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식

2026년 03월 31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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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거 시민행동은 농성 700일째를 맞는 오늘 금강 세종보 천막 농성을 해제한다”

지난 30일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보철거 시민행동)’이 세종보 천막을 걷었다. 윤석열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에 맞서 금강 변에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한지 700일 만이다. 정부와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 합의에 따른 것이다.

보철거 시민행동이 세종보 농성장의 천막을 걷고 있다. 오준식 기자.

정부, 보 처리 방안 마련 후 내년부터 이행하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4일 연말까지 구체적인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추진안을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금강과 영산강 수계에서 2027년 상반기부터 보 처리 방안을 이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보철거 시민행동이 기후부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준식 기자.

보철거 시민행동은 이날 기후부 앞에서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을 통해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물 정책 정상화를 기치로 걸고 시작한 700일의 천막농성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700일 동안 강을 지켜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카메라에 담았다.

영상취재 : 오준식, 김동진

편집 : 곽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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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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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 입력 2026.03.31 08:00

• 수정 2026.03.3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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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 추진과 관련해 "아주 이른 시일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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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제가 제주 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 그때마다 약속했지만, 아직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4·3 평화공원 참배 및 희생자 유족 오찬 간담회에 이어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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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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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된 생각이었는데 당 대표를 하면서 구체화해 입법으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다수 의석(을 가졌으니) 이제는 가능하겠죠"라고 언급했다. 법안 취지를 두고는 "4·3과 광주 5·18,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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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형사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고, 평생 쫓아다니며 추적 조사·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 소멸시효 배제와 관련해서는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상속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자손도 연대 책임을 지게 하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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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4·3 사건에 대해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라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가해를 당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러려면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 민주주의라는 게 확고하게 정착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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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첫째로 그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소위 진상규명"이라며 "또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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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법 재발의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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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론매체들이 이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법 재발의를 거듭 강조했다는 사실만 전달했지, 그 의미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아 아쉬웠다. 암울한 시절이 한두 해가 아니어서 억울한 사례가 숱하게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개봉해 큰 웃음과 감동을 안긴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인 고 정원섭 목사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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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의 한 논둑에서 성폭행 당해 숨진 채로 발견된 파출소장의 아홉 살 딸 살해범으로 몰렸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경찰에 열흘 안에 범인을 검거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기한 마감 전날 춘천경찰서는 근처 만화가게 주인이던 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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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영화 주인공 용구(류승룡)처럼 지적 장애인은 아니었으나 서슬 퍼런 공권력의 고문과 협박을 이기지 못해 허위 자백을 했다. 사건 당일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거꾸로 매달려 물고문을 당하니 거짓으로 입을 열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모범수로 복역해 1987년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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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를 1960년 졸업한 그는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와중에도 다시 신학 공부에 열중해 1991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2007년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이 열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핵심 물증 날조, 증인 조작 등의 진상이 드러났다. 영화 개봉을 2년 앞둔 2011년에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무려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으나, 국가로부터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했다. 정 목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4년 1월 23일 서울고법 민사8부는 소멸시효 기간이 열흘 지났다며 그와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26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전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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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3년 12월 12일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전까지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통용되던 소멸시효 기간을 뜬금없이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못박아 버렸다. 정씨는 1심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서 결국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하게 됐다. 상고까지 했으나 같은 해 5월 29일 상고심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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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은 2014년 8월 국가배상 관련 판결 취소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2020년 11월 26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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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박근혜 정권과 교감 끝에 벌어진 일임이 밝혀졌다. 2015년에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협상추진 전략'과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이 폭로돼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이란 명분으로 국가배상을 가로막으려는 의도에서 실행된 일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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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 수필에 "그 사건만 생각하면 창자가 부글부글 끓어 오른다"고 원통해 하던 정씨는 2021년 3월 28일, 87세를 일기로 한 많은 세상을 뜨고 말았다. 국가가 폭력을 가하고 그 배상 책임마저 외면해 평범했던 남자의 일생과 가족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린 셈이었다.

