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당사국 총회는 13일 사상 처음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합의로 막을 내렸다. 합의문은 “2050년까지 전세계가 넷제로(이산화탄소 순배출 0)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결정적인 시기인 10년(2021~2030년) 안에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 방식이 “공정하고 질서 있고 공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신문들은 기후위기 주범인 ‘화석연료’가 당사국총회 합의문에 등장한 건 199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첫 당사국총회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술탄 자비르 당사국총회 의장은 이번 합의가 “역사적”이라고 했다.

폐막일을 하루 넘겨 연장전 끝에 합의됐는데, 지난 11일 공개된 초안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문구가 없이 ‘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줄인다’는 문구만 들어가 반발이 거세져서다. 이에 폐막식을 미룬 끝에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transitioning away)’을 10년 이내 개시해야 한다고 밝히는데 합의하고 명시적 문구는 빠졌다.

다수 신문이 이를 주요 지면에 실었다. 신문들은 ‘28년 만에 화석연료 감축을 공식 기재한 역사적 합의’라면서도 ‘퇴출’ 문구를 뺀 미진한 합의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당초 100개국 이상이 요구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표현은 빠졌다”고 했고, 조선일보도 “산유국들의 반대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는 빠졌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퇴출을 명시하는 대신 ‘감축’에 그쳤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30년엔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한다”며 “COP28개막 전부터 기후변화 최대 피해국인 39개 도서국과 국제기후환경단체들은 이번에야말로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을 합의문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특히 기후 재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작은 섬나라들이 결성한 군소 도서국 연합은 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군소 도서국 연합은 연합에 속한 39개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은 데 합의를 통과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 “당사국들이 2025년까지 최대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과학을 말하지만, 과학이 말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은 빠져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조건도 완화됐다. ‘재생에너지 3배 증가, 에너지 효율 2배 증가’ 목표에도 구체적 기준 시점과 목표 수치가 모두 빠졌다”며 “초안에 포함됐던 ‘저감 조치 없는 신규 석탄 발전 허가 제한’ 내용도 사라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군소 도서국 연합이 “당사국들이 2025년까지 최대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과학을 말하지만, 과학이 말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은 빠져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했다.

한겨레는 “‘단계적 퇴출’에 결사반대 입장을 보였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성공’이라고 평가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은 전했다”고 했다.

한겨레 “UAE 석유공사 포집하겠단 탄소 1천만톤, 배출은 34억톤”

한겨레는 총회 의장국이자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주요 의제로 만들려 한 ‘탄소 포집’의 실체를 다뤘다. 박기용 기후변화팀 기자는 칼럼 ‘유레카’에서 “탄소 포집은 화석연료에서 대기로 배출된 탄소를 다시 잡아내 땅속이나 해저에 보관하는 기술이다. 당장 배출 감소가 쉽지 않은 분야에 적용할 실험적 기술인데, 갈수록 이 기술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리라 착각하는 이가 많아진다”고 했다.

박 기자는 “이 기술을 경계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다. 배출 감소가 쉽지 않은 분야의 전환 노력을 소홀히 만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비용이 매우 비싸 활용도가 떨어진다. 기술 자체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효과도 그만큼 적다. 고체(석탄)나 액체(석유)를 태워 기체(온실가스)로 만드는 일이 쉬울까, 그 반대가 쉬울까”라고 썼다.

박 기자는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기업인 아부다비석유공사가 2030년까지 늘리겠다고 한 탄소 포집 설비 용량은 연간 1천만톤 규모”라며 “비영리단체 ‘글로벌 위트니스’가 계산한, 아부다비석유공사가 2030년까지 배출할 이산화탄소 추정치는 34억2천만톤”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각국 대표 억만장자 4명 중 1명이 탄소배출기업”

경향신문은 “당사국총회(COP28)에 각국 대표로 등록된 억만장자 4명 중 1명은 석유화학, 광업, 축산업 등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산업으로 부를 얻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가디언 신문 보도를 전했다. 가디언은 옥스팜이 COP28에 등록된 억만장자 34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했다.

옥스팜은 ‘기후 악당’ 억만장자 중 4명은 각국 대표단 회의와 주요 토론이 진행되는 블루존에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고, 11명은 UAE로부터 직접 초청받은 인물이었다고 지적했다. 협상을 주관한 술탄 자비르 COP28 의장부터 화석연료 기업 대표다. 자비르 의장은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이면서 국영 석유회사인 아드녹의 최고경영자(CEO)다.

