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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사 논평] 과거의 《전쟁동맹》복원을 꿈꾸는 아시아의 전범국

군국주의열에 들뜬 일본이 외세와 결탁하여 재침의 칼을 벼리기 위한 책동에 그 어느 때보다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최근 일본 방위상은 영국, 이탈리아 국방상들과 모의판을 벌여놓고 다음 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을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이미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악질 전범기업들을 주축으로 내세우고 자체 전투기 개발에 나섰던 일본은 2022년 12월부터 《공동 개발》의 미명 밑에 영국과 이탈리아를 끌어들이면서 파렴치하게도 《국제 전투 항공 계획》이라고 포장하였다.

지난해 말 《공동 개발》의 사령탑으로 되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그 초대 책임자로 방위성의 이전 관리를 들여앉힌 일본은 올해 6월에는 전투기 설계 등을 담당할 합영 기업을 정식 발족시키고 배비 완료까지 다그치려고 광분하고 있다.

일본이 개발 배비하려는 다음 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F-35》보다도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상, 해상, 공중 목표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이다.

이러한 공격용 전투기 확보가 방위의 범위를 훨씬 초월한 것으로서 결코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지난 세기 인류에게 막대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것으로 하여 국제 사회 앞에 《악어의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교전권 포기, 전투력 불보유 등을 외우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전범국이 지금에 와서는 선제공격형의 첨단 군사 장비까지 보유하려고 뛰어든 것 자체가 자국 헌법뿐 아니라 국제법에 대한 유린이며 인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된다.

더욱이 문제는 국제적인 《연구 개발》이라는 간판 밑에 감행되는 일본의 무력 현대화 책동이 과거의 《전쟁 동맹》 복원으로 옛 제국 시대 부활을 실현해 보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세계 최대의 전쟁동맹, 사상 최악의 대결 집단으로 화한 나토의 성원국인 동시에 지난 세기 《혈맹 관계》를 맺고 《세계 분할》에 함께 나섰던 옛 《맹우》들과의 군사적 결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근래에 와서 자주 보게 되는 행보이다.

실지로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각기 공동 군사훈련이나 유사시 해당 나라와 필요한 식량과 연료, 탄약 등의 물품과 수송에 드는 노력을 상호 제공할 데 대한 《물품 노력 상호 제공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그리고 영국과는 상호 무력 파견과 공동훈련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활화 협정》을 맺고 두 나라 관계를 방위 협력에 있어서 미국 다음가는 《준동맹》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각종 명목의 연합훈련도 벌여놓고 있다.

이를 놓고 아베가 수상 시절 자기와 당시 수상 존슨이 동맹국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과 영국 두 나라 사이 관계를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일영동맹》에 접근시켜야 한다는 데서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토설하였던 것은 사무라이 후예들의 음흉한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원활화 협정》, 《물품 노력 상호 제공 협정》 등으로 동맹자들을 규합하여 기어이 재침의 포성을 울리고 옛 식민지 종주국의 지위를 다시 획득하자는 것이 일본의 간특한 술수이다.

결국 일본이 추구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은 단순히 무장 장비의 현대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침략전쟁 수행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블록 확대 책동이다.

침략과 전쟁이라는 흉악한 군국주의적 본성을 《방위》나 《공동 연구》의 허울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일본이 시대의 흐름을 바로 보지 않고 《동양 맹주》 야망에 들떠 구시대 《패당》들과의 군사적 공조에 매달린다면 차려질 것은 자멸의 운명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 담화] 일본의 방위백서는 철두철미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전쟁각본이다 

재침 야망에 환장하여 선제공격 능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일본이 《2025년 방위백서》를 발표하였다.

백서에서 일본은 상투적 수법 그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의 정정당당한 군사력 강화 조치들에 대해 《절박한 위협》으로 된다고 또다시 강변하였다.

이는 열도 전역을 미국의 패권 지향적인 인도·태평양전략 실현을 위한 군사 전초 기지, 병참 기지로 통째로 내맡기고 지역 정세를 계단식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저들의 위협적 실체를 은폐하고 무분별한 군사대국화 책동을 합리화해 보려는 파렴치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년간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여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데 따라 그 실현을 위해 외국산 장거리 미사일 구입과 함께 국내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속력을 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25년도 방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약 37억US$에 달하는 중거리 공중대공중 미사일, 공중대지상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그 관련 장비들을 구입하기로 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그 어느 때보다 본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속에 올해부터는 400기의 미국산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사거리를 1,000킬로미터 이상으로 늘이고 지상에서뿐 아니라 공중과 해상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12식 지상대해상 유도탄을 실전 배비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전범국 일본이 다른 나라의 주권 영역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열도의 지경을 훨씬 초월하는 작전 반경을 가진 장거리 타격 수단을 수중에 장악하려 하는 것은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 파괴하고 지역 정세를 일촉즉발 상황으로 몰아가는 매우 위험천만한 기도이다.

지금껏 국제 사회 앞에 《전수방위》 원칙을 내들고 《평화국가》 행세를 해 온 일본이 원거리 타격 능력, 영역횡단작전 능력 등 침략전쟁 수행 능력 구축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변지역 정세의 긴장》 여하에 따르는 피동적이거나 임시적인 대응 조치가 아니라 패망 직후부터 전략적 목표로 내세우고 집요하게 장기적으로 추구해 온 군사 정책 방향이다.

현 사태 발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 노력이야말로 전 지구적 범위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도발 책동을 강력히 제압하고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수불가결의 기여로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철두철미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전쟁 각본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군사대국화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지역과 국제 사회는 날로 무모하게 변이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망에 응당한 각성을 높이고 이를 견결히 반대 배격하여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 평 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