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여주지청으로 원대복귀 명령…야당 "특별수사팀 해체 시도"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18 오후 3:57:13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해 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수사에서 전격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었다.

윤 팀장은 지난 17일부터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으며, 여주지청으로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윤 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팀장은 지난 4월 23일부로 여주지청장 발령을 받았으나, 파견 형식으로 중앙지검에 잔류하며 사건 수사를 이끌어 왔다.

윤 팀장은 전날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들 중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팀장 전결로 처리했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가 국정원 측이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사 후 석방했다.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실상 문책성으로 윤 팀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자료사진). ⓒ연합뉴스

야당 "수사 책임자 찍어내기…수사 외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도중 이같은 보도를 접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개입"이라며 "이런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향후 사건 경위와 전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댓글 공작'에서 '트위터 공작'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담당 수사지휘 책임자를 '찍어내기' 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해 더 이상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권력의 용납할 수 없는 수사 외압"이리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 팀장의 복귀를 요구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은 특별수사팀의 사실상 해체 시도로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왜 청와대가 그토록 유난을 떨어 가며 채동욱을 검찰에서 축출했는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계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윤 팀장이 무리하게 국정원 직원을 덮쳐서 수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배제될 것을 감지한 윤 팀장이 그 전에 사건을 크게 키워 놓으려고 무리해서 덮친 것'이라는 뒷소문도 돌고 있다.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지난해 제주 노형동에는 제주 노형2차아이파크가 분양됐습니다. 3.3㎡당 900만 원이었던 분양가는 제주 지역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으며, 전용면적 84㎡형은 무려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육지에서는 아파트가 안 팔리고 미분양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유독 제주에서만은 전매제한이 없어 4~5천만 원의 프리미엄까지 형성돼 거래되기까지도 했습니다.

육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치 묻지마 투자처럼 보이는 제주의 부동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은 있지만 팔지 않는 제주 사람들'

제주에 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제주는 지금 집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 내려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5~6천만 원대의 농가주택을 선호합니다.

서울에서 살던 전세금 1-2억 정도를 가지고 제주로 와서, 5~6천만 원으로 농가주택을 사들여 1~2천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텃밭도 가꾸며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주 부동산에도 농가주택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매물이 거의 없다. 출처:SBS 모닝와이드

제주 농가주택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예전에 4~5천만 원이면 거래되는 농가주택이 지금은 7~8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이상까지도 올라갔고, 이마저도 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제주의 주택이 부족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주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제주는 밖거리,안거리라는 주택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거리에는 부모가 밖거리에는 자녀들이 거주합니다.

 

▲제주의 전형적인 주택양식

처음 결혼을 해서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들은 아이들이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제주 시내에 집을 구해 아이들은 시내에서 학교에 다니게 하고,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계속 시골에서 거주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농가주택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가 있기 때문에 팔기 어렵고, 제주 시내 집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에 다녀야 해서 집을 내놓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제주에서는 기존의 주택이 매물로 잘 나오지 않아서, 땅을 구매해서 집을 짓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10만 원짜리 땅이 40만 원까지 올라간 중산간 마을'

제주로 유입되는 외지인들은 대부분 제주에서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땅한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고,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방송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마을들이 발전했고, 관광지도 해안도로 부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안도로의 주택을 개조해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는 외지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수요자는 많지만 매물이 없으니 이제 사람들은 해안도로가 아닌 중산간 마을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 중산간마을 중 오지에 속하는 송당리에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중산간 마을은 제주에서는 오지에 속하는 곳으로 변변한 병의원은 물론이고 동네 구멍가게와 농사짓는 사람이나 건설 인부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식당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생겼습니다.

지리적 여건과 상관없이 장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 수도권도 아니고 제주 중산간 마을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관광객뿐입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기존의 게스트 하우스와 새로 생기는 게스트 하우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게스트하우스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읍 단위에 2~3개만 있던 게스트하우스도 이제 마을에 5~6개씩 생기기도 하고, 골목길 전체가 게스트하우스인 지역도 있습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카페와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생기면서 제주 중산간 마을의 땅값은 2010년도에 평당 10~15만 원에서 2013년에는 20만 원을 훌쩍 넘어, 대로변은 40만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 맹지에 미등기 건축물이라도 무조건 사는 묻지마 구매'

찾는 사람은 많지만, 매물이 없다보니 문제가 있는 집들을 무조건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단 두 시간 만에 팔리는 일도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육지에서 제주로 오고 싶어하는 외지인들은 농가주택이 품귀현상이니, 농가주택이 나오자마자 집도 보지 않고 육지에서 계약금을 걸고 무조건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슬레이트 지붕과 미등기 건축물이 많은 제주 농가주택

묻지마식으로 농가주택을 구매하다 보니 농가주택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주도 농가주택에는 미등기건축물이 많은데 양성화 과정( 제주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오래된 미등기 건축물을 합법화해주기도 한다.)을 거치지 않으면 증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렵습니다.

제주 농가주택은 슬레이트 지붕이 많아 단순한 리모델링을 해서 거주하려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만 500만 원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외지인들은 그냥 농가주택이니 멋지게 리모델링하면 거주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무조건 사고 봅니다.

 

▲도로처럼 보이지만, 도로가 아닌 맹지이다. 출처:지지옥션

농가주택이 많은 제주에서는 도로가 없이 집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보이는 도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도상 맹지로 되어 있거나 사도 (개인 도로)로 되어 있어, 소유주의 도로 사용 허가서를 받거나 도로로 바뀌어야 건축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부동산은 이런 중요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구매를 유도하기도 해서, 외지인들은 농가주택을 구입했다가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미등기 건물, 즉 불법건축물에서 그냥 사는 일도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샀다가 도저히 허가를 받지 못하니 묻지마 구입을 원하는 외지인에게 또다시 되파는 일도 있으며,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 경매에 나왔다가 1~2천만원이 오른 가격으로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기자가 임대하고 있는 감귤 농장과 농가주택

제주에 사는 아이엠피터는 작년부터 감귤 1천 평과 그 안에 딸린 농가주택을 연세 500만 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다 보니 귤 농사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덜컥 임대했던 것입니다.

500만 원이나 줬지만 실제로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살면서 글을 쓰는 작업공간까지 만들기는 공간이 비좁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농가주택에 몇천만 원씩 들여 리모델링을 하기도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집이라도 구입하려고 서로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이면 벌레 때문에 창문조차 열 수 없는 환경을 알고 있기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속내는 만류하고 싶습니다.

▲11월 중순,수확을 앞두고 있는 제주 감귤

조용하던 제주가 외지인과 중국인들의 투자 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친듯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이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중산간 마을까지 개발되는 모습은 마치 섬 전체가 파괴되는 느낌조차 듭니다.

감귤 농사를 1년 해서는 1천만 원 벌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귤밭을 팔면 1억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감귤밭을 갈아 엎어 집을 건축하면 몇억 원이라는 돈도 만질 수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지금 제주에는 사라져가는 감귤밭과 파헤쳐지는 중산간 오름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조합원 총투표에서 정부 명령 거부 결정... 단체교섭권 박탈 등 고난 따를 듯

13.10.19 10:49l최종 업데이트 13.10.19 10:49l

최지용(endofwinter)

 

 

▲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중단하라"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교조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해고자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삼아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전교조와 민주주의 사수를 다짐하는 삼보일배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정부의 해고자 조합원 배제 요구를 거부하면서 다시 법외노조의 길로 들어선다. 1989년 설립돼 10년 동안의 투쟁 끝에 지난 1999년 합법노조가 된 지 14년 만이다.

