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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결의 역사에서 미국은 과연 교훈을 찾았을까?

30여 년 북미 핵대결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사대결과 협상이 반복됨을 알 수 있다.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군사적 위협을 극도로 끌어올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협상에 돌입, 일정한 합의를 한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왜 미국은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이런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까?

좀 더 역사를 거슬러 가보자. 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정면 대결한 것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5일 오산전투에서다. 오산전투의 내용은 위키백과에도 자세히 나온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맥아더 사령관의 명령으로 7월 1일 주일 미8군 제24사단 21연대 제1대대가 부산에 상륙했다. 이 대대는 찰스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스미스특수임무부대로 여러 전투에서 명성을 떨치던 부대였다. 제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스미스 중령에게 오산 북방에서 북한 인민군을 방어할 것을 명령했고 7월 5일 새벽 3시 경 스미스부대는 방어 진지에 도착, 전투 태세를 마쳤다. 이때만 해도 미군의 사기는 높았고 맥아더 사령관은 미군 지상군이 투입됐다는 것만 알려져도 북한 인민군이 도망칠 것이라고 여겼다. 

아침이 되자 북한 인민군이 나타났고 첫 교전이 시작됐다. 스미스부대는 인민군 전차를 향해 포를 퍼부었지만 인민군 전차는 스미스부대를 무시하고 계속 남하했다. 일부 파괴된 전차에서 내린 인민군 병사의 공격에 첫 미군 전사자가 나왔지만 다수의 전차가 보병 진지를 지나쳐갔고 미군은 “인민군이 우리를 못 알아봐서 그냥 지나갔다, 미군이 왔다는 사실을 알면 되돌아갈 것이다”며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전차에 뒤이은 인민군 제4사단 주력부대가 쓸어 닥치면서 540명의 스미스 부대원 중에 150명이 전사하고 장교 5명이 실종, 82명이 포로로 붙잡히는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 미군 장비 대부분도 빼앗겼다. 반면 북한 인민군 전사자는 42명에 불과했다. 

미군의 오산전투 참패는 이후 북미대결의 전형이 되었다. 맥아더의 후임인 리지웨이 사령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스미스부대의 참패는 맥아더의 판단 잘못과 오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신의 힘을 믿고 북한을 과소평가하는 주관주의를 범했으며, 북한은 미군의 위세에 움츠러들지 않고 높은 기세와 면밀한 전술로 상대를 대했다. 

이후 대전전투에서는 윌리엄 딘 소장이 인민군 포위망에 걸려 길을 잃고 헤매다 포로로 붙잡히는 참사가 발생했다. 역설적이게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연대장이었던 딘 소장은 “전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적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다. 사단장이 전쟁 중 포로가 된 것은 미군 사상 유일무이한 일이었다. 

한국전쟁 초반 참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전쟁 내내 주관주의를 버리지 못했다. 맥아더 사령관은 1950년 10월 15일 트루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참전 가능성이 극히 적다며 전쟁을 11월 23일 추수감사절까지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맥아더의 추수감사절 공세는 한국군 제6사단과 미군 제8기병연대의 와해를 비롯한 막대한 피해로 끝이 났다. 그러고도 맥아더 사령관은 전황 파악을 못하고 11월 24일 크리스마스 공세 작전을 명령, 바로 다음날부터 북한 인민군의 총반격에 묵사발이 되고 말았다. 당시 미 제2사단은 완전히 와해돼 사단장이 직위해제됐고 장진호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1만2천명 가운데 8천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상을 겪었다. 

▲ 장진호 전투의 한 장면 [출처: 유튜브]     © 자주시보

미국의 오판은 정전협상 중에도 계속되었다. 새로 사령관이 된 클라크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하나도 힘이요 둘도 힘이며 셋도 힘이다”며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미군은 정전협상장에서 일방적 휴회선언을 하고 퇴장해버렸다. 때마침 새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새로운 공세를 요구했다. 이에 클라크는 1953년 1월 25일 강원도 철원 역곡천 부근 T자형 고지에서 갈기작전(SMACK operation)을 개시하였다. 

