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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의 [쯔나미가 몰려 오는데...]에 관련된 글.
민주노동당 꼬라지 참 우습게 돌아가는 거 보기 싫어서 당직 관두기(사직 안해도 쫓겨나긴 했을 거다)는 했으나 관심은 여전히 많다는 걸 깨닫고 있다. 이런 저런 사고들은 도대체 어쩌다 저지경이 되었는지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는다. 행인의 쯔나미 목록에서처럼 그 '화려한' 얘기들을.
어제는 하늘소가 서울에 다녀갔다. 저녁은 야스피스와 함께 먹고 당사에 들어가서 당직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처음의 주제는 천영세 의원이었다.
천영세 의원은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대전 대덕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이 있어 보인다. 대전시 당직자들 및 일반 당원들도 현역 국회의원이 대전 지역구에서 18대 총선 후보로 출마하기 바라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대체로 인지도도 있고 인물 포장하기도 유리한 면이 있으니 선거만 따지고 보면 좋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이 뭐니하는 얘기는 집어치우더라도 과연 천영세 의원은 지역구 출마자로 적합한가를 따져봐야 할 때가 되었다. 대전시당의 당원들은 소위 '현실 정치'라는 가짜 정치에 혼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영세 의원이 걸어왔던 국회의원으로서의 길도 알아야 할 것이다.
김민수 교수를 재임용 탈락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최순영 의원이 서울대를 부방위에 신고를 했었는데, 천영세 의원은 한 다리 건너 서울대측의 로비를 받아들여 최순영 의원으로 하여금 신고를 철회할 것을 압박한 적이 있었다. 작년 초의 일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큰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아서 별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는 신고를 철회하지도 않고, 신고가 김민수 교수 복직에 압력을 준 것 이외에는 별 소득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천영세 의원은 작년에 상품권 업계로부터 15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가 요즘 바다이야기가 문제가 되니까 돌려주었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은 경위를 해명하며 사과했다. 이 사건이 만약 국회 문광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의원에게서 벌어진 일이라면 최고위가 경고하고 욕 좀 먹으면 끝날 일이다. 그러나, 평소의 천의원의 활동 방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은 '필연'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천영세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업무에 책임감이 없다. 수십년 활동을 하면서 그 분야와 관련한 일은 거의 하지 않았으니 '애정' 따위는 기대도 안한다. 의원단 대표라는 이유로 상임위는 물론 법안심사소위 결석도 잦았다. 국회에 입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도박반대연대>는 전국의 도박산업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 주길 천의원에게 여러차례 요구했다. 하늘소가 둘 사이를 연결해 주었고 자신도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차례 설명을 해주었다.
천의원실은 2004년에 출발하자마자 정책위까지 휘말린 의원실 내 갈등으로 인하여 정책 역량을 상실했다. 천의원은 문광위 업무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충원된 보좌진 구성에 있어서도 정책 역량은 그리 고려되지 않았다. 의원실은 결국 정책사업을 스스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 단체에서 가져다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카지노 등 도박산업 문제를 다루었다. 하지만 결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꾸준히 다루지도 않았다. <도박반대연대>나 하늘소가 요구한 건 제대로, 깊이 있게, 새로운 걸 찾아가면서 다루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조사와 연구 자료를 제시하면서까지.
천의원실이 도박산업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 왔다면 게임장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의 문제를 몰랐을 리가 없다. 강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은근슬쩍 사라졌을 때 문제제기하지 않았을 리 없다.
천의원이 어떤 사안이나 분야를 다룰 때 능력이 없어서 단지 어설프고 얕게 다루는 것만이 아니다. 카지노 등 도박 문제를 제기하려는 자가 경륜, 경정장 따위의 노동조합 간부를 그리 자주 만나나? 미디어 분야의 최대의 악당이 바로 방송위원회인데 방송위 노조 간부를 데려다가 방송위 상대로 한 질의서를 만들게 하나? 노동조합이 그 조직의 잘못을 내부 고발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공조가 옳지만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경륜, 경정장 따위는 없애야 하는데 그의 노조가 스스로 일자리를 잃도록 노력할 수 있는가? 방송위 노조 간부의 질의서는 당시 정책위의 개입으로 전부 폐기되었다. 왜냐고? 방송위 칭찬 일색이니까. 그 악당들한테 칭찬을 하다니...
천의원과 보좌관들이 상품권 업계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걸 도서-출판과 관련한 로비 가능성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웃음거리가 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소관업무를 얼마나 몰랐으면 150만원짜리 후원금의 정체를 그다지도 몰랐겠나. 어쨌든 150만원을 돌려주기로 했으면 돌려주면 될 것을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이라고 영수증 처리로 끝내는 건 또 무엇인가? 진정 돌려줄 작정이었는지 의심스럽다.
도박산업 문제에 대해 오랜 동안 지속적인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해왔고, 소관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아 해야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정보 수집도 하지 않아 후원금의 정체도 알지 못하고, 외부의 로비에 쉽게 부화뇌동하는 천영세 의원과 그 보좌관들이 과연 -'진보'라는 기준도 필요없다- 국회에서 일할 사람들인가?
천의원실은 지금 난리가 난 듯하다. 이 난국을 법안 발의 해대기로 돌파할 생각인가 보다. 보일 수 있는 성과니까. 자기 성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일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천영세 의원은 상임위에서 별로 한 게 없기 때문에 2년이 넘는 문광위에서의 활동을 찾아보기란 매우 쉽다. 천의원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아도 좋다. 그 중에서 굵직한 무게, 내용이 충실한 건 죄다 당 정책위나 외부 단체에서 만들어 준 것들이다.
이제는 멀쩡한 인간도 천의원실 가면 바보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은 선출되지 못하였다. 투표율 49. 63%. 말걸기에게는 민주노동당이 투표율 미달로 선거가 무산된 기억이 없다. 그럼 초유의 사태였나?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블랙코미디였던 이번 선거는 말걸기의 오래 전 희미한 기억을 일깨운다.
97년 봄이였던 걸로 기억한다. 확실하진 않다. 말걸기가 다니던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다. 총학선거나 다른 선거와 함께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다면 재선거일 것이다. 선관위는 각 학과 학생회장 등으로 하여금 재선거에서 흔히 겪기 쉬운 투표율 올리기에 매진하였다.
