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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계평화공원 공식 제안 이후 인접 지자체들 개발논의 봇물
비무장지대 가치 알고 보전전략 짤 남북공동 생태환경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 태고의 원시림을 간직한 강원도 고성군 건봉산에서 바라 본 비무장지대.
민족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는 길이가 동·서로 248㎞, 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2㎞인 한반도를 허리띠처럼 가로지르는 약 907.3㎢(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0.4%)인 '금기의 땅'이다.
비무장지대는 온대지역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반세기 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연이 스스로 복원된 경이로운 땅이기도 하다. 민족분단의 아픈 상처로 기억되었던 이곳은 통일이 된다면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생태환경의 보고로서, 환경적 가치와 더불어 경제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 고성군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살아 있는 화석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안 산양.
»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서 관찰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삵.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북한에 공식 제안한데 이어 최근 통일부는 비무장지대 중부의 철원, 동부의 고성, 서부의 파주를 세계평화공원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비무장지대 개발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DMZ 생태공원'을 경기 북부 공약에 포함시켰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관광을 진작하겠다는 지역개발 차원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이제 통일 정책의 핵심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일대의 개발 가능성에 들뜨기 앞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생태환경조사와 장기적인 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미흡하게 학계와 지역전문가, 환경단체 등에서 한정된 지역만을 조사했기에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과 가치가 얼마나 큰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던 비무장지대 내부의 환경조사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동부 지역에서는 이뤄지지 못했다.
»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에서 바라 본 북한의 오성산 아래로 두루미가 국경을 무시한 채 자유롭게 날고 있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생태보전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생태와 환경을 살리는 자연친화적 공원을 만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세계평화공원 계획이 발표되자 해당 지자체인 강화, 파주, 연천군, 포천군, 철원, 고성 등에서는 서로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고 개발 주장이 우후죽순처럼 시민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
» 철원군 월정역에 반세기가 넘도록 총탄이 박힌 흔적을 간직한 채 남아 있는 기차의 일부 모습.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계기로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화해협력 분위기를 성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비무장지대 인접한 지자체는 물론 통일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정치가들까지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방향과 관련해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생태, 역사, 교육과 관광이 이뤄지고 다양한 트레킹 코스와 자전거 길 등을 개발해 동북아 환경·생태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강화도 서해 비무장지대의 무인도에서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번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저어새.
환경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정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곳은 독일 사례”라며 동·서독 국경지역은 분단된 30년 동안 인간 이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수한 생태계가 유지돼 환경·생태 교육·관광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독일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비무장지대가 독일의 비무장지대와 같을 수 없다.
» 사람에겐 분단의 아픔이 있지만 저어새는 평화의 땅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외국의 사례를 빌어 국적 없는 환경을 조성해 합법화시키는 일이 일반화돼, 그 지역의 고유한 자연생태를 훼손 왜곡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비무장지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해 그 특징과 보전전략을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훼손을 시도하는 것은 오만스런 발상이며, 통일 이후 비무장지대가 지닐 무한한 환경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근시안적 개발계획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 비무장지대의 철책선 일부.
'4대강의 눈물'처럼 분단의 아픔과 슬픔이 서려 있는 비무장지대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뻔히 보이는 부작용과 자연파괴에도 막무가내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것처럼 원칙이 없는 정부 부처가 권력의 논리에 따라 성급한 개발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자연을 훼손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지만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훼손된 자연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그럴까?
»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빙애여울을 날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재두루미.
비무장지대는 백두대간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생태축이다. 이곳을 훼손하면 한반도 생태계 허리가 단절되는 셈이다.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과학적인 생태환경 정밀조사가 선행되고 통일 뒤 생태환경 관리계획이 장기적으로 수립되어 국토자원으로 보전해야 한다.
» 임진강의 지류인 한탄강은 북한 오성산에서 발원한다. 철원군 한탄강 잠자리에서 먹이를 찾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두루미.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은 남과 북의 교류 확대와 그 동안의 대립을 뛰어넘어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앞서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환경 남북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동시에 경제적 교류와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이후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환경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그동안 분단되었던 민족과 국토의 혈맥을 잇고, 남북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 민족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강 수계가 끝나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의 비무장지대 안 유도, 철새의 낙원이다.
» 분단의 철책선에 무심히 앉은 멧비둘기.
비무장지대가 특별한 이유는 반세기 동안 인간의 이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특별함을 무분별하게 훼손한다면 우리는 비무장지대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자연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만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의 상징적 의미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글·사진 윤순영/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http://윤순영자연의벗.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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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8-25 오전 9:50:37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광화문으로 행진했으나, 행진 막바지에 경찰이 인도를 막아서면서 일부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종교계·학계·법조계·시민 사회계·노동계 등 8024명의 조직위원들로 구성된 '쌍용차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23일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났다"며 "이제 즉각 쌍용차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쌍용차 국정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그런 대통령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세워 국정조사는 필요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권 노동위원장은 "(쌍용차가) 부정한 회계조작으로 3000여 명을 내보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국정조사 과제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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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쌍용차 범국민대회의 한 참가자가 구속 수감 중인 김정우 쌍용차지부 지부장을 그린 그림을 펼쳐 보이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정부의 권력 기관(국정원)을 이용해 정치 공작하는 파렴치범은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재벌은 감옥만 가면 (보석으로) 풀려난다"면서 "그런데도 김정우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감옥에 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송전탑 고공 농성이 170일 이어지고, 김정우 지부장이 단식하며 요구하는 것은 (쌍용차 회계 조작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선언했으며, 현장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절반의 인원으로 15만 대 가까운 생산 계획을 소화하느라 높은 노동 강도로 신음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해고자를 복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한 행사에는 참가자 7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참가자 5000여 명(주최측 추산)은 집회가 끝나고 5시경부터 서울역-회현역-을지로입구-청계천 광교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으로 행진했다.
오후 6시 45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행진이 막히자, 주최 측은 집회 해산을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7시부터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결의대회로 삼삼오오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경찰이 종각역에서 광화문으로 가는 인도(횡단보도)를 막아서면서 일부 참가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인도가 막히자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는 청계천 아래 다리로 우회했다.
15분간의 대치 끝에 경찰은 인도를 열어줬으나, 오후 7시 20분께 경찰이 청계광장 앞 인도를 또다시 막아서면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거칠게 항의했다. 한 시민은 "여기가 북한이야, 남한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이 길을 트면서 큰 충돌 없이 행사는 마무리됐다.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하반기 투쟁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승부가 불가피하다고 결의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정조사 약속을 어기고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철도를 민영화했다"고 말했다.
양 부위원장은 "1000만 노동자를 다 죽이고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겠느냐"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노동 기본권을 챙취할 것"이라는 마무리 발언을 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7시 20분께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결의대회를 계속 이어간 후 9시께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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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이 "쌍용차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정조사 실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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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인도(횡단보도)를 막아서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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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인도(횡단보도)를 막아서면서 참가자들과 시민이 항의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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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진보 함께한 재미동포 방북보고회 성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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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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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8/24 [10: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재미동포들이 직접 북을 방문한 뒤 소감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된 방북 보고회는 지난 20일 밤 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의 사회로 보수와 진보 진영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진행된 방북보고회는 (1)아리랑 공연과 오늘의 변화하는 북녘의 이모저모 사진들, 그리고 열병식 광경들을 동영상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비롯하여 (2)노길남 민족통신 대표의 '57번째 방북소감', 최재영 목사(민족통신 종교담당 편집위원)의 북녘의 종교계 현황, 이태선 민족통신 경제담당 편집위원의 북조선 경제현황과 전망에 대한 설명회, 정신화 목사의 독창, 그리고 한시간동안 참석자들의 뜨거운 질의응답시간으로 이어졌다고 민족통신이 보도했다. 민족통신은 “이날 민족통신 주최로 진행된 방북보고회는 당초 예상한 40명 정도의 참석자들의 숫자가 부쩍 늘어나 70명 정도의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참석하는 바람에 3개의 큰 식탁을 늘이는 소동까지 빚을 정도로 이곳 일반 동포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며 “참석자들은 20대 학생에서 부터 종교계, 법조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등 각 방면에서 활동하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연령층의 인사들이 골고루 참석했다.”고 전해 각계각층의 관심속에 진행되었음을 시사했다.
