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점령하라>(한상연 옮김, 돌베개 펴냄)라는 책으로 한국에도 알려진 미국의 진보적 경제학자 리처드 울프는 매달 뉴욕 저드슨 메모리얼 교회에서 '세계 자본주의'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2월 특강에서 그는 지난 2월 1일 버니 샌더스가 보여준 선전을 '놀라운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울프는 이를 두고 미국 사회가 동면에서 깨어나는 곰처럼 65년에 걸친 금기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당의 존재가 자연스러운 유럽과 달리 반공 콤플렉스에 시달려 온 미국에서 '사회주의자' 샌더스가 아이오와 코커스(당원 대회)에서 절반의 지지를 얻은 사건은 믿기 어려운 쾌거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가 매력을 발산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겼기 때문이고, 2011년의 월가 점령 시위는 그 전조였다고 그는 보았다.
울프는 특히 샌더스가 17~29세의 젊은 층으로부터 84%(클린턴은 14%)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사실에 무척 고무되어 있었다. 자신이 민주당 지도부라면 이런 현상을 보고 덜덜 떨었을 거라고도 했다. 미국의 미래 세대가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라는 말에 겁먹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울프의 강의를 듣다가 국내 정치인들의 반응을 보면 누구 말마따나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 주먹을 쥔 샌더스의 모습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안철수나 경제 민주화 코드와 70대의 고령에서 샌더스와 김종인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사회주의'라는 말은 하려고도 않고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그들을 비판하는 '진보' 지식인도 그 말만은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란 곰은 동면에서 벗어나려면 멀어도 한참 멀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지식인 놈 촘스키는 샌더스가 말은 사회주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뉴딜주의자(Newdealer)', 즉 대공황기 루스벨트의 수정 자본주의 노선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샌더스가 사회주의자를 자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자처하는 북한이 엄존하는 분단 현실에서 이 땅의 정치인이나 젊은이들이 '사회주의'를 기피하는 현상을 경직되게 평가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미국 못지않게 자본주의가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 한국에서 사회주의자가 됐든 진보적 자유주의자가 됐든 샌더스 같은 정치인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나아가 '깜도 안 되는' 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국의 샌더스를 참칭한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때가 때인지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주목하게 된다.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의 온갖 문제점을 비판하다가도 선거철에 들려오는 미국 민주주의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면 넋을 잃고 구경에 몰두하곤 한다. 특히 예비 선거 가운데서도 코커스, 그 가운데서도 민주당의 코커스를 보는 맛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코커스는 일종의 당원 대회이다. 즉, 민주당 코커스는 민주당원, 공화당 코커스는 공화당원만 참여해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다. 따라서 코커스를 주관하는 것도 주 정부가 아니라 그 주의 정당위원회이다. 반면 프라이머리는 주 정부가 주관하고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등록된 당원만 참가하는 폐쇄형 프라이머리, 당적에 상관없이 주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개방형 프라이머리 등으로 나뉜다. 얼마 전 국내 정가의 화두가 되었던 오픈프라이머리가 바로 이 '개방형 프라이머리'이다.
코커스의 진행 방식은 당에 따라 다르다. 공화당은 당원들이 기표 용지를 받아서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다. 반면 민주당의 코커스는 매우 복잡하고 흥미롭다. 여기서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 당원들은 저녁 일곱 시 무렵 마을회관, 학교 체육관, 교회 등 정해진 장소에 모여 토론을 벌인다. 아이오와 주 전역의 1681개 기초선거구(precinct)에서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진다. 30분 정도 토론을 마치면 참가자들은 흩어져 각자 지지하는 후보 쪽에 모인다. 그때 일정한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는 자격을 잃는다. 4명 이상의 대의원이 배정된 기초선거구에서는 그 기준이 참가자의 15퍼센트이다.
탈락 후보를 거른 뒤에는 다시 토론 시간이 주어지고 각 후보의 지지자들은 탈락 후보의 지지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오기 위해 밥을 사겠다는 둥,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겠다는 둥 온갖 방법으로 설득 공세를 편다. 지지 후보를 잃은 참가자는 다른 후보 진영에 가담해도 되고 그냥 집으로 가도 된다. 물론 다른 이들도 후보를 바꾸거나 퇴장할 수 있다.
30분 정도가 지나면 다시 후보별로 집합하고, 그때 모인 숫자의 비율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 대의원을 배당한다.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최초의 참가자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때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배정하기 위해 각 후보 진영끼리 동전 던지기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일어난다. 2월 1일의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최소 여섯 차례의 동전 던지기가 있었는데, 모두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다고 한다.