당시는 대학의 학생회가 붕괴되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로부터 10여 년 전의 영화란 없었다. 학생회를 이끄는 자들에게는 학생회의 명맥 유지가 대단히 중요했다. 말걸기도 학생회가 여전히 '운동권'의 둥지였으면 했다. 하지만 어쩌랴! 붕괴하는 학생회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 그것도 원래 일정이 아닌 재선거에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은 냉담했다. 대단히 각성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들만의 잔치'에 애써 공들일 필요가 없으니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지. 투표 마감은 다가오는데 50%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
대학엘 다니면서는 학생회 활동을 주욱 했었고 후배들의 활동도 도왔던 말걸기는 선거 진행에 관심이 많았다. 마지막 날 오후, 선거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던 단과대 안터(로비)에 나갔더니 과학생회장이 말걸기에게 말을 건다.
"말걸기! 4학년이나 복학생 등등 중에 휴학생이나 뭐 그런 사람 없어? 여기 명부에서 찾아 줄래?"
"얘도 휴학했고, 쟤도 휴학했는데... 근데 왜?"
"선거 정족수에서 빼려고.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
"잉? 그런 게 어딨어. 선거하기 전에 선거인명부는 확정하는 거 아냐? 지금 빼면 안되지."
투표 시간은 종료되었다. 언제나처럼 개표는 계단식 강의실에서 공개했다. 말걸기도 주루루 쫓아 들어갔다. 두 개의 선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 선본의 운동원들과 후보들, 선관위 구성원들이 다수였다. 그리고 말걸기 같이 여기저기서 찾아온 학생회 활동가들. 선관위는 각 학과 학생회장 등의 도움을 얻어 선거인명부에서 휴학생 등을 골라내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을 유권자 총수에서 제외했단다. 근거를 설명했다. 학년초라 학생처에서 받아온 명부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단다. 그러니 뺄 수 있단다.
띠~용~ 이럴수가! 말걸기는 당시만 해도 제 눈에 벗어나는 건 절대 못보는 작자라서 손 번쩍 들고 발언을 했다. 그럼 안되지! 선거인 명부는 선거 전에 수정했어야지.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 그때 안해 놓고 투표율 땜에 지금 하면 안되지! 선거 무효!
거의 말걸기가 혼자 개기는 분위기였는데, 말걸기가 계속 개표 진행을 방해하자 다들 혐오와 짜증이 섞인 눈초리로 말걸기를 쏘아붙였다. 쪽수가 안되면 져야지 뭐.
당선자는 가려졌고 뒷풀이가 열렸다. 두 선본의 뒷풀이 중 좌파 계열 연합 후보의 뒷풀이 장소엘 쫓아 갔다. 거기에 아는 녀석들도 많고, 무엇보다 NL이 다굴한 뒷풀이엘 가면 끈적여서 못 버티니... 하여튼 뒤풀이 장소에 선관위원장도 있었다. 선관위원장은 95학번으로 당시 영문과 학생회장이었다. 현 사회당의 조직 기반이었던 '공동체 학생연대'의 조직원이었다. 술을 한참 마시더니 선거인명부 조작이 그래도 맘이 걸렸나 보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 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선거가 무산되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은 끝난다나 어쩐다나... 허거덕. @.@'
'저것이 몇이나 처먹었다고 벌써 정치적 생명 따위나 운운하고 지랄이야. 씨발, 운동권 다 썩었다 썩었어!' 나이 먹으면 이 상황에서 정치적 생명 운운해도 되나? 역시 이런 점에서 말걸기도 모자랐던 시절. 그 자리에서 선관위원장과 대화는 하지 못했지만 얼굴 익고 잘 아는 후배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었다. 제발 선거 결과를 뒤집어라. 그 중 하나가 선관위원장과 같은 조직원이었던, 나름대로 믿음이 가는 후배였다.
다음날 선거 결과 공고가 붙었다. ㅇㅇㅇ과 ㅇㅇㅇ이 각각 정회장,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공고. 조직 라인도 없는 말걸기는 어디 가서 쪽수 모으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세상이 망해가는구나 한탄만 하였다. 그런데 그 날, 어쩌면 다음 날. 믿음을 갖고 있던 '공동체 학생연대'의 그 후배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말걸기가 선거 결과에 문제제기하는 자보를 붙일 줄 알았다. 그 정도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퍽! 퍽! 퍽! 우당당탕! @.@~
이런 개새끼들이 다 있나. 지네 조직원이 책임지고 있던 선거관리가 개판 되었는데 자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직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선거결과에 문제제기를 해야지, 왜 빽도 조직도 없는 말걸기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 하지만 비겁했던 건 '공동체 학생연대'만이 아니었다. 학생회를 장악한 NL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였고 대장정이나 21세기 진학련도 마찬가지였다.
아, 줄 없는 활동가의 비애여!
아니다. 말걸기는 줄 없이 살래...
선거는 선출을 위한 절차다. 그런데 어떤 선거는 투표율 규정 때문에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선출을 위해 선거를 치렀는데 선출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10여 년 전 말걸기가 겪었던 선거는 원래 선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선거였다. 그런데 운동권들이 장난쳐서 억지로 달성시켰다. 그러니 학생회가 망하지. 절차에 충실한 민주주의를 폄하하고 내용적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운동권의 독선과 오만을 관철시키고자 한 짓이었다. 그러니 외면당하고 그래서 투표율은 낮아지고, 그 때문에 또 억지를 부리고. 운동권의 악순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싹이 트고 있었다.
8월 31일에는 민주노동당이 장난칠 기미를 보였다. 사실 두번째 투표 연장은 꽤나 편법적으로 보인다. 그래도 0.38% 미달로 억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①어처구니 없는 이영희의 컴백, ②이영희를 추천한 현민주노총 지도부의 오만, ③민주노총 지도부가 사람 심는 노동부문 최고위원 제도의 부당, ④점점 한심해지는 민주노동당의 작태에 대한 당원들의 심판이거나, 그에 따른 무관심의 표출이다.
위의 네 가지 평가가 아마도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이해하는 평가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넘기기 위한 당, 혹은 선관위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한심한 평가가 도사리고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말걸기는 (근거는 없지만) 이덕우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선관위원들의 의중은 이를 의식하고 있었던 걸고 믿고 있다. 매끄럽지 못하여 항의를 받는 한이 있어도 돈 발라쳐 전화 돌리고 6시간 연장하는 따위의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라고 50%를 넘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도박이긴 해도.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의 압력, 당 지도부의 협박도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건,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지도부(혹은 그 중 일부)는 선거관리의 미숙함으로 인해 투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은 한 마디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소리 하는 새끼는 진짜 나쁜 새끼다. 악당에 불한당에 양아치다.
중요한 건 선거 평가를 제대로 해서 현민주노총 지도부의 오만함에 경고를 주고, 그리고 노동부문 최고위원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당의 일반적인 선거 내지는 투표 제도의 문제점도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죽고 절벽을 내려간다거나 하기 위해서 땅을 걷고 절벽을 긴다. 그러다가 공기의 저항을 받아 속도를 대폭 줄인 낙하산을 만들어 냈다. 사람들은 참 대단해. 이런 것도 발명하고.
