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133]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한국을 파헤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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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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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2/27 [01: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편집자 주: 편집자의 여러 사정으로 보름 전에 보내온 유태영 박사의 글을 이제야 편집 소개하게 된 점 필자와 독자 모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제 때 편집해 올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통일운동은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찾는 민중들의 투쟁, 지금은 민중이 통일을 주도할 때 로마제국의 네로왕은 죽었어도 로마의 시민운동은 꺼지지 않고 끝까지 싸워 최후의 승리를 쟁취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재자 박정희는 죽었어도 한국 민중의 민주화 투쟁은 죽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죽은 박정희 유신 망령이 되살아났다. 되살아난 망령이 박근혜정부 속에 들어가 그 전처럼 맹렬히 날뛰고 있다. 되살아난 망령이 날뛰면서 기세를 부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다 더 사나운 가시가 되어 민중의 가슴을 찔러 아픔의 고통을 주고 있다. 하지만 민중은 그 아픔의 고통에 좌절하지 않는다. 그 가시의 고통이 오히려 촛불과 등불이 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중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반통일 종북몰이 폭풍이 돌개바람처럼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까지 사정없이 불어 닥쳐오고 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폭풍이 불어 닥쳐오는 것을 뉴스로 전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민중들은 한반도를 휩쓸고 있는 폭풍의 근원지가 바로 태평양 건너 미국인 것을 직감하고 있다. 오늘 박근혜정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가 극도로 부패하였던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연결되는 군부독재정권들과 직결되는 반민족 반통일적인 역사적 죄악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이 민간정부의 대통령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면서 이명박은 사실상 첫 민간정부였던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그 전의 군부독재정권들과 같은 뿌리를 공유한다고 자랑스럽게 자기 스스로 주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박근혜정권의 정치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현주소가 변경되어 태평양 건너 미국의 직할 행정구역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정말로 박근혜정부는 정권의 뿌리를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두고 있다. 그로 인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중들은 더 이상 박근혜정권 굴종하지 말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겠다. 민족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민중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민중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다. 저기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인다. 겸손한자들, 대담한자들, 젊은이 늙은이들, 건강한자와 병약한 자들, 부자들과 빈손 들고 있는 빈민들, 배운 것 많은 지식인들과 노동자 농민들, 학생들과 그리고 깨어있는 종교인들, 양심적 대기업가들과 헌신적인 회사의 노무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민족통일운동에 나서야할 모든 사람들이며 그들이 민중들이다. 민중의 생동하는 역사적 위력을 발휘하여 기적을 창조한 역사적 기록이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3.1운동과 4.19혁명이었으며 또 5.18광주항쟁의 역사이다. 그리고 미선, 효순 촛불시위에서 타오른 자주의 찬란한 염원도 얼마 전 일이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미래가 너무 어둡고 무섭기 때문에 생각하기조차 꺼려하는 나약한 일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민족의 통일문제를 한갓 거추장스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일부 기득권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면상 제한으로 그 많은 정의로운 민중항쟁의 애국적인 봉기와 투쟁에 동참하여 구름처럼, 파도처럼 달려나온 사람들의 놀라운 기록들을 여기에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의 정의로운 통일운동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이적행위>란 도대체 무엇인가? 박근혜정권이 등장하여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적행위>이다. 박근혜정부의 정치행태를 반대하여 바른 소리를 하면 <이적행위>가 되어 기소된다. 이것이 박근혜정권이 시작한지 아직 1년도 못되는 오늘에 있어서 반통일주의가 득세하여 일반 민중을 향하여 강압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것이 남녘의 현실이다. 박근혜정부는 말로는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실제적인 정치행태를 지켜보면 극히 사소한 반대되는 의견도 무조건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폭넓은 정치적 포섭력이 있어야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일방통행적이며 분렬을 조장하는 통치행태를 집권 초기부터 줄곧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정치행태를 비판하기만 하면 곧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행위>로 기소된다.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또 군부출신 고위층 정치인들의 비리를 폭로하기만하면 박근혜정권에 <이적행위>로 기소당해 법정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 박근혜정권에 매수된 제도권 언론들은 민중의 외침을 반국가적 <이적행위>라고 곧 기사화하여 뉴스로 보도하여 민심을 반통일과 반공주의로 오도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미군철수를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정권하에서 어느 정치인들이나 또 누구든지 미군철수를 주장하기만 하면 이것이 곧 북한을 지지하는 <이적행위>로 규탄하고 기소한다. 이것이 도대체 온전한 정권인가? 민중이 외치는 소리는 사회정의와 민족통일을 갈망하는 자생적 순수한 애국적인 소리들이다. 이 소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순수한 민족의 소리이며 통일을 소망하는 민중의 본능적인 애국적 외침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이와 같이 순수한 민중의 소리와 외침을 오히려 찌르는 가시 중의 가시로 여기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행위>로 마구 규정하면서 민중을 사정없이 탄압하고 있다. 박정희 유신정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수만 명의 양심수들이 그들의 집주소가 감옥으로 바뀌는 비극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에 대하여 어김없이 주어지는 죄명은 <이적행위>이다. 오늘도 8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이병진님을 비롯하여 이규재, 이경원, 노수희님 그리고 이름을 일일이 기록할 수 없는 수백 명의 양심수들이 오직 <이적행위>라는 죄명으로 옥고를 치루고 있다. 참으로 그들을 생각하면 나의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이적행위>란 도대체 무엇인가? 박근혜정부가 규정하는 <이적행위>는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이적행위로 붙일 수 있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된다. 그럼으로 박근혜정부의 마음에 맞게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되고 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 바로 박근혜정부의 <이적행위>이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이적행위>에 있어서 자가당착적인 모순 중의 모순에 대하여 지면상 제한으로 꼭 세 가지만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ㄱ. 박근혜정부 정권 초기에 제1호에 해당하는 매우 특이한 <이적행위>가 발생했다. 이 특이한 사건은 바로 윤창중의 성폭행사건이었다. 박근혜정부 여성 대통령의 첫 번째 미국방문 대변인으로서 동행한 박대통령의 최고의 측근자 유창중 대변인은 박근혜가 미 국회에서 연설을 시작하기 바로 4시간 전에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윤창중의 성폭행에 대한 특별 뉴스가 세계적으로 즉시 보도되고 있었다. 윤창중의 성범죄 행위는 박근혜정부가 그렇게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적행위> 중 최고의 범죄 제1호에 해당하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적행위였다. 유창중의 <이적행위>는 한국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게 한 전무후무한 대통령 최고 측근자의 성범죄 <이적행위>였던 것이다. 윤창중에 대하여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전해지고 있다. 윤창중은 2011년 11월 23일에 군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교양 강사로서 강연을 했는데 그의 강연 재목이 <친북 좌파세력의 실상>이라는 제목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종북몰이>와 <이적행위>정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윤창중의 강연이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범죄자 윤창중의 <이적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박근혜정부의 처리방법은 윤창중의 <이적행위>에 대하여 놀랍게도 하등의 처벌도 없이 그저 오리무중 유야무야 끝내버렸다. 박근혜정부 자신이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ㄴ. 국가의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가의 명에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창피스러운 중대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 수사에 공정해야 하는 법원들과 경찰이 모두 다 하나 같이 은폐 축소하여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위신과 명예를 완전히 추락시켰으며 세계적으로 우익이나 좌익 할 것 없는 모든 나라에게 <이적행위>를 한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비밀을 생명처럼 지키는 비밀중에서 가장 큰 비밀은 대통령 정상회의 회담록이다. 그런데 이 최고의 비밀인 NLL에 관련된 대통령 회담문건을 그것도 조작하여 국정원이 스스로 공개했다. 한국의 국정원은 이중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또 국정원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모한 사실까지 폭로되어 3중적인 <이적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한국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적행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을만 박근혜정부는 전혀 처벌하지 않았다. 진실을 국민에게 바로 전해야 하는 한국의 언론들도 역시 범죄행위를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민중들은 크게 분노한다.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국정원의 부정선거 조작으로 인하여 조성되고 악화된 정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노린 것이 바로 박근혜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념논쟁>이다. <이념논쟁>은 박근혜가 당면하고 있는 태산 같은 난제의 회피용 핑계거리다. 박근혜정부는 유신의 잔재인 <이념논쟁>을 이용하여 국론을 분렬시킴과 동시에 그 틈을 타서 통합진보당을 희생양으로 삼는 <종북몰이공세>를 함께 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고위급 참모들은 남재준과 김기춘을 비롯하여 모두 다 군부출신들이다. 이 군부출신 각료들이 통합진보당을 축출하기 위하여 음모를 조작하고 그들이 실제로 법집행자들이 되고 있다. 군인들이 통합진보당을 제일 무서워하고 있다. ㄷ. 박근혜정부는 또 다른 <종북몰이> 사건을 조작하여 국론 분렬을 이르키고 있다.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 두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친북발언>을 문제로 삼는 정치적 공략이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북한방문을 문제 삼는 사상논쟁이며 잃어버린 10년의 <종북주의> <이적행위>론쟁의 연속이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때 부터 그 후에 수 없이 많은 사람 들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들 중에 북한에서 이른바 <친북발언>을 제일 많이 한 인사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북한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친북발언>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로 정주영이었다고 한다. 이런 말은 그 때 당시 A기자의 방북기행문에 나타나 있다. 또 다른 소식에 의하면 이후락이 새벽에 김일성 주석을 방문하여 매우 적극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대화중에서 <친북발언>을 거침없이 많이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자신이 북한을 방문하여 극진한 귀빈의 대우를 받으면서 많은 말을 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에게 방문에 있었던 대화 내용들을 숨김없이 밝혀야만 정당하다. 그래야만 박근혜정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당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의 모순된 정치행태이다. 어쨌든 그 많은 방북인사들 모두 다 고인들이 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그들 명사들의 옛 방북 사적들을 들추어 내여 불공정하고 악의적인 트집으로 <종북주의>와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은 역사를 역행하는 극히 불경스러운 일이다. 이와 같은 박근혜정부의 정치행태야 말로 하나도 가감이 없이 박정희의 유신정치음모의 수단과 방법을 그대임이 그대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부가 쓰레기 같이 부패한 정권을 붙들고 독재를 고집하면서 이념논쟁을 펴면 펼수록 박근혜정부 자신이 나라를 망치는 <이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가장 훌륭하고 진실된 애국적인 사람들은 바로 무명의 민중들이다.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정치철학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게 이러한 귀중한 정치철학이 전혀 없는 것이 크나큰 불행이다. 이것은 바로 오늘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비극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악덕 공안정국은 어디로 가는가 박근혜정부 악덕 공안정국이란 무엇인가? 박근혜 악덕정부는 <나는 말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선전하여 박정희의 죽음을 애국적 죽음인양 <말잔치>를 펼쳐놓고 뒤에서는 모든 주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부정선거를 저질러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오늘 속임 당한 유권자들이 박근혜정부의 말잔치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책임에 대한 응답 대신 오히려 대공안정국을 조성해 놓고 유권자들의 눈빛과 얼굴에 무덤같은 반응으로 억압적인 나라 질서만을 강요하고 있다. 국가안전과 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사상논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종북 몰이>와 <이적행의> 소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의 악덕 공안정국의 실상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박정희는 장기집권의 정권을 탈취했다. 그런데 2012년 12월에 박근혜정부는 아버지의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광법위하게 국가기관을 이용한 부정선거로 이명박근혜정부로 연결되는 정권을 창출하는데 성공했다. 박근혜정부가 대통령으로 집권을 시작한지 겨우 9개월이 되는 오늘에 있어 그녀가 저지른 신공안정국의 민중탄압은 이루다 형언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가 파국에 이르고 있다. 오죽하면 학계와 종교인들과 지성인들 그리고 일반 민중의 여론이 총동원하여 집권말기의 현상이라고 논평을 하고 있겠는가? 박근혜정부의 악덕공안정국이 어디로 가는가, 중요한 요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ㄱ. 박근혜정부는 집권초기의 복잡한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하여 박근혜정부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두 얼굴이라고 언론들은 분석 보도하고 있다. 물론 박근혜정부의 진짜 마음과 정신을 반영한 얼굴은 철두철미 오직 하나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박근혜정부가 죽어도 박정희의 정신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는 한국이 망할지라도 미국과 일본을 놓지 않는 정신에는 변함이 없다. ㄴ.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조작과 부정선거 사건이 백일하에 들어났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 사건을 수사하고 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은 잘도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얼빠진 생각이다. 일부 야권은 고양이에게 고기덩어리를 맡겨 놓는 것과 같은 이른바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보기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하지만 어쨌든 원내에서 야당들이 합심하여 투쟁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순진한 민중들은 그래도 야당들을 지원할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투쟁하는 방식이 이른바 민주주의 형식이기 때문에 야당원들이 일심 단결하여 투쟁하는 모습을 어쨌든 매우 중요하다. ㄷ. 박근혜정부를 퇴진시키고 국정원을 폐지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가게 하고 박정희를 총으로 쓰러뜨린 역사는 무엇을 뜻하는가! 박창신 캐톨릭 신부가 혜성처럼 등장했다.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사제 이름이다. 하지만 박창신 신부님의 진언을 한 사제의 정신으로만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명동 성당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양심의 불길이 오늘 민중항쟁의 역사를 전개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 때가 곧 올 것이며 그 때가 되면 민중항쟁의 불길 분명히 되살아 날것이다. 이에 당황한 박근혜는 박창신 사제의 발언들을 왜곡하여 불순분자로 못 박고 있다. 박근헤 정권은 벌서 박창신 사제의 근본정신을 일부러 왜곡하고 박창신 사제의 말꼬리를 잡고 이념노쟁과 친북논쟁으로 전환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완전히 왜곡하여 박창신 사제의 연평도 발언의 말꼬리를 잡는 것을 보면 오히려 연평도 사건 자체의 진위까지 의심을 품게 한다.. ㄹ. 캐톨릭 사제단이 박근혜정부 정권에 대하여 항쟁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와 기독교도 합세하여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정권 출범 불과 9개월에 벌써 이려한 현상이 발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국정원 선거개입조작사건이 원천적으로 너무나도 엄청난 반민주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온 나라와 민중들에게 견딜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사필귀정이라는 하늘의 뜻이 민중들의 마음을 요동치도록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조계종 스님 700여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여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주장했는데 곧 1,000명을 돌파하여 전국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는 찌들은 악성 보수꼴통으로 반북반통일 세력이다. 