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받아라. ’국민저항‘이다’
내 장군도 받아라. 이것도 ‘국민저항’이다.

초딩 때 장기를 꽤 잘 뒀다.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 어른신들 장기 구경하면 얼씬도 못하게 했다. 훈수 둔다는 이유다. 따귀 맞아가며 훈수 둔다지 않던가. 멀리서 보면서도 ‘저건 아닌데’ 속을 태웠다.

요즘 ‘국민의 저항’이 화두다. 대통령도 야당대표도 모두 ‘국민 저항’을 입에 올린다. 대통령은 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면 국민이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야당 대표는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외면하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잘난 맛에 사는 정치평론가 교수들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라고 비유한다. 지겨운 논평이다.

어느 누구의 말이 정당한지는 국민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솔직히 자기검열에 걸려서 공개적으로 말도 못하는 형편이다. 왜 이 지경이 됐는지는 분명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압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판 결과도 안 본 조급한 결론이라고 시비를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다.

신뢰성에서는 바닥이지만 일부에서 하늘처럼 믿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있다. 박대통령의 불통에도 불구하고 70%가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신뢰도 1위라는 <한겨레신문과 리서치플러스>가 실시한 9월17일 여론조사를 보자.

‘국민의 절반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등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 지지자의 31.4%도 그렇게 생각한다. 10명 중 7명은 채 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3자회담에서 대통령이 ‘채동욱 기획낙마 설에 대해 그런 일 없다면서 법무장관의 채동욱 감찰지시가 잘 한 일’이라는 인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채 총장이 혼외아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수용하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까지 낸 상황에서 나온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감찰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37.5%), ‘확인되지 않은 의혹보도에 대한 감찰지시는 옳지 않다’(33.3%) 등 부정적 의견이 70.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19살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절반씩 섞어 임의걸기 방식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는 ±3.4%다.

다른 여론조사는 어떤가. 내일신문의 여론조사를 보자.

내일신문은 전체 여론조사 대상 800명 중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자 552명에게 지지 이유를 물었더니 190명만 ‘실제로 일을 잘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800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8%다. 대신 박 대통령 지지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일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어서(25.6%)’라는 응답이었다.

<내일신문>은 “현재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보다 기대감이 박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라며 “ ‘지지율’이라는 단어에 가려져 있던 ‘실체적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국민 10명중 7명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6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를 잘해왔다고 긍정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자.

18일 인터넷신문 <뷰앤폴>은 지난 16일 3자회담이 끝난 직후 여론조사를 했다. 전국 성인 휴대전화가입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채동욱의 직무평가를 한 결과 ‘잘 했다’가 68.5%로 조사됐다. ‘잘 못했다’는 17.8%에 그쳤다. 무응답은 13.8%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잘했다가 64.7%, 잘못했다 22.1%다. 대구경북도 잘했다가 70.1%, 잘못했다는 21.4%로 긍정평가가 압도적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55.3%로 지난 9일 조사 때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34.5%였으며, 무응답은 10.1%였다.

국민들은 3자 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민낯을 확인했다. 그의 '지지율 거품'은 이번 추석이 지난 후 들어날 것이다.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까. 공정한 여론조사라면 국민들의 상식이 반영된다. 그래서 상식이 무섭고 국민이 두렵다는 것이다.

정치는 대통령 혼자 하는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과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정치는 대통령 혼자서 다 했다. 죽으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했고 심기 살피느라 말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독재밑에서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반드시 썩듯이 소통이 멈춘 정치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세종대왕같은 성군도 신하와 백성과 소통이 있었기에 현군이 될 수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불통이라고 한다. 매우 불행한 일이다. 성장과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사람을 쓰는 용인술에 문제가 있다. 도대체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하는 용인술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화는 힘 있는 사람이 가슴을 열어야 이루어 질 수 있다. 힘이 있으니 너희들은 따라와 하면 설사 따라 간다 해도 진정한 대화는 없다. 더구나 지금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는 결코 정치가 성공할 수 없는 시대다. 이 때 등장하는 것이 힘이다. 강권이다. 강권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가. 길어 봤자 4년 반이다. 연속 드라마도 재미없으면 시청자의 외면으로 조기 종영이 된다. 정치도 다를 것 없다.

