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수정파 전략가 엘브리지 콜비

2. 미 제국의 주적은 조선이 아니라 중국이다

3. 미 제국은 2개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지 못한다

4. 미 제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5. 주한미국군은 전쟁 전에 안전지대로 퇴거한다 

6. 미 제국은 전시에 한국 방어를 포기한다

7. 중국인민해방군은 주한미국군을 공격한다 

 

1. 수정파 전략가 엘브리지 콜비

 

2024년 5월 6일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가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과 대담을 진행했다. 콜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 제국 국방부에서 전략 및 무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Strategy and Force Development)로 근무했다. 장관, 차관, 차관보, 부차관보로 내려가는 직제 서열로 따지면, 당시 콜비는 하급 관리였지만 그가 맡은 임무는 중요했다. 전략 및 무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국방 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국방계획방침과 전쟁전략을 개발하는 실무를 맡아보는 중요한 직책이다.

 

그런 경력자가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에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정통적인, 그리고 신선한 관점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2017년 11월 7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미 제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미국 우선 정책(America First Policy)에 맞춰 수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시도는 기존 국가안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정통파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트럼프는 정통파와 말싸움만 하다가 5년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미국 우선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이 계속 결집해 파벌을 형성했다. 정통파에 도전하는 새로운 정치파벌을 수정파라고 부른다. 미 제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미국 우선 정책’에 맞춰 수정하려는 정치파벌이므로 수정파라고 부른다. 

 

2024년 5월 현재 대선을 6개월 앞둔 워싱턴 정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하는 수정파와 조 바이든(Joe R. Biden)이 대표하는 정통파가 국가안보 전략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수정하느냐 하는 심중한 문제를 놓고 쟁론을 벌이고 있다.

 

콜비는 수정파에 속한 전략가다. 만약 트럼프가 2024년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재집권하면, 콜비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형편에 있는 콜비는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과 대담하면서 수정파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대해 거침없이 발언했다. 그가 거론한 수정파의 동아시아 군사전략 속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제국의 비밀’이 들어있다. 콜비는 현직 관리가 아니라 민간인이므로 ‘제국의 비밀’을 발설할 수 있었다. 그가 거론한 수정파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분석, 고찰해보자.     

 

2. 미 제국의 주적은 조선이 아니라 중국이다

 

콜비는 중국이 미 제국의 주적이고 조선은 미 제국의 주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과 대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한반도를 더 넓은 지역적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 이것은 중국이 주된 위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질적인 사실은 북한이 미국에 주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설 – 중국과 미 제국이 교류와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전략적 경쟁을 벌였던 지난 시기에 중국은 미 제국의 주적이 아니라 경쟁자였다. 그런데 중국의 국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지도로 급속히 강해졌다. 그에 놀란 미 제국은 중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주적으로 규정했다. 그로써 중미관계는 경쟁 관계에서 적대관계로 전이되었다. 미 제국이 중국을 적대할수록 중국은 반미자주노선을 더욱 강하게 견지하게 된다. 

 

이런 정세 격변 속에서 수정파는 ‘미국 우선 정책’을 제시했고,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Make America Great Again)’는 구호를 제시했다. 올해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와 그의 지지층은 이 구호를 외치면서 ‘미국 우선’과 ‘국력 강화’를 선동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 제국 인구의 약 45%가 ‘미국 우선 정책’을 지지한다고 한다.

  

수정파와 정통파의 공통점은 중국을 미 제국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대결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수정파가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동맹국 보호 정책을 축소하면서 ‘미국 우선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통파는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동맹국 보호 정책과 ‘미국 우선 정책’을 병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미 제국은 중국에 정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중국의 국력 강화를 억제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해왔다. 미 제국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태는 중미 대립을 날로 격화시켰고, 중미 전쟁의 위험을 촉발시켰다. 지금 동아시아 정세는 중미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중미 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전쟁은 동아시아에 구축된 2개 전선에서 격돌하는 동아시아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동아시아 제1전선에서는 중국인민해방군과 미일 동맹군이 격전을 벌일 것이고, 동아시아 제2전선에서는 조선인민군과 한미연합군이 격전을 벌일 것이다. 

