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개성공단비대위, ‘공단 중단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6차 비상총회 개최...특별법 제정, 방북신청 등 별도 논의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6.04.20  18:56:54
페이스북 트위터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6차 비상총회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공동위원장 정기섭, 이하 개성공단비대위)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생존을 위한 개성공단기업 6차 비상대책 총회’를 갖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담당하기로 한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김광길 변호사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게 아니라 위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며,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다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등을 다투어서 위헌임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법률을 만들어서 보상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긴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3년 8월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정면으로 어김으로써 기업인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정부의 재량권은 인정하고 여기에 적대적으로 대립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김광길 변호사(왼쪽)와 노주희 변호사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조치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나 행정 행위 취소 소송보다는 기업의 부담이 적고 실익이 있는 소송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소 시일이 걸릴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정부에 보상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위헌으로 결론이 된다면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또 입법부에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상 조치가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청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날 150여명의 참석자들 대부분이 취지에 동의하고 소송 위임장을 작성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과정 중에 공개변론을 통해 여론을 환기하는 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상만 중앙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개성공단비대위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특별법 제정과 공단내 자산파악 등을 위한 방북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 앞서 개성공단비대위는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참가한 ‘남북관계 전망과 개성공단’ 주제의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개최했다.

양무진 교수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다수 야당은 총선 전부터 개성공단 재가동에 찬성의견을 밝혔으며, 총선 결과 민의는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우호적인 세력이 압승한 선거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결과 발언에서 그런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한·미·일 외교차관회의 결과 한 목소리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경험적 사례로 볼 때 북한의 핵실험 이후 3~4개월이 지난 후인 오는 5월 제7차 당대회를 계기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중국이 전략적 사고에 따라 5월 북한의 제7차 당대회에 상무위원급 고위 인사를 북한에 파견해 평화협정과 비핵화 카드를 매개로 5차 핵실험 예방을 시도한다면, 국면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기후협약 서명만을 위해 뉴욕으로 날아 갔겠느냐며 “평화협정과 비핵화에 대한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때 5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압박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비대위가 북한의 7차 당대회 전에 재산관리 차원에서 방북 신청하는 것은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당국관계를 감안할 때 의미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현익 연구원은 “정부 여당이 총선 참패 후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이슈를 남북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며, “대선 국면으로 가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후보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를 주도할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성공단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만큼 대선까지 갈 것도 없이 오는 6월 7일 제20대 국회 개원부터 “제대로 된 대북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북한이 개성공단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고 악담도 자제하고 있으며, 중국이 개성공단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 제재 등 상황으로 인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 할 수 있는 특별법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할 수 있으며, 개성공단의 연내 재가동도 가능하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방북신청은 국민여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것을 주문했다.

   
▲ 150여명의 참석자들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소송위임장에 서명한 후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개성공단비대위는 이날 미리 준비한 대정부 건의안에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하 법률 취지상 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장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감정평가금액 및 대체 취득금액)으로 피해를 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개성공단이 갑작스럽게 닫히는 바람에 증빙자료를 들고 나올 수 없었던 점, 10여년이 지난 투자 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재 등 개성공단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여 객관성을 갖춘 증빙자료(반출입신고서, 회계검증보고서 상 투자자산 리스트 등)는 폭넓게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원청업체 증빙자료, 특히 인감이 날인된 클레임 관련 자료 및 확인서는 채권·채무를 확정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향후 지원방향이 논의될 때 재접수 또는 추가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 해달라”고 건의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지상파·종편, 북한 조선중앙TV에 억대 저작권료 지불

 

[단독] 2007~2009년 현금 지급, 현재 법원공탁 중… “개성공단 자금 핵개발에 들어간다더니”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6년 04월 20일 수요일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지난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이라고 혹평했던 방송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거액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통일부와 방송사들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국내 3개 지상파 방송사와 YTN은 2006~2007년부터,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은 2012년 개국 이후부터 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부터는 북한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제재에 따라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이 금지돼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지불한 저작권료는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다.

통일부는 미디어오늘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우리 방송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06년 3월 통일부가 승인하면서부터라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북한 제작 방송이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 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일부는 답변했다. 조선중앙TV는 1999년 10월부터 첫 위성송출을 시작했다.

방송계약은 남측 방송을 대리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북한 조선중앙TV를 대리한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저작권사무국이 체결해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3월 첫 승인했다. 이후 남측 재단과 북측 위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했다. 대리 중개 절차는 경문협이 국내 단체(언론사)간 저작물 사용계약 체결하면, 저작권료를 받아 통일부 승인을 거쳐 북측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지난 2월11일 방송된 KBS 뉴스9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2007년 무렵부터 조선중앙TV와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했으며, 금액은 연간 3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도 이무렵부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 관계자는 19일 2007년부터 저작권료를 지불해왔으며, 3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SBS 보도운영팀장도 이날 “2009년부터 우리 부서가 맡아 계약해왔는데 그 이전에 다른 방송과 비슷하게 시작했을 것”이라며 “액수도 3000만 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 2012년 이후부터는 TV조선과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도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TV조선 홍보팀 관계자는 19일 “타 방송사와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널A 홍보팀 관계자도 “연간계약을 통해서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수는 수백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이 조선중앙TV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연 1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방송사들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모든 영상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조선중앙TV 영상을 뉴스 위주로 방영해왔다.

저작권료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측에 전달됐으나 그해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중단됐으며, 미지급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게 됐다고 통일부는 답변자료를 통해 밝혔다.

문제는 방송사들이 북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북한 영상을 북한방송사에 돈 주고 사다쓰면서 정작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때는 ‘북한 정권의 돈줄, 핵 개발에 쓰이는 돈’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는 점이다.

 

▲ 지난 2월11일 방송된 KBS 뉴스9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핵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의 5분의 1에 해당”(KBS 2월11일 ‘뉴스9’)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지난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이라고 혹평했던 방송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거액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통일부와 방송사들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국내 3개 지상파 방송사와 YTN은 2006~2007년부터,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은 2012년 개국 이후부터 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부터는 북한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제재에 따라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이 금지돼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지불한 저작권료는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다.

통일부는 미디어오늘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우리 방송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06년 3월 통일부가 승인하면서부터라고 밝혔다. 그 이전에는 북한 제작 방송이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 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일부는 답변했다. 조선중앙TV는 1999년 10월부터 첫 위성송출을 시작했다.

방송계약은 남측 방송을 대리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북한 조선중앙TV를 대리한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저작권사무국이 체결해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3월 첫 승인했다. 이후 남측 재단과 북측 위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했다. 대리 중개 절차는 경문협이 국내 단체(언론사)간 저작물 사용계약 체결하면, 저작권료를 받아 통일부 승인을 거쳐 북측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지난 2월11일 방송된 KBS 뉴스9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2007년 무렵부터 조선중앙TV와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했으며, 금액은 연간 3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도 이무렵부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KBS 관계자는 19일 2007년부터 저작권료를 지불해왔으며, 3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다. SBS 보도운영팀장도 이날 “2009년부터 우리 부서가 맡아 계약해왔는데 그 이전에 다른 방송과 비슷하게 시작했을 것”이라며 “액수도 3000만 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MBC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 2012년 이후부터는 TV조선과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도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TV조선 홍보팀 관계자는 19일 “타 방송사와 동일한 조건과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채널A 홍보팀 관계자도 “연간계약을 통해서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수는 수백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이 조선중앙TV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연 1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방송사들은 북한 조선중앙TV가 제작한 모든 영상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조선중앙TV 영상을 뉴스 위주로 방영해왔다.

저작권료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측에 전달됐으나 그해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중단됐으며, 미지급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게 됐다고 통일부는 답변자료를 통해 밝혔다.

문제는 방송사들이 북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북한 영상을 북한방송사에 돈 주고 사다쓰면서 정작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때는 ‘북한 정권의 돈줄, 핵 개발에 쓰이는 돈’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는 점이다.

 

▲ 지난 2월11일 방송된 KBS 뉴스9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핵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돈의 5분의 1에 해당”(KBS 2월11일 ‘뉴스9’)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김정은의 돈줄을 직접 죄는 것 이외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근로자 임금 1억2000만 달러 가운데 45%는 보험료와 ‘사회문화시책비’라는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그대로 흘러갔다”(MBC 2월13일 뉴스투데이)

“1년에 천억원 넘게 김정은한테 가는 돈줄은 끊어졌다,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외화벌이를 차단해야 한다”(TV조선 2월11일 뉴스쇼 ‘판’)

“개성 공단은 지난 12년 간 ‘북한의 신천지’였다…달러로 지불된 두둑한 임금과 짭짤한 부수입은 당 간부의 자제들까지 끌어들였다”(채널A 2월12일 저녁뉴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외환관리는 당으로 일원화돼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외화에는 꼬리표가 없다”며 “개성공단 임금도 있고, 이전에 저작권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그런데 방송들이 개성공단 임금은 핵개발로 전용된다고 보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법원에 공탁된 돈이지만 어차피 줘야 할 돈”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을 핵개발에 도와준 꼴이라는 인식으로 폐쇄한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며 “더구나 자신들도 북한과 저작권교류를 하면서 개성공단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려깊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 2월11일 방송된 TV조선 뉴스쇼 판.

 

 

▲ 지난 2월13일 아침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미일, ‘대북 압박 강화’ 기조 재확인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4/20 12:20
  • 수정일
    2016/04/20 12:2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외교차관협의회서 중국 겨냥 ‘항행 및 비행의 자유’ 강조도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6.04.19  21:27:11
페이스북 트위터
   
▲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19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주한 미대사관]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19일, 서울에서 제3차 협의회를 갖고 대북 압박 강화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서는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5시 40분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직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3국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독자 제재조치의 상호 긴밀한 조율을 통한 시너지 증대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견인을 위해 계속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나아가 “중.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뒤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깊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차관은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며 “금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등을 포함한 북한 인권의 국제 공론화 모멘텀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인권 문제를 대북 압박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3국의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 1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제공-외교부]

그는 “우리는 역내 해양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으며,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미.중이 치열하게 대치중인 남중국해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도발적인, 그리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태에 우리가 더 공고히 대응할 것이고, 제재 이행에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응하는 데 힘을 합칠 것”이라고 했다.

‘제재만으로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가’는 의문에, 블링큰 부장관은 지난달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북한의 셈법을 바꿀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제대로 이행 된다면 “북한이 수 주 또는 수 개월 안에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논의됐는가’는 질문에 “모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우회적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정상들은 ‘3국 안보.방위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임성남 차관은 낮 12시부터 블링큰 부장관과 오찬을 겸한 한.미 외교차관 협의를, 오후 1시부터는 사이키 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저물어 가는 제국의 정치 1

 
강태호 2016. 04. 20
조회수 37 추천수 0
 

저물어 가는 제국의 정치-혼돈과 분열의 미 대선

 

<기획을 시작하며>

 

1. 전망의 부재
 -아무도 답하지 않는 미국이 직면한 문제들/피터 밴 뷰렌 작가이자 정치평론가

 

2. 백악관의 문을 두드리는 사회주의자 샌더스/바스카 순카라 언론인 (<자코뱅(뉴욕)> 발행인)

 

3.트럼프가 초래한 미 우파의 분열증/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 발행인
 -트럼프는 파시스트인가/밥 드레이퓌스 언론인

 

  거론되지 않는 5대 중요 외교정책


  현재 진행 중인 미 대선 캠페인에서 외교정책의 자세한 부분은 그리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다. 모든 후보가 “이슬람국가(IS)를 파괴”할 생각이다. 모두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 그리고 중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후보들 모두 이스라엘을 수호하겠다고 한다. 이란에 위협의 날을 세우는 공화당원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다른 주제를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기억을 잠시 되짚어 보고자 한다. 2012년 10월, 나는 당시 대선후보였던 미트 롬니와 버락 오바마의 토론에서 거론되지 않던, 5가지의 중대한 외교정책 관련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오늘날 롬니는 공화당이 벌인 서커스의 사이드 쇼로 전락했고,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짐을 싸며 자신의 외교정책에 대한 부고(訃告)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애석하게도 4년이 지난 오늘날, 2012년의 그 5가지 질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아직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때와는 달리, 질문에 대한 답이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4년이 흐른 지금, 이제 그 질문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고자 한다.