이신문은 “방북대표자들의 분야별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에는 보수계 인사들의 공격적 질문공세로 시작되었지만 발표자들의 차분하고 여유 있는 자세로 대답해 이날 방북보고회는 오히려 서로 다름과 차이점을 포용하며 서로의 가치관이나 관점들을 이해하는 노력과 자세들이 엿보여 이날 모임은 과거에 비해 재미동포사회 토론문화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증명해 주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전해 보구와 진보진영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그러나 일부 소수 참석자들은 아직도 북부조국에 대한 굴절된 시각을 그대로 노출했으며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들을 설명해도 전혀 받아들일 자세를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정보들을 사실화하는데 매몰된 모습을 보여 다른 참석자들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순간들도 있었다.”며 아직도 객관적 진실을 가려 볼 줄 모르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민족통신 노김남 대표는 57번째 방북 소감을 통해 “나는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통일운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안 금단의 땅으로 알려져 온 북한(북조선, 조선)을57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갈 때마다 그 소감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북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북에 대해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운을 땠다. 노길남 대표는 “이번 평양에서 열린 전승절 60돌행사는 마치도 평화올림픽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전승절 기념열병식, 전승절기념관 개관과 축포대회 행사를 비롯하여 ‘아리랑’대공연, 음악예술공연, 국제평화대행진 및 국제평화심포쥼 등 많은 연관 행사들이 진행되어 수십개 나라들로부터 온 손님들, 1천여 해외동포들, 120명의 외국 언론인들이 취재경쟁을 벌이는 모습들도 볼만한 구경거리들이었습니다. 특히 램지 클라크 미국 전법무장관을 포함하여 세계평화운동의 주동역할을 해 온 미국인 브라이언 베이커씨 및 중국칭화대학교 정기열 교수 등 미국 양심인들의 방북활동도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노대표는 “나는 이번 방북취재 활동을 벌이면서도 일요일 평양의 봉수교회에 가서 예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족통신 종교담당 편집위원으로 일하게 된 최재영 목사께서 강단에 올라 18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눈시울을 적셨고, 교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라면서 “양심인들은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어디에 살건 동서고금을 통해 서로 통한다는 사실도 재삼 발견할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도 있었습니다.”고 예배소감을 털어 놓았다. 그는 “저는 이번 방북을 통해서도 몇가지 배울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북에서 배운것은 (1)북녘동포들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의지에 대해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사실, (2)이제는 그 어떤 강대국도 북을 침략할 수 없다는 사실, (3)날이 가면 갈수록 북의 위상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주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4)국제사회의 철학적 빈곤을 메꿀 수 있는 토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5)21세기 첨단과학기술의 본거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 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6)한국당국과 미, 일 당국이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북일관계는 정상화 될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라며 방북 소감을 발표했다. 노길남 대표는 “이제 우리민족이 가야할 길은 분명합니다. 남녘도 북녘도 모두 여러가지 측면에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남은 것은 의지와 실천입니다. 그 방향과 설계도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며 남북최고지도자들의 서명에 의해 통일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우리 조국의 평화통일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민족자주의 길로 가야하며, 평화통일의 길을 촉진시켜야 하며, 민족대단결의 길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남북최고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 선언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이 길만이 우리민족의 살길이라고 천명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우리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노대표는 끝으로 “남북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서로 자기의 이념과 사상, 신앙과 정견을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돈 안들고 통일하는 방도(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살길”이라며 남북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의한 민족 통일을 간절히 소망했다. 이어 경제분야 보고자로 나 온 이태선 민족통신 경제담당 편집위원은 ‘북의 경제현황과 그 전망’을 통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과 북은 지난 68년 동안 분단시대의 어려운 고비를 겪어 오면서도 남녘은 IT산업 강국으로, 북녘은 우주산업과 군사산업을 포함하여 중공업 강국으로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이 남녘 출신이기 때문에 북녘에 대한 정보들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던 것이 우리 모두가 겪어 온 공통점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남녘 동포들과 해외동포들 상당수가 북녘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권도 없어 암흑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처음에는 많은 의혹을 가졌다. 그러나 민족통신을 포함하여 한국의 자주민보, 통일뉴스, 민족21 등 통일지향 매체들을 통하여, 북녘의 인터넷 언론 ‘우리민족끼리’를 통하여, 그리고 직접 북녘을 세차례 방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회현상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편집위원은 “북녘 경제 분야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단천지구 광업총국아래 단천마그네샤공장과 대흥청년영웅광산에서 무연탄에 의한 마그네시아 클링커(magnesia clinker)와 경소 마그네시아 생산의 주체화를 완성하였다는 소식”이라며 “마그네사이트는 북에 약 36억 톤 가량이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세계매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으로 이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1,300조 원 가량으로 그야말로 '돈광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이 전 세계 마그네사이트의 절반을 움켜쥐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북녘은 앞으로 몇년 안에 세계 마그네샤크링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발행하는 월간 `조국(8월호)`이 오래전에 보도한바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2002.8.4, 강진욱기자) ”고 당조했다. 그는 북녘의 농업분야는 거의 자급자족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북녘의 농업분야를 살펴보면, 유엔산하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2012년11월12일 북조선의 알곡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0%정도 증가한 580만 톤에 이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보고서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해도 “이는 총 50만7천톤의 알곡이 부족한 상태이며 30만 톤가량의 알곡을 수입하더라도 20만7천 톤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다. (참고로 남녘의 곡물자급율은2011년 현재 22.6%에 불과함) 지금 이북은 총면적의 80％가 산이지만 토지면적을 늘이고 대규모 토지정리와 토지개량을 하고 그리고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비롯한 수리시설확충, 저수지확보를 늘려 식량을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리고 종자개량 사업과 새로운 영농기술과 영농방법도 도입했고, 주체비료를 비롯한 영농자재, 설비를 생산보장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수많은 현대적 축산기지와 과일생산기지들이 건설되어 농산과 축산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다같이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녘 강원도 지역의 ‘세포등판’에서도 엄청난 축산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세포등판’ 건설 면적이 거의 서울시 면적(약 1억 8천만평)에 해당하는 크기로 세계적 축산기지(1억 5천만평=5만정보)가 오는 2015년에 준공된다는 보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고기. 우유 등이 풍만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포등판’의 목가적 풍경으로 세계 관광객들이 몰릴 전망도 엿보이고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 당국은 핵무기개발 체계를 완료한 이후에 군사예산을 대폭 줄이고 그 예산을 인민경제 생활향상과 개선을 위해 경공업 분야에 많은 품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라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소식들은 민족통신을 위시하여 통일지향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하고 있다. 지금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의 중요생산공정들이 새롭게 꾸려지고, ‘함흥모방직공장’에서 비날론천이 생산되는것을 비롯하여 방직, 편직공업부문에서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었으며, 신발공업부문, 일용공업부문의 중요제품생산기지들에서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고, 평양양말공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생산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평양인견사공장’이 새로 완공되고, ‘대동강식료공장’, ‘대동강맥주공장’, ‘대홍단감자가공공장’, ‘평양향료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식료가공기지들이 건설되어 질좋은 제품들을 다량생산하게 되었다는 소식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왔다.”고 북의 경제 발전상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 당국은 인민경제생활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함께 북녘동포들의 정서활동을 위한 시설들도 눈에 띄게 건설하고 있다.”며 “대규모 민속공원과 개성청년공원, 어린이 롤러스케이트장 등 건설이 완료되었고, 마식령 스키장, 미림 승마장 등 세계규모의 시설들이 조만간 준공될 전망이며, 조선중앙통신 8월9일자는 평양의 대동강기슭에 ‘비타민C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준공되었고, 개성청년경기장이 개건되었다고 보도했고, 이어서10일자 보도는 제3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8월19일부터 23일까지 조선과 중국, 러시아, 독일, 오스트랄리아, 일본,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회사들이 출품하는 전기 및 전자제품, 윤전기재, 경공업제품, 의약품 등이 전시되게 된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 당국은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의 밑천으로 이용하여 왔지만 이와 함께 첨단과학기술을 21세기 경제발전의 토대로 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개발의 시초는 방위산업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별로 소리없이 발전시켜 왔지만 이것을 민수화하여 경공업에 이용하면서부터 매년, 매달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표출화하기 시작되었다고 본다. 인공지구위성에 동원된 최첨단과학기술들이 이제는 생활경제정책에 표면적으로 이용되면서 북녘의 모습들이 매년 매달 매일 변화하고 있다는 보도들이다. 우선 CNC가 국제사회에서는 6축정도 개발되었는데 북녘에서는 공식적으로 12축을개발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7축까지 개발하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1세기 산업혁명의 무기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북녘에는 선진국들도 개발하지 못한 태양을 만들 수 있는 이른바 핵융합기술(Nuclear Fusion Skill)에 성공하여 이것을 산업개발에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밖에도 우주개발을 위해 발사체 개발도 지속적으로 전진시킬 전망이어서 북의 첨단과학기술의 전망이 밝다는 분석들이다. 이것은 또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기술과 자재에 의해 개발해 왔다는 점에서도 한층 더 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소 강조했다. 이태선위원은 “나는 마지막으로 북녘의 경제소식을 마치면서 지난 8월14일 남북 당국자들이 개성공단 문제를 재가동하기 위한 회담을 합의하였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이제 8월23일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도 협의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남북관계가 잘 되어 남북경제도 모두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라며 남북 경제의 발전을 기원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최재영 목사는 ‘북녘의 기독교 현황과 종교 실태’라는 제목에서 방북경위와 종교활동을 중심으로 방북기를 발표했다. 최재영목사는 “이번 방문목적은 이북에 현존하는 공식적인 기독교 교회들을 파악하고 두루 탐방하며 담당교역자들을 만나서 직접 실정을 듣는 일과 이북교회 지도자들을 환담하는 일들이다. 또한 칠골교회 재건축 지원문제를 협의하고, 봉수교회에서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설교를 하기 위하여 방북하였다.”면서 “당국에서는 나의 방북 목적을 배려하고 챙겨주어서 뜻있고 보람있는 많은 성과들을 안고 돌아올 수 있었다. 우선 조그련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오경우 서기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북의 기독교현황과 협력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평양신학원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평양에 카톨릭교회인 장충성당과 러시아정교회인 정백교회당을 방문하였으며 칠골교회의 재건축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칠골교회 신자들과 봉수교회 신자들이 합동으로 평양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예배에서 정전협정60주년을 맞이하여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에 가정교회가 500여개 사실과 평양 국제외국인교회 건립될 예정이라는 것, NCC와 남녘교회등과의 협력, 평양신학원 방문, 정백교회당(러시아 정교회) 방문, 칠골교회당 방문,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메시지 선포, 칠골교회 설교 등을 설명하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이처럼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돌파구가 되어야 하며 민족화합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의미있는 말을 던졌다. |
| [제안] 권력은 강해질수록 허점이 생기고 물은 막히면 썩어 | |
| 임두만 | 등록:2013-08-24 09:18:21 | 최종:2013-08-24 09:2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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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8-23 오후 9:43:28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원전 사업이 결국 측근 비리로 귀결될 조짐이 모인다. 검찰의 원전 비리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 이름까지 튀어나왔다. 사정 당국의 칼끝이 점차 전 정권 실세들을 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UAE 원전 게이트'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영포라인(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 포항 출신)' 원전 브로커 오희택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한국정수공업의 로비자금 6000여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김기동 단장)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한국정수공업의 수처리 수주 과정에서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 이윤영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준 전 차관을 다음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파이시티 비리 등으로 구속된 박 전 차관은 조만간 부산구치소로 이감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26일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검찰이 한국정수공업 부회장을 지냈던 오희택-이윤영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을 포착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앞서 이윤영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09년 2월 경 오희택 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이 원전 수처리 설비 계약을 유지토록 해주는 대가 등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태다.
