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을물고뛰는개

안선희 기자의 말마따나 근혜찡이 그간 대통령역할만 제대로 했더라도 한국 사회 최대 이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두말하면 잔소리. 한국사회는 이미 심각하다. 사람들은 늙어가는데 새로 나와야 할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 어딘가에 묵혀둔 거라서 꺼내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더더욱 심각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동물계에서 말하는 암수교접 비율이나 횟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아닐진대 새로운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인구집단,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히 들여다보면 저출산-고령화 원인을 가임여성들에게서 찾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싶어 보인다.

사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겠다고 결심하면 임신의 방법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여성 입장에서 그렇다. 그리고 출산-육아라는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보장받는 일이고 해볼만한 일인 데다가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면 그 일을 마다할 가임여성보다 재고할 여성이 더 많을 것이라는 가설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간단한 이치다. 출산능력을 근본적으로 결여한 남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낳고 기르려 계획을 하는 순간, 아니 상상만이라도 하려면 누군가를 - 상대의 성을 - 대상화해야만 한다. 현대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아직 이 수준을 넘어서는 플랫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그들에게 출산-육아에 앞서 "짝짓기-결혼" 라는 절체절명의 고난도 장벽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또한 당연해 보인다.

진단은 저출산-고령화다. 사실 고령화는 어쩔 수 없다. 시간이 가면 사람 또한 연식이 쌓이고 늙어가는데 기계도 늙어가는 마당에 사람에게 늙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일찍 저세상으로 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고령화를 저출산에 갖다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단은 저출산이다. 그러면 처방 또한 출산가능한 인구집단에 맞춰 내는 게 맞다. 가임여성들이 혹은 앞으로 가임여성인구반열에 들어설 여성들이, 그리고 그 여성들을 키워내는 어른들 입장에서 출산-육아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인정-보장받는 일인 데다가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스스로 결정하되 결정하여 그 노동에 기꺼이 참여해도 그 개인 여성의 인격과 정체성과 커리어에 전혀 손상이 없는 오히려 득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애 낳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알아서 낳는다.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를 리는 없는데 왜 그럴까. 마치 작금의 대책은 좋아하는 여자에게 구애하면서 그 여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엔 1도 관심없고 제풀에 신이 나 마구마구 선물공세를 쏟아붓다가 지쳐 떨어져 "외 나 않조아해. 김치녀-ㄴ들" 울부짓는 어떤 남자를 보는 것 같다. 뜬금없는 짝짓기 정책이나 결혼에 집착하는 정책은 되려 독이 된다. 정부가 10년동안 10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0조 원이나 쳐넣었는데 외 애 않 나아"

* 아동수당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빈 지점이 있다. 이 수당은 반드시 출산을 수행한 어머니의 이름 앞으로 지급해야 하며 보편적인 복지 (universal care) 로 가야 한다. 가령 이건희 손녀가 아들을 낳아도 월 십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들을 낳아도 월 십만 원 이런 거 말이다. 기본적으로 비과세 소득이어야 한다. 다만 케어기버의 소득수준에 비례해 과세가능한 소득인지 아닌지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따져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세 등급 (tax bracket) 을 미리 지정해야 하고 따라서 세수 및 과세 정책과 맞물려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가령 만 16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