미군은 동맹국 고위 인사들과 기자들을 초청했으며, 전투 시나리오가 담긴 칼라 팸플릿도 나눠주었다. 성공적인 전투작전을 홍보하여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군사지원을 요구할 구상이었던 것이다. 공군은 112톤의 폭탄을 투하했고, 탱크는 7만7천 발의 포탄을 발사했으며, 포병은 11만2천 발의 포를 발사했다. 4천5백 발의 박격포와 5만 발의 기관총알, 650개의 수류탄이 날아갔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미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남긴 채 후퇴하였다. 기자들은 정부 고관들을 초청해놓고 참패한 전투에 대해 혹평을 하였다. 북한은 이 고지가 T자형으로 생겼다고 하여 정형(丁形)고지 전투라 부른다.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1966, p385~389)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군이 왜 한국전쟁에서는 이런 수모를 겪었을까? 거듭된 패배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군이 절대 미군을 이길 리 없다는 주관주의 때문이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전후에도 이어진다. 북한을 석기시대로 돌려놨기에 100년이 가도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장담했지만 북한은 천리마 운동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성장(1970년 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선포)하였다. 푸에블로호 사건(1968년), 전자정찰기 EC-121와 헬리콥터 OH-23G 격추사건(1969년), 판문점 도끼사건(1976년) 등 전쟁위기가 다시 도래했을 때도 미국은 당장 전쟁을 개시할 것처럼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들을 한반도에 집결시켰다가 결정적인 순간 전쟁을 포기해 전 세계에 망신을 당했다. 미국은 매번 당하고도 북한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북미 핵대결에서도 마찬가지다. 1993년 영변 폭격 직전까지 갔던 미국은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서야 비로소 전쟁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후퇴하였다. 갑작스런 미국의 후퇴에 세계는 당황하였고 심지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기가 전화로 전쟁을 반대한 덕분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였다. 1998년에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곧 망할 것이라 여기며 금창리 지하시설 소동을 벌이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결국 꼬리를 내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군사적 대결에도 밀리고 협상에도 밀리자 2005년에는 대북 금융제재를 통해 새로운 대결을 해보려다가 결국 북한의 핵시험에 놀라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고 말았다. 

아무리 봐도 미국은 패배를 반복하면서도 그간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제국주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

지난해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보며 일각에서는 미국이 기나긴 북미대결 과정에서 드디어 교훈을 찾고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새로운 길로 이끌고 가는 지도자라며 환상을 품기도 했다. 미국의 제국주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해 일으킨 착각이다. 

미국은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심리전에 능하다. 미국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에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대통령의 평양 방문까지 약속해 많은 이들을 기대에 부풀게 하였다. 그러다 부시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북미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과연 그럴까?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의 미국 측 주역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은 트럼프 취임 직후인 2017년 3월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아주 촘촘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에는 새로 출간한 책을 통해 북한을 ISIS(이슬람국가)에 비유하며 독재국가라고 비난하였다. 북미대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거짓말과 허황한 약속들’을 경계하라며 마치 자신이 과거 협상에서 속았다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사실을 따지자면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북미공동코뮤니케 이행을 안 한 건 미국이었음에도.

▲ 매들린 올브라이트 [출처: 세계경제포럼]     © 자주시보

올브라이트의 언행을 보면 과연 당시 미국의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북미공동코뮤니케가 제대로 지켜졌을지 의문이다. 미국은 그저 북한을 속이고 시간을 벌기 위해 공동코뮤니케를 합의한 것 아니었을까?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최초의 흑인(정확히는 흑백 혼혈인 물라토) 대통령이라며 환상을 품은 이들도 있었다. 미국은 그저 전임 부시 정권의 막무가내식 외교로 인해 동맹국 사이에서 고립되자 ‘스마트 외교’를 내세워 동맹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세계 평화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미국 역사에 전쟁 대통령으로 남았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 아래 대화를 거부해 임기 내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비 정치인 출신에 돌출발언과 돌발행동으로 인해 종잡을 수 없다보니 온갖 예측과 환상이 난무하였다. 그러나 집권하자마자 북한을 상대로 핵항공모함을 세 척이나 투입해가며 전쟁을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 전쟁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대화로 돌아선 것도 똑같다. 다만 이번에는 곧바로 정상회담을 했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과 달라서가 아니라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통해 전략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연 미국이 이번에는 교훈을 찾고 새 길을 걷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 철수나 남북통일 승인을 정책으로 수립했다며 이후 한반도 정세가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여전히 한반도 정세는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그 수위와 형태만 조절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설사 북한의 힘에 밀려 종전선언을 한다 해도 평화협정 체결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공작을 펼칠 수 있다. 심지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남북통일이 이뤄진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구 소련을 붕괴시킨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 공작을 펼 수 있다.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은 왜 교훈을 찾지 못하는가

만약 미국이 북미대결에서 교훈을 찾았다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패퇴는 동북아 패권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세계 패권의 유실로 귀결된다. 미국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패권, 이권을 결코 놓지 못하는 속성은 독점자본의 돈에 대한 독점적 욕망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국가독점자본주의 국가로 독점자본이 국가를 직접 움직이는 나라다. 독점자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결국 이 문제는 사람과 돈의 관계 문제다. 독점자본은 돈을 절대화하고 숭배하며 사람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는 일부 독점자본가의 성향 같은 게 아니라 독점자본의 기본 생리이며 존재를 규정하는 출발점이다. 독점자본은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며 만약 이를 포기하면 경쟁에서 밀려 다른 자본에게 먹히고 만다. 억만장자들이 서로를 집어삼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모습은 약육강식의 정글 세계와 같다. 

