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미동맹으로 미국이 챙기는 전략적 이득 1석5조인 반면 한국은 1석1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그 주둔비 인상 문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군사 분야 등에서의 경제적 과실 미국 이전 요구와 함께 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가 과거 집권 시 내놓았던 카드였기 때문이다.

이런 트럼프의 대한국 정책은 황당하게 보이는데 그가 국제적 깡패 또는 무식해서 그런 것일까? 자세히 살피면 그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동맹을 근거로 그런 논리를 제시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가 미국식 법치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걸 맞는 대응을 강구해야한다. 즉 21세기에 걸맞는 한미관계로 정상화시키면서 정상적인 국가간 관계에서 동맹 등의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오는 11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해 좌충우돌식 미 국익 챙기기 정책을 휘두르기 시작할 경우 한반도에도 그 충격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한국 정부의 태도다. 트럼프 주장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지거나 주권국가의 위상에 맞는 대응을 하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바싹 엎드린 채 눈치만 보는 식이고 국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은 내놓는 법이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가 어찌 볼까를 생각하면 진땀이 솟을 지경이다.

국가간 관계는 국제법적 규정 등에 비춰 타당성 여부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기본이다. 오늘날 한국처럼 고양이 앞의 쥐와 같이 설설 기는 것은 국치스런 일이다. 한국은 경제력 세계 10위 권, 국방력은 6위의 선진국이라지만 미국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후진국의 몰골을 면치 못하고 있다. k-팝 등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정상을 누비면서 한민족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데 국방안보외교 담당 공직자나 언론이 보여주는 미국에 대한 태도는 슈퍼 갑에 대한 을의 비굴한 모습일 뿐이다.

한미동맹만이 유일무이한 생존과 번영의 구조물이라고 여기는 부류가 한국 전체사회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탓일지 모르지만 눈을 크게 뜨고 21세기 국제사회를 살펴야 한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가까운 필리핀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보여주는 떳떳한 모습을 보면 한미동맹이 얼마나 심각한 예속 관계인지가 한눈에 확연해진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미국이 확보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필리핀에 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양국 간 합동 군사훈련의 근거인 방위협력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EDCA)을 종료하겠다. EDCA가 곧 종료되고, 내가 그 협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군은 떠나야 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놨다<서울신문 2020-12-28>.

EDCA는 1998년부터 이어진 협정이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020년 2월 EDCA 종료를 미국에 일방 통보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한 전 경찰청장의 미국 비자가 취소된 점을 문제 삼은 조치였다. 이후 180일의 경과 기간 뒤 EDCA가 종료됐어야 했지만, 필리핀이 두 차례 종료 절차 중단을 통보해 그 시한이 다시 연장됐다.

국가간 동맹은 이해관계에 의해 조정, 파기될 수 있는 것이고 필리핀이 미국에게 대든 것은 자국이익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 대해 동맹국답게 잘하라는 식의 질책이나 훈계를 국가 원수가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는가? 미국도 전지전능일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교국방안보에서 실수나 오판 또는 오만하고 방자하다는 비판에서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이 미국 수퍼 갑, 한국이 을인 불평등 관계라는 것은 필리핀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보면 확실히 들어난다. 필리핀은 1951년 미국과 맺었던 상호방위조약을 미군병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문제 삼아 1991년 폐기해 미군이 철수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체결한 방위협력협정(EDCA)의 주된 내용을 살피면 명백해진다.

EDCA는 미국 군대가 필리핀의 지정된 군사 시설과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에서 공동 훈련, 재해 대응 활동 등을 하게 되어 있다. 즉 미군은 필리핀의 특정 군사 기지에 임시로 배치되며, 이 기지들은 필리핀의 주권 하에 남아 있다. 미군은 이러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개선과 확장을 도울 수 있다.

EDCA는 필리핀의 주권을 존중하며, 모든 활동은 필리핀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또한, 이 협정은 양국이 수시로 협의하며 그 시한은 10년 이다. 이에 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고 그 기지는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며 조약에 대한 수시 협의는 없고 무기한으로 어느 한 쪽의 폐기 통보가 있으면 1년 후 폐기된다.

