 함께 치르겠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강연에 모인 사람들은 전쟁에서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될지도 모를 진보당 열성 당원들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보도연맹 사건을 보십시오. 무려 20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예고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측의 군사행동이 본격화되면 앉아서 구경만 할 것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60년간의 정전체제를 끝낼 기회로 바꿔내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기회로 바꿔내자고 한 것입니다. 이같은 저의 정세인식이 다르다고하여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란 음모죄라는 어마어마한 혐의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조와 모략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뼛속까지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60년 동안의 분단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자, 그러한 대전환기로 상황을 주동적으로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지난 4월에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는 총리에게 4자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을 해법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사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같은 진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결코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란음모니 반국가단체 동조니 하는 국정원의 날조와 모략에 대해서는 한 치의 타협 없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13년 8월 3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총기마련, 시설파괴 등 모의한 일 없다" (2신) '5.12녹취록' 당사자 회견, "적기가 부른 사실 없다" 국정원이 흘린 것으로 보이는 ‘5.12 녹취록’에 대해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총기마련, 시설파괴 등을 모의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김홍래 위원장(가운데)과 김래근 부위원장(왼쪽)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른쪽은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사진제공 -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김홍래 위원장은 30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인 제가 도당 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 당원 모임이었다”며 “경기도 전현직 간부들과 반전평화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경기도당 당원들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교육이었다”고 모임 성격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당이 정세강의를 이석기 의원에게 요청하였고 이석기 의원은 강사자격으로 참여하였다”며 “적기가를 부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한반도에는 전쟁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라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해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총기마련, 시설파괴 등을 모의한 일이 없다”고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김근래 부위원장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 후 7개 분반으로 나누어 분반토론이 진행됐다며 “강연에 기초해서 현 정세에 대해 그 당시 전쟁 갈등이 고조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소감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분반토론 시간은 적게는 30분, 많아도 1시간이 넘지 않는 시간 안에 이뤄졌다”며 “돌아가면서 개인적 소감을 피력하는 수준에서 분반토론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고 말했다. 분반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정국이 흘러가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 재부, 개인의 생명, 가족과 이웃의 안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반전 평화운동, 국면전환을 위한 노력, 나아갈 길, 서로의 마음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떤 결정을 하거나 특정 주문사항에 기초하여 무엇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소감이나 각자의 의견, 서로의 시국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고 들어보고 나누는 자리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공식 기자회견 직후 김근래 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김근래 부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분명한 것은 행사 개최한 취지, 토론한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마치 총을 준비하라고 했다든가,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도모했다든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행사 취지, 토론 내용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제 발언의 취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상대방의 기관시설을 다 파괴하게 되고 그것이 수많은 인명피해와 살상으로 이어져 우리도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특히 현대전에서 전기, 통신이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각오와 결심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석기 의원)강연내용이나 발췌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강의의 요지는 전쟁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게 초점이었다”고 요약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RO(혁명조직) 성원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다. 녹취록을 백 분 인정한다 해도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진보당 "녹취록, 날조 수준으로 심각하게 왜곡돼" (1신) 국정원, 언론에 '녹취록' 유출..진보당 "입수경위 밝혀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음모 혐의 수사가 국정원이 흘린 ‘녹취록’의 진위공방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이 30일 오전 11시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국내 언론들이 보도한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에 나오는 5월 12일 모임은 이석기 의원이 강연하고 경기지역 성원들이 각 권역별 토론을 진행해 전체에 발표한 뒤 이석기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특히 발언 내용 중 이석기 의원이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책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 권역별 토론에서는 이모 씨가 총기와 폭탄, 평택 유조창, 혜화동.분당 통신국 등을 언급하는 내용도 녹취록에 포함돼 있다.       ▲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30일 국정원이 유출한 '녹취록'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이에 대해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국회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 맞은편 오병윤 의원실 앞에서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RO성원을 소집하여 내란을 모의하였다고 발표하고 그 증거로 녹취록을 제시하였으나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도당 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 당원모임에서 이석기 의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정세강연을 듣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의 어떤 발언에도 내란음모에 준하는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한 증거를 단 한 개도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하여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녹취록은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의 취지가 날조 수준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입수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홍 대변인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물론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개별 언론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거명된 사람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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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8/30 [08: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남북대화와 협력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의한 민족통일을 주장하며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극도의 비난을 자제해 오던 북이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를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해 주목된다. 조선의 주요 언론들은 “백승의 타격수단을 갖춘 우리 혁명무력은 침략전쟁연습의 전 과정은 물론 핵전략폭격비행대의 일거일동을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헤아린 조준경안에 넣고 각성 있게 주시하여왔다.”는 결론에 이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보도했다. 조선의 주요언론들에 따르면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조선반도에서는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따라 지속되어온 긴장과 대결국면이 완화되고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 방향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며 “완전폐쇄의 벼랑 끝에 내몰렸던 개성공업지구를 정상가동의 주로에 들어서게 하고 민족분열의 비극적상징인 흩어진 가족상봉과 중단되었던 금강산관광재개와 같은 문제들을 대범하게 풀어나가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이 그 대표적인 실례”라고 북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대화 노력을 강조했다. 조선의 국방위원 대변인은 “예나 지금이나 시대가 요구하고 겨레가 소원하는 것이라면 백사만사를 불구하고 기어이 실현하자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입장이고 의지”라며 “우리의 이러한 입장과 의지는 김정일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통일애국의 유산인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 4선언을 완벽하게 계승하여 조국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확고부동한 정책적 결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힘겹게 조성되고 있는 화해분위기는 의연히 낡은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온당치 못한 처사로 하여 처음부터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이 겉으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하여, 북남사이의 화해와 신뢰조성에 대하여 청을 돋구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에 배치되는 위험천만한 전쟁소동과 대결각본을 직접 꾸며내고 연출해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 담화는 “지난 19일부터는 연례적이라는 간판 밑에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반대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강행하고 있으며 8월 중순부터는 인간쓰레기들을 동원하여 반공화국삐라살포작전에 뻐젓이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 그 모든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며 “대화상대방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아량 있는 평화적인 조치에 전쟁연습과 불순한 심리 모략 전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미국식 ‘관계개선’이고 남조선식 ‘신뢰조성’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미당국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담화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핵포기’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어댄 것이 미국과 남조선의 당국자들이라는데 대하여서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바로 그들이 이번 전쟁연습기간에도 야밤삼경과 저녁, 대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은 괌도에 있는 ‘B-52H’핵전략폭격기편대를, 내일은 미국본토에 있는 ‘B-52H’핵전략폭격기무리들을 조선반도에 연속 끌어 들여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핵 공갈에 매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진정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바란다면 미국자신부터 우리에 대한 핵 공갈을 중지해야 하며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도 외세의 핵은 용인하고 민족의 핵은 부인하는 이중적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남관계가 지난 5년간의 쓰디쓴 전철을 또다시 밟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남조선당국이 자극적인 언행을 중지하고 반목과 질시, 불신과 적대로 차있는 속내부터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전쟁과 군사에 대하여 깊은 파악도 없는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처럼 분별을 모르고 그 무슨 전시지휘소와 야전지휘소까지 연속 싸다니며 대결을 고취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데 앞장선다면 대세의 흐름에서 저도 모르게 밀려나 스스로 수치스러운 단명을 받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아울러 “더구나 고심 끝에 마련한 자그마한 합의를 놓고 그 무슨 ‘원칙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하는 경망스러운 행동도, ‘상식과 국제적 규범’이라는 제 나름의 일방적 자대를 가지고 여론을 우롱하는 처사도 모처럼 마련된 화해분위기에 그늘만을 던지게 할뿐”이라며 남한 정부 당국의 대북발언을 비판했다. 조선국방위원인 담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민족이 강성하고 부흥하는 길에서 절대로 주저앉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백승의 타격수단을 갖춘 우리 혁명무력은 침략전쟁연습의 전 과정은 물론 핵전략폭격비행대의 일거일동을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헤아린 조준경안에 넣고 각성 있게 주시하여왔다.”고 대화가 무너지면 극한 대결로 이어 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위원회 담화는 “우리는 조선반도(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지금 이 시각도 최대한의 인내성을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이고 과감한 평화적 조치들을 구상하고 실천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담화는 “이제는 냉전시대의 유물인 적대관념과 동족대결정책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지금이야말로 대화상대를 겨냥한 시대착오적인 행동이 아니라 대화분위기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유익한 정책적 결단만이 허용될 때”라며 전쟁연습 등 상호 적대에 의한 대결 정책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담화는 끝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며 " 우리의 아량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천명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의 움직임을 높은 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볼것이다. 한편 남과북은 최근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폐쇄 일보직전까지 갔던 개성공단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추석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했을 뿐 아니라 5년여 동안 중단 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열기로 하는 등 모처럼 화해 협력 분위기가 조성 돼 온 겨레의 지지와성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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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네이버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1면에 연속해서 네이버 관련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문제점,기업운영 행태, 네이버 관련 규제안 등 여러 가지 네이버 관련 비판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별로 감흥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중동의 네이버 때리기에 감흥이 없는 이유는 네이버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이엠피터는 무엇보다 네이버를 싫어합니다. 우리 집에서만큼은 네이버를 검색사이트로 사용하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아이엠피터는 꾸준히 네이버 관련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셜컬쳐/Web 2.0] - '박근혜 콘돔'은 가능해도 '박00 성폭행'은 안된다.
[언론] - 매일 보는 '뉴스'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면
[소셜컬쳐/Web 2.0] - '다음 VS 네이버'전혀 다른 '대선 특집페이지'
[소셜컬쳐/Web 2.0] - 네이버 검색조작,블로거들이 뿔났다
[정치] - 전하진 '스마트 협박금'과 네이버와의 관계
[시사] - MB멘토의 '네이버 길들이기' 진짜 목적은?
[시사] - 김여진 체포와 네이버 조작,그녀를 투사로 만드는 나라
[시사] - 이상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이명박 탄핵'
[시사] - 검색조작 네이버가 바뀐다고? 절대 못 믿어.
[정치] - 청와대가 네이버도? 여론조작의 실체 폭로.

