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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수도권 처참한 패배, 3가지 이유는?

[분석] '영남화' 새누리, 분노한 수도권 민심에 무감했다
 
| 2016.04.18 07:07:58



 

 

 

 

우선 반성으로 기사를 시작해야겠다.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수도권 절반 이상의 의석수를 새누리당이 가질 거라 감히 예측했다. 변명을 하자면 세 가지 근거에서 그랬다. 각종 접전지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우세를 가리키는 여론조사, '사실…160석 이상을 예상해'와 같은 새누리당 내부 인사들의 비공식 예측, 그리고 흉흉한 민심 속에서도 새누리당 승리로 번번이 끝났던 앞선 4.29 재보궐 등의 선거 결과 등. 나름 과학, 취재, 귀납적 추리를 종합한 예측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틀렸다. 

예측에 실패했으니 평가라도 제대로 해야 할 일이다. 정치권, 언론 모두 마찬가지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패배란 점은 중론이다. 국민의당 출현에 따른 교차 투표의 확장과 두 야당의 '보수 표심' 흔들기가 먹혔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반복되는 실정과, 국민의당의 출현, 그리고 두 야당의 '조금 더, 조금 더 오른쪽으로!'는 선거 전에도 눈으로 확인되는 현상이었다. 현상을 보기 좋게 서술하는 것은 제대로 된 평가라기보다는 약간의 분석을 곁들인 비평에 가깝다. 

놓쳤던 것은 이 현상들이 가진 '힘'의 크기였다. 이를 다른 말로 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투표할 유권자의 수'다. 각종 안전사고나 전염병 예방 및 대처를 못 해 국민 몇 명이 죽어 나가든, 장기 불황 속에서 잘못된 경제 정책을 얼마나 반복하든, 국민적 반발 속에서도 과거로 회귀하는 교과서 정책을 강행하든, 당 지도부가 '막말'을 얼마나 일삼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표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봤다. 보수 정권의 장기화와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난 7.30 재보궐·4.29 재보궐 선거 결과 등으로 생겨난 과대망상이었다. 

선거 결과 그런 것은 없었다. 특히 서울 49곳 중 12곳, 수도권 전체 122석 중 35석(28.7%) 승리란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요약되는 이 표심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아일보>는 지난 15일 자 '與 승리 수도권 10곳도 野 합산 땐 열세… "실제보다 더 참패'" 기사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 승리를 거둘 자체 동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122곳 투표 결과를 살펴보니, 국민의당 득표율이 20%가 넘었는데도 새누리당이 야당에 패한 지역이 18곳이나 된다는 분석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연합뉴스

  
"수도권 전략 없다" 아우성 집어삼킨 여론조사 

정치인들은 종종 "민심을 잘 아는 것은 지역구 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란 얘기를 한다. '그런데도 그 모양이야?'란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이는 고백하듯 하는 얘기다. "지역을 돌아보니 민심이 뿔이 났는데 우리 당(대통령) 어떡하면 좋아"란 말의 다른 얘기인 것이다. 돌이켜 보면, 선거전 초입에만 해도 새누리당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는 수도권 전략을 내놓으라"는 아우성이 빗발쳤었다. 지역을 다니며 느껴지는 뿔난 민심을 어르고 달랠 '당근'을 달란 얘기였다. 그러나 '수도권 선거 전략 부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도 이어졌다.  

과거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은 이렇지 않았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으로 '좌클릭' 했던 19대 총선·대선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 시절 한나라당도 친서민 중도실용 구호를 '뻥'으로나마 강조했었다.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압승 원인인 뉴타운 개발 정책도 대표적인 수도권 전략이었다. '새누리당 하는 짓은 미워도 내 자산은 키워주니 뽑아준다'는 표들로 야당은 번번이 선거에서 졌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정책 쟁점이라곤 최저임금 정도였고 그마저도 '말장난' 공약 논란으로 정리됐다. 새누리당의 '최저임금 9000원' 공약에 수많은 유권자들은 "또 거짓말한다"는 냉소적인 반응만을 보였다.  

정책 선거를 견인하지 못한 것은 공히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지만, 이는 야권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박근혜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으로만 선거를 치른 결과 수도권 부동층과 20~40대 부동층은 새누리당을 외면했다. 부동산 열풍 바람을 탔던 서울 스윙보터 지역의 선거 결과는 참패 수준이다. 일례로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더민주 노웅래 후보와 2위를 한 새누리당 안대희 후보의 표 차는 1만6022표(18.7%p)다. 19대 (8294표차 11.42%p), 18대 (1680표·2.67%)와 비교해 엄청난 차이다. 

시계를 다시 되돌린다면 새누리당은, 아니 정치권은 어떤 민심을 제대로 읽어냈어야 하는 걸까.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혜훈 전 의원의 지적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 당선자는 "초이노믹스(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하며 강행한 돈 풀기와 부동산 띄우기)로 경기가 좋아지기는커녕 전셋값이 뛰는 등 서민 주거 부담이 가중됐다"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소수인 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수였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당을 뽑아주면 최소한 내 자산은 늘어난다는 환상은 다 깨져버린 셈이다. (☞ 관련 기사 : "전세 1억 올려달라"?…최경환 책임이다)

여기서 이미 많은 언론이 분석했지만 한 번쯤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초이노믹스나 박근혜 정부의 반복되는 실정으로 새누리당이 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미처 포착하지 못한 각종 여론조사들이다. 서울 지역에서 낙선한 한 새누리당 후보자는 수도권 전략 부재의 이유로 새누리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를 지적했다. 그는 "선거 직전까지도 수도권에서조차 여연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었다"고 전했다. 여권표가 분열되고 있음을 직시 못 한 잘못된 여론조사가 '수도권 전략을 내놓으라'는 후보들의 아우성을 집어삼킨 셈이다. (☞ 관련 기사 : '박근혜 심판' 총선 못 맞춘 여론조사, 왜?)

 

 

 

▲ 친박계 최경환 의원과 비박계 김무성 대표. 계파는 다르나 두 의원 모두 영남권 의원이다. ⓒ연합뉴스

 

  

색깔론에 경제위기 겁박까지…수도권 민심 모르니 필패


이렇게 새누리당에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엉뚱한 얘기들만을 쏟아냈다. 수도권 지역 유세 중에도 그는 '이 후보 상임위원장을 시켜준다' '저 후보 국회의장을 만들어보자'는 희한한 감투 유세를 계속했다. 몸싸움으로 악명 높은 차명진(부천 소사) 후보의 유세장에서 "차 후보를 내세워 몸싸움을 해서라도 노동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제 살 깎아 먹는 발언을 했다.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종북 세력과 손잡은 운동권"에 빗대는 색깔론, "새누리 과반이 무너지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대책 없는 주장도 쏟아냈다. 코스피는 총선 휴장 다음날인 14일 2015.93으로 올 들어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도권 민심에 둔감한 영남권 의원들의 광폭 행보로 일부 후보들은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 한 서울 지역 후보는 선거 기간이 한창일 당시 "김 대표가 다녀온 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빠졌다"고 한탄했고, 선거 막바지에는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경합 중이었던 오세훈 전 시장이 김 대표의 선거 유세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유세 현장에서 김 대표를 보고 '영도대교 위' 그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감투, 몸싸움, 색깔론, 경제 위기 등을 외쳤던 그에게서 이번 총선의 '적극 투표층'으로 나선 20~30대는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 

젊은층의 조롱과 비아냥을 산 영남권 의원들은 또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조원진 의원 등 TK(대구-경북) 친박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대구를 찾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구 지역 친박 후보들은 단체로 무릎을 꿇고 '잘못된 공천에 죄송하다. 살려 달라'고 빌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박 학살 칼춤을 추고 2년도, 2달도 아닌 불과 2주 후에 벌어진 일이었다. 수도권 캠프에서 일하는 참모들은 이구동성으로 한탄했다. '제발 그만 좀 하자'고 말이다. 

계파는 다르지만 김무성, 이한구, 최경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영남권 의원들이다. 영남의 정서와 수도권 정서가 다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한 수도권 지역 여성 후보는 "당의 영남화로 수도권 의원들의 입김이 당 지도부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패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비교적 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영남 중진 남성의원들의 무딘 감수성이 수도권 20~40대 유권자들의 외면을 불렀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TK와 PK(부산-영남)에서까지 돌아선 지지자들이 다수 나왔으니, 새누리당은 '입 관리'에 우선 충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서 이번 총선 결과를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 있다. 선거 책임을 지는 지도부이자, 수도권 중진인 원유철 원내대표다.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원 원내대표는 다른 누구보다 수도권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이를 선거 전략에 반영했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수도권이 참패에도 원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분위기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뻔뻔한 일(심재철)'이라는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번 총선 결과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또다시 계파 내홍에 휩싸이면 이제는 사태가 정말 커질 것이다. 다음 선거는 2017년 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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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기 새 촬영, 새 처지에서 생각해 보세요

번식기 새 촬영, 새 처지에서 생각해 보세요

윤순영 2016. 04. 15
조회수 3081 추천수 0
 

새끼 옮기거나 둥지가 훤히 드러나게 손 대는 등 사진윤리 어긋난 촬영 행태 이어져

한밤중 플래시 터뜨리면 일시적 실명, 새끼 포기 못하는 어미는 불편 감수하고 있을 뿐

 

사본 -크기변환_YSY_6774.jpg» 어두운 골짜기에서 나뭇가지와 잎으로 가려진 곳에 둥지를 트는 긴꼬리딱새. 어떤 몰지각한 사진가가 사직을 잘 찍기 위해 둥지를 가린 나뭇가지와 잎을 모두 제거해 둥지가 훤하게 드러났다. 천적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이런 식으로 둥지는 짓는 어미는 없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필자가 촬영했다. 사진=윤순영

 

크기변환_YSJ_9251.jpg» 사방이 고스란히 드러난 둥지에서 불안해 하는 긴꼬리딱새 암컷. 이런 둥지는 천적의 공격에 취약해 정상적인 어미라면 결코 이런 곳에 둥지를 틀지 않는다. 사진=윤순영

 

자연의 사진을 찍으면서 피사체인 동물을 결과적으로 학대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겨울에는 두루미의 잠자리를 넘보며 편안한 휴식을 방해하더니 새들의 번식기인 4~6월을 맞아서는 둥지를 튼 새의 모습을 찍으면서 새를 학대하는 일이 늘고 있다(■ 관련 기사: 사진가 등쌀에 숨을 곳 잃은 수리부엉이 새끼).

