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전스님의 라닥 순례기 5편
<<상견례를 위해 스님들이 법당에 모였습니다.>>
이튿날 이 절 모든 스님들과 상견례가 있었다.
원주 격인 스님이 라닥 말과 영어로 말을 하니 우리 대원들에게 따로 통역이 필요 없다. 오랜만의 방문이라서 일부러 맘 내어 준비한 갖가지를 공양 올리는데 누구는 영양제, 누구는 수건과 양말, 누구는 비스켙, 누구는 손톱 깍이와 겨울 털모자 등등 뭐라도 한 가지 씩 드릴 수가 있어 구색이 맞다. 거기에 각자 알아 분수에 맞는 보시까지라니 이 외딴 곰빠 스님들에겐 오늘이 최고의 명절날 일수밖에, 이국인이 와서 뭔가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기한가.
<<제일 연장자 노스님(80세) ;쏘남 남걀 스님께 직접 손목시계를 채원 드립니다.>>
<<쏘남 남걀 노스님의 얼굴에 그 한자리 80년 삶의 주름살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관심꺼리는 손목시계다. 한국에서 쓰지 않는 헌 시계를 모아 새 약을 갈아 끼워 이런 외딴 절 스님들께 드린다. 아마 매년 이삼백 개의 헌 시계를 날라 쓴다. 꼭 나이순으로 자기 맘에 맞는 시계를 고르도록 드리기에 누구나 좋아한다. 한국 곳곳의 주지스님들의 배려로 인도 땅까지 날라 와 쓰이는 이 헌 시계를 받아쓰는 이들에게는 대단한 선물이자 재산이기도 하다. 더러 어떤 신도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중국제 아라비아 숫자로 된 큰 손목시계를 전해주기도 한다. 이 시계만큼은 극 노인들에게 공양 올린다. 시계를 차보고는 그리도 좋아하시는 게 꼭 어린 아이 같다.
<<동안의 사미승 몇 명, 완전 촌닭이군요. 차렸!!! 입니다.>>
<<바로 이 꽃이 해당화, 한국 꽃 보다는 훨씬 작은데 향기는 대단 합니다.>>
어느 독지가 분의 배려로 이 골짜기 두 곰빠에 젖소 한 마리씩, 그리고 스님들 공양꺼리로 좀 나은 쌀과 달(인도 콩)등 식용으로 쓰이도록 제법 큰 보시를 할 수가 있었다. 오리정도 아래쪽에 비구니 스님 절이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 따로 먹꺼리용 보시여서 마음이 훈훈해진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 둘게 있으니 이 절의 물맛이다. 산꼭대기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천연수인데 누구나 물맛에 감탄이다. 물을 컵에 따라두면 꼭 사이다를 따른 듯 컵 안에 기포가 서리며 없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불어오는 바람결에 해당화 꽃향기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든다. 지천에 깔려 피어있는 해당화 꽃으로 이런 꿈같은 향기로움은 우리에겐 축복일 뿐이다. 지구과학에서 라닥 지형이 특이한 게 1억 8천만 년 전에 인도 대륙이 밀어붙여 바다가 융기되어 생성된 지형이란다. 높은 곳의 호수가 지금도 짜디짠 바닷물 호수이고(어떤 곳엔 진화가 덜 된 갈매기까지 날고 있다.) 곳곳에 해당화는 입증이라도 하듯 그 옛날 바다였음을 말해준다. 주민들의 악세 사리 중에 단연 최고의 멋은 하얀 소라껍질이나 산호이다. 지금도 종종 땅속에서 찾아진다.
<<이리 많이도 지천에 해당화 꽃이니 공기가 모두 꽃향기 랍니다.>>
사흘을 머무는 동안에 마을 주민들의 진료는 그치질 않는 게 당연, 꼭 누군가가 약이며 안경이나 뭘 요구한다. 자기 약만 받아가는 게 아닌 막말로 사둔에서 팔촌까지 죽 챙겨 가는데 그 마음이 외려 고맙다.
<<약 받으러 온 마을 아줌마 입니다. 모다 순하게 보이는군요.>>
이제 떠나야 한다. 오늘 걷는 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공마 마을, 그러나 빠리 스님이 잘 걸을 수가 있을까. 이젠 짐이 줄어 말 두 마리로 출발이다. 걸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그런대로 갈 듯 하단다. 그러나 언덕배기 불탑까지 오르더니 다시 토악질인데 나올 것이 더 없는지 파란 위액까지 토해낸다.
<<또 말을 타고 가야하는 우리 빠리 시님; 쏘르본느 대학교만 댕기는게 수행이 아니라니깐요!!!>>
<<지나온 고갯길이 아슴아슴 합니다. 금생에 다시 넘을 길이 될지요?>>
탑 아래 그냥 주저앉는다. 빈말 한 필을 챙겨오도록 했다. 안장이며 고삐를 굳게 묶어 만일에 대비한 이동인데 제발 낙마(落馬)만 안하기를 바란다. 안장 앞뒤를 꼭 잡을 것을 누누이 말한다. 일행은 진즉 올라갔고 나와 야크님이 말 뒤를 따라간다. 속도가 아주 늦다. 낮은 둔덕을 넘을 때마다에 새롭게 드러나는 적토색 산 빛이 과연 아름답다. 스님은 죽을힘을 쏟는가보다. 중간에 내려 소피보면서 또 토악질이다. 내심 걱정이다. 정말 방법이 없다. 그저 다음 마을까지 무사히 들어가 쉬어야 한다. 어찌어찌 마부스님의 배려로 큰 탈 없이 마을에 들어섰다. 일행 모두 걱정의 안색이다. 그냥 자리에 눕는데 사색이다. 얼굴이 백지장이 되어가니 더욱 긴장이 되고, 돌이켜보니 다 나의 강행군 행보 결정으로 이런 탈을 낸 것이다. 저녁이 되어도 스님은 누워만 있으니 더욱 답답할 수밖에, 번뜩 한국인으로서 민간요법이 떠오른다. 즉 우리에게 누구나 인자가 내재되어 있다면 그 중의 하나가 된장과 우리 쌀 곡기의 효험이리라고. 마지막 비상용 쌀을 푹푹 곤 미음과 된장 풀은 국물이라면 뭔가 힘을 차릴 것 같은 예감이 과연 적중을 했다. 이 된장은 판매용이 아닌 아는 원불교 정녀님이 손수 담아 챙겨준 순수한 우리 된장인 것이다. 곡기와 된장의 힘이 스님에겐 약이 되었다.
<<공마 마을 묵을 집 주인. 그 옛날 몇차례나 그 집에서 오가며 먹고 잤답니다.
너무 오랫만의 상봉에 안죽고 이리 살아 계싱만요잉. 바로 이 할배는 작년 돌아가신 체링 도르제 스님의 형님이지요.>>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핑 했답니다. 그 곳 삶의 고생이라니요. 부인은 몇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야크님께도 환영의 카타를 걸어 줍니다.>>
<<그러고는 너무 반가워 다시 딱 껴안습니다.>>- 이런 좋은 사진을 찍어주신 지 교수님께 이 자리에서 타앙큐우 따따로 함돠잉.
자고 나니 혈색이 돈다. 이제 가파른 비탈길 고개 하나만 넘으면 우리 찌프차가 기다리는 것이다. 다시 말을 타도록 했다. 앞뒤에서 만일을 대비한 조심스런 걸음마다에 저절로 염불이 나온다. 만일 이 비탈길에서 낙마나 어떤 실수라면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아이고, 제발 우리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드디어 고개 꼭대기다. 이젠 이 지긋지긋한 고갯길은 없는 것이다. 우리를 끝까지 배려해 주는 말몰이꾼 스님과 다른 배웅객 스님들에게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은 물론, 각각 보시를 드리며 우리의 마지막 예를 표했다. 하얀 천의 스카프가 마지막 순례자에게 축복의 상징으로 모두의 목에 걸렸다.
<<공마 마을의 힘찬 아침 입니다. 보리밭과 멀리 민둥산이 뭔가의 느낌을 주는군요.>>
<<이 고개를 마지막으로 넘어야 됩니다. 가파라서 낑낑 대고 아예 위아래 안보고 그냥 땅만 보고 가야 편습니다.
빠리시님은 또 말을 타야 했구요. 이 고개 넘으면 우리 찌프차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잔 집의 부엌 입니다. 실베스델 신부님은 그냥 혼자 부엌에서 잤답니다.>>
아픈 스님을 첫 좌석에 모신다. 이제 비포장인 어설픈 길로 오천메타 급 두 고개만 넘으면 문명권에 들어서며 좋은 포장길을 만난다. 그 옛날엔 늘 이 두 고개(쌩게 라:5050m 와 시리시리 라:4680m)를 걸어 넘어야 했었는데, 주 정부에서 링세 곰빠까지 차량 도로를 건설 중에 있다. 덕택에 나흘 걸음걸이를 단 몇 시간으로 큰 길에 닫는다. 라마유루 곰빠 까지 네 시간이면 도착한다고 했지만 일곱 시간이 걸려 첫 인가에서 때늦은 점심요기를 해야 했다. 벌써 세 시다. 음식이랄 게 아무것도 없고 툭빠(국수)가 있다하여 잔뜩 기대하고 기다리기를 한 시간이나, 그런데 나온 음식이란 양이 너무 적은 달랑 인도 메기라면 한 그릇씩이다. 실망도 실망이지만 라면 하나 끓이는데 한 시간이 걸리다니, 그래도 배가 고프니 군말 없이 먹는 게 아닌 입에 몰아넣는다.
<<차로 넘은 시리시리 라 고개 입니다. 워메 정말 징헙니다. 그 옛날엔 늘 이 고개를 걸어 넘었습니다. 앞발 뒷발 다 쓰면서라잉.>>
드디어 문명권에 들어와 좋은 포장길을 만나니 그리 편다. 이젠 걱정이 덜하다. 우선 오는 중에 차량 고장이나 생긴다면 도무지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차는 빠둠에서 일차 손 봤고, 공마쪽으로 오다가도 타이어가 찢어지는 사고로 바퀴를 통째로 교체하고 왔었으니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나 조마조마 했던 것이다. 또 총 책임 인솔자로 어찌 마음 편케 이동하겠는가.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9-05 오후 5:48:00
시공간을 30년 전으로 돌려놓은 듯한 낡은 두 세력이 부딪힌 파열음은 컸다. 장난감 총과 압력밥솥 폭탄으로 혁명을 꿈꾼 '농담파'와 이들에게 내란 혐의라는 한겨울 옷을 입힌 '육법당'의 행동부대가 벌인 활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던 4일 오후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을 만났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을 "돈키호테 같은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북한이 실패한 체제라는 인식 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 주사파 이론이 된다"고 했다. "남북은 현재 정전 상태이고 그렇다면 법에 안 걸릴 수 없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국정원이 터트렸다고 해서 기본적인 범죄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 그 '법'이 문제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형법 상의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혐의가 적절하냐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 전 장관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법률적으로는 당장 "수사가 아직 국정원 단계에 있는데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국민도 납득한다"고 했다.
