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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사전문가 “조지 워싱턴호 남해에 나타난 까닭”

북, 침략 짓뭉갤 만단의 격동상태
 
북군사전문가 “조지 워싱턴호 남해에 나타난 까닭”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0/14 [10: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 세상 그 어떤 적대세력의 침략전쟁도발책동도 자체의 무진 막강한 군력으로 순식간에 짓뭉개버릴 만단의 격동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라며 미국에 거듭 경고해 주목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조지 워싱톤호는 왜 조선남해에 나타 났는가’라는 군사전문가와 기자와의 대담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군사문제전문가 김준호씨와 나눈 대담이라면서 조지워싱턴호가 한반도 수역에 나타난 이유와 핵학공모함의 편제, 규모 등을 소개하며 미국의 대조선 침략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민족끼리 기자는 대담에서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 그리고 일본반동들이 막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조선남해에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훈련을 감행하였다.”며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담화를 통하여 핵동력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제침략군의 핵타격 수단들이 조선반도 주변지역 상공과 수역들에 더 자주, 더 깊이 들어올수록 틀림없이 예상할 수 없는 참사를 빚어내게 될것이라는 것 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을 때 없이 들이밀고 있는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는데 대하여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에서 언급한 핵동력 항공모함이 바로 《조지 워싱톤》호가 아닌가.”라고 성토성 질문을 던졌다.

이에 군사문제 전문가 김준호씨는 “그렇다. 그 소속은 미국의 태평양사령부산하 태평양함대소속 제7함대의 제5항공모함전단으로 되어있다.”며 “미국의 태평양사령부는 지구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태평양의 제해권을 틀어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것만큼 그 실현을 위해 산하의 전투사령부도 무려 네 개씩이나 된다. 이 네 개의 전투사령부는 다 하와이에 둥지를 틀고 있는데 그 명칭을 보면 태평양육군사령부, 태평양해병대사령부, 태평양공군사령부, 태평양함대사령부 이렇게 되어있다. 태평양함대도 7함대와 3함대로 나누어져 있고 7함대는 또 제7원정강습단과 제5항공모함 타격단으로 구성되어있다. 《조지 워싱톤》호는 제5항공모함 타격단에 속해있다.”고 조지워싱턴함의 소속에 대해 답했다.

우리민족끼리 기자와 군사문제전문가는 더 구체적으로 조지워싱턴호와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부의 규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2008년 9월에 고정배치 된 항공모함의 승선한 병력은 3 ,200명이고 이 항공모함에는 제5항공모함비행단의 함재기 70대가 실린다며 “조지 워싱톤호에서 출격하여 항공모함 공중작전에 참가하는 제5항공모함비행단은 4개의 타격전투기대대, 1개의 공중조기 경보기대대, 1개의 전술전자전대대, 1개의 반잠수함 직승기대대, 1개의 함대병참지원대대로 편성되었는데 총 병력수는 2,48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며 “또 이 항공모함비행단의 함재기들을 보면 《슈퍼 호네트》라고 부르는 다기능전투기 《FA-18EF》 28대, 《호네트》라고 부르는 다기능전투기 《FA-18AC》 22대, 《프라울러》라고 부르는 《EA-6B》전자전기 6대, 《호크 아이》로 불리우는 《E-2C》공중조기경보기 6대, 《그레이하운드》라고 불리우는 《C-2A》수송기 2대, 그리고 《씨호크》로 불리우는 《SH-60F》 및 《HH-60H》반잠수함초계 직승기 6대 등”이라고 재원과 전력을 소개했다.

또한 우리민족끼리 기자가 조지워싱턴호와 함께 해상 작전을 벌이는 제15구축함대의 전력에 대해 묻자 군사문제 전문가는 “대략 미사일순양함 1척, 미사일구축함 5척, 미사일프리케트함 2척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병력수는 2,430여명”이라며 “사실 미국의 핵동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톤호의 작전반경은 무려 1,000km에 달한다. 조지 워싱톤호와 그에 배속된 타격집단들에 적재된 《토마호크》순항미사일도 1,000여기에 달한다. 《토마호크》는 《미국의 창》이라는 악명을 떨쳐온 대표적인 공격용미사일이다. 지금까지 생산된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이 총 4,000여기에 달하고 1991년 만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아프가니스탄전쟁, 유고슬라비아전쟁, 이라크전쟁 등 17년간의 침략전쟁에서 사용 된 것만도 1,900기에 달한다고 할 때 조지 워싱톤호 타격 집단이 보유한 1,000여기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조지워싱턴호의 무력을 설명했다.

대담에서 기자가 조지워싱턴호가 한반도 수역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묻자 군사전문가는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를 직접 지휘하는 것이 미태평양함대사령부이며 그중에서도 7함대사령관이 주역을 맡고 있다.”며 “미제는 앞으로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선제타격》-《전략적거점 및 상대측지역 점령》- 《수뇌부 및 대량살상무기 제거》의 3단계로 진행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전쟁계획들이 《작전계획 5027》,《작전계획 5029》,《작전계획 5030》,《작전계획 8010-08》,《신작전계획 5015》 등에 반영되어있다. 타격단계에서는 조지 워싱톤호를 기함으로 하는 제5항공모함 타격단이, 점령단계에서는 미제7원정 강습단이, 제거단계에서는 제20지원사령부산하 지상군병력이 동원되게 된다. 제5항공모함타격단과 제7원정강습단은 미해군에 소속되어있고 제20지원사령부는 미육군에 속한다. 즉 미제7원정강습단은 제5항공모함타격단이 선제타격으로 북진의 길을 열어주면 뒤따라 상륙작전을 벌려 공화국북반부지역을 점령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해 조지워싱턴호가 실제 북침전쟁을 위해 투입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담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태평양함대사령부는 상육집단과 잠수함전단도 투입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조지워싱턴호의 한반도 출현은 전쟁론에 기인한 소모전략과 착각 기만전술 전략 행위로 규정했다.

군사문제전문가는 아울러 “이미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작성해놓은 전쟁각본들이 다 공격대형으로 빈틈없이 짜여져 있는 조건에서 작전기동에 들어간 공격집단에 명령만 내리면 선제타격의 불의성과 효과성을 거둘 수 있다고 호전광들은 타산하고 있다.”며 “핵동력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제침략군의 핵타격 수단들이 조선반도주변지역 상공과 수역들에 더 자주, 더 깊이 들어와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핵전쟁공갈을 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는 우리가 선택한 선군의 길이 얼마나 정당한 길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역설하고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 세상 그 어떤 적대세력의 침략전쟁도발책동도 자체의 무진 막강한 군력으로 순식간에 짓뭉개버릴 만단의 격동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으로 대담을 마쳤다.

한편 조선은 최근 한미일 해상합동군사훈련을 거론하며 한미일을 비난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있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피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으로 나가자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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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가침조약 아닌 핵이 조선반도 평화 지킬 것”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10/13 17:48
  • 수정일
    2013/10/13 17:4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방위 대변인 성명 “美가 관계개선 원한다면 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하라”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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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2 1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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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내놓은 불가침 제안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 수 없지만 핵을 가진 우리의 자위적 혁명무력은 모든 것을 지켜주고 담보해주게 되어있다.”

<조선중앙통신> 12일발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일 도쿄에서 대북 불가침조약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것은 우리가 맨몸으로 나앉으면 화친을 하겠다는 미국식 파렴치성과 교활성의 극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세계사의 갈피에는 불가침과 관련한 일화가 수없이 기록되어있지만 그 언제 그 어디에도 상대방의 무장을 먼저 내리게 하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고 달라붙은 나라는 있어본 적이 없다”며 미국측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우리에 대한 형형색색의 압박공세를 늦추지 않은 채 핵문제를 꺼들며 조미관계문제에 대하여 떠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을 내외에 천명한다”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대변인은 “미국은 진실로 우리 공화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우리를 똑바로 알고 대국답게 바로 처신하여야 한다”며 “오늘 우리 공화국은 세기의 흐름과 더불어 미국의 핵공갈에는 그보다 더 위력한 핵타격수단으로, 미국의 전면공격에는 전군, 전민, 전국이 떨쳐나선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맞받아 대응할 수 있는 정치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나 관계개선에 대하여, 핵무기를 먼저 내려야 불가침이 있다는 날강도적인 주장에 대하여 다시는 입게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는 “오늘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처사는 신통히 고래를 낚겠다고 북어 미끼를 들고 헤덤비는 무식하고 가련한 낚시군의 신세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조롱했다.

둘째, 대변인은 “미국은 낡은 사고와 구태에서 벗어나 때늦기 전에 해묵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한다”면서 “미국은 골수에 배인 우리에 대한 적대감으로 하여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조선반도의 사태를 종식시키려고 내놓은 우리의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제안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미국이 바라는 세계의 비핵화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의 대범한 요구도 일일이 밀막아버리면서 오직 우리가 먼저 손을 들고 먼저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한 끈질긴 봉쇄조치와 군사적 압박공세를 강화하는데 몰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악명 높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시대를 다 산 저들의 처지는 물론 상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안된 것으로 하여, 강도적이고 일방적이며 독선적인 침략논리에 기초한 것으로 하여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대변인은 “미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의미를 똑바로 알고 우리에 대한 모든 고립 압살조치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로서 “이 비핵화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까지 완전히 청산하고 그것을 세계의 비핵화와 이어놓기 위한 평화애호적이며 힘 있는 물리적 수단”이기에 “세계의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이 우리의 비핵화에 대하여 반대할 하등의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대변인은 “특별히 언급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체제전복과 영토강점을 넘겨다보며 벌리는 각종 전쟁연습을 비롯한 모든 도발행위들을 즉시 전면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탐욕적인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고립압살봉쇄조치를 철회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60년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전쟁의 재발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투쟁은 순간도 멈춤이 없이 줄기차게 진행되여왔다.

극한계선으로 치닫군 하던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가 전쟁으로 번져지지 않은것은 전적으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쓰라린 고통을 안고있으면서도 모든 힘을 다하여 기울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평화애호적인 노력과 정의로운 투쟁의 결과였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투쟁은 년대와 세기를 넘어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언제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을 이겨내며 전개되고있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해상, 수중, 공중핵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수역과 령공에 때없이 진입시켜 한편으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로골적인 핵공갈과 광란적인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핵무기를 내리게 한 다음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무모한 군사작전과 교활한 여론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지난 10월 3일 도꾜한복판에서 세계에 대고 청을 돋군 미국무장관 케리의 불가침타령이다.

이날 케리는 우리가 비핵화를 먼저 시작한다면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되여있으며 우리의 비핵화시작이 분명해지면 우리와 평화적인 관계도 맺고 불가침조약도 체결할것이라고 희떱게 횡설수설하였다.

말하자면 우리가 핵무기를 내놓으면 대화도 있고 관계개선도 있으며 불가침도 있다는 감언리설로 감히 그 누구를 흔들어보려고 꾀한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맨몸으로 나앉으면 화친을 하겠다는 미국식파렴치성과 교활성의 극치이다.

세계사의 갈피에는 불가침과 관련한 일화가 수없이 기록되여있지만 그 언제 그 어디에도 상대방의 무장을 먼저 내리게 하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고 달라붙은 나라는 있어본적이 없다.

원래 불가침조약은 속내는 어떠하든 고유한 의미에서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면서 침략과 무력간섭을 포함한 일체 군사적공격을 하지 않기로 담보하는 확약으로 알려져있다.

오바마 미행정부의 정객들이 그처럼 현명하고 진정으로 우리와 불가침조약체결문제를 론의할 의향이 있다면 마땅히 지난 세기 3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년기간 여러 국제조약들과 유엔헌장에 규제하여놓은 불가침의 몇가지 원칙만이라도 다시 공부했어야 할것이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지난 세기 40년대 이전 쏘련에 대한 불의침공을 가리우기 위해 체결하였던 파쑈도이췰란드의 불가침조약이나 진주만에 대한 불의타격으로 미국을 허우적거리게 만들려고 벌린 군국주의일본의 불가침외교의 기만성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문제는 우리를 상대로 세상에 공개한 미국의 불가침타령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있거나 력사에 기록된 그 모든 기만적인 불가침보다 더 파렴치하고 간교하다는데 있다.

우리는 이번에 느닷없이 불가침을 선창한 미국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철수를 한사코 반대하고 우리의 《변화》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술수를 가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한 미국이 우리를 향해 무기를 내놓고 맨손으로 나앉으라고 설교해댄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다.

분명히 하건대 미국의 교활한 불가침타령에 놀아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미국은 기만극의 기량높은 주역처럼 가면을 쓰고 역겹게 치근거리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 내놓은 불가침제안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줄수 없지만 핵을 가진 우리의 자위적혁명무력은 모든것을 지켜주고 담보해주게 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최근 미국이 우리에 대한 형형색색의 압박공세를 늦추지 않은채 핵문제를 꺼들며 조미관계문제에 대하여 떠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원칙적인 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미국은 진실로 우리 공화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우리를 똑바로 알고 대국답게 바로 처신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주권이 없고 총이 없어 대국들의 총칼에 란도질당하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아니다.

지난날 세계를 놀래우며 상대를 굴복시키던 미국의 《포함》공세나 첨단을 으시대는 공중우세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놀래우고 악랄한 정치경제적인 고립압살책동이 우리 공화국을 흔들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을 없을것이다.

지금은 19세기도, 20세기도 아닌 21세기 10년대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세기의 흐름과 더불어 미국의 핵공갈에는 그보다 더 위력한 핵타격수단으로, 미국의 전면공격에는 전군, 전민, 전국이 떨쳐나선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맞받아 대응할수 있는 정치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미국의 비극은 억센 기상을 떨치고있는 오늘의 우리 조선, 우리의 인민공화국에 대하여, 그것을 끝없이 사랑하고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있다는데 있다.

지어 미국은 《혈맹》으로 춰주고있는 몇몇 괴뢰주구들의 아양에 취한 나머지 오랜 세월 반미라는 말 한마디도 입에 올리기 두려워하던 남조선인민들이 우리 공화국을 따라 미국을 평화대신 전쟁을 몰아오는 제일 못된 침략자로, 통일대신 분렬과 지배만을 노리는 날강도로, 보기 싫고 대하기 싫은 강점자, 략탈자로 락인하고 반미열풍을 세차게 몰아올 준비를 다그치고있는것도 느끼지 못하고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의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남조선의 수백, 수천만 인민들까지 따라나선 우리 공화국을 똑바로 알고 덩지큰 나라답게 제 처신만이라도 바로해야 할것이다.

미국은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나 관계개선에 대하여, 핵무기를 먼저 내려야 불가침이 있다는 날강도적인 주장에 대하여 다시는 입게 올리지 말아야 한다.

오늘 미국이 보여주고있는 처사는 신통히 고래를 낚겠다고 북어미끼를 들고 헤덤비는 무식하고 가련한 낚시군의 신세를 방불케 하고있다.

미국이 제안한 대화나 교활한 불가침에 숨겨진 민지를 가려보지 못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2. 미국은 낡은 사고와 구태에서 벗어나 때늦기 전에 해묵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한다.