이렇게 각 후보에게 배정된 기초선거구의 대의원들은 주내 99개 군에서 군 대의원을 선출하고, 군 대의원들은 다시 주 전당 대회에서 주 대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니까 2월 1일의 코커스는 이렇게 긴 과정의 첫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도 언론과 각 정당이 2월 1일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은 그것이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예비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 후 대중의 관심은 이어지는 다른 주의 예비 선거로 쏠리고 아이오와 주는 잊혀가지만, 향후 판도에 따라 아이오와 주 대의원의 최종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코커스는 흥미롭고 역동적이지만 문제점도 많이 제기된다. 지지자 집계 과정도 혼란스럽고 동전 던지기처럼 비합리적 방식도 동원되기 때문에 정작 미국에서는 이를 부끄러워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커스 방식이 살아 있는 것은 그것이 미국적 토양에 뿌리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코커스의 어원에 관한 설명 중 하나는 원주민 부족인 알공퀸 족이 '회의'라는 뜻으로 쓰던 '카우카우아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주민의 공동체에서 열리던 부족 회의나 추장 회의가 이주민들에게 영향을 준 셈이다. 또 하나는 술잔을 가리키는 중세 라틴어 '카우쿠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초기 코커스의 참가자들이 들던 술잔을 가리키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코커스가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미국이 독립하기도 전인 1763년이다. 정치 서클에 속한 사람들이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 모여 혼합주를 마시며 토론을 벌여 공직 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정하곤 했다. 이렇게 밀실 담합의 느낌을 주던 코커스는 그 후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모든 정당원이 참여하는 미국 특유의 선출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코커스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는 어떤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독특한 역사적 조건 아래 민초들이 만들어 가는 것 같다. 그러한 풀뿌리 전통이 미국 정치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슈퍼팩이니 슈퍼대의원이니 하는 기득권 세력의 횡포 속에서도 샌더스 같은 돌풍의 주역이 배출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한국에는 왜 코커스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통이 보이지 않을까? 왜 모든 것이 중앙의 소수 '내부자들'에 의해 휘둘리는 것처럼 보일까? 누구 말마따나 우리는 미국에게 선물 받은 민주주의를 아직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의 민중적 전통이라면 우리도 꿀리지 않는 민족이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당시의 농민 조직, 1898년 만민 공동회에 참여하던 시민 조직 등은 동시대 어디에 견주어도 부끄럽지 않은 민주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자발적 조직들은 일제 침략으로 사라졌지만, 그 뿌리는 각지에 남아 해방 직후 인민위원회 등으로 분출했다.
1945년 8월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국 각지에는 민중 스스로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치안대, 인민위원회 등 자치 조직이 생겨났다. 몇 주 만에 전국 13개 도에 도 인민위원회가 구성되고, 145개 지역에 시-군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들 자치 조직은 여운형이 주도하는 건국준비위원회의 지방 조직으로 편제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각지 민중의 손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나 자발적으로 운영되었다.
인민위원회에는 좌우를 막론하고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를 제외한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이 지역민의 보통-직접 선거에 의해 간부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비교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때가 때인지라 각지의 인민위원회는 대체로 비슷한 강령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일본의 재산은 한국인에게 돌려준다는 것, 모든 토지와 공장은 노동자·농민에게 속한다는 것, 모든 남녀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 지극히 올바르고 민주적이지 않은가? 그밖에도 각종 센서스를 실시하는 일, 면마다 국민학교, 중학교 등을 설립하는 일, 주민의 보건 후생을 관리하는 일, 귀환 동포를 정착시키는 일 등 산적한 과제를 감당해 나갔다.
그러나 인민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매우 짧았다. 1945년 9월 9일 서울에 들어와 12일 군정을 선포한 미군이 인민위원회를 전면 부정하고 강제 해산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군정이 그렇게 자생적인 자치 기구들을 불법화하고 나서 고른 파트너는 놀랍게도 일본의 식민 통치 기구와 그곳의 한국인 관리들이었다. 그들의 경험이 군정을 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친일 경찰, 지주 등 인민위원회에서 배제되었던 인사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었다.
한국의 '코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인민위원회 등의 활동은 코커스의 본고장에서 온 군인들에 의해 싹이 잘리고 말았다. 더욱이 그 후 진행된 남북 분단으로 인해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한 반공 콤플렉스에 시달려야 했다. '사회주의'는 물론 '인민'이라는 말조차 북한에서 쓰인다는 이유만으로 금기가 되어 버렸다. 인민위원회는 그 이름만으로도 거론하기 거북한 존재로 잊혀 갔다. 사실 '인민'은 왕조 시대에 피치자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던 말이고, 해방 직후만 해도 새로운 민주 정치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로 국민보다 더 많이 쓰이던 말이다.
분단 이후 온갖 시련 속에서도 한국민이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를 보면, 개화기와 해방 전후에 싹텄던 민주주의의 전통이 단절 없이 이어져 왔더라면 얼마나 더 대단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다. 그런데 잊히고 단절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전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생뚱맞은 '샌더스 팔이'나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노라니, 그 같은 단절에 책임 있는 미국이 샌더스 같은 사회주의자의 권력마저 허용해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운다면 정말 배가 많이 아플 것 같다.
[인터뷰]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미중 소용돌이에 한국 스스로 몸 던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미국과 협의한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발표에 대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한국 제재뿐 아니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7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한미 사드 배치 협의' 발표에 대해 항의하고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사안에 대해 연일 비판 논평을 내고 있는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 역시 8일 사설에서 사드가 북한만을 감시 대상으로 하며 중국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한국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은 무기력하다"며 "전략적 단견"이라고 일축하면서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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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 소장(자료 사진). | |
| ⓒ 유성호 | |
국내의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인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얼마나 출구전략을 숙고하고 사드 배치 논의를 발표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닥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교수는 8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참혹한 역사로 기억되는 병자호란과 같은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며 "마늘파동 같은 조치로도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고 우려했다. 단순한 경제 관련 조치만으로도 한국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 있는 중국인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고 사드배치 논의를 시작했느냐는 지적이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드 배치 문제로 초점이 옮겨 가게 된 상황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문제의 본질은 핵실험을 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게 첫 단계다. 하지만 갑자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체재로 들어가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스스로 몸을 던져버리는 상황이 돼, 한반도 정세 자체가 우리 손을 떠나게 된다"며 "사드 논의가 이 상태로 계속 진전되면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규정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우리가 온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2000년 마늘파동 잊었나? 중국은 다양한 제재 수단 갖고 있다"
- 중국은 그동안 관영매체나 외교부 논평을 통해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한국이 사드도입 논의를 공식화하자마자 김장수 주중대사를 초치했다. 더 이상 말로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읽힌다.
