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행동 지침과 해양수산부-특조위 파견 공무원 간의 은밀한 협력 방안을 담은 해수부의 비밀 문건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차관)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해수부 고위공무원 임○○씨(3급 부이사관)가 세월호 유족 고발을 사주했다고 폭로했던 보수단체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는 임씨가 ‘해수부 문건을 나라를 위해서 (작성)했다’ ‘김영석 차관의 지휘를 받고 했다’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폭로했다.
오 대표는 “(임 씨가 자신에게)‘총재님, 해수부 문건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차관님이 지시해서 나간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오성탁 대표에 의해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임씨는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을 맡고 있었고, 해수부 문건을 지니고 있던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그의 직속 상관이었다. 오 대표의 주장이 맞다면 해양수산부의 비밀 문건은 당시 김영석 차관-연영진 해양정책실장(1급)-해수부 3급 임씨의 라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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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해 11월 보도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1페이지. 사진=더300 |
머니투데이 ‘더300’이 지난해 11월19일 폭로한 해수부 비밀 문건의 내용은, 김영석 당시 차관이 특조위 문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문건에는 ‘특조위 협조·소통 강화방안’ 항목에서 “BH(대통령) 조사건 관련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부위원장간 면담, 해양정책실장-여당추천위원(부위원장 등) 면담(2차례)시 旣 협조요청”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 내정자’인 김영석 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간에 이미 면담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문건을 소지하고 있던 해수부 1급 연영진 실장과 여당추천위원들 간에도 2차례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비밀 문건은 10월 20일 열린 진상규명 소위의 발언내용이 담겨 있어 그 작성시점이 10월 20일~11월 9일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건에 나온대로 당시 차관이자 장관 내정자 신분이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그해 8월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차관에서 장관으로 곧바로 임명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파견공무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특조위 정보 유출된 듯
해수부의 비밀문건은 특조위 전원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소상한 내부 정보를 담고 있었다. 즉, “진상규명 소위(10.20)시 신청서상 조사요청사항 중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위원장(권영빈, 야당 추천)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언한 바, 소위 의결시 조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참사 당시 VIP 행적)은 조사개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등 특조위 외부에선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의 공무원이 이 해수부의 비밀문건을 작성했거나, 파견공무원으로부터 해수부로의 지속적인 정보 유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오 대표에 의해 지목된 해수부 파견 공무원인 임 씨는 세월호 특조위의 운영지원담당관실을 맡아 상임위와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특조위 내부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해수부에서 유출된 비밀문건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1급 공무원)이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도된 문건은 연영진 실장이 갖고 있던 것이며 연 실장 직속의 해수부 과장이 우리 의원실에 와서 경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비밀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청와대가 해수부에, 이 문건의 출처를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문건을 생산하지도, 들고 다니지도, 심지어 여당에 보고조차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장관님은 외부에 계셔서 오늘은 (미디어오늘과)통화가 안된다”며 “장관님이나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문건의 내용도 국회의원 등 온갖 여러 기관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인데 해수부에서 그렇게 할 만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문건이 만들어진 것은 이미 언론에서 확인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당시 문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보수단체 대표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특조위에 파견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임ㅇㅇ씨(3급 부이사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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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2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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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기철 <멈춘 시간> 저자,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장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나는 신기철 선생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한국의 과거사정리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명박정권에 의해서 '폐업처리' 되자 졸지에 40, 50대 가장인 신기철 선생과 나는 실업수당 한 달 80만 원으로 4, 5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구직자' 신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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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춘 시간> 책표지 | |
| ⓒ 인권평화연구소 | |
지난 2011년 2월 추운 겨울, '구직자' 신기철 선생이 누런 봉투를 하나들고 '구직자'인 나를 찾아왔다. 불기라곤 하나 없는 차디찬 우리 집 온돌방에서 손님을 맞았다. 그가 건네 준 누런 봉투에는 따듯한 군고구마가 아니라 그가 막 펴낸 뜨끈뜨끈한 책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가 들어있었다.
부인과 딸 셋을 둔 가장이 그 추운 겨울 '구직자'로 지내면서도 책을 쓰고 펴낸 정성과 정열이 너무도 고마웠다. 그래서 그가 건네 준 뜨끈뜨끈하게 막 나온 책이 어느 따듯한 군고구마보다도 더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 후 신기철은 들판에서 책 세 권을 더 썼다. <국민은 적이 아니다>, <전쟁범죄> 그리고 이번에 쓴 책은 <멈춘 시간 1950: 못다 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이야기>가 그것이다.
<멈춘 시간>을 쓰기 위해 신기철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지 못했던 민간인 학살자 유족들을 면담했다. 유족들을 만나기 위해 그는 경기지역 고양과 김포, 광주, 용인을 비롯해 강원지역 홍천, 충북지역 충주, 보은, 옥천, 충남지역 대전, 공주, 부여, 서산, 태안, 전남지역 영암, 순천, 경북지역 상주, 경남지역 합천지역을 자비를 털어서 쏘다녔다.
<멈춘 시간>은 지난 2년 동안 신기철이 만났던 99명의 증언을 기초로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 정권의 고의적 국가 범죄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학살 사건을 시간과 성격에 따라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신기철은 말한다.
"(학살)희생자들에 대한 유가족들의 기억이 멈춘 곳, 그 곳에서 시작된 아픔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 다른 비극의 재발이 멈추도록."
그렇다! 또 다른 비극의 재발을 멈추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다음은 <멈춘 시간>의 저자 신기철 선생과 지난 한 달 간 국제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지난 몇 년 동안 99분의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을 상대로 전국을 다니며 인터뷰를 하고 책까지 내셨는데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부지런히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오나?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도 한 분 두 분씩 돌아가시고 계시지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도 마찬가지다. 반성해야 할 소중한 기억들, 진실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사라진 지금 과거 4년 동안 조사된 자료들을 꺼내보는 것도 불가능하고 국가가 해야 할 후속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에서라도 추진해야 한다. 나는 금정굴인권평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고양금정굴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승소금으로 마련된 재단이다. 비록 작은 규모의 재단이지만 전국유족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조금씩이나마 작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 대한민국의 소위 '국부'라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한국전쟁 기간 자국민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학살한 이유나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평가하는가?