요즘은 즐기기 위해 낙하산을 타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재미난 발명품은 역사상 이런저런 '작전'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을 터이다. 땅에서 걷거나 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어서 '작전'이 위력을 발휘할 터이다. 그리고 낙하산은 항상 '작전'을 짠 배후의 명령에 의해 내려온다. '작전'에는 임무가 있고 그를 달성하기 위해 낙하산을 탄다.
그러니까 낙하산은, (놀이가 아니라면) ①보통의 수단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가기 위한 방편이고, ②창공에서 그것을 뿌리는 배후의 목적을 위해 내려온다.
일반적인, 혹은 정상적인 방편이 아닌 방편으로 어떤 지위를 차지했을 때, '낙하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낙하산은 배후, 즉 '빽'이 있다. 배후의 목적은 주로 돈, 세습, 편의, 자기 목적 달성 따위다. 험한 산 앞에서 정상적인 방편으로 기어서라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몹시 기분 상하는 일이다. 그래도 세상이 다 그런거니까...
민주노동당의 정책부장이었던 우수사랑은 연초에 민주노동당에서 해고되었다. 해고의 진짜 이유,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어쨌든 드러난 이유는 이렇다. 우수사랑은 정책연구원이 아니니까 당 정책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사무총국에 가서 예전의 보직(총무실)을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동복지(보육을 포함한) 분야는 여성위원회 등 사무총국 산하 기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니, 어쨌든 사무총국으로 가라고 했다. 우수사랑 자신도 그러했고 소속된 제3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러했고, 정책위 구성원들이 아동복지를 담당할 적임자인 우수사랑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아동복지 영역을 버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그럼에도 인사권자들은 이 의견을 무시했고 우수사랑은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아 내쫓겼다.
이 일은 지방선거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자 아동복지 정책을 담당할 사람이 정책위원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다. 지방선거 후 우수사랑은 다시 당 정책위에서 아동복지 정책을 담당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연락을 받았단다. 인사, 참 재밌게 한다. 우수사랑은 이미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왜 돌아가겠나. "안 가!"
결국, 8월 16일 인사발령으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는 새로운 아동복지 담당 정책연구원이 왔다. 이 새 아동복지 담당자는 지난 3월 10일 조직실의 부장으로 발령을 받아 일하고 있던 사람이다. 조직담당자가 정책연구원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이라면 좀 웃긴다.
현 지도부의 계획 중 하나가 조직실을 조직1실과 조직2실로 분리하는 것이었다. 조직1실은 현재 조직실 업무라 보면 무난하고 조직2실은 현재 부문위원회(여성, 노동, 농민, 학생 등)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구상은 오래 전부터 당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던 거라 이런 분화 자체가 현 지도부만의 '색깔'은 아니다. 어쨌든, 조직2실 설치를 전제하고 P씨를 3월 10일에 조직실의 부장으로 발령을 냈다. P씨는 조직실이 분화하면 조직2실에서 여성부문을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직실 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지방선거 출마를 하게 된 여성위원회 J국장은 중앙당직을 사직할 의사를 밝혔었다. 그래서 여성위원회 입장에서는 더더욱 P씨를 필요로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J국장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조직2실은 설치되지 않았고 여성위원회 상근자 티오도 줄지 않았다. P씨는 한 순간에 조직실에서도 여성위원회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인물이 되어버렸다.
그러자 지도부의 관련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린 게 바로 P씨를 아동복지(보육을 포함) 담당 정책연구원으로 발령을 낸 것이었다. 정책연구원은 해당 분야의 전공과 활동 경력을 주요하게 판단하여 뽑은 사람들이다. 2004년 처음 뽑을 때에도 그러했고 중간중간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뽑을 때에도 그러했다. 처음 뽑았을 때 청탁으로 뽑힌 사람이 둘이 있긴 한데 이들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만한 이력(둘 중 하나는 알고 보니 형편 없었지만)은 갖고 있었다.
P씨는 당에서 여성운동을 하고 싶었을 터이고 당 지도부도 그렇게 하라고 여성부문 업무를 담당할 조직2실에 가기 전에 조직실로 발령을 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아동복지 담당 정책연구원으로 발령을 냈다?
예전에 우수사랑더러 정책위원회에서 나가라고 할 때 정책연구원이 아니니까 나가라고 했었다. 정책연구원만 정책위원회에 있어야 한다면 우수사랑을 정책연구원 시켜주든가. 이미 정책연구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 오히려 그게 당연한 처사였다. 일반 상근자와 정책연구원을 애써 구분한 지도부가, 일반 상근자인 P씨를 정책연구원으로 발령을 낸 건 일관된 태도일까?
일반상근자 딱지가 평생 갈 이유도 없으니 정책 분야 능력이 있으면 정책연구원, 아니 그 이상이라도 해야지. 그런데 이번 발령은 P씨의 아동복지 분야 정책 활동 경험을 심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게 문제다. 개별 분야 정책연구원을 뽑을 때 이런 식으로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정책연구원이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당 조직이 커지고 쪽수가 많아지면 업무도 분화하기 마련이고 그 업무를 수행할만한 이력과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게 제대로 된 절차라는 것이다. 인터넷실에 프로그래머가 필요한데 프로그래밍 능력은 안보고 "너 컴퓨터 잘 하니까 인터넷실로 가서 일해!"라고 하면 그게 멀쩡한 인사냐는 것이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여성운동을 해왔고 그러고자 하는 사람한테 아동복지(사실 상 보육) 분야 정책을 맡겼다는 것이다. 여성 문제를 다루어 왔다면 아동복지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한 지도부의 생각이 걱정스럽다.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관념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다니.
8월 16일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 '낙하산'이 떨어졌다. '낙하산'에 매달린 당사자도 불쌍하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는 다른 절차로 들어왔고 그 때문에 대등하지 못한 입지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그리고, '낙하산'을 떨어뜨렸으면 '작전'이 있어야 하는데 '낙하산'을 집어던지 자들의 '작전'은 과연 무엇일까? 아동복지(보육) 정책 강화? 아님, 여성위원회를 책임지는 박최고의 정책위 내 인맥 심기?
행인님의 [언젠 위기가 아니었나?] 에 관련된 글.
새벽길님의 [민주노동당의 위기?] 에 관련된 글.
민주노동당이 위기를 맞았다. 그래서 언론까지 탄다. 이렇게라도 언론을 타야 민주노동당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겨레21>이 민주노동당의 위기에 대한 기획기사를 실었다. 말걸기는 잼나게 봤다. 구구절절 나름의 진실을 담은 기사들이었다. 이걸 두고 행인과 새벽길은 불만 혹은 비평을 토로했다. 왜들 이러시나, 기자란 그렇게 먹고 사는 족속인 걸 알고 있지 않았나. 대한민국 어느 언론도 문제를 보여줄망정 결코 그 해법의 고민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었나들. 릴렉스! 릴렉스!