한동안 미국은 우리와 비공개로 만나서는 사실 저들에게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없다고 철면피하게 너스레를 떨군 하였다.

요즘에는 공식마당에서 미국에는 대조선적대시정책도, 우리를 공격하여 정권을 교체할 의사도 없다는 식으로 여론공세를 펴고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예나 다름없이 우리를 《악의 축》, 《법치기준》과 《국제행동규범》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불량배나라》로 규정하고 온갖 제재와 고립봉쇄의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이면서 체제전복시도를 실현해보려고 악착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 제도를 조기에 《붕괴》시키려고 피눈이 되여 날뛴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분노로 끓게 하였다.

그때 부쉬 미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우리 공화국을 미국의 일극세계수립에 도전하는 《일류급테로국가》, 《불량배국가》, 《폭정의 전초기지》로 단정해놓고 전면봉쇄와 선제공격에 의한 우리의 체제전복을 최종목표로 내세운 강도적인 정책이였다.

그런데 요즘 오바마 미행정부 역시 공화국북반부 전 지역을 강점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선행미행정부의 《5027》, 《5029》, 《5030》과 같은 작전계획의 시행도 성차지 않아 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맞춤형억제전략》까지 고안해낸것이다.

결국 미국은 골수에 배인 우리에 대한 적대감으로 하여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조선반도의 사태를 종식시키려고 내놓은 우리의 여러가지 건설적인 제안도,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미국이 바라는 세계의 비핵화까지 포함한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의 대범한 요구도 일일이 밀막아버리면서 오직 우리가 먼저 손을 들고 먼저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한 끈질긴 봉쇄조치와 군사적압박공세를 강화하는데 몰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실은 대조선적대시정책도, 우리를 공격할 의사도 없다는 미국의 떠벌임이 내외여론을 기만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우롱하기 위한 서푼짜리 회유기만극임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원래 미국은 조선반도를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우리 인민에게 잊을수 없는 전쟁의 참화를 들씌운 침략자이며 장구한 세월 우리 민족모두에게 고통과 불행만을 안겨주고있는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미국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피에 맺힌 원한과 보복을 면하려면 마땅히 낡은 사고와 구태에서 벗어나 때늦기전에 해묵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는 용단을 내야 한다.

미국의 악명높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시대를 다 산 저들의 처지는 물론 상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안된것으로 하여, 강도적이고 일방적이며 독선적인 침략론리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여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3. 미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의미를 똑바로 알고 우리에 대한 모든 고립압살조치를 전면철회하여야 한다.

조선반도비핵화는 공화국정부가 실현하려는 불변의 정책적목표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전역의 비핵화이다.

이 비핵화는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까지 완전히 청산하고 그것을 세계의 비핵화와 이어놓기 위한 평화애호적이며 힘있는 물리적수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의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이 우리의 비핵화에 대하여 반대할 하등의 리유도 없을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의 의미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코에 걸고 여러가지 핵타격수단들을 우리의 령공, 령해, 령토가까이에 때없이 들이밀며 우리를 쉬임없이 공갈하고있다.

우리 나라 속담에 남잡이 제잡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를 먹어보려는 미국의 위협과 공갈이 지속될수록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시간이, 미국에는 처참한 운명의 길을 재촉하는 시간만이 차례지게 될것이다.

다시말하여 소형화, 다종화, 정밀화된 핵타격수단을 가진 우리 공화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동하는 젊음으로 더욱더 강성하게 되지만 미국은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난 물거품으로 남게 될것이다.

침략과 략탈, 지배와 강권으로 살찌고 번창해온 미국은 벌써부터 제가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력사의 락엽속에 묻히운 옛 로마나 파쑈도이췰란드의 운명을 뒤따르고있다.

미국은 다 기울어진 지금의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부당한 구실을 만들어 조작해낸 우리에 대한 모든 제재부터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의 합법적인 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라고 밀어붙이며 여론을 오도하고 자위적인 핵시험을 국제질서위반으로 매도하여온 미국이 늦게나마 저지른 죄행을 씻자면 우리에 대한 모든 제재를 령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다.

미국은 때없이 가하고있는 우리에 대한 핵공갈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핵위협과 공갈의 도수가 높아지면 질수록 미국은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빠져 헤여나올수 없는 수렁에 처박히게 될것이다.

특별히 언급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체제전복과 령토강점을 넘겨다보며 벌리는 각종 전쟁연습을 비롯한 모든 도발행위들을 즉시 전면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분별없는 도발이 우리의 보복타격으로, 미국과 최종결단을 낼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이어질 기회로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한번 힘주어 말하지만 탐욕적인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가하고있는 각양각색의 고립압살봉쇄조치를 철회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바로 여기에 조미관계개선의 길이 있고 조선반도는 물론 미국본토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담보가 있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우리의 엄숙한 경종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출처-조선중앙통신 201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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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10개월만에 '군복무 단축' 공약 파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병사 군 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이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의 중장기 과제로 밀려난데 이어, 9월 국정 과제 이행 현황에서는 아예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대통령 당선 10여 개월 만에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은 국정 과제에서 사라지게 됐다. 기초연금 공약(65세 이상 노인 월 20만원 지급)에 이어 군복무 단축 공약 역시 사실상 폐기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과제 140개 별 주요 이행 현황(2013년 9월 현재)에서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돼 있다. 지난 5월 28일 발표된 140개 국정 과제에는 121번 째 국방정책 분야 안에는 "(군 복무기간) 단축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그마저도 사라지게 된 셈이다.

군복무 기간 단축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마지막 대중 유세에서 직접 발언했을 정도로 중요한 공약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많은 남학생들의 고민인 병역 문제를 해결하겠다. 군 복무기간은 하사관 증원 등을 통해 임기 내에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 박근혜 대통령 ⓒ프레시안(최형락)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현실성' 논란이 일자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는 1월 7일 인터뷰에서 "부사관을 1만명 증원해야 단축할 수 있는데 올해 2000명이 증원되고 매년 2000명 늘린다면 박 당선인 임기 내 단축이 가능하다"고 확언까지 했었다. 1월 11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방부가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중장기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인수위는 "군 복무 기간 단축은 공약 사항으로 공약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대통령직 인수위는 2월 21일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발표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국방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때문에 사실상 공약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또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었다.

김광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이었던 '사병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약속이 최종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인들을 우롱했던 기초연금제도 폐기에 이어 청년 표심을 얻기 위해 대선 전 긴박하게 직접 발표했던 병사 18개월 복무기간 단축 공약의 완전한 폐기는 다시 한 번 청년과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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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종면 YTN 해직기자

"YTN 진행할 땐 댓글 한줄 없었는데...
크루즈에 책 3만권 싣고 제주항으로"

13.10.13 12:31l최종 업데이트 13.10.13 12:31l
장윤선(sunnijang) 유성호(hoyah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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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에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노종면의 뉴스바리케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TV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몸은 고단한데 켜켜이 쌓이는 청취자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기운이 나며 재미있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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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노종면 YTN 해직기자 국민TV에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노종면의 뉴스바리케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이 <오마이뉴스>와 만나 뉴스바 진행과 강정책마을 프로젝트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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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구본홍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이끌었던 노종면 기자. 그는 벌써 5년째 싸우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불거진 공정방송투쟁은 MB시절을 지나 박근혜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혹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쥐면 시혜 차원에서라도 YTN 해직기자에 대한 복직을 허하지 않겠냐 했으나, 그건 결국 헛된 꿈이 돼버렸다.

노 기자는 투쟁에 투쟁을 거듭해 뉴스타파를 지나 국민TV에서 <노종면의 뉴스바리케이트>(노종면의 뉴스바)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꼬박 두 시간씩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앵커로 일한다.

몸은 고단한데 켜켜이 쌓이는 청취자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기운이 난다고 했다. 그리고 재밌다고 했다. YTN에서 뉴스 진행할 때는 어디 댓글 한 줄 달리지 않았는데 날마다 주렁주렁 걸리는 댓글열매에 싱글벙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국민TV 사무실에서 노 기자와 만났다. 그는 올 초부터 적극 참여한 '강정마을 책마을 사업'(참가신청 문의)에 대해서도 열심히 설명했다. 17일 크루즈 한 대를 전세 내 500명의 시민들과 함께 책 3만 권을 싣고 떠날 계획이라며 다소 들뜬 눈치였다. 이 배가 너무 커서 900명까지 탑승 가능한데 아직 타겠다는 사람이 그에 절반 수준이니 더 태워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정에 평화바람을 불어넣고 싶은 취지일까. 많은 사람들이 해군기지 문제와 싸우고 있는 강정마을에 총 대신 책, 전쟁 대신 평화를 선사하자고 했다.

다음은 노종면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방송 만드는 재미, 안 해본 사람은 모를걸!"

- 국민TV에서 <노종면의 뉴스바>를 맡은 지 1개월여 지났다. 좀 어떤가.
"재밌다. YTN에서 앵커를 본격적으로 한 게 2005년부터인데, 그때 처음 시작한 프로가 <뉴스세븐나인>이었다. 그때 생각도 난다. 하루 종일 뉴스를 챙겨봐야 하니까 생활 자체가 다시 보도쟁이로 돌아간 느낌이다. 방송 만드는 과정에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재밌다. 그런 재미, 안 해본 사람은 모를걸!"

- 해직되긴 했지만 그래도 YTN 멤버로서 국민TV 앵커를 처음 제안받았을 때 어땠나.
"안 하려고 했다. 뉴스타파는 제게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다. 그런데, 국민TV 제안을 받았을 당시엔 뉴스타파 앵커복귀도 거절한 터라 그 상황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랬더니 김용민 피디가 뉴스타파랑 공동제작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그건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결국 공동제작은 무산됐지만, 방송하고픈 욕심도 생겼고, 필요성이라고 해야 하나,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다. YTN 내부 사정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해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 YTN이 얼마나 더 나빠졌다고 보나.
"저항의 강도가 낮아졌고 체념도가 높아졌다. 사측의 횡포는 여전하다. 최근 YTN 보도국 기자가 정직을 당했는데 이유는 보도물에 대해 데스크에게 항의했다는 것이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일방이 좀 강화되고 일방이 좀 약화되는 구조가 되니까 모순이 더 첨예화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그건 당연히 정권이 한쪽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

- YTN노조 조합원 후배들은 국민TV 앵커를 맡는 것에 어떤 입장이었나.
"YTN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닌가, 혹 다시 올 생각이 없는 건가, 그래서 반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건 제 생각과 전혀 맞지 않다. 지금은 그런 오해는 좀 풀린 것 같은데, 아직 이런 것은 있는 것 같다. 국민TV라는 데는 어떤 정파성을 띠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국민TV 정파성에 대해 말하기 전에 YTN 보도의 정파성에 대해 먼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 노동조합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갈 때 마음은 어땠나.
"후배들이 걱정하는 걸 아는 순간 마음이 편치 않았다. YTN투쟁 중에서 제게 가장 큰 압박요인이 됐던 건 '후배들이 절 어떻게 생각할까'였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자연스러워졌다. 그런데 생각보다 국민TV 일이 너무 힘들다. 현재의 조직구성으로는 이 정도의 편성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사람도 부족하다. 이렇게 어렵게 일하고 있으니 나는 국민TV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에서 빠져 있을 수는 없다. 이것저것 맡아서 하다보니 몸이 힘들다."

"하루에 수십 건씩 피드백... 소중한 에너지 얻는다"

- 앵커로 방송을 하는 것 이외에 또 어떤 일을 하나.
"보통 시사프로를 진행하면 작가가 있고 질문도 써주곤 한다. 물론 지금 저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지만 거의 반 이상은 저 혼자 쓴다. 일부 조력을 받는 게 미안한 정도여서 웬만하면 그냥 제가 쓴다. 시사 에너그램 공갈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2~3분짜리지만 제작에는 3시간가량 걸린다. 시사프로를 매일 2시간 길이로 하면 중간에 뉴스가 짬짬이 들어가는데 여기선 그냥 제가 한다."

- 벌써 5주차가 됐다.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가.
"여건이 좀 되면 미시적인 부분에서도 방송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 섭외와 시간 때문에 인터뷰 1건을 20~30분씩 하는데, 건당 15분 정도로 줄이고 싶다. 15분 안에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길게 해서 프로그램이 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섭외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하루에 두 건씩 섭외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 피드백은 센 편인가.
"YTN 진행할 때는 댓글 한 줄 없었는데 뉴스바는 하루에도 십수 건씩 의견이 올라온다.(웃음) 방송내용에 대한 평가들도 적절히 안배돼 있어서, 그 피드백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 간혹 목소리가 작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가 워낙 말을 좀 작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방송에선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뉴스바를 진행하면서 갖게 된 원칙이 있다면 뭔가.
"가급적 핵심을 물어보려고 한다. 핵심이 쉽게 드러나도록 조력하는 게 앵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건 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그가 아파할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고민이다."

- 국민TV는 진영매체로 인식돼 진행에서 균형을 맞추는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다. '내가 그 프로 나갔는데 아주 불쾌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방송에 출연 안 하게 된다. 내가 토론하는 상대방은 아니니까 내 생각이 있어도 말을 아낀다. 출연자를 상대로 반박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 앞에서 논평하는 것, 듣는 사람들은 통쾌할지 몰라도 그게 앵커의 역할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 그 반대편에서 출연자를 너무 치켜세워주는 것도 안 되지만."

"단순한 책 보내기 운동 아니다... 참여 이끌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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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에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노종면의 뉴스바리케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TV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강정책마을 십만대권 프로젝트' 참가신청 웹사이트를 보여주며 프로젝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히 책을 기증한다는 것보다는 공동의 참여를 공유하면서 좀더 깊이있게 강정마을에 대해 이해하며 사람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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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 책보내기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개인적으로 끌려서 뒤늦게 참여했다. 이 사업은 여러 단계를 거쳐 강정 책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되도록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여러 갈래로 별도의 프로젝트를 몇 달간 했다."

- 그동안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됐나.
"작년 11월 작가들이 강정마을에 제안해 마을주민들과 두어 달 협의 끝에 책마을을 만들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올 초 공식적으로 책마을이 출범한다는 소식과 함께 행사 사회를 봐달라고 해서 그때 처음 책마을 사업을 알게 됐다. 해군기지 때문에 고통받는 마을을 책이라는 평화로운 매개를 갖고 마을의 이미지도 바꾸자는 취지에 공감해 참여했다."

- 책마을 이벤트는 어떻게 마련되나.
"17일 배가 떠난다. 크루즈 전세를 냈고, 이 배에 강정마을에 기증할 책 3만 권을 싣고 떠난다.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제주항에 닿게 된다. 이 배에는 책마을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14시간 밤새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강정마을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을 기증한다는 것보다는 공동의 참여를 공유하면서 좀더 깊이있게 강정마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단순히 책 보내기 운동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다. 사람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뭔가.
"17일 열리는 선상문화제다. 여러 예술인들이 참여해 14시간동안 밤새 공연과 강연 등을 한다. 그것은 선상문화제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강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하는 계기가 되고 감동을 드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참여자들이 책마을의 씨앗이 될 거라 판단한다."

