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일명 일베 사이트에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다수의 현역 군인 간부들이 다수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최근 1년간 일베에 올라온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반 사병을 제외한 현역 직업군인과 경찰이 자신의 계급과 신분 등을 '인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참석한 사관학교 임관식에 나왔던 '호부' 인증 사진이 나온 것으로 봐서, 단순히 예비역 장교들이 제대 후에 재미삼아 올린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역 직업군인 인증이라는 일베의 모습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암호화되지 않은 스마트폰 사용, 허술한 군부대 보안'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부대 근처 사진관에서는 군부대를 촬영한 사진이 있는지를 조사 하기 위해 불시에 보안사 (기무사)요원들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간첩 용의자에 대한 증거 자료로 부대 내 사진이 나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대 내에서는 부대장의 허가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병사들 사이에서 몰래 몰래 추억록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인화해서 앨범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베에 올라오는 군대 내 사진은 굉장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베에 올라오는 현역 군인 인증 사진을 보면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일반인들이 보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런 사진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군부대 내 스마트폰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해킹이나 보안,도청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스마트폰이 버젓이 군대 내부에 그것도 훈련 중에 있다는 사용된다는 사실은, 미사일 기지나 레이더 기지, 군작전실 등의 보안이 언제든지 뚫릴 수 있다는 위험 요소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대 내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렌즈에 '보안'스티커를 붙여 부대 내부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보안 수칙이 되어 있습니다.>
' 일베에 나온 출입증으로 부대를 폭파한다면?'
일베 현역 직업군인 인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직업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증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증은 말 그대로 출입증입니다. 비록 칩이 없다고 해도 출입증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군대 보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간첩들이 군부대에 침입하여 주요 시설을 폭파할 경우 일베에 나오는 공무원증을 카피하면 됩니다. 하단 부분에 칩이 있지만, 일반 군부대 위병소에는 칩을 스캐닝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민등록증까지 요구하기도 하겠지만, 대위나 소령 정도의 계급으로 출입증을 만들어 군복을 입고 위병소를 통과한다면 군부대 내부의 폭파물을 설치하거나 지하수 등에 독극물을 살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군 간부를 포섭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
일베 현역 직업군인 인증이 나돌아다닐 때 가장 많이 올라왔던 인증 사진이 월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인 월급은 호봉수에 따라 달라서 같은 계급이라도 차이가 납니다.
일베에는 한 달분의 월급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자신이 얼마를 받았는지를 계급별로 알려주는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역 직업군인은 별도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급여가 직업군인의 총수입으로 봐야 할텐데, 대부분의 인증 사진에는 급여가 적다는 불만을 적어 놓은 현역 군인도 있었습니다.
북한 간첩이 현무 미사일을 담당하는 부사관의 급여를 알고, 그에게 접근해서 '한 달에 고작 200만원도 안 받고 어떻게 사느냐?' 너는 지금 대출도 있는데 내가 도와주겠다'며 돈으로 그를 매수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정보원을 포섭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이 바로 돈과 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 이것은 수많은 군인들이 간첩들에 의해 정보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북을 말하면서 진짜 보안은 엉터리인 나라'
예전에는 단순히 군복을 촬영해서 올리는 것 그 자체가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군복이 바뀔 때에는 침투 간첩들이 미리 그 정보를 빼내려고 휴전선 근처에서 작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수법을 말하면 분명히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웃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런 수법은 보안이나 정보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아는 기초적인 수법입니다.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알바생까지 고용해서 대한민국 인터넷을 모조리 뒤지고 작전을 펼치면서 어떻게 1년 동안 수많은 보안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종북세력이 있어 그들을 때려잡아야 한다고 외치면서 진짜 기본적인 보안 수칙은 무시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현역 직업군인들이 저런 군관련 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군인복무규율>에서는 분명히 '부대의 소재 및 부대 이동 편성 및 군인사등 군사보안에 처촉되는 일체의 사항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교신하거나 우편물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에서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일베에 올라온 군관련 정보를 보면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말로는 대한민국에 종북세력이 득실대는 나라에서 저런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종북세력에 정보를 제공하는 이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살고 싶어도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부하 대위가 일베에 인증샷을 올리자, 대대장도 일베에 '김대위 내 방으로 들어와'라고 장난치는 당나라 군인들이 있는 한 박정희가 써먹었던 월남 패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겨울을 두려워하는 사병들은 묵묵히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고된 훈련과 군복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어리석은 현역 직업군인들이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들은 처벌하고 열심히 군생활하는 이들에게는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가짜 안보를 내세워 '진짜 안보'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만 안보를 떠드는 이들은 진짜 전쟁이 나면 한국전쟁 때처럼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가짜 애국자와 진짜 애국자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 4대에 걸쳐 진보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 ||||||||||||||||||||||||||||||||||||||||
| 한호석의 개벽예감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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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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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01 [12: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북이 보유한 2종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에 관한 미국 군부의 ‘말바꾸기’ 미국군 정보기관들이 북의 핵무력에 관해 자기들이 파악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지만, 면밀히 관찰하면 공개와 비공개의 ‘틈새’가 보인다. 북의 핵무력에 대한 미국 군부의 정보판단을 그 ‘틈새’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를테면, 2013년 7월 미국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National Air and Space Intelligence Center)가 펴낸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위협(Ballistic & Cruise Missile Threa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의 핵무력에 대한 미국 군부의 정보판단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서부지역의 롸잇패터슨공군기지(Wright-Patterson AFB)에 있는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는 1940년에 육군 정보기관으로 창설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공군이 창설되어 편제가 바뀌면서 공군 정보기관으로 전환되었다.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가 미국 국방정보국(DIA), 우주정보센터(SIC), 해군정보실(ONI)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그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실상 미국 군부의 정보판단을 충실하게 담은 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에 관해 보도할 때마다, 미국 언론매체들은 미국 군부가 제멋대로 부르는 ‘KN-08’이라는 자의적 별칭을 그대로 쓰는데, 위의 보고서에 Hwasong-13이라는 공식명칭 올바르게 표기된 것이 눈길을 끈다.