*
행인은, "우리 안에 위기는 언제나 존재했다. 문제는 위기가 아니다. 그 위기를 돌파해나갈 용기도 방향도 없다"고 민주노동당의 현실을 제대로 지적했다. 말걸기는 "조직의 능력은 위기를 피해가는 데에 있지 않고 위기를 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행인과 새벽길의 글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공감도 있다. 두 글이 <한겨레21> 기사의 뒤집기 버전처럼 읽히기 때문이다.
새벽길은,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되려면, 이를 지지한다는 사람들, 그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물론 당에서는 참여의 통로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교육과 토의를 일상화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는데 그 방식에 대한 고민은 위 글에서는 찾을 수 없다.
진보진영의 운동권들과 민주노동당의 활동당원은 운동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수없이 이런 류의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몽땅 대안이 아니었다. 그리고 대안을 도출할 프로그램도 아니었다. 참여의 확대, 인식의 전환, 교육, 토론, 실천 등등. 모든 평가서와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단어들이다. 돌파구를 찾을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돌파구를 찾으면 절대 안되거나.
*
새벽길은, "운동의 암적 존재들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때가 되었다. 사안별로 연대할 수 있을지언정 당을 함께하는 것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했고, 행인은 "한겨레21은 죽었다 깨나도 민주노동당 부진의 원인이 바로 오늘날 지도부를 뽑아준 특정정파의 몰지각에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총선 직후 민주노동당을 좌지우지했던 NL-국민파 동맹의 기막힌 행태가 제대로 평가받지 않으면 안되고, 그들은 이제껏 저지른 만행만으로 진보진영에서 퇴출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옳다. 그런데, 정치영역에서는 '진정한 진보의 가치'를 설정하고 그 기준으로 특정 정치집단을 단죄할 수가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가장 무능한 정파가 가장 거대한 정파라는 아이러니에서 알 수 있는 건, 머릿 속에 박힌 '진보라면 이래야 정상 아니야?'는 현실과 괴리된 관념 덩어리로서 현실의 정치룰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말걸기는 NL-국민파 동맹의 그 추악한 행태를 까발리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일이 무용하다고 생각치 않는다. 꼭 NL-국민파 동맹이라는 특정 정치집단을 겨냥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주노동당 위기의 책임을 따지는 것도 무용하다고 생각치 않는다. 다만, 이 모든 비판과 비난이 완벽하게 현재의 정파구도로 빨려들어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비판과 비난이 약발이 생긴다.
현재의 정파구도의 힘은 무지막지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대책이 잘 서질 않는다. 사실 정답은 '무법자들'을 퇴출시킬 '의적단'을 창설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진보정치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진보정치 주체 형성을 열망하는 자들은 이미 기존의 정파구도에 편입되어 있는 골때리는 상황이다. 어떠한 '상식적' '진보적' '합리적' 움직임도 이미 정파의 한편에서 타정파를 공격하는 논리나 실천이 되어버린다. 이게 현재 정파구도 순환의 힘이다. 놀랍다. 이런 정파구도를 만들어 낸 운동권들. 위대하다!(매직이야, 매직.)
또 한가지 측면에서는 '무법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만 '의적'을 규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면 '무법자들'을 응징한 후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진보진영 내 모든 정파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NL-국민파 동맹에 대항한 거대 동맹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 민주노동당 최고위 선거 때부터 서울시장 후보 선거까지 <전진>과 <혁신>의 유치 뽕짝 한심 퍼레이드도 이런 맥락과 닿아 있다고 본다. 당권 경쟁에서 자기 파벌이 승리해야 하고,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중 최대한 많은 파이을 자기네가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정파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 패턴이긴 하다.)
이 두 가지(①모든 행동은 정파적일 수밖에 없다, ②이 조직에서는 우리 정파만이 제대로 할 수 있다)가, 그 순환의 폐해가 오래도록 지적되어 왔지만 어느 누구도 정파구도에 손대지 못한 배경라고 본다. 말걸기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인식과 밀접하다고 본다. 그게 뭐냐면, "진보진영의 승자가 이 사회의 승자가 될 것이다."
*
마르크스주의건 주체사상이건 소위 '혁명이론'에서 이 나라 운동권들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위대한 사상으로 무장한 주체(노동계급이라 하든, 민중이라 하든, 혹은 선진 혁명가라고 하든)만이 혁명을 완수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혁명이론' 책에는 한 줄도 인쇄되어 있지 않은 결론을 내려버린다. "위대한 사상으로 무장한 주체가 나(우리)네!" 책에 인쇄된 '노동계급이든 민중이든 대상으로 삼지 말지어다' 따위의 진리는 논쟁이나 후배 가르칠 때만 튀어나오는 말일 뿐이다. 머리와 진심이 분열되어 있는 오만함은 운동권들의 공통점이다.
재미난 건, 현실 진단과 문제의 발견, 앞으로의 사회상에 대한 견해에 앞서 진보(평등, 해방, 통일, 혁명, 뭐든)를 위해 뭔가 한다는 의식이 우선한다는 점이다. 이 의식을 공유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바로 운동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한다. 운동권의 이런 공유의식은 '선민의식'이라고 비판받아왔다. 그래서 김정진이 말하는 '독수리 5형제 의식'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
이런 태도는 진보진영 밖의 사회집단이나 룰(법 따위)에 대한 지나친 폄하를 낳으며 진보진영 내 경쟁에서의 승리가 진보의 최대 목표가 되도록 한다. 민주노동당의 급여 세탁이나 대표 부정 선거와 같은 범법이 쉽게 벌어진다는 점이 그렇고, 사업계획의 대부분이 진보진영 내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 어떤 일을 벌일까로 채워진다는 점이 그렇다. 그리고 모든 행동의 궁극은 각 정파들의 손익계산이다. 그냥 한 마디로 우물 안에서 논다는 것이다.
