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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국민들이...", 박근혜 참 나쁘다

 

[게릴라칼럼] '경쟁' 강조하는 정부와 기업이 부패하는 이유 ①

16.01.22 19:02l최종 업데이트 16.01.22 20: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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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모니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실험과 경제혁신,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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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평생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쟁'도 분명 지겹게 듣는 말 중 하나일 것이다. '경쟁해야 발전한다'라든가,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말은 한국에서 의심할 바 없는 진리로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경쟁은 좋은 것'이라는 우리의 신념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많은 한국인들 귀에 이 단어는 아름다운 노랫말처럼 들릴지 모른다. 단어가 주는 느낌, '어감'은 한 사회가 그 어휘를 다루는 방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일 '개똥'이라는 말을 '공짜 돈'이라는 의미로 쓰기 시작하면, 머잖아 사람들은 이 말에서 꽃향기를 맡기 시작할 것이다.

'경쟁'은 '이기기 위해 싸운다'라는 뜻이다. 남을 누르는 일, 그리고 남을 밟고 서기 위해 싸우는 일이 좋은 것일 수 있을까? 사람은 군집 동물이다. 우리가 무리를 짓고 살아가는 까닭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로 돕도록 만들어진 무리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경쟁이다. 

적진에 포위되는 게 즐거운 일일 수 없듯, 경쟁은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행한 것이다. 경쟁을 찬미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심히 보라. 그 사람은 이제까지 경쟁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재벌가 자식,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정치인들, 혹은 어떤 이유로든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적과 친구가 한 몸일 수 없듯, 싸우는 동시에 협력할 수는 없다. '경쟁'의 목적이 생존일 때, 이 싸움은 필연적으로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추악한 것이 된다. 내가 죽을 판인데, 도덕은 무슨 망할 놈의 도덕.

'부패 시대'로 회귀한 한국

1997~1998년 외환위기는 민영화, 대량해고, 노동유연화로 대표되는 시기로, 한국사회가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 속으로 뛰어든 때였다. 이 기간은 한국이 민주화 이후 가장 부패한 시기이기도 했다. 1996년에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10점 만점 가운데 5.02였으나, 1997년에는 4.29, 1998년에는 4.2, 1999년에는 3.8로 곤두박질쳤다.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부패인식지수도 꾸준히 높아져 2005년에는 5.0으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2008년에는 5.6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흥미롭게도 OECD 국가순위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 수치를 넘어서지 못한 채 답보와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부패지수 OECD 국가 순위는 2008년 22위에서 2014년 27위로 떨어졌다. 

부패인식지수를 변화추이를 보면, 한국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투명하고 윤리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래로 과거로 회귀한 셈이다. 삶 자체가 불안한 곳에서는 남에 대한 배려도, 미래에 대한 이상도 존재할 수 없다. 90년대 말 생존이 한국인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였듯, 이명박 대통령 이래로 생존은 다시 국민들의 최대 고민거리가 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고가 '세계 경제 불황'때문이라고 변명한다. 자신들이 경제운용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때를 잘못 만난 탓이라는 것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이민가고 싶어하는 북유럽 국가들을 보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지금 '잘 나가는' 이유는 2차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경제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당시는 결코 돈이 남아돌던 시절이 아니었다. 전쟁으로 세계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 북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의 한국보다 훨씬 궁핍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저임금과 손쉬운 해고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불행한 국민들의 삶을 더욱 불행하고 만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선진화'라고 부른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일은 공기업을 대거 민영화하고 공공부문에서 수만 명을 대량 해고하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간판을 걸고 진행되었다. 박근혜는 실질임금 성장률이 '0퍼센트' 대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 임금을 깎고, 내일이 불안한 직장인들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 눈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정글사회가 '선진화'로 보이는 것이다. 

경쟁이 부패로 귀결되는 현상은 비단 한국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인드라닐 두타 교수 팀은 논문을 통해 경쟁과 부패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했다. 부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일수록 경쟁 강화가 부패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불평등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며, 불평등한 조건을 두고 '경쟁'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자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민영화, 규제철폐, 무한경쟁... 지옥을 만드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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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판교역 광장에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서명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을 하고 있다. 2016.1.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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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부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는 널려 있다. 미국의 '엔론(Enron) 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이 회사는 직원 2만 명을 거느린 대규모 에너지·통신업체였으며, 파산하기 직전인 2000년 매출은 무려 150조 원에 달했다. 같은 해, 한국 최대기업이라는 삼성전자 매출액이 34조 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엔론이 얼마나 거대한 회사였는지 알 수 있다.  

엔론은 단지 몸집만 큰 기업이 아니었다. 이 회사는 '창조적 사업모델'을 선두에 내세운 매우 창의적인 기업이기도 했다. 경제지 <포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 회사를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꼽았다. 우습게도,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꼽힌 마지막 해에 엔론은 파산했다. 

엔론이 저지른 일은 부정·부패의 백과사전이라 할 만하다. 횡령, 뇌물수수, 주가조작, 매출조작, 분식회계 등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은 다 저질렀으니 말이다. 이 사건은 재계뿐 아니라 미국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기업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세계 자본주의의 수도'를 자임해 온 미국 땅에서 말이다.

엔론 사태 이후 수많은 논쟁과 분석이 잇달았다. 무엇이 기업을 그토록 부도덕하게 만들었는가. 많은 전문가들이 '민영화', '탈규제', '경쟁주의'를 꼽았다. 

엔론이 에너지, 특히 전기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던 이유는 전기 공급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으로 넘긴 민영화 때문이었다. 전기가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기업들에겐 짭짤한 이익을 보장해 준다. 여기에 시장주의자였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온갖 법적 규제를 철폐하는 데에도 앞장서,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시장까지 조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민간기업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지, 국민이나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기에 법과 규제는 기업의 탐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다. 탐욕에서 책임을 뺄 때 우리 사회는 '정글'로 변한다. 여기에 경쟁을 보태면 서로 물어뜯는 '지옥'이 완성된다. 

한국 사회, 엔론의 확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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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엔론,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들>의 한 장면.
ⓒ 영화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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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버려, 홀딱 다 타 버려. 이거 아주 끝내주네!" 
(Burn, baby, burn. That's a beautiful thing.)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엔론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다. 엔론 직원은 캘리포니아 산불을 보며 환호했다. 산불이 시민들 목숨을 위협하며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내고 있었고, 캘리포니아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까지 태워 버리는 통에 여러 도시가 마비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남'의 일은 중요하지 않았다. 전기 부족사태로 인해 '나의' 엔론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기 때문이다. 

엔론은 산불 같은 '행운'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않았다. 추가 이익이 필요할 때는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켜 고의로 정전사고를 냈다. 그때마다 전기 값은 뛰었고, 회사 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한 곳에서 정전을 일으켜 얻은 이익만도 16억 달러(한화로 약 2조 원)에 달했다. 

그들은 악마가 아니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멀쩡한 대기업 직원들이었다. 어떻게 이들이 고통 받는 시민들을 보며 낄낄대고, 일부러 정전사고를 만들어 직접 고통을 가하기까지 했을까? 정전이 시민들, 특히 엘리베이터 안의 탑승객과 전기 장치로 연명하는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몰랐을 리 없을 텐데 말이다. 

'경쟁주의'에 답이 있다. 엔론은 살벌한 경쟁문화로 유명했다. 연례 직원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들을 최고 20%까지 매년 해고했다. 그냥 해고한 것도 아니고, 웹사이트에 얼굴을 공개해 망신까지 주면서 내쫓았다. 반면에 '고성과자'들에게는 엄청난 보너스를 쥐어주었다. 

이렇게 길들여진 직원들은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했다. 프란스 드 발은 이렇게 썼다. 

"엔론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남의 목이라도 기꺼이 딸 준비가 되었다. 그로 인해 회사 안에서는 어처구니없는 부정을 저지르고, 회사 밖에서는 냉혹한 착취를 일삼는 풍조가 생겨났다. 그 결과는 2001년에 터진 회사 붕괴였다." - <공감의 시대> 39쪽 

엔론은 비인간적 경쟁이 부정과 부패를 낳고, 결국은 스스로 몰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엔론의 사례는 왜 우리 국민들이 더 깊은 불행의 늪 속으로 빠져 가는지, 한국사회가 왜 점점 더 부패하며 몰락해 가는지를 말해준다. 한국사회는 엔론의 확장판인 셈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지옥'이라고 부르는 한국은, '이윤'과 '경쟁'을 더하고 거기서 '사람'을 뺄 때 어떤 끔찍한 세상이 열리는지를 입증한다. 사회 전체가 거대한 '지옥실험'이었던 셈이다.

엔론의 회장과 최고경영자는 모두 24년 형 이상을 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라면 최소 수십 년 형을 받았을 '한국판 엔론'의 주역인 재벌 총수들은 사면을 받고 풀려나거나 심지어 단 하루도 감옥에 살지 않았다. 

이 총수들이 속한 경제단체에서는 현재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탈세, 횡령, 뇌물 등 탐욕을 위해 사회에 온갖 해악을 끼쳐온 이들이 '민생지킴이'를 자임한 것이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민생구하기'는 국민들 월급을 깎고, 해고 절차를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 촉구 운동에 서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이 오죽하면 나서겠냐." 

어쩌면 한국사회를 엔론에 빗대는 것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비유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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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 모니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과 경제혁신,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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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 석유개발에서 손을 뗀 이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1/23 15:50
  • 수정일
    2016/01/23 15: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중국이 북 석유개발에서 손을 뗀 이유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1/23 [01: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 석유매장 추정지     © 자주시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4일 연합뉴스에서는 북의 석유개발을 위해 2013년부터는 몽골의 HB오일이 탐사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업체의 지분을 절반 가까이 보유한 미국 헤지펀드 파이어버드 매니지먼트의 제임스 파신은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인터뷰에서 북한에 상당히 많은 양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2005년 12월 24일 북-중 정부가 서한만 석유개발 협약을 체결했지만 얼마 못 가 중국이 철수결정을 내려버렸고 영국 아일랜드 석유기업 아미넥스가 북 동해안 대륙붕과 인근 육지에서 석유개발을 하기로 북과 2004년 9월 협약을 맺었지만 2013년 4월 철수를 하고 말았기 때문에 몽골 HB의 북 석유 개발도 과연 성공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북투자사업 차 북을 자주 드나드는 모 재미교포는 최근 본지와의 대담에서 북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면서 2015년 5월 방북 당시 북의 고위 간부로부터 전해들은 중국과 서한만 석유 공동개발이 중단된 이유를 들려주었다.

 

▲ 2014년 2월 문화일본에서 "북한 석유매장량 1470억 배럴... 세계3위, 원화로 1경 5000조... 미국도 비밀로 쉬쉬, 산유국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보다 많아" 이런 제목과 부제목의 기사를 올려 화제가 되었다     ©자주시보

 

중국해양석유총공사(국영)는 2004년 10월 자체적으로 서한만 유전의 매장량을 확인한 끝에 이듬해인 2005년 10월, 서한만 분지에 약 600억 배럴 규모의 원유가 매장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북과 연결된 대륙붕에 매장된 것이어서 바로 북과 공동개발에 들어갔었다고 한다. 
이 발표 당시 그간 나온 자료를 종합하여 북이 세계3위 석유 대국이라는 연구결과가 언론을 도배했었다.