자본주의의 치명적 문제는 결국 독점자본가도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점이다. 돈을 통해서는 행복을 느낄 수 없고 존경받을 수도 없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더욱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돈으로 일시적인 만족은 느낄 수 있지만, 그리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은 느낄 수 없으며 존경도 받을 수 없다. 돈이 많으면 남들이 자기를 숭배하기를 원하며 남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 그리고 자기 심기를 거스르면 가차 없이 짓밟는다. 땅콩회항 사건을 떠올려보자. 

독점자본가에게 존경이나 행복이란 개념은 없으며 오로지 타인의 부러움과 공포심만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 어느 순간 돈은 숫자에 불과하게 된다. 자기 재산 뒤에 0이 하나 더 붙든, 덜 붙든 자기 삶에서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독점을 포기할 수는 없다. 독점을 포기하는 순간 도태된다. 끊임없이 자신의 몸집을 불려야 한다. 이것이 독점자본의 운동 방식이며 자본가가 자본의 노예가 되는 원리다. 

돈을 숭배하고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사상이 바로 미국의 사상이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돈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미국이 올바른 교훈을 찾을 수 없다. 

우리 민족과 미국은 사상이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사상은 무엇일까?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은 인내천과 홍익인간이다. 인내천이란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뜻이며 홍익인간이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인내천과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의 출발점이며 우리 사상의 근본 특징이다. 

북한은 인내천과 홍익인간이 국가의 사상으로 됐다는 징후가 많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은 ‘이민위천’이었다고 한다. 이민위천이란 ‘백성을 하늘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이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규정하고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모두 인내천과 홍익인간의 사상을 발전적으로 현대화한 것이다. 

한국의 촛불 역시 인내천과 홍익인간 사상을 구현하였다. 촛불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세월호를 꼽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을 때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던 말이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 전체보다 더 무겁다.” 촛불국민은 304개의 우주를 기억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인내천 사상과 일치한다. 

한편 촛불국민이 가장 분노한 대상에는 정유라가 있다.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취직도, 결혼도, 장래도 포기하고 살 때 권력에 기대어 온갖 특권을 누린 것에 대한 분노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사상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의 사상과 촛불의 사상은 하나며 이미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의 가장 강력한 사상적 원동력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국민이 촛불을 들 때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갔고, 집권 후에는 적폐청산하라고 촛불국민이 쥐어준 칼이 녹슬도록 방치하고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오늘도 제2, 제3의 김용균 씨가 쓰러져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궁금하다. 

미국의 두 가지 비극

미국이 사람과 돈의 관계에서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미국이란 나라는 출발부터 돈을 위해 사람(아메리카인디언)을 학살하며 만들어진 나라다. 건국 후로도 돈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필요하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이라크를 쳐들어갔다는 건 미국인들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다. 전쟁을 하면 민간인 대량 학살을 습관적으로 할 정도로 미국은 인간멸시와 돈 숭배로 일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망할 때까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첫 번째 비극이다. 

두 번째 비극은 돈 숭배 사상을 버릴 수 없으니 주관주의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주관주의란 객관 사실,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태도를 말한다. 미국은 북한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체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 아무 효과 없는 대북제재에 수십 년 동안 매달린 이유다. 또 미국은 이미 전쟁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쟁의 방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서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쟁 시뮬레이션을 반복하고 있다. 패배에서 교훈을 찾기보다는 대충 넘어가고 어떻게든 상대를 공격할 여건을 만들려고 궁리하는 것이다. 

돈을 사람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주관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돈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기에 북한과의 대결도 돈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여긴다. 미국은 전쟁승리요소에서도 돈과 경제력을 중요하게 본다. 북한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사상을 결정적 요인으로 보는 것과 정 반대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하였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돈 결정론에 빠진 미국은 북한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파악도 할 수 없다. 주관주의에 빠지면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스미스특공대의 패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도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돈 숭배 사상에서 사람 숭배 사상으로, 공존·공리·공영하는 홍익인간의 사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현재의 모습을 봐도 그렇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여기서 북미대결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북미대결은 단순한 군사적 대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 숭배와 사람 숭배의 사상전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이로워야 한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회주의와, 사유재산 보호라는 미명 아래 독점자본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하는 자본주의의 대결이다. 이처럼 북미대결은 단순한 군사적 대결만이 아니라 사상, 체제, 군사 3대 영역의 총적인 대결이다. 