"이제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중국이 지금껏 '자국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대응한다'는 얘기를 해 왔고,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국가 정체성이 발전도상국에서 강대국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강대국으로서 위신을 지키고 국가 이익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하는 얘기를 무시하기 보다는 우리에게 닥친 실질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중국의 대응을 예상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참혹한 역사로 기억되는 병자호란과 같은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 마늘파동 같은 조치로도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2000년 한국 정부가 마늘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높은 관세를 매기자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했다. 1999년 기준 중국산 마늘 수입액은 898만 달러, 한국산 휴대전화 수출액은 4140만 달러, 폴리에틸렌 수출액은 4억7130만 달러였다. - 기자 말).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고, 향후 상황 진행에 따라 중국이 이 같은 수단들을 하나하나 사용할 텐데, 우리 정부가 너무 빠르게 한중관계를 대립과 갈등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 지난 1월 13일 신년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달 25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비슷한 발언을 했고, 이제 논의 사실을 공식발표했다. 중국으로서도 놀랄 만한 속도인 것 같다.
"사드 배치 논의가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1월 6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있었고 대통령 담화가 13일에 있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발표했는지,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하게 된 과정, 논의 발표를 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출구전략을 숙고하고 발표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사드 문제를 우리가 진전시키면서 북핵 문제 자체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략경쟁 구도 속으로 우리 스스로 들어가는 수순인 것 같아서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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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조선중앙TV가 7일 광명성 4호 발사장면을 사진으로 내보냈다. | |
| ⓒ 연합뉴스 | |
-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국내 보수 언론은 '이젠 중국이 북한을 혼 내 줘야 한다'거나 '그동안 한국이 잘해 준 것에 대해 중국이 보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 결정자들도 그런 시각으로 사드 배치 논의를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닐까.
"현재 상황에 대한 좌절감, 절박함, 중국에 대한 서운함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렇게 조급한 정책 결정이 나왔다고 본다. 우리가 중국을 여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변화하는 여러 정세 속에서 중국이 취하는 옵션과 중국의 국가 이익, 또 우리의 국가이익을 어떻게 합치시킬까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마치 개인과 개인의 거래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 중국도 잘 해줘야 한다고 일방적인 기대치를 높였다.
국가 간의 관계는 도의나 정의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가 이익에 의해 움직인다. 이건 기본이다. 각각 처한 지정학적 상황과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조건에 의해 규정된다. 정세를 신중하게 이해하고 단기적인 측면을 넘어 중장기적인 정세의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현안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은 핵실험을 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게 첫 단계다. 하지만 갑자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체제로 들어가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정세 자체가 우리의 손을 떠나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상황이 된다. 사드 논의가 이 상태로 계속 진전되면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규정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우리가 온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북핵 제재 본말전도, 미-중 소용돌이에 스스로 몸 던지는 상황"
- 중국이 한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가능한가.
"대단히 많다. 비공식적인 제재라고 할 수 없는 비공식적인 불편함들을 많이 안겨주는 형태의 것들이 너무 많다. 제재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그 자체로도 한국 기업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얼마 전 삼성이나 LG가 만들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바꿔 버렸다(중국 정부는 지난 14일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고시하면서 혜택 대상을 중국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리튬인산철 방식 배터리를 쓴 버스로만 한정했다.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주로 생각하는 LG화학과 삼성SDI를 사실상 배제한 것이다. - 기자 주). 비슷한 일을 두세 번만 당하면 이 경제가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유커(중국인 여행객)대상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의 여행회사는 대부분 국영이다. 중국 정부에서 '한국 여행 자제' 이런 식으로 조용히 통지 하나만 내려도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온다. 여론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상에서 오가는 한국에 대한 다양한 불만들을 굳이 제재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반감 여론이 형성된다. 지금은 북한에 대한 반감이 훨씬 크고 한국에 우호적이고 그런 분위기지만, 사드 배치 문제에 따라 이게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런 걸 중국은 아무 티 내지 않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불만을 갖고 있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중국의 군용기가 이어도 상공에서 방공식별구역을 허가 없이 들어오면서 이미 한번 보여줬다. 이 일은 결코 우연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이 설정한 서해 해상경계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중국측이 목포 앞바다 쪽으로 넘어오는 일도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중관계가 좋게 유지되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조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에 대해서 하듯이 이어도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북한 카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주 약간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도 북한 경제를 바꿔놓을 수 있다. 또 약간의 지원으로 북한군의 낙후된 재래식 전력도 확 바꿔놓을 수 있다. 중국이 러시아의 S-400(나토 식별명 SA-21)이라는 대공 방어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를 한반도의 사드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북중 접경지대에 갖다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게 항공작전능력의 우위인데, 북한과 동맹인 중국이 S-400 레이더망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면 항공작전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북한이 체제유지 용이한 냉전상태로 한국을 몰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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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광명서 4호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 보도했다. | |
| ⓒ 연합뉴스·조선중앙TV | |
-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7일 논평을 보면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를 비판하면서 "중국은 이 지역의 긴장이 약화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보여준 선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은 중국이 북한에 충분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불만이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그동안 한국에 선의를 보여줬다는 반응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나.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거꾸러뜨리거나 붕괴되게 하진 않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중앙 정부 차원의 경제지원이나 군 현대화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해왔다. 김정일은 '남북한 간의 재래식 무기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핵무장이 불가피한데, 이 낙후된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중국이 지원해주면 한반도가 안정될 것'이라고 요구해왔는데 이에 중국이 호응을 해준 적이 없다.
최근까지 중국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유지돼 왔다. SNS에서도 한국에 우호적인 내용이 넘쳐흐르고 심지어는 중국 군부에서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보고서도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통일 관련 프로그램들을 베이징·상하이·옌볜에서 개최하도록 허용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다.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을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해왔고 중국 나름대로는 북한보다는 한국에 편파적으로 해줬다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다."