18일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정부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를 전체 조합원에 묻는 투표였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노조설립 취소를 전제로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규약을 시정하고 현재 노조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도록 한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투표자 가운데 68.59%가 '거부한다'(투표율 80.96%)는 대답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규정 개정과 해고자 배제 마감시간은 오는 23일. 조합원 총투표가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점에서 전교조가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설립취소를 당할 것이 확실시 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과 2012년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정부는 지난 달 23일 설립취소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전교조는 최후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9일 전국교사대회 개최... 14년 만에 합법화 투쟁 다시 시작
 

▲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하라"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교조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해고자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삼아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전교조는 그 출발부터가 노조로서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24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전교조는 1987년 출범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를 거쳐 1989년 창립됐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불법노조라는 탄압을 받았다. 조합원 1527명이 해직 징계를 받고 교단을 떠났지만 전교조의 합법화 투쟁은 계속됐고, 창립 10년 만에 6만여 명 규모의 합법노조가 된다.

전교조가 정부의 명령을 거부 하고 법외노조가 된다는 것은 그때의 고난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문제 삼은 9명의 해고자로 전체 조합원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만만치 않다. 조직 중앙에서 활동했던 전임자 문제를 시작으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권한도 잃게 된다.

또한 이번 총투표에서 '정부 명령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조합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전체 투표자의 과반 이상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투쟁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28.09%나 된다. 전체 조합원 비율로 따지면 6만 명 가운데 1만 6천여 명에 달한다.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가 돼도 조합원 이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으나, 조합원 탈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밖에 정부의 각종 지원금도 중단된다. 영등포에 위치한 조합사무실의 임대료와 여러 교육사업에 지급됐던 지원금도 끊길 전망이다. 다만, 지역 교육청의 지원은 교육감 재량으로 일부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 이 문제로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전교조는 명분에서 밀리지 않는 만큼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해고조합원을 이유로 노조 설립취소 안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 "무자격 조합원 2명 이유 노조해산 불가"). 또 국제적인 노동단체들과 교원노조에서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외부의 비판도 거센 상황이다(관련기사 : "한국만 왜?" OECD 교원단체들 청와대에 서한).

전교조는 해고자 조합원 가입을 문제 삼은 정부가 명분 없는 노골적인 전교조 탄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거리로 나설 예정이다.

우선 19일 오후 2시에는 전국 조합원 1만 여명이 상경해 서대문구 독립문에서 '전교조탄압분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4시에는 민주노총이 결합해 보신각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7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촛불집회도 진행한다. 20일에는 교사선언이나 법적 투쟁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본문

그 엠디가 그 엠디다

본문

모범을 찾아서-광주 시민주권운동 정달성 집행위원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10/18 [11:5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광주 시민주권운동 정달성 집행위원장 © 이창기 기자 국정원 선거부정 사건 진상규명과 박근혜정부의 책임을 묻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중과 함께 하는 참신한 방식도 많이 등장하여 인터넷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광주시민단체서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16일 광주 시민주권행동 정달성 집행위원장을 만나보았다. 그는 밝혀진 것만으로 보면 국정원보다 더 큰 국방부의 대통령선거 부정개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번 대통령선거 부정 사건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에 대한 적법한 처벌과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더욱 기고만장하여 선배들과 국민들의 피거름으로 일구어온 민주주를 완전히 교살할 것이라며 기어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사건은 국민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나고 있기에 국민들도 결국은 참지 않을 것입니다. 공안사건 여론몰이로 이 부정선거를 덮어버리려는 박근혜정부의 움직임도 다급함 속에서 나온 것이기에 말이 되지 않는 허점투성이들입니다. 그것이 갈수록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이석기 의원 사태 등 종북 공안몰이에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아직 진상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의 엄중성을 알려내고 함께 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민주주의 사주 그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정달성 집행위원장 © 이창기 기자 그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자 일부 사람들이 위축되고 당황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딱지였고 구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동적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 광주에 있는 국정원 지부 앞에서 부정선거 풍자 행위 시위 ‘국정원 파파라치’ 투쟁을 전개했는데 이번엔 음식먹기 풍자 시위를 조직하였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러면 국밥을 맛있게 말아먹겠다는 뜻으로 국밥을 시켜 말아먹으며 가두연설도 하고 선전물도 나누어주고 선전판도 전시하는 등 신명나게 투쟁했더니 지나가는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또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후원과 지지격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회쳐먹는 국정원을 회쳐먹으라고 어떤 분은 회감을 보내주셔서 국정원 앞에서 맛있게 회쳐먹었고 또 어떤 분은 우리를 체제전복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놈의 전복 회쳐먹어버리라고 싱싱한 전복을 보내주시도 했습니다. 그러니 행위시위를 준비한 일꾼들도 막 신이 났습니다. 가장 감격했던 일은 자신은 거리에 서서 싸우지는 못하는 처지이지만 음식은 만들 수 있다며 국정원 풍자용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바리바리 싸들고 시위현장으로 출산을 바로 앞둔 임신부 여성이 찾아왔던 일이었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이 터지자 바로 벌인 시위였는데도 국민들은 이렇게 큰 호응을 보내주었습니다.” 정달성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시종일과 어떤 일에도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주동적으로 치고 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민주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는 종북이니 공안이니 하는 말만 들어도 위축되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기에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선거부정 사건으로 쏠리던 국민의 이목을 돌리기 위해 처음으로 제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파문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공동어로수역, 평화수역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가. 있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아보아라’하며 공세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종북이니 뭐니 떠들 때도 ‘북과 친남친북 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 남북관계 개선 없이 이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생산과잉에 따는 경제위기 파고를 넘어갈 수 있는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남북관계 공약만 봐도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출로라고 하지 않았던가. 대다수 경제학자,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 외에 경제의 다른 출로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선거부정 사건에 쏠린 국민들의 이목을 돌리자고 남북관계 파탄내고 나라를 완전히 공황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라며 주동적,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그래서 또한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선거부정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될 것이며 나중엔 스스로 자가당착, 대 혼란에 빠질 것이며 나라 사정은 더욱 엉망이 되어 가리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생활고로 시국 사건에 관심을 덜 가지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극심한 상황으로 가면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 반대 시위가 터져 나왔던 것만 봐도 명백한 이치입니다. 결국 문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완강하게 투지이며 국민과 함께 하려는 대중중심의 참신한 접근방법과 난국을 주동적으로 뚫고 나가는 공격정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광주 시민단체들이 시청에 모여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 운동에 많은 광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통일콘서트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입니다. 벌써 통일콘서트에 대해 대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자원봉사 도우미들도 조직되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남북단일팀 구성운동은 꼭 필요한 일인데 정부 당국에서 공안한파를 일으키니 그 공안바람을 잠재우는 대중적인 남북관계 개선 요구 문화운동으로 승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 정달성 집행위원장 © 이창기 기자 정달성 집행위원장은 늘 더 없이 환한 미소를 만면 가득 짓고 다닌다. 그 미소만 봐도 대중들이 함께 할 생각을 절로 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미소도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와 국민에 대한 철의 믿음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과 낙관에서 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다. 그 미소가 일을 낼 것 같다.✍ 관련기사 문정현 신부, 감옥두렵지 않다..싸우겠다   정치공작대책위, 3차 민주찾기 토요행진   ‘종북공세’에 대통령도 가세하다.   공안탄압대책위, 2차 민주찾기 토요행진 나서   정치공작대책위 조직 없는 내란음모에 거리로 나서