한겨레는 당사국총회 폐막일인 오늘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 보건대,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길로 능동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국가는 장차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샛길로 가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음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봄’ 학교 관람 막으려 중계한 ‘막장 극우’

보수 단체와 극우 유튜브 채널 관계자 10여명이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학교 학생들이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하는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 것이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이를 두고 ‘막장 극우’이자 ‘학교 앞 협박’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사설을 내 우려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영화 단체관람을 계획한 학교들을 비난·공격하는 글을 올려 취소를 종용한 뒤 급기야 학교 현장에 들이닥쳤다. 14일에는 송파구의 중학교를 찾는다고 했다. 이들은 ‘주입식 좌파 교육의 전형’인 단체관람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향신문은 “1979년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자행한 12·12 군사반란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역사적 판단과 사법적 처벌이 이미 내려졌고,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무엇이 편향이고 왜곡이란 말인가. 영화에 색깔론을 덧씌운 이들의 역사 인식이야말로 극심한 편향과 왜곡”이라고 했다.

학교 앞 시위 현장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경향신문은 “유튜브 채널은 후원 계좌를 중계 내내 화면에 게시했다. 자신들의 시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시선 끌기와 돈벌이가 우선인 사이버 렉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런 행태는 군사반란 향수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면 유튜브 수익을 올리려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예리 기자ykim@mediatoday.co.kr

취임 3개월 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권유받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도 임명된 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역시 전문성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목되자 돌려막기 인사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국정 운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자리를 깃털보다 가볍게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은 3년 동안 국가의 안정과 국정 운영이 얼마나 악화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구 달성 지역구 출마를 선언해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그러나, 네덜란드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추가 개각을 할 거란 이야기가 나온다. 국가정보원장으로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이 거론되고,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총선에 등판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애초 지난달 TV조선은 “한동훈 장관의 후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여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한 바 있다.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거취를 고심하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13일 SNS를 통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퇴 선언 직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여당에 각을 세우던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과 총선의 전면에 나설 거란 분석이 나온다.

계속된 인사 참사···책임도, 개선도 없는 법무부

이번 개각을 두고도 ‘인사 참사’라는 말이 여전하다. 1988년 이후 35년 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도망가는 초유의 사태가 이번 정부 안에서 벌어졌다.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시스템을 가져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번 개각 후보를 두고 책임도, 개선도 없다는 혹평이 인다.

가장 문제는 되는 후보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다. 강 후보는 지명되자마자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확인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13일에는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져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 후보는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에 대해 “청문회에서 판단 받겠다”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후보 또한, 배우자의 최근 5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공식 재산만 35억인 후보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소비 행태를 보였다”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혀낼 것”이라 밝혔다.

계속된 후보자 자격 논란에 임오경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법무부를 향해 “대체 검증을 하기는 하는 것이냐”며 “앉아서 월급만 챙기는 월급 루팡들을 위해 만든 자리냐”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내정된 후보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다.

송미령 후보는 18일, 최상목, 강도형 후보는 19일, 박상우 후보는 20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그 외 후보들의 인사청문회는 조율 중이다.

국민일보는 “내년 총선 레이스의 출발 총성이 울린 이날 장 의원이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권내 인적쇄신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며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의원의 불출마선언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인요한 혁신위 내부에선 ‘늦었지만 희생안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평가와 함께 “장 의원의 결단이 늦은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나왔다”고 했다.

‘장제원 불출마’로 부족하다

세계일보는 국민의힘 지도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고 했다. “비례대표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30명의 분포를 보면 영남이 16명(5선 김영선·서병수·조경태·주호영, 4선 김기현, 3선 김도읍·김상훈·김태호·박대출· 윤영석·윤재옥·이채익·이헌승·장제원·조해진·하태경 의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도권(4선 권영세·김학용·박진· 윤상현, 3선 안철수·유의동 의원)과 충청(5선 정우택·정진석, 4선 이명수·홍문표, 3선 박덕흠·이종배 의원)이 각각 6명, 강원 2명(4선 권성동· 3선 한기호 의원)” 등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비윤계 중진들의 거취에도 시선이 쏠린다”며 “안철수(3선), 하태경(3선), 서병수(5선) 의원은 그동안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인요한 혁신위원회’ 인적 쇄신안 수용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진 사설에서는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을 맞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천막 당사를 치고 소속의원 수십 명이 불출마를 결심하는 희생을 통해 민심을 가라앉히고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며 “장 의원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 당보다는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고 민심이 느낄 때에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기회가 있었지만 여권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 상관이던 김홍일 후보자를 내정해 사적 인 연 중시 및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부산엑스포유치 실패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내의 허위 보고 및 역량 부재 논란도 국정의 부정 평가 이유로 추가됐다. 부산 여론 무마 행사에까지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들러리 세운 것도 실책이었다”고 했다.