 

하지만 석유를 뽑기 위해 구체적으로 지질조사를 해보니 북의 석유매장지가 중국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북의 석유를 뽑으면 그쪽으로 중국의 석유가 계속 흘러들어가는 구조였다. 당황한 중국은 황황히 사업을 중단하고 바로 철수해버렸다는 것이다. 중국 쪽의 것이라도 어서 빨리 퍼다 쓰자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결국 중국쪽 서한만 대륙붕의 석유가 바닥이 나지 않는 한 북이 서한만 석유를 뽑아내면 그것은 결국 중국 쪽의 것을 뽑아 쓰는 것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 북의 것은 전혀 줄지 않는 화수분인 셈이다. 지질 구조가 그렇게 된 것을 중국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북이 서한만 석유개발을 서두르지 않는 것은 중국을 도와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 재미교포도 동해쪽을 담당한 아미넥스가 시험생산까지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중단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미교포 대북투자가는 북 정유공장은 중국 단둥 인근 신의주 근처에 하나가 있고 러시아 인근 나진에 또 하나가 있는데 나진의 것은 가동 중단 상태이지만 중국 단둥 인근 정유공장은 씽씽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마저 중단하면 북이 기를 쓰고 서한만 석유를 개발할 우려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은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한 서한만 석유개발이 중단된 후에도 서두르지 않고 유유자적 두고 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물론 러시아에서도 석유가 들어오는데 주로 정유를 끝낸 완제품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평양의 경우 LPG 즉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 나오는 액화가스로 취사와 난방을 하는 집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LPG를 직접 수입하지 않는다면 북 자체 정유공장에서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 나온 것일 것이다.

 

북에 자동차가 1년 전과 또 비교할 수 없이 늘었다고 했다. 갈수록 북도 석유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젠 몽골 정유회사와 손을 잡고 석유개발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사업에 미국 투자회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아마도 가장 중단 가능성이 적지 않겠나 싶다. 미국 정부의 견제가 가장 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투자회사가 직접 북 석유개발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북미대결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또 하나의 징표일 수도 있다.

 

현단계에서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지만 본지에서 보기엔 북이 석유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보다 의미심장한 뜻이 있다고 본다. 석유시추가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북이 마음 먹고 자체로 개발하려고 달라붙으면 점령 못할 고지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참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 수뇌부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아직은 터트릴 수 없는 축포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쨌든 북에서 아끼고 보존해온 석유를 남북관계가 풀리고 통일을 이루어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북이 펑펑 퍼쓰지 않고 아끼고 있는 것은 남측과 후대들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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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에 대한 짧은 고찰 - 빌어먹을

 

 

 

 

 

안녕하시렵니까? 딴지일보에 가입한 지는 좀 됐지만 눈팅만 하다 처음으로 용기 내어 독자투고에 글을 써보려 합니다.

 

먼저 제가 쓸 이번 글은 욕에 대한 짧은 고찰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에 만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욕들의 유래(유래라 쓰고 어디서 주워들은 지식)와 현 사회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비록 부족한 글쓰기이고 어설프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쓰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 같아 이런 글로 자위(自慰)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고찰해 볼 욕은 가장 가볍지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빌어먹을’입니다.

 

 

자, 서두가 길어지면 지루해지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기에 앞서, 그냥 현 세태가 안타까워 쓴 글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딴지를 크게 걸지 않았으며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저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존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쓰는 것 뿐입니다.

 

(주제의 특성상 욕과 비속어가 난무하니 그것을 참을 수 없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클릭해주세요)

 

 

 

빌어먹을.jpg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자, 빌어먹을

 

 

 

 

내 삶은 십 할이 ‘빌어먹을’이었다

 

 

어렸을 적 재미있게 본 김용의 녹정기를 드라마화 한 1986년 판의 위소보(양조위 분)는 ‘빌어먹을’이라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그는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무조건 ‘빌어먹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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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 '빌어먹을'을 외치는 위소보가 오늘은 문득문득 그립다

 

 

 

‘빌어먹을’, 국어사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속이 상하거나 분개할 때 욕으로 하는 말”이라 적혀있다. 내가 보기에 빌어먹을은 그냥 단순히 ‘빌어먹을’이고, 아마도 타인에게 빌어먹고 있는 거지들을 가리켜 얕잡아 이르는 말일 것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빌어먹는 자신의 상황이 졸라 우습고 아니꼽고 슬픈 마음에 나온 욕지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다(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욕은 ‘빌어먹을’이 아닐까).

 

따지고 보면 지금의 내 삶이(어쩌면 니 삶도) 조또 슬프게도 빌어먹을 삶이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한테 빌어먹고 살았고, 스무 살이 넘어서는 친구들과 지인에게, 취업 해서는 자본가에게 빌붙어서 빌어먹고 살고 있다. 물론 단순히 그들에게 빌어먹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름의 정당한 노동과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경우(어쩌면 니 경우도) 우리 사장은 고작 알량한 글쓰기로 회사에 빌붙어 있는 내가 탐탁지 않아 호시탐탐 나에게 시비거리를 찾아 트집을 잡으려 하고 있다. 아 C팔, 빌어먹을(C팔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따로 짧게 고찰해 보겠다).

 

물론 우리 사장에 대해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이렇게 회사에 출근해서 딴 짓거리나 하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월급이 아깝겠는가? 더군다나, 이 빌어먹을 새퀴는 이 잣같은 회사 언제든 때려 치려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당당하게 말대꾸까지 하니 아주 입 안에 가시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렇다고 이 새퀴를 자르면, 노동청에 가서 이 개같은 노동현장과 최저임금도 못 주는 회사 상황을 고발이라도 할 것 같은 불안감까지 드니, 참으로 내 돈 주고 일 시키면서 짜증나는 개같고 ‘빌어먹을’ 시츄에이션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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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못한 돈을 받으며,

누군가의 사적 노예로 일하는 내가 그나마 주인님께서 주신 월급으로

빌어먹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스러워해야 하는가...

 

 

 

 

 

 

‘빌어먹을’ 사회, 일 ‘안’하는 개객끼들

 

 

2015년 한 해 언론에서 가장 ‘핫’했던 단어는 청년(靑年)이다. 물론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말이다. 청년 실업이 9.2%라는 기사는 단순히 수치화 시켜보자면, 우리나라 청년 중 한 명의 꼬꼬마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빌어먹으며 살고 있다는 걸 뜻한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공감하는 사실은 통계라는 것이 ‘정확’한 수치가 아닌 ‘대략’ 그럴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내 어설픈 주변 상황으로 살펴보자면 아는 꼬꼬마들 중 적어도 두 꼬꼬마 정도는 ‘빌어먹을’ 빈 손으로 살고 있다. 이런 청년 세대들을 보고 달관 세대니, 삼포 세대니하는 세대 분석과 우울 사회, 피로 사회와 같은 졸라 유창하고 허세 충만한 말은 못 쓰겠으니 난 그냥 지금 세대 간 갈등과 이 사회를 ‘빌어먹을’ 사회와 ‘빌어먹을’ 세대로 정의하고 싶다.

 

 

 

 

 

왜 ‘빌어먹을’ 사회인가?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빌어먹을 세상이 되었는가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먼저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인류는 존재 자체가 지구라는 행성에, 그리고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에 빌붙어 사는 빌어먹을 새퀴들이다. 딱히 특별할 것도 없다.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인간이라는 종은(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창조론이고 진화론이고 그 딴 소리는 잠시 마음속에 묻어 두자. 어차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든, 원숭이에서 진화했든 간에 결국에는 어떻게든 ‘빌어먹을’ 종족이라는 인간의 ‘종특’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이니 크게 개의치 마라) 원시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했고, 땅의 힘을 빌려 농경사회가 시작된 이후에는 단순히 먹고 살려는 욕심에 농작물들을 애써 키워 수확해 먹었다. 그 뿐인가? 기술이 발달한 이후부터는 ‘자본’이라는 유·무형의 가치로부터 같은 종들을 착취하며 보다 나은 삶의 영위와 안위를 위해 힘쓰고 있으니 이 어찌 배은망덕하고 빌어먹을 개객끼들이 아니겠는가?

 

그나마 몇몇 국가 및 종족들은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존재했는지 조금은 덜 빌어 먹고, 더 나누는 사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작금의 대한민국은 더 빌어먹을려고 하고 덜 나누려는, 아주 유난히 빌어먹을 사회이다. 그런데 C팔 조금만 나눠달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하지 않겠냐는 장발장식 주장은 빨갱이로 오인 받으며, 거지 근성이라고 욕 처먹기 일쑤일 뿐 아니라, 단지 빌어먹지 않을테니 일좀 하고 싶다는 ‘빌어먹을’ 청년 세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멀리, 저 멀리 사라져 들리지 않고 있다.

 

 

청년 실업률 통계.jpg

 

 

 

 

청년 실업(이라 쓰고 빌어먹을’ 슬픈 개객끼들이라 읽는다)이 9.2%나 되는 나라. 체감상으로 20-30%에 육박한다는 국가. 9.2%라는 숫자로 감이 잘 안 오니 대략 50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없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물론 반론의 여지는 남아있다. 비단 청년 실업의 문제, ‘빌어먹을’ 이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어느 국가나 똑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시대적 화두일 것이다.

 

아니 그런데, 노동 개혁이라 지껄이는 소리는 잘 모르겠다. 노동 개혁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뭐 씨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다? 이 소리인 것 같은데... 글쎄, 글쎄올시다. 우리 나라 최정상에 있는 님들이 대한민국 수립 이래로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적 있는가?'라고 반문해보고 싶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분신자살하며 끝까지 손에 놓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이 나라에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더군다나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경제 체제는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빌어먹을 사회를 부추긴다. 그에 따른 대책들이 연구 논문이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속속들이 발간되고 있긴 하나, 막상 그 논문이나 글들을 읽어보면 도돌이표와 같이 똑같은 소리만을 반복하고 있다(씨바, 읽다보면 소위 먹물 좀 먹었다고 하는 식자층이 하는 소리는 대학에 갓 입학한 학생들보고 청년 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레포트를 쓰라고 해도 그것보다 잘 쓰겠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

 

 

 

 

 

지가 빌어먹고 있는지는 모르는 십 할(十割) 놈들

 

청년 실업을 넘어 이번에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빌어먹고 있는 놈들에 대해 말해보자. 이 새퀴들의 직업은 일명 ‘정치인’이다. 개객끼들이 ‘정치(政治 : [명사]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를 하라고 했더니, C팔놈들이 정말로 치사한 짓거리만 하고 다니고 있다. 가뜩이나 삶도 팍팍해 죽겠는데, 어디 C팔 건들 게 없어서 노동개혁이나 부르짖고 있고, 그것도 안 되니 월권 행위나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있노라면 이 빌어먹을 사회를 떠나 조금 덜 빌어먹을 사회로 떠나고만 싶다(아 빌어먹을, 능력도 의지도 없어서 떠나지 못하는 내 삶과 너희 삶이 안타까워 눈물이 앞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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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믿어 개객끼야

 

 

 

이 ‘빌어먹을’ 새퀴들의 문제는 이 새퀴들이 전혀 자신이 한 짓거리에 대해 이해를 못 한다는 것에 있다. 매번 선거철이 되면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빌어먹고 살고 있는 대중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표 거지 새퀴들이 막상 당선만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TV에서만 볼 수 있는 새퀴들이 된다. 그 뿐인가?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뽑았는데 지네 이익만 챙기는 이 새퀴들은 매번 무슨 잘못이 생기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이야기였다고 구라를 치고 있다. 구라만 치면 다행이지, 이 새퀴들의 구라로 통과한 법안과 정책들은 대중들의 삶을 더 빌어먹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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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심장에 연필을...

