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면담 이후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계속 내놓고 있다. 실제로 북미 사이에 실무 협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미국이 막판까지 취소와 번복을 이어간 것을 염두에 둔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31일(현지시각)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한 강연에서 “지난 25년의 외교기록이 보여주듯 실패는 셀 수 없을 정도”라며 기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는 트럼프 정부 초반부터 있어왔다. 2017년 10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전임) 대통령들과 정부들이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왔으며, 합의를 이뤘고,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북한에게 패배하였을까? 여기서부터 이번 칼럼을 시작한다.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귀결된 30년 북미대결

북미 핵대결을 이야기한다면 25년보다는 30년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북핵 문제는 1989년에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 영변에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는 핵 재처리시설이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미국이 북한에 핵사찰 압력을 넣었고 이것이 장장 30년 북미 핵대결의 시작이었다. 

북미 핵대결 초반은 의외로 격렬함이 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던 미국은 1991년 들어 북한과 직접 협상을 시작했으며 9월 27일 해외 전술핵무기 폐기 선언, 10월 28일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전면 철수 합의 등이 이어지며 12월 22일 북한이 핵사찰을 수락하였다. 이에 미국은 1992년 1월 7일 팀스피리트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고 1월 22일 북미 최초의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당시 미국이 전술핵무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결정한 데는 좀 더 복잡한 배경이 있었다. 1980년대 말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 구 소련은 1991년 12월 26일 완전 해체에 이르렀다. 냉전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소련 붕괴에 성공한 미국은 다음 순서로 중국과 북한을 꼽고 내부 파악에 들어갔다. 즉, 일시적으로 북한과 접촉면이 필요해진 것이다. 

또한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면서 중동 지역 정세가 요동치고 1991년 1월 17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걸프 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단 군사력을 중동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생긴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미뤄야 했다. 

그러다 1993년 1월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핵사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핵 재처리시설이 나타나지 않자 미국이 군사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특별사찰을 거부하면 전쟁도 불사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1992년 중단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면서 한 달 안에 굴복하지 않으면 영변을 폭격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자 북한은 3월 8일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12일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끝내 전쟁을 개시하지 못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 했다.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예상되는 미국의 피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협상 결과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고 주권을 존중하며 팀스피리트 훈련도 취소하기로 하였고 북한은 NPT 잔류를 합의했다. 이후 1994년 10월 21일 북미 제네바 합의가 탄생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약속을 확실히 지킨다는 담보서한까지 보냈다. 

이후 북미 대결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1998년 미국은 북한의 금창리에 지하핵시설이 있다고 주장하며 북미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려고 하였다. 이에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다단계로켓에 실어 발사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은 결국 3억 달러어치의 참관료를 지불하고 문제의 ‘금창리 지하시설’을 구경하여 어이없게도 텅 빈 땅굴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미국은 2000년 12월 북미공동코뮤니케를 합의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약속하게 되었다. 

2001년 집권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정책을 공개하였다. 나아가 특사로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고 미국은 북미 제네바 합의를 폐기하였다. 이에 북한은 NPT 즉각 탈퇴로 맞섰고 이후 중국의 중재 아래 6자 회담이 열렸다. 6자 회담에서도 미국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즉 CVID를 주장하며 회담을 결렬시켰다. 이에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핵보유선언’을 하였고 결국 미국은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였다. 

6자 회담에서 패배한 부시 정부는 바로 다음날인 9월 20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시키는 이른바 BDA 사태를 일으켰다. 이에 북한은 이듬해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무더기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였고 10월 9일 첫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깜짝 놀란 부시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겠다며 상황을 진정시키고 북미 양자회담에 나섰다. 결국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삭제하여 대북제재를 부분 철회하였다. 

2009년 집권한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해 ‘선핵폐기’를 강요하며 북한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강행하였다. 이에 북한은 새로운 인공위성을 발사하며 미국을 압박했고 5월 25일 2차 핵시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초강경 행보에 놀란 미국은 8월 4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전격 방북시켜 양자대화의 물꼬를 열었고 12월 8일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방북시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대결에서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전면 대결도, 대화도 중단하고 내부 붕괴 전략을 추진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에 들어갔다. 오바마 정부 내내 유지된 전략적 인내 기간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다해 마침내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을 완성시켰다.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미국은 결국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 자리에 나가야 하였다. 

©이정섭 기자

왜 미국의 패배인가

30년 북미대결을 종합 정리하면 결국 미국의 패배로 결론내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비건 대표의 말처럼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단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버렸다. 

첫째, 미국의 공식 목표였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에 실패하였다. 폐기에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원래 없던 핵폭탄, 수소폭탄,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까지 허용했으니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다. 

둘째, 미국의 내부 목표였던 북한 체제의 교체에 실패하였다. 미국은 북한 체제 전복을 반공개적으로 추진했다. 부시 정권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도널드 럼즈펠드는 2011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당시에 미국이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공개하였다. 또 많은 전문가들도 미국이 북한 체제 전복 구상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한 체제 전복 구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앞서 초반에 언급한 비건 대표의 발언 중에도 트럼프 정부는 북한 정권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그 전까지 북한 체제 전복을 추구해왔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북한 체제 전복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북한 체제가 더욱 튼튼해졌으니 완벽하게 패배한 셈이다. 북한은 북미대결 과정에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며 선군정치라는 강력한 정치방식을 전면화하였으며,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는 후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고, 강력한 국방력은 물론 자립경제노선에 따른 경제성장까지 이뤄 자체 목표인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늘날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미국의 내부 공작이 전혀 통하지 않는 수준이다. 