"나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수립을 기점으로 국가의 억압이 본격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신생 정권의 안정을 위해 억압적인 정책을 폈다고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권이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고 본다.
영호남 지역에서 벌어진 토벌작전은 물론이지만 충청이나 경기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데 주목했다. 대량 살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 마을을 초토화시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 연행이 곳곳에서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학살당한 주민들도 여럿이 있었다. 이때 총살을 피해 연행당한 주민들이 형무소로 가든가 아니면 국민보도연맹원이 되었던 것이다."
이승만, 친일파 중용을 반대한 자국민들을 상대로 학살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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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신기철, 학살지 금정굴 현장에서 | |
| ⓒ 신기철 | |
- 항일운동세력이 강했던 충남 부여군 장암면의 경우 한국전쟁 당시 주민들이 친일파를 중용한 이승만 정부를 반대했고, 이는 곧 부여경찰서의 표적이 되었다. 결국 부여군 장암면의 경우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 중용을 반대한 자국민들을 상대로 학살을 벌인 것인가?
"부여 장암면의 피해는 토벌작전식 대규모 연행이었는데, 유족들의 증언을 듣다보면 마치 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에서 벌였던 노예사냥과 비슷한 모습이 연상되었다."
- 한국전쟁 전 국군의 토벌작전 시기 10만여 명, 전쟁 직후 재소자 3만여 명과 국민보도연맹원 34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학살되었다. 그런데 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이승만 정권은 추가 부역자처벌 대상자를 55만 명으로 보았다. 형무소사건과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이미 반정부 세력의 씨를 말려버린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곱절도 넘게 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승만 정권은 단지 3개월 만에 어떻게 55만 명의 추가 '빨갱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1950년 8월 부산에서 수복을 준비하던 이승만 정권은 수복할 경우 처단할 대상들에 대해 결정했다고 한다. 미군 CIC자료를 보면 그 지휘를 미군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미군이나 이승만 정권이나 입장이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노동당, 내무서는 물론 산하 대중단체와 행정단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물론 다 죽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인천상륙 배 위에서 "<장>자 붙은 자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증언들을 보면 미군 문서의 '처단"은 곧 '살인허가'를 의미했다고 본다.
고양지역의 경우 인민위원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이 549명이었다. 이 사람들이 이른바 <장>자 붙은 사람들이었을 테고 여기에 소속된 회원들과 서기나 교원 등 교육과 행정사무원들을 합치면 아마 1천여 명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대신 희생되었다는 것에 있다. 당시 지자체를 200곳으로 보고 단순 계산해도 이승만 정부가 55만 명을 처단대상으로 봤다는 말이 가능해 보이는 것이다. 정말 나쁜 정부였다."
이승만에게 100만 민간인 학살은 곧 장기 집권의 수단
- 한국전쟁 기간 이승만 정권 하에서 약 100만 명의 한국 민간인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학살당했다. 한두 명도 아니고 희생자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승만은 약 100만 명의 자국민들을 그렇게 대량학살 했다고 보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출범한 이승만 정권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탄압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 전에 이미 1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학살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은 이러한 극단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1950년 5․10선거에서 이승만 정부가 대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 달 조금 지나 전쟁이 났다. 우연도 이런 우연은 참 드문 일이 아니었을까.
아마 전쟁이 나지 않았더라도 이승만 정부는 쿠데타를 통해 장기 집권을 관철했으리라 본다. 어쨌든 전쟁은 이승만에게 반대세력을 절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승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전쟁 발발일 공포된 <비상사태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주목한다. 어떻게 전쟁 발발 당일 기다렸다는 듯이 부역자 처벌에 관한 법을 가장 먼저 신속하게 공포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이 법령은 마치 학살의 신호탄처럼 작동했다.
이승만은 후퇴하면서 형무소사건과 국민보도연맹사건을 일으켰고 수복하면서 다시 부역혐의 사건을 일으켰다. 그 뒤 결국 이승만은 1952년 부산에서 친위쿠데타에 성공하게 된다. 이승만 정부에게 100만 학살은 곧 장기 집권의 수단이었다. 물론 전시 지휘권을 장악한 미국의 지휘 아래 벌어진 일이었다."
- 최근 소송에서 사법부는 형무소사건 학살 희생자들에 대해 일반 민간인 희생자에 비교해 위자료의 금액을 삭감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가 위자료의 금액을 삭감하는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런 사법부의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법원의 지침에 의해 일괄적으로 그동안 학살 희생자 본인의 위자료를 8천만 원으로 판결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형무소 재소자의 경우 6천만 원으로 삭감했다. 좌익 활동을 한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되었으니 그만큼을 공제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형무소에 가두었던 사형수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고 명백한 불법이다. 일반 재소자의 경우는 어떨까? 이들을 살해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학살행위임이 또한 명백하다. 심지어 석방일이 넘은 사람들까지 학살했가. 여기에다 무슨 이유를 더 달 수 있겠나?
나는 사법부의 이런 논리는 '이념적 증오'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합리적 근거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증오는 주관적 감정이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될 때는 '유대인 학살'이나 '인종청소'처럼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 한 번 처벌받은 사람은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장 잘 아는 사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것으로 법관의 자격이 없는 행위다."
이승만 정권의 식량수탈, 일본보다도 심해
- 지난 1949년에 이승만 정권의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학살 희생자들이 도대체 어떤 처지였기에 65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학살 희생자들을 동정보다는 증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70년 전 일제에서 해방된 분들이 분단을 상상이나 했을지 생각해 보았다. 해방소식조차도 일부 지식인들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 대부분은 나중에 알았다. 분단의 경우는 더 했다. 어떻게 남북이 갈릴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해방되고 1년이 미처 지나지 않아 미군정은 북이나 남로당을 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지식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사회규범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당시 한국 국민의 95%가 좌익에 동조했다는 미군 측 보고가 있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훨씬 첨예했다. 일제경찰들이 그대로 경찰이 되었고, 식량수탈은 일본보다도 심했다. 대구 10월항쟁이나 여순사건의 발단도 지역 경찰의 만행에서 비롯되었고 호남의 추수봉기도 식량수탈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각자들이 앞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이 분들 대부분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게 학살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앞에 부여 장암면의 사례처럼 노예사냥처럼 잡혀갔던 사람들이 심한 고문으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자가 되었던 것이다. 제주는 물론 여수 순천이나 산청 함양 등 영호남 곳곳에서 잡혀 온 분들도 대부분 마찬가지 사정이었다.
