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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국민 바보로 여겨”, “해외 순방에 꽃길 깔아줘”

민주당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조선 “총선 압승을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국민의힘에 조선·동아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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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6.11 07:37

• 수정 2024.06.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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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접수 116일 만에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재영 목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법정 처리기한은 최장 90일인데 기간을 훌쩍 넘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은 마침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떠난 날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권익위, 김건희 특검법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19일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 가방을 받았다며 몰래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뤄진 신고다. 이후 권익위는 60일 조사 기간 후, 30일을 연장한 뒤, 한 번 더 기간을 연장했다.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 종결에 한겨레 “대통령 부부를 위한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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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1면 기사에서 “권익위가 과도하게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도 불가피해 보인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 접수 한 달이 다 되도록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김건희 명품 백 면죄부 준 권익위, 존재 이유 없다> 사설에서는 “어이가 없다. 권익위는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검사 3명을 투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힌 사안에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며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성역화하고,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김 여사 6개월 만의 출국 당일 면죄부 준 권익위> 사설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6개월 만의 순방에 맞춰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김 여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당당하게 나갔다.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재개에 부정적이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크다. 국정 최고책임자라면 당연히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는 사과 한마디 없이 출국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권익위를 향해 “법리가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6개월이나 뭉개다 출국일에 맞춰 종결 처리한 것이다. 권익위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이유에 대해 ‘청탁의 의미도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최재영 목사는 화장품을 건넨 뒤에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대통령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청탁하는 메시지를 김 여사에게 보냈다고도 했다.

이에 한겨레는 “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단순히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형량이 더 센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다”며 “영부인이 대통령인 남편을 이용해 금품을 챙겼다면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수사 의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면죄부를 주다니, 권익위는 대통령 부부를 위한 권익위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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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조선 “총선 압승을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7개 상임위원장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나머지 7개 위원장 후보도 국민의힘이 내놓지 않으면 민주당은 그 자리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최고위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효 의원,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안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노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결위원장에 박정 의원 등이 선출됐다.