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서는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100주년 군사행진 중에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등장한 화성-13호 사진을 표지정면에 크게 실어놓음으로써 북의 핵무력에 대한 미국 군부의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 보고서에는 북의 핵무력에 대한 미국 군부의 정보판단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놀랍게도, 보고서에는 북이 두 종류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였다고 기록되었다. 보고서는 북이 화성-13호를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군부가 대포동(Taepodong)-2호라고 부르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보유하였음을 명시한 것이다. 위의 보고서 발표시점보다 약 두 달 앞선 2013년 5월에 미국 공군 지구타격사령부(Global Strike Command)가 펴낸 해설자료(Briefing)가 있다. 해설자료에서 몇몇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들에 대해 언급한 대목을 보면, 2013년 현재 북이 화성-13호(원문에는 ‘KN-08’로 표기)와 대포동-2호를 보유하였음을 명시하였다.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와 마찬가지로 지구타격사령부도 북이 두 종류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였다는 정보를 자기들의 공식문서에 수록한 것이다.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몇몇 나라의 민간인 군사전문가들이 화성-13호는 ‘가짜미사일’이라는 황당한 헛소문과 아직 소형화되지 못한 북의 핵무기는 너무 크고 무거워 실전에서 쓰지 못한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언론매체에 퍼뜨리고 있을 때, 미국 군부는 북이 두 종류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였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13호는 “도로이동식(road-mobile)”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대포동-2호는 “고정식(fixed)”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도로이동식이라는 말은 자행발사대에서 발사한다는 뜻이고, 고정식이라는 말은 수직갱발사대에서 발사한다는 뜻이다. 또한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 보고서에는 화성-13호의 사거리와 대포동-2호의 사거리가 똑같이 “5,500마일 이상”이라고 쓰여 있다. 5,500마일을 세계표준도량형 단위로 환산하면 8,851km이므로, 미국 군부는 그 두 종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각각 9,000km 이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나타난 이상한 점은, 대포동-2호의 “추진체 수(number of stages)”가 “2단 또는 3단”이라고 표기되었고, 화성-13호의 추진체 수에 대해서도 “미확인(undetermined)”이라고 표기된 것이다. 자기들이 작성한 보고서 표지에 화성-13호 실물사진을 큼지막하게 실어놓고서도, 화성-13호가 몇 단 추진체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소리는 한심한 말장난으로 들린다. 화성-13호가 3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데,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는 그처럼 명백한 사실에 왜 ‘미확인 딱지’를 붙여놓은 것일까? 또한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는 대포동-2호에 대해서도 그 미사일이 2단형인지 3단형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기해놓았는데, 이것 역시 ‘미확인’이라는 뜻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사일이 몇 단 추진체로 구성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그 미사일의 성능, 특히 사거리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미국군 정보기관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추진체 수에 대해 ‘미확인’이라고 표기한 것은 그 미사일의 사거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외부에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놔두어야 하는 미국 군부의 내부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군부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알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미국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의 오래된 ‘꼼수’를 추적할 필요가 생긴다. 원래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는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위협’이라는 똑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몇 해에 한 차례씩 펴내왔는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나온 2009년판 보고서에서는 화성-13호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포동-2호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북이 화성-13호를 세상에 처음 공개한 때가 2012년 4월 15일이므로, 2009년판 보고서에서 화성-13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되는 일이다. 그런데 2009년판 보고서에는 대포동-2호가 2단 추진체로 구성되었으며, 사거리는 “3,400마일 이상”이라고 표기되었다. 3,400마일을 환산하면 5,471km이므로, 4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군부는 대포동-2호가 사거리 5,500km 이상의 2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였던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2009년판 보고서에서 대포동-2호 사거리를 5,500km 이상이라고 표기하였던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가 2013년판 보고서에서는 대포동-2호 사거리를 9,000km 이상이라고 표기하였다는 사실이다. 명백한 ‘말바꾸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국가항공우주정보센터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펴낸 1998년판 보고서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위협’에는 대포동-2호가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한 급 낮은 중거리미사일(IRBM)로 분류되었고, 따라서 북은 당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지 못한 것처럼 기록되었다. 주목하는 것은, 1998년판 보고서에서 2단형 중거리미사일로 분류된 대포동-2호의 사거리가 “2,500∼3,700마일 이상”이라고 표기되었다는 점이다. 2,500∼3,700마일을 환산하면 4,023∼5,954km가 되므로, 15년 전 미국 군부는 대포동-2호 사거리를 4,000∼6,000km 이상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대포동-2호 사거리에 관한 미국 군부의 말바꾸기식 정보공개행태를 추적해보면, 그들이 15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대포동-2호의 정확한 사거리를 밝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998년에는 대포동-2호를 2단형 중거리미사일로 분류했고, 2009년에는 2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변경했고, 2013년에는 2단형 또는 3단형인지 알 수 없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또 다시 변경함으로써 대포동-2호의 정확한 사거리를 외부에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바꾸기’는 대포동-2호가 3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을 미국 군부가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난 15년 동안 대포동-2호의 정확한 사거리를 외부에 밝히지 않는 ‘꼼수’를 부린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수직갱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2호 2012년 4월 14일에 개관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에 전시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포동-2호가 아니라 화성-13호다. 무장장비관에 전시된 화성-13호에 관해서는 2013년 7월 30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무장장비관 견문록(5) 내 손 끝에 전해진 화성-13의 짜릿한 금속감촉’에서 논한 바 있다. 나는 그 글에서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제기한 ‘대포동미사일’ 추론을 비판하면서, 대포동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에 배치된 적이 없다고 썼지만, 그런 서술내용은 아래와 같은 수정을 요구한다. 북은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전에 수직갱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먼저 만들었는데, 수직갱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이름은 목성이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펴낸 몇몇 자료들은 대포동이라는 미국의 자의적 별칭과 목성(Moksong)이라는 북의 공식명칭을 병기하였는데, 대포동이라는 이름은 미국 군부가 제멋대로 부르는 비공식별칭이고, 대포동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공식명칭은 목성이다. 다시 말해서, 화성-13호는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목성-2호는 수직갱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포동이라는 미국 군부의 자의적 별칭을 접고, 목성이라는 북의 공식명칭을 쓴다. 그렇다면 미국 군부가 자기들끼리만 알고 외부에는 알려주지 않는 목성-2호의 실제 사거리는 얼마나 긴가? 미국 군부가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도는 정찰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하는 길밖에 없는데, 미국의 언론인 바바라 스타(Barbara Starr)가 1994년 3월 12일 영국의 군사정보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발표한 글 ‘북이 중요하게 부각시킨 대포동-2호(N. Korea Casts a Long Shadow with TD-2)’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이 목성-2호를 처음 촬영한 때는 1994년 2월 어느 날이다. 바바라 스타의 그 글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이 그 날 촬영한 목성-2호 동체길이는 32m인데, 1단 추진체는 길이가 18m이고, 지름이 2.4m이며, 2단 추진체는 길이가 14m이고, 지름이 1.3m라는 것이다. 도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의 길이는 22m인데, 수직갱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2호의 길이는 그보다 10m나 더 긴 32m다. 