 

3. 미 제국은 2개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지 못한다

 

수정파의 전쟁전략에 의하면, 미 제국은 동아시아 2개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수정파는 미 제국의 군사력을 중국인민해방군과 미일동맹군이 격전을 벌일 제1전선에 총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콜비는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과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미국이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 본토나 다른 데서 상당한 병력을 북한과 싸우기 위해 배치하고 투입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비용과 소모, 거기에 매몰되는 인력과 자산과 탄약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미군이 대만을 방어할 역량(중국과 싸울 전쟁역량을 뜻함)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설 –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시진핑 총서기의 지도 밑에 군사력을 대폭 강화, 발전시켜 군사강국, 핵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조선도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밑에 군사력을 대폭 강화, 발전시켜 군사강국, 핵강국으로 전변되었다. 

 

그에 비해 미 제국의 군사력은 지난 10년 동안 차츰 약화되었다. 2021년 8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한 미 제국군이 무기를 내던지고 황망히 빠져나온 사건은 미 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약화됐는지를 말해준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에 넘겨줄 포탄이 부족해 쩔쩔매는 미 제국의 모습은 미 제국의 군수공업 생산력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를 말해준다.

 

콜비는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과 대담하면서 미 제국의 군사 상황을 “미군의 준비태세 약화와 미국 방위산업의 쇠락”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미 제국의 군사력은 약화된 반면, 조선의 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은 대폭 증강되었기 때문에 미 제국은 동아시아 2개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지 못한다. 

 

4. 미 제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콜비는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과 대담하면서 동아시아 2개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콜비만이 아니라 미 제국의 다른 정세분석가들과 군사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한다.

 

동아시아 2개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 제국은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어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차츰 약화된 미 제국의 군사력으로는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어해주지 못한다. 콜비는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과 대담하면서 미 제국이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다. 그는 권투 경기의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량급 권투 선수(미 제국을 뜻함)는 중간급 경기(제2전선을 뜻함)에서 뛰면 안 된다. 중간급 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다음 중량급 경기(제1전선을 뜻함)에서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량급 경기를 위해 힘을 보존해야 한다. 그 경기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다.”

 

“핵심은 중국에 집중하는 것이다.” 

 

해설 - 미 제국군이 동아시아 2개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면, 군사력이 2개 전선으로 분산되어 제1전선과 제2전선에서 모두 패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 제국은 대만도 방어해주지 못하고 한국도 방어해주지 못하게 된다. 

 

그런 절망적 상황 앞에서 미 제국의 전략적 선택은 한 가지 선택으로 수렴된다. 비록 전쟁에서 이길 가망이 없더라도 중국과 싸우는 제1전선에 군사력을 집중해 대만을 방어해주는 것이다. 미 제국이 제2전선에서 패하면 한국을 잃게 되지만, 제1전선에서 패하면, 대만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콜비가 우려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미 제국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것은 미 제국이 소중히 여기는 미일동맹 체제가 무력화되고, 대만과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가 중국 영토로 귀속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제해권이 중국에 넘어가고 그에 따라 미 제국이 동아시아에 구축해놓은 제국주의 지배체제가 무너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고 미일동맹군이 아무리 발광해도 전쟁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을 이길 가망은 없다. 미 제국 합동참모본부도 미일동맹군이 제1전선에서 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 제국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몇 해 동안 중미 전쟁을 가상한 비공개 전쟁모의 시험을 반복해보았지만, 미일동맹군이 패하는 결과만 얻었다. 이에 관해서는 2021년 7월 26일 디펜스 원(Defense One) 보도기사, 2023년 3월 6일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 보도기사, 2023년 6월 9일 폴리티코(Politico) 보도기사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 제국군은 차츰 약화되었고, 중국인민해방군은 대폭 증강되었는데 미 제국군이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는가! 

 

5. 주한미국군은 전쟁 전에 안전지대로 퇴거한다

 

콜비는 조선, 중국과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운 한국에 미 제국군을 배치하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의 선제협공을 당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미 제국군을 한국에 증원,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과 대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지원할 미군 전략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다.” 