4·3 완전한 명예 회복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진압 공로자 서훈 취소 근거 마련, 유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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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 강화, 유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앞서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기록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부에 서훈 취소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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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살인 등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수여된 훈·포장을 박탈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 법안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문도 모른 채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숨진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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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독재정권 아래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 개의 공적 사유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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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사례들이 취소 대상"이라며 "그동안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한 신군부 협력자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공권력 남용과 관련해서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제도를 정비하고,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정정, 혼인·입양 특례, 보상 신청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신고 전 가족 사망 등으로 왜곡된 가족관계로 살아온 유족들이 호적 정정을 통해 본래 가족을 되찾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가족관계 정정의 확대 적용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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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평화 상징화를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4월이 되면 우리는 추모와 애도를 이야기하지만, 제주도민이 보여준 것은 극복과 회복의 역사”라며 “마을이 불타고 식량이 고갈된 극한 상황에서도 제주 공동체는 끝내 다시 일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4·3의 가치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 우리 사회와 세계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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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랜 세월 아픔을 안고 살아온 유족들을 대통령이 직접 찾아 위로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4·3 왜곡·폄훼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소시효 폐지, 신고 기간 연장 등 유족들이 기다려 온 과제가 제시된 만큼 중앙정부,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현실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정 2026.03.31 06:08

• 배재흥 기자

“수업료를 너무 많이 내고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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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60대)는 올해 1월 전문적인 주식 투자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SNS 채팅방에 초대됐다. 따로 강의료를 받지 않고 한 달가량 주식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경계심이 허물어질 무렵, A씨는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았다. 미국 자산운용사 W사의 한국지사가 운영하는 ‘중장기 노후 보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700%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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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더 ‘은밀한’ 채팅방에도 초대됐다. W사 한국지사 임직원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기관과 협력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2월 한 달간 약 11억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는 ‘투자 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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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0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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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속고 있다는 낌새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곳은 ‘은행’이었다. A씨가 가상계좌나 외국인계좌 등 범죄 의심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이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걸린 것이다. 모니터링 직원은 A씨가 추가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정지했고, 영업점에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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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직원은 수령 계좌가 수상하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투자 사기 위험을 경고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관까지 동석했다. 그러나 A씨는 사기가 아니라면서 임시조치된 계좌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과 경찰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이다. A씨는 “당시에는 내 돈이 앱에 다 있다고 나오고, 이익이 실현되고 수익률도 정확히 산출되니까 사기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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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뒤에는 사기범이 있었다. A씨와 사기범이 라인으로 나눈 대화 내역을 보면, A씨가 은행이 자신의 계좌를 정지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사기범은 “어차피 회원님 본인의 자산이고 회원님이 잘못한 게 전혀 없으니 은행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조금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도 괜찮다”고 코치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올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태연하게 웃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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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를 말렸던 은행 직원 B씨는 “피해가 커지지 않게 경찰도 부르고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켰다”며 “이후로도 영업점과 모니터링팀에서 고객님과 소통했지만 굉장히 완강하셨다”고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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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거래 제한이 해제되자 투자를 이어갔지만 이상 계좌로 재차 송금한 사실이 탐지되면서 계좌가 다시 정지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은행 모니터링 직원은 A씨가 속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사기범의 채팅방에 잠입까지 했다.

A씨는 결국 두 번째 정지로 추가 입금이 어려워지자 돈을 빼려고 했다. 사기범은 투자금을 찾아가려면 수수료 2억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추가금도 요구했다. A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A씨는 현재 경찰 신고와 피해 구제 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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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 자산운용사 한국지사 임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이 가입을 유도한 주식거래 앱 화면.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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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피해자인 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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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다른 걸 요구 드린 게 아니라요.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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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카카오뱅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팀 사무실. 모니터링 직원 12명은 헤드셋을 끼고 사기 의심 거래 내역 등이 표시된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쉴새 없이 통화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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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검사가 왜 동선을 보고하라고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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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서 악성 앱이 탐지된 70대 고객과 통화하던 직원 임모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앱을 삭제하는 데 도움을 받으라고 했다. 고객은 그러나 “은행과 통화하지 말라고 했다”며 오히려 은행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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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짧은 통화만으로도 고객이 누구에게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파악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면서 카드 발급됐다고 하죠?” “검사는 당신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됐다고 하죠?”라고 되물으며 고객에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안내했다.

“○○○님한테 돈을 받으셔서 외국인한테 돈 보내신 게 있네요. 이거 왜 보내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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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에선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의 명의인과 통화가 한창이었다. 20대 고객은 지인에게 받은 돈이라고 둘러댔지만, 정작 지인의 나이와 사는 곳도 몰랐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피해금을 중간에서 받아 송금하는 대포통장으로 의심돼 곧바로 계좌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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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S는 거래 내역이 없던 계좌에 거액을 송금하거나 적금을 해지한 뒤 이체하는 등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500건을 탐지하고 고객들에게 하루에 200여건 전화한다. 지난달만 해도 카카오뱅크 FDS에는 설연휴가 있었는데도 1만4000건의 이상 거래가 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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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모씨는 “잡으면 기쁘고, 놓치면 슬프고, 피해자를 보면 안타깝고, 사기꾼들의 뻔뻔함을 보면 화가 난다”며 “이 일을 제대로 해내면 누군가의 인생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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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의심된다고 고객에게 전화를 해도 은행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 달리 사기범들의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속았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리기 힘들어서다. 피해를 막으려고 계좌에 임시조치를 해두면 빨리 정지를 풀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직원에게 울부짓는 사례도 있다.

