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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영웅' 잃은 원정대에 윤석열 정부는 소송을 걸었다

[대한민국 '생존비' 청구소송] ①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04:04:53

"사람이 죽어나가고, 베이스캠프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죽을지 살지 모르고…. 대원들을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내려 보내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게 정상 아닌가요? (그 상황에서) '1년 뒤에 국가가 (돈 달라고) 소송할 거니까 헬기 타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서양국(가명) 촬영감독)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 그는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모두 등정한 장애 산악인이다.

2021년 7월 19일, 김 대장은 히말라야 14좌 중 마지막인 브로드피크(8047m) 등반을 성공한 후 하산하던 중 실종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2022년 9월 8일 김홍빈 대장을 '국가사회공헌자'로 인정해 국립대전현충원에 그의 위패를 봉안했다.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가 2002년 현충원에 안장된 뒤로 '스포츠 영웅'으로는 7번째다.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던 모험, 열 손가락이 없음에도 인간의 한계를 이겨낸 인내. 그리고 그의 끝없는 도전정신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물했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기록을 만든 김홍빈 원정대에게 대한민국은 '소송'으로 답했다.

▲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은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모두 등정했다 ⓒ대한산악연맹

실종된 김 대장을 수색하고 대원들을 구조하는 데 투입된 헬기 비용 약 7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건 '원고 대한민국'. 이 역시 김 대장의 국립묘역 안장을 결정한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일이다. 소관청은 외교부, 법률상 대표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다.

국가는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명시된 원칙. 그런데 어째서 국가가 국민에게 구조비용을 청구한 걸까. 심지어 국가 스스로 국위를 선양했다고 치켜세운 '산악영웅'을 구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우리는 3년 전 여름으로 돌아가야 한다. 5명의 김홍빈 원정대(대원 3명, 촬영감독 2명)가 히말라야로 향했던 그때로 말이다.

김홍빈 대장은 2021년 7월 18일 오후 5시경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김 대장은 장애 산악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봉우리 완등을 달성했다. 당시 김 대장의 도전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한 방송국의 촬영감독들도 동행했다.

"당시에 브로드피크 정상에서 VIP(문재인 당시 대통령)와 화상통화까지도 계획을 했었어요. 2021년 4월경에 LTE 재난안전 통신망이 개통됐어요. 히말라야 정상에서 VIP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김홍빈 대장이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걸로 해보자고 이야기가 오갔었죠."(서양국 촬영감독)

그만큼 김홍빈 원정대의 도전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정상에서의 영상통화 연결은 이뤄지지 못했다. 심지어 하산길에는 더 큰 불행이 찾아왔다. 김 대장은 그날 오후 9시경 해발 7900m 지점에서 조난됐다.

"저도 완전히 탈진한 상태여서 '캠프4'(해발 7500m)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12시 넘어서 포터(짐 운반 등을 담당하는 현지인) 한 명이 내려오길래 '왜 대장님 안 모시고 혼자 왔냐' 물으니까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왜 같이 안 왔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자기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900m 높이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고산증으로) 산소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포터 두 명이 내려와서는 '김홍빈 대장이 (산) 밑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한 거죠."(정인복(가명) 대원)

▲ 김홍빈 대장은 브로드피크 정상 등정 이후 하산 도중 실종됐다 ⓒ대한산악연맹

한 러시아 산악인이 김홍빈 대장을 구조하러 나섰다. 다음 날(19일) 오전 11시경 그는 좁은 얼음 절벽에 서 있는 김 대장을 발견했다. 곧바로 로프를 타고 내려가 구조를 시도했다. 그는 당시 김 대장의 모습을 소형 카메라로 촬영했다.

"아 정말 이렇게 또 구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봉우리에서 이렇게 또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서 정말. 크레바스(깊게 갈라진 틈)에 빠져가지고 아,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하지만 이렇게 또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러시아 산악인의 영상에 찍힌 김홍빈 대장의 마지막 말)

하지만 김홍빈 대장은 로프에서 추락했다. 구조는 실패로 돌아갔다. 오후 2시 40분경, '김홍빈 대장이 구조 중 추락·실종됐다'는 사실이 한국으로 공식 통보됐다. 소식을 들은 정인복 대원과 조희민(가명) 촬영감독도 서둘러 베이스캠프로 하산을 시작했다.

정 대원은 고산증을 심하게 앓았다. 산소가 부족해 생기는 신체 증상은 실로 무서웠다. 발가락 동상을 시작으로 환각마저 겪었다. 정 대원은 김홍빈 대장이 산에서 내려오며, 자신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을 봤다. 환시(幻視)였다. 정 대원은 조 감독을 향해 말했다.