순복교회와 악명 높은 이명박의 소망교회를 비롯하여 박근혜정부를 지지하는 교회들의 논리가 온 나라에 꽉 차 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은 개신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발동을 걸기 시작했다. 12월 16일부터 25일 까지 서울광장에서 <박근혜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금식기도 모임을 열 예정이라고 정태호 목사는 발표 했다. 매마른 사막에서 생명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소망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깊이 잠든 사자 같은 한국의 개신교가 케톨릭과 불교의 뒤를 따라 벌떡 일어나는 날이 드디어 가까워지고 있음이 확실해 보인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혁명적인 재생의 생명력은 오직 최후의 암흑의 때에만 그 속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 때가 닦아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한국이다. 오늘 한국의 박근혜정부의 때는 어떤 때인가? 박근혜정부의 때는 바로 기독교의 새로운 생명력이 터져나와야만할 때이다. 그럼으로 한국에서 불교와 캐톨릭 그리고 개신교가 함께 봉기하여 터져 나오는 것은 바로 박근혜정부를 퇴진시키기 위한 운동인 것이 분명하다. 종교들의 궐기는 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의미 깊은 역사적인 사변이 될 것이다. ㅁ. 2013년 11월 24일에 이란-미국 사이에 잠정적 협상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두 나라 협상의 이유와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란과 미국은 상호 아전인수격으로 상이한 주장과 해석을 난발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 잠정적 협상은 맺은데 대하여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는 분노하여 강하게 반대를 했다. 하지만 미국은 반대를 무시하고 이란과 협상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잠정협정을 강행했는데 뒤에 숨어 있는 미국-이란 사이에 이해타산이 매우 복잡하다. 지면상 제한으로 이란-미국 잠정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속셈이 무엇인지 그 복잡 속셈의 모순에 대하여 극히 간략한 분석을 시도한다. 가. 이란-미국의 잠정협정체결의 성공은 두 나라사이에 최소 3차의 극비의 비밀접촉의 결과이었다. 본래 미국은 비밀접촉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나라이다. 박근혜정부는 조선-미국 두 나라 사이에 혹시 있을 비밀회담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으로 박근혜정부의 신경과민은 이란-미국의 비밀접촉처럼 분명히 조선-미국 두 나라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접촉이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판단하여 박든혜는 피해망상증으로 우려와 불안과 공포심으로 신경과민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하여 미국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은 주장하기를 <처음부터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오바마는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은 이를 부인하면서 상호 모순이 내포되고 있는 발언을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사실이 박근혜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다.박근혜정부의 공포심은 조선-미국 비밀협상의 가능성 때문만 아니라 6자회담 재개를 통하여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양보하게 될 것을 미리부터 예상하면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국제정세와 중동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동향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으로 미국에 더욱 더 매달리는 이른바 대북안보정책은 무엇인가? 첫째 박근혜는 북한의 핵 포기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강경한 경제봉쇄를 계속할 것을 박근혜정부는 주장한다. 셋째 한미공조를 영속적으로 견고히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네째 북한을 민족공동체로 인정하지 않고 적으로 여기고 북한 전멸을 주장한다. 라.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미국에 대한 의심과 공포심이 날로 날로 깊어지고 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국의 대북정책이며 6자회담이라고 박근혜정부는 단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박근혜정부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남북관계 위기를 대처하기 위하여 조작해 낸 것이 바로<통합진보당>의<내란음모> 사건이다. 통합진보당을 속죄양으로 삼고 뿌리 뽑으려고 <종북몰이>와 <이적행위>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조작 사건은 조작된 음모이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벌써부터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내란음모> 자체가 허위인 것이 백일하에 폭로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정권의 음모가 폭로되고 있는데 몇 가기 예를 들면 대략 다음과 같다. 산악훈련이라고 주장한 것이 일반산행으로 드러났다. 거짓 제보자들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들로 일상 말바꾸기를 한다. 통합진보당 혁명에 가입했다는 자들이 시일과 장소를 기억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지휘성원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검찰에서 모두 말을 바꾸고 있다. 통합진보당 혁명모임의 사진이라는 것도 국정원의 요구에 의한 촬영이었다. 모든 국정원 진술조서는 모두 다 “짜 맞추기”라는 의혹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제출한 녹취록에 거짓과 오류가 112곳인데 그것을 수정한 것이 폭로되었다. 만일 박근혜정부 정권이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가 사실이라면 검찰의 이와 같은 엉성하고 모순덩어리 수사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다. 그럼으로 이와 같이 모순된 검찰의 주장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이 퍼나른 불법 인터넷 계시글이 121만 건으로 밝혀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실정법을 어긴 것은 3만 건뿐이라며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라고 언제까지 우기기만 할 것인가! 국정원이 직접 관리해온 트위터 계정 402건도 분석하여 밝혀야 한다. 국정원은 트위터 본사에 자료협조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잦은 공소장 변경으로 수사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과 경찰 모두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누가 감히 덮을 수 있는가? 박근혜가 <종북몰이>로 부정을 덮으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허사가 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정부는 옛날의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악법을 활용하여 오늘 <통합진보당>을 불법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박근혜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체하기 위한 법적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강제로 요청 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요청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지난 11월 14일에 서류미비를 이유로 <서류보완 명령>을 내렸다. 고양이에게 고기를 맡기는 헌법재판이 될지, 아니면 박근혜정부가 해도 너무한다라는 판단을 한법재판소에서 진실을 가려줄지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적인 민중들은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재판을 바라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금은 민중이 통일을 주도할 때 민중은 누구인가? 민중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연히 고리타분해지고 오히려 난해한 냄새가 나는 이념논쟁에 빠지고 만다. 민중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민중은 오랜 역사 속에서 삶을 통하여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온 순수한 사람들이다. 민중은 복잡한 세상에서 고뇌를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체득하면서 살아간다. 사랑과 정의란 본래 말로는 못하는 것이다. 말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체득 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옛 성현들의 교훈은 “말을 하려면 참 말을 하라” 고 했다. 참 말이란 무엇인가? 참 말은 지식과 행동이 일체가 된 후에 하는 말이 참 말이다. 그럼으로 참 말에는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고 체득하는 모든 인간애의 기쁨과 눈물이 얽혀져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민중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은 간단명료하고 속임이 없는 말이다. 민중은 단순한 진리 하나만으로 복잡한 사회를 소통할 수 있다. 민중은 절대로 국가의 불의한 정권이나 권력 속으로 동화되지 않는다. 그럼으로 만일 권력의 기득권자들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파쇼 국가로 전락하면 민중은 곧 이에 저항하여 투쟁한다. 민족분단 60년간의 정전협정을 고착시키고 있는 근원적인 세력은 미국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책임을 단독적으로 말하자면 군부정치 때문이다. 그럼으로 이제라도 미국을 반대하고 분단된 민족을 통일하려면 군부정치를 끝장내고 군인들이 정치에서 물러서야 한다. 무슨 다른 복잡한 말이 필요 없다. 아직도 군인들이 물러설 마음이 없기에 안보를 이유삼아 이제는 <종북몰이> <이적행위>라는 수단과 방법을 조작하고 있다. 박정희 때부터 민중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군인정신을 아직도 전통과 유산으로 삼고 박근혜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제아무리 군인 전통 아닌 척하지만 오히려 그 아닌척하는 모습이 더욱 더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이제 그만 에두르고 본론을 말해 보자. 박근혜정부의 군정은 그만 깨끗이 물러서고 이제 민정이 들어서야 한다. 민정이 들어선다는 말 무슨 뜻인가? 민중이 일어서야 한다는 뜻이다. 민중이 정말 제대로 아침 태양처럼 떠올라 일어서기만 하면 박는혜 군정은 그저 아침 안개처럼 살아지고 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정권을 누가 인계인수 받는 것 절대로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그녀의 정권을 그 누구에게 이양하고 떠나가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일 박근혜정부 정권은 넘겨받으려는 꿈을 꾸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러한 정치인들은 <민중을 모욕>하는 기회주의적 정치모리배들이다. 그런 정치인들이 만일 한국에 있다면 그런 인간들은 박근혜정부와 동질의 사이비 정치꾼들이다. 박근혜정부를 미국이 인계인수 받아 가지고 정치패권 장사를 하도록 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 박근혜정부가 물러서는 것은 곧 미국도 물러서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다스린다>는 말을 즐겨 사용하여 귀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 말은 봉건시대의 말이다. 예로부터 오늘까지 정부(정권)는 민중을 없이 여기고 속이는데 익숙하다. <나라>와 <정부>는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다르다. 민중은 <나라>를 사랑하여 무조건 <나라>에 복종한다. 하지만 민중은 <정부>가 잘못하면 곧 일어나 싸운다. 정확히 말하면 민중은 제 손으로 정부를 뽑아 새운다. 그런데 민중이 뽑아 세운 정부라 할지라도 정부가 잘못하면 민중은 일어나 싸워야 한다. 그럼으로 정치가 민중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정부를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나라를 바른 길로 가게하는 민중의 책임이며 동시에 법이다. 민중이 통일을 주도해야 하는 책임에 대하여 중요한 요점을 살펴본다. 첫째, 이대올로기의 극복 통일을 말만 해도 죄가 되던 박정희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북을 갔다 온 사람들을 무조건 죄인취급하지 못한다. 겉으로 보기에 변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 박근혜는 통일의 문을 다시 완전히 닫아버리고 말았다. 민중이 통일을 말하면 정신병자의 잠꼬대로 여기고 감옥으로 보낸다. 민중이 통일운동하려면 국정원의 허락을 받고 하라고 박근혜는 주장하고 있다. 예날 목화씨를 몰래 붓두껍에 넣어 가지고 와서 이 백성을 솜으로 따스하게 했던 그 때 문익점이라는 애국자가 누구 허락받고 했던가? 박근혜정부는 갈라진 민족이 따스한 솜처럼 손잡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허락을 받고 통일운동을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중이 스스로 일어나 앞장서서 통일의 문을 서슴지 말고 활짝 열어 놓아야 하겠다. 민족분단을 고착시키는 냉혹한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솜처럼 따스한 손으로 남북 북남이 악수하고 부둥켜안는 통일 그 감격의 날이 곧 오기를 기원한다. 둘째, 통일은 멀지만 민중이 가야할 길이다.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남들이 그어놓은 분단선을 보물단지처럼 깨질까 염려하여 군대를 전방에 집중 동원하고 후방은 이데올로기 콘크리트로 민족분단을 68년 동안이나 고착시키고 있겠는가. 동서 사방 세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68년 전 미-소 이데올로기대립 흔적을 이제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CIA와 소련 KGB와의 동서대립이 살아져 없어지고 전설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오늘 세계의 정치현실은 제니라 제민족의 손익계산에 따라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고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으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삶의 길을 나라들마다 제각기 주장하는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지만 오직 박근혜정부는 영원토록 미국에 예속되어 민족분단을 이데올로기로 정당화하며 불법당선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것은 교회다 정부와 요지부동 상부상조의 관계로 고착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교회의 사명도 근본적으로 구시대의 교리에서 해방되고 사회정의를 위한 사도직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오직 한국 기독교는 <내세지향적 교리>와 <반공이데올로기>를 접목시켜놓고 요지부동이다. 거기다가 극도로 타락한 한국 교회는 내세축복을 현세축복과 동일시하여 꿩 먹고 알 먹는 교회가 되였다. 그리하여 교회는 세속정권과 상호결탁하여 상부상조의 연을 맺고 있다. 68년 동안 정치는 무엇을 했나?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 없고 정권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데만 권력을 남용하고 반통일 세력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만 주력하고 있었다. 그럼으로 민족통일 문제는 정부에만 맡겨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다. 정치 소경이 아닌 이상 그동안의 정치적 과정을 보고 누구나 가히 알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깊은 생각을 할까! 박근혜의 유신의 독초의 뿌리를 뽑아내고 나라의 초보적인 민주주의 회복과 민족통일의 길을 어떻게 열 것인가! 민족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박근혜의 군부 유신정권이 생존하고 있는 한 정치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족통일이 군부의 논리로는 불가능하지만 비논리적인 민중의 위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민족이 살아가기 위해 역사 속에서 몸부림쳐온 원리가 전개될 때 정치가 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는 군대가 조작할 수 없는 비논리적 창조의 위력이 역동적으로 작용한 역사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도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는 오직 비논리적인 민중의 역동하는 위력이 벌써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정치가 아니라 남북의 민중들이 함께 상통하는 마음과 정신의 대단결의 흐름을 발동시킬 수 있는 사명이 오직 민중들에게 있으며 또 민중들만이 가능하다. 민중의 혁명만이 민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고 민족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다. 이제 남과 북의 민족들의 비정치적이며 비논리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족통일염원 성취가 서서히 눈앞에 닦아오고 있다. 민족의 통일염원을 빨갱이라고 몰아치고 때려잡으려는 칼이 제아무리 망나니칼춤을 과시해도 민중의 통일염원을 꺾지 못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박근혜정부가 제아무리 <자주민보>를 폐간시키려 해도, 이석기의 의원직을 박탈하려고 해도 또 <통합진보당>을 해체하려 해도 박근혜정부의 마음대로 일사처리 질질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민중의 비논리적 창조의 위력을 박근혜정부가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강자들은 강자일수록 비겁과 공포심이 더 많이 있다. 민족통일의 주역을 담당할 주체는 민중이다. 민족의 운명을 구출하기 위한 투쟁과 민족통일 운동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박근혜정부는 4.19와 5.18 그리고 부산과 마산의 시민봉기의 참극을 모르고 있는가! 김재규의 총성이 아직도 생생하게 민중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 70-80년대의 민주화 투쟁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민중들의 삶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정렬적인 애국심인 것을 박근혜정부는 정말 모른단 말인가! 이미 대세는 결정적이다. 68년 된 분단을 끝장내고 60년 회갑이 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여 민족통일을 쟁취하려는 민중의 염원과 투쟁의 결의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양성우 시인은 <닭이 울지 않아도 새벽은 온다>고 한스러운 시대를 노래했다. 하지만 오늘 21세기의 한국에는 닭이 이미 새 홰를 다 치며 울어예고 있다. 이제 민중은 눈을 비비고 활동을 개시할 것이다. 민중이 일어나 <우리는 투쟁한다. 우리가 통일의 주역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 민중의 외침은 문자 그대로, 음성 그대로 바로 민족통일의 날의 선포이다. 이 글을 맺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을 미국은 <세계화>니 <국제화>니 하는 선전으로 의미를 약화시키려고 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을 미국은 반미감정으로 왜곡하여 수구세력과의 분열과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민족의 민중적인 불변의 통일염원은 민족혼으로 재생하여 부활했다. 그러므로 민중들은 우리 민족을 갈라놓은 미국의 악마적인 악령을 우리 땅에서 완전히 추방하여 참된 민족통일을 곧 성취할 것이다. 끝. (유태영, 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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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창]
2014년 갑오년 새해를 앞두고, 종교계 지도자들이 종도와 국민, 정부에 새해 메시지를 전했다.