동아일보는 1면 <野, 상임위장 ‘한밤 단독선출’… 與 “국회 보이콧”> 기사에서 “. 야당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을 독차지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민주당은 이르면 11일부터 위원장 선출을 마친 상임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인 뒤 이달 중 첫 대정부질문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어지면서 오후 5시와 오후 8시로 두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만 여당 몫으로 주면 운영위와 과방위는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이라고 거부해 합의는 불발됐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결국 우 의장은 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 표결 안건을 상정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 정당의 국회 점령과 독재는 결국 부메랑 될 것> 사설에서 “그동안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집권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뤄지면 승자 독식이 불보듯 뻔하니 최소한 이들 상임위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의회가 만들고 지켜왔던 불문율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며 “총선 압승을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정당이 국회를 마치 점령이라도 한 듯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그 결과는 다수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힘에 의한 국회 운영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만 쌓아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승자독식 무리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보이콧> 사설에서 “이로써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국회 운영의 핵심인 3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위원장 후보를 여당이 내지 않으면 그 자리도 차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정당이 핵심 세 자리를 모두 차지한 건 21대 국회 전반기에 딱 한 차례(2020~2022년) 있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그때 집권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고 각종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오만’과 ‘폭주’라는 비판 여론 앞에 후반기엔 국민의힘에 법사-운영위원장 자리를 양보했었다. 이번에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경우 두 번째 독식 기록을 세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여야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은 각종 특검 등 민감한 현안이 쌓여 있는 법사위를 놓고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위원장을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으로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 한다는 게 ‘진짜 속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한다”며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독주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상태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할 공산이 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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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무책임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향후 상임위 활동을 비롯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하지만, 집권 여당의 이런 모습 또한 무책임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여당은 국회 보이콧 외엔 별다른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식의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가 역풍을 맞은 전철을 밟도록 하자는 계산인지 모르겠으나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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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칼럼]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을 연상시키는 세계 정세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4.06.11. 0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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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년 전에 나는 이 지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반대하며 러시아 안에서 푸틴 독재에 맞서 싸우는 사회주의자들, 그 가운데에서 국내에도 상당히 알려진 저술가 보리스 카갈리츠키를 소개했다(☞관련기사 : "'부패한 독재체제서 살고 싶지 않다', 러시아 저항세력의 절박한 외침"). 전쟁을 끝내려면 푸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카갈리츠키의 외침을 전하면서 나는 그의 신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반전운동가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중형을 선고하고 있던 푸틴 정부가 아무래도 가만있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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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그 글이 나오고 불과 한 달 뒤인 작년 7월 26일에 KGB의 후신 격인 연방보안국이 "테러리즘을 옹호"했다는 명목으로 카갈리츠키를 전격 체포했다. 그 즈음에 전쟁은 러시아 측 예상과 달리 1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었고, 그래서 푸틴 정권은 9월에 끝내 국내 여론 악화를 감수하면서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런 국면에 벌어진 카갈리츠키 체포는 누가 보더라도 반전 여론의 구심을 선제공격하여 고립시키려는 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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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처음에는 탄압이 합법의 외양을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다. 푸틴 정부가 그나마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브릭스(BRICS)의 참가국들 중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의 좌파 인사들이 카갈리츠키 구명 서명에 나섰고, 그 덕택인지 작년 말 재판에서는 구속은 면한 벌금형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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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3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급변했다. 대선 한 달 전인 2월에 돌연 카갈리츠키는 벌금형이 아닌 5년형을 선고받았다. 푸틴의 최고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가 북극해에 인접한 죽음의 교도소에서 의문사한 바로 그때에 카갈리츠키는 66세의 나이에 그 북극권 교도소에서 5년 동안 갇혀 지내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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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갈리츠키 말고도 반전운동에 나선 수많은 이들이 현재 중형을 받아 감옥에 갇히거나 국외로 추방되거나 망명자가 되어 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침공 2년째인, 그리고 푸틴 정권 24년차를 맞이한 지금 러시아의 현실이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을 연상시키는 세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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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푸틴 정권은 오판했다. 카갈리츠키 같은 이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탄압에 나섰겠지만, 목소리는 제압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렁차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사실 러시아 바깥에서는, 심지어 좌파조차 소비에트연방 붕괴 이후에는 러시아인들의 이야기에 그다지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말로 번역된 카갈리츠키 저서 목록만 봐도 이를 실감할 수 있다. 모스크바 발 뉴스가 뜨거운 관심거리이던 1990년대 초에 집중 번역된 다음에는 소개된 책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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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이제는 사정이 바뀌었다. 반전운동과 카갈리츠키 체포 등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러시아 내부의 치열한 노력에 관심과 연대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장 뤽 멜랑숑, 제러미 코빈, 슬라보이 지젝 등이 함께 한 카갈리츠키 구명 서명운동은 이런 분위기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다. 푸틴 정권의 의도와 정반대로 러시아 내 반체제 좌파에 대한 탄압은 러시아 좌파, 사회운동에게 오랜만에 국제연대의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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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그 일환일까. 최근 카갈리츠키의 새 책 영어판이 영국 좌파 출판사 플루토(Pluto)에서 나왔다. <오랜 후퇴: 좌파의 쇠퇴를 뒤집을 전략(The Long Retreat: Strategies to Reverse the Decline of the Left)>이 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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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 '오랜 후퇴'는 단지 러시아 좌파의 후퇴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시기 동안 전 세계 좌파가 예외 없이 겪은 침체와 퇴행을 말한다. 마치 1970년대 유신 시절 대한민국을 연상시키는 나라의 저자가 썼으니 자기 나라의 참혹한 사정을 고발하는 책이겠거니 넘겨짚는다면 오산이라는 이야기다. 한참 전에 우리말로 소개된 책들에서도 그랬듯이, 카갈리츠키의 시야는 러시아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러시아와 상관없는 붕 뜬 시각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만 읊는 것도 아니다. 조국이 포함된 세계 전체를 시야에 담고, 다시 그 세계의 맥락에서 조국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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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후퇴> 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룬 대목은 "제8장. 전쟁, 기아와 경제적 구조재편"이다. 이 장에서 카갈리츠키는 푸틴 독재의 패악과 실정을 늘어놓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을 시시콜콜 따지지 않는다. 좀 당황스러울 만큼 곧바로 제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꺼낸다. 그가 보기에 지금 세계 정세를 살피는 데 가장 적절한 거울이 100년 전 이 전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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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강대국들이 모조리 참여하는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높게 본 이는 거의 없었다. 설령 유럽 대륙의 몇몇 국가들이 그런 전쟁에 뛰어들 수는 있어도, 당시 세계체제 안에서 가장 안온한 위치에 있던 대영제국의 리버럴 성향 정치가들이 참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1914년 여름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다! 2022년 유럽 대륙에서 돌연 발발한 전면전 역시 비슷했다. 국지적 충돌이 느닷없이 총력전으로 폭발했고, 은행가들과 노닥거리는 데나 익숙하던 유럽 정치가들이 전시 지도자로 돌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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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의 이러한 선택은 변덕스러워 보이기만 한다. 그러나 카갈리츠키는 이것이 결코 우발적인 것은 아니며 이유가 없지도 않다고 지적한다. 그 이면에는 바로 점점 더 절박해지는 경제-사회적 상황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 열강 집권자들은 적대국들 탓에 해외에서 수익을 뽑아내는 데 한계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국내에서 노동계급과 여성 같은 '몫 없는 이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마찬가지로 푸틴 정권 역시 팬데믹 이후 경제적 긴장과 장기 독재가 낳은 정치적 긴장을 풀 출구가 필요했다. 