이런 사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가해자의 자기합리화 논리다. 피해자들보다 가해자 자신들이 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괴상한 논리를 말한다. 이거 환장할 노릇이다. 사죄하기는커녕 자신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면서 피해자들을 더 증오하는 논리다. 나는 우리 사법부의 태도가 이와 똑같다. 배상금 때문에 나라 재정이 휘청댄다고 하는데 이것은 객관적 입장에 있어야 할 사법부가 할 말은 아니다."
- 학살 대상자 중에는 가해자들에게 돈이 나 쌀을 뇌물로 주고 간신히 학살을 면한 분들도 있고 정말 쌀 한 톨, 돈 한 푼 없어서 억울하게 학살당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학살의 현장에서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나'?
"당시 학살의 과정에는 몇 개의 단계와 이를 집행하는 각 계층이 있었다. 맨 위에는 정책결정자가 있고 맨 아래에는 정보제공자와 연행자들이 있었다. 위에서는 할당명령을 내리고 아래에서는 이를 채우는 것이다. '재판 없는 처형'이다보니 규칙보다는 관계가 결정적이었고 그 관계는 돈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좋은 말로 실무자에게 준 '자율성', '실무적 권한'이었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이었고 엄청난 권한이었다. 그리고 그 특권은 먹이사슬에 의해 나뉘어 상납되었다. 살기 위해 소를 한 마리 주었다느니 논을 한 마지기 주었다느니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알아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려니 앉아서 기다리다가는 호되게 당하는 모습은 오늘날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는 말을 이런 경우까지 적용하겠나? 양팔과 다리 다 묶어놓고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정말 비열한 짓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여전히 진행형
- 65년 된 학살 희생자의 유골이 드러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박근혜 정권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는지?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사소한 욕심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진보학계조차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라는 말이다.
근대 한국사회의 과제를 반봉건, 반제국주의, 반독재로 정리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반봉건의 과제는 어지간히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를 극복했는지, 독재정권의 반인륜 범죄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친일파는 단 한 명도 청산하지 못했다.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회복 문제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겠나? 그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문제나 독재정권에 의한 수많은 학살 사건들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사과하는 듯 하지만 돌아서선 비웃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국가배상은 누구의 돈으로 했나? 학살자들이 한 것이 아니다. 고문 살해자들이 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아래 똑같은 피해자였던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가해자인 이승만의 재산에, 박정희의 재산에, 전두환의 재산에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구상권을 청구해 본 적이 없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보세력이 언젠가 정권을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어떤 집단이 집권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할 것 같다. 힘들고 긴 싸움이어서 미래 세대의 성장까지 내다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학살 희생자 유족들은 연로한 분들이 많다. 이 유족들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생겨서 국가폭력에 대해 꼭 새로운 진실규명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연로한 유족들이나 인권단체들이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설립을 위해 서명운동이나 캠페인 등을 하고 있는지?
"지금은 서명운동이나 캠페인의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움직임은 아니지만 경산코발트광산사건 유족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주유족회나 여수유족회에서도 개별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개별법안 외에도 지난 2012년부터 여러 개의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다뤄지지 못하고 서랍 안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4월 총선거가 치러지고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다시 개정안을 제출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유족 분들이나 관련 단체들 입장에서는 지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의 후속작업과 새로 나타난 유족들에 대한 조사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해당 조직을 정비하고 역할을 조정하여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저지른 전쟁범죄 은폐시도, 상당 부분 성공
- 99명의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과 장장 몇 년 간에 걸쳐서 개별 인터뷰를 하고 꼼꼼히 기록해 가면서 감회와 소감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당시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1930년생 정도 되셔야 직접 경험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께서 올해 만 86세가 되신다. 어쩌면 이제는 많은 진실이 사라졌는지도 모르겠다 싶다. 이는 반대로 이승만 정부의 사악한 시도, 곧 국가가 저지른 전쟁범죄들을 영원히 은폐하려던 시도가 상당 부분 성공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인터뷰에선 사건 당시 유복자였거나 갓난아이였던 분들이 많았다. 이 분들에겐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조차 사치스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존재를 상상조차 못해 본 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전쟁고아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르다.
군인들의 자식이 아니라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자식이다, 전사한 국군이 20만 명 정도이고 학살당한 민간인이 100만 명 정도였음을 고려한다면 짐작이 갈 것이다. 내가 조사하면서 만난 분들 동생들은 살았을 경우 대부분 고아원으로 간 뒤 생이별 했다고 한다. 해외로 입양된 사례도 많았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상식은 대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게 되지만 가공된 것이 너무 많다."
- '재판 없는 총살' 은 전쟁범죄였고 재판에 적용된 법령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가해자 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다. 하나는 학살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는 경우다. 앞의 경우는 '학살이 정당했다'는 것이고, 뒤의 경우는 '학살을 인정하겠지만 내 잘못은 아니다'는 것이겠다.
결과야 결국 똑같겠지만 나는 현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문제를 둘러싼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태도 변화야 물론 할머니들과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의 투쟁 때문이다.