본문

北 국가경제개발총국,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

신설 '조선경제개발협회', '특수경제지대 개발위한 평양국제토론회'주최

승인 2013.10.17 11:29:20

북한이 '국가경제개발10개년 전략계획'에 따라 설립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이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발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으며,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에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한다"는 것과 함께 "내각과 해당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는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국가경제개발총국은 지난 2011년 내각결정으로 '국가경제개발10개년 전략계획'에 따라 설립됐으며, 당시 북한은 총국이 "국가경제개발전략 대상들을 실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적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북한이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위원회로 승격한 것은 2020년에 일단락될 국가경제개발10개년 전략계획의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해석된다.     ▲ 특수경제지대에 대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조선경제개발협회가 16일부터 평양국제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한편, 통신은 이날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단체들이 조선의 특수경제지대에 대해 잘 알게 하고 그 진출을 협력해주는 민간급 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설립돼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협회는 "투자토론회, 상담회, 전시회, 경제정보교류, 자문봉사, 정부 위임에 따른 투자합의, 투자가들의 기업활동 방조(도움) 등 다양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협회는 첫 사업으로 16일부터 캐나다와 말레이시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해 특수경제지대개발과 관련한 평양국제토론회를 주최하고 있다. 통신은 "토론회에서는 조선의 특수경제지대의 현 실태와 발전전망, 법률체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의 경제특구와 수출가공구들의 특징, 개발경험, 경제지대들이 해당 나라의 경제발전과 투자유치에서 하는 역할 등에 대한 견해들이 표명"됐으며, "이런 맥락에서 이번 토론회는 조선 경제전문가들의 안목을 넓히고 경제개발사업을 더욱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은 최근 국가가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로서 경제개발구를 지방마다 내오고 발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국과 경제무역관계를 바라는 모든 나라들에 문을 열어놓고 외국투자가들이 자기의 희망과 국제관례에 따라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또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강화하는 기초 위에서 경제관리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완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좋은 경험들도 실정에 맞게 받아들임으로써 생산과 건설의 담당자인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생산을 최대한 늘이도록 하고 있다"며 경제개발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진추가 -2013.10.18. 오전 9시 40분)

본문

국민이 아닌 박근혜를 지킨 '사이버 특수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국내 정치개입과 댓글작업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은 '군사기밀,친북행위,안보'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원에서 “사이버사령부는 우리 국민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비밀부대다”라며 “우리 군의 비밀조직과 조직원의 비공개 활동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사이버사령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과 사이버전쟁 중에 있는 특수부대다. 이번 국방위 국감 결과를 가지고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조직은 바로 북한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는 개인적인 것이며 그를 확인하고 처벌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한기호 최고위원도 “안보 관념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정쟁의 유리함만 생각하고 나라의 안보는 뒷전으로 미뤄 놓은 채 제4세대 전쟁의 핵심기능이며 비밀 안보조직인 사이버사령부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국방부 불법 대선개입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이 과연 북한을 이롭게 하고 개인적인 글에 불과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정치댓글 작업'

새누리당과 사이버사령부는 이번에 발견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댓글이 처음에는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사이버사령부의 주장처럼 이들의 정치댓글이 단순히 개인적인 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정치댓글을 달았던 요원 중에서 가장 직급이 위인 군무원은 <밀리로거Zlrun777>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요원입니다.

그는 밀리로거라는 이름으로 네이버블로그를, @Zlrun777 계정으로 트위터를 운영해왔습니다. 밀리로거는 정치적인 글을 다수 작성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고, 이를 다시 트위터로 옮겼습니다.

 

 

밀리로거가 작성한 블로그 원본글은 트위터 계정 @ekfflal가 RT했고, 다른 요원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지속해서 밀리로거의 글을 리트윗 했습니다.

현재 발견된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은 서로 밀리로거의 글을 퍼다 날렀으며,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 요원이 사용했던 트위터 계정도 밀리로거의 글을 리트윗 했습니다.

밀리로거가 일반적인 블로거라면 자신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컨 계정을 활용해서 자신의 글을 다수 확산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ekfflal을 사용하는 계정은 Zlrun777의 글을 다수 RT했을뿐 아니라, 그의 트위터 글을 트위터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두 개의 계정이 하나의 글을 지속해서 확산하려고 서로 주고 받는 이런 시스템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봤던 모습으로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정치댓글을 올렸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 갑자기 사라진 대선개입 글'

밀리로거의 블로그를 보면 사이버사령부의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삭제됐던 글이 다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종북,좌파'등을 내세우며 선거를 치렀던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에 부응하는 글들이 다수 삭제됐습니다.
 

 

 

밀리로거 블로그를 보면 2011년 매월 20여건 이상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2년 1월까지 글이 올라오다가 2월 1건, 3월 1건, 6월 22일 1건의 글만 존재합니다.

그 후 2012년 9월 11일 2건의 글이 올라왔다가 갑자기 2013년 1월에 글이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밀리로거가 글을 쓰지 않았느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면 자동으로 블로그 글이 트위터로 발행되는 시스템을 통해 본다면 <무서운 종북 국회의원>이라는 글이 2012년 5월 24일 블로그에 올라왔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밀리로거는 현재 블로그 목록에는 사라졌던 시기에도 여전히 글을 발행했었습니다.

<무서운 종북 국회의원> 2012년 5월 24일
<위태한 대한민국>2012년 5월 24일
<육군대위 대통령 트위터 비방 말이 되냐>2012년 5월 30일
<종북주사파들의 실체>2012년 6월 4일
<종북들의 발광>2012년 6월 5일
<한일군사협정의 필요성>2012년 6월 28일
<아직도 어이없이 나오는 천안함 음모론>2012년 7월 2일

종북,좌파 세력 운운하며 야당을 공격하거나, 한일군사협정 홍보, 천안함과 안보론 등을 연계해 진보세력을 비난했던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글들이 밀리로거의 블로그에 올라왔었고, 현재는 모두 삭제된 상황입니다.

유독 새누리당이 대선과정에서 보여줬던 논리와 같았던 글들만 삭제됐던 사실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이 단순히 개인적인 글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북한이 아니라 박근혜를 이롭게 했던 군 정치댓글'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렸던 글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아니라 새누리당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제일 좋아할 만한 글이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이 사용했던 zlrun(@ekfflal)라는 트위터 계정을 보면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등의 안보 관련 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았던 것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에 올렸던 국내 정치인과 정당, 선거에 대한 글들이었습니다.