미국 정찰위성이 목성-2호를 처음 촬영하였던 무렵,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목성-2호 위성사진을 가지고 컴퓨터모의실험(simulation)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서울신문> 1995년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그 실험결과에 나타난 목성-2호 사거리는 4,300∼6,000km라고 한다. 미국의 인민군연구가 조셉 버뮤디즈(Joseph S. Bermudez)가 1999년 12월에 펴낸 긴 논문 ‘조선의 탄도미사일개발사(A History of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in the DPRK)’에서 밝힌 목성-2호의 무게와 사거리에 관한 정보도 위성사진에 근거한 추산정보인데, 그는 목성-2호가 64.3t의 무게를 지녔으며, 700∼1,000kg짜리 탄두 한 발을 싣고 6,700km를 날아간다고 추산하였다. 그러나 목성-2호를 중국의 초기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東風)-4호와 비교하면, 목성-2호의 무게와 사거리에 관한 그런 추산이 저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중국이 1970년대에 만든 길이 28.05m, 지름 2.24m의 둥펑-4호는 무게가 82t이나 나가고, 사거리도 7,000km나 되는데, 길이가 32m이고, 지름이 2.4m인 목성-2호는 무게가 64.3t밖에 나가지 않고 사거리도 6,700km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산한 것은 저평가가 아닐 수 없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목성-2호 사거리를 그처럼 낮게 평가한 까닭은, 목성-2호를 2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버뮤디즈는 자기의 1999년 12월 논문에서 북이 “새로 설계한 미사일”을 목성-2호의 1단 추진체로 사용하였고, 노동-2호 미사일을 2단 추진체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그것 역시 빗나간 추정이다. 그가 ‘새로 설계한 미사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인지 밝히지 못했다는 점만 봐도, 그가 막연한 상상에 의존하여 목성-2호를 2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방정책 및 군비통제 선임보좌관 로벗 벨(Robert G. Bell)이 1996년 5월 9일 미국의 <항공우주일보(Aerospace Daily)> 보도기사에서 솔직히 인정한 것처럼,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북의 목성-2호에 대해 파악한 정보는 모두 “불충분(incomplete)”하였다. 목성-2호에 관한 그들의 정보는 <사진-2>에서 보는 것처럼 불충분한 상상에 지나지 않았다. 목성-2호의 실제 사거리에 관한 미국 군부의 좀 더 정확한 정보판단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다. <워싱턴타임스> 2007년 1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그 날 미국 워싱턴에 있는 조지마샬연구원(George Marshall Institute)이 주최한 토론회에 연사로 참석한 당시 미사일방어국(MDA) 부국장 패트릭 오레일리(Patrick O'Reilly)는 목성-2호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이 3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만들어졌을 경우 무게 250kg짜리 탄두를 싣고 15,00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명백하게도, 수직갱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2호는 사거리 15,000km의 3단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목성-1호 위성사진은 없다 북이 목성-2호를 만들어 수직갱발사대에 장착하였으므로, 목성-2호를 만들기에 앞서 목성-1호를 만든 것이 분명하다. 미국 정찰위성이 목성-2호를 처음 촬영한 때가 1994년 2월이면, 목성-1호는 언제 처음 촬영하였을까? 어떤 자료에도 미국 정찰위성이 목성-1호를 촬영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부재현상은 미국 정찰위성이 목성-1호를 촬영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목성-1호 위성사진은 없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버뮤디즈의 1999년 12월 논문에 따르면, 목성-1호의 제원과 성능에 관해 두 가지 정보가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에게 알려졌다. 한 가지 정보는, 길이 25.5m, 무게 20.7t, 700∼1,000kg짜리 탄두 한 발을 싣고 1,500∼2,500km를 날아간다는 것이고, 다른 정보는, 길이 27m, 무게 22t, 800kg짜리 탄두 한 발을 싣고 2,200km를 날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정보는 실측정보가 아니라 추측정보인데, 목성-1호에 대한 추측정보가 그처럼 서로 다르게 나온 까닭은 미국 정찰위성이 목성-1호를 촬영한 위성사진이 없어서 군사전문가들이 순전히 추산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성-1호 사거리를 2,200km라고 추산한 버뮤디즈의 논문이 발표되기 1년 2개월 전인 1998년 9월 16일 <워싱턴타임스>에 실린 보도기사에 따르면, 당시 미국 국방부 대변인 케네스 베이컨(Kenneth Bacon)은 목성-1호 사거리를 당초에 1,600km로 보았지만, 4,000∼6,000km로 재평가하였다고 말했다. 그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미국 군부가 목성-1호 사거리를 당초에 1,600km로 아주 낮게 평가한 까닭은, 북이 화성-7호(미국 군부의 자의적 별칭은 노동-1호)를 목성-1호 1단 추진체로 사용하였고, 화성-6호를 2단 추진체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군부는 화성-7호 사거리(900km)와 화성-6호 사거리(700km)를 합산하여 그 두 미사일을 접합한 목성-1호 사거리가 1,600km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지만, 그것은 너무 엉터리 같은 추측이었다. 이에 관해 아래의 정확한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은 화성-7호와 화성-6호를 2개의 추진체로 사용하여 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목성-1호를 만든 것이 아니라, 화성-7호와 화성-6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력을 내는 새로운 추진체를 사용하여 목성-1호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성-1호의 1단 추진체는 북이 소련의 기술을 도입하여 자체로 만든 R-27급 중거리미사일이다. 원래 중거리미사일 R-27은 도로이동식 미사일과 잠수함발사식 미사일로 구분되는데, 목성-1호의 1단 추진체로 사용된 도로이동식 R-27급 중거리미사일은 사거리가 4,000km다. 북이 R-27급 중거리미사일을 추진체로 사용하여 목성-1호를 만든 뒤에, 독자적으로 설계하여 다시 만든 중거리미사일이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10호다.
둘째,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북은 목성-1호 설계를 변경하여 위성운반로켓 백두산-1호를 만들었다. 북의 첫 위성운반로켓 백두산-1호는 1998년 8월 31일 북의 첫 시험용 인공위성 광명성-1호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북이 그처럼 목성-1호 설계를 변경하여 3단형 위성운반로켓 백두산-1호를 만든 것을 보면, 목성-1호가 2단형이 아니라 백두산-1호와 마찬가지로 3단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 군부가 목성-1호를 2단형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다. 셋째, 미국 국방부 대변인 케네스 베이컨이 목성-1호 사거리에 대한 미국 군부의 재평가를 언론에 밝히면서 그 사거리가 4,000∼6,000km라고 추산폭을 넓게 잡은 것은,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최단 사거리가 5,500km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목성-1호 사거리를 최단 사거리 이하로 끌어내리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군부는 목성-1호가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사거리 5,500km 미만의 중거리미사일이라는 억지를 부린 것이다. 그러나 R-27급 중거리미사일을 1단 추진체로 사용하여 3단형으로 설계된 목성-1호 사거리는 4,000∼6,000km를 훨씬 뛰어넘은 8,000km다. 넷째, 목성-1호의 최장 사거리를 6,000km로 가정하는 경우, 북은 사거리 900km의 화성-7호를 개발하고 나서 중거리미사일 개발단계를 뛰어넘어 사거리 6,000km의 목성-1호를 만들었다는 말인데, 1990년대에 북의 미사일개발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미사일 사거리가 단번에 5,100km나 늘어나는 기술공학적 비약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목성-1호의 최장 사거리를 6,000km로 가정하는 경우, 북은 사거리 6,000km의 목성-1호를 개발하고 나서 사거리 15,000km의 목성-2호를 만들었다는 말인데, 1990년대에 북의 미사일개발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미사일 사거리가 단번에 9,000km나 늘어나는 기술공학적 비약은 불가능해 보인다. 사거리 4,000km의 R-27급 중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사거리 8,000km의 목성-1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고, 목성-1호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사거리 15,000km의 목성-2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다고 보아야 이치에 맞는다. 목성-1호는 사거리 8,000km의 1세대 경량급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목성-2호는 사거리 15,000km의 2세대 중량급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10년 전 미림비행장에 나타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 5기 미국 군부는 목성-1호와 2호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왜 목성-3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일까? 그들은 목성-3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목성-3호라 하지 않고 ‘대포동-X’라고 언급하는 것이다. 그들이 말한 ‘대포동-X’는 목성-3호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미국 군부는 그들이 ‘대포동-X’라고 부르는 목성-3호의 존재를 언제, 어떻게 파악한 것일까? 미국의 인민군연구가 조셉 버뮤디즈가 2004년 8월 4일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발표한 글 ‘북,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하다(North Korea Deploys New Missiles)’에 따르면, 2003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55주년 군사행진을 며칠 앞두고 미국 정찰위성이 평양 외곽에 있는 미림비행장을 촬영하였는데, 미사일 10기와 자행발사대 5대가 위성사진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평양에서 진행되는 군사행진에 참가하는 병력과 장비가 미림비행장에 집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진을 연습하는 것은 인민군 군사행진대오의 오랜 관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당시 미림비행장에 나타난 미사일은 10기나 되었는데, 자행발사대는 5대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미림비행장에 나타난 미사일 10기 가운데서 5기가 자행발사대에 실려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나머지 미사일 5기는 어디에 실렸던 것일까? 