카카오뱅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DDS)팀 직원이 헤드셋을 착용한 채 업무를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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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작용 있어도 통일된 매뉴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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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이 점점 고도화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은행의 ‘임시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들의 송금을 막을 수 있는 금융사의 이상거래 대응이 ‘최후의 방어선’이지만 계좌를 막으면 민원이 제기되고 고객 요청에 따라 거래 제한을 풀면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최근 은행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현장에선 금융당국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금융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모든 이용자 계좌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피해 의심 계좌는 거래를 제한하는 등 임시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 확인 조치 결과, 피해 의심 계좌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지만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임시조치 기준은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고, 상당 부분 은행 자율에 맡겨져 각 금융사와 직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예방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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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로 실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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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주진암)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씨가 D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책임을 일부(30%) 인정해 약 4억61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가 사기범에 속아 송금하는 과정에서 D은행이 임시조치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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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2024년 7월29일 예금 16억원을 해지한 뒤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한 D은행은 1차 임시조치를 한 뒤 C씨에게 거래가 제한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C씨는 전화를 걸어 “주식 투자금을 보내려고 하는 데 안 된다”며 임시조치 해제를 요구했고, D은행은 최근 가족이나 지인이 신분증 촬영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임시조치를 풀어줬다. 같은 날 C씨는 사기범 측 계좌에 총 4억600만원을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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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시 이상 거래로 판단한 D은행은 재차 임시조치를 취했으나 1차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 제한을 풀어줬다. 다음 날인 30일 C씨가 전날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는 것이 다른 피해자 신고로 확인됐다. 이후 D은행은 C씨와 통화하면서 “사기꾼들이니 해당 계좌로 절대 송금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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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C씨가 이미 사기범에게 속아 D은행 직원을 오히려 사기범으로 의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C씨는 통화에서 “내가 주식으로 돈 버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돈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건데”라고 말했고, D은행 직원은 “아 그러면 좋을 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끊을게요”라며 통화를 종료했다. 이후 C씨의 피해액은 15억여원까지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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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9일 임시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30일 원고의 계좌에 추가 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임시조치 대신 이뤄진 세 차례 통화에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임시조치 관련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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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키운 직접적인 불씨는 고객의 요청으로 은행이 임시조치를 풀어준 데 있다. 쟁점은 금융사가 임시조치를 풀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가이다. 은행 측은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시조치를 무한정 유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시조치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정상거래일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 은행권 FDS팀 관계자는 “맷집으로 버텨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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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차원에서 임시조치 적용과 해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융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등 금융사의 피해 예방책임도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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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등의 사례가 워낙 다양해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부작용보다 이익이 크다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이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려다 발생하는 불만이나 문제는 제도화를 통해 수용하는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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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여러 직원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 당국 차원의 통일된 매뉴얼을 제공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민해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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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균 후보, 도의회 의장 시절 차명으로 땅 사고 4개월 만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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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도당위원장, 제보 받고도 후보 적격·무감점 판정