 

 

 

정치인의 최정점에 서 있는 한 나라의 얼굴이자 대표라는 근혜 누나, 이 아름다운(美親) 분은 또 어떠한가? - 미안하다. 쓰다보니 쫄았다. 난 김어준 총수처럼 담대하지 못해서 쫄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내가 ‘전사의 심장’이라는 닉네임을 쓰니 참 역설적인 것 같다. 솔직히 말해 나는 딴지일보 기자도 아니고 필진도 아니다 보니 나를 지켜줄 이가 나밖에 없어서 자체 쉴드를 좀 치려고 한다 - 대통령이라는 자리에까지 오르신 입지전적인 이 누나의 이력을 살펴보면 뭐 인생 자체가 ‘빌어먹을’ 삶이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딸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누구보다 호화스러운 유년기를 보냈다. 물론 나름의 풍파를 겪었지만, 역시 금수저는 삼 대가 망해도 먹고 산다고 이 누나는 아버지가 피살되고 차기 대통령 자리에 오른 두환이 형에게 당시 돈으로 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빌어먹는다. 당시 6억이면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어디선가 들었다.

 

 

 

은마아파트.jpg

 

 

 

1979년 당시 은마아파트 광고 전단지

 

 

 

 

 

부자가 오순도순 빌어먹을 준비를 하는 나라

 

 

아버지 세대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 어떻게든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 나라, 그리고 아들 세대는 자신의 삶을 부지하고 가족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든 아버지의 모가지를 쳐야만 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강요하는 이 나라의 미래는 여전히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의 터널을 걷고 있다. 이 터널 끝에 과연 빛은 있을까? 아쉽게도 빛은 커녕 또 다른 터널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야만 할 것 같아 마음이 어렵다. 

 

 

 

아버지와 아들.jpg

 

 

상념에 빠진 아버지와 모든 것을 달관한 아들, <행복을 찾아서> 中

 

 

 

 

 

 

무너지는 헬조선, 대안은 있는가?

 

 

진짜 지옥은 악인이 고통스럽고, 처벌받는 공간을 뜻하는데 이 헬조선은 아주 그 뜻에 걸맞게 아주 고통스러운 지옥이 되었다. 

 

원래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단군이 세운 古조선을 표방해 나라이름을 정했다. 그리고 이 조선은 은나라 사람이던 기자에게, 그리고 다시 위만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찬탈한 연나라 놈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흘러 4불가론을 들어 위화도 회군을 한 이성계의 쿠데타로 세워진 국가가 조선이다. 따라서 작금의 헬조선의 염라대왕은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고, 그에 따라 헬조선에서 빌어먹을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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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진짜 이렇게 살다 죽게 되면, 귀신이 되어서라도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말겠다

 

 

 

그렇다면 이 빌어먹을 헬조선이 더 이상 빌어먹을 일을 덜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지가 관건이다. 대안이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있다고 대답하고 싶지만, 답은 모른다. 다만, 이외수가 외쳤던 ‘존버정신(졸라게 버티는 정신)’은 이제는 더 이상 헬조선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 (아 어쩌다 글이 삼천포로 빠져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고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지옥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혀야 한다. 불가에서 말하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殺佛殺祖)”는 걸 따르거나, 네오러다이트운동(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반기술적이고, 인간성 회복의 가치를 내세운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어쩌면 슬프게도 정말 그것만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 빌어먹을 헬조선에서 빌어먹지 않고 온전히 살려면 땀을 흘려서 돈을 벌면 안 된다. 남이 흘린 땀을 훔쳐야만 한다. 슬프게도 헬조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과 답이 이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병신년에 내가 더 병신같아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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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빌어먹을. 원래 이렇게 진지하고 길게 쓰려는 글이 아니었는데 쓰다 보니 이 쓰디쓴 감성에 젖어 글이 길어졌다. 지루하고 이 쓸모없는 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하고 싶다(이 글 읽고 댓글 단다고 뭐 없다. 다만 댓글이 많아지면 좀 더 다양한 욕에 대해 조만간 또 업데이트 해볼 요량이다). 딴지일보에 올리는 내 처녀작(아, 처녀작 이런 건 성차별적인 단어니 쓰면 안 되나? 아 모르겠다. 걍 쓰련다. 참고로 난 남존여비(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주의자다. 그러니 오해 없길 바란다)을 읽어줘서 고맙다.

 

이만 쓰고 이제 일해야겠다... 옆에 있는 상사가 이 새끼, 뭘 하는데 이렇게 타이핑이 요란한지 힐끔 힐끔 쳐다본다. 이 글 쓴다고 오전 시간 뿌듯하고 빠르게 지나가서 기쁘다. 이제 오후 시간만 버티면 퇴근할 수 있으니 아주 기쁘다. 다행히 이 회사는 쥐꼬리만큼 돈을 주는 대신 야근이 없어서 좋다.

 

 

 

 

편집부 주

 

위의 글은 독자투고에서 납치되었습니다.

딴지일보는 삼진아웃 제도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온 바,

톡투불패 및 자유게시판(그외 딴지스 커뮤니티)에 쓴 필자의 글이

3번 마빡에 올라가면 필진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전사의심장

 

편집 : 딴지일보 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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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또 다시 ‘법외노조’…정부, 즉각 후속조치 착수

 

참교육학부모회 “아이들에게 참된 교육 받을 기회 박탈하겠다는 꼼수”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는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66일 만에 또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16일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통보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만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에서 패소한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열린 전교조 결의대회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전교조는 “헌법상 단결권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법원은 해고교원과 같이 ‘근로자 아닌 자’가 단 1명이라도 가입하고 있는 경우 교원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곧바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해고교원으로 인해 해당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만의 교원노조 조합원 중 누구라도 해고가 되면 해당 교원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니게 되며, 조합원 개개인의 신분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결국 법원이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에 대해 극단적 형식설을 취함으로써 헌법상 단결권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성명을 내고 “법리로 합리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던 우리 학부모들은 실망을 넘어 우리 교육에 거는 기대를 접어야 하나 참담할 뿐”이라며 “참교육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꼼수 이상은 아니다”고 비난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참된 교육을 담당하는 이 시대의 참스승을 국가가 나서서 탄압하는 작태임을 알기에 더욱 좌시할 수 없다”며 전교조의 싸움에 “학부모도 끝까지 손 맞잡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즉각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교육청에 노조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로 복귀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원도 회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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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앵커(닻) 대신 보상에 집착하는 언론

세월호 앵커(닻) 대신 보상에 집착하는 언론
 
 
 
주권방송 
기사입력: 2016/01/22 [00: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어준의 파파이스의 한 장면     © 자주시보

 

 김어준의 파파이스 영상 직접 보기:

www.hanitv.com/index.php?category=52596&document_srl=206077&page=1

 

2016-01-21

지난 15일 세월호 침몰에 관한 영화 ‘인텐션’을 준비하고 있는 김지영 감독이 ‘김어준의 파파이스 81회’에 출연하여 세월호가 병풍도에 바짝 붙어서 운행했다는 세월호 침몰에 관한 새로운 가설을 공개했습니다. 추가 취재와 검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여러 의혹들이 이 가설에 의해 규명되는 부분이 있어 많은 주목을 받았고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세월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실체 규명에 중요한 전기가 될 사안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관련 보도를 하는 대신 ‘보상금 지급’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조선기레기에서 직접 세월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 본 결과
‘세월호 희생자 6명에 28억6천만원 지급 결정’,’세월호 사망자 6명, 인적배상금+국비 위로지원금..얼마 받았길래?’ ‘세월호, 희생자에 지급된 금액 ‘1천 100억 중 903억’ 눈길’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세월호 보상 관련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는 반면 세월호 새로운 항적과 앵커에 관련한 기사는 3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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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에, ‘위안부’ 문제 한일 간 진정한 화해는 아직

 
 
일본은 일단락 분위기,반면 언론과 시민들 비판에 직면한 한국 정부
 
뉴스프로 | 2016-01-22 09:05:2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꾸리에, ‘위안부’ 문제 한일 간 진정한 화해는 아직
-양국 여론의 시각차 … 일본은 일단락 분위기
-반면 언론과 시민들 비판에 직면한 한국 정부
-협상 과정서 외면당한 생존자들도 동의 못 해

 
국제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랑스의 주간지 <꾸리에 앵테르나시오날>(이하 꾸리에)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양국의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꾸리에> 인터넷판은 20일자에 “‘위안부’, 저 외면 받은 사람들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일 정부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인 위안부들은 배제된 점을 강조하며 두 나라 국민이 진정한 화해로 갈 준비는 덜 돼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주재 특파원이 일본의 언론을 토대로 작성한 이 기사에서는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국제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아사히신문>을 인용해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양국 지도자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고 썼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모든 언론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대사관 앞 시위와 나눔의 집을 방문한 뒤 합의에 반대하는 이들의 격앙된 반응을 전한 <마이니치신문>의 르포 기사를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고, 한국에서는 다가올 4월 총선의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꾸리에 앵테르나시오날>은 <르몽드> 그룹의 매체이다. 각 나라의 뉴스를 불어로 전하는 국제 뉴스 전문 주간지로, 1988년 창간했으며 발행부수는 20만부 가량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꾸리에 앵테르나시오날>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RVHAxs
 
Corée du Sud – Japon. Les “femmes de réconfort”, ces laissées-pour-compte
“위안부”, 저 외면 받은 사람들

Dans la banlieue de Séoul, Lee Yong-Soo, une survivante sud-coréenne, proteste auprès de Lim Sung-Nam, vice-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venu rendre visite au lendemain de la signature de l’accord avec le Japon, le 29 décembre 2015
일본과 협의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9일,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씨가 서울 외곽 도시의 나눔의 집을 찾은 외교부 임성남 차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Séoul et Tokyo sont parvenus à un accord au sujet des Sud-Coréennes forcées à se prostituer pour l’armée japonaise. Mais les victimes n’ont pas été impliquées dans les négociations et l’opinion publique des deux pays ne semble pas prête pour une réelle réconciliation.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군에게 몸을 팔도록 강요 받았던 한국 여성들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협상과정에서 배제됐고, 두 나라의 여론은 진정한 화해를 위한 준비가 덜 된 것으로 보인다.
 
L’accord nippo-coréen signé le 28 décembre a permis de trouver un terrain d’entente sur la question des “femmes de réconfort”, euphémisme connu pour désigner les femmes qui, durant la Seconde Guerre mondiale, ont été contraintes de se prostituer pour l’armée japonaise.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끌어낸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일치점을 찾게 했다. ‘위안부’라는 단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몸을 팔도록 강요 받았던 여성들을 완곡하게 부르는 말이다.
 
La presse internationale, à commencer par la presse américaine, a relayé la signature de cet accord comme un dénouement positif permettant enfin de tourner la page. “Or il s’agit d’un compromis plus que d’une véritable résolution du problème”, écrit le Tokyo Shimbun dans son éditorial publié après l’accord. En effet, le pas n’aurait sans doute pas été franchi sans la pression que les Etats-Unis ont exercée sur ses deux alliés d’Asie de l’Est. “En saluant le courage des dirigeants du Japon et de la Corée du Sud, le secrétaire d’Etat John Kerry a souligné le caractère ‘définitif et irréversible’ de l’accord, de telle sorte que Séoul ne puisse plus revenir dessus”, peut-on lire dans les colonnes de l’Asahi Shimbun.
 