남의 얘기 들어야 내 모습이 보인다.

한인섭 교수는 법학을 가르치는 서울대 법대 교수다. 그의 제자 검사들도 수두룩할 것이다. 한인섭 교수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의 말을 경철하자.

“야당이 장외투쟁 고집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박대통령이 말하는데. 야당이 국민저항에 직면한다는 발언은 머리 털 나고 처음 들어봤다. 국민의 저항권은 야당이 아니라 언제나 집권자와 독재자를 겨냥하게 되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의 선거개입 공판이 지금 국민의 주시속에 진행되고 있다. 공판팀의 A검사는 15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수사 외압 및 검찰총장 음해 의혹’을 정리했다.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일부 검사에게는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지금껏 민정비서관이 “검찰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다”라는 발언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조선일보의 ‘혼외아들’ 보도를 검사들에게 예고했다”는 주장은 처음 밝혀진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8월 한달간 채 총장에 대한 ‘사찰’이 (청와대에 의해) 비밀리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 있었던 외압사실도 조목조목 기록했다.

민정에서는 국정원 사건 결론 전에 공선법 위반이 어렵다고 검토의견을 정했고,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공직 선거법 위반’기소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또 특별수사팀이 기소 뒤 수사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 등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민정과 법무부는 부적절 입장을 피력하였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자신이 거론한 의혹들에 대해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사 외압이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위법한 방법을 통한 음해 정보 취득 및 사용등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안달하지 말라. 잘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추석민심에 신경을 세운다. 그러나 잘하면 된다. 잘못하면서 민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다. 잘하면 국민들은 지지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지지한다.

앞 뒤 문 꽁꽁 닫아 걸고 대화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까. 대선에 관여해서 국민의 공정한 선택을 망친 국정원과 경찰을 국민이 지지하면 그게 이상하다. 이들 민주정치를 방해한 반민주 세력들과 온 몸으로 싸우는 것은 야당의 의무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것을 방기한다면 국민은 야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그들은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여.야당 의원들이 서울역에 나가 홍보전단을 귀성객들에게 돌린다. 항상 보는 현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천박함은 어디에서도 입질에 오른다.

“누가 대한민국의 적을 국회에 들였습니까”란 제목의 홍보 책자 27만부에는 새누리당 의정활동 성과 보다 야당에 대한 비판과 야당 대표를 희화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천막 당사에서 노숙 중인 김한길 대표의 사진과 함께 한 개그 프로그램 유행어를 패러디해 ‘한길 오빠, 노숙하고 가실게요~’라는 제목을 달았다.

제목 밑에 “호화로운 이불, 침대, 노트북, 전깃불까지 다 있네”, “이게 노숙이냐, 캠핑이지”
라는 글이 네티즌의 이름을 빌려 실렸다.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짓이 아니다. 욕 먹지 못해서 환장을 했는가.

장기판도 사기를 치면 구경꾼이 판을 엎는다.

청와대와 국정원과 새누리와 경찰과 조선일보가 한통속이 되어 대선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속속 등장한다. 미운 오리새끼 채동욱을 조선일보의 추잡한 ‘혼외자녀’기사로 묶어 내 쫓았다는 것도 국민들은 믿고 있다. 새누리는 몸살이 날 것이다. 추석이 원수같은 집단이 있을 것이다.

잘못하면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 머슴이 잘못하면 새경도 못 받고 쫓겨난다. 장기판에서 사기를 치면 관전하던 훈수꾼들이 판을 엎어 버린다. 훈수꾼이 누군가. 바로 국민이다.