셋째, 경제제재와 같은 강력한 봉쇄정책이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의 비약적인 성장만 보게 되었다. 미국은 반미국가를 상대로 다양한 구실로 봉쇄정책을 펼쳐왔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의 봉쇄정책으로 경제가 붕괴하고 사회혼란에 빠져 결국 무너지고 만다. 북미 핵대결 과정에서도 미국은 사상 유례없는 대북 봉쇄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했으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나아가 동북아 경제에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고 세계 경제마저 선도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미국의 자본가들조차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나설 지경이다. 

북미 대결 30년의 특징과 교훈

미국의 패배 과정에서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자업자득이다. 미국은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미국의 목을 조르는 꼴이 되었다. 미국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대표적 사례는 금창리 사건이다. 이런 단편적인 사건뿐 아니라 북미 대결 전반에서 미국은 자기가 겨눈 칼끝이 결국 자기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핵개발을 하게 된 계기도 미국이 만들었다. 미국이 애초에 주한미군 기지에 천여 기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을 압박하지 않았다면 북한도 핵개발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주한미군은 1958년부터 핵무기를 반입하기 시작해 1960년대에는 최대 950기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였다. 이런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북한은 핵보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로 되자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들의 논리는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핵개발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2003년 7월 26일 인터뷰에서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북핵 위기를 초래한 책임의 대부분은 부시행정부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북한 핵개발의 일등공신은 미국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위협하는 것도 사실 미국이 자초한 것이다. 애초 북핵문제가 불거진 1990년대 초 북한은 자신들은 핵개발 의사가 없다며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주장했다. 2008년 미국의소리(VOA)는 「미-북 관계, 대결과 탐색의 58년」 방송에서 냉전 해체로 북한이 “한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됐고 실제로 1988년부터 1991년까지 18차에 걸쳐 비공식 북미 참사관급 대화가 열렸으며 1992년 1월에는 “당시 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비서 김용순이 뉴욕을 방문해 미 국무부의 아놀드 캔터 정무차관과 회담을 하는데, 이것이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최초의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 사찰에만 관심을 갖고 관계개선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아무런 정치적 관계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수교를 맺는 등 관계정상화를 했다면 설사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고 해도 미국에게 직접적인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구 소련,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가들도 핵무기가 있지만 미국이 이 때문에 일상적인 핵전쟁 위협에 시달리지 않는 것과 같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자신의 위협으로 만들어버렸다. 

끝으로 미국이 북한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대북제재와 경제봉쇄 정책을 고수하였다. 장기간 지속된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항복’이 아닌 ‘자력갱생’의 의지만 키웠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자주정치, 경제적으로 자립경제, 군사적으로 자주국방을 기본 국가노선으로 채택하였다. 이 결과 미국은 물론 구 소련, 중국 등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제 와서 미국이 북한을 회유, 압박하려고 해도 더 이상 봉쇄의 강도를 높일 수도 없고, 중국을 쳐다본들 중국도 ‘북한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답답해할 뿐이다. 

나아가 미국이 대북 봉쇄를 강화할수록 동북아 경제에서 미국이 소외되는 역 고립 현상이 심화될 뿐이다.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북·중·러 3자 외교차관 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해 일방적 제재를 반대하고 대북제재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중국, 러시아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시작했거나 제재해제에 맞춰 대규모 경제협력을 곧바로 개시할 준비를 상당 수준으로 해놓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투자처에 목마른 미국 자본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동북아 경제에 뛰어들어 초반 장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자본가 내에서도 빨리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대북투자를 열어달라고 주장하는 이들(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등)과 대북 압박을 지속하자는 군수자본 등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자신들의 대북 봉쇄정책을 지속할지 중단할지 골치 아픈 상태인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미국을 때릴 때마다 미국은 북한의 구상대로 끌려왔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대화 혹은 대결 둘 중 하나로 접촉해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 번도 스스로 대화에 나선 적은 없었다. 미국은 오로지 북한과 대결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시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압박을 가하면 미국이 결국 대화의 자리에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북핵대결의 30년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도 북한의 군사적 우세가 확인되면 미국이 정전협상장에 돌아왔고, 푸에블로호 사건, 판문점 도끼사건 등 북미 사이의 충돌에서도 북한의 초강경 대응이 나오면 그제야 미국은 협상을 시작하였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북한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미국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역시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이 이끌어낸 대화의 자리였다. 결국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고 대결을 추구할 때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북한이 언제까지 똑같은 수위의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와서 미국이 또 대화를 거부한다면 북한이 보여줄 ‘미국 때리기’는 단순한 군사력 시위를 넘어서 실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날아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미국은 지난 북미대결의 역사에서 교훈을 잘 찾아야 할 것이다. 

중국 모델, 리비아 모델, 그리고...

지난 30년의 북미 핵대결 결과 지금 국면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 되었다. 바로 북한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길을 갈 수 있는가.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중국 모델이다. 미국이 구 소련이나 중국을 상대하던 길이다. 미국은 구 소련과 정상적인 국교 관계를 맺고 부분적인 핵군축을 통해 서로의 핵무기가 상대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중국과는 대만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하고 대만과의 군사동맹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국교를 수립하였고 중국은 선제핵공격을 하지 않고 핵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만 핵보복을 한다는 제한적 억제전략을 채택, 핵무기 생산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은 직접적인 핵전쟁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도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북한은 핵무기를 동결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철수하고, 핵공격 전략을 폐기하여 상호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핵전쟁의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당장의 위기, 직접적 위협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 양국 지도자가 집무책상 위에 핵단추를 올려놓고 발사 대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양국 국민들도 핵전쟁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 결과는 남북통일과 주한미군 철수가 될 것이다. 편의상 이 방식을 ‘중국 모델’이라고 하자. 