두 경우 모두 마침내 '전쟁'이 최고위층의 '합리적'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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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후퇴> 제8장에서 카갈리츠키가 펼치는 논의는 현 상황과 제1차 세계대전 사이의 이러한 유비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권력자들이 겁 없이 선택한 총력전 상황이 당대 자본주의 구조를 심각하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제1차 세계대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전쟁 수행과 경제 봉쇄 대응 등의 명분 아래 국유화나 경제 계획이 당연하다는 듯이 집행되는 러시아(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을 의심심장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엘리트들이 무의식적으로 연 이 새 국면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전 지구적 복합위기 극복을 지향하는 혁명이 어떤 모습을 취할지 고민하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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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카갈리츠키의 논의에는 흥미로운 쟁점이 많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반전평화를 즉각적인 과제로 삼는 러시아 내부 좌파가 현 세계 정세를 제1차 세계대전 당시와 비슷한 지형과 구조로 이해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이 구조는 로자 룩셈부르크나 V. I. 레닌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주로 분석됐고, 이런 분석의 대강은 오늘날 좌우를 떠나 역사가라면 누구나 받아들이는 상식이 되어 있다. 그 골자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대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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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다극화가 아닌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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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계 정세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또 다른 러시아 좌파 사회과학자 일리야 마트베예프가 최근 미국 저널 <자코뱅>에 발표한 글 "우리는 제국주의 경쟁이 심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Ilya Matveev, "We Live in a World of Growing Imperialist Rivalry", Jacobin, 2024. 5. 28)에 보다 깔끔히 정리돼 있다. 젊은 지구정치경제 연구자인 마트베예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푸틴 정권을 신랄히 비판했고, 현재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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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베예프 역시 카갈리츠키처럼 현 정세가 제국주의 열강 간 경쟁과 갈등이 극대화되는 형국이라 진단한다. 단, 열강의 숫자와 영향력의 상대적 격차 등은 100년 전과 크게 다르다. 이번에는 제국주의 경쟁자가 셋으로 압축되며, 선두 주자와 도전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사이에 힘의 격차가 제법 크다. 그 세 열강이란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다. 물론 구 제국주의의 잔재인 서유럽 국가들이 있지만, 이들은 군사력 등에서 철저히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에 이 셋과 동등한 행위자라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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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은 현재 지구상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미국-중국 대립이 20세기 냉전의 반복, 즉 신냉전이 아니라는 판단을 깔고 있다. 이 점에서 마트베예프는, 중국이 고전적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를 판별하는 근본 지표인 자본수출국으로 부상했다는 훙호펑의 진단(<제국의 충돌: '차이메리카'에서 '신냉전'으로>, 하남석 옮김, 글항아리, 2022)에 동의한다.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무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100년 전 제국주의 충돌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제적 이해 갈등이 미-중 대립의 핵심 토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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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중국과 대등하게 취급될만한 도전자는 아니다. 자원수출국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이 나라에서도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유휴 자본이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중국처럼 미국을 추월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지는 못하며 그럴 역량도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드러나듯이, 재래식 전력 역시 허점이 많다.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핵 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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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베예프는 이 세 번째 주인공을 움직이는 힘이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경제적이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다고 주장한다. 그 이데올로기는 구 소련의 공식 이념이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달리 세상의 진보를 약속하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 단지 푸틴 치하 러시아에 대한 외부의 위협을 최대한 과장하면서 러시아가 힘에 겨운 제국주의 경쟁의 세 번째 주자로 나서도록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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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나치 부역자였던 극우 민족주의자 스테판 반데라를 숭배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파시즘 성전'이라 둘러대는 푸틴 대통령의 사표(師表)는 정작 레닌도, 스탈린도 아닌 이반 일린이다. 일린은 구 러시아 제국의 향수와 20세기 파시즘을 잇는 독특한 극우 사상가다. 구 제국의 반혁명 귀족 출신인 그는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과 독일 히틀러 정권을 열렬히 찬양하면서 소비에트연방 타도 이후에 러시아 사회가 추구할 미래가 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이런 사상의 추종자들이 '반파시즘 전쟁'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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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베예프는 이런 도발적 이데올로기 이면에 실은 지배 엘리트의 공포가 있다고 본다. 2010년대에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혁명을 비롯해 구 소비에트연방 소속 국가들을 휩쓴 대중의 직접행동은 푸틴 정권에게 NATO 확장이나 우크라이나 친서방파의 도발보다 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마치 20세기 벽두에 서유럽 보수 지배층이 그랬던 것처럼, 푸틴 정권은 이런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제국주의적 대외 공세를 감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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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로서는 힘에 부치는 모험이라 하더라도 이 나라가 세상에 끼친 영향만큼은 결정적이다. 러시아가 제국주의 행위자로 뛰어듦으로써 2020년대에 혼돈을 거듭하던 지구 정치 지형이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되었다. 미국의 점진적인 패권 약화 혹은 후퇴를 통해 열린 국면은 어쩌면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궤도가 정해졌다. 그것은 미-중 신냉전도 아니고 남반구가 주도하는 다극화도 아닌 제국주의 열강 간 경쟁과 대립의 복귀다. 다만 한 세기 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번에는 '인류를 몇 번이나 절멸시킬 수 있는 대량 핵무기로 무장한' 세 제국주의 국가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 행위자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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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의 전격적인 전면전 감행 이후 세계 여론은 양분됐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일본까지 포함하여)의 군사동맹에 무턱대고 박수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러시아를 미 제국의 희생양으로만 바라보며 침략자를 편드는 이들도 있었다. 전 세계 좌파도 마찬가지였다. 가뜩이나 수많은 분파와 경향으로 어지럽게 나뉘어 있던 각국 좌파는 2022년 이후 더욱 심각하게 분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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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기회 삼아 미국의 대중, 대러 포위 정책을 지지하고 더 나아가 자신은 예전부터 '자유주의자'였다고 커밍아웃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반대편에서는 푸틴 정권을 미국 단일지배체제를 깨뜨리고 다극화 세상을 여는 선구자로 치켜세우는 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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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카갈리츠키의 반전론을 소개하는 글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러한 두 입장 모두 현재 지구를 관통하는 대립의 실체를 온전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카갈리츠키나 마트베예프 같은 러시아 반체제 좌파가 내놓는 '제국주의 열강 간 대립'이라는 진단은, 비록 아직 분석의 출발 정도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극단론들보다는 훨씬 냉철한 그림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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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금 진정한 대안은 "현대 자유주의의 개인주의 논리"(미국)와 "새로운 보수주의의 전체주의적 공세"(중국, 러시아) 사이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 둘 다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카갈리츠키의 호소는 커다란 설득력을 지닌다. 이를 달리 말하면, 제국주의 주역들이 늘 불안하게 그 존재를 의식하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존재를 제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없는 현 정세의 네 번째 행위자가 실체를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의 반전평화 시민들 그리고 이들과 소통, 연대하려는 이곳의 우리가 바로 그 네 번째 주인공의 씨앗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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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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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윤석열 정부는 최전방 지역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북 방송을 중단한 지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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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은 대북 방송 재개에 관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남북 간 긴장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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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가 북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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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이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낸 이면에는 우익 탈북자 단체들이 앞다퉈 대북 전단 수십 만장을 살포한 배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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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전단 살포는 멈춘 적이 없다. 2022년 7월 6일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3년 4월 9일에는 ‘자유화 캠페인(북한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살포를 시행했다. 올해 5월 10일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 30만 장과 USB 2천 개를 북으로 쏘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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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북이 보냈던 대남 오물 풍선은 이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지연된 대응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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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9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북의 풍선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로 인해 다시 연장될 예정이다.

