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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대서 원전 외치는 윤석열 정부…‘엑스포 유치 참사’ 재현 우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3/12/05 09:23
  • 수정일
    2023/12/05 09: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재생에너지 3배로 확대’ 의제인 COP28서 원전 확대 호소…‘기업 경쟁력 약화’ 지적

1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참석한 각국 정상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2023.12.01. ⓒAP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원전 확대’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양자 회담뿐 아니라 다자 회의에서도 원전 확대를 호소한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요 의제로 잡힌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회의에서도 원전을 외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엑스포 유치 참패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원전 확대는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에 혼란을 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제28차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진행된다.

이번 총회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에 대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전 지구적 이행 점검(GST)’ 결과가 발표된다. GST는 올해부터 5년 주기로 진행된다. 각국이 설정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수준을 검토해, 목표 수준을 상향하거나 이행을 촉진한다는 목적이다. 딜로이트는 “올해 전 세계는 2015년 채택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2030년까지 달성될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중간 시점에 와 있으며, 파리협약이 발효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한 해를 보냈다”고 짚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약 7만 명이 참석한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필두로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한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김상협 위원장을 비롯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자들이 두바이로 향했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형 RE100’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CF100(무탄소 100%)은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도 포괄한다. 한 장관은 9~10일 진행될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CF연합 결성”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김 위원장도 오는 5일 무탄소에너지 홍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의 원전 홍보 행보를 두고 국제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꼽힌다. 이번 총회 의장국인 UAE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의 3배인 1만 1천GW로 확대하는 협약을 제안했는데, 현재까지 118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국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인도·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가 참여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다. 참여국이 200개국을 넘으면 총회의 최종 합의문에 협약이 명시된다. 참여국은 총회 기간 지속적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의 최고경영자(CEO)로, 이번 총회 의장을 맡은 술탄 아흐메드 알자베르는 “협약을 통해, 좀처럼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 석탄으로부터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협약 초안에는 신규 화력발전소에 대한 자금 조달을 멈추는 등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배출 저감에 한계가 있다며, 원자력 발전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2010년 대비 3배로 늘리기 위해 국가 간 협력하자는 선언문에 22개국이 서명했다. 재생에너지 협약에 비해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참여했다. 대표적인 원전 건설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빠졌다. 한국에서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지지 연설을 했다.

국제사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전환의 중심은 재생에너지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4,950억 달러(약 645조원)를 기록했다. 전력 공급 비중은 30%에 육박했다. 원전은 각각 310억 달러(40조원), 9.2%에 그쳤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2030년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를 1조 8,640억 달러(2,433조원)로 관측했다.

기후환경 단체인 플랜 1.5의 박지혜 변호사는 “정부의 CF연합이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총회 최대 의제가 재생에너지 확대이기도 하고, 원자력은 확대할 여력·계획이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지만, 원전은 막대한 투자 위험 탓에 유럽과 미국 전력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 특정국 위주로 신규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정부가 주창하는 CF연합은 이번 총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자는 ‘트리플 플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원전 확대에는 동유럽과 일부 아랍 국가가 참여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의 CF연합은 공조를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제2의 엑스포’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전면적인 엑스포 유치전에 나섰으나, 1차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치며 사우디 리야드에 90표나 뒤졌다.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하도록 저지해 2차 투표에서 역전하겠다는 정부 희망은 철저하게 어긋났다. 처참한 결과에 대해 정부의 객관성 결여가 지적되는데, CF연합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29 ⓒ뉴스1

CF100 확산 가능성 미미하고, 기업 재생에너지 전환에 혼란 야기

정부는 CF연합 출범 이후 한 달여간 각국을 상대로 지지 호소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오픈 플랫폼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결성을 제안했고,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CF연합이 10월 출범했다. 이회성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장이 회장을 맡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이 회원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총회에 앞서 지난달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정부는 CF연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 방문규 장관은 지난달 11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차관과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정계와 재계를 향해 CF연합 지지를 요청했다. 당시 미국 측에서 참여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UN과 함께 국제사회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주창하는 ‘24/7 CFE 이니셔티브’는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와 큰 차이가 있다. 24시간 내내 무탄소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하자는 취지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려 전력 조달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데 방점이 찍힌다. 정부의 CF100은 RE100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24/7 CFE 이니셔티브는 RE100을 보완하는 최고 난이도의 표준으로 평가된다. 구글은 2017년부터 매년 RE100을 충족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코리아’ 행사에서도 CF연합 동참을 호소했는데, 당시 행사에 참석한 10개국 가운데 이번 COP 총회의 원전 확대 선언에 참여한 국가는 가나 한 곳뿐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협약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4개국이 참여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싱가포르와 태국, 체코 등 국가와 통상 장관급 회의를 가질 때마다 CF연합을 소개했다.

정부의 CF연합 확산 시도는 성과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가 원전을 국제 표준으로 내세우면서 기업의 RE100 달성 노력에 혼란을 야기해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RE100이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임에도 영향력을 갖는 건 세계 시장의 주요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서다. 가령 애플과 BMW 등 고객사가 협력사에 RE100 달성을 요구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일종의 수주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CF100이 RE100을 대체하려면 주요 기업의 전향적인 기조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RE100을 달성한 기업이 구태여 원전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RE100이 의미를 갖는 건 고객사 요구로 우리 기업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이라며 “CF100으로 우리 기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RE100을 채택한 고객사가 CF100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CF연합에 가입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우리 기업이 RE100을 하든 CF100을 하든 세계 시장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RE100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원전 확대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발맞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제언이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내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6,054억원으로, 올해보다 42% 이상 삭감됐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는 기존 30.6%에서 21.6%로 대폭 하향됐다. 반면, 원전은 23.9%에서 32.4%로 크게 늘었다. 재생에너지를 원전으로 대신하는 방향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하되, 과도기에는 석탄 발전을 원전으로 대체하자는 일부 국가의 원전 옹호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정부는 CF연합이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COP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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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달 뛰고 유치한 서울올림픽, 5500억 날린 부산엑스포

[정희준의 어퍼컷] 2030엑스포, 생각 없이 열심히 뛰어다닌 국가 프로젝트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  기사입력 2023.12.05. 05:01:56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세력은 곧이어 광주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후 민심 수습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 눈을 군부독재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프로젝트로 올림픽을 선택한다. IOC에 1988년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게 마감 직전이었던 1980년 12월 2일. 상대는 이미 4년을 준비해온 나고야. 차기 개최지를 결정지을 1981년 9월 30일 IOC총회까지 채 열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사회에서 존재감도 없던 개발도상국 한국이 5년을 준비한 경제대국 일본을 누르고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IOC총회에서 서울은 52대27이라는 의외의 압승을 거둔다. 유치활동 기간이 채 열 달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 지금 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유치 경쟁에 늦게 뛰어들어서,' '전 정부 탓' 같은 변명은 스스로의 무능함만 드러낼 뿐이다.

 

당시 몇 가지 승인으로 수십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두 가지로 축약된다. 우선 외적 요인. 88올림픽 유치전은 한국과 일본 간 경쟁이었지만 일본의 유치를 경계하는 독일 스포츠자본, 즉 '아디다스'와 '푸마'의 불안감이 크게 도움이 됐다. 당시 일본의 '아식스 타이거,' '미즈노'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이들 입장에서 올림픽이 일본에서 개최될 경우 주도권을 일본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막후 거래가 이루어졌다. 서울올림픽 유치단은 당시에는 개념도 희미하던 스포츠마케팅 권한을 아디다스에게 주기로 합의한다. 아디다스와 푸마의 설립자는 형제였고 전통적으로 유럽의 귀족과 엘리트들의 놀이터였던 IOC의 가장 큰 후원자는 이들 기업이었다. 아디다스가 서울 지지로 돌아서면서 유럽은 물론 아디다스와 푸마의 스포츠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려오던 아프리카의 몰표를 가져올 수 있었다. 투표는 철저하게 실리를 놓고 이루어진다.

 

내적 요인은 국내 재벌사들의 총력전이었다. 사실 당시 남덕우 총리 등 경제관료는 물론 서울시도 회의적이었다.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정주영, 동아의 최원석 등 재벌 회장들이 해외 지사까지 총동원한 덕에 나고야에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총력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건설업으로 성장한 재벌들이 유난히 열심이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으로 떼돈을 벌던 건설업체들은 중동 경기가 쇠퇴하자 난관에 봉착한다. 중동 건설 붐 때 사들였던 중장비들과 고용했던 인력이 놀고 있는 상황이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실제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자 이들 재벌들은 올림픽 특수로 다시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다. 올림픽 경기장 건설, 도로 건설, 한강 개발뿐 아니라 재개발과 아파트 건설 등 올림픽 특수의 알맹이가 고스란히 이들에게 떨어졌다. 

 

올림픽 유치의 1등 공신이라 할 정주영은 왜 모든 것을 걸다시피 유치전에 뛰어들었을까? 당시 삼성과 현대는 박정희가 사라진 '새 시대'의 주도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겨루고 있었다. 그런데 12·12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가 국가권력을 장악하자 삼성의 이병철은 신군부가 '사부'로 모시던 'TK계의 대부' 신현확 전 총리와의 친분을 이용해 신군부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에 몸이 달았던 정주영은 올림픽을 반격의 카드로 선택한 것이다. 결국 5공 출범 초기 삼성에 유리하게 돌아갔던 재계 판도는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서 현대에 유리한 국면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 결국 재벌들이 그토록 열심히 유치활동에 매진한 이유도 결국 실리였다. 