가톨릭 염수정 서울대교구장
누구나 행복한 삶을 소망하지만 행복은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소한 것이라도 다른 이와 나누며, 이웃과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망으로 치닫는 세상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대표회장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연합 박위근 대표회장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 성장의 달콤함에 취해 이웃과 담을 높이 쌓은 과오를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조계종 진제 종정
고통받고 소외되고, 다투는 이웃이 없도록,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통일과 세계평화를 앞당깁시다.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천심인 민심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민심이 우리 사회의 공론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마당을 열어갑시다. 그 마당에서 진실과 화해의 물꼬를 내어, 국민 다수의 행복과 평화를 가져올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해 갑시다.
천태종 김도용 종정
욕망을 쫓아 업이 된 세월, 참회로 비우고 인간 몸 받은 귀한 인연 기뻐하며 원을 세우라. 꿈같은 세월에 속지 말고 명명백백 분명한 이 순간을 영원으로 살려라.
천태종 도정 총무원장
일체를 긍정하는 마음에서 천지의 조화가 드러나고,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상생의 복락이 펼쳐집니다.
진각종 성초 총인
나라의 지도자가 함께 정법에 귀 기울여야 보수 진보의 두 바퀴가 파열음을 내지 않고, 국론 통일과 국정 안정의 두 기둥이 굳건히 서서 복지사회가 자리를 잡습니다.
진각종 회정 통리원장
나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의미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저마다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가벼이 하지 않습니다.
천도교 박남수 교령
정의로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요구하는 경제사회의 새로운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합시다.
원불교 경산 장응철 종법사
누구든지 남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육신과 소유물, 그리고 아는 것과 따뜻한 마음 등이 바로 남을 돕고 육성시켜주는 자산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즐겁고 보람 있는 일로서 곧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범부중생에게 늘 주고만 있는 사람이 바로 성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자의 삶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상극을 상생으로, 전쟁을 평화로, 물질 만능을 도덕문명으로 만들어 통일의 전기를 마련합시다.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2-26 오전 9:23:37
김근태재단(이사장 인재근 민주당 의원)과 우석대학교 김근태민주주의연구소(소장 최상명 우석대 교수) 등은 지난 19일 김근태 2주기를 맞아 동아시아의 평화('한반도 정세와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를 모색하는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3명의 발제자와 5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세미나 내용 중 25일 소개한 이삼성 한림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남기정 서울대 교수 발제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후에는 백준기 코리아컨센서스 소장과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토론문을 실을 예정이다.
남기정 교수는 <일본 '정상국가론'의 배경과 실상: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하의 발제에서 우리가 흔히 '평화국가'로 알고 있는 일본의 실상이 '기지국가'였다고 지적한다. 즉 1950년 6.25전쟁을 계기로 미군의 한국전쟁을 위한 출격기지, 수리조달기지, 훈련휴양기지, 생산기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일본은 베트남전쟁(1965년), 걸프전쟁(1991년)을 거치면서 기지국가로서의 역할이 변화하며 한계에 부딪혔고, 아프간전쟁(2001년)을 계기로 기지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부상하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상국가화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전후 체제' '청산, 기지국가'로부터의 탈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이어 정상국가화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 추이를 면밀히 추적하면서 2000년 이후 개헌 여론이 호헌 여론을 앞서고 있지만, 이것이 곧 일본의 자주국방 또는 군사대국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2000년대 이후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위대와 방위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자주방위'보다는 '미일안보와 자위대'에 의지하는 것을 최선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주방위'를 선택한 국민이 10% 내외에서 평행하고 있는 데 비해, '미일안보와 자위대'의 현상유지를 선택한 국민은 2000년대 들어 7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즉, 방위정책에 관한 한 현행 헌법 하의 현상유지에 대한 선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NHK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1992년부터 10년 만인 2002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헌법개정 찬성론자가 반대론자를 앞선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0%, '필요 없다'는 응답이 52%로, 방위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평화헌법의 유용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가 45%, 찬성이 20%로, 헌법개정이 곧바로 본격적 군대 보유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2013년 8월에 실시된 <아사히신문>여론조사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27%인 반면, 59%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었다. 아베 내각 지지층 가운데에서도 찬성은 37%, 반대가 49%여서, 일본이 현행헌법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베 정부는 지난 연말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을 합칠 경우) 확보했으나, 올여름 참의원 선거에서는 연립여당을 합쳐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을 뿐 3분의 2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앞으로 헌법 개정이 필요없는 집단적 자위권의 보유 및 행사를 위해 움직일 것이며, 다음으로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남 교수는 전망했다. 현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16년까지는 헌법 개정 및 정상국가화를 둘러싼 일본 국내의 논란이 뜨겁게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에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때 이르게 기정사실화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평화적인 정상국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일본 내 평화세력들과의 연대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남기정 교수의 발제 중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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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지난 1월 13일 메이지신궁을 참배하러 가면서 한 아이와 악수하고 있다. 메이지신궁은 일본 근대화를 이끈 메이지 일왕 부부를 기리는 신사로 현직 총리가 신궁을 참배한 것은 아베 본인이 지난 재임기인 2007년 1월 이후 6년만이다. ⓒAP=연합뉴스 |
평화국가의 성립
전후 헌법에서 특히 주목할 내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1장 1조에서 8조까지의 상징천황제 조항이었고, 다른 하나는 2장 9조의 전쟁포기조항이었다. 상징천황제 조항에서 메이지천황의 권위는 부정되었다. 천황은 실체적 권력을 갖지 못하고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의 존재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지위는 주권을 지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고 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천황의 전쟁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을 요구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었다. 천황의 존재가 군국주의의 부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 삽입된 것이 전쟁포기조항이었던 것이다. 일본국헌법 제9조는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에서는 일본은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군사력'을 보유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 두 개 항이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이 되고 있는 것이며, '평화국가' 일본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탄생
그런데 한국전쟁의 현실을 목전에 두고, '평화국가' 일본의 존립이 위기를 맞이했다. 일본 내외에서 재군비 논의가 일었던 것이다. 이미 한국전쟁 이전인 1948년 3월 무렵부터 냉전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를 둘러싸고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 주일 미 극동군 사령부는 점령의 일상 업무에 더해 재해에 대처하고 민간비상사태와 전면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정부는 7월 4일, '한국에서의 미군의 군사행동에 대한 협력방침을 승인'했으며, 8월 19일에는 <조선의 동란과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군에 대한 협력방침을 최종 확인했다. 8월 29일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수상은 맥아더에게 '일본 정부는 어떠한 시설이나 노무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에 대한 전면 협력을 약속했다.
이후 일본은 한국전쟁을 위한 출격기지, 수리조달기지, 훈련휴양기지, 생산기지가 되었다. 일본에서 한반도의 전선으로 수송되는 미군 병사와 군수물자들을 실어 나르는데 일본의 선박과 선원, 부두 노동자들이 동원되었다. 또한 한반도 연해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일본의 소해정이 한국수역에 파견되었다. 이 '작전'에는 원산 상륙을 앞둔 1950년 10월 초부터 그해 말까지 연 12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었다. 소해대원들은 해상보안청 소속 직원들로 대부분 구 해군 간부 출신들이었다. 또 일본의 미군기지 주변에는 미군 병사들을 위한 위락시설들이 들어섰고, 이러한 시설에 흘러들어 온 기지촌의 여성들은 미국에 의해 '기지국가'화하는 일본의 모습을 상징하는 존재들로 인식되었다.
일본의 기지들을 이용해 전쟁을 치르는 미국은 일본에 대한 강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미 군부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장기적인 점령의 지속은 일본 국민 사이에서 반미감정을 불러올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부담이 되었다. 오히려 강화 이후의 일본이 미국의 우호국으로서 자발적 협조를 약속하게 하는 것이 유리해 보였다.
자유로운 기지의 사용과 조기 강화라는 미국의 두 가지 목표는 같은 날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에서 구현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조약은 불가분의 짝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듯 패전으로 고도국방국가를 해체하고 평화국가로서의 재생을 모색하던 일본은 한국전쟁 하에서 '기지국가'가 되어 '독립'하여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기지국가'란 '스스로의 국방군을 보유하지 않은 채, 동맹국의 안보상 요충에서 기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라 개념화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변용
1965년 2월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북베트남에 대해 전면적 폭격을 개시하자 사토(佐藤) 내각은 이를 '불가피한 조치'라 하여 이해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안보조약의 형식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본토의 미군기지를 베트남전쟁의 후방기지로서 미국에 제공했다. 4월 14일에는 시나(椎名) 외상이 안보조약 상의 '극동'의 범위에 대해 재해석함으로써 사토 내각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60년에 개정된 안보조약의 '극동조항'이 베트남전쟁에서 현실화한 것이다. '북폭' 이후 오키나와는 물론 요코스카(横須賀)와 이와쿠니(岩国) 등의 미군기지가 베트남전쟁으로 향하는 항모와 폭격기의 출격기지로 변모했으며, 사가미(相模) 보급창은 수리조달기지가 되었다. 오지(王子)와 네리마(練馬)의 미군병원은 야전병원이 되었으며, 베트남전쟁 특별수요가 창출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전쟁 시기의 일본을 방불케 했다.
그 사이에 오키나와는 일본에 '반환'되었고, 본토에서 미군기지가 축소되는 만큼 오키나와에서는 미군기지가 확충되었다. 이에 따라 '기지국가'의 속성이 '기지의 섬'에 집중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걸프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한계
냉전이 붕괴되고 미일안보조약이 재조정의 운명에 처해질 즈음인 1990년, 동아시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중동 지역에서 발발한 걸프전쟁은 일본의 미군기지가 여전히 전쟁의 후방기지로서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걸프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중동을 향한 출격, 중계, 보급기지가 되었다. 오키나와의 가데나(嘉手納), 후텐마(普天間), 그리고 본토의 이와쿠니(岩国) 등에서는 항공부대가 출격했으며, 요코스카와 사세보(佐世保) 등의 해군기지로부터는 제7함대 소속 함정들이 추격해 나갔다. <오키나와 타임스>에 따르면 1990년 8월 7일 밤부터 8일에 걸쳐, 완전무장한 미군 병사가 C130 수송기로 출격했고, 8일에는 E3 공중조기경계관제기(AWACS)가 2기 중동을 향해 발진해 나갔다. 그리고 14일에는 오키나와주둔 미군 소식통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1해병 항공단 소속 공격기 등 항공부대의 일부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에서 필리핀을 경유해서 걸프지역으로 향했다.