- 그 배에는 누가 타나?
"가수 이은미씨, 장애 산악인 김홍빈씨, 김두식 교수, 소설가 황정은씨, 동화작가 유은실씨, 영화감독 허철, 손문상 화백 등이 함께 한다. 유은실씨는 배 위에서 아이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을 할 것이고, 허철 감독은 다큐멘터리 제작과 체험에 나선다. 손문상 화백은 캐리커쳐를 그려줄 것이다. 500명 정도가 이 배에 동승할 텐데 모두 일몰을 보면서 출항하게 된다. 일몰을 보며 출항한 배는 해가 뜬 뒤 제주항에 도착하게 된다. 배만 타도 멋있을 텐데, 공연이 감상포인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행사 이후에 남는,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에너지, 물적 자원들이 책마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

"주류언론 보는 순간 당한다...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미디어 못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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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에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노종면의 뉴스바리케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TV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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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강정은 어떤 상황인가.
"여전히 힘들다. 마을 분들은 늘 웃으시지만 마을 입구 초입에는 큰 덤프트럭들이 들락날락하고, 경찰이 진을 치고 있다. 신부님, 수녀님들이 신자들과 함께 평화의 미사를 올리고 있고, 성직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엊그제도 두 분이 구속됐다. 송강호 신학박사와 박도현 수사 두 분은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강정에 살던 주민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다. 구속이 남발되고 징역형을 때리는 수준으로 와 있는데 언론은 보도 안 한다. 주민의 구속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70대 노인의 징역살이가 1심 판결로 나왔는데 그 의미를 주목하는 언론이 없다."

- 대중은 강정마을 소식을 어디서 접하는 게 좋겠나.
"주류언론을 직접 보시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강정뿐 아니라 밀양 송전탑도 그렇다. 그런 신문을 보는 순간에 당한다.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미디어를 이길 수 없다. 지금은 '땡전뉴스'를 보고 다들 비웃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았다. 아마 지금 이 보도를 10년 뒤 20년 뒤 후배들이 보면 비웃을 것이다. 땅굴 보도도 마찬가지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땅굴이야 하겠지만 안보는 예기치 않은 데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 또 속게 돼 있다."

- 언론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어떤 돌파구가 있겠나.
"언론 자체의 돌파구는 없을 거라고 본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의 이름을 '바리케이드'라고 지은 이유이기도 한데, 청취자 그리고 예상가능 청취자들을 보호하는 게 이 시기를 견디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자꾸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그건 위험하다. 안 되면 실망할 게 아닌가. 크게 보면 지난 대선 때 민주주의를 선택했던 사람들, 언론의 후퇴와 장악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분들만이라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그나마 언론의 기본을 유지하는 언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강정 책마을 사업, 17일 떠날 이 배의 정원은 900명이다. 더 탈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했다. 본인의 힐링을 위해서라도 함께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16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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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범국민 촛불대회 시민 3천여명 몰려...

촛불시민 “자질없는 후보의 부정당선이 모든 문제의 원인”

15차 범국민 촛불대회 시민 3천여명 몰려...‘국정원OUT 촛불 개사곡 콘서트’로 열려

 

예소영 기자 ysy@vop.co.kr입력 2013-10-12 22:41:06l수정 2013-10-13 10:36:09

 

현란한 춤 선보이는 국정원 촛불 콘서트

1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15차 범국민촛불대회'국정원 OUT 촛불 개사곡 콘서트'에서 닭 탈과 한복을 입은 참가자가 춤을 추고 있다.ⓒ양지웅 기자

제15차 범국민 촛불대회 단상에 오른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논제를 뛰어넘었다”며 “현 시국은 ‘국정원을 전면에 내세워 공작정치를 하는, 유신세력이 부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은 대결구도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상 아래에 앉은 시민 3천여 명은 윤 대표의 발언에 환호하며 “국민이 이긴다”고 화답했다.

“채동욱 전 총장 보라...바른말 하면 대통령 최측근도 국정원 사찰대상 될 것”

12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장에서 제15차 범국민 촛불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촛불대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위기 문제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논란, NLL 포기발언과 관련한 비밀문서 공개 논란, 복지공약 개악 논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까지 박근혜 정부의 문제를 성토하는 장이 됐다. 시민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질이 없는 대통령 후보의 부정선거를 통한 당선”이라고 진단했다.

시국회의 기조발언에 나선 윤희숙 대표는 “지난주 저희 단체의 청년회원이 4월 후배에게 기증한 컴퓨터에서 이적표현물이 발견됐다고 구속됐다”며 “또 정부는 정당 강령에 ‘자주·민주·통일’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에 정당 해산 작업을 진행하고,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활동가를 잡아가고, 참교육에 힘쓰다 해직된 교사들을 내쫓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교조에서 노조 권한을 뺏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가진 생각을 사찰하는 국정원 정치가 시작한 것”이라며 “국정원 부정선거를 정확하게 조사하다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청장을 보라. 현재의 통합진보당·밀양 활동가,·전교조에게 닥친 문제는 곧 민주당·노동계 전체·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로, 종국에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에게 바른말을 하는 대통령 측근도 국정원 사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은 “진보진영에 ‘내란음모’를 했다고 없는 일을 꾸며내는 것이 박근혜 정부”라며 “몇 사람이 ‘전쟁이 나면 총과 칼이 있어야 한다’고 농담한 것이 무슨 내란음모냐, 자질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댓글을 단 정치공작이 내란음모”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현 정부는 부정선거를 지탄받는 이 현실을 빠져나가기 위해 민중들을 교란시키는 전술을 펴고 있다”며 “8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국민은 이 땅의 주인으로서 똘똘 뭉쳐, 민주주의를 파기한 국정원을 해산시키자”고 주장했다.
 
에이핑크 아니죠 촛불핑크!

1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15차 범국민촛불대회'국정원 OUT 촛불 개사곡 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이 걸그룹 에이핑크를 패러디 한 촛불핑크를 선보이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원 OUT 촛불 개사곡 콘서트
“국정원은 댓글닭, 조중동은 거짓말 닭, 경찰은 한 통 속 닭~”


이날 촛불대회는 ‘국정원 OUT 촛불 개사곡 콘서트’의 이름을 걸고 개최됐다. 이덕인 명창, 국정원감시단, 류앤탁, 더 맑음 등이 특별공연을 했다. 또 안티2mb, 새오름, 네티즌, 님크, 새바람 등 일반시민들이 만든 5개 팀은 대중가요 가사를 국정원을 규탄하는 가사로 개사해 자유공연을 했다. 시민들은 무대 옆 전광판에 표시된 노래 가사를 보며, 평소 익숙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이덕인 씨는 그가 이끄는 극단 ‘신명을 일구는 사람들’의 강나율(32) 단원과 무대에 올라 달타령을 개사한 ‘닭타령’, 진도아리랑을 개사한 ‘댓글아리리랑’을 공연해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씨는 “닭타령은 시민들 사이에서 ‘닭’으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을 국민이 물리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원은 댓글닭, 조중동은 거짓말 닭, 경찰은 한 통 속 닭이라는 가사를 통해, 박 대통령을 비호하는 세력을 닭무리로 비유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감시단 김효준(32)·김수근(31)·박현탁(24) 씨는 다이나믹듀오의 ‘출첵’을 개사해 불렀다. 박현탁씨는 “출첵은 6개월간 계속되는 국정원 규탄 구호에 힘을 실으려고 오늘 처음 공개하는 노래”라며 “가사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이라면 매주 촛불집회에 출석체크를 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저절로 춤추게 하는 국정원 규탄 콘서트

1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15차 범국민촛불대회'국정원 OUT 촛불 개사곡 콘서트'에서 시민들이 콘서트를 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민중이 주인된 세상 방해한 박근혜 정부, 단죄할 것”

흥겨운 노래 공연은 가을밤 쌀쌀한 공기도 데웠다. 시민들은 이어지는 자유발언을 경청하고, 공연팀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집회에 참가한 향린교회 류호명(75) 집사는 “어제 향린교회 홍근수 전 담임목사님을 하늘로 보내드렸고, 목사님을 추도하는 의미에서 오늘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며 “자질도 능력도 없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새누리당·검찰·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통솥이 됐다. 목사님은 가셨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의 뜻을 계승해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 민주주주의, 민중이 주인 된 세상을 방해한 세력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전교조·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것은 국민을 정부에 굴종하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KT노조 역사를 보면, 왜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민주노조 아래 KT노동자들은 감청·도청 지시를 거부했지만, 어용노조 아래 KT노동자들은 감청·도청 지시를 이행해 정부의 사설 정보기관이 된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집행위원장은 “전교조 공무원 노조의 투쟁은 정당한 투쟁이며, KT 노조는 두 노조와 함께 박근혜의 노동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온 김전원(70)·민교호(71)씨 부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오르기 위해 국정원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공약하며 가난한 노인들까지 동원했다”며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돈 없고 힘없는 노인들의 등을 치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김전원 할아버지는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정원을 해체해 책임을 지고, 공약파기에 대해서는 다시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제16차 범국민 촛불대회는 오는 19일 오후 7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다.
 
국정원 규탄하는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15차 범국민촛불대회'국정원 OUT 촛불 개사곡 콘서트'에서 연설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원 규탄 촛불 든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15차 범국민촛불대회'국정원 OUT 촛불 개사곡 콘서트'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촛불의 요구는 국정원 OUT

1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15차 범국민촛불대회'국정원 OUT 촛불 개사곡 콘서트'에서 촛불로 분장한 참가자들이 국정원을 규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원 규탄하는 범국민 촛불 콘서트

1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15차 범국민촛불대회'국정원 OUT 촛불 개사곡 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원 규탄 촛불 든 아이

1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15차 범국민촛불대회'국정원 OUT 촛불 개사곡 콘서트'에서 한 아이가 밝게 웃으며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촛불 개사곡 부르는 더맑음

1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15차 범국민촛불대회'국정원 OUT 촛불 개사곡 콘서트'에서 '더 맑음'이 개사곡을 부르고 있다.ⓒ양지웅 기자

 

화려한 춤 선보이는 국정원 규탄 콘서트 참가자

1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15차 범국민촛불대회'국정원 OUT 촛불 개사곡 콘서트'에서 닭 탈과 한복을 입은 참가자가 춤을 추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원 개사곡 콘서트에 모인 촛불 시민들

1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연 15차 범국민촛불대회'국정원 OUT 촛불 개사곡 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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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무력의 비상한 대응 조치 간과 말라”

북, 대화 계선 넘어 전쟁 평화 엄중한 기로
 
“혁명무력의 비상한 대응 조치 간과 말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0/13 [09: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한미일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 내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는 대결이냐 대화냐의 한계선을 넘어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중한 기로에 서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아 주목된다.

 

조선의 대외 언론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사는 논평을 통해 “미일침략군과 남조선괴뢰들의 핵전쟁소동으로 하여 완화에로 흐르던 조선반도정세는 다시금 전쟁전야에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은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은 끝끝내 조선반도주변해역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대규모연합해상타격훈련을 벌려놓았다.”며 “ 국제여론이 제2의 조선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주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평한 미제7함대소속 초대형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톤》호의 대타격 집단이 또 다시 기어들어 조선반도에 화약내를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 논평은 “이번 소동이 미국과 괴뢰들 사이에 대조선 핵선제 타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이 확정되고 미국이 일본반동들의 《집단적자위권》을 승인한 것과 때를 같이한 것으로 하여 그 엄중성과 위험성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정세는 대결이냐 대화냐의 계선을 넘어 바야흐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중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평화적 노력과 내외여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성토했다.

 

신문 논평은 “알려진 것처럼 우리는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경제 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유리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왔다.”며 “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갈망하는 겨레의 지향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평화대화의지를 밝히고 실천적 조치들을 연이어 취하였다. 특히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일념으로부터 조건 없는 대화입장까지 표명하고 관련제안들도 주동적으로 내놓았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선의 대화노력을 부각시켰다.

 

논평은 “국제사회가 공인한바와 같이 지난 8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강행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기간에도 우리가 보인 최대한의 자제력은 사실 유례없는 것이었다.”며 “ 하지만 그와 배치되게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와 국제사회 앞에 보여준 것은 오직 계속되는 대결정책과 전쟁소동 뿐이었다.”며 “미국은 그 누구의 《신뢰성》있는 선행조치만을 운운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에 3대핵타격수단들을 연이어 들이밀고 핵전쟁도발을 위한 물리적, 제도적준비들을 완성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은 상전의 대아시아전략, 대조선 침략전쟁시간표에 맞추어 《대화 있는 대결》을 공공연히 떠들어대면서 반공화국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해외에 나가서까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고 《제도전복》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대결분위기를 고취하였다.”고 한미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했다.

 

또한 “이번 소동은 바로 그의 연장이며 마지막 실행단계인 것이다. 현실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떠드는 《신뢰》, 《존중》이니, 《긴장완화》이니 하는 것들이 한갖 위선에 불과하며 대조선 압살만이 그들의 본심이고 최종목표임을 보여주었다.”며 “오늘의 사태를 통해 조선반도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교란자로서의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너절한 정체는 날바다 위에 떠있는 해적선의 동체마냥 세계 앞에 다시금 명백히 드러났다.”고 규탄 단죄했다.

 

이어 “타격목표가 크고 가까이에 있는 것만큼, 우리의 조준권 안에 자주 들었던 만큼 우리의 군사적 대응책 또한 용의주도하게 되어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논평은 끝으로 “적대세력들은 우리 혁명무력이 취하고 있는 비상한 대응조치들에 대해 결코 경솔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조선은 상반기 전쟁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을 넘기고 한국과 미국에 평화와 대화 공세로 일관해 오다 최근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상반기 수준의 강격 발언으로 대한미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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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주교 “전기보다 인간 생명이 중요”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0/12 10:00
  • 수정일
    2013/10/12 10:0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용훈 주교 “전기보다 인간 생명이 중요”

주교회의 정평위 환경소위, 탈핵 세미나 열어

한수진 기자 | sj1110@catholicnews.co.kr

 

 
▲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가 8일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핵발전에 관한 한국천주교회의 가르침’을 주제로 탈핵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박동호 신부, 하미나 교수, 양이원영 처장 ⓒ한수진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환경소위원회가 8일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핵발전에 관한 한국천주교회의 가르침’을 주제로 탈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더욱 주목을 받아온 핵에너지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사회교리에 근거해 핵발전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주제 발표에 앞서 이용훈 주교는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방안이 없다는 문제와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현 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험 중에 방사선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래세대의 생명권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가 중요해도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조금 어둡게 살게 된다 하더라도 위험한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하미나 교수가 ‘방사선 노출의 건강영향’을 원폭생존자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하 교수는 방사선 노출로 대부분의 암을 비롯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며, 엑스레이나 CT 촬영 등 진단과 치료용 방사선 노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도전―위기는 기회’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의 에너지 현황을 진단하고, 원자력 산업 육성에 집중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전기 소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양 처장은 경제성과 안정성, 친환경성을 기준으로 에너지 정책을 세운다면 “경제가 발전해도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오전과 오후 시간에 잠시 전기 소비를 줄이거나 분산시키고, 이 시간대에만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를 세운다면 365일 내내 가동해야 하는 핵발전소는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했다.