 테러와의 글로벌 전쟁, 끝은 있는가?

관타나모1.jpg 관타나모2.jpg

이슬람 포로들에 대한 불법 감금 고문 학대 등으로 악명높은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운동 수용소 모습

 

  테러와의 글로벌 전쟁에서 종반전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는 2012년 내가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이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러한 최종 단계가 제안되거나 실행된 적이 없었고, 오늘날 그런 시도조차 언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대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무력충돌은 우리 대부분이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이 돼버렸다.
  2012년, 나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변화를 약속하며 당선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글로벌 전쟁’에서 (그 명칭을 떼어버린 것 이외에는) 거의 바꾼 것이 없다. 부시 대통령 시절 해외 감금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아직도 160여 명의 포로들이 재판과정 없이 갇혀 있다. 미국은 이라크 주둔 병력을 철수시켰지만, 아프간 전쟁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드론 공격 및 그 밖의 기타 무력충돌은 부시 대통령이 괴롭혔던 동일한 지역들, 즉 예멘, 소말리아, 파키스탄 등지에서(곧 말리 북부지역도 이에 포함될 것이 명백하다)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2016년 대선 후보들은 어떠한가? 관타나모 수용소는 아직도 포로 91명을 수용한 채 '영업' 중이다. 앞서 포로 5명이 아프가니스탄 미군 탈영병 보 버그달을 구출할 목적으로 행정명령에 의해 신속히 맞교환됐으나, 왜 그런지 오바마 대통령은 대부분의 다른 포로들에 대해서는 그 누군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석방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화당 후보들은 관타나모의 확대 계획을 떠들썩하게 주장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 두 명의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경우, 오바마가 8년의 재임기간 동안 밀어붙인 계획 아닌 계획들과 무관하게 그를 지지하고 있다. 
  2011년 미군을 철수시켰던 대통령이 2014년 같은 지역에 공군기를 보내고 드론들을 풀고 지상군들을 다시 파병하면서 이라크의 상황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구조 임무였던 해당 전투를 훈련 임무로, 폭격으로, 그리고 적과 계속 접촉하는 특수작전부대로, 그 성격을 차례로 변경했다. 이는 이라크뿐만 아니라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의 대선후보 중 병력 철수를 언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경우, 미군의 ‘기한 없는 세대를 잇는 참전’이 특징이다. 아프가니스탄을 2016년 대선 캠페인의 ‘제 3레일’(1)로 생각하면 된다. 즉, 건드리는 순간 감전사 하듯 정치 생명이 끝장날 것이다. 이것이 두려워, 어떤 후보도 감히 거론하지 못하는 주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감전사를 시킬 주체가 누가 될지는 불분명하다(미 대중은 아프가니스탄을 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예멘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전투(비록 제대로 무장된 미국의 대리군대인 사우디인들을 통한 전투가 대부분이지만)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그 어느 때 보다 무장된 상태다. 
  과거 제 3세계라고 불렀던 곳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미국인’은, 이제 외교관이나 선교사가 아니다. 관광객도, 심지어는 군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드론이다. 미국은 모든 국가의 영공에 들어가, 모든 이들을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렇다. 전 세계 상당 부분에 걸쳐 진행 중인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해서, 한 때 부시의 유산을 꺼리던 상속자(오바마)는 빈번한 전쟁 및 영원한 암살작전을 위한 21세기 메커니즘을 업적으로 남기게 됐다. 그리고 양 당의 어떤 후보도 이런 상황을 끝내야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조차 하지 않는다. 
  2012년에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테러라는 골칫거리를 없애기 위해 ‘알 카에다 3인자들’을 끊임없이 살해하는 ‘두더지 잡기’식 전략 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듯하다. 테러대책 전문가이자 오바마 행정부 드론정책의 설계자인 존 브레넌(백악관 대테러 국토안보보좌관)은 이렇게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예멘,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알 카에다 조직이 파괴되고 제거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4년이 지난 지금, ‘두더지 잡기’는 여전히 미국의 전략을 대변하는 가장 공손한 표현으로 보인다. 2013년, 두더지 잡기 대장 존 브레넌은 CIA 국장으로 신분 상승을 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많은 드론들을 보내고, 특수작전팀들을 파견하고 폭격기들로 공격을 해대도 이상하게 두더지들은 자꾸 굴속으로 파고들었다. 2012년에 수색하던 나머지 두더지들 중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알 카에다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대표적 테러 단체의 자리를 2016년 선거에서는 이슬람국가 조직(ISO)이 대체했다는 사실이다.
 ISO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손을 거쳐 집행된 2011년 리비아 내 전쟁은 순차적으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제거, 국가혼돈 상태, 그리고 리비아 내 ISO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리비아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미국이 벌이는 새로운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이 결코 쟁취할 수 없을 국가 안정을, 카다피는 그의 온갖 테러행위가 있었지만 34년의 집권기간 동안 이룩했었다.

 

 우리는 헌법을 버렸다. 아니라면 반역자다

매닝.jpg

스노든.jpg

  미 군사기밀을 위키리크스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서 35년형을 받은 브래들리 매닝 일병(위)

  미국가안보국의 불법적인 도감청 감시를 폭로하고 망명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아래) 

 

 오늘날의 외교정책이 직면한 과제들은 이제 헌법을 포기할 시점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 나는 2012년, 다음과 같이 썼다. “2001년 9월 12일 (9.11 테러 다음날)이후, 해외의 도전과제, 위협 및 리스크들이 소중한 권리장전의 핵심 신념들을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왔다. 사람들은 대 테러 법안이 미 본토에 가해지는 테러 위협까지 포함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그 당시 이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톰 드레이크(2)와 빌 비니(3) 같은 초기 내부고발자로부터 나온 제한된 정보와 당시 일부 사람들이 음모론이라고 불렀던 내용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는 미 국가안보국(NSA)에 계약직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 6월, 미국 및 전세계가 정보기관의 엄청난 감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NSA 정보들을 유출하면서 최악의 악몽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준 시점 이전에 제기한 것이다. 스노든의 폭로는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테러의 예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공연히 정당화된 프로그램과 정책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헌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다. 켄터키 상원의원인 랜드 폴이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쟁에서 중도하차한 이후, 후보 중 아무도 국가안보로부터 우리의 권리장전 또는 헌법을 보호하자는 논의를 할 가치를 못 느끼는 듯하다. 결국, 수정헌법 제 2조(4)만이 여전히 신성하게 여겨지고 있다. 권리에 대해 말한다면, 2013년까지는 상황이 매우 극단적으로 흘러간 나머지 에릭 홀더 당시 법무부장관은 대중 앞에 나서서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손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를 고문하거나 살해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힐 정도였다. 이번 선거의 분위기를 볼 때, 누군가는 그 약속을 새롭게 바꾸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간첩법 혐의로 두 명의 내부고발자들을 교도소에 가까스로 수감시켰다. 그 이후, 그러한 기소는 아주 흔해졌다. 추가로 (비밀 외교문서 등을 위키리크스에 제공한) 브래들리 매닝 일병(5)을 포함, 5건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고문과 살인을 제외하고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적용될 모든 형사처벌들이 계류 중이다. 당시엔 1차 세계대전 시대의 가혹한 간첩법을 적용할 것을 언급한 사람은 없지만, 곧 그러한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4년이 지난 지금 , 과거 전시상황에서 해외 적국들의 간첩활동을 표적으로 삼았던 그 법을 적용하자는 후보나, 정부의 감시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박탈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아직 없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우리는 펜타곤(국방부)이 스파이 드론들을 ‘본토’(미국내) 영공에서도 운용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에 대해 그 어떤 해명이나 시사점에 대해 들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물론, 민주 공화 양당의 후보 경선토론에서 스노든은 언급됐다. 유혈 스포츠로 변모한 공화당 토론에서 그는 반역자로 낙인찍혔고, 힐러리 클린턴은 그를 도둑이라고 비난했다. 버니 샌더스는 “미국인들을 교육시켜준” 그의 공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스노든은 감옥으로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2012년에 나는 “후보들이여, 우리는 헌법을 버린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에 대해 공고하거나 고시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2016년 현재,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 우리는 헌법을 버렸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반역자다!”

 

중동으로부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2012년, 나는 9.11 이후 두 행정부에 걸쳐 추진된 중동 정책의 부서진 잔해들을 보면서 미국이 중동에 존재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막 끝냈다. 또 리비아의 혼란에서 손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은 드론 공격을 중동지역에서 계속 해왔다. 나는 “이게 다 석유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아니면 이스라엘?  철 지난 헤게모니와 봉쇄 때문에? 역사를 볼 때, 미국의 중동에 관여하는 목적이 실제로 무엇인지 판단해야만 한다. 정책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정책이라고 우릴 속일 생각은 하지마라.”
4년이 흐른 지금, 미국은 2012년엔 자신들의 레이더에 없었던 ‘ISO(이슬람국가 조직) 왕조’를 파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론, 이는 아프가니스탄, 예멘 및 리비아 등지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ISO가 무력으로 완전히 제거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질문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테러 조직을 파괴한다면, ISO가 이라크에서 알 카에다의 자리를 차지했듯이, 그보다 더한 또 다른 조직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겠는가? 이번 대선 후보 그 누구도 이런 테러 조직들이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수니파-시아파의 전반적인 대결과 갈등의 문제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이 와중에, 최근에 미국은 주저하지 않고 공군과 특수작전부대를 풀고 있다. 그리고 현지 대리 군대들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파괴해야 한다는데 폭넓은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ISO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최고의 공격을 날릴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영했다. ISO를 폭격, 제거해버리려는 계속되는 노력으로 2012년만 해도 온전했던 라마디, 코바니, 홈즈 같은 도시들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 파괴됐다. 가까운 시일 내로 이라크의 두 번째로 큰 도시, 모술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역대 4명의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서 전쟁을 벌여 실패했고, 오바마의 뒤를 이어 백악관에 입성할 사람은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중동전쟁의 실패를 기록하는 5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 어떤 질문도 없었다.

 

세계에서 미국이란 정확히 어떤 존재인가?

대선토론.jpg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의 TV 토론 모습

 

  계획? 규모 조정? 내가 이 질문을 던진 뒤 4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 가장 진보적인 후보를 포함해 단 한명의 후보자도 미군의 축소, 또는 그 어떤 식의 감축을 진지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놀랄 것도 없이, “그래서 그것들을(국경보안강화 및 대규모 추방부터 공립대학 학비면제에 이르기까지 현재 논의되는 프로젝트) 을 위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계속되는 질문에, “재량 예산의 54%보다 적게 국방비를 지출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를 감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2012년의 글을 쓸 당시와 마찬가지로 나는 여전히 후보들로부터 “미군의 규모를 조정하고 글로벌 임무를 축소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둘째로, 과연 미국의 건국자들은 대통령에게 제멋대로 전쟁을 일으킬 권한을 부여할 생각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그러한 질문들은, 버니 샌더스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누가 국방예산을 더 많이 늘릴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경합중인 현 시점에서 적어도 흥미있는 기분전환이 될 것이다. 미국 국경 밖 그 누구도 더 이상 미국 예외론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 그 다음은 무엇인가? 오늘날 미국은 과연 어떤 국가인가?
  2012년, 나는 21세기 미국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미국이 특별하고, 좋은 곳이며, ‘예외적인’ 나라라는 오랜 신화를 아직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외교정책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마치 아이들에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또는 아예 총을 쏴버리고는) 그런 자신을 뿌듯하게 느끼는 못된 늙은이에 더 가깝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답은 훨씬 더 우울해 보인다. 그리고 예외적인 미국은 그 운명을 다 한 것처럼 보인다. 무력을 통한 위협은 분노를 만들어내고, 비생산적이며, 믿기 힘들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16년, 지난 4년간 그 명성이 다시금 퇴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선후보들은 예외적인 미국에 대해 짖어대듯 선전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만이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미국이 예외적으로 위대한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2012년, 그리고 2016년의 대선 후보들에게 아직까지 유효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세계에서 미국이란 정확히 어떤 존재이며, 미국이 어떤 국가가 된다면 좋겠는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이미 모두 알고 있는데도) 지구상 최고국가가 되기 위한 전투 전략을 홍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글로벌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6)라는 일반적 은유에 기대지 말고 세계 속 미국에 대한 당신의 비전을 말해줄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다.