재판 결과는 차분한 눈으로 지켜보면 되겠지만, 정치적 파장은 그리 단순하게 정리될 것 같지 않다. 박근혜 정부 6개월을 평가해달라는 청에 "6개월 평가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지금 국면"이라고 할만큼 '이석기 사태' 이후를 예의주시하는 듯 했다. 남 전 장관은 "정권 핵심부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시작해 공안 라인이 꽉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공안 정국으로 간다. 박근혜 정부가 그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석기 사태가 공안정국으로 이어진다면 불행해 질 것"이라고도 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에 이석기 사태까지 겹친 복잡한 정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게도 딜레마다. 남 전 장관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이석기 사건이 시기적으로 맞물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선 두 문제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권 쪽에서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야 야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셀프 개혁'이 아닌 정권 차원의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면 김한길 체제가 희생타를 쳐서라도 원내로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덧붙여, 또 한 번 만신창이가 된 진보 세력에 대한 주문. 남 전 장관은 독일 사민당이나 영국 노동당의 역사가 보여주는 "진보 세력의 순화의 과정"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으로 받은 타격을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탈바꿈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다음은 인터뷰 전문. 인터뷰는 임경구 기자와 박인규 이사장이 진행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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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
"이석기, 돈키호테 식 영웅주의에 '실패한 신' 좇고 있어"
프레시안 : 정국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로 또 다시 격랑 속에 빠졌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나?
남재희 : 영어에 '퀴사틱(quixotic)'이라는 단어가 있다. '돈키호테 같은'이란 뜻인데, 녹취록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떠올랐다. 한 마디로 웃기는 소리를 떠든 것이다. 진지하게 준비한 것도 아니고, 돈키호테 같은 허무맹랑한 얘기만 늘어놨다. 동시에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1950년대 초에 <실패한 신(The God, That Failed)>이란 책이 발간됐다. 앙드레 지드나 루이스 피셔 등 서양의 내로라하는 지식인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책인데, 한 마디로 공산주의가 '실패한 신'이라는 것이다.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실패한 체제란 사실은 더욱 명백해졌다. 그런데 이 자체를 인식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녹취록에 나온 이석기 의원 등의 말을 '평화 노력'으로 항변하려는 것 같다. 그 사람 입장에선 미국이 제국주의고, 북한이 민족주의라는 것 아닌가. 제국주의 침략을 막자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들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북한이 실패한 체제라는 인식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 북이 자주 세력이고 미국은 문제가 있으니 공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주사파 이론이 되는 것이다. 의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 해도, 이런 방식이라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진다. 현재 남북이 정전 상태이고, 그렇다면 법에 안 걸릴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과 이석기 사태, 분리 대응해야"
프레시안 : 대선 개입 문제로 수세에 몰린 국가정보원이 일종의 '국면 전환용'으로 이 사건을 터트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당장 통합진보당 쪽은 "유신 시대에나 써먹던 용공 조작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남재희 : 이 사건을 국정원이 터트렸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걸(범죄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나. 물론 그런 의구심은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응당 나올 법 하다. 그런데 당장 나온 얘기만 보면 국정원을 나무랄 수도 없다. 아무리 시국 전환용의 의도가 있다고 해도, 이석기 일당의 언행을 보면 국정원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어느 쪽이든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 단순히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해 버리면, 무책임한 얘기가 될 수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이석기 사건을 분리해서 대응하고 다뤄야 한다.
프레시안 : 결과적으로 내란음모죄가 33년 만에 부활한 셈인데, 내란음모죄의 적용을 놓고서도 논란이 많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있지만, 내란음모의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재희 : 앞으로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지 않겠나. 엄청난 법률 논쟁이 예고된만큼 우리 재판사에서 큰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한편으로는 수사가 아직 국정원 단계에 있는데,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본다. 검찰은 소위 법률 마인드가 있지만, 국정원은 그게 없지 않나. 그래야 국민도 납득한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건일수록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치국가로서 손색이 없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무찌르자 공산당' 식의 논리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독재 체제 같은 인상을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얼마나 성숙했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프레시안 :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제도 정치를 하는 현역 의원이 헌법 외적 발상과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헌법 밖 진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 쪽에선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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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남재희 : 이 문제가 '이석기 분파'의 문제인지, 통합진보당 전체의 문제인지는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하니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 정치 현실만 놓고 봐서는 통합진보당은 이제 어렵지 않겠나. 국민들 사이에선 이제 완전히 끝난 정당이 된 것 같다.
녹취록만 놓고 보면 이석기 의원 등이 돈키호테 같은 얘기를 영웅심에서 떠벌린 것 뿐, 이를 실천할 능력이나 준비를 갖춘 것 같진 않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한편으로는, 과거 운동권 중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분파와 학생운동을 했던 분파의 결이 좀 다른 것 같다. 노동운동 출신들은 현실적으로 좌절도 많이 했고, 타협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소리는 잘 안 한다. 그런데 학생운동을 하던 이들은 현실에 강하게 부딪혀 보거나 타협해 보거나 후퇴해본 경험이 적지 않나. 그래서 영웅 심리만 커진 것 같다. 지금 이석기 의원 등이 그런 부류인 것 같다. 이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대응을 성숙하고 세련되게, 21세기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진영, 이석기 사태 계기로 정치적 '순화' 과정 거쳐야"
프레시안 : 이번 사건으로 진보 정치의 입지가 더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진보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도 같이 겨냥하고 있지 않나.
남재희 : 민주당까지 엮고 간다면 완전히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지금 정권 핵심부의 구성만 놓고 본다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시작해 공안 라인이 꽉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공안 정국으로 간다. 박근혜 정부가 그 점을 고민해야 한다.
딩장 새누리당 일부에선 노무현 시절 이석기 의원이 사면됐다는 이유만으로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려면 당시 사면자 명단과 절차, 사면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 대한 규명도 없이 단순히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할 수 없지 않나.
진보 진영은 이석기 세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 자신들이 환골탈퇴 해야 한다. 독일 사민당이나 영국 노동당만 봐도 초기엔 맑시즘적인 색채가 강하다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극좌 노선에서 탈피했다. 나쁘게 평가하면 체제에 안주하는 정당이 된 셈인지만,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 의회 정당으로의 탈바꿈 과정이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 우리 진보 세력은 사실 그런 순화의 과정을 덜 걸쳤다. 이번 사건으로 받은 타격을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탈바꿈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朴 대통령, '국정원 개혁'으로 꼬인 정국 풀어야"
프레시안 :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로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도 좀 난처한 상황에 몰렸다.
남재희 : 김한길 대표가 굉장히 난처해진 셈인데, 나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 내가 그 입장이어도 굉장한 난제일 것이다. 정권도 난국이고, 민주당도 난국이다. 국정원 정치 개입과 이석기 사건이 시기적으로 맞물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선 두 문제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물론 정치는 정략의 게임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 두 문제를 섞기를 바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리를 바랄 것이다. 양쪽의 정략 게임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국민들은 분리 쪽이 맞는 얘기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정권 입장에선 이 사안을 분리해서 볼 경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분명하지만, 이게 대선에 얼만큼의 영향을 줬는지는 수치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으로선 정권의 정당성 문제가 걸린 셈이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저렇게 함구면서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아무 도움 안 받았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지 않나. 본인은 도와 달라고 안 했을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이 도움 준 것을 분명한 사실이지 않나. 그런데 국정원더러 '셀프 개혁'해라? 이건 완전히 내빼는 것이다. 자칫하면 정권의 정당성에 흠이 가니까. 결국 국민의 신뢰 문제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으면 잘 넘어갈 테고, 아니면 끝까지 문제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편한 입장은 아니다.
민주당 김한길 체제도 참 난처한 상황이다.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원외 투쟁만 계속할 경우 예산이나 정책, 입법 과정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일종의 딜레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정권 쪽에서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 개혁은 제도 개혁과 아울러 남재준 원장 사퇴 등 인적 개혁을 포괄한다. 그래야 국민도 설득할 수 있고, 야당에게도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국정원의 '셀프 개혁'이 아닌 정권 차원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김한길 체제가 희생타를 쳐서라도 원내로 들어오지 않겠나.
양당 대표와 대통령의 3자 회담이 성사됐다면 어떻게든 타협이 됐을 것이다. 일단 회담이 열리면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되지 일방적인 항복이란 게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정통성에 흠이 안 가는 수준에서 국정원 개혁을 하고 야당에 원내 복귀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
프레시안 : 한 때 타협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석기 사태로 다시 꼬여버렸다.
남재희 : 결국 파워 게임이다. 여론의 싸움이다. 이석기 사건이 결과적으로 정국 전환용으로는 안성맞춤인 케이스가 됐다. 내가 김한길 대표여도 참 난처할 것 같은데, 김 대표가 예전에 <여자의 남자>라는 책을 쓰지 않았나. 이제 판가름 날 것이다. 김한길이 '여자의 남자'인지, 아니면 '진짜 남자'인지. (웃음)
"'공안 통치' 갈림길 선 박근혜 정부…이석기 사태 합리적 대처해야"
프레시안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60%를 넘는 등 높은 상황인데, 정권 정통성 문제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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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희 :
박 대통령의 고집이 참 센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석기 사태가 공안정국으로 이어진다면 불행해 질 것이다. 우리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를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지금 상황을 공안정국으로 몰고 간다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다.
프레시안 : 이석기 체포만을 놓고 '공안 정국'이라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굵직한 사건을 살펴보면 항상 그 중심에 국정원이 있었다. 선진 사회에서 정보기관이 앞장서 임기 초 6개월을 쥐락펴락 하는 것이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남재희 : '육법당'이라는 말이 생긴 게 전두환 정권 때 일이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정국을 주무른 것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였다. 소위 말해 군인과 검찰이 다 해먹었다는 얘긴데, 공안정국이 다시 조성된다면 이런 육법당의 재판이 될 것이다. 현재 이미 정권의 인적 배치는 공안 정국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지금의 정국을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느냐, 아니냐는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공안정국으로 가는 길이다.
"정부 출범 6개월…남북관계는 평균점, 인사·노동은 낙제점"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린다면?
남재희 : 사실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을 속 시원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 이 6개월 평가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지금 국면인 것 같다. 이석기 사건 이후 정권이 공안 정국을 조성할 것이냐, 아니냐가 가장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다.
다만 이 점을 제쳐두고 평가하자면, 새 정부 이후 시대적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 인사 난맥상이 계속되다가 이제야 인사가 비교적 안정이 됐고, 선거 때 실컷 써먹은 경제민주화는 행방불명이 됐다. 복지와 증세 문제에서 여전히 결단을 못 내렸다. 복지를 하겠다고 했으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그 결단을 대통령이 못 내리고 있다.