 

물론, 사진가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인사와, 경험이 없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지 모르는 사진가가 둥지 주변을 훼손해 천적에 노출시키거고 어린 새끼를 둥지에서 꺼내 연출을 하는 등의 행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크기변환_8.jpg» 어미도 앉기 불편할 만큼 굵은 배롱나무 가지에 오목눈이새끼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날지 못하는 새끼를 둥지에서 꺼내 일렬로 앉힌 혐의가 짙다. 보통 때라면 먹이를 가져온 어미에게 서로 먼저 달라고 아우성을 칠일 텐데 사람 손에 시달려서인지 먹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불안에 떠는 표정이 역력하다. 사진=한국사진방송 갤러리

 

그렇다고 자연 다큐멘터리나 자연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연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자연을 배려하는 사진촬영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

 

크기변환_1[1].jpg» 사진작가 김아무개씨가 2012년 11월 서울에서 연 개인전에 전시한 '새의 선물' 연작 가운데 하나. 날지 못하는 붉은머리오목눈이 새끼를 꺼내 인위적으로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고 어미의 억지 모정을 이끌어내 촬영한 사진이다. 나무를 붙잡은 새끼의 발을 살펴보는 어미 새의 행동에서 새끼 새의 발을 접착제로 나무에 붙이지 않았나 의심이 들기도 한다. 어미 새는 어쩔 줄 모르고 걱정스럽게 새끼를 새끼를 바라보고 있고 새끼는 겁에 질려 있다. 사진=한국사진방송 갤러리

 

둥지훼손과 함께 야간 촬영도 논란의 대상이다. 흔히 올빼미과 조류는 낮 동안 사물을 잘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낮에도 밤보다 빈도가 떨어질 뿐 활동을 하고 사냥도 한다. 다만, 선호하는 먹이가 주로 야행성이어서 밤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

 

번식시기에 새끼도 키우는 야행성 조류에게 별안간 스트로보를 터뜨리면 어둠에 적응하느라 크게 열려 있던 동공에 한꺼번에 다량의 빛이 들어와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 동공의 크기가 주변의 빛에 맞도록 줄어들 때까지 새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불가피하게 야간 촬영을 할 때는 순간적인 발광보다 지속적인 조명이 낫다. 이 방법이 적어도 야행성 조류 앞에 스트로보를 들이대고 정면광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영향이 적었다고 말할 수 있다.

 

untitled.png» 램프 파이어는 35w, 색온도 4300k 지속광으로 촬영된 소쩍새. 사진=윤순영

 

스트로보가 터질 때마다 놀라 가져온 먹이를 물고 둥지 주변을 여러 번 선회한 뒤 힘들게 둥지로 들어간다. 새끼가 자랄수록 먹이가 많이 필요해 어미 새는 불편한 스트로보의 섬광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겉보기에 스트로보가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번식을 망칠 위험에 직면한 어미가 위험과 불편을 무릅쓰고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야야 한다.

 

이런 촬영이 눈에 띄지 않는 또는 장기적인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간 촬영을 위한 강한 순간 조명이 조류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체계적 연구결과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관련 기사: 야간 동물학대 사진 논란, 지속광 촬영을 제안한다)

 

조류사진 촬영 문화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옮고 무엇이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생명 경시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 

 

그동안 자연 학대 사진에 대해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어떤 제재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공모전에서 그런 사진이 입선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선의의 사진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고 건전한 사진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관계 당국도 조류보호를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필자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얻은, 새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요령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새 촬영 때 지킬 점

 

망원렌즈와 위장막 필수, 새의 처지에서 생각하라.

사전에 촬영하고자 하는 새의 생태적 특성과 습성을 아는 것이 좋다. 또 300㎜ 이상의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거리를 유지해 새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기본이다.

 

 

촬영할 때 산새류는 20m 물새류는 5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위장막은 필수 장비이다. 위장막을 사용할 때는 거리가 10m일 때는 300㎜ 렌즈, 25m이면 500~600㎜의 렌즈가 적합하다. 야간촬영은 스트로보보다 지속광을 사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 번에 모든 촬영 준비를 끝내고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

새들은 소리와 큰 행동에 민감해 불안해 한다. 그곳 환경과 어울리는 옷차림과 정숙한 기다림은 좋은 사진을 얻는 지름길이다.

 

둥지 주변의 나뭇가지를 함부로 치지 않는다.

둥지를 만지거나 여러 명이 촬영하는 것보다 단독으로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3명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한다. 여러 번 둥지를 방문하여 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을 새가 익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새는 민감하고 예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환경 변화가 새에 줄 엄청난 위협과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새의 처지에서 헤아려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새 사진가의 기본 자세이다.

 

■ 탐조 때 주의할 점

 

새들은 소리에 민감해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매우 불안해합니다.

정숙한 관찰자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거나 함부로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새는 사람보다 8~40배 높은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들은 우리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협을 느낍니다.

 

몰래 훔쳐보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새들이 더 경계를 합니다. 산새류는 20m 이상, 물새류는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새를 자세히 보고 싶으면 미리 쌍안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이나 나무를 훼손하면 새들은 이곳을 다시 찾지 않게 됩니다.

들풀, 덩굴 등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도토리, 산딸기, 머루, 달래와 같이 새들의 먹이가 되는 열매를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됩니다.

 

둥지나 그 속에 있을 알을 만지면 알이 부화되지 않습니다.

둥지에 있는 풀이나 나뭇가지도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조류의 번식 기간에는 번식지에 불필요한 출입을 삼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새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함께 움직이는 인원은 3~5명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움직입니다.

 

새가 날아오르는 장면을 보기 위해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고니는 한 번 날아오를 때 30분간 먹은 에너지를 한순간에 소모한다고 합니다.

두루미는 한 번 날기 위해 300개의 낱알을 먹어야 합니다. 돌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새들에 해를 끼칩니다.

무심코 버린 비닐 끈에 발이 묶이거나 쓰레기를 먹고 죽는 새도 있습니다.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집으로 되가져가야 됩니다.

 

자동차 바퀴 때문에 서식처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땅바닥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새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들의 서식처를 한 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허용된 도로와 주차장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물바람숲>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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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가 ‘야당지’로 돌변하다

 

[기고] “박근혜는 ‘참패 5적’” “새누리 탈당하고 거국내각 구성하라”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media@mediatoday.co.kr  2016년 04월 17일 일요일
 

언론이 권력의 흥망성쇠에 따라 어떻게 표변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나폴레옹의 엘바섬 탈출과 파리 입성’에 관한 보도이다. 그 일화는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다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돼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 엘바섬으로 실질적 ‘유배’를 당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1814년 2월28일 추종자들을 이끌고 그 섬을 탈출했다. 그가 3월20일 파리에 입성하기까지 프랑스 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졌다.

3월9일: 괴물 대역적 엘바섬 탈출. 10일: 코르시카 태생의 식인귀(食人鬼), 주앙에 상륙. 11일: 맹호, 숨 가쁘게 나타나다. 13일: 악마, 리용에 있다. 18일: 찬탈자, 60시간이면 수도에 도착. 19일: 보나파르트, 무장군 이끌고 전진 중. 20일: 나폴레옹, 내일 파리 도착, 입성은 힘들 듯. 21일: 황제 나폴레옹, 지금 퐁텐블로궁에 계시다. 22일: 황제 폐하, 어젯밤 틸릴리궁에 환궁.

4월13일의 20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나자 권력 언론이자 수구·보수언론인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대통령 박근혜를 향해 융단폭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조선은 총선 이튿날인 14일자 사설(‘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의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에서 박근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임기 초에는 인사 실패를 거듭했고, 안하무인의 태도로 불통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 대통령 주도로 선진화법을 만들어 주요 국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번 의사 결정이 지연되면서도 국민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국회 탓만 했다. 이제 국정 주도력이 국민 불신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임기 말 레임덕이 그 어느 정권보다 빨리 시작됐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조선일보 14일자 사설.
중앙은 같은 날짜 사설(‘중간선거에 참패한 여권···국민 이기는 권력 없다’)에서 “박근혜 정권의 참패는 민심이 분노하면 선거 구도를 삼켜버릴 정도로 무섭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 이기는 권력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동아 역시 사설(“성난 민심 ‘선거의 여왕’을 심판했다”)을 통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 박근혜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탄핵 때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충격적”이라며 “기득권에 빠져 국정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안위만 염두에 둔 ‘웰빙 새누리당’에 국민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단죄’했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고, 박근혜 정권 ‘지킴이’ 구실을 충실하게 했던 신문들의 사설이라고 믿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강경하고 직설적이다. 

가장 섬뜩한 것은 조·중·동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문화일보 4월 14일자 기사 제목(“박근혜·이한구·김무성·최경환·윤상현 새누리 ‘참패 5적’”)이다. 

이 기사는 “독선과 불통으로 당청 관계나 당정 관계의 혼선과 혼란을 초래한 청와대,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유아독존 식으로 칼날을 휘두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옥새 파동’으로 정치를 희화화 한 김무성 대표, 친박 마케팅과 진박 코스프레의 주역 최경환 의원, ‘막말 파문’으로 몸 담았던 당 전체의 표를 잠식한 것으로 평가되는 윤상현 의원 등이 그들”이라며 박근혜를 ‘참패 5적’의 첫 번째 인물로 꼽았다.

 

▲ 문화일보 14일자 보도.
‘5적’이라는 말은 1970년에 시인 김지하가 발표한 담시(譚詩) <오적>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그는 1905년에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을사오적’에 빗대어 박정희 독재정권 시기의 ‘오적’을 소재로 ‘이야기 시’를 썼다. 

 

김지하가 지칭한 5적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이었다. 그런데 문화일보는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를 ‘4·13 총선 참패 5적’의 ‘수괴’로 꼽은 것이다. 조·중·동 못지않게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고 엄호해 온 신문에 실린 그 표현을 본 독자들은 ‘이게 문화일보 맞는가’ 하고 놀랐을 것이다.

중앙일보 4월15일자 사설은 “헌정 사상 최대 참패라면 내각과 청와대 참모가 총사퇴하는 게 책임지는 모습”이라며 “정치권에서 여당을 탈당한 대통령의 거국 내각, 야당까지 아우르는 대탕평 인사를 거론하는 것을 주목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떠나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박근혜가 그렇게 할 인물이 아님을 명백히 알 텐데도 이렇게 강한 논조의 사설을 내보내니 한겨레나 경향보다 훨씬 더 진보적으로 보인다. 

같은 날짜 조선일보 사설은 “집권당이 이 정도로 크게 선거에서 졌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정 쇄신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밝히는 게 옳다”며 박근혜를 이렇게 꾸짖었다. 

“그게 선진국 대통령들이 흔히 보여주는 모습이다. 더구나 이번엔 박 대통령과 친박의 무리한 공천 보복이 여당 참패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청와대가 집권당의 참패를 남의 일처럼 말하면 박 대통령 스스로 남은 임기 동안 가시밭길로 걸어들어가는 꼴이다.” 

 

동아일보 사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에 대한 심판이 20대 총선의 민의”라며 “박 대통령이 그런 민의를 읽고도 침묵하는 것이라면 남은 임기도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섬뜩하다”고 비판했다.

 

집권당의 총선 참패가 확정된 14일 오전 박근혜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은 두 줄짜리 논평을 내놓았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15일자 사설에서 박근혜를 정조준했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흔한 표현조차 없다. 마치 총선 결과와 청와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남의 일을 논평하는 것 같다. (···) 박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국민에게 직접 밝히는 게 옳다. 그것이 정권을 맡기고 중간평가에서 엄중하게 경고한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보수 언론은 선거 참패 원인으로 박 대통령을 꼽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일간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신문들은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진박’을 통해 ‘반박’을 몰아내고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한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벌이던 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180~200석을 얻을 수 있다는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새누리당 집행부의 주장을 ‘경마 중계방송’ 하듯이 보도했는가? 

