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국정원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고, 김무성 의원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공판에서 "수도 서울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위한 충정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 피해를 입은 사람도 용서를 합니다. 지도자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일본이 패전했는데 왜 한국이 분단됐는가'라는 생각을 안 해 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치는 일본 극우세력들 망언도 분노가 치밀지만, 패전국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한국은 분단만 아니라 민족끼리 전쟁까지 치른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다른 패전국 독일과 비교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됐습니다.

전후 일본 좌우한 것은 '냉전'과 '자본'

1945년 8월 미국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이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일왕 히로히토는 항복하고 이후 1952년 4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미군은 점령국으로 군부통치(사령관 맥아더)를 합니다. 일본은 이후 '55년체제'라고 부르는 '자민당'이라는 거대한 보수정당이 출범함으로써 패전국 일본 또는 일본제국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된 데 미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제역학관계에 문외한 사람들에게 그 깊은 내막은 잘 모릅니다. 이럴 때 이와나미 강좌 중 제9권으로 나온 <냉전 체제와 자본의 문화>(소명출판)는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요시미 순야(도쿄대학 대학원 정보학환 교수)외 6명(번역은 허보윤씨외 6명)이 쓴 이 책은 "전쟁이 끝난 후 정치·경제·사회·문화와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변화가 어떻게 지금의 일본을 설명하는 의미가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후 일본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미-소 '냉전체제'와 '자본'의 막강" 두 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한반도에도 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리 관심을 끕니다.

"38선-휴전선이라는 한반도분단이 냉전 체제의 서곡이었다면, 1950년의 한국전쟁은 냉전체제의 극단적 표출이었으며, 그 이후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막강한 힘은 남한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다. 우리는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1945년 이래 여전히 분단국가 속에서 살고 있고, 따라서 우리에게도 '전후'는 여전히 중요한 현재진행형의 문제다."(역자서문)

일본식민지에서 해방되었지만, 미국식 자본주의에 의해 우리는 분단국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패전국이 더 부강하게 되는 비극이 지금도 진행 중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완전한 식민지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일본,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메리카니즘' 소비

요시마 슌야는 '냉전 체제와 미국의 소비'에서 "전후에 미국이 점령군으로서 일본에 주둔하면서 미친 영향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면서 "점령자와 피점령자 간의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양자의 능동적인 '포옹'이 전후 일본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1950년대 이래 전후의 공간이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쪽에 열려감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아메리카니즘을 소비했다. 전후 일본에서 '미국'의 소비는, 본국을 능가하는 충실함으로 미국이 대중음악을 노래하는 필리핀과도, 종종 폭력적으로 개입하는 횡포한 이웃 미국에 당하는 처지에 있던 중남미와도 달랐다.(81쪽)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국을 소비한 일본만큼 우리도 미국을 소비합니다. 미국이 바라기 전, 먼저 우리가 미국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미국없는 우리도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이들도 많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소비한 이유에 대해 요시마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이전의 준제국 일본에 스스로를 종속시키는 거울이 준비된 것을 발견했고, 일본은 사회 전체가 '미국'을 우월한 거울로 삼아 자기 아이덴티티를 재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이라며 "1950년대 이래 일본에 널리 퍼진 '미국'을 소비하는 시스템은 애니메이션, TV 드라마, 가요에서부터 디즈니랜드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미국= 일본적인 것'을 탄생시켰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우월한다는 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 택한 것이라는 요시마 주장이 놀랍습니다. 일본제국주의가 35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면서 끊임없이 심어준 것이 '조선놈은 못난 놈'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은 아직도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데 "대한민국은 안 된다"는 자기 비하가 곳곳에 묻어납니다. 자기는 높이고, 다른 이들은 비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감을 스스로 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상징 천황제'… 일본 보수주의는 한계에 도달

지난 달 '귀태' 논란 때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강상중 교수(세이가쿠인 대학)는 '전후 '일본'의 재구축'에서 천황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말합니다. 그는 패전 이후 '상징 천황제', '일본문화론', 보수주의가 일본 국내용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양상을 분석합니다.

강 교수는 "전전 천황제가 동아시아에 군림하는 구체제적 천황제로, 국민국가의 원리를 넘어선 광역 개념의 아시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패전하면서 이는 완전히 붕괴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낸 개념이 "'상징 천황제"였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봄 아베는 "천황 폐하 만세"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전전 일본으로 되돌아가려는 일본 보수주의를 상징한 사건입니다.

강 교수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제시합니다. "한반도 분단 해소"에 일본이 다시 자리매김 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전후 보수주의가 공백 속으로 몰아넣은 과제이며, 일본은 이 문제를 전후 상징 천황제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천황 폐하 만세"같은 아베 같은 인식으로서는 한반도 분단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상징 천황제가 아베를 비롯한 극우세력이 나아가는 방향인 점입니다. 과연 이런 행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강상중은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 점이 전후 상징 천황제 국가의 가장 큰 한계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탈아'를 보다 급진적으로 추진하려 할 때 나타난 것이 더욱 강력한 '종속적인 내셔널리즘' 아래에서의 미일관계 강화가 아닐까. 보수주의는, 전후 미국과의 합작 속에서 비롯된. 일본 국내라는 공간 안에서 독자적인 내셔널 아이텐티티를 전제로 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보수주의가 공백상태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수주의는 분명 한계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156쪽)