 

 

   
ⓒ한수진 기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박동호 신부는 가톨릭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핵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발표했다. 박 신부는 “핵은 사회교리의 원리인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재화의 보편적 목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보조성, 책임 있는 참여, 상호 연대를 모두 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소수의 전문가, 핵 관련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국가주의에 의지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은밀히 일방적으로 유지 · 확대하려는 핵산업(핵무기와 핵발전)은 그 자체로 진리와 자유와 정의와 사랑이라는 사회생활의 근본가치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주교회의는 오는 14일부터 5일간 열리는 추계 정기총회에서 <핵발전소에 관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가르침>(안) 심의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11월에는 탈핵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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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1 1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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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뺨검둥오리에 흰뺨이 없다

흰뺨검둥오리에 흰뺨이 없다

 
윤순영 2013. 10. 11
조회수 791추천수 0
 

수수하고 친근한 '우리 오리', 이름만 가지곤 구분 어려워

우리나라서 번식, 가을엔 철새 대거 합류 큰 무리 형성

 

크기변환_dns크기변환_YS1_9413[1].jpg » 도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흰뺨검둥오리.

 

흰뺨검둥오리는 전국에 걸쳐 서식하는 텃새이다. 하지만 요즘 북쪽에서 번식한 새로운 무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텃새에 철새가 합류하니 개체수가 늘어나 이 오리를 만날 기회가 더 많아졌다. 흔히 볼 수 있는 새라 무관심하지만 가족애 부부애가 너무나도 좋은 새이기도 하다.

 

크기변환_dns크기변환_dnsDSC_3846[1][1].jpg

 

여름에는 암수 한 쌍이 짝을 지어 하천의 갈대, 줄, 창포 등 습지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전형적인 물가 습지 초원에서 살아간다. 겨울이 되면 짝을 이룬 개체가 모여들어 큰 무리를 형성한다.

 

크기변환_dns크기변환_dnsSY3_9628[1].jpg » 저녁 무렵 하천에서 휴식을 취하는 흰뺨검둥오리 가족.

 

넓은 호수나 연못, 습지, 간척지, 논이나 하천 등지에서 먹이 활동을 위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다. 오리류에 속하기 때문에 물가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초원이나 얕은 숲의 가장자리, 심지어 나무 위에서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크기변환_dns크기변환_DSC_0121[1].jpg » 나무 위에 올라가 휴식을 하는 흰뺨검둥오리 부부.

 

크기변환_dnsYS2_0125.jpg » 알을 품고 있는 흰뺨검둥오리. 경계의 눈초리가 매섭다.

 

크기변환_dns크기변환_dnsYS1_0793[1].jpg » 새끼를 거느리고 평화롭게 연못을 오가는 흰뺨검둥오리 어미.

 

크기변환_dns크기변환_dnsDSC_4504~2[1].jpg » 연잎에 올라가 날갯짓을 하는 흰뺨검둥오리 새끼.

 

몸을 숨기기에 적당한 풀숲에 둥지를 틀고, 4~7월에 걸쳐 한 번에 10~12개의 알을 낳는다. 주로 암컷이 알을 품으며 기간은 21~23일이고, 수컷은 둥지 주변에서 끊임없이 천적과 환경 변화에 경계의 눈초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크기변환_dns크기변환_dnsDSC_6576[1][1].jpg » 무르익은 논 위를 날고 있는 흰뺨검둥오리 무리.

 

먹이로는 수초의 어린 싹이나 잎, 줄기 등을 선택하기도 하고, 초본류의 종자, 곡물류 등을 먹기도 한다. 그밖에 지상에 서식하는 곤충류나 수중 또는 육상의 습한 곳에서 찾아내는 무척추동물, 어류 등 동물성 먹이도 섭취한다. 언제 봐도 우리 곁에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정겨운 새다.

 

그러나 이름은 이 새의 겉모습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도시에서 처음 새를 접하는 사람이 "그런데 흰뺨이 어디 있어요?"라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흰뺨검둥오리에서 희다고 할 수 있는 부위는 뺨이 아니라 눈썹선이고, 그것도 엄밀하게 말한다면 흰 것이 아니라 옅은 갈색이다. 뺨은 눈썹선보다 더 어두운 갈색이다. 그래서 이 오리의 이름을 듣고 "흰뺨'을 찾으려 해도 허사이다.

 

다음은 '검둥오리'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이 오리는 검지 않고 갈색이다. 수컷의 고리덮깃 색이 검긴 하지만 몸의 일부일 뿐이다. 빛깔로만 보면 이 오리는 대표적인 '갈색오리'이다.

 

white.jpg » 흰뺨오리. 대체로 검은 몸빛깔을 한데다 뺨에 흰 무늬가 있다.

 

사실 흰뺨검둥오리란 이름에 꼭 맞는 오리가 있다. 수컷의 뺨에 선명한 흰색인데다 배 부위를 빼고 몸 대부분이 진한 검은 색이다. 그리고 이 새에게는, 당연하게도 '흰뺨오리'란 이름이 붙어있다.

 

흰뺨검둥오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검은 부리 끝의 노란색이다. 보통 탐조가들이 이 새를 식별할 때 포인트가 이것이다. 참고로, 이 새의 영어 명칭은 '동쪽에 사는 부리 끝이 노란 오리'란 뜻이다.

 

글·사진 윤순영/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이사장

http://윤순영자연의벗.k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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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날 고소하다니…분신이라도 해야하나"

[인혁당, 끝나지 않은 눈물 ②] 87세 강창덕 씨 이야기

박세열 기자,최형락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11 오후 3:10:22

 

 

강창덕. 중·고등학교 교사, 신문기자, 진보당 당원, 혁신정당 운동가. 그는 1927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났다. 전라북도에서 민족종교인 보천교 관련 활동을 하던 아버지를 둔 덕에 '반골 기질'을 타고났다고 한다. 그는 군산에서 태어난 후 아버지의 고향, 경북 경산으로 돌아온다.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가 처음 감옥에 간 것은 1943년이었다. 열일곱 살 강창덕은 만주 등지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과 관련해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다가 적발됐다. 일본 순사에게 '소자지매(소의 성기에 끈 같은 것을 채워넣어 만든 일종의 채찍)'로 무던히 맞았다고 했다.
 

인혁당, 끝나지 않은 눈물
박근혜,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나?

 

▲ 강창덕 씨는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1975년 4월 8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연루된 8명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지 18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스러졌다. 진실은 약 28년 만에 규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재심에서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배상액의 이자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굴욕을 겪었다. ⓒ프레시안(최형락)


두 번째는 1944년이었다. '황군(일본군)' 해군에 자원입대하라는 '명령'이 나오자 "왜 일본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나. 지금 해외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며 도망쳤다는 이유였다. 해방 후 갓 스무살이 된 청년 강창덕은 1947년, 분단 반대 웅변대회에서 유엔과 미국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미군정에 의해 또 한번 구속됐다.

초대 제헌 국회의원이자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이승만 반대파 서상일 선생의 비서로 있다가 '북진통일 지양하고 평화통일 지향하자'는 주장을 냈다는 이유로 또 옥고를 치렀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경산 질량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된다. 그러나 통일과 정치 혁신을 바라는 20대 젊은 교사의 피는 끓고 있었다. 진보당 대표를 지낸 죽산 조봉암 선생이 1956년 대선에 출마하자 경북 경산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내가 운동해서 이승만 표보다 곱절 많은 표가 경산에서 나온 것이 내 평생의 자랑"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 패배 후 서른살 나이로 영남일보 공채로 입사해 기자가 된다. 그러나 영남일보 사장이 자유당에 들어가자 3년만에 신문사를 그만두게 된다. 이후 대구매일신문 주필을 지냈던 몽양 최석채 선생의 추천으로 대구매일신문에 입사, 3년을 더 신문기자로 일을 했다. 신문 기자 시절은 그의 인생 최고의 황금기였다. 그는 "내가 정치부에서 반정부 기자(반이승만)로 명성이 높았다"며 웃었다.

그러나 곧이어 터진 5.16으로 그는 또 다시 옥고를 치르게 된다. 장면 정부가 추진한 반공임시특별법(현 국가보안법과 유사)과 데모규제법(현 집시법과 유사)에 반대하는 이른바 '2대악법반대투쟁(대구 데모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였다. 데모는 장면 정부 때 했는데, 처벌은 박정희 정권 때 받았다. 5.16쿠데타 이후 그는 혁명재판에서 경상북도사회당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징역 7년을 받았게 된다. 쿠데타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쿠데타 이후 만들어진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특수반국가행위 위반)을 적용하는 '만행'을 박정희 정권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프레시안>이 상세히 다룬바 있다. (관련기사 : 아직도 살아 있는 '5.16 악법', 박근혜는 폐기할까?) 강창덕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 강창덕 씨를 민주화운동원로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사무실에는 통일기(한반도기)와 전봉준, 김구, 여운형, 조봉암, 전태일 등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프레시안(최형락)


"내가 국정원한테 채무자가 돼"

박정희와 그의 인연은 끝이 아니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지독했던 일에 휘말린 것이다. 1974년,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사건'이었다. 그는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1975년 4월 8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연루된 8명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지 18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스러졌다. 진실은 약 28년 만에 규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재심에서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그에 대한 배상을 다룬 소송에서 35년치 이자(연 5% 적용)를 적용한 원심을 깼다. 받은 이자를 도로 내놓으라는 판결이었다. 1심을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한 이례적인 일이었다. (관련 기사 : 홍사덕 '유신 미화' 발언 파문, 37년 전 그는…) 국정원은 곧바로 강창덕 씨에게 소송을 걸었다. 37년만에 돌아온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의 짧은 '편지'였다. 사과도 아니었고, 유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소장 형태로 강창덕 씨에게 날아들었다. <프레시안>은 강창덕 씨를 대구 중앙로에 있는 민주화운동원로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후배들이 선배들의 정신 계승 잘 해달라고 민주화운동원로회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하내 냈어요. 배상금 받아서 내 생에 내가 하고싶은 일 한다고 하는데, 청천벽력같이(국정원이) 돈 갚으라고, 소장을 보내왔어요. 경천동지할 일 아닙니까. 이런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내 팔자가 와 이리 됐느냐. 한평생 반독재 민주화운동하고, 민주통일 운동을 하는데,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해자인 국정원한테 내가 채무자가 돼 가지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라니, 이거는 몇 번째 나를 죽이는 것 아닌가. 나를 이런 굴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한이 많지요. 보통 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국정원 마당에 가서 분신 자살을 해서 억울함을 우리 사회에 고하고 죽어야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심인 신영철 대법관 등의 판단은 '배상금을 너무 많이 줬으니 일부를 다시 국가에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여기에 국정원이 민사소송을 내고 법무부가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정원은 절반만 받고, 강창덕 씨는 절반만 갚으라'는 취지로, 그나마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기류가 이상하다는 말들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

"더욱 억울한 것은 차라리 가집행을 안하고, (1심 배상 판결 이후 가집행으로 강창덕 씨는 약 65%, 12억 원을 먼저 받을 수 있었다-편집자) 그 때 돈을 안 줬으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고 배상금을 줬으면) 내가 국정원에 이런 빚쟁이가 안 되지. 1심 끝나고 고법에서 가집행 했는데, 대법에서 법을 1, 2심 판결을 뒤엎어버리고…. 1974년 사건 아니요. 74년부터 시작해서 법에 의해서 이자 연 5% 손실금이라고 해서 사법부에서 법대로 한 것 아닙니까. 1, 2심 판결을 대법에서 자판해가지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30여 년간 이자를 다시 내놓으라고 하고, 법무부가 국정원이 하라고 해서 소송을 하는데, 우리는 또 국정원이라고 하면 몸이 서려하는 인간이고, 한이 많은 인간이예요. 그런데 소송을 걸어가지고, 국정원은 원고가 되고 (나는 피고가 되고) 이런 굴절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꺼. 숨통이 터져서요, 자꾸 병이 날라고 그러고, 이렇게 살 바에야…. 국정원에서 소장이 나오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87세 강창덕 씨의 입술은 국정원에서 날아온 소장 받았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바르르 떨렸다.
 

▲ 강창덕 씨는 이번 일을 겪은 후 '호소문'을 돌리기도 했다. ⓒ프레시안(최형락)


"구타, 물고문으로 조작된 사건…감옥서 나오니 모두가 나를 피하더라"

강창덕 씨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박정희 정권 시절,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겪은 일을 설명해달라고 주문하자 그는 "내가 박정희한테 호되게 당했단 말이야. 처음에 오일육 군사혁명재판에 끌려가서 7년 받았지, 반유신운동하다가 무기징역 받고 8년을 살았지. 내 인생 개인은 박정희 때문에 이만저만 희생을 당한 게 아니"라고 했다. 강 씨는 당시 고문을 당했던 일까지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은 강 씨의 구술을 최대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1974년에) 민청학련사건이 안 터졌나. 그 때 내가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데, 74년 4월 25일인가 중앙정보부장이 민청학련 사건을 갖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기라. 하는데, 배후 세력이 (인혁당 재건위가) 있다고 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불똥이 나에게 날라오겠더라. 내가 대구에서 반유신 운동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놈들한테 당하겠구나 했어. 서울에서 내가 여동생에게 여비 좀 돌라케가지고 부산에 도망가서, 부산서 저 전라도 보성, 광양, 백운산 밑에까지 돌아댕겼어. 그때 날 체포한다고 난리가 났었나봐. 고향을 뒤지고 난리가 났어. 한 열흘 쯤 피했는가. 5월 6일날 저 전라도 갔다가 여수, 순천 갔다가 부산에 시내에 내 동서가 양복점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한테 왔어. 도피 자금을 얻을라고. 그래 갔다가 (양복점에) 들어갔는데 남대구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꼼짝없이 붙잡혔지.
 

▲ "고문 조작이었지. 주변 사람들 전부 북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발표한대로 그대로 아는 거죠. 고향에 나중에 나와보니까 날 안볼라 해. 간첩이라고. 간첩 사건인줄 알고. 전부 간첩 사건으로 홍보를 해놓았거든. 그렇게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를 봤는데, 출소는 했는데 아무데도 취직도 못하고, 일가족 행사에도 못 가요. 결혼식도 못가요. 오는 거 안 반갑게 해. " ⓒ프레시안(최형락)

남대구경찰서로 연행이 됐지. 경찰서에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했어. 때리고, 구타하고, 처음에는 손바닥 발바닥을 주로 경찰봉을 가지고 구타하더라고. 아따, 손바닥 발바닥, 그거 맞아도 못견디겄대. (종아리, 팔뚝을 매만지며) 이꺼지 시꺼멓드라고. 죽은 피가. 그래도 내가 자백을 안하니까 코구멍으로 물을 흘려서 물고문을 하더라고. 물고문을 했다가 (기절을 했는데) 가만히 깨나 보니, 내가 유신 반대한 사람이고, 유신반대 역할이 있다 아니가. 내가, (거짓 자백) 하면 몇 년 그냥 살고 안 나오겠나. 그래서 이정우 기자라고 같이 혁신운동하고, 반구데타 운동하고 지냈는데. (한숨) 이정우는 혁신계 학원 담당, 강창덕이는 정치 경제 언론 담당, 나경일은 노동운동가인데 노동운동 담당하고 공소장에 보면 그래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강창덕이는 신민당경북도당 부위원장 뭐를 포섭하고, 언론에 대구매일신문 기자를 포섭하고 그래가 돼 있어.