 

 

 

 

이번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이유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사실상 유치를 포기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이탈리아 로마가 17표를 얻었는데 5500억 원을 썼다는 부산이 어떻게 고작 29표를 얻었는가?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지난 수년 간 엄청난 국가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사실은 '엉뚱한 짓'만 골라가며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외부 요인. 투표 결과를 분석해 보면 아프리카는 감비아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가 사우디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고 미주 지역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제외하면 20개국 이상의 압도적 사우디 지지였다. 심지어 아시아에서도 일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모두 사우디 쪽에 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 시절 남방외교의 주요 대상국이었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사우디 편에 선 것으로 나타난 점이 뼈아프다. 대통령 등 정부 인사들이 유치를 위해 '지구를 243바퀴 돌만큼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녔다는데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것인지, 그 결과도 참 어마어마하다.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제3세계 국가들에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과 척을 진 상태에서 이런 메가이벤트 유치경쟁에 나서는 것 자체가 몰상식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세계는 이념 경쟁이 사라진 시장 경쟁 시대다. 최근 사우디는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중국은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 군사원조는 물론 대규모 경제지원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 아프리카 몰표는 그에 대한 보답이다. 지금 중국이 바로 그때의 아디다스다. 오직 실리가 표를 보장한다 

 

다음은 내적 요인. 마지막 PT를 놓고 말이 많다. 나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 K팝 스타를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만들었나 싶은데 선거판 홍보영상으로 착각한 것인지 수없이 '1'을 강조하고 'Your Choice'가 반복되는 화면은 표 구걸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도대체 '미래'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압권(?)은 반기문(79), 한덕수(74), 박형준(63), 최태원(63)으로 구성된 고령, 남성 위주의 발표자 라인업이다. 

 

2020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관광도시' 공모사업에서 부산은 치열한 경합 끝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국제관광도시가 인천으로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였고 그래서 부산시는 최종 PT에 사활을 걸었다. 발표자는 30대 남녀 주무관들이었다. 결과가 발표되고 청와대로부터 나왔던 반응도 "부산이 PT를 잘했다면서요"였다. 

 

개표 결과를 보면 최종 PT가 대세에 영향을 미쳤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황망한 수준의 최종 PT를 보면 이번 엑스포 활동의 전반적 수준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외적 요인 그러니까 외교적 사안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전략을 짠 것이고 내적으로도 대통령부터 고위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비행기 타고 악수만 하고 다녔지 한 마디로 '영혼 없는 유치전'을 펼친 것이다. 전략도, 분석도 없었던, 5500억짜리 영혼 없는 프로젝트였다.

 

정부는 그렇다 치고, 재벌 총수들은 이미 판세를 읽었을 텐데 왜들 그렇게 열심히 다녔을까? 사실 별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혹시 그냥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와 생각해 보니 모두들 별 생각은 없었지만 참 열심히 다닌 국가사업이었다. 한 편의 블랙 코미디를 본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준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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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와 대중문화 뿐 아니라 세상사에 관심이 많아 정치 주제의 글도 써왔다.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관찰의 대상이다.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에서 스포츠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미래는 미디어가 지배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 부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미국 신보수주의와 대중문화 읽기: 람보에서 마이클 조든까지>, <스포츠코리아판타지>, <어퍼컷>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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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무당(無黨)층 29%

尹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 32% 부정 60%...3주째 내림세
 
임두만 | 2023-12-04 08:23:46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무당(無黨)층 29%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가고 차기 총선이 한발 가까이 오면서 여야 각 정당은 총선을 향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안팍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았던 지난주여서 국민들은 어느 당도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음이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무당(無黨)층 29%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2023년 11월 다섯째 주(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9명을 대상으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 정의당 3%, 기타 정당·단체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도표제공, 한국갤럽    

지난주 우리 정치권은 상당한 진폭이 있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무감사위에서 46개 당협위원장을 컷오프할 것을 권고하는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이들 하위 20% 당협위원장의 면면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발표될 경우 반발한 현역 의원이나 위원장 등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 세력으로 편입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준석 부모’ ‘패드립’ 논란 후 사과가 나왔으며, 그럼에도 인 위원장은 혁신안 발표 후 자신에게 공관위원장을 맡겨달라고 요구했다가 김기현 대표의 ‘단칼 거절’이라는 대꾸에 머쓱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타가 공인하는 표밭인 부산엑스포 유치가 무산되므로 부산시민들의 큰 실망감을 불러 일으킨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권의 악재에 반사이익을 받아야 할 더불어민주당도 권리당원 표 비중을 강화하면서 ‘친명’과 ‘비명’의 대립이 노골화 되고 있으며, 이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이 퍼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과 뇌물죄 유죄를 받아 징역 5년이 선고되는 악재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 탄핵안 처리에 나서는 등 대여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므로 이번주 정당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민주당이 1%p내린 34%,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33%를 보여, 국민들은 어느 정당에도 힘을 몰아주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한다.

▲ 도표제공, 한국갤럽    

하지만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서울지역 지지율에서 지난주 민주당 34% 국민의힘 32%였던 것이 이번주 민주당 31% 국민의힘 34%로 다시 국민의힘이 역전한 것이 보이며, 부산/울산/경남은 지난주 38%에서 이번주 42%로 민주당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33%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도리어 오른 점이 특이점이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6%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3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주 중도층의 국민의힘 22% 민주당 32%와 비교했을 시 국민의힘에서 미세하게 지지율이 빠진 수치다.

한편 이 같은 정당 지지도에 대해 갤럽은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어 왔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다. 8월 말 그 범위를 살짝(1%포인트) 벗어나기도 했지만, 이내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성향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면서 중도층의 이동에 차기 총선의 승패가 갈리게 될 것임을 예측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2023년 11월 28~30일(사흘간)까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 12.4%,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에 있다.

 

 

尹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 32% 부정 60%...3주째 내림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했다. 이는 엑스포 유치의 실패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3주째 연속 지지율이 내리면서 지지율 30%선을 압박하고 있는 등 여론의 흐름이 ’하락세’라는 점이 돋보인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60%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2023년 11월 다섯째 주(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2%가 긍정 평가했고 60%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6%)”고 밝혔다.

▲ 도표제공, 한국갤럽 

이는 지난주보다 긍정평가 1%p 하락과 부정평가 1%p상승으로 전체적 지지율이 2%가 내려 앉은 것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층은 지난 10월 3주 후 60%대를 다시 돌파했으며 긍정평가도 10월 3주 30%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15일에서 1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30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뒤 하루만에 다시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런 다음  다시 프랑스 파리를 들러 2030엑스포 부산유치 지원활동을 하고 귀국하는 등 한 달 동안만 그 반 이상을 국외에서 보냈다.

그러나 부산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으며 그 또한 119 : 29표라는 처참한 성적을 받아들었다. 부산시민들은 실망했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자 윤 대통령은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었다”며 취임 후 최초로 사과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래선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 국민의힘 지지자(79%), 70대 이상(63%) 등에서 여전히 많지만 서울에서 지지율이 35%로 전주 38%에 비해 내려갔으며, 부산/울산/경남도 긍정평가가 40% 부정평가가 52%로 부정평가 수치가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평가 수치를 능가하고 있다.

▲ 도표제공, 한국갤럽    

대통령이 잘한다고 응답한 324명에게 자유응답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는 그러나 ‘외교’(42%)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외교실패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추후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교 외 긍정평가 이유가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5%), ‘국방/안보’(4%), ‘경제/민생’, ‘공정/정의/원칙’(이상 3%) 순으로 나타난 것에서 보듯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95%), 30·40대(70%대) 등에서 압도적이다. 또 전국평균과 비교, 긍/부정이 나쁘게 나온 계층을 보면 연령별로 18세 이상 20대가 긍정 16% 부정 65%, 30대는 긍정 21% 부정 72%, 40대 긍정 16% 부정 77%, 50대는 긍정 30% 부정 66%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의 평가가 나쁘다.

그리고 이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 600명의 자유응답에 의한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21%), ‘외교’(14%) 등이 두자리수로 꼽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이상 5%), ‘서민 정책/복지’,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인사(人事)’,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고, 그 외 소수 응답 중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새로이 포함됐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에서 59%, 중도층 23%, 진보층 10%다. 이를 반대로 보면 중도층 67% 진보층 88% 보수층 33%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2023년 11월 28~30일(사흘간)까지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 12.4%,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에 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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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방통위원장에 조선일보는 이상인, 중앙일보는 김홍일

  • 기자명 노지민 기자 
  •  
  •  입력 2023.12.04 08:17
  •  
  •  댓글 0

 

[아침신문 솎아보기] 뉴욕타임스,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 칼럼 실어
한국이 세계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2050년부터 역성장이 시작될 거라는 우려가 4일 주요 신문 지면을 채웠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로스 다우서트가 ‘한국은 사라지고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대목이 다수 기사의 제목으로 인용됐다.

[관련기사: NYT “Is South Korea Disappearing?”]

저출생에 따른 경제 역성장 우려의 근거는 지난 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행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 : 극단적 인구 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서 인용된 내용들이다. 보고서는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한국의 추세성장률이 2050년대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68%라고 밝혔다. 추세성장률이 0% 이하를 나타낼 가능성은 2050년 50.4%에서 2059년 79.0%, 2060년 이후에는 80%가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12월4일 주요신문 1면모음

한국에서 여성 1인이 가임기(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출산율’은 지난 3분기 역대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했다. 이 추세가 유지되면 한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 2046년 OECD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70년엔 인구 감소율이 연 1% 이상을 기록할 거라 전망된다.