미 태평양군 준 기관지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는 1990년 8월 22일 자 기사에서 후텐마 기지의 제36해병 항공군이 필리핀에서의 훈련을 끝내고 중동으로 출동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요코스카 기지로부터는 제7함대 기함 블루리지가 출항했고, 사세보 기지에서는 19일, 전차 양륙함 샌버나디노(San Bernardino)호가, 20일에는 전차 양륙함 세넥타디, 해난구조함 브라운즈윅 등이 출항했다. 21일에도 해난구조함 뷰포트, 군용 트럭과 물자 등을 적재한 독크형 양륙함 데뷔크 등 2척이 출항했는데, 이들 함정들은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오키나와의 화이트비치, 레드비치 등에 기항, 전차와 트럭과 지프차, 대포, 탄약, 의약품 등의 군수물자와 해병대원 등을 적재하고 다시 출항했다. 걸프전쟁 시기 미국은 54만 명 이상의 미군이 투입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약 1만 5000명이 주일 미군기지에서 직접 걸프 지역으로 파견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출격은 지역적으로 주일미군의 동원을 극동의 안전보장에 한정한 '극동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이었지만, 일본 국회에서는 외무성 조약국장이 '주일 함대가 출동하는 것은 전투작전행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다'는 궤변으로 이를 용인했다. 걸프전쟁을 계기로 주일미군은 일본의 기지로부터 어디로든지 출격이 가능한 태세가 만들어졌다. 나아가 가이후(海部) 수상은 담화를 발표하여 다국적군의 투입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다국적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위해 자위대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엔평화협력법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폐기되었다. 그 대신 일본은 다국적군에 대해 130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매정한 평가가 내려졌다. '피를 흘리지 않는 이기적인 국가', '평화에 대한 무임승차 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일본에 각인되었다. 한편 90년대 초는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이 회자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당국의 '불바다' 발언으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한반도에서 '통일도 없고 전쟁도 없다'는 '기지국가' 외교의 전제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보통국가론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이후 일련의 법안정비를 거쳐 1999년에는 주변사태법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아프간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종언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와 이에 이은 미국의 아프간전쟁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자위대의 해외파견'이라는 형태로 일선을 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9월 11일 심야, 일본 정부는 국제 긴급 원조대를 편성하고 국내 미군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를 지시했다. 아프간전쟁이 개시된 뒤에는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의 적극적 공헌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군의 지원협력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자위대를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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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남기정 교수 ⓒ김근태재단 |
10월 5일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18일에 중의원, 29일에 참의원을 통과해서 가결되었다. 이어서 11월 9일에는 이지스함을 포함한 자위대 함정이 인도양을 향해 사세보를 출항했다. 이 모든 과정이 일본으로서는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었다. 11월 25일에는 추가로 자위대 함정 3척이 사세보를 출항했으며, 전체적으로 1200명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지국가' 이후 미일안보조약 하에서 진행되어 온 현실이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걸프전쟁 이후 유사법제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때마침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맞물리면서 일본에서는 안보불안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고이즈미 내각의 자위대 파견 결정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9.11 직후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일본 여론에 변화가 나타났다. TV 아사히의 <뉴스 스테이션>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주도의 아프간 보복 공격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일본의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지지하는 여론을 웃돌기 시작했다. 9월 22~23일에 실시된 최초의 조사에서는, 미국의 보복공격에 대해 '지지'가 48%, '지지하지 않음'이 38%였으며, 고이즈미 내각의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도 찬성이 52%, 반대가 37%였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대테러 공격에 가담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위험, 즉 일본 국내에서 테러가 일어나거나 외국에서 일본인이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불안을 호소하는 의견이 90%에 이르렀다. 또한 찬성 의견에도 다음과 같은 유보가 붙어 있었다. '미국이 보복공격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85%), '미국의 보복공격을 인정하는 유엔결의가 필요하다'(73%)는 것이었으며,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미군의 작전에 대해 주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65%였다. 이라크 등에 대한 확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도 58%였다.
또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 직후인 10월 13~14일에 실시된 TV 아사히의 조사에서는 공격에 대한 '지지'가 51%, '지지하지 않음'이 37%, 자위대 파견에 대한 '지지'가 55%, '지지하지 않음'이 35%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1월 17/18일의 여론조사에서는 '영미의 군사공격'에 대해 '지지'가 40%, '지지하지 않음'이 47%로 역전되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인도양 파견'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음'이 53%인데 반해 '지지'가 38%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국민은 '기지국가'의 효용한계를 실감하는 한편, 자위대가 '기지'의 방위를 넘어선 활동에 참가해서 군사적 '정상국가'로 탈바꿈하려 하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저항감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지국가'에서 '정상국가'로: '헌법개정'의 향방
대테러전쟁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전쟁을 '세계내전'이라 명명한 국제정치학자들이 있었다. '세계내전'의 시대에 '기지국가'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감지되었다. '세계내전'의 시대에는 '극동'의 지정학적 구분도, 전선과 후방의 군사 작전상의 구분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기지국가'로부터의 탈각이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이라는 구호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 이즈음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출된 일본 국민의 여론은 양가적이다. 우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자위대와 방위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까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는 국민은 걸프전쟁 시기를 예외로 하면 50~60% 사이에서 점증하고 있었는데, 2000년 이후부터 오름세가 뚜렷해 졌으며 2003년 이후 60%를 너머 7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한 관심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자주방위'보다는 '미일안보와 자위대'에 의지하는 것을 최선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주방위'를 선택한 국민이 10% 내외에서 평행하고 있는 데 비해, '미일안보와 자위대'의 현상유지를 선택한 국민은 2000년대 들어 70%를 넘어서고 있다. 즉, 방위정책에 관한 한 현행 헌법 하의 현상유지에 대한 선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국민 사이에서 헌법개정론이 호헌 여론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NHK조사를 들 수 있는데, 1992년부터 10년 만인 2002년에 실시된 조사에서 헌법개정 찬성론자가 반대론자를 앞선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0%, '필요 없다'는 응답이 52%로, 방위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평화헌법의 유용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의 조사는 보다 복잡하다. 개정 찬성론자(약40%)가 반대론자(약20%)보다 두 배 많은 결과를 보였으며, 제9조의 개정에 대해서도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33%, 개정 반대 의견이 30%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일본 국민은 헌법개정을 통한 군대 보유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는 미묘하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한 찬반은 반대가 45%, 찬성이 20%로 나타나, 헌법개정이 곧바로 본격적 군대 보유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찬반 여론은 보다 이러한 경향을 농후히 보여준다. 2013년 8월에 실시된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27%인 반면, 59%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었다. 아베 내각 지지층 가운데에서도 찬성은 37%, 반대가 49%여서, 일본이 현행헌법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동아시아적 문제로서의 일본의 '정상국가화'
이와 같이 전후 동아시아에는 미소 간에 전개되는 지구적 냉전 체제 하에 한국전쟁 휴전체제라고 하는 지역 수준의 준전시체제가 형성되어 있었고, 일본은 '기지국가'가 되어 동아시아 휴전체제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총력전 체제를 갖추고 '고도국방국가'가 되어 있던 일본은 전후 평화 헌법 하에서 '평화국가'로 재기를 다짐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기지국가'가 되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계승되어야 할 자산이거나 부정되어야 할 유산으로 자리 잡은 평화국가의 실상은 기지국가였던 것이다. 일본에서 '정상국가'화 논의가 대두된 1990년대는 지구적 수준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이면에서 동아시아의 휴전체제가 전면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일본의 개헌 논의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과의 마주 대하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유성호(hoyah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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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세웅 신부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은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각한 부정선거이고 대선 자체가 무효이다"며 "명백한 관권선거를 묵인하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고 강조했다. | |
| ⓒ 유성호 | |
"유엔은 전쟁범죄 및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시효가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관권 불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주도한 불법선거에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은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각한 부정선거입니다. 대선 자체가 무효입니다. 명백한 관권 선거를 묵인하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함세웅 신부의 말이다. 함 신부는 아주 명쾌한 논리로 2012년 대통령선거의 불법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우리 역사가 친일파와 독재세력에 의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것은 제대로 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안 됐기 때문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유신의 핵'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으로 제거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무엇보다 함 신부는 지난 1년 내내 지속되는 이슈 대선불복과 불법선거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당부했다. 함 신부는 "정보부(국정원)가 앞에 나서고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정부기관 등이 모두 개입한 불법, 부정선거 아닙니까?"라며 "그럼 선거 자체가 무효다. 선거법상 관권 불법선거는 시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함 신부는 "명백한 관권 불법선거를 묵인하는 것 자체도 민주시민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고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외치는 국민의 소리, 그것은 국민이 깨어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마귀 같아요"
함 신부는 또 우리 사회 역사인식이 왜곡되는 주요 원인으로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언론이 제일 큰 범죄 집단"이라며 "구체적으로 저는 <조선일보>를 지적한다. <조선>의 왜곡된 시각으로는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두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했다는 것을 행실로 보여라' (마태오 3,7.8)"라는 성경말씀을 인용하면서 "<조선>은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마귀들 같다"고 묘사했다.
함 신부는 "70~80년대는 뜻있는 기자들이 정론을 위해 독재정권과 싸우고 진실보도를 위해 불의한 정권에 대항했는데 지금은 불의한 정권의 하수인, 아니 동업자가 된 조·중·동과 KBS, MBC, SBS 등 수구 언론은 진실과 사실 보도에 대한 책임과 의무라는 언론의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다"며 "언론인들,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고 싶다고 했다. 진심으로 언론의 회개를 당부한다고도 전했다.
최근 무리하게 진행된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청와대나 공권력이 침해한다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일로 헌법을 스스로 거부하고 짓밟는 범법 행위다.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공권력이 남용되는 만큼 그 공권력은 쇠퇴하게 되고 그 정권은 망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서대문구 서소문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층 회의실에서 했다. 함 신부는 민주주의자 고 나병식 선생의 노제에 참석했다가 <오마이뉴스>와 만났다. 감기로 몸살을 앓던 중에도 함 신부는 박근혜 정부와 유신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그의 심장에 총을 겨눈 김재규 부장에 대해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런 함 신부에게 도무지 '안녕하시냐'고 물을 수 없었다. 끝내, 묻지 못했다.
다음은 함세웅 신부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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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세웅 신부는 "불법선거 앞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런 공동체에 희망이 있겠나, 오랜 동안 끊임없는 민주화 과정 그리고 지금도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외치는 국민의 소리, 그것은 국민이 깨어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 |
| ⓒ 유성호 | |
- 어느덧 2013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정국은 차갑게 얼어붙고 있는데, 신부님께서는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의 평화일꾼들, 밀양 송전탑 건설저지를 위한 주민들, 쌍용차 희생자들과 구성원들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은 지난 대선에 대해 정부가 주도한 불법 관권선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개표부정 문제를 비롯해 국정원 댓글이 2200만 건이 됐고, 수사 인력의 한계로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사실까지 법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선거 의혹이 지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선거법 시효가 다 끝나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늘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엔은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관권 불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주도한 불법선거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합니다. 40년 전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어둠과 그림자를 늘 체험하게 되는데 그걸 극복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신독재 회귀를 극복하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유신의 핵인 박정희(전 대통령)를 제거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 문제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김 부장 역시 권력자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문제제기입니다만, 김 장군의 행업을 공동체적 시각, 역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까지 김재규 부장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하에서 김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979년 당시 왜 김재규는 박정희를 향해 총을 쏘았는지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계엄하에서 전두환 정권에 의해 왜곡된 목소리만 전해져 김재규 부장의 진실한 뜻이 왜곡됐고 지난 34년간 나쁜 사람으로만 전달됐습니다. 제가 1979년 10·26 당시 인권변호사들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김 부장은 부마항쟁을 계기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유신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제안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김재규는 왜 '유신의 핵' 박정희 심장을 겨눴나
- 김재규 부장이 부마항쟁을 통해 변화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습니까.
"김 부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요사이 우리 시대 화두가 된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한 청년 학생의 고백과 선언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실 김 부장은 부마항쟁 현장에서 크게 깨닫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중정부장으로서 최루탄이 터지는 현장 답사를 위해 택시 타고 가면서 기사를 통해 '유신의 한계가 왔구나, 독재자를 제거해야 할 때가 왔구나'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부마항쟁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깨달은 겁니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물음 앞에서 김 부장은 우리 시민들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박정희 1인 체제, 유신독재 그것이 핵심적 문제임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 핵을 제거시킬 때 공동체의 안녕을 되찾을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시대가 그를 깨우친 것입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삶, 자신의 길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청렴결백한, 참으로 인간적인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박정희 유신체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중앙정보부장이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그는 제2의 권력자로 분명히 유신의 공범자입니다. 그럼에도 공범자로 남지 않고, 청년학생 시민들의 봉기 속에서 '내가 설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이분들과 함께 손잡고 유신의 핵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책무를 깨달은 겁니다.
바로 여기에 김 부장의 깨달음과 결단, 회개의 전적 전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핵심을 읽지 못한 채 껍데기 현상만 보고 이말 저말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인 셈이지요."