  2020년 다음 대선에 다시 보자.지금의  대선 후보들은, 테러와의 싸움은 끝이 없는 영원한 전쟁이고, 미군의 규모를 아직도 더 늘려야 하며, 중동 지역을 폭격하고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이 미국의 생활 방식이며, 헌법은 정말 골칫거리이므로 이를 버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정치인 가운데는 그 누구도 감히, 또는 신중하게 나서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 아닌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미국은 진정 예외적이고, 군사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미군의 규모를 더 키워야하고, 우리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를 포기해야한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 한 외국 평론가의 다소 과장된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이제 “원시국가들에 군사작전하는 것 이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보천치들의 국가”로 전락해 버린 것인가? 이 기사를 즐겨찾기로 등록시켜 놓길 바란다. 나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돌아와 그때의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겠다.  


글·피터 밴 뷰렌 Peter Van Buren
주요 저서로 <톰 조드의 유령: #99퍼센트의 이야기(Ghosts of Tom Joad: A Story of the #99Percent)>, <우리는 선의로 그랬다: 나는 어떻게 이라크 인들을 위해 전쟁의 패배를 도왔는가(We Meant Well: How I Helped Lose the Battle for the Hearts and Minds of the Iraqi People> 등이 있으며, 그의 다음 저서로는 소설 <후퍼의 전쟁(Hooper’s War)>이 발간 예정이다.


번역·오정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업


(1)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로 고압 전기가 흐른다. 정치에서 ‘제 3레일’이란 보통 정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금기시 되는 주제를 일컫는다. 
(2) 전직 NSA 고위간부로, 광범위한 이메일 검열 프로그램을 언론에 제보했다.
(3) 전직 NSA 최고위간부. 통신망 등을 통한 데이터 감시를 폭로함. 
(4) 무기(총기) 휴대의 권리를 명시한 법.
(5) Bradley Edward Manning, 전 미국 군인으로, 위키리크스에서 미국의 군사기밀이 담긴 최대 규모의 내부자료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다. 기밀문서에는 2007년 미군의 아파치 헬리콥터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영상 등이 담겨 있었다. 2013년 8월 21일,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6) “Shining city on a hill” 성경 마태오 복음에 나오는 구절로,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을 빗대어 즐겨 사용함.
 


*이 글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6년 4월호(89호)에 <백투더 퓨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의 진실들>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4.19 혁명, 56주년 “자주·민주·통일만이 살길”

 
민족민주 단체 합동 참배 “박근혜 신 유신 촉주 막자” 결의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4/19 [17: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민족운동단체 4.19 합동 참배자들이 혁명 열사들의 정신을 이어 받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반독재 반파쇼, 반제 자주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나 이승만 파쇼독재를 권좌에서 끌어 내린4.19 혁명 56주년을 맞아 민족 민주 운동 단체들이 자주·민주·통일만이 살길이라며 투쟁에 떨쳐 일어나자고 결의했다.

 

사월혁명회(상임의장 정동익) 등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19일 정오 수유리 4.19국립묘지에서 합동 참배 식을 열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 내며 핵전쟁 위기를 불러 오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민족에게 희망이 없음이 명백해 졌다”며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는 투쟁을 벌려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는 “4.19 혁명 열사들은 하나 뿐인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바쳐 우리들의 심장과 역사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서 “이번 4.13 총선은 시민들이 단합하여 국민의 승리를 만든 선거였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반쪽의 승리다. 노동자·농민, 도시빈민, 청년학도가 하나 되어 박근혜 정권에 저항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진보연대 한충목 상임의장은 미국과의 마지막 대결장을 승리로 결속하자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한충목 상임대표는 “미국과 수구 세력은 대북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8천만 민족이 똘똘 뭉쳐 미국과 마지막 대결전을 벌려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상임대표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칼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패배를 공안정국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보안법의 칼날은 자주·민주·통일 세력 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생 투쟁의 현장도 겨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에 맞설 것을 호소했다.

 

그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여성이 단결하여 전 민중적 투쟁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고 평화협정 체결과 자주통일을 이룩해 내자”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중 생존권을 외치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현 정권은 적으로 몰아세워 탄압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 심판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역사는 왜곡되었으며 세월호 진상규명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지난해 11월 14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은 생존권 보장과 쌀값 보장을 외치며 민중총궐기에 나섰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오히려 국민을 적으로 몰아 살인진압을 감행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 농민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고발했다.

 

최 직무대행은 “이번 국민들의 선거 심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을 하려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은 노동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4.19혁명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은 4.13 총선의 승리는 민중의 승리가 되지 못했다며 진정한 민중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하자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은 “반독재 투쟁에 맞서 싸운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들의 피어린 투쟁이 4.13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면서 “그러나 승리의 물길은 투쟁했던 민중들이 아닌 싸우지 않은 바보짓거리 한 세력에게 돌아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영호 의장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농민들의 씨를 말리고, 이웃 누가 죽어도 돌아보지 않는 썩은 사회를 바꾸는 민중정치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민중들이 다시 일어서 싸워 민중에게 참정치의 물줄기가 세차게 흐르게 하자.”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이 엄중하다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투쟁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 돈도 명예도, 권력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산화한 4.19혁명 열사들은 오늘도 4.19 묘역에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사월혁명회 정동익 상임의장은 준비한 ‘4월 혁명 정신으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룩하자’라는 4월 혁명 56주년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 민생, 반 평화, 반통일 폭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4월 혁명 56주년을 희망으로 맞았다.”고 말했다.

 

정동익 상임의장은 “관권 부정선거로 등장한 박근혜 정권은 집권3년 만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았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는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입법부를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를 떠 받쳐야 할 사법부도 언론도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정 상임의장은 “지금 이 나라는 헬 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1%만을 위한 나라로 전락하였다”면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자라나는 세대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사죄도 없이 단 돈 10억 엔에 팔아먹는 민족적 폭거를 자행했다.”고 박근혜 정권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 시키고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한미 전쟁연습을 연일 벌여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왔다.”며 “우리가 민족공멸을 부를 전쟁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대규모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순덕 상임의장을 비롯한 어머니들이 4.19 혁명 열사묘를 찾아 참배하며 자주 민주 통일의 길을 변함없이 갈 것을 다짐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민주민족운동단체 4.19 혁명 열사 추모행사 참가자들은 “자주·민주·통일만이 살길”이라며“올해를 기필코 박근혜 정권 심판의 해로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 우리는 4월혁명의 역사적 소명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전쟁불사 대북적대정책 저지하고 평화협정 실현하자

1.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노동개악 저지하고 민중생존권 수호하자

1.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1. 국민감시법인 테러방지법 철회하라

1.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자

 

참가자들은 4.19 혁명 열사들을 참배하고 묘소를 둘러보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월호가 '사고'라는 당신이 되새길 청와대의 기막힌 주문

 

[게릴라칼럼] 윗분 '심기'보다 중요한 '목숨', 총선이 보여준 것16.04.20 07:36l최종 업데이트 16.04.20 07:36l글: 강인규(foucault)편집: 홍현진(hong698)

기사 관련 사진
▲ 다시 찾아와도 또 흐르는 눈물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 세월호참사정부합동 분향소에서 출발해 단원고를 거쳐가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진에 참석한 유가족이 단원고 기억교실을 방문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너는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걸 놓아서 이리 되었을까
엄마가 다 늙어서 낳아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낳았어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어 살았을까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를 못 받아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 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갈게 딸은 천국에 가


2년 전 합동 분향소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편지다. 세월호로 소중한 자식, 자매, 형제, 친구를 잃은 사람들 가운데 덧없는 자책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수학여행 떠나는 것을 왜 막지 않았을까,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전화를 왜 못 받았을까, 전화를 받고도 왜 구하지 못했을까, 심지어 왜 낳았을까. 

한국 정부와 언론, 일부 국민은 '사고로 죽은 이들의 책임을 왜 정부에게 묻느냐'며 유족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국가에게 쏟아낸 분노보다 훨씬 큰 자책을 자기 자신에게 쏟았고, 지금까지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을 것이다. 아무 죄도 없는 자신들에게 말이다. 

곱디고운 딸을 잃은 어머니는 자신이 지옥에 갈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빌었다. 정부와 언론은 그런 부모들에게 '불온'과 '탐욕'의 딱지를 붙이며 비난했다. 그들의 자식이 '단순 사고'로 죽었다고?   

배가 항로를 이탈하고 선체가 급격히 기우는 사고에도 승객들은 멀쩡히 살아있었다. 선원이 배를 버리고 도망치고, 선실로 물이 차올라올 때에도 그들은 살아있었다. 살아있었을 뿐 아니라, 완전히 뒤집혀 물 속에 잠긴 뒤에도 탈출하기 위해 철문을 맨 손으로 뜯어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국가는 이들에게 손을 뻗어 끌어올리지 않았다.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국가의 방치로 죽었다. 수백 명의 어여쁨이, 자랑이, 희망이, 안타까움이 어처구니없이 꺼져갈 때, 수천 명의 부모, 형제, 친구, 그리고 수천 만 명의 국민이 비통함 속에 삶의 의욕을 잃었다. 그들 입에서 '이건 나라도 아니'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세월호 참사는 '무능'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다. 책임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사이, 윗 사람에게 자신을 돋보일 '그림'을 만들려고 궁리하는 사이, 이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야 할 아이들은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국민 목숨보다 '윗분용' 보고서 숫자가 더 중요한 나라
 
기사 관련 사진
▲ 실종자 가족 요구사항 듣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피해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최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편은 이 참사가 불행한 상황이 우연히 겹쳐 일어난 결과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만 톤 급의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것은 고무보트 한 척과 헬기 두 대뿐이었다. 이들의 어설프기 짝이 없는 구조작업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청와대의 몰상식한 행동이었다. 

배가 급속히 물 속으로 꺼져가고 있을 때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은 구조 지휘에 바쁠 해경 본청에 전화를 걸어 배 이름을 물은 뒤, "'에'자, '세자'...울? 아, '세월호'..."하며 느긋하게 철자법을 확인한다. 여기에 '출발 시간'과 '도착 예정 시간'을 물은 뒤 '배의 크기'까지 확인하고는, '현지 영상이 나온 게 있느냐'고 묻는다. 

해경 측에서 사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처해 하자, "여기 지금 VIP(대통령) 보고 때문에 그런데" 하며, 빨리 보내라고 재촉한다. 결국 구조중인 대원들에게 영상 주문이 전해지고, 현장 작업을 벌이던 대원이 사진까지 찍어야 했다. 청와대는 이제 '구조 인원이 몇 명인지' 알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한다. 

청와대의 끈질긴 요구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일손마저 빼앗아 갔다. 방송에서 인터뷰한 생존자 한 사람은 "해경이 구조는 안 하고 인원수만 계속 세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시 집요하게 '영상'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영상 시스템(탑재한 배가) 언제 도착하느냐"고 묻더니, 배가 오는 대로 "영상 바로 띄우라"는 명을 내린다. 그 다음 정말 기막힌 주문이 내려진다. 

"그것부터 하세요, 다른 것 하지 말고."

배가 머리만 남기고 가라앉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금 거기 배는 뒤집어졌는데 지금 탑승객들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아직 선실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라고 답하자, "네? 언제 뒤집어졌어요?"라며 되묻는다. 청와대 담당자가 가장 경악한 순간은 대통령에게 인원이 잘못 보고된 것을 깨달은 때였다. 

"166명이라고? 큰일 났네. 이거 VIP(대통령께)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 

청와대는 이렇게 세월호가 가라앉던 위급한 순간에 1시간 50분이나 통화를 하며 시간을 끌었다. 하지만 그 뒤 나온 것은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대통령의 질문과, 청와대 대변인의 "청와대, 콘트롤 타워 아니다"라는 책임회피 발언이었다. 보고의 목적이 구조가 아니라 보고 그 자체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각하'와 '존영'의 호칭 뒤에 도사린 죽음

위계적 권력은 사람을 지위로 구분한다. 대통령과 상관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경외의 대상이고, '아랫것들'은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해야 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 이런 위계적 구조 속에서 국민은 (선거날 하루만 빼고) 권력의 사다리에서 가장 밑바닥에 놓인 하찮은 존재로 전락한다.  