-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논의를 한다고 공식 발표를 해버려 없었던 일로 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됐다. 수습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당국도 사드 배치 논의를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지금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는 북핵 위기에 대한 어떤 절박감 같은 게 있지 않나 생각된다. 사드시스템은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의 한 축인데, 여기에 끼지 않으면 우리가 한·미·일의 정보 공유의 축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또 이를 통해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적극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드 배치 논의를 급진전 시키는 게 아닌가 한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드를 사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아직은 한미협정 상의 미국의 권리, 즉 주한미군에 대한 자기보호 차원으로 미국이 미국 돈으로 사드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게 현재의 논의 내용인 것 같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사드 배치를 멈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후의 북한의 움직임도 이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냉전상태로 가는 게 체제 유지에 유리한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핵 우위를 앞세운 위협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한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 대국민담화에서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인 수소탄 실험 직후 나온 한반도 사드배치에 관한 공식 입장이다.
북한은 설을 하루 앞둔 2월 7일 오전9시 30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전격적으로 발사하여 궤도진입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제는 사드문제를 좀 더 발전시킬 때가 되었다고 보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조 공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 대책회의에는 커티스 스카패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한민구 국방장관이 참가했고, 스카패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한반도 사드배치 논의가 공식화되었다.
그동안 청와대와 국방부 등 정부당국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다”는 3NO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북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북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가 ‘울고 싶은 놈 뺨 때리는 격’이 되어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사드배치 공식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한반도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북핵 위협을 빌미로 거론하지만 사실은 중국의 미사일기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반도 사드배치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미국 의회가 조사를 의뢰하고 미국 국방부의 도움을 받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작성하여 1월 21일 공개한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사드 체계를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수십년의 노력’이 요구되니, 미국이 이미 개발한 사드체계를 가져다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하루라도 빨리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고압적으로 충고(?)하고 있다.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 임원들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7차례나 방한해 사드 배치를 위한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부가 사드배치에 대한 비공식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의 충고(?)에 고무되어 국내 사드도입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벽하게 구축되는 시점은 2020년대 중반은 되어야 하는데 사드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배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형 사드 개발에는 16조에서 18조 가량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미국 사드체계를 그대로 가져올 경우 그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1월 25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국방부는 1월 22일 업무보고에서 북핵 미사일 정보에 대하여 한미가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연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5일 북 미사일 발사정보공유 한미일 국방당국 화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중국은 관영 CCTV를 통해 중국의 설인 춘절을 앞두고 로켓군의 동계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로켓군은 핵전력 강화를 위해 올 초 창설된 중국의 새로운 핵무기 운용부대이다.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31의 기동훈련도 함께 공개되었다. 실전을 가장한 대항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장면을 공개한 의도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1월 27일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은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을 압박해선 안 된다”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한 간 신뢰가 엄중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무역 보복 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설명대로 ‘역대 최상’이라던 한중 관계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도 2월 4일 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움직임에 대해 남측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러시아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날 ‘세계 패권을 노린 노골적인 기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사드배치는 명백히 남조선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 패권을 틀어쥐고 절대적 우세로 지역 대국들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적 산물”이라고 보도했다.
논평은 또한 “사드가 남조선에 배치되는 경우 구성요소인 레이더의 탐지범위 안에 주변나라의 주요 군사기지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미국이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사일방위체계(MD) 구축 책동에 노골적으로 매달릴수록 세계평화와 안전은 더욱 위태롭게 될 것” “(미국이) 지금처럼 우리의 위협을 걸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사일방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떠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방부의 거짓말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이거나 낮춰 발사해 사거리를 줄임으로써 남한 공격에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 주장이다.
노동미사일의 발사각을 높여 사거리를 줄이게 되면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길어져 상승단계에서 탐지와 요격이 쉽고, 자세제어가 어렵고 탄두의 명중률도 낮아진다. 반대로 정상 발사 각도보다 낮춰 사거리를 줄이게 되면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줄고 탐지가 어려워 보다 위협적이나 명중률이 낮아지고 탄두의 속도가 떨어져 요격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여 쏘든, 낮춰 쏘든 새로운 위협으로 되지 않으며, 더욱이 이를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도입해야 하는 근거로 되지 않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탄두의 위력과 정확도가 더 크고, 비행시간도 짧은 스커드 D 이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놔두고 굳이 훨씬 비싸고 용도도 다른 중거리 노동미사일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또한,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도입이 한국MD의 미국MD 편입이 아니라고 강변하나 이 역시 거짓말이다.
사드의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를 배치하여 미일 본토와 오키나와, 괌, 하와이 등을 향해 날아가는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미일에 제공하여 미일이 요격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이 미국MD의 전초기지로 된다.
국방부도 엑스밴드 레이더(AN/TPY-2) 설치를 미국MD 편입조건으로 제시(2012. 10. 28)한 바 있으며, 미국 국방부 캐슬린 힉스 정책담당 수석 부차관도 “레이더 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MD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2012. 9) 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사용된다. 북 탄도미사일 800여기 중 사드 요격대상 미사일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드를 도입하면 이는 주로 중국의 동·북부에서 주한미군기지 등을 겨냥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렇듯 사드 체계를 도입하면, 한국은 미국MD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로 되며, 한국 정부가 그 동안 그토록 부정해 온 한국형 MD의 미국MD에의 전면 편입을 초래한다.
또한, 국방부는 “사드는 제한된 요격고도를 고려할 때 작전범위가 한반도 내로 국한 된다”며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는 한국 배치 사드가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조기경보를 미일에 제공함으로써 중국 탄도미사일의 미일 및 아태 지역 주둔 미군에 대한 억지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곧 중국 견제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애써 감춰 보려는 억지주장이다.