윤, 헌재 판결 입맛대로 해석...헌재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취지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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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빌미로 반공단체들의 대북 전단을 방조해왔다. 헌재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윤석열 정부는 “헌재 결정”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커녕 자제를 요청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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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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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살포 금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면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즉 형사처벌을 곧바로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한 제재 방안을 고려하라는 권고가 헌재 판결의 핵심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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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된 시점에서, 무분별하게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반공단체들을 제지하지 않은 채 표현의 자유와 헌재 판결을 인용하는 일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단 살포를 사실상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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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정부라면 북의 풍선 대응이 이뤄진 시점에서 뒤늦게나마 반공단체들을 제지하거나 자제를 촉구했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까지 꺼내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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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치로 인해 남북 간 긴장과 갈등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고, 접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추세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 최소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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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의 한 주민은 “여기는 대북 방송을 틀면 바로 들리는 철책선 바로 아랫마을”이라며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껏 조용히 살아왔는데, 대북 방송을 재개한다고 하니 엄청 불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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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한 주민 역시 “대남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주민들은 소음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으며, 인근의 해마루촌 마을 홍정식 이장도 “주민들 대부분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확성기가 가동되면 대성동마을, 통일촌, 우리 마을은 야간 소음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당분간 잠 못드는 밤을 견뎌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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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동아일보조차 9일 사설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정치심리전을 넘어 서로 총탄을 주고받는 무력 충돌, 나아가 국지전 같은 유혈 사태로 번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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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출구를 모색하는 냉철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남북 간 위기 관리용 소통 창구를 찾는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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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며 “(대북 방송 재개는)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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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군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님들은 혹시 이러다 제대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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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재개? 윤 대통령 지지율 추락·탄핵 위기 탈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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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강경 대응이 정치적 위기 탈출 전략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지지율 하락과 탄핵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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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세상을향한연대’의 전지윤 활동가는 “대다수 탈북자를 대표할 수도 없는 극우 ‘탈북단체’들이 미국 정보당국이 지원하는 돈을 쫓아서 대북전단을 보내 왔지만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직접 탈북단체들을 뒤에서 독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임하고 감옥가기 싫어서 가자(팔레스타인)에서 전쟁과 학살을 지속하는 네탸냐후와 윤석열은 너무 닮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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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정은 부인을 능욕하고 맨날 여성노출 사진과 심지어 노무현-이설주 합성 사진까지 있었던 것으로 악명 높은 게 대북전단”이라며 “이런 저질의 위험한 행태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돼 온 것도 기막힌 일”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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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일본의 기시다 정부도 대중국 봉쇄 강화나 군국주의 재무장이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윤석열의 불장난을 방조할 가능성이 특히 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일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군사 긴장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휴전선 일대의 군사훈련 재개를 비롯해 대북 확성기 설치 등 접경지역은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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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중러를 압박하는 신냉전 체제 가속화라는 측면에서 이런 양상이 나쁠 것은 없지만, 미 본토를 겨냥한 북의 핵 무력을 고려할 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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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9.19군사합의 파기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에 쾌재를 부르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일본군 자위대다.