이 기 명(팩트TV논설위원장)

최필립, 그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영원한 박정희家의 집사란 별칭이 붙어 있다. 그는 또 원조친박의 보이지 않는 구심점이기도 했다. 그것은 그의 생애가 박정희-박근혜와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이다. 그런 최필립이 사망했다.

최필립은 1928년생으로 평양고보를 나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외무부 공무원으로 출발, 유신 후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후 육영수가 사망한 뒤부터 박정희가 사망할 때까지 거의 박정희가의 소소한 일을 책임지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직을 물러난 뒤 그 직을 이어받아 금년 2월까지 수행했다. 이를테면 오랫동안 박근혜의 수족으로 생활했다는 거다.

작년 대선무렵, mbc이진숙과 mbc민영화를 논의한 녹취록이 보도되어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그 때문에 결국 물러났지만 이후로도 정수장학회=최필립 등식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실상 원조친박계의 '보스'로서 뒤에서 보이지않는 정치를 했다.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삼성동 박근혜 자택에 검문없이 자동차로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그렇기에 박근혜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각종 현안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두 사람이 큰소리로 싸우기도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만큼 박근혜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란 얘기다. 이는 박근혜가 '친서'로 유가족을 위로했다는 뉴스로 확인된다.

그가 죽었다. 향년 86세다. 그런데 이는 우리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 20대 후반에 부모를 모두 잃은 박근혜가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인물을 잃었으니 이제 정말 박근혜에겐 터놓고 얘기할만한 사람도, 과속을 제어해 줄 멘토도 없다. 따라서 남은 4년은 박근혜와 7인회의 '통치'만 횡횡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 7인회가 무엇인지, 7인회의 면면은 어떤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살필수록 앞날이 막연하다. 그들의 면면이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사람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김용환 :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거쳐 재무부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숙정'되었다가 1988년 13대 총선에서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공천으로 충남 보령에서 당선되었다. 이후 3당합당으로 민자당 소속으로 내리 3선을 하므로 4선 중진이 되었다. DJP연합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자민련을 자진탈당, 2001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회창 멘토를 했다. 2007년 후 친박으로 활동하며 박근혜에게 신뢰를 받았고 그 신뢰는 지금도 깊다. 이한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동서지간이다. 박정희 사람으로 김종필 김대중까지 섭렵, 전두환시절을 빼고는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는 권력 해바라기다.

최병렬 : 유신 시대 조선일보 정치부장을 지냈고 5공 출범 직후 편집국장을 거쳐 민정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투신했다. 청와대와 정계에서 요직을 거치고 관선 서울시장도 지낸 그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진두지휘한 한나라당 대표였다. 별명이 최틀러다.

안병훈 : 조선일보 기자출신으로 발행인까지 지낸 인물이며, 현재 도서출판 기파랑의 발행인이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와의 인연은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기자를 하며 친하게 지내면서 이뤄졌다고 한다.

김기춘 : 현재의 공안정국을 이끌고 있는 핵심으로 지목된 박근혜 비서실장이다.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 파견 검사로 유신헌법 제정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정 대공국장을 역임했다. 1992년 법무부 장관 시절 "우리가 남이가" "영도다리에 빠져죽자"로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의 핵심이었다.

현경대 : 박정희 시절 공안검사, 5공때 민정당 공천으로 11대 국회의원 선거에 고향 제주에서 출마 당선된 뒤 내리 5선을 했다. 2004년 낙선했으나 2005년 박근혜 대표 당시 한나라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었다. 2007년 대선경선 시 박근혜 외곽 지원조직인 '한강포럼'을 이끌며 친박 핵심으로 활동했으나 2008년 친박학살 공천으로 낙천되자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했다. 그러나 박근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 한 뒤 복당했고 19대 때 다시 공천을 받았으나 결국 또 낙선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를 평통 수석부의장(장관급)으로 위촉 계속 신임 중이다.