그 신문들이 진정으로 주권자들의 입장에서 박근혜의 행태를 비판했다면 총선 참패 뒤 그에게 던지는 화살이 표적을 제대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는 총선 참패로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죽은 오리)’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가 기상천외한 ‘묘책’으로 데드덕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조·중·동은 2009년에 ‘노무현 죽이기’를 하던 때처럼 수시로 박근혜를 인정사정 없이 비판하고 닦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명확한 사실이 있다. 조·중·동은 앞으로 19대 대통령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언제나 그랬듯이 새누리당 후보를 음양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다. 세습·족벌 언론과 수구·보수 정치세력은 운명과 이익을 공유하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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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 사망 39명 천여명 사상 9만명 피난

일본 지진, 사망 39명 천여명 사상 9만명 피난
 
일본 정부 자위대 2만 5천명 투입...구난 안간힘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4/17 [08: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무너지고, 깔리고, 갈라지고, 불나고 일본열도가 지진으로 아비규환이다.     ©


 

일본의 지진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오전 1시 25분경, 구마모토현(熊本県)에서 진도 6강의 지진이 발생해 일본에서 지진으로 인해 39명이 사망했으며 1천여명이 사상자와 9만여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교토 통신은 지난 16일 일본의 지진 소식을 전하면서 구마모토현은 첫 번째 지진 발생 후에도 진도 6약 이상의 지진이 잇따라 3회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마모토현에 따르면 빌딩과 가옥이 붕괴되면서 26명의 사망이 추가로 확인돼 14일 이후 사망자는 총 39명이 됐다. 오이타현(大分県)을 포함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 구마모토현에서는 약 9만 명이 피난했다.

 

구마모토현 마시키마치(益城町)에서는 14일 최대 진도 7이 관측됐으나, 기상청은 “이번(오전 1시 15분)이 14일 이후 발생한 지진의 본 지진”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최초로 발생한 지진은 매그니튜드(M) 7.3으로 한신(阪神) 대지진과 같은 규모다. 진원의 깊이는 약 12킬로미터였다.

정부는 자위대와 경찰 등의 파견 요원을 증강해 구조와 복구에 전력을 기울고 있다.

 

구마모토현과 관내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야쓰시로시(八代市)에서 화재로 1명이 사망했다. 이외에 구마모토시와 니시하라무라(西原村), 미나미아소무라(南阿蘇村) 등에서 남녀 18명이 사망했다. 구마모토현은 이 중 10명의 신원을 발표했다. 오전 4시까지 ‘가옥에 갇혀 있다’ 등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110번 전화가 구마모토현에서 922건, 오이타현에서 190건 있었다.

 

구마모토현과 경찰 등에 따르면 미나미아소무라에서는 도카이대(東海大) 아소 캠퍼스 부근 아파트 4개 동의 1층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서 11명이 깔렸다. 대규모 산사태도 발생해 아소 대교가 붕괴했다. 우토시(宇土市) 시청이 일부 파손됐고 미나미아소무라와 니시하라무라에 걸친 다와라야마(俵山) 터널이 붕괴했다.

 

최초의 진도 6강 지진 발생 후 오전 1시 46분경 진도 6약, 오전 3시 55분경에 진도 6강, 추가로 오전 9시 48분경 진도 6약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최대 진도 6약의 여진 발생이 1주일 정도 예상된다”며 경계를 당부했다.

 

14일 진도 7로 시작된 일련의 지진활동에 대해 전문가는 처음에 규슈(九州) 중앙부를 북동-남서 방향으로 이어진 ‘히나구(日奈久) 단층대’에서 북쪽에 인접한 ‘후타가와(布田川) 단층대’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아소산은 오전 8시경, 소규모 분화가 발생했으나, 기상청은 지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이타현 지사도 육상자위대에 재해 파견을 요청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16일의 현지 시찰을 중단했다.

 

규슈 전력에 따르면 16일 오전 5시 현재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宮崎県)에서 약 20만 3천 세대가 정전됐다. 가고시마현(鹿児島県)의 센다이(川内) 원전과 사가현(佐賀県)의 겐카이(玄海) 원전에는 이상이 없다.

 

JR 규슈의 재래선은 후쿠오카현(福岡県)과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등의 구간을 제외하고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 확인을 실시 중이다. 구마모토 공항은 모든 발착 항공편이 결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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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그날 언론과 박근혜는 무엇을 했는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4/17 09:30
  • 수정일
    2016/04/17 09: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2014년 4월 16일, 그날 언론과 박근혜는 무엇을 했는가?
 
 
 
임병도 | 2016-04-16 09:00: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날의 아픔을 되새기는 슬픈 사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과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언론과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대참사 날 뻔했다가 아니라 대참사가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16일 문화일보 1면

2014년 4월 16일 언론은 엄청난 오보를 쏟아 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몇 시간 뒤 발행된 문화일보는 ‘대참사 날 뻔했다’는 1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대참사 날 뻔’이 아니라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 그날 언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MBC 기자회에 따르면 4월 16일 언론사 중 가장 먼저 사고해역에 도착한 기자는 목포MBC 기자들이었습니다. 목포MBC 기자들이 사고해역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이미 세월호는 뱃머리만 남기고 침몰한 상황이었습니다.

목포MBC 기자들이 본 것은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도는 해경과 헬기였으며, 잠수요원들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포 MBC 기자들은 정확한 구조자를 파악했었는데,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구조자는 단지 160여 명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포MBC 기자가 구조자가 160여명에 불과하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때, 언론에서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라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목포MBC 기자들은 즉시 MBC전국부에 ‘학생 전원구조’는 오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렸지만, MBC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발표한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반성하는 언론? 세월호를 잊으라는 KBS’

2014년 4월 16일 언론은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시청률을 높여주는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를 중계하듯 너나 할 것 없이 자극적인 세월호 관련 이야기만 쏟아냈습니다. 진실 보도는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MBC,KBS,YTN,.조선일보의 세월호 참사 보도 내용들

수많은 아이들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칠 때 ‘학생 전원구조’ 오보가 나왔습니다. MBC는 아이들이 빠져나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지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아이들이 물에 빠져 숨을 거둘 때 연예 프로그램 결방을 결부시켜 클릭률 장사를 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언론은 구조작업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구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던 시간, UDT와 SSU는 해경의 통제로 초기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기자들과 언론사는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나아졌을까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내건 세월호 현수막을 철거한 KBS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4월 15일 오전 KBS 신관 정문에 세월호 참사 2년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KBS는 이 현수막이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며 추모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KBS 새노조에 따르면 세월호와 관련된 뉴스와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제외한 정규 혹은 특집 프로그램을 KBS TV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만 다뤄도 줄줄 쏟아질 아픈 기억을 공중파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아이들을 두 번 죽게 만들었던 언론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자신들이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대통령의 7시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후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위원이 공개한 자료. 7월 8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속기록과 국가안보실 서면 답변을 통해 재구성한 4월 16일 청와대와 대통령의 타임라인 ⓒ416세월호민변의기록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안보실장을 통해 문서로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았습니다. 사고 접수 후 1시간 8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0시 15분 대통령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미 세월호는 모든 입구와 갑판이 침수되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 받은 후 6시간 10분 동안 청와대에서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10분에서야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서면 보고 후 7시간이 지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대책본부를 방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 와선 한 말은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였습니다. 293명의 실종자 전원이 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세월호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그녀 스스로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상황만큼은 인지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청와대는 기밀이라며 아직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명단>

-미수습자(9명) : 고창석(단원고 교사), 권재근(혁규 아버지), 권혁규(7살), 남현철(단원고 2학년 6반), 박영인(단원고 2학년 6반), 양승진(단원고 교사), 이영숙(일반인 승객), 조은화(단원고 2학년 1반), 허다윤(단원고 2학년 2반)

-단원고 2학년 1반(17명) :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김영경, 김예은, 김주아, 김현정, 문지성, 박성빈, 우소영, 유미지, 이수연, 이연화, 정가현, 한고운

-2반(24명) : 강수정, 강우영, 길채원, 김민지, 김소정, 김수정, 김주희, 김지윤, 남수빈, 남지현, 박정은, 박주희, 박혜선, 송지나, 양온유, 오유정, 윤민지, 윤솔, 이혜경, 전하영, 정지아, 조서우, 한세영, 허유림

-3반(26명) : 김담비, 김도언, 김빛나라, 김소연, 김수경, 김시연, 김영은, 김주은, 김지인, 박영란, 박예슬, 박지우, 박지윤, 박채연, 백지숙, 신승희, 유예은, 유혜원, 이지민, 장주이, 전영수, 정예진, 최수희, 최윤민, 한은지, 황지현

-4반(28명) : 강승묵, 강신욱, 강혁, 권오천, 김건우, 김대희, 김동혁, 김범수, 김용진, 김웅기, 김윤수, 김정현, 김호연, 박수현, 박정훈, 빈하용, 슬라바, 안준혁, 안형준, 임경빈, 임요한, 장진용, 정차웅, 정휘범, 진우혁, 최성호, 한정무, 홍순영

-5반(27명) : 김건우, 김건우, 김도현, 김민석, 김민성, 김성현, 김완준, 김인호, 김진광, 김한별, 문중식, 박성호, 박준민, 박진리, 박홍래, 서동진, 오준영, 이석준, 이진환, 이창현, 이홍승, 인태범, 정이삭, 조성원, 천인호, 최남혁, 최민석

-6반(23명) : 구태민, 권순범, 김동영, 김동협, 김민규, 김승태, 김승혁, 김승환, 박새도, 서재능, 선우진, 신호성, 이건계, 이다운, 이세현, 이영만, 이장환, 이태민, 전현탁, 정원석, 최덕하, 홍종용, 황민우

-7반(32명) : 곽수인, 국승현, 김건호, 김기수, 김민수, 김상호, 김성빈, 김수빈, 김정민, 나강민, 박성복, 박인배, 박현섭, 서현섭, 성민재, 손찬우, 송강현, 심장영, 안중근, 양철민, 오영석, 이강명, 이근형, 이민우, 이수빈, 이정인, 이준우, 이진형, 전찬호, 정동수, 최현주, 허재강

-8반(29명) : 고우재, 김대현, 김동현, 김선우, 김영창, 김재영, 김제훈, 김창헌, 박선균, 박수찬, 박시찬, 백승현, 안주현, 이승민, 이승현, 이재욱, 이호진, 임건우, 임현진, 장준형, 전형우, 제세호, 조봉석, 조찬민, 지상준, 최수빈, 최정수, 최진혁, 홍승준

-9반(20명) : 고하영,권민경, 김민정, 김아라, 김초예, 김해화, 김혜선, 박예지, 배향매, 오경미, 이보미, 이수진, 이한솔, 임세희, 정다빈, 정다혜, 조은정, 진윤희, 최진아, 편다인

-10반(20명) : 강한솔, 구보현, 권지혜, 김다영, 김민정, 김송희, 김슬기, 김유민, 김주희, 박정슬, 이가영, 이경민, 이경주, 이다혜, 이단비, 이소진, 이은별, 이해주, 장수정, 장혜원