여기서 기본은 사상이다. 사람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의 대결이 북미대결의 근본 지점이기에 이 대결은 모든 걸 변화시키는 본질적 대결이다. 이것을 정확히 알 때 북미대결의 배경과 추이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에 동시 게재됩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간 가서명한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안에 대한 국회비준 거부를 촉구했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지난 10일 한국과 미국이 8.2%인상된 1조389억원에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을 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평화재향군인회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과 SOFA개정국민연대는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폭 인상된 한미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을 규탄 하고 국회에서 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정부는 인상근거를 설명하기는커녕 외통위간사인 여당의원이 ‘국민이 구체적인 금액을 알아서 무엇하냐’는 망발만 남긴체 미국의 난폭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며 “한국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여 굴욕적인 협상으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였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등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는 불가피한 일”이라며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 방향인 방위비분담금 묻지마 인상은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근거인 8.2%라는 숫자가 한국국방비 인상율이라는 점에도 주목한다”며 “방위비분담금 묻지마 인상은 주둔비 걱정없는 주한미군을 강화시켜 무기강매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으로 어렵게 정착된 평화를 깨뜨리는 위험요소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정부가 가서명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비준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회비준 거부운동을 시작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소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에 대한 근본적인 여론을 결집시켜 한반도평화의 시대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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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협정 묻지마 대폭인상을 규탄한다.

국회는 비준을 거부하라.

한국과 미국은 대폭인상된 1조389억원의 방위비분담금협정에 가서명 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이 불법적인 전용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1조나 넘게 남아돌고 있는데서 보듯이 대폭 삭감이 마땅하다.

최근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민여론도 ‘인상반대’가 ‘찬성’에 비해 두배로 높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인상근거를 설명하기는커녕 외통위간사인 여당의원이 “국민이 구체적인 금액을 알아서 무엇하냐”는 망발만 남긴체 미국의 난폭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 한국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반하여 굴욕적인 협상으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였다. 우리는 이에 분노하고 규탄한다.

2월말 열리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를 평화의 시대로 확고하게 전환시키기 위한 논의가 예정되 있다.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 방향인 방위비분담금 묻지마 인상은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근거인 8.2%라는 숫자가 한국국방비 인상율이라는 점에도 주목한다. 국민의 삶이 이토록 힘든데도 불구하고 북핵을 막는다는 핑계로 미국산 무기구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썼다. 지금은 평화로 나아가는 시대이다.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군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그러자면 천문학적인 외국산 무기구입비부터 줄여나가야 하는데 미국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주한미군을 미끼로 천문학적인 무기강매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

방위비분담금 묻지마 인상은 주둔비 걱정없는 주한미군을 강화시켜 무기강매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으로 어렵게 정착된 평화를 깨뜨리는 위험요소로 될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정부가 가서명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비준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그렇다면 국회가 제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주권과 국익,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2019년 2월 11일 

평화행동·SOFA개정 국민연대

<차례>

1. 오산기지에 잠깐 들렀다가 평양으로 되돌아간 특별기

2.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하면

3. 중대한 실천방안 합의할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4. 트럼프의 묘한 답변, 긴 여운을 남겼다 

1. 오산기지에 잠깐 들렀다가 평양으로 되돌아간 특별기  

2019년 2월 8일 오후 6시 35분 특별기 한 대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했다. 특별기에서 내린 사람들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코리아문제 담당관, 존 플레밍 중앙정보국 산하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 등이었다. 지난 2월 6일 오전 9시 오산미공군기지에서 특별기를 타고 평양으로 출발한 그들은 평양에서 2박3일 동안 조선측과 진행한 실무협상을 마치고 돌아간 것이다. 

미국 실무협상단 성원인 앨리슨 후커는 원래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분석관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코리아문제 담당관으로 전직하였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그 직책에 계속 남아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백악관에서 코리아문제에 관한 정보에 가장 정통한 그가 조미협상에 관한 정보보고서를 작성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협상을 마익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맡겨두고 그에게서 가끔 보고나 받아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조미협상 관련업무를 틀어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미실무협상에서 전면에 나선 비건보다 막후에서 움직이는 후커의 비중이 더 커 보인다. 