두 번째 방식은 리비아 모델이다. 경제지원 등 비군사적 요소와 북핵폐기를 맞바꾸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지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리비아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종종 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리비아가 미국의 경제지원만 믿고 핵프로그램을 폐기했다가 결국 약속한 경제지원도 못 받고 내전 끝에 붕괴한 것을 지켜보았다. 당연히 리비아 모델을 그대로 쓸 수 없다. 

북한은 미국이 북핵폐기를 요구하면 미국의 핵도 폐기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동시 핵폐기, 나아가 전 세계 비핵화다. 북한은 핵대결 초기에도 자신들의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주한미군도 전술핵무기를 제대로 철수했는지 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미가 상호 핵폐기를 하려면 미국이 주장하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해야 할 것이다. 편의상 이 방식을 ‘리비아 모델’이라고 하자. 

리비아 모델과 중국 모델의 차이는 미국이 북한에게 핵폐기를 요구할지, 핵동결을 요구할지의 차이다.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달라진다. 과연 미국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지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 방식은 핵전쟁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흥미로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가정에 갑자기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영토로 날아오고 있다는 경고 방송이 나온 것이다. 집에 있던 부부는 끔찍한 공포를 경험했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방송이 나오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야 집안에 설치한 보안 카메라(CCTV)에서 나오는 방송임을 알았다고 한다. 다행히 경고 방송은 오보였고 카메라 제조업체인 네스트(Nest)는 “해커들이 네스트 카메라를 사용해 가짜 핵미사일 경고를 전파”한다며 자사 카메라 사용자들에게 인증 절차를 강화하라는 긴급 경고를 발송했다. 

이런 사건은 단순 오작동이나 해커의 장난일수도 있지만 정보기관의 내부 시험이나 홍보용일 수도 있다. 즉,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민과 사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대비태세를 시험했거나, 핵전쟁 불사를 주장하는 강경파들을 반박하는 여론전일 수 있다. 

아무튼 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미국 국민들은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만약 북한의 핵미사일이 진짜로 미국 본토로 날아간다면 미국 사회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은 결코 전쟁을 선택할 수 없다.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고 강조하는 배경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중국 모델’을 합의하고서 약속을 어기고 ‘리비아 모델’을 시도하다가 북한에게 ‘전쟁의 길’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경고한 것은 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라고 한 표현도 눈여겨 봐야한다. ‘믿고 싶다’는 표현은 ‘지금은 믿지 않는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에 대한 분노,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인내, 그러나 그 이상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응축되어 있다. 미국은 ‘리비아 모델’ 시도를 포기하고 빨리 ‘중국 모델’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1993년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와 NPT 탈퇴가 미국을 협상장에 불러내 북미 제네바 합의로 이어졌다. 2005년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미국을 협상장에 앉혀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으로 이어졌다. 2017년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포가 미국을 대화의 자리로 불러내 1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미국이 홍보하는 것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는 북한 신년사의 ‘새로운 길’ 경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미 핵대결 30년의 역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으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의도가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정치 관계의 정상화,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협조, 사회문화교류협력 등을 논의해 양국이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나아가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정치 관계의 정상화에서는 북미 양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국교를 수립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것이다. 이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종전선언 의제를 언급했다. 사회문화교류협력에서는 예술인, 체육인 교류 등을 논의할 것이다. 

경제협조와 관련해서 미국은 경제지원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자본주의식 협상전략일 뿐이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가 동북아 경제권을 선점하기 전에 자신이 들어가고자 하지만 후발주자로 들어가면 주도권을 쥘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아쉬울 것 없다, 북한이 경제지원을 원해서 들어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싶은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협상의 기본은 ‘갑’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은 아쉬울 것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흔한 말로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경제형편에 맞지 않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미국이 동북아 경제권에 편입하고 싶다면 이런 자본주의 근성을 버려야 할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야기하는 미국은 지금 고민이 많을 것이다. 2차 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리비아 모델’을 버리고 ‘중국 모델’로 복귀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25년 북미대결이 실패했다고 비판했지만 자신도 북미대결에서 패배했다는 비난을 듣게 될 것이다. 

또한 이대로 가면 남북은 자주통일로 나아가게 된다. 주한미군 철수도 불가피하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치명타가 된다. 동북아 전략의 파산은 인도-태평양 구상, 나아가 세계 패권 전략에도 타격이 된다. 이는 구 소련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타격이다. 똑같은 중국 모델을 적용했어도 중국에 대해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소련 갈등을 키워 소련을 붕괴시킬 수 있었다. 또 중국에 자본주의 바람을 불러 넣을 수 있었다. 실보다 득이 훨씬 컸다. 