오 씨가 박 전 차관 측근인 이 씨에게 건넨 3억 원의 원출처는 한국정수공업 이규철 회장으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이라는 게 오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박 전 차관을 조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로비 자금의 원출처로 지목된 한국정수공업 이규철 회장이 입을 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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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전비리와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에 대한 과거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
<시사저널> 1243호는 이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 회사는 MB 권력의 먹잇감이었다"는 이 회장의 주장을 내보냈다.
이 회장은 "(영포라인 원전 브로커 오희택 씨가) 'S' 기업(한국정수공업에 투자금 명목으로 또 다른 돈을 요구했던 IT 기업)과 관련해 일본에서 몇만 달러짜리 오더를 받았다며 돈을 대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자료를 내놓아 보라고 해도 그냥 돈만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영준 이야기를 했다. 박영준이가 도와주니까 돈을 줘야 하고, 이상득에게도 뭘 해야 (앞으로) 잘될 테니까 돈을 좀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 정권 핵심 실세인 이상득 전 의원이 거론된 것이다. 이 회장은 '오 씨가 이상득 전 의원과도 가깝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상득하고는 어떻게 친하다고 했냐면, 같은 동네 살았다고 했다. 이명박이 살던 근처에서 살았다더라. (오 씨가)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든 뺏어다가 이상득에게 주고, 박영준에게 주고 그랬다. 자기 기사 시켜서 당시 회사 물(생수)도 박영준, 이상득에게 전달하고 그랬다"고 폭로했다.
이 회장은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고, 실제로 돈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의원이 연루됐다는 게 원전 비리 사건 핵심 증인을 통해 언급된 이상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
22조 원짜리 UAE 원전 수출 사업고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 중이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원전 부품 시험 성적 위조'와 관련된 새한티이피에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던 검찰은 그간 한전, 한수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S전선, JS전선 등의 비리를 조사했고 관련 자료를 쌓아놓고 있는 중이다. 이들 기업은 모두 UAE 원전 수출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전 정권 비리'로 옮겨가는 것이 수월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다. 'MB정부 원전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자원 외교 전반에 대한 '사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박근혜의 뜬금없는 'MB정부 비판'을 두고 나오는 '묘한' 해석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 비리를 언급한 부분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전 비리를 언급하며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로 여아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며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과거 정부'를 지목해 비판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의 분위기는 특히 이상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11일 전인 5월 31일, 청와대 홍보라인 관계자 4~5명이 춘추관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들에게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비리를 적발하고도 공개를 안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같은 취지의 발언이 보도되자 감사원이 발끈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51건의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자 청와대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비리를 적발하고도 공개를 안한 부분이 있다"고 보도된 것이 '오보'라며 진화에 나섰다. 같은 날 윤상직 산업통산부 장관이 과천청사에서 전력수급대책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 청와대 협조 사항으로 받은 메모지에 "MB정부 원전 은폐-오보로 대응"이라고 적혀 있던 게 카메라에 잡히는 일도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먼저 청와대가 언급한 '전 정권 비리 은폐' 의혹이 감사원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정치권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를 언급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춘추관을 찾아 특정 사건에 대해 요청하지도 않는 비공식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전 정부의 실정에 대해 일부러 브리핑을 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정부가 바뀌면서 전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포착했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원전 비리가 '전 정권 비리'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묘한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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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9차 범국민촛불대회, "촛불, 이제는 횃불로... 특검으로 진상규명하자" 13.08.23 19:36최종 업데이트 13.08.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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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진상규명 특검으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9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진상규명', '특검으로'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
| ⓒ 유성호 | |
[2신-최종신 : 23일 오후 9시 40분]
국정조사 끝났어도 촛불은 계속 된다
53일간의 국정조사는 큰 성과 없이 끝났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23일 청계광장을 채운 시민 3만 명(주최쪽 추산, 경찰 추산 5000명)이 한목소리로 "특검으로 진상 규명하자"며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과 울산, 경북 안동과 경남 진주, 전남 화순, 충북 제천과 충남 천안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하루 전, 기독교 목사 1120명의 시국선언을 추진한 '국정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상임의장인 정태효 목사는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대한 횃불이 되어 우리가 정말 원하는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 말이 쓰인 손피켓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며 공감을 나타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민생과 민주주의는 한몸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국정조사에서 부족한 것은 특검으로 (바로) 세우자"고 말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특검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열망이 특검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9월 14일 '범국민 행동의 날'까지 거대한 국민의 함성을 만들자"고 말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 경찰과 국정원 등의 축소 은폐 수사발표 공모 의혹 ▲ 국정원 보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대통령 선거 활용 의혹 ▲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개입 민간인 동원, 불법적 자금이용 의혹 ▲ 인터넷 댓글 외 국정원의 불법선거 ·정치개입 행위 의혹을 꼭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이날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3만 촛불시민들 다같이 "특검으로 진상 요구"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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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진상규명 특검으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9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방해로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이었고, 이날로 3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밝힐 수 있겠냐"며 "(국정원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몸통을 찾아내는 건 전 국민이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정의의 촛불을 들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촛불 든 국민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국민 마음에는 이미 촛불 수백만 개가 켜졌다"며 "이제 본격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 보다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을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씨는 "미국 정부기관의 사찰을 폭로한 스노든 등 해외 공작원들과 달리 우리나라 공작원들은 집에서 댓글 달고 있다"며 "쪽팔려서 못 살겠다, 남재준 원장은 방을 빼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간첩으로 지목했던 북한이탈주민 출신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아무개씨를 변호한 김용민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국정원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은 유씨의 여동생을 180일동안 불법 감금하면서 협박과 회유 등으로 얻어낸 허위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만들어냈다"며 "감시받지 않은 권력을 통제하지 않는 한 앞으로 제2, 3의 간첩조작사건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들은 뒤이어 열리는 서울시민영화제를 고려해 평소보다 이른 오후 8시 30분쯤 촛불집회를 마무리지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8월 30일 서울광장에서 제10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앞으로도 매주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지역순회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또 '범국민 행동의 날' 9월 14일까지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 국회에 특검 임명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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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박근혜가 책임져라'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9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방해로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1신 : 23일 오후 5시 36분]
김한길 "최명길 허락 받아야지만... 천막당사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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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제4차 국정원 규탄 국민보고대회'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제4차 국민보고대회에서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며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마지막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고, 보고서 채택도 무산된 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끝난 23일, 민주당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촉구를 위한 제4차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 등은 국정조사 성과에 아쉬워하면서도,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번 국정조사가 "'막가파식'으로 국민과 국회를 농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인을 보호한다며 가림막으로 진실을 가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짓 증언하는 자를 변호하며 진실을 말하는 증인을 윽박지르고 지역주로 몰아세웠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계속되는 침묵이 나라를 더 큰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낮에 '원내외병행투쟁을 하면 천막이 썰렁하겠다'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겠다"며 "당 대표인 저부터 광장의 천막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직은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김한길이가 광장에서 노숙하며 천막을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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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규탄 국민보고대회 "국정원 전면 개혁하라"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제4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규탄하며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국정원 전면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사태의 배후는 청와대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배후이자 몸통인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끝내 국민의 소환에 불응하고 말았다"며 "지금 이들을 감싸고 있는 누구냐, 지난 8개월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배후 아니냐"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에서) 지난 대선 때 불법 대선 공작이 자행됐고, 그 불법을 덮으려고 또다른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대통령 사과는 국민의 명령이고 민주당이 관철시켜야 할 절대사명"이라고 표현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정청래 의원은 국정조사의 성과를 두고 아쉬움과 미안함을 드러내면서도 그 책임은 새누리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 특위에선) 협상은 없었고 협박만 있었다, 공감은 없었고 공갈만 난무했다, 타협은 없었고 파경만 있었다"며 "참으로 힘든 국정조사였다"고 얘기했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경찰·민주당 관계자들과 대치할 때,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경찰의 제안에 응하지 않다는 점과 경찰의 허위수사결과 발표 등의 진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 역시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싸움의 시작은 이제부터"라며 "부족한 민주당이지만 (국민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가 끝난 청계광장에선 오후 7시부터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제9차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같은 시각 보수단체들도 맞은편 동화면세점 앞에서 "종북세력을 척결하자"며 집회를 개최 중이다. 이들은 범국민대회에 맞서기 위해 자신들의 스피커를 청계광장 쪽으로 세워놨다.