"대장님 저기 서 계시네. 저기 봐라, 살아 계시지 않냐."

조 감독은 정 대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베이스캠프로 가야겠다고 판단했다. 이 둘은 걷는 건지 미끄러지는 건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로프만 잡고 내려갔다. 꼬박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판단력도 흐려지고 무기력해지고. 이게 '고소증'(고산병)이에요. 헛것이 보일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아무 데나 걸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내려갔습니다. 줄만 잡고 거의 미끄러져서 내려왔어요. '캠프3' 내려와서 하루 좀 자고, 거기에서 또 환청을 듣고…."(정인복 대원)

▲ 해발 8000m가 넘는 세계 최고 높이의 봉우리가 위치해 있는 히말라야 ⓒpixabay

다음 날(7월 20일) 오후 10시 20분경, 정 대원과 조 감독이 베이스캠프로 귀환했다. 먼저 베이스캠프에 와서 기다리던 다른 대원 3명과 이들은 서로를 안고 한참 오열했다. 모두가 모인 이 자리엔 김홍빈 대장만 없었다.

"정인복 대원이 (고산증 때문에) 베이스캠프까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홍빈 대장도 실종됐는데 만에 하나 정인복 대원까지 어떤 일이 생겨버리면 어떡합니까. 정말 십년감수했습니다. (…) 엊그제까지만 해도 김홍빈 대장과 같이 밥도 먹고 '꼭 마무리 잘하고 내려가자'고 얘기했는데, 하루아침에 실종돼버리니까… 막 북받쳐 오르면서 베이스캠프 땅바닥에 앉아서 서로 부둥켜안고 오열한 겁니다."(유현철(가명) 대원)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구조를 시도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산악연맹 등을 포함한 '김홍빈 원정대 광주시 사고수습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꾸려졌다. 외교부와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대책위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파키스탄 군용헬기를 이용해 김홍빈 대장의 수색 구조 활동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 대장의 무사 귀환을 바랐다.

▲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홍빈 대장의 무사귀환을 기도했다. 지난 2021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본격적인 구조 활동에 앞서,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직원은 서 감독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물었다.

"구조팀 비용은 1쏘티(비행기 1회 이륙 및 착륙)에 2만5000usd(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2900만 원)가 소요됩니다. 우선은 대사관에서 지불을 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산악연맹의 입장이 필요하니 전달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초의 도전을 위해 타국에 나간 '스포츠 영웅'이 조난을 당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 다른 동료들 역시 죽음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기고 육체적․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태에 몰려 있었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도, 사후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질문이 오갔다.

사라진 김홍빈 대장을 걱정하며 오열하고 가슴 졸이며 1분 1초를 보내던 그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대책위에게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김 대장을 구해달라는 것.

당시 서 감독은 베이스캠프에서 대책위와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담당했다. 서 감독은 대책위의 답변을 받아 서둘러 전달했다. 살아있을지 모르는 김홍빈 대장을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했으니까. 이 둘의 대화는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산악연맹에서 지급보증 한답니다. 또한 저희 대원들이 정신적으로 육제적으로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여서 베이스캠프에서 스카르두(파키스탄 도시)까지 헬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복귀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서 감독은 이 전언이 향후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으니까.

파키스탄 군용헬기는 나흘 동안 총 3번 떴다. 7월 24일 김홍빈 대장을 찾기 위해 이륙한 헬기는 먼저, 베이스캠프에 있던 유현철, 정인복 대원을 스카르두로 이동시켰다.

"자국민이 외국에서 무슨 일을 겪으면 안전하게 국민들을 데리고 오는 게 대사관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는 다급한 상황에서 카톡 하나 받아서 헬기를 탔는데, 나중에 (우리한테) 헬기비용을 청구를 한다는 건 꿈에도 몰랐죠. 당연히 우리는 비용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정인복 산악인)

다음날(7월 25일)엔 군용헬기가 중국 측 상공을 돌았다. 하지만 6시간 넘게 허공만 돌았다. 결국 김 대장 수색에 실패하고, 헬기는 다시 스카르두로 복귀했다.

▲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021년 8월 4일 김홍빈 대장 분향소를 방문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김 대장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추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책위는 7월 26일 김 대장 수색 중단을 결정했다. 가족의 뜻에 따른 결정이었다. 김 대장은 평소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걸 원치 않아 했다.

군용헬기는 7월 27일 마지막으로 베이스캠프에 남아 있던 대원 3명(촬영감독 2명 포함)을 데리고 스카르두로 이동했다.

"구조 헬기를 세 차례나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김홍빈 대장님 시신이라도 모시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서 촬영감독)

같은 시각, 한국에선 김 대장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엔 분향소가 설치됐다. 향년 57세.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그는 히말라야의 얼음 골짜기에 잠들었다.

