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조선이 거둔 4 대 0 전술적 승리

2. ‘가짜 황금’도 없고, ‘값진 양보’도 없다

3. 조선의 요구는 제재완화가 아니라 제재해제다

4. 미국이 조선에 제의한 상호불가침선언

5. 마지막 기회에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1. 조선이 거둔 4 대 0 전술적 승리

2019년 1월 18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제2차 조미정상회담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나온 그 사설은 미국의 언론매체들이 언급하기 꺼리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읽어볼 만하다. 그 흥미로운 사설을 다시 읽어보려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1) “외교의 재개는 분렬되고 무능한 미국 행정부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또 다른 전술적 승리(another tactical victory)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외교의 재개가 아니라 조미협상의 재개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다. 사설에서 지적한 것은, 조선과 미국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선이 또 다시 전술적 승리를 거두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그런 평가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응당한 평가가 아닐 수 없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은 아직 개최되지 않았지만, 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 자체가 조선에게 전술적 승리를 또 다시 안겨준 것이며 미국에게는 전술적 패배를 또 다시 안겨준 것이다. 아직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두 나라가 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면, 어느 한 쪽이 승리하고, 어느 한 쪽이 패배하는 승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워싱턴포스트> 사설이 지적한 것처럼, 조선이 이번에 전술적 승리를 또 다시 거두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조선에게 제기했던 요구조건들을 포기하고, 다시 말해서 조선의 시각으로 보면 미국이 자기의 강도적 요구들을 포기하고 대폭 후퇴한 것으로 하여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조선이 대미협상에서 전술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9년 2월 13일 당시 동유럽을 순방 중이던 마익 팜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뽈스까 수도 와르샤바에서 미국 텔레비전방송 과 단독대담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그 자리에서 대담진행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게는 12가지 전제조건을 제기하였으면서도, 왜 조선에게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제기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팜페오 국무장관은 "상황이 매우 달라서 그렇다"고 하면서, "오늘 북조선은 미국에 도달하는 핵무기를 가졌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즉각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위협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선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시 말해서, 미국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조선의 강력한 국가핵무력 앞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조건도 내걸지 않고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이 조미핵대결에서 거둔 전략적 승리가 미국을 조미협상으로 끌어냈고, 지금은 그 협상에서 또 다른 전략적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9년 1월 18일부 사설에서 <워싱턴포스트>는 조선이 미국을 상대로 벌인 치열한 협상에서 거둔 전술적 승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는 2019년 1월 16일 <자주시보>에 실린, 재일동포 통일학자 강민화 박사와 진행한 신년대담기록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큰 정세격변 일어난다’에서 조선이 대미협상에서 거둔 압도적인 승리를 다음과 같이 해설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2018년에 조미협상이 시작되었을 무렵, 조선의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반출하여 해체해야 한다는 이른바 ‘핵반출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결국 ‘핵반출론’을 철회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또한 미국은 2018년에 조미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조선이 미국에게 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핵신고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더 이상 ‘핵신고’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또한 미국은 그 무슨 미중공조로 조미협상에서 조선을 고립시키고 우위를 차지할 것처럼 이른바 ‘미중공조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방문과 조중정상회담을 보고 움찔하더니 더 이상 ‘미중공조’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또한 미국은 조선이 협상재개 선결조건으로 제기한 제재완화요구에 응할 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른바 ‘제재완화불가론’을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다가, 조선으로 배척을 받고 움찔하더니 조선의 눈치를 보면서 최근에 제재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의 판정승입니다.

위에 열거한 네 가지 사실들은 조선이 ‘핵반출론’, ‘핵신고론’, ‘미중공조론’, ‘제재완화불가론’ 같은 미국의 헛소리들을 하나씩 배척하면서, 지난해 조미협상에서 4 대 0으로 압도적인 판정승을 거두었음을 말해줍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여 조미핵대결에서 전략적 승리를 거둔 조선은 미국이 제기한 여러 가지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미국을 조미정상회담으로 끌어내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마익 팜페오 미국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2월 1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는 뽈스까 수도 와르샤와에서 당시 동유럽을 순방 중이던 팜페오 국무장관과 단독대담을 진행하였는데, 이란에게 12가지 전제조건을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가 왜 조선에게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제기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그 질문을 받은 팜페오 국무장관은 “상황이 매우 달라서 그렇다”고 하면서, “오늘 북조선은 미국에 도달하는 핵무기를 가졌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즉각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위협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선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가짜 황금’도 없고, ‘값진 양보’도 없다

<워싱턴포스트> 1월 28일 사설을 다시 읽어보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위험을 느끼는 그들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사설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워싱턴포스트>만 그런 위험을 느끼는 게 아니다. 미국 여론을 주도하는 미국 연방의회의 지도급 인사들,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 미국의 전문가집단들로 이루어진 조미협상반대파들이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위험을 느끼고 있다. 8천만 우리 겨레와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개최합의를 환영하고, 그 정상회담에서 위대한 전변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희망하는데, 그들은 왜 위험을 느낀다느니 뭐니 하면서 희떠운 소리를 꺼내놓은 것일까? 

그 까닭은 <워싱턴포스트> 1월 28일 사설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속아넘어가기 쉬운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여 가짜 황금(fool's gold)을 건네주는 대가로 값진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제2차 정상회담을 이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속임수에 넘어가기 쉬운 어수룩한 사람으로 깎아내린 것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조미협상을 속임수가 오가는 협잡거래인 것처럼 악랄하게 비방중상한 것이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환영하지는 못할망정 그 정상회담을 협잡거래인 것처럼 악랄하게 비방중상한 것은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규탄과 배격을 받아 마땅한 악질망언이다. 