- 1979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망소식을 들었을 때 신부님은 어떠셨습니까. 김 부장의 결단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될 거라고 감지하셨습니까.
"1979년 10·26 당시 저는 영등포 감옥에 있었습니다. 함께 구속되어있던 동아투위 기자들에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27일 아침인데 교도소가 비상이었어요. 교도관이 모두 군복을 입고 재소자들은 일체 방에서 못 나오게 하고 작업도 취소되고, 교도소 분위가 무척 살벌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동아투위 기자들이 '신부님 아세요?'라고 묻길래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젯밤 김재규 중정부장"이 '그냥 손짓으로 총 쏘는 모양을 하면서' "박정희를 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방에 와서 점심밥을 받아 이불 속에 넣어놓고 낮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 갈대바다를 가로질러 걸어간 이야기, 바빌론 70년 유배에서 해방된 유다인들의 기쁨과 환호소리. 저는 그 순간 모세의 기적, 유다의 해방 그 기쁨과 감격을 실제로 마음속 깊이 체험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가 죽으리라 그 누가 생각했으며 더구나 어떻게 감옥에서 제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은총의 사건, 하늘의 사건, 이것이 바로 기적임을 깨닫고 20여분 눈을 감고 묵상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김재규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지만 '하느님의 손길은 뜻밖에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민주주의와 자유를 열망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종합하면서 묵상했습니다."
- 감옥에서 나온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을 텐데…,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온 거지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들이 나오고 며칠 뒤 12·12 전두환 군사반란 일어나 숨 쉴 사이도 없는데 이돈명 변호사님, 황인철 변호사님 등이 저와 동료사제들에게 김재규를 살려야 한다며 구명운동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유신체제가 청산되고 참 민주주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80년 3월 명동성당 사순절 특별강론에서 저는 김재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벗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15,13)는 성경말씀과 연계하여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재규 부장의 행업에 대해 공감할 뿐 아니라 감동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목숨을 걸고 유신의 핵을 제거하겠다고 나설 수 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김 부장의 결단은 회개와 함께 한 전적인 전환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감행한 일로 그는 이것을 '10·26 민주회복 국민혁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두환 일당의 음모로 그의 혁명은 무산되었지만, 그분의 뜻은 영원히 남습니다."
- 지금은 그 유신의 핵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적 현실을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문영심 작가는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이 되겠나-김재규평전(시사인북, 2013)>에서 이를 시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부장에게는 역사의 심판, 제 4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심판 그 4심의 순간에 와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에 대한 모든 잘못과 실정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유신 잔당과 졸개 그리고 그 딸의 거짓과 기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김재규 부장의 뜻을 되새겨야 합니다.
저는 신학도로서, 성서의 가르침, 하느님의 섭리를 늘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주살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0년 뒤인 1979년 같은 날 독재자 박정희가 제거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70이라는 숫자에서 성서적, 상징적 의미를 읽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70은 완결과 해방, 종말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행업이 늘 현실 역사 속에서 이뤄진다는 실천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 제거와 김재규 부장의 독재자 박정희 제거는 70이라는 숫자 안에서 신학적으로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묘한 사건입니다."
공동선 실현을 위한 정당방위... 안중근 그리고 김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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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세웅 신부는 최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압수수색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청와대나 공권력이 침해한다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일로 헌법을 스스로 거부하고 짓밟는 범법 행위다.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공권력이 남용되는 만큼 그 공권력은 쇠퇴하게 되고 그 정권은 망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 |
| ⓒ 유성호 | |
-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사제로서 신부님께선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제로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십계명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09년 당시 뮈텔 주교도 천주교 신자는 살인할 수 없다며, 안 의사의 의거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신학적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안 의사의 행업은 공동체 차원에서는 공동선 실현을 위한 정당방위입니다. 그것은 보편적 사랑을 실천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 사랑 실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신학자 요한네스 멧츠도 사랑의 원리에서 불의한 자를 제거하는 일은 바로 공동선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 검사 심문 과정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기계적 이해를 넘어 하느님의 손길, 정의와 공동체의 책무를 우선시했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침략자와 독재자를 제거하는 일은 바로 사랑과 정의의 실천입니다."
- 김재규 부장의 행업도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공동체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정당방위를 신학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김재규 부장이 철권통치, 영구집권을 꿈꾸는 독재자 박정희를 제거한 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한 투신행위입니다. 법정진술에서 확인되었듯이 박정희의 사생활은 말할 수 없이 무질서했습니다. 박선호 과장은 그를 짐승과 같다고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김재규 부장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과 북 그리고 미국 등 우방국가들과의 우호증진을 위해서도 부도덕한 독재자는 사라져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독재권력의 1차 폭력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정당방위 차원에서 우리는 김재규 장군의 행업을 읽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선친의 산업화 행업에 대해 민주화세력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만들어놔서 그야말로 긍정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마을운동 등도 복원하기 위해 국회에 예산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오늘의 불법 관권선거로 집권한 새누리당과 그 권력자는 양승조 의원 말대로 과거 잘못된 독재자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주장입니다. 김재규 부장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잘 이뤄져야 합니다.
김재규 평전을 우리 모두가 읽고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성을 지닌 아름다운 마음, 약자를 위한 배려, 불의한 자를 타파함이 김재규 장군의 의지였습니다. 이에 그는 "불의한 권력과 부패세력을 퇴치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정권과 야합한 불의한 재벌, 부패기업들, 부패한 정치세력들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그는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청와대는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창신 신부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 그리고 거짓과 사이비 언론이 말하는 종북몰이, 심지어 사제들에게도 그런 걸 갖다붙이니 그 자체가 모순이며 우스운 일입니다. 강론은 신앙의 영역으로, 하느님의 자리입니다. 성당영역을 정부 공권력이 침해해서 들어갈 수 없듯이, 기도하는 자리, 미사의 영역, 말씀선포의 자리, 그 초월적 영역을 공권력이 넘본다는 발상 자체가 종교에 대한 무지일 뿐 아니라 하나의 폭력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독재자들이 툭하면 정교분리를 말하곤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강론에 대한 공권력 개입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이때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대적 발언과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이 발표되어 이 모든 거짓 작태들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특히 사제들에게 "고통받는 현장으로 가라, 흙이 묻어도 낮은 곳으로 가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대적 외침은 너무 신선합니다. 한국의 거짓언론과 불의한 권력자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종북물이는 오물입니다. 오물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하수구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를 품어야 합니다."
"종북몰이는 오물... 오물은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려야"
- 박근혜 대통령이 왜 종북몰이를 한다고 보십니까.
"이념갈등과 남북분단은 친일파와 이승만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악용한 불행한 역사의 산물입니다. 박정희 유신독재는 남북분단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고문하고, 죽이며, 18년간 권력을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민족보다 정권을 앞세우는 이념갈등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의 증거입니다.
민족애를 바탕으로 북과 잘 연계해서 화해와 일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고구려·백제·신라 3국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지만, 1천년이 지난 오늘 삼국시대 역사는 모두 우리 선조들의 역사이며,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우리 조국의 뿌리입니다. 100년, 200년 뒤 남북 모두 우리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선조들의 삶이 됩니다. 체제와 이념은 달랐지만 북이 좀 어려웠던 시기에 남이 북의 동포들을 도와줬다면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 후손들은 칭송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은 유신세력의 집권이라기보다는 친일파가 다시 정권을 잡은 것과 같다는 해석도 있는데 신부님께서는 이같은 정치권의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방 당시 친일파들이 그러했듯이 분단이 영업이 되는 겁이다. 전쟁을 부추기고 분단으로 긴장을 고조해서 우리 국민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1945년 친일파와 그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게 결국 친일, 독재, 분단세력에게 집권할 기회를 준 것이지요. 지금 정권은 또 다시 분단을 빌미로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는 공안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친일파, 독재추종자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민족사관을 갖고 정의를 기초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 민주화운동을 해오시면서 더울 더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역사관을 갖게 되신 거지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일하면서 깊이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일제침략에 맞서 나라 찾기 위해 애썼던 항일독립투쟁, 독립전쟁이 민주화운동의 바탕이 돼야 한다, 해방 공간에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셨던 여운형 선생님, 안재홍 선생님, 김구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의 삶이 우리의 자산으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군부와 맞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애쓴 많은 분들의 노고가 이어져야 민족통일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항일-반독재민주화-통일운동은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줄기이며 오늘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역사적 가치입니다.
일제 강점기 역사왜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식민사관을 내세워 일본이 우리를 위해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민족정신을 팔아먹는 현대판 매국노입니다. 교과서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과 이에 동조하는 이들은 매국노입니다.
일제에 항쟁하고, 독재와 맞서 싸우고, 인간중심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왜곡하고 역사를 날조하는 이들은 모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과 야합했던 친일잔재, 독재잔재 후예들로 한나라당, 새누리당 졸개들입니다. 이런 권력지향적 역사관, 늘 분단을 앞세우면서 득을 보자는 역사의식 없는 사람들을 민족사적 관점에서 단죄해야 합니다."
- 한국사회에서 민족사관에 입각한 역사인식이 제대로 박히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의 현실에서 보자면, 언론이 제일 큰 범죄 집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조선일보>를 지적합니다. 저는 한평생 <조선일보>를 지켜봤습니다. <조선일보>의 왜곡된 시각으로는 예수님도 부처님도 모두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했다는 것을 행실로 보여라' (마태오 3,7.8)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마귀들 같아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하듯이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른 정보를 들어야 합니다. 거짓 소식, 왜곡된 정보를 들으면 우리 판단력은 마비되고 세상에는 온갖 거짓과 갈등이 난무하게 됩니다. 70~80년대는 그래도 뜻있는 기자들이 정론을 위해 독재정권과 싸우고 진실보도를 위해 불의한 정권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의한 정권의 하수인, 아니 동업자가 된 조중동과 KBS, MBC, SBS 등 수구 언론은 진실과 사실 보도에 대한 책임과 의무라는 언론의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습니다. 진심으로 "언론의 회개"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 소위 주류언론들이 권력자들과 야합한 채 진실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한 청년의 진실된 자기 성찰과 변화, 회개의 과정도 <조선>과 같은 신문은 왜곡했습니다. "언론과 손잡는 젊은이 일베" 이 사람들이 전부 자본의 노예가 되면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해방 당시 남북분단으로 북에서 내려온 젊은이들을 모아 한민당과 김성수 등 친일파들은 통일과 좌우합작을 주장하는 분들을 공격하는 테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동아·조선>은 이러한 테러행위의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요한복음 1,5) 악의 세력이 교활해도 우리 젊은이들은 언제나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모아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바른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언론인들, 안녕들 하십니까?"
- 철도노조가 벌써 보름이 넘도록 파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찰은 영장도 없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어기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검거작전을 벌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지금 권력을 가진 정부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특히 언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획일적 문화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움직이는 독재 문화입니다. 언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인들 안녕하십니까? 자기들이 함께 해야 하는데 조·중·동·종편 같은 거야 공범자들이니 같이 고민할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 외 깨어있는 언론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청와대나 공권력이 침해한다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일로 헌법을 스스로 거부하고 짓밟는 범법 행위입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공권력이 남용되는 만큼 그 공권력은 쇠퇴하게 되고 그 정권은 망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아픔을 겪게 되니까 저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 모든 분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소리치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존중의 상식이며 정치도 상식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1년도 안돼 벌써 4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임기가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신부님께서는 박 대통령이 어떻게 정국을 운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라틴어 격언에는 페스티나 렌떼(festina lente)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서둘러라. 바쁠 때는 더욱 천천히 하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모순인데 모순적 행업이 합할 때 조화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음악에도 불협화음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게 불협화음이 아닙니다. 어떤 경지에 올라야 합니다. 정부의 주장과 노조의 주장에 차이가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의 매개가 대화입니다.
'대화를 거치지 않는 공권력 투입은 헌법 위반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권력을 공유하고 있거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책임자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고 국민들 편에서는 불편하고 노동자들은 강경해지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독립항쟁과 민주화 과정에서 선열들이 일깨워준 지혜입니다."
- 신부님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1년 내내 비판하면 전부 종북이라거나 대선불복프레임으로 엮어서 일종의 '반역자' 취급을 했습니다. 반대하면 대화로 푸는 게 아니라 잡아들이고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불복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불복은 결과로 나온 거고 개표과정에서의 불법성, 선거과정에서 정부기관이 개입한 관권불법선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번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은 3·15 부정선거보다 더 큰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부가 앞에 나서고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정부기관 등이 모두 개입한 불법,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럼 선거 자체가 무효입니다. 선거법상 관권 불법선거는 시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을 어겼으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접근해야지, 불복이냐 아니냐 하는 언어의 유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야 합니까?
"단어 자체가 틀렸습니다. 하야는 왕정시대 용어입니다. 4·19 민주혁명 당시 "이승만 하야"라고 했는데 이승만 사퇴로 용어를 정정했습니다. 사퇴라고 해야 합니다."