결국 NL-국민파 동맹은 위협받을 수가 없다. 미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를 제외하면 한국 사회의 주류이데올로기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NL-국민파 동맹의 노선에 동조하는 운동권은 언제나 다수일 수밖에 없다. 진보진영이라는 펜스 쳐 놓고 그 안에서 싸우면 힘 센 놈이 계속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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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머리나 진보정치 인물론 따위가 진보의 이념에 부합하느냐를 미리 판단하는 것은 오류다. 말걸기는 김윤철이 '교과서 좌파에서 벗어나라'는 말에 동의하는데, 그가 글에 써 놓은 이런저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해도 좋고. 어쩜 이미 하고 있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념과 정책을 뽑아내서 새로운 '눈높이 교과서' 써야"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 태도는 오픈 프라이머리나 진보정치 인물론을 진보의 이념에 부합하느냐를 미리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혹은 필요한 조치이냐를 판단하게 한다. 당이 정해 놓은 진보의 잣대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정해 놓지 않고, 다양한 이해 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들과의 접촉으로 진보를 표방한 정당에게 요구되고 있는 조치를 도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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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걸기의 정리되지 않은 긴 주저림의 요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운동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희망이란 없다. 스스로 정치조직이라고 한다면 훨씬 넓은 밖을 보고 정치를 하라는 거다.
말걸기의 ['구걸'의 기록. 업데이트.]에 관련된 글.
퇴직금 지급의 법정 시한을 1달 반 넘겨(3월 20일) 퇴직금을 처음으로 요구했다. 이런 방식의 요구는 '공식적'이지 못한가 보다. 7명을 꼬셔서 8명 명의로 법정 시한 2달을 넘겨(4월 13일) '공식적'으로 퇴직금 지금을 요구했다. 8명 중에는 3개월이 된 이도 있었다. '공식적'인 요구 2주만에 약속을 받아냈지만 한 번은 이행되었고 한 번은 이행되지 않았다. 두번째 지급 약속은 9일 후에 마무리가 되었을 뿐이다.
1.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가벼이 여긴다는 것을 확인했다. 민주노동당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활동가'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노동과 자본의 갈등의 산물인 노동법에 따르면 당에서 일하는 상근자는 노동자임에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기준을 들이댄다. 상근자의 노동자성은 도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위험한 주장'이다.
이 위험한 주장은 창당 초기부터 있었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언제나 소수였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중앙당 상근자의 노동자성은 단지 '활동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도당(지부)과 지역위(지구당)의 상근자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심히 제약되어 왔고, 과거의 제약은 현재 당권파인 NL-국민파 동맹이 아니라 현재의 해방연대와 전진에 의한 것이었다.
'활동가'의 '노동자성'을 딜레마로 만들어버린 건 운동권 전체이다.
2.
가장 짜증나는 싸움은 운동권 상대로 하는 싸움이라는 걸 확인했다. 운동권은 '싸움'을 통해 성장해왔기 때문에 온갖 치사한 싸움의 방법도 잘 안다. 상대를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안다.
퇴직금을 요구한 8인으로 말하자면 대체로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이며 당초기부터 기가막히게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각자의 인생에서 수년 간은 오직 민주노동당만을 위해서 살았던(일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다. 민주노동당이 쪽팔리는 건 이들에게도 쪽팔리는 일이다. 그래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싸움은 격렬할 수도 없고 시끄러울 수도 없었다.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가 기본일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퇴직금을 요구할 때마다 들은 얘기는 '니들은 활동가 아니냐?' '당 간부 출신이 어찌 그런 걸 요구하느냐?' 따위였다. 소위 아픈 곳 팍팍 찌르는 공격법. 치사한 싸움이란 건 이런 것이다. 당연한 권리는 무시해 놓고선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마치 당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 만든다. 돈 달라고 하니까 '니들이 돈 가져가면 당 사업비 없어진다'는 소리를 줄창해댔다. 퇴직금 요구에 돈이 없어 걱정이라는 소리를 한 건 NL-국민파 동맹 뿐만이 아니다. 전진과 혁신네트워크에서도 그런 소리 해댔다.
막판에 진정으로 가려고 하자 말리는 전화를 한 것 전진 쪽 인사인 듯하다. M이 누군지 밝히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상대로 퇴직금 달라고 수개월을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쪽팔린 일이던지. 당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는 일이다.
3.
현재 민주노동당의 지도 체제는 아주 골때리는 상황인 게 밝혀졌다. 상식적이지 못하다. 한심할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4월에 퇴직금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4월 21일에 최고위원회는 '결정'을 내렸다. 퇴직금을 주거나 안주거나, 얼마를 주거나, 언제 주거나 등등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은 문성현 대표가 주도했다. 김기수, 심재옥, 홍승하 최고위원들도 지지를 했을 것이다. 법이 정한 바대로 주기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걸려 있으니 퇴직자와 협의해서 지급 시점을 정하자는 결정도 함께 따랐다.
이 최고위 결정에 따라 사무총장은 말걸기 등과 4월 25일에 만나 협의를 했고 몇 가지 약속을 했다. 요약하자면 두번에 걸친 지급 약속이었다. 첫 약속일은 4월 27일 지급은 지켜졌지만 두번째 기한이었던 6월 14일은 지켜지지 않았다. 의아한 점은 총장의 지급 의사에도 불구하고 총무실장이 9일 동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게 가능한 체제라는 것이다.
총무실장은 6월 16일 말걸기와의 통화에서,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은 '총장의 생각'이라고 표현했다. '최고위의 결정에 따라 당헌 기관인 사무총장이 약속한 바'가 총무실장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더욱 우스운 것은 총무실장 자기의 편의, 독단에 대해 사무총장은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이다.
말걸기 등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위 결정에 따라 사무총장이 한 약속이 어겨졌을 경우 대표와의 담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법적으로는 당대표의 책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연한 절차에 따라 당대표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당대표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총무실장 선에서 꿀꺽했다. 대표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알고 총무실장에게 내용증명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퇴직금 지급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당이 수령한 후에도 당은 총무실장이 임의대로 처신을 했다. 즉, 전액 지급을 받아야 하는 5인 중 4인에게만 1/3을 지급했다. 약속 불이행에 따른 진정을 준비하자 전날 밤에야 총무실장과 비서실장이 전화를 돌렸다. 퇴직자들에게 사정해 봐야 소용이 없자 총장에게만 연락을 해서 셋이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날 퇴직자들이 여전히 수용할 생각이 없자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그들의 애초의 약속이 어떤 지위를 갖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들은 퇴직금 지급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최고위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떤 결정이 나든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실장들이 그들의 입장과 생각대로 처리할 것이다.
당대표가 처리할 일과 처리하지 않을 일이 있다. 그래도 상황이 예민해지고 심각해지면 당대표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한다. 말걸기가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당대표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조르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지급이 안되었으니 조만간 진정을 내겠다는 뜻이었다. 즉, 최고위 결정에 따른 총장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고나 있으라는 뜻이었다. 그래도 내용증명을 보내면서도 누군가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으니 김기수 최고에게 대표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몇 일 후에는 홍승하 최고에게도 대표에게 직접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홍승하 최고는 늦은 시간에 대표와 통화를 못하고 비서실장과 통화를 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말만 한 모양이다. 어쩌면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다면 김기수 최고는 당대표에게 사실 정보를 전달했을까? 또 김기수가 아닌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전진 회원이 진정을 만류하기만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대표는 알아야 한다. 지가 NL-국민파 동맹에 갖혀 지내는 꼬라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문성현이 정치적 '적'이어도 당 꼬라지가 개판이면 이건 벗어나려고 해야 한다. 그런데 김기수 최고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홍승하 최고는 그냥 퇴직금 지급 문제로만 보는 것 같다.