김용갑 : 육사 17기, 소령으로 예편하여 중정에 투신한 인물이다. 중앙정보부 검찰국장일 때 전두환 쿠데타가 있었으나 안기부 기조실장으로 영전한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는 등 전두환의 총애를 받았다. 노태우 때 총무처 장관으로 좌익 척결을 외치며 장관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1996년 총선에서 당선되어 내리 3선을 했는데, 2000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인 민주당을 가리켜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주장했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가리켜 대북 퍼주기 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인물로 '꼴통'이미지를 확실히 했다.

강창희 : 현 국회의장이다. 육사출신으로 현재 몇 남지 않은 하나회 출신 현역 정치인이다. 대전 출신으로 제11대 민정당 전국구로 당선된 뒤 16대까지 대전에서 내리 4선을 했다. 김종필과 자민련을 함께하기도 했으나 자진탈당,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하지만 제17대는 탄핵 역풍으로 낙선, 제18대는 박근혜 지원 유세까지 받았으나 다시 낙선했다. 이런 2번의 낙선 끝에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당선, 6선의원이 되므로 19대 국회의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 보면 결국 7인회란 직업관료, 검사, 군인, 언론인 출신들로 다양한 직업군 출신들이 모였으나 박정희-전두환의 은덕으로 노른자위에 있었고, 그 때문에 박근혜를 호위했던 사람들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고는 대통령은 통치권자이며 그것도 '강압통치'로 국민을 제압해야 한다는 지점에 머물러 있다. 지금 이들을 대표하는 강창희는 국회의장으로 여의도를, 김기춘은 비서실장으로 청와대를 요리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를 에워싸고 있는 7인회는 실상 최필립이 박근혜에게 미치는 영향력에는 가당치도 않다. 최필립은 박근혜 박근령 박지만의 불편한 관계까지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죽었다. 이는 한마디로 박근혜에게 단 하나 남은 멘토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일이다. 위에서 언급한 7인회는 '자기 개인을 위한 충성' 때문에 박근혜가 망하는 길로 가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최필립의 사망은 이제 싸우면서라도 박근혜의 과속을 제어할 사람이 없어진 것이다.

지금 SNS에는 박근혜 반대파들이 최필립의 사망에 환호하는 기색까지 보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최필립은 물론 민중에게 국민에게 역사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주군인 박정희-박근혜에게만 충성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박정희의 죽음을 지근에서 목격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박근혜의 '독단'과 '독재'가 극단으로 가면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때문에 광의적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환호할 일이 아니란 얘기다.

그러므로 나는 최필립의 죽음으로 이제 정말 언론이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위에 언급한 7인회를 더 세밀하게 감시해야 하고 그들이 역사에 반역하려는 기미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언론이 있을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암울하다. 최필립의 부음을 들은 지금 '불안한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박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민적 저항’ 운운하며 서로 치고 받았다. 3자회담 직후에 나온 격한 반응이다. 정치권의 못된 버릇인 국민을 싸움판의 도구로 끌어들이는 수법을 택한 것이다.

박근혜 VS 김한길, 서로 ‘국민적 저항’

박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시도지사들과 만나 “민주주의의 밤이 더 길어질 것 같다. 보름달은 차오르는데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지고 민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이라고 말하자 이에 박 대통령이 발끈한 것이다.

대통령이 야당을 이렇게 직접 수위를 높여 비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 정도가 할 수 있는 대야 비난을 대통령이 직접 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표직까지 겸직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한길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의 작심발언이 있자마자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계속되고 민주주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역공을 날렸다.

박근혜의 ‘민주-민생’, 김한길과 크게 다르다

상대에게 ‘국민적 저항’이라는 매질이 가해질 거라고 주장한 두 사람 모두 민주주의와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근혜의 민주주의와 민생’은 김한길의 그것과 천양지차였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로 장기간 장외투쟁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외투쟁은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 또한 국민의 ‘민의’에서 멀리 있는 것처럼 말했다. 국정원 사건을 크게 우려하는 국민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발언이다.