한국으로 귀국한 원정대원 5명은 코로나19 격리 방침에 따라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모든 이들은 김 대장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다. 문재인 정부는 같은 해 8월 4일, 김홍빈 대장에게 대한민국 체육훈장 청룡장(1등급 훈장)을 추서했다. 그해 12월 대한체육회는 김홍빈 대장을 '2021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헌액했다.

김홍빈 대장을 떠나보낸 이들의 몸과 마음이 서서히 회복해갈 때쯤, 상황은 다른 국면을 맞았다.

외교부는 2022년 5월 31일 광주광역시산악연맹, 유현철․정인복․정민식 대원, 촬영감독 2명 총 6명(광주광역시산악연맹 포함)을 상대로 7000만 원 상당의 구조비용 청구 소송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 취임 21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한 법적 근거는 영사조력법이다.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

'긴급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외교부는 김홍빈 원정대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외교부는 광주광역시산악연맹에겐 약 2500만 원을, 두 차례 헬기를 탑승한 대원들에겐 약 4300만 원을 연대하여 모두 약 68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인 김홍빈의 원정대. 유현철, 정인복 대원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전까지 외교부로부터 구조비용을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 한 통 받은 적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소장부터 받은 겁니다."

▲ 김홍빈 원정대를 구조하는 데 들어간 비용 수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건 대한민국 ⓒpixabay

법원은 지난해 6월 23일 원고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류일건)은 "광주광역시산악연맹은 구조비용 전부(약 2500만 원)를, 대원 5명은 구조비용 일부(총 1076만 원)를 연대하여 납부하라"고 판단했다.

원고 대한민국은 끝까지 비정했다. 약 3600만 원의 구조비용을 돌려받는 걸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구조비용 약 7000만 원을 전부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1심 판결에 따라 헬기 비용을 내고 마무리 짓는 걸로 (대원들끼리)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정인복 대원)

지난 3월부터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6월 11일에는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대원들은 여전히 김홍빈 대장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들은 김 대장과 함께 올랐던 산을 다시 오르며 텅 빈 마음을 달래고 있다.

"제가 좋아하는 산은 (전남 담양군) 병풍산인데요. 요즘은 시간이 나면 혼자서 산을 많이 갑니다. 혼자 가서 땀을 흘리고 잊어버리기 위해. 그러다 보면 또 (김홍빈 대장) 생각이 나고…. (실종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김홍빈 대장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도 말입니다."(정인복 대원)

김홍빈 대장에게 훈장을 주고,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헌액하고, 현충원에 위패를 봉안한 대한민국. 그리고 김홍빈 원정대를 구조하는 데 들어간 비용 수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건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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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먼저 '대북전단' 중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기자수첩]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9.19합의 파기가 필요한가?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  입력 2024.06.04 16:49
  •  
  •  수정 2024.06.04 17:21
  •  
  •  댓글 0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출처-국무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출처-국무총리실]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이렇듯 무도한 정부, 몰염치한 공직사회가 있을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정책 추진에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고 정부조직법상 부여된 사명, 역할에도 아주 불성실하다. 

사리를 똑바로 분별하는 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무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이 헛갈릴 지경이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접경을 넘나들며 조성된 한반도 긴장은 조그마한 불티만 튀어도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다분한  상황인데, 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가 나서 기름을 끼얹고 있지 않은가?

군사적 위기는 물론이려니와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의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총리는 북한이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남쪽을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5월 29일부터 서북 도서지역 항공기와 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공격을 가했으며 30일에는 1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서, 이같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는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작,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의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설명인 셈이다. 

이같은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남과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2018년 9월 19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사실상 전면 파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고 정부가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으면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은 완전 정지된다.

이에 앞서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왜 먼저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을 검토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현재 조성된 긴장의 주요 사안이자 발단이 된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의 선후와 인과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최근 진행된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단순히 나열해 보면 이렇다.

5월 10일 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가 대형풍선 20개에 실려 북쪽 방향으로 살포됐다. 상습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반북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연합(대표 박상학)은 며칠 후 자신들의 행위라며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만에 전단살포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6일 북한 국방성은 김강일 부상 명의 담화를 발표해 "국경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살포행위에 대하여서도 역시 맞대응할 것"이라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5월 28일 밤 경기도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강원 접경지역 일대에 북쪽에서 살포한 '오물풍선'이 날아들었다. 

5월 29일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5월 29일 저녁 김여정 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지금 쓰레기같은 한국 것들은 우리에 대한 저들의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꼭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한국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5월 31일 통일부는 '정부입장'을 발표해 △오물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비난하고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6월 1일 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6.1) 20:00경부터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23:00)까지 서울·경기지역에서 90여 개의 오물풍선을 식별하여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풍선의 내용물은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알렸다.