(1)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가짜 황금’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설에는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았지만,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가장 중대한 사안은 조선의 핵동결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워싱턴포스트>가 1월 28일 사설에서 조선의 핵동결을 ‘가짜 황금’이라고 비방중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그들의 눈에는 조선의 핵동결이 ‘가짜 황금’으로 보일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핵동결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의 시험, 생산, 사용, 전파를 중단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지난해부터 핵강국인 조선에게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이므로, 핵동결만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도 조선의 핵동결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2019년 1월 29일 연방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댄 코우츠 국가정보실장은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의 정보판단을 종합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조선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2월 12일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인디아양-태평양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해군제독은 청문회 보고서에서 조선이 핵무기 또는 핵무기생산시설들을 전부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들은 조선의 핵동결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들이다.   

물론 조선의 핵동결조치는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첫 단계에서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물질생산중단이란 녕변핵시설단지에서 가동되는 플루토늄생산시설들과 우라늄농축시설들을 전부 폐기하는 것이다. 수 억 달러나 하는 값비싼 핵물질생산시설들을 전부 폐기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복잡한 핵공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정세를 전변시키는 중대한 정치적 계기를 마련해가는 것이므로, 어찌 간단한 문제이겠는가.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9년 1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퍼드대학 산하 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가 연설하는 장면이다. 그는 연설에서 만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조미실무협상에서 조선의 녕변핵시설해체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9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그는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측과 실무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그 실무협상에서 조선의 녕변핵시설해체에 상응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논의되었을 뿐 아니라, 쌍방이 그 문제에 대한 합의가능성을 찾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협상전략은 조선의 핵동결에서 완료되는 것이므로 핵동결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2019년 1월 3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산하 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조선정책특별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채택,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그리고 팜페오 국무장관이 2018년 10월 7일 방북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은 자리에서 만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조미실무협상에서 조선의 녕변핵시설해체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값진 양보’란 무엇인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시할 ‘값진 양보’는 조선의 핵동결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를 뜻한다. 조미협상의 의의를 폄하하려는 <워싱턴포스트>는 조선이 취할 조치를 ‘가짜 황금’으로 깎아내리는 한편 미국이 취할 조치를 ‘값진 양보’라고 추켜올렸지만, 미국이 조선에게 무슨 양보를 하는 게 아니라 조선과 미국이 서로 공평하게 상응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완전히 중단하고, 녕변핵시설을 전부 폐기하는 핵동결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핵동결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2019년 1월 3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산하 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 연사로 출연한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에 대해 조선과 미국이 공감하였는가 라고 물은 참석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비핵화 개념에 대한 정의도 없고, 공유된 합의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비건의 답변은 솔직한 답변이지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부연설명이 덧붙여진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선과 미국의 견해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조선과 미국은 비핵화 개념을 합의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가도 해결될 수 없는 비핵화 개념논쟁에 매달려 허송세월할 게 아니라, 조선이 정의한 비핵화의 의미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정의한 비핵화의 의미를 인정하였을까?

<워싱턴포스트> 2019년 2월 12일부에 실린, 미국 언론인 데이빗 익네이셔스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스탠퍼드대학 핵문제전문가들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문제전문가들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는데, 그들이 비건에게 조언한 것은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이라고 한다. 그런 조언을 받은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것이고, 그런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이 정의한 비핵화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인식하였을 것이다.  

2019년 2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메히꼬 국경장벽건설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조미협상에 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단지 시험(testing)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조선의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뜻한다. 이 말은 그가 기자회견 중에 불쑥 꺼낸 것이지만, 미국이 조선에게 바라는 것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힌 그 발언은 그가 조선이 정의한 비핵화의 의미를 인정하였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이 정의한 비핵화의 의미를 인정하였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의 정상회담 개최요청을 받아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이 정의한 비핵화의 의미, 곧 핵동결의 의미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였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이 핵동결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여 미국도 핵동결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조선과 미국의 상호핵동결이다. 두 나라가 상호핵동결을 하지 않고, 조선만 핵동결을 하는 것은 불완전한 비핵화이므로, 그런 불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워싱턴포스트>가 2019년 1월 18일부 사설에서 말한 ‘가짜 황금’이나 ‘값진 양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며,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 미국의 공평한 상호핵동결을 합의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호핵동결이란 조선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완전히 중단하고 녕변핵시설을 전부 폐기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하여 한반도 핵우산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다. 

조선의 완성된 국가핵무력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 안에 끌어들여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을 힘으로 압도하였으니, 핵우산은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그런 까닭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을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철거하는 수밖에 없다. <워싱턴포스트>는 2019년 1월 18일 사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당지역에서 미국군과 (전략)자산들이 철수되는 것이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핵전략자산의 배치, 반입, 연습,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한반도 핵우산이 완전히 철거된다는 뜻이다. 

미국이 한반도 핵우산을 철거하면, 주한미국군도 당연히 핵우산과 함께 철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한미국군은 전시에 조선에게 핵우산을 사용하기 위한 인계철선역할을 수행하는 군대인데, 핵우산이 철거되면 인계철선도 함께 철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은 핵우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지역에 자국군대를 방치해둘 수 없으므로, 핵우산을 철거하면 주한미국군도 함께 철수하는 수밖에 없다.  