최근 세법 개정안 논란을 거쳐 중산층 증세 방침이 다시 후퇴했는데, 중산층은 물론 상류층까지 증세해야 한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한 것들을 다 원상회복시키고 증세해야 복지라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증세는 안 하면서 복지를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꼬이는 것이다.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대통령의 대담함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측면을 본다면 새누리당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다. 대통령은 집권당을 적당히 견제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다. 여야 대표의 정국 수습책도 완전히 깔아 뭉개지 않았나. 이렇게는 어렵다. 집권당을 견제하긴 해야하지만 적당히 감싸 안기도 해야 한다.
얼마 전 <한겨레> 사설에 박 대통령의 '구경꾼 화법'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을 나중에 수정했는데, 사실 애초 세제 개편안도 대통령과 다 상의해서 만든 것 아닌가. 그런데 이걸 결과적으로 수정하면서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 구경꾼처럼 말한다. 그런 태도도 문제가 있다.
프레시안 : 경제나 남북관계는 어떻게 보나?
남재희 : 창조경제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일단 테마를 걸어 놓으면 알맹이가 생길 수 있다. 새마을 운동도 처음엔 공허한 얘기였는데, 세월이 지나니 알맹이가 채워지고 성공 사례가 되지 않았나. 창조경제 역시 방향성 자체는 괜찮으니 앞으로 노력한다면 알맹이가 채워질 것이라고 본다.
남북관계는 기대 만큼은 못했지만 전임 정권과 비교한다면 평균점은 줄 수 있을 것 같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고, 조금씩 개선되지 않았나. 평균점은 얻었다고 본다.
다만 노동문제는 실망스럽다. 단편적으로 노사정위원장에 김대환 씨를 임명했다. 참여정부 인사를 임명한 것을 파격적이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반발하는 인물이다. 민주노총이야 과거부터 노사정위원회를 보이콧 해왔지만, 한국노총까지 반발하는 사람을 위원장에 앉힌 것 자체가 일종의 '노동계 기강 잡기'로 보인다. 역대 노사정위원장 중 한국노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특히 노사정위원회는 3자 협의체이자 일종의 노동자와의 대화 기구 아닌가. 행정 기구인 노동부와 다르다. 그런데 한국노총까지 반발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히고,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계 (참여) 비중까지 낮추는 것 자체가 노동계 손 보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결국 노동 문제에 있어선 강성으로 가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이런 방향은 안 된다. 뉴딜 정책이 왜 성공했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조의 힘을 키워준 것도 한 원인이 됐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민 대다수가 결국 임금 생활자인데, 이런 식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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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최형락) |
또 소위 육법당, 공안 세력이 정부 요직을 차지한 것 역시 박정희 시대와 비슷한 면이 없지 않다. 아직 박근혜 정부가 그 쪽으로 방향을 틀진 않았지만, 인사만 봤을 땐 불안하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 6개월을 평가한다면 큰 실책은 없었지만 새 시대를 열었냐는 면에선 변화가 없었다. 국정원 개혁 문제나 이석기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 다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공안 정국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수원지법, 증거인멸 등 우려 구속영장 발부... 현역의원으론 김두한 이어 두 번째
유성애(find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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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되는 이석기 "야 이 도둑놈들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으로 이동하며 "야 이 도둑놈들아"라고 울부짖고 있다. | |
| ⓒ 유성호 | |
[3신 보강 : 5일 오후 9시 15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내란음모죄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현역 의원으로 기록에 남는다. 수원지방법원은 그의 증거인멸과 도주 등을 우려, 5일 오후 7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66년 김두한 한국독립당 의원이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47년 만이다.
오후 8시 23분, 수갑을 찬 이석기 의원이 수원남부경찰서 건물 밖으로 나왔다. "왜 현역 의원에게 수갑을 채우냐"고 항의한 진보당 관계자가 끌려나온 직후였다.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날조사건, 내란음모는 조작이다." 이석기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국정원들에게 항의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말을 미처 끝맺지 못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소리를 지르는 이 의원을 대기하던 회색 승합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차량은 곧바로 정문을 빠져나와 수원구치소로 향했다. 이 의원을 기다리며 1시간 가까이 경찰서 정문 옆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를 외치던 지지자 30여 명 가운데 일부는 그의 차량을 쫓아 달려갔다. 같은 당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 의원도 곧바로 수원구치소로 이동했다. 이석기 의원은 앞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최대 10일 동안 국정원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범죄 사실 의심된다'고 판단... RO·녹취록 법정다툼 치열할 듯
법원은 이날 국정원이 제기한 이 의원의 내란음모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석기 의원은 그동안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가 8월 28일 하루 동안 자취를 감췄고, 민혁당 사건 때 도피했던 경력 등이 있는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의원 쪽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주장하는 '지하조직 RO'는 실체가 없으며, '합정동 5월 모임' 녹취록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그와 변호인들이 중점적으로 언급한 부분 역시 RO와 녹취록이었다. 이 의원은 "영장청구서에 ▲ RO 결성경위·시기·조직체계와 ▲ 자신이 이 조직 총책이며 ▲ RO가 민혁당을 승계했다는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이 허구이고 조작됐음을 보여 준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들 역시 "국가정보원이 수년 동안 내사를 벌이고,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RO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핵심 증거인 '5월 모임 녹취록'도 국정원이 활동비를 지급한 제보자에게서 받았고, 법적 근거 없이 취득한 만큼 증거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범죄혐의가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의 구속영장이 나온 직후, 수원남부서 정문 앞에는 그의 지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수십 명씩 모여들었다. 행인은 가던 길을 멈췄고, 집에서 쉬고 있던 주민들도 편한 옷차림 그대로 나와 현장을 지켜봤다.
[2신 보강: 5일 오후 5시 23분]
이석기 "진실은 승리한다"... 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수원남부서에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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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 |
| ⓒ 유성호 | |
3시간가량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이석기 의원은 "진실은 승리한다"며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자신의 결백함을 "철저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예정보다 30분쯤 늦어진 오전 11시께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2시쯤 끝났다. '내란음모'라는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진 만큼 법원의 심리는 다소 길게 진행됐다. 오후 2시 17분 밝은 표정으로 나타난 이석기 의원은 오전에 도착했을 때처럼 웃으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승리할 겁니다.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국정원의 조작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 의원은 거듭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이라며 "철저히 (소명)했다, 진실은 승리한다"고 말한 뒤 대기 중이던 회색 승합차에 올랐다. 한 여성 지지자는 그를 향해 "의원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과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 변호사, 심 변호사의 부인이기도 한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 6명이 입회했다.
검찰 "이석기, 도주 우려"... 변호인단 "혐의 모두 거짓"
검찰은 이 의원의 내란 음모가 실현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며 그가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때 3년간 도피 생활을 했고, 압수수색 첫날인 8월 28일 잠적했던 점 등을 근거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지하조직 RO의 5월 비밀회동' 내용이라고 밝힌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석기 의원은 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국정원 음모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구금됐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 수원남부서는 만약을 대비해 사건 관계자가 아닐 경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5일 오후 2시 22분 수원남부서 앞에 이석기 의원이 도착하자 자신이 그의 보좌관이라고 주장하는 30대 여성과 당원 두세 명이 경찰서 정문 진입을 시도했다. 그는 손에 든 하얀 종이가방을 가리키며 "의원님께 이것만 전해드리겠다"고 했으나 경찰에게 거부당했다. 오후 2시 52분 현재 경찰서에는 이상규 진보당 의원과 당원 1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그가 수원지법에 인치됐던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후 9시 전후로 구속영장이 나온다면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로 간다. 이후 이 의원은 최대 10일 동안 국정원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은 최대 20일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보수단체 '활빈단' 소속 회원 1명은 5일 수원지법 건물 앞에서 '구속척결 활빈단'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서 있다가 법원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다. 그는 몇 차례 진보당 관계자들과 말싸움을 하고, 법원과 경찰에게 "왜 내 마음대로 (1인 시위를) 할 수 없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 통합진보당원과 사복경찰 간 실랑이... 경찰 출동 뒤 진정 |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5일 낮 12시 경,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20여 명과 사복 경찰 6, 7명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진보당 측은 오전부터 열린 '이석기의원 구속수사 반대 당원결의대회'를 마치고 수원지법 정문 쪽에 모여 있던 상황이었다. 자신을 진보당 당원이라고 밝힌 40대 여성은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저 사람들이 몰래 불법으로 채증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원 한 명은 "저 사람 휴대폰에 '채증하라'고 적혀있었다"며 "공무원증을 보여 달라는데 보여주지 않는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왜 당당히 신분을 밝히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채증 하는 건 불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궁을 받던 남성은 자신을 '정보과 직원'이라고 말했지만 자세한 소속을 밝히지는 않았다. 실랑이는 10여 분간 계속 되다가 근처 산남파출소 경찰이 출동하면서 끝이 났다. 경찰은 "서에 가서 서로 신분을 확인하자"고 이들을 설득, 결국 진보당 간부 한 명과 해당 남성 한 명이 경찰서를 가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됐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시 산남파출소 김기춘 관리부장은 "12시 2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후 진보당 변호사와 진보당원 한 명, 남자 한 명이 들어와 두 시간 가량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는 연행이라고 보도됐으나 그는 "연행이라기보다는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정도였다"며 "오은정 수원 남부서 보안계장이 와서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
[1신 보강: 5일 오전 11시 54분]
이석기 구속영장실질심사 시작..."혐의 인정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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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동 의원과 손 잡는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법정으로 향하며 김선동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 |
| ⓒ 유성호 | |
5일 오전 10시 16분 수원지방법원 건물 앞. 법복을 입은 판사 세 명이 등장했다. 곧이어 경찰 순찰차 1대가 들어왔고, 내란음모죄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탄 회색 승합차와 짙은 회색 승합차가 뒤를 따랐다.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그를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 수십 명이 외쳤다. 몇 분 뒤 차량에서 내린 이석기 의원이 웃으며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3일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후 네 시간여 만에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던 터라 그의 옷차림은 전날 입은 남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 그대로였다. 이 의원은 화단 쪽에 서서 자신에게 손을 뻗은 지지자를 잡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서둘러 그를 법원 안으로 데리고 가려했다. 이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국정원 직원 대여섯 명을 몇차례 뿌리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정원은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이 의원을 건물 안쪽으로 입장시켰고, 취재진의 접근도 막았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겨우 나왔고, 이 의원은 "혐의 인정 안 합니다"란 한마디만 남기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다. 지지자들은 이후에도 몇 분 동안 계속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작전처럼 등장한 국정원 요원들... 법원 주변엔 경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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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구속영장실질심사, "혐의 인정 안 한다"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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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앞에 모인 통합진보당 당원 "이석기 구속 반대"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자, 당원들이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 반대를 외치고 있다. | |
| ⓒ 유성호 | |
이날 수원지법은 경비가 삼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요청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 주관으로 6개 중대와 1개 소대가 배치됐다"고 말했다. 경찰 약 500여 명은 정문부터 법원 건물 앞까지 곳곳에서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지지자 20여 명은 아침 일찍부터 정문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내란음모조작 국정원 해체', '이석기 구속수사 반대'라고 쓰인 현수막 2개와 '내란음모조작 대선개입 국정원 해체하라'는 글자가 하나씩 쓰인 종이판을 갖고 이 의원을 기다렸다. 다른 지지자들도 '내란음모조작 국정원해체' 손피켓을 들고 법원 건물 앞에 모여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이들에게 "빨갱이 XX가 죽으려고, 사형시켜야지!"라고 외쳐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10시 30분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석기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김칠준 변호사와 이 의원 변호인 자격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입회했고, 김선동·이상규·김미희 의원과 당원 150여 명은 이날 10시 35분부터 법원 정문 앞에서 '이석기 구속수사 반대 당원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선동 의원은 "이미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의 기선을 잡았다, 우리는 진실했고 정의의 편에 섰기 때문"이라며 이석기 의원 등의 결백을 강조했다. 한정희(52) 당원 역시 "지난번 분당 사태야 도덕적인 문제였지만, 지금 사건은 국정원의 면피용 탄압"이라며 "당 내부는 더 똘똘 뭉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상규 "불구속 수사가 원칙" |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5일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법원이 잘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우리야 당당하게 수사에 임했고, 어제 자진출두의사도 밝혔다"며 "또 수사의 경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0여년 만의 내란음모죄 사건인 만큼 검찰 분위기도 다르다고 표현했다. 이 의원은 "검사들도 약간 흥분한 상태"라며 "이런(내란음모죄 혐의를 다투는) 재판 자체가 드문 일이라 검사들도 (서로) 참여하고 싶어 한다더라"고 했다. 또 "국정원 주장은 지금도 허구가 많지만 액면 그대로 놓고 봐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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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의원 공동변호인단에 합류한 이정희 대표 내란예비음모 사건에 대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사진 오른쪽)와 공동변호인단에 합류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변론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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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앞에 모인 통합진보당 당원 "이석기 구속 반대"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김미희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이 의원의 구속수사를 반대하며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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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 청와대에서 러시아 뉴스전문채널 '러시아TV24'와 단독 인터뷰를 했고, 지난 4일 (현지시간) 방송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아버지(박정희)는 저에게 있어서 국가관이나 정치철학을 형성하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치신 분"이라면서 "아버지를 돌이켜보면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 국민이 한번 잘 살아보나' 오직 그 하나의 일념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가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러시아TV24'와의 인터뷰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 내내 아버지 박정희를 찬양하는 말을 들으니, 그녀가 아직도 유신독재의 꽃에 취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세계는 지금, 잘못된 권력과 역사를 반성 중'
지금 세계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와 정치인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이 대학살을 저지른 프랑스 오라두르 쉬르 글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독일 나치군은 1944년 6월 10일 이 마을 교회에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된 주민을 가둔 채 불을 질렀고, 이 마을에서만 642명을 학살했습니다.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학살 현장인 교회를 방문해 당시의 참혹했던 진실을 듣고 위로했으며, 기념비에 화환을 바치고 참배를 했습니다.