아이엠피터는 이렇게 수많은 글을 통해 네이버를 비판해놓고 왜 이제 와서 조중동의 네이버 때리기에 편승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중동의 네이버 때리기는 올바른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 미래와 인터넷 환경을 생각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가동한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조중동의 작품

네이버 뉴스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네이버 뉴스 때문에 '낚시 기사'에 낚였다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네이버 뉴스는 이런 지적에 '뉴스 스탠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사라지고 오로지 언론사의 아이콘을 나열해놓고, 독자들이 자신들 마음에 드는 언론사로 들어가서 기사를 보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이버의 뉴스 형태가 바뀌자 난리가 난 것은 언론사들이었습니다.
 

평소에 네이버를 통해 들어오던 유입률이 반 토막난 언론사들이 속출했고, 대부분 10~30%까지 유입률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언론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뉴스스탠드가 왜 생겨났을까요?

네이버는 낚시성 기사 비판 때문에 뉴스스탠드를 시행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중동의 작품이라는 것이 업계의 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조중동은 네이버의 뉴스 형태를 뉴스스탠드로 바꾸었을까요?

착각과 자만이었습니다. 조중동은 일반 인터넷 언론사들과 자기들은 무엇인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스탠드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직접 올 것이며, 이는 나중에 자신들이 만들 시스템(유료화)에 효과적이리라 봤습니다.

 

▲언론사들은 자신들을 MY뉴스 로 설정해달라는 배너 광고를 계속 하고 있다. 출처:조선일보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중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MY뉴스 설정'을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론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뉴스스탠드 상단에 위치한 연합뉴스 기사를 클릭하기 시작했습니다.

○ 연합뉴스를 공격하는 조중동의 노림수

우리가 보는 언론사의 기사들 중 국내뉴스 속보는 30%, 외신은 많게는 90%가 연합뉴스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외신의 경우 연합뉴스는 AP,로이터 등 외신을 또 베낍니다. 그러고도 이들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천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지원받습니다. (10년간 2,934억원, 2013년 354억원)

조선일보는 이런 점을 내세워 연합뉴스를 비판하며, 연합뉴스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뉴스스탠드가 시작되면 자신들이 훨씬 유리하리라 생각했는데 독자들이 연합뉴스만 찾으니 조선일보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아예 연합뉴스와의 계약을 해지해버린 것입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중앙,동아일보도 연합뉴스와의 전재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단순히 조선일보는 연합뉴스가 자신들보다 더 많은 유입이 생겨서 계약을 해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일보의 노림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조중동이 힘을 합쳐 통신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조중동이 새롭게 통신사를 만들어 국민 세금으로 통신사를 운영하겠다는 속내입니다.

둘째는 조선일보의 유료화에 걸림돌이 되는 연합뉴스를 따돌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조선일보는 앞으로 유료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비슷한 기사가 수백 개씩 나오고 복사가 가능한 온라인 세상에서, 돈을 주고 조선일보를 볼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 위기의 조중동, 저널리즘보다 정치를 택하다.

세계는 지금 언론의 위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종이 신문을 읽지 않고 있으며, 쟁쟁하던 세계 언론사들도 매각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의 발행부수 1위는 조선일보였으며, 2위 중앙일보,3위가 동아일보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발행부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발행,유가부수 1위는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신문을 보는 구독자를 잡아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수익을 내려면 광고와 유료화 이외는 대안이 없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광고판 신문을 구독자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유료화만이 살 길입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돈을 주고 읽으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언론의 유료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택한 방식은 다시 네이버 때리기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네이버 경영진을 비롯한 네이버의 문제를 비판하자, 새누리당은 네이버규제법을 9월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는 9월부터 신문사들의 유료화 시스템을 위한 결제 모듈을 개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 조중동이 원하는 유료화 시스템은 갖춰졌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일까요? 아니면 언론권력이라는 무기를 통한 정치적인 방법일까요?

'문제는 바로 너야'

아이엠피터는 주위에서 언론사를 만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시스템이나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콘텐츠입니다.

지금은 후원금으로 살아가지만, 정식 언론사가 된다면 유료화를 통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단돈 백원이라도 과연 돈을 내고 읽을 수 있는 콘텐츠인가를 스스로 반문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다양성이 있어야 독자들은 돈을 내고 글을 읽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글이고 내용이어야, 기꺼이 돈을 지불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정환닷컴을 운영하는 이정환 기자의 분석을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의 보도자료가 나오면 인용기사가 무려 251건이 나온다고 합니다. 각자 서로 다른 분석 기사일까요? 아닙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어떤 기사는 그냥 보도자료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베낀 경우도 허다합니다.

언론이 언론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만의 콘텐츠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유료화를 한다고 하지만 단순한 칼럼 정도는 부족합니다.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유료화를 한다고 나서는 것은, 그냥 강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심사에 불과합니다.

 

지금 네이버를 비판하는 조중동과 같은 언론이나 네이버를 옹호하는 인터넷 OO 단체나 협회를 보면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과거 블로거를 비롯한 전문 기자, 학자,전문가들이 그렇게 네이버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신들의 생존이 걸리니 막무가내로 네이버를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네이버를 규제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옹호론조차 웃깁니다. 네이버는 이미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파괴한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네이버와 연관된 사업을 전개하는 무슨 협회와 단체가 힘을 합쳐 네이버의 흑기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무슨 벤처기업 상생 어쩌고 하면서 네이버가 이제 바뀐다고 기자들 잔뜩 모아놓고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겠다며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운영하면 됩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 네이버만 살겠다고 검색을 규제하고 검색어를 조작하고, 광고판만 안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과 권력이 소통하는 역할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정치력보다 기사의 질과 제대로 된 저널리즘의 품성을 지녀야 합니다.

권력을 좇아가고, 정치를 통해 언론의 살길을 모색하는 행위는 언론사가 아니라 정치권력 집단에 불과합니다. 언론사가 돈과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언론사라고 부를 수 없고 그냥 '기업'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언론권력이 되었지만,,,)

많은 대안 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 길은 좋은 콘텐츠와 저널리즘에 입각한 제대로 된 기사뿐입니다. 단순히 후원만을 통해 살고자 한다면 그들의 미래또한 그리 밝지 않습니다.

기자라면, 언론사라면, 언론이 가진 무게감에 늘 고민하고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아이엠피터 또한 그런 중압감에 늘 시달리며, 과연 내가 1인 미디어로 불릴 자격이 있는가? 늘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언론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사를 읽는 여러분도 느껴야 하며, 언론 개혁은 그런 상식 있는 독자들이 많아질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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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의 역할은…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8-30 오전 6:52:36

 

 

최근 국가정보원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았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냈다. 또 지난 2011년에 국정원이 수사한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경우 재판 결과,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형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수사 실패를 맛본 국정원이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이름도 무시무시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국정원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관계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국정원은 30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국정원은 29일 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과 비교하기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흔히 얘기하는 내란 음모죄 적용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정원은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야당 국회의원을 겨냥하고 나섰을까? 이 사건의 파장은 어디까지 갈까? 2013년,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 집권 6개월이 넘은 현재, 대선 개입·사초 공개 등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얼룩져 있는 국정원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말 그대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국정원,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석기 이슈' 끌고가면…"

당초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진 후 국정원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는지 관심을 모았다. 국정원의 '불법 도청' 가능성, '이른바 RO 조직원(Revolutionary Organization, 즉 혁명조직의 영어 약자로,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의 주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직) 내부 제보'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29일 <KBS> '뉴스9'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결정적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지난 5월 130여 명의 '회합' 당시 3시간 짜리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방식의 수사가 이뤄졌다는 보도다.

국정원은 매우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의 신발장 속에서 현금 1억 4000만 원을 발견했다"고 밝히는 등, '언론 플레이'를 구사하고 있다. 압수수색 물품 내역 등에 대한 보도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30일자 보도를 통해 이석기 의원 등의 발언 전문을 인터넷에 상세히 공개하기도 했다. 밀입북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도 있다. 보도 내용대로 지난 5월 '회합' 당시 참석자들이 쏟아낸 방대한 분량의 발언 등을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확보한게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정치적 관점에서 얘기가 달라진다. 이는 국정원이 이번 수사와 관련된 '여론 통제력'을 전적으로 확보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내란음모죄 적용 여론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공당의 국회의원이 설마 그런 일을 했겠느냐'는 반론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뒤집어 말하면 "평당원이나 비주류 조직의 장(長) 정도의 수준이 아닌, 공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급부 여론이 생길수 있다.
 