국내 정치에 관한 글들을 보면 대부분 야당은 비난하고 여당은 옹호, 지지하는 글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관련 글을 보면 문재인 의원이 언급된 글 16건 중에서 14건이 비판적인 글이고, 안철수 의원과 이정희 의원 관련 글도 전체적으로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 관련 글 23건 중 22건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녀를 옹호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무기전을 대비한 예산 1억도 확보하지 못하면서도 매년 40~50억원씩의 예산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사용해왔습니다. 도대체 14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진짜 사이버전을 하지 못한 무능력한 사이버사령부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조차 사이버사령관은 군사기밀이라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사령부의 범죄행위를 알리는 일이 군사기밀을 공개하는 일이며,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사령부가 벌인 일은 국가기관이 국민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지킨 일이며, 선거에 침투하여 공작을 펼친 범죄행위일 뿐입니다.

본문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 3명 긴급체포
이번엔 '트위터 공작' 자택 압수수색

13.10.18 10:24l최종 업데이트 13.10.18 10:38l

이병한(han) 박소희(sost)

 

 

▲ 검찰은 17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강 수사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17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해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신병을 확보했다가 국정원 측에서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사 후 일단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직원 수명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주로 트위터 공간에서 활동한 요원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주 월요일(21일) 재판에서는 뭔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의혹 단계에 머물고 있는 국정원의 '트위터 공작'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그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 대상이 된 국정원 직원들은 심리전단 4팀 또는 5팀 소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수사를 벌였던 김하영씨 등이 소속된 심리전단 3팀 5파트와는 다른 팀이다. 트위터 담당 팀은 심리전단 전체 인원 70여 명 중 인원이 가장 많은 팀으로 약 30여 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5명으로 구성된 3팀 5파트가 오늘의 유머 등 커뮤니티를 담당한 반면, 이들은 주로 트위터 등 SNS 공간을 주로 활동 무대로 삼았다.

긴급 체포와 압수수색 대상... 진유나, 태산4 계정 운영자 포함

긴급 체포와 압수수색 대상에는 트윗을 올리면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나온 오자까지 그대로 올린 진유나(wlsdbsk), 태산4(taesan4) 계정 운영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28일 올린 트윗 내용 중 IEA(국제에너지기구)가 IAEA(국제원자력기구)로 잘못 적혀 있는데, 이는 5일 전인 11월 23일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과 판박이였다. 또한 누들누들(nudlenudle)과 고운비(gowonbi) 계정 운영자도 이번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누들누들(nudlenudle)은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글 320여 개를 확인했다면서 태산4(taesan4) 계정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미국 법무부와의 사법공조를 통해 의심 계정의 아이디와 이메일(전자우편)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고, 현재 심리전단 직원들의 것인지 특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의심 트위터 계정의 80% 이상이 외국계 이메일을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파급력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트위터 등 SNS 공간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글(트윗 및 리트윗 포함) 수가 수백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후 자동 삭제 프로그램까지 쓴 흔적이 보여 죄질이 더 안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까지 3명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검찰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기소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현재 대두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SNS 활동으로 불똥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 관계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문

"18대 대선은 무효"... 5번째 단식 돌입

[인터뷰] 새누리당사 앞에서 단식 중인 정휴근씨

13.10.17 11:29l최종 업데이트 13.10.17 11:29l

김철관(3356605)

 

 

 

▲ 춘몽 정휴근씨 지난 14일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대선무효화를 촉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사 춘몽 정휴근씨의 모습이다.
ⓒ 김철관	관련사진보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민주주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이다. 지난 12월 19일 대선은 부정선거이고, 무효화해야 한다. 그게 바로 내가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하는 이유다."

지난 14일부터 4일째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리운전사 정휴근(43)씨. 16일 오후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춘몽'이라는 예명을 갖고 있는 정휴근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5차례 걸쳐 18대 대선무효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와 단식 투쟁을 해왔다(관련 기사 : "대선무효화 될때까지 무기한 1인시위하겠다"). 그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의 문제점, 국가정보원의 대선 대입 등을 '부정선거'의 이유로 내세웠다.

정휴근씨는 서울공고를 졸업하고 스무 살에 조계종 한마음 선원으로 출가해 25살에 미국 알라스카에 파견돼 현지 사찰 주지를 역임했다. 환속 후 2년 동안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체류하다 귀국했다. 그는 귀국 후 개인 사업, 택시 운전, 및 대리 운전 등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는 18대 대선 개표 이후 4차례에 걸쳐 대선 무효화를 주장하며 단식을 했다. 이번이 5번째 단식이다.

"어떻게 보면 급작스런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일 동안 대선무효를 외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런데 대법원마저 부정선거 재판(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속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로 단식 투쟁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 정휴근씨 국정감사 첫 날인 지난 14일부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대선무효를 외치며, 단식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사 춘몽 정휴근씨.
ⓒ 김철관	관련사진보기

그가 단식 장소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를 선택한 배경이 궁금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법원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일인시위를 하면서 큰 피켓을 들고 대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버스 기사님도 싫어했다. 민폐였다. 그래서 대법원 앞에 고시원을 얻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대리 운전을 나가 고민을 했다. 또다시 단식 투쟁을 하면 고시원비에 매여 단식 투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았다. 어차피 할 단식 투쟁이라면 14일이 국정감사 첫날이고, 여의도 새누리당사는 지난해 12월 27일 1인 시위를 처음 시작한 곳이다. 그래서 1인 시위 마무리도 이곳에서 하고 싶었다."

그는 단식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되더라도 또다시 단식을 결행하겠다고 했다.

"물도 안 먹는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단식 투쟁하다 병원에 실려가 기운을 차리면 또다시 이곳에 와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싶다. 지난 3월 단식보다 의미가 있는 게 민주당도 여의도로 이사 왔고, 여의도가 대한민국 정치의 일번지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많이들 얘기하다시피 한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는 열 번 찍어야 된다는 말이 있다.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옳은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해서 안 된다면 한계 그 이상까지 끝까지 도전해 관철시켜야 한다."

그에게 단식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고 물어봤다.

"나도 단식 투쟁이 힘들어 피하고 싶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엄중하다. 과거 선배님들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했다. 민주주의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이다.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을 말로만 하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하는 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다. 나는 옳은 일에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어 여러분들보다 행복하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뜻이 있는 일에 목숨을 던진다면, 5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대화 춘몽 정휴근씨가 천주교언론지키기모임 이필립 대표와 대회를 하고 있다.
ⓒ 김철관	관련사진보기

 

정휴근씨 18대 대선 무효화 1인 시위 및 단식 투쟁일지

지난 2012년 1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항의해 첫 1인 시위에 나섰다.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14일 동안 새누리당사 앞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해 물도 안 먹는 단식을 하다 쓰러져 보라매 병원으로 후송됐다(1차 단식).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 동안 부산 사상구 문재인 의원 사무소 앞에서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물도 안 먹는 단식을 했다(2차 단식).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44일 동안 서울 세종로 4거리에서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6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45일 동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면 단식을 했다(3차 단식). 8월 5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했다.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16일 동안 서울광장 앞에서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며 단식을 했다(4차단식).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대법원 앞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대선 부정선거 무효를 외치며 물도 안 먹는 단식에 돌입해 17일 현재 4일 째를 맡고 있다(5차 단식).