진실로쿠는(실제로 말하면) 나도 당시에 유신 반대하고, 지하신문을 발행을 할라꼬 준비를 다 했었지. 그래 가지고 내가 (고문을 당한 후에) 기왕 날 박해할라고 그러는데, 박해 당할 수밖에 없지. 이카면 까딱하면 내가 고문 받다가 죽겠다. 근데 난 안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과 연계됐다는 거짓 진술에) 도장 찍고 고문을 면했다. 그래서 서울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서….(한숨) 그리고 8년 8개월이다.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중간에 20년으로 감형됐죠. 형집행정지로 82년도에 출소했다. 그래서 잔형면제를 노태우 때 받았는데, 복권 사면을 안해줬단 말이야. 꼬빡 10년을 더 기다렸잖아. 그러면 자연 복권이 되니까. 8년 8개월, 거기다 10년, 이거저거 다하니까, 40대 50대 다 갔어.

고문 조작이었지. 주변 사람들 전부 북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발표한대로 그대로 아는 거죠. 고향에 나중에 나와보니까 날 안볼라 해. 간첩이라고. 간첩 사건인줄 알고. 전부 간첩 사건으로 홍보를 해놓았거든. 그렇게 국가 권력에 의해 피해를 봤는데, 출소는 했는데 아무데도 취직도 못하고, 일가족 행사에도 못 가요. 결혼식도 못가요. 오는 거 안 반갑게 해. 근데 우에 가노. 눈치 보면 알거든. 옛날 신문사 친구들도 하나도 안 만날라 그래.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민주화 역사 발전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재심 무죄까지 받고 배상을 받았죠. 정상적인 판례에 의해 판결이 났는데, 검찰에서 대법까지 상고를 하는 바람에, 1심 끝나고 3분의 2 정도 가집행을 해줘서 빛도 다 갚고, 아파트 겨우 하나 샀는데, 도루묵이 됐다. 반유신행동했다가 고문 받고 조작 당하고, 개인 인생을 망쳤는데, 정말 굴욕적인 이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경은 뭐라고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착잡합니다. 착잡해.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됐으니. 정말 피를 토할 일 아니십니까.

세상에 운명이라도 이런 운명의 장난이 어데 있을 수 있겠어요. 고문 조작해서 겨우 살아나가지고, 또 '엄정 독거'를 시키라고 청와대에서 지시를 내려갖고, 8년 8개월 중에 독방 생활을 약 7년 8개월을 했어. 전주형무소에서 있었는데, 나중에 출소할 때는 대구 형무소에서 일년 남짓 있다가 나왔죠. 전주형무소에서 나랑 무기수 네 사람은 독방에서 갖혀서 한 사람씩 감시를 하는데, 북에서 온 사람보다도 더 엄중 감시를 받고 살았거든요.

나는 가집행 중에서 실제 수령한 게 12억 원 정도 되는데, 6억9000만 원을 반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6억9000만 원 반납할 돈이 어디있나. 내가 평생을 항상 신세지고 살다가 이제 그것 갚고, 어려운 사람 돕느라고 기부하고, 거의 다 소비를 했는데,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니…. 37년간 인간 관계에서 사람 구실 못하다가 빚갚고 구실하는데. 기가찰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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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4대강 사업의 국외자(局外者)였나?

삼성과 중앙일보의 무서운 원대한 계획…
 
임두만 | 등록:2013-10-11 08:38:25 | 최종:2013-10-11 14:09: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JTBC 9시뉴스 캡쳐

 

10월 10일, JTBC 9시 뉴스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중 보도가 있었다. 4대강 보를 철거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스튜디오에 초대 손석희와 대담을 가질 정도…

하지만 홍영표가 제안한 법은 보 철거가 주 내용은 아니다. 실제 보 철거가 주 내용인 법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냈다. 그러함에도 심상정이 아니라 홍영표를 불렀다. 이거 또한 손석희와 JTBC의 노련한 한 수다. 심상정에게서 나타나는 분위기와 홍영표에게서 나타나는 분위기는 시청자에게 주는 임팩트가 다르다. 특히 종편에서 9시 뉴스를 보는 주 시청층은 JTBC라도 반북 반좌파 보수층이 주류다. 이런 시청층을 상대로 심상정이 어떤 말을 해도 임팩트는 떨어진다. 그래서 그나마 민주당 홍영표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

암튼…각설하고…

오늘 JTBC는 이 대담 말고도 3꼭지를 4대강 관련 뉴스로 채웠다. 그리고 압권은 무려 4.135억 원이 투입된 4대강 주변 나무심기 공사의 허실을 파헤친 리포트였다. 다른 공기업의 조경공사에 쓰였던 나무 값 평균보다 무려 1주당 평균 32만 원이 더 들어갔다는 폭로, 이어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나무들이 다 죽어 잘라버렸거나 죽어있는 모습을 비춘 영상은 보는 시청자들의 입을 벌리게 만들었다.

 

JTBC 9시뉴스 캡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도 폭로했다. 지난해 수주액 기준으로 조경 업계 55위인 군소 조경업체인 S사가 금강 4공구를 포함 5개 공구에서 사업자로 낙찰돼 278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수주액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이 그거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희망의 숲이라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전락한 셈”이라고 질타했으며, 리포트를 한 기자는 “정부의 졸속 4대강 나무심기로 정부 예산 수백억이 낭비됐고 나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크로징을 했다.

나는 이 보도를 보면서 조만간 4대강이 보수진영을 폭발시키는 폭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견했다. 아니라면 ‘조중동’카르텔에서 중앙이 빠지면서 중앙과 JTBC는 급격한 탈보수화 하지 않을까 예견하기도 했다.

이 예견에 대한 소스, 이 소스를 통해 접한 삼성과 중앙일보의 무서운 원대한 계획…정신이 번쩍 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소스에서 파악된 삼성의 무섭고 원대한 계획의 얼개는 이렇다.

1. 삼성은 2002년 대선이 끝나고 노무현이 당선된 뒤, 이회창의 3수로도, 이회창이 아니라면 포스트 이회창으로도 당분간 ‘보수진영’이 정권을 탈환하기 힘들 것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1997 대선과 2002대선까지 줄곧 같이 움직였던 ‘조중동’카르텔에서 중앙일보를 빼내기로 했다. 이런 의사를 노무현 정권 핵심에게 전달했고, 정권 핵심들도 용인, 정권 측에서 먼저 ‘조중동’에서 중앙은 빼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 갔다.

이는 실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참여정부 국정홍보처라든지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계자들은 공공연히 그런 말들을 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친노 인터넷 사이트로 당시 맹위를 떨치던 <서프라이즈>에서 공론화가 이뤄지기도 했었다. 이런 여론이 공론화될 무렵 노무현 대통령은 외무부 장관보다 급이 높다는 말을 듣는 주미대사에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던 홍석현을 파격적으로 임명했다.

이처럼 되자 다시 여론은 홍석현이 유엔 사무총장을 노린다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즉 삼성을 통해 여론을 움직이는 핵심 층에서 주미대사로 외교가에 얼굴을 알린 홍석현을 노무현 정권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밀어 당선시킨 뒤 1차 임기를 마치면 포스트 노무현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한다는 얼개를 짰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그들의 얼개대로 되지 않았다. 뜬금없이 삼성의 정치권 로비사실이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 의해 불거진 것이다. 특히 2005년 7월 이상호 당시 MBC 기자가 옛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도청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입수해 삼성그룹과 정치권, 검사들 간의 관계를 폭로해버렸다. 이른바 ‘삼성X파일’사건이다.

당시 폭로된 도청 내용에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이 한 호텔에서 만나 이회창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논의한 내용이 있었다. 또 삼성이 떡값을 주며 관리해 온 검사들을 언급한 하나같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여론은 들끓었으나 사정기관은 미적지근 했다. 이러자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 명단을 공개해버렸다. 그러자 이번엔 그 명단에 오른 검사들이 노회찬을 고소했다.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5개월에 걸쳐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현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그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사건을 지휘했다. 하지만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나온 수사결과는 허망한 것이었다.

홍석현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본 김인주 사장 등 삼성 임원은 무혐의, 반대로 이 사건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와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국민들은 반발했으나 결국 노회찬은 이 당시 기소가 족쇄가 되어 지난 19대 총선에 당선되고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었다. 하지만 홍석현도 결국 애초의 그림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 낙마했다. 따라서 삼성의 이 원대한 그림은 휴지가 되었다.

2. 이후 삼성과 중앙일보의 행보…친노와는 거리를 두면서 다시 원래의 자리인 조중동 카르텔 안으로 들어갔다. 또 정세도 중앙이 그리 움직이도록 했다. 이명박 당선 후 종편채널이지만 삼성-중앙의 필생 꿈인 TV 방송국 소유가 눈 맢에 다가와 있었다. 이명박 측과 척을 질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여권엔 포스트 이명박으로 확실한 박근혜도 있었다. 이명박 이후 삼성이 직간접으로 권력 창출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덧붙여서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그악한 반감은 중앙을 ‘조중동’ 카르텔에서 능동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정국은 다르다. 첫째 여권에 포스트 박근혜가 없고, 둘째 박근혜 정권의 속성상 강한 보수(반북 반재벌 파시스트)정책을 추진할 인맥의 대거 출세와 이들이 가진 기본적 흠결에 대한 반국민 감정은 고조될 것, 셋째 방송경험과 자본에서 허약한 조선과 동아는 결국 경영난 때문에라도 방송을 포기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따라서 거미줄 같은 삼성의 정보라인을 통한 미래예측으론 박근혜와 김대중의 중간급을 아우르는 세력이 필연적으로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3. 손석희는 여기에 합당한 인물이다. 손석희 스스로 출세에 대한 욕망이 강하지만 그걸 노골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노련함도 있다. 국민들 눈에 이런 손석희의 노련함은 보이지 않으나 손석희의 번뜩이는 천재성으로 포장된 ‘진보연’하는 자세는 보인다. 만약 이런 손석희에게 마당이 제공된다면 국민들은 상당부분 경도될 수 있다. 손석희가 JTBC에 승차한 것은 이 그림에 동의한 증표다.

박근혜 정권은 갈수록 국민 지지도가 떨어질 것이지만 여기에 대항할 야권은 없다. 반짝 했던 안철수도 결국은 독자적으로 추진할 힘을 잃고 동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안철수가 대안으로 운위는 되겠지만 강력한 반박의 구심점은 어렵다. 결국 안철수 세력이나 민주당 주류 비주류 친노 모두다 각개약진으로 뛰다가 막판 연합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들 중 누구도 실질적 1인자로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도 조직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금력 풍부한 삼성이 간접지원하고 JTBC라는 마당을 이용해 본인의 퀄리티를 한 껏 올린 손석희는 친박 반박 모두에게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손석희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스트 박근혜 자리를 충분히 차고 나갈 능력이 있다. 정치적 스텐스? 거미줄 같은 여론 파악 시스템이 있는 삼성의 정보로 마지막에 여든 야든 정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내가 확보한 소스에 의한 삼성과 중앙의 얼개다.

어떤가? 섬찟하지 않은가? 나는 손석희가 JTBC에 영입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런 소스를 접한 뒤 손석희가 앵커로 뉴스를 진행한 이후 매우 유심히 JTBC 9시 뉴스를 본다. 과연 그 얼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다. 그리고 지금은 이 글 첫 머리에 제시한 JTBC의 4대강 관련 집중보도를 보면서 그 얼개는 매우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다. 왜? 4대강 사업에 삼성은 국외자(局外者)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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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의 참 스승' 홍근수 목사 영결식.노제 엄수

각계 600여명 참석, 자주.민주.평화.통일로 부활 기원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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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1 1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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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통일의 사도 홍근수 목사 통일사회장' 영결식이 11일 향린교회에서 엄수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7일 지병으로 별세한 홍근수 목사의 '평화와 통일의 사도 홍근수 목사 통일사회장' 영결식과 노제가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 중구 향린교회, 대한문앞에서 각각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고인과 함께 지난 2004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창립한 문규현 신부와 6.15남측위원회 명예대표인 김상근 목사, 그리고 조헌정 담임목사와 향린교회 교인 등 각계 6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영결식은 이병일 강남향린교회 담임목사의 인도로 '부활증언예배'의 형식으로 시종 엄숙하게 진행됐으며,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의 설교 '하늘뜻펴기'에 이어 김상근 목사, 문규현 신부,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인경 원불교 경기인천교구장의 추도사가 있었다.

   
▲ 문규현 신부가 유족인 부인 김영 목사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조헌정 목사는 추도 설교에서 "사도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백이 많은 기독교인의 장례예배에 인용되지만 홍목사님의 삶만큼 자신있게 증언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라는 디모데후서 4장 7~8절을 인용해 고인을 기렸다.

김상근 목사는 추도사에서 고인을 '형', '근수형'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당신을 평화와 통일의 사도로 오래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그리워했다.

문규현 신부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인을 '오랜 벗이자 동지이며, 형님'인 '사랑하고 존경하는 홍근수 목사님'으로 호칭하고, 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평화와 통일의 참 스승'으로 추모했다.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지금도 100여회에 걸쳐 진행되는 반미 월례집회에서 또 TV토론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민족, 민주의 사자후를 토했던 고인의 강렬한 힘은 '선지자'의 그것이었다"고 회고했다.

2시간여 걸쳐 진행된 영결식을 마치고 운구는 명동성당으로 이동한 후 30개의 검은 만장을 뒤로 한채 거세게 부는 바람과 맞서며 을지로를 거쳐 노제장소인 시청앞 덕수궁 대한문으로 이동했다.

   
▲ 이날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노제가 엄수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래군 인권중심사랑 소장이 진행한 대한문앞 노제에서는 김경호 들꽃향린교회 담임목사와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의 추도사와 시민들의 헌화 등이 이어졌다.

김경호 목사는 이 자리에서 "홍근수 목사님이 한국에 처음 도착하신 1987년 첫 일성이 '나는 이땅에 반공을 부수러 왔다'"였다는 일화를 소개하고 그 뒤로 홍목사님은 교회에서, 거리에서 한결같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실세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분단을 꽃놀이패로 활용하고 있는 모든 실상을 낱낱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회고했다.