영화 <감기>를 보면 미국관리는 '전작권'을 들먹이며 분당을 폭격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차인표 분)은 수방사령부가 전작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고 미공군이 폭격을 하면 격추하라고 명령합니다. <감기>를 보면서 분노한 사람들이 많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현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한 전작권 환수를 이명박 정권이 그대로 추진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감기>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 같은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군직접 점령지 오키나와는 "미군에 의한 '강간'구조가 일상적"

전작권만 아니라 미군 범죄는 한 번씩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일본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야카비 오사무는 '경계를 는 오키나와'에서 "미군 점령하의 오키나와가 생존 생활에서 소비문화생활로 이행하는 각 시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여성들이 강간 범죄에 휘말렸다"면서"미군 점령하의 오키나와에서 여성들은 항상 강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간접점령하에 있던 일본 본토의 미일합작인 '포옹'과 달리, 직접 점령하에 있던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에 의한 '강간' 구조가 일상적이었음을 잘 보여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들 성범죄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군이 우리를 무조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인간존엄성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분단 체제에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자본'의 막강한 힘으로 남한 사회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냉전 체제와 자본의 문화>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를 반추하게 합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미국문화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극복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면서 새누리당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뒤집고 국정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확신하나 보다.

‘종북-안보’ 장사 절호의 기회? 신이 난 여당

여당과 청와대는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에 꽂힌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안보정국으로 몰아가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기선을 제압해 10월 재보선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를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고 종북몰이로 야당을 압박하는 여당의 전략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이석기 사건’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이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즈음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종북세력을 척결해 발본색원하자”며 목청을 높였다. 또 “종북 간첩세력이 국회까지 침투했다는 것은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종북세력을 궤멸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책임론’ ‘친노 원죄론’ 들먹이는 이유

친노 진영이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때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의원을 감형시키고 가석방해 사면복권시킨 당사자”라며 문재인 의원 등 친노세력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조장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친박 실세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운 세력”이라고 단정 지으며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왔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국민 앞에 진솔하게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의원 등 친노진영을 ‘종북프레임’에 가둬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꼼수다.

<구속되는 이석기 의원>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의도는 뻔하다. ‘종북몰이 안보정국’을 한동안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31명은 종북” ‘마녀사냥’에 나서기도

국회의원 전체의 10%가 ‘종북 내지 친북’이라며 이들이 민주당에 대거 포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 기권, 무효표를 던진 의원이 31명에 이른다며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가 나온 것을 빗대 “반대는 완전 대놓고 종북, 기권도 사실상 종북, 무효는 은근슬쩍 종북”이라고 말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북론’에 찌들어 있는 발언이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이라고 낙인 찍는 건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이 기어코 ‘마녀사냥’에 나설 모양이다. ‘내란음모’라는 대형 호재를 만들어내고 보니 크게 흥분돼 이성을 잃은 듯하다.

짜맞춘 듯 ‘좌파와의 역사전쟁’ 선포한 김무성

또 야권연대가 ‘내란음모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도왔다며 ‘민주당 원죄론’을 들먹였다. ‘민주-통진 4.11 총선연대’를 들먹이며 “야권연대가 국회를 혁명 교두보로 삼아 구석기시대의 유물인 무장폭력 혁명을 꿈꾸는 이석기 세력의 국회 입성의 디딤돌이 됐다”며 민주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짜맞춘 건가. 때마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자신이 결성한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첫 모임에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키자”며 이념 논쟁을 부추겼다. ‘종북몰이 색깔론’을 ‘이념몰이 역사전쟁’으로 끌고 가 장기전에 돌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김 의원이 일제 강점기와 이승만과 박정희, 5.16과 유신 등을 왜곡해 기술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며 불거진 ‘역사전쟁’에 자신의 당 소속 국회의원 2/3을 동원해 끼어들며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최종 승패? 민심과 여론이 결정하는 것

여권이 종북몰이와 안보정국에 몰입하고 있다. 저들의 의도가 먹힐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거머쥘 수 있을까. 승패는 여야의 대결에서 나뉘는 게 아니다. 민심과 여론이 어디로 향하는 가에 따라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

과하면 부족한만 못한 법. 과도한 종북몰이와 이념전쟁이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여권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여전히 거반의 국민은 국정원이 불법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NLL 녹취록을 불법 공개했으며 ‘이석기 사건’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터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음모 국면’으로 ‘불법대선개입 국면’을 넘어가기에 역부족인 게 확실하다.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국정원 대폭 개혁 원해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내일신문이 ‘더오피니언’과 함께 지난 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7%가 ‘이석기 사건과 관계없이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국내파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5.4%,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41.3%였으며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답은 34.1%에 그쳤다. 국정원 대폭 개혁, 이게 민심이다.

‘이석기 사건’으로 ‘종북몰이’ 기회를 잡았다고 기세등등한 새누리당과 민심의 향방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진다. 민심은 ‘비록 내란음모사건이라 할지라도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종북-안보몰이’에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아

과도한 ‘종북몰이’가 부작용을 빚은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선거 직전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안보정국을 최고수위까지 높여 선거에 이용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역풍’을 맞고 패배하고 말았다.

선거에 ‘안보’를 엮으면 국민이 현혹될 것으로 판단한 MB정권이 선거와 안보를 구분할 줄 아는 국민에게 호되게 당한 것이다. 2010 6월 지방선거는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종북’와 ‘안보’를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려는 낡은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누리당과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는 게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