3. 조선의 요구는 제재완화가 아니라 제재해제다

<워싱턴포스트>는 2019년 1월 18일 사설에서 “북조선은 제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교묘하게 조종(manipulate)하여 제재완화, 종전선언, 주한미국군 철수 같은 새로운 양보를 받아낼 것으로 확실히 바라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정상회담에서 누가 누구를 교묘하게 조종한다는 말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 대한 거부감에서 표출된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미국 언론계를 대표한다는 일간지가 거친 감정이나 표출하면서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언론매체들에게 환멸을 느낄만하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의 핵동결에 따르는 상응조치로 대조선제재문제, 한반도평화문제, 주한미국군철수문제의 일괄타결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것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3대 주요의제들인데, 그 중에서 제재문제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2월 13일 동유럽을 순방 중이던 팜페오 국무장관은 뽈스까 수도 와르샤와에서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와 대담을 진행하면서 “그러한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의도(our full intention)다. 나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매우 바란다”고 말했다. 이것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완화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제재문제에 대한 조선의 견해는 다르다.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붕> 2019년 1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조선대표단을 이끌고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였던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백악관을 방문하기 직전 숙소호텔에서 팜페오 국무장관과 회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조선이 이미 여러 가지 비핵화조치를 취했으므로 이제는 미국이 그에 상응하여 독자적인 대조선제재와 유엔안보리의 대조선국제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중앙일보> 2019년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협상에서 조선 협상단은 미국 협상단에게 대조선제재해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비건 특별대표가 즉답을 내놓지 않자 조선 협상단은 워싱턴에 돌아가 협의한 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진행될 실무협상 때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일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도 제재해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선은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식으로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미국은 대조선제재를 완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선은 제재완화가 아니라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해제범위도 미국의 단독제재만이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국제제재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놓은 것이다. 조선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하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미국이 대조선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식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7년 4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에 현지에서 성대한 준공식을 진행한 평양 려명거리의 아름다운 야경이다. 평양이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한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평양 곳곳에 새로 건설된 수많은 고급아파트들이 각계각층 평양시민들에게 완전히 무상으로 공급되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 첨단녹색건축기술이 도입된 이 거대한 고층건물들은 조선이 제재나 봉쇄에도 그떡하지 않고, 힘차게 발전하는 자력갱생-자립자강의 강국이라는 사실을 실물로 입증하고 있다. 평양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 각지에서 수많은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현대적인 생산시설들과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이룩되면서 조선의 사회주의자립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제재는 실효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조선에 대한 제재는 아무런 실효도 내지 못하는 헛발질에 불과해 보인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헛발질 같은 제재에 매달려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조선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여 조미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이 감행하는 독자적인 대조선제재를 해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주도로 조작된 유엔안보리의 국제적인 대조선제재까지 전면적으로 해제되어야,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드높이며 8천만 겨레가 절실히 바라는 남북관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위대한 자주통일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국면을 열어놓을 수 있다.

팜페오 국무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김혁철 특별대표로부터 각각 대조선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를 받았지만, 그 요구에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면적인 제재해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제재완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제재해제요구에 답할 수 있는 당사자는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워싱턴포스트>는 2019년 1월 18일 사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그 어떤 조치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하게 제기한 제재해제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당사자도 트럼프 대통령뿐이다. 자력갱생과 자립자강으로 국가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조선에게 제재는 사실상 실효가 없는 헛발질 같은 것에 불과하다. 미국이 헛발질 같은 제재에나 매달린다고 해서 협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사정을 살펴보고,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벌어질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대조선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4. 미국이 조선에 제의한 상호불가침선언

2019년 1월 3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산하 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미국과 북조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평화로 전변되는 한반도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은 그런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일본 <교도통신> 2019년 2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조선 협상단에게 불가침선언 또는 평화선언을 채택할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요즈음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발표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고, 나는 이전에 <자주시보>에 발표한 글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발표를 생략하고 평화협정체결을 제의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그런데 위에 인용된 보도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아니라 불가침선언을 제의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불가침협정 또는 불가침조약이 아니라 불가침선언이다. 불가침협정이나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미국 연방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반대파가 장악한 연방의회에서 비준을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침선언이라는 명칭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가침선언은 불가침협정 또는 불가침조약보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약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협정이나 조약도 체결일방이 파기를 선언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또한 체결일방이 파기를 선언하지 않고서도 위반할 수도 있고, 더욱이 파기나 위반을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점에서, 협정이나 조약은 선언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정, 조약, 선언은 국제법적 구속력에 의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체결당사자 또는 채택당사자의 정치군사적 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강력한 정치군사적 힘이 필요하다. 

조선과 미국이 상호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경우, 그 선언은 조선의 정치군사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군사적 힘의 실체는 핵억지력이다. 만일 조선이 핵억지력을 갖지 못했다면, 조선과 미국이 상호불가침선언을 채택하더라도 그것의 이행을 위한 담보가 없으므로 그 선언은 빈 종이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협정이나 조약을 위반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상습범’이라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는데, 그런 ‘상습범’의 말만 믿고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8년 11월 하순 비무장지대에 있는 한국군 감시초소가 철거되는 장면이다. 남과 북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전 전선에 걸쳐 감시초소 20개에 배치된 병력과 무장장비를 후방으로 멀리 철수하였고, 감시초소들도 2018년 11월 30일까지 모두 철거하였으며, 2018년 12월 12일에는 철거현장에 대한 쌍방의 상호검증도 실행되었다. 그로써 우리 민족끼리 분단선을 뛰어넘어 화해하고 단합하려는 통일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어느덧 폐허로 변해버린 감시초소철거현장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8천만 우리 겨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폐허다. 우리 민족은 분단장벽이 철거된 아름다운 폐허 위에 위대한 자주통일강국을 세울 것이며, 반만년 민족사에 빛나는 천하제일강국을 세울 것이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슴벅찬 현실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조선과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참가하는 2+4 형태의 양자-다자복합회담을 진행하여 채택 또는 체결할 수 있다. 그와 다르게, 상호불가침선언은 한국과 중국은 참가하지 않고, 조선과 미국이 양자회담에서 채택할 수 있다. 미국이 조선에 제의한 상호불가침선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논할 필요가 있다.  