태그:대선 무효화, 정휴근 태그입력

본문

[리울 김형태의 교육 이야기] <14> 서울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17 오전 10:58:47

 

 

23년 만에 다시 뜻깊은 공휴일로 지정된 567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교육의원인 필자는 서울시의회 72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국어조례)'을 공동 발의하였다. 최다 의원 공동 발의다. 한글(훈민정음)은 우리 겨레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이미 그 독창성과 과학성과 실용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민간은 물론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에서조차 외국어, 외래어와 영문 약어, 영어식 행정용어, 사업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국어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 서울시민에게 올바른 국어 사용의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함이다. 다시 말해 서울시민의 언어와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오늘부터 '스크린 도어'에서 '안전문'으로 바뀝니다" 박원순 시장과 간담회를 끝내고 시청역으로 함께 내려가, 한글 사랑 동아리 회원들과 승강장 안내 방송 변경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를 했다. 이제는 '스크린도어'가 '안전문'으로 바뀐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박원순 시장님, '하이 서울' 말고 '얼씨구절씨구 서울' 어때요?

이명박·오세훈 전임시장 시절, 외국어 남발 사례는 심각했다. 오죽하면 한글단체가 이명박, 오세훈 시장을 '우리말 으뜸 훼방꾼'으로 선정했을까? 예를 들어 "서울의 랜드마크", "하이 서울", "하이 서울 페스티벌", "희망드림콘서트" 등이 대표적이다. '하이'라는 낱말이 세계화, 국제화를 만드는 게 아니다. 서울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세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상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함에도, 그냥 외국어만 갖다 붙이면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이렇게 하자 다른 도시들도 따르기 시작했다. 부산은 '다이나믹 부산', 수원은 '해피 수원', 대구는 '웰빙 대구' 등을 쓰기 시작했다. 수도 서울의 상징성이 이렇게 크다. 그래서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수도 서울답게 우리 말글이 살아 숨 쉬는 서울시가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앞장서서 관련 분야에 더욱 힘써 달라"고 시정질문을 한 것이다.

2년 전 필자는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를테면 강원도 정선의 경우 '아리아리 정선'이라고 한다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이 서울'보다는 '희망 서울'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는 '희망 서울', 또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마음먹으면 바뀐다. 이런 연속성 차원에서 올해에는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일, 한글단체 대표들과 박원순 시장의 오찬 자리에서 필자는 다시 한번 '아리아리 정선'과 '얼쑤 순천'을 예로 들면서, "두레두레 서울",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서울" 등, 좋은 말을 한번 공모해 보시라 제안했다. '두레'는 두레박에서 알 수 있듯 '함께, 같이, 두루 쓴다'는 뜻의 우리말로 '같이의 가치'를 표방한다. 박원순 시장도 "내년 한글날을 목표로, 여전히 서울시청이나 산하기관에서 잘못 쓰고 있는 언어들을 찾아 쉽고 좋은 우리말로 바꿔보는 노력을 하자"고 했다.

지난해 9월 4일, 서울시에서는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 어려운 한자어,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인격 비하 용어 등 어려운 행정용어 877개를 발굴하여 알기 쉽게 바꿔 쓴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에도 계속되어, 지난 6월 18일, '보직(補職)', '시찰(視察)', '엄단(嚴斷)' 등 구시대적이고 권위적 뜻을 담고 있는 행정용어 19개를 우리말로 순화하였고, 또 '인력시장'과 '노점상'과 같이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도 바꿔 부르기로 하였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용어 19개를 선별, 국립국어원 자문과 서울시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한 것이었다. 먼저 순우리말을 활용하되 낯설지 않은 말로 고친다는 원칙에 따라 보직은 '담당업무'나 '맡은 일', 시찰과 엄단은 각각 '현장방문'과 '무겁게 벌함'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인력시장은 '일자리마당', 노점상은 '거리가게'로 바꾸었고, 지하철과 버스의 노약자석, 임산부석 등은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배려석'으로 순화했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로 된 우수관로(雨水管路)는 '빗물관'으로, 첨두시(尖頭時)는 '붐빌 때', 전언통신문(傳言通信文)은 '알림글' 등으로 바꿔 한글세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작업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왕조시대 용어인 '하사(下賜)'와 '계도(啓導)', '치하(致賀)' 등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고, 부득이하게 비슷한 말을 써야 할 경우, 계도는 '예고'나 '일깨움', 치하는 '칭찬' 또는 '격려' 등으로 쓰기로 했다. 그 밖에도 전말(顚末)은 '과정'이나 '경위'로, 기강(紀綱)은 '근무태도'로 바꾸었다.

쉽고 고운 우리말이 펄펄 살아 숨 쉬는 서울이 되어야

지난 7월 23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에서,'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다. 공청회 개최 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들과 조례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조례안을 다듬었고, 이후에도 시민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최대한 조례안에 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국어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함 △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을 정할 때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및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함 △ 국어책임관과 분임국어책임관을 지정·운영함 △ 세종날 기념행사와 한글날 경축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할 때 법인이나 단체의 행사를 지원함 △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서울 토박이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야 함 △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담겨 있다.

필자는 국어교사 출신 의원으로 늘 한글단체와 국어선생님들에게 빚진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자게 생겼다. 진보·보수를 떠나, 기꺼이 공동발의에 동의해 주신 72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올해 567돌을 맞는 한글날을 앞두고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에서는 '우리말 으뜸 지킴이'로 박원순 시장을 선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수도 서울에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상징성 있게 만들어짐에 따라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디딤돌과 지렛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바로 이어서 서울시교육감의 책무를 강조하는 조례안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프랑스 등 몇몇 문화 선진국처럼 모국어 보호와 진흥 정책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기대한다.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우리 말글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아끼고 사랑하겠나.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조지워싱턴호 서해진입은 동북아 긴장격화, 핵전쟁 도발"<北단체>

승인 2013.10.17 10:37:45

본문

[페이스북]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바로 요 그림입니다
편집부 | 등록:2013-10-17 10:20:56 | 최종:2013-10-17 10:44:12