이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대통령실 참모진부터 일신하고, 정부 고위직 인사 기조 역시 바꿔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인물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할 정도로 부실한 인사 시스템부터 바로잡기 바란다”며 “야당이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만큼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선일보 칼럼란에도 실렸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칼럼에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하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 김건희 리스크를 더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의 한심한 꼴에 넌더리를 내며 중도층이 이탈하면 집토끼 숫자가 큰 민주당이 이득을 본다는 계산”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본인의 주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의 필승 전략은 순식간에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향신문 사설(장제원 불출마 선언, ‘용산 출장소‘ 극복이 쇄신 본질이다)은 “인적 쇄신은 혁신의 본질이 아니다. 정권의 실세 몇명이 총선에 불출마하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선다고 해서 절로 혁신되지는 않는다”며 “여당이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겠다는 결기로 용산 출장소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그 어떤 혁신도 부질없다. 윤 대통령도 당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당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뭘 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안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겨레는 “민주당은 아직까지 인적 쇄신 움직임이 잠잠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중진 불출마 등 공천 경쟁에서 뒤처지면 총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며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 8월 중진 이상 의원 · 정치인들의 불출마를 촉구했으나 반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총선 기획단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비판 여론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당 전략기획위원회의 유권자 심층 면접 조사 결과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 이후 민주당이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은 대의원제 개편 및 현역 하위 10% 감점 강화 정도다. 하지만 대의원제 개편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확대해 사당화 논란만 강화시켰다”고 했다. “그렇다고 장 의원처럼 핵심 실세들의 희생도 찾아볼 수 없”고, “쇄신책을 대신할 만큼 여당을 압도할 의제 설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신당 창당 움직임도 반향을 부르지 못하는 분위기다. 조선일보는 “이낙연 전 총리는 연일 신당 창당을 시사했지만 당내 반응은 싸늘하다”며 “이 전 총리가 ‘이준석과도 만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과 상식’ 소속 한 의원도 ‘우리와는 더 멀어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의 ‘이낙연 출당 청원’과 김 의원의 ‘이낙연 신당은 사쿠라’ 발언 등이 이 총리를 점점 신당 창당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구글 ‘앱스토어 결제’ 반독점 소송 패소

구글이 앱 마켓 결제 서비스를 독점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독점 행위’라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지시간으로 11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이 에픽게임스가 2020년 구글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앱 마켓 반 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스 손을 들었다.

이번 소송은 에픽게임스가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구글 앱 마켓과 별도의 결제 채널을 만들었다가 2020년 앱스토어에서 퇴출된 일을 계기로 시작됐다. 구글은 입점사가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30%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인 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에픽게임스를 퇴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9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구글 패소를 평결했다. 국민일보는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 왔다’며 ‘구글앱 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도 나토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판결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난 ‘애플·에픽게임스 간 소송’ 1· 2심 결과와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두 사건 모두 향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애플·구글의 ‘ 수수료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 패소’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테크매체 ‘더 버지’는 구글이 다른 앱 마켓의 성장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대형 게임 개발사와 비밀리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는 앱장터를 운영하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구글은 앱장터에서 2021년에 만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뒀고, 영업이익률은 70%가 넘었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구글의 이 같은 반독점 행위는 우리 나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구글에 42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구글은 토종 앱마켓 원 스토어가 2016년 출범하자 넷마블·넥슨 등 11개 대형 게임사를 설득해 구글에만 독점 출시된 게임 비중을 50%에서 94%로 끌어올렸다. 또 구글은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 제 3자결제를 강요하는 편법적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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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칼럼] 새로운 정치 문법을 수립해야 한다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3.12.12. 05:02:30