이승만 독재에서 시작되어 군사정부를 거치며 형성된 한국의 정치권력은 '윗분'들의 심기를 국민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모신다. 이런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추가 안전 보장을 위해 피난하는 국민들로 가득한 다리를 폭파할 수 있고,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할 수 있고, 대통령 자리를 얻기 위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있고, 발포 명령이 즉각 수행된다. 

그런 나라에서는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이 '각하'나 '절대존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의 얼굴을 담은 사진은 '존영'으로, 그가 쓰는 화장실은 '세면장'으로 표기된다. 그의 결정은 항상 옳으며, 그에 대한 비판은 어느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 

실책을 드러냄으로써 절대적 위엄을 해치는 짓은 용납될 수 없었으므로, 국가의 책무를 묻는 유족들은 당연히 불순세력이 되어야 했고, '종북'이 되어야 했다.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집권한 권력은 책임만 회피한 게 아니라, 경제난의 원인까지 유족들에게 돌렸다. 정부는 '이제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때'라며 시신 수습도 안 된 상태에서 '세월호 지우기'에 나섰고, 보수언론은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이라며 대대적인 여론환기 작업에 돌입했다.

그 결과는 또 다른 국민의 희생이었다. 이듬해 메르스라는 또 다른 재앙이 터진 것이다. 세월호 때 그랬듯, 국민 목숨보다 담당자가 책임을 면하고 윗분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더 중요했으므로, 덮고, 감추고, 변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1명의 환자는 186명의 감염자와 37명이 사망자로 번졌다. 겨우 상황이 수습되자, 정부는 경제실패의 책임을 메르스에게 돌렸다.  

총선 결과가 보여준 상식 회복의 가능성
 
기사 관련 사진
▲  서울 은평갑에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당선인이 14일 오전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안산 화랑유원지내 세월호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유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번 총선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돈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상식의 회복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후보가 단일후보로 추대되고, 결국 당선된 사실이다. 

세월호 2주기의 뜨거운 추도 열기는 그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 다수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가 아니었던 셈이다. 유족들은 이제 비로소 마음 놓고 울 수 있게 되었다.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를 앞세워서는 표를 얻기 어렵다는 '전략적 우려' 따위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전면에 내걸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정조준했다.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에 관해 조사 받았듯,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받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지나간 사건의 인과관계를 해명하고 책임을 묻는 '정의 회복'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힘의 행사에만 눈이 먼 야만적 권력에게 사람 목숨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이 최소한 '윗분' 심기 챙기기만큼은 중요하다는 사실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패배 뒤 첫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데 혼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권력, 지키지 못한 것을 뉘우치지 못하는 권력, 국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 권력이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고, 행복하게 해주리라 기대하는 것이 현명한가? 다행히 우리는 표로 답했다. 

"아니."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다시 4. 19를 맞으며…

 
혁명정신은 실종되고 4. 19 영령들은 통곡한다.
 
김용택 | 2016-04-19 09:00: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 일부다. 우리국민들은 4·19민주이념인 자유, 민주, 정의를 누리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공포된 우리헌법과 다른 삶을 강요받고 있는가?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 지 56년째를 맞는 날이다.       

4. 19 혁명 다시보기 https://youtu.be/2yxTn_H8-Ss?t=11

KBS 영상실록 https://youtu.be/3Vakt2zW9bA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한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게 된다. 이후 남과 북은 미,소군정시대를 마감하고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다. 이승만정부는 반민특위를 만들고, 농지개혁을 추진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갖은 부정과 부패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정부는 6ㆍ25 전쟁 중에 발췌개헌을 강행하였고, 이후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56년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그러나 부통령으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보다 유리하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전 국민이 분노하게 되어 마침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4.19혁명의 전개 과정은…?

4.19혁명은 1960년 2월 28일, 자유당선거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대구 지역 고교생 1,700여 명이 학원의 자유를 외치며 가두시위에 나섰다. 대구에서 시작한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1960년 3월 15일 마산시민들도 정부통령 선거에 항의해 시위에 나서자 당황한 경찰이 실탄을 발포, 4월 11일 마산시 중앙부두에서 행방불명된 김주열 시신 발견이 발견된다. 김주일학생의 시신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분노한 마산시민들의 2차 시위는 급기야 4월 18일, 고려대생 3천 여명 국회의사당 앞 시위로 확산되고 종로 4가에서 폭력배 습격사건이 발생한다.

대구, 마산 서울에서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4월 19일 마침내 부산, 광주, 대구, 전주, 청주, 인천 등에서 이승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경무대(현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이 경찰이 무차별 실탄 사격. 21명이 사망하고 172명 부상하는 참사를 불러온다. 4월 20일에서 4월 24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시위 확산. 대구, 인천, 광주, 수원, 이리 등으로 시위 확산되고 급기야는 4월 25일 대학교수단 300여 명 시위. 대통령, 국회 의장 등 총사퇴 요구하기에 이른다. 국민들의 저항에 마침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사퇴 성명 발표함으로써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 사퇴서 제출, 하와이로 망명, 4.19는 민중의 힘으로 혁명저부를 수립한다.

혁명의 완성은 헌법 전문이 명시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으로 자유민주 정의의 새 역사를 창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의에 항거하는 4. 19정신이 계승,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수립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는가?


혁명정신은 실종되고 4. 19 영령들은 통곡한다.

피흘려 찾은 대한민국. 일제 강점기 36년간 우리민족이 국내에서 혹은 만주와 간도에서 일제에 저항해 싸우다 차마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을 물리치기 위해 피로 되찾은 나라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4. 19혁명이 일어난 지 56년을 맞지만 우리사회는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치부재는 열심히 일해도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 청년들이 N포사회, 헬조선을 한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는 한계에 달하고 청소년과 노인들이 삶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정부는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노동법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4.19정신을 계승해야 할 정부는 8. 15를 건국절이라며 4. 19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박정희정권을 칭송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청년과 노동자들이 희망을 잃은 나라에 어떻게 4.19이념과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다시 4.19를 맞으며 우리는 잃어버린 민주주의, 실종된 4. 19 이념을 되찾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32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北.팔레스타인, 반미로 뭉친 반세기 연대

[친절한 통일씨] 북한.팔레스타인 수교 50돌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6.04.18  01:59:50
페이스북 트위터
   
▲ 1981년 북한 김일성 주석이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주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1990년 5월 북한을 방문한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 의장은 김일성 주석에게 "나의 가장 친근한 형님"이라고 불렀다. 2004년 11월 북한은 아라파트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이 사망하자 3일간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북한은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를 두고 '전투적 우의와 연대성'이라고 표현한다. 1966년 4월 13일 북한은 국가상태가 아니었던 PLO와 국교를 수립했다. 올해로 수교 50돌을 맞았다. 북한과 팔레스타인은 어떠한 관계였는가.

'반미, 반제국주의'로 뭉친 북한과 팔레스타인

북한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북한의 자주외교노선과 관련있다. 중국과 소련 중심외교였던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중.소분쟁이 심화되자 주체사상체계를 수립하고 자주외교노선으로 대외기조를 바꿨다. 여기에는 반둥회의로 대표되는 제3세계 국가와의 국제적 연대와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반미, 반제국주의 연대의식이 자리매김했다.

김일성 주석은 1955년 4월 반둥회의에 참석하고 이듬해 열린 당 3차 대회에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공고한 평화를 지향하는 수억만 아시아, 아프리카 인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표명했으며, 이 지역 인민들의 단결을 뚜렷이 보여줬고,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미.반제국주의 연대의식은 팔레스타인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녹아있다. 1차대전 이후 영국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지역은 1947년 유대인 민족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영국의 정책에 따라 유엔에서 분할결의가 통과됐다.  그리고 1948년 팔레스타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건국됐으며, 1964년 이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들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결성됐다.

이러한 팔레스타인 역사는 북한에게 큰 관심사였다. 일제 강점기 이후 미.소에 의해 38선으로 분할되고 유엔이 남한 단독선거를 통한 정부수립을 결정했던 역사가 북한 자신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반미, 반제국주의 국제연대를 위한 가장 가까운 친구로 팔레스타인이 다가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결성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PLO와 1966년 4월 수교를 맺었다. 당시 국제법적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않던 PLO를 북한은 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북한 사회과학원은 '국제법의 당사자' 범위로 '자주적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조직 또는 전민족적 대표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민족해방운동단체로 해석된다.

물론, 민족해방단체를 국가로 봐야하느냐의 논란이 있지만, 북한은 항일투쟁운동을 예로 들며 "국제법의 당사자는 다른 나라들이 그를 국제법의 당사자로 승인한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주독립국가, 자주적인 인민정권, 전민족적 대표기관으로 출현한 그 사실 자체로서 국제법의 당사자로 된다"고 설명한다. 

즉, 북한에게 있어 PLO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등 서방에 맞선 반미, 반제국주의 노선에 입각해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임으로 국가의 자격을 지닌 것이다.

   
▲ 1993년 북한을 방문한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김일성 주석. [자료사진-통일뉴스]

북 김일성 주석과 팔레스타인 아라파트의 일화

수교 이후 북한은 팔레스타인에 게릴라 훈련, 일반군사훈련, 조종사훈련, 장교단교관훈련 등을 지도하고 비밀자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PLO의 국가수립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온 것이다.

1969년 하페즈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이 PLO에 대한 군사훈련 실시 및 무기제공 등 군사적 지원을 공식 표명했으며, 압둘 지하드 PLO 부총사령관이 1975년, 1980년 평양 방문해 군사적 원조를 약속받은 데서도 알 수 있다.

1982년 6월 이스라엘이 PLO 소탕을 위해 레바논을 침공했을 당시,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PLO에 대한 지원병  파견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여기서 북한은 △사회주의와 비동맹권의 공동행동, △반제, 자주 공동전선의 형제로서의 국제주의적 의무인 지원병 파견 의사를 그 이유로 들었다.

북한과 팔레스타인 관계는 김일성 주석과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과의 관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90년 5월 아라파트 의장의 북한 방문 일화가 대표적이다. 아라파트 의장은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이 건조한 선박을 선물받기 원했지만, 실무자들의 사전논의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아라파트 의장이 김 주석을 만나 "가장 친근한 형님이기 때문에 외교적 관례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배를 선물해달라고 했다는 것. 이에 김 주석은 '진달래'라는 배를 건조해 보냈다.

1993년 7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자격으로 방북한 아라파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국가수립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을 김 주석에게 토로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주석은 "조선말에 네 떡이 하나면 내 떡도 하나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한쪽 뺨을 맞고 다른쪽 뺨을 내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적들이 우리의 뺨을 치면 맞받아 그들의 뺨을 칠 것이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다른 출로는 없다"고 말했다. 이를 북한은 김 주석이 아라파트에게 준 교시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과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는 2004년 11월 아라파트 사망에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은 3일 동안 일부 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는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중국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소련 유리 안드로포프, 콘스탄틴 체르넨코, 유고슬라비아 요시프 티토, 시리아 하페즈 알 아사드 사망과 같은 예우를 보인 것이다.

김일성 주석과 아라파트 수반 사후 양국은 여전히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김일성-아라파트 시대 만큼의 관계는 아니지만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앞으로도 팔레스티나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중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역학관계가 복잡한 속에서, 북한과 팔레스타인이 언제까지나 한결같을 지는 알 수 없다.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2004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밝혔듯이, 2000년 12월 평양을 방문해 북.미 관계개선을 하려고 비밀리에 움직였지만, 아라파트가 평화협정 관련 회담을 요청해 취소했다는 일화처럼, 반미를 기치로 뭉쳤던 형제국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의 관심사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유승민법'으로 '불행한 대통령' 탄생 막자

 
[20대 국회 시험대] ① 의회 권력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 2016.04.19 07:27:06
4.13총선 이후 의회 정치가 힘을 발휘할 공간이 생겼다. 60년 넘게 이어온 대통령 중심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명분도 생겼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의회 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른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개헌론도 이런 지적 위에 서 있다.  
 