-교사(10명) : 유니나, 전수영, 김초원, 이해봉, 남윤철, 이지혜, 김응현, 최혜정, 강민규, 박육근

-일반인(30명) : 김순금, 김연혁, 문인자, 백평권, 심숙자, 윤춘연, 이세영, 인옥자, 정원재, 정중훈, 최순복, 최창복, 최승호, 현윤지, 조충환, 지혜진, 조지훈,서규석, 이광진, 이은창, 신경순, 정명숙, 이제창, 서순자, 박성미, 우점달, 전종현, 한금희, 이도남, 리샹하오

-선원(6명) : 박지영, 정현선, 양대홍, 김문익, 안현영, 이묘희

-선상 아르바이트(4명) : 김기웅, 구춘미, 이현우, 방현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수습자 9명과 295명의 사망자 명단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명단보다 더 중요한 국가 기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날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히고 용서와 사죄를 구하기 바랍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되지 않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언론과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미수습자 9명과 사망자 295명의 죽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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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2주기 기억·약속·행동 문화제'

빗물 뚫고 터져 나온 '질문'
당신의 권리는 지켜지고 있나

[현장]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2주기 기억·약속·행동 문화제'

16.04.16 22:39l최종 업데이트 16.04.17 01:4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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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향해 함성 지르는 세월호 유가족 "진상규명 약속 지켜라"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주기 기억, 약속, 행동 문화제'에 참석한 유가족과 수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함성을 지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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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힘이 실렸으면서도 앳된 목소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다. 세월호 희생학생 남지현(단원고 2학년 2반)양의 언니 남서현씨의 목소리였다. 무대에 오른 남씨는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 함께 낭독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추모행사에 참석한 추모객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4월 16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 모습이었다. 이날 정오께부터 간간이 내리기 시작한 비는 행사가 진행되던 오후 8시께 더욱 거세져 폭우 수준이 됐지만,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광화문 광장을 넘어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사거리 등 길을 건너서까지 끝없이 이어졌다.

실제 이날 오전 광장에는 추모객들이 앉을 간이의자가 마련돼 있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추모객이 오자 주최 측에서 의자를 모두 철거했다. 사회를 맡은 박진 416연대 운영위원은 "오늘 오전부터 경기 안산과 광화문 분향소에만 각각 1만 명 넘는 추모객이 다녀갔고, 지금도 분향을 위해 줄을 길게 서 있다"며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무대 앞에는 세월호 유가족들 50여 명이 앉았다. 노란 비옷을 입은 유가족들은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도 문화제 순서마다 박수를 치며 크게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빗줄기가 강약을 달리하며 쉬지 않고 쏟아졌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약 2시간 30분 내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추모객들도 자리를 피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비를 맞았다.(관련 기사: "세월호 진상규명 될 때까지 우리는 416학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 진상규명만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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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2주기 문화제 참석한 이재명-표창원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용인정에 당선된 표창원 당선자와 수많은 시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주기 기억, 약속, 행동 문화제'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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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속에 세월호 참사 진실을 위해 함께한 수많은 시민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에 당선된 이정미 당선자와 시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주기 기억, 약속, 행동 문화제'에 참석해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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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는 지난 13일 총선에서 당선된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당선자(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가 무대에 올라 "저는 여러분 힘으로 당선됐다, 감사하다"며 "그러나 이전에 약속했던 세월호 진상규명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총선 때 보여주셨던 힘을 다시 한 번 보여달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추모객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성역없이 조사하라, 특조위 기간 강제종료 협박 마라",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라"는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이날 주최 측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에 따르면,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4·16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 개정 등 세월호 4대 정책 과제 약속에 응답한 20대 총선 당선자들은 총 120명이다(관련 기사: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후보들 '절반의 심판').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단원고 2학년 3반 유예은양 아빠)은 "하지만 약속은 쉽다, 저 뒤쪽(청와대)에 계신 분도 예전에 약속은 했다"며 "당선자들이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도록, 여러분께서 본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자꾸 재촉하고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던 정치인들이 심판당했다"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유권자인 시민들이 이긴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끌어냈다.

추모 문화제에는 '이소선 합창단'과 '유로기아와 친구들', '우리나라' 등 합창단이 나와 돌아가며 '화인', '그 날이 오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등 세월호 추모곡을 불렀다. 세월호 추모 자작시를 낭독한 송경동 시인은 이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무슨 말을 한다 한들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는 것만이 이들을 위로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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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메마르지 않은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오영석 학생의 어머니 권미화씨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주기 기억, 약속, 행동 문화제'에서 송경동 시인의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시를 경청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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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안아주는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참사 희생자 이재욱 학생의 어머니 홍영미씨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2주기 기억, 약속, 행동 문화제'에서 유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인사하러 온 학생들을 안아주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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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고교생들, “잊지 않겠다는 약속 잊지 말아주세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시 고교학생회장단연합 소속 학생들이 연 세월호 2주기 추모 촛불집회에 유가족과 시민들도 함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시 고교학생회장단연합 소속 학생들이 연 세월호 2주기 추모 촛불집회에 유가족과 시민들도 함께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안산시 고등학생들이 세월호 2주기를 하루 앞두고 친구, 언니, 오빠, 선생님을 기억하는 세월호 2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안산시 고교회장단 연합 C.O.A 소속 학생 200여명과 세월호 유가족 8명 등은 15일 안산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문화광장까지 약 4km를 행진한 후 ‘리멤버 0416 우리가 함께 기억합니다’ 세월호 2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참사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안산시 고교학생회장단연합 소속 학생들이 세월호 2주기를 추모하며 행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참사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안산시 고교학생회장단연합 소속 학생들이 세월호 2주기를 추모하며 행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들이 행진 후 도착한 문화광장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추모제에 함께 했다.

윤영우 C.O.A 의장은 “학교에서 미래의 주역인 너희가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다”면서 “그런데 왜 어른들은 배움을 실천하려 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선배들의 죽음을 그저 잊으라, 눈 감으라 하느냐”고 말했다. 윤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아픔을 공유하고 표현하고자 한다”면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추모제가 시작되자 학생들은 촛불을 나눠들고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을 기억하는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시 고교학생회장단연합 소속 학생들이 연 세월호 2주기 추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도 함께 촛불을 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시 고교학생회장단연합 소속 학생들이 연 세월호 2주기 추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도 함께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성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예령 학생은 “우리는 2년 전 그 날 눈물 흘리며 했던 약속들이 잘 지켜졌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면서 “저는 시간이 흐르고 그것이 무뎌질까 무섭다”라며 울먹였다. 한 학생은 “우리가 기억함을 잊지 말아주세요”라면서 “처음에 눈물로 약속했던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잊지 말아주세요”라며 국민들에 호소했다.

자유발언을 한 문소영 영득고등학교 2학년 부학생회장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고 미안하다”면서 “지금 이 곳에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한 치의 부끄러움없이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5년, 10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우리 모두는 그들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이 날 학생들은 세월호 희생자에 보내는 메세지를 적은 노란색과 흰색 종이를 드는 카드섹션 행사도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시 고교학생회장단연합 소속 학생들이 연 세월호 2주기 추모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카드세션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시 고교학생회장단연합 소속 학생들이 연 세월호 2주기 추모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카드세션을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시 고교학생회장단연합 소속 학생들이 연 세월호 2주기 추모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카드세션을 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시 고교학생회장단연합 소속 학생들이 연 세월호 2주기 추모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카드세션을 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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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족.통일 열사 전무배 선생 영결식 열려

“자유언론보다 높은 민족언론 입장에서 살았다”민주.민족.통일 열사 전무배 선생 영결식 열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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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5  2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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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민족.통일 열사 전무배 선생 영결식’이 15일 저녁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선생의 지론은 간단명료하다. 오늘의 한국신문 수준으로는 통일을 준비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미 존재했던 민족일보의 정신만이 이 문제를 충족시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는 15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에서 진행된 ‘민주.민족.통일 열사 전무배 선생 영결식’에서 사회자로서 고인의 민족일보 복간 의지를 이같이 요약했다.

4.19혁명을 계기로 창간된 <민족일보>는 5.16군사쿠데타로 3개월 만에 폐간당했고, 조용수 사장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당시 민족일보 정치부 기자였던 전무배 선생은 이후 민족일보와 조용수 사건의 진상규명과 민족일보 복간을 위해 진력했고, 지난 14일 유명을 달리했다.

   
▲ 동갑내기 친구 성대경 전 성균관대 교수가 고인과의 일화를 들려주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고인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성대경 전 성균관대 교수는 “나이가 동갑인 관계로 각별히 친하게 지냈다”며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과 내 개인의 얘기와 세상의 얘기를 마음 터놓고 섞으면서 지냈다는 것이 정말 잊을 수 없이 고맙게 생각된다”고 추모했다.

성대경 전 교수는 고인과의 일화를 소개한 뒤 “전무배 형은 성질이 매우 직설적이다. 옳고 그른 것의 중간에 적당한 말이 없다.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고 분명했다”며 “그러한 분명한 친구가 먼저 훌쩍 떠나고 나니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심경을 누구한테 토로할 지 마음이 허전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으로 함께 고초를 치른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은 “전 선배님과 처음 만난 것은 ‘인민혁명당’ 사건으로 모진 고문과 취조로 모두가 지쳐있던 때였다”며 “그럼에도 스스로 의연하셨고, 선배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었다”고 회고했다.

   
▲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이 고인의 일생을 회고하며 조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박중기 명예의장은 “우리 동료 중 복직을 하거나 옳은 일자리를 가진 이는 한두 사람에 불과했다. 그 후 지금까지 궁색한 생활의 편력은 형언키 어려운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우리의 만남은 이어져 왔고, 선배로서 많은 가르침과 모범을 남기셨다”고 기렸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부영 전 의원은 “선생님이 민족일보 복간을 위해서 거의 평생을 애써 오신 것을 알고, 언론계에 종사했던 후배로서 저희들보다 먼저 곤경을 당하셨던 것으로 안다”며 “저희들이 추구했던 자유언론보다 더 높은 민족언론 입장에서 살아오신 것으로 안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부영 전 의원은 “지금 한국 언론의 상태는 분단시대에 최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선배님의 뜻을 이어받은 현역 젊은 언론인들이 지금도 분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배님이 닦아 놓으신 길로 저희 후배들이 쉬지 않고 따르겠다. 이어주신 뜻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민족일보>의 얼을 이어받은 <통일뉴스>의 이계환 대표가 조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돌이켜 보면, 선생님이 계셨기에 민족일보 영인본이 나올 수 있었고, 선생님이 계셨기에 『조용수 평전』이 나올 수 있었고, 선생님이 계셨기에 통일뉴스가 민족일보의 얼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민족일보의 얼을 변함없이 통일뉴스가 이어받고, 선생님의 민족일보 복간의 꿈도 통일뉴스가 이어받겠다”고 약속했다.