조선 실무협상단과 미국 실무협상단은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무엇을 논의하였을까? 그 협상은 임박한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협상이었으므로, 당연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실무문제들을 논의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논의한 여러 가지 실무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제1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합의하는 것이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9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조선측과 실무협상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가 2019년 2월 9일 오후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담화하는 장면이다. 담화에서 그는 정의용 실장에게 조미실무협상결과에 관해 설명하였다. 조선 실무협상단과 미국 실무협상단은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서 제기되는 실무문제들을 논의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제1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합의하는 것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둘째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미국 실무협상단을 태우고 평양에 들어갔던 특별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산미공군기지에 다시 나타났던 것이다. 원래는 다음날까지 평양국제공항에 머물렀다가 미국 실무협상단을 태우고 돌아갔어야 할 특별기가 갑자기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이다. 긴급상황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한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평양에서 진행되던 조미실무협상이 끝나기 하루 전인 2월 7일, 비건 특별대표가 아닌 미국 실무협상단 일부 성원들이 특별기를 타고 오산미공군기지로 갔다가 당일 오후 4시쯤 다시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돌아갔다는 것이다. 특별기를 타고 오산미공군기지에 잠깐 들렀다가 평양으로 되돌아간 사람은 앨리슨 후커 백악관 코리아문제 담당관이다. 그가 조미실무협상 도중에 협상장에서 나와 특별기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산미공군기지에 잠깐 들렀다가 평양으로 되돌아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어떤 급박한 사연이 있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관한 자기 의견을 2019년 1월 18일 백악관을 방문한 조선대표단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설명하였고, 지난 1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평양에 돌아간 김영철 조선대표단 단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관한 보고도 받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와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이번에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조선 실무협상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안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였고, 미국 실무협상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협상 둘째날 오전에 미국 실무협상단은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파격적인 제의,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뛰어넘는 매우 중대한 제의를 조선 실무협상단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앨리슨 후커 담당관은 급히 특별기를 타고 오산미공군기지로 날아가서 백악관으로 직통하는 보안통신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격적이고 중대한 제의를 직접 보고하였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뛰어넘는 파격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파격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후커 담당관의 긴급보고를 통해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팜페오 국무장관을 급히 자기 집무실로 불러 긴급히 제기된 중대사안을 놓고 토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결정한 내용을 오산미공군기지에서 대기 중이던 후커 담당관에게 전해주었고, 대통령의 결정을 받은 그녀는 곧바로 평양으로 돌아가 협상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2. 트럼프의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파격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2월 8일) 자기의 트위터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의 대표단 성원들은 내가 김정은과 만나는 제2차 정상회담의 시간과 날짜를 합의하고,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마친 다음 방금 북조선을 떠났음. 제2차 정상회담은 2월 27일과 28일 윁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임. 나는 김 위원장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를 고대하고 있음. 북조선은 김정은의 영도 아래서 경제강국이 될 것임. 그는 조금 놀랄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알고 있으며 그가 얼마나 유능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임. 북조선은 다른 종류의 로켓, 곧 경제로켓을 쏘아올리게 될 것임!” 