미국 언론을 필두로 한 국제 여론은 이 합의를 통해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된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합의 이후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그렇지만 (이 합의는) 일종의 중재안이지 진정한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썼다. 사실 미국의 압력이 없었다면 동아시아 두 연합국 사이의 관계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 지도자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합의의 ‘결정적이고 불가역적인’ 성격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다시는 그 문제를 들출 수 없게 된 점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Un échec du président sud-coréen
한국 대통령의 패착
 
La presse sud-coréenne a été unanimement critique au sujet de cet accord, qu’elle présente comme un échec de la Maison-Bleue [résidence du président]. Depuis le 28 décembre, de nombreux manifestants continuent à se rassembler devant l’ambassade du Japon à Séoul, où se dresse la statue d’une jeune fille érigée en l’honneur des victimes.
 
한국에서는 모든 언론들이 이 합의가 청와대의 패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수많은 시위자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소녀상이 있는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모이고 있다.
 
“Il n’y avait jamais eu de rassemblement d’une aussi grande envergure [depuis 1992, année où la statue a été installée]. Beaucoup de jeunes, drapeaux à la main, ont entouré la statue. Certains allaient jusqu’à brandir des propos haineux, mais personne n’intervenait”, écrit un envoyé spécial japonais du Mainichi Shimbun. “Le gouvernement coréen n’est pas encore parvenu à convaincre sa population, le plus dur reste donc à faire”, conclut-il.
 
<마이니치신문>의 서울 특파원은 “[소녀상이 세워진 1992년 이래]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에 국기를 들고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다. 어떤 이들은 증오에 찬 발언들을 쏟아냈지만 누구도 저지하지 않았다”고 썼다. 그는 “한국 정부는 아직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가장 어려운 일이 남은 셈이다”고 덧붙였다.

Les victimes en désaccord
동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
 
Aujourd’hui, 238 femmes ont été reconnues par le gouvernement sud-coréen en tant qu’anciennes “femmes de réconfort”; Seules 46 sont encore vivantes, avec une moyenne d’âge de 89,2 ans. Le correspondant du Mainichi Shimbun s’est rendu à la Maison de Nanum, un centre tenu par des bénévoles où cohabitent les survivantes. “Les autorités sud-coréennes ne les avaient pas consultées. Au lendemain de la signature de l’accord, un représentant du ministère sud-coréen des Affaires étrangères s’y était rendu, mais les victimes, après avoir pris connaissance du contenu, ont vivement exprimé leur désaccord”, écrit-il.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라고 인정한 이들은 모두 238명이다. 이 중 생존자는 46명이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89.2세다. <마이니치신문>의 특파원은 위안부 생존자들이 자원봉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을 방문한 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과 논의하지 않았다. 합의가 발표된 다음날 한국 외교부 대표가 이곳을 찾아왔지만 피해자들은 합의 내용을 들은 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썼다.
 
Au Japon, des groupes ultranationalistes ont également manifesté devant la résidence du Premier ministre début janvier. Le président du groupe Gamabare Nippon ! Zenkoku koudou iinkai [Courage Japon ! Comité pour une action nationale] a confié au Tokyo Shimbun qu’il s’était senti trahi par Shinzo Abe, alors que le groupe a jusqu’à présent toujours soutenu le Premier ministre japonais. Le Nippon Kaigi, le lobby conservateur et révisionniste le plus influent, autre soutien de Shinzo Abe, garde pour le moment le silence.
 
한편 일본에서는 극우단체들이 1월 초 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극우단체인 ‘민족 행동을 위한 위원회 힘내라 닛폰’ 회장은 <도쿄신문>에 자신들의 단체가 이제까지 언제나 지지해왔던 아베 신조에게 배신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가장 영향력이 큰 극우 압력단체 ‘일본회의’는 말을 아끼고 있다.
 
D’une façon générale, l’opinion publique japonaise commence à estimer que le sujet est enfin clos, même si la crainte que la Corée du Sud ne remette la question sur le tapis se fait sentir. Reste à voir si le dialogue pourra être maintenu après le changement d’administration qui suivra les élections prévues en avril en Corée du Sud.
 
일반적으로 일본 여론은 한국이 이 문제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어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단락이 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한국에서 있을 4월의 선거 이후에도 대화 채널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Ysana Takino
 
이사나 타키노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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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재벌 꼭두각시 대통령의 마지막 동아줄은…

 
[주간 프레시안 뷰] 박근혜 대통령의 본질
 
 
인지 부조화의 대통령 

지난 주 대통령의 신년 담화(13일)에 이어, 1월 14일, 18일, 20일 세 번에 걸쳐 '2016년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제목은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 "창조 경제, 문화 융성 양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미래창조부 등 6개 부처),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 행복, 더하겠습니다"(교육부 등 사회 부처)입니다. (☞바로 가기 : 2016 부처 업무 보고) 

먼저 대통령의 신년 담화 및 기자 회견부터 볼까요? 보통 새해의 메시지라면 희망부터 시작해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중의 위기'로 시작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안보는 4차 북핵 실험 때문에, 경제는 국회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는 거지요.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안보를 튼튼히 했다는 자화자찬, 국제기구에서 경제 정책이 1위로 평가받았다는 자랑이 무색합니다(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제기구에서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죠). 대통령과 정부는 안보와 경제 모두 잘 하고 있는데 그 파트너인 북한과 국회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파트너가 등장합니다. 안보 위기를 해결하려면 중국이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 최상의 파트너"로서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앞장 서야 한다는 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일갈했듯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박대통령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해야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위안부 합의, MB도 이렇게는 안 했다")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의 첫 걸음으로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을 종용했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생각일까요? 국회가 "경제 활성화 2법", "노동 개혁 5법"을 통과시켜서 '선제적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정말 위기에 빠지게 될 거라는 얘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들은 박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혼용무도'라는 말로 요약했지만 여기에 '적반하장'도 추가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 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역시 정치적 이유로 '7법'을 가로막고 있으니 국민들이 나서서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대통령은 재계가 주도하는 국민 서명에도 앞장섰습니다. 가히 미국의 꼭두각시, 재벌의 꼭두각시입니다. 

건설이라는 마지막 동아줄  

1월 14일 경제 부처의 대통령 업무 보고는 "수출 총력 지원" "내수 회복세 유지" "주거 안정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가계, 기업 부채 등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수출이 2.1%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작년 수출이 –7.5%로 전망되는데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한다는 게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는 지난 번 편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수출 총력 지원"은 "한중 FTA의 적극적 활용", "신시장 개척과 무역 금융 지원", 그리고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세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각각 5년, 3년 지났지만 이들 지역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죠. 이 두 FTA가 동시에 발효되면 장기적으로(약 10년 동안) GDP가 7.75%나 증가할 거라는 대외경제연구원(KIEP)의 예측을 지금도 믿고 있는 걸까요? 

한편 "내수 회복세 유지"는 재정 지출 확대,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소비 여건 개선, 규제 개혁에 의한 민간 투자 활성화, 대내외 위험 요인의 선제적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1분기에 작년 대비 8조 원을 더 많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 기관 투자 및 연기금 대체 투자로 16조 원을 추가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출했습니다만 금년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1분기에 집중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두 번째로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2월에 또 한 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하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정례화하는 한편(11월), 외국인 관광객을 더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조삼모사의 정책입니다. 내구재의 소비세 인하 같은 정책은 단지 미래의 소비를 앞당길 뿐입니다. 그 뒤에 오는 '소비 절벽'을 막기 위해 계속 미래 소비를 끌어 오는 정책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실제의 문제는 지난번에 보여 드렸듯이 가계 부채 증가율(10.4%)이 소득 증가율(4.3%)의 두 배를 훨씬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소비를 늘린다면 그건 제 정신이 아니겠죠.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의 투자 정책은 규제 완화입니다. 대통령은 신년 담화에서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강조하고 또 강조했죠(FTA의 경제적 효과가 그렇듯, 정부가 발표하는 투자의 경제적 효과도 믿을 만한 수치가 못 됩니다). 듣는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의료, 전기 등의 규제 완화는 곧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잠깐 인수 합병 등 재벌들의 투자가 증가할지 모르지만 의료비 인상, 전기료 인상, 나아가서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출과 민간 소비, 어느 쪽에서도 경제의 활로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부는 또 다시 건설 투자에 매달렸습니다. 수서발 KTX 개통,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인천공항 3단계 확충으로 토목 건설을 증가시키고(정부는 SOC 예산을 10% 늘렸습니다), 민간 임대 사업(뉴스테이)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주택 건설도 늘리겠다는 거죠.

이번에는 도심 내 상업 시설의 재건축, 토지 임대형/협동 조합형 뉴스테이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서울 등 지방자치체에서 도입한 사회적 경제형 임대 주택 정책까지 망라한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정부가 주도하면 수익형 임대 주택으로 바뀔 게 뻔합니다.

가계 부채 대책으로는 우선 "빚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을 여신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전세금 올려주라"고 할 때가 바로 엊그제인데 이젠 가계 부채로 인한 위기가 겁나는 거겠죠.

하지만 가계 부채 대책에도 부동산 경기 정책은 숨어 있습니다. 이른바 "내 집 연금 3종 세트"(주택 담보 대출의 주택 연금 전환, 보금 자리론과 연계된 주택 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라는 신상품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부채를 연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사실상 주택을 은행에 미리 팔고, 앞으로 받을 이자에서 월세를 뺀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죠(제가 집값의 폭락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으로 집을 사들이고,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익률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고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내용상 동일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주택을 한꺼번에 내다 팔아서 집값이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더 획기적인 정책은 전세금 투자풀 제도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받은 전세 보증금을 모아서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가히 천재적입니다.

결국 정부의 경제 정책은 또 한 번 건설 경기에 올인했습니다. 국민의 실질 소득을 늘리는 정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6쪽의 '가계 소득 증대 세제 보완'이 유일한데 내용은 없습니다). 생태 투자 등 미래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오직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만 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복지도 증가시켜서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만 대통령은 오히려 자신의 대선 공약인 보육료(누리 과정 예산)마저 못 주겠다고 선언했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위기 대책인 "상시 선제적 구조 조정"을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통령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건 곧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미국의 전략이요, 재벌의 단기 이익일 뿐입니다. 꼭두각시 대통령은 이제 국민까지 나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파시즘이죠. 바로 그런 광기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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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경제민주화? 재벌회장이 웃는다

 

[오마이팩트] 박근혜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실천 합격점?

16.01.22 07:24l최종 업데이트 16.01.22 10:52l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성적 100점 만점에 80점은 된다."(유일호 경제부총리)
"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가운데 실천한 건 1~2개에 불과하다."(참여연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약 평가)

과연 어느 쪽 이야기가 사실일까? 아직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시민단체의 시각 차가 크다. 정부 말대로 '합격점'이라면 지난 3년 동안 경제민주화는 상당 부분 실현됐을 테고, 시민단체 평가대로 '낙제점'이라면 아직 갈 길이 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선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오마이팩트>는 참여연대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에서 지난 12일 발표한 '경제민주화·노동 관련 대표 공약 23개 평가'와 청와대에서 18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를 비교·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18대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정량적 평가를 했더니,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57.6%에 그쳤고, 시민단체 평가는 26.5%로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시민단체는 '대선 공약', 정부는 '입법과제'... 잣대부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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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11월 16일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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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제민주화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잣대부터 서로 달랐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모두 18개였다. 크게 ▲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 행위 근절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금산 분리 강화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참여연대는 이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실행 여부를 따졌다.

반면 정부의 잣대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28일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 따라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제 20개를 정했다.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대 입법 과제 가운데 13개는 이미 입법을 마쳤고 6개는 국회 계류 중, 1개는 입법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말대로라면 최소 65%는 달성한 셈이고, 국회에 제출한 법안까지 포함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80점에 가깝다.