가장 궁금한 건 문성현 대표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전부 알고 있었으면서 정식 경로로 보고되지 않아서 가만 있었나? 둘러싼 이들이 많아 기회는 없겠지만 한 번 만나게 되면 물어나 봐야겠다.
말걸기님의 ['구걸'의 기록] 에 관련된 글.
※ 2006. 6. 20.에 기록한 '구걸'의 기록을 업데이트함. 이게 최종 기록이 되겠지. 함께 했던 7명에게 에게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건 얘기를 말걸기가 듣는다면 또 업데이트 될 수도 있겠다.
※ 말걸기는 왜 기록을 남길까? 나중에, 한참 후에 민주노동당이 잘 나가면 이런 게 진짜 당의 역사가 될 것이다.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그뿐일까?
■ 퇴직금 지급 요구 및 지급 과정
ㅇ 2006년 3월 30일(목) : 말걸기, 민주노동당 총무실장과 통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일단 알았다"는 답변만 받음.
ㅇ 2006년 4월 13일(목) : 14:30. 말걸기,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면담. K1, K2, M, 말걸기, L, J1, J2, J3(이상 퇴직자 8인)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060413_퇴직금지급요구.hwp>의 출력물을 전달. 사무총장은 지급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고 함. 또한 지급요구액을 14일(금)에 총무실장의 이메일로 전달하기로 함.
ㅇ 2006년 4월 14일(금) : 말걸기, 지급요구액을 <060414_퇴직자8인의퇴직금산출내역.hwp> 문서로 정리하여 총무실장 이메일로 보냄.
ㅇ 2006년 4월 21일(금) : 민주노동당 제26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성현 대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요구한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함.
[참고] 제26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안건 4> 중앙당 당직자 퇴직급 지급 기준의 건
- 안건 4는 폐기한다. 법적인 문제이지 결정의 문제가 아니다.
ㅇ 2006년 4월 25일(화) : 12:00, 말걸기, J2, 사무총장과 퇴직금 지급 건으로 협의.
[협의 결과 요약]
- 퇴직금은 요구한 액수로 지급한다.
- 8인 퇴직금 총액인 3천7백여만원 중 1/3가량인 1천2백만원은 4월 27일(목)까지 지급한다.
- 4월 27일(목)까지 지급해야 하는 1천2백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8인이 협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총무실장에게 메일로 보낸다.
- 퇴직금 중 나머지 2/3가량은 6월 14일(수)까지 지급한다.
- 7월 중순 임시당대회에서 퇴직금 제도를 확정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6월 14일(수)까지 지급된 액수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ㅇ 2006년 4월 26일(수) : 말걸기, 25일 퇴직금 지급 협의 결과 내용과 말걸기 외 7인이 요구하는 1차, 2차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060426_퇴직금지급협의결과(말걸기외7인).hwp> 문서로 정리하여 사무총장 및 총무실장의 이메일로 보냄.
ㅇ 2006년 4월 27일(목) : 협의에 따라 1차 지급 대상에게 지급액을 지급함. K2, J3 전액 지급. 말걸기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직 금액 지급.
ㅇ 2006년 6월 13일(화) : 18:00시 경, 말걸기, 민주노동당 4층 사무실에서 사무총장을 잠깐 만남. 사무총장에게 14일(수)이 퇴직금 지급 기한임을 다시 정달함. 사무총장, "알고 있다. 총무실에 얘기해 두었다"고 대답함.
ㅇ 2006년 6월 14일(수) : 2차로 지급하기로 한 K1, M, 말걸기, L, J1, J2의 퇴직금 지급 안됨. 말걸기, 사무총장과 통화. "총무실장에게 지급하라고 했었다. 확인하겠다"고 함.
ㅇ 2006년 6월 15일(목) : 말걸기, 13:30분 경 총무실장과 통화. 퇴직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함. 총무실장, 지급을 연기해달라며 다른 5인의 의견을 물어줄 것을 부탁함. 말걸기, 5인의 의견을 확인 후, 다시 총무실장에게 전화하여 4시 30분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함.
J2, 말걸기-총무실장 통화 후 사무총장과 통화. 사무총장 구두로 '미안하다'며 지방 출장 중이니 16일(금)에 서울에 올라와서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함.
ㅇ 2006년 6월 16일(금) : 퇴직금 지급 안됨.
ㅇ 2006년 6월 17일(토) : 말걸기, 6인의 명의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앞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ㅇ 2006년 6월 19일(월) : K1, M, L, J1에게 1/3의 퇴직금이 지급.
K1, M, 말걸기, J1,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 당기위 제소 제안이 있었으나 '귀찮은 일'이므로 포기. 6월 23일(금)에 노동청에 고발(진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L, J2 동의.
미지급 사실과 진정 예정임을 김기수 최고위원에게 M이 통보. 당대표에게 알려 줄 것을 부탁.
ㅇ 2006년 6월 21일(수) : 말걸기, 퇴직금 건은 상근자 처우 문제이므로 상조회장 B에게 미지급 사실과 진정 예정임을 알려 줌. 상조회장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전달. 비서실장은 내용증명 확인 못함.
ㅇ 2006년 6월 22일(목) : 총무실장이 K1과 M에게만 전화를 해서 퇴직금의 1/3은 지급했으니 나머지는 7월 말에 지급하겠다고 함. 또한 진정은 하지 말라고 요청함.
22:01, 말걸기, 당대표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아 홍승하 최고위원에게 이번 퇴직금 건에 대한 사실 정보(미지급 상태 및 진정 예정)만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 홍승하 최고위원은 비서실장에게 퇴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침.
22:18, 비서실장이 말걸기에게 전화함. 전화 통화에서 내용증명 수령 사실과 진정 예정을 당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음을 비춤. 내용증명 수령은 총무실장이 했음도 비춤. 당대표와 총장 등과 상황을 정리해서 처리할 때까지 몇 일 말미를 달라고 요구. 말걸기, 거절. 23일(금) 진정을 피하려면 당대표가 전화해야 할 것이라고 함. 11:20, 당대표와의 통화가 어렵다고 함.
ㅇ 2006년 6월 23일(금) : 08:38, M이 말걸기에게 전화해서 진정 만류 전화가 여러 통 왔다고 전함.
