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거요. 당신들은 안 그럴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웹툰 ‘송곳’에서 노동운동가 구고신이 했던 대사입니다. 지난 27일 검찰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서 바로 이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전현직 경찰과 전 노동부 장관 보좌관, ‘노조파괴 자문’ 노무법인 출신 노무사,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법정 사용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폭넓게 연루된 이번 사건은 ‘서는 곳’이 ‘삼성’일 때, 풍경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풍경은 ‘삼성공화국’에서 가능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삼성은 ‘노조 와해’를 ‘미래전략’으로 삼았고 ‘신속 대응’했습니다. 그에 따라 협력업체 사장들은 삼성이 자신의 업체를 폐업시킬까봐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그린화(무노조화) 하겠다”고 맹세해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위협받아야 했으며, 결혼·이혼 여부, 임신·정신병력 등 건강 상태까지 사찰 당했습니다. 삼성은 노조의 세력이 커질까봐 자살한 노조 조합원의 아버지를 돈으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경찰은 삼성에 돈을 받고 회사쪽 교섭대리인 행세를 했습니다.

 

 

■ 경찰 출신이 총괄하고 운동권 출신이 자문한 노조파괴

 

‘관리의 삼성, 인화의 엘지(LG)’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화의 엘지’가 과장됐다는 반론이 있지만 ‘관리의 삼성’에 이견을 다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관리’가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60조원 영업이익과 같은 엄청난 실적으로 돌아오지만, 부정적으로 가면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의 강한 위계를 바탕으로 한 노조 와해를 위한 ‘관리’의 전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에 기소된 삼성 임직원만 18명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고 또한 놀랍게도, 이런 상황을 극적으로 만든 것은 서는 곳을 달리해 다른 풍경을 택한 ‘드라마틱’한 인물들입니다.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서 피고인 연번 1번에 해당하는 강경훈 삼성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사장과 2번인 김아무개 전무는 각각 경찰대 2·3기로 경찰출신입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퇴직한 뒤 삼성에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두루 맡았습니다. 이들은 노조 와해를 위해 협력업체 기획폐업·노조탈퇴 종용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총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출신이 불법을 총괄한 셈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현직 경찰(경찰청 정보국 김아무개 경정)이 3년동안 삼성전자서비스를 위해 회사쪽 대표인 것처럼 협상테이블에 앉아 노조 관계자와 교섭을 하고 협상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경정은 그 대가로 삼성에서 6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직원 가운데 ‘특이 경력’을 가진 이는 경찰 출신 뿐만 아니라, ‘노조 파괴 자문’으로 대표가 지난달 23일 징역 1년2월에 법정구속된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도 있습니다. 박아무개 과장은 ‘신속대응팀’의 실무를 맡았습니다. 또 협력업체를 대리해 교섭업무를 맡았던 경총 전문위원도 삼성전자에 영입됐습니다.

 

가장 극적인 인물은 검찰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의 노조전문가’로 표현한 송아무개 자문위원입니다. 그를 아는 노동계·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는 원래 사용자보다는 노동계에 더 가까웠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고려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송씨는 민주노총의 한 연맹 산하 노동조합에 강의를 다니고, 이와 관련한 석사논문도 썼던 사람입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 홍보전문위원을 시작으로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거치는 등 공직에도 몸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노동자쪽이 아닌 사용자 쪽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운동권의 역사나 노동조합의 역사 등을 강의하러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다른 인사는 “4~5년 전부터 노사관계 관련 토론회에서 사용자 편에 선 발제를 하더라. 우리끼리 ‘저 형님 왜 저러시나’ 하는 말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가 삼성 노조와해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인사는 “사람 변하는거 무섭네요”라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송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3억원을 지급 받고, 노조에 대한 이른바 ‘번 아웃’ 전략을 수립해 삼성에 자문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론전을 통해 노조를 고립시키고, 조합원·비조합원을 분리시키고 선별적 고용승계로 조합 역량을 소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 삼성 위해 ‘발연기’한 법정 사용자단체 경총

 

경총은 원래 협력업체를 대신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교섭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삼성쪽에 섰습니다. 경총은 삼성의 요구대로 교섭을 지연·해태한 혐의로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 2명(전직 포함 3명)이 기소됐습니다. 경총은 단체교섭을 미루고 쉽게 응해주지 말라고 지도해 교섭 개시를 석달이나 미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총이 협력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했다는 ‘역할극’입니다. 2013년 7월 협력업체 대표들을 경기도에 있는 콘도로 불러모았습니다. 경총 직원들은 노조 조합원으로 분장한 뒤,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생수병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의 행동을 일부러 했다고 합니다. 대표들에게 노조에 대한 공포심과 왜곡된 인식을 심게 한 것이죠.