| 북, 연일 통일의 급박성 강조 |
| 조국통일실현을 위해 나서는 절박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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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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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8/24 [05: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하루빨리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나섰다. 조국퍙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록을 실으며 그 중요성을 상기 시키고 “오늘 온 겨레는 민족사적념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북남 관계개선을 떠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생각할 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자면 무엇보다 북남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얼마 전 채택한 개성공단 합의를 언급하며 “경각에 처하였던 개성공업지구가 정상화되고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그것은 전반적인 북남관계발전과 주변정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남북관계개선은 우리 겨레가 바라는 평화와 통일, 민족공동의 번영과 잇닿아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이행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남북이 합의한 통일 합의들의 이행이 통일의 전제임을 확인했다. 이신문은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은 북남관계개선의 기초’라는 소제목을 싣고 “두 선언들에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문제들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6. 15공동선언채택이후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가 우여곡절 속에서도 활력을 잃지 않고 발전한 것은 이 선언들이야말로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위업실현의 가장 정당한 방도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고 6.15 공동선언을 이행 할 때 남북관계 개선이 확고히 이루어 졌음을 분명히 했다. 신문은 “6. 15통일시대는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되어온 격동적인 나날이었다.”고 회고하고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북남관계는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는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었으며 우리 겨레는 지난 대결시대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눈부신 성과들을 거두었다. 6. 15통일시대의 감동적인 화폭들은 결코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 북과 남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털어버리고 북남관계개선으로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의 길을 다시금 열어나가야 한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틀어쥐고나갈 때 북남관계는 명실 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정상이 민족의 염원을 담아 공동으로 합의한 6.15와 10.4선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 공동의 번영을 위해 북과 남이 다 같이 적극 노력해야 할 때”라며 남측이 남북정상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 갈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하고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하루빨리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며 민족이 손잡고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정상들이 세워 놓은 통일의 이정표를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
<4신> 이산상봉 실무회담, 4개항 합의서 도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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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3 0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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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전 스님의 라닥 순례기 3>
<<카르샤 곰빠에서 바라본 장관의 풍광>>
라닥 곰빠는 어느 절을 가든 쥐죽은 듯 고요하다. 한참 후에서야 사람 사는 절 인양 하나둘씩 얼굴을 내민다.
카르샤 곰빠. 이곳 쟌스카 계곡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여러 크고 작은 암자를 거느린다. 물 건너 저쪽엔 비구니 사원과 비구니 암자도 몇 군데 따로
떨어져있다. 대중 스님이 백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10년 전만 해도 80줄 노스님만 근 40여명이나 계셨는데 지금은 반으로 줄었다. 모인 스님들께 약품이며 선물꺼리와 돋보기안경 등등 부산한 처방인데 각자 파트별로 일을 해야만 한다.
사미승들은 자기들 과자나 새로 보는 문구류와 먹꺼리에 온통 신이 나 있고, 받아간 아이가 어느새 마을에 내려가 자랑했는지 줄이어 끝없이 나타난다. 여름방학이라고 각자 자기 집에 가있다고 선생스님이 말한다. 그쪽 출가는 우리 한국식 출가 개념이 판이하게 다르다. 즉 집에서 멀리가 아닌 출가로써 마을에서 바로 마을 절로 들어가니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출가인 것이다. 그리고 일평생 그 절에 머문다. 또 집집마다에 한명은 스님이 되니 사실 승속 구별이 없다는 게 사실이며, 나는 출가스님이란 좀 우쭐대는 그런 상(相)에 빠질 일이 없다. 가끔 자기들만 입는 유별나게 화려한 포장지(?)를 폼 나게 두르고 외국에 가서 무슨 린포체니 하면서 예식을 일삼는 그들은 자기를 속이며 법을 유린하는 위선자이기가 쉽다. 가끔 여기에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심지어 여인 만나 환속한 린포체들도 다시 승복 챙겨 입고는 나돌 수 있는 게 한국 땅 인가보다. 눈 감고 아웅 하는 이면엔 돈벌이가 된다는 것, 막말로 돈이 된다면 법(法:진리)도 멀리 하는 막가는 세상이다. 이곳 달라이 라마도 늘 법회장 마다에서 현대판 린포체들의 타락상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즉 법을 빙자하여 일신의 안일과 돈벌이로 호화로운 삶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사미승들에겐 그저 먹거리가 최고. 한국산 초콜렛과 필기구에 온 정신이 팔렸다.>>
이틀을 묵으며 근처의 비구니 사원과 암자를 다 돌았다. 이 절 법당엔 눈여겨 볼 등신불이 모셔져 있다. 불상 뒤에 모셔져 있기에 일반 참배자들은 좀처럼 친견이 쉽지 않은 곳으로, 한 스님이 탑 안에 고요히 정갈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어깨와 머리모습만 볼 수가 있다. 800년 전에 입적한 노스님이 탑 안에 지금도 그대로 앉아 계신다. 이름은 “도데 린첸” 어르신 스님. 이 탑의 등신불을 볼 때마다에 생각이 깊어진다. 이런 멋진 열반이 티벳불교 수행의 특성이겠지만 만일 한국 어느 수행자가 흩어지지 않는 이런 선정의 모습 정좌의 자세로 몸을 버린다면? 어떤 누구 큰스님 입적엔 허다히 검은 의식이 치러지기도 하니까 하는 말이다.
이튿날은 저쪽 능선 자락에 자리한 통데 곰빠로 이동이다. 이 절은 카르샤 곰빠 보다 백 미터가 더 높은 해발 3750m이다. 다시 시장에 들러 그제 샀던 물품을 똑같이 샀다. 항상 곰빠는 무슨 요새인양 능선 위에, 또는 급한 경사면에 흡사 제비집처럼 자리하고 있다. 그 자리는 우선 물이 나고 양명하다. 사람이 들어앉아 살아갈 수 있는 천혜의 자리이기도 하다. 아무도 없는 절간인데 오늘 아랫마을에 초상이 나서 다 그 집에 내려갔다며 법당지기 따시 왕뒤 노스님뿐이다. 양지에 앉아 버터 불 놋쇠 그릇을 백여 개나 꺼내 놓고 반짝 반짝 윤을 낸다. 일곱 살에 출가하여 지금 78세 나이까지 이 한절에 계신다. 주름살 깊은 얼굴 모습이며 때 묻은 옷가지가 이를 말해주는 듯, 특히나 손수 꿰매 만들어 신고계신 야크 가죽 신발은 과연 명품이다.