첫째, 2+4 형태의 양자-다자복합회담을 준비하고 합의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양자회담은 그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020년 11월 3일 대통령선거 전까지 조미관계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크게 절약되는 상호불가침선언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선과 미국이 상호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 위한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이 그 회담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조선과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반대하는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와 한반도 핵우산 철거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셋째, 그 동안 종전선언채택문제를 두고 애써온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다자정상회담에 자신도 참가시켜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믿은 것은 큰 실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빼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미불가침선언을 채택하려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국군 주둔지원금을 해마다 대폭 증액하여 종당에는 전액 부담시키려는 강도적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게 들이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석 같이 믿는 한미동맹이란 그처럼 한 순간에 버림받을 수 있는 물거품 같은 것이다.   

5. 마지막 기회에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2019년 2월 11일 당시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한국 여야 5당 지도급 인사들이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 동석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12개 이상 합의되었다고 말했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그처럼 많은 의제를 논의하여야 하므로, 싱가폴 조미정상회담과 다르게 이번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왜 그처럼 많아졌을까? 비건의 발언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019년 1월 3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 산하 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비건 특별대표는 “우리는 (조미)관계전환,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폴 정상회담의 목표와 병행하여 그 이상의 진전을 이루어낼 여러 조치들, 두 나라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신뢰구축조치들을 합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9년 2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메히꼬 국경장벽건설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그는 기자회견 중에 조미협상에 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단지 시험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조선의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뜻한다. 미국이 조선에게 바라는 것은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하는 것이라고 밝힌 그의 발언은 그가 비핵화의 의미를 핵동결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미협상을 바라지 않는 대결주의자들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느니 의구심이 생긴다느니 뭐니 하면서 허튼 소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의미를 핵동결로 인식하게 되었으니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정세와 동북아시아정세를 근본적으로 전변시킬 중대한 해결방안들이 합의될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여기서 말하는 신뢰구축조치는 관계개선을 추동하는 실질적인 조치이므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신뢰구축조치들을 합의하게 되는 것은 조선과 미국의 관계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뜻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그 강연에서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70년의 전쟁과 적대감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미협상을 바라지 않는 대결주의자들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느니 의구심이 생긴다느니 뭐니 하면서 허튼 소리를 늘어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정세와 동북아시아정세를 근본적으로 전변시킬 중대한 해결방안들이 충분히 합의될 것이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폴공화국 쎈토사섬에서 진행된 제1차 조미정상회담 직후 현장에서 미국 텔레비전방송 <ABC>와 단독대담을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담진행자가 “당신은 어떤 종류의 안전보장을 주었는가? 협상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었고, 그는 기뻐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답변은 제1차 조미정상회담 중에 조선에 대한 안전보장조치가 합의되었다는 뜻이다. 어떤 안전보장조치였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단독대담 중에 다른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유독 그 사안에 대해서만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였는데, 그런 것을 보면, 중대한 안전보장조치를 합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대담 중에 언급한, 조선에 대한 안전보장조치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두 정상이 단독회담 중에 조선의 안전보장조치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난해의 조미관계를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대담 중에 언급한 조선의 안전보장조치에 관한 구두합의를 미국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들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두로 합의하였어도 각료들의 만류에 가로막혀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 백악관 내부사정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결정을 만류하던 각료들은 모두 해임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결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며칠 뒤에 열리게 된다. 각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의 대조선협상전략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019년 1월 18일부 사설에서 “우리는 팜페오 국무장관 같은 보좌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분별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기 바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리아주둔 미국군 철수명령을 내린 최근 결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보좌관들의 권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앞으로 제3차 조미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므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된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2019년 1월 31일 스탠포드대학 산하 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말한 것처럼, 70년 동안 지속된 조미적대관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적대관계를 뛰어넘을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는 것이다. 바로 그 마지막 기회에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조미핵대결에서 조선이 거두었던 전략적 승리가 이제는 조미협상에서 조선이 거둘 전략적 승리로 이어지는 대격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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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1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우리 민족끼리》에서 미국을 날 강도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 규탄했다.

조평통 우리민족끼리는 ‘강도적인 행위는 민심의 항거를 부른다.’라는 제목 기사에서 최근 한미 사이에 진행돼온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가 서명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 같이 성토했다.