일본은 지난 2022년 12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의 ‘반격 능력’(유사시 적 기지 선제공격 능력)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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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3배 인상하고, 주일미군에 빌붙어 자위대의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예방을 명분으로 인접국 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행사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당장이라도 자위대를 출동시킬 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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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주장은 다르다. 일본은 자위대가 ‘반격 능력’을 확보한 이상 유사시 한국 정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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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저지할 수 있다. 문제는 한미일 군사훈련이 상시적으로 전개되고, 일본과의 군사안보 태세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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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독도 주변에서 발생한 일본 초계기 문제에 대해 일본의 명확한 사과 없이 사태를 마무리해 버렸다. 더욱이 지난 1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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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침략 전쟁의 상징’으로 여겨져 한국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욱일기의 공식 사용을 일본이 합의하자고 나선 것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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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지난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PALS)에 일본 자위대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본 수륙기동단 사령관은 ‘독도 탈환 훈련’을 진행하는 일본군 해병대 장성이다. 이런 자가 서울에서 열린 상륙작전 회의에 버젓이 참석한 것은 장차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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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지율 20%에도 못미치는 기시다 내각으로선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출시켜 극우 군국주의 세력을 결집함으로써 지지율 반등을 노려볼만하다. 30년째 계속되는 일본의 경기침체도 집단적자위권을 통한 전쟁 참여 욕망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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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 과거사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일본 군국주의는 날개를 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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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파쇼 ‘군국주의’가 이렇게 부활한 조건에서 9.19군사합의가 파기돼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있으니, 한반도 진출을 노린 일본 자위대가 쾌재를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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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가 동아시아 대리전쟁의 기수가 되길 바라는 미국도 이런 기류가 결코 나쁘지 않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 임기내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공식화하려고 들 지 모른다. 물론 미국은 속심을 숨긴 채 계속 한일관계의 균형잡힌 중재자처럼 굴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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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6/10 [07:50]