박래군 소장은 "사나운 바람이 마치 오늘 이 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며, "생전에 홍목사님을 본의 아니게 많이 괴롭혀 드렸는데, 이렇게 보내드리려니 면목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홍근수 목사님을 부르다 끝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박 공동대표는 홍 목사가 1991년 KBS심야토론 당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설파하다 옥살이를 한 일화를 회고하고 "홍목사님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 그리고 민중 생존권 옹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헌신하면서 재야의 큰 어른으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 각계 시민들이 고 홍근수 목사의 영전에 헌화하고 고인을 기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시간여 노제를 끝낸 오후 1시경 참석자들은 운구와 함께 장지인 마석 모란공원으로 향했다.

   
▲ 운구행렬의 뒤를 '평화통일 세상에서 부활하소서' 등 30여개의 만장이 뒤따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명동성당을 출발해 을지로를 거쳐 노제장소인 대한문앞으로 이동하는 운구행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운구행렬에 각계 시민들이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한문앞 노제가 엄수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고인에 대한 묵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의 '하늘뜻 펴기' 설교

세계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평화열차 행사를 위해 5일 출국했다가 갑작스런 부음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한 조헌정 향린교회 담임목사는 '하늘뜻펴기'라는 설교에서 "고인이 염원하던 평화열차에 영혼으로 탑승하기 위해 고인의 16년, 저의 10년 목회의 꿈이 담겨있는 향린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자고 저를 부르신 것"이라며 "현재 모스크바에 정차해 있는 평화열차에 다시 올라 탈때는 홍근수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헌정 목사는 지난 1991년 2월 KBS 심야토론에 나가 "남한이 유럽처럼 공산당을 허락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 "남쪽 사람 대부분이 북쪽 사람들의 이마에 빨간 뿔이 하나씩 있다고 믿었을 때 그들 또한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정을 나누는 휴머니스트"라고 했던 당시 홍목사의 발언이 남한 사회에 준 충격은 대단했다고 회고했다.

이후에도 고인은 주위의 자제 권유를 물리치고, 나라의 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기지 못해 안달하는 집권자를 비판하고 천하 제일의 강대국인 미국에 맞서 '핵보다 강한 무기인 인민의 단결된 힘'을 강조하며 독자성을 지키려는 북을 옹호했으며, 분단의 비극을 조장하는 미국을 향한 서슬퍼런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조 목사는 말했다.

조 목사는 고인의 마지막 저서 제목이 '양키 고 홈'이라는 걸 상기시키고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설교와 행동만으로도 고인은 500세 이상의 삶을 누린 분이라고 추모했다.

이와 함께 고인의 삶에서 20년전 문규현 신부와 함께 평통사를 만든 일을 빼놓을 수 없다고 조목사는 언급했다.

조목사는 "도대체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맡아 달라는 노예와 같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고 오늘의 현실을 되묻고 "만약 평통사라는 조직마저 없었다면 세계인들은 우리를 멸시와 조롱의 눈초리로 계속 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목사는 이처럼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모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민족 자주, 민중의 깨어남 밖에 없다며 이같은 자질은 자유와 해방을 중시하는 신앙에서 나오는데 홍목사님은 성서의 출애급 사건과 갈릴리 예수에서 찾고 이를 끈질기게 구현해 오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조목사는 또 그 육신은 오늘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자유와 해방의 평화열차를 타고 모스크바에서 이르쿠츠크, 북경에서 그리고 담을 헐고 신의주와 평양을 통과하여 서울로 부산으로 향할 것이라고 기원했다.

조목사는 고인의 첫번째 책 '예수와 정치'의 한 구절을 인용해 고인의 평소 신념과 신앙세계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치는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을 위해 약속되고 주어지는 것이지 외세나 죽은 인간을 위해 약속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복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정치의 이상의 빛에서 인간의 정치를 보고 비판하고 필요하면 항거하고 혁명하는 사명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국가나 정치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대하여 교회가 가지는 예언자적 사명이라 할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정치가 하나님의 정치에 가까이 실현되는 것이다. 여기에 기독교인의 정치적 사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주기도문의 구절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세계평화의 위협은 물론 한국사회의 모든 악과 모순, 즉 억압과 착취, 인권유린과 불평등, 군사주의와 군부독재등의 원인과 온상이 되고 있는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사명이요, 한국교회의 사명일 것이다. 여러가지 한국적 상황, 남북을 망라하여 이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집권자들이 통일을 신념으로 원하지도 않지만, 통일을 성취할 능력 또한 없다. 오직 통일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다. 교회는 이 민중들과 더불어 민족화해와 통일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성취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한편, 고인은 오늘의 향린교회가 갖게 된 목회의 독자성이라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조목사는 회고했다.

조목사는 "목사.장로 임기제, 국악예배 도입, 목회운영위원회 신설 등은 고인이 아니고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교회개혁의 금자탑"이라고 평하고 큰 교회 건물외에 이렇다하게 내세울 게 없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릴 세계교회협의회 행사에 한국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 향린교회의 국악예배"라며, "전통가락에 맞춘 노래와 음성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은 내용과 형식에서도 가히 세계에 자랑할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목사는 끝으로 사도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백이 많은 기독교인의 장례예배에 인용되지만 홍목사님의 삶만큼 자신있게 증언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라는 디모데후서 4장 7~8절을 인용해 고인을 기렸다.

 

김상근 목사 추도사

김상근 목사는 고인을 '형, 형, 근수형'이라고 애달프게 불렀다.

지난 7월 정전협정 60주년 어느 행사에서 평화협정체결을 반드시 체결해 부끄러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피토하며 외칠 당신인데, 그리 오래도 누워만 계시더니 우리곁은 이렇게 홀연히 떠나십니다.

당신은 마구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든 당장 달려갔습니다. 결코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에둘러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시대의 한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곡선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직선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짧았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곡이었습니다. 당신은 늘 넓었고 깊었습니다.

박정희기념관설립반대운동은 그저 반대운동이 아니라 민족의 얼을 바로 세우자는 거사였습니다.

당신의 걸음은 넓고 높았습니다. 매향리국제폭격장폐쇄 투쟁, 불평등한소파(SOFA)개정 투쟁, 효순.미선이 죽음 사회화 투쟁,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그것들은 반미투쟁이 아니었습니다. 해꼬지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사였습니다. 세계사를 바로 세우는 거사였습니다.

당신의 가슴은 슬펐습니다. 당신이 그리도 사랑했던 민중의 선택이 엇나갈 때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함성을 듣던 예수의 가슴처럼 당신의 가슴은 슬펐습니다.

그건 예수의 슬픔이었고 그래서 당신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향린교회에 그리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국 그리스도 장로교에 그리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국 그리스도 교회협의회에 그리도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뜨거움이었습니다.

지난해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홀랑 까먹고, 총칼로 권력을 찬탈하고 여덟을 죽여 권력을 이어간 박정희의 딸이 너희보다 낳다는 국민의 판정을 받고 말았을 때 병석에 누워있던 당신은 얼마나 답답해하고 터질 것 같고 고통스러웠을까?

형 미안하외다. 정말 미안하외다. 그러나 형, 쉼없는 눈, 비, 바람속에서 잡초들은 쓰러지고 눕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패잔이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날 것이기에. 아니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기에 말입니다.

당신이 시작한 '교회 쪼개어 나눠 세우기'는 벌써 손자들을 보고 있기에 말입니다. 당신의 동지들은 벌써 유럽대륙 끝자락에서 한반도 평화열차에 올랐기에 말입니다. 우리들은 어느덧 민족.민주.민중의 큰 길에 나서고 있기에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당신의 얼굴엔 항상 미소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험하고 복장터지는 독재의 법정에서도 당신은 유머와 해학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을 평화와 통일의 사도라고 합니다. 오래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문규현 신부 추도사

문규현 신부는 고인을 오랜 벗이고 동지이며, 형님이라고 불렀다.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홍근수 목사님이라고 불렀다. 추도사를 읽어 내려가는 음성은 침통했고 간간히 울먹였다.

비록 직접 활동하지 못했어도 살아계실 동안에는 늘 저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라도 저희와 함께 계실줄 알았는데 이렇듯 가시니 마음의 절반이 사라지는 듯, 영혼은 통채로 흔들리는 듯, 황망하고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민족, 민주, 통일, 평화 가치를 마다하지 않고 앞서가신 형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를 함께 설립해 대중적인 통일운동의 지평을 열고자 헌신하셨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창립때에도 기꺼이 저와 함께 후원회장을 맡아 진보의 길을 활짝 열고 가시고자 했던 당신이었습니다.

분단조국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도 분단이데올로기가 모든 것을 단죄하고 삼키는 어려운 현실에서도 목사님은 한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막다르고 험난한 길에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통일과 평화, 진보의 마음, 이름으로 새 역사를 열어주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들이 부담스러워 피해가려는 일들도 다 목사님 차지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계실 때 조차도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무겁고 버거운 사연도 목사님앞에서는 새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괜찮아, 이건 어때". 제가 그리듯던 말이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함석헌 선생의 영전에 바쳤던 추모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문익환 목사님 자신에 대한 것이 되었고 이제는 홍근수 목사님에게 드려도 좋을 추도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로마제국을 뒤엎은 갈릴리 민중의 부활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은 분단의 비극, 분단의 치욕을 거부하는 민족의 하나됨입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던 이 겨레가, 이 씨알들이 무덤을 불러내면서 걸어나가게 민주, 자주, 통일을 향해서. "

목사님, 사랑하는 형님,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이 시간, 이 나라는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는 듯 정말 암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정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온전히 봉헌하고 온전히 희생했던 목사님의 노고가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 처럼 낱낱히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본 목사님께서 자리에 누워계시던 안타깝고 아쉬운 지난 얼마간은 빈 자리도 아니었고 빈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 힘과 지혜를 튼튼히 채워가도록 내어주신 또 다른 사랑과 가르침의 시간음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음을 이제사 깨닫습니다.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과 우정, 정말 고맙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예수의 제자들에게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임을 온 생애로 알려주신 당신에게 다시한번 뜨거운 동료애로, 동지애로 하직인사를 올립니다.

목사님의 육신은 비록 저희 곁을 떠나지만 그 고귀한 가르침과 영혼은 여기 남아서 민주와 자주, 민중 평화통일의 완성을 향한 위대한 출애급의 여정을 저희와 함께 계속 가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평화와 통일의 참 스승'이신 홍근수 목사님 편하게 가소서.

늘 자주, 민주, 평화, 통일의 그 길에 부활하시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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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검독수리, 사슴 사냥 첫 확인

러시아 검독수리, 사슴 사냥 첫 확인

 
조홍섭 2013. 10. 10
조회수 13187추천수 0
 

러시아 우수리서 호랑이 모니터 무인카메라에 찍혀

늑대, 불곰 새끼 등 대형동물 사냥해 유명한 '킬러 맹금류'

 

go2.jpg » 검독수리가 대륙사슴을 공격하는 모습. 사진=린다 컬리 외, <맹금류 연구 저널>

 

러시아 극동의 남부 우수리 지역은 아무르호랑이(시베리아호랑이, 한국호랑이)의 마지막 자연 서식지이다. 이곳에 위치한 라조프스키 자연보호구역에서 국제 연구진은 아무르호랑이에 대한 장기연구를 위해 54대의 무인카메라를 숲에 설치해 모니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카메라에 호랑이보다 더 희귀한 사진이 찍혔다. 바로 검독수리가 대륙사슴을 사냥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힌 것이다.
 

Martin Mecnarowski _Aquila_chrysaetos_3_(Martin_Mecnarowski).jpg » 맹금류 최고의 사냥꾼인 검독수리가 비행하는 모습. 사진=마틴 메크나로프스키, 위키미디어 코먼스

 

검독수리는 북반구 최고의 사냥꾼으로 꼽히는 맹금류로서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등에 서식하며 길이는 66~102㎝, 날개를 편 길이는 1.8~2.3m에 이른다. 몸빛깔은 짙은 갈색이지만 목 뒤에 황금빛 깃털이 있어 영어명은 ‘황금 수리’이다.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로 다양한 포유류를 사냥하며 몽골 등에서는 늑대 사냥에 널리 쓰인다.
 

검독수리의 먹이로는 토끼, 마못 등 작은 포유류가 많지만 사냥 대상으로 대형동물도 꺼리지 않는다. 가축은 물론이고 붉은사슴, 노루, 사향노루, 산양, 여우, 코요테 그리고 불곰 새끼까지 먹잇감이었던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Bohuš Číčel.jpg » 여우를 사냥한 검독수리의 모습. 사진=보후시 치첼, 위키미디어 코먼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륙사슴이 사냥 대상이 된 것이다. 대륙사슴은 동아시아에 고유한 발굽동물로 이제까지 검독수리의 먹이 목록에는 없던 동물이다.
 

린다 컬리 런던동물학회 아무르호랑이 및 표범 프로젝트 박사는 국제학술지 <맹금류 연구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검독수리가 대륙사슴을 사냥하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보고했다.
 

그는 아무르호랑이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야생동물 보전 협회(WCS)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진을 촬영한 경위를 소상히 밝혔다.

 

정기적으로 무인카메라의 메모리카드와 전지를 갈아끼우러 갔다가 먼저 사슴의 주검을 봤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지요. 눈위에 커다란 포식자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사슴이 뛰어 달아나다 갑자기 멈춰 죽은 것처럼 보였지요. 조금 더 가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보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지요.”

 

무인카메라엔 검독수리의 사슴 습격 장면이 2초 동안 3장의 사진에 찍혀 있었다. 다 자란 검독수리가 거리낌없이 어린 대륙사슴을 덮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대륙사슴은 가죽과 뼈만 남아있었는데 무게가 40~50㎏으로 6~7개월 된 어린 개체였다.

 

go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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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3.jpg » 무인카메라에 찍힌 검독수리의 대륙사슴 습격 장면 연속사진. 사진=사진=린다 컬리 외, <맹금류 연구 저널>

 

발자국과 무인카메라 사진으로 보아 사슴은 처음 공격받은 곳에서 즉사했고 검독수리가 뜯어먹은 뒤 독수리, 까마귀, 여우 등 다른 청소동물의 차지가 됐다.
 

연구진은 “사슴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었다. 지난 11년 동안 이 지역에서 (아무르호랑이의 주요 먹이인) 발굽동물을 조사해 왔고 수백구의 주검을 보았지만 검독수리에 의한 사냥은 처음 보았다. 하지만 이번 사냥은 우연적인 것으로 대륙사슴의 개체수를 줄일 주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논문에 적었다.
 

go4.jpg » 검독수리에 이어 청소동물이 말끔히 뜯어먹은 대륙사슴의 주검. 사진=린다 컬리 외, <맹금류 연구 저널>

 

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강변에 자작나무와 오리나무 숲이 있던 곳으로 비교적 트인 곳이었다. 대개 검독수리는 공터에서 사냥하는데, 이번처럼 숲속에서 사냥이 이뤄진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검독수리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드물게 찾아오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세계적 보호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검독수리가 고라니를 사냥하는 모습을 사진작가가 촬영하기도 했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Linda L. Kerley and Jonathan C. Slaght,First Documented Predation of Sika Deer (Cervus nippon) by Golden Eagle (Aquila chrysaetos) in Russian Far East, J. Raptor Res. 47(3):328-330. DOI: http://dx.doi.org/10.3356/JRR-12-00008.1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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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나?