6월 2일 밤 북한 국방성은 김강일 부상 명의 담화에서 ""우리는 국경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삐라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량과 건수에 따라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에 담아 한국 국경부근과 수도권지역에 살포했다고 말했다.

6월 3일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접경지역 주민 등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단살포와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월 4일 오전 국무회의는 '「9.19 군사합의」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시간의 순서가 말해주는대로 자유북한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북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또 이를 중단함으로써 대응수위가 높아지는 위기 국면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요 사무로 하는 통일부가 적극 나서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일부는 남북관계 상황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살포를 넘어 남북관계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도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6.3 정례브리핑)는 입장만 되뇌일 뿐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삐라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면서 현장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그건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아예 손을 놓고 있다.

4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관계자는 전단살포 단체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자제를 요청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저 상황을 공유하는 그런 소통"이라며 입을 다물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제 요청을 통해 조성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상식적 믿음에도 어긋난다. 

정권의 위기를 덮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남북관계 긴장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괜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또 하나. 정부 발표와 달리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합의된 9.19군사합의가 파기된 과정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하게 된데에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적대적 남북관계를 불사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작년 11월로 돌아가 보자. 지난해 11월 21일 밤 10시 42분 북한은 세번째 도전끝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 

당시 영국을 방문중이던 윤 대통령이 주관한 가운데 열린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는 당일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튿날(11월 22일) 오전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의결했으며, 대통령은 이를 최종 재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장관 주재로 전국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군사분계선 상공에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와 무인기, 기구 등 비행체의 종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군사합의 제1조 제3항 효력 정지와 관련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9.19군사합의 위반이 아니고 △우리 정부 역시 11월 말 군사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미 한미의 군사위성, 정찰기, 레이더 등 정보자산이 압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찰 목적으로 굳이 접경지역 일대에 항공기 진입 등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1월 23일 국방성 성명으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 △북남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며 군사분야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연말 보도를 통해서는 △10월까지 전선지역에서 3,200여차례 확성기 방송 △연 1,100여척의 군함이 북측 영해 1,270여 차례 침범 △정찰기 연 150여 차례 영공침범과 각종 핵전략자산 상시 전개 등 사례를 열거하며 한국 정부가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전방위적, 입체적, 단계적, 상시적으로 위반'했다고 따졌다.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9.19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하게된 것은 한국 정부가 먼저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하고 북이 이에 대응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쪽에서 일부 효력정지를 발표하자 북이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이번에 다시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공포한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냉철한 고찰이 필요하다. '남북한 상호신뢰 회복'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호신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먼저 솔직히 살펴보는 일이 순서상으로도 합당하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남북관계가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와 정부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중대 국면에서 대통령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의결한 4일 국무회의를 총리에게 맡기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 TV 앞에서 개회사를 했다. 전날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역시 TV앞에서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접 관련된 일보다 더 그러했을까?  

전날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발표한 NSC 실무조정회의만 분주해 보인다.

실무조정회의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겸하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주고 있는지 자문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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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실패 가능성 앞에 직접 선 윤 대통령…박정희 ‘석유 소동’ 데자뷔

‘매장 가능성’은 데이터 분석 결과일 뿐, 시추 성공률은 20%…정치권, ‘국면 전환용 아니냐’ 질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3. ⓒ뉴시스

 

 

정부가 동해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실제 석유가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정부가 제시한 성공 확률은 20%다. 80%의 실패 가능성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 박정희 정권에서의 ‘석유 소동’이 재현될 우려가 작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국면 전환용 발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가능성의 근거는 실제 실추 결과가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이다. 그간 한국석유공사는 영일만 인근에서 지질 조사를 진행해 왔다. 심해로 탄성파를 발사해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해저 지하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쌓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축적한 데이터를 미국의 심해 평가 업체인 지오액트에 넘겨, 심층 분석을 맡겼다. 지오액트는 약 1년간 분석을 거쳐 석유와 가스가 보존되기 좋은 지질 구조, 즉 ‘유망 구조’가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지오액트 결과를 놓고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5개월가량 검증했다며 신뢰성을 부여했다.