탐지거리가 약 2,000Km에 달하는 X-밴드 레이더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중국 북경 인근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 상해 인근의 중거리탄도미사일 기지, 대련의 중거리탄도미사일 기지 등에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오키나와 등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탐지거리 안에 넣을 수 있다. 특히 대련에는 사거리 1,800 Km의 신형 DF-21 탄도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 고성능 X-밴드 레이다의 배치를 추구해 왔으며, 이명박 정권 때도 백령도에 고성능 X-밴드 레이다(AN/TPY-2)의 배치를 요구했으나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이명박 정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가 초래할 문제점
첫째, 정치·외교, 경제적 후과가 너무 크다.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미일에 제공하거나 요격작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가 이익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 사드배치·미국MD 참여를 ‘한중관계 마지노선’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전면적으로 결합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적대하겠다는 것으로서 민족의 장래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미·일에 의한 군사적 종속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의 사드배치·미국MD 참여는 대미 군사적 종속을 고도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력화 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공군작전통제권 등은 계속 미군이 행사하기로 한미당국이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MD 작전도 정보와 센서, 요격체계 등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군사령관이 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조건으로 한국의 MD 능력을 내세운 것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대가로 한국의 미국MD 참여를 관철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셋째,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드배치·미국MD 참여는 우리 국민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이다. 미국은 MD관련 군사 전략과 작전계획, 무기체계 도입 등을 주도하면서 MD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미국 MD참여는 한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미국 군산복합체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사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사드배치는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과 진영 간 군사적 대결을 불러와 한반도 평화통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요원하게 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는 군사동맹이 아닌 동북아 평화공동체(다자협력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길이 해답이다. 그 첫걸음은 마땅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친 짓이다.
▲사드 발사 실험 장면 ⓒ록히드마틴
▲ JTBC 화면 갈무리
| 광명성로켓과 은하로켓 비교와 성공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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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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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2/08 [00: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 발사 성공 동영상]
7일 전격발사된 광명성 4호 위성 완전 성공 특별 중대보도에서 공개한 북 촬영 사진을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철산군 동창리 위성발사장 인근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직접 위성발사장면을 지휘하면서 지켜보는 장면이 담겨 있다.
화면으로 보다가 순조롭게 발사에 성공하자 위성로켓의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관제지휘소에서 밖으로 나와 비상하는 광명성로켓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는 장면도 들어 있었다.
사진들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광명성4호 위성 발사가 성공하자 만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쁨을 금치 못하는 모습도 들어 있었다.
그 표정만 봐도 미국과 주변국들이 뭐라고 하건 위성발사 자주권을 앞으로도 계속 펼쳐갈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떤 압력도 그 의지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위성발사를 둘러싸고 북미사이의 갈등은 더욱 치열해진 전망이다.
한편, 광명성로켓은 전에 쏘아올린 은하로켓과 형태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똑 같았다. 크기가 더 커졌는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사진만 봐서는 판별하기 힘들었다. 발사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로켓 높이에 해당하는 발사대 단 수도 7단으로 은하3호와 거의 같았다. 사실 높이보다 직경이 더 중요한데 사진으로만 봐서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연료와 엔진의 차이가 추력의 차이를 낳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당장 확인은 어려운 내용이다. 특히 북은 이번엔 1단엔진에 폭발장치를 했는지 단 분리후 산산조각으로 폭발시켜버려서 은하3호처럼 잔해를 건져서 분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거의 비슷한 높이의 궤도에 진입시켰고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걸렸다. 광명성3호가 9분 27초, 광명성4호는 9분 46초만에 궤도에 진입시켰다. 광명성4호의 저궤도가 3호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 시간의 차이도 궤도 높이의 차이 때문이지 엔진이나 연료의 차이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100kg 광명성3호보다 광명성4호 위성이 2배 무거운 200kg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추력은 불꽃과 로켓이 지나간 자리의 수소농도 등으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3, 4회는 반복해서 쏘아 문제가 없어야 본격적으로 상업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이 위성발사의 관례라고 했다. 따라서 전과 같은 로켓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번 성공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용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4호기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연속발사에 성공했다는 점은 그만큼 위성발사기술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 의미가 적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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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로켓 한방에 테러방지법 압박‧사드배치 협의까지…문성근 “국가와 민족의 운명 외세에 갖다 바친 ‘역사적 참사’…앞날 캄캄”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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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예고했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군사적 대책안 발표를 마친 후 토머스 밴덜 주한 미8군 사령관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는가하면,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다렸다는 듯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이날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로 인해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우리 당은 사드 배치는 대 중국설득과 비용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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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 오전 청와대서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미사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뉴시스> | ||
아울러 박 대통령이 국회에 테러방지법 입법을 압박한 데 대해서도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입법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문제에 과도하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취해온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고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사드배치 협의와 관련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차원의 사드배치 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치명적 상황에 대비해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시사인> 고재열 문화팀장은 자신의 SNS에 “정은이 큰일 했네. 미사일 방귀 한 방으로 근혜 누님 테러방지법 근심 풀어주고, 오바마 형님 사드배치 근심 풀어주고, 아베 형님 우경화 근심 풀어주고.. 일타 몇 피야”라고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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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 씨는 “박근혜 정권이 일을 저질렀다”면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갖다 바친 ‘역사적 참사’.. 앞날이 캄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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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일부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의 ‘테러방지법’ 통과 압박과 정부의 사드배치 공식 협의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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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국, 종로서 뺨 맞고 한강서 물에 빠진 셈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자 우리는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개입할 수단이 없다고 하지만 수소탄에 대한 확성기 대응은 '소 잡는 데 닭 잡는 칼'을 쓰는 것과 같다. 닭 잡는 칼 들고 설치는 투우사를 생각해보라. 그건 어리석거나 무모한 대응이다. 최소한 다윗 정도의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골리앗을 향한 돌팔매질이 어리석거나 무모한 행동이 되지 않는다.