[인혁당, 끝나지 않은 눈물 ①] "정부, 배상액으로 '이자 놀음' 하려나"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11 오전 9:19:47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두 개의 판결' 중 첫 번째 판결은 1975년 4월 8일 유신의 서슬이 시퍼런 때 있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이다. 그 '하나의 판결'로 8명이 사형 선고 후 18시간이 지난 4월 9일 새벽, 서대문구치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스러졌다. 인혁당 재심 사건을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는 자신의 책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에서 당시 한 사형수와 그의 부인 이야기를 전한다.

"이수병의 처는 당시 아직 서른이 채 안 된 젊은 나이였다. 그녀는 어린 딸 둘러업고 아들은 걸려 매일 서대문구치소에 출근했다. 그러곤 문틈 사이로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어쩌다 남편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곤 했다. 대법원 선고를 일주일 남겨둔 어느 날, 젊은 새댁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마음 착한 교도관의 배려로 꿈에 그리던 남편을 한 1분쯤 볼 수 있었다. 이걸 만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두 손 부여잡고 울기는커녕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제대로 맞출 수 없었던 만남이었다…새댁은 말도 못 붙이고 그저 남편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눈이 나쁜 이수병은 바짝 다가와서야 처자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어린 딸을 보고는 딱 두마디.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영문을 모르는 호송 교도관은 '어, 집에 있는 애 보고 싶어서 그래?' 하면서 빨리 가자고 독촉을 했고 남편은 웃으며 지나쳐 갔다. 1분!"
 

▲ 2012년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두개의 판결' 발언 이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혁당 피해자 유족이 남편의 영정 사진을 들고 통곡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주일 후 이수병은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를 포함해 8명이었다. 다른 17명은 무기징역 또는 15년 형을 받고 철창에 갖혔다. 17명 중에 한 명은 형 복무 중 옥사했다. 세 명은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복역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2002년 9월 16일,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2005년 12월 7일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의 감춰진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리고 2007년 1월 23일, 법원은 사형수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남은 17명도 2008년부터 2013년에 걸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판결'이었다.

"두개의 판결"이라는 말은 '넌센스'에 다름 아니다. 이 말을 한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과거사에 대한 '무지' 내지는, '무관심'때문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살인당한 이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의성 짙은 '심리적 살인'이 되기 때문이다. '두 개의 살인'이 존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믿는 수밖에 없다.

옥고를 치른 17명 중 16명의 가족들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일단 재판은 진행됐고 2009년 6월 19일 관련자 16명, 가족 포함 총 77명의 원고 앞에서 법원은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미 17명 4명이 옥사, 복역 후유증으로 사망한 후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6명이 억울함을 가슴에 품은 채 이미 세상을 등졌다. 국가가 "잘못했다"고 바로잡기까지 걸린 시간은 34년. 지나치게 긴 시간이었다. 그 34년 동안 살인을 당했거나 폭력을 당한 25명 중,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7명 뿐이다. 전창일, 강창덕, 김한덕, 김종대, 황현승, 이창복, 이성재. 젊어서 감옥에 간 이들은 이제 80대~90대 노인이 됐다. 살아서 '무죄'를 받아 다행히라고 해야 할까.

박근혜 정부는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수 있는가?

7명을 포함해 16명의 유가족 77명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34년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배상받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고,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을 1975년 4월 9일로 했다. 국가가 잘못을 저질러 고통이 시작된 시점이니 합리적인 계산법이었다. 1심 재판 직후 이들 77명은 배상금의 65%인 약 400억 원 가량을 수령했다. 최종 판결이 나면 나머지 35%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2011년 1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연손해금 가산일을 변경하는 파기 자판을 했다.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 즉 재심 무죄 판정이 난 이후(2008년~2013년)부터 배상금 이자를 계산을 해야 맞다는 내용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파기 자판은 원심 판결의 일부를 깨고 대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해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입을 모은다.
 

▲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와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던 '유신 시절'의 상징적 인물 김기춘 비서실장(오른쪽)ⓒ연합뉴스


4.9통일평화재단 문정현 이사장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대법원은 자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위자료액을 다툴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건과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기라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인혁당 사건 재심 변론을 담당해온 법무법인 덕수의 양지훈 변호사는 "대법원이 '자판'을 해버리면, 그 자판에 대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판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악의적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의 자판이 있자마자 중앙정보부를 모태로 하는 국가정보원이 신속하게 나섰다. 국정원은 대법원의 77명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자 16명의 유가족들 모두에게 소송을 걸었다. 국가가 지급한 돈 중 180억 원을 다시 토해 내라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이를 두고 "국가가 살인 피해자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자 고문'을 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왔지만, 국정원(남재준 원장)과 대한민국의 법률대리인 법무부(황교안 장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35년간 '고통'을 무시하고 "길게는 5년 정도만 '고통'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중정에 의해 최초 구속된 1974년부터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한 2011년까지, 무려 37년 만에 국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들게 된 유가족들의 기분은 어떨까. 한 유가족은 "너무 어이없고, 두렵고,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고문으로 조작된 이 사건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강창덕 씨는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국정원 앞마당에서 분신이라도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16명의 유가족 77명 모두에게 건 소송 중, 첫 번째 재판 결과가 지난 5일 나왔다. 86세 강창덕 씨 소송 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씨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와 국정원, 그리고 유가족 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요컨대 대법원 자판에 따른 배상액보다는 많게, 유가족이 애초에 받았던 배상액보다는 적게 금액을 조정하도록 양측에 권고한 것이다. 그러자 신형철 주심 주도의 대법원 판결을 받고 즉시 돈을 돌려받으려 했던 '대한민국 정부' 입장은 다소 난처해졌다. 정부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권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벌써부터 일부 보수언론은 정부에 이의 제기를 하라며 부추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부다. 법무부의 결정을 재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형철 주심이 '배상액을 깎고 정부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낸 자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나왔다. 소송의 주체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후임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이 이어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두 개의 판결' 운운했다가 유가족에게 사과를 한 전력이 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기 직전인 2012년 11월 26일 그는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역사의 암흑기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할지, 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가 있다.

이번 화해 권고 결정으로 미뤄보면 법원은 77명 모두에게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나머지 유가족들에 대한 소송에서도 자신들에게 다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줄줄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유족들은 살아남아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하나의 전쟁'은 37년 전에 있었다, '또 하나의 전쟁'은 2013년에 벌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국정원과 법무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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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나무의 죽음... 이젠 사람도 위험합니다

[두 바퀴 현장 리포트 OhmyRiver! - 넷째날] 달성보-강정보 거쳐 왜관까지

13.10.10 08:44l최종 업데이트 13.10.10 23:08l
소중한(extremes88)

 

 

<오마이뉴스>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강물, 생명을 품다'라는 제목의 공동기획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구간을 샅샅이 훑으면서 7일부터 6박7일 동안 심층 취재 보도를 내보냅니다. 전문가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어민-농민-골재채취업자들을 만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강과 금강 구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획기사를 통해 선보이겠습니다. 이 기획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가 후원합니다. 10만인클럽 회원, 시민기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두 바퀴 현장리포트-오마이리버 특별취재팀 : 소중한, 문가영, 정민규, 정대희, 양영석, 박창재, 이철재, 정수근, 조정훈, 김종술, 김병기 기자

[최종신 : 10일 오후 10시 30분]

젖은 몸으로 수도원에 여장 풀어... 오늘은 '자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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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왜관 낙동강에서 쓰러져 있는 나무. 측방침식 탓에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 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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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는 너나 없이 '대포 방귀'를 날렸습니다. '오마이리버' 출발 첫째 날부터 우리는 방귀를 텄습니다. '오마이리버' 팀은 대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곳곳에 세워진 댐이 낙동강을 막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러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은 다릅니다. 규율과 절도, 그리고 성스러움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수도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10일 일정이 끝나갈 즈음 김병기 <오마이뉴스> 기자는 "오늘 가장 많은 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마이리버' 팀은 오늘 낙동강이 시름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10월인 지금도 여전한 녹조와 측방침식으로 나무가 쓰러진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처음부터 지켜 본 경북 고령에 사는 농민에게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종일 비를 맞았는데, '오마이리버' 팀은 10일에도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께 강정고령보를 떠난 뒤 조금씩 내리던 비는 어느새 세찬 빗줄기로 바뀌어 옷을 적셨습니다. 자전거에서 잠시 내려 허겁지겁 비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안경에 빗물이 맺히고, 모자 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젖은 운동화와 바지는 페달질을 조금씩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심한 측방침식 현장에 내려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이틀 전 비를 맞으며 생긴 '아이패드 트라우마'(관련기사 - 또 목표 미달... 독자 '격려'에 눈물이 납니다)에도 빗줄기 속에서 아이패드를 꺼내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난번 비를 맞아 종료 버튼이 먹통이 됐는데요. 이젠 사진 한 장을 찍으면 사진첩에 두 장이 저장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젖은 몸으로 도착한 오늘의 숙소는 경북 고령군 왜관읍에 있는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입니다. 1952년 7월 북한에 있던 베네딕도회 덕원 수도원과 중국에 있던 베네딕도회 연길 수도원의 수도자들이 월남해 만든 수도원이랍니다. 8일부터 오마이리버에 합류해 분투하고 있는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생태보존국장이 수도원의 신부님과 인연이 있어 오늘 숙소를 이곳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원 안은 매우 고요합니다. 불 켜진 곳도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도원에는 처음 와 봅니다. 새로 지은 건물도 몇 있지만 오래된 수도원의 느낌이 물씬 느껴집니다. 특히 굴뚝이 있는 빨간벽돌의 2층 건물이 인상적입니다. 빨래를 하기 위해 수도원 건물의 지하로 들어갔더니 회색벽의 너른 공간이 나타납니다. 신기하면서도 으스스한 게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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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마이리버' 팀이 묵을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의 빨래방 가는 길입니다. 회색 빛 도는 계단과 벽면이 신기하면서도 으스스합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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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저녁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오마이리버' 출발을 함께 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복귀했습니다. 11일 하루 또 자전거에 오릅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더. 9일 '오마이리버'와 함께 자전거를 탄 배달래 작가가 팀을 위해 전어를 보내준답니다. '오마이리버'는 11일 저녁으로 전어를 먹을 듯합니다. 가을 전어의 위력, 말 안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과 이항진 여주환경연합 집행위원장도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을 찾아 '오마이리버'에 합류했습니다. '4대강 사업과 문화재'를 주제로 이날 저녁과 11일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조정훈 기자와 이철재 활동가는 황 소장과 이 위원장을 상대로 '수도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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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과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도 10일 '오마이리버'의 숙소인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을 찾았습니다. 두 분은 내일 '오마이리버'와 함께 자전거에 오릅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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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리버'는 11일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을 떠나 구미보를 거쳐 낙단보까지 갑니다. 내일도 독자 여러분의 격려를 양식 삼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중계는 여기서 마칩니다.

[4신 : 10일 오후 5시 30분]

처참한 측방침식 현장... 사람은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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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에 있는 매곡취수장 아래 버드나무들이 집단 폐사한 것을 사람들이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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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을 보시죠. 배를 탄 사람들이 보입니다. 무얼 하는 걸까요? 이곳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에 있는 매곡취수장 인근입니다.

물 위로 솟은 나무는 집단 폐사한 버드나무입니다. 배를 탄 사람들은 폐사한 버드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버드나무가 왜 죽은지 잘 아시죠? 낙동강을 가로막은 보 탓에 수위가 상승해 물에 갇힌 나무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강변 나무가 죽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번엔 아래 사진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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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위 상승 탓에 물에 잠겨 폐사한 나무들입니다. 측방침식 탓에 죽은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자전거도로는 안전할까요?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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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성주대교 밑 자전거도로를 지나 경북 칠곡군 왜관읍을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역시 4대강 사업 후 수위가 상승한 탓에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측방침식(물 흐름에 제방의 옆이 깎이는 현상)으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뿌리가 흙을 잡는 힘이 약해져 다시 측방침식은 심해집니다. '보 공사-수위상승-식물 죽음-측방침식 심화'의 악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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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측방침식이 진행되면 자전거도로도 무너질지 모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한 차례 보수공사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 공사-수위상승-식물 죽음-측방침식 심화'의 악순환입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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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결국 자전거도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자세히 보시지요. 이미 한 번 무너져 보수공사를 한 흔적이 보일 겁니다. 4대강 사업은 많은 생명을 죽이고, 끝없는 보수공사를 부르며, 혈세 낭비를 계속 부추깁니다. 사람은 과연 안전할까요? 강에 피는 녹조와 무너지는 자전거도로, 다리 등은 결국 인명사고를 부릅니다. 재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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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사람도 젖었습니다. 둔치 중앙에 만든 자전거도로를 보며 잠시 생각합니다. 사람 다니기 좋게만 이렇게 길을 뚫으면 야생동물은 어떻게 살까요?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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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법 굵은 빗줄기여서 '오마이리버' 팀은 성주대교 밑으로 잠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몸이 젖으니 춥고, 자전거 타는 게 힘듭니다. 그래도 또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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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쏟아져 잠시 성주대교 밑에서 쉬었습니다. 즉석 '우비 패션쇼'가 벌어졌습니다. 왼쪽부터 양영석, 정대희 기자입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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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0일 오후 3시 10분]

대구시민 먹는 물인데... 10월에도 녹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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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찾은 낙동강 강정보. 4대강 문화관 '디아크' 앞에는 이렇게 4대강 사업 관련자 이름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인명사전'이라 불러도 될 듯합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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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입니다.

훗날 '4대강 사업 인명사전'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에는 4대강 문화관 '디아크(The Arc)'가 있습니다. 디아크 앞에는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친히 이런 글도 새겨 넣었습니다.

"낙동강을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명의 새 터전, 지역과 국가 발전의 미래 공간으로 되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역들의 이름을 이곳에 새겨 그 공을 기립니다."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 사업이란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강 죽이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게 뻔합니다. 여기에 이름 오르신 분들, 계속 영광스럽게 생각할까요? 어쨌든 이 전 대통령이 확실한 증거와 자료를 남겼으니, 후손들이 따로 '인명사전'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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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달성보와 강정보의 중간 지점. 10월인데도 녹조가 심합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이 낙동강 '녹조라떼' 한 병을 들고 있습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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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지만 낙동강 녹조는 여전합니다. 태풍 영향 탓에 비도 내렸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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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고령보 인근에도 녹조가 가득합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 자전거도로 다리 밑에도 시퍼렇게 녹조가 끼었습니다. 대구 달성을 비롯해 이쪽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안방과 다름없는 곳에 가을 녹조가 핀 사실을 박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요?