보고서는 “초저출산 문제는 결국 ‘청년’들이 체감하는 높은 ‘경쟁압력’과 ‘불안’(고용, 주거, 양육에 대한 불안)과 관련 있으며 이것이 결혼과 출산의 연기와 포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경쟁이 심화되고 소득 여건이 악화되며,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평균 희망자녀수가 낮고, 취업 여부나 고용안정성도 결혼의향을 통해 출산율(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등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이 제시됐다. 경향신문은 “도시인구집중도, 청년(15~39세) 고용률, 혼외출산 비중,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가족관련 정부 지출, 실질 주택가격지수 등 6개 지표를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합계 출산율을 최대 0.845명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율을 0.2명 높이면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 0.1%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바로가기: 한국은행 보고서]

중앙일보 사설(‘나라 소멸’ 세계의 걱정거리 된 한국 저출산)은 “(보고서는) 경쟁 압력을 낮추기 위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놓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높은 주택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을 동시에 한다면 출산율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부모와 법률혼 중심의 정상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를 넘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나아갈 것을 권유했다”며 “하루 빨리 지속 가능한 구조개혁에 나서는 동시에 혼외자 차별 같은 고루한 인식을 바꿔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도시 집중 낮추고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땐 초저출생 극복”> 기사는 보고서가 ‘신생아 특별 공급’ 등 아이중심의 지원 체계, 다양한 가정 형태 수용,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가족 관련 지원 예산 확대, 육아휴직 이용률 제고 등을 들었다고 짚었다. 이런 요소들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합계 출생률은 0.272명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남성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직장 문화의 변화를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내년 초등 입학 첫 30만명대 ‘초저출생 쇼크’ 교실 덮친다> 기사에서 “교육당국이 이달 20일까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를 송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교 1학년생이 사상 처음 3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7년 이후 가속화한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학령인구 절벽’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출산율 南 0.7 vs 北 1.8 … 안보까지 흔들린다> 기사는 NYT 칼럼 일부를 들어 안보 위기를 제기했다. “(로스 다우서트 칼럼에 따르면)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남침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대목이다. 이 신문은 “인구 감소와 줄어든 복무 기간(18개월)을 변수로 넣으면 우리 병력은 2033년 45만 9000명, 2043년엔 33만 5000명까지 떨어진다. 반면 북한군은 120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총선 앞둔 중폭 개각 임박

▲12월4일 한겨레 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에 나선다. 이번 인사에선 많게는 10여곳의 부처 장관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신문 <이르면 오늘 개각… 총선 출마자 빈자리 관료·전문가로 채울 듯> 기사는 “개각 대상으로는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장관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전에 7개 안팎 부처에서 개각이 이뤄지고, 순방 복귀 후 추가 개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언론인 출신으로는 홍상표·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법률가 출신으로는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또다시 다양성 없는 인사가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한겨레 <이르면 오늘 ‘총선용 개각’ … 또다시 ‘서오남’으로 채우나> 기사는 “대통령실은 이번 개각을 앞두고 꾸준히 ‘40대 여성’ 등 다양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서오남’(서울대 · 50대 · 남성) 중심의 인사들이 주로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관료형을 선호하면서 ‘다양성’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나 농식품부 장관 등에서 50대 여성 발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면서도 “기존의 검증된 인사 관료 중심 인사를 펴온 윤 대통령 스타일상 파격 쇄신 인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윤완준 정치부장은 <尹, 왜 투표 날까지 엑스포 대패 몰랐나> 칼럼에서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근본적인 문제는 국정원이나 외교부 등 실무 부처에서 진작 열세라는 정보와 판단이 있었는데도 이런 보고들이 대통령 귀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실상 대신 ‘장밋빛 보고’가 반복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은 새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한 쇄신보다 내년 4월 총선에 장관과 참모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이뤄진 총선용이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며 근본적 인 적쇄신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비정상 체제 유지되나

 

▲12월 4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임하면서 후임 인사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조선일보는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상인 현 부위원장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판사 출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방통위원)이 유력 검토되며 이번 개각 때 발표될 수 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일보, 중앙일보 등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김 위원장에 대해 “충남 예산 출신의 김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임 당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했으며 지난 7월권익위원장에 취임했다”며 “강직한 성품으로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방송 정상화라는 현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방통위원장 자리로 방향을 틀었다”고 했다.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어야 할 방통위는 그간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체제로 운영되다 부위원장 1인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 <윤 대통령 독단·꼼수가 ‘방통위 불능화’ 1인체제 불렀다> 기사는 “방통위가 사실상 불능화 단계에 접어든 직접적 원인은 이 전 위원장의 ‘탄핵 전 사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해 온 윤석열 대통령 한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언론계 안팎에서 나온다”며 “이 전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길게는 180일이 걸리는 국회의 탄핵을 앞두고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취해 물러난 만큼, 후임이 언제 누구로 임명되느냐에 따라 방통위 발 언론 장악 논란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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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5개월, '교사보호는 없고 학생인권만 폐지'?

교육부 '학교구성원 조례'에 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서이초 대책?" 반발

한예섭 기자  |  기사입력 2023.12.03. 18:30:37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가 교사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두고 "학생인권만 후퇴시키고 교사 인권에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생·청소년 인권 운동 연대체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2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관한 조례' 예시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전국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하는 시도"라는 평을 내놨다.

 

이들은 특히 해당 예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구성원에 대한 세밀한 고려도, 인권의 보장도 없는 책임만 가득하다"며 교육부를 겨냥 "(교사 문제에 있어) 개인적 차원의 책임만 논하면서 학교구성원들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방치한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교육 당국은 진짜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다는 취지로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의무와 학생(보호자)-교원 간 민원·갈등 발생 시의 처리·중재 절차 등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발표했다. 

 

예시안엔 지난 7월 서이초 사태 이후 논란이 됐던 △공식적인 창구 이외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응대 △근무시간 외·업무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교사에게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지역 학생인권조례들이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 관련 사안은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데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다른 조례와 이 규정이 충돌할 경우, 조례 예시안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태 이후 이어진 교권보호 관련 공청회 및 토론회 등에서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 대정부질문 당시 '서이초 사태'로 촉발된 교사 인권 문제를 두고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다"고 문제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꼽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서이초 사태 이전부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해온 보수교육계가 해당 기조의 중심에 서면서 청소년·인권단체 등지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사망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 떠넘기기로 작정한 교육부는 학생인권 사냥을 위한 수순을 속속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 ☞ '칼부림'도 학생인권조례 때문? 서이초 비극 '발판'삼는 보수교육계)
▲지난 8월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전국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4조를 보면 이미 자기 자신을 존중할 책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정당한 학교 규범을 존중할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지역의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교육부 등의 학생인권조례 관련 기조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책임조례 예시안의 내용을 두고 "협력과 존중이라는 자발적 책임의 언어를 금지와 준수라는 명령의 언어로 바꾸고, 기계적으로 각 구성원에게 6개의 권리와 6개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책임조례안과 교육부야말로 인권이 말하는 책임을 가장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 속 내용들이 해당 예시안엔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학생이 학교에서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같은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삭제한 이 조례안이 어떻게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균형적으로 담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학생, 교원, 보호자 간의 균형적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교육감, 학교장,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책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단체는 또 "현재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별도의 조례를 통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고, 서울과 충청남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교육부의 '책임조례안' 발표가 후퇴의 명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예시안의 목적이 지역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서이초 사태 이후 보수교육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학생인권 강화로인한 교권약화'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위가 다른 구성원들을 기계적으로 묶어 실재하는 권력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불평등을 가리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예시안과) 유사한 조례들이 학생인권만 후퇴시키고 교사 인권에도 실익이 없다는 점은 이미 인천, 전북의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인천, 전북 등 지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권침해 사례가 오히려 감소한 지역이다.

 

한편 교육부의 예시안 발표에 모든 지역의 교육계가 동감을 표하고 있지는 않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시안이 발표된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정될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다. 그 중 권리 조항을 후퇴시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책무성은 저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상당 부분 보완했는데, 교육부 안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8월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왼쪽) 및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한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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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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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1호 정찰위성과 익명의 상설집행부서

 

[개벽예감 564] 만리경-1호 정찰위성과 익명의 상설집행부서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12/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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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7대 위성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조선

2. 위성개발사업에서 일어난 방향 전환 

3. 정찰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

4. 만리경-1호는 합성개구레이더 정찰위성

5. 정찰위성운용실, 익명의 상설집행부서, 전술핵전투단

 

 

1. 7대 위성 강국의 반열에 올라선 조선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 28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을 발사하였다. 천리마-1형이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른 발사 시각으로부터 11분 45초 뒤, 만리경-1호는 예정된 궤도에 정확히 진입, 안착하였다. 