국가간 관계가 유엔헌장에 걸맞는 원칙에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라면 한국도 그에 걸맞게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 세계에서 박수갈채 받는 젊은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 하면 한국을 어떻게 압박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연합뉵스 2024년 05.01>.

그는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천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의 동맹을 거래 관계 차원에서 보고, 안보 무임승차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는 첫 임기 때인 2019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재임 중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6조9천억 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이때에도 한국 정부는 미군 주둔비를 부담하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미국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다. 미국이 아무리 집요하게 압박을 가한다 해도 한국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국민의 머슴답게 진상을 소상히 밝힐 책무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의 경우, 한미 양국이 통상 합의 이행 기간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했는데 이는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허약하기 짝이 없는 태도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먼저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이런 질문을 한국 정부나 여야 정당, 한국 언론에서 제기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말한 것을 액면 그대로 전달할 뿐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나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말했다는 것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주권국가의 체면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한심한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왜 저러는가? 한미동맹으로 인한 이익을 미국이 엄청나게 챙기고 있다는 점을 살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략적으로 살피면 미국이 한국에 비해 5배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살피면 한미동맹은 최소한 필리핀과 미국의 그것과 같은 원칙에서 정상화 방식을 모색하는 작업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 정상화 방식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군철수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등의 한미동맹, 미국법체계 속에서 추진돼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것에 비해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미국법체계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핵심동인을 살피고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이 자국법을 세계법으로 적용하는 식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미 국익을 우선하는 미국의 여러 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단지 대통령이나 정당에 따라 재량권 발동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 대외정책이 법치의 틀 속에서 이뤄지면서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외정책이 큰 변화가 없다. 여야 차이가 크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 재량권이 발동되어도 그것이 법체계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미 의회 등의 견제가 따른다는 점을 고려한 한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재집권 시 미 정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과 같이 대북 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해 북한 비핵화는 일단 덮어두고 현상 동결 속에 북미외교 관계 추진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강력추진하고 있는 ‘한미동맹 강화 속 한미일 대북 군사공조 강화’라는 정책 기조가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의 파격적 인상 등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 경우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냉정히 그 실체를 살필 경우 미국의 동북아 군사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킨다는 미국 군사외교정책의 산물로 미국 자국법체계 속에서 이뤄져 왔다는 점은 명백하다. 국내 일각에서 미국이 없는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없었을 것이라며 감지덕지하는 감정적 표현을 앞세우는 한편 ‘미국 비판=반미와 친북’이라는 식의 색깔론을 앞세워왔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돕는, 미국에 봉사하는 국적불명의 행태주권국가의 최소한의 원칙도 저버리는 태도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냉정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가는 냉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피지기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핵심 내용 가운데 트럼프가 들먹이는 주제인 주한미군, 방위비, 핵우산 제공 등이 미국의 어떤 법체계 속에 이뤄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미동맹의 법적 체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 대통령이 미군통수권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직결된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25), 선제타격권의 하나인 무력사용법(AUMF),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등이 포함된다.

한미 간 군사동맹의 핵심 요인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고, 조약의 포괄범위는 한반도가 아니라 태평양지역으로 미 본토의 미군까지 주한미군에 순환배치 되고 있다. 이 조약 가운데 미국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인 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로 되어 있다. 이 4조의 첫 부분 ‘상호합의에 의하여’는 SOFA에 의한 합의를 가리킨다.

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즉,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 편리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한 협정으로 당연히 미국이 슈퍼 갑이다.

이 4조는 SOFA를 비롯한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협상에서 미국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군이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주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SOFA에서 파생시킨 방위비분담금협정(SMA)으로 주한미군 방위비를 한국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4조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SMA는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요구하는 근거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식 법치에 의한 사고방식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권리에 의해 이뤄진다면 그 주둔비를 미국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 시절인 2016년 5월 “왜 100% 부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동맹을 방어해주고 있지만, 그들은 돈을 내지 않아요. 미치광이가 있는 북한에 맞서 미국을 존중하지 않으면 한국을 떠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던 존 켈리는 최근 CNN에 “한국, 일본도 나토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를 적게 내면 러시아가 마음대로 공격하도록 격려하겠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MBC 2024-02-13)>.