나는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1950년 당시 가해자의 입장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일본이 중국 난징학살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잔혹한 학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나 민족, 인권 등 건국의 이념이 모래 위의 집처럼 붕괴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나는 학살 사실의 인정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 저자 신기철은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다녔으며 금속노동자로 구로 영등포 등 서울남부지역 노동운동에, 1997년 지역공동체운동으로서 고양지역 시민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 참여했다. 2004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일했다. 지금은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에서 인권평화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사건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사건의 재발방지,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대, 평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서로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 <국민은 적이 아니다>, <전쟁범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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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조선적대정책 근본적으로 철회결단 내려야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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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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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2/03 [05: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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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미국의 핵위협공갈책동으로 정전협정이 백지화된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우발적인 요소에 의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가들과 주요언론들이 우리의 핵무기보유의 정당성을 긍정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핵무기를 처음 만든 나라도 미국이며 조선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몰아간 나라도 미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지난달 22일 로씨야(러시아) ‘떼웨 쩬뜨르’TV방송이 방영한 정계, 학계, 전문가들의 대담에서 로씨야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국가회의 국제문제위원회 1부위원장인 깔라슈니꼬브가 “이라크, 리비아, 유고슬라비아의 실례를 놓고 볼 때 조선의 핵무기보유는 정당하다. 조선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한 나라는 50년대부터 이 나라를 위협해온 미국”이라고 말한 소식을 전했다.
이 통신은 로씨야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조선 및 몽골 과장 워론쪼브가 “북조선은 다른 나라를 폭격하거나 정권전복을 시도해본적도 없는 나라”라며 “그런 나라가 세계에 위협으로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러나 북조선에 대한 제도전복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는말을 덧 붙였다.
논평은 “미국 내에서는 물론 추종세력들 속에서도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이 ‘북을 체제강화와 핵보유에로 떠민 철저히 완패한 정책’이라는 혹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여론들이 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이야말로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한편 북은 지난달 6일 핵융합 탄 성공 이후 인공위성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통보하며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과 조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어 미국의 대응이 주목 된다. |
2016.02.01 14:01
WHO에 따르면 최근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가 남북 아메리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400만 명이 감염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질병 관리 본부의 관계자는 특히 임산부의 경우 몇몇 나라들을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기로 합니다.
1. 지카 바이러스가 뭔가요?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뎅기열이나 황색 열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47년 우간다의 Zika 숲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흔한 바이러스이나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서는 작년 5월 브라질에서 발생하기 전까지는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적도가 지나가는 지역인 중앙아메리카와 브라질에는 수백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도 이 병에 감염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지 않아 확산이 빠른 편입니다.
일반 사람은 대부분의 바이러스처럼 감염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산모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감염된 산모의 태아에서 소두증(microcephaly)이 유발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시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엄청난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풍진과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2.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모기(특히 숲 모기)에 의해 전파됩니다. 이 모기들은 물웅덩이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곳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카 바이러스 전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집트 숲모기의 유충
(출처- AP)
모기 말고도 수혈에 의해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성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자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자와의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지카 바이러스는 어떻게 소두증을 일으키고 신생아의 뇌를 파괴하나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잘 모릅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년 10월,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얼굴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머리가 작은 것을 의미하며 뇌 발달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적도가 가까운 브라질의 북쪽 지역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두증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브라질의 한 해 신생아 숫자는 300만 명 정도인데, 이 중 소두증을 가진 신생아가 1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그 숫자가 4,000명까지 늘었다고 하니,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의 주요 원인이 아닐 수는 있지만 정황상 의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소두증과 소두증의 경계에 있는 신생아들을 모두 소두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소두증은 염색체 이상을 비롯한 유전적 원인, 산모가 임신 중 방사선, 술, 수은 등에 노출되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신생아나 에이즈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음), 매독, 톡소프라즈마에 감염되었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지카 바이러스에 의해 생긴 소두증이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긴 소두증 보다 더 특이하고 위험하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모가 지카 바이러스에 걸린 경우, 신생아의 머리 크기는 정상이어도 아기의 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아직 원인을 모르니 더 큰 문제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산모가 저영양 상태에 있거나 당뇨를 갖고 있어도 신생아가 소두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4. 소두증이 무엇인가요?
소두증은 말 그대로 머리가 정상보다 작은 증상입니다.
보편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머리둘레 크기가 평균에서 2 표준편차를 뺀 수치보다 더 작거나 성장차트의 백분위에서 3 보다 작을 때를 말합니다(Fenton, Olsen, CDC, or WHO growth curve).
15% 정도는 머리만 작을 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의 경우 임신 중 혹은 어렸을 때 뇌의 성장이 멈춰 발달 장애나 지적 능력 부족 혹은 듣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상은 뇌손상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안타깝게도 소두증에 대한 치료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Gleyse Kelly da Silva가 소두증에 걸린 딸 Maria Giovanna를 안고 있는 모습
(출처- AP)
5. 임산부들은 어떤 나라를 피해야 하나요?
중남미 카리브 해 주위를 피하시고, 태국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가는 나라로는 태국이 있습니다.
임산부는 브라질 올림픽에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6. 지카 바이러스의 증상엔 뭐가 있나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발진을 동반한 갑작스런 발열이 있으며,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 등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보통 3~7일 정도 경미하게 진행되며 감염된 사람 중 20% 정도에서만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대 잠복기(감염에서 증상이 나올 때 까지 기간)는 2주입니다(참고로 대부분 바이러스가 2주입니다. 메르스도 에볼라도 그렇습니다). 잠복기 중에는 모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될 수 있으니 아무튼 모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사망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홍반성 구진성 발진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
7.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진단은 환자의 혈청에서 RT-PCR 검사(감염증 유전자 검사의 일종. 여기서 RT는 역전사를 의미)로 지카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여 확진합니다. 국내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 연구원에서 확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휴식 및 수분을 섭취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만, 아직까지 지카 바이러스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8. 임산부가 최근 지카 바이러스가 있는 지역에 방문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에서 언급한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면담을 받고 진단 검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위험 지역을 방문한 모든 산모는 태아에게 소두증이 발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꼭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임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 지역에 방문 했을 경우는 반드시 피임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임신의 50% 정도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입니다.