2026-03-30 07:09:31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에게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녹취가 공개됐다. KBS가 28일 밤 단독 보도한 이 녹취는 2023년 6월 19일 통화 내용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른바 '연어술파티'에서 최초의 형식적 진술을 한 지 한 달쯤 뒤, 법정 증언을 앞둔 시점이었다. 탐사보도그룹 워치독도 같은 녹취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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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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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속 박상용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다 해 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이어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며 김성태 관련 뇌물 수사까지 막아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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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박했다.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형량 거래를 제안한 것은 서민석 변호사였고 나는 거절했다"고 주장하면서 KBS 보도가 녹취를 짜깁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에서 박 검사 본인이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한 대목이 남아 있다. 제안을 거절한 사람이 먼저 전화를 걸어 구체적 조건을 나열할 이유가 없다. 시민언론 민들레도 같은 지점을 짚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 검사가 "법정에서까지 유지될 진술"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보석·추가수사 중단을 제시한 사실 자체가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불법 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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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화 씨, 2년간의 침묵 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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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씨가 박상용 검사에게 보낸 편지도 공개됐다. 백 씨는 편지에서 "비공개 재판 전날 변호사가 이화영에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으면 '네'라고 대답하라고 했다"고 적었다. 이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라 변호사 해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에서 "정신 차려 이화영,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지"라고 외쳤던 배경이 이것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를 '법정 부부 싸움'으로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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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는 "김성태가 조롱 섞인 말투로 '부지사까지 하신 분이 연어, 짜장면 한 그릇에 허위 자백합니까'라고 했지만, 지금 밝혀지는 진실은 이화영이 진실을 얘기했다는 것"이라고 썼다. 편지 말미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죄가 없으시면 당당하게 수사받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2023년 7월 21일자 서한에서 "쌍방울 김성태의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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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이호균 후보 - 교비 36억 횡령에 상습도박, 차명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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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탐사 호남 취재 이틀째, 목포시장 경선에 뛰어든 이호균 후보의 새로운 비리 전력이 드러났다. 이호균 후보는 교비 36억 원 횡령으로 구속됐던 전력이 있는데도 민주당 정밀심사를 통과해 무감점으로 경선에 참가하고 있다. 여기에 도의원 시절 상습 도박과 도의회 의장 시절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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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박정진 씨는 25일 이호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박 씨는 뉴탐사에 이호균 후보와의 통화 녹취와 증거 자료를 제공했다. 녹취에서 이호균 후보는 "상길이 사무실하고 형님 집에서 도박할 때도 카드하고 놀 때도"라며 도박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고, 차명 토지 거래 경위도 스스로 설명했다. 뉴탐사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는 목포시 산정동 104-169번지다. 2010년 7월 16일 경매로 취득됐고, 정모 씨와 박정진 씨 부인 등의 명의로 지분이 등기됐다. 이호균 후보 몫은 정모 씨 앞으로 올라갔다. 이호균 후보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시점이 2010년 6월이다. 의장 재직 중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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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도당위원장, 제보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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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지는 4개월 뒤인 2010년 11월 매각됐다. 2011년 재산 공개 전에 처분한 것이다. 실제로 2011년 재산 공개에 해당 토지는 신고되지 않았다. 박정진 씨는 이런 사실을 올해 2월 15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에게 문자로 제보했다. 도박과 차명투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 문자를 읽었지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후보 적격 심사와 감점 부여에도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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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가 이호균 후보 캠프를 직접 방문해 입장을 물었다. 캠프 관계자는 처음엔 "다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로 태도를 바꿨다. 녹취에 대해서는 "AI 조작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균 후보 본인에게는 전화와 문자로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김원이 도당위원장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지만 역시 답이 없었다. 이호균 후보 뒤에는 박지원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있다는 것이 목포 정가의 중론이다. 정청래 대표가 내건 '4무 공천'은 공정도, 정의도, 혁신도, 양심도 없는 공천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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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jk4free@newtamsa.org

뉴탐사 선임기자

前 더탐사 대표이사

前 경향신문 기자

한국기자상 4회 수상

現 공인노무사

前 중앙노동위 근로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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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혜 hkh@newtamsa.org

뉴탐사 기자

시민언론 더탐사 해직언론인

탐사취재 전문 작가

가짜미투 시리즈 기획보도

김은도 dahany0512@newtamsa.org

前 원음방송 TV국장

前 더탐사 PD

전우용 역사학자

histopia@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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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용 칼럼