조평통은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한국이 지난해보다 무려 8.2%나 증액된 9억 1,890만US$의 많은 돈을 한국 강점 미제 침략군에게 섬겨 바치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민족끼리는 그나마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 미국이 《방위비》를 계속 늘일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놓게 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매체는 실로 《선의와 신뢰의 덕분》이 아닌 강요와 굴종의 산물,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 삼척동자도 수긍할 수 없는 굴욕적인 협상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보도는 “이미 폭로된바와 같이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하여 더 많은 《방위비》를 빨아내기 위해 《한미동맹파괴》와 《남조선 주둔 미군철수 가능성》 등의 여론까지 내 돌리며 남조선 당국을 위협 공갈하고 《방위비》증액을 강박하였다.”미국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또, “지금 외신들까지도 이번 굴욕적인 협상의 결과가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평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남조선을 지켜준다.》는 미명으로 남조선을 쥐고 흔들며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와 끈질긴 압박으로 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혈세가 고스란히 탐욕스러운 미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비극이 초래 되었다.”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강도적인 행위는 민심의 항거를 부르기 마련이다.’라며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을 비롯하여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은 미국의 오만무례한 행위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대폭 인상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규탄 배격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이에 대한 비준을 거부할것을 요구하여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남한 시민사회 민주 단체의 투쟁 소식을 전했다.

이어 “이뿐이 아니다. 대구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 지역에서는 굴욕적인 협상을 반대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떨쳐 나와 다양한 활동들을 벌리고 있다. 《국민의 뜻에 반하여 굴욕적인 협상으로 주권과 <국익>을 훼손 하였다.》,《<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인상이 아니라 대폭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군의 <방위비>불법전용과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꼴》,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강도적인 인상 요구는 <한>반도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민의 혈세를 미군에 퍼주는게 <한미동맹>인가.》, 《설사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 한다고 해도 <방위비>증액을 반대한다.》, 《평화선언 남북군사합의 이행하라.》”는 목소리를 전했다.

아울러 “남조선 사회에서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분노와 항거의 열풍은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짓밟고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추호도 용납 하지 않을 민심의 의지의 분출이며 이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남조선 인민들은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폐기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려했다.

한편 이번 보도는 조.미 정상 회담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가 계속 되면 순조로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 된다.

조선 베네주엘라 위기에서 현 정부와 인민들에 적극협력 약속

조선이 베네주엘라 위기에서 현 니꼴라스 마두로 정부와 인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 스뿌뜨닉끄는 2월 14일 자에서 “까라까스 조선은 마두로 전복시도라고 베네주엘라와 공감한다 말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베네주엘라 외교부는 조선이 니꼴라쓰 마두로가 이끄는 라띤 아메리까 나라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베네주엘라 인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펠릭쓰 플라쎈씨아는 김성[...] 유엔 주재 조선대와 면담을 가졌으며,  헌법상의 니꼴라쓰 마두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배경을 고려하여 김 성 상임대사는 베네주엘라 인민들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조선정부는 두 나라 간의 협력과 《형제애적(兄弟愛的)》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면담과정에서 플라쎈씨아는 외교부가 "국제적 차원의 불신임운동이라 부르는 상황과 미국이 외국의 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소위 '인도주의 원조(물자)"들을 자국에 전달할 것을 강요"하므로서 까리브해 국가가 직면해 있는 최근의 정치적 전개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스뿌뜨닉끄는 “베네주엘라는 정치적 혼란에 의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마두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기도하고 있는 반정부세력들은 인도주의적인 공급부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당국에 국제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현재 베네주엘라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있는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베네주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반정부(원문-야당) 지도자인 후안 구아이도는 2월 23일에 인도주의 지원물자들이 베네주엘라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뛰르끼예, 이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니꼴라쓰 마두로 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책략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물자 선적을 거부하면서 워싱턴은 까라까스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상대국가의 요청이나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지않고 무조건적으로 인도주의물자를 베네주엘라에 인도하려고 강박하는 행위는 결코 진정 그들이 베네주엘라의 인도주의문제를 해결하위 위한 것이 아닌 무서운 음모와 모략에 의한 것이다. 즉 그들은 인도주의지원의 구실을 대고 베네주엘라 내정에 간섭을 하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작전을 벌이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지에서 현 베네주엘라사태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보도해왔다.

한편 꼴롬비아와 브라질에는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지(허브, 중심지)가 세워져 있다. 미 국무부는 일요일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첫 번째 물자가 꼴롬비아 꾸꾸따 중심지에 전달이 되었다고 말했다.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반 듀끄 마르꾸에즈 꼴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대통령은 "엄청난" 량의 인도주의 지원물자를 베네주엘라에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후안무치한 미국의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주의물자 지원에 대해 월요일 꼴롬비아의 국제적십자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ICRC) 책임자인 크리스토프 하쉬는 국제적십자사는 미국의 지원을 인도주의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직이 베네주엘라에 물품을 인도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하쉬 꼴롬비아 국제적십자사위원회 채임자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베네주엘라에 순수한 의미에서 인도주의 물자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그 교활성과 악랄성에서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들은 앞에서 환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서, 뒤에는 날카롭게 벼린 칼을 숨기고 상대방을 먹어치우려고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때가 되면 곧바로 베네주엘라에 군사력을 투입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그들은 베네주엘라를 2011년 리비아사태화 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또 다른 색깔혁명(붕괴작전)을 베네주엘라에서 꿈꾸며 온갖 모략과 음모를 다 꾸미며 베네주엘라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베네주엘라에서 벌이고 있는 음흉하고 교활하며 악랄한 계략은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건 곧 러시아, 중국, 이란, 꾸바 등 자주진영의 강국들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계략을 훤히 꿰뚫고 그에 전면적으로 반대해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는 조선이 베네주엘라의 현 대통령 니꼴라스 마두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섰다는 사실이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오늘 날까지 세계사에서 벌어졌던 내란, 내전, 지역전쟁, 국제전 등에서 조선이 지지해 나선 나라는 단 한 나라도 붕괴되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꾸바, 윁남, 수리아, 이란 등이 있으며,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도 조선의 지지를 받으며 건재해 있다. 이 나라들은 아직도 지역에서 자주의 성새로 우뚝 서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베네주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음흉하고 교활하며 악랄한 계략을 실패가 이미 시작부터 정해져 있다. 우리는 베네주엘라사태를 이러한 관점에서 지켜보면 그 앞날을 훤히 보게 된다.