분석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고 하지만,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는 시추 성공률이 20%라고 했다. 석유 탐사 분야에서는 준수한 수치라는 평가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증권가는 신중한 모습이다. 메리츠증권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시추 이전까지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해저 지하에 실제 시추공을 뚫어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면서 “오늘(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을 계획이다. 시추공 깊이는 수 k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추 지역 수심은 약 1km다. 여기에 지층 약 2km 깊이로 구멍을 뚫는다. 대규모 비용이 소요된다. 정부는 시추공 하나당 1천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예산과 석유공사 자금을 활용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해외 자원 개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첫 번째 시추공 작업은 올해 말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결과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 매장이 확인돼도, 대규모 생산까지는 10년 이상 걸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실제 매장이 확인되면 2027년 내지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상업적인 개발은 2035년쯤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지오액트가 추정한 동해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다. 가스 75%, 석유 25%로 예상했다. 최대치 기준으로 가스는 한국이 30년간 사용하는 분량, 석유는 4년간 사용하는 분량에 해당한다. 안 장관은 “최대 매장 가능성은 140억 배럴을 얘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가 된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삼성전자 시총은 453조원 수준으로, 유전과 가스전 가치는 약 2,265조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오액트가 제시한 수치는 시추 전 단계에서의 추정치에 불과하다. 실제 생산 가능 물량은 시추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메리츠증권은 “발표된 자원량은 액트지오에 의뢰한 결과로, 실제 매장량(회수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경제성도 따져봐야 한다. 10여 년 뒤 석유와 가스 가격으로 채굴 원가를 상쇄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자원 매장량이 예상보다 적거나, 채굴 비용 부담이 클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 개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석유개발 계통도 ⓒ대한석유협회


윤·박, 탐사 초기 직접 발표 나서 “차분하게 기다려달라” 판박이
야권 “지지율 올리기용 정치쇼 아닌가” 한 목소리


한국의 석유·가스 개발 시도는 60여 년간 이어져 왔다. 1966년 포항 앞바다를 시작으로 해저 자원에 대한 탐사를 진행해 왔다. 1979년에는 자원개발 공기업으로 석유공사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대륙붕 탐사를 추진했다.

유일한 성과가 동해 가스전이다. 1998년 발견해, 2004년부터 상업 생산에 들어갔다. 2021년까지 생산량은 4,500만 배럴로, 수입 대체 효과는 2조 7천억원으로 평가된다. 개발에는 총 1조 2천억원이 들었다.

흑역사도 있다. 1976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는 영일만 인근 시추공에서 원유로 추정되는 액체가 나왔다는 중앙정보부 보고에서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전문가 분석을 거쳤고, 그 결과 문제의 석유는 원유가 아니라 경제성 없는 정제된 경유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유 소동’이 겹쳐 보인다. 언행불일치가 반복됐다. 불확실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직접 발표에 나선 두 대통령은 공히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발표가 취임 2년 만의 첫 국정브리핑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대통령 본인이 석유 매장 가능성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발표 내용과 준비 과정은 허술했다. 브리핑은 사전 예고 없이, 시작 10여 분 전에 일정이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4분 만에 자리를 떴고, 기자단 질문은 동석한 안덕근 장관이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국면 전환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지지율 올리기용 정치쇼는 혹시 아닌가”라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동해 유전을 발표했지만, 1년 만에 사업성이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시추 확인도 아닌 물리 탐사 결과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으로 발표할 사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보수진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 소재가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있다’라니, 뜬금없다”며 “돋보일만한 대목에는 대통령이 나서고,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대목에는 철저히 숨어 있는, 참으로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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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북 확성기 재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위험한 선택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8:50]

 

윤석열 정부가 쉬운 방법을 놔두고 악수를 꺼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 재개 문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 중 가장 먼저 행할 방법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언급했다.

 

그리고 한겨레는 이날 군 당국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우리 군은 상시 시행할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군사분계선 일대를 중심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될 확률이 높다.

 

이 시점에서 북한의 대남 풍선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인지 생각해 보자.

 

북한의 처지에서는 주야장천으로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이상한 노랫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한 마디로 소음 공해라 할 수 있다. 심리적인 영향은 알 수 없으나 북한의 군인이나 주민은 소음 공해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북 방송의 책임자는 주로 군부대이다. 우리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대북 전단은 민간인이 뿌리는 것이라면 대북 확성기는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북한의 군인과 주민들을 직접 자극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대북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 북한도 이에 대응하는 행동, 혹은 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라도 일으키려는 속셈에서 안 좋은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대북 방송 재개를 선택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특히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연천군에 사는 주민 박충식 씨는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해서 일어난 일을 갖고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모습을 보니 걱정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파탄 난다. 북한 역시 대남 방송을 할 것이다.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대남 풍선을 막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극우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면 된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막을 리는 만무하다.