사법부는 재벌 총수에 실형, 정부는 '면죄부' 

하지만 대선 공약에는 있지만 20개 입법 과제에서 슬그머니 사라진 내용이 적지 않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재벌 총수 일가를 옥죄는 내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18일 "재벌총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원칙에 입각한 사면 원칙을 확립하여 과거 정부의 유전무죄식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된 사면이라는 구태를 청산"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3일 광복절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을 특별 사면했다(관련기사: 결국 비리 기업인 사면, 박 대통령 또 대선공약 어겼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최 회장은 이미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된 뒤 같은 해 8.15 특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사법부는 실형 선고로 경제민주화 약속을 지킨 셈이지만, 정작 재벌총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경제 살리기' 구호에 다시 묻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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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6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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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난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권 다툼까지 맞물리면서 현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를 불신하는 국민은 오히려 늘어났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에선 분기마다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2014년 6월 조사에선 정부 기업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란 의견이 62.6%였지만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6년 1월 현재 73.2%로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또 정부 경제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재벌·대기업'이란 응답도 1년 반 사이 37.8%에서 45%로 크게 늘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정부 경제 정책이 재벌 대기업 영향권에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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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인가? 중소기업 중심인가?(자료: 경제개혁연구소 설문조사)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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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 대기업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으려고 중소도시에서 대형마트 신규 입점시 지역협의체와 합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입법 과제에는 빠졌다. 

그 사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둘러싼 대기업과 지역상권 충돌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국민연금은 지난해 8월 주주 이익보다 국익을 앞세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큰 비판에 직면했다(관련기사: 경실련 "국민연금,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반대해야").

경제민주화 공약 실행, 정부 57.6%-시민단체 26.5% 두 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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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21일 오후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 발표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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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가 약속한 입법 과제는 충실히 지켰을까?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 건 ▲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축소 두 가지 정도다. 순환출자는 재벌총수가 적은 지분으로도 수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특히 롯데그룹은 순환출자고리가 무려 41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연말까지 스스로 80% 이상 정리하기도 했다. 

나머지 공약들은 양쪽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우선 참여연대는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거나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 소액주주 등이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 ▲ 이를 위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 소비자보호기금 설립과 소비자피해구제 명령제도 도입 ▲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등 여섯 가지는 입법 과제에 포함되긴 했지만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가 이행했다고 밝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제고 ▲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 대기업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근절 ▲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은 공약 내용 일부를 반영하긴 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정부가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라고 주장하는 '표시·광고법상의 동의 의결제(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를 약속하면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제도) 등 다섯 가지는 애초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점 법안이 아닌데도 끼어 넣어 '숫자 부풀리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 금융보험사 주식 의결권 제한 ▲ 집단소송제 도입 ▲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일곱 가지는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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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잘 지켰나? O는 실행, △는 부분 실행, X는 미실행 (자료: 2016년 1월 21일 참여연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 및 노동시장정책 23개 공약 평가, 2016년 1월 18일 청와대 '경제민주화 성과 관련 참고자료')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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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18대 대선 경제민주화 공약 18개를 기준으로, 정부는 57.6% 정도 실행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에선 26.5%로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히려 "과거 정부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신규순환출자 및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및 편법승계 차단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자화자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급히 통과돼야 할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야당 쪽에 책임을 돌렸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평가도... "상법, 금융관련법도 고쳐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아직 국민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지난 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78.4%에 이른 반면, 진전됐다는 의견은 13.7%에 그쳤다. 그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의견이 각각 43.2%, 15.1%로 60%에 육박했고 야당 책임은 2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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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진전되었나?(자료: 경제개혁연구소 설문조사, 2015.1.6 발표)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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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걸까? 김상조(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대선 공약 기준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등 공정거래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마쳤다"라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소장은 "남은 건 주주, 채권자, 노동자, 소비자 같은 경제 주체들이 재벌, 대기업에 맞서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러려면 상법, 금융 관련 법도 바꿔야 하는데 큰 진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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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왜 정치를 하는가 A.이래서 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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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죽어가는 한국정치를 구할 어벤져스!”
 
Q.왜 정치를 하는가 A.이래서 정치가 필요하다.
 
임두만 | 2016-01-21 09:39:5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어벤져스(The Avengers)… 지구의 안보가 위협당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지구를 구한 슈퍼 히어로들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 미국의 마블 스튜디오가 제작하고 월트 디즈니 픽처스가 배급하여 2012년 4월 25일 전 세계 동시 개봉했다. 우리나라도 개봉되어 총 관객 700만 명을 넘겼다. 이 영화의 성공으로 인해 난관을 이겨낸 용사들을 일컬어 ‘어벤져스’로 명명하는 일이 많아졌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국민회의는 ‘한국 정치의 전면교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현역 정치인들 주축이 아니라 신진인사 주축이다. 때문에 언론으로부터의 관심도가 적어서 야권1당인 ‘더민주’나, 이에 필적한다는 안철수 의원 주축인 ‘국민의당’에 비해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현저하게 낮다. 하지만 이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 왕성하게 구태정치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이런 진정성에 동조하는 신진인사들은 계속 국민회의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신당 국민회의가 한국정치를 구할 어벤져스로 가장 먼저 소개한 3인, 좌로부터 채수장, 장정숙, 김영수씨 © 임두만

국민회의는 이들 신진들을 ‘대한민국을 구태정치로부터 구할 어벤져스'로 명명, 언론에게 소개했다. 국민회의가 가장 먼저 언론에 소개한 3인을 두고 천정배 위원장은 “국민회의 의인클럽 3인으로서 국민회의의 인재상인 ‘용기, 헌신, 성취를 이룬 인재’에 가장 적합한 진짜 인재”라고 자랑했다. 또 “의인클럽 3인은 3不(불안전, 불공정, 불평등)에 맞서 싸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어벤져스”라고 말했다.

실제 소개된 이들의 면면은 ‘어젠져스’다웠다. 가장 먼저 소개 된 채수창씨는 경찰대학 1기 졸업생으로 경찰대 출신 중 승진도 늘 선두그룹을 달리던 촉망받는 인재였다. 그랬던 그가 지난 2012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고문을 당했음이 폭로되면서 경찰 조직 전체가 세간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당시 채 서장은 “이 같은 현상은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실적주의 때문”이라며 조현오 검찰청장에게 검거 위주의 실적주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권력에 맞서다 파면되었다. 하지만 채씨는 이 파면결정에 불복, 2년간의 행정소송에서 승소 복직하여 화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 2년 후 명예퇴직을 했다.

▲조현오 전 서울경찰청장의 실적주의를 비판하다 파면되었던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 © 임두만 

채수창씨는 이날 국민회의의 입당식에서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가진 대단한 나라다. 이 대단한 나라가 지금은 지구촌에 한류바람을 일으키는 아시아 중심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안부 협정에서 보듯이 민족의 자존심을 땅에 내동댕이치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며 젊은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 이에 부당함에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자존심 있는 나라, 일한 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나라,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정치를 할 결심을 했다.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제대로 된 야당이 있어야 하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야당이 있어야 한다. 천정배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회의에서 이 가능성을 발견해서 같이 하기로 입당했다. 국민회의 천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나라를 살맛나는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 가진 짧은 인터뷰 내용이다.

- 입당을 축하한다. 경찰을 하다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서울 강북경찰서장 당시 검거 위주의 실적주의를 반대하였다 파면된 후 꼭 2년 만에 복직되어 화순서장으로 발령받았다. 그 때 기억이 생생하다. 파면이 되니까 어째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준비가 없는 해직… 인생을 살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 식당, 이불가게 점원… 나하곤 상관없는 일인 것 같았는데 내가 그 일들을 했다. 그러다 다시 복직되어 경찰서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나? 사무실에서 과장, 계장들이 결재를 받으러 오면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던 생각이 난다. 야인으로 지내며 워낙 마음 고생을 하여 다시 경찰서장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 심정을 잊지 않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걸 정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

- 파면 후 지난한 행정소송을 거쳐 승소하고 복직이 되었는데 왜 다시 퇴직했으며 퇴직 후 소회는?

= 경찰공무원 할 때는 오늘 출근하여 무슨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까 걱정할 때가 많았다. 항상 단순한 일을 반복하다 보니 지루했던 것이다. 그러나 파면을 당한 뒤의 고초를 이기고 다시 복직해보니 처음엔 감격했으나 다시 같은 일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좀 더 역동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2014년 2월 명예퇴직을 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매일 무슨 일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할까,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까를 고민하는 삶이다. 즉 해야 할 일을 무궁무진한데 능력과 여력이 없어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역동적인 삶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 정치 시작이 이번이 처음인가?

= 아니다. 2014년 명예퇴직하고 서울 강북구청장에 도전했다. 안철수 신당으로 출발했으나 갑자기 당시 민주당과 합당하는 바람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되었는데, 같은 당 소속이 된 현 구청장과 경선을 해야 했다. 그러나 신인으로 역부족이었다. 내가 조직한 권리당원이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경선을 할 수 없었다.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양당의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때 우리나라 같은 양당체제에서 무소속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여러 가지 출혈이 컸지만 좋은 경험을 했고 만약 다시 한다면 이제는 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 중인데 국민회의에 참여한 이유는?

= 지난 지방선거 낙선 이후 정치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내다 지인으로부터 천정배 신당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고심을 많이 하다, 천정배 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후 그 분의 열정과 진정성에 감동되어 합류하게 되었다. 나는 평소에도 우리나라의 양당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왔다. 양당은 서로 결탁하고 야합하기 쉽다. 야합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서로의 이권을 묵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깨기 위해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천정배와 국민회의는 이런 면에서 내 소신과 맞았다.

- 정치를 통해 실현해 보고 싶은 것은?

= 내가 실현하고 싶은 정치가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이다. 우리 국민은 5천년 면면히 이어온 문화전통은 물론, 현재 한류 바람을 보듯 대단히 현명하고 열정이 있는 국민이다. 그러나 사회 곳곳의 부정, 부패, 차별, 기득권의 장벽에 막혀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각자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존중받으며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두 번째로 소개된 김영수씨는 해군 소령출신이다. 그는 현역 소령으로 재직할 당시 군대 내 만연한 군납비리를 폭로해 국방부의 특별조사를 이끌어 냈다. 이로 인해 결국 정옥금 전 해군참모총장까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방산비리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 공로로 김영란 권익위원장 당시 국민권익위에서 근무, 시민권익찾기에 힘을 보태다 퇴직했다. 채씨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영수 씨는 입당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군내에 만연한 방산비리를 고발한 용감한 의인 김영수 전 해군 소령 © 임두만

“국민회의를 선택한 이유는 국민회의가 출발은 미미하지만 가치와 비전을 갖고 정직하고 진정한 사람을 찾기 때문이다. 국가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를 통해 첫째 국가안보와 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싶고,둘째는 만연한 방산비리를 뿌리 뽑고 싶다. 내부고발이나 공익성 신고가 들어올 시 이를 철저하게 파해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여 입당했다”

다음은 김씨와 가진 짧은 인터뷰다.

- 국민회의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있나?

= 진정성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 정치권에서 진정성이 가장 선명한 정치 지도자는 천정배 의원이며, 그가 추진하는 정당이라면 그 진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되어 국민회의를 택했다. 그리고 와서 보니 정말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 어떻게 입당하게 되었는지… 천 위원장이나 기타 다른 국민회의 인사들과 아는 사람이 있는지…

= 없다. 천정배 위원장을 언론을 통해서 알 뿐이었다. 그런데 국민회의에 참여해 달라는 천 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다. 잠시 망설이긴 했으나 그동안 느꼈던 한계의 극복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승낙했다.