다음은 미국의 전쟁법의 하나인 선제타격권에 대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은 미국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을 합리화시킬 북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 첨단 정찰기가 수시로 남한을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97년 이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자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는 선제타격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검토했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사전에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중앙일보 2020년 9월 19일>. 이는 미국이 전략무기인 핵무기에 관해선 사용 계획을 동맹국과도 사전 협의하지 않는 법 체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미 대통령이 선제타격권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불가피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미 의회로부터 사후 심의를 받을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대통령의 선제타격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선제타격이 타당했다는 증거를 검증하는 것이다. 미국은 수시로 대북 정찰을 시도하는데 이때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상호안보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을 뿐 수정 보완한다는 등의 조항이 없고 단지 6조에 의해 종식이 가능할 뿐이다. 필리핀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 뒤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조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필리핀은 미군의 자국 주둔은 필리핀군 부대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구기지는 불허한다고 되어있어 한미동맹과 큰 차이가 있다.

국가 간 관계는 대등한 위치에서 공평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최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더 이상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조약이 만들어진 1953년은 특수상황이었고 오늘날 한국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해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하나이고 국방예산만 해도 세계 10위권 전후에 속한다.

미국이 한국에서 확보한 군사적 기득권은 과도하게 비정상이고 미국의 대북 정책도 그에 기반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꼬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한미동맹의 역기능적 측면이 21세기 들어 급격하게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남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남한 전역을 핵공격 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한반도가 핵 전쟁 가능지역 일순위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이 전쟁 불사의 극한적 상황을 대북 전략에 포함 시키면서 남한도 전쟁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된 점 등은 계속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 외교국방정책의 법치 개념은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중시할 때 한미동맹이 국제법과 상식에 맞게 정상화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도 합리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관련 미국 PDD 25, 평화보다 미 국익 중시

미국은 주한미군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으나 미국의 관련법을 보면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 주둔 목적 최우선순위는 미 국익 증진이다. 트럼프가 한국을 나무라는 식으로 정치적 수사를 앞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고 한국의 일부 사회가 그에 대해 경악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코미디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제법, 전쟁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살상을 자행하는데도 무기를 지원한다. 미국식 외교군사정책의 모순을 지구촌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한국이 파격적으로 부담해서 발생할 효용성보다 그 철수와 함께 최첨단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강화 등을 더 높게 칠 경우 철수를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구상하는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한반도 정책 또한 미국익 강화 추진을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런 미국식 원칙은 1990년대 이후 유엔 평화유지군 작전이 확대되면서 미군이 유엔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자 미군이 다국적군에 소속될 경우 미군이 위험에 처하거나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를 우려해 취해졌다.

예를 들면 미군이 외국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을 경우, 그것은 규정된 시간과 규정된 업무에 국한하도록 한 것이다. 미군이 외국군 지휘관의 작전 통제를 받을 경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5월 내린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25;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 25)에 잘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25)의 목적은 포스트 냉전시대의 현실에 걸맞은 평화 증진과 평화 보장을 유엔 등 다국적군의 평화 작전을 통해 추구하기 위해 미국이 결정할 종합적인 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규정을 포함한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2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https://fas.org/irp/offdocs/pdd25.htm).

---해외에 파병된 미군이 참여하는 평화를 위한 작전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를 증진하는 목표를 추진하는 국가로서 행동할 때, 신중하게 기획되고 원만하게 수행되는 평화 작전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유용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이 지침은 평화작전에 동참하는 것이 미국에 선택적이고 유용하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PDD 25에 비춰볼 때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목적 1호는 미 국익 최우선이다. 한국 방어나 동북아 질서 유지 등은 그 다음에 후순위로 언급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계속 주둔 여부는 미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25)에 의해 판가름 날 수 있다. 트럼프가 거론했던 주한미군 철수의 근거가 바로 이것이고 미 의회가 주한미군 철수 조건을 엄격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 지침보다 우선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PDD 25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파병은 세계평화보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하면서 상황을 살펴서 미군 병사가 불필요하게 희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언제든 동맹에서 이탈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의 제도로부터 보장받고 있다. 미국이 입으로는 한미혈맹관계를 강조하지만 미국익 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이 마치 미국이 베푸는 최상의 시혜나 희생인 것처럼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앞세우는 것은 자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에 다름 아니다. 6.25 전쟁에서 미군이 한반도를 위해 희생했다면서 국내언론 등을 통해 참전용사를 극진히 챙기는 짓도 국제사회가 비웃을 일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21년 아프간에서 나토 등 동맹국들과 협의 없이 미군 철수를 결정한 것처럼 군 통수권자인 미 대통령이 군 동맹체제 유지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다. 주한미군도 PDD 25에 따라 미 대통령이 통수권,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미 대통령의 군 통수권의 범위에 명령계통을 통해 실시된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포함 시키면서, 해외에 파병된 미군 지휘관이 외국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군 지휘관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대통령이 궁극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PDD 25로 보호받는 미군의 작전 참여는 미군 병사의 생사를 뒤바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체제에서는 대등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고, 언제든 연합체제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는다.