▲ 최근 국정원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았다. 그러나 법원의 '무죄' 판결을 냈다. 지난 2011년에 국정원이 수사한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경우 재판 결과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형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수사 실패를 맛본 국정원이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향해 칼날을 빼들었다. 이름도 무시무시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프레시안

이번 사건의 파장과 여론의 흐름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왜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법을 전면에 내세웠을까. "33년만에 내란음모죄를 부활시켰다"는 부담감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국가보안법만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보법 페지 여론' 등, 발생 가능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간 진보 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 논란이 일 때마다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왔다. 때문에 내란음모죄를 내세웠을 경우 반론의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둘째, 왜 국정원은 왜 하필 이 시점에 공개수사로 전환했을까. 답은 명확해보인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핵심은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국내파트 해체 등이었다. 만약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내란죄를 입증해내면 이 논의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여론'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만약 국정원이 내란음모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진짜 역풍을 맞게 될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물론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와 여론에 개입해온 전례가 있다.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여론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안보 이슈는, 더군다나 '종북의 상징'으로 여론화된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이슈는 불만 붙이면 타오를 수 있는 '화약고'나 다름없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죄가 성립되느냐 여부를 떠나, 이번 국정원의 수사가 박근혜 정부 차원의 '고도의 정치 행위'로 읽히는 이유들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에 포진한 정무 기획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두 공안통이라는 점은 이같은 분석에 신빙성을 보탠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압수수색 시점 등을 미리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야권에서는 이번 '작품'의 총괄 기획자로 이른바 '유신 검사'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음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강성 보수인 군인 출신 남재준 국정원장,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이 정부 요직에 포진한 것도 그냥 지나치기 힘든 부분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이석기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일단 국정원 개혁, 4대강 사업, 경제민주화 등 9월 정기국회의 쟁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다. 9월 국회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민주당은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은 이번 이슈를 빨리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슈가 간헐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야권은 앞으로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NLL 대화록 공개' 등 안보와 민감한 이슈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함께 공모했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또 '남재준 국정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전직 국정원장이 기소당하는 등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안보' 이슈는 정부여당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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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칼' 들고 덤빈 국정원에 '무장해제'로 맞선 진보당

최경준(235jun) 권우성(kws21) 유성호(hoyah35) 박소희(sost)

 

 

▲ 신체 압수수색 받은 이석기 의원 29일 오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의원실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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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최종 : 29일 오후 9시 35분]
"코 꿰인 국정원, 제대로 한 번 싸워보자"... '무장해제'로 맞선 진보당

"내란음모 선동 및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에 관련된 문서, 금전거래 자료, 컴퓨터 자료 등"

29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국회 사무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다. 국정원은 전날(28일) 오전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10여 곳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진보당 당원들의 저항으로 하루 반나절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날 현역 국회의원인 이 의원의 신체검색과 집무실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진보당의 턱 밑에 칼끝을 들이댔다.

반면 이상규 진보당 의원은 기자에게 영장 내용을 설명해주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코가 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를 입증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란음모 혐의로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던 이석기 의원이 이날 자진해서 사무실로 향한 이유도 "국정원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다. 무장해제를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혐의 입증 확신하는 국정원... 녹취록 외에 더 있나?

인터넷 상에서는 국정원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과연 내란음모죄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형법상 최고 범죄인 내란음모죄를 직접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1980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997년) 등 총 3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신군부 계엄치하의 군법회의에서 이 죄목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결국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국정원이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며 "그래서 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대법원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자신하고 있는 '결정적 증거'는 무엇일까?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등 사건 관련자 130여 명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가진 비밀회합 녹취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녹취록 내용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 '국가 기반시설을 타격하라' 등 비현실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3년 전부터 내사를 진행했는데, 지난 5월에 있었던 회합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980년대 대학가 주체사상의 대부로 통했던 김영환씨도 "그쪽 계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보다 더 낮은 수위의 얘기도 3∼4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지 않는다"며 "운동권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상규 의원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나온 유일한 증거는 녹취록 하나"라며 "그런 녹취록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 국정원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녹취록 외에 범행 대상지도나 실행계획서와 같은 다른 증거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면전환용'이라는 비난을 무릅쓸 정도로 국정원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진보당 전면전 선포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국정원에 있다"
 

▲ 이석기 의원실 들어가는 국정원 수사관들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신체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 집무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국정원 수사관들이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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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전방위 압박에 맞서 진보당도 하루 만에 반격에 나섰다. 전날 '도피설'에 휩싸였던 이석기 의원은 이날 보란 듯이 국회에 모습을 나타내서 "저에 대한 혐의내용은 모두 날조"라고 정면 반박했다. 진보당은 당 체제를 투쟁본부로 전환, 전면전에 돌입하기 위한 총력 태세를 갖추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의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국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정원에 있는 것"이라며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상규 의원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번엔 제대로 한 번 싸워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연석회의 직후 밝힌 '긴급 입장 발표문'을 통해 "총기준비 등 국정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허위날조이자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졌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이 의원과 진보당의 맞불에 향후 국정원의 대응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등 일체의 정치 현안들은 이미 '이석기 블랙홀'로 흡수됐고,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일단 전날 체포된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국정원 수사 초반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4신 대체: 29일 오후 6시 5분]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길어질 듯
 

▲ 국가정보원 교대 직원 투입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5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원 나온 직원들과 근무교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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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15분쯤,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관계자들은 오병윤 의원실에 늦은 점심식사로 먹을 김밥을 전달했다. 곧이어 한 관계자가 500ml 생수병 20개를 챙겨 오 의원실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4시 40분쯤에는 간이침대가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29일 오후 2시 40분쯤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약 20분이 흐른 오후 3시 10분쯤, 이석기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맞은 편에 위치한 같은 당 오병윤 의원실로 이동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신체 관련 압수수색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며 그 대상에 이 의원의 신체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진보당과 국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두고 오전 내내 의견이 엇갈렸다. 오후 1시 반쯤, 양쪽은 이석기 의원의 신체와 집무실, 관련 물품, 우위영 보좌관의 책상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데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또 참여하는 국정원 직원 수만큼 진보당 관계자들이 입회하기로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양쪽이 20명씩 있기로 했다"며 "압수수색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실로 전해진 물 등은 압수수색이 길어지는 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4시간 협상 끝에 압수수색 시작... 국정원 "강제수사할 수 있지만 양보"

한편 국정원 관계자는 압수수색 범위를 정한 것이 "합의가 아니라 양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직전, 이 관계자는 "저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데 양보했다"며 "어제 압수수색이 진보당의 방해로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 압수수색에 몇 명이나 들어가나?
"직접 보면 알 거다."

- 진보당에서 사전에 합의했다고 하던데?
"합의가 아니라 양해다. 저희가 강제수사할 수 있는데, 양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압수수색이 진보당의 방해로 중단이 됐는데,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약 20명 정도?
"대략 전후다."

-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집무실 밖에서 대기하면서 순차적으로 자기 역할에 따라 들어가게 된다."

- 들어가면 뭘 보게 되나?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

-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압수수색 내용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면 안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안에 국정원 직원들이 들어가 있다."

국정원 직원과 변호인 등 20명이 이석기 의원실 안으로 들어간 뒤, 다른 국정원 직원 5~6명은 의원실 문 앞을 지키며 출입을 통제했다. 한 국정원 직원은 "지금은 법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이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다. 오후 5시 40분 현재 압수수색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3신 수정: 29일 오후 2시]
압수수색, 2시 30분부터 실시... 범위 놓고 한때 대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사무실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수색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면서 한동안 지연됐다.

진보당은 국정원이 전날(28일) 이석기 의원의 집무실과 우위영 보좌관의 책상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것과 달리 의원실 전체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협의하지 못하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오전 내내 논란을 벌인 끝에 당초 계획대로 이석기 의원 신체와 집무실, 우 보좌관의 책상에 국한해서 오후 2시 30분부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으로 양측이 결론지었다.

압수수색 범위-참관 인원 등 이견... 사무실서 고성 오가기도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이석기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한 직후, 국정원과 진보당은 압수수색 범위 등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양쪽은 이후 두 시간 가까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간중간 이석기 의원실 안에선 "나가세요!"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큰소리가 나기도 했다. 한때 의원실 안에는 진보당 관계자 30여 명과 국정원 직원 10여 명이 대치하기도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낮12시 반쯤 의원실 밖으로 나와 "협의가 종료되진 않았으나 국정원이 어제 제시한 것과 달리 부당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압수수색 범위다. 홍 대변인은 "어제 국정원은 의원 집무실과 우위영 보좌관의 책상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전체 사무실'을 하려 하고, 이 의원실 보좌관 외 다른 당직자들은 나가라고 요구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쪽 4명, 진보당 쪽 4명이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끝나야 (영장) 고지부터 시작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의 과정 때에는 서로 자극하지 않기로 했는데, 국정원이 30~40분 간격으로 (진보당 쪽을) 자극하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원은 2시간 전쯤부터 이석기 의원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보좌관을 갑자기 문제삼고, '집무실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몸수색을 해야 한다'며 진보당 쪽 변호사의 관련서류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했다. 국정원 내 소속과 이름이 쓰인 표찰을 공개한 직원도 없었다. 그는 "공무집행을 한다는 국정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쪽에) '왜 이렇게 고압적이고 안하무인격으로 하냐'고 항의할 때마다 고성이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2신 : 29일 오전 11시 30분]
이석기 "모든 혐의는 국정원이 날조한 것"
 

▲ "이건 국정원의 날조 조작사건" 목소리 높이는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한마디로 황당하다. 이건 국정원의 날조 조작사건이라고 본다"며 총기 준비, 통신 철도 유류저장고 등 파괴 계획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철저한 모략극이고 날조극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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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혐의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마디로 황당하다. 이건 국정원의 날조 조작사건이라고 본다."

- 총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더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다. 사실이 아니다."

- 통신, 철도, 유류저장고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계획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건 상상속의 소설... 국정원의 상상력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닌가... (싶다)."

-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녹취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도 사실과 다르다."

- 어떤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아니, 뭐 사살, 실탄 지시 뭐 총기 뭐 그런 말이 언론에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철저한 모략극이고 날조극이다."

- 어제는 뭘 했나?
"아니, 어젠데 어디서 뭘 하나?"

- 내란음모 혐의로는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늘 받기로 한 이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국정원의 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왔다."

이석기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직후,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응하기 위해 의원회관 사무실로 떠나면서 기자들과 나눈 대화다. 국정원이 제기한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이다.

국정원의 의원실 압수수색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임해서) 국정원의 못된 버릇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전날(28일) 이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했으나, 의원실 안에 있는 이 의원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거부했다.

앞서 국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내란예비 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 등 관계자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당원 100명과 함께 비밀회합을 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 유사시 총기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다.