 

2023년 8월 24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만리경-1호 정찰위성이 두 번째로 발사되었을 때 “1계단과 2계단은 모두 정상 비행하였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 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하여 실패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 폭발체계는 위성운반로켓 3단계 추진체에서 분리된 위성 탑재부에서 정찰위성을 분리시키기 위해 소형 폭약을 사용하는 폭발체계를 뜻한다. 위성 탑재부와 정찰위성을 분리시키는 폭발체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정찰위성이 궤도에 정확히 진입할 수 없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만리경-1호 정찰위성 발사가 두 번째 실패하였을 때, 국가우주개발국(당시 명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발표내용을 보면, 조선로동당 창건 78주년이 되는 2023년 10월 10일 직전에 정찰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그러나 10월 10일이 지나고 11월도 거의 다 지나도록 정찰위성은 발사되지 않았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데일리 NK 2023년 11월 27일 보도에 의하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제3차 정찰위성 발사 이전에 위성 발사에 관한 컴퓨터 모의시험을 반복적으로 시행했는데, 컴퓨터 모의시험에서 오차가 계속 나오는 바람에 발사 시기가 뒤로 늦춰졌다고 한다. 그 보도에 의하면, 컴퓨터 모의시험에서 발생한 오차는 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할 때 촬영기가 장착된 위성체 상단부가 지구 쪽을 향해 정확히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 정확한 자세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정찰위성이 들어있는 위성 탑재부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500km 떨어진 우주공간에서 초당 약 7.6km(마하 22.15)에 이르는, 상상을 초월한 고극초음속(high-hypersonic speed)으로 날아간다. 그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위성 탑재부에서 정해진 시각에 위성체를 분리시켜 0.1mm의 미세한 편차도 없이 궤도에 정확히 올려놓는 궤도진입기술은 자세조종기술 중에서도 실로 묘기에 가까운 고난도 기술이다. 

 

위성 발사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미 제국도 위성체를 궤도에 진입시킬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미 제국은 위성체를 일단 궤도에 진입시킨 뒤에 자세조종장치를 가동시켜 촬영기가 장착된 위성체 상단부를 지구 쪽을 향해 돌려놓는다. 그래서 미 제국이 발사한 위성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까지 4~6개월이 걸린다. 

 

2023년 8월 24일 정찰위성 발사에서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한 이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컴퓨터 모의시험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정찰위성의 궤도 진입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마침내 찾아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그 원인을 바로잡고, 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할 때 위성체가 지구를 향한 방향으로 정확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였다. 

 

 

2023년 11월 22일에 발사된 만리경-1호 정찰위성은 12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했다. 미 제국이 발사한 정찰위성은 4~6개월 동안 운용 시험 기간을 거쳐야 정상 운용을 시작할 수 있는데, 조선은 만리경-1호 운용시험을 단 10일 만에 끝내버렸다. 조선은 세상이 놀랄 만한 경이로운 기술력을 과시하였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첩보위성(spy satellite)이나 지구관측위성(earth observation satellite)을 쏘아 올리는 나라들이 꽤 있지만, 정찰위성(reconnaissance satellite)을 자력으로 쏘아 올리는 위성 강국은 6개국밖에 없다. 미 제국, 로씨야, 중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은 만리경-1호 정찰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림으로써 7대 위성 강국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섰다.

 

정찰위성을 자체로 만들었어도 위성 발사 기술을 갖지 못하면, 미 제국이나 중국이나 로씨야의 위성운반로켓에 자기의 정찰위성을 실어 쏘아 올리는 고육책을 쓰는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2023년 12월 2일 한국의 정찰위성 1호기는 미 제국의 위성운반로켓 팰콘(Falcon)-9에 실려 캘리포니아주 쌘타 바바라(Santa Barbara)에 있는 밴든벅 우주군기지(Vandenberg Space Force Base)에서 발사되었다. 그런데 팰콘-9 위성운반로켓에 정찰위성을 위탁해 발사하는 비용은 상승고도 1km당 평균 20,000달러다. 한국이 정찰위성 1호기를 500km 고도에 있는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주머니에 넣어주어야 한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한국이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위탁한 민간기업 스페이스 엑스(Space X)의 소유주다. 

 

 

2. 위성개발사업에서 일어난 방향 전환 

 

조선의 정찰위성 만리경-1호는 지구의 남극과 북극을 통과하면서 1시간 34분 40초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만리경-1호는 지구를 북극 쪽에서 남극 쪽으로 하루에 15번씩 계속 돌고 있는 것이다. 

 

만리경-1호는 이처럼 지구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15번 도는데,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 번 자전한다. 만리경-1호의 회전주기와 지구의 자전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리경-1호가 지상의 어느 특정 지역을 촬영하는 횟수와 촬영 시각은 일정하지 않고 가변적이다. 이를테면, 만리경-1호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면서 지상을 촬영한 횟수는 2023년 11월 24일에 3회, 11월 25일에 2회, 11월 26일에 3회, 11월 27일에 4회였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만리경-1호가 지상의 어느 특정 지역을 하루에 2~4회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리경-1호의 1일 촬영 주기는 6시간 또는 8시간 또는 12시간인데, 앞으로 조선이 정찰위성을 4기 더 쏘아 올려 모두 5기를 운용하게 되면, 1일 촬영 주기를 2~3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촬영 주기가 2~3시간으로 단축되면, 지상의 감시대상을 더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다. 만일 조선이 정찰위성 10기를 운용하게 되면, 지상의 감시대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식별할 수 있다.

  

조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1차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기간에 이룩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광명성 계열의 지구관측위성을 두 차례 저지구궤도(Low Earth Orbit)에 진입시켰다.

2) 위성운반로켓에 장착되는 대출력 로켓엔진 백두산-1을 개발, 완성하였다.

3) 정지궤도통신위성(geo-synchronous communication satellite) 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조선이 제1차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정지궤도통신위성 개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은, 정지궤도통신위성을 보유하는 것이 김정일 총비서의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당시 명칭) 혁명사적 교양실에는 김정일 총비서의 말씀이 적힌 명제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정지위성을 쏘아 올려 통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2015년 9월 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국가우주개발국이 “위성 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16년 9월 20일 조선은 정지궤도통신위성을 탑재할 신형 위성운반로켓 엔진 분사 시험을 실시하였다. 2017년 11월 19일 로씨야 언론인 흐루스탈레브 울라지미르(Khrustalev Vladimir)는 평양을 방문하여 국가우주개발국 소속 우주과학자들인 김정오, 김철과 대담하였는데, 당시 국가우주개발국은 무게가 1,000kg 이상인 정지궤도통신위성을 제작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은 2018년에 정지궤도통신위성 개발사업을 중지하고 군사정찰위성 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2021년 12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조선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사업은 2018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조선이 정지궤도통신위성 개발에서 군사정찰위성 개발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된다.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17년 말, 조선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은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 체계를 보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제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초강력한 전쟁 억제 수단이다.

 

그런데 미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는 반드시 항모타격단을 동원해야 하므로, 조선이 미 제국의 전쟁 도발 야욕을 억제하려면, 미 제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전략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함께 미 제국 항모타격단의 동향을 감시할 전략 정찰 수단도 보유해야 한다. 조선은 2018년에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서, 미 제국 항모타격단의 동향을 감시할 전략 정찰 수단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래서 조선은 2018년에 정지궤도통신위성 개발사업을 중지하고 군사정찰위성 개발사업에 착수한 것이다. 

 

2016년부터 제1차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온 조선은 2018년에 정찰위성 개발을 새로운 목표로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였다. 데일리 NK 2021년 12월 2일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최고 수준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정찰위성 개발사업에 인입시킬 데 대한 지시를 직접 내렸고, 당자금을 정찰위성 개발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하였다고 한다. 

 

 

3. 정찰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

 

2018년에 시작된 조선의 정찰위성 개발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그리하여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8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해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언명하였다. 

 

2022년 2월 27일 조선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제1차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날 오전 7시 52분경 평양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시험용 정찰위성이 탑재된 위성운반로켓이 발사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1차 시험에서는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하여 고분해능 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다”라고 한다.

 

 

2022년 3월 5일 조선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제2차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날 오전 8시 48분경 평양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시험용 정찰위성이 탑재된 위성운반로켓이 발사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2차 시험에서는 “위성 자료 송수신 및 조종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위성관제체계들”의 동작 정확성이 확증되었다고 한다. 

 

2022년 12월 18일 조선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제3차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날 오전 11시 13분경, 오후 12시 5분경에 시험용 정찰위성이 탑재된 위성운반로켓이 각각 발사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3차 시험에서는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계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동작 정확성이 확증되었다고 한다.  

 

조선은 시험용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 성능을 확증하기 전에 정찰위성 종합심사를 먼저 진행하였다. 2021년 12월 2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2021년 11월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국방과학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국방성 병기심사국에서 각각 파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종합심사위원회가 정찰위성 종합심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그날 합동종합심사위원회는 “촬영기 품질”부터 먼저 심사하였다고 한다. 정찰위성의 성능은 촬영기(camera)의 성능에 의해 결정된다. 정찰위성에 고성능 촬영기를 장착해야 고해상도(high resolution)를 가진 선명한 영상자료를 촬영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해상도라는 용어 대신에 분해능이라는 용어를 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2022년 2월 27일에 진행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제1차 시험에서 “고분해능 촬영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하였다”라고 한다. 이것은 분해능이 1m 이하인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고분해능 촬영기가 정찰위성에 장착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분해능이 1m 이상인 영상을 흐릿한 화질의 영상을 촬영하는 위성은 군사정찰위성이 아니라 지구관측위성이다. 2021년 11월 22일에 진행된 합동종합심사에서 정찰위성 촬영기가 합격점을 받은 것은 분해능이 1m 이하인 고분해능 촬영기가 정찰위성에 장착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그날 합동종합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최신형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송수신 방식”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다고 한다. 그 소식을 데일리 NK에 전해준 조선 내부의 소식통은 정찰위성에 관한 기본상식을 몰라서 ‘탐지’라는 어색한 용어를 썼지만, 정찰위성은 지상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을 촬영한다. 그러므로 위의 인용구를 적확한 용어로 다시 서술하면, 정찰위성에 장착된 최신형 레이더가 영상을 촬영하여 지상관제소로 보내는 자료전송체계(data-transmission system)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고, 정찰위성에 장착된 적외선 촬영기가 영상을 촬영하여 지상관제소로 보내는 자료전송체계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찰위성에는 전자광학 촬영기(electro-optical camera)와 적외선 촬영기(infra-red camera)가 함께 장착된다. 그래서 전자광학-적외선(EO/IR) 정찰위성이라고 부른다. 2023년 12월 2일 미 제국의 위성운반로켓 팰콘-9에 실려 발사된 한국의 정찰위성 1호기가 전자광학-적외선 정찰위성이다. 