영화 <서울의 봄>이 장안의 화제다. 관객 수가 이미 700만에 이르렀고, 연말 송년 모임마다 이 영화 이야기로 뜨겁다. 물론 대화 내용 대부분은 반란 수괴이자 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회한과 울분이지만, 덩달아 이름이 오르내리는 또 다른 인물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하나회 숙청을 단행함으로써 12. 12 쿠데타와 광주 학살로 시작된 한 시대를 확실히 끝낸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김영삼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

영화 한 편이 불러온 집단적 회고 취미라고만은 할 수 없겠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듯이, 40여 년 전 반란을 일으킨 한 무리의 국가 공무원들이 오늘날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또 다른 공무원 무리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김영삼 재평가 역시 마찬가지다. 거기에는, 하나회 숙청이라는 빛나는 업적을 실현해낸 그 옛날의 정치에 견줘 한없이 무능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현 정치에 대한 환멸과 야유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고 보면 단지 영화 <서울의 봄> 흥행만이 우리의 시선을 20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이유는 아니다. 양대 정당이 각기 김건희, 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5000만 국민 중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을 위해!) 기나긴 대치를 이어가는 현재 한국 정치의 모습을 분석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도 제6공화국 탄생(1987년 전후) 이후의 짧지 않은 세월을 시야에 담아야 한다. 지금 제6공화국 정치가 보이는 말기적 증상을 제대로 짚으려면, 반드시 제6공화국 역사 전반을 복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제6공화국 초기 20년 - '거인의 시대'

우리 시대 정치와 비교하면, 제6공화국 초기의 정치는 마치 천하를 들었다 놨다 한 거인들의 세상처럼 보인다. 하나회를 숙청하고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김영삼 정부만이 아니라, 현실사회주의권과 수교를 단행하고 토지공개념을 추진한 노태우 정부도, 외환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킨 김대중 정부도 그렇게 보인다. 말하자면 1987년 개헌-대선 이후 제6공화국 초기 20여 년은 '거인의 시대'였다.

그런데 거인들을 연상시키던 이런 겉모습은 실은 1987년 민주항쟁의 지극히 제한적인 승리(사실상 실패)와 이에 따른 민주화 과정의 한계와 궁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선 기존 국회,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의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주도하던 국회가 만든 현 제6공화국 헌법은 19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진 민주항쟁의 중요한 저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김영삼-김대중의 분열로 정권 교체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김영삼, 김대중 모두 구 군부세력과 어떻게든 손을 잡고 그 힘을 빌려 집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한계와 궁지 탓에 당시 정치 세력들은 특정한 선택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선택은 제6공화국 첫 20년 동안 일정하게 반복됐다. 그리고 이를 통해 2000년대 중반까지 독특한 정치 문법이 한국 정치를 관통하며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대통령이 매번 (야당이 아니라) 소속당을 숙청함으로써, 아니 '숙청'이란 말이 너무 위악적으로 들린다면 소속당을 단절적으로 쇄신함으로써 제6공화국 정치 질서 전반의 역동성을 유지, 강화한다는 문법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하나회 동료였던 민주정의당 내 전두환 정부 세력을 국회 청문회에 세워 권력 중심에서 밀어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함께 민주자유당을 만든 노태우 정부 세력을 하나회 숙청 등을 통해 고립시키고 끝내는 전두환, 노태우를 모두 법정에 세웠다. 이렇게 여당 내 전 정부 세력을 숙청하거나 사법적으로 단죄함으로써 집권 보수여당의 정치적 중심은 계속 극우지대에서 좀 더 중도 쪽으로 이동했고, 한국 정당 정치의 지형 전체가 변동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여기에서 예외였다. 김대중은, 비록 구 군부세력 일부(김종필 세력)와 동맹하기는 했지만, 제6공화국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따라서,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노태우, 김영삼과 마찬가지로 직전 정부 세력을 사법적으로 단죄하려 했다면, 이것은 패턴의 계승이 아니라 변형이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적대당이 아니라 소속당을 '심판'하여 주류 정당 정치 전반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인다는 패턴이 유지되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제6공화국의 마지막 '거인'이었다. 그때까지 제6공화국 정치를 이끌던 정치 문법을 명철하게 인식하고 철저히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그렇다. 노무현은 집권하자마자 소속당 내 김대중 정부 세력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이로 인한 옛 동지들 사이의 긴장은 결국 2004년 대통령 탄핵 사태로 폭발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잘못 기억하는 것과 달리, 당시 탄핵을 주도한 것은 현 국민의힘 전신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 계승 세력이었다.