그에 따라 향후 미군이 한국군과 새로운 동맹체제를 맺는다 해도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군사적 업무나 작전에만 투입될 뿐 그 외 모든 것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체제를 유지한다. 주한미군은 현재 전작권을 행사하는 입장이면서 PDD 25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한국군도 한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으면서 미군처럼 정당한 미군 지휘관의 통제에만 복종하는 체제로 알려져 있다.

한국군에 미래에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그에 따라 발족될 미래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되는 한국군 장성은 미 대통령의 미군에 대한 작전 통제에 개입할 수 없다. 즉 미군에게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외국군 지휘관은 해당 미군의 편성 조직을 변경하는 등 미군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http://www.ibiblio.org/jwsnyder/wisdom/pdd25.html).

[대통령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 반도체 산업 발목 잡는 대한민국 정부

24.05.09 07:01ㅣ최종 업데이트 24.05.09 07:01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지난 2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대한상의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현 반도체 업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엔비디아와의 관계, 보조금에 관한 생각 등 반도체 관련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좀처럼 듣기 힘든 솔직한 반도체 업계의 이야기가 재벌 회장의 입을 통해 나왔기에 오늘은 대통령님께 최 회장의 발언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역대급 반도체 실적?

제가 그 기자간담회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라 최 회장의 모든 발언은 <연합뉴스>에서 인용했음을 먼저 밝힙니다. 최근 언론들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우리 반도체의 미래는 장밋빛입니다. 여기에 대해 최 회장은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좋아진 현상도 그리 오래 안 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역대급이라는 언론 보도가 맞을까요, 아니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는 최 회장의 말이 맞을까요? 2021년 이후 분기별 반도체 수출액을 보겠습니다.

▲ 2021년 이후 분기별 반도체수출액. 2024년 1분기 수출은 2023년 1분기에 비해 크게 늘었을 뿐, 문재인 정부인 2022년 1분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파란색은 문재인 정부, 빨간색은 윤석열 정부로 구분했습니다. ⓒ 이봉렬

2024년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약 309억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50.7%나 늘었으니 역대급이라 해도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인 2023년 1분기의 수출액이 약 2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가 줄어든 2020년 이후 최저치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대통령님 취임 후 가장 나빴을 때와 비교하니 역대급 성장이 가능했던 거죠.

언론이 반도체 업황과 수출실적을 과장하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님은 제대로 된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도표만 봐도 최 회장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좋아진 게 아니라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2) 반도체 회사들은 보조금을 바랄까

최 회장은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세화 과정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생각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라인을 더 건설하고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기술로 해결이 안 되고 캐펙스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계속 부딪힌다"라고도 했습니다.