• 입력 2026.03.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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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자리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주차 헌병대 사령부가 있었다. 사령부에서는 매일 정오에 공포탄 대포를 쏘아 시각을 알렸는데, 이를 ‘오포(午砲)’라 했다. 남산 기슭 일본인 집거지의 시계포 주인들은 오포 소리에 맞춰 시계 바늘 위치를 조정했다. 사람들은 일본 헌병대가 어떻게 정확한 시각을 아는지에 궁금증을 품었다.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헌병들이 망원경으로 일본인 시계포의 시계를 보고 오포를 쏜다’는 것이었다. 사실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전신선을 이용해 매 시각 전 세계로 발신하는 ‘시보(時報)’에 따른 것이었지만, 대다수 ‘조선인’은 일제 식민통치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이 이야기에 담았다. 조선총독부를 ‘절대 지지’하는 조선 거주 일본인들과 그들의 ‘여론’에만 신경을 쓰는 총독부 권력의 결탁구조가, 조선인들이 생각한 식민통치의 본질이었다. 실제로 총독 정치의 혜택은 주로 조선 거주 일본인들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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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하시옵니다’ 아첨 속에 묻혀지는 민심=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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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하늘의 명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며, 사대부는 하늘의 뜻을 살펴 왕을 보필한다는 것이 전근대 한자문화권의 보편적인 정치관이었다. 하늘은 자기 뜻을 백성의 마음=민심(民心)으로 드러내니, 여기에서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왕이 민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목숨 걸고 간(諫)하는 신하를 ‘충신(忠臣)’, 민심따위는 아랑곳 없이 왕의 비위만 맞추려 드는 신하를 ‘간신(奸臣)’이라고 했다. 왕조시대 우리나라에서도 “아니되옵니다”나 “통촉하시옵소서”는 충신이 자주 쓰는 말이었고, “지당하시옵니다”나 “영명하시옵니다”는 간신이 늘 입에 담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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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정은 ‘민심’을 ‘천심이 표현되는 것’에서 ‘천심 그 자체’로 전변시켰다. 국민들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도 ‘민심을 살피는 자’에서 ‘민심에 따르는 자’로 바뀌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곳곳에서 민주와 공화의 이념이 퇴조하고 근왕주의와 귀족주의가 부활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 오랜 세월 민주주의의 ‘원조(元祖)’이자 모범 구실을 해온 미국의 도덕적, 규범적 권위가 급속히 무너져내리고 있다. 트럼프는 ‘이민자의 나라’ 미국을 분열시켰고, 약탈적인 관세정책으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급기야 이란을 상대로 명분없는 전쟁까지 일으켰다. 최근에는 트럼프 일가 또는 측근들이 전쟁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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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왕’ ‘윤석열 왕’에게 절대 충성하는 현대판 간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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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미국 정부 관리들은 트럼프를 ‘신격화’하기에 급급하다. 그들은 거의 매일 말을 바꾸는 트럼프를 두둔하기 위해 스스로 바보가 되는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 재무부는 100달러짜리 지폐에 트럼프의 서명을 넣겠다고까지 한다.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트럼프의 마음만 얻으면 된다’는 확신으로 똘똘 뭉친 듯하다. 미국의 민심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는 현상이 뚜렷해졌고 관리 몇 명도 트럼프의 ‘망녕된 행동’을 비판하며 자진사퇴했지만, 그럴 수록 미국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에게만 ‘절대 충성’하는 현대판 간신들의 구성비는 높아졌다.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의 이름을 트럼프 해협으로 바꾸겠다는 트럼프의 망언을 뒷받침한 것은, 그에게 ‘절대 충성’하는 간신들이었다. 유사 이래 폭군과 혼군, 암군의 짝은 언제나 간신이었다. 미국에서 반(反) 트럼프 시위의 구호를 ‘No Kings'로 압축시킨 건, 역설적으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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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정권 때 통일부 장관 김영호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일단 대통령을 선출한 이상,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논리로서 “군주는 오직 신에게만 책임지며, 국민은 왕이 어떤 짓을 해도 비판할 수 없다”던 17세기 ‘왕권신수설’의 완벽한 재현이었다.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절대 다수가 헌법 유린과 민간인 학살 기획에까지 동조했던 건 이런 왕조시대 ‘간신의 덕목’을 공유했기 때문이고, 내란이 실패로 끝난 지금까지 한국의 극우세력이 ‘윤 어게인’을 부르짖는 것도 대통령을 헌법 위에 놓는 왕조시대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현상이 미국과 한국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왕조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것은 전 세계 극우세력 공통의 욕망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에서 ‘왕’이 새로 출현한 이 때, 한국인들은 ‘왕’을 끌어내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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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 매달리는 정치인들, 왕조시대 간신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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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적으로 민주와 공화의 원칙을 중시하는 민주당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 중에도 ‘왕조의 망령’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은 듯하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후보자들의 홍보 메시지가 매일 서너 건씩 휴대전화기로 들어온다. 얼핏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모든 곳에 출마했나 착각할 정도로 모든 후보자가 ‘명심’을 앞세운다. 그들은 저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잘 어울릴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번 당정청이 ‘검찰개혁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많은 정치인과 인플루언서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이 어떤지를 살피기보다는 ‘대통령의 뜻이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자기가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아니, 대통령의 뜻에 반발하는 자들은 다 ‘반명’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임금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역적 짓”이라던 옛날의 간신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 정치인들이 그의 옆에 서려는 욕망을 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여러 차례 공언했듯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하는 것’이며,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게다가 대통령은 바쁜 와중에도 국민들과 SNS로 직접 소통하며 그 뜻을 따르려 애쓰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공직자라면 왕조시대 간신의 습성부터 버려야 한다. 자기가 ‘명심’에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자랑할 게 아니라, ‘민심’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 “절체절명 위기, 퇴행 거듭하니 민심 돌아서”

윤석열 못 놓는 국힘에 이명박 전 대통령 “AI도 보기 부끄러울 것”