9. 임신 이전에 위험 지역을 방문했고, 현재 임신 중입니다. 위험한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 오래 있지 못하며, 감염된 적이 있다고 해도 회복 되는 중에 항체가 생겨서 오히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임신 전에 감염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 임신이 되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카 바이러스는 성접촉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나 감염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영국에선 유행지역에서 돌아온 남성의 경우, 무증상이라도 28일간 콘돔을 사용하고 감염 증상이 있거나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완치 후에도 6개월간 콘돔을 쓰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버한다는 느낌입니다. 아마 곧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산부인과 의사로서 임산부들이 어떻게 해야 할 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임산부의 경우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 국가로의 여행을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여행을 할 경우 태아의 상태와 예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주로 모기에 의해 전염이 되므로 모기를 조심하시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모기 기피제는 임신 중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국 후에는 여행 전 상담 받은 의료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고, 2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 기관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모기 기피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개방된 장소에서 모기향을 피우는 건 효과가 별로 없다.
모기는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운동을 마친 사람을 더 좋아하므로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자.
임산부는 체온이 높고 대사량이 많아 일반인보다 모기에 더 잘 노출된다.
모기는 어두운 색에 더 반응하기 때문에 야간 활동 시 가능한 밝은 옷을 입자.
모기들은 위에서 언급한 사람 옆에 몰려드니, 그 옆에 있는 게 모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 Reference
"Short Answers to Hard Questions About Zika Virus" - <Newyork Times>
질병관리본부 매뉴얼
raksumi
[원전재앙은 막자] ⑪ 지역주민 역학조사가 드러낸 위험
지난해 8월 2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갑상선암 공동소송 2차 재판에 희끗희끗한 눈썹의 외국인이 원고 측 증인으로 나왔다. 유럽방사선위험위원회(ECRR) 과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71) 박사였다.
유럽방사선위험위원회는 1997년 유럽의회 내 환경보호그룹의 주도로 설치된 단체다. 각국 원자력업계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달리 독립적인 활동을 펼친다. 지난 2003년에는 '저선량 전리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낮은 수준의 방사선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고 2010년에는 학계가 소홀히 다뤘던 인체 내부피폭 문제에 주목하는 등 ICRP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유럽 방사선 권위자, 한국 법정에 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피폭량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치 이하의 피폭도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버스비 박사는 이날 5시간 여에 걸친 증언을 통해 '원전과 인근 주민의 암 발생은 관련이 없다'는 한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CRR의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으로 세계 곳곳의 원전 건강피해 관련 소송에서 30여 차례 증언한 경험이 있는 그는 먼저 ICRP가 정한 피폭량 계산 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했다.
'방사능 에너지의 크기'를 '인체의 질량'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는 ICRP의 단순 대입방식은 외부 피폭에만 적용 가능하며, 방사성 물질이 몸속에 들어가 세포 수준에서 피폭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전 주변에서 발생하는 피폭의 대부분은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 인체 내에 흡입돼 일으키는 내부 피폭인데, 특정 방사성물질이 세포에 흡착되면 본래 에너지의 1만 배 이상으로 피폭을 일으킨다. 이 경우 한수원이 측정한 피폭량에 1만 배 이상을 곱해야 실제 피폭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버스비 박사의 주장이다. ICRP의 계산법으로 국내 원전 주변 지역의 암 발병률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피폭량 측정값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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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연구결과 원전과 갑상선암은 관련이 없다'며 홍보하고 있는 한수원.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전이 주민들의 거주지역과 아주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 한수원 블로그 | |
| ⓒ 이문예 | |
버스비 박사는 기준치 이하의 피폭, 즉 저선량 방사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암 발병에 더 치명적이라는 주장도 했다. 고선량 방사능은 세포 자체나 유전자를 파괴하지만, 저선량 방사능은 세포 유전자를 암세포로 변형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약리학에서는 높은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도 소량을 사용하면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을 '호메시스(Hormesis)'라고 한다. 여기서 유래한 말로 '방사선 호메시스(Radiation hormesis)'라는 용어가 있는데, 소량의 방사선은 오히려 생명체의 생리 활동을 촉진해서 암 발생률을 낮추거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김종순(64) 가톨릭의대 방사선과 초빙교수는 "저선량 방사능의 경우 암과 관계가 없다고 본다"라며 "우리가 독을 소량 먹으면 몸에 좋은 경우가 있듯이 저선량 방사선의 경우 오히려 암 발생을 줄이는 경향성을 갖는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일부에서 실험을 해보니 저선량에서도 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차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직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티 디 러키 미국 미주리대 교수가 주장한 이 이론은 국내 원전찬성론자들이 자주 인용하지만, 일관된 결과가 없어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 남녀 갑상선암 발병률 높아
한수원은 원전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문제 제기에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암 발병에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내 원전 지역 주민 545명의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버스비 박사의 증언과 함께 서울대 안윤옥 연구팀의 보고서 및 후속보고서를 중요한 증거로 내세워 이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서울대 의학연구원이 진행하고 안윤옥 서울의대 명예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았던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는 원전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진행된,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코호트 연구(전향적 추적조사)다.
1989년 전남 영광원전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의 아내가 뇌 없는 아기(무뇌아)를 두 번이나 유산한 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자, 정부는 서울대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영광, 고리, 월성, 울진 등 전국 4개 원전지역 주민과 대조지역 주민 등 총 3만6176명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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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월성본부 앞에 원전 수명 연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지난해 6월 수명 연장이 결정돼 현재 재가동되고 있다. ⓒ 이문예 | |
| ⓒ 이문예 | |
보고서는 원전 5km 이내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원전에서 30km 이상 떨어진 대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비해 2.5배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정작 결론부에서는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성과 원전 사이에 인과적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과학적 증거는 찾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연구팀은 남성의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갑상선암 외에 다른 암의 증가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15명의 전문가들이 보고서 재검토 및 재조사에 들어갔다. 백 교수팀은 지난해 9월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원 보고서의 자료를 다시 분석한 후속 보고서에서는 이 지역 여성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대조지역에 비해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보고서와 달리 남성 갑상선암도 대조 지역에 비해 3.3배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후속 연구에 참여한 주영수 한림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남성 암 환자의 경우 비교 대상 표본의 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성 갑상선암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하기보다 '경계성 수준의 유의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표본 수(암 환자 수)가 적은 것을 원인으로 보는데, 앞으로 관찰기간이 오래되고 암환자가 많이 확보되면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김종순 가톨릭의대 방사선과 초빙교수는 "원전 주변이나 서울이나 방사선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니까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조사할 가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후속 보고서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국 128개 지역에 환경방사선감지기를 설치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원전 주변 지역과 수도권의 방사선량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결국은 토양이 오염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토양이 오염되면 이렇게 암이 산발적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남녀차이도 없다"라며 "우리나라는 (갑상선암이) 서울과 원전 주변 지역을 포함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른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다른 원인으로 '초음파 검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후속보고서는) 원자력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후속 연구보고서에서도 검진으로 환자 발견이 늘어났을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이뤄졌고, 주변지역에서 대조지역에 비해 더 많은 검진이 이뤄졌거나 의료이용률이 높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국 원전 지역 주민대상 세밀한 추적조사 필요
지난 2014년 법원은 '균도소송'(관련기사: '원전 옆 살았더니 온 가족이 암과 장애')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인용,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있다고 판단했다.