이계환 대표는 “2007년 통일뉴스가 7회 창간기념식에서 ‘민족일보의 얼을 이어받겠다’고 선언한 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며 “민족일보의 4대 사시(社是)는 곧 통일뉴스의 사시가 되었고, 선생님의 민족일보 복간의 꿈은 통일뉴스가 그 정신을 이어받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뉴스>는 2007년 10월 창간 7주년 기념식에서 전무배, 조용준, 김자동 선생 등으로부터 민족일보 영인본을 인계받고 민족일보를 계승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민족일보 4대 사시는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근로 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통일을 절규하는 신문이다.

   
▲ 유족을 대표해 아들 지하 씨가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유가족을 대표해 아들 지하 씨는 “제가 아버지의 사상이나 생각을 깊이 알지 못하지만 아들로서 아버지를 쭉 봐왔을 때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저희 아버지의 뜻과 행동, 많은 것들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가족을 위로하고 아버님이 갖고 계셨던 생각들을 기억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날 영결식은 조용준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과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정남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이사장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조촐하게 거행됐으며, 고인과 관련된 사월혁명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경희대총민주동문회, 거시기산악회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 영결식은 헌화로 마무리됐다. 왼쪽부터 조용준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부영 전 의원,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사진 - 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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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북. “남으로 특수 임무 수행 간다 속여 남치”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4/15 [22: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측은 중국내 조선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은 지배인과 한국 정보원이 짜고 남한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다는 말로 속여 유인납치했다고 밝혔다.     ©이정섭 기자

 

조선은 중국내 조선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한 것이 아니라 남측 당국이 식당 지배인을 매수하여 집단적으로 남조선으로 끌고 간 유인납치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해 나섰다.

 

국내 인터넷 언론사는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의 ‘절대로 가리울 수 없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유인납치범죄의 진상“의 제목의 기사를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 “지배인 놈은 정보원(국정원)과 짜고 종업원들에게 먼 곳으로 교대봉사근무를 나가야 하는데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숨어서 가야 한다고 속였으며 비행기 안에서도 남조선에서 일할 데 대한 특수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그들을 얼려 넘기며 유인 납치했다”고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괴뢰패당이 우리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유괴·납치한 사실이 드러나 내외 각계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지난 7일 괴뢰패당은 터무니없게도 어느 한 나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우리 종업원들의 그 무슨 집단탈북을 역설하면서 의사존중이니, 인도적 차원이니 뭐니 하는 황당한 나발 질로 저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그것이 유엔대북제재결의 이행의 ‘실질적인 효과’이고 남조선사회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그 무슨 ‘동경’이라는 모략여론까지 내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이것은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인원들을 유인, 납치하여 더러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괴뢰패당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모략책동의 연장이고 그 집중적발로”라면서 “이번 사건은 명백히 괴뢰당국의 조종 하에 정보원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집단적인 유인납치범죄행위”라고 고발했다.

 

매체는 “괴뢰패당은 지배인 놈을 매수하여 우리 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남조선으로 끌고 가기 위한 구체적인 각본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면서 “지배인 놈은 정보원과 짜고 종업원들에게 먼 곳으로 교대봉사근무를 나가야 하는데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숨어서 가야 한다고 속였으며 비행기 안에서도 남조선에서 일할 데 대한 ‘특수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그들을 얼려 넘겼다. 지금 유인, 납치된 우리 종업원들은 특수봉사활동이니 뭐니 하는 교활한 거짓말에 자신들이 속았다고 하면서 즉시 돌려보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괴뢰정보원이 우리 공화국의 주민들을 유인, 납치한 사실은 비단 이뿐이 아니”라며 “우리의 국경지대와 잇닿은 지역들과 상업봉사 등 사업상용무로 우리 성원들이 주재하고 있는 주변에 식당과 상점, 병원, 호텔, 무역회사 등 반공화국모략거점들을 꾸려놓고 목사와 선교사의 탈을 쓴 첩자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면서 우리 주민들을 유인,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써먹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괴뢰들의 마수에 걸려들었다가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고 강제로 남조선까지 끌려갔다가 인간생지옥의 저주로운 세상을 박차고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긴 우리 주민들에 의해 유괴, 납치만행의 진상과 괴뢰패당이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을 잡아두고 있는 사실들도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단죄했다.

 

아울러 “최근에 우리 주민들을 유인, 납치하는데 앞장서고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에 열을 올리다가 체포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림현수(목사와 선교사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괴뢰정보원이 감행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행위의 진상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고 피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계속해 “문제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박근혜 년이 직접 나서고 괴뢰당국이 막대한 자금까지 지출하며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감행되고 있다는데 있다.”면서 “2013년 동남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라오스)에서 우리 청소년 9명을 남조선으로 끌고 가려던 범죄가 폭로된 사실과 연이어 10여명의 우리 주민들을 유괴납치하기 위한 만행을 박근혜가 청와대 지하방공호의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직접 지휘한 사실이 그 대표적 실례”라고 사례를 들었다.

 

이 신문은 “외교통일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괴뢰당국은 2010년 11월 그 무슨 북 이탈 주민지원재단이라는 반공화국인권 모략단체를 조작하고 2011년부터 해마다 2,480~3,000만US$를 정부예산에 편성하여 지불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신문은 “더욱이 남조선당국이 사랑하는 혈육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안타깝게 호소하는 김련희 여성을 아직까지도 강제로 붙잡아두고 있으며 지난해 7월 바다에서 재난을 당한 우리 선원들을 억류하고 귀순이니, 의사존중이니 뭐니 하며 판문점에서의 직접상면요구도 거부하면서 끝내 3명의 선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은 사실은 이번 사건의 모략적 진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사그라져가는 북 인권 소동의 불씨를 지펴 올려 국제적인 반공화국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괴뢰당국이 조작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유인납치행위로서 추호도 묵과할 수 없는 반공화국중대도발이며 국제사회의 규탄과 배격을 받아 마땅한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이다.괴뢰당국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모략적 진상을 가릴 수 없다.”고 거듭 규탄의 소리를 높였다.

 

또, “세상에는 괴뢰패당처럼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다른 나라의 주권과 국제 법까지 거리낌 없이 무시하면서 갖은 회유기만과 권모술수로 범죄적인 유인납치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는 천하악한은 없다. 이제는 그것이 도를 넘어 10여 명씩 집단적으로 회유 기만하여 탈북 시키는 노골적인 단계에로 접어들고 있다.”고 남한 정부 당국을 공격했다.

 

특히 “괴뢰당국은 천인공노할 저들의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우리 인원들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며 “우리 공화국은 공공연한 유인납치 행위로 수많은 탈북자들을 산생시킨 괴뢰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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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묻는다, 세월호 참사 전후 국정원 뭐했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4/16 09:09
  • 수정일
    2016/04/16 09:0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세월호 진실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투쟁의 2년

16.04.15 21:00l최종 업데이트 16.04.15 21:0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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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받는 사람도 축하하는 사람도 '노란팔찌' 서울 은평갑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가 13일 오후 서울 응암로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해지자 세월호 농성장 지킴이 최창덕씨의 축하를 받고 있다. 박 후보와 최씨의 손목에 '노란 팔찌'가 둘러져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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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 <시그널>은 20년 전의 과거에서 무전이 와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파헤치고 미래를 바꾸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드라마에는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을 설정과 대사가 많았다.

"미제 사건은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조차 모르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죠."

"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빽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해도 잘 먹고 잘살아요?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

만약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별이 된 사람들이 2년 전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전을 보내 온다면 어떨까? '2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뭐라도 달라지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는 매우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2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요. 밝혀진 것도 거의 하나도 없구요.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주범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오히려 더 목소리가 켜져 왔고, 참사를 불러낸 구조도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지난 2년 동안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일부 극단 주장 트집잡아 진실 요구 외면

사람들은 지금껏 세월호의 고통을 외면·회피하려 했다. '어차피 해결되지도 않을 일'에 관심과 공감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유병언도 죽었고, 검찰 수사 결과도 나왔고, 선장과 선원들도 처벌받았고, 유가족 보상까지 받았는데 아직도 세월호 타령이냐. 뭘 더 밝히라는 거냐. 이제 그만해라.' 세월호를 잊지말고 행동하자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이런 반응을 접하게 됐다. 

'세월호는 탐욕스러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감축 속에 선원의 잘못된 조타로 침몰하게 됐고, 승객을 버린 선원들, 퇴선 방송도 안 한 해경의 책임방기 속에 참사로 발전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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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경기도 안산 세월호희생자합동분향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유류품을 세탁한 뒤 건조를 위해 교복 단추를 채우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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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사 결과를 믿지 않고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정부와 주류 언론은 "괴담", "유언비어", "음모론"이라고 딱지를 붙였다. 특히 저들은 '잠수함 충돌설', '기획 학살설' 등 가장 극단적이고 과장된 주장들을 앞세워서 이런 공격을 그럴듯하게 만들었다(세월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이런 극단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일반론으로 보자면 검찰 수사 결과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유병언과 청해진해운은 탐욕스러웠고, 해경은 무사안일을 보여 줬다. 하지만 이것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고,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 결과인 이유는 구체적인 원인과 과정,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조차 '조타 실수가 사고 원인인지는 알 수 없으며 세월호를 인양해 정밀 조사해야만 비로소 사고 원인이 드러날 것'이라고 판결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왜 2년 전 4월 15일 인천항에서 세월호만 유일하게 출항했는지, 세월호의 진정한 침몰 원인은 무엇이고 침몰 시각은 정확히 언제인지, 왜 세월호 CCTV 64개가 동시에 꺼졌는지, 왜 해경은 선원만 구했는지, 왜 경찰은 선장을 해경 간부의 집에 가서 재웠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언딘의 구실은 무엇이었는지, 세월호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점검사항은 무엇인지 등의 의혹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한다.

이런 것이 밝혀져야, 이윤 논리가 얼마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와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자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은 무엇이고, 국가와 자본의 유착은 얼마나 추악한 결과를 낳으며, 국가와 자본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이 더욱 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것인데 말이다.

즉 우리는 지금 '국가와 자본'이라는 2인조 범죄단이 뭔가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는 심증을 갖고 있지만, 그 물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엉터리 시행령까지 이용해 진상 규명을 가로막았고, 세월호 특조위가 가는 길목마다 장애물을 설치하고 발목을 잡아 왔다.

진실을 파헤쳐 온 사람들

하지만 이런 방해와 차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쳐 온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김지영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다. 김지영 감독은 세월호에 관한 레이더 기록, VTS 항적기록, CCTV, 디지털 자료 등을 계속 수집·분석하면서 진실에 접근해 왔다. "미친 김 감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미친 듯이 사실들을 추적하며 설득력있는 가설들을 제시해 왔다.

최근 <세월호, 그날의 기록>이라는 책에 담긴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의 성과도 놀랍다. 이들은 15만쪽의 재판 기록, 검찰 수사 기록,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록과 3테라바이트의 음성·동영상 파일을 샅샅이 조사해서, 2년 전 그날을 가장 사실에 가깝게 촘촘히 기록하고 재구성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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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온 다윤 엄마 '인양이 되는 걸까?'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3월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인양관련 증인 신문이 이어지자 실종자 허다윤 학생의 엄마 박은미씨가 고개를 떨구고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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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프레시안>에 연재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팀'의 성과물도 주목해야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지원 등으로 구성된 이 팀은 세월호에 관한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들을 섭렵하고 정리, 분석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구체적인 의혹들을 하나씩 확정해 나가고 있다.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를 집요하게 추적해 온 <미디어오늘> 문형구 기자도 계속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 1,2차 청문회를 통해서 세월호 특조위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바로 위와 같은 노력이 기반이 됐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그토록 특조위의 인력, 구조, 조사범위를 축소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데도 말이다.