어려운 말을 썼는데 캐펙스(CAPEX)는 투자비용, 오펙스(OPEX)는 운영비용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팹과 설비를 이용해서 보다 미세한 공정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도체 팹을 새로 짓고, 최첨단 장비도 새로 사야 하기에 운영비용 오펙스에 더해 투자비용 캐펙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생산하는 반도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첨단 팹 하나를 새로 만드는 데 필요한 금액이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에 이르다 보니 재벌 기업들도 쉽사리 투자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 회장은 이러한 투자 부담에 대해 "전부 자기 돈으로만 계속 투자하는 형태가 잘 안 나오니까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보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이 장사가 잘되거나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흐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일본, EU 등 각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줘가며 반도체 제조시설을 유치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보조금을 줘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걸까요? 최 회장은 기자가 보조금이 해외 투자의 직접적인 유인책이 되는지를 묻자 "솔직히 보조금이 많은 것은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시스템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EU 등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건 보조금이 없다면 경쟁력이 떨어져 아무도 팹을 지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우리나라는 보조금 같은 유인책 아니더라도 이미 반도체 하기 좋은 나라라는 걸 최 회장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는 않죠?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거액의 보조금을 받을 걸 두고 제가 지난 반도체 특강 기사 "미국이 삼성전자에 9조 보조금 지원하는 진짜 이유"(https://omn.kr/28cm7)에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외국의 보조금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언론들이 우리도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기사로 사설로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중에 저만 대통령님께 그러는 거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느라 많이 외로웠습니다. 대통령님은 이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잊어도 되겠습니다.

3) 중국과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최 회장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 회장은 "수출도 해야 하고 경제협력을 많이 해야 하는 입장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고객이고 판매처이고 협력처"라며 "경제 문제를 풀 때는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합리적인 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말이라서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최 회장의 이 말이 제게는 대통령님의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 차가운 이성 대신 뜨거운 감성으로 접근했고, 국익을 계산하기보단 앞뒤 재지 않고 막무가내로 지르고 보는 바람에 관계가 파탄 나 버렸다는 지적으로 들리는데 대통령님은 어떻게 느끼는지요?

최 회장의 발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지난 분기 반도체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건 작년이 워낙 나빴기 때문이고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2) 해외의 보조금이 많은 것은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서이고, 우리나라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다 3)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고객이자 협력처이니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의 훼방꾼, 우리 정부

▲ 2022년 7월, 경기도-산업부-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투자협약식 모습. ⓒ 경기도

기업가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대통령님이 해야 할 일이나 도울 일이 뭐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방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님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겪는 어려움이 이미 크기 때문입니다.

2022년 7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와 함께 국내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의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그러자 그해 10월 대통령님은 방미 기간 중에 AMAT로부터 반도체 장비 R&D센터 신설 투자 신고를 받았다며 대통령님의 방미 성과의 하나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전자는 업무협약이고 대통령님의 것은 투자 신고지만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하긴 누구의 성과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AMAT가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지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중요하지요.

그 후 AMAT는 작년 8월, 오산에 연구개발센터를 위한 부지를 매입했는데, 불과 석 달 뒤인 11월에 국토부가 해당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AMAT의 연구개발센터는 부지를 빼앗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판입니다. 뒤늦게 산업부는 대체 부지를 찾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애초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연구개발센터가 완공되는 일은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 반도체 회사를 유치하려고 보조금까지 주는데, 우리는 외국 반도체 장비회사가 우리나라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는 걸 정부가 나서서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AMAT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글. 그 상징이 아파트 건설에 밀리게 생겼습니다. ⓒ AMAT

대통령님의 고교 동창이 주중 대사로 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를 하러 보낸 대사는 취임 후부터 드러난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을 해명하느라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탈중국 선언과 대만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말처럼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고객이자 협력처입니다. 그래서 최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은 여전히 중국을 자주 방문하며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님이 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일이 생긴다면 기업인들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개선 노력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29년 전인 1995년,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우리나라 행정력은 3류, 정치력은 4류, 기업경쟁력은 2류"라는 말을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상황에 비춰 보면 어떨까요? 기업 경쟁력은 2류를 넘어 1류가 된 지 오래인데, 정치력은 여전히 4류인 것 같습니다. 4류가 1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이제라도 4류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반도체 #반도체보조금 #AMAT