하지만 북한에는 통하지 않는다. 미국은 원래 북한에도 중국 모델을 적용해 북한-중국의 갈등을 키워 중국 포위망에 북한을 인입하려 하였지만 북중정상회담 등으로 북중관계가 오히려 최고조로 상승해버렸다. 북한에 자본주의 바람을 넣는 것도 북한의 자주노선, 자립경제 노선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이대로 가면 남북통일로 한반도에 강력한 자주국가가 출현하며 동북아와 세계를 주도하는 새로운 강성국가가 등장해 세계 질서가 변화할 것이다. 미국은 상상할 수 없는 미증유의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까지의 과정이 말만 많고 순조롭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도 미국이 막판에 취소를 했다 번복했다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추상적인 합의만 하고서 북핵폐기를 밀어붙여볼 구상이었을 것이다. 즉, 중국 모델을 제시해 북한을 안심시키고 리비아 모델을 추진해보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북한의 강경하고 원칙적인 대응으로 인해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제는 미국의 구체적인 실천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미뤄왔던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당장에라도 성사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도 얼마든지 휘청할 수 있다. 만약 정상회담을 한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암초는 곳곳에 남아 있다. 미국은 2차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또 딴소리를 할 수도 있다. 그만큼 미국은 구석에 몰렸고 고민이 많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지켜보자. 

※이 글은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에 동시 게재됩니다. 

<차례>

1. 일본 초계기들이 연속 감행한 네 차례 군사도발

2. 미국 국방부는 왜 유엔군 사령부를 개편하는가?

3. 미국의 고심하는 철군과 통일 이후 동북아정세

4. 국가적 열패감을 상쇄하려는 일본의 충동

1. 일본 초계기들이 연속 감행한 네 차례 군사도발

2019년 1월 18일 한국 해군 소속 7,600톤급 구축함 율곡이이함은 경상남도 울산에서 동남쪽으로 83km 떨어진 동해 해상을 항해 중이었다. 그런데 오전 11시 39분 갑자기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P-1 한 대가 1.8km까지 접근하더니, 비행고도를 해수면으로부터 60~70m로 낮춘 초저공으로 선회비행을 하였다. 

초계기 P-1은 일본 가와사끼중공업 산하 항공우주회사가 미국 보잉과 기술협력으로 2007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일본해상자위대가 2013년 3월 26일부터 실전배치하기 시작한 최신형 초계기다. 프로펠러 엔진을 장착한 기존 초계기와 달리 제트 엔진을 장착한 일본산 초계기의 명칭은 가와사끼 P-1이다. 율곡이이함에 바짝 접근하여 초저공선회비행을 한 가와사끼 P-1은 일본해상자위대 제4항공군 산하 제3항공대 소속인데, 가나가와현 아쯔끼비행장에서 이륙하여 율곡이이함에게 접근하였다. 가와사끼 P-1은 공중정찰만 하는 정찰기가 아니라, 해상목표물과 지상목표물은 물론이고 잠수함도 공격할 수 있는 중무장 해상작전기다. 그래서 가와사끼 P-1에는 각종 무장장비들이 탑재되는데, 그 중에는 적함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80식 공대함미사일 ASM-1도 있다. 초계기는 공대함미사일로 적함을 공격할 때, 초저공비행을 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가와사끼 P-1은 한국 해군 구축함에 초저공으로 접근하여 위협비행을 감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제항공안전협약은 해수면으로부터 150m 이하 고도에서 초저공으로 비행하는 것을 위협비행으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가와사끼 P-1이 한국 해군 구축함에 바짝 접근하여 초저공선회비행을 감행한 것은 국제항공안전협약을 위반하면서 한국 해군 구축함을 위협한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9년 1월 23일 오후 2시 3분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섬 이어도에서 서남쪽으로 131km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던 한국 해군 소속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으로부터 540m 근접상공까지 바짝 다가선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P-3가 비행고도를 해수면으로부터 60~70m로 낮추며 초저공위협비행을 감행하는 장면이다. 당시 대조영함은 경고통신을 수 십 차례 연속 발신했으나, 일본 초계기는 경고통신을 무시한 채 대조영함 상공에서 원을 그리며 초저공위협비행을 계속하였다.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들이 한국 해군 군함들에게 위협비행을 연속 감행한 충격적인 도발사건은 2018년 12월 20일에 시작되어 2019년 1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네 차례나 발생하였다. 이런 군사도발은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일본 극우정권의 망동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2019년 1월 22일 오후 2시 23분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P-3 한 대가 제주도에서 동남쪽으로 95km떨어진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한국 해군 소속 노적봉함과 소양함으로부터 3.6km 떨어진 근접상공까지 다가오더니 비행고도를 해수면으로부터 30~40m로 낮추면서 또 다시 초저공위협비행을 감행하였다는 사실이다. 2018년 11월에 취역한 노적봉함은 4,500톤급 상륙함이고, 2018년 9월에 취역한 소양함은 10,000톤급 군수지원함이다. 취역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이 군함들은 졸지에 군사도발을 당했다.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들의 위협비행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노적봉함과 소양함을 상대로 위협비행을 감행한 다음날인 2019년 1월 23일 오후 2시 3분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섬 이어도에서 서남쪽으로 131km 떨어진 해상을 항해 중이던 한국 해군 소속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으로부터 540m 떨어진 근접상공에 나타난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P-3 한 대가 비행고도를 해수면으로부터 60~70m로 낮추며 또 다시 초저공위협비행을 감행하였다. 비상상황을 직감한 대조영함은 자기 쪽으로 바짝 접근하여 위협비행을 하는 초계기 P-3을 향해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통신을 수 십 차례 연속 발신했으나, 일본 초계기는 경고통신을 무시한 채 대조영함 상공에서 원을 그리며 위협비행을 계속하였다.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들이 한국 해군 군함들에게 위협비행을 연속 감행한 충격적인 도발사건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 해상에서 발단되었다. 그날 남측 해군 소속 3,200톤급 구축함 광개토대왕함과 남측 해양경찰 소속 5001함이 동해에 있는 대화퇴어장 인근 해상에서 조난당한 북측 어선을 구조하고 있었는데,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가와사끼 P-1 한 대가 500m 떨어진 근접상공까지 바짝 다가오더니 비행고도를 해수면으로부터 150m로 낮춰 위협비행을 감행하였다. 