독일 대통령으로는 처음 프랑스 나치 학살 마을을 찾아 참배하고 용서를 비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치의 학살과 만행을 겪은 프랑스인들은 이제 과거에 대한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칠레에서는 쿠데타 발발 40주년을 맞아, 피노체트 독재 시절, 정권의 도구가 됐던 판사들이 반성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칠레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치안판사협회'는 "희생자들과 칠레 사회에 용서를 구할 때가 왔다. 사법부는 국가 권력 남용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사법부의 개입을 요구한 피해자들이 처한 곤경을 판사들이 외면했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피노치오는 1973년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부를 쿠데타로 몰아내고, 1990년 물러날 때까지 3,200명을 죽이고 3만8천여명을 고문했던 악랄한 군사독재 정권이었습니다. 많은 시민과 피해자 유가족들이 사법부에 피노치오의 만행과 불법을 호소했지만, 판사들은 외면했고, 이들은 절망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독재와 잘못된 과거 등을 반성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이념과 사상을 떠나 보편적인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에서 가정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과거로 돌아가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지금의 역사가 아닌 다른 역사가 됐을 수도 있다는 증거를 찾아 볼 수는 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생 4천여 명은 '독재타도, 유신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어 동아대를 비롯한 인근 대학교 학생도 시위에 참여했고, 저녁에는 수만 명 (5~7만명)의 시민과 고등학생까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을 지지했던 부산과 마산 지역이 왜 '독재타도','유신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을까요? 단순히 박정희 정권의 독재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이 벌였던 산업화 정책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장률은 6.5퍼센트로 내려갔고, 이후 전기요금 35%인상, 물가 22% 인상 등으로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부산지역은 전국 부도율의 2,4배에 달하는 등의 극심한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참아라'는 독재자의 명령 앞에 참고 희생했던 시민들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거리로 나온 것이 부마항쟁이며, 이것은 그토록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내세웠던 '개발 독재'의 논리가 무너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시위가 확산하자, 대검을 착검한 공수부대와 해병대를 투입해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에게는 재벌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생각도 없었고, 총칼로 집권한 정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의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내면에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의 피땀은 외면했고, 이는 박정희 정권을 위협하는 무기이자,시민들의 자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직접 확인한 민심은 외면하고, 오로지 이 모든 시위가 빨갱이들이 사주한 국가 반란이라는 식으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박정희는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정확히 열흘 뒤에 죽었습니다. 만약 그가 죽지 않았다면 분명히 부마항쟁보다 더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을 것이고, 박정희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학살을 자행한 대통령이 됐을 것입니다.
박정희가 설마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말을 수없이 바꿨고, 헌법을 바꾸기 위해 부정선거까지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한번 범죄의 길에 들어서면 그 범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범죄자의 수법이고, 박정희는 이승만의 몰락을 봤기 때문에 결코,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부마항쟁과 같은 소요가 다시 일어나면 국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죽음이 대학살을 막을 수 있던 사건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정부는 그동안 사망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확인된 첫 사망자가 나왔고, 아직도 찾지 못한 사망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신의 꽃은 국민에게는 독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과거사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박근혜 후보는 모든 것이 '잘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사과가 아닌 변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대선이 끝난 후 그가 임명한 사람들이 모두 유신정권 인물이나 2세들로 구성된 정권 인사들로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TV24'와 가진 인터뷰에서 '권력이 가진 큰 장점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지 못했던 것은 한 사람의 권력자가 만약 잘못된 권력욕을 가지고 있다면 수천만의 국민을 죽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박정희를 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박정희의 개발독재에 희생된 사람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은 마치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노예로 살아도 된다'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국민은 노예가 아니라 그 나라의 주권을 쥐고 있는 주인입니다. 그 주인들이 왜 한 명의 권력자와 소수의 재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만 할까요?
지금 세계는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화해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아버지 박정희의 독재를 찬양하며, 그 향기에 취해 똑같은 정권 유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TV24'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수백 편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외국 방송에서 '유신 독재'를 찬양하는 모습이 창피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자를 홍보하는 언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제2의 유신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손보다 유신의 손을 잡고, 유신의 향기에 취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그녀에게는 청와대 뒤뜰에 핀 아름다운 꽃이겠지만, 국민에게는 독초인 '유신 독재'가 더는 그녀의 입에서 자랑거리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통 분과위' 열고 6일 오전 시험통화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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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5 1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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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9-05 오전 7:05:04
모든 것을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 시민적 참여, 공공성, 우정과 사랑, 명예 등 인간사회의 덕목이 사라지게 된다. 효율성만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한다 -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中
국내 천연가스 도입은 1970년대 1,2차 석유파동 이후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과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의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8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었다.
대부분의 국가기간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 부문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LPG와 연탄 등 지역 난방사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해외 천연가스 수입과 국내 도매사업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수행하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가정 또는 산업체에 소매하는 사업은 전국 각 지역별로 독점 영업권을 부여받은 30개의 민간 도시가스 회사가 수행하는 산업 구조로 출발하였다. 일반 시민이 가스산업이 이미 민영화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이런 기형적인 산업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국내 가스산업이 성숙단계에 들어서기도 전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 아래 놓인 한국은 영국식 공기업 분할매각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때부터 추진되었던 국내 가스산업 민영화 기도는 끊임없이 실패하였고 박근혜 정부 들어 또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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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수송선. ⓒ연합뉴스 |
집요하게 시도되는 가스 민영화
1999년 11월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3개의 도입·도매회사와 1개의 설비회사로 분할하여 도입·도매회사는 민간에 매각하고 설비회사는 공기업으로 유지한다는 민영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2년 2월 25일 철도·발전·가스 공동 파업이 일어나고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민영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2005년에 이르러 민영화 추진은 일단 중단됐다.