하지만 이 탄핵 사태를 거치며 여당은 김대중의 정당이 아닌 노무현의 정당, 열린우리당으로 변신했다. 한국 정당 정치의 경계선과 무게 중심은 다시 한 번 크게 이동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과 더불어 이는 제6공화국 초기의 정치 문법과, 유권자의 역동적 선택이 맞아 떨어지며 빚어낸 실질적인 정치 '개혁'이었다.

이것이 2023년에 돌아보기에 20, 30여 년 전 정치가 마치 '거인의 시대'인 듯 다가오는 핵심적인 이유다. 물론 그 시절 정치가들이 지금의 그 후예들에 비하면 실제로 '거인'에 가까웠던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요인은 1987년 민주항쟁을 사실상 패배로 만들고 만 뼈아픈 실책들을 뒤늦게 만회해야만 한다는 무거운 역사적 압박이었다. 적어도 이 압박을 절실하게 느낄 줄 알았던 것이 제6공화국 초기 정치가들의 '거인'다운 자질이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각 정부가 잇달아 어떻게든 이 자질을 뚜렷이 구현했기에 많은 이들이 제6공화국 민주주의, 1987년산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물론 이때도 양대 정당이 정치를 독점하려는 경향은 지금만큼 강했지만, 둘 사이에 현재와 같은 퇴행적인 진영 대결만 전개되지는 않았다. 최초의 정권 교체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국민의힘 전신 세력을 중심으로 그런 식의 대결 정치가 등장할 조짐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것이 지배적인 광경이 될 수는 없었다. 전체 지형이 주기적으로 크게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관성적인 대결 정치 역시 변화의 바람에 초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될 것은 이 시기가 지난 뒤에 한국 정치에 나타난 병폐들이 이 시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 시대 정치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비루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바로 이 시기에 씨앗이 뿌려지고 싹을 틔웠다.

가령 검찰이라는 새로운 고위 관료 권력집단의 대두가 그러하다. 제6공화국 대통령들은 숙청극을 연출하면서 매번 검찰 기구의 사법 엘리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검찰 권력'은 결코 자력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제6공화국의 '제한된' 민주주의 자체가 그들의 산실이자 교실이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제6공화국 '말기' - '소인의 시대'

제6공화국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명확한 정치 문법이 통하던 제6공화국의 첫 시기가 언제 끝났는지는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그 시대는 끝났다. 이명박 정부 등장은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권 교체였지만, 이명박은 김대중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적대당 소속인 직전 정부, 즉 노무현 정부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밀었다. 요즘 상식으로는 '원래 그러는 것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는 실은 198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

기존 패턴을 깬 이명박 정부의 이 선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몰고 왔다. 이후 양대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는 원한과 복수의 정념이 뿌리를 내렸다. 이 역시 전에 없던 일이었다. 양당 독점 정치는 제6공화국 초기부터 굳건히 작동했지만, 오늘날 익숙한 진영 대결 정치는 훨씬 뒤인 2000년대 말에야 비로소 제대로 꼴을 갖추었다

뒤이은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이명박 정부가 열어놓은 새로운 역사적 경로를 더욱 돌이킬 수 없게 굳혀 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누가 봐도 수사할 거리로 넘쳐났지만, 박근혜는 노태우, 김영삼과는 달리 소속당의 직전 정부 세력을 숙청하거나 법정에 세우지 않았다. '복지국가, 경제 민주화' 같은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과 함께 이는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결정적인 자충수였다. 아무튼 이로써 제6공화국 초기에 반복되던 정치 패턴은 완전히 종식됐다.