'동네축구' 수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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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와 관련,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안보리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정부나 일부 언론은 북한 관리들이 충성경쟁 차원에서 확성기 방송 중단에 목숨을 내거니까 그것이 마치 북한에 큰 아픔이나 주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확성기 방송이 수소탄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줄로 착각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는 확성기 방송에 묵묵부답이다. 종합적인 국가전략이 없이 북한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곳으로 몰려다닌다. '동네축구' 수준의 대북정책이다.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이어서 장거리로켓에 위성을 실어서 지구 궤도에 올렸다. 두 번째로 위성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북한은 위성과 발사체, 발사장을 갖춘 열번 째 스페이스클럽 멤버가 됐다. 장거리로켓 기술은 미사일 발사 기술과 동일하다. 열 번째 스페이스클럽 멤버라는 것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확보에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굳이 ICBM 실험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북한의 장거리로켓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테러방지법'을 꺼내들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맞서는 카드로 적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엉뚱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테러방지법이 꾀하는 것은 정작 테러방지가 아니라 공안기구 강화라는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위성발사에 테러방지법을 꺼내는 것은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있다는 속내를 비추는 것으로 여겨질만하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이뤄진 최근의 국정원 간부들의 인사이동을 생각나게 만든다.
북한의 '영악한' 이중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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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광명서 4호 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 보도했다. | |
| ⓒ 연합뉴스·조선중앙TV | |
북한은 1998년에 광명성 1호를 발사한 이후 지금까지 2009년 4월 광명성 2호, 2012년 4월 광명성 3호,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2호기,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 등 총 다섯 번의 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은 광명성 3호를 제외하고 모두 지구 궤도에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성공한 것은 광명성 3호 2호기와 4호 두 차례다. 북한은 광명성이라는 위성을 발사하면서 모두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주권적 권리'이고 '과학연구'가 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위성기술이 미사일 기술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위성 발사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이나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통제체제에 의해서 제약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위성기술이라는 한 측면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미사일 기술이라는 다른 측면을 발전시키고 있다.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개발이라는 이중성을 활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미사일 기술의 양면성을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1998년 인공위성 광명성 1호 발사 이후에 북한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우리가 위성 보유국으로 되는 것은 너무도 당당한 자주권의 행사이며 이 능력이 군사적 목적에 돌려지는가 않는가는 전적으로 적대세력들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1998년 9월 4일)라고 했다. 또 재일조선인총연합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광명성 2호 발사 시점에서 '로켓 기술의 군사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인공위성 기술이 언제든지 군사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했다(2009년 4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도하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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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조선중앙TV가 광명성 4호 발사장면을 사진으로 내보냈다. | |
| ⓒ 연합뉴스 | |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위성발사가 과학기술용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게 한다. 뿐만 아니다. 북한의 은하로켓의 엔진과 미사일 엔진이 동일하다. 북한이 광명성이라는 위성 발사에 사용한 장거리 로켓의 이름이 '은하'다. 이번에는 로켓 이름도 위성 이름과 같은 광명성이라 붙였다.
북한의 은하 로켓은 장거리 미사일 엔진을 사용한다. 3단으로 분리되는 은하로켓은 노동미사일 엔진 4기를 묶는 클러스터(Cluster) 엔진이다. 2단에서는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북한의 은하로켓과 북한의 미사일은 엔진이 동일한 것이다.
북한이 주권과 과학기술을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11년 1월에 당시 게이츠 국방장관이 "5년이 지나면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보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미사일 개발이 핵무기 개발과 결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협상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핵보유국지위를 얻게 되면 핵폐기의 압력을 받지 않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한 핵폐기를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핵보유국 지위란 국제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미국이 인정하면 핵보유국이 된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하거나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면 미국은 가장 먼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경우 국제적인 핵확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북한의 위협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 견제의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방치하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셀프 핵보유국'이 된 북한
이미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가를 선언한 '셀프 핵보유국'이 됐다. 국제사회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핵확산금지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만이 핵보유국가다. 여기에 미국이 지위를 인정한 3개 나라가 있다. 인도는 미국이 협정에 의해 핵보유를 인정한 '협정형 핵보유국'이고, 파키스탄은 미국이 대테러전쟁 수행을 위해서 핵보유를 묵인한 '묵인형 핵보유국'이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특수관계에서 비롯되는 '모태 핵보유국'이다.
북한은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양탄일성(兩彈一星) 전략을 쓰고 있다. 원자탄과 수소탄 두 개에 인공위성을 갖추면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이다. 안보리 5개국가의 전철이다. 북한은 양탄일성을 갖춘 6번째 국가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 그동안 보여왔던 '위성발사 → 유엔제재 → 핵실험'의 패턴을 깼다. 수소탄 실험을 먼저 하고 나중에 위성발사를 했다. 이것은 '셀프 핵보유국가'로서 행보를 과시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패턴은 그나마 주권사항의 성격이 있는 위성발사를 먼저하고 그에 뒤따른 유엔제재에 항의하는 명목으로 핵실험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셀프 핵보유국이므로 당당하게 핵실험을 한다는 것이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먼저 한 의도다. 실제로 핵실험 후 북한은 핵보유국가임을 자축했다.
미국의 무시작전... 북한의 물망초 작전
북한은 이 같은 행보를 통해서 협상수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다른 한편 북한에 대한 불신과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길을 선택하는 모험이기도 하다. 북한의 모험 역시 골리앗을 향한 다윗과 같은 지혜와 용기를 갖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방세계는 북한의 행보를 '벼랑끝 전술'이라고 부른다. 이 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는 북한을 외면하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사용해왔다. 그럴수록 북한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물망초 작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방세계에 충격을 던지는 전술을 구사해왔다.