이석기 의원은 국정원의 압수수색에는 응하지만, 그 외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이 요구하는 모든 수사 절차에 응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아니다. (압수수색 외에) 국정원 수사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내사설' 김재연 "사실 아니야... 법적대응 할 것"
 

▲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김재연 의원(오른쪽)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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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들어가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9일 국정원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저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며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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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내란죄란 이름 아래 진행되는 국정원 모든 행위는 헌법 유린 행위"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수사 자체를 용인하거나 협조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 홍 대변인은 일부 언론의 '이석기 의원 변장 도주' 보도와 관련해 "어제도 얘기했지만 도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그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석기 의원이)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도피설에 대한 질문에 "오늘 (회의에) 나온 사람한테 무슨 도피설이냐"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변호인·당직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한 이석기 의원은 "국정원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오전 11시경 국정원 직원들이 이 의원 사무실로 들어갔고, 이 의원 측과 압수수색 절차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재연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저에 대한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황당하고 근거없이 기사를 쓰는 언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신 대체: 29일 오전 10시 25분]
 

▲ 모습 드러낸 이석기 의원 "국기문란 국정원이 민주세력 탄압"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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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의원이 29일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국가정보원이 그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 행방이 묘연했던 이 의원이 하루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7시 55분쯤 국회에 나타난 이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곧바로 진보당 원내대표실로 들어가 약 30분 동안 열린 비공개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공개회의에서 카메라 앞에 선 그의 얼굴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거듭 목소리에 힘을 주며 "국정원이 유사 이래 있은 적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탄압이 거세면 거셀수록 민주주의의 불길은 더욱 더 커진다"며 "저와 통합진보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지하조직을 만들어 통신시설 파괴, 총기 소지 등을 모의하는 등 내란을 꾀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공개회의에서도 현 상황을 두고 "진보와 민주세력 탄압"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했을 뿐,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의 답변을 요구하는 기자와 당 관계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석기, 개인 입장 밝히지 않아... 통합진보당 "모든 혐의 전면 부인"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공개회의 뒤 기자들에게 추가로 상황을 설명하며 이석기 의원 개인의 입장 표명은 없음을 다시 알렸다. 그는 "어제도 몇 차례 (모든 혐의는 사실 무근이며 해명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기에 (이 의원이) 예정에 없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제기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다, 입증 책임은 모두 국정원에 있다"며 이석기 의원이 조직원들에게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국정원 녹취록 역시 "(당 차원에선) 아는 바가 없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또 "어제 언론에 '국정원에 따르면, 검찰에 따르면' 식으로 나온 내용은 불법"이라며 "(검찰과 국정원이) 피의사실을 하나씩 흘리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 있을 의원실 압수수색을 거부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홍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 본인이 나온 이상 어제와 같이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정원과 협의 후 정확한 압수수색 시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실 보좌관 압수수색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이 압수수색이 종료되는 대로 의원실 자체 압수수색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보당은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투쟁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오늘 이 시간부터 전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 전당적인 총력체계로 바꾸겠다"며 "당 대표로서 제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또 "당력을 총동원해 촛불을 더 키워나가겠다"며 "8월 31일 당원들을 국정원 앞으로 결집시키고, 촛불시민과 어깨를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 모습 드러낸 이석기 의원 "국기문란 국정원이 민주세력 탄압"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에 대해 "국가문란사건의 주범인 국가정보원이 진보와 민주세력에 대해 유사 이래 있어본 적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탄압이 거세면 거셀수록 민주주의 불길이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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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예비음모' 對 '의사. 능력 없다'...'진실.공정보도' 중요

승인 2013.08.29 15:55:06

▲ 통합진보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가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가 29일 발족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금까지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인혁당사건, 서울대생 내란 예비음모사건, 김대중내란음모사건 중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된 것은 전두환 등 신군부가 자행한 학살사건 뿐입니다.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전현직 당직자 10여명에게 총이 있습니까, 탱크가 있습니까,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의사도,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과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29일 오전 10시, 전날 오후에 구성 결의를 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발족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사건을 "촛불민심 물타기, 국정원 전면개혁 거부를 위한 국면전환용 정치공작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새로운 유신독재의 철창에 가두겠다는 명백한 독재선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희대의 조작극을 꾸민 것이며, 유신을 부활시켜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려는 정치공작"이며 "수구 집권세력의 정권유지에 가장 위협적인 진보세력과 민주세력에 대한 표적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 사건은 진보당을 해산하려는 정치모략이며 촛불을 꺼트리려는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진보당 당원들이 통신 유류시설을 파괴하고 무기저장소 습격, 총기준비와 인명살상계획 등을 수립해 내란을 음모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국민들로 하여금 진보당에 대한 허무감을 갖게 할 목적으로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의 당원들도 보통의 상식을 가진 생활인이며, 부모이고 아들.딸이라는 걸 확인시켜야 하는 비이성적 매카시즘이 개탄스럽다"며 "통합진보당이 얻고자 노력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이며, 총 몇 자루가 아니다"라고 되풀이 말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혹시나 사실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여지조차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고 "국정원이 원하는 바는 바로 의심의 눈초리와 동요, 분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정보원은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까지 조작한 조작전문 기관"이라고 맹비난하고 특히 "언론이 이들 수구집권세력이 짜놓은 덫에서 빠져 나오지 않으면 역사적 범죄의 공범이 된다"며, 사실 관계 확인을 뒷전으로 한 채 공안기관이 불러주는대로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 대표는 작심한 듯 '경향신문'을 찍어서 진보언론을 자처하면서 매카시즘 열풍에 동조하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정원은 조작전문 기관'이니 이들이 불러주는대로 내용을 받아쓰면 역사적 범죄의 공범이 된다고 일갈하고 언론에 사실ㆍ공정보도를 주문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격려사에서 "국정원을 앞세워서 하는 짓을 보면 통합진보당을 과녁 삼아 이 땅의 민주 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여기서 알 수 있는 일은 집권자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싸움의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백기완 소장은 언론인들에게 각별히 당부한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날조음모를 폭로하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은 "과거 '내란음모'에 연루된 바 있는 김대중 대통령도 30년간 난도질을 당한 끝에 대통령이 되고 그 이후에야 무죄 확정을 받았다"며 "유.무죄의 문제를 떠나서 공안기관은 한번 옭아맨 후엔 집요하게 해코지를 하고 핍박한다"고 말했다. 오종렬 의장은 "주춤거리거나 불똥이 튈까를 두려워해서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함께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대선개입 정치공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국기, 국헌을 문란케 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위기를 탈출하고 국면을 전환할 목적으로 벌이는 정치공작"이자 "전면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국정원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강력한 저항력인 촛불을 분열시키려는 이간책"이라고 설명하고 "재판의 결과는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들은 그걸 알면서도 강행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대표는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행위"이며, 그런 점에서 "언론이 국정원의 시도에 공조하게 되면 그들의 국면전환 공작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보도하지 말아 줄 것을 언론에 당부했다. 예수살기 상임대표인 조헌정 목사는 "사건의 본질은 독재 국가권력이 국민에 대해 가하는 집단테러 사건이자 나치 파시스트 정권의 새로운 시작"라며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이런 행위는 스스로 묘혈을 파는 행위"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조 목사는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과 관련 이미 1천명의 개신교 목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섰고 천주교 14개 교구중 11개 교구에서 지속적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으며, 천주교 100년사에 일체의 정치행동을 하지 않던 대구, 경북지역에서 최근 시국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 박근혜 정부의 위기의식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목사는 '부전자전'이라고 표현하며 '70년대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유신독재를 유지하려던 박정희 독재정권의 재판'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나치 히틀러에 저항했던 마틴 니묄러 목사가 '나치가 공산주의자와 노동조합원, 유태인들을 덮쳤을 때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노동조합원도 아니며 유태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침묵했던 나에게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 말해주지 않았고 남아있지 않았다"는 경구를 인용해 종교계와 함께 언론이 진실을 말해 줄 것을 호소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은 이번 사건은 "정치개입이나 인권유린을 넘어서 민주주의 자체를 압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허가없이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단정했다. 총기준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이 총동원해 장단을 맞추지만 '사건의 가능성과 개연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21세기 우리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가 결국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새벽에 철거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김정우 지부장을 구속할 때부터 이 정부의 본질을 알아봤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당황한 모양이라고 비아냥거리고 민주노총은 이번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가는 몽둥이에 오는 홍두깨'라는 속담에 빗대서 "시민의 정의가 촛불로 표현되는 이 시기에 도둑질한 당사자가 몽둥이를 설치고 있다면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하나, 홍두깨를 들고 맞받아 싸워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피해 당사자인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국가의 불의한 폭력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짓밟는지 하루 종일 실감하고 있다"며, 전날 새벽의 압수수색에 이어 하루종일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마구잡이로 보도되고 있는 혐의내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홍렬 위원장은 앞으로 스스로 믿는 대로 민주와 정의, 양심에 입각해 행동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각계 발언과 피해당사자의 입장 발표 이후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와 최헌국 목사가 대표로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대책위에는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예수살기, 기독사회연석회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추모연대, 민권연대, 사월혁명회, 노동자연대 다함께, 한국전쟁전후피학살전국유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통일광장, 코리아연대, 한국청년연대, 정의당,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등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 발족을 위한 긴급대표자회의가 열리던 10시 40분경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옆 식당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별도로 열렸다. 이들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혐의' 국민 앞에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10여분만에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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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내란음모’