 

전자광학 촬영기는 낮에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지상을 촬영하고, 적외선 촬영기는 가시광선이 비치지 않는 밤에 적외선을 이용하여 지상을 촬영한다. 그런데 전자광학-적외선 촬영기는 구름이 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지상을 촬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름이 낀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지상을 촬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정찰위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지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2021년 11월 22일 합동종합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최신형 레이더”가 바로 합성개구레이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합성개구레이더를 장착한 정찰위성이 신호전파를 지상으로 쏘면, 신호전파가 지상의 굴곡면에 반사되어 위성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정찰위성에 설치된, 오목거울처럼 생긴 포물면 안테나(parabolic antenna)는 반사되어 되돌아온 신호전파를 수신하고, 미세한 반사 시간 차를 계측해 지상의 물체를 숫자식 영상(digital image)으로 형상한다. 이처럼 합성개구레이더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더파를 사용하므로, 낮이나 밤이나,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그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작동한다. 하지만 합성개구레이더가 형상한 영상은 전자광학-적외선 촬영기로 촬영한 영상에 비해 분해능이 약간 떨어진다. 

 

 

4. 만리경-1호는 합성개구레이더 정찰위성

 

그렇다면, 조선이 2023년 11월 22일에 쏘아 올린 만리경-1호는 전자광학-적외선 정찰위성인가 아니면 합성개구레이더 정찰위성인가? 

 

2023년 11월 23일 평양에 있는 국가연회장 목란관에서 만리경-1호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성대한 연회가 진행되었다. 그 소식을 보도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연회석 상에서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장으로부터 만리경-1호가 촬영한 영상자료를 보고받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그 보도사진을 확대하면, 보고서의 제목은 “《만리경-1》호 (식별할 수 없음) 사진 자료”라고 되어 있고, “- 보고 내역”이라고 쓴 소제목 아래 “2023년 11월 22일 ?시 ?분”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연회석 상에서 받아본 보고서는 만리경-1호가 2023년 11월 22일에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보고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보고서에는 촬영 시각이 몇 시, 몇 분까지 기록되었으나, 보도사진을 확대해도 몇 시, 몇 분에 해당한 숫자는 너무 흐려서 식별되지 않는다.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에 발사된 만리경-1호는 11월 22일 오전 9시 21분부터 12분 동안 괌(Guam)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을 촬영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자광학-적외선 정찰위성은 전자광학 촬영기를 작동시키고 렌즈의 초점을 맞춘 뒤에야 촬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준비공정을 마치기까지 며칠이 걸린다. 그런데 만리경-1호는 궤도에 진입한 시각으로부터 불과 10시간 39분 만에 괌의 군사 기지들을 촬영하였다. 합성개구레이더가 아니면, 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직후 그처럼 곧바로 촬영을 시작할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만리경-1호에 합성개구레이더가 장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만리경-1호가 시험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보고서를 받아보고 정찰위성 시험 운용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였다고 한다. 당시 만리경-1호가 시험적으로 촬영한 영상은 다음과 같다. 

 

11월 22일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을 촬영한 영상

 

11월 24일 

서울, 평택, 오산, 군산, 목포 등을 촬영한 영상 

 

11월 25일 

부산, 진해,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들을 촬영한 영상 

하와이주 진주항에 있는 해군기지와 호놀룰루에 있는 히컴 공군기지를 촬영한 영상

이딸리아 수도 로마를 촬영한 영상

 

11월 27일

백악관을 촬영한 영상

미 제국 국방부 청사를 촬영한 영상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영상

미 제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를 촬영한 영상 

미 제국 커네티컷주 뉴포트 뉴스 조선소를 촬영한 영상

미 제국 본토 동부지역 공군 기지들을 촬영한 영상

 

11월 29일 

미 제국 캘리포니아주 쌘디에고 해군 기지를 촬영한 영상

일본 오끼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를 촬영한 영상

에짚트 수에즈운하를 촬영한 영상

 

위의 보고내역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만리경-1호가 2023년 11월 24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2분 동안 서울, 오산, 평택, 군산, 목포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2023년 11월 24일 오전 서울에서부터 목포에 이르는 지역의 날씨는 다음과 같았다.

 

서울 – 맑음

오산 – 약한 구름

평택 – 약한 구름

군산 – 흐림

목포 – 흐림

 

위에 열거한 날씨를 보면, 만리경-1호가 지나갈 때 오산, 평택, 군산, 목포 상공에는 구름이 끼어 있어서 전자광학-적외선 촬영기로는 그 도시들을 촬영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구름이 낀 오산, 평택, 군산, 목포를 촬영한 영상자료를 받아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이런 사정은 기상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지상을 촬영하는 합성개구레이더가 만리경-1호에 장착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5. 정찰위성운용실, 익명의 상설집행부서, 전술핵전투단

 

만리경-1호에 장착된 합성개구레이더가 촬영한 영상의 분해능은 어느 정도인가? 정찰위성이 촬영한 영상은 군사기밀이므로 그것을 외부에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조선도 만리경-1호가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리경-1호에 장착된 합성개구레이더가 촬영한 영상의 분해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증을 가지고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    

 

1) 2023년 5월 17일 조선은 언론보도를 통해 만리경-1호 실물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보도사진에 나타난 만리경-1호의 외형은 육각형이며, 위성체 상단에 태양빛 전지판 4개가 달렸다. 도이췰란드의 항공우주공학 전문가 마커스 쉴러(Markus Schiller)는 2023년 5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기사에서 조선이 2023년 5월 17일 보도사진을 통해 세상에 공개한 정찰위성의 형태와 크기를 보면, 서브미터(sub-meter)급 고해상도(1m 이하의 고해상도를 뜻함-옮긴이)로 지상을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 촬영기가 장착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미 제국의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 쎈터(Harvard & Smithsonian Center for Astrophysics)에서 근무하는 천체물리학자 조너던 맥도웰(Jonathan C. McDowell)은 2023년 11월 28일 미국의소리(VOA) 보도기사에서 만리경-1호가 촬영한 영상의 분해능은 미 제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영상자료의 화질(분해능이라는 뜻-옮긴이)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제국 맥사 테크놀로지스(Maxar Technologies)가 운용하는 상업위성의 분해능은 46cm이고, 플래닛(Planet)이 운용하는 상업위성의 분해능은 50~80cm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만리경-1호에 장착된 합성개구레이더가 촬영한 영상의 분해능은 50~80cm인 것으로 추정된다. 

 

만리경-1호 정찰위성이 2023년 12월 2일부터 정상 운용을 시작했다는 조선의 언론보도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1)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평양종합관제소로 명칭을 바꿨다. 위성관제소의 명칭에 ‘평양종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을 보면, 평양에 종합관제소가 있고,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도 지상관제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구 표면이 둥글기 때문에 만리경-1호가 유럽 상공을 지나면서 촬영한 영상은 평양종합관제소로 직접 보낼 수 없다. 유럽 상공에서 만리경-1호가 발신하는 전파는 지구 곡면에 가려져 평양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평양종합관제소는 만리경-1호가 한반도 상공을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상을 내려받아야 한다. 이것은 위성 정찰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정찰 시간이 지체되면 불리하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제국은 자기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친미 동맹국들의 영토에 지상관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지상관제소마저 정찰위성의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는 외진 지역에는 중계 위성을 띄워 놓고 전파를 중계한다. 하지만 조선은 자기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 영토에 지상관제소를 설치할 형편이 아니고, 중계 위성을 쏘아 올릴 형편도 아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로씨야가 유럽대륙에서 시작하여 북미대륙 인근까지 곳곳에서 운용하는 지상관제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선은 위성 정찰 시간을 지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조선과 로씨야의 항공우주 분야 상호협력은 지상관제소 공동 운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2) 평양종합관제소 산하에 정찰위성운용실이 설치되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정찰위성운용실을 “독립적인 군사 정보 조직”이라고 했다. 독립적인 조직이라는 말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지시를 받지 않고,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를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 정찰위성운용실은 만리경-1호가 촬영한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정찰보고서를 작성한다. 만리경-1호는 매일 같이 엄청난 양의 영상을 촬영하여 평양종합관제소로 계속 보내준다. 정찰위성운용실에서 근무하는 영상분석전문가들이 그처럼 엄청난 양의 영상을 육안으로 일일이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찰위성운용실이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영상 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4) 정찰위성운용실에서 분석한 정찰보고서를 상시적으로 받아보는 상설집행부서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조직되었다. 상설집행부서의 공식 명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익명의 상설집행부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은 총비서의 직속 부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5)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찰위성운용실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상설집행부서로 상신한 정찰보고서는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부대와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에 제공된다”라고 한다. 이 인용구에 나오는 “지시에 따라”라는 말은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상설집행부서는 정찰보고서 중에서 긴급히 대처해야 할 중요한 정찰보고서를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부대”들과 정찰총국에 각각 보내주는 것이다. 이 인용구에 나오는 “국가의 전쟁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부대”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상설집행부서는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대처해야 할 중요한 정찰보고서를 전술핵전투단들에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조선인민군 전술핵전투단은 한미연합군 타격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부터 먼저 타격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타격 순차를 정할 것이고, 전술핵 타격을 단행할 타격 시각도 택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한미연합군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만리경-1호의 정상 운용으로 극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이 정찰위성체계를 운용하는 목적은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과 한미연합군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2023년 12월 조선은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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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 채상병 사망과 수사외압 진실 왜곡할 우려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뉴시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가 도리어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첫 재판이 오는 7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월 6일 박 대령을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령 항명 사건과 연관된 사건은 두 개가 더 있다.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망 사건, 아직 수사 착수조차 되지 않은 수사외압 사건이다. 이들 사건 중 박 대령 항명죄 사건의 사법 판단이 가장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는다면, 나머지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왜곡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애초에 박 대령은 지난 7월 말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를 벌여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장성급 고위간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경찰에 이첩하기 직전 윗선으로부터 임 사단장을 포함한 장성급 간부들을 혐의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초동조사 내용이 대통령실(국가안보실)에도 보고됐다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받으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국방부 장관에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진행 경과’ 문건까지 공개됐다. 박 대령과 함께 초동조사를 했던 수사단원들도 “혐의자와 죄명을 빼라”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국방부 주장과 다르게 국방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에 ‘지휘책임자는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이 물증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 사이에 이들 사안의 본류 격인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권한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갔고, 애초에 박 대령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임 사단장 등 장성급들이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이러한 흐름에 비춰본다면, 가장 사안의 본질과 동떨어진 박 대령의 항명 사건만이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는 건 매우 모순적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항명 사건과 외압 사건이 파생했고, 이제 이들 세 사건은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묶여버렸다. 개별 사건 결론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 결과 박 대령의 항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단장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는 정당성을 잃게 되고, 경찰은 사단장 책임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의혹에 대한 수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윗선 외압도 없었던 것이 된다.