그 미사일 5기는 미림비행장 활주로에 놓여있었던 게 아니라, 대형트럭에 연결된 차량견인운반대에 실려 있었다. 그렇다면 자행발사대에 실린 미사일 5기는 어떤 미사일이고, 차량견인운반대에 실린 미사일 5기는 또 어떤 미사일인가? 2003년 10월 1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펴낸, 군사전문가 앤드류 페이커트(Andrew Feickert)의 긴 논문 ‘미국에 대한 북의 탄도미사일 위협(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에 따르면, 북이 2003년 9월 9일 군사행진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중거리미사일”과 더불어 ‘대포동-X’라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려고 하였다가 군사행진 시작 직전에 갑자기 공개방침을 철회하였다고 한다. 이 논문에 나온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중거리미사일’이란 화성-10호이므로, 2003년 9월 초 미림비행장에서 행진을 연습하고 있었던 6축12륜 자행발사대 5대에는 중거리미사일 화성-10호 5기가 실려 있었고, 차량견인운반대 5대에는 미국 군부가 ‘대포동-X’라고 부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5기가 실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화성-10호 동체길이는 12m이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동체길이는 그보다 세 배 정도 더 길어서 그 두 미사일은 위성사진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그 위성사진에 나타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5기가 바로 목성-3호다. 2012년 4월 15일과 2013년 7월 27일에 각각 진행된 인민군 군사행진에서 화성-13호는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등장하였는데, 2003년 9월 초 미림비행장에 나타난 목성-3호는 왜 자행발사대가 아니라 차량견인운반대에 실렸던 것일까? 그 까닭은, 목성-3호가 목성계열의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들처럼 수직갱발사대에 장착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수직갱발사대에 장착되는 목성-3호는 자행발사대에 장착되는 화성-13호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자행발사대에 싣지 못하고 대형트럭이 끄는 차량견인운반대에 실려 미림비행장에 나갔던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관리가 전해준 정보를 인용한 <AP통신> 2003년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북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가 9,400마일(15,127km)로 추산되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고, 그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2003년 9월 9일 군사행진에 참가시키기 위해 미림비행장에 동원하였다가 군사행진 시작 직전에 갑자기 참가방침이 철회되어 군사행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 보도에 따르면, 북이 사거리 15,000km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러시아 정부관리들에게 알려주었더니 그들은 “깜짝 놀라며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하였다”고 한다. 대북군사정보부문에서 러시아는 미국보다 한참 뒤쳐졌으니,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북이 중거리미사일 화성-10호와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3호를 2003년 9월 9일 군사행진에서 모두 공개하려고 하면서 미국에게 초강경한 압박을 가한 까닭은, 북미대결상황이 2003년에 이르러 폭발 직전에 다가섰기 때문이다. 2003년에 조성된 북미대결상황에 관해서는 2011년 2월 21일 <통일뉴스>에 발표한 나의 글 ‘2003년의 위기, 재발할까?’에서 논한 바 있다. 북이 화성-13호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목성-3호를 2003년 이전에 이미 실전배치하였다는 정보를 알지 못한 미국 언론매체들은 2003년 9월 초 미림비행장에서 군사행진을 연습하던 미사일 10기가 모두 화성-10호인 것처럼 오보하였고, 목성-3호에 관해서는 보도하지 못하였다. 2003년 9월 초 미림비행장에서 목성-3호 5기가 화성-10호 5기와 함께 군사행진을 연습하였다는 정보를 알지 못한 민간 군사전문가들은 북이 목성-3호를 아직 개발하는 중일 것이라고 착오하였다. 이를테면, 미국과 유럽의 민간 군사전문가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한 <요미우리신붕> 2006년 6월 26일부 기사는 북이 목성-2호(원문에는 대포동-2호로 표기)보다 파괴력이 훨씬 더 강한, 사거리가 10,000km가 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목성-3호(원문에는 대포동-X로 표기)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그런 보도는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목성-3호의 실전배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미국 군부가 ‘대포동-X’라고 부른 목성-3호는 사거리 15,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며, 2003년 이전에 실전배치된 북의 3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크기와 중량을 따져보면, 목성-3호는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싣지 못할 만큼 크고 무거운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남측 정부 소식통이 전해준 정보를 인용한 <조선일보> 2012년 4월 3일 보도에 따르면, 그 무렵 미국 정찰위성이 북에서 목성-2호보다 훨씬 더 큰 길이 40m의 초대형 미사일을 포착하였다는데, 그 초대형 미사일이 목성-3호인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가 15,000km로 똑같은 수직갱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목성-2호와 목성-3호의 차이는 단일탄두 장착인가 아니면 다발탄두 장착인가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목성-2호는 단일탄두 장착형이고, 목성-3호는 다발탄두 장착형인 것이다. 미국 군부가 자의적 별칭으로 부르는 대포동-1호, 대포동-2호, 대포동-X가 북에 실존하는 것은, 북의 목성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목성-1호, 목성-2호, 목성-3호에 이르는 3대에 걸쳐 기술공학적 진보를 거듭해왔음을 말해준다. 거기에 더하여, 2012년에 화성-13호까지 등장한 것은 목성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과는 다른 기술공학적 경로로 진보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전배치되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3호는 3대에 걸쳐 기술공학적 진보를 거듭해온 목성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한 급 더 진보한 4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것이다. 화성-13호보다 한 급 더 진보한 5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지금 북에 있는데도, 북이 군사기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 외부에서 실물로 확인한 것은 북이 긴 세월 동안 단계적으로 개발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 4종이다. 북의 핵무력에 관련하여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언론매체들이 쏟아내는 왜곡보도를 물리고, 북이 보유한 핵무력의 놀라운 실상을 접할 때 한반도 군사정세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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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주년 맞은 제주 평화의 섬 천주교연대,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기념 미사
강우일 주교 “국가는 평화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 전쟁으로 평화 이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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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1 11: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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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수달 털은 방수능력 없어 저체온증 빠질 우려 커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폐사, 한 마리는 재활 치료 중
지난 8월18일 경북 상주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 원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끼 수달 2마리를 구조해 데리고 있는데 후속조처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죠. 늦기는 했지만 근로학생 이준석군이 선뜻 상주까지 이동을 자처하고 나서서 다행히 새끼들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새끼 수달 13-756, 757번은 경북 상주시 낙동강변에서 구조된 어린 녀석들입니다. 몸무게가 1㎏이 넘어야 했지만 겨우 각각 630g, 820g 언저리에서 구조되었죠.
간혹 어미가 있음에도 구조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모두 상당히 야윈 상태로 구조된 것으로 보아 어미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견자가 수달이 물에 사는 동물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수달을 물을 담은 물통에 넣는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수달의 털은 방수능력이 거의 없어 물에 담아 놓으면 저체온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송 도중 내내 더운 여름임에도 히터를 틀었습니다. 도착 후 다행히도, 물고기를 잘 먹었지만 안타깝게도 13-756번의 더 작은 새끼는 하루를 겨우 넘기고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 새끼 수달 13-756과 13-757입니다. 발견자가 물에 넣어둬서 온통 젖어버렸습니다. 새끼 수달은 방수능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거의 저체온증에 빠지고 맙니다.