원전 근처(원전으로부터 5k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이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된다. 원전으로부터 직접 누출된 방사선에 주민들이 피폭됐거나, 방사능에 오염된 해조류를 과다 섭취하는 등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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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앞바다. 해안가를 따라 이어진 미역, 다시마 건조대 뒤로 원전이 보인다. ⓒ 이문예 | |
| ⓒ 이문예 | |
주영수 교수는 먼저 원전으로부터의 방사능 누출 가설에 대해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누출이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아직 근거를 못 찾아냈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너무 많은 것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가설에 대해서는 "해조류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가 짧지만 지역 주민들의 경우 생으로 섭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민의 건강 염려가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두 번째 가설을 설명하려면 해조류와 다른 오염 물질들은 왜 방사능에 오염이 됐는지부터 증명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아직 증거를 찾아내고 오염 과정을 입증할만한 조사는 진행된 것이 없다.
주 교수는 "국가가 암 등록 자료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관찰하면 원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분야에서 꾸준하고 상세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랐다. 안윤옥 교수팀의 역학조사 보고서도 "코호트 규모가 작고 추적기간이 짧아 통계적 검정력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코호트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후속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원전은 다른 나라와 달리 매우 가까운 거리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 첫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원전 1호기가 1977년 가동을 시작한 지 40여 년이 되도록 건강권 관련 연구가 이뤄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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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의 반핵운동가들이 고리원전이 보이는 해안가 곳곳에 붙인 반핵 스티커. ⓒ 이문예 | |
| ⓒ 이문예 | |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영철 변호사는 암에 걸려 목소리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면서 원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균도소송과 주민공동소송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주길 희망했다.
"원전은 더 이상 지으면 안 되고, 있는 원전도 폐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암 걸려 다 죽는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전기를 쓰고 있으면서 원전 주변에 안 산다고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되죠. 한수원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원전은 꾸준히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은 암에 걸리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온라인 미디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합니다.
| “미국 공생공존법 배워야할 것”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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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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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2/02 [08: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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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수소탄' 핵실험의 폭발력이 작았다는 점을 이유로 '실패'로 규정한 외부의 평가에 대해 1일 "핵폭발 능력을 임의로 조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일 조선의오늘을 인용 정일철 '남조선문제연구사'가 ‘조선의 오늘' 기자와 나눈 대담에서 "수소탄이 폭발하면 몇십 Mt(TNT 화약 백만 t에 해당)의 폭발력이 발생하는데 조선에서 시험한 수소탄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인 몇 kt의 폭발력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실패의 근거라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정인철 연구원은 "만약 우리 령토(영토)가 미국이나 기타 나라들처럼 땅덩어리가 넓다면 얼마든지 지금껏 핵 대국들이 실시해온 수소탄 시험보다 몇십, 몇백 배나 위력한 수소탄을 터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당장 걷어치우고 수소탄까지 보유한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인 조선과 공존, 공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6일 단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3차 핵실험(위력)은 7.9㏏, 지진파 규모는 4.9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위력이) 6.0㏏, 지진파는 4.8로 더 작게 나왔다"고 지적하는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수소탄' 폭발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4차 핵실험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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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벽예감190] 누가 위성발사가 임박했다고 말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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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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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2/01 [10: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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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흰색 가림막 쳐놓은 궤도이동식 전이구조물
일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교도통신> 2016년 1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며칠 동안 조선의 서해위성발사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위성발사를 준비하는 조짐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같은 날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의 보도에 따르면, 서해위성발사장에 있는 발사대에 거대한 흰색 가림막이 덮여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발사대라는 것은 위성발사탑이 아니라, 위성발사탑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서 있는 궤도이동식 전이구조물(movable transfer structure)을 뜻한다. 궤도이동식 전이구조물 안에서 3단 로켓을 조립하여 세우고, 거기에 위성을 탑재한 다음, 그 구조물을 두 줄기 궤도로 이동시켜 150m 떨어진 위성발사탑에 가닿게 하여 위성운반추진체를 위성발사탑으로 옮겨 세우고 나면, 추진연료를 주입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정보기관 당국자의 추산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2년 3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현대화된 서해위성발사장의 각종 시설들을 건설하는 데 8억5천만 달러가 들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데, 궤도이동식 전이구조물이야말로 서해위성발사장에 도입된 여러 현대화된 시설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을만하다.
2. 위성은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에 발사된다
3. 경비와 노력을 소모하는 어리석은 탐지작전
4. 별지도 보면서 전천후 지구관측위성 쏘아올린다
5. 사드기동군 전진배치해도 수도피폭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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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세와 민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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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설교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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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1/31 [11: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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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군과 조선일보]
노동자자농민에게 미군과 북한의 인민군은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 같이 미군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의의 용사고 북한의 인민군은 불법남침과 야만스런 학살을 저지른 전쟁도발자들일까?