- 어떤 한계를 말하는가?

= 국민권익위에 국민신문고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게 제 역할을 못한다. 신문고를 설치한 형식적 논리는 맞는데 실질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공직자들의 자세다. 처음에는 다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 하려면 권력에게 맞짱을 떠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란 직업인이 하기는 어렵다.

- 이유가 있을 게 아닌가?

= 국민권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누구와도 당당하게 맞짱을 뜰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 되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그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국회가 권력의 눈치를 본다. 왜냐면 국민권익위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지면 우선 국회의원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 침해를 조사해보면 국회의원들이 개입된 사례가 다분하다.

- 정치로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정치에 들어 온 것인가?

= 그렇다. 권익위의 직원을 직업 공무원 발령을 통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국회도 행정부도 연계고리가 없는 인사들로 앉혀야 한다. 즉 적극적인 외부영입을 통해 緣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다음 업무의 행정화가 아니라 역동적 실질화가 필요하다. 문서보고 위주가 아니라 권익침해를 해소하는 해결위주여야 한다. 공무원들은 열정도 부족하지만 문서보고 시스템이 젖어 업무의 행정화만 유능하다. 나는 국민회의에서 이 일을 하므로 실질적으로 정치가 국민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소개 된 장정숙 전 서울시의원은 시 의원으로 재직할 시 문화관광위 소속 위원으로 서울시향 사건을 물 밑에서 물 위로 올린 공로자다. 즉 박현정 대표의 퇴임까지 불러 온 서울시향 내부의 복마전이 정명훈으로부 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린 공로자인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명훈이 물러나면서 알려진 정명훈 왕국 비슷한 서울시향에서 정 감독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포착, 끈질기게 박원순 시장에게 질의하는 등 서울시향 정명훈 비리를 세상에 알리는데 공훈을 세운 의인이다.

▲정면훈 감독 재임시 서울시향이 정명훈 완국이었음을 따져 물은 장정숙 전 서울시의원 © 임두만

채씨와 김씨에 이어 카메라 앞에 선 장정숙 전 서울시의원은 그래서 이런 입당 소감을 남겼다.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속상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아빠가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하는 등 사회적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때가 많았다. 문화인이 사는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무한경쟁 시대에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서 국민회의와 함께 하게 됐다.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 및 사회적 신분 보장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싶다”

다음은 장 전 의원과 가진 짧은 인터뷰다.

- 국민회의에 입당한 동기는?

= 천정배 의원에게서 나타난 선명성, 즉 그동안 천정배 의원이 보여 준 선명한 의정활동이다. 그리고 앞에 김 소령님이 말했듯이 진정성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 정치권에서 선명한 진정성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결사체는 국민회의란 생각에서다.

- 8기 서울 시의원이었는데 지난 선거에서 왜 낙선했나?

=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서울 송파을에 새정치연합 공천으로 출마했으나 48.2% 득표로 낙선했다. 당선자와 불과 2,000여 표 차였는데 새누리당 아성을 넘지 못한 것이 아쉽다. 낙선이 물론 내 역량 부족이지만 송파라는 지역적 한계도 낙선 이유 중 하나다. 그래서 더 이쉽다.

- 박현정 대표가 물러난 진정한 이유가 뭔가?

= 간단하다. 정명훈을 자를 수 없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물러나게 한 것 아닌가? 박 대표는 사실 2014년 행정감사가 끝날데까지는 하겠다고 했다. 그랬는데 결국 물러나게 했다. 당시 박 대표의 눈물어린 기자회견이 생생하다. “박 시장님과 정 감독님에게 서운하다. 온 세상에 망신을 주고…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고. 인권을 중시한다면서 (내) 인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등의 박 대표 말이 지금도 가슴 아프다.

- 언론에 보도된 세간의 정명훈 감독 얘기들은 사실인가?

= 내가 알기에는 사실이다. 부인, 가족, 비행기표, 뭐 모두가 사실이다. 특히 박 대표를 몰아내는데 부인이 작용했다는 설도 마찬가지다. 세간에는 세계적인 음악가를 한국적 풍토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정 감독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들이다. 부인이 그렇게 행동하게 한 것도 정 감독이 부인 단속을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낳은 거장을 한국이 내친 거라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다.

- 앞으로 국민회의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 정 감독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문화예술계도 권력이 있다. 심지어 무슨무슨 마피아 어쩌고의 말들도 돌아다닌다. 이런 문제의 해결도 결국은 정치의 몫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아니 꼭 하고 싶어서 국민회의에 입당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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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북한에 경의를 표한다’

 
분석과 전망 2016.01.20 15:51

아무튼 북한에 경의를 표한다

<분석과전망>패배한 적장의 담대한 실토 그리고 오마마의 침묵과 북미평화협정

 

자주통일연구소 한 성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왜북한과 북핵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이지?

 

이에 대해 누군가 무시전략이라고 분석을 했던 모양이다연합뉴스가 보도해주었다많은 사람들이 웃었다비웃음이었다반북적이라는 점에서 선동성은 나름 있었지만 신빙성은 형편없이 낮았다현실적이지 않은 분석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당신이 오바마라면심경이 어떻겠는가?

 

북한의 2차 핵시험이 2009년 5월 25일이었다당신이 취임한지 불과 4개월만에 생긴 일이었다재선에 성공해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한 달 후인 2013년 2월 12당신은 또 다시 북한의 핵시험을 맞았다그것으로 끝이 아니지 않는가당신은 급기야 임기 막바지에 이르른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북한의 핵시험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당신이 대통령을 하는 동안 북한이 세 번에 걸쳐 핵시험을 하는데도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해 당신은 뭐라도 한마디 정도는 해야되지 않는가?

 

당신은 지난해 초북한을 두고 머지않아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왜침묵하고 있는가무시하는 것이라고아니면 관심을 접은 것이라고그렇다면 당신은 바보거나 천치란 말인가핵시험이 애들 장난이 아니지 않는가더구나 소형화된 수소탄이라 하지 않는가!

 

당신이 침묵하는 그 사이당신 나라의 일각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1- 위트, “아무튼 북한에 경의를 표한다

 

'조엘 위트'

미 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이다현재 미국에 최고가는 대북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하다전문성에 현실성과 객관성을 잘 섞어 융합시킨 결과다북한의 이번 4차핵시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전망을 내놓았던 것으로 인해 그 명성은 더 치솟고 있다.

 

위트는 18일 뉴욕타임즈에 북핵 위기의 주범은 미국의 잘못된 대북관이라는 글을 기고했다길지 않음에도 글은 자기성찰로부터 그 시작을 떼고 있었다. “지난 25년 간 미국 정부와 학계를 오가며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한 것이다.

 

위트의 현실인식은 냉철하다. “북한의 핵무기는 양적으로 늘어났고 질적으로 정교해지고 있으며 중국과 에티오피아 등 다수 국가와 꽤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많은 국가가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 것이다.

 

아무튼북한에 경의를 표한다

두고 두고 회자시켜도 될 만큼 대단하거나 흥미로운 말이다미국의 최고가는 대북전문가에서 나오는 말인 만큼 씌워진 권위도 상당히 두껍다정치적으로는패배한 적장의 담대한 실토다.

 

위트는 북핵 위기의 주범역할을 한 미국의 잘못된 대북관의 한 예로 북한지도자를 미치광이라고 묘사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상기시켰다그러면서 대부분의 북한 관리들이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주의적 판단에 따라 외교 현안을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북한 관리들과 만날 때마다 그들이 중국·한국·일본의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도 곁들이면서다.

 

위트가 글에서 결론적으로 강조한 것은 주먹구구식의 전술적 대응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북한의 위협을 중단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렇지 않게 된다면 미국은 또 다시 “2~3년 뒤 북한의 다섯 번째 핵실험을 목도하고도 발만 동동 구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베테랑 포 피스, ‘평화협정은 한국 미국 세계에게 윈윈

 

베테랑 포 피스(Veterans For Peace)

미국의 주요 재향군인들이 주측이 된 평화 기관이다참전 군인 특히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평화운동을 벌이는 주체가 전쟁을 실제로 경험하고 치룬 사람이라는 점은 누구에게나 신뢰를 주기 때문이다그리고 그들이 벌이는 평화운동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과 지속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도 당연히 관심을 끄는 요소가 된다.

 

북한의 이번 소형 수소탄 시험은 미치광이의 짓이 아니라 미국이 끊임없이 취하고 있는 적대적 행위에 대한 반응이다

VFP가 발표한 성명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19일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가 보도했다.

 

 

VFP는 미국의 그 적대행위 중에 최근에 있었던 세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2015년 11월 13미얀마 북한 대사와 북한 회사에서 일하는 세 명의 관료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한 것을 그 첫 번째로 꼽았다두 번째로 든 것은 12월 8일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 6명과 해운사 3개사 및 인민군 전략 로켓 부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이었다또 하나는 1210일 미국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으로서 북한인권문제를 유엔으로 끌어와 대북인권공세를 한 것을 들었다.

 

VFP는 북한의 4차핵시험 이후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한껏 세웠다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B-52 폭격기를 한국에 파견하는 것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이중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비판에 힘을 실었다. VFP는 미국이 1952년 마샬군도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을 포함해 1천 회 이상의 핵시험을 해 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나토 동맹국들과 핵무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상기를 시켰다아울러 핵무기 및 핵산업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언급했다.

 

그 모든 것들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는 미국의 행태라는 것이라고 했다.

 

VFP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경제제재군사 위협 그리고 심리전에 대해 각별한 방점을 찍었다.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것인데 이는 단순히 법리적 해석과 판단을 통해 미국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미국의 대북적대가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그 핵심문제의식이었다대안 제시로 나아가기 위한 문제의식이었다.

 

VFP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난해 북한이 제안한 두 가지를 들었다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시험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 그것이었다.

 

VFP는 끝으로 평협에 대해 모든 한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의 해결 방안라고 강조를 했다.

 

강조할 것도 없이 정확한 주장이다북핵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20여년 간의 북미대결전 역사는 VFP가 제시하는 평협이라는 대안이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니며 그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가히 철리처럼 보여준다.

 

위트 연구원은 물론 미국의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지그프리트 헤커박사 더 나아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바보나 천치가 아니며 더구나 미치광이 또한 아니다노벨평화상 위원회는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도 바보나 천치나 미치광이에게 평화상을 주지는 않는다.

 

오바마는 자신 역시 대안이 평화협정 체결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신년사에서 북한 그리고 북핵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오바마라면 그렇지 않겠는가그렇다면 당신비명처럼 외치라그렇다라고

 

위트가 말했던 것처럼아무튼 북한에 경의를 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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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복도 울고 갈 북녘 미인도-만수대창작사 작품들

[사진여행]신윤복도 울고 갈 북녘 미인도-만수대창작사 작품들
 
 
 
nk투데이 박준영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6/01/20 [23: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사진여행]은 다양한 북한 사진들을 통해 독자분들과 직접 북한여행을 가듯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북한 예술가들의 눈에 비친 북녘 동포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PRK North Korea Culture Art Lifestyle 페이스북 그룹에 올라온 북한 미술작품들인데요.

사진과는 다른 질감으로 북녘 동포들의 생활과 미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작품들은 대부분 만수대창작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수대창작사는 1천여 명의 예술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북한 최대의 예술집단입니다. 