사정이 그러했는데도, 일본 방위성은 한국 해군 군함이 일본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하며 위협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푼수 없이 떠들어댔다. 만일 한국 해군 군함을 위협하는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초저공선회비행이 한 차례로 끝났다면, 한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초저공위협비행을 무려 네 차례나 연속 감행한 것은 항의와 재발방지촉구가 통하지 않는 매우 심각한 군사도발인 것이다. 계획적인 군사도발을 연속 감행하고서도 한국 해군 군함이 사격통제레이더로 위협했다고 떠들어댄 일본의 적반하장격 망동이야말로 저들의 간악한 정체를 드러내 보여준 것이다.  

2018년 12월 하순에서 2019년 1월 하순에 이르는 한 달 동안 그런 계획적인 군사도발을 연속 감행한 일본의 의도는 무엇일까? 누구나 아는 것처럼,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극우정권은 주변국에 대한 군사도발을 감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경우,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을 추진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극우정권은 언제나 군사적 긴장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들이 한국 해군 군함들에게 연속 감행한 네 차례 군사도발도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일본 극우정권의 망동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여기까지는 일반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막을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요구된다. 

2. 미국 국방부는 왜 유엔군 사령부를 개편하는가? 

일본 극우정권이 초계기를 동원하여 한국 해군 군함을 위협한 군사도발사건이 일어나기 5개월 전인 2018년 7월 30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국군통합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 특별한 행사는 미국 국방부가 유엔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캐나다군 공군 중장 웨인 에어의 취임식이었다. 미국 국방부는 서울 용산 주한미국군기지 안에 있던 유엔군 사령부를 2018년 6월 29일에 경기도 평택에 새로 건설된 미국군통합기지로 옮긴지 한 달 뒤에 유엔군 부사령관 취임식을 진행한 것이다. 그 전까지는 주한미7공군 사령관이 유엔군 부사령관을 겸직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하려는 유엔군 사령부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 마디로 말해서, 유엔군 사령부는 불법군사조직이다. 왜냐하면, 6.25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7월 7일, 당시 중국의 유엔안보리 대표권 문제로 미국과 갈등하던 소련이 유엔안보리 회의에 불출석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미국이 그 기회를 틈타 추종국들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유엔군 사령부와 유엔군을 조작했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가 전 세계 분쟁지역에 파견하는 유엔평화유지군은 분쟁지역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미국이 소련을 따돌리고 유엔안보리에서 불법적으로 조작한 유엔군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는커녕 1950년 10월 1일부터 북위 38도선을 넘어 조선을 침공하여 비전투원 학살, 무차별 폭격, 산업시설 파괴, 세균전 같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6.25전쟁 중에 미국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극악무도한 전쟁범죄를 자행한 역사적 사실은 많은 자료들에 의해 입증된다. 이를테면, 2011년 1월 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전쟁 중에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에서 미국군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의해 민간인 5,291명이 학살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학살만행을 피해 살아남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그 위원회가 조사한 사건들에서 파악된 민간인 피학살자들이 5,291명이므로, 실제로는 몇 배 더 많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군의 전쟁범죄가 집중되었던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학살만행이 자행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없었기 때문에, 남과 북의 피학살자 유족들은 해리 트루먼, 더글러스 맥아더, 이승만을 국제전범재판에 세울 수 없었다. 만일 국제전범재판이 벌어졌다면, 특급 전범자들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도록 방치한 유엔안보리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전범자로 걸려들 판이었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패하여 조선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패전에서 교훈을 찾고 자중하기는커녕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조작한 유엔군 사령부와 유엔군을 틀어쥐고 조선을 또 다시 들이칠 침공호기를 끊임없이 노려왔다. 그런 까닭에 미국 국방부는 유엔군 지휘관 전원을 미국군 장성들로 채워놓았던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미국 국방부가 유엔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캐나다군 공군 중장 웨인 에어가 커다란 유엔기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다. 그는 2018년 7월 30일 유엔군 부사령관에 취임하였다. 미국 국방부가 미국 군사지휘관이 아닌 동맹국 군사지휘관에게 유엔군 모자를 씌워주고 그를 유엔군 부사령관에 임명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이변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국방부가 유엔군 사령부의 독자성을 형식적으로나마 인정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저들의 '개편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을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불법적으로 조작된 때로부터 64년이 지난 2018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 군사지휘관이 아닌 동맹국 군사지휘관들에게 유엔군 지휘관의 모자를 씌워주기 시작한 것이다. 유엔군 사령관이며 주한미국군 사령관이며, 한미연합군 사령관인 미국군 육군대장 빈센트 브룩스는 2018년 7월 30일 평택 미국군통합기지에서 진행된 유엔군 부사령관 취임식에서 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유엔군 사령부 고위지휘관은 한미연합군 사령부나 주한미국군 사령부에서 한 개 또는 두 개의 직책을 겸직했었는데, 오늘부터 유엔군 부사령관은 한 가지 직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달에 부임할 유엔군 참모장도 유엔군 사령부 직책만 맡을 것이며, 오는 9월 또는 10월에 부임할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지휘관도 유엔군 사령부 직책 이외에 다른 직책은 맡지 않을 것이다.” 