야당의 책무와 역할 포기하라고 우기는 대통령

민주주의의 개념 또한 ‘박근혜식 불통’의 프레임에 넣어 해석했다. 국가정보기관이 부정선거와 불법 정치개입으로 헌정질서를 흔든 사건은 못 본 척 눈을 감고, 단지 청와대가 원하는 법안 통과에 발 벗고 나서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이게 국민을 위하는 의회민주주의라는 황당한 주장을 편 것이다.

같은 편이니 여당은 ‘박근혜 당선’과 연관된 국정원의 불의를 눈감아 줄 수 있다손 치자.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야당이다. 여권의 중차대한 잘못을 강하게 지적하고 바로잡는 게 야당 본연의 역할이다. 여당의 일방통행을 제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야당이라는 기본원칙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다는 게 비극이다.

박 대통령에게 야당이란 ‘없어져야 할 마땅할 루저’이거나 ‘꿀 먹은 벙어리’로 남아있어야만 하는 존재란 말인가.

국민 100%의 대통령 포기하고 52% 속에 갇히다

현 사태를 여야의 갈등으로 보는 건 속 좁은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리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대통령이 갈등을 풀어나가야 하는 책무를 무시한 채 직접 야당을 향해 최고 수위의 비난을 퍼부은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과 생각을 달리하는 48%의 국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거나 다름없다. 국민 100%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7개월도 안 돼 52%만 바라보고 그들의 보호막에 의지해 운신하려는 ‘박근혜의 민낯’을 봐야 한다는 게 답답할 뿐이다.

‘김한길의 민주주의와 민생’은 박 대통령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김 대표는 “민생이 힘겨운 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민생은 민주주의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당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오늘의 민생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고 전제한 뒤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미래로 가느냐, 민주주의 없는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지고 민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8대 대통령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야

권력을 독점한 세력의 편의에 의해 민생이 재단 돼서는 결코 안 되며, 민주주의라는 진리적·보편적 가치에 의해 민생이 다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과 김 대표의 생각인 것이다.

3자회담이 청와대의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직후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이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 대통령이 사과한다' 왜 이 한마디를 못하는 것인지 지금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탄식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는 식으로 국정원 사태와 선긋기를 하는 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18대 대통령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임기에만 국한된 대통령이 아니라 ‘역사적 대통령’으로 처신하는 게 대통령의 본분이다.

서로 ‘국민적 저항’을 외치며 박 대통령과 야당이 적처럼 대치하고 있다.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으로 보인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보는 시각은 천양지차인데다 민주주의, 민생, 국민 등에 대한 해석도 양 진영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야당을 북한 다루듯 하는 대통령, 갈 데까지 가보자?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대통령을 상대로 정책이나 현안을 끌고 나가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와 여당과 모든 것을 논의하기 바란다”라며 야당의 지위를 대통령 아래로 끌어내렸다. 야당은 대통령의 상대가 아니란다. 비민주적인 주장이다.

이에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불통을 비난하며 “지금 지지율에 도취해 오만과 독선을 고집하면 그 지지율은 머지않아 물거품처럼 꺼져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적 저항’이 야당을 강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김 대표는 ‘국민적 저항’이 박 대통령을 향할 거라고 주장한다.

중차대한 의혹 덮기 어려워, 민주당 승리로 끝날 듯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말하며 박 대통령이 내세운 논리는 ‘야당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국회를 포기했다’는 것인 반면,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과 검찰총장 흔들기를 덮으려는 박 대통령과 여당의 꼼수가 저항을 몰고 올 것’이라고 강조한다.

어느 쪽 명분이 국민에게 더 설득력이 있을까. 양쪽 모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테지만 그 강도는 크게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피부와 와 닿지도 않는 ‘민생 얘기’로 국정원 대선개입과 NLL 대화록 불법유출, 검찰총장 찍어 내기 의혹 등을 죄다 덮을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민주당도 민생을 외면한다는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검찰 흔들기, 민주주의 후퇴 등을 받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국민적 저항 게임’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