 

경총은 한국의 경영계를 대표하는 법정 사용자 단체입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결정 등을 비롯한 노사관계 전반, 노동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주장하며 노조가 파업을 할 때마다 각종 우려 성명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경총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했던 것이 삼성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직원들을 노조 조합원으로 분장시켜 ‘발 연기’를 하게 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삼성이 노조와해를 위한 전문인력을 ‘인 하우스' 형태로 다수 보유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했다”며 “외부 컨설팅 업체를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를 채용하거나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로 전문가들을 영입·육성하여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공작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 모든 역량을 동원해 치밀하게 관리한 삼성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에 걸쳐 18명에 달합니다. 협력업체 대표와 외부 자문위원까지 포함하면 26명입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기소된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5명이었고,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때는 이건희 회장 등 10명이었습니다. 이에 견줘 인원수가 훨씬 많은 셈입니다. 다른 사건들이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저지른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고 ‘무노조 경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각 영역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면 즉각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현직 경찰이든, 전직 노동운동가든, 노무사든, 경총 관계자든, 협력업체든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마다 모두들 별다른 고뇌의 흔적 없이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습니다. 특히 자살한 조합원의 아버지는 삼성의 요구에 따라 아들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지 않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고,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까지 했습니다. ‘관리의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가족적 비극이 아니었을까 판단됩니다.

 

 

■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봐주기만 없었다면

 

삼성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행위들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공권력이 삼성과 기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삼성의 이번 행위를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사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검찰의 이런 사뭇 격한 언사를 보면 ‘서는 곳’이 달라진 검찰이 이제 ‘풍경’을 이전과는 다른 쪽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하게 처벌해온 반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고,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잘 아는 검찰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노동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사쪽에 유리하게 해석·운영해온 것은 다름 아닌 검찰 조직 자신입니다. 해석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문건인 ‘S그룹 전략문건’에 대해 “그동안 의혹만 제기되어 오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노조와해 공작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3년 당시에 벌써 밝혀냈어야 할 일입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때 검찰과 지금 검찰은 다른 검찰일까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않은 것 역시 검찰입니다. 노조파괴의 대명사 격인 유성기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노조는 이 때문에 법원 재정신청을 내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고, 검찰은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진 뒤에야 기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성기업의 경우 1심 선고가 나기까지 무려 6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노조파괴 전문’이라고 언급한 창조컨설팅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기소했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혐의를 뺀 채 ‘방조범’으로 ‘봐주기 기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창조컨설팅 전 대표 심종두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8년이 넘은 지난달 23일 ‘징역 1년2월 형’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문직에 속하는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아가 헌법과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비록 방조범이긴 하나 각 정범들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유성기업·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이번 사건에서 스스로 밝힌대로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하므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하여 엄정한 대응을 했다”면 제 아무리 삼성이라도 이런 짓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삼성은 어떻게 될까

 

이번 사건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략에 따라 이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총수일가는 기소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된다”고 말했다는 이병철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이어져온 경영철학이고 이것이 현실화된 것인데도 말이죠. 검찰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개입이나 공모 증거는 확보된 게 없다. 추후 에버랜드 등 삼성 계열사 수사 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형량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과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노무사의 형량도 징역 1년2월에 그쳤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은 부당노동행위로 파생된 개인정보보호법·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뇌물공여로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만 법원이 높은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법정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집권여당 국회의원조차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2016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에게 “법은, 검찰은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평등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하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도 똑같이 징역 8월을 구형한 사례를 듭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회사(유성기업)에 항의하며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검찰이 노조에게도 징역 8월이라는 ‘불평등 구형’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의 구형과 달리, 법원은 강 대표를 법정구속(징역 10월 선고)했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벌금 50만~10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삼성의 노조파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조합원 2명은 노조파괴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성공화국’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법 앞에 평등한지, 앞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지켜볼 일입니다.

 

박태우 최현준 기자 ehot@hani.co.kr

 

 

 

 

태극기와 성조기는 각각 ‘국가주의’와 ‘반공’을 대변한다. 한국 기독교의 단골 상징물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때는 이스라엘기가 추가됐다. 이스라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당시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이스라엘기 등장은 한국 보수의 세력 교체와 극단화 현상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 반대 집회 확산 과정을 잘 아는 기독교 인사들은 당시 이스라엘기의 등장이 ‘에스더기도운동’(에스더)과 관련이 깊다고 말한다. 에스더 주최 강연에 자주 등장하는 논리 가운데 한민족을 이스라엘 12부족 중 하나인 ‘단’ 부족 계보로 보는 ‘한민족 선민론’이 있다. 이단 시비가 있는 교리 해석인데, 악의 소굴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강조하며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강조한다. 북한 사역을 중시하는 이유는 북한 민족 역시 선택받은 민족이므로 김씨 지배체제로부터 우리가 구원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기는 ‘선민’ 담론의 상징물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기의 탄핵 반대 집회 등장을 이른바 ‘기독교 신극우’가 전면에 떠오른 장면으로 해석한다. 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이단 취급을 받던 교리가 우파 기독교의 새로운 주류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우파 기독교의 세대교체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침체와 관련이 있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은 “목사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 권유에 신자들이 노골적인 저항과 불만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신자 동태에 민감한 목사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길 주저한 배경이었다. 김 실장은 이를 “교회의 축이 극우주의에서 중도 보수로 옮겨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대 변화에 따라 ‘반공 기독교’의 시대가 저문 탓에 제아무리 권한이 막강한 대형 교회 목사라도 합법적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을 신앙의 이름으로 적극 지지하긴 어려웠다는 얘기다.