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당도 강력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 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 '불행한 대통령'의 등장을 막고,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3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각제가 좋다고 본다"고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월 "호남정치 복원을 위해 이원집정제, 내각제 개헌이 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집권할 경우)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내 3당이 위태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총의를 제대로 모아내기는 어렵다. 다만 현 정치 시스템에 균열을 내야 할 필요는 있다. 의회 중심 정치를 만들어 낼 필요는 있다. 이를 위해 첫번째로 할 일은 국회법 개정안(유승민법)의 재추진이다.  
 

▲ 유승민 의원 ⓒ프레시안 자료사진

4대강 사업, 왜 못 막았을까?…'유승민법' 재추진이 꼭 필요한 이유
 
지난 2015년 '정치 6.25사태'를 돌아봐야 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을 처리하기 위해 일종의 '패키지딜'로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일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기된 법안이다. 
 
특정한 이슈에서 시작된 법안이었지만, 의회의 입법권이 대통령의 행정권에 의해 침해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른바 '시행령 공화국'에서 벌어지는 '입법 하극상'을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승민 의원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그는 지난해 6월 25일 대통령 발언을 기점으로 사실상 축출됐다. 이것이 정치 '6.25사태'다. 
 
'시행령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행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기묘하게 뒤틀어왔다.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총선 직전 새누리당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던 테러방지법도 시행령에 민간 이슈에 대한 군 관여 가능성을 집어 넣어 놓았다. 명백히 입법 취지 위반이지만, 행정부는 모법 위에 선 시행령을 오늘도 만들어 내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많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1일 14개 상위법 위반 시행령을 발표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포함해, 올해도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누리과정 교부금 지원 관련법, 국립대학 회계 재정 운영법, FTA 농어업인 지원법, 학교 옆 관광호텔 설립법, 의료기관 부대 사업 관련법, 5·18 희생자 보상법, 전교조 노조 인정 관련 노동조합법, 연장근로·임금피크제 관련 근로기준법, 4대강 사업 관련 국가재정법, 카지노 심사제 관련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포함돼 있었다.  
 
쉽게 말해 국회가 학교 옆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했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교묘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정 재벌 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자. 그런 상황에서 국회는 제어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무소불위 시행령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4대강 사업과 같은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22조 원의 세금을 강바닥에 쏟아 넣은 이 사업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태어날 수 없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가재정법을 무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4대강 사업에서 제외한 시행령을 근거로 이 망국적 사업을 밀어붙였다. 국회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입법 목적에 어긋나는 시행령이 남발되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입법권은 무력화된다. 이를 견제하자는 것이 이른바 '유승민법'이다.  
 
그런데 '유승민법'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암초를 만났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을 향해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을 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스스로 선출한 유승민 당선자를 직에서 몰아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과도한 대통령직의 권한을 훼손하길 원치 않았던 셈이다. 권력에 취하면 그렇게 된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이성이 사라진다. 자신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침해할 여지가 생기면, 극도의 흥분 상태를 보이게 된다.  
 
의회 권한 강화, 통제되는 대통령…87년 이후의 정치 모습이라면…
 
유승민법은 새로 시도돼야 한다. 20대 국회가 꼭 할 일 중 하나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에 균형추를 달아주는 것이다. 2017년 선출될 19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채워져야 할까. 일단 2015년 5월 28일 김태년 의원 등 2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법률의 제, 개정 절차는 국회를 통해 의결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개정됨으로써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제·개정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가 제정, 개정, 폐지되거나,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된 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함(안 98조의 2)
 
나.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도록 함.
 
다. 의원은 10인이상의 연서에 의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공포된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당해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98조의 3 신설)

 

대통령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 국회 내에 정부 제정 시행령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유승민 의원의 무소속 당선을 확대 해석한다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사태의 원인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시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체로 찬성했고, 일부 단어를 바꾸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법률 자문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  
 
당시 청와대의 '위헌' 주장은 행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해석, 하나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국회는 협치를 통해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같이 특정 정치인의 욕심에 따른 천문학적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길이다. 나아가 '불행한 대통령'의 탄생을 막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불순한 의도로 여론을 왜곡하고 제멋대로 제단할 위험을 없애는 길이다. 강화된 의회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대통령, 이것이 87년 체제 이후의 대통령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개헌'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실험의 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총선 한 방에 바뀌었다, 대선 양강구도로 재편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4/19 08:37
  • 수정일
    2016/04/19 08: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여론조사] 문재인 24.7%, 안철수 18.9%, 더민주-새누리당 정당 지지율도 역전

16.04.18 10:02l최종 업데이트 16.04.18 12:29l

 

기사 관련 사진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 18일 오후 12시 30분]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도 창당 이후 처음 1위에 올랐다. 반면 새누리당은 총선 패배와 맞물려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로 내려 앉았다.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대폭 올라 새누리당과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소야대', '3당체제', '박근혜 정부 심판'이라는 총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더민주와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호남에서도 급상승하면서 국민의당이 완승했던 호남 총선 결과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PK에서 야당 약진, 지역구도 약화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총선 직후인 14~15일 유·무선전화면접 및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4.0%),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7.3%포인트 하락한 27.5%, 더불어민주당은 2.8%포인트 상승한 30.4%,.국민의당은 5.4%포인트 상승한 23.9%를 기록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역별 지지율 변화를 살펴 보면 이번 총선에 드러난 민심의 향방이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 이번 총선 최대 이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과 경남에서 더민주의 상승세와 새누리당은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졌다. 지역구 당선자가 호남에 집중됐던 국민의당은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율 상승을 보이며 전국정당의 기반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전통적 우세지역이었던 부산-울산-경남에서 무려 11.1%포인트 하락해(31.9%) 8.1%포인트 상승한( 34.1%) 더민주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더민주는 부산에서 5석, 경남에서 3석 등 8석을 얻었다. 울산에서도 민주노총 출신의 무소속 당선자가 2명 나왔다. 국민의당도 이 지역에서 20.7%의 지지를 얻으며 전국적 지지세 상승을 이어갔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새누리당의 몰락이 두드러졌다. 새누리당은 서울에서만 9.6%포인트가 빠지며 24.2%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의당에도 뒤쳐지는 수치다. 새누리당은 경기-인천에서도 6.5%포인트가 하락해 25.3%를 얻어 더민주에게 정당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줬다. 

수도권 민심의 특이점은 서울 지역구 선거에서 압승한 더민주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것에 있다. 더민주는 서울에서 전주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27.9%를 기록했다. 전체 49개 의석 가운데 37개를 휩쓸었던 총선 결과와는 거리가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서울에서 7.2%포인트가 상승해 2위로 올라섰다. 

호남에서도 비슷한 경향의 민심 변화가 감지됐다.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단 3석만 더민주(새누리당 2석)에 내주며 호남을 싹쓸이 했던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큰 변화 없이 44.4%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에서 참패를 당한 더민주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9.3%포인트 급상승해 33.9%로 국민의당에 오차범위 안(±8.9%포인트)으로 접금했다. 
. 
이 같은 수도권과 호남의 정당 지지율 변화는 각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각각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선택적 지지', '비판적 지지'를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 텃밭에서 야권의 지지율 동반상승하고, 수도권과 호남에서 각 정당이 고른 지지율을 기록하며 과거 지역별로 확연히 지지층이 구분됐던 지역구도가 다소 약해지는 모습이다. 

19대 국회보다 1석 많은 6석을 확보한 정의당의 지지율은 1.3%포인트 상승한 9.0%로 자체 최고 지지율을 경신했다. 정의당은 서울 5.2%포인트 올라 15.3%로 상승했고, 대구·경북 (1.6%포인트 상승, 8.9%)과 광주-전라(0.3%포인트 상승, 8.9%)에서도 10%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박근혜 취임 후 최저치, 문재인-안철수 대선 양강 구도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의 지지율과 함께 동반 폭락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평가)는 31.5%를 기록, 지난주보다 8.1%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약 3년 2개월 동안 해온 주간집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은 2015년 2월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이 있었던 시기에 31.8%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역시 62.3%로 7.8%포인트 급등, 취임 후 현재까지 가장 높았던 2015년 2월 1주차와 동률을 이뤘다.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30.8%포인트로, 이 역시 박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선 이 전부터 몇 주동안 30%대에 머물고 있다. 당초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졌던 40%선이 사실상 무너진 모습이다. 여기에 국회가 여소야대로 개편되면서 '조기 레임덕'이 확실시 된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를 압박했던 자세에서 탈피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기사 관련 사진
▲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7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 오상용

관련사진보기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공동대표의 양강구도가 분명해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4.6%포인트 상승해 24.7%로 1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4.29 재보궐 패배 이전인 4월 5주차에 24.8%를 기록한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회복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광주·전라(7.6%포인트 상승, 23.5%)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더민주가 호남에서 대부분의 의석을 내주며 국민의당에 완패했지만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오히려 크게 오른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총선 기간 호남을 방문해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치를 그만두고, 대선에도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또 부산·경남·울산(8.8%포인트 상승, 27.4%)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제치고 지지율 1위로 올라섰고, 경기·인천(4.4%포인트 상승, 28.3%)과 소폭 하락한 서울(0.3%포인트 하락, 23.3%)에서도 선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공동대표 역시 4.7%포인트 급등한 18.9%로 자신의 최고 지지율 경신하며 여권 주자들을 모두 제치고 문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안 공동대표는 호남에서 문 전 대표에게 3.2%포인트 앞선 1위, 대전·충청·세종(8.6%포인트 상승, 22.2%)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에 1.0%포인트 앞선 1위로 도약했다.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 종로에서 낙선하며 지지층이 급속도로 이탈해, 4.8%포인트 급락한 10.1%를 기록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역시 5.2%포인트 하락한 8.7%로 당 대표 선출 이전과 비슷한 수치로 떨어졌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대통령의 7시간은 왜 중요한가

[산하칼럼]대통령의 7시간은 왜 중요한가

2016.04.18 11:03

산하추천:54 비추천:0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는 질문 자체는 의미가 없다. 엎어치든 메치든 1950년 6월 25일의 전면전은 북한의 기습에 의해 시작된 게 맞다. 그리고 그 전쟁은 3년을 끌면서 수백만의 한국인의 목숨과 수십만의 외국인의 목숨을 앗아갔다. 모든 사태에서도 그렇지만 초동대응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태 초반의 게으름이나 판단착오가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지는 세계사가 증명한다.

 

Bl5OuttCQAA57E5.jpg 

 

6.25 의 시작은 흔히들 반공 웅변대회에 등장하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로 알고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미 새벽 3시에 인민군은 오늘날 고현정 소나무가 서 있는 정동진에 기습 상륙해서 한국군 8사단의 허리를 자르려 들었고 개성 지역의 포격은 4시 45분쯤 시작했다. 육본 정보과장 김종필 중위(우리가 아는 그 이름 맞다)는 4시 30분쯤 포탄이 막 떨어진다는 7사단 일직 장교의 보고에 눈이 번쩍 뜨이고 있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군 수뇌부는 뭘 하고 있었던가. 우선 코끼리라는 별명을 지닌 육군 참모총장 채병덕은 전날 육군 장교 클럽 오픈을 기념한 미군 군사고문단과의 술자리에 지쳐 자고 있었다. 새벽 2시를 넘어 귀가했으니 아마 정신도 없었을 것이다. 정보과장 김종필은 정보국 장교들을 호출하는 한편 작전국으로 달려갔다. "당장 비상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전국 일직 사령의 답은 완강했다. "저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야 총장에 있었다. 이미 총장 집에는 득달같은 전화가 걸려 와 있었다. 6사단 7연대장 임부택 중령의 전화였다. 새벽 5시 10분쯤. "화천 지구에 적 공격!"을 알리는 다급한 목소리에 부관은 총장의 부인을 깨웠고 부인은 총장을 깨웠지만, 술 취한 총장은 "어짜피 38선에서 노상 있는 분쟁일 거이야." 하면서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전화를 수없이 돌려도 총장이 나타나지 않자 육본의 장교가 직접 발바닥에 불이 나게 달려왔고 그제야 채병덕은 꿈나라에서 벗어나게 된다. "뎐군 비상하라우." 평안도 억양의 총장 명령이 떨어졌지만, 비상은 쉽게 걸어지지 않았다.