콜비 전 부차관보 "한국, 북한 방어에 주된 책임져야…나에게 권한 있으면 주한미군 두지 않을 것"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09:01:27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 인사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 철수 가능성과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 측의 부담을 높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필요없다고 말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신은 현지시간으로 6일 이뤄진 인터뷰에서 콜비 전 부차관보가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을 주한미군 철수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난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러한 구상이 "미국이 한국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또 대만이 공격을 받더라도 한국에게 대만 방어를 직접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이 준비가 돼있지 않더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을 가능한 빨리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23일 이뤄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철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빠진 자리를 미국이 아닌 한국의 자체 개발 핵무기로 채우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지난 4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주로 한국의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만큼 한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는 데 공정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며 "그들은 우리의 4만 명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한국) 군대를 위한 대부분의 비용을 무료로 지불"해왔는데 본인이 집권 이후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한국의 분담금 부담을 이끌어낸 것이 본인의 업적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해서 그 금액을 이전의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던 정도로 되돌렸다"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말이 안된다.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대답은 사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 주한미군 규모는 2024년 현재 2만 8500명 정도이며, 2021년 바이든 정부 당시 합의했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해 한국의 부담금은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 이 금액은 직전 트럼프 정부 때 체결했던 협정에 비해 13.9% 증가된 수치이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실제 주한미군 철수를 실행하기보다는 분담금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협박용 카드'로 이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국들에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는데, 그가 강조하는 소위 '미국 우선주의'를 현실화하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방위비가 활용돼 왔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한미 정부는 지난 4월 23~25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기한을 약 1년 9개월이나 남겨둔 시점에서 협상을 개시한 셈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적정한 수준의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한 상태다.

이재호 기자

[아침신문 솎아보기] 오는 9일 2주년 기자회견, 한겨레 “윤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 격노’ 주장에 입장 밝힌 적 없어” 조선 “김 여사 관련 의혹도 설명할 듯”

기자명김예리 기자

• 입력 2024.05.07 07:49

• 수정 2024.05.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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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631일만의 기자회견에 신문들은 모두 사설을 냈다. 모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면으로 밝히라는 내용이다.

신문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격노하면서 경찰 이첩 자료 회수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에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특검 추진을 공언한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고 했다. 최근엔 검찰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논란’을 비롯해 2년간 국정과 관련해 누적된 사안이 쌓인 만큼 보다 충실하게 답변에 임해야 소통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라앉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관련 기사 제목에서 <‘소통 강조한 윤…특검 등 민감 사안 답변이 관건>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법리적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특검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기자회견은 4·10 총선에서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든 윤 대통령의 변화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에 언론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한다며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같은 해 11월 18일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끝으로 언론과의 직접 소통은 단절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회견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상황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신문들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설을 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정면으로 답변하라는 주문이다.

경향신문은 “불통과 국정 난맥으로 민심이 등을 돌린 뒤에야 이런 자리를 마련하다니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당장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외압 의혹 특검법 문제부터 소상히 답해야 한다”며 “법리적·절차적 문제를 들어 거부 논리만 주장하기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이 심상찮다. 대통령실이 해병대수사단의 조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 간여했는지, 출국금지된 이종석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출국시킨 무리수는 무엇 때문인지 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궁금해하고 듣고 싶은 말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들려서 반갑다”고 한 뒤 “여야 영수회담에서 협치를 다짐하자마자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나쳐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까지 강행한 배경에 대해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국민이 갖는 이런 상식적인 의문에 대해 대통령이 진솔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깊은 반성과 전면적인 국정기조 변화라는 결단이 절실하다. 이번 회견을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은 불편한 질문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국정 현안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생생한 육성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다. 회견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했다.

취임 2년 정책 평가…미디어정책 ‘찍어내기’ 일변도

한겨레는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기사를 주요 지면에 올렸다. 외교·안보와 언론·미디어, 경제정책과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3대 개혁’을 평가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미국, 일본과 필요한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악화되는 중국, 러시아, 남북관계를 관리할 종합적 전략도,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한미, 한일 협력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도 점점 더 많은 질문이 나온다”고 했다.

언론미디어 정책의 경우 “지난 3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순위 62위’라는 성적표로 대부분 설명된다”며 “미디어 관련 정책·규제 기관의 인적 청산을 통한 정권 편향적 언론 환경 조성과 비판 언론 탄압에 집중했다”고 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찍어내기’를 시작으로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 물갈이 △윤 대통령 부부 검증 보도에 대한 집중 심의와 제재 등이 대표적 언론정책으로 꼽혔다.