08:49, 비서실장이 말걸기에게 전화. 총장, 총무실장, 비서실장이 논의했다고 함. 퇴직금을 당일까지 꼭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보겠으나 지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함. 말걸기, 당일 정오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진정을 내겠다고 함.
09:41, 총무실장이 말걸기에게 전화. 퇴직금을 받겠다면 사업비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고 함. 말걸기, 정오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 총무실장, '유감스럽다'고까지 하면서 지급하겠다고 함.
정오에 미치지 못한 시각에 퇴직금 지급.
14:22, 6인 모두 퇴직금 지급을 확인.
말걸기의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시험대에 오를지도...]에 관련된 글.
정황 상, 6월 17일(토) 오전에 보낸 내용증명은 19일(월)에 민주노동당에 도착한 게 분명하다. 그런데 당대표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이 내용증명을, 여태껏 당대표는 보지 못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19일(월)에 진정을 내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날 저녁 M이 김기수 최고위원에게 알렸다. 당대표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23일(금)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는 얘기를. 당대표 주변 실무자들이 얘기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전해달라고까지 했다.
21일(수), 아무래도 퇴직금 문제이니 민주노동당 상조회장에게 진정건을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을 듯했다. 이것도 상근자 처우 문제이니까. 오후에 상조회장에게 전화해서 지난 주부터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쩌겠다는 얘기를 전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상조회장이 내게 다시 전화를 걸어 비서실장은 내용증명이 온 줄도 몰랐다는 얘기를 전해주었다.
19일(월)에 K1, M, L, J1에게만 1/3 가량의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J2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물론 말걸기에게도 '잔금(?)'을 주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리 처신했는지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래놓고선 22일(목) 밤에 총무실장이 K1과 M에게만 전화를 해서 1/3 줬으니 나머지는 7월말에 주겠다며 하소연을 했단다. 이들에게는 거짓말까지 했는데, 말걸기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다고 했단다.
그리고 밤 늦게 비서실장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당대표, 총장 모두 지방 출장 중이라 상황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 말미를 좀 더 달란다. 월요일에 당대표에게 가야 할 내용증명을 총무실장이 인터셉트하고, 수요일에 내용증명 날라갔다는 사실을 안 비서실장이 여태 윗선엔 보고도 않고 있다가 지들끼리 의논해서 진정만은 막아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1. 문성현 대표가 내용증명의 존재를 목요일 밤까지 모르고 있던 게 사실이라면,
① 김기수 최고위원은 만 3일이 지나도록 당대표에게 아무말 안하고 있다.
②-1 총무실장이 내용증명을 쥐고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②-2 총무실장은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총장도 총무실장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나 방관했다.
③ 비서실장도 하루 넘게 당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2. 문성현 대표가 내용증명의 존재를 목요일 이전부터 알고 있던게 사실이라면,
문성현 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 총무실장 등에게 한 칼 날리고 싶어서 우리가 진정내길 기다리는 걸까? 아님 그깐 일은 실장들 선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도의 일이라 생가하는 걸까? 아님 돈도 없으니 퇴직금 주기 싫은 걸까?
목요일 밤 늦은 시간, 비서실장과의 통화에서 말걸기는 금요일에 진정 낼거라고 단호히 얘기했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대표와 얘기해야겠다고 했다. 당대표와는 금요일 오전 중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될 듯한데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상황이라면 단지 '퇴지금 안주고 버티기'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기강이'가 집나간 실종 사건이다.
말걸기의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시험대에 오를지도...]에 관련된 글.
이건 정말 '구걸'이었다. 당연한 권리를 '구걸'한다는 게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이제부터는 '구걸' 안한다.
■ 퇴직금 지급 요구 과정
ㅇ 2006년 3월 30일(목) : 말걸기, 민주노동당 총무실장과 통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일단 알았다"는 답변만 받음.
ㅇ 2006년 4월 13일(목) : 14:30. 말걸기,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면담. K1, K2, M, 말걸기, L, J1, J2, J3(이상 퇴직자 8인)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060413_퇴직금지급요구.hwp>의 출력물을 전달. 사무총장은 지급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고 함. 또한 지급요구액을 14일(금)에 총무실장의 이메일로 전달하기로 함.
ㅇ 2006년 4월 14일(금) : 말걸기, 지급요구액을 <060414_퇴직자8인의퇴직금산출내역.hwp> 문서로 정리하여 총무실장 이메일로 보냄.
ㅇ 2006년 4월 21일(금) : 민주노동당 제26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성현 대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요구한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함.
[참고] 제26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안건 4> 중앙당 당직자 퇴직급 지급 기준의 건
- 안건 4는 폐기한다. 법적인 문제이지 결정의 문제가 아니다.
ㅇ 2006년 4월 25일(화) : 12:00, 말걸기, J2, 사무총장과 퇴직금 지급 건으로 협의.
[협의 결과 요약]
- 퇴직금은 요구한 액수로 지급한다.
- 8인 퇴직금 총액인 3천7백여만원 중 1/3가량인 1천2백만원은 4월 27일(목)까지 지급한다.
- 4월 27일(목)까지 지급해야 하는 1천2백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8인이 협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총무실장에게 메일로 보낸다.
- 퇴직금 중 나머지 2/3가량은 6월 14일(수)까지 지급한다.
- 7월 중순 임시당대회에서 퇴직금 제도를 확정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6월 14일(수)까지 지급된 액수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
ㅇ 2006년 4월 26일(수) : 말걸기, 25일 퇴직금 지급 협의 결과 내용과 말걸기 외 7인이 요구하는 1차, 2차 퇴직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060426_퇴직금지급협의결과(말걸기외7인).hwp> 문서로 정리하여 사무총장 및 총무실장의 이메일로 보냄.
ㅇ 2006년 4월 27일(목) : 협의에 따라 1차 지급 대상에게 지급액을 지급함. K2, J3 전액 지급. 말걸기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직 금액 지급.
ㅇ 2006년 6월 13일(화) : 18:00시 경, 말걸기, 민주노동당 4층 사무실에서 사무총장을 잠깐 만남. 사무총장에게 14일(수)이 퇴직금 지급 기한임을 다시 정달함. 사무총장, "알고 있다. 총무실에 얘기해 두었다"고 대답함.
ㅇ 2006년 6월 14일(수) : 2차로 지급하기로 한 K1, M, 말걸기, L, J1, J2의 퇴직금 지급 안됨. 말걸기, 사무총장과 통화. "총무실장에게 지급하라고 했었다. 확인하겠다"고 함.
ㅇ 2006년 6월 15일(목) : 말걸기, 13:30분 경 총무실장과 통화. 퇴직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함. 총무실장, 지급을 연기해달라며 다른 5인의 의견을 물어줄 것을 부탁함. 말걸기, 5인의 의견을 확인 후, 다시 총무실장에게 전화하여 4시 30분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함.