두 차례 청문회를 통해서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특수관계는 명백해졌다. 양측이 사고 전 3년간12번 이상 모였고, 2014년 사고당일과 이튿날까지 7차례 통화를 한 것은 분명 뭔가를 말해준다. 또, 2차 청문회는 10번이 넘게 이어지며 사람들의 탈출의지를 꺾어 버린 '가만히 있으라' 방송이 청해진해운의 지시였다는 것도 밝혀냈다. 출항 이후 평형수를 모두 배출해 제로 상태였다는 것도.

초인적인 싸움 벌이는 세월호 가족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진전들은 단지 '2년 동안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사회구조와 참사의 주범인 지배자들의 태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먼저 세월호 가족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다. 이 분들은 지난 2년 동안 끈질기고 치열하게 초인적 투쟁을 벌여 왔다.

이것은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었다.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풀뿌리 네트워크들의 존재가 그것을 보여 준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마다 뿌리를 내리고 2년 동안 쉼 없는 연대 행동을 통해 뻗어가 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돼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도 '세월호 집회 참석과 주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어 왔다'는 세월호 유가족 최윤아 님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힘든 당신께... 그 마음... 저도 알아요. 힘들고, 때론 원망스럽고, 때론 끝없는 무기력감에 빠지겠죠. 포기하고 싶겠죠. 근데요... 우리는 분명 변화시키고 있어요. 가장 단시간에 우린 기록에 남을 서명을 받았고요, 최초로 우린 국회를 점령했었고요, 최초로 대형참사 피해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2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 노란리본이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린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게 아니에요. 지구가 움직이듯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큰 일이라 당장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분명 우린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어요. 그러니 힘들어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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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가 열리는 3월 2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의 지시로 교도관들이 이준석 선장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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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진상규명의 남은 과제는 여전히 막대하다. 세월호 도입과 증개축, 참사 전후의 모든 시기에 걸쳐 청해진해운과 특수관계를 맺어 온 국정원은 정확히 어떤 구실을 한 것인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세월호 배 안의 물건들이 미끄러지거나, 사람이 배 밖으로 날아갈 정도의 충격과 기울어짐이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자살한 단원고 교감이 남긴 자필 진술서나 청해진해운 김영붕 상무의 메모, 단원고 상황실 전화통화 및 관련 자료들에서 거듭 언급되는 사고 이전의 '침수'는 무엇 때문인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김경일 123정장이 인터넷에 8번이나 접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선원들만 구한 후에는 막상 승객을 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고 500미터 정도 떨어져 바라만 본 이유는 무엇인가? 세월호의 진실에 다가가기 어렵게 만든, 동시다발적인 정부 기록 삭제와 전산센터 마비 등은 왜 일어난 것인가? 세월호를 인양하기도 전에 정부가 닻부터 제거한 이유는 무엇인가?

박 대통령의 7시간도 여전히 미스터리다. 전 청와대 비서관 조응천의 증언이 의혹을 더하고 있다. 조응천이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과 다투다가 쫓겨난 시점이 하필 2014년 4월 15일이었던 것이다. 조응천은 근래 더민주 입당 이후 <한국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에서 나온 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선'에 대해 아는 바가 있나. 

"세월호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위로부터 '부하 직원에게 얘기하지 말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보통 오전 7시 전에는 집을 나서 출근을 하는데 8시 정도 되니 아내가 놀라서 날 깨웠다. 그래서 '하루 휴가 냈다'고 말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 아내가 무슨 일 있냐고 하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더라. 아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아 할 말이 없어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세월호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처음에는 전원 구조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다행이라며 화제를 돌리는 데만 급급했다. 결국 점심 약속 만들어 집에서 도망가듯 나갔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이상한 숫자(사망자 수)가 나왔다. 당혹스러웠다." 

-그날 박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은 몰라도 내부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아니 추측은 가능하지 않나. 
(손가락으로 X표를 그리며) "딜리트(deleteㆍ삭제)." 

(해당 기사 보기)

총선 여당 패배, 안심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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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4월 6일 오전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459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이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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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 이토록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지난 2년간 우리의 투쟁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세월호 가족들의 용기와 투지를 뒷받침할 충분한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진보의 사분오열은 여전했고 조직 노동운동은 앞가림에 바빴던 게 사실이다.

이런 부족함은 하루빨리 채워야 한다. 총선 이후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와 죽이기가 더욱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활동기간이 종료됐다며 특조위를 없애버리고, 광화문과 안산 등의 주요 거점을 폐쇄하려 할 것이다. 특조위가 해체된 상황에서 세월호를 인양한 후에 형식적 조사를 거친 후 세월호 마무리를 시도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물론 총선 결과는 새누리의 패배로 나타났고,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후보도 국회로 들어갔다.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저런 시나리오를 막아내기보다 우리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 당들의 정책과 공약에 별로 담겨 있지도 않았다. 박주민 변호사는 새누리만이 아니라 이들과도 맞서야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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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다짐하는 박주민 당선인 서울 은평갑에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당선인이 14일 오전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안산 화랑유원지내 세월호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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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월호 진실을 위한 운동은 2주기를 지나면서 더욱 더 넓고 깊은 대중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각 지역과 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활동의 경험과 교훈이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되며, 민주적 토론 속에 그것이 모두의 경험과 교훈으로 쌓여나가야 한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운동의 주체로 세워 나가야 한다.

세월호의 진실을 위한 투쟁과 노동개악 반대 투쟁, 위안부 합의 폐기 투쟁, 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 테러방지법 폐기 투쟁 등이 더욱 더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끝까지 서로 손을 잡고 침몰하는 배를 벗어나려고 했듯이 말이다. 드라마 <시그널>의 명대사가 말해줬듯이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뀔 수 있고, 이미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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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세월호 침몰 2년이 지나서야 인양 계획 발표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부 담당자 발표 인용 보도
 
뉴스프로 | 2016-04-16 00:08: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CNN, 세월호 침몰 2년이 지나서야 인양 계획 발표하는 대한민국 정부
– 정부 담당자 발표 인용 보도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나던 학생들 및 대한민국 국민들이 탄 세월호가 갑작스레 침몰하여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지 2년이 되어가는 2016년 4월 14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했다.

이 소식은 뉴스전문채널인 CNN을 통해 서울발로 보도됐다.

1년전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세월호를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할때”라고 선언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이다.

기사는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국 정부를 대표한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구체적 인양계획을 보면, 1만 톤의 세월호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미 3월부터 배 안에 에어백을 설치하여 선체를 가볍게 하는 작업을 시행했으며, 19개의 리프팅 빔들이 세월호 선체 아래에 설치되고, 또 다른 8개의 리프팅 빔이 선미에 설치된 후 2-3일 동안 서서히 올려진 뒤 부양식 도크에 올려져 육지로 견인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NN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cnn.it/1SCl5by

South Korea outlines plan to salvage Sewol two years after it capsized
한국, 세월호 침몰 2년 후 인양계획 구체화

By Euan McKirdy, K.J. Kwon and Chieu Luu, CNN
Updated 1511 GMT (2211 HKT) April 14, 2016

Seoul, South Korea (CNN) South Korea announced an ambitious plan to recover a ferry that capsized two years ago off its southwest coast, the first time such an operation has been attempted, authorities said.

한국, 서울(CNN) – 한국은 남서쪽 해안에서 2년 전에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하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와 같은 계획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라고 당국은 말했다.

The Sewol sank on April 16, 2014, killing 304 people, mostly high school students on a field trip to Jeju island, off South Korea’s southern coast.

2014년 4월 16일 대부분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인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가 한국 남서쪽 해안에서 침몰했다.

Speaking two days before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ferry’s sinking, Yeon Youngjin, deputy minister for the Marine Policy Office, told journalists Thursday that the ministry has used long-term maritime data to put together a salvage operation plan, which is projected to finish by the end of July.

세월호 침몰 2주기를 이틀 앞두고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목요일 언론인들에게 해양수산부가 장기 해상 데이터를 사용해 인양 작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작업은 7월 말경 마무리될 것이라 말했다.

The operation will attempt to lift the 140-meter long ferry from beneath the water without having to cut it into pieces. Doing so will help recover bodies believed to be still trapped inside of it. Nine bodies are still unaccounted for.

인양 작업은 선체 절단 없이 해저에서 140미터의 긴 세월호를 들어 올리기 위해 시도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세월호 내부에 갇혀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시신들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홉 구의 시신들이 아직 수습되지 못했다.

Dark day in South Korea

한국에서의 힘든 세월

The disaster set off a bout of national soul searching, compounded by anger at what was determined to be negligence by the coast guard, and the actions of the crew and captain on the day.

그 참사는 사고 당일 해경의 근무태만, 선장과 승무원들의 조치로 결론이 나자 분노와 결합되어 대대적인 국민적 자아성찰을 일으켰다.

As the ferry listed and sank, crew members repeatedly told passengers to stay where they were as rescuers would arrive soon.

세월호가 기울고 침몰하자 승무원들은 되풀이해서 승객들에게 구조원들이 곧 도착할 것이니 그들이 있던 그 위치에 머물라고 말했다.

Many of them listened to the instructions and remained in place.

그들 대부분은 지시사항들을 경청했고 제자리에 남았다.

As the ferry tilted sideways, water seeped in and objects in the ship toppled over, injuring people and blocking their way out.

세월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바닷물이 스며들었으며 배 안에 있던 물건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길을 가로막으며 떨어졌다.

Anger over how the crew failed to evacuate the passengers intensified when video surfaced of the captain, Lee Joon-seok, in his underwear leaping into the arms of the Korean Coast Guard, while hundreds remained trapped in the vessel.

수백 명이 아직 배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선장 이준석이 속옷 바람으로 해경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자, 승무원들이 어떻게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못했는가에 대한 분노가 증대됐다.

He was found guilty of murder on appeal and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last year.

그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살인혐의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Groundbreaking salvage attempt

획기적인 인양 시도

The area of the Yellow Sea, to the south of the South Korean mainland where the ship sank, experiences strong tidal currents, the deputy minister said, complicating an already-ambitious salvage plan.

세월호가 침몰한 한국 본토의 남쪽까지 서해 지역은 조류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모험적인 인양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연 실장은 말했다.

Yeon said “lifting beams” will be inserted under the bottom of the 10,000-ton ferry and connected with wires on a crane.

연 실장은 “리프팅 빔”이 1만 톤의 세월호 바닥 아래에 삽입되어 쇠사슬로 크레인에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Since March, crews have been injecting air into 10 tanks within the ferry in an attempt to make it lighter before attempting to lift it out of the water with the crane.