진성준 “사이버사령부, 일과중 댓글 조직적 정황”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고속승진도 주목하고 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16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성준 (민주당 의원) ◇ 정관용 > 국정원에 이어서 이제는 군까지 선거개입 의혹에 휩싸이고 있죠.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 직속인 국방정보본부 산하의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 또 군무원 일부가 선거 관련 댓글을 올렸다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이게 또 보도된 후에 하루사이에 사이에 댓글 400여개가 집단적으로 삭제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진 의원, 안녕하세요?   민주당 진성준 의원   ◆ 진성준 >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 처음에 이 사실을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 진성준 > 당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 정관용 > 군 내부에서의 제보입니까? ◆ 진성준 > 그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정관용 >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올렸다는 거죠? ◆ 진성준 >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지난 국정원의 심리전단의 요원들과 마찬가지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댓글들을 달고 있다, 달았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선거가 끝난 후에 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정황 또 실제적인 물증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드러난 것이죠. ◇ 정관용 > 물증을 확보해 보니까 어디에 어떤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까? ◆ 진성준 > 우선 사이버사령부 소속의 군인이나 군무원들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또 야당을 비판하고 야당 정치인을 종북으로 모는 그런 글들을 리트윗했습니다. 또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도 그런 글들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만화까지 이렇게 게시하고 했던 일들이 적발되었죠. ◇ 정관용 >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또 트위터에 글을 올린 사람 내지는 리트윗한 사람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죠? ◆ 진성준 >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방부에서 흘러나온 얘기에 따르면 국방부도 그들이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임은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정관용 > 원래 사이버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만들어진 거고 뭐하는 곳입니까? ◆ 진성준 > 맨 처음에는 맹아적 형태로 국방부 민심부 산하에 사이버심리전과라고 하는 자그마한 조직으로 있었는데. 그게 2004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한 6년 지나서 2010년에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에 사이버사령부로 만들어졌다가 그 뒤에 2011년에는 국방부장관 직할부대로 사이버사령부로 독립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 정관용 > 뭐하는 곳이에요? 대북심리전 이런 것 하는 데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진성준 > 우선 북한의 사이버요원들이 벌이는 해킹 등 사이버전투에 대응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동시에 인터넷 등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심리전에도 대응을 하는 곳이죠. ◇ 정관용 > 꼭 있어야 하기는 하겠네요. 북한에서 대단히 많은 사이버요원들을 만들어서 우리해킹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리고 여기 소속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활동의 블로그나 트윗 활동은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선거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글들을 남겼다 이거로군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군인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차 군 지휘부에 의해서도 군인복무규율에 의해서도 계속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강조되어 왔어요. 그래서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글들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서는 절대로 안 되죠. ◇ 정관용 > 얼마 전에는 대통령을 비방하는 그런 트윗을 올린 군인이 직위 해제된 그런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유죄판결도 받고 그랬죠. ◇ 정관용 > 지금 국방부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자마자 장관이 직접 나서서 진상조사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래서 지금 이게 개인적 차원의 활동이냐 아니면 조직적으로 지시가 있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할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 저희들은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 같다라고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사이버사령부도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보안성과 밀행성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드러나지 않고 비밀이 지켜지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따라서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정황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도 있습니다. ◇ 정관용 > 어떤 정황이죠? ◆ 진성준 >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12년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작년 7, 8월 두 달 동안 사이버사령부 소속의 군무원이 약 80여 명이 집중적으로 채용돼서 늘어납니다. 그 전에만 해도 10여 명 또 그 전전해에만 해도 10여 명 정도 증원이 되어 왔는데. 선거가 있는 2012년도에 80여 명이 늘어나거든요. 이거 왜 그랬는가 여기에서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 사이버사령관을 역임했던 연제욱 지금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있죠. 그분이 매우 이례적으로 승진을 해요. 고속승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 어떻게 승진을 했는데요? ◆ 진성준 > 2011년 11월달에 임기제 진급을 합니다, 준장으로. 별 하나 진급을 했는데 그렇게 진급을 해서 사이버사령관을 맡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도에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을 대폭 증원하고 사이버사령부에 집중적인 댓글이 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2011년 11월까지 재직을 하다가 1년 만에 다시 소장으로 진급을 해서. ◇ 정관용 > 별 두 개로? ◆ 진성준 > 네. 국방부 정책기획반으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참여하고 또 마침내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까지 영전을 하죠. 이런 과정들이 사이버사령부의 어떤 조직적인 대선개입과 무관치 않다. 그런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 강한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로 지금 소개하신 거고. 그 군인이나 군무원들이 올린 댓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군인이나 군무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정관용 > 모두 몇 명을 확인하셨나요? 그렇게 확인된 사안은? ◆ 진성준 > 현재까지는 4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 혹시 그 4명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블로그에 올린 글 등등을 다 확보하셨을 것 아니에요?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그게 업무시간에 올려진 건지 아니면 올린 장소가 어디 군부대 내부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는 조사가 아직 안 됩니까? ◆ 진성준 > 네, 일단 글을 올린 시점은 일과시간에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 정관용 > 시간은 확인이 되는데. ◆ 진성준 > 다만 이들이 일과시간 외에 퇴근시간 이후에도 그런 글을 달은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일과시간 전후 다 있다 이런 말이군요. ◆ 진성준 > 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될 것은 군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묻습니다.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괜찮냐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볼 때 이들은 야간에도 작업들을 해 왔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요. ◇ 정관용 > 글쎄요. 그런데 북의 사이버공격에 대응을 하려면 야간근무도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의심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 진성준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과시간이라고 해서 꼭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글이 달려야 조직적으로 달은 것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 정관용 > 알겠습니다. 글이 올라온 장소는 아직 확보를 못하셨고? ◆ 진성준 > 장소는 IP추적 등을 해 봅니다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도 사이버사령관을 상대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이버사령관은 분명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술적 방식으로 IP방식을 회피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 그리고 하루사이에 한 400여 개가 삭제됐다, 그것도 확인된 사항이죠?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 누가 삭제했는지는 그건 아직은 모르는 상태고? ◆ 진성준 > 아직은 모르는데 이게 묘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서 공개된 글들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줬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글들만 삭제를 한 겁니다. 특히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 그러니까 고구려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의 블로그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블로그에 있는 글들 가운데, 500수십 건의 글들을 달았는데 그 중에 400여 건을 삭제를 합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우선 명확한 진상파악이 우선 일 텐데.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마지막 한 말씀? ◆ 진성준 > 이거는 국정감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 당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이게 국정감사만을 가지고는 진상이 다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의 직할부대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하겠는가 근본적인 의심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민간의 검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검찰에도 맡길 수가 없고 군 검찰은 수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면 결국 특검으로 가야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알겠습니다. 일단의 또 국방부가 어떤 조사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군요. ◆ 진성준 > 네. ◇ 정관용 > 고맙습니다. ◆ 진성준 > 네. ◇ 정관용 >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본문

인터넷에 공개해놓고 '1011부대'(사이버사령부)가 군사기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정치댓글 의혹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와 새누리당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증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국정감사가 있기 전에 민주당과 한겨레 신문사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댓글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아이디와 명단의 신원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것은 군사비밀이다.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나온 옥도경 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그건 군사비밀이다. 북한이 알면 이용한다>라고 말하며, 정보공개와 답변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군사비밀'이며, '북한이 알면 큰일 난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은 정치적인 답변과 변명에 불과합니다. 진짜 보안이 얼마나 줄줄 새고 있는지 아이엠피터가 조사해봤습니다.

'1011부대원 명단, 자기들이 공고해놓고'

사이버사령부를 부르는 말은 '1011부대'입니다. 그런데 '1011부대'라는 명칭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1011부대 군무원의 연령제한은 만 53세 이하로 (6.7급 상당) 취업난에 허덕이거나 취업연령이 넘은 재취업 준비생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공무원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는 직원 명단은 군사비밀이라고 했지만, 사실 일부 명단은 국방부와 1011부대 사령관이 스스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6월에 발표된 1011부대,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특별채용 합격자 명단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보안상 최종합격자 명단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원본에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합격자 명단은 개인이 올린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1011부대가 직접 만든 공고문으로 인터넷에 아직도 올려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보안, 그것도 군의 사이버보안을 책임진 사이버사령부에서 합격자 명단을 개별적으로 통보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버젓이 명단이 올려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대한민국 사이버보안을 총괄하는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시설관련 군무원도 있지만, 군사정보 5급과 같은 고위 군무원 명단에 나온 사람을 만약 북한이 포섭한다면 엄청난 정보유출이나 보안상의 허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군사비밀 운운하면서 저런 식의 보안유출을 스스로 하고 있는 사이버사령부를 보면, 과연 저들이 대한민국 사이버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방부와 1011부대 사령관은 보안유출로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군사정보들'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 정보를 빼내고 있으니,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정보는 유머사이트의 게시판 댓글이나 트위터를 통한 사상논쟁이 아닙니다. 진짜 전쟁이 났을 경우 필요한 군사정보입니다.