위에 인용된 발언은 유엔군 사령부를 주한미국군 사령부의 부속물처럼 여겨오던 미국 국방부에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들이 유엔군 사령부의 독자성을 인정해주는 듯한 야릇한 태도를 취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날에 있었던 브룩스 사령관의 축사발언을 좀 더 들어보면, 미국 국방부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축사발언 중에 그는 앞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이끌어갈 4대 운영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1)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이행상황을 감독한다. 

(2) 유엔군 사령부는 조선과 대화한다.

(3) 유엔군 사령부를 한미연합군 사령부와 주한미국군 사령부로부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4) 미국 군사지휘관이 아닌 동맹국 군사지휘관들을 유엔군 지휘관으로 임명한다.   

명백하게도, 미국 국방부는 2018년 여름부터 유엔군 사령부의 독자성을 형식적으로나마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한미국군 사령부의 부속물로 전락한 채 존재감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유엔군 사령부에 갑자기 ‘개편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3. 미국이 고심하는 철군과 통일 이후 동북아정세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2019년 1월 18일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 방송 <PBS>와 진행한 대담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날 대담방송진행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빈센트 사령관에게 질문하면서, 대조선제재완화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종전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는가 하고 물었다. 그런 질문을 받은 빈센트 사령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더 광범위한 목적은 동북아시아에서 완전히 새롭게 개편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것과 함께 방금 당신이 언급한 구체적인 결정들 같은 부속적인 요구들도 제기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대담방송진행자는 브룩스 사령관의 답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그 답변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엿볼 수 있다. 브룩스 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익 팜페오 국무장관이나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을 회피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민감한 정치감각에 따라 발언수위를 시시때때로 조절할 줄 아는 닳아빠진 정치인들과 달리, 저돌적인 군사지휘관들의 정치감각은 상대적으로 좀 둔감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부로부터 들은 중요한 정보를 털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다. 위에 인용한 빈센트 사령관의 답변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의 답변을 좀 더 정확한 어법으로 정리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조선제재완화나 전쟁종식 같은 문제들보다 더 폭넓고 중요한 문제, 다시 말해서 동북아시아정세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할 중차대한 문제를 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브룩스 사령관의 답변은 과연 정곡을 찌른 ‘명답’이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동북아시아에서 완전히 새롭게 개편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만 말했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다시 말해서 동북아시아정세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할 중차대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다. <사진 3> 

▲ <사진 3> 유엔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와 유엔군 부사령관 웨인 에어가 미국 국기와 캐나다 국기가 게양된 유엔군 사령부 청사 안에서 거수경례를 하는 장면이다. 브룩스 사령관은 2019년 1월 18일 미국 방송과 대담을 진행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조선제제완화나 전쟁종식 같은 문제들보다 동북아시아정세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할 더 중차대한 문제를 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그날 방송대담에서 그는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가 언급한, 동북아시아정세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할 중차대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다. 그가 그렇게 발언하기 1년 전인 2018년 2월 중에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각각 다른 시점에, 각각 다른 공식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목적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것은 나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다. 브룩스 사령관이 그런 답변을 꺼내놓기 1년 전인 2018년 2월 중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리 해리스 당시 태평양사령관(현재 주한미국대사), 마익 팜페오 당시 중앙정보국장(현재 국무장관), 댄 코우츠 국가정보국장은 각각 다른 시점에, 각각 다른 공식석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목적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글의 길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한반도의 통일이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판을 더 넓혀 동북아시아정세까지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게 되는 까닭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조미관계개선에 따른 주한미국군의 단계적 철수와 남북관계개선에 따른 남북의 단계적 군비감축이 각각 실현되고, 미국의 북침전쟁지휘거점들인 유엔군 사령부, 주한미국군 사령부,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해체되고, 더 나아가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3자 군사협력구도까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대격변이다.  