파업 당시 노·정 협약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내 가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합리적 대안을 검토하여, 민영화 시기 및 시행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에 제동 장치로 작동한 것이다. 그러나 MB 정부 들어서 2008년 10월에 가스 도입·도매부분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명분 아래 에너지 재벌기업이 신규로 가스 산업에 진입하는 방식의 민영화 계획이 다시 발표됐고, 이는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에너지 재벌 기업의 천연 가스 산업 진입은 재벌 특혜 보장과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국내 가스 수급을 불안하게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민영화 법안은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우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새누리당 청부 입법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4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에너지 재벌 기업에게 사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제출된 개정안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자가소비용(발전용, 산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에너지 재벌 기업들의 부정확한 수요 예측 또는 고의로 과대 수입한 천연가스 물량에 대해 국내 판매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천연가스 반출입업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발하여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 반출입업 사업자라는 겸업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에너지 재벌 기업은 자가소비용 직수입과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동시에 수행하면 해외 판매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용, 산업용 물량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확실히 자리 매김하게 되며 그 규모는 국내에 수입되는 천연가스 물량의 70퍼센트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 민영화 공동 기획 <1> '박정희 폐해' 해결책이 사유화? 잘못 짚었다 <2> 50여 명 죽인 '돈 먹는 하마'…한국 철도도? <3> "세계 어디서도 안 되는 걸 왜 박근혜 정부는 된다고 하나" <4> 박근혜 야심작 '의료 관광', 실은 독(毒)사과? <5> "동남아처럼 의료 관광하자던 정부, 태국 의료 현실 아나?" |
민영화 본질은 '재벌 이익' 확대…"영국, 스페인, 일본을 보라"
가스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는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에 대한 효과로 천연가스 공급 비용과 전기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한전 5개 발전 자회사 영업이익률은 6.7퍼센트인 반면, 일부 민자 발전사(SK E&S)의 영업 이익률은 무려 51.5퍼센트이며 영업이익은 4609억 원에 이르렀다. SK E&S가 보유한 설비 용량은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가 보유한 설비 용량의 1.4퍼센트 수준이고, 발전 자회사의 2010년도 영업이익이 1조 5450억 원임을 감안할 때 실로 놀라운 경영 실적이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싼값으로 수입해서 발전 시장에 참여했지만 전기 요금은 내리지 않고 대기업만 막대한 이득만 올려왔음을 의미한다. 결국 대기업 이익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새누리당 개정안의 본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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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2011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 |
다행히 한국에서는 가스산업 민영화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 사례가 지금까지 없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 천연가스 수입과 판매를 맡긴 일본은, 천연가스 도입 비용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알려져 있다. 또 일본의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은 산업용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 국내의 경우에도 에너지 대기업의 직수입이 확대될 경우 동절기 수요가 집중되는 가정용 도시가스는 이미 민영화된 일본 사례처럼 원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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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EA Energy Price & Taxes(2012년4분기), 2008년 일본요금 미발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
유럽에서는 1998년 가스 지침이 제정된 이래 가스 시장 민영화 성과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있다. 이탈리아 칼리아리(Cagliari)대학의 도론조(Doronzo)교수는 가스 산업 자유화를 진전시킨 유럽 15개국을 조사한 결과 가스 산업 자유화와 소비자 요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제20차 세계에너지총회(WEC)에서 이탈리아 국영 석유기업 ENI 회장은 "그동안 유럽연합(EU)은 외부 시장보다 내부 시장 자유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공급자가 과점인 상황에서 내부 시장의 자유화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귀결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탈리아 파비아(Pavia) 대학 Alberto Calvaliere 교수도 "공급 안정성을 위해 불가피한 다수의 장기 계약은 도ㆍ소매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시장 자유화로 인한 소비자 혜택이 미흡하며 신규 진입에 따른 시장 분할만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은 1986년부터 브리티시가스(BG·British Gas)를 민영화하고, 연간 약 50톤 이상 수요자에 대해 공급자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쟁은 1996년부터 실시하였다.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가정용 소비자에 대해서도 경쟁을 추진하여 1998년부터는 모든 수요자에 대해 경쟁을 실시하였으나 가정용 소비자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가격규제(Price-cap) 시행하였다.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시장 자유화 초기인 1986년부터 2000년 말까지는 국내의 풍부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2001년 이후 국내 생산량이 줄어들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격 등락폭이 커지고 전체적인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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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
스페인은 1998년 탄화수소법 제정으로 가스시장 자유화 로드맵을 설정하였으며 2000년부터 신규 사업자를 진입하도록 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가스가격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8∼1999년 기간 중 스페인 최종 소비자 가격은 약 2∼7퍼센트 하락하였으나, 2000년부터 신규 사업자가 진입했으므로 가스산업 경쟁도입과 무관하다. 가스산업 경쟁도입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2000년부터 최종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가정용은 32퍼센트, 산업용은 75퍼센트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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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EA의 Natural Gas Information(2009년))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
일본은 1995년 가스사업법 개정으로 가스시장 자유화에 따라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하였다. 1998∼1999년 기간 중 저유가 영향으로 일본 최종 소비자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2007년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가스 가격이 평균 14퍼센트 하락했으나, 이는 원료비를 제외한 공급비 부문만을 고려한 것이며, 일본의 공급비는 전체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타 연료(전기 등)와의 경쟁 심화 등에 따른 설비투자 축소 등의 방법으로 공급비를 절감하였다(일본가스요금: 원료비 40퍼센트, 공급비 60퍼센트로 구성, 한국가스요금: 원료비 84퍼센트, 도매·소매공급비 16퍼센트). 그러나 민간 사업자의 '이윤 극대화 원칙에 입각한 설비투자 축소'는 오히려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저해했다는 평가이다. 일본의 경우 판매 부문 시장 개방과 신규 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독과점 체제로 인한 설비 분산 운영, 사업자간 암묵적인 공급 권역 보장 등으로 가스 요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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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IEA의 Natural Gas Information(2012년))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
내리지 않는 석유 가격, 내리지 않을 가스 가격
한국은 인접 국가와 배관망 네트워크가 없고 전량 액화 천연가스(LNG)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동하절기 수요편차가 극심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가스요금은 일본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가정용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정책을 보면 민영화가 진행된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비슷한 공공적 가격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가정용이 산업용에 비하여 2배 정도 비싼 정책을 취하고 있다. 가스 산업이 민영화된 국가에서는 연간 사용량이 많고 연중 일정하게 사용하는 산업용에 대해서는 할인 정책을 취하고 소량과 연중 사용량 편차가 큰 가정용에 대해서는 가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정책을 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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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IEA, Natural Gas Information, 2012,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 TOE: Tonnage of Oil Equivalent / LNG(Liquefied Natural Gas) : 액화천연가스 / PNG(Pipeline Natural Gas :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는 기체천연가스) |
가스산업 민영화의 최종 종착지는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에너지 재벌 기업의 이윤 증대다. 따라서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민간 직수입자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명백한 경제 민주화 악법이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민간 직수입 확대를 통한 가스산업 민영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관련 당사자 및 학계 전문가 참여하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을 확대해도 가스산업 지배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결국 에너지 재벌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석유산업처럼 국내 가스산업의 과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에너지 재벌 기업의 가스산업 지배력이 더 확대되기 전에 국민 편익과 에너지 공공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천연가스 산업 정책을 재편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 재벌 기업의 영업이익만 올려주는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11월 문 여는 `제2의 지구' 막바지 준비 한창, 습지원은 벌써 자리잡아
자연에 중심 두고 생태계 느끼도록 설계…한반도와 열대숲 고스란히 재현 등 볼거리
» 생태습지에서 바라본 생태체험관 에코리엄 전경. 2층짜리 건물이지만 연면적은 2만㎡가 넘는다. 높은 유리돔은 열대관이다.
■ 기존 동·식물원과 뭐가 다른가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 송정 방파제에서 어미를 잃고 헤매다 탈진한 채 발견된 어린 수달 2마리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지난달 29일 개울을 잘라낸 듯한 모습의 생태원 수달 전시관을 찾았다. 피라미, 납자루 등 민물고기가 흐르는 개울에서 헤엄치고 있었지만 수달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 개울을 가로막은 형태의 수달관. 자연성을 최대로 높였지만 수달을 직접 보기는 쉽지 않다.
“풀숲 어딘가에 숨어있을 겁니다.” 정석환 국립생태원 동물 담당 박사가 말했다. 개울가에는 널찍한 풀밭 사이에 쓰러진 고목, 돌무더기 등이 널려져 있었다. 한참만에 풀숲을 헤치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수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동물은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사람이 동물 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정 박사가 설명했다. 고라니와 노루 8마리를 풀어놓은 사슴 생태원에서도 동물을 보는 것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힘들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시설은 동물원, 식물원, 각종 공원 등 많다. 사람이 보기 편하고 즐겁도록 동·식물이 전시돼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자연을 중심에 두고 사람이 생태계를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한 곳이 국립생태원이다.
» 국립생태원 야외에는 방대한 규모의 습지가 조성돼 있다. 묵논과 기존 지형을 살린 습지는 조성 1년 만에 벌써 자리를 잡았다.
충남 서천군 갯벌을 매립해 들어설 예정이던 국가산업단지 대신 건립된 국립생태원이 11월초 정식 개원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100만㎡의 터와 연 면적 5만 8000㎡의 전시관에 한반도는 물론 열대우림, 사막, 지중해, 극지, 온대 등 세계의 주요한 생태계가 망라돼 있어 ‘제2의 지구’라고도 부른다.
올 봄까지도 썰렁하던 생태원 야외 전시장은 여름을 거치면서 몰라보게 풍성해졌다. 대규모 습지생태원 덕분이다. 생태체험관 에코리움 앞 습지에는 노랑어리연꽃, 수련, 연꽃 등이 아직도 꽃을 매달고 있었다. 마름, 자라풀, 낙지다리, 자주달개비, 보풀, 물질경이 등 다양한 자생 수초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관리인은 “솎아내기 바쁘다”고 말했다.
» 습지원에 물을 공급하는 120년 된 저수지 용화실 방죽. 외래어종이 전혀 없는 드문 저수지이다.
이미 습지에서는 개개비, 쇠물닭, 원앙, 물떼새 등이 번식을 했고, 고라니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등 포유동물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습지 생태계가 빠르게 자리 잡은 데 대해 원창오 국립생태원 전문위원은 “원래 하천과 논 등을 그대로 습지로 활용하고 여기에 수심 변화로 지형을 다양화시키는 방식을 채용한 것이 생태계의 빠른 복원을 불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습지의 물은 120년 된 저수지를 확장한 용화실 방죽을 통해 공급한다. 이 방죽에는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이 전혀 없다.
생태원은 금강 하구에 위치해 100년에 한 번꼴로 큰 홍수가 나며, 생태원은 습지로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건물 안 체험관에는 외국 생물이 가득하지만 야외 체험공간은 외래종 없이 자생종으로만 이뤄진 생태계를 유지한다.
» 한반도숲의 월악산 소나무 군락 한 부분. 가로 세로 5m 구간에 원 식생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제법 자연생태계 꼴을 갖춘 습지에 견줘 생태원 야외의 나무들은 버팀목에 기댄 채 이제 뿌리를 내리느라 수세도 빈약하다. 생태원쪽은 숲이 제 모습을 찾으려면 5~6년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그렇지만 훼손되지 않은 한반도의 대표적 숲을 고스란히 본떠 재현해 놓은 ‘한반도 숲’에 대한 자부심은 크다. 예를 들어 월악산 소나무 군락은 월악산에서 가로세로 5m의 모델 숲을 정한 뒤 그곳에 위치하는 모든 나무와 풀의 위치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어떤 나무 옆에는 주로 어떤 나무가 살고 그 나무 밑에는 어떤 풀이 자라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1㎞가 넘는 숲의 나무를 일일이 이런 고려 아래 심은 것이다.
완도부터 설악산까지, 소나무, 서어나무, 졸참나무, 구상나무 등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숲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가 넘는 숲의 모든 수종을 일일이 조사해 선정해 심다 보니 조성에 3년 이상이 걸렸다.
유태철 국립생태원 기획총괄팀장은 “생태원에서는 종보다 생태계를 줌심에 놓는 점이 기존 식물원과 다른 점이다. 한 가지 식물을 한 군데 몰아넣으면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자연적으로는 어색한 모습이 된다. 생태원에서는 지저분해 보일지 몰라도 자연에 맡겨 둔다.”라고 말했다.
■ 주목할 전시물과 시설
» 살아있는 산호와 물고기가 사는 순환형 생태 수조. 인공적인 물 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자연광을 비춘다.
» 홍수림(맹그로브)에 사는 물고기를 기르는 수조.
살아있는 산호와 물고기를 기르는 수조는 대개 햇빛을 차단해 조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하지만 생태원의 산호 수조는 조류의 번식을 허용한다.
또 물만 바꿔줄 뿐 여과를 하지 않는다. 기존 수족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 관리 방식이다. 대신 산호와 조류, 물고기 사이의 먹이사슬을 통해 수질을 유지하도록 생태계 기법을 채용했다. 정석환 박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어서 물고기를 모두 죽이는 등 시행착오도 겪었다”고 말했다.