예전에는 간첩들이 남파되어 군부대를 사진 촬영하고, 그 정보를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북한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하면 군사정보를 쉽게 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엠피터는 1011부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1011부대가 스스로 그들의 주소를 군무원 채용 공고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대에 들어오는 편지와 우편물등은 사서함을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대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고, 우편물에 폭탄이나 어떤 위험물이 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11부대는 떳떳하게 자신들의 주소를 인터넷에 스스로 공개해놓고 우편물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1011부대가 친절하게 알려준 주소를 가지고 위성지도로 부대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는 국방부와 1011부대의 위치가 산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구글어스를 보면 건물의 위치와 도로가 3D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이 나서 국방부를 타격할 때 저 위성지도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타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전쟁 초기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방부가 초기에 타격이나 요격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대구11전투비행단,국군기무사령부,논산훈련소 등의 위성사진이 구글어스와 네이버 지도에 고스란히 올려져 있습니다.

군사시설에 대한 위치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위성 및 항공사진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최고 2급 군사비밀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고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급 군사비밀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이 정도 정보노출조차 막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과 진짜 군사비밀이 줄줄 새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진짜 안보는 댓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보수세력,조중동은 국정원 심리전단이나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활약을 국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타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직과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서 그런지 10월 17일 오늘자 조선일보과 중앙일보 지면에는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 기사를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아일보는 한술 더 떠서 <미 대북심리전 요원 내년 한미훈련 뛴다>라는 기사를 1면에 배치, 대북심리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실사격 사진을 1면에 실어 놓으면서 군사 안보를 생각하는 시늉을 하는 이들이 진짜 군사보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인터넷을 통해 군사기밀이 총 1,798개가 유출됐는데, 사이버사령부 창설 첫해인 2010년에 1,730개의 자료가 무더기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됐지만, 이들의 역할이 엉망이었음을 보여주고, 진짜 군사기밀과 군사보안,사이버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안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자신들의 장비가 1011부대 (사이버사령부)에 납품됐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사이버사령부에 있는 저 장비를 구매하여 취약점을 캐내 사이버사령부를 공격하거나 군사보안 시설을 해킹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아이엠피터는 군사보안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블로거의 눈으로 살펴봐도 지금 대한민국 사이버안보는 너무 허술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는 대북심리전을 운운하며 댓글작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보는 댓글로 '종북 척결'을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군사보안은 내팽개치고 댓글에 매달린 대한민국 정보기관들을 보고 있노라면, 왜 매번 북한의 해킹공격에 늘 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전쟁위협을 막아내는 군사보안이 아니라 댓글작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짜 안보장사꾼들에게 분노의 화살을 한 번쯤은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미 연방정부 폐쇄와 채무노예화

이채언 교수

기사입력: 2013/10/17 [06: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민간에서는 채무상환이 제대로 안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강제로 상환 받지만 주권국가가 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지난번 IMF사태에서 겪었듯이 공적인 국제금융기구인 IMF나 WB가 나서서 우선 급한 돈부터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한국에서의 몇 가지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금융의 완전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요구한다. 여태까지 유지해온 금융적 채권을 이제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 소유지배로 전환해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금이나 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런 조치들은 주권국가라면 언제라도 폐기해 예전처럼 되돌릴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인 IMF나 WB에 대해 채무상환을 완료해야만 법리상 가능하다. 그런데 초기에 용인해버린 바로 그런 조치들 즉, 민영화와 금융개방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채무상환능력 그 자체를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이를 ‘채무노예화’라고 부른다.   ▲ 미 연방정부 폐쇄조치가 결국 시행되었다. © 이창기 기자, 진보정치 사진제공 연방정부 폐쇄도 ‘채무노예화’ 조치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도 바로 그런 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은 금융개방은 물론이고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이미 고도로 진전돼 있다. 마지막 남은 국가의 자율권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본계급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양면성을 띄고 있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엔 선거공영제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선거비용을 정치후보 개인이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 결국 후원금에 의존해야 하는데 음으로나 양으로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의 의사에 의해 정치인들이 통제돼야 하는 꼭두각시 신세로 미국정치가 전락해버릴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는 누구라도 대중의 지지만 많이 획득하면 정치자금이 없어도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금이 적은 사람은 대중적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대신한다. 그래서 성공하면 쉽게 자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 마침 미국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유색인들의 지지에 힘입어 오바마가 적은 선거자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방정부 자체를 채무노예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국가가 자본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된다. 미국 연방정부를 어떻게 채무노예로 만들 것인가? 개인채무자를 자발적 노예화로 유도할 경우에도 인간으로서 생존 자체를 곤란하게 만들어 자주적 인간으로서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 듯이 연방정부도 국가로서 기능 자체를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자발적 노예화를 유도한다. 개인채무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봉급의 절반 나중에는 1/3만 남기고 전액 몰수하듯이 연방정부에 대해서도 2년 전부터 최소한의 정부기능을 위한 임시예산만 인정해주었다가 이번에는 임시예산 자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2년 전부터 국가채무의 최고한도를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디 빌려 쓸 수도 없다. 임시예산이라도 통과시키려면 금년부터 예정된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지출을 없었던 일로 돌리든가 아니면 절반으로라도 줄이고 그 대신 기존의 사회보험비용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가 극한에까지 가면 두 가지 선택 밖에 안 남는다. ‘배 째라!’가 아니면 ‘자발적 노예화’다. 지금 오바마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 ‘배 째라!’로 버티고 있다. 만약 이대로 계속 나가면 미국 연방정부는 이제 사라진다. 달러화 불신 고조… 달러체제의 종말 한 가지 희망은 미국 연방정부가 사라질 경우에 발생하는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이 감히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다. 세계금융시장은 미국 국채금리를 표준으로 삼아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과 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근간이 무너지면 세계금융시장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지고 가까운 시간 안에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이런 위험부담을 공화당이 하겠느냐’고 믿는 것이다. 물론 공화당 정치인 개개인들을 보면 그런 무모한 도박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인과 후원인 간의 관계는 마피아조직과 같아서 자신의 정치자금후원자보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우선하면 그 길로 그는 더 이상 정치적 후원을 받지 못해 정치생명이 끝난다. 그렇다고 정치후원자의 의사에 충실하면 미국의 연방정부를 붕괴시킨 사람들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덮어쓸 수밖에 없다. 조직의 보스에게 충성을 바친 대가로 이제는 사분오열로 찢겨진 미국의 어느 한 분단국가에 소속되어 거기서 정치생명을 이어갈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에 달려 있다. 요행히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높이는 데 양당이 합의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문제해결을 잠시 뒤로 미루어 놓았을 뿐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적 불신은 이제 돌이키기 어렵게 됐다. 이미 죽어있던 달러체제를 이번 일로 인해 관 속에 넣어 아예 뚜껑에 못 박은 셈이 됐다. 세 가지 요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적 신인정도를 테스트해 본 적이 있다. 은근 슬쩍 미국 달러의 양적 완화를 조기에 축소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출해 본 것이다. 9월부터 달러의 양적완화가 축소된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매달 발행되는 달러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9월에 시작될 것이라는 언질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런 경우는 다른 어느 자산보다 위험부담이 적은 미국국채나 달러현금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는데 이번에는 두 경우를 한꺼번에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치가 유로화 가치에 비해 올라간 적이 없다. 자산보유 방식이 미국국채나 달러현금 쪽으로 쏠리지 않았던 것이다. 보통 그런 소문이 나면 국채가격을 상승시켜 국채금리가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가지 소문이 동시에 생겨나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오히려 줄곧 상승추세에 있었다. 미국이 국제정치놀음이나 달러발행놀음으로 이자율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과 일본 및 유럽의 은행들뿐만 아니라 미국 거대은행들조차도 미국국채를 헐값에 처분해 왔었는데 그 추세가 전혀 흔들림 없이 지속된 것이다. 그러나 쓸데없이 미국달러에 대한 신인을 테스트하다가 이번에는 더 큰 것을 잃게 되었다. 미국·영국·프랑스 3국에 의한 시리아 공격은 애초부터 공격의사도 없으면서 언론에 발표했다. 처음에는 미국 의회가 시리아공격을 반대하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의회로부터의 승인을 받아 공격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러시아의 중재를 요청했다. 덕분에 국제분쟁의 조정자로서의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만 더 높여주었고 그 대신 미국은 동맹국과의 신뢰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국가이익만 챙긴다는 불신을 이스라엘 같은 동맹국들로부터 받게 됐다.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셧-다운됐다. 지난 17일의 연방정부 부채한도가 수정된다 하더라도 미국정부와 미국달러에 대한 불신은 결정적으로 깨어져 버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유럽, 일본 등이 공공연하게 달러체제에서 이탈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세계경제는 이제 둘로 쪼개진다. 달러중심체제에 아직 남아있을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로.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생산관계나 교환관계만으로는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 채권-채무관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야 적대적 관계로 발전한다.✍ <진보정치 629호> 관련기사 노동자 투쟁..정말 국민행복시대인가?   갈수록 피동에 빠지는 미국   나라빚에 허리 휘는 국민   인도 마힌드라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의미와 쟁점