 

쉬운 방법을 놔두고 무력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는 방법을 택한 윤석열 정부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각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매우 위험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멈춰세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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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에게 최저임금? 이제 낯설지 않다

[경제뉴스N시선] 뉴욕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 기사입력 2024.06.04. 05:03:38

배달기사들도 최저임금 보장받나…계산기 두드리는 플랫폼들(24.05.24 매일경제)

"뉴욕처럼"...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 가능할까 [전민정의 출근 중](24.05.25 한국경제)

경제신문들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비슷한 시점에 내보내는 일이 종종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면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안건이 상정되었으므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밖에 있으면서 저임금에 시달렸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그 적용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매일경제>는 "배달 플랫폼들도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배달 라이더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소개했다. 법적 근거란 최저임금법 5조 3항이다.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매일경제>는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기는 하나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이 아닌 ‘음식배달 1건당 최저 3000원’과 같은 형태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배달플랫폼 업계의 입장도 함께 전했다. 현실에서는 라이더의 수요와 공급, 배달 거리에 따라 배달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달 수수료 최저한도가 정해지더라도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뿐 라이더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는 힘든 것 아니냐"는 반론이었다.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라는 사안을 보다 자세히 다뤘다. 역시 노동계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언급했고, 배달노동자의 경우 화물차 기사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와 같은 형태로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미국 뉴욕시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국경제> 기사에 따르면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도입에 부정적이다. 그런데 그들의 반대 논리는 생각보다 빈약하다. "플랫폼 특고 종사자는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만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배달 피크 시간에는 배달의민족으로 음식 배달을 하다가, 단가가 낮은 논피크 시기에는 단가가 높은 쏘카 알바 한다던가, 야간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달, 운송, 대리운전 등은 업종별로 수수료 체계, 수요와 공급 기준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하지 않다. 왜? 그 이유는 해당 기사의 앞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뉴욕시 사례처럼 노동자의 대기시간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 하한선을 정하거나, 건당 임금 하한선을 정하면 될 일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하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매일경제> 기사에도 나온 내용이다.

기사에 등장하는 노동자를 한번 상상해보자. 오후 시간에 쏘카 알바를 하고, 저녁시간대에 음식배달을 하다가 야간에 대리운전을 한다? 업무를 전환하는 정신적 피로도 크고 육체적 휴식도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장기간 일하다가는 몸이 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필요하다(최저임금법 제1조). 산정 방식은? 배달은 배달대로, 쏘카는 쏘카대로, 대리운전은 대리운전대로 건당 최저임금 또는 대기시간을 포함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하면 된다.

그리고 애초에 이 노동자가 이렇게 여러 앱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일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보자. 이 노동자의 일정표는 '자유로운 선택'이라기보다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피크 시간에 건당 임금을 높여서 노동자를 불러 모으는 대신 논피크 시간에는 건당 임금을 확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논피크 시간대 임금만으로 어느 정도 생활 보장이 되는데 피크 시간대에 더 얹어주는 거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피크 시간대의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다. 단적인 예로 배달의민족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본배달료를 2000원대로 떨어뜨려 라이더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리운전의 경우 "10년 전 운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1시간 일해서 국밥 한 그릇도 못 사먹는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식의 운영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전략이겠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계인 '임금'이 예측불가능하게 변동하는 것이다. 이번 주에 얼마를 벌게 될지 모른다. 피크 시간에 바짝 일해서 돈을 벌어야 생활이 된다. 장시간 노동과 위험 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액수는 현재의 논피크 최저금액이 아니라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게 인상된 금액이어야 한다. 대리운전 노동자와 쏘카 핸들러의 경우 콜 대기 시간과 콜을 잡아 이동하는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임금은 최대한 낮게 유지해서 비용을 줄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매년 최저임금이 몇 퍼센트 오른다고 떠들썩해도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오히려 플랫폼 기업의 '약관 변경' 같은 일방 통보로 하루아침에 임금 삭감을 당하기도 했다. 이런 것은 옳지 않다. 법과 제도를 통해 기업의 욕망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의 적절한 개입의 사례가 <한국경제> 기사에 잠시 언급된 뉴욕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일 것이다. 뉴욕시 사례는 국내 언론에도 몇 번 소개된 바 있다.

뉴욕시 배달 라이더도 ‘최저임금’ 보장받는다…한국은?(경향신문 23.06.12)

하루 4시간 일하면 한 달에 300만원…배달라이더 천국된 美도시(아시아경제 23.09.29)

배달앱이 방해·보복해도…라이더 '최저임금' 이뤄냈다(경향신문 24.05.14)

앞의 두 편은 지난해 뉴욕시의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무렵의 기사들이다. <경향신문>은 "뉴욕시의 결정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는 기사 제목에서 뉴욕시가 "배달라이더 천국"이 되었다고 했지만 기사의 본문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배달 근로자들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면서 배달 주문이 줄어들거나 팁이 없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자세히 소개했다. '천국'은 좋은 뜻으로 쓴 단어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러면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뉴욕시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자세한 후속 보도는 <경향신문>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경향신문>은 뉴욕시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17.96달러였다가 올해 4월부터 19.56달러로 인상됐고 내년 4월에 또 인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뉴욕시 배달라이더노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최저임금 시행 이후 앱 기반 배달노동자 전체가 주 평균 1630만 달러를 더 벌고 있다"고 전했다.