 

작전국장은 장창국 대령. 그런데 이사 간 지 얼마 안 된 그의 집에는 전화가 없어서 연락이 닿지를 않았다. 애가 탄 헌병 백차가 출동해서 장창국 대령의 집 근처로 추정되는 곳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방송을 해 댔다. "장창국 작전국장님 비상입니다. 비상입니다."

 

채병덕 참모총장도 이제는 서둘러 국방 장관 신성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은 건 국방장관 비서실장 신동우 중령. "당관님 당장 바꾸라우." 그때 신동우 중령이 한 말은 길이 역사에 남는다.

 

"장관님은 숙소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관님은 영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아무도 만나시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영국 신사 국방장관을 만나기 위해 그 황망한 시간, 다급한 순간에 코끼리 채병덕은 쿵쾅거리며 달려가야 했다. 그가 신성모에게 상황을 보고한 건 3시간이 지난 뒤였다.

 

8945101_201480154028829.jpg 

휴일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신사 '신성모'

 

그래도 준비가 돼 있었던 동부전선의 6사단과 8사단은 인민군의 공격에 대응했지만 서부전선은 쉽게 붕괴됐다. 분단 이후 끊겼던 경의선을 몰래 이은(이 부분에선 논란이 있지만) 인민군은 세상에 기차를 타고 개성역에 내려서 개성을 장악해 갔다. 이때 인민군에 넘어간 개성은 지금도 우리 땅이 아니다.

 

국군이 인민군의 전면남침을 제대로 파악한 건 9시경, 대충 남침이 시작된 지 5시간이 지난 뒤였다. 38선 전역에서 공격이 시작됐고 북한 공군기도 서울 상공에 나타나고 개성이 벌써 적의 손에 넘어갔지만, 전면전이라는 걸 파악한 건 그만큼 늦었다. 당연히 대응도 늦었고 그 지연의 대가는 국군이 치러야 했다.

 

작전국장 장창국은 아침에 아내와 함께 찬거리를 사러 갔다 돌아와서는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다. 하도 헌병들이 사이렌을 울려서 무슨 일인가 나가보니 자신을 찾고 있었다, 기절초풍하여 그 짚차에 몸을 싣고 내달려 육본에 도착한 게 10시. 인민군이 공격을 시작한 지 7시간이 지난 뒤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간 신성모 국방장관은 경무대에 도착했다. 그러나 아침잠 없는 늙은이 이승만은 자리에 없었다. "경회루에 낚시 가셨습니다." 다시 경복궁으로 뛰어들어가서 보고한 게 10시 30분이었다.

 

전쟁의 첫날 7시간은 그렇게 한심하게 지나갔다. 대통령에게 보고되는데만 7시간이 걸렸다. 이날을 복기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전화가 빗발쳐도 별거 아니라며 코를 골았던 육군 참모총장의 실수가 그렇고, 핫라인 하나 없는 작전국장의 처지가 그렇고, 일요일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최악의 영국 신사 신성모는 그 하이라이트였다.

 

누구도 책임지는 이가 없고 누구도 정리하는 이도 없이 작전국장님, 참모총장님, 국방장관님만 부르짖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한국군은 바야흐로 몰락하고 있었다.

 

그나마 우리는 지금 그 7시간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고, 누가 어떤 삽질을 했는지 대충 알고 있다. 그 사실들이 끊임없이 복기 되고 추정되고 스토리의 일부가 되어야 반성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만약 채병덕 총장이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가 비밀로 남아 있다면, 신성모의 행적이 안개에 싸여 있다면, 그 둘은 그저 단단한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면, 국으로 "니들을 몰라도 돼" 이러고 있다면 그 미스테리 하에서 누가 누굴 믿을 수 있을 것이며 과연 우리 군은 무슨 교훈을 얻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dfddfdfd.JPG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궁금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연애를 하고 누군가를 만났다는 식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다. 7시간 동안 무슨 음모를 꾸며 세월호를 수장시켰다는 주장에도 반대한다.

 

결국, 궁금한 건 대통령으로서 수백 명이 갇혀 있는 배의 침몰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일 뿐이다.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지시를 내렸고 어느 정도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미치도록 궁금한 것이다. 하물며 세월호가 뒤집힌 그 날은 일요일도 토요일도 아닌 수요일이었는데. 신성모처럼 일요일 핑계도 대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6.25 때 7시간은 고려의 옛 고도였던 개성을 순식간에 내주는 시간이었다. 갈팡질팡 오락가락의 최고봉을 달리며 수뇌부 스스로 사람들을 헛갈리게 한 시간이었다. 4월 16일 평일 오전 대통령의 7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다.

 

 

 

 

 

산하

페이스북 : 88sanha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사일공중폭발설은 허구다

[개벽예감200] 미사일공중폭발설은 허구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6/04/18 [08: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미국전략사령부가 꺼내놓은 아리송한 추론
2. 오전 5시 3분에 미사일폭발이 있었을까?
3. 심리압박전술에 말려든 미국 군부는 공포를 느꼈다
4. ‘태양절’에는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

 

▲ <사진 1> 2016년 4월 15일 미국전략사령부 대변인은 미국전략사령부가 조선의 미사일발사를 추적하였고, 그것이 실패하였음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추론을 가지고 만들어낸 허구적인 발표였다. 위의 사진은 미국전략사령부 청사입구의 바닥에 새겨진 사령부휘장 앞에서 미국군 지휘관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이다. 미국전략사령부는 네브래스카주 오풋공군기지에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미국전략사령부가 꺼내놓은 아리송한 추론

 

미국 동부시간으로 2016년 4월 14일 밤,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은 조선이 이동식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았으나 실패하였다는 속보를 일제히 전했다. 미국에서 긴급보도형식으로 나온 관련보도들 가운데 가장 자세한 내용을 전해준 것은 미국 텔레비전방송 <ABC>가 내놓은 보도기사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년 4월 15일 오전 미국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 기자회견실에 나타난 마틴 오다늘(Martin O'Donnell) 대변인은 “미국전략사령부 (미사일감시)체계가 미국 중부시간으로 오후 3시 33분 조선의 미사일발사를 추적하였고, 그것이 실패하였음을 포착하였다. 북미주항공방어사령부에 따르면, 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은 북미주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간략하게 밝혔다. <사진 1>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미국전략사령부가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발사징후를 포착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원래 미국전략사령부의 기본임무는 적국의 전략미사일발사징후를 감시하다가 유사시 전략공격으로 적국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전략사령부가 감시하는 대상은 일반탄두를 탑재하는 전술미사일이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하는 전략미사일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 미국전략사령부는 조선인민군이 전략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미국전략사령부 대변인의 발표내용은 아주 짤막한데다가 구체적이지도 않아서 그것만 읽어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미국전략사령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어떤 미사일을, 어느 장소에서 발사하였는지 언급하지 않았고, 어떻게 실패하였는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알맹이는 모두 빼놓고, 조선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으나 실패로 추정된다는 자기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부각시킨 것이다. 그처럼 부실한 발표내용을 보완하려면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사진 2> 미국전략사령부는 조선인민군이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그 미사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매체들은 그 미사일이 '무수단'이라고 부르는 전략미사일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 군부가 '무수단'이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르는 전략미사일의 공식명칭은 화성-10호다. 위의 사진은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열병행진에 참가한 화성-10호의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전략사령부는 조선인민군이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는 그 미사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매체들은 그 미사일이 ‘무수단’이라고 부르는 전략미사일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 군부가 ‘무수단’이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르는 전략미사일의 정식명칭은 화성-10호다. <사진 2>


그러나 그런 언론보도내용과 달리, <AP통신> 2016년 4월 15일 보도기사에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그것은 도로이동식 미사일인 것 같았는데,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었는지) 아직 판단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이 발언을 들어보면, 미국 군부는 이번에 조선에서 발사되었으나 실패하였다는 그 미사일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었는지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다. 미국군 정찰위성은 고성능 전자광학촬영장비를 장착하고 조선 상공을 무시로 드나들며 지상의 감시대상들을 정밀하게 촬영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자동차에 붙어있는 차량등록판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이만저만 자랑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선에서 발사되었으나 실패하였다는 그 미사일이 화성-7호인지 화성-10호인지도 분간하지 못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 <사진 3> 미국 군부가 자기의 정찰위성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군 정찰위성은 비밀에 쌓여있다. 미국군 정찰위성이 몇 대나 되며,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른다. 위의 사진은 오래 전에 퇴역하여 박물관에 전시된 미국군 정찰위성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여기서 관심의 초점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얼마나 뛰어난 정밀촬영능력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조선인민군이 미국군 정찰위성을 감쪽같이 따돌리는 공중정찰무력화능력에 맞춰져야 한다. 조선인민군은 위성추적레이저를 우주공간으로 쏘아서 미국군 정찰위성이 조선 상공을 지나는 통과궤도와 통과시간을 알아내었고, 그로써 미국군 정찰위성을 아주 간단히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조선인민군은 미국군 정찰위성이 조선 상공을 지나가는 지대와 시간대를 피하여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군 정찰위성도 조선 상공에서는 그처럼 맥을 추지 못한다. <사진 3> 


미국전략사령부는 이번에 조선에서 발사되었으나 실패하였다는 그 미사일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었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아리송한 추론만 꺼내놓았는데,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그런 아리송한 추론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양 보도해버렸으니, 조선에 관련된 이전의 보도행태들에서 계속 반복되어온 것처럼 이번에도 독자들이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2. 오전 5시 3분에 미사일폭발이 있었을까?


미국전략사령부가 이번에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transporter erector launcher)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었다고 밝힌 시각은 미국 중부시간으로 오후 3시 33분이었는데, 미국 본토와 한반도 사이의 시차를 계산하면 그 시각은 한국 표준시로 2016년 4월 15일 오전 5시 33분이고, 조선 표준시로는 당일 오전 5시 3분이다. 2016년 4월 15일 한반도의 해뜨는 시각은 조선 표준시로 오전 5시 20분 1초였으므로, 미국전략사령부는 그 날 해뜨기 17분 전에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었으나 실패하였다고 발표한 것이다.


미국전략사령부는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가 어디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지 발사지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그 미사일이 호도반도에서 발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호도반도는 함경남도 금야군 남쪽에 있으며, 원산만의 갈마반도와 마주보고 있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미국전략사령부의 발표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재구성하면, 조선 표준시로 2016년 4월 15일 오전 5시 3분 호도반도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었으나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그 날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에서 발사되었다는 미사일 한 발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밝혀주는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상하게도 미국전략사령부는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그저 실패하였다는 말만 남겼다. 그래서 궁금해진 미국의 <ABC 뉴스(News)> 취재기자가 미국 국방부 관계자에게 조선의 미사일발사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물었더니, 당시 호도반도에서 “폭발이 있었다(there was an explosion)”는 것이고, 미사일이 날아가던 중에 공중에서 폭발하였는지 아니면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떨어져 지상에 충돌하면서 폭발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아리송한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그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불과 몇 초 정도만 상승비행을 하다가 공중에서 쾅하고 폭발하였다고 제멋대로 각색한 추측보도를 내보내는 바람에 독자들이 진실을 파악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 <사진 4> 이번에 미국 해군 제7함대 이지스구축함들은 동해에서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발사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그 감시활동에는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4척,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1척, 일본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1척이 동원되었다. 위의 사진은 일본 요꾜스까 미해군기지에 배치된 제7함대 소속 9,000t급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호의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 제7함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한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TODAY)> 2016년 4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제7함대 이지스구축함들이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일본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과 함께 동해에서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발사징후를 “면밀히(closely)”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니,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4척,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1척, 일본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1척이 출동하였던 것이다. <사진 4>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미국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쪽으로 쏘거나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이 있는 괌쪽으로 쏘게 된다. 그래서 미국 해군 제7함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미사일발사징후가 보이면, 미사일이 하와이쪽으로 날아가는 방향에 이지스구축함 2척을 긴급출동시키고, 괌쪽으로 날아가는 방향에 다른 이지스구축함 2척을 긴급출동시키게 된다.