외압 사건 실체 규명의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도 무산됐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 전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됐다면, 피청구인인 이 전 장관뿐 아니라 외압 의혹의 최윗선으로 지목되는 용산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사람들, 박 대령의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국방부 차관 및 법무관리관, 윗선의 구명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도 증인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소환될 수 있었다. 특히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받으면 누가 사단장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외압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헌재 재판정에서 다뤄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이 외압 파문 속에서 경찰로 넘어가고, 이 전 장관 탄핵소추가 무산됐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외압 사건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가운데, 박 대령만 항명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다. 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군사법원은 민간법원에 비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비교적 취약하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재판부 태도가 중요하다. 박 대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렇다고 심리를 원칙대로 다 하자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모두 부르고, 대통령실 일정표 같은 것도 다 받아봐야 할텐데,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다만 지휘관 통제력 범위에 관해서는 “군 검찰과는 조금 다르다. 박 대령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봤듯이 군검찰은 장관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하고, 군사법원은 그래도 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했다.

결국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통과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특검 수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장도 바뀌면 윤 대통령 쪽 사람이 온다는 건 굳어진 정설인데, 결국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특검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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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살해 사회의 ‘각자도생’론

[나원준의 경제비평] 자아살해 사회의 ‘각자도생’론

침강하는 한국경제, 이륙의 조건을 묻다 ①

 

편집자주

최근 들어 한국경제의 정체와 둔화 가능성을 두고 우려와 관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이대로 가라앉고 말까요. 아니면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이륙할 수 있을까요. 혹시 시공간을 달리하는 다른 사회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혹시 새로운 이륙의 조건에 대해 작은 암시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2023년 연말을 맞아 경북대 나원준 교수가 풀어놓는 성장 문명의 역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 문제를 고민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성장률 지표를 보면 징후가 여실하다. 국책연구원들은 앞다투어 미래 성장세의 하락을 예측한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정도가 지나면 성장률이 0.5% 근방을 못 벗어난다는 전망은 썩 반갑지 않다. 성장의 멈춤 자체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멈춤이 초래된 배경을 짚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서 그렇다.

한국경제의 정체는 21세기 들어 첫 10년간 중국의 등 위에 올라 전성기를 구가해온 주력 제조업의 위기와도 연동된다. 중미 갈등과 기술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세계경제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받을 한국 제조업에는 그 모든 변화가 막상 운명처럼 주어질 뿐이다. 제국에 예속된 민족은 변화를 타율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노예를 먹여 살리던 산업과 일자리가 태평양 너머로 떠나도 한때나마 누리던 자유는 본래 그들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 담은 리어카 끌고 이동하는 길에 은행나무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김철수 기자

자아살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성장률을 벗어나 사회의 맨살을 보면 침강이 더 뚜렷하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0.7이라는 숫자 뒤로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는 이 사회의 아픔을 마주한다. 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회, 그러나 그 속의 사람들은 살고 싶다. 그러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사회안전망이 가장 열악한 축에 드는 이 나라는 공적 복지의 빈자리를 각자도생으로 채워낸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재정 부담이 제일 적은 소위 ‘자산 기반 사적 복지’를 조장해 왔다. 때로 정책을 바꿔 집값만 부추기면 되는 길이었다. 작은 정부의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수십 년을 견뎠다. 그 결과, 이젠 아파트 없이는 자산 형성도 안 되고 노후도 없다. 그래서 다들 빚을 낸다. 그래도 의대만 가면 해결된다. 그래서 강남과 사교육은 불패다. 그러나 원한다고 누구나 의대를, 강남을, 아파트를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작은 정부에게 제일 쉬웠던 그 길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가계부채만 천정부지로 늘려온 사회 소멸의 길이었다.

각자도생의 자산 기반 복지는 사회 소멸의 길이었다

한국경제는 이대로 가라앉고 말까. 아니면 자아살해를 그치고 다시 생명의 힘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우리가 시공간을 달리하는 다른 사회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혹시 이륙의 조건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연재는 성장 문명의 역사, 그 한 단면의 이야기다. 먼 옛날 먼 땅인 산업혁명기 영국의 경험을 간략히 반추함으로써 오늘 한국사회를 사는 사람들을 고민하는 시론적인 논의다.

 

“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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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필코 김건희 사법처리할 것!”…67차 촛불대행진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2/02 [20:34]

  •  
 

12월 2일 오후 5시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67차 촛불대행진’이 ‘혈세 낭비 국격 추락, 사기꾼 윤석열 탄핵’을 부제로 내걸고 시작했다. 

 

주최 측인 촛불행동은 이날 연인원 7천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 촛불시민들이 촛불대행진에 집결했다.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지난 11월 15일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보고했다. 

 

▲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보고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 강민정, 김용민, 박영순 의원(이상 민주당), 강은미 의원(정의당), 이성만, 윤미향 의원(이상 무소속)이 답변하였다. 

 

이 가운데 박영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가 상당한 이유를 갖고 있지만 개별 의원에게 너무 무겁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강은미 의원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지만 총선 이후에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의원들은 탄핵 발의에 동참하겠다고 하였다. 

 

권 공동대표는 “이것이 21대 대한민국 국회의 실태”라면서 “야당들이 검찰독재의 수장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왜 머뭇거리는가. 검찰과 조·중·동이 무서운가? 김건희가 무서운가? 국민은 보이지 않고 국회의원 배지만 아른거리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촛불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힘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두 가지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촛불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중심 구호를 외쳤다. 

 

▲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  © 박명훈 기자

 

“탄핵하고 총선 하자!”

“혈세 낭비 국격 추락, 사기꾼 윤석열을 탄핵하자!”

“대국민 사기 행각, 윤석열 정권 응징하자!”

“탄핵이 평화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 특검 즉각 실시하라!”

“국정 농단 부정부패, 김건희를 처벌하라!”

“주가 조작 국정 농단, 김건희를 특검하라!”

“부패 비리 범죄 집단, 정치 검찰 박살내자!”

“여론 공작 언론쿠데타, 윤석열을 탄핵하라!”

“검찰 독재 돌격대 국힘당을 해체하라!”

“범국민 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언급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태운 예산만 6천억 가까이 된다고 한다. 신생아 포함해 우리 국민 주머니에서 만 원 이상씩 걷어가 태웠다”라며 “윤석열은 제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1호 구멍이다”라고 하였다. 

 

▲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또 “53억 들여서 만들었다는 그 허접한 발표(PT) 영상을 보고 누가 그 53억 김건희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한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라면서 이런 영상이 그대로 쓰였다는 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멀쩡히 굴러가던 관료제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도천수 시민의 시대 상임대표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전쟁을 언급하며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전쟁 위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북 정책이 적대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도천수 시민의 시대 상임대표가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또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조금만 발생해도 대한민국에 엄청난 손실”이라고 했으며 “한·미·일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민족의 힘으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무대에 올라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취재 경위를 설명한 뒤 “기필코 김건희를 사법처리해서 저 동부구치소까지 이명박 보내듯 보내고 말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한남동 김건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접근 가능한 곳에서 김건희를 구속 수사하라는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이날 촛불대행진은 ‘12월 시민 가요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남부촛불행동 회원인 권태규 씨가 「감격시대」를 개사한 「감방시대」를 불렀다. 