우리 야크님이 자리에 곱게 앉혀놓고는 손톱을 깍아 드리는 게 보기 좋다. 여기서 야크님이란 일행 중의 한 사람으로 으레 불리는 이름이 야크가 되었다. 무슨 업력일까, 카일라스 성산을 세 번이나 갔으며 티벳 여행만 해도 열아홉 차례나 해낸 그야말로 티벳 땅엔 이골이 난 티벳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티벳 말도 얼추 알아듣고 짧은 말을 구사하니 가끔 웃음보를 터트리기도 한다. 서울에서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일인 시위를 매주 혼자 나간다. 티벳 독립을 위한 헌신이리라. 스스로 이멜 아이디도 티벳 야크로 쓰니 우리는 늘 상 야크님이라고 부른다. 이번 길에 돋보기안경 맞춰주는 일을 전문으로 맡았다. 스스로 자기 죽을 곳도 티벳 어느 지역으로 미리 정해두고 사는 우리 야크님, 늘 자기 안사람이 보살이라며 자기를 이렇게 휴가 주는 최고의 싸단장(?)이 어디에 있느냐며 기회만 나면 전화 보고다. 전화 끝엔 꼭 알아듣지 못하는 러시아 말로 뭐라 뭐라 하는데 기가 막힌다. 그 나라도 세 차례나 저인망 여행이라니 누구 기 죽이는 거지.
<<통데 곰빠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본 풍광>>
저녁이 무렵에서야 마을 간 스님들이 다 올라오신다. 반가운 시님들, 일 년에 한 번 찾아가는 필자에겐 이분들이 불보살의 화현으로 다가온다. 가끔은 내가 인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닥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 인도 26년에 라닥은 진즉 내 영혼의 땅이 되어버렸다. 한 달여 라닥 일주를 마치고 다람쌀라에 돌아가면 늘 파김치가 된다. 그러면서 이젠 더는 못 갈 곳이야 해놓고선 몇 달이 지나면 솔솔 그쪽 곰빠와 스님들이 살아 움직인다. 다시 온갖 약품을 챙기며 내년 여름을 기다리는 것이다. 언젠가 이런 시를 지어 놓기도 했다.
라닥을 넘나들기 몇 해이던가
아프고 헐벗은 많은 불보살
내 그들을 외면 할 수가 없어
남은 세월 평생을 그들과 벗하리.
함께 온 대원 모두 힘이 나는지 각자 사진 담기에 열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풍광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역사적으로 이 척박한 라닥 땅은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되기 전에는 티벳에 속한 작은 왕국이었다. 독립하면서 국경이 인도로 그어진 것이다. 그 때 주민들의 말이란 “아니! 왜 우리가 인도야 티벳이지.” 했다고. 땅덩어리 모습이란 게 티벳 지형은 아니다. 그렇다고 인도 판 땅 모양도 아니다. 그냥 라닥일 뿐이다. 너무나 특이한 모습에 산 좋아하는 트렉커들의 정원인 것이다.
<<우리 일행이 쟝글라의 폐허 왕궁을 갔다. 헌데 지금 이 다섯 사람은 꼭 전과자나 은행털이 전문범 같지 않쏘잉?>>
다음날 또 이동, 쟝글라 고을로 내려간다. 이젠 여기서부터 링세 곰빠에 이르고 벗어날 때까지 걸어야 된다는 일이 길잡이인 나에게 중압감이 따른다. 무슨 평지를 신나게 걸을 산길이라면 무슨 걱정이겠는가. 사오천 고개 세 개를 당장 내일부터 넘어야 링세 곰빠에 이르고 거기서 또 두 개의 고개를 넘어야 우리 찌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차가 내일부터 온 길을 되돌아 카길에 맡겨둔 짐을 실고 어느 지점까지 와야만 된다. 고을 마지막이라 할 여기엔 조그마한 비구니 절이 있다. 절 마당에 송아지 한 마리가 세월 좋게 겁 없이 뛰어논다. 대중 스님들이 매일 우유를 먹도록 언젠가 사 준 영양사 엄마소가 두 달 전에 새끼를 난 것이다. 그런데 숫 송아지라서 젖 때고는 마을에 줄 거라며 암 송아지 못난 것을 아쉬워한다. 간단한 진료를 마치고 옛 왕궁 터 쟝글라 성을 왕복 했다. 주인 없는 왕궁이라 보기에 그럴싸하지 가보니 신통한 게 없다.
<<소박한 쟝글라 비구니 사원>>
<<라닥 마을 주변이나 절 주변엔 이런 마니석 돌담이 참 예쁘다. 옴 마니반메훔.>>
그날 밤 한방에 모여 비좁게 자다가 드디어 라닥 지역의 독한 빈대 떼에 공격을 당했다. 그것도 이상하게 우리 야크님께만 달라붙어 피를 빨아댄 듯 온 몸에 붉은 점이다. 다른 사람은 별로 물린 곳이 없었는데. 아마 이놈들도 수입품 똥똥한 살집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나 보다. 좀 가물은 체형인 나와 빠리 스님은 다행히도 두어 군데만 물렸다.
<<절 마당의 쏭아지, 너 임마야 왜 숨놈으로 나왓냐 시끼야! 암놈이문 땡잡은건데..............>>
<<송아지를 낳은 엄마소. 이 비구니 사원의 우유 공급원 영양사 임돠.>>
<라닥 순례3편 <끝>>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8-23 오전 9:30:12
'해방 일기'를 접으며
역사 공부의 목적은 역사를 잘 보기 위한 것이고, 잘 보는 데는 넓게 보는 길과 깊게 보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넓게 보는 길을 좋아해서 지역과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문명의 흐름을 살피는 쪽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 몇 해 동안 한국 근·현대사에 바짝 매달려 문명사 쪽 공부를 덮어놓고 지냈습니다. 좀이 쑤시기는 하지만, '해방 일기' 작업 하나 제대로 해놓은 뒤에 보자고 꾹 참고 지냈죠.
그러다가 지난 7월 광복회에서 중등 교원 상대의 강연을 제안 받고, 오늘의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을 한 차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문명의 흐름에 대한 생각이 몇 해 전보다 탄탄해진 것을 깨닫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생각해 보니, 제가 해방 공간의 복원에 매달려 문명의 흐름을 의식에 떠올리지 않고 있는 동안 의식의 밑바닥에서 생각은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해방 공간을 바라보는 제 시선 밑바닥에도 문명의 흐름에 대한 제 생각이 늘 깔려 있었던 거죠.
공부가 깊으면 폭을 필요로 하고, 공부가 넓으면 깊이를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죠. 취향 때문에 깊이에서 뒤쳐졌던 제 공부가 '해방 일기'를 계기로 폭과 깊이의 균형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방 일기' 연재를 끝내는 인사로 그 동안 보이지 않게 자라 온 제 생각을 한 차례 정리해 독자들께 올릴 생각을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교사로서, 또는 어버이로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역할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사 : 21세기에도 민족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 ① 지금, 누가 민족주의를 쓰레기통에 처박나? ② "우리는 아직 '근대'를 경험하지 못했다!")
6. 아인슈타인이 말한 '세계 정부'의 실현을 바라본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온 '근대화'가 산업 사회 초입에서의 한 차례 방황이라고 본다면, 본 단계의 근대화는 어떤 방향의 변화일지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지표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이고 하나는 인간 사회의 조직 방법입니다. 물론 두 지표는 서로 얽힌 것입니다.
종래의 근대화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아무런 절제나 균형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일방적 지배만 생각했지요. 인간의 권리만 생각하고 그 책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책임보다 권리만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입각한 근대 사회 조직 방법에서는 조화와 균형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이 취약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관념 자체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라는 생태주의자 머레이 북친의 말에 저는 공감하는데, 이 말을 뒤집어서 하면 더 중요한 뜻이 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균형 감각을 잃은 것이 인간 사회의 가치관 획일화와 극단적 분화 현상을 불러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945년 핵폭탄 투하에 충격을 느낀 아인슈타인은 "인류와 문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 정부 창설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현실성 없는 발언이란 비판에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세계 정부라는 생각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우리 미래에는 단 하나의 현실적 전망만 있을 뿐이다. 바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전면적 파괴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세계 정부'란 정부가 국가 내의 질서에 책임을 가지는 것처럼 세계적 질서에 책임을 가지는 주체가 나타나는 '정치적 세계화'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이야기해 온 '세계화'는 따져보면 '경제적 세계화'만을 뜻한 것입니다. 진정한 '세계주의(globalism)'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국가의 파괴를 통해 '개인주의'를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었죠.
국가가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보장하는 것처럼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관리하는 세계 정부의 존재가 인류 문명의 지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근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어 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동안 초강대국의 위치를 누려온 미국의 역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정부상태 지속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미국은 판단했고, 그러한 미국의 정책을 견제할 만한 힘이 지구상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11.2킬로와트)이 세계 평균(2.1킬로와트)의 다섯 배가 넘는다는 사실이고(2011년 기준), 또 하나는 개인의 총기 보유가 허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세계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턱없이 높은 자원 소비 수준을 계속해 온 나라고, 문명국답지 않게 힘의 원리에 거의 아무런 절제를 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2008년의 금융 공황은 미국 패권주의 중심의 세계적 무정부 상태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중국의 정책 선택이 미국의 정책 선택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죠. 그 압박의 수준은 냉전 시대의 소련보다 훨씬 더 심대한 것이고,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추세를 외면하는 미국의 정치적 관성 때문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입장이 반사적으로 강화되는 형국입니다.