한국전쟁을 치르는 동안 대전전투에서 북한군의 포로가 된 미국의 고위 장교였던 미 24사단장인 딘 소장은 후일 자신의 회고록에서 “남한지역에서 이승만은 나쁘게 평가되고 타도의 대상이었지만 북한 인민군에 대한 지지열기가 매우 높았다고 했다.” 미국의 CIA 조지프 굴든은 이승만 군대가 후퇴한 뒤 서울의 상황에 대하여 “서울시민 상당수가 이승만과 그의 정부가 사라져버린 것을 환영하고 있었으며 거리는 북한군에 동조하는 학생들로 붐볐다”고 미국정부에 보고하였다.
미국의 데이비드 콩트는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자 "뭔가 죄지은 반동들만 빼고는 모든 서울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28일은 굉장한 휴일이었다".했다. 당시 국회의원 60명은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고 북한군에 협조할 자세를 취했으며 북한 인민군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저널이 전했다. 조선일보도 인민군 서울입성을 보도하며 우리민족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 만세!라고 보도했다.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던 이승만정권과 미군이 그래서 거창, 노근리 등 전국 곳곳에서 국민을 적으로 여기고 민간인 학살을 마구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토마스 매그로우 중령은 UP통신 기자에게 “북과 남 모든 노동자, 농민은 미국인들을 싫어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군은 대다수 한국인을 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1951년 2월 미군은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내렸다.
작전지역 안의 모든 양민은 총살하라. 공산유격대의 근거지 모든 건물을 소각하라 적의 보급품과 은신처는 모두 소각하라
한국인의 머리에 총탄이 명중될 때 기분이 정말 통쾌했다. 두개골이 날아가고 눈에서는 눈동자가 뽀르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나야말로 명사수가 아닌가? (브루스 커밍스 존 할리데이 224쪽)
미군은 한국인의 손과 귀, 코를 쇠줄로 꿰뚫었다. 이마에 못을 박고 그가 죽을 때 까지 고문했다. 아내가 남편의 고문을 제지하려하자 미군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나무에 비끌어매고 발가벗겨 젖을 베고 여자의 음부에다 막대기를 막았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 다음 산채로 불을 질렀다. (출처-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미군은 이성을 잃어갔고 그들이 주둔하는 곳에서 저지른 수많은 엽기적인 만행은 한국에서 계속되었다. 미국은 한국인을 국(gook)이라고 불렀는데 gook이란 오물찌꺼기를 말한다.
한국인들은 늘 미국을 좋게 말하지만 치외법권을 누리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인을 없애치워야할 오물로 보고 있다. 1950년 7월 13일 맥아더는 자신의 목표를 이렇게 공언하였다. "나의 임무는 한반도 전역의 오물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라고...
한국인은 한국인의 운명을 주한미군에게 맡기고 얼룩무늬 가스통 늙은이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침략자로 우리의 국민들을 국(Gook)으로하는 미군을 찬양하며 한핏줄기 같은 언어에 민족을 아는지 모르느지 역사를 배반하며 너무 태평하게 살고 있다. |
▲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단둥은 긴장감이 감도는 도시로 묘사된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에 목격한 단둥의 풍경은 평화로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2006년). ⓒ강주원
▲ 인천공항에서 단둥행 비행기를 타면 한 시간 만에 삼국이 공존하는 단둥에 도착한다(2016년). ⓒ강주원
▲ 호텔 창 너머 단둥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 어디에도 한국 언론이 보도하는 긴장감은 없었다. 다만 삼국이 공존하는 그 자체였다(2016년). ⓒ강주원
▲ 북한 노동자들의 식재료 구입처로 이용되는 시장 풍경이다(2016년). ⓒ강주원
▲ 식사를 하는 북한 사람들은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와 한국 소주 빈병은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다(2016년). ⓒ강주원
▲ 조선족 거리의 한국어 간판은 북한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중국은 북한으로 석유만 수출 혹은 원조하지 않는다(2016년). ⓒ강주원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현 서프라이즈·민진미디어 대표)의 재판에서 천안함이 북한어뢰의 공격으로 침몰됐다는 결론을 내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왔던 학계 및 전문가들이 비과학적 판결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천안함 진실규명은 판사가 아닌 과학자가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황수 경성대 명예교수와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지질과학과 분석실장(박사) 등 일부 과학자들은 미디어오늘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재판부의 결론에 일일이 반론을 제기했다.
국제학술지에 잠수함충돌론을 게재했던 김황수 교수는 30일 미디어오늘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 진실을 가리는 것은 한 재판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해당 과학자들이 모여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양판석 박사도 이날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 재판이 신상철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이었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길 기대했던 저는 합조단 보고서와 동일한 판결내용에 실망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합조단 조사보고서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원의 판결로서 논란이 잠재워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물기둥을 못봤다는 증인들의 증언에도 물기둥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학자들은 한목소리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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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함수. ⓒ연합뉴스 |
김황수 경성대 명예교수는 천안함 폭발당시(추정) 30여 미터 직경의 물기둥이 100미터 가량 솟았다는 합조단 보고서(계산으로는 물기둥 높이 82미터) 내용을 들어 “호주에서 보여준 이 실험에서 보면 물기둥은 배 전체 영역을 넘어 떨어진다”며 “그런데 물방울만 견시병 뺨을 때렸다는 것은 소가 웃을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박사도 물기둥에 대해 “합조단 모델에 따르면 물기둥이 생성되기 약 1.1초 전에 먼저 충격파가 선체에 도달한다”며 “충격파는 물기둥과 마찬가지로 승조원과 선체에 수직으로 전달되므로, 견시병은 물기둥이 생기기 약 1.1초전에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견시병이 앞만보고 있어서 뒤에서 생성된 물기둥을 보지못했을수도 있다는 재판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양 박사는 “설령 다시 떨어지면서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1초라는 시간은 충격파가 온 쪽으로 직감적으로 몸을 돌리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라며 “이런 추론을 근거로 수십미터에 달하는 물기둥이 있었다면 견시병이 놓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또한 좌현 견시병 발목이 빠질 만큼 물이 고여있었다는 것을 물기둥의 정황으로 제시한 재판부에 대해 양 박사는 “작은 양이어도 배가 기울어진 상태라면 물이 한쪽으로 몰려 발목까지 빠질수도 있으므로 배의 상태가 전제되지 않은 물의 양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초병이 본 방향을 임의로 수정 판단한 재판부 결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책임연구위원을 했던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도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천안함 폭발원점이 초소 기준 230도(서남)인데 초병들은 일관되게 북서, 그것도 북쪽에 있는 두무진 돌출부와 함께 ‘무엇’을 봤다지 않느냐”며 “더욱이 늘 경계하는 곳이라 착각할 수 없다는데 이런 판결문이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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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도 서방 연화리 초소에서 본 사고해역. 사진=조현호 기자 |
노 전 위원장은 “초병들이 붕어요? 엄격하고 적확해야 할 법관의 논리도 버블제트를 맞은 것인가”라며 “내가 두번이나 증인 출석해서 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화약냄새를 맡지 못한 증언을 ‘고속으로 버블가스가 공기중으로 방출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 재판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왔다.