» 13-756번 어린 수달입니다. 가뜩이나 기아 상태에 빠져 에너지가 없었는데 저체온증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 언뜻 보아도 매우 마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뼈 주변의 근육이 거의 소실된 상태에서 구조가 된 것이죠.
» 13-757 또한 아주 어린 녀석이었는데, 발견자가 물에 넣어두는 바람에 저체온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 어린 수달이었지만 포식자여서 사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 똘똘하게 잘 생겼죠? 13-757번 수달입니다.
» 같은 배 새끼가 자꾸 빨아대는 바람에 외부생식공 쪽이 부었습니다. 물에 젖은 게 보이시나요?
» 수줍은 듯 이불 안에 숨어 있습니다만, 꼬리를 어떻게 할까요... 다 보인다 임마...
» 포대기에 싸여 빼꼼이 내다보는 13-757 수달... 살아줘서 고맙다.
살아남은 13-757 새끼 수달 수컷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듯하여(1.5㎏에 도달했으니깐요) 야외장에 풀장과 다리, 모래톱과 이불, 굴 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영상을 살펴보니 밤에 굴에서 나와 물에 들어가 미꾸라지를 몰고 다니다가 구석에서 이를 잡아먹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하, 이제 수달이 다 된 셈이군요.
글·사진 김영준/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선임수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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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9-30 오후 4:52:35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가 9월 30일 한미군사위원회(MCM)와 10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환 시기를 또다시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이것저것 따져볼 것이 많다'며, 전작권 재연기를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29일 방한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분명한 것은 한국군이 지난 10년간 더욱 정교해지고 더 강한 능력과 자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추가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미사일방어체제(MD)는 분명히 아주 큰 부분"이고, "정보·감시·정찰(ISR)과 지휘ㆍ통제·통신·컴퓨터(C4I)도 중요한 분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사안을 앞으로 한국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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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중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30일 판문점을 방문, 군사정전위 회의장에서 미군 관계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창문 너머로 북한 병사가 헤이글 장관을 카메라에 담는 모습이 보인다. ⓒAP=연합뉴스 |
이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대가로 한국의 MD 참여를 강하게 제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재균형(rebalance)'을 천명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 구축을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상정해놓고 있다. 한국에 지속적으로 MD 참여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전작권 재연기는 내년 선거용?
그렇다면 한미간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이를 둘러싸고 박근혜-오바마 사이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와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재연기 합의 발표를 희망할 공산이 크다. 전환 시점도 차기 대선이 예정된 2017년 이후를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데에는 정부 여당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위키리크스 자료를 분석한 글에서 여실히 나와 있는 것처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전작권 문제를 철저하게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했었다. '반미 노무현이 전작권을 환수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면서 전작권 전환을 반대했었다. (☞관련기사 1 : 반(反)노무현 정서에서 나온 전작권 반환 연기, 관련기사 2 :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국내 정치용이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천안함 침몰 이전에 이미 미국에 전작권 전환 연기도 타진했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국 대사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논란으로 균열이 발생한 보수파의 재결집을 위해 전작권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요지의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볼 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또다시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복지 공약 포기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및 진영 복지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인사 파동 논란은 내년 선거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노년층과 보수층을 재결집시키기 위해 전작권 환수를 재연기해야 할 정치적 필요가 더욱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적 부담 느낄 오바마 행정부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정치적 의도에 쉽게 맞장구를 쳐줄지는 미지수이다. 오바마 정부는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동의해주면서 받아낼 선물의 크기를 저울질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의 MD 참여와 더불어 펜타곤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는 F-35 판매, 방위분담금 한국 측 부담 증액 등이 이뤄지면 2~3년 정도 연기하는 데 동의해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한-미-일 MD로 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공개적인 방식은 국내 여론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비밀 협정 체결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미국은 또 하나의 문제가 마음에 걸릴 것이다. 전작권 문제가 한국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다. 미국은 한국의 보수 진영이 전작권 문제를 얼마나 정치적으로 접근해왔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전작권 재연기에 동의해주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우려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전작권을 넘겨주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주한미군의 정치적 민감성을 최대한 줄여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전작권 재연기에 합의해주면 주한미군의 정치적 민감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은 바로 이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선거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는 재연기에 동의하더라도 선거 이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수 싸움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한국이 미국에 주는 선물의 크기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 변수가 어떻게 등장할 지도 관심사이다. 매년 봄이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한반도 위기설'이 내년 봄에도 재연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고 국내의 비판 여론을 무마하는 데에도 훨씬 유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이어도 너~무 비정상적인!
보수파가 전작권 환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전작권 환수를 '반미·좌파'로 간주해온 노무현 정권의 유산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반미적' 요구가 아니라 미국도 강력히 희망한 '친미적' 선택이었다.
또 하나는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불신이다. 그러나 남한은 지난 20년간 북한보다 10배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왔고 그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는 남한이 북한보다 열세에 있다며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논리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나 정부와 군 수뇌부의 직무유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 문제 역시 전작권 전환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전작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전작권이 미국의 손에 있는 것을 강력한 한미동맹과 동일시하는 사고이다. 그러나 한미동맹보다 훨씬 강력한 미·영 동맹과 미·일 동맹 체계에서도 미군은 영국군이나 일본군에 대한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다. 협조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합동작전이 가능한 구조이다.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의 한미동맹의 미래상도 바로 이러한 형태로 재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실 국가주권의 핵심인 군사주권을 외국군에게 양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63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에게 이양했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없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세계 10위권이다. 미국이 주기 싫다는 것도 아니고 가져가라고 한다.
우려되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이다. 보수파의 염원처럼 전작권 환수를 또다시 늦출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인데, 이건 대한민국 안보의 최악의 환경이다.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능동적인 협상을 통해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와 뒤이은 박근혜 정부는 협상에는 손 놓고 있으면서 북한 위협을 근거로 전작권 환수를 계속 연기하려고 한다.
또한 당연히 받아야 할 전작권을 또다시 연기하는 데에는 MD 참여, F-35 도입, 방위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해 돈도 많이 들어간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미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재연기를 추진하는데 공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곳에 돈을 쓰다 보면 '박근혜표 복지 공약'은 공수표로 끝날 가능성도 더더욱 높아진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치적 주판알을 튕기기에 앞서 직시해야 할 현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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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씨의 가정부로 약 5년간 일했다는 이아무개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는 게 맞다'고 보도한 <TV조선> 홈페이지 화면. | |
| ⓒ 화면 갈무리 | |
TV조선은 30일 오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은 사실"이라며 채아무개군의 보모였다는 이아무개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채 전 총장 측은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TV조선에도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채 전 총장은 인터뷰 소식을 듣고 굉장히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은 "<조선일보> 보도 이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양심을 믿고 본인의 고백을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봤다"며 "그런데 오늘 퇴임식에서 채 총장은 부인과 딸이 있는 자리에서 혼외아들 문제를 일축하는 등 국민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TV조선은 그동안 취재한 결과를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진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곧바로 화면에는 채아무개군를 생후 7개월부터 6살 때까지 키웠다는 이아무개씨가 등장했다. 그는 "(채 전 총장이 임아무개씨 집에) 들락날락했다"며 자신이 직접 식사를 대접했고, 아이를 두고 대화도 나눴다고 주장했다.
"왜 내 앞에서는 아빠, 아빠 부르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는 채동욱 아들 아니라고 해버려."