(한국에서 다른 나라 국호를 제멋대로 부른다. 이전에는 월남이라고 불렀다가 언제부터인가 베트남이라고 바꿔 부른다. 월남이라는 말은 越南이라는 중국식 국호표기를 우리식 발음으로 읽은 것이다. 또한 베트남이라는 말은 Viet Nam을 일본식 발음으로 잘못 읽은 것이다. 조선에서 쓰이는 윁남이라는 말이 그 나라 국호의 원음에 가장 가까운 발음이다. 그 나라의 공식국호는 윁남사회주의공화국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2월 8일 자신의 트위터계정에 남긴 메시지 가운데 일부다. 그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협상 둘쨋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 실무협상단을 통해 자기에게 제시한 파격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미국 실무협상단 성원인 앨리슨 후커 백악관 코리아문제 담당관으로부터 긴급히 전해듣고 위와 같은 트위터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그는 트위터 메시지에서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인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위와 같은 트위터 메시지를 쓴 시각은 2월 8일 오후 4시 33분인데,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시차를 계산하면 그 시각은 평양 시간으로 2월 9일 오전 6시 33분이다. 미국 실무협상단 성원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방금 평양을 떠났다고 트위터에 썼던 것이다. 미국 실무협상단이 평양을 떠나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한 시각은 2월 9일 오후 6시 35분이었다. 그런 착오가 생긴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차계산을 잘못한 까닭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미국 실무협상단이 한시바삐 돌아와 자기에게 협상결과를 보고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조미실무협상에 그처럼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윁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너무 안달이 난 나머지,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정상회담 개최지를 대통령이 사적으로 서둘러 발표해버린 것이다. 이것 하나만 놓고 봐도, 그가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메시지에서 “나는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썼다. 그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문장이다.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를 고대하고 있다(I look forward to advancing the cause of peace)”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에서 진행된 제1차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 중대사안을 합의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합의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서술되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메시지에 남긴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킨다”는 말은, 제1차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처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뜻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후반기에 제2차 조미정상회담 개최문제에 관한 트위터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면, 평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를 고대한다고 쓰지 않고 비핵화의 원인을 진전시키기를 고대한다고 썼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서로 떼어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런 변화는 오는 2월 27일과 28일 하노이에서 진행될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한 중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메시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도하는 조선이 “경제강국(great Economic Powerhouse)”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을 경제강국으로 일으켜 세울 유능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의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단독대담을 진행할 때도 조선이 경제강국으로 일어설 기회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왜 이런 그런 말을 거듭하는 것일까?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꺼내놓은 것일까? 미국 일간지 <워싱턴타임스> 2019년 1월 28일 보도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특별한 경제지원(special economic package)”을 제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는 특별한 경제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조선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한 물질적 보상이라고 이해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물질적 보상을 ‘미끼’로 사용하여 조선을 비핵화로 유도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런 헛된 생각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조선은 핵동결 이상으로 나아가는 비핵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중대한 실천방안 합의할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눈앞에 다가온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은 지난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회담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미관계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이후에 제3차 조미정상회담은 열릴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 까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무박1일로 진행하였던 싱가폴 정상회담과 달리, 하노이 정상회담을 1박2일 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면서 최종담판을 결속하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년 8월 15일 조국광복 75주년을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국가건설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미협상을 이른 시일 안에 결속해야 하고, 따라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최종담판을 단행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할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조미협상타결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외교치적으로 내세워 재선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미협상을 이른 시일 안에 결속해야 하고, 따라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최종담판을 단행하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하노이 정상회담은 최종담판의 기회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 회담은 최종담판의 기회다.  

그런데 미국 언론매체들과 한국 언론매체들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 관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 그들이 머릿속에서 쥐어짜낸 몇 가지 억측을 살펴보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종전선언발표문제만 논의될 것이라느니, 미국이 조선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미사일을 폐기하라고 요구한다느니,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드는 조선의 고급기술자들 명단을 달라고 조선에게 요구한다느니 뭐니 하는 헛소리들이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미 명시되었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중대사안들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합의하기 위해 열리게 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 쎈토사섬에 있는 카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1차 조미정상회담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다. 그날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나오는 중대사안들은 2019년 2월 27일과 28일 윁남 수도 하노이에서 1박2일 동안 진행될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로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중대사안들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합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중대사안들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는 것,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하는 것 등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8년 6월 12일에 진행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세 가지 중대사안을 합의하였는데, 그것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1)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간다. 

(2)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3)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중대사안을 행동에 옮기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합의할 것이다. 실천방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1)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는 관계정상화방안을 합의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정상화방안은 두 나라가 단계적으로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다.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단번에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수는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관계정상화를 실현해야 마땅하다. 단계적 실현과정에서 첫 단계는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대폭 완화하고, 조선과 미국이 공동이익에 맞게 상호왕래 및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조선과 미국이 상시적인 상호의사소통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2)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합의할 것이다. 최종담판을 앞둔 쌍방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종전선언발표를 생략하고 평화협정체결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4자가 체결하게 될 것이다. 조선과 미국의 관계에서는 평화조약이 체결될 수 있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남북관계에서는 평화조약이 체결될 수 없으므로, 남북미중 4자는 평화합의라는 대체명칭을 쓸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동참하는 형식으로 4자 평화합의가 체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정전협정 체결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도자로 될 수 없고, 중국은 한반도에 자기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기 때문에 주도자로 될 수 없다. 

4자 평화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은 이른 시일 안에 2+4 평화회담을 시작하는 것이다. 2+4 평화회담은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동참하는 양자-다자복합회담이다.  

그런데 왜 4자 평화회담이 아니라, 2+4 평화회담인가? 조선과 미국이 2자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 따로 있고, 남북미중이 4자회담에서 다함께 논의할 사안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자평화회담과 4자평화회담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조선과 미국이 2자평화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다. 이 문제 이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다른 사안들은 4자평화회담에서 다함께 논의될 것이다. 