J2, 말걸기-총무실장 통화 후 사무총장과 통화. 사무총장 구두로 '미안하다'며 지방 출장 중이니 16일(금)에 서울에 올라와서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함.
ㅇ 2006년 6월 16일(금) : 퇴직금 지급 안됨.
ㅇ 2006년 6월 17일(토) : 말걸기, 6인의 명의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앞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ㅇ 2006년 6월 19일(월) : K1, M, J1에게 1/3의 퇴직금이 지급됨을 확인.
말걸기의 [치, 성질 돋구네!]에 관련된 글.
벌써 어제가 되었군. 19일(월) 오후에 어떤 사무실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의견을 나누더니 결론을 내렸다.
"진정하자."
여서기 '진정'이란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뜻이 아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겠다는 뜻이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6인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D-day는 23일(금).
어제, 6월 14일(수)까지 지급해주기로 약속했던 6인의 25,000,000여 원의 퇴직금 중 일부가 사전 의논도 없이 몇 명의 계좌에 찔끔 입금이 되었다. 제대로 알 길은 없으나 17일(토)에 보낸 내용증명의 효과가 아닐까 마구 추측을 해본다.
6월 15일(목)에 총무실장이 지급을 미루어달라며 분할 지급해 주겠다고 했는데(그렇다고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거절하자 생까고 있다가 내용증명을 보고 지 맘대로 찔끔 주면 대충 넘길 수 있겠지 싶어서 그런 듯하다. 이게 아니고 대표가 내용증명을 보았음에도 이런 거라면 더 황당하지.
민주'노동'당이라는 게 말야, 약속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미리 연락해서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약속을 바꾸길 바란다고 뜻을 전하지도 않는다. 아쉬운 놈이 찾아가거나 전화해대서 '제발 주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주면 안될까?' 한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간다. 누가? 그 법인의 대표가. 당은 문성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진정을 내겠다고 모 최고위원을 통해 문성현 대표한테 전달할거라, 진정 전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또한, 진정을 하자마자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이 꼬이면 문성현은 벌금(이 정도 가지고는 감옥은 안가지)도 내야 하고 망신도 당해야 한다.
문성현이 이번 퇴직금 문제로 오르게 되는 시험대는, 진보정당이 주장하는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추구하는가에 대한 게 결코 아니다(이 점도 코메디이다). 이번 시험대는 당대표가 당의 집행력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다. 왜냐면 사무총장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했지만 총무실장이 째버리니 아무것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대표가 나서면 총무실장이 움직일까? 경기동부연합의 파견자인 총무실장도 뭉개버리는 '바지사장'이 되느냐,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뽑은 '대표'가 되느냐의 기로라고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당대표 앞으로 보냈지만 이런 건 당대표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맘만 먹는다면 실무자 선에서 '인 마이 포켓'할 수 있다. 형사문제인, 그것도 노동관련 현안인 퇴직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대표한테 보고도 하지 않는 실무자들에게 둘러싸인 문성현. '바지사장'이 분명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 사람은 처량하게도 지방선거 전에 소위 연합파에게 인사권을 몽땅 빼앗겨버린 게 분해서 선거 후에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열라 큰소리치더니 고작 천명한 인사문제란, 출.근.부.작.성.이다.
퇴직금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기이기도 하지만, 이번 건은 당 내부적으로 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 권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지난 4월 21일에 있었던 26차 최고위에는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지만, 문성현 대표가 퇴직금 기준은 법에 있으니 법대로 해야 한다며 안건을 폐기시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지급 시점은 퇴직금을 요구한 퇴직자들과 협의하라고 결정했다. 그 결과로 4월 25일 퇴직자 8인과 사무총장이 합의를 한 것이다. 이 약속은 두번에 걸쳐 집행하기로 한 건데, 두번째 지급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6인지 진정을 내기로 한 것이다.
퇴직금 지급의 계기는 앞으로 여러 번 있으니 국고보조금 압류할 때까지 가지는 않으리라 예상은 한다. 그러나 거기까지도 가기 전에 문성현은 '바지사장' 확정 도장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번 시험에서 문성현의 성적은?
말걸기의 [퇴직금 지급 협상 타결 인사]에 관련된 글.
퇴직금을 준다고 약속했었다. 4월 25일(화)의 일이었고, 약속에 따라 4월 27일(목)에 1차분을 지급했었다. 그런데 2차분을 6월 14일(수)까지 지급해주기로 했는데 지급되지 않았다.
13일(화)에는 약속이 두 개 있어서 오후에 외출을 했다. 밖에서 약속도 있었고 12일(월)에 우수사랑하고 전화로 의논도 했었기에 민주노동당사에 가서 사무총장을 잠깐 만났다. 지급 약속일이 하루 남아서 찾아왔다고. 사무총장은 잊지 않고 있었다. 총무실에 14일(수)까지 지급해야 함을 확인했었다고.
14일(수)에 하루종일 계좌를 확인했다. 잠깐 다른 일을 하는 와중에 문자 하나가 왔다. 함께 퇴직금을 받기로 한 우수사랑의 문자였다. 혹시 들어왔나? 기대를 저버리고 은행 마감시각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문자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화 한바퀴 돌렸다. 둘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머지 둘도 계좌에 변동이 없다 했다.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했다. 사무총장은 자신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음을 살짝, 아주 살짝만 의아해 하는 눈치였다. 다시 총무실에 지급을 지시하겠다고 했다. 거짓은 없을 사람이라 믿는다.
총무실장이 퇴직금 지급을 아주 우습게 보는 듯하다. 뭐 어쩔 수 없지. 지가 몇 일 개기는 게 어떤 상황을 초래할 지 깨닫게 해주는 수밖에.
난 오늘 날이 적당히 밝아지면 민주노동당사에 가서 입금하라고 요구할거다. 4시까지. 그리고 계좌확인하고 돈 안들어오면 우체국 가서 초특급 빠른 등기로 내용증명 보낼거다. 금요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한은 16일(금) 18:00이다. 18:01에 들어와도 진정 내지는 고발로 간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만이 아니다. 정당법 따위도 있다. 민주노동당 전체가 공모한 부패를 고발할거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해결할 의사도 있고 그럴 계획도 차분히 준비한다고 생각해서 가만 나둔 걸 다 까발릴거다.
이런 고발은, 특히 고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버리면 무마되기 쉽상이다. 그래도 쪽팔린 일 생기는 거니 약속을 제 때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벌이라 생각하면 된다.
말걸기, 진짜 성격 안 좋을 때 있는데, 딱 그 때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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