- 이같은 관권부정선거 앞에서 민주시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명백한 관권불법선거를 묵인하는 것 자체도 민주시민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고 범죄입니다. 정치적 선택은 관권, 부정, 불법 선거로 당선된 자가 해야 할 몫이지만 시민으로서는 부정, 불법, 관권선거라는 것을 알았으니 당연히 사퇴하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꼭 결과가 이뤄져야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옳으냐, 그르냐, 정의냐, 불의냐, 하는 가치 판단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관권선거 앞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런 공동체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끊임없는 민주화 과정 그리고 지금도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외치는 국민의 소리, 그것은 국민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고 민주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은 철도공사가 41%이고, 나머지 59% 지분에도 민간자본이 아닌 공적자본만 참여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공적자본 59%가 투입되기 때문에 결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는 수서발 KTX 분할 정책은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철도공사와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를 KTX 노선에서 경쟁시켜 독점체제하에서의 공기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민영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사례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예를 들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를 마친 뒤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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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4 16: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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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안변서 겨울나던 두루미 식량난으로 철원으로 넘어와
아치볼드 박사, "북한 서식지 복원 확대 위해 한국인 후원과 참여 필요"
» 국제두루미재단 공동 창립자인 조지 아치볼드 박사가 지난 12일 인천시 강화도의 두루미 도래지인 동주농장 주변 언덕 위에서 두루미를 관찰하던 중 카메라 앞에 섰다. 강화/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두루미는 해마다 이맘 때쯤부터 사람들이 주고 받는 연하장에 단골로 등장하는 새다. 순백색 몸과 검은색 날갯깃에 정수리의 붉은색이 절제롭게 조화된 고고한 자태, 장수ㆍ평화ㆍ정절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새해를 맞는 엄숙함과 희망을 나타내는 모델로 제격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 몽골, 한반도와 일본 등에 서식하는 두루미는 지구상에 2600~2800여마리 밖에 남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1970년대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온 국제두루미재단(ICF)과 동아시아의 조류 연구자들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이 새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챘다. 러시아와 중국ㆍ몽골 등지에서 우리나라의 민통선 이북 철원과 연천 등지로 날아와 겨울을 보내는 두루미 개체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의 생존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일까? 그것은 아니었다.
» 환경부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결과,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북한의 안변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240마리 이상의 두루미가 겨울을 나던 주요 월동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 북한의 식량 부족 때문에 주민들이 추수하면서 논에 떨어진 낙곡까지 모두 취하고, 그래도 남은 것들은 오리, 거위, 염소 등 여러 종류의 가축들을 풀어 모두 주워 먹도록 하는 바람에 두루미들의 먹이가 남아 있지 않게 됐습니다. 안변에서 겨울을 보내던 두루미들이 그래서 안변을 떠나 남한의 철원으로 온 것입니다.”
캐나다 사람으로 미국 코넬대 대학원에 다니던 1973년 동료와 함께 국제두루미재단을 창립해 이사장을 지낸 조지 아치볼드 박사의 설명이다. 1990년대 후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일부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감행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북한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던 두루미들에게도 일어난 것이다. 함경남도 원산 남쪽에 있는 안변과 강원도 철원 두루미 도래지는 직선거리로 80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조류 전문가들은 이들 ‘탈북 두루미’가 철원과 같은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것은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한 지역에 집중되면 전염성 질병이나, 개발 사업에 의한 서식지 훼손에 그만큼 더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치볼드 박사가 2008년부터 북한의 조류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른바 ‘안변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다. 안변 농민들이 유기농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들판에 두루미를 위한 먹이를 남겨놓아 두루미들이 다시 안변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지난 11일 한국의 조류 연구자들과 남북한 두루미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방한한 아치볼드 박사는 다음날 강화도에서 두루미를 찾아 나섰다. 백용해 녹색습지교육원 원장이 안내한 그의 두루미 탐조길에 동행하며 안변 프로젝트에 얽힌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다.
» 아치볼드 박사가 지난 12일 강화도 동주농장에 내려 앉은 두루미들을 탐조경으로 관찰하고 있다. 강화/김정수 선임기자
-안변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인가?
안변을 과거와 같은 두루미 월동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루미가 몰려드는 철원 지역이 개발되고 있어 걱정이다. 만약 남북한이 통일되면 철원 평야는 개발로 훼손돼 두루미들에게 더는 행복한 장소가 되기 어렵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도 북쪽에 두루미들이 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안변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됐나?
2005년부터 베이징에서 북한 조류학자들과 협의를 시작했고, 2008년에 처음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의 전문가들과 함께 안변 지역에 있는 비산협동농장 책임자를 만나, ‘우리는 두루미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두루미도 여기서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당신들이 유기농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 유기농은 화학비료를 이용한 농업보다 비용이 덜 들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는 대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북한 농장에는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들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는 농기계, 종자, 중국의 유기농업 현장 견학을 포함한 농민 교육 등을 제공했다.”
-두루미가 되돌아오도록 하는데 직접 초점을 맞춰서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나?
평양의 조류 연구자들과 조류 모니터링을 하는 현지인들에게 차량과 조사 비용을 지원해 두루미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안변들 63㏊를 두루미 보호지역으로 이미 지정했고, 비산협동농장에서는 중국에서 지원받은 두루미 두 마리를 사육하면서 번식을 시도 중이다. 겨울철에는 이 사육 두루미들을 들판에 내놓아 상공을 지나가는 다른 두루미들이 내려 앉도록 유인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앞으로 안변 비산협동농장의 일부 구역에 울타리를 둘러치고 주변에 버드나무를 심어 낙곡을 주워 먹으려는 다른 가축들의 접근을 막아, 두루미들의 안전한 먹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2년 만에 북한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 조류학자들이 2009년 11월 20여마리의 두루미가 안변들로 날아와 이틀 간 머물다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을 보내온 것이다. 이 지역에서 농민들이 들판에 두루미가 내려 앉은 것을 보기는 10여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이 북한 학자들의 설명이었다. 안변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현재 안변 지역의 두루미 실태는 어떤가?
북한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올해 안변들 상공을 통과한 170여 마리의 두루미 가운데 35마리가 안변들에 착륙해 잠시 머물렀다. 이 가운데는 한 달 가까이 머무르다 떠난 새도 있다. 아직 먹을 것이 충분이 없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울타리를 쳐서 먹이터를 확보해주면 겨울 내내 머무는 새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안변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얼마나 되나?
2008년부터 6년 동안 30만달러 가량 지원했다. 북한 정부에서도 안변 비산집단농장의 유기농 사업을 지원해, 이 농장은 이제 북한 전역에서 5만6000여명이 유기농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유기농의 모델이 됐다. 안변은 우리한테서 더 이상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성공해, 우리는 앞으로 두루미에게 중요한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 현지 농민들과 협조해 비슷한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이미 황해남도 강령에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아치볼드 박사는 지난 11일 방한하기에 앞서 11월29일부터 11일 동안 북한을 다녀왔다. 2008년 안변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매년 한 차례씩 방북해온 그는 올해는 안변 이외에 황해남도 강령, 평안남도 문덕, 함경남도 금야 등 과거 북한의 주요 두루미 도래지 3곳을 모두 방문했다.
-다른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안변 프로젝트는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안변 농민과도 계속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이나 우리가 지원한 기계가 고장날 경우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구해주는 등의 지원은 이어갈 것이다. 다만 주요한 재정 지원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
북한 두루미 서식지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안변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해마다 5만 달러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하지만 그것을 모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한국의 중앙ㆍ지방 정부나 단체들로부터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 데다, 미국 내에서도 왜 적국을 도와주느냐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국제두루미재단이 안변 프로젝트를 위해 북한에 지원한 30만달러 가운데 한국에서 모금된 것은 많아야 2만 달러 정도이고 나머지 모금은 모두 미국에서 이뤄졌다. 안변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금은 5명의 미국인 후원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80살에 환경운동을 시작한 올해 95살 된 루이지애나에 사는 할머니다.
고교 시절 서캐나다 지역 여행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름다운 두루미의 모습은 한 청년의 삶을 결정했다. 두루미에 마음을 빼앗긴 청년은 결혼을 하고도 자녀도 두지 않고 40여년을 두루미를 알리고 보호하는 일에 온전히 바쳐왔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나는 내 시간의 50%를 두루미를 돕기 위해 여행을 하면서 지낸다. 아이가 있으면 집에 머물러야 한다. 좋은 아빠가 되는 것과 두루미를 돕는 일을 둘 다 잘 할 수는 없다. 어린이를 사랑하지만 16명의 조카로 충분하다.”
아치볼드 박사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그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조류 연구자들조차 한국에서 두루미가 사라졌다고 믿고 있던 1970년대 철원의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100마리 이상의 두루미떼를 발견해 철원이 두루미의 주요 월동지라는 사실을 세상에 처음 알렸다. 지금은 국내 야생에서 멸종된 따오기를 1970년대 비무장지대에서 확인하고 맨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은 것도 그다.
대학원에서 두루미를 연구하면서 전 세계 조류 전문가들에게 두루미 서식 실태를 묻는 편지를 보냈는데, 한국에서 한국전 이후 두루미가 사라졌다는 응답이 왔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1974년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그해 겨울 파주 문발리에 살면서 미군과 한국군의 도움을 받아 매일 아침 8시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새들을 관찰하다가 따오기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 뒤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 따오기를 생포해 영국의 동물원으로 데려가 증식하려고 했는데, 붙잡지 못해 실패했다.”
아치볼드 박사의 꿈은 소박했다.
북한의 두루미 서식지 복원에 관심이 있는 한국분들은 국제두루미재단이나 한국두루미네트워크(대표 이기섭)를 통해 후원해주기 바란다. 북한의 두루미 서식지 복원 프로젝트는 한국말을 못하는 내가 하기보다 남한 사람들이 직접 북한과 접촉해서 일하는 것이 낫다. 남북한 관계가 회복돼 한국에서 북한의 두루미 복원 사업에 적극 나서, 나는 위스콘신의 집에 편히 머무를 수 있으면 좋겠다.”
강화/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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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2신] 사찰 주변서 검문검색 강화... 철도노조, 오후 2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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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연지동 조계사 내 극락전에서 25일 오전,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종교인들과 면담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 |
| ⓒ 철도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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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 조계사 내에 수배중인 철도노조 지도부 일부가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도부가 몸을 피한 것으로 알려진 조계사 내 극락전 앞에 기자들 2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 | |
| ⓒ 강민수 | |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2-25 오전 9:30:16
경찰의 '뻘짓'에도 철도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그 때문인지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에 대한 지지가 탄력을 받는 느낌이다. 정부측과 노조, 시민사회 사이의 '민영화' 공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철도 민영화와 한미FTA와의 연관성 문제이다. 민영화, 아니 정확히 말해 사유화(privatization)의 주체는 자본일 수밖에 없고 이 때 자본의 국적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우리가 체결한 수많은 FTA 가운데 유독 한미FTA에만 철도시장과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철도민영화와 미국의 철도자본의 진입 가능성 여부는 불가피하게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주제다. 한ㆍEU FTA에는 한미FTA와 비교할 만한 철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시 도시철도 개방을 위한 WTO GPA(정부조달협정) 개정이 언급되었고,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대통령이 비준해 버렸다. 요컨대 GPA 개정은 다분히 유럽의 철도자본을 의식한 조치라 할 만하다. 일단 여기서는 한미FTA 철도조항에만 논의를 한정키로 하겠다.
1. 한미FTA 협정문상 철도에 직접 관련된 조항은 부속서I (현행 유보)과 부속서 II (미래 유보)에 등장한다. 먼저 부속서II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 (제11.4조 및 제12.3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철도운송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다. 철도운송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한미FTA 협정문의 다수 의무 가운데 제11.4조와 제12.3조에 명시된 미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만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그 외 협정문 11장 투자, 12장 서비스장에 명시된 수많은 협정 의무는 당연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투자자-정부 소송제(ISD)의 대상이 된다. 미래의 최혜국대우 의무를 우리가 유보함으로써 철도운송에 관한 한 향후 미국보다 예컨대 EU나 기타 제3국에 더 나은 대우를 해 줄 수 있다.
2. 그런데 문제는 부속서I 철도에 대한 현행 유보에 있다. 우선 협정문을 살펴 보자.
분야 운송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조치 철도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12조(법률 제7303호, 2004.12.3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법률 제7052호, 2003.12.31)
철도건설법 제8조(법률 제8251호, 2007.1.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38조(법률 제8135호,
2006.12.3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법률 제8257호, 2007.1.19)
유보 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중앙 또는 지방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 포함)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한미FTA 협정문상 예컨대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서발 KTX 경부선구간만을 놓고 본다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노선 곧 수서-평택, 동대구-부산은 이미 개방된 상태다. 그리고 호남선구간은 평택-오송 사이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다 개방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해 미국 철도자본이 철도운송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희망할 경우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미국 자본이 원하기만 한다면 KTX경부선 구간중 수서-평택, 동대구-부산 구간은 이미 '민영화'되어 있다. 그리고 수서발 KTX 노선에서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설된 구간 중 극히 일부라도 미국의 시장접근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구간이 발생한다면 이는 '역진방지 메카니즘'이 적용되는 한미FTA 현행 유보의 규정에 따라 협정의무 위반 논란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포괄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과 한미FTA는 상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개방된 구간에 대한 미국 민간자본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자유화의 후퇴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2005년 7월 1일로 '현행 유보'한 개방요건을 더 '자유화'하는 방향, 예컨대 2004년 7월 1일식으로, 곧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한국의 협정 의무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협정의무의 변경은 사실상의 법개정에 해당되므로 별도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만 할 것이다. 아무튼 만에 하나 부산-동대구 구간에 KTX 여객운송서비스를 미국 철도회사가 제공한다면 이를 두고 '민영화'라는 말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말로 부를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한다. 지금 민영화냐 아니냐식의 논란도 문제의 대외적 차원을 함께 놓고 본다면 사실상 거의 무의미할 지도 모른다.