[픽터뷰]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옮긴이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4.06.09. 04: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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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Why we can't afford the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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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니지만, 이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돌아볼 이유가 충분하다. 돈이 돈을 낳는 금융자본주의 시대, 부자들은 '불로소득'을 통해 재산을 눈덩이처럼 불려가고 있다. 99대 1의 격차만이 아니라 상위 1%안에서 0.01%대 0.99%의 격차도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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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를 쓴 영국의 사회학자 앤드류 세이어는 부자들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extract)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생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부가 아니라 부동산, 자금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부를 빨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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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한번 꼴로 찾아오는 경제위기에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정부는 구제금융(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 대기업들을 회생시킨다.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야기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자리를 잃는다. 최근 100년만에 찾아온 팬데믹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이들을 목숨을 잃었다.

'주린이', '동학개미'라는 말이 언론에 고유명사처럼 등장하고, 매일 한두건의 '리딩방 초대 문자'가 날라올 만큼 소위 '투자'는 일반화됐다. 이런 흐름을 혼자 거부하다가 나만 '벼락 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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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어는 약탈에 가까운 불평등에 기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가 더해진 '이중 위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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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끝없는 탐욕이 아니라 충분함을 토대로 작동하는 경제가 필요하다. 사회가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상호 존중과 공공선·연대·배려 등의 감각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회는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가 극심한 생존경쟁에서 매우 불평등한 지위들을 놓고 경쟁해야만 하는 압박을 계속 받는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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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을 주제로 현대 자본주의 분석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세이어의 책을 번역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를 지난 4일 만났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이 인터뷰는 추후 영상(https://www.youtube.com/@CooPEEC)으로도 공개됩니다. 편집자)