그 뒤에는 다들 알듯이 2016-17년 촛불항쟁이 있었다. 그 여파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사시킨 기반이었던 원내 다당 구도를 살리는 개혁연합을 구축하는 대신, 이명박-박근혜 정부 세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에만 전념했다. 이름 하여 '적폐 청산'이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서 촛불'혁명'의 환영(幻影)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은 다름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의 반복이었다. 새로 등장한 정부가 적대당에 속한 직전 정부 세력을 수사와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일이었다. 이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6공화국에 새로 자리 잡은 정치 패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통해 이 패턴은 제6공화국 초기와는 구분되는 새 시기의 지배 요소로서 굳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새 경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이명박을 심판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의 자식'이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이명박의 자식'들이 정치를 움직이는 제6공화국의 또 다른 시기를 살고 있다. '이명박의 자식'들이라면, 확실히 '거인'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겠다. '거인'의 정반대인 '소인'이라 불러도 좋을 이들이다. 그러니 '거인의 시대'에 대비해 우리 시대를 '소인의 시대'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소인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무엇보다도 정당 정치를 비롯한 정치 전반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뒷걸음질 치는 시대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지금보다도 정당 구조가 덜 발전하고 거인 정치가의 개인적 영향력이 컸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정치가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전진하게 만들었던 그 역학(力學)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양대 정당은 지난 15년간 한 번도 진정한 단절적 쇄신을 겪지 않은 채 원한과 복수의 정념이 지배하는 진영 대결을 부추기며 수명을 무한 연장할 뿐이다.

그런 가운데, 군복 입은 권력 찬탈자 대신 법복 입은 비슷한 무리가 급성장했다. 제6공화국 초기부터 벌써 상승세를 타던 검찰 엘리트들은 두 차례의 전 정부 수사를 계기로 권력에 직접 도전할 위세를 확보한 집단으로 우뚝 섰다. 이명박 정부의 전 정부 수사로 흔들렸던 양대 정당의 한 축(민주당 계열)이 순전히 촛불시민연합 덕택에 집권당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검찰 엘리트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 정부 수사로 껍데기만 남은 양대 정당의 다른 한 축(국민의힘 계열)을 외피 삼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우리 시대가 '소인의 시대'인 이유는 '소인'에 맞는 정치 문법이 지배하기 때문이 아니다. 정치 문법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정치인들에게는 소속당에 칼을 휘둘러서라도 화답하고 부응해야 할 시대적 과제 같은 것이 없다. 불평등 심화나 기후위기, 돌봄위기 등이 그런 자리를 차지해야 하겠지만, 지금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동기는 이런 문제들과는 전혀 상관없다. 원한과 복수의 정념을 연료로 삼는 진영 대결 정치는 이미 그만의 궤도를 맴돌고 있기에, 선출직 공직을 바라는 정치인들은 그 궤도의 논리에만 적응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조차 아니라 적대당의 현 대표를 직접 수사하는 데 골몰한다. 군부독재정권 때나 보던 광경의 귀환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세력임에도 소속당을 단절적으로 쇄신하기는커녕 가장 부패한 당 내 세력과 거래하며 밀실 정치를 지속한다. 한편 반대쪽에서는,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주류에 대한 도전자로 기대를 모았던 정치인이 대표가 된 뒤에 오히려 당을 진영 대결의 전적인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것은 그릇되었거나 시대와 동떨어진 문법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그냥 문법이라 할 만한 것 자체가 없는 세계다. 그렇기에 지금은 제6공화국의 '말기' 국면이다. 더이상 존립할 의미가 없는 체제가 수명만 연장하는 상태에 '말기' 말고 다른 어떤 진단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 문법의 수립

그럼 이 답답한 국면에 벗어날 출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거인'의 귀환, 즉 '우리 시대의 김영삼, 김대중'을 대망하고 현 시대의 특정 정치인들에게 이런 기대를 투영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거인의 시대'는 불완전한 민주화 과정이라는 그 시대의 운명에 응답한 결과였다. 그때의 정치 문법이 이미 한참 전에 붕괴한 상황에서 과거가 단순히 재연되길 바라는 것은 헛된 일일 뿐이다. 굳이 비유하면, 하나회와 달리 우리 시대의 권력 엘리트들은 '제2의 김영삼'을 통해 청소될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선택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으로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것과는 다른 가능성이 살아 꿈틀대던 촛불항쟁 국면의 몇 달 동안이다. 이 시기에 대두한 원내 다당 구도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던 대중운동과 호응하면서,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정치적 결정을 실현시켜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내 다당 구도만이 아니었다.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무조건 다당 구도만 만들어지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대중운동만 중요했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새로운 정당 구도와 활기찬 대중운동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시끌벅적한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치 행위자와 양식, 관행이 등장해야 한다. 새로운 공화국을 채울 새로운 정치 문법이 형성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6공화국(의 말기만이 아니라) 전체를 넘어서는 정치 문법을 수립하는 일이다.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진보당이 내년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84명의 출마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승리 총선을 이끌겠다고 외쳤다.