 

콜비는 미 제국군을 한국에 증원, 배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 제국군도 안전지대로 퇴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과 대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군을 더 이상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주한미군을 두지 않을 것이다.“

 

콜비가 말한 바와 같이 조선과 중국으로부터 너무 가까운 한국에 미 제국군을 배치하면 전시에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의 선제협공을 받아 괴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국군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질로 붙잡혀 있는 것이다. 인질 신세로 전락한 주한미국군의 생존전략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기를 거두어 안전지대로 퇴거하는 것이다. 20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어 수정파가 재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한미국군이 안전지대로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점진적 철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 제국이 한국 방어를 포기한다는 말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한미국군이 안전지대로 퇴거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제2전선에 고립된 한국군은 홀로 싸워야 한다. 콜비는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과 대담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혼자서 최대한 버티라고 요청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6. 미 제국은 전시에 한국 방어를 포기한다

 

미 제국이 제1전선에 군사력을 집중한다는 말은 제2전선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미 제국이 제2전선을 포기한다는 말은 한국 방어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미 제국이 한국 방어를 포기한다는 말은, 주한미국군 사령관이 장악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반환한다는 뜻이며, 전쟁에서 한국군이 홀로 방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콜비는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과 대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부분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나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찬성한다. 한국군이 더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작전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 (중략)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할) 준비가 안 됐더라도 (미 제국은 전작권을 이양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해설 – 한국군은 한국을 방어할 군사력을 갖지 못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미 제국군이 한국군을 창설해주었고, 미 제국군이 한국군을 육성해주었고, 미 제국군이 한국군에 무기와 군사 장비를 대주었고, 미 제국군이 한국군을 지휘하고 통제해왔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한국을 방어할 군사력을 갖지 못했다는 말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해서 독자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전쟁을 독자적으로 준비하지 못한다는 말은, 작전계획을 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작전계획에 의거한 군사훈련도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수정파가 그런 한국군에 스스로 방어하라고 요구하면, 그것은 한미동맹을 외면하겠다는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미 제국의 국익만 추구하는 수정파는 한국이 멸망하건 말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존망 문제를 매우 경시한다.

 

미 제국이 제2전선을 포기하고 제1전선에 군사력을 집중하면, 한국군은 제2전선에서 홀로 싸우게 된다. 왜냐하면 제2전선에 배치된 주한미국군은 미일동맹군에 합세해 중국인민해방군과 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한미국군이 남아 있어도, 한국군이 홀로 싸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제국의 보호’만 받다가 발달장애에 걸린 한국군이 전쟁에서 홀로 싸우게 되면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빠지는 집단적 공황장애가 발생해 군대 전체가 전의를 상실하게 된다. 제2전선에서 전쟁의 결말은 보나 마나 뻔하다. 한국군은 자기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는 엄청난 전술핵 공격을 받고 급속히 무너질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7. 중국인민해방군은 주한미국군을 공격한다

 

콜비는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인민해방군이 주한미국군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과 대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한미군은 중국,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위에 인용한 콜비의 발언은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 우선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문장부터 모호하다.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모호한 표현을 “방어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뜻이 잘 통한다. 다시 말해서, 그 모호한 문장은 “주한미군이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나면, 제2전선에 배치된 주한미국군은 제1전선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멀뚱멀뚱 관망하는 게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의 선제공격을 받게 된다.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주한미국군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제2전선을 포기한 미 제국은 제1전선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미일동맹군에 편입시켜 중국인민해방군과 싸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콜비는 주한미국군이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에 맞서 한국을 방어해주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만 말하지 않았다. 위에 인용한 문장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단어 몇 개가 생략되었다. 콜비의 발언에서 생략된 단어들을 불러내 위의 인용문을 재구성하면 “주한미국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해주고, 한국도 방어해주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주한미국군이 대만과 한국을 모두 방어해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지만 변변한 무기도 없는 주한미국군이 대만과 한국을 모두 방어해준다는 말은 허언으로 들린다. 한국 방어를 포기하고 대만 방어에 집중한다는 수정파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따르면 주한미국군은 대만과 한국을 모두 방어해주는 게 아니라, 한국 방어는 한국군에 맡기고 대만 방어에 동원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주한미국군이 대만 방어에 동원된다는 말은 대만군과 합세해 중국인민해방군과 싸우기 위해 대만 인근 해역으로 출동한다는 뜻이 아니다. 주한미국군이 대만 방어에 동원된다는 말은 미일동맹군에 편입된 주한미국군이 미일동맹군과 합세해 중국인민해방군과 싸우기 위해 서해 또는 남해로 출동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일동맹군에 편입된 주한미국군이 서해 또는 남해에서 중국인민해방군과 싸울 것이라는 예상은 비현실적인 공상이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2개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은 각종 미사일을 총동원해 한미연합군과 미일동맹군을 동시에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국군이 다른 데로 출동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이 비축해놓은 각종 미사일 수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지상, 수상, 수중, 공중, 우주에서 다층적인 미사일 선제타격을 개시할 준비를 갖추고, 미사일 집중발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군과 미일동맹군을 조준하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의 각종 미사일에는 고폭탄두, 산포탄두, 전술핵탄두, 고출력-고주파 탄두, 전파장애탄두를 비롯한 초강력 탄두들이 장착되었다.