<분석과전망>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촛불에 ‘내란음모’는 무엇일까?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8/29 [13: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를 기획했다구? 설마! ‘내란음모’ 8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그리고 사회단체의 주요간부 등 10여명이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 중 3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접하게 된 단어였다. 국회의원이 내란음모라니? 더구나 대통령 후보까지 배출한 야당이? 국가기관을 전복하려 했다구? 설마! 사람들은 충격스러워 하기 보다는 그렇듯 황당스러워했다. 물론 자칫 잘못되면 ‘진보당내란음모사건’ 정도로 불리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내란음모는 형법이다. 법적인 절차 없이 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강압적인 방법을 이용해 국가기관을 전복시키는 행위 등을 모의한 것에 대해 적용된다. 사람들은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적용되었던 것이 내란음모였다. 지금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불리우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지목받으면서 시작된 사건이었다. 문익환 목사 등 24여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김 전 대통령은 2년 7개월 간 옥살이를 해야했다. 이어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야하는 고통까지도 감내해야했다. 역사에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말고도 또 하나의 내란음모사건이 기록되어있다. 1975년 인혁당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유신 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가 지목을 받았다. ‘인혁당 재건위’의 도예종 등 23명에게 붙혀진 혐의가 내란 예비와 음모 등이었다. 도예종 등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8시간 후, 사형 집행이 되었다.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1975년 4월 9일이었다. 국제법학자회는 이날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조작된 것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95년에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3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2월이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조작 주체는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 세력이었다. 5.18광주민중항쟁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2002년 9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였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재심청구를 했다. 사법부는 2007년 1월 23일 사형당한 8명에 대해 그리고 200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죄를 결정했다. 인혁당 사건의 내란음모 조작은 유신시대를 본격화하는데 필요한 공안통치의 시작으로 평가받았다. ▲국정원이 ‘내란음모’를 기획한 것 아냐? 글쎄? ‘내란음모’와 관련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로부터 사람들은 이번 이석기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사건의 정치적 배경과 관련해 많은 사색을 진행했다. 그리고는 여러 분석들을 신속하게 내놓았다. 국정원의 ‘내란음모’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공작이라는 것이 그 하나이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의 '댓글작업‘에 대해 대북심리전 차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 주장에 따르면 ’종북세력‘들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정당한 대북심리전 활동으로 된다. 이 주장에는 심지어 국정원법에 금지되어있는 국내정치개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논리까지도 내재되어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폭로.확인된 내용이었다. 국정원은 수세에 내몰려야했다. 결국 국정원의 ‘내란음모’는 그동안 국정원이 비축해두었던 진보당 관련 정보들을 종합하여 사건으로 터뜨림으로써 기간 정치개입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개혁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 그리고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는 정상회담녹취록 공개 등으로부터 국정원은 강도 높은 개혁을 강제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셀프개혁을 주문함으로써 그 강도는 조금 눅잦혀진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야당의 요구는 국정원 입장에서는 심상치가 않다. 국내정치파트 폐지가 그 핵심이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요구이다. 진보당은 국정원을 폐지할 수 있는 선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국내정치파트는 국정원이 그간 영향력을 크게 가질 수 있게 하는 결정적 보루였다. 여기에서 수집한 광범위한 정보들은 국내정치사안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즉, 공작정치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국정원의 ‘내란음모’는 구체적으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국내정치파트 폐지를 막기 위한 공작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내란음모’는 ‘대통령 살리기’인가? 국정원의 ‘내란음모’에서 가장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것은 정국전환용 혹은 ‘대통령 살리기’라는 분석이다. 촛불정세와의 관련성 문제가 그 핵심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기본으로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촛불이다. 그러나 국정원선거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했던 국정조사는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일부 야당에서 특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촛불은 지금 명백히 청와대로 향해가고 있다. 촛불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현 정국에서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니다. 국정원은 촛불을 책임져야하는 몫을 갖고 있다. 국정원 때문에 밝혀진 촛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촛불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국정원이 촛불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국정원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그 존립과 관련된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현 시기 촛불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최고의 목표는 박근혜대통령의 사과이다. 이는 박대통령의 사과라는 것이 국정조사 혹은 특검 등 합법적인 경로와 과정이 도달시킬 수 있는 최고치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촛불이 청와대로 직접 향하게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합법적인 경로나 과정을 생략하는 보다 공격적인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의미이다. 촛불 대중은 서울 시청광장에 모였다 사라지고 말지만 세종로를 걸어가면 곧바로 청와대에 도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촛불이 청와대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사뭍 심각하다. 지난 대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부정선거, 대선무효, 대통령 하야라는 구호가 촛불현장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정치적 배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동안 국정원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등 일체의 보수세력들은 촛불에 대해 종북논리로 공세를 취해왔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청와대로 향하는 촛불을 그냥 보고만 있을거니? 그리 한가해? “청와대로 향하는 촛불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촛불을 반대하는 세력들 중에 핵심이 갖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일 것이라며 한 정세분석가는 그렇게 말했다. 문제는 촛불이라고 했다. 국정조사에서의 새누리당의 힘으로도 전반 보수세력들의 종북공세로도 막아내지 못한 촛불을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막아내려는 공작으로 기획한 것이 국정원의 ‘내란음모’라는 것이었다. 촛불 초기 국면 때 국정원 선거개입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공개했던 것과 같은 성격인 셈이었다. 물론 목표는 다르다. 국정원 살리기에 국한되지 않는 원대한 또 하나의 목표가 있는 것이 그 다른 점이다.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고 있는 촛불을 꺼뜨림으로써 정국전환을 도모하고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최고권력자를 살려야한다는 목표가 작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선이 치열해지고 있는 셈이다. 전선의 쌍방 간에 판가리 성격의 긴장이 걸린 것으로 보이기도한다. 촛불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 나아갈 태세를 굳혀가고 있다는 것에 누구든 주목할 수밖에 없다. 아직 본격적으로 행동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뿐 진격하려는 징후를 곳곳에 잠재시켜놓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서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촛불은 국정원이 또 다시 나서서 직접 던져놓고 있는 ‘내란음모’ 앞에서 어떤 전선을 그어주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청와대 앞에서 조우한 ‘촛불’과 국정원의 ‘내란음모’의 쟁투를 숨죽여 지켜보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토요일에 하게 될 제10차 범국민대회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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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 전면 부인"... 통합진보당, 당 조직 투쟁본부로 전환

13.08.29 09:27l최종 업데이트 13.08.29 10:34l

유성호(hoyah35) 박소희(sost)

 

 

[기사 대체: 29일 오전 10시 25분]
 

▲ 모습 드러낸 이석기 의원 "국기문란 국정원이 민주세력 탄압"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의원이 29일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국가정보원이 그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 행방이 묘연했던 이 의원이 하루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7시 55분쯤 국회에 나타난 이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곧바로 진보당 원내대표실로 들어가 약 30분 동안 열린 비공개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공개회의에서 카메라 앞에 선 그의 얼굴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의원은 거듭 목소리에 힘을 주며 "국정원이 유사 이래 있은 적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탄압이 거세면 거셀수록 민주주의의 불길은 더욱 더 커진다"며 "저와 통합진보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지하조직을 만들어 통신시설 파괴, 총기 소지 등을 모의하는 등 내란을 꾀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공개회의에서도 현 상황을 두고 "진보와 민주세력 탄압"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했을 뿐,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의 답변을 요구하는 기자와 당 관계자들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석기, 개인 입장 밝히지 않아... 통합진보당 "모든 혐의 전면 부인"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공개회의 뒤 기자들에게 추가로 상황을 설명하며 이석기 의원 개인의 입장 표명은 없음을 다시 알렸다. 그는 "어제도 몇 차례 (모든 혐의는 사실 무근이며 해명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기에 (이 의원이) 예정에 없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제기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다, 입증 책임은 모두 국정원에 있다"며 이석기 의원이 조직원들에게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국정원 녹취록 역시 "(당 차원에선) 아는 바가 없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홍 대변인은 또 "어제 언론에 '국정원에 따르면, 검찰에 따르면' 식으로 나온 내용은 불법"이라며 "(검찰과 국정원이) 피의사실을 하나씩 흘리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 있을 의원실 압수수색을 거부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홍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 본인이 나온 이상 어제와 같이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정원과 협의 후 정확한 압수수색 시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실 보좌관 압수수색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이 압수수색이 종료되는 대로 의원실 자체 압수수색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보당은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투쟁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오늘 이 시간부터 전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 전당적인 총력체계로 바꾸겠다"며 "당 대표로서 제가 직접 본부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또 "당력을 총동원해 촛불을 더 키워나가겠다"며 "8월 31일 당원들을 국정원 앞으로 결집시키고, 촛불시민과 어깨를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태그:이석기, 통합진보당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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耽讀 | 등록:2013-08-29 09:35:49 | 최종:2013-08-29 09:40:03