중동 전쟁 장기화… 동아 “전쟁 추경, 무리한 경기부양 아닌 충격 최소화”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6.03.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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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사면초가에 빠졌다. 2016년 대구 수성구 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경력이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민주당 지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게 지역 분위기”(한국일보), “수도권에선 예수님이 후보로 나와도 안될판이라는 자조가 나온 지 오래”(서울신문)라는 일간지 비판이 나온다. 대구·경북 일간지도 국민의힘이 자성하지 않는다면 ‘안방’으로 여겨지는 대구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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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부겸 등판에 안방 빼앗길 위기 “국힘 뻘짓에 등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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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간지는 진보·보수 등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30일 지면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게 되면서 위기감이 가속화되고 있다. 1995년 이후 한 번도 진보진영에 자리를 내주지 않은 안방을 빼앗길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1면 <“李, 얄밉게 잘한다 아이가”… 흔들리는 대구 민심> 보도에서 “‘보수의 심장’ 대구의 민심은 이번 선거에서 대구가 ‘최대 격전지’라는 정치권 평가를 실감케 한다”며 “현장에선 투표 양상의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민주당의 동진’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8면 <與, 김부겸 앞세워 영남 동진… 野 이정현은 호남 출마 시사>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 행진하자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에도 당력을 쏟는 모양새”라며 “민주당은 6월 시·도지사 선거에서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 석권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매일신문도 1면 <국힘 뻘짓에 김부겸 등판, 공천 농단 장동혁 책임론> 보도에서 “(김 전 총리 등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지리멸렬한 데다 공천 내홍이라는 ‘헛발질’까지 벌이자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시장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이목을 끄는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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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2030 청년층과 6070 고령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12면 <70대마저 국힘에 등 돌렸다… 2030도 이탈 가속화> 보도에서 “(2030 청년층에 이어) 전통적 지지기반인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역전되는 흐름을 보였다”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겨냥한 ‘세대 포위론’을 구상했던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중앙일보는 “지지층도 다 돌아서고 지역적으론 대구·경북 마저 흔들리고 있다. 전쟁을 앞두고 최후방마저 초토화된 상황”이라는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를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후보조차 찾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5면 <8번 중 5번 보수가 차지했던 경기지사, 후보조차 못 찾는 국민의힘> 보도에서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 찾기’가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등판론’이 힘을 얻으면서 유승민 전 의원을 설득하기 위한 접촉이 이어지고 있지만 유 전 의원이 불출마에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보수 정당이 구인난에 빠진 초유의 사태에 당내에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다가 수도권과 중도층에 외면받고 있는 당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김부겸 대구 출마가 흔드는 지방선거, 벼랑 끝 선 제1야당> 사설에서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수성을 위협받는 것 자체로 국민의힘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정권교체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쇄신은커녕 퇴행을 거듭하자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게 지역 분위기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은) 이젠 ‘TK 자민련’도 아닌 ‘경북 자민련’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비상한 상황에도 국민의힘이 각성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으니,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하다 하다 ‘경북당’… 보수 완전 몰락으로 가는 국민의힘>에서 “수도권에서는 ‘예수님이 후보로 나와도 안 될 판’이라는 자조가 나온 지 오래”라며 “지방선거를 보수 회생의 전기로 만드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 보인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다면 가장 큰 공로자는 장 대표다. 장 대표가 보수 완전 몰락의 엄청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일간지도 사설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영남일보는 <‘우리가 남이가’는 옛말, 대구민심은 최선을 원한다> 사설에서 “김 전 총리가 민주당 대세 후보로 떠오른 데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오만’이 결정적이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식의 태도가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거물급 대안’의 등판을 불렀다”며 “국민의힘은 대구시장실이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일보도 <국민의힘 공천 갈등, 결국 김부겸을 불러냈다> 사설을 통해 “대구는 시장 공백 장기화와 지역 현안 누적 속에서 유권자들은 정당이 아닌 인물과 비전을 보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만든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은 결국 여당에게 기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MB의 비판 “인정하자, 보수는 참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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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보기 부끄러울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놓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단이다. 중앙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단독 인터뷰를 1면에 게재하고, 그가 본 국민의힘 문제점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보수는(2024년 총선 이후 정국에서)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참패한 것이다. 참패한 정당임에도 공천이 잘못된 것인지, 당시 정부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없고, 게다가 분열까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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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씨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희망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참패한 보수가 미래를 보고 나가야지 이미 지나간 과거인 윤 전 대통령을 가지고 갈라져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법에 맡기고, 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씨를 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AI 시대가 오고 있는데, AI도 보기 부끄러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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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이란과의 전쟁 파병을 요청한 점에 대해 “미국은 그래도 믿는 나라에 요청한 거다. 참전 요청은 아니니 긴밀히 대화해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위해 같이하면서도 반걸음이라도 앞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이 없는 거 만들어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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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장기화에 경제 위기 우려… “홍해 항로 봉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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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오고 있다. 유가가 급등한 것에 이어, 원재료비 상승으로 농가에도 비상이 걸린 것이다. 경향신문은 1면 <“부직포·비닐 없어 올 농사 포기할 판”> 보도를 통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각종 작물을 파종하는 영농철을 앞둔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며 “원료인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농업용 비닐·부직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면세유, 비료 등 농자재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봉쇄 우려까지 나온다. 홍해 인근에 있는 후티 반군(예멘의 친이란 반군)까지 참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1면 <홍해 틀어진 후티 참전, 韓 ‘유럽 수출길 비상’> 보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또다른 중동의 글로벌 물류 동맥이며 한국에선 ‘유럽 수출 길목’으로 통하는 홍해 항로마저 안정적인 항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홍해 항로 봉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세계 경제에 또 하나의 충격파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 장기화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흔들리자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추경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사설 <‘성장률 2%’ 다시 흔들, 추경 서두르고 빚투 자제해야>에서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와 집행을 서둘러 경기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고, 개인들은 금리 상승에 대비해 과도한 ‘영끌’이나 ‘빚투’를 자제해야 한다”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전쟁 장기화에 성장전망도 하향, 추경 신속처리해야>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용’이라며 추경안 처리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중고로 서민들은 벼랑에 몰려 있고, 중소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전시 상황임을 국민의힘이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신중한 추경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금성 지원을 자제하고 전쟁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중동 사태로 성장률 먹구름… 경기 부양보다 충격 완화가 우선> 사설에서 “이번 ‘전쟁 추경’은 규모가 큰 데다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라며 “인플레를 자극할 무리한 경기 부양보다 충격 최소화와 위기 장기화 대비에 초점을 맞춰야 부작용이 적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OECD 한국 성장률 0.4%p 낮춰, 위기 취약국 2위 지목>에서 “OECD는 ‘정부 정책이 적시에 이뤄져야 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계와 기업에 집중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위기 대응 방안을 권고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추진 중인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이런 방향에서 집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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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검사 녹취 논란… 국민일보 “전문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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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며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용 검사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자신에게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감형 거래를 제안했고, 자신이 이를 반박했다고 밝혔다. 또 서 변호사가 녹취록을 악의적으로 발췌했다며 대화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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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4면 <민주당,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녹취 공개> 보도에서 “(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심판론을 띄우며 국정조사 정국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녹취 일부 공개가 아닌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검사 녹취 논란… 취사선택 대신 전문 공개로 진실 밝혀야>에서 “녹취의 전후 맥락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민주당은 ‘차차 공개하겠다’며 소극적인 모양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조사한다면서 녹취를 일부만 공개하는 건 국정조사를 정치 공세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서 변호사는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청주시장 예비후보다. 진실을 파악하려면 박 검사 발언의 전후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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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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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입력 2026.03.28 16:00