이들은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무력화된 국회를 지적했다. 아울러 180석이라는 전무후무한 의석을 얻고도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지 못하는 민주당의 한계를 짚으며 “야권의 승리와 진보의 승리가 함께 가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야당 독재 넘어 연합 야당 필요

재의요구권을 남발하는 정부를 견제하려면 여당을 제외한 200석이 시급한 상황. ‘거대 당 독재’라는 시선을 우려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본회의 통과조차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6월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은 5개월 동안 체류하다 11월에야 통과됐다. 이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 의석을 얻더라도 독재 프레임에 갇혀 소극적 의정활동을 보일 거란 우려를 키웠다.

이탄희 의원이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연합정당 200석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부분 법률학자는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비례성 확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동형비례제가 민주주의에 더 부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180석 집권 여당을 만들어주고,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민주당만으로는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고, 야권의 승리와 진보의 승리가 함께 가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발로 뛰어온 후보자들

이번 출마자들은 각 지역에서 의제를 대표해 꾸준히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희 원내대표는 출마자들을 “진보당 예비후보들은 지역과 현장에서 주민과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해온 노동과 민생의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출퇴근길, 시장, 생산의 현장 등 삶의 현장 곳곳에서 노동, 여성, 농민, 청년을 대표해 주민을 만난 이들도 발언을 이어갔다.

경남 창원 의창 정혜경 후보는 21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 출사표를 던졌다. 창원의창구위원회 직접정치운동본부장을 맡아 활동한 정 후보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출신으로 10년 동안 노동조합을 결성해 고용안전과 차별해소를 위해 싸워왔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국회로 들어가 비정규직 법제도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 소모품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 을 김양현 후보는 여성을 대변하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구 쏟아내지만, 근본적 방향은 실종된 채,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은 오롯이 여성에게 떠넘기며 여성 노인 빈곤에 그 어떤 지원도 없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총선이 성평등을 비롯한 모든 퇴행의 폭정을 막고 윤석열을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심판 투쟁에 여성과 함께 선두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농민을 대변하는 후보도 발언을 이어갔다. 농민회에서 추대받은 김영호 후보는 홍성 예산에 출마했다. 그는 “농촌사회를 살리기위해서는 개방농업 정책을 폐기하고 국가책임 농업정책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진보당이 얘기하는 농민기본법”이라고 설명하며 “농업 생산비를 보장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비 두려워 농사 못 짓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농지가 투기의 전당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고, 농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을 대변해 나온 손솔 후보는 서대문 갑에 출마했다. 손 후보는 기후위기서대문비상행동 대표로 본인을 “기후위기 재난 앞에 결혼·출산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 세대”라고 소개했다. 손 후보는 “현재의 청년세대가 앞으로 30-40년 동안 겪을 문제에 최소한의 이해도, 해결할 의지도 없는 정부는 필요 없다”며 “청년으로서도 윤석열 정부 심판을 말하며, 이러한 민심을 모아내는 게 현 진보정치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총선 출마 현황(12.11 기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자 비판사설이 나왔다. 12일 한겨레는 사설 <‘김건희 명품백 의혹’ 못 본 체하는 검찰, 이게 공정인가>에서 “김 여사는 최소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하고, ‘금융위원 인사’ 등 국정에 개입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며 “그런데도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관련 이슈를 다룬 칼럼을 실었다.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수 7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두환의 고향인 합천에서 ‘전두환 지우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준석에 손 내민 류호정

금태선 전 의원과 공동창당을 내건 류호정 의원 소식을 중앙일보는 <“젠더대결 완화 위해 노력” 달라진 MZ세대 페미니스트 류호정>이란 기사로 전했다. 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다룬 것이다.