"정부와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비상 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한테 막강한 권력이 가 있는데, 이런 법을 또 만들면 오히려 국민과의 일치를 깨고…"-1971.12.24 성탄자정 미사 "7·4 남북공동성명이 평화 위장의 전쟁 준비 수단이나 권력정치의 기만전술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족과 더불어 엄숙히 경고한다."-1972.08 광복절 담화 김수환 추기경 "10월 유신같은 초헌법 철권통치는 박정희에게 불행" ▲ 김수환 추기경이 1972년 8월9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7·4 남북 공동 성명과 8·3 긴급 조치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서슬퍼런 '독재자' 박정희에게 이런 일갈을 한 이는 고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특히 1971년 성탄자정 미사는 전국에 생중계 중이었습니다. 분노한 박정희는 방송을 중단시켰고, 책임자 옷을 벗겼습니다. 김 추기경은 1972년 10월 독재자 박정희가 '10월유신쿠데타'를 자행하자 "10월 유신 같은 초헌법적 철권통치는 우리나라를 큰 불행에 빠뜨릴 것"이라며 "정권욕에 눈이 먼 박 대통령 자신도 결국 불행하게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1979년 10월 26일 성취되었습니다. 또 다른 독재자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을 성공시킨 후 추기경을 찾았을 때 덕담이 아니라 면전에 대고 "서부 활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서부영화를 보면 총을 먼저 빼든 사람이 이기잖아요"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같은 결기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개신교 목사가 1980년 8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사회 구석구석에 악을 제거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여호수아 장군 같이 되라"고 기도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기도회는 KBS와 MBC가 생중계했습니다. 1971년 성탄절 자정미사 생중계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전두환)에게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나를 먼저 밟고 가라" 김수환 추기경은 이에 머물지 않고 1987년 '박종철타살사건'때 시국미사에서 다음과 같이 분노합니다. 이는 온 나라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정권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정권의 뿌리에 양심과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까. 총칼의 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젊은이, 너희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고문 경찰관 두 사람이 한 일이니 모르는 일입니다' 하면서 잡아떼고 있습니다. 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 전두환 정권을 향해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추기경의 호소는 시민들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카인이라는 지적에 시민들은 일어났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이처럼 권력이 독재를 하고, 인간존엄성을 해할 때는 한치도 머뭇거리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 당시 명동 대성당에 들어온 시위대를 연행하기 위해 치안본부장과 안기부 차장에게 "경찰이 들어오면 맨 앞에 내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신부들, 그 뒤에 수녀들이 있을 것이오. 그리고 그 뒤에 학생들이 있을 것이오"라는 말은 전두환도 명동성당을 짓밟지 못하게 했고, 학생들을 지켜냈습니다. 그가 지난 2009년 2월 선종했을 때 40만명이 추모한 이유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을 떠올린 이유는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고등학생, 대학생, 교수, 시민단체, 시민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시국선언때문입니다. 종교인들 시국선언에는 천주교 신부들과 수도자와 수녀들도 함께 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대교구 사제 262명도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포기하면서까지 국가안보와 국익의 토대인 민주의 가치를 허물어뜨렸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 천주교 수도자 4502명은 서울 신수동 예수회센터 성당에서 신약 루카복음 19장 40절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는 말씀을 제목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선거가 필수적"이라며 "이것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그 어떠힌 행위도 자유 민주주의의 정신과 실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선은 소수 권력자들의 특권과 지배와 불법을 용인하는 순간 아주 쉽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그 어떤 공동의 가치도 기꺼이 나누려 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권력의 그 어떤 불법과 특권에도 결단코 반대하며, 민주사회에서의 건강한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김수환 "카인이 되지 말라"고 했것만… 정진석 추기경 침묵 하지만, 정진석 추기경이 국정원 부정선거에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제들과 수도사들이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해 성직자와 신앙인으로 양심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독재권력이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시민을 탄압할 때 앞장 섰습니다. 이는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사실 정 추기경은 이명박 정권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오히려 정권 정책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반응까지 보여 천주교 내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그건 자연과학자들이 다루는 문제다"면서 "토목 공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다룰 문제지 종교인들의 영역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발언이 알려지자 천주교 원로사제들은 "정 추기경의 말씀에 부끄럽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용퇴"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명동성당은 1980년대 '민주성지'였습니다. 독재자 전두환도 결코 짓밟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학생과 노동자들은 공권력에 내몰리면 명동성동에 들어갔습니다. 구약시대 '도피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력에 저항하다가 피해다니는 이들은 명동성당이 아니라 '철탑', '크레인', '송전탑' 위에 올라갑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 정진석 추기경 행보도 한몫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뻔뻔할 정도로 책임회피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 추기경이 나서야 합니다. 사제와 수도사 수 천명 시국선언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는 진보와 보수 같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유린 당한 일입니다. 이것을 침묵한다면, 성직자로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일입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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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의 역사 오디세이] <2> 대동단결선언 정신으로 되짚은 8.29

강응천 인문기획집단 문사철 주간 필자의 다른 기사

'강응천의 역사 오디세이'는 8.15처럼 한국인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들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는 기획이다. 필자는 1990년대부터 <한국생활사박물관>, <라이벌 세계사>, <지하철 史호선> 등 다양한 역사책을 기획하고 써 왔으며, 현재 인문기획집단 문사철 주간을 맡고 있다. <편집자>
 

역사 오디세이 <1> 분단에 대한 배상…세 번째 8.15가 필요하다

8.29가 사라졌다. 인터넷 검색창에 '8.29'를 쳐도, '8월 29일'을 쳐도 이날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진 날인지 알려주는 정보는 뜨지 않는다. 오히려 2010년의 8.29부동산대책이 먼저 눈을 사로잡는다. 오늘날 한국인이 맞닥뜨린 심각한 문제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로 인한 가계 부채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니 그것도 매우 중요한 항목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그보다 100년 전에 있었던 1910년의 8.29가 이토록 철저하게 잊히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8.29만이 아니다. 2주일 전인 8.15도 "바닷물도 춤을 춘다"던 흥분과 감동을 잊은 지 오래다. 충격과 분노, 회오와 다짐 속에 태극기 물결로 뒤덮이는 게 당연할 터인 8월이 그저 무덥고 짜증나고 집 걱정해야 하는 8월로 바뀌고 있다. '뜨거운 8월'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심심할 때마다 한 방씩 터뜨려주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다.
 

▲ 야스쿠니 신사. ⓒ강응천

역사의식 없는 일본 우익? 천만의 말씀

그들이 "위안부가 일본군에게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라든가 "나치에게 개헌 수법을 배우자"(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라면서 한국인을 도발하고 위협할 때마다 한국인은 불같이 일어나 8월의 그날들을 상기한다. 그리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인가, 일본 각료 가운데 몇 명이나 야스쿠니로 갈 것인가 등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다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해 사죄드린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약 올리기에 한 번 발끈하는 것을 정점으로 한국인의 8월은 여느 연례행사가 그렇듯 서서히 사그라진다.

한국인에게 8.29와 8.15가 과거사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있는 현실이라는 자각을 안겨 주는 '고마운' 일본 우익! 그들에 대해 한국 언론이 가하는 연례행사급 비판이 있다. "역사의식이 없다"라든가 "역사를 잊고 있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정말 일본 우익은 역사의식이 없을까? 역사를 잊고 있을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현대 세계에서 일본 우익처럼 철저한 역사의식으로 무장한 정치·사회 집단도 찾기 힘들다. 그들은 먼 옛날 임신한 몸으로 군사를 이끌고 한반도를 정벌했다는 전설의 여전사 진구황후에게 자신들의 역사적 생명을 가탁해 두고 있다. 8.29 직후 초대 조선총독으로 취임해 "(임진왜란 당시 왜군 장수이던)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가 살아 있다면 오늘밤 이 달을 어떻게 보았을까?"라고 읊은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그들의 역사적 멘토이다.

몇 년 전 8월 도쿄를 방문했다가 야스쿠니 신사에 들렀다. 숙소가 우연히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 사건이 일어났던 그랜드팔레스호텔이었는데, 야스쿠니는 바로 그 근처에 있었다. 신사 앞에는 확성기를 달고 '북조선 분쇄', '북방 도서 탈환' 등의 구호를 적은 시위 차량이 도열해 있고, 신사의 지킴이를 자처한 것처럼 보이는 청년들이 시시때때로 모여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 8월의 일본은 자숙하는 분위기일 거라는 지레짐작은 서점가를 방문했을 때 이미 깨져 있었다. 일본인에게 8월은 "반성하자, 8월"이 아니라 "아깝다, 8월!"이었다. 이길 수도 있었던 전쟁에 대한 회한을 가득 담고 복수를 다짐하는 듯한 책들이 서점의 판매대를 점령하고 있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그런 분위기의 정점을 이루는 곳이었다.

그때 신사 내부와 '유슈칸'이라는 전쟁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문득 이런 상상을 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야스쿠니 신사의 문제는 이곳에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들의 위패가 합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약 베를린 한복판에 히틀러와 괴링, 아이히만 등 나치스의 핵심 인사들을 추모하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면 영국, 프랑스 등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그 교회가 민간 시설이든 아니든, 독일 총리가 그곳을 참배하든 말든, 당장 철폐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여차하면 선전포고까지 불사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 일본이 독일에 비해 뻔뻔하다는 생각보다는 한국과 중국이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참 관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이곳, 야스쿠니 신사를 거점으로 일본 우익은 역사의식을 불태우며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그들은 정치적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들이 믿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려고 발버둥 칠 것이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 역사를 잊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인이다. 한국인이 일본 우익에게 역사를 잊었다고 비난할 때 그 '역사'는 사실은 '도덕'이다.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다는 기초 도덕이다. 그러나 역사는 나쁜 놈이든 좋은 분이든 길만 있으면 끝까지 달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도덕적인 훈계로 그런 경향을 막을 수는 없다. 내 길이 옳다면 역사 속에서 힘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인은 그것을 입증하기도 전에 역사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다.
 

▲ 야스쿠니 신사 지킴이를 자처하는 듯한 사람들. ⓒ강응천

▲ 야스쿠니 신사 앞, 일본 우익의 시위 차량. ⓒ강응천

역사 잊은 한국인…항일 투쟁은 사회 개조 투쟁이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에 대한 구구한 설명을 차치하고 보면 1995년의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가 그 거대한 기억 상실의 기폭제이자 상징적 사건이었다. 치욕과 분노의 기억을 말끔히 날려 버린 그 폭거를 전후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기괴한 이론이 백주에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이론을 주창한 뉴라이트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근대화의 길로 들어섰다. 일제의 식민 침략을 미화했다는 비판에 대해 그들은 변명한다. 일제가 식민지 수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수탈을 하려다 보니 한국 사회를 근대적으로 개조하게 되었다고. 그리하여 일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한국에 근대적 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것이 한국인의 잠재력을 일깨워 현대 한국의 고도성장을 가져왔다고 한다.

듣고 보니 소름이 끼친다. 뉴라이트가 현대 한국을 이끌어 온 엘리트들의 사고방식을 대변한다면, 현대 한국의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외설적이고 엽기적이고 자기 파괴적이 되었는지에 관한 답이 그들의 고백 속에 들어 있는 것 같다.