1959년에 설립된 만수대창작사는 조선화 창작단을 비롯해 목판, 도안, 유화, 수예, 조선보석화 등 13개 창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해외웹사이트(www.mansudaeartstudio.com)도 운영중인데  피에르 루이지 체치오니라는 이탈리아 사업가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Yaroslav Grabskiy님의 페이스북

출처 : 페이스북

현수막을 보니 군인가족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군인가족들의 모습인 듯합니다. 

공연을 떠나는 흥분인지, 공연은 마치고 채 흥분이 가지시 않은 것인지 볼이 발그스레합니다. 

버스를 타기 직전 손을 흔들어 주는 작품 속 그녀에게 두 팔을 들어 답례하고 싶습니다. 

 

Yaroslav Grabskiy님의 페이스북

출처 : 페이스북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여서일까요?

북한 미술작품을 보면 많은 작품에서 사실주의적 작풍이 진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인물화가 그러한데요. 

사진보다 더 사진같을 뿐만 아니라 사진이 차마 담지 못하는 살아있는 인물의 생생한 감정까지 화폭에 담겨 있습니다. 

작품 속 인물들의 눈매, 입매, 손끝과 발끝에까지 그들의 감정이 흐릅니다. 

장구춤을 추는 여인의 흥겨움이 봄꽃의 향기로움보다 더 진하게 묻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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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신윤복이 울고갈 미인도가 탄생했습니다. 

두 마리 새를 바라보는 여인의 얼굴에 시선이 멈춘 채 움직이지를 않네요. 

이를 두고 절세미인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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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단아한 손끝 좀 보십시오. 

치맛자락을 붙잡은 손끝에까지 우아미가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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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과 기타. 

그림을 보니 꽤 잘 어울립니다. 

작품 속 여인의 노랫소리는 바닷빛깔 푸른 한복만큼이나 시원하고 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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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매가 시원합니다. 

푸른색과 노란색의 조화가 시원한 여름을 연상케 합니다. 

여인의 생김새는 여름보다 더 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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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 듯 깊은 눈빛 속엔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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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드레스를 입고 있네요. 피아노 연주자를 담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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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산뜻하게 차려입은 여학생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바람에 살짝 날리는 시원한 단발머리에서 청춘의 생동감이 묻어납니다. 손에는 손전화인 듯 한데, 그렇다면 그린지 얼마 안 된 그림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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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좀더 다양한 인물들을 담은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름은 식물 연구가들을 담은 그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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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전쟁 그림이네요. 전쟁의 포화가 그대로 생생히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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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교통관리를 담당하는 여성 경찰들이 유명하죠? 남성 교통관리원도 있나 봅니다.

남성 교통관리원이 여선생님과 함께 어린이들을 챙기고 있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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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 바다에서 청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거대한 기중기가 뒤로 보이는 것을 보니 간석지 공사판의 생동한 모습을 화폭에 담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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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아하면서도 앙증맞습니다. 

한복을 개량한 듯한 발레복이 눈을 잡아 챕니다. 

발레를 좋아하는 제 딸에게도 꼭 입혀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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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시골마을에서 사는 여느 가족의 모습인가 봅니다. 

아이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엄마 아빠는 일을 마치고 염소 떼(앞선 염소들도 한 가족인듯 싶네요)를 앞세워 집으로 향합니다. 

발을 바꿔가며 깨금발로 종종 뛰어가는 딸내미의 손을 맞잡은 엄마 아빠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실 일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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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울텐데, 들어줄까요?"

앞니 빠진 사내아이 품에 안긴 항아리를 대신 들어준다는 핑계를 대고서라도 함께 걷고 싶은 가족입니다. 

아니면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앉아 여자아이의 노랫소리에 맞춰 발장난을 하고 싶은 여름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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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산골에서 양떼들을 모는 한 여성을 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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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덮인 강가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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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풍경입니다. 소가 추수를 끝낸 옥수수 입을 뜯으며 휴식을 즐기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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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계곡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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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노동자들의 모습인가 봅니다. 

공들여 무언가를 생산해 낸 모양입니다.

흐뭇한 큰 웃음을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네 노동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역시 웃음에는 웃음으로 답하는게 이치인가 봅니다. 

작품 속 인물들의 얼굴을 찬찬히 보고있자니 제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박준영 객원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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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북 노동당 통전부장, 대남비서도 겸직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1/21 10:45
  • 수정일
    2016/01/21 10:4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단독> 소식통 "베이징서 북측 인사 '비서'라고 두 차례 호칭"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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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0  13: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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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왼쪽)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에 기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북한이 2014년 10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3차례 전통문을 보내 긴급단독접촉을 제안하면서 김영철 총국장을 특사로 내세웠지만 결국 유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대면한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 연말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후임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70)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김양건이 겸임했던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에도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철의 통일전선부장 임명 소식을 전한 정통한 소식통은 19일 “지난주 베이징에 나온 북측 인사가 김영철을 분명하게 ‘비서’라고 두 차례 호칭했다”고 추가로 확인했다. 이 북측 인사는 김영철 총국장의 직위 변동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전날 “중국에 나온 북한 고위급 인사로부터 통일전선부장을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동당 비서 겸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김양건 후임으로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맡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남 총책이 된 것. 노동당 비서는 각 영역을 책임지는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2000년대 후반부터 대남분야는 김양건, 김영철 투톱 체제로 운영해왔다”며 “김양건이 사망함으로써 한축이었던 김영철이 대남분야를 총괄토록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1989년부터 남북회담에 참가해 온 김영철은 인민군 대장으로, 2009년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군 정찰총국장에 임명됐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도 겸직했다.

특히 2014년 10월 서해교전 사태 당시 북측이 남측에 ‘긴급단독접촉’을 제의하면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파트너로 김영철을 내세운 바 있다.

한 전문가는 전날 사견임을 전제로 “김양건 후임에 김영철을 내세운 것은 군 출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북 책임자인 남쪽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영철을 강경파로만 알고 있는데 실상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장에서 김영철을 지켜본 적이 있는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영철을 단순히 매파로 봐서는 안 된다”며 “순간 순간 재기가 넘치고 오히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봤다”고 평했다.

김동엽 연구위원은 “김영철은 오랫동안 군사, 안보분야와 협상장에서 내공을 닦아온 인물”이라며 “핵을 가진 북한이 남북대화는 물론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적임자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창현 교수는 “김영철의 등장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도 이야기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해소 방안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한다”며 “조만간 5월 당대회 이전이라도 남북관계를 큰 틀에서 풀자고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수정,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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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김석기가 국회의원 되는 건 막아야지

 

[용산참사 7년] 끝나지 않은 용산, 우리는 여전히 모여서 싸울 수밖에

16.01.20 11:33l최종 업데이트 16.01.20 11:3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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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1월 22일 오전 용산 남일당 진압작전 도중 사망한 고 김남훈 경사 영결식이 열린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영결식장에서 진압작전을 승인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떠나는 운구행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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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7년 전 오늘 아마도 지금쯤. 서울 용산에서 망루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에게 큰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물론 조금 더 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다. 어제처럼 무지하게 추웠던 날이었다. 누가 죽었는지, 몇 명이 죽고 잡혀갔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정오 무렵 용산에 모여 기자회견을 했고 바로 철도웨딩홀에 모여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언론도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누가 봐도 경찰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금세 정부와 경찰이 수습하기 위해 사과하고 보상하고 책임자 처벌을 할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내로라하는 단체들에서 쟁쟁한 인물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나 정도는 그냥 지켜보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평소 특별히 업무지시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변호사가 전화를 해 와서는 용산에 큰일이 났는데 가보았냐고 물었다. 나는 이미 와 있다고 답했고 이사장은 중요한 일이니 잘 도우라고 당부했다. 그때까지도 난 내가 1년이 넘게 희생자들의 시신이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과 용산 남일당 참사현장을 오가며 살게 될 것이라고는 짐작도 못했고, 지금까지도 용산참사로 파생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더욱 상상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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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 지역내 5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철거민 농성용 가건물을 경찰특공대가 강제진압 하는 과정에서 불길에 휩싸인 가건물이 무너지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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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 지역내 5층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이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특공대가 철거민들을 제압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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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랬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였던 단체들과 사람들이 시신과 유족들을 두고 그리 빨리 떠나 갈지도 몰랐었다. 용산참사 싸움은 정말 많은 분들의 놀라운 연대와 지지로 1년 넘게 현장을 지켰지만 당연히 같이 해줄 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 당했던 싸움이었다. '화염병과 도심 테러리스트'가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나는 왜 그렇게 우리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는지, 사실 지금까지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난 유가족 지원을 담당했고 사무를 맡았고 대정부 협상대표를 맡았다.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이행되지 못한 합의사항들 때문에 서울시를 만나고 협의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족들과 철거민들을 수시로 만나고 크고작은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이 웬만한 일들은 다 해결하지만, 각을 잡고 호들갑을 떨며 내가 해야만 하는 난감한 일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는 당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용산참사는 내게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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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 재개발 지역내 5층 건물에서 철거민들이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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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저녁 7시 30분 종로 3가 인디스페이스에서 용산참사 다큐 <두개의 문> 특별상영회와 감독과의 대화가 예정되어 있다. 용산참사를 뉴스로만 보고 들었던 분들께 꼭 오늘 오셔서 관람하시길 권한다. VOD로 집에서 보는 것과 극장에서 보는 게 감동과 느낌이 완전히 다른 영화다. 백남기 어르신 큰 따님 백도라지씨도 오셔서 용산참사 유족들과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실 것이다.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다. 

내일(21일)은 밀양할매들의 송전탑 반대 투쟁의 기록 <밀양아리랑>, 모레(22일)에는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싸움을 기록한 영화 <나쁜나라>의 초대 상영회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연다. 이 영화들도 그냥 오셔서 말하고 무료로 보시면 되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날이 여전히 차갑다. 이제 마석 모란 공원 용산참사 희생자 묘역으로 출발한다. 묘지 앞에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말씀 드리고 잘 해결하겠다 다짐하고 와야지. 별 수 있나. 난 또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들을 하는 수밖에. 용산참사 과잉진압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20대 총선에 경주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일은 막아내야지. 그거라도 해야 돌아가신 분들께 면목이 서지 않겠는가. 

오는 23일 오후 1시 신용산역 남일당 용산참사 현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추모대회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여기 사람이 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우리의 외침들이 아직도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는 무색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믿으며 함께 가야지.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모여서 함께 싸우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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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관련기사] 

[큰사진] "'살인진압'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 아닌 감옥"

"용산참사 주범이 출마? 국회 아닌 감옥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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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생태공동체 선애빌 마을

삶도 일도 같이 또 따로,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불편’

김정수 2016. 01. 20
조회수 509 추천수 0
 

보은 생태공동체 선애빌 마을
 

 직업도 종교도 다 다른 22가구 40명
 명상동호회 인연으로 마음 모아
 
 형편대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돈 내 법인 만들고 땅 2만평 사 
 
 돈 액수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
 똑같은 형태·크기로 집 지어 
 
 1인당 월 19만원 내 공동 생활비로
 주식 100%, 부식 30% 이상 자급
 
 재래식 공동변소 쓰고 자연농법
 화석연료 안 쓰고 식사도 공동
 
 울력·마을회의 참여도 느슨한 의무
 애초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꿔

 

03441.JPG» 충북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 생태공동체 선애빌 주민들이 지난 12일 저녁 마을 명상센터에서 이종민 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고 마을 일을 의논하고 있다. 바닥에 놓인 노트북 컴퓨터 앞에 앉은 사람이 이 대표다.   