중국 역시 힘을 키우면 패권주의 성향을 나타낼 걱정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미 패권주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주의와 비슷한 것이 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갑을 관계'를 맺은 것 같은 압도적인 힘을 중국이 가지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중국이 미국과 달리 문명의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유럽식 근대화의 출발에 맞춰 만들어진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동성 과잉 시대의 산물로서 절제의 메커니즘이 원래 취약한 사회입니다. 중국이 설령 큰 힘을 갖게 되더라도 에릭 홉스봄이 말한 '극단의 시대'를 답습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계 정부'는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대 국가처럼 꼭 확고한 체제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조약과 협약의 집합체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원과 환경에 관한 협약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지금까지 미국의 저항이 뚜렷했지요. 미국의 저항력은 그 동안 약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약해질 것입니다.
68년 전 아인슈타인이 말한 '당위'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뚜렷한 현실이 언제까지 이뤄질지 지금 장담하지 못해도, 지금까지의 전 지구적 무정부 상태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은 분명합니다. 무조건적 절대자유가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절제'가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을 내다봅니다.
산업 사회가 지구의 한 모퉁이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산업화 선발 주자들의 세계 정복에는 아무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세계 정복은 인간의 자연 정복과 짝을 이루는 변화였습니다. 2중 구조의 이 정복 사업은 균형과 조화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300년간 진행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에 뒤이은 급속한 산업화는 이 정복 사업의 한 차례 완성을 가져오면서 세계가 그 다음 단계에 직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 신자유주의자들은 온 세계를 향해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외쳐 왔습니다. 자기네의 자원 낭비 라이프스타일을 모든 인류에게 따라 하라고 권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13억 중국인과 11억 인도인이 정말 그 라이프스타일을 그대로 따라 한다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파국이 명약관화합니다.
자연의 제약을 무시하던 인류의 오만을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 오만으로 빚어진 절대 자유와 절대 인권의 환상이 98%에 대한 2%의 지배를 뒷받침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제약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인간 사회의 조직 원리도 자유와 인권에 대해 보다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가 중시되는 새로운 세계 체제의 필요성이 현실 정치에 얽매이지 않은 아인슈타인의 눈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7. 속박이란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 세계화를 바라보는 움직임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란 이름으로 나타나 왔습니다. 그 이념을 아인슈타인은 '세계 정부'로 표현했지만 그보다 '세계 연방'이란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국제주의는 민족주의와 맞서는 것도 아니고 기존 주권 국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족주의와 주권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국제주의가 아니라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의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세계 정부가 형태에 있어서는 지금의 유엔보다 더 치밀한 조직을 당장 필요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국제주의가 한껏 고양된 시점에서 유엔이 탄생했기 때문에 세계 정부의 전망이 유엔 조직에 많이 담겨 있었죠. 그 후 미국 패권의 부각에 따라 유엔의 세계 정부 조직이 공동화(空洞化)하고 만 것입니다. 세계 정부 형성은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적 조약과 협약이 확대-강화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형태가 어떠하든 세계 정부 형성이란 전 지구적 차원의 공공성 확충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명 어떤 사회에서든 지속 가능성은 공공성에 바탕을 둡니다. 주먹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정보의 힘이든 힘의 작용에 절제를 가하는 것이 공공성입니다. 절제 없이 힘이 날뛰는 정글 상태에서는 어느 문명이나 사회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농업 혁명이나 산업 혁명처럼 거대한 변화에는 상당 기간의 과도기가 필요합니다. 새 체제의 건설보다 옛 체제의 파괴에 주력하는 기간입니다. 대형 전쟁 등 낭비적이고 불합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만 자원 공급의 급격한 증가 덕분에 당분간 계속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성의 원리가 극도로 약화됩니다. 그러나 자원 공급 증가 추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공공성이 회복된 안정적인 체제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근대적 현상의 핵심 요소로 꼽혀 온 개인주의가 과도기의 특징입니다. 개인주의는 원자론적 세계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공공성의 확충은 원자론적 세계관으로부터 유기론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원자론적 세계관이 뒷받침하는 절대적 자유와 절대적 인권의 관념이 유기론적 세계관으로는 상대화의 대상이 됩니다. 자유도 인권도 현실의 인간관계 속에서 제한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멋진 신세계'의 꿈을 잃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역사를 통해 실제 어떤 형태로 존재해 왔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전제 체제니 봉건 체제니 속박 속에 살던 상태를 근대인은 미개한 것이었다고 깔보지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종이 상당한 속박 속에서 살아갈 특성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그런 특성 없이는 자연 조건의 속박 속에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절대 인권과 절대 자유는 마치 인간이 자연 조건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생각한 환상의 산물입니다. 사람들이 그 환상에 빠져 문명 발생 이래 사회를 보호해온 공공성의 원리를 잊어버렸을 때 힘을 가진 집단이 아무 견제 없이 힘을 휘두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대형전쟁을 비롯한 온갖 '근대적'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환상을 버리고 속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성격, 어떤 수준의 속박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적합한 방법을 찾지 못하면 공공성이 확충된 새 체제가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적합한 방법을 찾는다면 인간의 본성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생존과 생활의 양식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환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근대화 시작 이래 파기 대상이 되었던 '전통'의 재발견이 중요한 일입니다. 근대화 이전 긴 시간에 걸쳐 농업 사회가 운영되어 온 원리가 바로 전통입니다. 자연 조건이 주는 제약과 그 제약에서 비롯되는 인간 사이의 억압을 가능한 한 가볍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전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산업 사회의 정상 상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농업 사회의 정상 상태를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 상태'라는 공통점 위에서 '전환기'와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세계 정부 체제는 지금까지의 근대 국가처럼 하나의 정부가 모든 국민을 개인으로 상대하는 체제가 아닐 겁니다. 봉건 체제처럼 지지와 보호를 교환하는 계약 관계가 중층적으로 맺어지는 유기적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유기적 관계 속에서는 파편화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구성원보다 안정된 공동체를 가진 구성원들이 유리한 조건을 누릴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치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부각되기 시작하는 추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본의 네 가지 형태로 토지, 건물, 기계와 함께 '인간 자본'을 꼽았지요. 이 인간 자본이 인간 자체가 아니라 생산에 공헌하는 인간의 능력, 즉 그 물질적 측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랫동안 해석되어 왔는데, 근년의 '사회적 자본' 탐구는 인간 자본의 의미를 점점 더 넓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퍼트넘의 <나 홀로 볼링(Bowling Alone)>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책입니다. 사회적 자본의 형태를 '본딩(bonding)'과 '브리징(bridging)'으로 구분한 점이 이 책에서 특히 주목을 끕니다. 본딩은 동질적 집단 내의 유대감이고, 브리징은 이질적 집단들 사이의 연대감입니다. 대표적인 본딩 조직은 조폭이고, 브리징 조직은 자원 봉사나 취미 활동 등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서 나타납니다.
두 가지 조직력의 적절한 배합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퍼트넘은 설명합니다. 각 집단 내에 적정 수준의 본딩 조직력을 가지면서 다른 집단들 사이에도 집단이기주의를 뛰어넘는 브리징 조직력을 가지는 것이 개인, 집단, 사회의 이해관계를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며, 또한 경제 발전을 순조롭게 해주는 조건이라는 거죠.
어느 집단이든 조직력을 가진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적을 위해 희생과 양보를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희생과 양보의 중요한 내용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유기론적 세계체제 안에서는 여러 층위에서 맺어지는 이런 관계가 네트워크를 이루게 될 텐데, 그 기본 원리의 한 모퉁이를 퍼트넘이 보여준 것입니다. 자본주의체제 자체도 이런 방향의 변화를 내다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체제 안에서도 각 개인은 속박을 적게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모든 속박을 거부할 수 있다는 환상은 오히려 불필요한 속박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환상을 벗어나, 자신의 인간성 발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지 않는 적절한 형태와 적절한 수준의 속박을 선택할 때 아인슈타인의 세계 정부가 실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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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
8. '근교원공'의 시대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전국 시대 후기까지도 이웃 나라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끼리 전쟁을 벌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생산력 발달에 따라 군대가 커지고 군량이 쌓여 전쟁 벌일 여력이 생기기는 했지만 전면전이 되기 쉬운 이웃 나라끼리의 전쟁은 꺼리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제한된 규모의 원정군을 보내 제한된 범위의 전쟁을 벌이는 이런 경향을 '근교원공(近交遠攻)'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秦)나라가 '원교근공(遠交近攻)'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소양왕(기원전 307~251년 재위)이 범수(范睢)의 헌책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해지는데, 먼 나라와의 전쟁을 삼가면서 이웃 나라 공략에 국력을 집중하는 정책이었죠. 소양왕이 이 정책을 채택한 후 50년이 안 되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에 이릅니다.