 

▲ 권태규 씨가 노래했다.  © 박명훈 기자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회원인 김한일 씨가 「그집앞」을 개사한 「용와대, 탄핵먹고 깜빵가자 멧돼지」를 불렀다. 

 

▲ 김한일 씨가 노래했다.  © 박명훈 기자

 

집회 시작 전 구본기 공동대표의 시민 인터뷰가 있었다. 

 

수원에서 온 시민은 “작년 10월부터 나왔다. 두 번째 겨울이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다들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나서서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라며 “추위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라고 외쳤다. 

 

인천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나라를 전방위적으로 망친 윤석열을 더 참을 수 없다. 수능 끝나고 처음 나왔다. 수험생도 모두 나오자”라며 “날이 추울수록 촛불의 뜨거운 힘으로 결집하자!”라고 외쳤다.

 

▲ 인천에서 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종각역까지 행진했다. 

 

▲ 서울 시내 한복판을 지나는 촛불대열.  © 박명훈 기자

 

종각역에서 진행된 정리집회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그리 오만방자하게 굴던 이동관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빼는 꼴 다 보셨나? 탄핵 몽둥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런 정도도 통쾌한데 윤석열이 탄핵되면 우리가 얼마나 통쾌하겠나”라고 하였다. 

 

▲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했다.  © 박명훈 기자

 

그러면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지금 속으로 벌벌 떨고 있다. 어제는 이동관이요 오늘은 손준성과 이정섭이라면 내일은 김건희와 윤석열, 죄다 날려버리자”라고 주장하며 “총선 전에 탄핵하라! 지금 당장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주최 측은 다음 주 촛불대행진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 인근에서 극우단체가 집회 내내 큰 소음을 일으키며 집회를 방해했지만 경찰은 이를 방치했다. 

 

  © 박명훈 기자

 

▲ 윤석열 정권을 풍자한 백지의 퇴진뉴스.  © 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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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대열을 반기며 촬영하는 시민.  © 박명훈 기자

 

▲ 촛불대열을 반기는 시민.  © 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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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풍물단이 행진의 목적지인 서울 보신각 앞에서 풍물 공연을 펼쳤다.  © 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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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2월 하순 당 전원회의 소집..김정은 "국가사업 전반 활기"평가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12.02 10:20
  •  
  •  수정 2023.12.02 10:23
  •  
  •  댓글 2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1일 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7차 정치국회의에서 12월 하순 당 제8기 제9차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12월 하순 당 전원회의를 열어 2024년 국가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2월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고 보도했다.

1일 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7차 정치국회의는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와 이후 당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당과 국가정책의 목표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연말 9차전원회의에 상정한 주요 의정을 토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정치국회의에서 "국가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성추이가 뚜렷해지고 농업과 건설부문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되였으며 특히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변혁들이 일어난 것을 비롯하여 국가사업전반이 확고한 발전지향성을 띠고 활기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2023년 한해 사업을 총평했다.

이어 올해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2024년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를 언급한 뒤 2023년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정치국회의에는 김 총비서를 비롯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조용원 당 조직비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편, 1년에 한번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당 전원회의는 5년에 한번씩 소집되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지난 2021년 8차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당중앙위 부서 신설과 당 규약 수정, 집행 등의 권한을 갖는다.

연말 전원회의에서 새해 북한의 국정방향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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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순간도 지구 궤도 날고 있는 '만리경 1호'

  •  노민국 칼럼니스트
  •  
  •  승인 2023.12.0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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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인공위성에 대한 상식_4
2023년 5월 31일 1차 발사가 실패한 뒤 심혈을 기울인 북은 86일뒤인 2023년 8월 24일에 2차 발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2차 발사도 실패했습니다.

북은 운반체 천리마1형의 1계단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하였으나 3계단 비행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폭발장치의 오작동이므로 1차발사의 실패 원인이었던 2단계 추진로켓 분리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와 비교하면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려는 야심찬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2차 발사 직후 북은 발사실패 사실과 규명된 원인을 공식보도로 대외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10월중에 재발사하겠다고 천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발사기술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다 지나갔지만 3차 발사를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들이 설정한 날짜와 기한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가 2012년의 은하3호-광명성3호 발사였습니다.

북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최초의 실용위성을 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단행한 발사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북은 그해 12월 12일에 재발사를 하여 광명성3호 2호기를 은하3호에 실어 지구궤도에 올렸습니다.

인공위성발사는 영하의 날씨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품과 부속의 응결, 수축 등으로 실패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지호가 이륙직후 73초만에 폭파하는 사고 이후에는 한겨울에는 발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은 강추위가 몰아치던 12월 12일에 재발사를 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년이 되는 그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11월도 다 지나가는데도 정찰위성의 3차발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때문은 아니고 준비와 대책에 만전을 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차발사 전 두달동안 김정은 총비서의 공개활동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당한 기간을 인공위성발사 준비에 쏟은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발사당일의 사진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최소한 몇날동안은 서해발사장에 침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이 인공위성발사에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어있음에도 천리마1호-만리경1호의 발사에 애를 먹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발사체 천리마1호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발사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번의 위성발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데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편에서 나왔던 이전 인공위성 발사사진과 이번의 발사사진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백두산-광명성1호․1998년 은하2호-광명성2호․2009년 은하3호-광명성3호․2012년 광명성-광명성4호․2016년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천리마1호-만리경1호․2023년

인공위성 발사는 인공위성을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운반하여 발사대에 세운 뒤에 연료주입, 점검 등을 거친 후에 발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북도 이전의 인공위성은 이런 방식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사장에 있는 격납고에서 나온 나온 인공위성을 그대로 기립시켜 발사하였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발사대 구조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발사체 천리마는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발사체 보다 크기도 크지 않습니다.

이것은 발사체의 기립능력, 발사된 발사체의 균형을 잡는 기술이 높는 경지에 올라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발사체의 추진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16년 9월에 최초로 개발한 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하였던 사실을 떠올로 보면 새로운 발사체 천리마를 이용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인공위성을 발사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 최초의 실용위성인 은하3호-광명성3호 발사를 성공했을 때 발사체 은하를 더 대형화하는 계획을 내보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은하를 이용한 위성발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장한 것은 새형의 인공위성 발사체인 천리마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1차, 2차의 거듭된 실패는 새로운 발사체를 적용하는 과정에 있은 진통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인공위성 개발과정에서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크고 과학은 실패속에서 솟구쳐오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북은 1차 발사가 실패한 후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인공위성발사 책임일군들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했습니다. 신랄하게 비판했을 뿐아니라 이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처벌받거나 해임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마약중독자처럼 습관적으로 보도하는 총살이나 탄광행은 물론 없었습니다.

2차발사에서 또 실패했는데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은 2차 실패 직후인 2023년 9월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승격시켰습니다.

10년전 우주개발법이 만들어져 창설되었던 국가우주개발국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승격됨으로서 우주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일군들의 위상은 더 높아졌습니다.

북은 2차 발사로부터 59일이 지난 2023년 11월 21일 정찰위성 3차 발사를 단행합니다.

그날밤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발사하였습니다.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하여 발사 후 705초만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이번 정찰위성발사와 관련된 사진들을 보면 우주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매우 젊습니다. 젋다 못해 애어린 청년들이라 할 정도입니다.

자체의 독창적인 우주과학기술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천리마1호-만리경1호의 발사에 성공한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더 많은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연말에 열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계획을 내놓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무력이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 쥐었다.’고 하며 ‘군사적 타격수단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자체방위를 위해서도 더 많은 정찰위성들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만리경1호가 자기 궤도를 비행하기 시작한 후 김정은 총비서는 3번에 걸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평양종합관제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서울, 평택, 군산, 목포, 평택, 오산, 괌 미군기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방문들에서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지점들을 촬영한 사진, 부산 남구 용호동에 정박해있는 미 항모 칼빈슨호를 포착한 사진과 진주만 미 해군기지, 호노룰루의 하캄 공군기지 괌 등의 주요 군사적 대상물들을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1월 27일에는 미국의 백악관, 펜타곤, 노포크 해군기지, 뉴포트조선소, 비행장을 촬영하였으며 미 핵항모 4척 등을 포착한 사진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새롭게 확보된 군사력 위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감히 함부로 덤벼들거나 도발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리경1호가 자기 궤도를 날게 되자 미국과 그 앞잡이들을 말그대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성공기념 연회의 축사에서 북의 총리는 “성공적으로 쏴올린 정찰위성 만리경1호로 하여 공화국무력의 군사활동행정에는 전혀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전지구권타격능력을 보유한 우리 군의 위력이 명실공히 세계최강급으로 장성강화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북미대결은 2010년대 중반을 분기점으로 하여 힘의 역관계가 변화된 이후 북의 우세가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더 모험적인 책동에 매달릴 것입니다.

사대매국에 환장한 ‘대한민국’의 윤석열-국민의 힘 패거리들은 미국이 벌이는 불장난의 돌격대노릇을 할 것입니다. 대결과 전쟁의 광신자들인 ‘대한민국’ 군부집단은 자기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분별력없이 발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파멸말고는 다른 것이 주어질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리경 1호는 지구상의 자기 궤도를 날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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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은 왜 ‘전두환’을 ‘전두광’으로 바꿨나

  •  금준경 기자 
  •  
  •  입력 2023.12.02 08:05
  •  
  •  댓글 0
 

  • ‘남산의 부장들’ 이어 ‘서울의 봄’도 실존 인물 이름 바꿔 제작

    2005년 ‘그때 그 사람들’ 가처분신청 등 영화계에 영향

    영진위 가이드라인, “실제 사실과 인물의 특징 각색해 반영해야”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는 모두 실명으로 돼 있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국방부 장관 역을 맡은 김의성 배우가 ‘매불쇼’에 출연해 한 말이다.