뉴라이트를 포함한 보수 세력이 문제가 아니다. 진보를 자임하거나 진보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도 8.15, 8.29 하면 싫증부터 내는 이가 적지 않다. 2000년을 전후해 '제국주의 대 민족'이라는 '이분법적' 대결 구도로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에 피로감을 나타내는 '진보학자'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식민지 시절에도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있었고 싫든 좋든 우리 근대의 단초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데 주목하고, 열심히 모던보이, 모던걸로 대표되는 일제강점기의 다양한 근대적 양상에 확대경을 들이댔다. 그 결과, 일본 우익의 대변지로 꼽히는 <산케이신문>으로부터 일본 통치 시대를 수탈, 억압, 저항뿐인 '암흑사관'으로 보지 않고 근대화에 의한 다양한 변화를 발굴해 재평가하려 한다는 '찬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8.29에서 8.15에 이르는 선조들의 험난한 역정을 '민족주의'의 좁은 틀에 가두고 보려는 외골수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이니 '통일'이니 하는 얘기만 꺼내도 민족주의자나 주사파로 몰아가며 외면하는 '진보 세력' 일각의 풍조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일제와 맞서 싸운 선조들이 다 진보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절의 진보 세력은 모두 다 일제와 싸웠다. 그들이 단지 이민족의 지배에 맞서 한민족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만 그랬겠는가? 그들에게 일제는 조선 봉건 왕조와 또 다른 의미에서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적이었다. 항일 투쟁이 곧 사회 개조를 위한 투쟁이었다는 말이다. 현대 한국의 일부 진보 세력은 그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가끔 그들이 어디에 역사적 기반을 두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그들은 어디에서 온 진보인가? 스웨덴에서 왔는가, 프랑스에서 왔는가, 일본에서 왔는가?

8.29는 국치일일 뿐이다? 대동단결선언을 보라

우울한 8.29를 앞두고 경기도 의회가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국치일인 이날 조기를 게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반가운 일이다.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경기도민인 나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했다. 1917년 신채호, 박은식, 신규식, 조소앙 등 14명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발기했다는 '대동단결선언'을 신봉하기 때문이다.

"융희 황제가 삼보(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은 바로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저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곧 민권이 발생한 때이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이런 의미에서 8.29는 암울한 국치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현대 한국인이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대장정을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8.15부터 8.29까지의 2주간이 현대 한국인의 해방 주간이 되어 흥분과 다짐 속에 역사를 기억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강응천 인문기획집단 문사철 주간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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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관련 단체 인사 등 10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일제히 압수수색을 하고, 홍순석 부위원장,한동근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총책임자로 하는 'OO산악회'가 혁명조직 'RO'를 만든 뒤 모임을 통해 북한과 전쟁이 발생하는 등 유사시에 철도,유류시설 등을 파괴하는 내란을 모의했으며, 북한의 혁명가요를 부르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찬양,고무 행위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이 관계자의 말이라며 여러 가지 주장을 기사로 내보내고 있지만, 정확한 팩트는 실제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언론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이 있지만 믿지 않는 이유는 과거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 국가전복 인혁당 간첩, 알고 보니 북파 공작원'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여 관련자 57명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합니다.

 

김형욱 정보부장은 1962년 남파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우동읍(본명 우홍선) 김배영,김영광,도예종,허작,김한득,박현채 등이 모여 창당발기인 모임을 갖고, '북괴 로동당' 강령 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했으며, 이들은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고 했다고 발표합니다.

중정은 1962년 5월 북괴간첩 김영춘이 월북하여 '인혁당' 창당 결과를 보고했고, 1962년 10월에는 김배영이 당 자금 수령차 일본을 경유, 월북했으며, 전국의 군,면당과 군소 직장 내에 세포조직을 만들어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하여 현 정권을 타도할 목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중정이 발표한 북괴지령과 국가변란의 당위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파간첩이었던 김영춘과 김배영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파간첩이라는 김영춘은 원래 전 동아대 철학과 교수이자 '사회대중당' 후보였던 김상한이었습니다.

김상한은 육군 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1962년 7월 12일 북파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중정은 북파 사실은 몰랐지만, 간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정이 얼마나 대북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단순히 북에 넘어갔다는 이유로 그를 남파간첩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중정은 남파간첩 김배영이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김배영은 인혁당 사건이 터진 후 11월에 월북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67년 10월 공작원으로 남파됐다가 검거돼 1971년 사형을 받았는데, 중정은 1974년 제2차 인혁당 사건에도 죽은 그를 무덤에서 꺼내 간첩 사건을 조작합니다.

중앙정보부는 북파를 남파로 월북하지도 않았던 시기에 월북했다고 거짓을 말하면서 인혁당 사건을 '북괴의 지령'을 받은 국가변란 사건으로 조작했었습니다.

'간첩으로 체포된 23명 중 간첩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중앙정보부는 1967년 7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7차에 걸쳐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중정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윤이상·이응로,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6.3 학생운동 주역인 김중태·현승일 등을 포함, 교수·예술인·의사·공무원 등 194명이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했고, 일부는 입북하여 노동당 입당과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황성모 교수가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내란음모 및 선동시위 등으로 정부전복을 모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정은 공작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서를 내란을 위한 증거라고 내놓았지만, 사건의 결과는 중정의 처음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정은 동백림사건 관련자들이 북한의 특수교육을 받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이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3~4명이 남한에 왔다는 안착신호를 보낸 것과 북한 방송을 1~2회 청취했을 뿐입니다.

중앙정보부는 관련자 203명중 6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3명을 간첩죄, 간첩미수죄, 국가전복 내란음모죄로 기소했지만, 이들 중 간첩죄와 내란음모죄를 적용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북한과 접촉하고 북한 방송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이들이 중정의 발표처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국가전복을 꾀하고 내란음모를 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과장된 '간첩 조작'사건이었습니다.

' 정권퇴진과 부정선거 폭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간첩사건'

아이엠피터가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의 여러 용공조작 사건 중에서 특별히 인혁당과 동백림사건을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정이약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이후 일본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은 정권퇴진 요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1964년 5월20일 서울대 문리대생들은 박정희가 내세우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른 후 거리로 나왔고, 정부는 이를 '체제 전복 기도'로 간주하고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그러나 담당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하자, 무장군인이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까지 얻자 정부는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런 학생운동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원인이라고 발표합니다.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자신을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적 지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작한 사건 사건이 바로 '인혁당' 사건입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박정희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1967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영구집권을 위한 삼선개헌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 가능선인 3분의 2를 초과한 의석을 확보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아예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거법 위반을 태연히 자행하면서 금품살포는 물론이고 관권 동원 등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며, 이에 따라 개헌 가능선인 156석을 확보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야당과 대학생들은 6.8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규탄시위를 전개했으며, 박정희는 30개 대학과 148개 고등학교를 임시 휴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6.8부정선거 시위가 확산되자, 1967년 7월8일부터 17일 사이에 무려 7차에 걸친 '동백림 북괴 대남 적화공작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6.8부정선거 시위는 간첩단 사건으로 신문지면에서는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정권, 왜 이렇게 비슷하지?'

아이엠피터가 인혁당과 동백림 사건을 사례로 들은 이유는 박정희가 간첩조작 사건을 벌인 이유와 지금 박근혜 정권의 '내란음모' 의혹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혁당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는 굴욕 한일회담으로 시작된 박정희 정권 퇴진 운동이 확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촛불집회의 참석자가 점점 늘어가는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동백림 사건이 일어났던 1967년에는 6.8부정선거로 야당과 대학생이 시위를 시작했었습니다. 중정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동백림 사건을 과대 포장하여 발표했습니다.