김황수 교수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폭발 화약에 생성된 가스(화약냄새)는 공기중에 방출된 것이 아니라 수중에서 구 대칭으로 방출되고 솟구치는 물기둥과 함께 대기중으로 방출된다”며 “호주 실험에 의하면 물기둥에는 바닷물과 함께 검은 화약재(화약냄새)가 다량 석여 나오고 배 전체를 커버한다(덮는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견시병 뺨에 물방울만 튀겼으니 물기둥은 없는 것이고 또한 화약냄새도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 합리적 판단”이라며 “재판부는 전혀 이치에 닿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판석 박사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화약냄새 대신 대부분 생존장병이 맡았다는 기름냄새에 주목했다. 어뢰폭발이 있었다면 기름냄새와 함께 화약냄새도 동시에 나야 한다는 것이다. 양 박사는 “대부분의 선원이 사고 직후 화약냄새는 없었고 대신 기름냄새를 맡았다고 증언했다”며 “기름이 어뢰에 의해 파괴된 가스터빈 및 주변장치에서 왔다면 당연이 그 곳을 타격한 버블에 있던 화약냄새도 동시에 맡아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천안함이 충돌했을 가능성도 부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안함 측부에 충돌선 선수 형상이 없고 충돌선 잔해 미발견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및 선박위치자동식별체계(AIS)에 천안함 5.5마일 이내 항해 선박 미확인 △사건 직후 TOD 영상에서도 천안함 주변 선박 미확인 등을 들어 수상 선박과의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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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투브에 있는 호주 토렌스함 폭발장면. |
특히 재판부는 TOD 동영상에 나타난 미상의 물체(점)에 대해 “사고 당시 남서풍이 20~25노트로 불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함체에서 떨어져 나간 프라스틱 재질의 구명정 등이 바람의 영향으로 주변을 떠다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라고 추정했다.
이 같은 분석과 관련해 실제로 수상함과 충돌했을 가능성이나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없다. 잠수함 충돌 가설을 언급한 것을 수상함과 충돌 가설과 혼용했다는 지적이다. 수상함은 레이더에 잡히지만, 잠수함은 잡히지 않는다.
이를 두고 양판석 박사는 “수상함과의 충돌은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 잠수함이면 충돌방향에 따라 천안함이 입은 유사한 형태의 피해양상을 보일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천안함의 피해양상엔 좌우로 작용한 횡방향의 손상흔이 남아있고 이는 수중 폭발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 박사는 “TOD 상의 미상물체가 구명정일거란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구명정이라면 수중에 잠긴 부분이 수면위에 드러난 부분보다 훨씬작아 조류속도보단 바람의 영향을 더 받아 표류속도가 함수 보다 빠르게돼 함수보다 더 좌측에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흡착물질이 폭발물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양판석 박사는 “소위 (천안함과 어뢰의) 흡착물은 수화물이며 수화물은 폭발로인해 생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박사는 “수중폭발이던 공기중 폭발이던 폭발과정은 폭발후 에너지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느냐 아니면 물을 통해 전달되느냐의 차이 뿐이고 최초 폭발생성물은 따라서 동일해야 한다”며 “장약에 불이 붙어 주변 폭발물이 연소되고 외피가 파괴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계속되는 연소반응에 의해 고온-고압의 환경이 만들어진다. 산화알루미늄을 포함한 이 같은 폭발생성물은 어뢰외피가 터지기 전에 생성돼 외피가 터진 후에야 대기 또는 수중과 같은 외부환경으로 방출된다. 한번 생성된 고온-고압의 폭발생성물은 다이아몬드가 수중에서 단기간에 변질되지 않듯 수화물로 쉽게 변질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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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촬영된 국방부 조사본부 천안함기념관에 전시된 1번어뢰의 프로펠러에 붙은 백색흡착물질. ⓒ연합뉴스 |
양 박사는 “(천안함 선체와 어뢰추진체에서 채취한) 문제의 흡착물은 다수의 물질이 섞인 혼합물이지만 에너지분광분석이나 전자현미(경)분석은 ‘전자빔’의 크기를 해당물질의 크기에 맞춰 조절함으로써 분석한 것”이라며 “이렇게 혼선을 없앨수 있음에도 합조단의 이근득 박사(국방과학연구원)가 혼합물이어서 물질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양 박사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물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폭발생성물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년6개월간 신상철 대표의 변호를 맡아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재판부가 합조단 조사보고서와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결론을 내려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천안함 좌우견시병을 포함해 물기둥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물기둥이 있었다거나 초병들이 목격한 섬광의 방향이 천안함과 유사하다고 한 판단은 실제 증인들의 진술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또한 합조단의 조사결과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세가지 중 하나는 수중 폭발 시뮬레이션 결과와 천안함 선체의 절단 형상이 정성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나 수중 폭발 시뮬레이션이 천안함 절단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백색 흡착물질에 대한 합조단의 조사결과는 국내외 학자들의 검토 결과 매우 불완전한 것이어서 합조단이 내린 결론을 뒷받침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법정 증언 및 관련 학자들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보다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합조단 조사보고서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원의 판결로서 논란이 잠재워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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