조선과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2자평화회담에서 논의해야 하는 까닭은, 철군이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뒤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이고, 워싱턴과 서울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철군반대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국들끼리 제3자를 배제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철군반대파들에게 미리 알려지지 않도록 은밀하게 2자평화회담에서 철군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협상결속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최종담판을 벌여 조미협상을 결속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일정 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만나는 단독회담이 철군문제를 논의할 최적의 기회로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워싱턴과 서울에서 철군반대파들은 주한미국군이 철수하면 무슨 변고나 재앙이 일어날 것처럼 공포를 느끼면서 말이 되지 않는 부언랑설을 세간에 퍼뜨리고 있다. 그들의 부언랑설은 미국의 반트럼프 언론매체들의 가짜보도와 한국의 종미반북 언론매체들의 가짜보도를 통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요구와 무관하게 주한미국군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하나로 합쳐지는 철군씨나리오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군을 요구하는 측면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 철군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철군의사를 여러 차례 강한 어조로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

(3)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합의할 것이다. 그런데 조미협상에서 제기된 비핵화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비핵화라는 개념과 다르다. 조미협상에서 제기된 비핵화라는 개념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통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핵군비감축에 적용되는 특수한 개념이다. 그 특수한 개념을 핵동결이라고 부른다. 조미협상에서 제기된 비핵화라는 개념이 핵동결이라는 특수개념으로 되는 것은, 조선과 미국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핵무기를 서로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조선과 미국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를 실현한다면, 두 나라가 각각 자기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데, 미국에게 있어서 핵무기 폐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미국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조선만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다. 따라서 조미협상에서 제기된 비핵화라는 개념은 핵무기를 서로 폐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핵동결을 서로 실행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조선도 핵동결을 실행하고, 미국도 핵동결을 실행하는 것이다. 

조선의 핵무기 폐기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은 핵무기 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핵무기를 갖지 못한 이란이슬람공화국도 자국 미사일을 폐기하는 문제를 미국과 협상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을 뿐 아니라,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명실공히 핵강국으로 전변된 조선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조선의 핵동결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전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핵동결은 핵무기를 한반도와 주변에 배치하지 않고, 한반도와 주변에서 연습하지 않고, 한반도와 주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조선과 미국의 상호핵동결을 한반도 비핵화 방안으로 합의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4. 트럼프의 묘한 답변, 긴 여운을 남겼다 

2019년 2월 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담진행자가 “한국에 있는 미국군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였다. 그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하였다.

“그렇다. 내 말은 우리가 그것 이외에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다. 아마도 어느 날. 내 말은 누가 알겠냐는 거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든다. 한국에 4만명 병력이 주둔하는데, 매우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철군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담에서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철군반대파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느니 뭐니 하면서 헛소문을 한바탕 퍼뜨렸다. 그러나 그런 헛소문은 위에 인용된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을 철군반대파의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론매체와 대담하면서 모두 털어놓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위의 답변 속에 들어있는 진의를 파악하려면, 철군문제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서로 연관시켜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1)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주한미국군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철군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그가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철군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말끝에 “아마도 어느 날. 내 말은 누가 알겠냐는 거다(Maybe someday. I man who knows.)”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묘한 여운 속에 담긴 진의는 자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철군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어느 날 그 문제를 논의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싱가폴 정상회담에서는 철군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를 논의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말한 것이다. 이런 발언내용을 새겨들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철군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2월 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대담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하여 대담진행자 마가렛 브레넌과 담화하는 장면이다. 그 자리에서 대담진행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있는 미국군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였다. 답변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문제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는 말끝에 "아마도 어느 날. 내 말은 누가 알겠냐는 거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묘한 여운 속에 담긴 진의는 자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철군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어느 날 그 문제를 논의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싱가폴 정상회담에서는 철군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를 논의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말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주둔비용문제를 거론하였다. 철군문제를 질문했는데, 주둔비용문제를 거론하였으니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국군 주둔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물론 그가 그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한미국군 주둔비용문제에 대한 그의 불만은 오래 전부터 덧쌓여왔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그의 답변은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국군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액부담요구를 끝내 거부하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와 직결된 실제상황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 책정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주둔지원금 책정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제의하였다. 이것은 주둔지원금을 해마다 증액, 갈취하다가 몇 해 뒤에는 전액을 갈취하려는 강도적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런 강도적 요구에 굴복하여 지난 2월 10일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였다. 특별협정문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비해 8.2% 증액된 1조389억원(9억2437만달러)을 올해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으로 지불할 뿐 아니라, 책정유효기간은 1년으로 줄이도록 규정하였다. 미국의 강도적 요구를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주한미국군이 전격 철수될까봐 잔뜩 겁을 먹은 문재인 정부는 저들의 강도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굴욕을 선택하고 말았다. 하지만 주둔지원금을 대폭 증액하는 협상을 해마다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강도적 요구를 들이대면서 해마다 증액협상을 벌이는 척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반발하면, 그것을 빌미로 철군명령을 내리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음흉한 계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 계책을 돌파할 방도가 없으므로, 철군은 불가피하다. 