 
변소를 집 안까지 끌어들일 수 있게 한 수세식 변기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최고 발명품의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환경과 자원순환 관점에서 보면 좋은 발명품은 아니다.

 

한 번 물을 내릴 때마다 소중한 자원인 물을 10리터 안팎이나 소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삭혀서 땅에 뿌리면 먹거리가 돼 돌아올 양분을 하천을 더럽히는 오염물질로 바꿔버린다. 이런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들도 수세식 변기의 편리함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충북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에 있는 생태공동체 선애빌에는 자연을 위해 이런 편리함들을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간다. 약사, 은행원, 회사원, 정보기술전문가, 농민, 자영업자, 교사, 환경단체 활동가, 만화가, 목수 등 다채로운 전직에 종교적 배경까지 다양한 22가구 40명이 그들이다.

 

이들이 이용하는 마을 한가운데 공동화장실은 재래식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생태화장실이다. 모아진 분뇨는 근처 퇴비장에서 왕겨와 화목을 태운 재와 섞여 발효돼 이들의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를 키운다. 
 
지식과 재능 주변마을 주민과 나눠

 

IMG_0263.JPG» 선애빌 마을 뒤 언덕에서 내려다 본 선애빌의 저녁 모습. 주택들 뒤 화목 보일러실 지붕 위로 솟은 연통에서 난방용 화목을 태우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이들은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외에도 방 안에서 스위치만 켜면 태울 수 있는 석유나 가스 등 화석연료 대신 버려지는 나무와 같이 재생가능 바이오 에너지를 태우는 화목 보일러로 방을 덥힌다.

 

텔레비전과 전자레인지같이 많은 가정에서 필수품이 된 가전제품을 포기하고, 세탁기는 세 집이 한 대꼴로 공동 사용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전기 없는 날을 마치 축제처럼 즐긴다.

 

공동 식사를 통해 취사용 에너지 소비와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사용하고, 친환경 비누를 만들어 쓰고,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는 자연농법을 시도하는 것도 생태적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의 일부다.
 

IMG_0183.JPG» 선애빌에 있는 재래식 공동 화장실인 ‘생생화장실’. 선애빌 주민들은 환경을 위해 수세식 화장실 대신 마을에 하나 뿐인 이 재래식 화장실을 함께 쓴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것은 아니다. 집집마다 텔레비전은 없어도 컴퓨터는 갖춰 놓고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살피며 소통하고 있다. 외부에서 강사나 문화단체를 초청해 강연회나 문화행사 여는 것을 즐기고, 자신들의 지식과 재능을 주변 마을 주민들과 나누는 일에도 열심이다.
 

금강의 지류인 보청천이 휘어 돌아가는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선애마을이 들어선 것은 2011년이다. ‘선을 사랑한다’는 마을 이름이 말해주듯 수선재라는 명상단체를 통해 인연을 맺은 명상동호회가 기초가 됐다.
 
영암과 고흥에도 동시에 같은 마을


선애마을이 설립될 때까지의 이야기는 몇년 전 <생태공동체 뚝딱 만들기>라는 책에 일부 소개됐다. 하지만 책 제목대로 마을이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땅을 사고 집을 지어 입주하기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공동체 설립 제안에서부터 따지면 5년의 짧지 않은 준비가 있었다. 돈을 모으면서 이미 설립된 공동체 마을들을 견학하고, 전문가들을 만나 조언을 들으며 공부한 기간이다.

 

IMG_0245.JPG» 마을 공동식당 '낙생'에서 설겆이를 하고 정리해 둔 각자의 식기 모습.

 

12일 마을을 안내하던 이종민(48) 선애빌 대표는 “책 제목 때문에 공동체운동 어른들께 꾸지람을 많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환경 관련 엔지오에서 주로 활동해온 그는 2006년 생태명상마을 동호회를 창립하고 기대리와 전남 영암과 고흥 등 세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선애빌 설립을 주도했다.
 

기대리 선애빌 사람들은 2010년 각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낸 돈을 자본금으로 마을 이름을 딴 한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임야와 농지 등 2만평의 땅을 구입했다.

 

그 땅 한가운데 똑같은 형태의 주택용 건물 15동과 창고, 식당, 명상센터, 대안학교 등의 부대 건물을 지었다. 실평수 18평에 방 4개와 욕실, 주방 겸 거실 등을 갖춘 주택은 가족에게는 독채, 미혼이거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온 사람에게는 두 명에 한 채씩 배정됐다. 
 

선애빌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1인당 월 19만원씩의 생활비 납부다. 마을 영농팀이 가끔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짓는 농사로 주식은 100%, 부식은 최소 30% 이상 자급하고 있어 이 돈으로 세끼 식사와 개인 통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까지 모두 해결된다.

 

매주 한 번씩 하는 공동 노동인 ‘울력’과 마을회의 참여, 한 달에 한두 번꼴로 돌아오는 공동식당 도우미 봉사도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고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규율이나 명문화된 규칙 없어


IMG_0196.JPG» 12일 아침 선애빌 주민 집단노동인 ‘울력’에 참여한 주민들이 마을 앞에 야적된 난방용 화목을 트럭에 실어 주택 보일러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12일 마을 입구에서 벌어진 난방용 화목 운반 울력에 참여한 주민 성철경(43)씨는 “처음에는 뭐든 함께해야 한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공동으로 일할 때도 사정이 있으면 안 나오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는 식으로 한다”며 “키부츠(이스라엘의 공동소유 형태 집단농장) 같았던 공동체가 지금은 개인의 특성을 많이 인정해주는 형태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아이티 전문가로 일하다 3년 전 아내와 딸과 함께 기대리 선애빌로 들어와 마을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천연비누 만들기, 야영장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펼치거나 준비 중인 사회적기업 ‘선애마을보은’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이 마을 주민 12명이 평균 12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한다.
 

기대리 선애빌에는 공동체 운영의 필수조건처럼 여겨지는 엄격한 규율이나 명문화된 규칙이 없다. 이 대표는 “계속 이것저것 실험을 해나가는 상황이어서 너무 틀에 박아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 가치지향적인 공동체를 떠올리면 으레 상상할 수 있는 비타협적인 완고함도 찾아보기 어렵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개인의식을 성장시킨다는 지향점과 마을 설립에 내놓은 돈의 액수와 무관하게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제외하고는 어떤 변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다. 이는 3년 전 마을의 혁명적 변화로 이어졌다.
 
인디언식 원탁회의와 만장일치제 
 

기대리 선애빌은 애초 주민들이 집단농장식으로 농사를 지어 마을 운영비를 충당하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출발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주민들이 마을 내외부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해 수입을 얻고 그 가운데 일정액을 걷어 운영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뀐 것과 같은 이 체제 전환은 마을의 의사결정 방식인 인디언식 원탁회의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화백회의를 거치며 큰 충격 없이 이뤄질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가치지향적인 사람들이 다양한 갈등을 조율해가며 6년간 공동체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명상을 통해 늘 욕심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와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다는 이들도 제법 있다. 이 대표는 “우리 뜻에 동의하시는 분이면 받아들일 수 있고 2년 전에 그렇게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지금은 더이상 공간이 없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마을 공동식당 ‘낙생’에서 만난 주민 정래홍(42)씨도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 이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 인사동에서 명상센터를 운영하다 2012년 선애빌로 온 그는 “여기서 내가 필요한 돈은 한 달에 50만원 정도여서 가끔 외부 강의로 생활비를 벌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자연농법과 토종종자 보급 활동을 하며 만족스럽게 살고 있다”며 “도시를 벗어나 조금만 욕심을 줄이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보은/ 글·사진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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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천정배 통합, 문제는 당권·공천권

 

[이슈분석] 공개적으로 통합 논의 착수, 최대 변수는 '김종인 선대위'

16.01.19 20:57l최종 업데이트 16.01.19 20:5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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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국민회의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가 열리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강당 입구에서 김영집 광주시당위원장(맨 오른쪽)과 함께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 그가 야권연대와 통합 국면에서 누구의 손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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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천정배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장 사이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측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문 대표가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통합을 공식 제안하고, 천 위원장 역시 같은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의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그동안 국민회의와 국민의당의 통합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천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표의 통합 공식 제안 등 더민주와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국민의당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 쪽이 나에게는 자연스럽다, 그쪽도 고려사항이 있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방향은 더민주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다. (관련기사 : '호남정치 복원' 다들 써먹고, '뉴 DJ'는 안 모이고)

국민회의 측에 따르면, 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천 위원장은 "더민주가 당의 해체에 준하는 변화로 기득권 해체를 실천하는지 좀 더 지켜보겠다"라며 "우리는 비전과 가치, 반패권, 승리와 희망의 연대라는 3원칙 아래 박근혜정부와 맞서는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다"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표의 사퇴만으로 당의 기득권 해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더민주와 최종적 통합에 조건으로 내건 것은 '당 해체에 준하는 변화', '기득권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정치공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 위원장의 요구는 통합 이후의 '당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천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강력하게 여러 가지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데, 종합적으로 과연 변화 가능성이 있는가, 기득권 해체의 가능성이 분명한가 좀 더 판단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천 위원장이 더민주와 통합 이후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지가 관건이다. 탈당 명분이었던 '호남정치 복원', '뉴DJ 발굴' 등을 달성하려면 본인이 직접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 등 그가 '기득권'이라고 칭하는 소위 '친노'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당 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역설적으로, 더민주가 그가 말한 것처럼 '해체 수준의 변화'를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당 해체 수준의 변화" 요구의 역설

천 위원장의 통합 조건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지분'이다. 문 대표도 한 차례 언급한 것처럼 국민회의가 창당준비위 단계까지 나간 상황에서 천 위원장이 더민주로 '복당'하는 형태의 통합은 어렵다. 결국 당 대 당 통합이다. 그러려면 당권과 공천권 등에 일정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14년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대표의 통합 과정과 같다. 양측은 당시 당 구성과 공천 지분을 5:5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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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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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추대를 발표하면서 "호남,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공동선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언급한 것 역시 당 대 당 통합 이후의 천 위원장의 지위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더민주는 문 대표가 사퇴를 천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김종인 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단독 선대위원장이라는 조건으로 수락했다"라며 '공동 체제'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 

만약 천 위원장 측에서 선대위원장 내지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공천권을 요구할 경우 김 위원장의 반대로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천 위원장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등의 역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치제도의 역량 등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천 위원장의 상대는 이제 물러나는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김 위원장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문 대표에게도 큰 고민거리다. 그는 곧 사퇴해야 한다. 스스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인재 추가영입과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물러난다는 구상이다. 그가 "김종인 선대위가 지도부"라고 말한 것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당무위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모든 당의 권한을 넘기겠다는 얘기다. 그가 물러나는 것이 통합의 조건이 되지만 반대로 통합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문 대표에게 최상의 수는 사퇴 전까지 천 위원장과 상징성 있는 통합 선언을 하고 이후 구체적인 통합의 절차는 천 위원장과 김 위원장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범야권의 통합과 연대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김 위원장도 이견이 없다"라고 강조했지만 김 위원장의 온도는 다르다. 그는 일 대 일 구도를 강조하면서도 "나간 사람들과 통합이 쉽게 이뤄질 거라 보지 않는다"라며 통합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본래 천 위원장의 선택지는 더민주 또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아니면 독자적으로 총선 치르는 것 이상 세 가지였다. 기존 호남 의원들의 입당과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으로 국민의당과는 멀어졌다. 또 스스로 "승자가 1명만이 나오는 소선거구제에서 야권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독자노선의 비중도 크지 않다. 남은 것은 하나다.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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