"내 앞에선 채동욱 아빠라고..." vs.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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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채동욱 전 검찰 총장 관련 보도를 하는 TV 조선 | |
| ⓒ TV조선 갈무리 | |
이씨는 임씨 가족들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8년께 일을 그만둘 때 임씨가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 6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서 사이가 나빠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채 전 총장이 취임한 지 한 달여 뒤인 5월, 임씨로부터 '돈을 갚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씨는 임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임씨가 시커멓게 입은 사람 3~4명, 일반 옷 입은 사람 2명하고 나왔는데 살벌했다"며 자신에게 "아이 아빠가 (검찰) 총장이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 아이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은 이 때문에 이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도 침묵해왔다고 전했다.
또 그가 아이 아빠에게서 받은 편지와 채 전 총장이 지난 6월 25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 사령부 방명록에 남긴 글의 필적을 감정 의뢰,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 역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TV조선 보도에는 이씨가 임씨의 집에서 일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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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 |
| ⓒ 사진공동취재단 | |
채동욱 전 총장 측은 즉각 "이아무개씨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했다. 그의 변호사는 대검찰청 출입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전하며 "채 전 총장이 굉장히 격분하고 있다"고 전했다.
"TV조선에서 보도한 가정부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관련 내용은 엉뚱한 사람과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다. 임 여인의 편지에 의하면 임 여인이 아이와 가족 주변 친지들에게 채 총장이 아빠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전혀 아니다.
조선일보(TV조선의 오기인 듯 - 기자 말)에 대해서도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 저에 관한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한 특정 언론사는 사실무근의 전문 진술들을 동원해 더 이상 의혹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유전자 검사 후 진행될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특정 언론사는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채 전 총장은 이날 퇴임식 직후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관련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소송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일단 취하한다"며 "그 대신 우선적으로, 진실 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혼외아들 단정 못해"... 법무부, 논란서 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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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질문 받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지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한편, 법무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채 전 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고 단정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채동욱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느냐'는 최원식 민주당 의원에게 "참고인 진술 등 의심할만한 충분한 자료는 있지만 단정은 못한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법무부의 감찰조사는)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실을 밝힐 것을 몇 차례 권유했지만 거부,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참고인 진술 수집 등은) 감찰 전 단계의 진상조사이며 (의혹 관련) 확인 과정만 거쳤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지난 27일 진상조사 발표문에서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태도다(관련 기사 : "'나와 특별한 사이' 소란 피우면... 검사는 파리목숨").
황 장관은 또 채 전 총장에게 사퇴를 권유한 적이 없다며 "총장이 사의를 표했고, 부적절한 일에 대한 정황 증거가 있어 사표를 수리해도 된다고 (청와대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 징계 가능성을 묻는 최 의원 질문에 "형사처벌과 징계는 달라서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 위협받고 있는 남북대화 |
| ‘원칙 있는 대화’는 대화를 파탄내기 위한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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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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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9/30 [20: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개천절 남북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됐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일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개천절 남북민족공동행사를 불허한다고 확인했다.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사람들은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우리정부의 반북행태가 사뭇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남북관계가 대화로 기조를 잡아갈 무렵,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나서서 느닷없다 싶을 정도로 심한 반북발언을 하는 것에서부터 조짐이 심상치가 않았었다. 북이 우리사회의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전쟁을 시도할 것이라는 발언을 김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다. 누가 보아도 그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를 파탄내겠다는 심사였다. 국방부 수장의 반북행태는 외교부 수장의 그것으로 이어졌다. “북한이 핵무장과 경제개발의 소위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구체적 행동을 통해 진정한 변화의 길을 택한다면, 한국은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27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현재 진행 중인 북의 WMD 프로그램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한편,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는 상황을 국제사회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사람들은 윤장관의 발언에서 곧바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떠올렸다. 윤 장관이 국제무대에서 북의 ‘병진노선’ 포기를 촉구하고 그것을 전제로 북을 돕겠다고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북의 ‘선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대화가 시도되는 정세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대화를 파탄내려는 반북행태들이다. 정부당국자들의 이러한 반북행태는 남북 대화의 끈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부당국자의 반북행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는 기조를 보여주는 언론들의 행태 또한 도마 위에 올릴만하다. 북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했던 ‘사건’ 말고도 그랬다. 이전 시기에 반북행태에서 최고의 단골메뉴였던 ‘북 붕괴론’을 다시 확산시키는데 언론들이 한 몫하고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 등은 최근 미국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보고서를 비중 있게 다뤘다. 보고서는 북 붕괴 시 한미양당국이 취하게 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2의 휴전선의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등 매우 자극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보고서였다. 언론은 여기에서 멎지 않았다. 랜드연구소 연구원인 브루스 베넷 등이 지난 2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1회 아산북한회의 2013'에 참석해 한 발언까지도 상세하게 보도했다. "김정은 제1비서가 계속 권좌에 남아있을 경우 북한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다른 세력으로 대체되면 내부 충돌로 말미암아 정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을 보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북에 대해 빈곤이나 붕괴 등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반북공세라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모토로 경제생활과 문화생활 향상 병행 추진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대북전문가 국민대 정창현 교수의 주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언사들이다. 이 모든 것들에서 팩트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남북대화가 시작되려는 정세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집요한 반북행태라는 사실이다. 정부당국자 그리고 일부 언론들의 반북행태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다는 데에 더 심각성이 있다. 현시기 반북행태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매우 체계적이라는 점이다. 질서정연함마저 읽힌다. 남북대화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조건에서 체계적이거나 질서정연한 반북행태는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이 극히 정치적인 함의를 가질 수가 있다. 대화를 파탄내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정부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원칙 있는 대화’라는 언사가 지금까지는 대화를 깨기 위한 대화로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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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9-30 오전 8:07:00
"선생님, 비겁합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일요일이었음에도 중·고등학생은 모두 등교해야 했다. 환경 미화 등의 명목을 내걸었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었다. 야당의 유세장에 가지 못하게 하고자 학생들을 등교시킨 것이었다. 3.15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대구 유세가 예정돼 있던 날이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따져 물었다.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이게 뭐냐고. 참담한 심정의 일부 교사를 뒤로하고 학생들은 거리로 나섰다.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승만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진 4월혁명의 신호탄이었다.
제자들의 당연한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없었던 교사들은 4월혁명 후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해방 후 최초로 교원 노조를 결성했다. 이승만 하야 이틀 후인 1960년 4월 28일 발기인회가 소집됐고 5월에 대구를 시발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교원 노조에 가입한 교사는 2만 명이 넘었다(전국 교원의 약 25퍼센트).
교원 노조원이 이토록 빨리 늘어난 밑바탕엔 이승만 정권 때처럼 살지는 않겠다는 교사들의 다짐이 있었다. 정권 유지 도구로 살아가며 자괴감을 느끼지는 않겠다는 각오였다. 그와 더불어, 4월혁명 때 피 흘린 제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다.
교육의 자주성 회복, 학원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교원 노조는 정권에 눈엣가시였다. 장면 정권은 "교직을 노동자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건 그 신성성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교원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동조합법까지 개정하려 했다.
교원 노조에 결정타를 날린 건 5.16쿠데타 세력이었다. 쿠데타 세력은 4월혁명 후 터져 나온 정당한 목소리를 힘으로 억눌렀다. 통일 운동 세력을 용공 분자로 몰아갔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운동에도 빨간 칠을 했다. 숨죽여 지내야 했던 유족들이 이승만 퇴진 이후에야 겨우 만든 피학살자 묘역을 파괴하고 위령비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제2의 학살'도 서슴지 않았다.