NYC delivery workers see pay raise as minimum wage increases (24.04.01 CBS)

Mayor Adams Announces First Annual Increase In Minimum Pay Rate For App-Based Restaurant Delivery Workers (24.04.01 뉴욕시 공식 홈페이지)

Labor Gains: Delivery Workers Say New Minimum Wage Lets Them Ride Safely(24.01.03 STREETSBLOG)

미국의 거리 환경 개선에 특화된 매체인 <스트리츠블로그>에 1월 3일자로 올라온 기사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뉴욕시 배달노동자들이 속도를 늦추고, 빨간 신호에 멈추고, 도로에서 규칙을 지킬 유인이 생겼다고 전했다. "나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예전에는 배달 건수를 최대한 늘려야만 했지요. 이제는 과속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어대시와 우버 앱을 통해 일하는 알레한드로 그라할레스의 증언이다. 배달 오토바이에 대해 불평하는 시민이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다.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우리의 도로도 그만큼 안전해질 수 있다.

▲틱톡에 올라온 뉴욕 배달노동자에 관한 게시물. 이동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서 임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릴 수 있고, 자동차 사이로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STREETSBLOG

미국 CBS의 보도와 뉴욕시 공식 홈페이지는 뉴욕시 라이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첫째, 뉴욕시는 라이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에도 처음에 했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대로 올해 4월 1일에는 인플레이션율 3.15%를 반영해 라이더 최저임금을 시간당 19.56달러로 인상했다.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하면 시급이 평균 5.39달러 인상된 셈이다. 미국에는 팁이 있어서 복잡하긴 하지만 팁을 제외한 주급 기준으로 165퍼센트 인상이다.

둘째, 제도 도입 이후 플랫폼 업체들의 꼼수가 나타났다. 플랫폼 업체들은 라이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고객이 팁을 주는 방식을 변경해서 주문이 이뤄진 다음, 또는 배달이 완료된 다음에 팁 선택지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라이더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팁의 액수가 크게 낮아졌다. 뉴욕시 소비자노동자 보호국은 이를 묵과하지 않고 플랫폼 업체들의 새로운 팁 정책을 조사하는 중이다.

셋째,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은 라이더 최저임금 제도가 잘 지켜지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그러기 위해 뉴욕시 배달 시장의 95퍼센트를 점유하는 우버이츠, 도어대시, 그럽헙에게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한다.

뉴욕시의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라이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주당 주문 건수와 배달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반면 노동자들이 배달 사이에 대기하는 시간은 감소했다. 배달앱들이 노동자 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노동자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뉴욕시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와 음식점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우버이츠, 도어대시, 그럽헙 3개 업체의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배달 건수는 주당 260만 건으로 제도 도입 전후에 변화가 없었다.

넷째, 뉴욕시 당국자들은 노동의 가치를 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 시장은 지난 4월 1일 라이더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전화기를 집어 들고 우버이츠로 주문을 하면, 음식의 신이 하늘에서 그걸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의 뒤에 서 있는 이 남성과 여성들에게서 오는 겁니다. (…) 그들은 여러분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여러분이 가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옹호해서 그들도 가족에게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뉴욕시 부시장 미에라 조시는 라이더의 노동 덕분에 "뉴욕 시민이 온종일 신속한 룸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뉴욕시 시의회 대변인은 "우리 시에서 열심히 일하는 헌신적인 배달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특별한 말들은 아니지만 신선하게 느껴진다.

뉴욕시 당국자들의 언어는 한국 정치인들의 언어와 무엇이 다를까? 배달노동자를 "노동약자"로 규정하지 않고, 노조를 기득권으로 몰지도 않는다. "소비자 부담"이나 "업계의 우려"를 앞세우지도 않는다. 그저 배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의 배달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도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정이 아닐까.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논의할 때 플랫폼 '업계'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둬도 될 것 같다. 뉴욕시의 3대 배달앱 업체들, 멀쩡하게 영업 잘 하고 있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는 더불어삶 회원들과 함께 해고노동자 지원, 인터뷰, 강연 기획 등 노동 현장에 도움 되는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모순을 파악하고 공론화하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어서 경제 뉴스와 각종 문헌을 뚫어져라 들여다본다.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더불어삶 뉴스레터 구독 링크 https://livetogether.substa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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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을 한다고요?]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집

 

가진 돈’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뻔하다지만, 이사를 앞두고 집을 구하다 보면 서울살이의 나의 자리가 어느 수준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이 씁쓸한 기분을 앞으로 몇 번이나 나는 더 경험해야할까. 하필이면 전세가가 몇십 주째 상승하고 있다는 시점이었고, 임대사기 문제가 시끌시끌해지면서 매물 자체가 많이 없는 시점에 집을 구해야 했다. 