부의 집중, 1대 99가 아니라 0.01대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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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책 원제목이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입니다. 역자 서문에서 이 책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경제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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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세이어는 사회학자이고, '도덕경제학'에 대해 오랫동안 탐구해왔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가능하면 가치 판단을 배제하라고 하는데, 이 분은 그 가치 판단에 천착했습니다. 불평등의 대가인 토마 피케티가 2010년대에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밝혔습니다. 불평등 심화 정도를 밝혔는데, 세이어는 도덕경제학의 관점에서 그 불평등 가운데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가 정당한가에 대해 아주 끈질기게 추척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부당한 부를 계속 집중하는 부자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나, 용납할 수 있나를 문제제기하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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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어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불로소득'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게 아니고 그냥 기존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 부를 빨아들이는 식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고 있고, 불로소득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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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현재의 빈부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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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이 책이 2015년에 나와서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가 가진 자산이 110조 달러에 달한다.이는 하위 50%가 가진 자산의 65배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인구의 70%는 지난 30년 동안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한 나라에 살고 있다.전 세계 인구의 70%가 그 불평등의 와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태가 개선이 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더 심해졌어요. 피케티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10년에는 미국의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5%였는데 2020년에 48%로 증가했습니다. 또 세이어는 상위 1% 중에서도 차이가 있다, 0.01%로의 집중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부자들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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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세이어가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추출한다'고 표현한 것도 매우 새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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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원래 부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원에다가 인간의 노동을 가해서 새롭게 뭔가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서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새로운 생산활동이 없이 다른 쪽에서 만들어진 부를 빨아들여서 부를 증가시키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세이어는 고전경제학에는 있던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을 복원시켜서 이 부의 창출과 추출을 구분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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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불로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강수 : 전통적으로 불로소득은 토지에서 발생한다고 보죠. 세이어는 그 범위를 넓힙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돈벌이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 생산 현장에서 뭔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만들어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 기술의 독점, 특허권을 활용해서 과도한 부를 취득하는 것, 자산의 가치를 증식해서 생기는 소득,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발생하는 커미션 등 불로소득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어는 부자들이 토지, 기술, 자산 등을 '독점'해서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 불로소득은 독점에 기초해 과도한 소득을 얻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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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벼락 거지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하는데요.주가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이 폭등하면서 노동 소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진 거죠. 요즘 한국 사회에선 코인,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조금 당연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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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그런 분위기가 많이 퍼지고 있죠. 근데 늘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전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심리는 비슷한데 그때는 열심히 공부하거나 기술을 익히고 가능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받아서 덜 쓰고 저축하고 몇년 지나고 나면 집 사고 등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해서 노력 소득을 얻고 그것을 통해 생활하고 재산을 형성하는데 관심이 없고 불로소득 취득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할까?. 땀 흘려 일해서 노력 소득을 벌려고 하는데 일자리도 만만치 않고, 취직해서 일을 하면 막 힘들고 괴로워요. 거기다가 주택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자기 월급 받아서 저축해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이생망'이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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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떻게 벌었나 봤더니 전부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엄청나게 손쉽게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럼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죠.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 슈퍼리치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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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땀 흘려 일하고 생산하는데 관심이 없고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겠다고 하면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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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대공황 때는 부자도 망했는데, 2007년 금융위기 때는 부자만 돈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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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부자들이 경제 위기를 만들고 위기를 통해서 또 돈을 번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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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세이어는 1980년경부터 '금융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금융은 생산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금융이 주도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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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구조로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시장이 위축되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자들과 기업들이 이런 부동산, 금융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위험한 금융상품에 부자들이 돈을 투입하면서 위험이 커지고 그래서 발생한 것이 2007년 세계 금융위기였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이 망하고 여러 국가가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는 부자들도 망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금융위기 때는 부자들이 오히려 돈을 벌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막대한 자금을 구제금융으로 금융기관들한테 다 투입했고, 그 돈으로 위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보너스 받고 월급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세이어는 이에 대해 부자들의 위한 사회주의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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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책에 "지갑이 투표용지를 이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오작동하게 만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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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돈이 있으면 법과 제도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고자 국가기관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침투하고, 이를 금권체제라고 부릅니다. 돈과 권력이 유착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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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치자금 기부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과 정치권 사이에 아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정치인과 부자들 사이에 뭐 자식들을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정치인 자신이 부유층 출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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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부자들이 언론이나 연구소 등을 활용해서 부의 신화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에 포섭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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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부자들은 학자들을 동원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포장하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 학자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논리가 낙수효과 아닙니까? 파이를 키워야 나눠먹을 것이 많아진다, 그래서 파이를 키우려면 부자들을 더 부자가 되도록 해야 하고, 이들이 획득한 부 가운데 일부가 아래로 떨어져서 저소득층도 잘 살게 된다는 논리인데, 이건 정말 엉터리 논리입니다. 현실에서 입증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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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학자들 사이에 유통을 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유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중 문화까지 장악합니다. TV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방송하게 하죠. 이런 현상이 정말 두드러지는 데가 우리 한국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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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 기후위기, 이중위기를 심화시키는 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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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저자는 우리가 지금 같은 삶을 지속하려면 지구가 3개 필요하고 미국 사람들처럼 살려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기후 위기를 얼마나 더 심화시키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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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세이어는 이 부자들의 소비 행태를 분석을 하죠. 요트를 산다든지, 가족용 비행기를 산다든지, 집안에 극장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자들의 과도한 소비가 탄소 배출량을 굉장히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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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자들이 단순히 소비를 통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들 가운데는 화석연료와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제를 성장시켜야 부를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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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이론을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이대로 가도 큰 문제 없다는 논리를 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또 문제가 되면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이래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자고 하는데 별로 성공 가능성이 없어요. 또 문제가 된다면 공학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우주에다가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화학약품을 뿌려서 바다가 오염된 걸 해소한다든지 등. 그러니까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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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포항에 석유가 묻혀있다면서 '산유국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고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도 이런 기후위기 부정론을 퍼뜨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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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그렇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도 금권정치의 문제가 잘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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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장주의자, 불로소득 이대로 두면 자본주의가 망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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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저자는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라는 '이중 위기'를 지적하면서 이제 부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멈추고 새로운 경제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부자들이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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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세이어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를 하자, 지나친 세계화를 규제하기 위한 토빈세 등도 얘기합니다. 금융이 생산을 앞서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 규제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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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모든 것들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금권체제이므로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부자들의 국가 포획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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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방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미 부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가능할까 하는 좌절감이 있을 수 있는데, 노르웨이나 핀란드에서는 모든 국민의 소득과 순자산, 납세액 등이 다 공개가 됩니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부자들이 장난을 칠 여지가 확 줄어듭니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도 높아지구요. 핀란드나 노르웨이에도 부자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깨어서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희망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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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한국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 중 하나인데요, 지금 정치권에선 오히려 종부세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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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종부세가 지금 논란거리가 갑자기 됐는데, 그걸 왜 민주당이 앞장서서 1주택자에 대해 폐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기 부정 아닌가요? 종부세는 우리 사회에 건강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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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세이어는 본인의 이런 주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좌파,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하는데,나는 워싱턴 편도, 모스크바 편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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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 부자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를 개선하자고 하면 당장 튀어나오는 얘기가 좌파라는 비난인데요, 세이어만이 아니고 저한테도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시장을 존중합니다.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어야 된다, 자본주의가 진정한 자본주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불로소득 문제를 놔두고는 안 됩니다.