세계일보는 1면 머리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기사를 내놓으면서 “큰 틀에서 적절하다”고 평했다. 세계일보는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전문가 11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11명 중 9명이 ‘방향을 맞게 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고 했다. “다만,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또다른 외교 축인 대중, 대러 외교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행안부 민감정보 유출 한달 은폐에 “도넘어” 사설들

지난달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1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신문들은 정부가 반복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언론이 취재하기 전까지 은폐한 데다, 언론 취재가 이뤄지자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24 사이트에서 성적·졸업 증명서 등 교육 민원 증명서와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오발급이 각각 646건, 587건씩 모두 123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처음엔 함구하다 언론 확인 요청에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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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김건희 디올백’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들…다르게 예상”

• 동아일보 “김건희 여사 수사, 박절하단 소리 들을 정도로 하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더 큰 문제는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정부가 이 사실을 한 달간 함구했다는 점이다. 잘못 발급된 서류는 즉시 삭제해서 괜찮다는 논리”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일하다”고 했다. 이 신문은 “정부 부처의 행정능력과 태도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도로 퇴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안들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전 정부라면 주무부처 장관을 문책할 사안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오류 속출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행정시스템, 지방세 통합징수 시스템 마비가 잇달아 일어났다고 짚은 뒤 “이번 사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정부가 공개를 미루는 일까지 겹치면 불신은 더 커진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정부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며 “(개인정보보호위가) 정부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법성 여부와 규모 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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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 추적한 홍사훈 기자가 짚은 '특검에서 밝혀져야 할 세 가지'

24.05.07 07:06l최종 업데이트 24.05.07 07:06l

글: 이주연(ld84)

이정환(bangzza)

사진: 이정민(gayon)

홍사훈 전 KBS 기자의 말이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요한 당선인이 지난 3월 2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홍 기자는 말했다.

"오늘 방송 이틀 뒤(2024년 4월 7일)면 김 여사가 고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된 지 4년째가 됩니다. 그럼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 기자는 KBS 재직 시절 윤 대통령 장모의 '17년 소송' 총정리(2020년 4월 25일 KBS 시사기획 창) 방송 등을 내놓으며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에 대해 꾸준히 취재해왔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 결과를 담은 '금융감독원 사건번호 133호' 보고서의 존재를 처음 밝힌 것도 그다. 그런 그가 지난해 11월 돌연 KBS를 퇴사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직장은 바뀌었지만 업은 같다. '홍사훈의 경제쇼'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할 뿐이다. 한쪽 귀에 꽂은 연필, 두 세 번 접어 올린 셔츠 소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PPT를 띄워놓고 '일타강사'처럼 사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모습도 그대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지나간 일이 아닌 이유"에 대해 다룬 지난 4월 5일 방송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마지막 멘트를 했다.

"김건희 여사만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덮는다면, 앞으로 주가조작은 범죄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그에게 물었다.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밝혀져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밝혀져야 할 세 가지

지난 4월 30일, '홍사훈의 경제쇼'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가 답한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한증권 계좌 '타사출고'가 진짜인지 밝혀져야 한다. 둘째,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에 대한 은행 계좌추적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검찰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캠프에서 딱 한 번 해명을 했다. 2021년 10월 20일, 김 여사의 신한증권 계좌 거래 내역 23장을 공개했다. 2010년 5월까지의 거래내역이었다. '(신한증권 계좌에 있던) 2010년 5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별도 계좌(동부증권)로 옮기며,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게 당시 윤석열 캠프 법률팀의 주장이었다. '전문가 이모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일임했을 뿐 4000만원 정도 손해만 본 사안'이라며 그 근거로 거래내역을 공개했던 것이다.

거래내역서를 봤더니 거래량, 한 주당 가격 외에 또 지운 게 있었다. 바로 '타사출고(보유 주식을 타사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함, 기자 주)' 혹은 '타사입고'라고 적혀있는 란에 있는 내용이다. 신한에 있던 주식을 동부로 옮겼다면 '타사출고'라고 찍혔을 거다. 그런데 이걸 지웠다. 지울 이유가 전혀 없다. 법률팀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인데 빨간 줄 쳐서 강조해서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캠프 공보 담당관에게 '왜 지웠냐, 지운 내용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지운 건 맞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

따라서 앞서 공개된 거래내역서에는 윤석열 후보 캠프가 밝힌 것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신한증권에서 동부증권으로 출고된 것이 아니라 반대 상황(타사입고)이 명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홍 기자 입장이다. '타사출고로 찍혀있다'는 당시 캠프 해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기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런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서 '타사출고'라고 찍혀 있는 원본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계좌추적, 그것만 해도 된다"