3. 미국 자본의 입장에서 보건대 개방되지 않은 평택-동대구 구간을 제외하고, 개방된 위 구간만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들만의' 경영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 때 미국 자본이 국내 자본과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서 KTX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평택-동대구 구간만을 대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FTA 협정문 상으로 한국은 경부선만 놓고 본다면 평택-동대구 구간에 대한 시장 접근과, 한국철도시장에 대한 최혜국대우 미래유보를 제외한, 내국민대우, 이행의무 부과, 최소기준 대우, 수용 및 보상, 송금,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등과 관련된 협정 의무를 준수해야만 하며 위반시 당연히 ISD대상이 된다. 만일 경부 고속철 시장에 접근을 희망하는 미국 철도자본이 있음에도 '주식회사 수서발 KTX'에만 특혜를 준다면 이는 차별대우로서 내국민대우 위반의 소지가 발생한다.
4. WTO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6조와 한미FTA 제12.4조 곧 두 종류의 '시장접근' 조항을 비교해 볼 때 결정적 차이는 GATS 제16조 2항 바호 즉 "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 합계의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이 한미FTA 제12.4조에서는 삭제되었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한미FTA에서 미국자본의 지분투자 등 자본참여는 시장접근에 대한 현행 유보에서 아예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시장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등 방법으로 미국 자본의 투자를 막을 방법은 협정문 상으로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미FTA 철도 부속서의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설치한 취지는 이렇다. 미국인이 경제적 수요심사(ENT: Economic Need Test)를 거쳐 사업면허를 취득하기만 하면 예컨대 동대구-부산 구간에 KTX 법인을 설립 여객운송을 포함한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01년 한국은 경제수요심사를 거쳐 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든지 한국에서 철도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양허안을 WTO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므로 한미FTA 철도부속서의 이 조항은 2001년 WTO 철도 양허안을 화물에서 여객운송까지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에 근거해 얼마 전까지도 국토부측은 경제수요 심사를 통해 미국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겠다, 그리고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한 말에 불과하다.
먼저 이 개념이 등장하는 한미FTA 협정문 제12.4조를 보자.
제 12.4 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 또는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미FTA 제12.4조는 WTO GATS 제 16조 시장접근 조항에서 외국자본참여 제한을 삭제한 것이다. 일종의 WTO 플러스 조항인 셈이다. 아무튼 GATS 제16조에 처음 등장한 경제적 수요 심사는 WTO 회원국이 취할 수 있는 4가지 유형의 시장접근 제한 조치로서 (1) '서비스공급자의 수', (2)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3)'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 (4) '자연인의 총 수'를 말한다. 회원국은 시장접근에 관련된 이 4가지 유형의 조치를 수량을 적시하거나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형태로' 양허안에 해당 분야(sector)를 명시하고 등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수요 심사는 엄밀히 규정된 개념이 아니었다. 그래서 2001년 3월 22일 GATS 서비스무역위원회가 채택한 <특정 양허의 스케줄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ATS)>에 따르면 경제적 수요 심사는 위에 열거한 "4가지 유형의 양적 제한으로 구성되며", 이 양적 제한 조치는 "서비스 공급의 질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능력 (즉 기술 표준 또는 공급자의 자격)과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경제적 수요 심사 형태의 조치들은 GATS 제6조 4항에 명시된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요건,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FTA, 특히 한미FTA는 경제적 수요 심사등을 통한 4가지 유형의 양적 제한을 금지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12.4조 시장접근 조항에 대해 철도부문은 현행 유보를 했기 때문에, 경제적 수요 심사에 따른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 2005년 7월 1일 이후 노선에 철도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수요 심사를 통한 4가지 양적 규제가운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의 수'다. 쉽게 말해 미국인 사업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철도운송서비스업 운영을 위한 면허를 신청했을 때, 국토부장관이 경제적 수요 심사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주식회사 수서발 KTX'로만 즉 단수로 제한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수서발 KTX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선 2005년 7월 1일 건설 노선에 대해서는 협정문상으로도 전혀 가능하지 않다. 더군다나 이는 수서발 KTX의 설립 취지가 코레일의 독점이 적자 방만경영을 불러 왔으므로 이를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쟁체제'를 구축해 바로 잡겠다는 정부의 주장과도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독점을 통해 독점의 폐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말이다. 요컨대 경제적 수요심사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심지어 경제부총리는 주식회사 수서발 KTX를 '준정부기관'으로 만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인 코레일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공공기관이다. 말하자면 코레일이라는 공기업을 놓고 '114년 독점의 폐해'을 운운하면서 그보다 더한 슈퍼 공기업을 또 만들겠다는 황당하기조차 한 주장이다.)
6. 한미FTA와 '주식회사 수서발 KTX'를 비롯한 한국의 철도시장과는 두가지 형태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지분 투자이며 두 번째는 법인 설립이다.
(1)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41%,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이 59% 지분을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기금은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지분을 매각하게끔 있다. 이 때 정부측은 이 지분을 오직 공공부문만 인수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인데, 과연 그런 공적 기금이 존재하는 것인지, 또 민간자본의 참여를 원천배제하는 '주식회사'나 그런 기업공개가 가능한 것인지는 전적으로 의문이다. 만일 현행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어떤 형태로든 민간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할 때, 만에 하나 미국자본의 투자를 막는다면 이는 명백한 내국민대우 위반이 된다.
(2) 그런데 사실상 정부의 지배 하에 있게 될 '주식회사 수서발 KTX' 에 설사 그것이 단 1달러라 하더라도 미국자본의 지분투자가 포함된다면 국토부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민간 매각 시 면허 취소' 등의 조치는 이행의무부과 (PR: performance requirements)에 해당되어 한미FTA 협정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미국자본에 의한 여객, 화물 운송서비스를 위한 법인 설립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도 정부는 '민간 매각시 면허 취소'를 포함 그 어떤 종류의 이행의무도 부과할 수 없다. 철도사업법 제5조(면허 등)에 따르면 "①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철도사업법 제5조 1항의 "필요한 부담" 조항을 국내자본이 아닌 미국자본에 적용할 수는 없다. 철도사업에 투자할 미국자본은 한국의 철도사업법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한미FTA협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부담'은 '이행의무 부과'에 해당 협정 위반이 된다. 미국자본에 요구되는 면허요건은 협정문상 경제적 수요 심사 외에는 없다.
7.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정부가 그나마 내놓은 방안 그 최신 버전으로서 '민간매각시 면허 취소', '준정부기관화' 등은 사실 '국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미 훨씬 넘어서 있는 한미FTA는 정부의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부정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되어 버렸다. 사실 현 단계에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철도 민영화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미FTA의 역진방지 조항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미FTA 역진방지 메카니즘을 놓고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 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우리는 이 조항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정책공간이 현저히 위협, 축소되는 바로 그 현장을 철도민영화에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그 실효성과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국내용' 헛대책을 남발하기보다, 수서발 KTX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뻘짓'이 끝나고 퇴각하는 경찰지휘관들이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 포착되었다 한다. "어떻게 된 거야?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쨌거나 더 큰 '뻘 짓'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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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 PKO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K2소총 실탄 1만 발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전이 격화되고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빌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 발을 빌리는 것은 한국군 창군이래 처음입니다. 내전이 격화되고 있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탄을 빌린다고 하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 이상하게 재빠른 일본의 실탄 제공'
한빛부대가 이번에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제공받는 과정에는 몇 가지 의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① 실탄, 꼭 일본 자위대에 빌렸어야 했는가?
이번에 한국군이 빌린 실탄은 5.56mm K2 소총탄입니다. 이 실탄은 미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미 아프리카 사령부 예하 부대로부터 5천 발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막강한 보급력을 자랑하는 미군에 실탄 1만 발이 없어 일본 자위대에 빌렸다는 말은 무엇인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② 빨라도 너무 빠른 일본의 실탄 제공 결정
한국군이 실탄을 요청한 시간은 22일 오전입니다. 일본은 23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4인 각료회의'(스가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아베총리)에서 실탄 제공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그리 좋았던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으로 비추어 이상하게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③ PKO협력법을 뒤집는 실탄 제공
자위대의 실탄 제공은 그동안 일본이 보여줬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PKO협력법'에는 내각회의로 분쟁지역에 물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기와 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이번의 한국군 실탄제공은 '무기와 탄약 제외'라는 기존 방침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실탄 빌려주며 웃는 일본'
일본 자위대는 한국군에 실탄을 빌려주며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행해온 '신군국주의'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번 한국군 실탄제공으로 그동안 일본의 재무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무기수출 3원칙'을 파기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이번 한국군 실탄제공은 '무기수출 3원칙 예외'로 간주했으며, 이에 따라 신속하게 내각회의에서 실탄제공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일본 자위대의 문제점이었던 탄약 보급률을 늘릴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일본이 진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장기전을 할 수 있는 탄약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 수출을 하기 위해 탄약이 계속 일본 국내에 있다면, 전쟁이 나도 일본은 장기전을 펼칠 수 있는 전력을 갖게 됩니다.
일본은 1954년 만들어진 '자위대법'을 2006년에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위대는 우리나라(일본)'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자위대법에는 '일본 주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일본 주변 지역은 당연히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북한이 존재합니다.
일본은 해외 PKO파병을(국제평화협력활동 제3조 제2항) 토대로 자위대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북핵 위협을 빌미로 한반도에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실탄 1만 발 제공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추진해온 극우정권의 '신군국주의'가 빛을 발하게 됐고,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 보급과 대비태세에 실패한 한국군'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굉장히 안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 내전으로 한국군과 교민 24명이 위험해졌으니 그것을 막기 위해 실탄을 빌리는 것이며, 다음에 반환하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당장 급한데 실탄만 보급받으면 되지, 무슨 큰일이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 공병,재건 부대이기 때문에 실탄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 일본 남수단 PKO 부대도 재건부대, 그런데도 실탄 1만 발을 빌려줄 정도로 실탄을 갖고 있다.
▷ 한빛부대는 병력이 적기 때문이다?
▶ 한빛 부대는 282명, 일본 남수단 PKO 부대는 증원되어 350~400명 수준이었다.
▷ 빌린 실탄은 다음에 반환하면 된다?
▶ 실탄 1만5천발: 경비병력 70명이 고작 200여발 보급받는 수준.그 정도 조차 없었던 준비태세 부족과 실탄 보급 문제 실패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내년 1~3월에 북한군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방부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군대에서 실탄이 없다고 일본 자위대에 실탄 1만 발을 빌렸습니다.
1950년 6월 26일 남한이 북한군의 남침으로 무너지고 있는데도 국군이 북한군을 요격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전하다고 국민을 안심시켜 놓고 몰래 혼자서 대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탄 1만 발을 자위대에 빌린 것이 굳이 문제가 있느냐는 그런 안일한 자세는 진짜 안보와 외교, 국방력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전쟁이 '신의 축복'이었다는 일본은 다시 한 번 한국군의 무능력함에 좋다고 손뼉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2-23 오후 4:33:00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성격을 두고 찬반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나는 민영화 비판론의 입장에 서 있다. 현재 논점이 되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비판 근거를 정리한다. 결론을 먼저 밝히면 아래와 같다.
다섯가지 논점에 대한 입장
첫째,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민영화인가? 그렇다. 정부는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자회사이니 민영화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30년 전에나 통하는 이야기이다. 1980년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공기업 민영화에도 여러 '파생상품'을 개발해 왔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자회사를 경유한 민영화는 정부 민영화론자들이 내놓은 철도민영화 상품이다. 김대중 정부부터 철도민영화를 자신의 미션으로 추진했던 이들에게는 '창의적인' 작품이지만, 그 상품의 성격을 모를만큼 우리도 우둔하지 않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이 참여하면 철도공공성이 유지되는가? 훼손된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참여하라고 초대받은 국민연금기금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민간펀드의 일종이다.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하므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자산시장에서 운용되는 국민연금기금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올려야 한다.
셋째, 박근혜정부는 철도관련법을 지키고 있는가?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이 제정된 취지는 철도운영을 한국철도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되, 공사가 폐지한 노선과 민간투자사업 노선에 한해 제 3자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철도관련법을 왜곡 해석하며 철도정책의 중대한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
넷째, 수서발 KTX 주식회사로 인한 경쟁 효과가 발생하는가? 거의 전무하다. 정부는 복수의 KTX 회사가 존재하면 경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열차 운행이 선로에 종속되는 철도산업의 기본 특성을 무시한 설명이다. 두 회사 사이에 경쟁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중복 비용만 초래될 뿐이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은 동일한 성격의 회사 설립으로 인한 중복 비용과 시장자본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익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치이다.
