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18일 유튜브 '정민철의 진짜에요' 갈무리.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기탁금 문제를 거론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의 기탁금을 대폭 높인 것을 두고 청년 정치 신인들의 도전 문턱을 높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청년정치에 대한 당 전반의 무신경을 반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고 한국일보는 “어떤 청년이 이런 정당을 믿고 표를 주겠나”라고 비판했다.
경향 “청년정치 말하면서 잇달아 문턱 높인 민주당”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을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으로 정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출마에 필요한 금액만 따로 보면 지난해 500만 원에서 올해 2000만 원으로 4배 올랐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지만, 조직·지지세가 없는 정치 신인의 경우 친족 지원 없이는 출마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자신의 엑스(X)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제가 민주당 당 대표일 때 ‘당직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 금액을 대폭 줄였다. 그런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탁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20일 사설 <청년정치 말하면서 잇달아 문턱 높인 민주당>을 내고 “민주당은 당원 수 급증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 후보 난립 방지를 기탁금 인상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거액의 국고보조금까지 받는 집권여당이 선거비용 부담 조금 줄이겠다고 청년정치인의 기탁금 부담을 크게 늘린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당내 청년층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이런 규칙을 만들면서 사전 의견수렴도, 사후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청년정치에 대한 당 전반의 무신경을 반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조직·지지세가 있는 기성 정치인은 기탁금 인상이 부담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당대표 후보에 출마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원금 한도가 2000만 원 부족하다고 했더니 4억4000만 원이 입금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배정하는 청년 선출직 최고위원도 8년 만에 부활시키로 했다가 계파 간 표 싸움 도중에 보류했다. 경향신문은 “계파 간 거래를 통해 선호투표제 도입과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안 부결을 맞바꿨다. 그런 식이니 ‘꼰대 기득권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 20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20일 <‘말 따로 행동 따로’ 민주당의 청년 사랑>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일을 보면, 청년층 실망이 당연하다 싶다”며 “경선 출마를 위한 기탁금을 후보 등록 직전에 올린 것도 청년 정치 신인들에게 높은 벽을 친 결과가 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각각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규상 당비 납부 요건을 채우지 못해 피선거권이 없다. 당 지도부가 이들의 출마를 허용하는 특혜를 준 것도 세대 간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며 “2022년 같은 사유로 출마를 저지당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청년은 안 되고 686은 된다’며 불공정 정당을 공식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정당을 믿고 표를 주겠나”라고 했다.
조선 “사태 본질,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보는 일방통행 정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장 폐지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그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20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1면 <靑 “레버리지 상품 상장 폐지 어렵다”>, 2면 <‘삼전닉스’ 레버리지에 이미 12조원 몰려> 등의 기사를 내며 당국의 레버리지 도입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15일 기준 11조9000억 원”이라며 “상장폐지를 결정한다면,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오히려 증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들이 이미 손해를 본 상태에서 상장폐지로 원치 않는 시점에 보유 자산을 처분하게 될 경우 금융 당국이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레버리지 상폐 못해” 일단 하고 보는 졸속 국정 후폭풍> 사설에서 “지난 5월 말 이 상품 출시 후 한 달 동안 코스피가 3% 넘게 급등락한 날이 절반이 넘어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며 “애초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 종목에 2배 레버리지를 허용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대부분 전문가가 지적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 내부의 우려를 뭉개고 초고위험 상품을 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추진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올리는 정도의 땜질식 미봉책뿐”이라며 “사태의 본질은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보자는 일방통행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강행하고 문제 생기면 그때 고친다’는 졸속·일방 국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 현장 갈등을 증폭시킨 노란봉투법, 사법 체계의 혼란을 불러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같은 실패를 범했다”며 ”국가의 근간 정책을 ‘일단 지르고 보기’식 실험 대상으로 삼는 듯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했다.
동아 “시군구 30% 소아청소년과 무의촌” 중앙 “대졸 이상 실업자 48만”
20일자 아침신문 1면은 신문별로 엇갈렸다. 경향신문은 지난 18일 발생해 주말을 넘겨 이어지고 있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1면 톱에 보도했다. 사망자는 없지만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했는데도 물류센터 내부에 가연성 생활용품이 가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쿠팡은 3면 <5년 전 대형 화재 겪고도… 쿠팡, 안전관리 제대로 했나>, 사설 <반복되는 대형 물류센터 화재, 언제까지 봐야 하나> 등을 통해 “물류시설 화재가 반복되는 건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에 빈틈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20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동아일보는 1면에서 지역의료 문제를 짚었다. <소아과 전문의 0~2명 시군구 30% ‘무의촌’>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예 없거나 부족해 아이들이 아파도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사실상 ‘소아과 무의촌’”이라며 “현장에선 소청과 전문의 공백이 소아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1인당 GDP’ 축배 든 날> 기사와 <대졸자는 일 없어 운다> 기사를 연이어 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전년 대비 7.6% 올라 3만9164달러로 추산된 날, 지난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가 48만1000명으로 집계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중앙일보는 “문제는 취업 경험 자체가 없는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 20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 20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
한겨레는 <퇴행의 여당 전대 “제발 미래를 보라”> 기사를 1면에 냈다. 한겨레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년차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지만, ‘적통’ ‘자기 정치’ 등을 두고 후보들 간 갈등만 부각되며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을 지켜온 원로와 청년·여성 문제 등을 고민해온 당내 정치인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얘기해야 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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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1면 <SNS 연령제한 넘어 ‘중독 알고리즘’ 겨냥> 기사에서 청소년 보호 관련 해외 주요국 실태 조사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4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는 연령별 규제와, 플랫폼 기업에 애플리케이션(앱) 설계 단계부터 청소년 중독을 예방할 안전설계 의무를 지우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는 “미국 정치권에선 ‘SNS=담배’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미국 40여 주에선 주정부 소송과 학부모 집단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SNS 연령 제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먼저 규제에 나선 주요 선진국들의 결론이다. 청소년의 접근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는 있지만, 원한다면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부모 계정 도용, 생년월일 허위 입력 등을 통해 규제를 손쉽게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연령 제한을 넘어 추천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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