 

엄청난 화력 타격력을 가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이 각종 미사일을 총동원해 여러 방면에서 다층적, 집중적, 연속적 타격을 하면, 한미연합군과 미일동맹군은 대패할 것이고 그들의 군사 기지들은 초토화될 것이다. 동아시아 전쟁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며, 한미연합군과 미일동맹군과 대만군의 대패로 끝날 것이다. 그로써 미 제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출처: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개하는 군사 작전과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규탄하는 미국 대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교내에 텐트를 쳐 이른바 ‘가자 연대 야영지’를 만들면서,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친팔레스타인 시위 개최 보장을 비롯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 중단 ▲이스라엘의 군사적 노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비 거부 ▲이스라엘로부터 받는 자금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학생 시위는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위한 학생연합(SJP)’과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JVP)’란 두 단체의 컬럼비아대학 지부가 주도했다. SJP는 1993년 출범한 단체로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 350여 곳에 지부를 두고 있다. 1996년 만들어진 JVP의 자문위원단에는 놈 촘스키, 주디스 버틀러 등 미국의 양심적 지식인들도 참여하고 있다. 

 

두 단체는 미국의 일방적 이스라엘 지원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에 맞서기 위한 ‘불매운동, 투자 거부, 무역 제재(BDS, Boycott Divestment Sanctions)’운동을 이끌어왔다.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는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에서 시작됐다.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의 진앙, 컬럼비아대학

 

컬럼비아대학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학교로 유학생들에게 관대했다. 소수 인종 비율이 무려 49%에 달하며 유학생 비율도 17%나 되는 다양성을 가진 학교이다. 특히 총장과 부총장 역시도 이 다양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17일 네마트 샤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이 미 하원 청문회에서 ‘반유대주의를 좌시하지 말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질책을 듣고 학생 시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무정부 상태가 캠퍼스를 휩쓸었다’라면서 샤피크 총장에게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서한도 보냈다.

 

샤피크 총장의 반유대주의 대응 의회 증언으로, 학생들은 급기야 캠퍼스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였다. 그리고 농성에는 유대인 학생들도 다수 참여했다. 

 

학생들의 주장은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학살 중단’과 ‘대학과 미국의 공범 행위 중단’이었다. 또한, 학교의 이스라엘 및 군수업체에 대한 투자 철회 등도 요구했다. 

 

그러나 샤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은 다음 날 18일 경찰을 학교에 불러들여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시위를 벌인 학생 108명을 경찰이 연행토록 했다. 

 

경찰의 컬럼비아대 친팔레스타인 농성에 대한 강경 진압과 연행은 이후 수십 개 대학에서 동조 텐트 농성 등 전국적 저항을 촉발케 했다. 매사추세츠주의 에머슨대, 터프츠대, 매사추세츠공대(MIT)를 비롯해 메릴랜드대, 캘리포니아대, 미시간대 등 곳곳으로 시위가 번져나갔다. 예일대의 동문과 학생, 학부모 등 1,500여 명은 시위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30일 뉴욕시티칼리지 텐트 농성 참가자들을 연행하고,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캠퍼스에서도 30명을 체포했다. 지난 4월 30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학생은 1,100명가량이었다.