결국 판은 미국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에 달려 있게 됐다. 미국 차기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방치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미국 차기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결국 북한의 핵능력을 키워서 미국의 안보위협을 만들었다"는 정책검토를 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평가를 버리고 미국이 희망하는 선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북한이 미국의 새 정부와 협상을 위해서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이다.
순서대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 같은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면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재의 복잡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대전환을 위해 그레이트 게임을 해야할 상황이지만, 현정부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야당의 대응 역시 아주 말초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드에 말려들기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
이런 와중에서 한미 양국이 커내든 카드가 '사드 배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 이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을 꺼내들었다. 한국정부가 사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첫 사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한미 양국은 사드배치 협의를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사정거리가 1만3000km에 이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염려하는 사안이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위성은 고도 500km의 지구궤도를 비행한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로켓은 발사 3분 만에 180km 고도로 치솟아 올랐다. 사드는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들어서는 종말단계에서 고도 150km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해서 발사한다면, 발사 3분 이내에 고도 180km를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고도 500km 우주에서 비행한다.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주한미군기지에서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사드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종로에서는 뺨 맞고 한강에서는 물에 빠지는 수모를 겪을 가능성이 더 크다.
사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또한 지상 150km에서 요격하는 사드는 한반도의 종심이 좁기 때문에 북한에서 5분 이내에 남한의 50km 이하 영공으로 날아드는 단거리 미사일을 막는 것도 불가능하다.
북한은 700발이 넘는 단거리 미사일과 수십 군데의 발사 기지 그리고 200개가 넘는 이동식 발사대가 있다. 이 모든 시설들을 파괴하고 요격하는 것은 사드와 패트리어트를 가지고 중층방어를 한다고 해도 결코 완벽하지 않다.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한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소꼽장난할 때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군비경쟁의 각축장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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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이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군사적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 ⓒ 연합뉴스 | |
사드의 유일한 효과는 중국의 미사일에 대한 감시와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이다. 국방부는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는 종말모드로만 운용된다"며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말단계로 겨냥해 놓은 X-band 레이더를 중국에서 이륙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모드로 전환하는데는 8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소요된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최단거리인 고도 1000km를 비행하면서 북극지역을 통과한다. 사드로 요격은 불가하다. 그래서 사드는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ICBM를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탐지하는 기능을 한다. 즉 사드는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돼서 중국의 미사일 정보를 미국본토에 전달해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본토방어능력을 강화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미국의 지역 MD 체제의 일부가 된다. 이 경우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을 향한 발진기지가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동부해안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
사드로 인해 중국의 대미 억제력이 약화되는 것을 중국은 염려하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사드를 뚫을 수 있는 더 강화된 미사일을 배치해야 하는 군비경쟁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한반도가 미중 이라는 두 강대국이 군비경쟁을 하는 각축장이 되는 것이다.
파문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혜안이 필요해
일본은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이미 북한에 배치돼 있는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이 더 위협적이다. 그런데도 아베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이용해서 평화헌법 개정으로까지 나가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한편으로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후 강화되는 한미일 삼각관계가 중국에 대한 포위로 확대되는 것을 의식해서 북한의 모험을 보호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가 보인다. 자국의 국가전략에 입각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얻으려는 것이다. 북한의 모험적인 전략놀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만이 소꿉장난 수준이다.
한 걸그룹의 멤버인 쯔위가 대만 국기를 흔든 단순한 사건이 파문에 파문을 거듭해서 대만 총통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쯔위가 대만 국기를 흔드는 영상을 본 중국 누리꾼들은 동요했다. 한국의 JYP는 이를 의식했고, 쯔이는 대만 선거 전날 사과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이를 본 대만 젊은이들은 분개했고,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차이 주석이 총통에 당선되는 큰 변수로 작용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파문의 연결고리와 대만선거 일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중국 누리꾼들의 태도다. 그들의 즉흥적 반응은 결국 중국 국익에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소꿉 장난' 수준의 한국정부의 대응이 즉흥적 반응을 한 중국 누리꾼들과 겹쳐 보이는 형세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창수 기자는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인 코리아연구원 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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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박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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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미군 하루빨리 몰아내야” | |||
| “미제 침략적 본성은 변할 수 없다”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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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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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2/07 [03: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북은 미국의 침략적 본성은 변할 수 없다며 미국을 하루빨리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대외 매체인 조선의오늘은 7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리경수 부장의 사설을 실었다.
조선의오늘은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미제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각종 핵타격 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며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무분별한 침략전쟁연습들과 각종 명목의 반공화국압살책동들은 전 조선반도(한반도)를 타고앉아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패권과 군사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적 본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리경수 부장의 사설은 “미국은 남조선을 타고앉아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주되는 화근”이라면서 “특히 미국은 남조선에 수많은 핵타격 수단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온 겨레를 핵 참화에 몰아넣으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설은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미군의 각종 범죄로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불행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며 “남조선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길은 미군을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몰아내는데 있다.”고 역설했다. |
영국 런던 강연장에서 영국 남성 '위안부에게 정의를' 피켓 시위
2016년 2월 5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연설하던 강연장에서 한 영국인 남성이 기습 시위를 벌였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Westminster Central Hall)에 모인 2천여 명 앞에서 반 사무총장이 연설하기 직전, 이 남성은 "'위안부'에게 정의를(Justice for Comfort Women)", "한일합의 무효"가 앞뒤로 쓰인 피켓을 들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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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런던 강연장 기습시위 2월 5일, “'위안부'에게 정의를”, “한일합의 무효”가 앞뒤로 쓰인 피켓을 든 앤디씨 | |
| ⓒ 대비김 | |
유엔 반기문 총장의 강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안부' 정의를 지지하는 영국 그룹이 강연장 입구와 강연장 내에서 깜짝 시위를 준비한 것이다. 이 시위는 "굴욕적인 12.28 한일 협상을 '올바른 용단'이며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반 사무총장이 발언했던 것에 대한 항의로 보인다.