» 야생 바나나. 열매에는 단단하고 큰 씨앗이 잔뜩 들어있지만 바나나 품종 개량에 쓰이는 소중한 원종이다.
열대관에는 화려한 꽃 위주로 조경하는 기존 식물원과 달리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의 칼리만탄 숲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현지조사를 거쳐 수종과 배치를 원래 열대우림과 똑같이 만들었다.
배정진 국립생태원 박사는 “기후변화로 인도네시아 숲의 생태가 바뀐다면 일정한 조건을 유지한 생태원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열대관에는 개량품종인 바나나의 원종인 야생 바나나 30종도 있는데, 이들은 딱딱하고 큰 씨앗이 든 열매를 맺는다.
» 어린이 놀이터 곁에 자리 잡은 동물보호센터. 부상당해 치료를 마쳤지만 자연에 돌려보낼 수 없는 야생동물을 전시한다.
어린이놀이터 바로 옆에는 아이들의 동물보호 의식을 일깨우고 동물과 친해지도록 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다. 이곳의 칡부엉이는 낚시터에서 낚시 줄에 날개가 걸려 큰 상처를 입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로 보내져 치료를 받았지만 야생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여서 이곳으로 왔다.
이처럼 사람 때문에 장애를 입은 동물로부터 자연보호를 배우고 이들을 직접 만져보거나 팔에 올려 보는 체험을 통해 동물과 친해지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 사막관에 풀어놓은 호주 턱수염도마뱀.
자연스런 생태계 모습을 이루기 위해 식물 전시관에 동물을 함께 방사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이 눈에 잘 띄는 것은 아니다. 제주 난온대림관에는 청개구리와 참개구리 200마리를 풀어놓아 밤이면 개구리 소리가 요란하다.
지중해관 식물에는 카멜레온이 산다. 물론 나비를 방사하자 애벌레가 식물 잎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등 예상치 않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생태계를 위한 전시냐, 탐방객을 위한 전시냐의 갈등은 생태체험관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 인공 풍혈을 이용해 한여름 최고기온을 낮춰 고산식물을 기르는 시설.
고산생태원에는 백두산 등의 고산식물이 한여름 더위를 이기도록 대규모 ‘인공 풍혈’이 조성됐다. 지하에 대형 저수조를 만들어 찬물이 순환하도록 해 그 냉기로 주변보다 3도 낮은 환경을 만든 것이다.
탐방객이 조류를 관찰하도록 조성한 금구리못 주변에는 아이들과 새들의 안전을 고려해 고압선과 도로를 지중화했다. 전선을 약 1㎞ 지중화하는데 120억원의 돈이 들었다.
국립생태원의 모델은 2001년 문을 연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이다. 에덴 프로젝트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시설 조성과 운영에 이산화탄소 방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다.
»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온실 유리창의 창틀 난방 방식. 더운물을 창틀로 흘려 난방하는 에너지 절약형 온실이다. 여름엔 전자제어로 창문을 열어 온도를 조절한다.
국립생태원도 조성 과정에서 원래 지형을 그대로 살려 흙을 깎고 메우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 초대형 건물인 전시관을 2층으로 만든 것도 높이를 낮춰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뜻에서였다. 이 건물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만 있다.
전시관의 온실 유리창에는 창틀난방 방식을 도입해 창틀 둘레를 관으로 두르고 그 속에 온수를 위에서 아래로 흘려 난방을 하도록 했다. 이 방식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내부를 고루 덥히는 효과를 낸다.
지열에너지를 대규모로 활용해 난방과 냉방 에너지는 지하 100m에서 얻는 70~80도의 온수를 이용해 전량 충당한다.
이밖에 방문자 숙소는 단열 강화 등을 통해 화석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는 패시브하우스 방식이거나 연간 ㎥당 기름을 2ℓ 이하를 쓰는 에너지절약형 건물이다.
■ 극복할 과제
» 극지관의 펭귄 전시관. 남극 세종기지의 젠투펭귄과 턱끈펭귄을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들여왔다. 생태원에서 탐방객이 쉽게 동물을 구경할 수 있는 예외적 시설이다. 사진=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은 지난 6년 동안 3400억원이 투입된 국가 시설이다. 기존 민간시설과 기능의 중복과 경쟁을 피하면서 공익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명시한 구체적인 사업 10가지 가운데 6가지가 조사·연구·평가이고 여기에 전시, 교육, 생태관광이 추가돼 있다. 일반인을 위한 전시·교육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은 사실상 생태원의 보조 기능에 불과하다.
실제로 생태원 시설의 3분의 2는 연구소 등 연구 공간이다. 여기에 기존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태 관련 기관이 모두 생태원에 이관하기로 정해져 있다.
애초 지역개발의 대안으로 국립생태원을 받아들인 지역주민은 에덴 프로젝트처럼 연간 최소한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자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벌써 서천군은 생태원의 전시가 너무 ‘밋밋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정작 볼거리 위주로 생태원이 운영되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민간이 하는 또 하나의 시설을 지방에 세운다는 비판이 일 수 있다.
국립생태원을 국가기관으로 세우려다 ‘작은 정부’ 공약 때문에 공공법인으로 바뀐 것도 문제다. 당장은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라는 압력이 커질 경우 자체 수익사업에 급급해 연구보다는 전시에 비중을 두어 공익성이 뒷전에 놓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생태원은 이 시설의 교육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유태철 국립생태원 총괄기획팀장은 “생태원은 실내·외에 다양한 교육재료와 시설, 최고의 강사진을 갖춘 환경교육 시설이다. 장기적으로 이런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요즘 교장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천/ 글·사진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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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두만 | 등록:2013-09-05 10:01:14 | 최종:2013-09-05 10:2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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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이석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뒤 동합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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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혐의로 현역의원 사상 12번째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 |
| ⓒ 사진공동취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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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손 흔드는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를 나서며 당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며 답례인사를 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새누리당의 실세 중의 하나인 김무성 의원이 만든 '근현대사 연구교실' 모임이 9월 4일 처음 열렸습니다. 보통 의원모임이 이삼십 명에 불과하지만, 김무성 의원이 만든 '근현대사 연구교실'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만 100명,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 19명이 회원으로 가입, 새누리당 내에서 최대 규모의 모임이 됐습니다.
'근현대사 연구교실'이 단순히 김무성 의원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만든 조직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숨겨져 있는데, 이 모임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근현대사 연구교실 명단
도대체 어떤 위험이 있는지 김무성 의원의 '근현대사 연구교실'모임을 파헤쳐 봤습니다.
'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하자'
김무성 의원은 '근현대사 연구교실' 인사말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기 위해 새벽에 이렇게 모여 역사공부를 하는 건 우리가 발휘해야 할 최소한의 애국심"이라며 역사를 제대로 국민이 인식해야 애국심이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김무성 의원이 근현대사 연구교실을 만든 진짜 목적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역사 교실에서 역사를 바로잡을 방안 잘 모색해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에 승리로 만들어야겠다"는 말에 담겨 있듯이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분과 버려야 할 부분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기초를 쌓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못난 역사로 묘사하면서'라는 부분에서 이미 역사를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자랑스러운 역사, 못난 역사가 없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거나 자신들의 입맛대로 역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내분이 생기는 사실은 망각한 채, 그저 종북을 또다시 거론합니다.
역사는 어떤 이념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김무성 의원이 만든 '근현대사 연구교실'은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 정치인의 역사 왜곡을 쫓아가는 근현대사 연구교실'
아이엠피터가 새누리당의 '근현대사 연구교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지금 김무성 의원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습이 일본 극우 정치인의 역사 왜곡 과정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사 왜곡 망언으로 한국 정치인보다 한국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993년 자민당이 만든 '역사검토위원회'의 위원이었습니다.
자민당의 '역사검토위원회'는 1993년 8월부터 1995년 2월까지 19명의 강사를 초빙해 회의겸 세미나 등을 개최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근현대사 역사교실'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민당 '역사검토위원회'의 제1회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이 <교과서 기술의 시정을 위해 새로운 교과서 싸움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새누리당 '근현대사 연구교실'의 첫 강의가 <한국사 교과서 서술의 기본적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자민당이 1993년에 만든 '역사검토위원회'는 1995년 '종전 50주년 국회의원 연맹',1997년 '일본의 앞날과 역사를 생각하는 젊은 국회의원 모임'으로 이어졌고, 이는 2001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작이 똑같다면 가는 길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의 '역사검토위원회'와 새누리당의 '근현대사 연구교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왜곡과 극우 정치의 만남, 그 무서움'
자민당의 <역사검토위원회>에서는'도쿄재판사관'을 청산하고, '침략전쟁이 아니었다','학살 등의 가해 사실은 없었다'는 인식을 국민이 갖기 위해 역사학자에게 '자금과 여러 가지 측면 지원'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민당의 역사 왜곡을 위한 정치적 흐름은 결국 일본 역사 왜곡의 대표주자인 <새역모>가 만든 교과서의 채택률을 높이게 만들었으며, 현재 일본의 학생들은 왜곡된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만든 역사 왜곡의 흐름은 그대로 새누리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근현대사 연구교실'의 자문역을 맡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을 맡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출신의 이배용 전 총장은 2011년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장>으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핵심 역할을 했으며, 지난 5월 5.16쿠데타를 기념하는 '5.16민족상' 사회교육 부문 수상자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근현대사 연구교실'에 한창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주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를 비롯해 뉴라이트 성향의 현대사학회 교수들이 강연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의 '근현대사 연구교실'이 앞으로 보여줄 행동은 자민당의 역사 왜곡과 비슷할 것입니다. 일본의 전쟁을 미화하고, 학살과 가해사실을 정당화했듯이, '5.16 쿠데타'와 '양민학살','사법살인' 등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종북'과 '반공'논리만을 앞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쿠데타는 쿠데타일 뿐입니다. 산업화는 산업화이고 쿠데타는 쿠데타라고 명시해야 그것이 옳은 역사 기술방법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조선과 동아일보, 일본 정치인의 역사왜곡 망언을 비난하는 새누리당, 그들의 과거를 보면 일본의 전쟁을 찬양하며, 오히려 조선인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의 집단입니다.
역사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권력을 찬양하도록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을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은 바뀔 수 있지만, 왜곡된 역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는 9월 3일, 제27회 인촌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인촌상'은 동아일보 설립자 인촌 김성수의 이름을 딴 상으로 동아일보는 '민족의 지도자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1987년부터 인촌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촌 김성수를 민족의 지도자라고 내세우는 그 자체도 어이없지만, 김성수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라는 말에서는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인촌 김성수가 과연 민족의 지도자이고, 그의 유지를 지금껏 받들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보고 평가하기 바랍니다.