 

한편 지난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군이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폭탄(SDB)을 포함한 미국산 무기를 사용해 불법 공격을 하거나 민간인을 살해했으며, 이는 잠재적 전쟁 범죄로 조사돼야 한다. (중략) 미국 정부는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모든 무기와 기타 물품의 이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학생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미국 국내외 변호사 연합의 미국 전쟁범죄 주장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일하는 최소 20명으로 이뤄진 국내외 변호사 연합에서도 앰네스티와 동일한 주장을 했다.

 

지난 4월 30일 자 뉴스1 기사 일부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미국 및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며칠 내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과 행정부 각료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서한에는 이스라엘이 무기수출통제법과 레이히 법(인권 침해에 연루된 해외 군대·경찰·안보기관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 등 미국법,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들은 공무원은 부적절한 정치적 지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장의 근거로 포위된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점, 구호 단체에 대한 공격, 학교·병원에 대한 폭격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미 법무부가 이스라엘 군에서 복무하는 미국인이 미국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유대계 후원자들은 ‘반유대주의’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또 바이든 미 대통령도 “나는 반유대주의 시위를 규탄한다.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반유대주의’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유대주의’와 별개로 ‘학살 중단’과 ‘대학과 미국의 공범 행위 중단’ 주장을 억압하는 것은 대학이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태이다. 이미 국제앰네스티와 국내외 변호사들의 지지로 컬럼비아대학 농성 학생의 주장은 미 전역의 대학생들에게 공분을 일으키며 학생 시위가 들불처럼 확산하도록 했다.

 

에이피(AP) 통신은 뉴욕시민자유연합의 도나 리버먼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반유대주의와 동일시”하면서 정치적 반대 의견을 누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도했다. 

 

컬럼비아대 당국은 지난 4월 29일 농성 해산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무더기 정학 절차에 착수했지만, 시위 학생들은 30일 새벽 ‘해밀턴홀’을 점거했다. 

 

시위를 조직한 학생단체는 인스타그램에 컬럼비아대가 이스라엘 기업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건물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위 학생의 컬럼비아대학 해밀턴홀 점거 농성과 반전운동 동참 호소

 

학생들이 점거한 ‘해밀턴홀’은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름을 딴 건물이다. 지난 1960년대부터 학내 시위의 중심이 됐던 곳이기도 했다. 

 

1968년 베트남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시위 때 시위대가 해밀턴홀을 점거했었다. 1985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철폐 시위 때도 시위대가 해밀턴홀을 점거하는 등 컬럼비아대 역사에서 시위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컬럼비아대학뿐만 아니라 타 대학의 학생 시위대는 1960년대 말 미국에서 벌어진 베트남전쟁 반대 시위를 강조했다. 

 

당시 베트남 반전 시위로 수천 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과 시위대가 크게 충돌했다. 1970년 오하이오주에서는 주방위군의 발포로 학생 4명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들의 죽음은 전국적인 학생 시위를 촉발했으며, 당시 대학 수백 곳이 문을 닫았다.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이번 시위 거점을 ‘해밀턴홀’로 잡고, 베트남 반전 시위를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미국과 전 세계의 학생들에게 반전운동 동참을 호소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이날 오전, 대학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된 군산복합체 등 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것 등을 요구하며 이 건물을 ‘힌드의 홀’이라고 명명하며 ‘힌드 라잡’을 추모하는 펼침막도 내걸었다.

 

‘힌드 라잡’은 지난 2월 이스라엘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6세의 팔레스타인 소녀다. ‘힌드의 홀’은 지난해 10월 7일 가자 전쟁 발발 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해 숨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의 비극을 상징한다. 힌드는 지난 1월 29일 가족이 몰살당한 차 안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지만, 2주 뒤 차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출동한 구조대원 2명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고 주검으로 발견됐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럽·지중해 인권 모니터’가 2월 12일 펴낸 초기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알로 벌집이 된 차 안에서 하마다 일가족과 힌드의 주검이 발견됐다. 그리고 주검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보고서 내용 일부이다.