전쟁은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입니다. 아무리 적이 밉더라도 가용 자원에 한계가 있으면 전쟁을 쉽게 벌일 수 없고, 벌여도 오래 계속할 수 없지요. 춘추 시대의 '계절존망(繼絶存亡)'은 전쟁을 적게 하고 작게 하는 질서의 원리였습니다. 전국 시대의 급격한 생산력 발전이 '전국(戰國)' 시대를 가능하게 하고, 마침내 정복 전쟁을 통한 천하 통일로 전국 시대를 끝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원교근공', 즉 총체적 전면전의 시기였습니다.
진시황의 천하 통일은 진나라의 강한 힘만이 아니라 당시 인민의 평화 염원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염원의 바탕에는 자원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깔려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에 대한 염원이 충분히 크지 않았다면 진나라에 대항하는 각국의 전쟁 노력이 더 끈질기게 지속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시황의 통일로 안정된 평화가 바로 이뤄진 것이 아니죠. 100년 후 한 무제(기원전 141~87년 재위) 때 흉노 정벌을 거쳐 어느 정도 안정된 천하 체제가 자리 잡았다고 저는 봅니다. 전국 시대를 벗어나고도 새로운 안정을 얻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중국의 전국 시대 300년과 비슷한 것이 지금까지의 근대 300년입니다. 전쟁이 많아지고 커지다가 결국 총체적 전면전의 시기까지 겪었습니다. 산업 혁명의 생산력 발전이 가능하게 해준 일입니다. 이 유추를 더 이어나간다면,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미국의 패권이 세워진 것을 진시황의 통일과 비슷한 단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냉전 시대 소련의 역할을 한나라 초기의 흉노와 비겨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원교근공과 근교원공의 비교로 돌아가 보죠. 원교근공은 지극히 소모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패권 추구 세력이 방대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을 때 이 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문자 그대로 '우승열패', '적자생존'을 통한 패권 통합이었습니다.
세계 대전은 자원 공급의 한계 앞에서 원교근공의 양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들끼리 손잡고 이웃 나라들과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냉전 단계에서도 이 양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나라와 '혈맹' 관계를 맺고 같은 민족과 이웃 나라를 원수처럼 대한 한국은 그 가장 대표적 사례의 하나였죠.
그러나 냉전 체제 안에서도 근교원공의 양상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냉전 종식을 계기로 그 흐름이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유럽 통합이 가장 두드러진 사례입니다. 냉전기의 동-서 대결만이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의 국민(민족) 국가 대결까지 극복하고 초국가적 국제 질서를 도입하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뮤얼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말한 문명권의 통합 추세가 바로 근교원공의 원리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유럽 기독교 문명권만이 아니라 다른 문명권에서도 통합 추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그런 추세에서 유럽 통합이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은 근교원공의 실익(實益)을 가장 투철하게 인식하기 때문일 겁니다. 원교근공의 폐단을 가장 철저하게 겪은 지역이니까 인식이 투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문명권 통합의 추세는 한국을 둘러싸고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중국과의 교류 확대가 단적인 예죠. 한국 사회는 냉전 시대의 의식 상태를 벗어나는 데 뒤졌기 때문에 근교원공의 원리를 능동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목전의 경제적 이익만을 보고 중국과의 교류를 늘려온 거죠. 지구 반대쪽과의 무역보다 이웃 나라와의 무역에 이로운 점이 많다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드러나 왔습니다.
이제 와서야 '인문(人文) 유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긴밀한 관계를 능동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아직도 물적 교류가 늘어난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미약한 인식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인식은 앞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일 방어(MD) 계획 참여를 비롯한 반동-수구적 정책이 얼마나 자해적인 것인지도 곧 깨닫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보다도 더 가까운 이웃,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을 '이웃'이라고 부르는 데 반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부부간에도 '이웃'을 대하는 것 같은 조심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이니까" 아무렇게 대해도 된다는 방심이 관계를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할 일은 조심하면서 관용과 배려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편이 좋지요.
북한인과 한국인은 같은 민족이지만 오랫동안 격리되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면서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의 서로 다른 점을 비판하기보다 관용하면서 앞으로 관계를 키우며 더 많은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민족으로써 통하는 점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이란 말도 마음속에 묻어두고 싶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담은 그 말보다 '통합' 정도에 노력을 모으며 통일의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몇 달 동안 닫네 마네 말이 많지만, 저는 개성공단을 만들어낸 남과 북의 여러 관계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북한과의 관계에도 근교원공 원리의 적용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개성공단이 분명히 보여줘 왔습니다. 공단 폐쇄를 비롯해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싶어 하는 세력이 여러 해 동안 정권을 끼고 획책해 왔음에도 공단을 쉽게 없애지 못한 것은 그것이 자해행위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우기보다 근교원공 원리의 연장선 위에 우선 세워놓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도 굳이 목표로 내걸지 않은 채 경제적 득실만 따라오면서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북한과의 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운영해 가다 보면 근교원공 원리의 실익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고, 그런 뒤에는 그 특수한 의미도 생각할 여유가 생길 겁니다.
맺는 말 :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좋은 세상을 살았으면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속박을 어느 정도 감수하며 사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제 블로그에 이런 의견을 적었을 때 독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경제적 양보나 사회 보장의 축소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유의 축소'는 양보도 안 되고 이해도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치를 좀 줄이는 것은 물론, 다소의 곤궁에 시달린다 해도 인간의 품격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는 인생이라면 인간다운 삶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여유보다 정치적 자유가 더 본질적인 '인간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유도 재정이나 마찬가지로 절약도 가능하고 긴축 운영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자유가 조금도 없는 인생은 분명히 인간다운 삶이 못 됩니다. 그러나 무한한 자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 돈을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편에 따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에 대해 현대인이 신축성 있는 생각을 하기 힘든 것은 그것을 추상적 관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관념화를 부추기는 이런 극단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당 누릴 수준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흥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유는 좋은 것, 속박은 나쁜 것이라는 우리의 통념을 한 번 뒤집어봅시다. 자유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면서 모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할 때, 약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더 클 것은 당연한 일이죠. 지나친 자유가 평등의 이념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가치를 정말 아끼는 사람들은 절대적 존중을 받을 자유의 '본질'을 좁혀 보려 애씁니다. 환경과 자원을 아끼는 것과 마찬가지 자세입니다.
속박이라는 것도 차분히 생각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죠. 가족 사이, 친구 사이 등 모든 인간관계가 나름대로 가치를 갖는 것은 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편화된 현대 세계에 진력이 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의미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아무 속박 없는 공동체가 가능한가요? 구성원들의 속박은 모든 공동체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발적 속박'은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는 그에 따르는 속박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속박을 느낄 때가 있더라도 견뎌내려고 애쓰죠. 자유와 속박의 구분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발적 속박에조차 거부감을 느끼기 쉬운 현대 사회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관념은 '절대 자유'와 '절대 평등'의 환상을 부추김으로써 전근대 사회의 유기적 질서를 파괴하는 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절대적 환상을 버리고 상대적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 인류 사회가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300년간 전개된 약육강식의 무정부 상태를 벗어날 정치적 세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적 세계화의 구체적 경로를 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유기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 되리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중세 체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지난 300년간의 '근대 체제'에서 말살되었던 중세 체제의 많은 요소들이 회복될 것을 예상합니다.
'봉건적'이니 '전제적'이니 자유와 평등의 기준으로 무작정 폄하해 온 중세 체제에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새로운 시각에서 공부할 필요가 떠오를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펼쳐졌던 중세 체제가 모두 학습 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공부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동아시아 중세 체제일 것입니다. 가장 큰 규모로 가장 오랫동안 전개된 체제였고, '중세 이후'를 모색한 경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교적 천하 체제가 이제부터의 정치적 세계화에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유교적 천하 체제를 오랫동안 실행한 우리 민족의 '전통'이 큰 가치를 가진 경험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전통의 여러 측면 중에서 저는 무엇보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원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질서에 순응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 중심 천하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천하 체제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주권과 문화적 독자성을 최대한 지켰습니다. 전면적 거부와 전면적 수용이 모두 멸망의 길임에 반해 화이부동은 민족 사회의 생존을 기하면서 동시에 천하체제의 안정에도 공헌한 노선이었죠. 이 노선 덕분에 우리 선조들은 오랫동안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평화와 번영을 잘 누릴 수 있었습니다.
68년 전 해방 때 조선인에게는 전통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민족 국가 수립 염원은 외국인의 배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이 이 땅에서 살던 방식을 되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조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잘 사는 길을 열심히 닦았고, 그 길을 후손에게 남겨줬습니다. 일본 침략으로 끊겼던 그 길을 해방된 조선인은 아직 잊지 않고 있었고, 그 길을 다시 잇고자 했던 것입니다.