김성수 감독은 언론 시사회 자리에서 “역사 속에서 출발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물의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변형시킨 인물이기에 이름을 바꾸자는 생각을 했다”며 “특히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을 모티브로 한) 이태신은 이름을 많이 바꿨다”고 했다. 감독에 따르면 첫 대본은 다큐멘터리에 가까웠다. 이후 상상을 가미해 각색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쓰지 않기로 했다. ‘전두환’은 ‘전두광’으로, ‘노태우’는 ‘노태건’으로 바꿨다.

▲ 영화 '서울의 봄' 예고편 갈무리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의 등장 인물이 이름을 바꿔 등장하는 건 낯설지 않다. 2020년 개봉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김규평’으로 바꿨고, ‘차지철’ 경호실장은 ‘곽상천’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전두혁’으로 바꿨다.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은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 영화적인 창작 자유권을 보장 받고 싶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사극’에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 여말선초 시대를 배경으로 한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는 악역으로 등장하는 권신 이인임을 ‘이인겸’으로 이름을 바꿨다. 제작진 역시 “상상력을 극대화시켜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름을 바꾸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반면 과거엔 실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2002년 방영한 SBS 드라마 ‘야인시대’는 허구적 요소가 많았는데도 실명을 썼다. 영화나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더라도 허구적 요소가 가미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 같은 관행이 자리잡은 데는 여러 법적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후손이나 당사자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다 신중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포스터

특히 영화인들에게 ‘학습효과’를 초래한 사건이 있다. 2005년 개봉한 10·26 사태를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박지만씨는 신청서를 통해 “실존 인물을 영상표현물로 재구성할 때 인격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영화에 삽입된 장면 3가지를 삭제한 뒤 상영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의 봄’과 같은 시대를 다룬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은 방영 전부터 압박을 받았다. 신군부 세력인 장세동, 정호용, 허화평 등이 쿠데타 사실을 부인하며 대본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실존인물이 실명으로 등장하는데, 이들 인물의 묘사나 상황 설정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것은 역사의 조작이라는 차원을 넘어 개인 인격의 모독이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방영 이후엔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등 줄소송이 이어졌다.

판례를 보면 큰 틀에서 ‘창작의 자유’를 보호하는 편이다. 2013년 대법원은 “상업영화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제작자 입장에선 상영·방영금지 가처분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그 자체로 피해를 받게 되고 콘텐츠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명을 쓰지 않거나 허구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영화진흥위원회는 2019년 <실화 기반 영화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특정 인물이 연상되거나 그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실제 사실과 인물의 특징을 각색하여 영화에 반영하도록 한다”며 “반드시 상영 전후에 ‘인물, 지명, 상호, 회사 단체 및 사건과 에피소드 등이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임을 자막으로 명시해 게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미국에선 실명을 가감 없이 쓴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다룬 ‘프로스트 vs 닉슨’, 로저 에일스 전 폭스뉴스 회장의 성희롱을 폭로한 내용을 담은 ‘밤쉘’,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를 부정적으로 그린 ‘바이스’ 등이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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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준경 기자teenkjk@mediatoday.co.kr

#서울의봄#전두환#전두광#실명#제5공화국#그떄 그 사람들#남산의 부장들#영화#표현의 자유#가처분#가처분 신청#김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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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뜻 거부한 대통령 거부권...국민의 다음 선택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12/02 10:44
  • 수정일
    2023/12/02 10: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정강산 기자
  •  
  •  승인 2023.12.01 18:57
  •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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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마자 신속히 재가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과 5월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이에 정부의 독단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민생을 망치고 있다는 성토가 쏟아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권의 무능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방송3법과 노조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은 늘 옳다'던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꼬집었고, 진보당은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행정독재”라 규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즉각 반발하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혹자는 거부권을 두고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며, 여소야대일 경우 으레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한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만 해도 거부권을 6회 행사했다.

그러나 거부권의 내용은 상이하다. 노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안은 ‘대북 송금 특검법’ ‘노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등 대개 법안 자체가 여당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듯 법률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정부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경우로서, 거부권 행사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민생법안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사 관계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교섭 의무를 적시하고,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원청은 실질적으로 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을 통제했음에도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해왔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 10명 중 7명이 지지하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어떤 위헌성과 부당한 정치적 압력도 없다. 방송 3법도 마찬가지다.

그간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은 정부의 내시처럼 권력의 입맛대로 휘둘려왔다. 이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이 정부와 국회가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세워진 데서 오는 폐단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작업을 완수했던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같은 폐습을 근절하고자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한을 시민사회로 확대하고 사장까지도 시민 주도로 추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과 마찬가지로 어떤 명분도 없는 셈. 유일한 명분은 기득권의 이익 보호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를 저지할 힘은 결국 국회에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이 같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전국민적 분노가 높아가는 가운데, 이로써 총선서 200석 이상 확보를 위한 야권의 흐름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강산 기자wjdrkdtks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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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강행하려 국회마저 마비시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2023.08.25.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의지가 심상찮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탄핵 심판 위기에 놓였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주도로 발의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가 무력화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취임 후 정부 주도의 방송장악 돌격대 역할을 해왔다. 이 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는 KBS 보궐이사 임명안 및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안 의결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 작업에 매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KBS 사장이 친정부 수구 성향으로 교체될 수 있었다.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다. 상임위원 5인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장 임명 후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어왔다. 그 전에는 5월 말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후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상인 3인 체제(이상인, 김현 전 상임위원)로 운영됐었다. 김효재·김현 전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2인 체제가 된 것이다.

방통위는 야당 추천 위원이 배제된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해임 등 무려 14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최민희 전 의원 등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계속 미루면서 2인 체제에 기초한 방송장악 작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6개월 이상 위원장 자리가 비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인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오랜 기간 중단되는 것이다. 결국 내년 4월 총선 전 방송장악을 완성하는 시나리오는 물거품이 된다.

방통위는 당장 이달 중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내년 상반기 종편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YTN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절차도 권익위원회 신고 절차를 동원해 재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었다.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사실상 무효화됨에 따라 방통위는 위와 같은 방송장악 작업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새 위원장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하지만, 헌재 탄핵 심판에 따른 최소 6개월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최종 임명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그나마 짧다. 여당 추천 위원만 윤 대통령이 원 포인트로 임명해서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드는 방안도 있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을 무력화함으로써 방통위 의결 요건을 충족시키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지난달 초 여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돌연 취소함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엔 이 위원장의 꼼수 사표와 이를 수리한 윤 대통령에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지난달 9일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국민의힘이 해당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될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반대해 장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데 따라,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처리를 막고자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법안 통과 후 본회의가 산회했고, 이에 따라 해당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국회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 절차는 20여 일이나 지연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은 절차상 빈틈을 이용해 국회의 탄핵 시도를 무위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연이은 불의의 일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이 위원장 사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된 교훈이 있다.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탄핵소추 대상을 면직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탄핵이라는 핵심적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발의 단계에서 임면권자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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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항공절 하루 지나 온 종일 경축행사에 집중..정찰위성 준비완료?

  •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3.12.01 10:25
  •  
  •  댓글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창건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11월 30일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 등을 찾아 비행사들을 격려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창건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11월 30일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 등을 찾아 비행사들을 격려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창건기념일인 '항공절'을 맞아 11월 30일 공군사령부와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 등을 찾아 비행사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행연대 방문에는 '주애'로 알려진 둘째 자제를 동행해 비행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저녁에는 경축 연회를 마련하는 등 하루 종일 항공절 경축에 일정을 집중했다.

항공절 당일인 29일까지 정찰위성 사진자료들과 세밀조종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임무에 착수하는 상황을 마무리한 뒤 30일 항공절 경축행사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45년 11월 29일 신의주항공협회를 찾아 '새 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하자'는 연설을 한 날을 공군 창건기념일로 기념해 왔으며, 항공절 제정은 지난 2012년 5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당시)이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이루어져 그해 11월 29일 평양에서 첫 항공절 기념모임이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공군사령부 작전지휘소와 작전방안연구실을 돌아보면서 공군사령관으로부터 '적정보고'와 공군의 작전계획을 보고받고는 "공군사령부가 적정관리 및 지휘체계의 정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또 "공군이 우리 혁명무력의 핵심군종, 실전경험이 제일 풍부하고 전투력이 강한 군종답게 작전지휘체계 현대화에서 계속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상시적 전투동원태세와 전쟁수행 능력 제고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행연대 방문에는 '주애'로 알려진 둘째 자제를 동행해 비행사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행연대 방문에는 '주애'로 알려진 둘째 자제를 동행해 비행사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둘째 자제와 동행한 제1공군사단 비행연대에서는 비행사들의 시위비행을 참관하고 공군팀과 해군팀 사이 배구경기, 공군협주단 공연 등을 관람하고 비행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싸움의 승패여부는 무장장비의 전투적 제원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며 "아무리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적들이라 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압도할수는 없다"고 비행사들을 격려했다.

경축 연회에는 공군사령부 방문에 동행한 박정천 군 원수와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과 김광혁 공군사령관과 엄주호 정치위원을 비롯한 공군사령부 군정지휘관들, 관하 사단장, 여단장, 정치위원들, 연대장, 대대장들과 비행사들이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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