교원 노조도 박정희의 철퇴를 피해가지 못했다. 쿠데타 직후 교원 노조 간부 1000여 명이 체포됐다. 교원 노조는 용공 단체, 정부 전복 세력으로 몰렸다. 제자들의 정당한 외침을 저버리지 못했던 교사들은 옥살이를 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 자녀들 중 일부는 연좌제의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 1961년 교원 노조는 그렇게 사라졌다. 그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는 다시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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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박정희가 짓밟은 교원 노조, 이번엔 박근혜가 겨냥
그로부터 28년 후, 병영 같던 학교에서 교사들의 노조가 다시 탄생했다. 1989년 참교육을 외치며 출범한 전교조다. 해방 후 첫 교원 노조가 4월혁명의 물결을 타고 태어난 것처럼, 전교조 역시 6월항쟁으로 열린 민주화의 공간에서 탄생했다.
이번에도 가시밭길이었다. 정권의 얼굴은 바뀌었지만 '교원 노조는 교사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논리는 그대로였다. 노태우 정권은 1989년 1500명이 넘는 교사를 파면·해임하는 강수를 뒀다. 교사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꿈꾼 죄로 교단에서 쫓겨나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다.
엄혹한 시절이었지만 외롭지만은 않았다. 많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전교조 교사를 응원했다. "선생님을 돌려달라"며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와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만이 아니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를 결성하고 전교조 해직 교사 복직 운동 등을 벌였다.
다시 그로부터 10년 후, 전교조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창립 10년 만에 합법화된 것이다. 참교육을 향한 오랜 노력과 희생의 결과였다. 합법화 후 전교조는 크게 성장했다. 1만 명 안팎이던 조합원은 한때 10만 명 선까지 늘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시련은 사라지지 않았다. 합법화 후에도 전교조에 대한 공세는 계속됐다. 우익 단체들은 전교조를 '악의 축'으로 여겼다. 없애야 할 집단으로 간주하고 끊임없이 공격했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 언론 역시 전교조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불법화' 카드를 꺼내든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교사 출신인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원 노조를 짓밟았던 것과 닮은꼴이다. 사학 재단 이사장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전교조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관련 기사 : 박근혜 눈에 전교조는 '한 마리 해충'?…과거 발언 논란). 박 대통령의 그런 태도엔 교사들의 노조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배어 있다. 이른바 보수 세력에게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그러한 공포와 혐오에 바탕을 둔 '전교조 죽이기'가 성공해 교원 노조가 사라진다면,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는 퇴행할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 비겁합니다" 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말이다.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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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7월 14일, 구로고 학생들이 전교조 관련 교사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선생님을 돌려달라"…그로부터 24년, 전교조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
짚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다. 박근혜 정부에 미운털이 박혔을 여러 조직 중 통합진보당에 이어 전교조가 표적이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시쳇말로, 때려도 여론전에서 불리할 게 없을 법한 상대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그런 곳부터 하나씩 손보면서 공격 대상을 넓혀가는 전략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이렇게 된 데에는 전교조가 자초한 면도 있어 보인다. 합법화 이후 전교조는 적잖은 국민에게 참교육보다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단체로 비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전교조가 힘을 쏟았던 교원 평가 저지 투쟁 등은 진보 세력으로부터도 폭넓은 공감을 얻지 못했다. 전교조 해직 교사 복직 투쟁을 했던 학부모 단체마저 전교조의 그런 행보에는 거리를 뒀다. 이를 '전교조 죽이기' 세력의 공세와 왜곡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교조가 교사들의 이익 단체로 비치는 면이 늘어가는 동안 학교 현장에선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물론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한 주요 책임을 전교조에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전교조 조합원들이 이 비정규직들과 함께 얼마나 울어줬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 또한 사실이다.
24년 전 참교육을 꿈꾸던 교사들이 쫓겨날 때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함께 싸우며 눈물 흘렸다. "선생님을 돌려달라"는 절규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러나 24년 전 상황이 지금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그러할까? "선생님, 비겁합니다"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일선에서 막아야 할 전교조는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외칠 우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까? 전교조 스스로, 무겁게 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분석] 복지부 장관은 항명성 사퇴... 감사원장·검찰총장 공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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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 |
| ⓒ 청와대 | |
'국정혼란'이 점입가경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국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사퇴 과정에서 거센 마찰음이 발생하면서 국정 혼란은 가중됐다. 특히, 박 대통령의 측근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뒤집기에 불만을 품고 사퇴했다.
그는 29일 사퇴 뜻을 재확인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사표 반려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업무 복귀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비서실장·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최측근 장관'의 항명성 사퇴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한 28일 '혼외아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될 모양새다.
이뿐 아니다.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장은 한 달이 넘도록 공백 상태다. 부총리급의 헌법기관장인 양건 전 감사원장은 외압을 언급하며 사퇴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경질설이 언급되면서 업무 장악력이 떨어진 상태다. 또한 주요 공기업 수장에 대한 임명도 중단된 지 오래다. 출범 7개월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진영 장관 사퇴] 최측근 장관의 항명... 기초연금 공약 뒤집기 논란 확산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대선공약 뒤집기와 그에 따른 최측근 장관의 사퇴는 '우왕좌왕 국정운영'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의 옛 비서실장 출신인 진영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복지 공약 만들기에 관여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서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을 총괄했다.
그런 진영 장관은 이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데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면서 "반대한 기초연금 안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또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양심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 장관의 발언은 기초연금 공약 뒤집기에 대해 사과한 박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만든 주무부처 장관의 반대에도 기초연금 공약 뒤집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야권의 공세는 더욱 확산될 모양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양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없이 항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핵심 측근 장관'의 항명은 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사퇴설에 휩싸인 진 장관을 겨냥해 국무위원의 사명과 책임을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튿날 보란 듯이 짧은 이메일을 통해 장관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히고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 28일 박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지만, 그는 29일 사퇴 의사를 재차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진 장관의 사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등 여권 내 자중지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사과의 약발은 사그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없이 기초연금 논란을 수습하고 국정감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발 희대의 막장드라마가 공직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사기를 친 부모나 그 사기죄를 대신 덮어쓸 수 없다며 집을 나간 자식이나 한심하고 우습기는 매한가지"라며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진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검찰 술렁... '채동욱 찍어내기' 비판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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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총장 배웅나온 검찰 간부들 13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자 검찰 관계자들이 나와 배웅하고 있다. 채 총장의 사의표명은 갑작스럽고 전례가 없는 법무부의 감찰 발표 직후 나온 것으로, 검찰총장이 더 이상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
| ⓒ 남소연 | |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논란 역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채동욱 총장이 지난 13일 전격 사퇴한 이후, 검찰 수장 자리는 2주 넘게 공백 상태다. 앞서 한상대 전 총장이 지난해 11월 30일 검찰 내부 반발로 사퇴한 뒤 후임인 채 총장이 취임하기까지 4개월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검찰 수장 공백은 장기화될 것을 보인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28일 청와대의 채동욱 총장 사표 수리 사실을 전하며 "(감찰 수장 공백으로) 검찰 조직이 불안정해지고 마비 상태가 되어 중요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검찰 수장 공백과 별개로, 채 총장 사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가 28일 청와대에 채 총장 사표 수리를 건의하면서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 나열했고,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라는 의혹에 힘만 실어주는 꼴이 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8일 "악의적인 소문만을 듣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찍어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안하무인식 무리수 정치로서 두고두고 규탄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혼외아들 의혹을 부인하는 채동욱 총장이 30일 퇴임식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직이 술렁일 가능성이 높다.