중앙일보는 “류 의원은 정의당 내에서 ‘MZ세대 페미니스트’를 상징해 온 정치인”이라며 “그런 까닭에 이날 기자회견은 일종의 자기 고백적 성찰로 읽힌다”고 보도했다. 류 의원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상대방을 매도할 수 있는 태도는 지양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젠더 갈등 해결책이라며 병역 성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새로운 선택이 창당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주목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반페미니즘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표현했다. 이 전 대표는 새로운 선택 측이 창당에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자신이 하는 창당에 이들이 참여할 생각이 있다면 열려 있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주목받는 ‘제3지대’…거대 양당은 위기의식 가져야>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신당 창당을 위해 서로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더불어 금 전 의원과 류 의원 공동창당 선언 등을 함께 언급했다. 이 사설에선 거대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제3지대가 주목받는 것은 많은 국민이 양당 체제 폐해를 지켜보면서 개혁 신당 출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당이 많아져 다양한 의제 설정도 가능해진다”고 한 뒤 “금태섭·류호정 공동 신당은 11일 ‘여성 병역 부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관련 내용을 전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1차 성평등이라면 가사를 남녀 모두 동등하게 책임지는 것이 2차 성평등”이라며 “2차 성평등이 정착해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남녀 병역 평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함께 전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한겨레에 “무당파,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갈등이 첨예한 주제를 끌고 나와 한계가 커 보인다”고 했다. 이들의 제안이 신당 창당의 첫 의제로서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젠더 관련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정의당내 반발을 담았다. 이 신문을 보면 정의당 당직자 72명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오로지 자신의 의원직 유지를 위해 배신의 정치, 꼼수 정치로 당원들을 기만하는 류 의원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사설과 칼럼

한겨레는 사설에서 “권익위는 지난 8월과 11월 전 한국방송 이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각각 대검에 수사를 요구했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꼼짝도 않는다. 이렇게 선택적 행위를 하니 ‘방송 장악’을 위해 동원됐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의 침묵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검사가 범죄 혐의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야당 관련 질문엔 시퍼렇게 날을 세우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관련 질문엔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며 비겁한 태도를 취한 것도 직무유기 논란을 피하려는 처사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일각에선 ‘함정 취재’를 이유로 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수사에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를 핑계로 댄다”며 “하지만 ‘독수(증거)’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불법 증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취재’가 아닌, ‘대통령 부인의 선물 수수와 관련 의혹’”이라며 “오죽하면 보수언론조차 민심이반을 우려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주문하겠는가”라고 했다. 끝으로 “지금 검찰은 왜 야당 앞에만 기세등등하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선 스스로 고개를 움츠리는가”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럴 참이면, 더는 ‘공정’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장인철 수석논설위원의 칼럼 <‘김건희 선물 동영상’과 용산의 침묵>에서 “이번 일은 법리를 넘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특히 민심은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깨어 있다면 상황을 외면한 채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진솔한 반성과 엄중한 조치로 민심을 달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고향에서 전두환 지우기 움직임

서울신문은 <‘서울의 봄’ 인기에 일해공원 뭇매 청원 빗발에 군 “개명 여부 재토론”>이란 기사에서 “영화 ‘서울의 봄’ 이 흥행을 이어가자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일해공원은 경남도 지원을 받아 2004년 합천 황강변에 ‘새천년 생명의 숲’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데 이후 합천군에서 전두환 업적을 기리고 대외적으로 합천을 알리기 위해 전두환의 아호인 ‘일해’를 따 2007년 일해공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명칭 변경을 주장해 온 생명의숲되찾기합천국민운동본부가 주민 1500명이 참여한 ‘명칭 변경 주민청원’을 발의했는데 합천군은 올해 6월 ‘양측 주장이 대립해 새로운 이름을 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했지만 내년에 관련 비용 3000만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리고 공론화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경남도민일보는 <영화 ‘서울의 봄’ 흥행 가도 합천 전두환 지우기 탄력받나>란 기사에서 “독재자 미화 논란에도 전두환을 상징하는 ‘일해공원’을 비롯해 ‘생가’, ‘친필 현판’ 등이 있다”며 “특히 일해공원 입구에는 전두환 친필 휘호가 새겨진 표지석이 있으며 표지석 뒷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표지석을 세웁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에서 “김해에서는 당시 전사한 김오랑 중령을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며 “올해는 ‘서울의 봄’에 김오랑(영화속 오진호, 정해인 분)이 등장하면서 추모 행사에 많은 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오랑 중령은 12·12 군사 반란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체포를 막고자 사령부에 들어온 반란군과 교전하다 전사해 1980년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1990년 중령으로 특진 추서됐다.

한편 김오랑 중령 군인 정신을 기리고자 고향 주민들과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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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wit@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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