• 수정 2026.03.2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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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 과제(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과소평가했고, 약 2주 전쯤 이란에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본다. 실제로 이란 정권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이미 (‘12일 전쟁’이 벌어진) 지난해 6월부터 무기를 분산 배치하고 무기 사용 권한을 (각 지역 책임자들에게) 위임하는 등 현명한 결정을 내렸고, 이는 그들에게 추가적인 회복력을 제공했다. 그들은 해협을 통해 분쟁을 국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globalised not internationalised)했다. 그들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잘 대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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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이 27일 전한 영국 정보기관 MI6의 전 국장 알렉스 영거의 얘기다. 이 신문은 이어서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이스라엘 담당 선임 분석가인 마이라브 존스자인의 다음과 같은 말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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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만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의 가장 큰 전략적 실패 중의 하나이며, (중동)지역 지정학과 세계 경제에 가장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도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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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자인은 미국이 원래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최후통첩 두 번 연기했으나 수용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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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의 에너지·발전시설을 초토화하겠다던 최후통첩을 지난 23일 5일간 연기한 데 이어 26일 그 시한을 4월 6일 오후 6시(한국시각 7일 오전 9시)까지로 10일을 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이 미국의 15개 항목의 정전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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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담 뒤 “앞으로 몇 주안에 이란에 대한 공격이 끝나면 그들은 최근 역사상 가장 약해진 상태일 것”이라며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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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인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군사작전이 예정보다 훨씬 앞서 진행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협상을 간청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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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수정된 15개항 계획에 담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들을 재차 강조했다. 우라늄 농축 및 비축 금지, 농축 우라늄 반출 금지, 미사일 능력 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이다. 위트코프 특사는 27일간의 맹공격 이후 이란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강력한 징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미국 주장 계속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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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면서 “햡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부인하고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 3척을 되돌려 보냈다면서 이스라엘과 미국 적대세력의 동맹국 및 지지국가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은 통행이 금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는 이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며 이란이 선박 몇 척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얘기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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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은 이란 정권이 이스라엘 시민을 겨냥한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추가 목표물과 지역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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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사정보국 이란 담당관 출신인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추가 10일 시한이 만료될 때까지 이란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15개 항의 협상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걸프 연안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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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는 3개···확전, 철수, 이란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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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긴장 확대(확전 escalation)나 철수(retreat), 또는 이란이 제안한 것에 가까운 협상안 등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며, 무력 사용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유엔이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유럽도 G7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디언은 썼다. 이란은 전쟁 중단과 재발방지 약속, 미국-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셥 통제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협 통행세 징수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란이 통행세를 징수할 경우 그 액수는 매년 8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도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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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기간(1980-1988)을 제외하고 유사 이래 막힌 적 없었던 호르무즈 해협은 트럼프 정권의 이란 공갹으로 막혔고, 미국-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공격과 발전시설 공격에 대한 최후통첩에도 열릴 기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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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현재 해협 통행을 막는 유일한 요인은 이란의 선박 포격”이라 주장했으나, 최근 몇 주 동안 이란이 공격한 선박 수는 많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는 것은 이란의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공격 위협에 떨고 있는 선사와 유조선 소유주, 보험사들의 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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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세계 원유 수송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가 사실상 봉쇄돼 평시 선박 통행의 95%가 차단되면서 매일 1000만~1300만 배럴의 석유공급이 중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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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유가는 이란의 세계경제 교란 전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히 높은 가격이지만, 문제는 석유만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화학물질과 헬륨, 금속, 비료 등의 운송통로이기도 하다. 비료값이 오르면 식품값도 오르고, 식품포장용 플라스틱 재료값도 오른다. 자동차 부품값, 의약품 재료비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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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통행 가능한 이란의 우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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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와 일본, 파키스탄, 중국과 함께 한국도 이란에 비적대적인 우호 국가들(favoured non-hostile nations such as India, Japan, Pakistan, South Korea and China)에 포함돼 소속 유조선들 통행이 허용되거나 더 싼 통행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27일 보도했다.