해방 1년 후 군정청 여론국에서 8453명에게 지지하는 정책 노선을 물었을 때 70퍼센트가 '사회주의'를 택했습니다. '자본주의' 14퍼센트, '공산주의' 7퍼센트와 비교가 되지 않는 압도적 지지였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모두 외래의 극단 노선이고, 그 중간에 우리에게 맞는 길이 '사회주의'일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전통의 회복을 원하느냐?" 하는 질문이 직접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주어진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 후 68년 동안 전통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관념의 지배가 강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존재의 가장 큰 측면의 하나인 '민족'을 똑바로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양심적 지식인들도 관념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죠. 한국 사회가 미국의 충실한 아류가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을 잃은 사회가 전통을 가지지 않은 사회를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만 본다면 이 사회는 전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단 상태에서 역설적으로 민족 사회 복원의 열쇠를 찾습니다. 극히 피상적인 이유로 극단적 단절 상태가 계속되어 온 남북 관계는 민족 사회의 존재를 언제나 떠올려주는 거울입니다. 온갖 곡절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를 바라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방 일기'의 다음 작업으로 남북 관계의 이 측면을 해설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20세기는 괴롭고 부끄러운 시대였습니다. 어째서 그런 시대를 겪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망국의 역사'와 '해방 일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의 대응이 잘못되었기보다 세계적 변화의 압력이 너무나 강했다고 하는, 외인론(外因論) 쪽으로 저는 기울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변명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늘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작업을 마무리하며, 이만하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진 하나의 관점을 세웠다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관점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는 앞으로 펼쳐지는 상황에 의해 검증되겠지요. 과연 20세기의 불행한 역사가 21세기에도 이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좋은 세상을 살게 될 것인지.
지나 봐야 알 일이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느 만큼은 사람 뜻에도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100여 년 전 망국 때, 68년 전 해방 때는 우리 선조, 선배들이 좋은 뜻을 많이 일으켜도 외세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좋은 결실을 바로 맺지 못했습니다. 그때보다는 우리 사회의 주체적 노력이 성과를 바라보기에 좋은 환경을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희망을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국정원 김하영 요원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며칠 앞두고 밝혀진 국정원 요원들의 대선 개입 사건의 중심에 있던 김하영 요원의 출석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김하영 요원은 예상대로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이는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김하영 요원은 자신이 했던 정치 공작이 북한의 반정부 선전 활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실체는 국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범죄 행위입니다.
과연 그녀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국내 대선에 개입했는지, 청문회에서 답하지 못했던 실체를 아이엠피터가 정리해봤습니다.
' 오늘의 유머에만 73개의 아이디를 만든 국정원'
국정원 김하영 요원은 지난 2012년 12월12일 자신의 오피스텔이 발각되자, 증거 인멸을 위해 시간을 끌면서 노트북 안에 저장된 파일과 자신의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삭제했습니다.
김하영 요원이 삭제했던 파일 중에는 여론조작활동을 위한 댓글 작업에 대한 치밀한 사전 전략과 운영 지침과 가이드 라인이 담겨있던 메모장 파일이 있었고, 이를 나중에 경찰이 복원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물, '오늘의 유머' 백업DB를 기반으로 시행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정원 요원들이 '오늘의 유머'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와 사용자를 밝혀냈습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3명과 에이전트 내지는 정보원이라 불릴 수 있는 민간인 1명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만 총 73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총 390회의 글을 썼으며, 추천,반대를 누른 숫자는 무려 4,137회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나 인터넷 서핑이라고 절대로 볼 수 없는 이유이며, 이는 명백히 조직적으로 국정원이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 박근혜 후보의 비판을 키보드로 막아라'
국정원 요원들이 이렇게 아이디를 많이 만든 이유는 추천과 반대를 여러 차례 누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유머' 사이트는 글을 쓰는 것보다 추천,반대 행위가 중요합니다. 글을 써봤자 사람들이 읽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유머에서는 추천 10개면 베스트로 갈 수 있으며, 이렇게 베스트가 되면 보통 5천 명에서 만 명이 봅니다. 그런데 게시글에 반대가 4개만 되면 절대로 베스트가 되지 못합니다. 베스트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많은 사람이 읽기 어려워집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수장학회 문제는 박근혜 후보를 괴롭히는 진실 중의 하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자신은 정수장학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와 정수장학회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의 유머에도 이와 관련한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을 반대한 사람은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반대를 눌렀던 <강철봉은 이정복>이고, <장미의 전쟁은 이환▲>, <스마트걸은 이정복>, <장고끝 악수는 김하영>,< 고돌이는 이정복>이었습니다. 결국 반대 5개에 국정원 직원 둘과 보조자 총 3명이 각기 다른 5개의 아이디로 베스트 진입을 막아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의 5.16쿠데타와 독재에 대해서 늘 소극적이며, 오히려 그의 쿠데타를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진우 기자의 트윗과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트윗을 인용한 글이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박정희를 비판하며, 그를 옹호했던 박근혜 후보를 비판했던 글에는 여지없이 국정원 요원이 달려 들어 반대를 눌렀고, 역시 이 글도 베스트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거나 유신 독재와 5.16쿠데타, 박정희를 비판,연관하는 글은 모두 반대를 눌렀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장점을 올린 글도 반대를 눌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요원들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과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장점이 부각되는 글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요원이 조직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선거 운동을 했다는 증거이며, 국정원 요원의 이런 활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 1,190개의 아이디, 6천개의 게시글,6만8천번의 찬성,반대를 눌렀던 국정원'
국정원 요원들은 단순히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만 활동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인터넷의 대부분을 여론조작과 선거운동에 활용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단순히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뽐뿌와 같은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만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요원들은 네이버 뉴스, 다음 아고라, 네이버 블로그, 심지어 네이버 지식인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다음 블로그, 조선일보 블로그를 개설해 글을 작성해 베이스캠프로 삼고, 이 글을 안티 MBC 카페, 네이트, 네이트 판, 오늘의 유머,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뽐뿌, 보배드림, SLR클럽, 82쿡, 레몬테라스, 등 대형 포털만이 아니라 비공개 커뮤니티 카페까지 가입해 이 글들을 퍼 나르고 활동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오늘의 유머'사이트에만 73개의 아이디로 390회의 글쓰기와 총 4,137회의 추천,반대를 눌렀습니다. 이를 그들이 활동했던 17개 사이트(현재 밝혀진 것만)에 적용하면 아이디만 무려 1,190개가 됩니다.
이를 단순히 계산하면 17개 사이트에 총 6천여개의 글을 올렸고, 68,000번의 찬반을 눌렀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아프리카TV와 유튜브까지 활동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단순히 댓글 몇 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대부분에 그들이 투입되어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정원 김하영은 특수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요원'
오피스텔에서 국내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했던 국정원 김하영 요원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자꾸 '가녀린 여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국정원 특수요원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훈련을 받은 정예 요원 중의 한 명입니다.
국정원 김하영 요원이 받았던 훈련 중에는 공수훈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상공수와 강하 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나오는데, 공수훈련을 받았던 아이엠피터에게는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된 훈련인 지 제대한지 15년이 넘었지만 생생합니다.
해병대를 나온 사람들은 고무보트 IBS 훈련이 얼마나 고된 훈련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해군 특수부대 훈련소에서 해양훈련을 받고, 2박3일간의 지리산 종주훈련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김하영 요원은 단순히 체력과 특수훈련,특수무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화장술, 코디법,,폭탄주 제조 및 음주법과 고스톱과 같은 침투 훈련까지 이수한 정예 요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낸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키워진 대한민국 정예 정보요원이 갑자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의해 가녀리고 감금당한 여성으로 둔갑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의 불법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선거운동을 밝히려면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로는 부족합니다. CIA나 FBI에서 고도로 심문 기술을 익힌 정예 요원을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김하영 요원은 정예 요원으로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이고,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김하영 요원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댓글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보요원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정원 정보요원은 목표만 정해질 뿐 구체적인 행동 방법은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에 옮깁니다. 결국 그녀가 대선개입의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국정원 특수 요원을 그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심문하고 수사하고 조사해봤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더는 믿지 못합니다.
국정원이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여 불법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쳤다면, 이제 국민이 나서 그들을 심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력의 개가 되어 짖는 국정원 요원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온몸을 불사를 수 있는 시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박근혜의 충견으로 변한 국정원이 아닌 우리 국민이 지킵시다.
[주장] 원세훈·김용판은 제2의 최인규... 국정원 사건 직접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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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오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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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공화국 시절의 이승만 대통령과 곽영주 경무관. 왼쪽으로부터 최인규 내무장관, 김정렬 국방장관, 이강석 소위(이승만의 양아들), 이 대통령, 곽 경무관(양산 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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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제8차 범국민촛불대회 1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 규탄 제8차 범국민촛불대회'가 열리고 있다. | |
| ⓒ 권우성 | |
광주 유엔YLP 개막.. 북한 등 19개국 34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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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3 0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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