지금 미국 해군 제7함대가 주일미해군기지에 배치한 이지스구축함은 모두 6척인데, 2017년 여름에는 7척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앙일보> 2006년 6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제7함대는 동해에 ‘미사일방어작전수역(BMD)’을 설정해놓았는데, 미사일방어작전수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는 미사일요격작전수역이다. 미국 해군 제7함대의 이지스구축함 6척은 일본 중동부의 요꼬스까(橫須賀), 일본 서북부의 오꾸시리(奧尻町), 일본 남서부의 사세보(佐世保)를 잇는 거대한 이동축선을 따라 미사일요격작전수역을 상시적으로 순항하면서 조선의 미사일발사징후를 감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사일발사감시에 능하다는 이지스구축함 6척이 동해에 출동하여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호도반도 일대를 면밀히 감시했는데도 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했는지 아니면 해변 또는 해수면에 추락하여 폭발했는지를 분간하지 못했다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실제로 호도반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의문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는 <세계일보> 2016년 4월 15일 보도기사에 들어있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당시 동해에서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발사징후를 감시하고 있었던 이지스구축함들이 자기들의 감시레이더로 어떤 폭발현상을 포착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 <사진 5> 무선교신감청을 전문으로 한다는 제777부대는 비밀에 쌓여있는 부대다. 그 부대의 공식명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한국 언론에서 편의상 제777부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위의 사진은 주한미국군 암호해독부대의 휘장인데, 이 부대가 제777부대인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폭발현상을 포착하지도 않았는데, 미국 군부는 어째서 조선의 미사일이 발사 직후 폭발하였다고 주장한 것일까?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군부는 조선 내부의 무선교신내용을 감청한 “특수정보(Special Intelligence)”에 근거하여 폭발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호도반도에서 어떤 폭발이 있었는지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조선인민군의 무선교신을 감청하여 폭발이 있었음을 추론하였다는 뜻이다. 폭발설은 한낱 추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사진 5>


감청정보를 가지고 추론한 폭발설은 과연 믿을 만한가? 무선교신감청이라고 하면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주고받는 대화를 제3자가 그대로 엿듣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군용무선교신은 제3자가 감청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암호로 교신하고, 매우 복잡하게 변조된 주파수로 교신하는 것이다. 그처럼 난해한 군용무선교신을 감청하는 전문부대가 한국에 있으니, 그것이 제777부대다. 한미연합부대인 이 감청전문부대는 조선 내부에서 오가는 수많은 무선교신전파를 포착해서 주파수를 알아낸 뒤에 그 특정주파수를 타고 오간 암호를 찾아내고, 그 암호가 무슨 뜻인지 해독하여 교신내용을 ‘복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777부대에서 작성한 감청정보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은 미국군에게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인민군이 자기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용하는 암호를 제777부대가 얼마나 정확하게, 재빨리 해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군사부문의 암호해독은 결코 간단치 않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제777부대가 당시 조선 내부에서 오간 수많은 무선교신전파들 가운데 어떤 무선교신전파를 잡아내고, 그 무선교신암호를 해독하여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음을 알아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인민군이 무선교신전파를 통해 기만정보를 흘려 제777부대의 정보판단을 교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제777부대가 암호해독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청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런 감청정보에만 의존하여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된 직후 폭발하였을 것이라고 해석한 미국 군부의 추론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어설픈 속단으로 보인다.


명백한 것은, 공중에서 폭발하였는지 아니면 해변 또는 해수면에 충돌하여 폭발하였는지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모호한 감청정보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폭발설’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 <사진 6> 원래 미사일자행발사대는 발전기차량, 통신차량과 함께 한 조가 되어 작전하게 된다. 미사일자행발사대만 출동하지 않는다. 위의 사진은 지난 시기 러시아군이 사용한 15V75 통신차량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미사일자행발사대와 함께 운용하는 통신차량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위의 사진에 나타난 통신차량과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심리압박전술에 말려든 미국 군부는 공포에 시달렸다


한국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기사에서는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 1~2대가 호도반도에 전개되었다고 하였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기사에서는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 2~3대가 호도반도에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원래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 한 대에는 발전기차량 한 대와 통신차량 한 대가 각각 따라붙게 되므로, 차량 3대가 한 조가 되어 작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미사일자행발사대 2~3대가 한꺼번에 출동하면, 6~9대의 차량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사진 6>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보도기사들에서는 미사일자행발사대 1~3대만 현장에 나타났다고 하였으니, 미사일을 발사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발전기차량과 통신차량이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조선인민군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미사일발사징후를 일부러 노출함으로써 미국 군부를 극도의 긴장 속에 몰아놓는 심리압박전술을 전개하였음을 말해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가 호도반도에 모두 몇 대 출동하였는지 서로 엇갈리게 보도하였는데, 그것은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가 2016년 4월 15일에만 호도반도에 출동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장기간 동안 그곳에 출동하였기 때문에 그런 엇갈린 보도가 나온 것이다. 장기간이라면 얼마나 오랜 시일을 말하는 것일까? 


한국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6년 4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자행발사대들이 20여 일 전부터 호도반도에 나타났다고 하였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동아일보> 2016년 4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자행발사대들이 지난 4월 초부터 호도반도에 잇달아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원래 미사일자행발사대는 적국의 정찰위성 감시망을 피해 발사위치로 은밀히 출동하여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다른 곳으로 재빨리 이동하는 법인데, 이번에 호도반도에 나타난 미사일자행발사대들은 이상하게도 10~20일 동안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출몰하였다. 이런 이상한 정황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미국 군부에게 일부러 자기의 미사일발사징후를 드러내 보였음을 말해준다. 

 

▲ <사진 7>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조선의 미사일발사는 실패했지만, 그것은 격렬하고 재앙적인 기도였다고 실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민군의 심리압박전술에 말려든 미국 군부는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들이 호도반도에 출몰한 기간 동안 줄곧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위의 사진은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촬영한 것이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오각형으로 생긴 건물이라고 해서 흔히 펜타곤이라고 부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군부는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들이 호도반도에서 반복적으로 출몰하고 있다는 정보를 감춰오다가 4월 14일에 가서야 뒤늦게 언론에 알려주었는데, 그 동안 미국 군부는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들에서 미사일이 갑자기 발사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며 가슴을 무척 졸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AP통신> 2016년 4월 15일 보도기사에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조선의) 미사일발사는 실패했지만, 그것은 격렬하고 재앙적인 기도(fiery, catastrophic attempt)였다”고 실토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민군의 심리압박전술에 말려든 미국 군부는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들이 호도반도에 반복적으로 출몰한 10~20일 동안 줄곧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사진 7> 


미국 군부의 주장대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하였다면 미국군기지를 직격하기 위해 실탄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태평양 공해상에 탄착시킬 모의탄을 발사한 것이었을 터인데, 미국 군부는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들이 모의탄을 장착하고 호도반도에 출동한 것을 왜 그처럼 두려워한 것일까? 그 까닭은 미국 해군이 이지스구축함 4척을 동해의 미사일요격작전수역으로 출동시키고,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1척과 일본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1척으로 작전역량을 보강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동해의 미사일요격작전수역으로 출동한 미국, 한국, 일본의 이지스구축함 6척은 당시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발사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 6척 중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 4척은 조선인민군 자행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 그것이 비록 모의탄이라고 해도 그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하기 위한 요격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한국 구축함이나 일본 구축함은 미사일감시능력만 있고 미사일요격능력은 없다.

 

▲ <사진 8> 만일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열도 상공을 지나가는 경우, 동해의 미사일요격작전수역에 출동한 제7함대 구축함들은 그 미사일을 요격하게 되어 있다. 이번에 미국 군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호도반도에서 태평양쪽으로 모의탄을 장착한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제7함대 이지스구축함 4척은 요격태세를 갖추고 미사일요격작전수역에 긴급출동하여 상부의 요격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다. 위의 사진은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들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만일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열도 상공을 지나가는 경우, 동해의 미사일요격작전수역에 출동한 제7함대 이지스구축함들은 그 미사일을 요격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제7함대의 작전수칙이다. 이번에 미국 군부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호도반도에서 태평양쪽으로 모의탄을 장착한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제7함대 이지스구축함 4척은 요격태세를 갖추고 미사일요격작전수역에 긴급출동하여 상부의 요격명령을 대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USA 투데이> 2016년 4월 15일 보도기사에서 미국 해군 제7함대 대변인은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지스함선들은 그 지역에서 확고한 미사일방어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던 것이다. <사진 8>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동해의 미사일요격작전수역에 출동한 제7함대 이지스구축함들이 조선인민군 자행발사대에서 발사된, 모의탄을 장착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경우, 조선인민군이 즉각 보복공격에 돌입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선인민군의 보복공격은 미사일요격에 참가한 이지스구축함들을 격침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축함들이 출항한 주일미해군기지들까지 파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발진기지로 돌아갈 항공연료 대신 고폭탄을 가득 싣고 결사대로 출격한 조선인민군 추격기들이 해수면을 스치는 듯한 무전파초저공비행으로 제7함대의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미사일방어작전수역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구축함들을 격침시키고, 그 뒤에 있는 주일미해군기지들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자의적인 상상이 아니라, 조선인민군 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이 지난 수 십 년 동안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연습해온 기습공격씨나리오의 핵심내용이다.

 

▲ <사진 9> 미국 해군 제7함대 이지스구축함들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발사한, 모의탄을 장착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경우, 조선인민군은 즉각 보복공격에 돌입하게 되어 있다. 발진기지로 돌아갈 항공연료 대신 고폭탄을 가득 싣고 결사대로 출격한 조선인민군 추격기들은 해수면을 스치는 듯한 무전파초저공비행으로 제7함대의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미사일방어작전수역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구축함들을 격침시키고, 그 뒤에 있는 주일미해군기지들까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위의 사진은 조선인민군 항공군 육탄자폭비행결사대의 각오를 말해주는 전투구호를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들은 그런 씨나리오를 연습만 해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출격한 적도 있다. 이를테면, 조선의 인공위성 광명성-2호가 우주로 솟구쳐오른 2009년 4월 5일 김정은 당시 반타격사령관의 출격명령을 받은 항공군 제447군부대 소속 추격기 비행사 14명은 결사의 각오를 담은 결의편지를 각자 남기고, 자기의 아내들과 아이들이 써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미그-23 추격기를 몰고 출격하여 동해 상공의 공중매복구역에서 무전파초저공비행을 하며 매복하고 있었고, 제7함대 이지스구축함들이 광명성-2호를 동해 상공에서 요격하는 순간 그 구축함들과 주일미해군기지들을 육탄자폭공격으로 파괴하려는 기습작전에 돌입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날 김정은 당시 반타격사령관은 “적들이 요격으로 나오면 진짜 전쟁을 하자고 결심했었다”고 말했다. 조선인민군 육탄자폭비행결사대가 실제로 어떻게 훈련하고 출격하는지에 관해서는 2015년 4월 6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붉은 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사진 9>


관련기사: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19621


그런데 만일 조선인민군 육탄자폭비행결사대가 미국, 한국, 일본의 구축함 6척을 격침시키고 주일미해군기지들을 파괴하면, 미국군은 조선의 군사전략거점들을 파괴하기 위한 전략공습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긴급전략공습을 전담하는 미국전략사령부가 이번에 조선인민군의 미사일발사징후를 줄곧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만일 미국전략사령부가 출동시킨 전략폭격기들이 조선의 군사전략거점들을 전략공습으로 파괴하기 위해 한반도 남부상공에 나타나는 순간, 조선인민군은 주저 없이 전전선에 걸쳐 선제총공격을 개시할 것이며, 그로써 전면전이 폭발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에서 발사된 미사일 한 발이 걷잡을 수 없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 군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들이 호도반도에 반복적으로 출몰하여 미사일발사징후를 드러내 보이는 동안 전쟁공포에 시달리며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빌리면,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의 호도반도 출동은 미국에게 “격렬하고 재앙적인 기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마따나 조선과 미국이 격돌하는 전쟁이 미국에게는 재앙으로 된다고 해도,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최후결전’을 기다려온 조선에게는 그 전쟁이 조국통일대전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4. ‘태양절’에는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