위와 같은 대격변을 일찌감치 예견한 미국 국방부는 그에 대처할 방도를 찾기 위해 고심하였다. 두 눈을 번득이며 대처방도를 찾던 그들의 시선이 어느 한 지점에서 문득 멈췄는데, 그것이 바로 유엔군 사령부다. 왜 하필이면, 존재감도 없는 유엔군 사령부인가? 한반도 평화통일이 촉발하는 동북아시아정세의 대격변에 대응하려는 미국 국방부는 자기의 지배 밑에 두는 동북아시아군사체제의 판을 새로 짤 수밖에 없는데, 그 새로운 판의 중심에 앉힐 것은 유엔군 사령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동북아시아군사체제를 수립하려면, 미국군이 주도하고 일본자위대, 캐나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영국군 등이 참가한 유엔군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휘통제체계가 필요할 것인데, 유엔군 사령부가 바로 그러한 지휘통제체계로 아주 적합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유엔군 사령부를 개편하기 시작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조선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것과 더불어 유엔군 사령부도 해체하라고 미국에게 요구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국군을 철수한 이후에 유엔군 사령부가 더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할 생각은 없고, 그 대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면서 유엔군 사령부를 일본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 해체가 아니라 해외이전이다. 일본에는 미국 국방부가 요즈음 한창 개편하고 있는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있으므로, 유엔군 후방사령부라는 간판을 유엔군 사령부라는 간판으로 간단히 바꿔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1950년 7월 7일 유엔군 사령부를 불법적으로 조작하여 일본 도쿄에 설치하였다가, 1957년 7월 1일 그 사령부를 도꾜에서 서울로 옮긴 경험이 있다. 당시 미국은 일본 영토에 배치한 미국군기지들을 무기한으로 사용하기 위해 1954년에 일본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정을 체결하면서 주일미국군 사령관이 아닌 유엔군 사령관을 체결주체로 앞에 내세웠다. 그렇게 체결된 미일주둔군지위협정 제15조에 따르면, 그 협정은 유엔군이 일본에서 철수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일미국군은 유엔군 모자를 쓰고 일본 영토에 무기한으로 주둔한다는 뜻이다. 도꾜 인근에 있는 요꼬다 공군기지, 요꼬하마 인근에 있는 요꼬스까 해군기지, 나가사끼현에 있는 사세보 해군기지, 오끼나와현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와 후뗀마 해병대 항공기지와 화이트 비치 해군기지, 가나가와현에 있는 캠프 자마 육군기지에 미국 국기와 함께 유엔기가 언제나 내걸리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일본 도꾜 인근 요꼬다공군기지 안에 있는 유엔군 후방사령부 청사 정문을 촬영한 사진이다. 주일유엔군 본부라고 영어로 쓴 간판이 내걸렸다. 경기도 평택 미국군통합기지 안에 있는 것은 유엔군 사령부이고, 일본 도꾜 인근 요꼬다공군기지 안에 있는 것은 유엔군 후방사령부라고 알려졌는데, 위의 사진을 보면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아니라 주일유엔군 본부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조선은 미국에게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라고 요구하지만,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할 생각은 없고, 장차 주한미국군을 철수할 때 유엔군 사령부를 일본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때쯤이면 위의 사진에 나온 간판도 바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일본 도쿄 인근에 있는 요꼬다공군기지 안에 있다. 유엔군 후방사령부는 행정, 지원, 연락, 의전 등을 담당하는 비전투사령부다. 비록 지금은 존재감이 없는 비전투사령부이지만, 장차 미국 국방부가 유엔군 사령부를 일본으로 이전하면 유엔군을 지휘하는 핵심거점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현재 유엔군 후방사령부 사령관은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지휘관 애덤 윌리엄스이고, 부사령관은 캐나다공군 대령 태미 히스콕이다. 

원래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를 한국에 두고,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일본에 두면서 유엔군 후방사령부에게 행정, 지원, 연락, 의전 등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장차 주한미국군이 철수하게 되면 유엔군 사령부를 일본으로 이전하여 유엔군 사령부와 유엔군 후방사령부를 통합한 새로운 유엔군 사령부를 조작해내고 그것을 동북아시아군사지휘거점으로 삼으려고 지난해부터 획책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8년 11월 말 박종진 1군사령관을 유엔군 후방사령부로 초청하여 유엔기가 내걸린 주일미국군기지들을 둘러보게 하였고, 2019년 1월 30일에는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을 유엔군 후방사령부로 초청하여 유엔기가 내걸린 주일미국군기지들을 둘러보게 하였다. 그들의 방문일정에는 유엔군 사령부 참모장 마크 질렛이 동행하였다. 

4. 국가적 열패감을 상쇄하려는 일본의 충동

4자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국군 철수 → 남북 군비감축 →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으로 이어지는 8천만 겨레의 활로가 동북아시아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직통로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그런 대격변 속에서 일본이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한미국군이 철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이 실현되면 미국이 막대한 안보손실을 입을 것처럼 예상하지만, 그런 예상은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철군과 통일을 가로막고 제 잇속만 챙기려는 세력들이 퍼뜨린 허위선전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주한미국군이 철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경우, 미국은 잃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인들의 귀에 듣기 좋게 꾸며낸 사탕발림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논증할 수 있는 전망이다. 물론 한반도 통일국가는 그 어떤 나라와도 동맹관계를 맺지 않는 중립국으로 될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통일이 실현되면 미국은 한미동맹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한미동맹은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한미동맹을 잃어버려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안보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길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 흥미로운 문제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이렇게 놓고 보면, 위에 서술한 발전경로를 거치며 한반도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경우, 동북아시아정세의 대격변 속에서 일본만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예견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이후 일본은 미국에게 종속되어 자기의 안보이익을 구걸해왔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정세가 근본적으로 개편되는 대격변에 자주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종속은 곧 무기력이다. 따라서 4자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국군 철수 → 남북 군비감축 →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으로 이어지는 대격변이 일어나면, 일본의 대미종속은 지금보다 더 심화되어 극도에 이를 것이다. 물론 일본의 대미종속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미국이 내심 바라는 바다.   

하지만 일본은 대미종속을 심화시켜 안보불안감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국가적 자존심을 버리고 미국의 발밑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대미종속에서 더 심한 열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대미종속이 심화될수록 일본은 더욱 심한 국가적 열패감에 빠져드는 것이다. 일본은 그런 국가적 열패감을 상쇄해보려는 충동적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데, 충동적 발작은 두 가지 증세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는 한국을 깔아뭉개려는 도발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에 미쳐 날뛰는 광란증이다. 