3월 이후 인양 작업 인원들은 크레인으로 세월호를 물 밖으로 들어 올리는 시도를 하기 전에 세월호를 보다 가볍게 할 의도로 세월호 안에 있는 10개의 탱크에 공기를 주입하고 있다.

The plan is to install buoyant materials, including airbags and pontoons onto the ferry to make it lighter. Nineteen lifting beams will be installed under the ferry’s body, and eight will be installed at the stern. The Sewol will be slowly lifted over 2 or 3 days and put onto a floating dock before being towed to land.

이 계획은 세월호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 에어백과 부양함 등의 부력재를 세월호에 설치하는 것이다. 19개의 리프팅 빔들이 세월호 선체 아래에 설치되고 8개의 리프팅 빔이 선미에 설치될 것이다. 세월호는 2-3일 동안 서서히 올려진 뒤 부양식 도크에 올려져 육지로 견인된다.

One year ago, on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ferry’s sink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aid that the time had come to prepare to raise the wreck.

1년 전 세월호 침몰 1주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선체 인양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I believe that it is now time to earnestly prepare to salvage,” Park said.

“지금이 인양을 진지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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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박근혜 정부를 응징했나?

 
[백년포럼]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 2016.04.15 07:37:28

여소야대와 새롭게 구축된 3당 체제. 아무도 예상 못한 4.13 총선 민심 앞에 정치 전문가와 여론 전문가들도, 학자들도 혀를 내둘렀다.

 

질 수 없는 선거에 패한 새누리당, 졸지에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기존 양당의 틈을 비집고 부상한 국민의당의 모두에게 이번 선거는 충격적이다.  이런 총선 결과를 만든 민심을 전문가들과 함께 되짚어봤다. <다른백년> 창립준비모임이 마련한 '4.13 총선에 나타난 민심과 향후 정국 전망' 토론회에서 나온 분석과 전망이다. 2회로 나누어 싣는다.

  

"보수의 신화가 와해됐다"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퇴행에 대한 응징"이라는 점에는 발제를 맡은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를 비롯한 패널 모두가 입을 모았다.(☞ 김동춘 교수 발제문 보기) 응징의 주체는 세대에 관한 일반론을 깬 20~30대와 50대로 좁혀졌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과거처럼 50~60대가 무조건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약화됐으며, 젊은층 투표율이 막연하게 낮다고 생각했지만 출구조사 결과 20~30대의 투표율이 50%에 육박했다"고 했다. 

  

젊은층의 높은 투표율이 선거 결과를 이끌었다는 점엔 명지대 김형준 교수의 견해도 일치했다. 김 교수는 "투표율을 끌어올린 젊은 세대들이 회고적 투표를 했다"며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의 부재, 금수저, 흙수저 등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전국적으로 폭발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의 핵심은 과거 386세대였던 50대 초반 세대의 반란"이라며 "지역구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서도 13%가 국민의당을 찍었다"고 했다.

  

"보수의 신화가 와해됐다"(윤희웅 센터장)는 점도 특징적이다. 윤 센터장은 "보수가 경제분야에서 우월하다는 인식이 바뀌었고, 보수정당 지지층도 균열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전자는 먹고사는 문제에 무능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로, 후자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일부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표심으로 드러났다.

  

김형준 교수도 "경제 민주화로 정권을 잡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정반대로 지나친 보수로 갔다"며 "중도 선점의 법칙에서 멀어졌다"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통령과 여당이 내팽개친 중도층이 돌아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버금가는 응징의 분노 투표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정당정치의 관점에 선 학자들에게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한 번 드러낸 선거였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결과가 예상과 달라 특별한 느낌을 주지만 한국 정당정치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 측면에 주목한다"며 "적극적 지지 정당 없이 소극적인 심판권만 있는 유권자가 다수"라고 했다.  

  

그는 "강남 지역의 사례처럼 여권 지지자들은 투표 불참을 선택했고, 야권 지지자들은 교차투표로 딜레마를 완화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며 "더민주의 승리 뒷면에는 무이념, 무도덕적인 승리주의밖에 없었다. 정당이 잘해서 승리한 면은 찾기 어렵다"고 평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도 "유권자들에게 괴로운 선거였다"고 했다. 그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여당은 '과반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고, 야당은 '몇 석을 못 얻으면 큰일 난다'고 협박했다"며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조건을 마련하지 않은 최악의 선거였다"고 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현 정부에 대한 분노와 심판보다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고자 하는 절박함이 더 컸다"며 "현 정부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사회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수장들을 경질하고 야당과 합의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여소야대와 국민의당 부상, 3당 체제 안착인가? 

  

이번 선거로 정치지형은 크게 변화했지만, 3당 체제의 순항을 전망하는 견해는 없었다. 실력 이상의 성적표를 얻은 더민주당과 정체성이 불분명한 국민의당이 불안정성의 중심에 있다. 

  

윤희웅 센터장은 "정치변화에 대한 갈망 기류가 표출된 선거"라며 "국민의당의 정당득표율 약진은 구체제, 구질서 변화에 대한 대중의 정서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야권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진보, 중도, 호남의 삼자연합체가 이번엔 국민의당이 호남과 중도층을 흡수하며 해체된 선거"라며 "앞으로 해체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문재인 체제에 대한 반감이 절반 이상"이라며 "호남에서도 국민의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아니기 때문에 호남 수용성이 높은 인물들이 더민주당을 이끌 경우 국민의당도 불안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형준 교수는 "선거 프레이밍에 실패한 새누리당이나 더민주와 달리 국민의당이 내세운 양당제냐 다당제냐라는 프레임은 명쾌했다"면서도 "국민의당에 무슨 원칙이 있나. 새정치 한다는 사람들이 더민주를 탈당한 사람들을 모으고 지역구 옮기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게 안철수 대표가 말한 새정치 맞나. 정책, 인물, 노선에서 전혀 새로운 게 없다"며 "이런 승리를 의미 있는 승리라고 볼 수 있겠냐"고 했다.

  

박상훈 학교장도 "국민의당이 자신들이 특정 과제에 대해 뜻을 세우고 일관되게 한 점에는 좋은 평가를 내린다"면서도 "3당 체제를 말하지만 향후 한국 정치는 계속된 불안정과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3당 체제가 안정됐다는 건 좋은 해석이 아니다"고 했다.

  

서복경 교수는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것의 여집합"이라며 "국민의당의 존재증명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현 상태를 3당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했다.  

  

서 교수는 더민주에 대해서도 "107석이 목표였는데 기대하지 않은 원내 1당이 되는 대형사고가 났다"며 "20대 국회 개원 전에 원내 1당으로서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형준 교수도 "더민주는 원칙 없는 승리를 했다. 좋은 결과가 나쁜 과정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며 "하늘에서 선물이 뚝 떨어진 것"이라고 평했다.

  

이처럼 갈등과 불안정성이 노정된 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서복경 교수는 보수의 분열 가능성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이익과 안보기득세력의 이익을 결탁해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유지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위기가 오면 주체를 변화했다. 한 번의 충격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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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는 식민지 지배 책임이다"


 '리버럴'에 화두 던진 김부자, 오카모토 유카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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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5  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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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자 일본 도쿄외국어대 대학원 교수(왼쪽)와 오카모토 유카 문화기확자가 최근 한국을 방문,책『Q&A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의 한국어판 출판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우리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해서 싸워왔다. 그런데 박유하 교수의 책『제국의 위안부』가 나오자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위안부'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12.28합의)를 두고 한국과 달리 일본 사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전쟁범죄의 피해자 중심 해결 원칙이 빠져있지만 일본 사회는 20여 년간 자신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돌덩이가 치워졌다는 만족감에 미소를 짓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리버럴(자유주의적 개혁세력, 일본에서는 진보세력으로 통칭된다)'의 인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끊임없이 사과를 표했는데도 한국사회가 자꾸 문제를 거론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던 차에 '12.28합의'가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이는 일본 보수세력과 동일한 태도이다.
 
이들을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책이 최근 한국에 출판됐다. 책『Q&A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에 참여한 재일동포 2세 김부자 도쿄외국어대 대학원 교수와 오카모토 유카 문화기획자를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주택가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다.
 
이들이 책을 낸 이유는 단 하나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사회, 특히 '리버럴'의 의식을 바꾸기 위함이다. 또한, 박유하 교수의 책『제국의 위안부』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퍼지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수정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김부자 교수는 "1990년 후반부터 일본사회는 역사수정주의에 싸워왔다.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이나 언론 등은 역사수정주의에 비판적인데 박유하 교수의 책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줬다"며 "기본적인 사실오인, 인용이라든지 잘못이 많고 내용적으로 역사수정주의와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높이 평가받는지 의심스럽다는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즉,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거물인 하타 이쿠히코의 주장에 리버럴 사회가 반론을 제기해왔지만, 유독 '위안부' 문제에서 만큼은 태도를 달리한다는 것. 여기에는 한국에서도 입지전적인 인물인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와다 교수는 박유하 씨의 논쟁적인 책 『화해를 위해서: 교과서, 위안부, 야스쿠니, 독도』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제국의 위안부』에는 입장을 내지않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는 민족, 여성 등 얽힌고리가 많음에도 일본 리버럴은 '위안부' 문제를 단순화시키려 한다는 인식이다. 그렇기에 책『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 교수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지적 관계'로 주장한 데 대해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언제까지 일본정부가 사죄해야 하느냐는 태도도 중첩되어 있다.
 

   
▲ 김부자 일본 도쿄외국어대 대학원 교수.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김 교수는 "일본사람들은 가해자 입장이라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한국인 여성학자가 대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식민지 지배와 피지배 문제이고 젠더문제에서도 병사와 ‘위안부’가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도 일본 병사도 피해자라고 보고 싶은 욕망이 일본사회에 있다"며 "식민지 지배에 관한 역사 인식문제가 보수와 리버럴 상관없이 일본사회에 있다"고 진단했다.
 
오카모토 유카 씨도 "전쟁 이후 일본이 열심히 (사죄)해왔다고 생각하고 싶은 지식인, 언론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리버럴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수정주의 시도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이들은 우려했다. 여기에는 여전히 책『제국의 위안부』가 한 몫하고 있다.
 
박 교수는 책에서 '위안부'는 소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버마 미치나에서 미국 전쟁정보국의 심문을 받은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이 25세였다고 근거를 제시하며 "한국의 피해의식을 키우고 유지시키기가 효과적이었기에 나타난 무의식의 산물"이라고 기술했다.
 