----- 번역문 전문 -----

까라까스 조선은 마두로 전복시도라고 베네주엘라와 공감한다 말했다.

▲ 베네주엘라 외교부는 조선이 니꼴라쓰 마두로가 이끄는 라띤 아메리까 나라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베네주엘라 인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펠릭쓰 플라쎈씨아는 김성[...] 유엔 주재 조선대와 면담을 가졌으며, 헌법상의 니꼴라쓰 마두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배경을 고려하여 김 성 상임대사는 베네주엘라 인민들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조선정부는 두 나라 간의 협력과 《형제애적(兄弟愛的)》 우의(友誼)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이용섭 기자

라띤 아메리까 2019년 2월 14일, 07시 01분

부에노쓰 아이레쓰 (스뿌뜨닉끄) - 베네주엘라 외교부는 조선이 니꼴라쓰 마두로가 이끄는 라띤 아메리까 나라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베네주엘라 인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펠릭쓰 플라쎈씨아는 김성[...] 유엔 주재 조선대와 면담을 가졌으며,  헌법상의 니꼴라쓰 마두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배경을 고려하여 김 성 상임대사는 베네주엘라 인민들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조선정부는 두 나라 간의 협력과 《형제애적(兄弟愛的)》  우의(友誼)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면담과정에서 플라쎈씨아는 외교부가 "국제적 차원의 불신임운동이라 부르는 상황과 미국이 외국의 개입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소위 '인도주의 원조(물자)"들을 자국에 전달할 것을 강요"하므로서 까리브해 국가가 직면해 있는 최근의 정치적 전개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베네주엘라는 정치적 혼란에 의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헌법에 의해 (합법적으로)선출된 마두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기도하고 있는 반정부세력(원문-야당)들은 인도주의적인 공급부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당국에 국제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을 베네주엘라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반정부(원문-야당) 지도자인 후안 구아이도는 2월 23일에 인도주의 지원물자들이 베네주엘라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 뛰르끼예, 이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니꼴라쓰 마두로 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책략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지원물자)선적을 거부하면서 워싱턴은 까라까스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꼴롬비아와 브라질에는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지(허브, 중심지)가 세워져 있다. 미 국무부는 일요일 베네주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첫 번째 물자가꼴롬비아 꾸꾸따 중심지에 전달이 되었다고 말했다.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반 듀끄 마르꾸에즈 꼴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대통령은 "엄청난" 량의 인도주의 지원물자를 베네주엘라에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월요일에 꼴롬비아의 국제적십자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ICRC) 책임자인 크리스토프 하쉬는 국제적십자사는 미국의 지원을 인도주의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직이 베네주엘라에 물품을 인도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원문 전문 -----

Caracas Says N Korea Sympathizes With Venezuelans Amid Attempts to Topple Maduro

▲ 베네주엘라 외교부는 조선이 니꼴라쓰 마두로가 이끄는 라띤 아메리까 나라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베네주엘라 인민들과의 연대를 강조하였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 펠릭쓰 플라쎈씨아는 김성[...] 유엔 주재 조선대와 면담을 가졌으며, 헌법상의 니꼴라쓰 마두로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 배경을 고려하여 김 성 상임대사는 베네주엘라 인민들과 연대감을 표명하면서 조선정부는 두 나라 간의 협력과 《형제애적(兄弟愛的)》 우의(友誼)를 더욱 돈독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 이용섭 기자

LATIN AMERICA 07:01 14.02.2019

BUENOS AIRES (Sputnik) – The Venezuelan Foreign Ministry said that North Korea has expressed its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Venezuela amid continuing attempts to topple the Latin American country’s government, led by President Nicolas Maduro.

"Deputy Foreign Minister Felix Plasencia held a work meeting with North Korea’s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Kim Song […]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vention background, aimed at overthrowing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of President Nicolas Maduro, permanent representative Kim Song showed his solidarity with Venezuelans and said his government was willing to further strengthen the ties of cooperation and brotherhoo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During the meeting, Plasencia addressed the latest political developments facing the Caribbean nation due to what the Foreign Ministry called "a campaign on international discredit and the United States insisting on the so-called ‘humanitarian aid,’ which would justify foreign intervention, to be delivered to the country".

Venezuela is facing an acute economic crisis accompanied by political turmoil. The opposition, which is seeking to remove constitutionally elected Maduro from power, has repeatedly cited the lack of humanitarian supplies and called on the authorities to let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Juan Guaido, the opposition leader who has proclaimed himself Venezuela’s interim president, has announced that on 23 February the humanitarian aid will come to the country.

However, incumbent President Nicolas Maduro, backed by Russia, China, Turkey, Iran and other countries, has refused to let in the shipments, blasting this as a ploy to topple his government, and demanded instead that Washington lift economic sanctions off Caracas.

Meanwhile, hubs for humanitarian aid going to Venezuela have been set up in Colombia and Brazil. The US Department of State said on Sunday that the first batch of humanitarian assistance for Venezuela had been delivered to the centre in Cucuta, Colombia.

On Wednesday,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Colombian President Ivan Duque Marquez conducted a bilateral meeting at the White House. At the meeting, the presidents promised to send a "tremendous" amount of humanitarian aid to Venezuela.