만일 이번에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에서 모의탄을 장착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면, 그 미사일은 호도반도에서 일본열도 상공을 넘어 태평양 공해상에 떨어졌을 것인데, 그렇게 멀리 쏘려면 탄도미사일의 최장사거리에 도달하기 위해 발사각을 45도로 유지해야 하고, 발사방향을 하와이쪽 공해 상공이나 괌쪽 공해 상공으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것은 미국군에게 발사원점, 발사각, 발사방향을 미리 노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발사원점, 발사각, 발사방향이 모두 미국군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제7함대 이지스구축함들이 요격미사일로 그 미사일을 쏘아맞출 확률이 결정적으로 높아진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그처럼 요격당할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미사일을 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번에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들이 10~20일 동안 호도반도에 계속 출동한 진짜 목적은, 모의탄 미사일을 실제로 쏘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사일발사징후를 일부러 노출하여 미국을 심리적 압박과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모의탄 미사일을 실제로 쏘려고 하였다면, 미사일자행발사대를 호도반도에 반복적으로 출동시키지 않고, 미사일자행발사대를 어느 날 불시에 호도반도가 아닌 다른 곳에 출동시켜 기습적으로 쏘았을 것이다.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불시에 미사일을 쏘지 않고, 미사일자행발사대들을 호도반도에 반복적으로 출동시킨 사실은, 2016년 4월 15일 오전 5시 3분에 미사일이 발사되었으나 폭발하였다는 미국 군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말해준다.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고, 폭발도 없었다. 미국전략사령부의 발표문에 나온 오전 5시 3분이라는 시점은 미사일이 발사된 시각이 아니라 제777부대가 조선인민군 무선교신을 감청한 시각인 것이다.

 

▲ <사진 10> 미국 군부가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었으나 폭발하였다고 주장한 2016년 4월 15일은 조선에서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로 경축하는 '태양절'이었다. 해마다 4월 15일이 되면, 조선의 최고영도자는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며, 평양을 비롯한 각지에서는 성대한 경축행사가 열린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그처럼 '민족 최대의 명절'로 경축하는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양절'에 미사일을 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위의 사진은 올해 '태양절'에 평양 대동강변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축포발사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군부의 허구적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거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었으나 폭발하였다고 주장한 2016년 4월 15일은 조선에서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로 경축하는 ‘태양절’이었다. 해마다 4월 15일이 되면, 조선의 최고영도자는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며, 평양을 비롯한 각지에서는 성대한 경축행사들이 진행된다. <사진 10>


그런데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그처럼 ‘민족 최대의 명절’로 경축하는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양절’에 미사일을 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조선의 과거경험을 살펴보면, 국가적 명절을 며칠 앞두고 지하핵실험을 하거나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기는 하였지만, 국가적 명절 당일에 미사일을 쏜 적은 없었다. 더욱이 단거리전술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을 무릅쓰고 중거리전략미사일을 ‘태양절’에 발사하는 것은 아무리 모의탄을 발사하는 것이라고 해도 조선의 국가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태양절’에 조선인민군 미사일자행발사대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었으나 실패하였다는 미국전략사령부의 발표내용은 조선의 내부사정을 모르는 그들이 자의적으로 꾸며낸 허구가 아닐 수 없다. 미국 군부는 전략미사일을 실은 미사일자행발사대들이 호도반도 일대에 계속 출동하는 현상을 보면서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를 오랫동안 느꼈을 터이니, 허구를 사실로 믿어버리는 착각에 빠질 만하지 않은가.


주목하는 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미사일자행발사대를 2~3대만 출동시켜 미사일발사징후를 노출해도, 미국 해군 제7함대, 미국태평양사령부, 미국전략사령부, 미국 국방부와 합참본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화들짝 놀라게 되고, 나중에는 유엔안보리까지 뒤숭숭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미사일발사징후를 일부러 노출하여 미국 군부를 공포에 떨게 하는 심리압박전술은 이번에 한 차례로 끝난 게 아니다. 미국 군부에게 공포를 주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심리압박전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 언론매체들이 꺼내놓은 추측보도대로, 이번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호를 실은 6축12륜 자행발사대를 출동시켜 미사일발사징후를 노출하는 심리압박전술을 전개했을 때, 미국이 그처럼 화들짝 놀라며 공포를 느꼈는데, 앞으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4발만 쏴도 미국 본토 전체를 잿가루로 만들 수 있다는 각개발사식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호를 실은 8축16륜 자행발사대를 출동시켜 미사일발사징후를 노출하는 고도의 심리압박전술을 전개하는 경우, 겁먹은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두고 볼 일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정책 공조’]야 3당 ‘공통 공약’ 18개…이것만 지켜도 대한민국 바뀐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ㆍ합치면 167석…‘여소야대’ 국회서 법안 통과 가능

4·13 총선에서 16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의 공통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17일 야 3당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조항 개정’ 등 적어도 18개 공약이 일치하거나 세부 내용까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교육·인권의 ‘정상화’

우선 정부·여당의 ‘폭주’를 되돌려놓겠다는 공약들이 눈에 띈다. 3당은 공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검정제로 되돌려 교육 과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검정제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법으로 못박겠다고 했다.

지난 2월 야 3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항했던 테러방지법도 더민주·국민의당은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정보수집권과 영장 없는 전화감청 등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아예 ‘테러방지법 폐지’를 내걸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많은 점이 바뀔 수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야 3당 공약이 지켜지면, 지방교육청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보육대란’은 사라질 수 있다.

전체 어린이집 중 5.6%(2014년 기준)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도 더민주는 기존 어린이집 매입 등으로 30%로 높이겠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모든 읍·면·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이상 두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때 받는 월급은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50%(국민의당)나 100%(더민주)로 늘어나고, 남편 출산휴가는 5일에서 2주(국민의당), 30일(더민주)로 길어질 수 있다.

■ “공통 공약만 지켜도…”

청년 분야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적용 대상을 현재 공공기관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해 더민주는 정원의 3%, 국민의당·정의당은 5%를 의무채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청년 구직자 수당도 세 당 공히 6개월에서 1년 동안 월 50만원 이상 지급을 공약했다. 단, 국민의당은 취업 후 갚는 것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재편해 퇴직 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폭탄’을 막겠다는 공약은 야 3당은 물론 여당도 부분 도입을 약속해 국회 논의가 급진전할 수 있다. 비정규직 보험료를 고용주가 대신 부담케 한다는 야당 공약이 지켜지면 비정규직 소득 증대와 정규직 전환 증가가 기대된다.

대기업에 쏠리는 이익을 관련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가 도입되고,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 ‘갑질’로 인한 손해에 대해 광범위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상생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여소야대’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 야권의 ‘정책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야권이 스스로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과 함께 총선 정책 검증을 진행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순탁 정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야 3당의 공통 공약만 지켜져도 한국 경제와 복지 수준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네쌍둥이 국가경사 비행기 타고 귀가”

북, “네쌍둥이 국가경사 비행기 타고 귀가”
 
“제7차 로동당 대회 앞두고 조국에 기쁨 더해 줘”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4/17 [19: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네쌍둥이가 5개여 월 동안 평양 산원에서 입원을 마치고 국가가 제공한 비행기를 타고 귀가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조선에서 태어난 네 쌍둥이들이 평양산원에서 퇴원해 비행기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지난 16일 '비약하는 조국에 기쁨을 더해준 네쌍둥이 소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5개월여 동안 평양산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네쌍둥이가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탄생일, 4월15일)에 건강히 퇴원해 비행기를 타고 귀가했다”고 전한 소식을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네쌍둥이는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평양산원 의료진의 도움으로 건강해졌으며, 부모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선군조선의 효녀로 훌륭히 키우겠다"며 네쌍둥이의 이름을 각각 김선은 김군은 김효은 김녀정이라고 지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네 쌍둥이는 최소 4kg에서 6kg 정상 체중을 찾아 청진시 육아원으로 떠났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신문은 "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비약하는 내 조국에 기쁨을 더해주며 태어난 네쌍둥이는 원수님의 영도 밑에 더욱 번영할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뜻 깊은 경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이 신문은 지난해 12월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에서 세쌍둥이, 네쌍둥이가 잇달아 태어나고 있다며 이를 '나라의 경사'라고 보도했다.

 

북의 매체들은 평양산원 개원 후 네쌍둥이가 태여난 것은 이번까지 7번째라고 밝혔다.

 

 

네쌍둥이의 어머니는 리봄향은 함경북도 청진시 신암구역 교동 22인민반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말 도산원에서 네쌍둥이임신부로 진단받은 즉시 비행기로 평양산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져 출산일을 포함해 퇴원까지는 무려 7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다.

 

매체들은 “평양산원 2산과(산부인과 여성과)의 의사, 간호원들은 첫 해산을 하는 리봄향 여성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리봄향 여성은 지난해 11월 3일 딸 네쌍둥이를 순산하였다.”면서 “네쌍둥이가 태여난 그날로부터 퇴원하는 날까지는 무려 160여일간, 그 나날 아기들이 받아안은 혜택은 헤아릴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신생아들은 “보육기(인큐베이터)안에서 80여일, 침상(침대)에서 또 70여일 동안 네쌍둥이를 담당한 3애기과(소아기과)의 의사, 간호원들은 물론 평양산원의 전체 의료집단이 애기들이 하루빨리 튼튼한 몸으로 퇴원하도록 하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다. 네쌍둥이들의 건강문제는 보건성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제일 큰 관심사로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양산원의 의사, 간호원들은 세쌍둥이, 네쌍둥이가 태어 날 때마다 국가적으로 큰 경사라고 하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빛내어 갈 일념으로 백 수십일 간 온갖 지성과 노력을 다하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의료집단의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네쌍둥이의 건강상태는 나날이 좋아져 출생한 때로부터 거의 반년이 되는 오늘은 몸무게가 4kg이상, 최고 6kg을 넘어서 애기궁전을 나서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한없이 다심하신 친어버이심정으로 네쌍둥이와 부모에게 출생년월일을 새긴 금반지와 은장도, 옷감, 모포로부터 꿀과 졸인 젖에 이르기까지 은정어린 선물을 가슴가득 안겨 주시였다.”고 감사를 표했다.

 

매체는 “애기어머니와 산원의료일군들은 이 세상 천만어머니들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길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조국의 미래를 안아 키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품이 있어 네쌍둥이가 튼튼히 자라게 되였다고 하면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고 게재했다.

 

매체는 끝으로 “이날 귀여운 네쌍둥이는 온 나라의 축복속에 사랑의 하늘길로 청진육아원을 향해 떠났다.”며 글을 마쳤다.

 

한편 2014년 희망정치포럼 황선 대표와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북의 쌍둥이 정책에 대해 말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기도 했으나 이번 북의 보도로 인해 사실임이 드러났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도올 김용옥 "이번 총선, 박근혜 실정에 대한 경고"

 

박원순 시장 방문... "서울 야당 압승은 박 시장 시정 긍정적 평가한 것"

16.04.17 20:11l최종 업데이트 16.04.18 07:39l

 

기사 관련 사진
▲  도올 김용옥 교수가 17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만나 얘기하고 있다.
ⓒ 서울시제공

관련사진보기


도올 김용옥이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국민들이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도올은 17일 오후 서울시청 신청사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집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야당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니 기뻐하기보다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공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국가 비전을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 없는 '민맹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봐달라는 것"이라며 "도올 선생이 하는 '차이나는 도올'이 2030세대의 투표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도올은 이에 대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야당의 압승은 박원순 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화답했다.

도올은 이어 "야당은 지금 논공행상을 하거나 대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다시 한번 야당의 마음가짐을 경계했다.

한편, 이날 만남은 도올이 진행하는 <차이나는 도올>(jtbc-tv)의 열혈 시청자인 박 시장이 요청해서 비공개 면담으로 이뤄졌다.
 
기사 관련 사진
▲  도올 김용옥이 17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박원순 시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서울시제공

관련사진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