"도이치모터스 재판 공판 기록을 다수 확인했는데, 수사 검사 두 명이 적극적이더라. 그 검사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한테 공판 중에 물어봤다. '최은순 증권계좌에 5억원이 무통장 입금으로 들어왔는데, 누구 돈이냐'고. 권오수가 처음에는 '최은순 계좌를 차명으로 내가 갖고 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 그래서 이 돈이 누구 돈이냐고 권오수한테 물었던 거다. 이 질문은 결국 검찰이 최은순-김건희 계좌를 못 털었다는 걸 보여준다. 왜냐, 계좌추적을 하면 당사자한테 통보가 가게 돼있다. 그게 겁이 나서 못했던 게 아닐까. 자기들(검찰) 대장(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대장 부인과 장모 계좌를 털었다? 그렇게 찍힐까 두려워서 못한 게 아닌가.

그럼에도 '5억원'을 검사가 언급한 건, 방청석에 앉아있는 기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한다. 공개적 질문을 통해 '최은순 계좌 확인이 어렵다'는 걸 전하려 했던 거라고 본다. 서면으로 작성해 재판장에게 넘기면 될 부분 아닌가. 공개적으로 질문할 이유가 없다. 검사가 법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문했다'고 밝힌 적도 있다. 이 워딩 역시 김 여사가 단지 계좌만 선수에게 빌려준 수준이 아니라, (주식 매입을) 직접 뛰었다는 걸 암시한다. 이런 식으로 수사 검사들이 나름의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던졌다고 본다.

특검 시작하면 반나절이면 다 까발려질 거다. 계좌추적, 그것만 해도 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한증권과 동부증권은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은행은 안 했다. 은행계좌 추적하면 많은 사실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넘어오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무조건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는 거다. 그럴 수밖에, 무슨 수가 있겠나. 특검 권한으로 반나절만 뒤져봐도 다 나올 거 같은데."

- 방송에서 검사가 방청객에 메시지를 건넨 거 같은 또 다른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2012년 11월 11일, 판사가 검사에게 물었다.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이상 거래 적발된 게 없냐'고. 검사가 '(2012년) 적발된 게 있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관련해 남부지검까지, 금융조사부(중앙지검)까지 의뢰된 게 있는데 수사로까지 진행되진 않았다'고 답했다. 검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답한 것이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의뢰된 건을 검찰은 왜 뭉갰나. 왜 사건이 되지 않았나. 검사들이 이 사건을 단계 단계마다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을 끼쳤나 안 끼쳤나, 특검에서 꼭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경찰 내사보고서 공익제보자, 지켜주지 못했다"

"주가조작이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논리들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소장에 밝힌 바에 따르면, 주가 조작은 2009년 11월에 시작해서 2012년 12월 종료됐다. 윤석열-김건희 결혼은 2012년 3월이다. 주가조작이 끝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한 것이다. 주가조작이 실행되는 중간에 결혼했고, 그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난 4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가 안 되고 있다. 기소를 할지 안 할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무혐의라면 무혐의 도장 찍어주면 된다.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다. 거래내역부터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한 내역까지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무혐의' 도장을 찍어주면 이 도장이 나중에 자신의 목을 겨눌 칼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끝으로, 더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힌 경찰 내사보고서(2013년 작성)를 언론에 제보한 송아무개 경감이 가장 안타깝다. 언론 제보를 이유로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됐다. 송 경감이 경찰 보고서를 봤는데, 보고서 안에 김건희라는 이름을 발견했고 도이치파이낸셜 고시를 확인해 생년월일이 (김 여사와) 일치함을 발견했다. 고민하다가 심인보 당시 KBS 기자를 찾아갔고, 사건이 보도될 때만 해도 '끝까지 이 사건에 매달려줘서 고맙다'고 했었다. 그런데 중징계 받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세상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공익 제보자 하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정도의 성숙도를 갖고 있구나, 아직 멀었구나 반성해야 한다. 나중에라도 꼭 보상이 있어야 한다. 꼭 하고 싶었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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