본문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야당을 비판하며,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이버사령부 국내정치 댓글작업 주장에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 (정치개입)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다시 말하면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새누리당이 주장처럼 과연 사이버사령부의 국내정치 댓글작업이 없었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 갑자기 삭제된 사이버사령부 운영 블로그'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은 네이버 블로그 <고구려의 군사자료실 (아이디 hungsig2002)>에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글 3건, 제주해군기지 2건, 종북,좌파 관련 글 15건 등 직간접적인 국내정치 관련 글 수백 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와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있자, 갑자기 수백 건의 블로그 글이 10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새벽까지 비공개 내지는 삭제되고 있습니다.

 

삭제된 글 중에는 투표시간 연장이 야당의 정치적인 쇼라고 주장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임수경 민주당 의원과 탈북자간의 논란을 빗댄 '종북논란 만화'도 삭제됐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불렀던 김광진 민주당 의원을 비난한 만화또한 현재는 삭제된 상황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고구려의 군사자료실 (아이디 hungsig2002)>블로그에서는 민주당과 친북 인사 등을 비난했던 글 535건 가운데 현재 388건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글은 '나쁜 콜레스테롤 녹이는 ‘쫄깃한 삼형제’ ,'별똥별 보며 소원비세요','미술관 바캉스' 등의 글과 북한 관련 글, 군대 홍보용 글만이 남아 있습니다.

' 사이버사령부의 새로운 블로그를 찾아내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운영했던 <고구려의 군사자료실>이 삭제되고 있지만, 아이엠피터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블로그를 찾아 냈습니다.

 

네이버블로그 <그림자 (미륵불 dmltjr0121)>를 운영했던 블로거도 현재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운영했던 블로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륵불이라는 요원은 지난 대선 기간이었던 2012년 11월에 <북한의 노골적 대선개입>이라는 관련 글을 계속 올렸으며, 백선엽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렀던 김광진 의원을 향해 <김광진은 변태>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미륵불은 블로그에서 북한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유신독자재의 후예'(맞춤법 틀림)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난하는 좌파세력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단지 박근혜 후보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주장했다고 이것이 좌파이자 종북이며 북한과 연계된 세력으로 북한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거개입과 국내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이버사령부 소속 미륵불이라는 블로그도 지난 국정원 운영 블로그처럼 조만간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운영 블로그를 아이엠피터가 찾아내고 캡쳐했지만, 며칠 사이 모두 블로그가 삭제됐었다)

[정치] - 정치블로거 '국정원 의심 블로그' 찾아내다

' 트위터에서 공작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SNS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 전파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언론이 받아쓰기만을 하자, 시민들이 SNS를 통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참여가 많아졌습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는 국내 권력을 비판하고 진실을 찾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있는 SNS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 개입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트위터 아이디 <광무제(@coogi1113)>는 총선 때 군이 장병들에게 '종북 야당 찍지 마라'강요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빨갱이 언론사'라고 지칭하면서 총선,대선 관련 글과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트위터 아이디 <Zlrun(@ekfflal)>는 대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선거 홍보물에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 있네.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고>라는 글을 RT하거나 문재인 후보가 토론회 도중 코를 푼 사실을 <비염?ㅋㅋ>이라고 조롱하는 식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안철수, 이정희 대표도 지속적해서 비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자신들의 트위터 아이디가 거론되자 갑자기 사이버사령부 요원 <광무제>의 트위터 글 100여건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Zlrun>의 트위터 글도 일부 삭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트위터 계정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계정들이 RT했던 원본 글의 트위터 계정과 연동된 트위터 계정들을 살펴보면 사이버사령부의 국내정치 개입 댓글공작의 규모와 불법성이 계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이버사령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댓글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댓글공작 개입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이버사령부 요원 미륵불은 북한이 대선개입을 위해 400명의 요원을 중국 심양에 파견해 대선 개입 공작활동을 하고 있다는 글 등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무려 10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대선개입 공작활동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북한이 대선에 개입했다면 당연히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는 그런 북한의 활동이 있었다고만 주장하지, 그들의 실체를 밝혀내지도 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력과 직무유기를 하는 사이버사령부가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북한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의 권력 쟁취과 권력 유지만을 위해 댓글을 다는 일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게 사이버사령부의 임무가 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나 문제가 터지면 '개인적으로 올린 글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파헤치다 보면 그 뒤에는 엄청난 국가권력의 비호와 정치 공작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를 동원해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이 고작 국내정치에 개입하여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국민을 '빨갱이'로 몰고 시민의 입과 자유를 억압하여 공포정치를 하려고 했던 공작활동이었습니다.

진짜 정보전과 사이버테러는 매번 당하면서 그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고작 시민을 괴롭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존재 가치가 국가 권력을 동원한 민주주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 광무제는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는지도 망각하고, 오히려 아동 성폭행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두 적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이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