일본 극우정권의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면, 한국은 지난날 자기들이 식민지로 짓눌렀던 열등한 존재로 보일 것이며, 오늘에도 자기들이 물리적으로 깔아뭉갤 수 있는 허약한 존재로 보일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자존심을 심히 훼손하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본이 던져주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에 눈이 팔린 친일정권은 식민지피해 청구권을 포기하면서 대일국교수립을 구걸하였고, 독도영유권을 포기하는 이른바 ‘독도밀약’까지 맺었으니, 일본 극우정권이 어찌 한국을 업신여기지 않겠는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에게 극악무도한 생체실험을 자행한 일제관동군 731부대 관련 전범자들인 가도 가쓰야, 사사가와 료이찌, 다께미 다로의 목에 친일정권이 훈장을 걸어주었으니, 일본 극우정권이 어찌 한국을 업신여기지 않겠는가! 해마다 12월 초 서울 한복판에서 정계, 관계, 재계의 친일인사 수 백 명이 집결하여 이른바 ‘천황폐하 탄생 축하연회’를 버젓이 열고 있으니. 일본 극우정권이 어찌 한국을 업신여기지 않겠는가!

이 글을 시작하면서 서술한 것처럼, 얼마 전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들이 한국 해군 군함들을 초저공근접비행으로 위협한 것은, 2018년 조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조중정상회담을 보면서 동북아시아정세의 대격변을 예감한 일본 극우정권이 자기가 느끼는 국가적 열패감을 상쇄하기 위해 한국을 깔아뭉개려는 흉악한 군사도발연습을 감행한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었다. 그들은 이번에 군사도발연습을 감행했으므로, 앞으로는 연습 수준을 넘어선 군사도발을 감행할 위험이 보인다. 날로 심해지고 있는 일본 극우정권의 독도강탈책동은 군사도발위험을 부추기는 자극제가 아닐 수 없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1월 28일 시정연설을 하는 장면이다. 그는 시정연설에서 조일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을 깔아뭉개려는 오만방자한 태도다. 동북아시아정세의 대격변을 예감하는 일본 극우정권은 미국에 점점 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열패감을 상쇄하기 위해 한국을 깔아뭉개려는 도발망동을 감행하고 있다. 그들의 독도강탈책동이 그런 도발망동이라는 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식민지강점범죄를 은폐하고, 그 범죄에 대한 사죄는커녕 배상과 보상을 거부하면서, 한국 해군 군함들에 대한 위협비행으로 군사도발까지 감행하려는 것이다. 일본 극우정권은 그런 도발망동과 함께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에 미쳐날뛰는 광란증을 보이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말에 집권한 이후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차츰 낮춰오다가 2019년 1월 28일 시정연설에서는 조일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을 깔아뭉개려는 오만방자한 태도다. 

동북아시아정세의 대격변을 앞두고, 미국에 점점 더 종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일본 극우정권은 자기의 국가적 열패감을 상쇄하기 위해 또 다른 충동적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이다. 지금 일본 극우정권은 미일군사동맹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시아정책에 기대어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대응책, 그러나 실제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무모한 대응책에 매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일본 극우정권은 2030년부터 퇴역하게 될 일본항공자위대 F-2 전투기의 후속기종을 독자적으로 생산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미쓰비시중공업을 중심으로 여러 군수기업들이 달라붙어 개발한, X-2라고 부르는 스텔스전투기 시제품이 2016년 4월 22일 첫 시험비행에서 성공하였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정세가 일본 극우정권의 예상을 뛰어넘어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다급해진 일본 극우정권은 개발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텔스전투기 독자개발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 미국산 최신형 F-35 스텔스전투기를 대량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원래 F-35 스텔스전투기 42대를 수입하려고 하였던 일본 극우정권은 동북아시아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보면서 조급증에 사로잡힌 나머지 F-35 스텔스전투기 105대를 추가로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 일본 극우정권이 추가로 수입하는 미국산 F-35 스텔스전투기 105대 가운데 42대는 아주 짧은 거리에서 이륙할 수 있고, 공중에서 전진비행을 멈추고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는 F-35B이다. 일본이 그런 기능을 가진 F-35B 스텔스전투기를 42대나 수입하려는 것은, 스텔스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 극우정권은 2018년 12월 11일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를 총리관저에서 열어놓고 헬기를 탑재하는 이즈모 호위함(이름은 호위함이지만 실제로는 경항공모함)을 스텔스전투기를 탑재하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일본 극우정권은 10년 주기로 개정되는 이른바 ‘방위계획의 대강’을 2018년 12월 18일 각료회의에서 개정, 채택하면서 사거리가 500km에 이르는 노르웨이산 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JSM)과 사거리가 900km인 두 종의 미국산 장거리공대지미사일(LRASM과 JASSM)을 수입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4) 일본 극우정권은 2018년 12월 중순에 채택한 ‘2019~2023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무기구입비로 17조엔(169조8,878억원)을 책정하였다. 일본의 군사비 상승률은 2014~2018년에 연평균 0.8%이었는데, 2019~2023년에는 연평균 1.1%로 크게 늘었다. 

(5) 일본 극우정권은 2018년 12월 18일에 개정, 채택한 ‘방위계획의 대강’에서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우주감시부대, 싸이버방위대, 해상수송대까지 통합하여 이른바 ‘통합기동방위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휘통제하는 통합사령부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튿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 극우정권이 ‘방위계획의 대강’을 무력증강과 군비확장에 맞춰 대폭 개정한 것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눈길을 한반도로 돌려 결론을 맺어야 할 차례다. 미국에게 종속되어 미국의 힘을 믿고 날뛰는 일본 극우정권의 온갖 망동에 문재인 정부가 대처할 방도는 하나뿐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하며, 남북관계개선을 급속히 촉진시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 오직 평화통일만이 우리를 질곡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핵무력 완성으로 미국군대를 철수시킨 평화의 강토 위에 위대한 자주통일강국을 건설한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과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치는 날, 그 위세에 눌린 섬나라는 망동을 멈추고 잠잠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