지금 촛불집회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부정선거와 박근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을 터트렸습니다.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와 통치를 위해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이용했던 수법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삼선개헌,10.2항명사건,대선,총선 등 중요한 정치 사안때마다 정치인을 사찰하며 정치자금,이권청탁 등의 비리사실을 통해 회유, 협박하기도, 용공조작과 통치자의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등의 정치공작을 벌여왔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정치사를 공부하면서 놀란 것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 없으며, 결국 한국 현대정치사를 알려면 정보기관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와 관련자를 체포, 압수 수색하는 일이 진짜 내란 사건을 조사하고 간첩을 적발하기 위하고 있다고 백퍼센트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정원이 했던 대부분 간첩사건이 정권을 유지하고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작됐다는 증거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러나 진실을 묻어두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진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불편한지는 역사가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진실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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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역사 속에 나타난 미국의 횡포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3/08/29 [01: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7번에 걸친 실무회담 끝에 남북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모든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경제협력 사업이었기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더욱 소중하다. 그러나 아직 안심은 이르다. 개성공단의 역사를 돌아보면 개성공단을 각방으로 방해한 나라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성공단이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시종일관 개성공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상 개성공단은 언제든 제2, 제3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미국 눈치 속에 치른 개성공단 착공식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은 역사적인 개성공단 사업을 합의하였다. 당시는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던 때였다. 남북 관계가 급진전하면서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봇물 터지듯 시작될 때였다. 그리고 북미 사이에도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어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부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던 때다. 그래서 개성공단이라는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북미 관계가 다시 험악해지면서 개성공단에는 난관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새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대북적대정책으로 회귀하였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에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심지어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남북화해정책을 설명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막말까지 내뱉었다. 이런 와중에 착공식 날짜는 다가왔다. 미국은 착공식 전부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2년 11월 7일 더글러스 파이스(Douglas Feith)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용산 미8군 사령부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친미반북 언론만 따로 불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파이스 차관은 개성공단 착공에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국제 합의를 깨고도 다른 나라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개성공단 착공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눈치 속에서 2003년 6월 30일 남북은 개성공단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2003년 7월 1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는 북한 경제봉쇄를 촉구하는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착공식을 의도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착공식에는 남측에서 한국토지공사, 현대 아산 관계자 등 120여명, 북측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나 개성공단이 외국기업에 문호를 열고 있음에도 외국인 초청자들은 많지 않았다. 입주 단계에서 발목을 잡은 미국 수출관리규정 2004년 6월 14일 15개 기업들이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의 견제로 기업들은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2013년 5월 2일 블로거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의 반대가 있었다≫, ≪EAR라고 미국의 기술이 10% 이상 들어간 물자는 군사물자로 전용될 수 있다 해서 적성국가에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이 있다≫, ≪어지간한 공장엔 컴퓨터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반대하면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3년 5월 ＜연례 세계 테러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테러지원국에 생산설비와 기자재를 반입하려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북한에 미국산 부품이나 프로그램이 10% 이상 포함된 수출통제품목(CCL)을 수출할 경우 미 상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펜티엄3급 이상의 컴퓨터는 개성공단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개성공단에 공장을 차려도 컴퓨터를 쓸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펜티엄4급 컴퓨터를 자체 생산하고 있기에 참으로 황당한 규정이지만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입주업체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출관리규정 외에도 전략물자통제체제인 바세나르 협약(The Wassenaar Arrangement), 원자력 전용 및 관련품목을 통제하기 위한 핵공급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생화학물질의 통제를 위한 호주그룹(AG : Australia Group), 미사일 부품의 통제를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을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물품을 규제하였다. 15개 입주예정 업체는 미국 상무부에 1140여 개 품목 심사를 신청했다. 미국은 초반에는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까다롭게 나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긴급 협의를 통해 전략물자 반출 감시가 가능하다고 설득하고 나섰다.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케네스 저스터 상무부 차관을 만나 ＜읍소＞하였다. 2004년 8월 12일 시민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상생의 평화경제사업인 개성공단이 전략물자 반출 문제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04년 9월 6일 북한 노동신문도 논설을 통해 ≪미국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규를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는 남조선 기업에 적용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군사전용 가능성을 문제삼아 개성공업지구 건설사업을 파탄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동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과 개성공업지구 건설이 시작된 첫 시기부터 훼방을 놓고 핵문제의 진척에 맞춰 북남관계 진전속도를 조절하라고 남조선 당국을 강박하는 등 민족 화해협력사업을 방해하려 했다≫고도 언급했다.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개성공단의 출발 과정에서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하려면 그에 필요한 원료와 부품이 적시에 투입돼야 하는데 국제 간 협약인 ＜전략물자 반출금지＞ 규제로 주요 첨단부품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4년 12월 15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보도) 미국은 개성공단 성사 여부는 자신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2004년 11월 9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 있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지역으로 이전했다. 이곳에서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인원과 반입 물자에 대한 승인 및 허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략물자 반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려는 목적에서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주한미군에게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실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2004년 11월 9일자 문화일보 인터넷판 보도) 노동착취를 우려하는 자본주의 미국 남북은 이런 미국의 방해 속에서도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성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인권 문제, 노동권 문제가 대두됐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2006년 3월 30일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해서 ≪개성 공단 북한 근로자들은 하루에 2달러밖에 안되는 적은 액수의 돈을 받고 있으며 노동권리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에 수억 달러를 퍼주었고 북한의 새로운 돈줄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6년 4월 28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 정권 유지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부시 미국 대통령은 탈북자들과 김성민 북한자유방송 대표 등을 만나 ≪미국 대통령으로서 인권과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끝까지 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도 배석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내정간섭적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이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영향을 미쳤다.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표기를 ＜Made in Korea＞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철저히 거부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과 비정부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성공단 노동자 처우 문제를 들고 나선 게 명분이었다. 미국은 재무부 자산통제국(FOAC)의 승인이 있어야만 북한산 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이는 북한에서 제조한 완제품뿐 아니라 일부 북한산 부품을 포함한 제품에도 적용되며 미 세관이 자산통제국의 승인절차를 감독한다. 따라서 개성공단 원산지를 한국으로 하지 못하면 한미 FTA가 있어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라고 압박했다. 공화당 하원의원이자 미국 의회 내 한국협의회인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 공동의장인 에드 로이스는 2010년 6월 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수년동안 나는 개성공단에 의문을 가져왔다≫면서 ≪개성공단을 지금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스며든 미국의 입김 이처럼 미국은 개성공단 논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방해해왔다. 올해 들어 벌어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도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2013년 6월 14일(현지시간)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매일매일 한국의 외교관과 정부당국자들과 접촉하면서 이런(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인력 철수와 남북 당국자회담 무산 과정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2013년 7월 29일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같은 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실무회담을 열자면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미국의 개성공단 폐쇄 압박에 박근혜 정부가 동조한 셈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북미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를 보고 나서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13년 4월 26일자 프레시안 보도) 미국 때문에 발생한 개성공단의 우여곡절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개성공단은 언제든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 사업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 모순을 하루빨리 극복해야 하겠다. (2013.8.27.) 관련기사 개성공단 입주 관계자 537명 방북   북, 연일 통일의 급박성 강조   해외동포들이 돌아 본 생생한 북녘   남북관계 복원이 북미대화와 갖는 관련성   북, 정전 당사국 속히 평화협정 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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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발언은 ‘자세히’… 민주당 논평은 ‘언급 조차’ 안해
耽讀 | 등록:2013-08-27 12:43:35 | 최종:2013-08-27 12:46:10

▲ <뉴스데스크>는 박 대통령 발언을 두 차례나 전했지만, 민주당 논평 내용 자체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 뉴스데스크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26일 <뉴스데스크> 朴대통령 "국정원 도움 안 받았다…국정원 개혁 강력추진" 박근혜 발언은 '자세히'… 민주당 논평은 '언급 조차' 안해 아니나 다를까. MBC <뉴스데스크>는 26일 첫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고 말한 것을 뽑았습니다. <뉴스데스크>는 <朴대통령 "국정원 도움 안 받았다…국정원 개혁 강력추진"> 제목 기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3.15부정선거를 언급하며 공세를 올리는 것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박 대통령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어 "또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면서 다음 달 정기국회 때는 민생에 집중하자며, 경제민주화와, 부동산 대책,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연히 박 대통령이 한 "국민을 위해 협조할 것은 초당적인 마음으로 임해주셔야 경기도 살릴 수가 있고 국민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는 발언도 상세히 알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논평 내용은 보도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환영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국정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없는 논의는 본질을 비켜간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과 민생을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고 전했을 뿐입니다. 이날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없는 민생이 사상누각이듯,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 없이 민생만 논하자는 것은 본질을 비켜가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도움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 하면"그만이냐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공정한 언론이라면, 박 대통령이 국정원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비판한 내용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박 대통령 발언을 상세히 전하면서 민주당 논평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데스크>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편애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안전띠 '미착용'은 보도해도… 천주교 수도사 4502명 시국선언은 'ㅅ'도 없어 무엇보다 이날 중요한 시국선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 예수회센터에서 천주교 수도자 4502명이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미사를 봉헌하면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공모해 민주사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인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공공연히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부 대표로서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불법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공정하고 균형잡힌 민주사회가 되도록 관련자 처벌, 국정원 개혁 등 모든 노력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박 대통령 해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 <뉴스데스크>는 중국 사람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참사가 자주 일어난다는 기사는 보도하면서 천주교 수도사 4502명이 시국선언한 것은 보도하지 않았다. 보도하면 갈무리 ⓒ 뉴스데스크 하지만 <뉴스데스크>에서는 시국선언 'ㅅ'도 없었습니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중국 관련 기사를 두 개나 보도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중국, 또 안전띠 미착용 참사…운전기사조차 '관심無'>입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2일 중국 저장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에서 운전기사가 튕겨나가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중국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잘 메지 않아 중국 당국이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또 다른 사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중국에서는 현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점 3점과 우리 돈으로 1만8천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탓에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시라이 재판은 보도… 원세훈 재판은 했는지 몰라 다른 기사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재판 관련 내용입니다. 21번째 <中 보시라이 '세기의 재판' 아내와 선 긋기…치정극으로?>제목 기사에서 "보시라이는 자신의 오른팔이었지만 결국 자신을 몰락시킨 왕리쥔 전 충칭시 공안국장을 지목하며 '내 아내를 짝사랑 한 남자'라고 폭로했다"면서 "왕리쥔이 미국 영사관으로 달아났던 것도 아내 구카이라이를 짝사랑한 사실을 들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합니다. ▲ <뉴스데스크>는 중국 보시라이 재판은 보도해도, 원세훈 재판은 보도하지 않았다 ⓒ 뉴스데스크 그러면서 "지난해 왕리쥔은 보시라이 아내의 살인사건을 보고했다 묵살당했다며 미 영사관으로 도피했고 보시라이의 낙마로 이어졌다"면서 "결국 이번 사건이 내부 '권력투쟁'에서 일어난 게 아닌 단순 '치정극'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라이 재판은 보도하면서 이날 열렸던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하영씨를 비롯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외부 조력자를 활용했으며 내부 보고를 거쳐 이들에게 매월 활동비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원세훈)은 심리전을 적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부 여당을 비판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모두 종북으로 지목하고 공박을 지시했다"면서 "피고인의 이런 사고는 안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수사나 재판 결과 등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26일 <오마이뉴스> "국정원, 외부 조력자에 월 300만 원 활동비 지급 원세훈, 무차별 종북딱지로 신종 매카시즘 행태" '문화방송'에서 '그네방송'으로 이름 바꿔라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단신보도'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중국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와 보시라이 재판은 자세히 보도한 <뉴스데스크>는 시국선언과 원세훈 재판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보도 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영방송임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이날도 '날씨방송' 답게 <폭염특보 모두 해제…목요일부터 전국 '가을비'>, <온난화에 과일재배 지각 변동…작물지도 바뀐다>, <추석 벌초, 맹독성 말벌 조심…번식기 맞아 '웽웽'>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쯤 되면 <뉴스데스크>의 '박근혜 편애'가 도를 넘었습니다. 아예 '문화방송'이 아니라 '그네방송'으로 이름을 고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럼 욕도 안 먹을 것입니다. 왜 '그네방송'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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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