'황군을 위한 국방헌금 1천원 헌납자 김성수'
김성수와 같은 친일파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제가 만든 관변 단체에 하나같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두 번이면 강압에 의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일제가 전쟁과 조선 억압, 통치,수탈을 위해 만든 조직에 대부분 임원으로 임명됐다면,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촌 김성수도 일제 강점기 후반에 조선의 탄압과 수탈에 앞장선 대부분의 관변 단체에서 활동했던 기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촌 김성수는 1938년 7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에 참여하고 이사를 맡았고 8월엔 경성부 방면위원, 10월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주최한 비상시국생활개선위원회 의례 및 사회풍조쇄신부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1939년 4월엔 경성부내 중학교 이상 학교장의 자격으로 신설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참사를 맡았으며, 1941년 5월엔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이사 및 평의원을 지냈고 같은 해 8월엔 '흥아보국단' 준비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위원을 지냈습니다. 이어 9월엔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에 참여했으며 10월 감사에 뽑혔습니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조선임전보국단','흥아보국단' 은 한 마디로 일제의 전쟁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조선을 전쟁 보급창으로 만드는 데 협력한 단체들입니다. 그런 곳에 인촌 김성수의 이름은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일제 관변단체에서 활동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일에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특히 황군이라 불리는 일제 군대의 사기와 격려를 위한 위문과 송영급전대를 주관했던 '경성군사후원연맹'에는 거금 1천 원을 국방헌금으로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 자기 학교 학생을 전쟁터로 내몬 지식인의 친일이 더 지독하다'
김성수는 지식인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일본 제국주의 전쟁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일전쟁의 의미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1937년 경성방송 라디오 시국강좌를 담당했으며, 학무국이 주최한 '전조선시국강연대'의 일원으로 강원도 일대에서 시국강연을 다녔습니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매일신보의 1943년 8월 5일자 '‘문약(文弱)의 고질(痼疾)을 버리고 상무기풍을 조장하라’는 징병 격려문'에서는 <지난 오백년 동안 문약했던 조선이 징병제 실시로 명실상부한 황국신민이 되었다>면서 <징병을 통해 문약한 성질을 고치라>는 조선 지도자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의에 죽을 때까지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는 글을 매일신보에 싣고 <대동아 성전에 대한 반도 동포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보성전문학교를 운영했던 인촌 김성수는 '학병을 보내는 은사의 염원'이라는 글과 보성전문학교 훈시에서 '학도의 기분을 버리고 군인의 마음으로 규율있는 생활을 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식인의 말은 그 자체로 진실처럼 대중에게 들립니다. 여기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장의 훈시와 교사들의 말은 학생들의 인성과 품성,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촌 김성수는 세 치 혀와 펜을 통해 조선인이 일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길 강요했고, 어린 학생들을 죽음의 전쟁터로 내몬 악질적인 친일파였습니다.
' 청산하지 못한 역사,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
뉴라이트 성향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학사 교과서에는 친일 김성수를 아예 대놓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는 일제가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하자 사주인 김성수가 고향으로 은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김성수의 친일은 오히려 동아일보 강제 폐간 이후 두드러졌습니다. 앞서 말한 친일단체에 1938년 이후에 가입한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을 인촌 김성수가 매일신보에 기고했던 '문약(文弱)의 고질(痼疾)을 버리고 상무기풍을 조장하라’는 글이 김성수가 명의만 빌려줬기에 친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촌 김성수는 1943년 11월 6일 매일신보사가 주최하는 '학병출진 관련 좌담회'에서 <학도병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가 조선인의 문약한 성질'>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만약 명의만 빌려줬다면 지식인이 일제가 강요하는 논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들고 다닌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글 한 편이 문제가 아니라 수십 편의 글과 강연회에서 그는 하나같이 일제의 전쟁을 찬양하고 조선이 일제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숨을 바치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인촌 김성수의 증손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법원에 냈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징병제도실시 감사축하대회를 말하는 좌담회에 참석하고, '매일일신보' 등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다수의 글을 기고했다"며 "일부 글은 사진과 함께 게재되는 등 그 글들이 모두 허위·날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는 나치 부역 언론사를 처벌하면서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사는 그 재산을 몰수했고, 사주와 경영진은 사형 등의 법적 처벌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처벌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조선,동아일보 사주는 사형을 당했어야 하고, 그 신문들은 모두 폐간됐어야 합니다.
채널A가 계속 보여주는 무슨 좌담이나 토론 등을 보면 마치 김성수가 '학병출진 좌담회'에 나와 학병과 징병을 찬양,선동,선전하는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쩌면 창립자가 1943년 효과적으로 써먹었던 방법을 2013년에도 사용하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일제를 찬양하며 어린 학생을 죽음의 전쟁터로 내몬 사람을 과연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의 친일행각을 기리는 것이 어찌 우리 민족이 물려받아야 할 유산입니까? 동아일보의 '인촌상'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네 차례 북한 관광 다녀온 재미동포 신은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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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3 22: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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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동포아줌마의 세련된 민족수다 | ||||||||||||||||||||||||||||||||||||||||||
| 서울을 ‘종북’에서 ‘해방’시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버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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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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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9/02 [10:2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온 나라가 정신줄을 놓은 듯했다. 8월 28일부터였다. 국정원이 일으킨 ‘내란음모’ 소동 탓이었다. 뉴스도 SNS도 ‘내란음모’가 장악했다. ‘이석기’ 혹은 ‘내란음모’가 인터넷 검색어 1위 자리에서 오랫동안 내려올 줄을 몰랐다. 기회는 찬스(chance)라고 했던가. 예의 그 ‘종북몰이’ 또한 난리법석이었다. 물 만난 고기 같았다.
이민위천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고대 중국의 사가인 사마천이 느닷없이 ‘종북’이 되었다. 이유는 간단명료. 이민위천이라는 말이 북 김일성주석의 좌우명이어서이고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의 집무실 벽에 표구로 걸려 있어서이다. 종북몰이는 프리미어리그 최고 클럽인 '맨체스터유나이티드'에게까지 미쳤다. 독일민요로서 영국에 널리 불리워져 맨유의 응원가로 되어있는 ‘적기가’를 진보당이 정세강연회에서 불렀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다. 온 사회의 모든 곳에 종북몰이가 휘도는 듯했지만 그러나 모든 게 그렇듯 예외는 있었다. 정치1번지라고 하는 서울의 종로일대가 그 예외 지대였다. 더 구체적으로는 기독교회관 2층과 그 근처의 몇몇 호프집이었다. 지난 8월 30일이었다. 정확한 시간은 밤 8시부터 최소 12시까지.
북 여행을 마치고 곧바로 서울로 와서는 그녀는 이곳저곳에서 보따리를 풀고 다녔다. 대전을 훌쩍 넘어가기도했다. 그 보따리에는 따끈따근한 사진자료들이 한없이 나왔다. 사진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몇 년동안 확 달라진 평양풍경의 최신 사진자료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귀엽고 이쁘다. 농익었다. 세련되었다. 소녀같기도하다. 신은미씨의 강연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평가한 내용이다. 신은미씨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신은미씨의 수다에 대한 평가였다. 북의 최신 모습과 신은미씨의 수다가 적절히 혹은 예술적으로 버무려져 기가 막히게 맛 있는 음식 같은 것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즐거워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을 써서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아이~ 요물!! 관객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랬다. 끝없이 이어지는 수양딸 자랑질이며 또 수양조카의 이야기도 그랬다. 함께 여행한 남편 이야기를 섞는 것도 잊지 않았다. 주로 북의 사람들 사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신은미씨의 화려한 수다는 사람들을 웃게만 한 것이 아니었다. 백두산 천지에 오르자마자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었다고 했다.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예상은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해하기도 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서 치밀어 올랐으며 그것은 급기야 밖으로 튀쳐나가서는 우렁찬 목소리에 실렸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조국통일만세! 조국통일만세! 통일조국만세! 신은미씨는 남편과 함께 그렇게 목놓아 외쳤다고 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맞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녀에게서 감동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연회 마지막에는 사람들도 함께 외쳤다. 그렇게 웃게도 하고 가슴을 뜨겁게도 하더니 끝판에 가서 신은미씨는 기어이 사람들을 죄다 울려버리고 말았다. 생이란 무엇인가! 북의 대중가요를 그녀는 직접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성악가다운 아름답고 세련된 목소리였다. 영어 가사로도 이어나갔다. 북의 공연에서도 불렀던 노래라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뭉클했던 것은 성악가로서 반주 좋고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었다. 분단된 조국이 서러워서였고 분단된 조국을 기어이 통일시키고 말겠다는 결의를 세우느라 사람들은 가슴으로 그렇게 울었다. 뒷풀이에서 그렇게 사람들은 말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거대담론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 수 있었다. 세련된 수다쟁이 재미동포 아줌마의 가슴 속에 거대하게 또아리 틀고 있는 민족사랑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강연회 말미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그녀의 민족사랑은 특히 선명하게 확인되었다. 북의 열병식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전체주의적 인상은 받지 않았는가하는 것이 마지막 질문이었다. 일반적으로 보면 반북적인 정서에 잇닿아 있는 듯한 질문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긴장이 될 만도 했고 다소 껄끄러울 수도 있었다. "네 저도 북을 관광하기 전에는 군인들의 열병식장면 같은 것들을 보면 무시무시하고 그랬어요. 로봇처럼 일사분란한 몸동작 등을 보았을 때 말예요" 그녀는 밝게 웃으면서 답변을 해나갔다. 열병식 등이 열리곤 하는 김일성광장의 주변에 대한 설명을 했다. 김일성 광장의 한 복판 혹은 가장 목이 좋은 자리에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형도서관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들이 롤러 브레이드도 타고 한가롭게 놀이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다. “공부하는 것 방해하지마라. 아이들 노는 것 방해하지마라. 그것을 방해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그렇게 보였어요.” 재미동포 아줌마의 세련된 수다는 그랬다. 신은미씨의 허락과 상관없이 ‘민족수다’라는 말을 개념화시켜도 되어도 좋을 순간이었다. 그날 그 일대 몇몇 호프집은 이른바 그런 '해방구'였고 그 해방구의 밤은 새벽까지도 어두워질 줄을 몰랐다. 밤을 밝힌 그 환한 불빛은 ‘종북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하는 것을 속속들이 드러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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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9-03 오전 8:02:22
종편 심사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종편 탄생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는 '특정 종편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고, <채널A> 등 일부 종편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승인 기준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시청률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지나치게 '정치 평론'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재방률이 매우 높은데다 '콘텐츠 투자'는 언급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관련기사 : '막말' 종편이 "고품격", "미디어 신화"?) 그러다보니 점점 선정적인 보도에 집착하는 모양새다.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방대한 내용의 심사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종편.보도PP 승인 검증 태스크포스(TF)'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검증 3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종편의 심사 항목 구성 및 평가 방식 등에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방통위의 부실 심사가 현재의 '부실 종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출자 과정이나 주주 구성 과정 등에서 시민연대가 자체적으로 만든 산정식을 적용한 결과, 일부 종편과 보도채널의 경우에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산정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할수는 없지만, 종편 선정 기준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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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의 종편 심사 자료 분석이 3차에 이르면서 종편 심사 과정의 문제점들이 무더기로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5일 종편 승인심사 검증 태스크포스 2차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
무더기 선정 심사 기준…결국 '부실'로 이어진 듯
시민연대가 이날 발표한 분석 자료는 종편 심사 기준의 두 축인 계량평가 부분과 비계량평가 부분이다. 쉽게 말하면 계량평가는 산정식에 대입만 하면 점수가 나오는 '객관적 평가'영역이고, 비계량평가 부분은 '주관적 평가' 부분이다.