On Monday, Christoph Harnisch, the head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in Columbia, said his organization will not assist in delivering the goods to Venezuela because the ICRC does not consider the US assistance to be humanitarian aid.    

또 어떤 역사적 명장면이 나올까. 온 세계가 마음을 졸이며 2월 27일-28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대다수 언론이 보도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협상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의 움직임이 북미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게 해주는 중요한 실마리다.

우선 왜 비건을 주목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굴러들어온 국무부의 신참, 비건

지난 2018년 8월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스티븐 비건을 대북정책협상특별대표로 임명했다며 불쑥 소개했다.

국무부는 “비건은 특별대표로 국무장관을 대신하여 미국의 모든 대북 정책을 지시하고 협상을 이끌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와 외교적 노력을 주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비건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중량감도 떨어지는 인물이다. 비록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예산배정,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이어진 북미 간 제네바협정 등에 관여한 바 있고,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머무른 바 있다지만 고위급은 아니었다.

비건의 경력을 보면 차라리 외교보다는 경제에 어울린다. 그는 특별대표를 맡기 직전까지 포드 자동차에서 14년 동안 국제부문 부회장을 맡은 잔뼈가 굵은 기업인이다. 게다가 주요업무는 러시아 담당이었다. 이쯤 되면 대북정책과는 별 관련 없고 정계에서도 은퇴한 ‘순도 100% 기업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에서도 “(비건의) 대북 경험이 적다”는 의아함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비건은 포드차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며 “전 세계에 걸쳐 협상을 해왔고 이번 (대북협상) 업무에도 기술과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도 “거친 협상 환경에도 폭넓은 경력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며 ‘부적합 논란’에 단단히 쐐기를 박았다.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비건은 6개월 동안이나 빈자리였던 조셉 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뒤를 이었다. 트럼프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수행할 적임자를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음(또는 신중을 기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후속회담을 위한 평양행을 목전에 두고 비건을 공개적으로 데뷔시킨 것이다.

일반적인 외교의 방식을 생각해보면 비건의 임무는 대북정책에 꾸준히 관여해온 국무부 내부 인사가 맡아야 타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그를 뒷받침하는 ‘검증된’ 인사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서 비건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결국 대북강경파로 분류되며 6자회담의 ‘판’을 깬 전력이 있는 존 볼턴이 앉았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중시하는 트럼프와 달리 볼턴은 “군사적 옵션 검토” 등 연신 북한에 대한 발톱을 드러냈다. 트럼프로서는 대북강경파들이 득시글대는 국무부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물이 절실했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비건이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대신해, 북미협상의 전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꼭 앉아야 했던 공개할 수 없는 뒷이야기’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볼턴 등 정부 내 반발을 억제하고 북미 간 과감한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바깥사람으로서 비건에게 적격 판정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대표를 소개하고 있다     © 자주시보

‘트럼프 직통’ 폼페이오–비건 국무부 라인의 의미

비건의 직함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영어로 ‘UNITED STATE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라고 쓴다. 여기서 대표(REPRESENTATIVE)는 조직의 장(長)이 아니라 ‘선발된 대리인’이란 뜻이다. 풀이하자면 비건은 특별(SPECIAL)하게 선발된 미 국무부의 대리인이다.

국무부는 미국에서 가장 ‘급’이 높은 실세부서다. 수장인 국무장관은 대통령 바로 다음가는 내각의 실질적 2인자로 주(州)와 연방정부와의 관계, 대외외교, 대통령 부재 시 정부를 관할하는 막중한 직책이다.

지난 시절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이후 민주당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힐러리에게 일정 지분을 나눠줬다는 평가가 나왔고, 실제로 힐러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2인자로서 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임자인 렉스 틸러슨을 (트위터로) 별안간 해고했고 앞서 CIA국장으로 임명했던 폼페이오를 국무장관으로 전격 발탁했다. 국무장관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관습을 깬 것이다. 아울러 CIA국장이 국무장관으로 바로 이동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다.

폼페이오는 북한 정보당국과 ‘끈’이 닿아있던 인물로 북미관계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기 위해 국무장관을 제 입에 맞는 인사로 갈아치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트럼프가 보인 ‘파격’을 국무부를 활용해 미국 내 거센 반발에도 자신의 의도대로 대북정책을 펼치기 위한 발판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이 국무부를 온전히 통솔할 수 있다면 대북강경파가 많은 정부-공화당-민주당의 방해를 돌파할 수 있다. 트럼프의 폼페이오-비건 임명에 담긴 의미를 이와 같이 추론할 수 있다.

보도되지 않는 1월31일 스탠퍼드 연설의 뒷장

앞서 소개한 ‘추론’은 지난 1월 31일 평양행을 앞두고 비건이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벌인 강연을 통해 사실임이 확인됐다. 여기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주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강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그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는 묻혔다.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강연 전문을 통해 일관되게 드러난 것은 정상 간 접근, 동시이행, 대화, 외교, 평화관계수립으로 북미관계를 풀겠다는 미국의 태도다.

물론 전문에서 ‘검증 가능하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골메뉴는 등장하지만 ‘북한과의 관계수립’이 앞장서면서 확연히 뒤로 밀린 모양새다.

비건은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시도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기대치에 제약이 있으며 실패한 결과는 기대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성공할 경우 근본적으로 양국 관계를 변화시킬 다양한 행동으로 하향식 접근(TOP-DOWN) 접근 방식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 팀과 국무장관의 기동을 위한 공간을 제시했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현실화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0 년 동안 전쟁과 적대감을 겪었던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 볼 때 개인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국, 민주당, 공화당 모두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주목해야 한다.