하지만 이는 심문당시 피해자들의 연령만 따진 것으로 실제 이들 중 과반수가 강제연행됐을 때 10대였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증거조차 다시 만들어버린 학술적으로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럴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믿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새롭게 나타난 역사수정주의이다. 일본 보수 남성들이 역사수정주의를 말한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재일동포인 정영환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 준교수는 책『Q&A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에서 "일본의 논단이 '제국의 위안부'를 예찬하는 현상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지적 퇴락'의 종착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렇기에 독일 나치의 아우슈비츠를 부정하듯이 '위안부'문제에 대한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바꾸려는 리버럴들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책은 『제국의 위안부』 비판에 초점을 두기보다 '위안부'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려 리버럴의 '위안부' 역사수정주의를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오카모토 유카 문화기획자.[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오카모토 씨는 "문제의 핵심은 『제국의 위안부』라기보다 일본 언론과 지식인들이고 일본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위안부'문제도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위안부'문제를 배우지 못한 리버럴을 재교육시키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책은 '위안부'문제에 대한 리버럴의 관점을 전쟁범죄에서 식민지범죄로 확장시키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 등 일본 정치권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앞선 대전'으로 전쟁범죄와 분리하는데 리버럴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카모토 씨는 "일본에서는 전쟁책임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식민지 지배책임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이 개념을 일본사회에 처음으로 제기한 분은 이타가키 류타 도시샤(同志社)대 교수이고 이 책의 기둥이 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 리버럴 사회가 '12.28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10억엔 기금출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반대했던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에 와다 하루키 등이 동참한 바 있다.

'12.28합의' 발표 이후 와다 하루키 교수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신념을 부분적으로 억제하고 새로운 사죄를 표명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낸 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천착해 온 요시미 요시아키 일본 주오대 교수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 이들은 책을 편 이유가 박유하 교수의책『제국의 위안부』비판에 초점을 두기보다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리버럴사회의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김부자 교수는 "10억엔 재단은 일본 정부가 돈을 주고 한국정부가 만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르지만 오히려 국민기금보다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일본이 문제 자체를 한국정부에 떠넘기고 일본정부가 성노예가 아니라고 해도 한국은 말할 수 없게 된 입막음용"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책『Q&A '위안부' 문제와 식민지 지배 책임』이 '위안부'문제에 대한 역사수정주의를 학술적으로 알기 쉬게 비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의 영향을 받는 한국사회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에는 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 일본 도시샤(同志社)대 교수,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 정영환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 준교수 등 학자와 양징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등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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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의 대미요구 "항복이냐 전쟁이냐"

김 위원장의 대미요구 "항복이냐 전쟁이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4/14 [20: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이 조준경이 달린 저격총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저격총은 고강도 특수훈련으로 단련된 조선인민군 저격병들이 사용하는 저격무기다. 미국군 저격수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몸을 숨기고 저격총을 쏘는 전투행동밖에 모르지만, 조선인민군 저격병들은 특수전이 요구하는 모든 유형의 전투조법들에 능하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진보적인 언론도 그랬지만 최근 미국에서 한반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병행추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가 나온 후 북미 대화가능성에 무게를 둔 전망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제도권 토론회에서는 곧 도래할 북미대화국면을 정부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발제가 나오기도 했다.

 

본지만은 정세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미국이 굴복에 해당하는 북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북미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북 외무성 담화가 발표되었다.

 

 

◆ 그 어떤 대화도 없다

 

12일 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주위에서 당치않은 대화타령이 나돌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밝혔는데 그 대답에서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행위로 하여 우리 핵문제는 이미 대화탁을 떠난지 오래다고 못을 박았다.

 

나아가 북 외무성은  "우리가 내놓았던 합동군사연습중지 대 핵시험중지제안도 미국 스스로가 날려보낸 조건에서 더 이상 유효할수 없게 되였다."며 지난해 초 미국에 했던 제안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한 발 더 압박을 가했다. 이제는 북의 신형무기 시험을 어떤 것에도 구애됨이 없이 계속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한 무기만 해도 살떨릴 수준의 것들인데 이보다 더 강위력한 무기들을 연속 시험하고 개발한다면 그 세계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주 미국을 정신차릴 수 없게 연속타격을 가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같은 입장발표로 격투기에서의 파운딩 공격처럼 쓰러진 상대 위에 올라타서 안면부에 소나기펀치를 계속 내리꽂겠다는 것과 같은 선언인 셈이다.

북은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병행추진도 이미 물건너간 일이라는 입장을 얼마 전에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의 병진로선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때까지 단 하루도 멈춤이 없이 계속 힘차게 전진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북미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도 북의 핵억제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초강경 입장이다.

이 입장은 4월 초 북의 유엔주재 대표부 간부와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미 북이 밝힌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강조한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한 이번 담화에서 "사상 류례없는 침략적인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과 그에 대처한 우리 군대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오직 철과 철, 불과 불, 핵과 핵이 맞부딪치는것만 남아있다."고 지적하여 북의 핵포기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지금처럼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가한다면 결국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는 경고도 담았다.

 

물론 북 외무성 대변인은 그렇다고 대화가 아예 끝장났다고는 하지 않았다. "조선반도에서 해결되여야 할 초미의 문제는 다름아닌 모든 문제발생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완전한 종식"이라며 "이 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겠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겠는지 하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말이 적대시정책 종식이지 사실상 항복하라는 말과 같다. 적대시정책 종식은 평화협정인데  평화협정은 전쟁종식선언, 양국관계정상화, 전후배상 이 세가지 내용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성립되기 때문이다.(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국제법 교수와 주권방송 대담 참조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6993) 북은 미국에 얼마 전까지 114조 단위 달러(현 환율로 약 13경원)라는 천문학적인 전쟁배상을 요구해오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고 있다.

 

▲ 최근 미군 상륙저지 훈련 중에 북 여성 해안포 병사들이 발사한 방사포     © 자주시보

 

▲ 북 여성인민군이 107mm 방사포 18.8kg 방사포탄을 혼자서 가볍게 들어 장탄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다.   ©자주시보

 

 

◆ 항복이냐 전쟁이냐

 

최근 북이 북미대화에 대해 발표한 입장을 종합해보면 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세계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핵위력을 강화해갈 의지를 명백히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해 전 북의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써 넣은 것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 아니라 전략적이며 항구적인 선택이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설명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더라도 북의 핵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이고 지금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과 같은 지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전쟁밖에 없게 되었다. 아니면 북이 계속적인 핵시험을 통해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은 경제제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대북압박을 가하겠지만 자칫하면 그것이 북의 자주권침해로 인식되어 북의 선제타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쟀든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려면 미국은 전쟁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니라면 지금처럼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는 것인데 그것도 북이 핵시험을 하지 않을 때나 가능하지 지금처럼 북이 전세계를 들썩거리게 할 핵과 미사일 시험 등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한국전쟁 당시 북을 공격하는데 동참했던 나라들은 물론 중국도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미국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는 투정과 압박을 가할 것은 자명하다.

 

이런 요구를 묵살한다면 주변국들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에 나서게 될 것이기에 그것을 막느라고 미국은 또 생고생을 해야 할 것이며 결국 세계유일 패권국에서 2류국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세계패권은 붕괴되는 것이다. 정치군사적 패권의 붕괴는 달러패권의 붕괴까지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더는 '전략적 인내'로 일관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의 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대화를 요청하여 북의 요구를 다 들어주거나 전쟁을 하거나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미 본토까지 타격할 핵미사일과 어마무시한 재래식무기를 보유하고 그 어떤 나라 군대보다 강한 의지를 지닌 인민군을 가지고 있는 북과 싸워 미국이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시간이 갈수록 북의 군사력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기에 미국의 초조감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전쟁을 걸었다가 패배할 경우가 미국에게는 가장 무서운 악몽이다. 물론 이긴다면 미국은 다시 승승장구 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을 몰아가는 수가 정말 무섭다. 사방팔방 꽁꽁 틀어막은 후 그 어떤 퇴로도 열어주지 않고 오직 완전 항복이냐 전쟁이냐 무서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이런 북에 대해 과연 어떤 수로 맞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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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국민의 압승, 국민의 정치가 시작되다.

 
 
 
더민주123 새누리당122 국민의당38, 원내1당은 더민주, 국회권력은 국민의당
 
임두만 | 2016-04-14 11:53: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민이 승리한 선거, 20대 총선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으나 여당도 제1야당도 3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의회권력도 행사할 수 없는 황금분할을 국민이 만들어낸 이번 선거는 국민이 최종 승자다.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을 더해 총 123석을 획득, 20대 국회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개표가 끝나는 새벽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접전지에서 대부분 승리하므로 지난 19대 국회 개표와 전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4년 전 통합진보당과 전면적 연대를 통해 선거전에 임했던 민주통합당은 출구조사에서 과반을 넘기는 승리를 예고했으나 새벽까지 이어진 접전지 개표에서 새누리당에게 패배하므로 127석에 그치고 통합진보당 역시 13석에 그쳐 완벽한 여대야소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14일(오늘) 오전 8시 현재 전국 개표율 99.9%를 기록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해 새누리당을 누르고 원내 1당 자리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은 커녕 더민주보다 1석 모자란 122석을 차지해 의회 권력을 야당에 내주게 됐다.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해 제 3당으로 올라섰다. 정의당은 6석, 무소속 후보자는 총 11명이 당선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3곳의 지역구 가운데 더민주 후보가 110곳, 새누리당 후보가 105곳, 국민의당 후보가 25곳, 정의당 후보가 2곳, 무소속 후보가 11곳에서 각각 당선됐다고 밝혔다. 개표가 완료되지 않는 비례대표의 경우 47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17석을 확보했고,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각각 13석, 정의당은 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로 변모했다.

앞서 지난 2000년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115석,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17석, 양당을 합해, 총 132석을 획득, 당시 의원 총수인 173석의 과반인 138석에 6석이 모자랐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123석을 획득, 원내 1당이 되긴 하였으나 과반에 현격하게 부족해 국회를 주도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새천년민주당은 공동여당 자민련과, 2석을 얻은 민국당, 5석의 무소속까지 더해 의안처리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그나마 덜 수 있는 기반은 있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여당 새누리당은 획득한 의석이 122석에 불과한데다 무소속 당선자 11명도 세종시 이해찬, 대구 북구을 홍의락 당선자는 더민주 탈당파, 울산 동구 김종훈,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자는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여권과는 멀다. 따라서 이들 4명을 제외한 7명의 당선자가 복당되어도 새누리당은 129석에 불과하여 국회권력에서 확실한 소수당이 되었다.

그렇다고 1당이 된 더민주가 확실하게 국회권력을 쥘 수도 없개 되었다. 즉 자당이 획득한 123석에 친 더민주 무소속 2(이해찬 홍의락), 정의당 6석과, 진보계열 무소속 2명을 더해도 133석에 불과하므로 원내 과반인 151석에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결국 원내 38석인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순항과 파행에 대한 키를 쥔 최고 권력자가 된 셈인데 이는 곧 국민이 최종 승자가 된 셈이다. 즉 여당인 새누리당의 안건에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찬성하면 167석으로 과반이 훌쩍 넘어서고, 더민주 안건에 국민의당이 찬성하면 171석으로 과반이 훌쩍 넘어선 때문에 모든 안건의 처리와 폐기의 키를 국민의당이 쥐고 있으므로 국민의당은 국민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이 최대 승자라고 표현해야 한다.

여기에 국회선진화법을 대입하면 20대 국회는 치열한 논리전으로 대화와 타협의 국회상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대 국회 전반기 성적이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 있으므로 여야 3당은 국회운영에서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대가 열렸다. 지난 4년 19대 국회 거대양당의 대립적 후진국회, 다수여당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자 뜻대로 따라가는 국회상을 철폐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국민이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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