먼저 계량평가 부분과 관련해 시민연대는 "종편, 보도PP 승인 심사에서 계량평가 항목의 배점은 각각 1000점 만점 중에서 245점, 200점이었다"고 밝혔다. 계량평가 항목의 배점은 지난 2000년 위성방송사업 승인심사 비중보다 낮다. 이는 주관적 평가가 종편 심사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말이 된다.
계량평가의 배점도 낮지만, 계량평가 자체의 변별력도 의심된다. 실제 총 44개의 세부심사항목 중에서 계량평가 항목은 9개(배점 : 종편 245점, 보도 200점)인데, 그 중 6개 항목(배점 : 종편 150점, 보도 105점)에서 40%의 기본 점수가 부여된다. 변별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계량평가 항목 중에서도 가장 배점이 높은 '납입자본금 규모 (배점 : 종편 60점, 보도 60점)'의 경우 일정금액(종편 3000억 원, 보도 400억 원) 이하는 0점으로 처리되고 이는 곧 과락으로 탈락을 의미한다. 과락을 면할 정도의 납입자본금을 모은 신청사업자는 기본 점수 60%를 얻게 된다. 금액만 맞으면 60점을 따고 들어가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다른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 '납입자본금 규모' 항목을 과락 항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사실상의 기본 점수를 60%가 아닌 30%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시민연대는 "이 경우 MBS(현재 <MBN>)의 해당 항목 점수는 47.40점에서 37.95점으로 9.44점이 낮아진다. MBS의 총 점수가 808.07점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9.44점이 하락한다면 총점이 800점 미만이 되어 탈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 비계량평가 부분이다. 시민연대는 "총 배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계량평가 항목의 경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을 택함으로써, 원천으로 심사위원 개인의 주관적(내지 자의적) 판단에 좌우"된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의 현 심사기준 체계 하에서는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 심사사항별 100분의 70 이상,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별 100분의 60 이상'이라는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수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가 비계량평가 부분과 관련해 자체 기준을 마련,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점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선정된 종편 이외에 다른 경쟁자들의 '스펙'이 워낙 낮아, 시민연대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당락이 뒤바뀔 정도는 아니었다.
이같은 분석을 종합해보면, "당초 방통위가 메이저 신문을 소유하거나 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몇몇 사업자를 염두해 두고 심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스스로 부실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방송 시장을 유지할수 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해 현재의 '종편 포화 상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시민연대는 "정부는 종편 선정 당시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최적의 사업자 수를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최저 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모든 신청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결국 이로 인해 "특정 신청사업자들을 모두 선정하는 예정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혹, 또는 (신청사업자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많은 수의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과당경쟁에 따른 잠재적 부실 상태를 자초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 '황당' 목표 세운 종편들…2015년에는 <SBS> 넘어선다? 이번 분석 과정에서 알려지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종편이 심사 과정에서 향후 사업 목표치와 관련해 <SBS>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시민연대는 "각 신청사업자가 사업계획 목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하였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유사 사업자와 비교"했다며 "대부분의 종편 사업자의 경우에는 <SBS>를, 보도 사업자의 경우에는 <YTN>을 비교 대상 사업자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목표치'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SBS의 경우 비교 대상 기준인 2004~2008년간 영업 이익률의 평균이 5.53%였다. 그런데 종편 신청사업자들은 2015년의 영업이익률 추정치로 SBS의 1~3배, 2020년의 영업이익률 추정치로 SBS의 2~4배에 이르는 수치를 제시했다. 매출액 역시 <SBS>와 맞먹는 규모를 달성할 것을 예상했다. <SBS>의 2008년 매출액 규모는 6072억 원인데, 2015년 목표 매출액으로 <JTBC>는 5839억 원을, <TV조선>은 6249억 원을, <채널A>는 5044억 원을, <MBN>은 6004억 원을 제시했다. 2020년에 <JTBC>는 7900억 원, <채널A>는 8537억 원, <MBN>은 7099억 원의 매출이 목표다. 목표대로라면 이미 2015년에는 2008년 기준 규모의 <SBS>와 같은 방송사가 네 개가 추가로 탄생하게 된다. 이는 방송 시장 현실 자체를 무시한 추산이다. 시민연대는 "사업계획서 상의 수치가 의욕적인 목표치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영업이익률 전망치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2020년까지 매년 매출액이 약 20%씩 늘어나야 한다"고 분석했다. |
[원세훈 공판] 변호인측, '김하영 핸드폰 압수'의 위법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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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가린 국정원 증인들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댓글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와 다른 증인들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
| ⓒ 사진공동취재단 | |
"김하영씨, 어제 보고 와서 위로 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위로 받고 왔습니다. 경찰 공식 발표도 났고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마음 편히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이 고맙고 미안합니다. 잘 지내세요." (2012년 12월 17일 오후 1시44분)
"선거도 끝나고 이제는 흔적만 남았네요. 김하영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툭툭 털고 일어서기 쉽지 않겠지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오후 2시)
2일 진행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2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지난해 12월 17일과 20일 김하영 심리전단 직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2건이 공개돼 의혹을 증폭시켰다. 17일 문자는 지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공개된 바 있지만, 20일 문자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소 김씨와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민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시44분 김씨에게 첫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라는 말이 있다. 이 때는 경찰이 16일 밤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문제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17일 오전 수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실시한 직후다. 두 번째 문자를 보낸 12월 20일 오후 2시는 대선 바로 다음날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후였다. 이 문자에서 민 전 단장은 "김하영씨 덕분에 선거 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증인 신문에 나선 검사가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덕분에 선거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의 의미를 묻자, 민 전 단장은 "단순 격려 취지"라고 답했다. 특히 20일 보낸 문자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 김하영씨 덕분에 선거결과를 편히 지켜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때까지 김하영이 계속 병원에 입원해있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는데… 어쨌든 우리 활동이 노출이 되어서 문제가 됐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발표도 그렇고, 대선 과정 활동 문제도 큰 논란이 안되고, 당시 대선이 잘 끝나고 선거 결과도 볼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단순한 격려성 메시지였다."
단순 격려? 제2공작 정황?
이와 관련해 공판에서는 대선·정치 개입 댓글과 추천·반대 행위를 하던 김하영 직원이 노출되자 곧바로 제2공작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인 신문이 오갔다. 검사는 소위 '오피스텔 대치'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1일 상황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 증인(민병주)은 민주당에서 신고해서 사건화 됐다는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됐는가.
"그날 저녁에 알았다."
- 당시 김하영 직원은 국정원측에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했는가.
"출근도 해야 하고… 당시 감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부분만…"
옆에서 듣고 있던 윤석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팀장(여수지청장)이 나섰다.
- 당시 대선이 임박했고, 오피스텔 앞에 많은 언론사 기자, 선관위, 경찰, 당 사람들도 와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출근이 중요한가? 정상적인 정보국 직원이라면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소속 기관에 알리고, 그 다음 국정원의 지침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내가 출근해야 하는데, 꺼내주십쇼, 이게 아니라.
"아, 그렇다.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전까지 신문을 이어가던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다시 마이크를 받았다.
- 김하영이 못나오는 상황에서 국정원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
"그때 제일 큰 문제는 컴퓨터 제출 문제였다. 당시 나는 제출을 반대했다."
- 증인은 계속 적법한 업무였다고 했는데,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컴퓨터 제출이 문제가 되는가.
"다른 업무도 있으니까 보안 문제 때문이다."
다시 윤 팀장이 직접 나섰다. 그는 "민 전 단장의 말이 맞다"면서 거꾸로 물었다.
- 좋다. 상식적으로 봐도, 합법 업무든 법에서 약간 일탈한 업무든, 정보부 직원이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는 증인의 생각대로 제출 안하는 것이 맞다. 판사 영장이 있어서 뺏기는 한이 있어도 임의로 제출 안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
- 그런데 왜 임의제출하기로 결정이 됐나?
"위의 지시를 받았다."
- 상식적으로는 제출 안하는 것이 맞는데 왜?
"당시 제출을 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오해가 커지기 때문에 대선개입 활동이 없었으니, 위에서 내라고 해서 한거다."
김하영은 파일 187개 삭제 보고... 민병주는 "보고 못 받았다"
김씨의 노트북과 컴퓨터 임의제출이 심리전단 단장의 뜻이 아닌 윗선의 결정이었다는 증언을 끌어낸 검찰은 김씨가 오피스텔에서 했던 노트북 파일 187개 삭제를 파고들었다.
- 김하영이 오피스텔에 있는 동안 노트북에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한 사실을 알죠?
"나중에 알았다."
- 김하영은 증인이 책임자로 있는 심리전단 소속 직원 아닌가. 이게 당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면 증인은 어떤 방식으로 삭제를 하며, 어떤 파일을 삭제했는지, 삭제를 하고 제출을 하는지, 이런 상황을 단장으로서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이것을 심리전단장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자 국정원 내부에 별도의 TF팀이 즉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TF 가능성은 없다."
- 지금 (심리전단이) 3차장 산하인데, 혹시 12월 11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3차장이 이 사태를 장악한 것인가, 아니면 국내 문제를 관할하는 2차장이 장악하고 지시를 내렸는가.
"나는 2차장에게 보고 또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 그러면 파일을 삭제하고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하영은 국정원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증인에게 보고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시 하도 어수선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변호인측, '김하영 핸드폰 압수' 위법성 주장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측은 김하영씨의 핸드폰 압수가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주장했다.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처음)는 "지난 3월 업무용 휴대전화를 경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핸드폰 압수가 위법하므로 핸드폰을 계기로 해서 드러난 모든 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민 전 단장은 많은 부분에서 "단장으로 부임하기 전 일이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구체적인 증언을 꺼렸지만, 검찰의 집요한 추궁에 트위터 등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이 사실상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시인했고, 일부 직원들의 게시글 내용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북한의 대남 공격적 심리전 공격에 대응한 방어적 활동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명시적인 선거개입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은 이전 정권부터 있어왔다는 점 ▲ 북한의 증가하는 대남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당한 방어 활동이었다는 점 ▲ 정치성향이 다양한 국정원 직원들을 통한 편향적 정치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점 ▲ 원 전 원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해서 신문했다.
이날 공판은 민 전 단장의 얼굴 노출을 막기 위해 8폭짜리 병풍형 가림막이 설치된 채 진행됐다. 변호인측은 완전 비공개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공판은 오후 6시가 다돼서야 끝났다.
3차 공판은 오는 9일(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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