채 총장과 임모 여인 모자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도 청와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가 채동욱 총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27일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개인정보 불법취득·사찰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양건 감사원장 사퇴] 외압 논란... '경질설' 현오석·김관진 업무장악력↓
감사원장 자리도 한 달 넘게 공백 상태다. 지난달 26일 양건 전 원장은 갑작스럽게 사퇴했다. 그는 이임식에서 "재임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퇴임하는 감사원장 입에서 '외풍'과 '역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파문이 커졌다.
양 전 원장은 입을 닫았다. 4대강 감사와 박근혜 대선 캠프 출신 인사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헌법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헌법 준수와 법치 확립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에 생채기가 났다. 감사원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검사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수장 없이 대행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거래소 등 에너지·금융 공기업을 중심으로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이사장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한 직원은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고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업무 장악력도 떨어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의 '중산층 짜내기'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당으로부터도 사퇴 요구를 받아야 했다. 현 경제팀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게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MB 인사'인 김관진 국방장관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유임됐다. 최근 차세대 전투기 선정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정권출범 7개월만에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으로 1인통치·측근정치·불통정치의 막다른 골목의 대혼란에 빠진 모습"이라며 "대통령께서는 7개월 만에 찾아온 국정대혼란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준비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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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미국 서방 막 내렸다 단언. |
| “낡은 국제질서의 막이 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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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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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9/30 [09: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은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세계가 국제무대에서 독판 치기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밝혀 주목 된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30일 정세론해설을 통해 “얼마 전 파키스탄에서 발전도상이슬람교 8개국 그루빠(러시아어 영어 그릅,)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그루빠 내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검토총화되었다. 성원국들은 2008년－2018년을 목표로 설정한 협조로 정도의 맥락에서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을 다시금 확언하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발전도상이슬람교 8개국의 회합은 단순히 경제협조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라면서 “지난해 말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주주의적동반자관계》라는 주제로 열린 발전도상이슬람교 8개국그루빠 수뇌자회의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회의에서 성원국들은 한결 같이 서방주도의 불공정한 현 국제질서를 개혁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란대통령은 세계열강들이 다른 나라들의 자원을 독차지하고 약탈하기 위해 여러가지 교활한 수법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는 정의와 인간성의 기본원칙들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8개국 그루빠가 대국들의 전횡과 발생하는 도전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압력이 없는 질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될 수 있다고 확언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 정세론 해설은 “인도네시아대통령, 뛰르끼예 수상도 성원국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정,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한 정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며 “회의에서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족화폐 이용을 적극 장려하려는 성원국들의 의지의 반영으로 발전도상이슬람교 8개국그루빠 은행 창설안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수뇌자회의를 두고 전문가들은 8개국이 미국의 일극세계화책동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섰다고 평하였다.”고 전했다. 신문 정세론 해설은 “오늘날 낡고 불공정한 국제질서를 없애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2008년 미국에서 터져 세계적 규모에로 확대된 금융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제금융제도의 개혁과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며 “현 국제금융제도가 미국주도의 금융질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44년 7월 미국은 브레톤 우즈에서 진행된 국제통화금융회의를 통하여 미국달러를 자본주의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들었다.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조》와 통화《안정》,국제무역의 《발전》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국제통화기금을 조작한 미국은 실제에 있어서 이것을 성원국들에 대한 경제적 침투와 저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여왔다. 결과 세계에는 미국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국제금융질서가 서게 되었다.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도 좀처럼 가셔지지 않는 금융위기의 파국적 후과는 미국달러가 기축통화로 되고 있는 국제금융체계의 취약성과 불합리성을 다시금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세계경제의 《조정》에 대해 더 이상 말할 명분도 자격도 없다. 국제정치를 주도할 재목이 못된다.”고 미국의 무너지는 경제적 지위를 지적했다. 정세론 해설은 “미국의 한 국제정치학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세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 미국정부나 대부분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들의 국력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세계는 이제부터 다극화되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신흥세력나라들이 저들의 주권과 정당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인용 미국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어제날 《번영》과 《발전》을 떠들며 콧대를 세우던 적지 않은 서방나라들이 저들의 채권을 사달라고 여러 발전도상나라들에 손을 내미는 판이다. 세계경제구도가 바뀌고 있다.”면서 “지금 세계경제의 발전과 관련한 문제들은 20개국수뇌자회의(G20)에서 기본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0개국수뇌자회의의 등장은 발전도상나라들이 국제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량으로 자라났으며 몇몇 서방나라들이 세계경제를 다스리던 시기는 지나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20개국회의들에서 금융제도개혁문제가 상정되고있는 것이 그를 실증해준다.”고 피력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 경제기구의 책임적인 자리에 틀고 앉아 세계경제를 좌우지하던 미국과 서방에 대항하는 역량이 커지고 있다. 2011년에 로씨야(러시아)는 대외 개발 원조기구를 내올 데 대한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대외원조를 제공할 때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은행이나 기타 국제기구들을 통하지 않고 기구가 독자적으로 모든 원조계획을 집행하게 되어있다. 중국도 독자적인 대외원조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모색하고 있다.서방은 만일 현 국제적인 대외원조 체계 밖에서 중국과 로씨야(러시아) ,그 밖의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자체의 대외원조계획을 실시하게 되면 저들의 세력권과 영향력이 행사되던 《땅》이 좁혀지게 된다고 야단하고 있다.”며 달러 위주의 기축 통화와 금융권 지배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많은 나라들이 낡은 국제 경제질서의 속박에서 뛰쳐나와 자주화, 다극화흐름에 합세할 가능성들을 찾고 있다.”면서 “발전도상나라들의 협조기구인 브릭스나 상해협조기구가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브릭스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주도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발전도상나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을 주장하는 마당으로 되고 있다.”고 경제 다극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특히 “명칭에서부터 뚜렷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발전도상이슬람교 8개국 그루빠도 마찬가지”라며 “그루빠에는 방글라데시와 에짚트,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뛰르끼예(터키)와 같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발전도상나라들이 망라되어있다. 이것은 이슬람교세계에서 다극화된 세계건설을 지향하는 하나의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지난날 서방의 착취와 략탈의 대상으로 되였던 발전도상나라들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확고하게 나서고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에는 그러한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고 전해 미국과 제국주의 세력들의 침략과 약탈이라는 낡은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로동신문 정세론해설은 “세계민심은 낡은 국제질서에 등을 돌려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이 모든 것을 독판치기 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가 재vis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13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김재연 의원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 1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이승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13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노인들이 우비로 비를 피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 1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이승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 1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이승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 1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이승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 1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천안함 프로젝트의 백승우 감독이 발언하고 있다.ⓒ이승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 1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이승빈 기자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13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김재연 의원 등 참가자들이 파도타기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 부정선거범에겐 ‘당선무효’ 투쟁뿐 | |
| 민주당 정신차려라. ‘전면전’ 이 고작 ‘대통령사과’ 수준인가 | |
| 편집부 | 등록:2013-09-29 09:15:39 | 최종:2013-09-29 09:5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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