(4)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주한미국군 철수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 말은 사실이다. 그는 주한미국군을 철군하려는 의지를 가졌지만, 철군계획까지 세워둔 것은 아니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5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월 하순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미국 국방부에 하달하려고 하였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 강하게 만류하는 바람에 철군명령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명령을 내렸더라도,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은 명령집행을 거부하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명령집행을 회피하였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게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국방부는 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철군계획을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철군을 반대하는 각료들이 대통령의 철수명령을 가로막았으니, 철군계획이 나올 리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철군의사를 거스르는 각료들을 모조리 해임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결심대로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임의의 시각에 철군명령을 내리면, 미국 국방부는 철군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철군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연방의회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철군을 막을 방도가 없다.  

(5)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철군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또 다시 말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집필한, ‘두려움: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제목의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백악관에서 각료들과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논쟁을 벌여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가 철군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는 싱가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철군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철군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는 말은 참말이기도 하다. 그는 조미정상회담에서 철군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지만, 백악관 각료회의에서는 철군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철군논쟁도 막을 내렸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을 반대하는 각료들을 모두 해임했기 때문이다. 

철군을 반대하는 각료들을 모두 해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 들어와 자기의 철군의사를 마침내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수리아에서 미국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끝내고 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해 탈레반과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차례다.

북의 조선중앙통신사가 8일, 논평 ‘이중적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를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논평을 통해서 남측 군 당국의 행태, '군사비를 증액하는 것과 무력증강 및 장비현대화를 꾀하는 것'을 비난했다.

남측 군 당국의 이런 행위에 대해 논평은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에 대한 도전이며 난폭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논평은 남측 군 당국이 “(자신들의) 조치를 <자체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토대구축>으로 강변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갓 기만에 불과하다”며 “현실은 남조선군부가 동족과의 힘의 대결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은 “앞에서는 <화해의 미소>를 짓고 뒤에서는 대결의 칼을 갈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보장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남조선 군부의 이중적 행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남조선 군 당국은 저들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뜻밖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데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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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이중적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남조선군부가 평화와 안정분위기를 해치는 무력증강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군사적 위협과 안보변화에 대비한다.》는 명목 하에 《국방중기계획》이라는 것을 새로 발표한 군 당국은 그에 따라 지난 시기보다 13.6%나 더 늘어난 2 500여 억US$의 군사비를 지출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도발이 아닐 수 없다.

남조선군부의 행태는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킨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에 대한 도전이며 란폭한 위반이다.

지난해 북과 남은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전쟁위험제거와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며 특히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는데 따라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확약하였다.

남조선당국에는 선언들에 명기된 대로 긴장완화에 배치되는 일체 행동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더우기 지난날 있지도 않은 《북의 위협》을 운운하며 남조선전체를 극동최대의 화약고로 만든 군부로서는 그에 대해 론의 할 여지조차 없게 된 오늘의 정세 하에서 동족을 겨눈 살인장비들을 모조리 축소하는 데로 지체없이 나왔어야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 앞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에 관심이나 있는 듯이 생색을 내고 돌아앉아서는 정세가 긴장하던 시기보다 더 엄청난 규모의 군사비를 투입하여 무력증강과 장비현대화에 나서고 있으며 지어 스텔스전투기 《F-35A》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해상고고도요격미싸일 《SM-3》 등 외국산 무장장비들까지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진정 남조선군당국의 현 정세흐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이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립장인가 하는 것이다.

군부세력은 저들의 조치를 《자체의 방위력강화를 위한 토대구축》으로 강변하고 있지만 그것은 한갓 기만에 불과하다.

실지로 군 당국은 저들의 무력증강책동이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체계》로 명칭이 바뀌여진 이전의 《3축타격체계》라는 북침공격체계를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있다.

현실은 남조선군부가 동족과의 힘의 대결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족상쟁종식을 확약한 북남합의의 리면에서 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군사적 행위는 우리의 강한 경계심과 내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것은 현 정세발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에서는 《화해의 미소》를 짓고 뒤에서는 대결의 칼을 갈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보장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남조선군부의 이중적 행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남조선 군 당국은 저들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뜻밖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데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