전홍기혜 기자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19:51]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찾아 이한열 열사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열사의 뜻을 잊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33회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매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즈음해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나라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한 생을 살다 간 열사·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이 남긴 시대정신을 계승해 살겠다는 다짐들이 모이는 자리다. 올해 33회째를 맞았다.

이날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의 터전인 ‘한울삶’에 있던 열사들의 영정이 광장에 모셔진다. 추모제에 앞서 종로구 송현광장에 모인 영정들은, 오후 2시를 기해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 등 후대들의 손에 들려 행진을 시작했다. 광화문 앞을 지나 세종로대롤 거쳐 대회장에 도착한 영정은 추모제의 제단을 이뤘다.

열사정신 계승은 “윤석열 정권 퇴진”

올해 추모제 참가자들이 말하는 ‘열사 정신 계승’은 “국정을 폭망하게 만든 윤석열 정권 퇴진”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 “반민중·반민주·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하던 집권 2년 차 윤석열 정권에 대해 철퇴를 내리친 것”이었다며, “그런데 22대 총선이 한 달이 지나도록 국정의 변화는커녕 반민중·반평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열사의 영정을 한자리에 모신 이날, 무엇보다 분노스러운 일은 윤 대통령이 행사한 민주유공자법 거부권이다. 이날 무대 가장 앞자리에 앉은 참가자들은 다름 아닌 열사들의 부모 형제 등 유가족들이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를 위해 기자회견, 집회, 천막농성, 1인시위, 단식, 오체투지 등 마다하지 않은 투쟁이 없다. 지난 5월28일 그토록 기다리던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루만인 29일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장현구 열사 부친)은 추모사에서 “민주유공자법 통과라는 결과를 들고 추모제를 맞이하고 싶었지만 아쉽게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1년 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에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무대에 오른 유가족들은 참가자들에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

장현일 민주유공자법제정 추진단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해 부정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나마 4.19혁명 기념식,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에 참석해 왔다”면서 “민주유공자법 거부권 행사를 통해 그 형식적인 제스처마저도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열사와 함께 범국민 항쟁 나서자”

무대에 올라 “열사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열사의 동료들은 윤석열 정권 국정의 피해자들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3조의 당사자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택배노조 건설에 앞장선 김태완 열사가 올해 열사로 봉안됐다. 열사는 지난해 7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진 후 동료 곁을 떠났다.

김 위원장은 “김태완 열사가 꿈꿨던 노동해방과 진보집권이 실현된 참된 세상을 열어내기 위해 그와 함께했던 모든 택배노동자들은 그를 기억하고 그 길을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 노조탄압의 상징, ‘건설노조 탄압’으로 양회동 열사를 잃은 강한수 양회동열사정신계승사업회 회장(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양 열사의 유지를 떠올렸다.

“윤석열의 검찰 독재정치, 노동자를 자기 앞길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꼭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꼭 만들어 주세요.”

그는 “열사의 당부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서 “노동자와 전체 민중이 함께 반노동·반민중 윤석열 정권 끝장낼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석운 상임추모위원장(전국민중행동 상임대표)은 “노동자·민중들이 부족하나마 이 정도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민족민주 열사·희생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지체없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열사·희생자님들의 보살핌과 베풂으로 거부권을 거부하는 투쟁, 범국민 항쟁에 나서자”는 호소도 잊지 않았다.

추모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무대 앞 제단을 찾아 열사들에게 헌화했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