강정고령보 바로 위에는 죽곡취수장과 매곡취수장이 있는데요. 대구시민 70%가 여기서 취수한 물을 식수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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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 자전거도로 다리 밑에 시퍼렇게 녹조가 끼었습니다. 강정고령보 바로 위에 죽곡취수장과 매곡취수장이 있는데요. 대구시민 70%가 여기서 취수한 물을 식수로 사용합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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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은 그동안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더운 날씨를 거론했는데요. 낙동강 10월 녹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합니다. 10월 녹조, 무엇이 문제인지 정수근 대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 박근혜 대통령 앞마당에 핀 가을녹조 10월입니다. 비켜가긴 하지만 태풍이 지났고요, 비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녹조는 여전합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지금도 녹조가 있다"라며 놀랐습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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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0일 오전 11시 30분]

낙동강의 상처... "기대가 컸는데, 속았다"
 

4대강 사업을 향한 경북 고령 농민의 한탄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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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의 개진면에 사는 농민 김종범(59)씨(왼쪽). 김씨는 "고생한다"며 '오마이리버' 팀에게 홍삼액기스를 주셨습니다. 양영석 기자(오른쪽)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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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기대가 컸는데, 피해만 입었다. 속았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낙동강 인근에 사는 농민 김종범(59)씨의 말입니다. 김씨는 "고생이 많다"며 '오마이리버' 팀에게 홍삼액기스를 주셨습니다.

김씨는 낙동강 달성보 하류 쪽 약 2km 떨어진 곳에 삽니다. 당연히 4대강 사업 공사를 내내 지켜봤습니다. 김씨는 "낙동강 제방 위로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밤낮 없이 달려 먼지가 너무 심했다"며 "공사 기간 동안 밖에 빨래를 널 수도, 창문을 열 수도 없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감자 농사를 짓는 농민은 높아진 낙동강 수위 탓에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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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인터뷰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경북 고령에서 농민 김종범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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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마을 주변에 생긴 생태공원을 두고 "흉물스럽기 짝이 없다"며 "지역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린다더니 건설 장비 업체와 건설사 배만 불렸지, 지역 주민에겐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씨의 말대로 4대강 사업으로 탄생한 생태공원은 참 흉물스럽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생태공원은 잡풀이 무성한 황무지처럼 보였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전시행정'처럼 공원을 만들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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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낙동강 자전거도로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김병기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용하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답답한 순간입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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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볼 일'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0일 오전, 김병기 <오마이뉴스> 기자는 "급하다"며 연신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 노란색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김 기자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돌진하다시피 화장실로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해 급히 문을 여는 순간, 김 기자의 얼굴은 다시 사색이 됐습니다. 문 잠겨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김 기자는 몇 차례 흔들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가 '후일'을 어떻게 도모했는지는, 훗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에서 보를 만나면 답답한 마음부터 듭니다. 누구는 "웅장하다" "장관이다"라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낙동강 달성보에서 만난 이무영씨(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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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달성보에서 만난 이무용씨(환경연합 회원). 이씨는 낙동강을 가르키며 "하수구 냄새랑 물 비린내가 섞여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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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있었는데, 하수구 냄새랑 물비린내가 섞여서 머리가 아프다. 최근 태풍이 온다고 해서 수문을 연 것 같은데, 녹조는 그대로 남아있다. 강물이 아니라 하수구 물 같다."

낙동강이 하수구 같다니요. 현장의 냄새, 강물 색깔을 보면 과장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으로 탄생한 보는 강에게 재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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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복구공사를 벌이는 4대강 사업 현장입니다. 달성보 인근인데요. 적은 비에도 둔치가 무너져 돌망태로 복구공사를 하는중입니다.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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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10일 오전 8시 30분]

김밥 한 줄 먹고 출발... 다람재를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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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마이리버 팀은 라이딩 시작과 함께 낙동강 자전거길 촤고의 난코스 중 하나인 다람재를 만났습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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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6시에 눈을 떠 텐트 문을 열자 밤새 맺힌 이슬이 후두득 쏟아졌습니다. 흰색 끈으로 도동서원 자전거 거치대에 대충 묶어둔 자전거 안장 위에도 비를 맞은 것처럼 흔건합니다. 온종일 자전거 타고 새벽까지 기사 쓰는 일명 '작업 텐트'에서 나온 사람들의 눈은 벌겋습니다. 고된 작업입니다.

'오마이리버' 팀은 9일 밤을 텐트에서 보냈습니다. 7일 야영한 딴섬 생태누리 캠핑장은 텐트를 칠 수 있게 정사각형의 나무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텐트를 친 도동서원은 아무래도 풀밭이라 땅에 굴곡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허리가 좀 아려오네요.
 

오마이리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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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리버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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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리버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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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리버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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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리버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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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마이리버 팀은 총 35km를 달렸습니다. 순수하게 자전거 페달을 굴린 시간은 4시간 49분입니다. 1km를 가는 데 8분 16초 정도 걸린 셈입니다. 평균 속도는 7.3km/h를 기록했고 최대 34.7km/h의 속도를 냈습니다. 전문 라이더들이 볼 때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자전거만을 타는 게 아닙니다. 콘크리트 댐과 준설 탓에 앓고 있는 낙동강을 자세히 살피면서 취재해야 합니다. 또 짬짬이 시간을 내 낙동강 사람들의 목소리를 노트북에 담아야 합니다. 자전거 타는 시간보다 취재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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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마이리버 팀은 총 35km를 달렸습니다. 순수하게 자전거 페달을 굴린 시간은 4시간 49분입니다. 1km를 가는 데 8분 16초 정도 걸린 셈입니다. 평균 속도는 7.3km/h를 기록했고 최대 34.7km/h의 속도를 냈습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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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날인 10일에도 '오마이리버'는 팀은 낙동강을 따라 달립니다. 전날, 목표였던 달성보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은 평소보다 빠른 오전 7시에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바로 눈 앞에 다람재로 향하는 급경사가 보입니다. 처음부터 난코스입니다.

전날 자동차로 미리 다람재를 답사 한 김종술 기자는 "겁나게 힘들겠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험하길래'라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다람재'를 검색해봤습니다. 여러 블로그 글에 "낙동강 자전거길 최고의 업힐(up hill, 오르막) 중 하나인 다람재" "오늘 라이딩 중 가장 힘들었던 다람재"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오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농민이기도 한 이영희씨와 김종원 계명대 교수가 오마이리버 팀에 합류합니다. 첫날 함께 자전거를 탔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다시 합류했습니다. 4대강 사업과 생태환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시작부터 오르막을 만나니 눈 앞이 캄캄합니다. 김밥 한 줄 반과 찐계란이 오늘 아침 메뉴였습니다. 지쳐버린 허벅지 근육에 단백질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지, 여기저기 허벅지 근육이 아프다고 아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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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마이리버 팀의 소소한 아침. 자르지 않은 김밥과 찐계란, 커피로 빈 속을 달랬습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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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김칠준 변호사, 내란음모 무죄 확신

노래불렀다고 이적?… 실체없는 사건으로 국정원, 검찰 선동적 여론재판
 
권종술, 백운종 기자
기사입력: 2013/10/10 [16: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김칠준 변호사 © 이창기 기자,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제공


“노래불렀다고 이적?… 실체없는 사건으로 국정원, 검찰 선동적 여론재판”
“사건 맡은 변호사에게 종북 낙인…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러진 않았다”

지난 2일 법무법인 다산 서울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를 만났다. 김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 대해 “내란음모를 벌였다는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번 내란음모조작 사건으로 빚어진 매카시즘 광풍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내란 음모의 지지자, 방조자, 숙주, 종북 세력 등 모호한 용어로 광범위한 낙인을 찍고 있다”며 “소설 속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글= 권종술 기자 news@goupp.org
사진= 백운종 기자 bju@goupp.org
<진보정치 628호>



-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 오는 14일이 공판 준비기일이다. 법원에서도 이번 건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집중심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때문에 통상적인 재판보다는 빈번하게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증거조사 대상 등을 정리하고 재판에서 가려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각 쟁점과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증거능력 여부, 적법한 증거인지 아닌지 공방도 예상된다.


- 지난달 30일 추가로 3명이 구속됐다.

= 사실 추가 구속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추가 구속자에 대한 기소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변론 진행 도중이어도 재판은 병합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소환이나 구속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5월12일 녹취록에 등장하는 발언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참석자들의 경우 이미 기소된 사람들의 공소유지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기소가 될 수 있을 진 아직 의문이다.


-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은.

= 검찰은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와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했다. 내란 음모는 소위 RO라는 지하혁명 조직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전제다. 그 전제 위에 5월12일 회합에서의 발언이 구체적 내란 음모 행위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리고 RO 실체와 관련해 민혁당 사건 기록을 장황하게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RO와 민혁당이 어떤 관계인지 적시하지 않고 있다. 관계가 있으려면 구성원들이 조직을 재건한 것인 지 등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 또 12일 모임이 내란목적의 음모 행위라고 하고 주장하지만 과연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결의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행위는 어디에도 없다. 한마디로 실체 없다. 무죄를 확신한다.


- 이번 기소 내용에 반국가단체 구성이 빠졌다.

= 검찰이 주장하듯 RO가 지하혁명 조직이라면, 그런 실체를 가졌다면 법적으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나, 수집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유죄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 변호인단에선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정원이 ‘감청영장’ 즉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받아 녹음을 했을 경우와, 제보자를 도구로 이용했을 경우다. 변호인단은 이 두 상황 모두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통신제한조치’를 2개월을 시한으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고 그 이후 연장을 거듭하게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이 위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법이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위헌 판단이 나온 이후 연장을 반복한 것은 적법한 철자가 아니라고 본다.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것도 불법 수집인 건 마찬가지다. 현재 검찰은 통신제한 허가를 받았고, 제보자를 통해 감청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위헌 판결과 충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제보자를 통한 감청의 적법성을 두고선 논란이 계속 될 것이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 국정원은 내란음모가 안되면 국보법 위반이라도 성립될 것이란 판단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기소 내용을 보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른 걸 이적동조와 고무찬양의 근거로 제시했다. 노래를 부른 것만으로 이적동조와 고무찬양인지 논란이다. 특히 혁명동지가의 경우 국내 작곡가인 백자 씨가 만든 노래로 이미 많은 이들이 부르고 있는데, 특정인이 불렀다고 고무찬양이라고 몰아가는 건 억지스럽다. 노래를 근거로 고무찬양이 유죄가 된다면 그것이 국보법을 반드시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최근 단순한 김일성 주석 묘지 참배는 고무찬양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이번 사안을 두고서도 법원의 고민이 클 것이다. 아울러 국보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 검찰이 기소하면서 압수수색 자료라며 제시한 증거를 보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것들이 많다.

= 압수한 물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지 의문스러운 것이 많다.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가 허용되는 사회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문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후 맥락을 떠나 우리 사회를 문명사회라 부를 수 없는 수준이다.


- 이번 사건은 여론재판의 성격이 강하다.

= 검찰 기소는 국정원의 구속 영장을 그대로 공소장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검찰이 자기 책무를 져버린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국정원에 의한 녹취록과 압수수색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수집된 증거는 없다. 여전히 실체조차 없는 RO와 녹취록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공소장의 상당 부분에선 언론을 매개로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식 용어 도표, 북한 영화 제목과 화면, 애창곡 3선이라며 가사를 보여주는 것 등은 철저히 사건과 관련 없는 여론몰이용이다. 심지어 이석기 의원이 정당한 권리로 제출받은 국방 자료를, 이걸 북에 넘긴 것인지 내란 음모에 활용한 것인지 아무런 언급 없이 문제가 있단 식으로 몰아갔다.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받은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에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공소장에 그대로 받아썼다. 언론내용을 받아썼다는 자체가 이 사건이 여론몰이용임을 드러내 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 매카시즘 광풍이 거세다.

= 미국의 매카시즘 광풍이 6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에서 재현되고 있다. 실체가 없는 사건을 가지고 국정원과 검찰이 선동적인 여론재판에 나섰다. 1차적 피해는 구속자들이 재판도 받기 전에 내란음모를 했다는 예단으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발생했다. 2차적 피해는 RO의 조직원이라고 언론에서 지목하는 순간 발생하고 있다. 무슨 행위를 했는지 상관없이 공범자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있다. 3차 피해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비판적 의견을 낸 진보성향의 인사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내란 음모의 지지자, 방조자, 숙주, 종북 세력 등 모호한 용어로 광범위한 낙인을 찍고 있다. 대학생이 자본론을 강의하는 교수를 신고하고, 지역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해 온 사람들이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 소설 속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 변호인단도 종북 변호사로 몰리는 상황이다.

= 이번 사건의 심각성 가운데 하나는 그 광풍을 변호사들도 빗겨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살인범이건, 강도범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변론을 할 수 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에도 변호사들이 간첩 사건 등 많은 공안 사건을 맡았다. 그 당시엔 그런 변호사들을 인권 변호사, 진보 변호사로 불렀다. 오히려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종북 낙인을 찍는다. 제게도 팩스와 전화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다. 국정원이 진행한 매카시 광풍이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말해준다.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다행히 검찰 발표 이후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깨닫게 됐다. 재판이 진행되면 더 많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다.


- 위헌정당 해산까지 주장하고 있다.

- 정당해산에 맞서는 것은 단순히 진보당 지키기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다. 정당해산 주장은 민주주의의 철학과 제도적 이름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주의 지키기 차원에서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공동변호인단을 넓게 꾸려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 당원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

= 진보당 당원들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분들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시야를 넓게 보고 공안탄압에 주눅이 든 친구와 이웃을 설득하기 위해 나서달라. 이번 사건에 맞서는 건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당 당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의연하게 맞섰으면 한다.



공동변호인단이 무죄 확신하는 3가지 이유
“북 연계?, RO 실체?, 내란 계획?…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거듭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이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는 무얼까? 김 변호사는 “내란음모를 벌였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와 공동변호인단이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를 이곳에 정리했다.

△ 북 연계 수사발표에도 언급 없어= 검찰의 수사발표엔 북과의 연계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언론을 통해 북과의 연계, 북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의혹을 흘렸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 RO 실체 증명할 증거 없어= 이번 사건은 RO가 실체를 가진 지하혁명 조직이어야 내란음모를 모의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증명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5월12일 회의에서 내란음모를 모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RO의 체계 및 지휘통솔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직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12일 토론 분반을 그대로 조직이라며 옮겨왔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등에선 RO기 총책-중앙위-지역·부문 등의 조직을 갖췄다고 했지만 이번 기소에선 중앙위란 표현이 빠졌다. 조직원 숫자도 12일 모임에 130여명이 모였으니 그보다는 많을 것이란 추정으로 130여명 이상이라고 표현했다. RO가 있어서 12일 모임이 내란음모라고 규정해놓고, 그 근거를 물으니 12일 모임이 RO가 있다는 근거라는 식으로 전형적인 순환논증오류다.

△ 언제, 어디서 등 구체적 계획 없어= 내란음모는 머리로 생각만 한다고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내란을 일으켜 어떤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당사자간의 일치된 합의와 세부적 계획이 있어야 내란음모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제시한 녹취록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 강연과 분반토론 등 정세토론일 뿐 내란음모라고 규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정리= 권종술 기자 news@goup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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