다섯째, 한국철도공사의 개혁은 필요한가? 그렇다. 그 방향은 민영화를 통해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서비스를 시민의 벗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할 과제는 민영화가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이사회를 이용자, 전문가, 생산자 등이 함께 논의하는 참여형 지배구조로 개편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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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발KTX 출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
민영화, 시장자본의 수익성에 종속되는 기관으로의 전환
전통적으로 민영화는 공공기관을 민간자본에게 넘겨주는 매각(sale)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1980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시장만능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주도하면서 고전적 형태인 매각을 뛰어 넘어 다양한 종류의 민간위탁(franchising, concess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간투자사업(BTO, BTL) 등 교묘한 민영화방식이 개발되어 왔다.
한국철도에서도 여러 민영화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수서발 KTX 민영화는 정부가 건설하고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민간위탁 방식이었으며(영국 여객철도도 여기에 해당), 이미 일부 업무를 민간회사에게 넘기는 외주화도 진행 중이다. 또한 민간자본이 건설에 참여하고 독점 운영권을 얻어가는 민간투자사업도 근래 늘어나고 있다(인천공항철도, 서울 지하철9호선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관 민영화에서 관통되는 기본 원리는 '수익 추구(profit motive)'이다.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된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이 시장자본의 수익성에 종속되는 기관으로 전환될 때, 이것이 바로 민영화이다.
따라서 민영화 여부의 판단 잣대를 공공기관의 소유구조 변화, 매각으로 한정하게 되면 철도산업의 민영화 추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대표적 예로,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결코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강변했다. 현대건설, 동부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 등 주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 공개 설명회까지 개최하고서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거듭 우기는 촌극을 벌였다. 지분 매각 방식만이 오직 민영화라는 30년 전의 통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현재 25개 사기업이 운영하는 영국 여객철도도 소유권은 영국정부에 있으니 민영철도가 아니고, 지하철9호선도 외국계 금융자본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시장투자자가 운영해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으니 공공철도가 된다.
박근혜 정부의 KTX 민영화 방식: 자회사 주식회사를 활용한 시장자본 참여
철도산업의 민영화가 주로 이루어지는 영역은 철도운영 부문이다. 외국에서도 철도시설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식되어 민영화되는 경우가 드물다. 철도 민영화의 선봉에 섰던 영국조차 처음에는 철도시설까지 민간에게 매각했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커 지금은 철도시설공단(Network Rail)으로 재국유화해야 했다. 반면에 철도운영부문은 시설투자 부담에서 벗어나므로 시장자본이 눈독을 들이는 대상이다. 철도 운영권만 불하받으면 막대한 투자비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운영부문의 민영화 방식은 이명박 정부식(영국식) 민간위탁, 지하철9호선식 민간투자사업, 자회사 형식을 통한 시장자본 참여 등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방식이 바로 자회사를 활용한 민영화이다.
민간투자사업이 SOC 건설에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면, 박근혜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는 시설 건설은 정부(철도시설공단)가 맡았지만 운영에 정부 지분(한국철도공사)과 시장자본(국민연금기금)이 함께 들어오는 변형된 형태의 민간운영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자회사는 모기업의 사업 역영에서 주변 업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모기업을 능가할 수 있는 독특한 자회사이다. 수서발 KTX가 이후 한국철도의 중추 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서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허브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수서발 KTX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처럼 성장해 가지만,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객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로 일반철도의 고사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박근혜정부의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다른 자회사 방식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지니는 까닭이다.
국민연금기금 성격: 국민연금기금은 시장수익률 이상을 추구하는 시장펀드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회사 지분구조가 코레일 41%, 공적자금 51%로 구성되니 민간 참여가 없고 정관에서 민간 매각을 금지하므로 민영화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기금의 기본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왜곡하는 변명일 뿐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조성된 국민의 노후예탁금이므로 '사용 목적'에서 공적자금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적립기금으로서 자산시장에서 기금을 투자하는데, '기금 운용'의 측면에서는 다른 민간펀드와 동일하게 시장자본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시장자본의 성격은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국민연금법 102조(기금의 관리와 운영)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고....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을 마련한다.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 추구를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이 달성해야할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조정치'로 명시해 놓았다. 매년 약 7% 수준에서 목표수익률이 정해져 왔다.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시장에서 활동하는 유사한 민간펀드를 벤치마크로 삼아 자산군별(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목표수익률을 세부적으로 정해 기금운용 집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이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기금을 투자하게 된다.
국민연금기금이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투자할 경우 이는 인프라 부문에서 특정 지분 몫을 인수하는 SOC 대체투자에 속하게 될 것이다. 2010-12년 3년간 국민연금기금이 SOC 투자에서 비교로 삼은 벤치마크 수익률은 평균 6.91%였고, 실제 달성한 수익률은 이보다 0.79% 포인트 높은 7.70%였다(국민연금연구원, [201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245쪽. 2013년)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이 수서발 KTX 주식회사 지분 59%를 가질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당연히 7% 이상의 수익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른 의무적 조치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이 자산운용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은 다른 민간펀드와 동일한 시장펀드의 하나일 뿐이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겐 일반 투자신탁회사 펀드가 지닌 지분이나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지분이나 시장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투자자이다. 결국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다는 것은 시장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자본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면 발생하지 않을 수익 추구가 '민영화 비용'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관의 매각 금지 조항: 이사회가 언제든지 변경 가능
국민들의 민영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자 수서발 KTX 주식회사 정관에 공적자금의 지분을 민간자본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민영화를 차단하겠다고 호언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자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지난 12월 10일 한국철도공사 이사회가 의결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안이 이미 민영화 방안임을 인식하지 못한 뒷북 설명이다.
게다가 정관이 도대체 얼마나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지난 8월 한국철도공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것이 위법적 조항이어서 무효화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아놓고도 정관 제정을 강행했다. 또한 이 정관은 이사회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에 국민연금기금의 지분이 다른 투자자의 몫으로 전환되는 일도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거나 설립되는 것은 민영화의 사전 조치로 해석되는 게 보통이다. 대표적 사례로, 1997년 공기업경영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 대상 기업으로 정해졌었는데, 이 공기업 역시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경과를 밟아 갔다(현재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은 민영화 완료).
박근혜 정부 위법 행정: 기본법 위반하고 의사결정에 국회 배제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에서 국민들이 주목할 점은 박근혜정부가 한국철도운영체제의 중대한 결정을 수서발 KTX 자회사라는 일개 공공기관의 정관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철도민영화로 사회적 논란을 벌일 때 쟁점은 철도민영화법 제정 여부였고, 노무현정부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철도산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이 철도자회사 이사회의 손에 맡겨진다. 형식은 이사회를 통하지만 사실상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행정부가 한국철도운영체제의 변화 결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이다.
이는 현재 철도산업의 기본골격을 정한 모법인 한국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한국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철도공사에 국가 소유 철도노선에 대하여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새로운 운영자가 맡는 경우는 한국철도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철도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한국철도산업발전기본법 34조(특정노선의 폐지 등의 승인), 시행령 48조(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즉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포기한 노선이거나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별도로 건설된 노선이 아니라면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할 수 없다. 수서발 KTX는 한국철도공사가 포기한 노선도 아니고, 민간투자사업도 아니다. 적자 폐지노선, 민간투자사업 노선도 아닌데 박근혜정부가 시장자본이 참여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면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국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은 나중에라도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면허권을 취소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이 역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 상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큰 조치이다. 사실상 효력이 없는 대책임에도 논란을 피해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지분에 미국자본이라도 들어오는 날이면 현재 KTX 노선도 한미FTA 조항에 적용받을 위험이 크다. 2005년 6월 이전에 건설된 현행 KTX 노선은 현재유보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그 이후 건설된 노선은 한미FTA 유보조항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현행 평택~부산(목표) 노선까지 운행하기에 자신의 영업권을 내세우며 이 노선에 대한 권리까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연혜 사장에게 묻고 싶다. 최 사장은 작년 새누리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이전까지 노무현정부에서 철도공사 부사장을 지내고 얼마전까지 철도대학 총장까지 지낸 철도전문가이다. 현행 철도관련법이 정말 아무에게나 철도면허권을 주도록 입법화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8월, 한국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자회사 정관이 이후 상법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아 놓지 않았는가? 한미FTA로 인해 평택-부산(목표)까지 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체 할 것인가? 왜 이토록 이러한 위험한 일을 벌이는 것인가?
두개 KTX 회사의 경쟁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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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발 KTX 운행 노선 수서 펴택 구간을 빼고 겹친다. ⓒ철도노조 |
정부는 수서발 KTX가 따로 운영되면 서울역발 KTX와 비교 대상이 생기므로 경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는 열차 운행이 선로에 종속되는 철도산업의 기본 특징을 애써 모른 체하는 궤변이다.
두 회사가 별도로 KTX를 운영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인원을 줄일 수 있을까? 현재 서울-부산 KTX노선의 편성은 20개의 차량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기관사 1명, 열차팀장 1인, 승무원 2인(1인당 10량 담당)이 일한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역시 여기서 인원을 더 줄일 수 없다.
다른 업무는 어떨까? 두 회사 모두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시설을 사용하고 선로사용료를 동일하게 납부한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한국철도공사에게 열차 차량을 임대하고 정비까지 위탁한다. 노선의 대부분이 한국철도공사와 겹치기에 선로 유지보수 업무도 두 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일이다. 역사도 한국철도공사의 것을 함께 쓰고 정보시스템도 한국철도공사의 것이다. 서울역에서 평택 구간을 제외하곤 같은 선로를 달리기에 앞지를 수도 없어 소요시간도 동일하다. 어느 한 회사가 인하하면 따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같은 구간에서 사실상 요금도 달리하기 어렵다.
굳이 두 회사에서 다른 점을 찾는다면 객실 서비스 정도인데 비좁은 공간에서 소수 승무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의 차이가 클 수 없다.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변화로 색상이 있겠지만, 어린 아이가 아니라면 이것에 영향을 받을 어른은 없을 것이다. 결국 두 회사 사이에서 경쟁효과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 고속버스처럼 여러 회사 버스들이 순서에 따라 배차될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 운운하며 또 하나의 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한다. 왜 굳이 임원직, 관리직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고, 두 회사간 차량 임대, 수리 등 계약 업무까지 추가로 벌여야 하며, 수서발 KTX에 투자한 시장자본에 시장수익까지 지불해야 하는 일을 벌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낙하산 자리가 더 필요한 것인가? 혹시 한미FTA 협정에 따른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가?
공기업이라도 경쟁을 벌여야 한다면 이미 KTX는 저가항공, 고속버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도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동일 기술, 동일 차량의 회사를 복수로 설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가 초래하는 공기업 비효율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여전히 공공기관이라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과도 모순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공공기관의 유사ㆍ중복기능 등을 축소·조정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지금 동일한 역할을 하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강행하고 있다.
올해 봄까지 한국철도공사는 수서발 KTX를 분리 운영할 경우 경쟁효과는 없으면서 비효율만 발생한다며 정부정책을 비판해 왔다. 취임 2개월을 맞는 최연혜 사장도 이전에는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철도 특성을 잘못 이해한 정책이라며 KTX 경쟁 도입과 민영화를 강력히 비판해 왔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영의 책임기관으로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사실을 고해야 한다. 최연혜 사장은 새누리당 정치인 이전에 철도 학자였다는 점을 상기하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대안: 한국철도공사가 수서발 KTX를 통합운영하고 참여형 이사회 도입하라
정부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진정 그러한가? 그렇다면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입법화하자는 야당, 시민사회, 철도노조의 제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상호 신뢰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왜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를 거부하는가? 입법 항목은 간단하다. 한국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 노선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자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철도사업법에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신규운영자를 적자폐지노선과 민간투자사업 노선으로 제한하면 된다.
이제 진정 한국철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개혁을 진행하자. 공기업 중복 설립, 시장자본의 수익 등의 비용을 치루지 않고도 개혁은 가능하다. 우선 수서발 KTX는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산업의 통합적 특성을 살려 한국철도공사가 통합운영해야 한다. KTX의 경쟁은 이미 저가항공, 고속버스를 상대로 발생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의 KTX 사업은 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수서발 KTX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KTX 노선끼리 비교 효과를 얻고 상호 자극을 주고자 한다면 한국철도공사에 노선별 사업부서를 꾸리면 된다.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는 지배구조에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가 추진해야할 진정한 철도개혁은 민영화가 아니라 의사결정권을 지닌 지배구조 혁신에 있다. 한국철도공사 지배구조를 철도이용자, 전문가, 철도생산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참여형 이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의 낙하산체제에서 벗어나 이용자, 전문가, 생산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상호 경제하고 소통하는 혁신 공기업체제를 마련해 가자.
* 필자는 <영국 철도산업 민영화와 철도 노사관계 변화> 저자로 철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내만복 칼럼은 필자가 참여하는 팟캐스트 <만복라디오>에서 상세히 논의됩니다. 지난번 칼럼을 들으세요. (☞바로 가기 http://mywelfare.or.kr/464)<
[체험기] 동네북이 울렸다... 난 세 번 울컥했다... 그날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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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진 유리문 앞에서 경찰 막아선 노조원 22일 경찰이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1층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하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한 명이 깨진 유리문 앞에 서서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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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만에 민주노총 투입된 공권력 22일 민주노총에 진입한 경찰병력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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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에 휘날리는 깃발 경찰이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병력을 투입했으나,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경찰들이 철수하자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노동자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 |
| ⓒ 권우성 | |
덧붙이는 글 | 박성식 기자는 민주노총사회공공성본부 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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