이란 보유 미사일과 드론의 3분의 1만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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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로 미국-이란 전쟁을 ‘세계화’하는 데 성공한 이란 전략의 성공과 패배는 유가와 미사일 발사대 보유량에 따라 갈릴 것이다. 배럴당 100달러를 이미 넘어선 유가는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를 무력으로 풀려고 할 경우 더 높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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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대 보유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보당국 사정에 밝흔 소식통 5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의 미사일 전력 중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것은 약 3분의 1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며, 드론 또한 3분의 1 정도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거의 다 또는 사실상 완전히 파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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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지금도 이스라엘 등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루 10~20차례씩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의 소규모 공격은 미사일과 드론 보유량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요격 전력을 고갈시키면서 결정적인 대규모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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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 천명의 해병대와 공수부대원들을 중동에 추가 파병한 가운데 하르그 섬등 이란 영토를 점령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돌고 있으나, 이란의 부통령 가운데 한 명인 에스마엘 사갑 에스파하니는 미군이 지상전을 감행할 경우 사우디 서쪽 홍해 항구 얀부와 동부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 석유단지를 공격할 것이라 위협하면서 ”(미군이) 이란 땅에 발은 딛는 순간 유가는 최저 150달러로 치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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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루 전쟁비용 300억~4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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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나흘 정도면 끝날 것이라고 했던 전쟁이 4주를 넘어가고 있고, 미국은 하루 약 300억~400억 달러, 이스라엘은 하루 3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지출하면서 연일 이란을 공격하고 있으나, MI6 국장 알렉스 영거와 ICG의 분석가 마이라브 존스자인 등이 지적했듯이, 이 전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는 논평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전 부통령 재임 시절 외교정책 고문을 지낸 필립 고든도 ”이란이 트럼프의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미국이 요구조건 수락을 고집하며 길게 끌고 갈수록 모두가 더 큰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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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 정치상황도 트럼프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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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 정치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보수주의 단체인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의 커트 밀스 사무총장은 “이란 전쟁은 트럼프의 업적을 좌우할 것” 라며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의 두 번째 임기는 이란 전쟁으로만 기억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라크 침공을 강행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실패한 대통령의 한 전형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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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이란 정권 내부에서는 전쟁 초기 생존이 최우선 과제였지만,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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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 의장이자 트럼프가 선호하는 지도자로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미군이 자신들의 장군들이 망쳐놓은 것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