위의 발언들은 현재의 북미대화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리인’을 활용한 직접담판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미 북한에서 ‘미국 내부의 반발이 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다’는 취지의 논평이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전쟁’ 없어진 자리 메운 외교·도전·소통·체제 인정

“가까운 장래에 싱가포르 합동 성명서의 모든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1월 31일 비건의 강연 중에서

이 같은 입장은 이른바 ‘북한의 비핵화’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강조하는 북한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발언에서도 비건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와 병립하는 것”이라고 이를 뒷받침했다.

“북한과 우리(미국)는 지도자 간 고위급 간 (대화의) 진행을 다져왔다. 우리는 양국정부가 외교관계를 전진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목격했다. 우리는 보다 계속적인 패턴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물론 때때로 도전에도 직면하겠지만 긴 세월 가운데 양국이 가장 집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여기서 ‘도전’이란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청산-평화적 관계 수립을 꺼리는 미 내부의 굳어진 관성(반발)을 뜻한다. 다음의 발언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미국과 북한이 외교적인 이니셔티브(계획)를 개시하려는 데 많은 도전이 있었고 복잡했다. 양국 체제가 무척 다르다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양국관계는 60년 이상 정전 또는 휴전상태에 놓여 있었다.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역사도 무척 다르다. 양국은 개인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 극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되는 현실이 세계관, 지역관, 서로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를 형성했다. 또한 우리는 무역관계, 외교관계도 없이 사실상 직접소통 할 능력도 없다.”

“양국 체제가 무척 다르며” “사실상 직접소통 할 능력도 없다”는 ‘현재진행형’의 시인을 봐도 그동안 지난 2017년 말까지 미국이 북한에 시위를 겨눴던 전쟁위협과는 완전히 결이 다름을 잘 알 수 있다.

또 무역·외교관계에 대한 언급은 ‘족쇄’가 되는 대북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해 양국이 정상관계를 맺자는 전향적인 신호로 읽힌다. 다음 달로 예정된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사업가 짐 로저스의 방북도 이와 결부된 미국의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이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맹목적인 공격과 압박에만 힘써왔던 지난날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고백과도 같다.

앞서 지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스웨덴에서 이뤄진 북미 간 합숙 실무협상에서도 대화를 중시하겠다는 언급이 긍정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비건은 “김혁철 대사(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처음으로 실무적인 면담을 가졌다”면서 “우리는 결과에 만족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싱가포르 성명서의 모든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탠퍼드를 떠나 2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간 평양을 찾은 비건은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 대북정책의 전권을 쥔 담당자가 평양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건 전례가 없는 일. 그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북미 간 담판-문구 조율이 치밀하게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어떤 협상이 오갔는지 구체적인 얘기는 함구되고 있지만, 비건은 2월 13일 2차 북미회담의 의제가 12개 이상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사전에 있었던 비건의 발언을 쭉 돌이켜보면, 6.12북미공동성명의 단계적·동시적 이행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바탕으로 한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세밀한 논의가 오갔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미 하노이 공동성명, 그 이후의 청사진

조만간 북미 간 이견조율, 하노이 공동성명(정상회담 합의문) 작성을 위한 실무협상이 제3국에서 열린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개최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세계는 북미가 풀어놓는, 평화가 가득한 ‘깜짝 선물보따리’를 받아 안게 될 것이다.

섣부른 예측일 수 있지만 최소한 양국 간 ‘연락사무소 개설’ 이상의 조치는 확인된 셈이다. 2월 13일 JTBC도 남·북·미 당국이 “종전선언을 뛰어넘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위원회’ 창설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노이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승리·미국 패권의 쇠퇴’로 여길만한 세계사적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전환 역시 북한의 핵무력·외교력에 의해 ‘강제된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한반도에서 수 천 명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막말을 마구 일삼았다. 이런 태도가 ‘북한과의 대화’로 돌변한 시기는 절묘하게도 2017년 11월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포” 뒤였다. 이후 북미 간 협상이 진행되며 ‘전쟁위기론’은 온데 간데 사라졌고 어느새 평화협정의 문턱까지 다다랐다.

실제로 매년 “북한 점령”을 내걸며 이 땅에서 위험천만한 전쟁훈련을 벌인 미군의 군홧발이 마침내 멈춰 섰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에서 “땅·바다·하늘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군사분야 합의를 이뤘고 세계가 환희했다. 성큼 가까워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미국의 반발을 뚫어내고 전진하는 우리민족이 주도하고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1776년 이래 정복과 군사침공, 경제공세 등 끊임없이 주변국을 힘으로 누르고 팽창만을 추구하던 ‘깡패국가·전쟁국가·패권국가’ 미국. 그 대외정책-세계전략의 근간이 70여 년 간 미국의 적대국이었던 북한에 의해 뒤집어지고 있는 풍경은 엄연한 눈앞의 현실이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한반도·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표현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북한의 도발이 전쟁위기를 초래한 거잖아.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분석이 다 있어?”라며 황당해하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들이며 군사패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던 미국의 횡포가 멈추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의 평가는 뒤바뀌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말마따나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북한이 주도하는 ‘세기의 드라마’가 점차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니 그리 머지않은 날 확정된 결과가 나올 것이다. 훗날 지구촌의 교과서는 기록할 것이다. 우리민족이 나아가는 몇 발자국이 ‘세계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위대한 걸음’이었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