 

“현장 주변엔 이스라엘군 탱크의 흔적이 선명했다.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 하마다 일가족이 탄 차량 발견 지점에서 200m 남짓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군 장갑차량 등이 있다. (…) 구급차 안에선 미국산 ‘M830A1 히트’ 포탄 조각이 발견됐다. 구급차 공격에 미국산 무기가 사용됐음을 뜻한다.”

 

이제 컬럼비아대 시위는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대학가의 ‘반전 시위’로 현재 미국 전역의 대학을 넘어 유럽과 캐나다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학과 군산복합체의 이스라엘 투자 카르텔

 

미국 대학은 학생이 낸 등록금 등을 기업에 투자해 투자 수익을 창출한다. 대학 재정이 탄탄해야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실부터 장학금에 이르기까지 대학 내 활동 대부분에 들어가는 기부금은 대부분 수백만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수익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번 시위를 통해 학생들은 해외 투자, 특히 이스라엘 관련 투자를 철회하라고 나섰다. 이스라엘과의 투자 거부(Divestment)와 이스라엘계 기업의 주식 매각 그리고 이스라엘과 재정적 관계를 끊으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이스라엘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가자지구 전쟁의 범죄 공모자이며,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대학도 결국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가자 제노사이드(집단학살)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사용된 무기가 미 군산복합체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레이시온(Raytheon), 노스롭(Northrop), 그루먼(Grumman) 등등에서 생산된 것임을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군산복합체에 대한 대학 기금 투자 중단과 모든 투자 정보의 투명한 공개(disclose)를 학생들은 요구하고 있다.

 

컬럼비아대 내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은 수년간 이스라엘에 맞서 대학 측에 ‘불매운동, 투자 거부, 무역 제재(BDS)’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과거에 일부 대학이 재정적 관계를 부분적으로 중단하긴 했지만, 미국에서 이러한 무역 제재 운동에 동참한 대학은 없었다.

 

투자 거부가 가자지구 전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학생 시위는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집단을 폭로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는 별개로 로이터통신은 미국 대학에서 확산하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와 증오심의 표현,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미국 대학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뿐 아니라 이스라엘과의 재정적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반전 시위를 넘어 반전 반이스라엘 투쟁으로

 

미국과 전 세계의 학생들에게 반전 시위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는 11월 미국 대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언론은 전망한다.

 

주요 언론은 대체로 민주당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혼란스러운 사태를 통해 민주당이 확고한 국정 장악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민주당의 다소 모호한 입장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학 내 시위가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혼란을 강조한다며, 캠퍼스 시위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 안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언론은 정작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반인륜적 제노사이드 범죄와 미국의 공범 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주로 시위 진압 능력으로 차기 대통령의 능력을 부각하려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점거 농성은 새로운 투쟁을 이미 잉태하고 있다.

 

당장 미국 대학 내 가자 전쟁 반대 시위 확산을 촉발한 컬럼비아대는 이번 달로 계획된 졸업식을 취소했다. 컬럼비아대는 1926년부터 모닝사이드 캠퍼스 사우스론에서 매년 5월 15일 졸업식을 개최했다. 대학 관계자는 영국 가디언에 “보안 문제로 이뤄진 조처”라고 이번 졸업식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불이 붙은 대학생들의 반전 시위가 자칫 베트남 반전운동처럼 민중이 동참한 반전 반이스라엘 투쟁의 촉매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다.

 

미국은 이미 미·중 간의 경제전쟁으로 수세에 몰린 경제적 패권을 만회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군산복합체와 투기 자본의 결합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대리전쟁 등은 미국이 군사 패권을 이용한 신냉전 음모이다.

 

현재 미국은 내부 분열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흘러간 역사가 되었다. 

 

미국의 몰락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우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미국의 시녀, 하수인, 주구인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변화된 정세와 총선 승리의 기회를 활용하여 이 땅에 식민과 분단 그리고 예속을 넘어 자주적인 국가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전필승 공필취(戰必勝 攻必取), 전쟁을 하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얻어야 한다!

 

반제·자주·평화애호세력은 총단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