 

대형 교회의 태극기 집회 참여 저조 현상은 현장에서도 확인됐다. ‘100만 애국 세력의 궐기’를 예고했던 2017년 1월7일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주최 쪽은 목사 1000명 참여를 예상해 가운을 준비했다. 하지만 “목사 참가율이 턱없이 부족해 일반 참가자들에게 목사 가운을 나눠주는”(김진호 실장) 촌극을 빚기도 했다. 한기총 등 개신교 연합체들은 이어 3·1절에 열리는 ‘구국기도회’에 “500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호언했지만 허언에 그쳤다.

 

동원하지 못한 교인들의 공백은 노인과 탈북자들 그리고 에스더를 비롯한 기독교 내 청년 극우 활동가들이 메웠다. 대형 교회 목사가 아닌 에스더와 청년 극우 활동가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 박근혜 탄핵 국면에 이르러 우파 진영 핵심 세력의 교체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에스더로 대변되는 이른바 ‘미디어 선교’ ‘인터넷 사역’ 집단이 ‘넷(Net)우익’을 넘어 한국 극우주의 행동 대열의 새로운 주력으로 떠오른 것이다.

 

에스더는 2007년 ‘북한 인권과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 ‘탈북자 사역’ 등을 모토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곧장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 동성애 반대 활동, 인권조례 폐지 운동 등 애초 목표와 다른 활동을 시작했다. 조직 운영은 이용희 대표를 중심으로 폐쇄적이었지만, 보수 기독교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체를 표방하며 대중 강연과 청년교육사업, 대형 집회와 콘퍼런스, 포럼 등을 꾸준히 개최해 하부를 다졌다.

 

조직화 사업에서 이들이 개발한 가상의 적이 바로 ‘동성애’다. 종교사회학자 김현준씨는 “에스더가 만들어내 기독교에서 유행한 말이 바로 ‘종북 게이’다. 일각에서는 에스더가 과잉대표화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빨갱이 혐오의 시대적 기한이 다해가고 기존 대형 교회들의 성장이 정체됐을 때 개신교의 새로운 적으로 동성애를 지목하고 인터넷상에 적극 유포해 이를 현재적 혐오 모델로 끌어낸 것이 에스더”라고 평했다. 실제 에스더는 2011년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를 동성애 옹호 조례로 규정하며 기독교적 반대 논리를 만들어냈다. 에스더는 이 무렵 방영된 에스비에스(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가 동성애를 미화한다며 반대 캠페인을 주도해 ‘문화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정치엔 무심하지만 기독교적 사회 정의에 관심이 높은 청년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았다. “네가 바로 선민이며, 내가 너를 큰 자로 세우겠다. 네가 하는 일을 우리가 이루겠다” 등의 승리 서사를 강조하며 그들을 우익으로 양성했다. 한 에스더 전 활동가는 “이용희 에스더 대표가 내부 강연에서 ‘에스더 청년 양성은 주사파의 청년세력 양성에 착안해 벤치마킹을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에스더의 또다른 축인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알파팀’ 등 민간여론조작 사업을 받아 수행하며 “보수 기독교적 가치관에 투철한 청년 우익 논객 양성”을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이들과 함께 10년여간 활동했던 한 인사는 “에스더의 목적은 특정 정치관을 가진 청년 세력을 양성해 사회에 침투시키는 것이었다. 편향된 자료나 심하게는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기를 지속하다 보면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이 터져도 일말의 의심을 하지 않고 계속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에스더 활동을 오래 들여다본 한 기독교 인사는 “에스더의 문제는 가짜뉴스다. 기독교발 가짜뉴스는 기독교인의 적대와 혐오를 겨냥한 일종의 분노 증폭 장치다. 행동하지 않는 ‘샤이 보수’를 행동하는 보수로 이끄는 통로, 미끼상품이 바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김완 박준용 기자 funnybone@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협상 결과로 만들어졌으나 이사진 대부분이 사퇴하는 등 기능을 상실한 화해치유재단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 해산하겠다는 뜻을 일본에 통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국내에서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현실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김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기존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국)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관련 재판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강제징용 소송 건은 삼권분립에 비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먼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를 언급하고,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대답을 하는 형태로 과거사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시간 55분 정도 가운데 절반 정도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나머지 절반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