"'위안부'에게 정의를", "한일합의 무효"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사람은 영국인 앤디씨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6일과 27일에도 런던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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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있는 소녀상과 나비피켓 " 이 굴욕적인 합의는 반드시 무효화되어야 한다. 한일 정부는 생존자분들께 사과를 하고, 일본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역사를 바로 기록하고 법정배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저희 행동이 할머니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 |
| ⓒ 대비김 | |
강연장 입구에는 살아있는 '소녀상'과 시위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강연장으로 향하는 2천 명의 관중 입장이 끝날 때까지 침묵시위를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전단지를 관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입장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이들은 "어떤 분들은 엄지를 보여주거나 지지한다고 직접 표명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소녀상 역할을 한 '대비 김'씨는 "이 굴욕적인 합의는 반드시 무효화되어야 한다. 한일 정부는 생존자분들께 사과하고, 일본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역사를 바로 기록하고 법정 배상을 해야할 것이다. 저희 행동이 할머니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인 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주최로, 일본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 '위안부' 문제 한일 정부간 '합의'로 해결이 될 것인가?" 긴급 심포지움도 열렸다. 직전 11시에는 외무성 앞에서 일본 동포 김성희씨가 '위안부' 합의 반대시위를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각국에서 수요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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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긴급 심포지움 위안부 문제 일한정부간 '합의'로 해결이 될 것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전국행동 주최로, 2월 5일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열린 위안부 긴급 심포지엄 | |
| ⓒ 김성희 | |
한편, 12.28 한일 합의가 이루어진 이래 해외 각지에서 연대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일본 자민당이 한국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자는 결의안을 전달한 바 있다. 유엔에 일본 군부나 정부가 여성을 강제로 연행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해외동포들의 시위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맨해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비가 오던 지난 3일에도, 김은주 전 뉴욕한인교사협회장과 안승수씨 등 5명은 7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김씨는 6일(현지 시각)에도 뉴저지 (350 Grand. Ave Leonia)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노예'라는 용어의 의미에 이미 '강제성'이 들어있다."
캘리포니아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 지지서명 운동(www.comfortwomenpetition.org)을 벌이는 시민단체들도 있다. 가주한미포럼과 각 지역의 나비모임, 사람사는 세상 등 미주한인시민단체 등이다.
지난 4일(현지 시각), 가주한미포럼의 김현정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칼럼을 <뉴스로>에 게재했다.
"진정한 사과, 국가차원의 책임인정, 법적 배상, 역사왜곡 중지, 책임자 처벌, 후대교육 등 할머니들이 그동안 요구해 오셨던 것들을 단 한가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합의를 그래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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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수요시위 김은주 전 뉴욕한인교사협회장, "일본의 '강제 성노예'를 위해 정의를 세우자!" | |
| ⓒ 김은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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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리포니아 교과서에 '위안부' 역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 지지서명 운동 가주한미포럼 Korean American Forum of California 의 서명사이트 http://www.comfortwomenpetition.org/ | |
| ⓒ 가주한미포럼 | |
김 사무국장은 코네티컷 대학교 교수이자 동아시아 전문가인 알렉시스 더든 교수의 '성노예' 용어의 의미를 말하면서, 최근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 행위'를 5가지로 요약했다.
더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유엔, 미국, 한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 커뮤니티가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피해자를 동원하고 고문하라는 내용의 증거 문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노예'라는 용어의 의미에 이미 '강제성'이 들어있는 것이다."
더든 교수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2015년) 12월 28일에 이루어진 이해(더든 교수는12월 28일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았고, 양국 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양국 사이의 '이해'일 뿐이라고 말한다)를 파기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는 '위안부'가 국가가 주도한 군 성노예 제도였다는 본질을 증명(피해자를 군함에 실어 국경을 건너 수송한 증거자료를 포함)한 수천 명의 일본인 연구자 및 활동가들, 그리고 국제사회를 일본 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 미국 토니 블링큰 국무 차관의 '한일합의 지지 요구' 발언에 항의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세계시민들도 있다. 유럽 교민들과 현지 인권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European Network for Progress Korea)도 그 중 하나다. 이들은 최근 물의를 일으킨 미 국무차관 블링큰의 발언에 항의하며 한일 정부간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아바즈에 올렸다.
지난 한일 합의 문제들을 지적한 이 청원은 "일본군 '위안부' 이슈는 한일간 양국의 민족주의 싸움이 아니다. 필리핀·인도네시아·네덜란드 등 다수 국가의 여성들을 상대로 했던 심각한 인권 침해문제이며 반인류범죄"라고 주장했다.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널리 알리며 국제 사회의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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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바즈 서명운동 '위안부'문제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반인류범죄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며 국제 사회의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 |
| ⓒ 진보한국을 위한 유럽연대 | |
이들은 앞으로도 '정의와 기억재단'의 홍보를 통해 전 세계인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손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내용이 유럽 각국의 역사 교과서에 포함되고, 소녀상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아바즈 서명 사이트 https://goo.gl/huomzs
사진 링크: https://www.facebook.com/debbieekimm/posts/10208985026169879
짧은 비디오: BAN Ki-moon's unintended "Justice for Comfort Women" silent speech (London, 2016) https://youtu.be/MPhurcpG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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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6 2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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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낯선 상식>(김욱 지음, 개마고원 펴냄).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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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05 1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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