번잡스러운 번화가가 싫고 집 가까이 숲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니, 뻔한 예산에서 빌라와 언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크게 상관없다. 그래도 겨울에는 좀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나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얻을 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다. 오래된 빌라의 창호가 개선되고 보일러도 바꾸는 공사를 하는 중이었다. 이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여름에 이사를 와서 겨울을 나던 어느 날 나는 새벽에 깨서 어디 벽돌이 빠진 게 아닐까 싶어 이불을 쓰고 벽을 더듬거렸다. 가스비도 낼만큼 내는데, 대체 왜 이렇게 춥단 말인가. 

춥고 오래된 빌라에서 살아서 그런가, 어떤 집들은 딱 봐도 견적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인과 들어선 한 집은 방 두 개의 창만 이중샷시로 바뀌어 있었다.  왜, 거실과 부엌의 창문은 그대로 둔 건가요? 하고 묻고 싶었지만, 이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집을 구하는 내내 만날 수 없었다. 시세가 주변보다 훨씬 싸다는 말에 헐레벌떡 중개인을 따라나서 본 집 하나는, 2년 후에는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었다. 보일러가 오래되고, 결로의 흔적이 보여서 이런 건 좀 고쳐줄 수 있냐고 물을까 하다, 재개발이 추진되어 곧 철거 될 집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불편함을 해결해줄까 싶어 발길을 돌렸다. 

에너지 전환과 기후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며,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집을 보러 가서는 세입자를 붙들고 이 집에 겨울철 난방비는 얼마가 되느냐고 꼭꼭 물었다. 중개인이 눈치를 줘도, 젊은 세입자가 나를 맞이하면 기어이 핸드폰을 켜서 가스비와 전기비 이체 내역을 확인하게 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집과 비교해서 겨울이 얼마나 추울지 대충 짐작이 갔다. 
 

서울의 빌라 주택가(자료사진) 2023.05.11. ⓒ민중의소리


신축 주택의 단열기준 강화와 낡은 집에 사는 사람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도 발표한 ‘제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의하면, 30년 전 지어진 건물과 최근 건물을 비교해보니 아파트의 경우 43%, 단독주택은 31%의 난방 사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1976년 처음으로 단열기준이 제시된 이후,  2001년, 2008년, 2013년, 2016년, 2018년 기준이 강화되어왔다.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최근 지어진 집일 수록 에너지효율이 좋은데, 이는 적은 돈을 들여 난방을 해도 집이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오래된 건물의 단열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낡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점차 강화되는 건축법상 단열 기준이 기존에 건축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의 의무가 없어서다. 게다가 오래된 저층 주거지역은 대부분 재개발을 기다린다. 집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된 동네의 빌라를 사서 재개발을 통해 차익을 얻는 것이 집주인의 목적이라면 임대인을 위해 창호를 바꾸거나 단열을 강화하는 리모델링에 굳이 돈을 들일 이유가 없다. 더 낡은 동네의 낡은 집이 많은 것이 재개발에 유리하다면, 집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시내를 무심코 걷다가 ‘안전진단 D등급 진단’을 축하하며 플랑카드를 내건 아파트를 보게 된다.  내가 사는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동네를  지나며 셋집을 얻는 것은 여러모로 심란한 경험을 하게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중심으로 집의 사회적 수명이 정해지니, 오래된 건물을 고치고 가꾸는 것 보다는 빠르고 신속하게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모두가 새 집, 신축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 누군가는 낡고 오래된 집에서 살아간다. 이들의 삶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린리모델링이다. 겨울에는 좀 덜 춥게, 여름에는 덜 덮게, 폭우에도 물이 들이닥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집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린리모델링, 주거 복지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기후복지 정책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말 부터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없애버렸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가 없어 사업이 중단 된 것인가라고 묻는 다면 그렇지 않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공공건물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1999년에 준공된 건물의 단열을 강화, 창호개선, 냉난방 장치 개선 등을 통해 난방비가 리모델링 전보다 47.9%를 절감시킨 사례가 있다. 사무실, 주거, 어린이 집이나 심지어 아파트의 경우도 그 린리모델링을 통해 낡은 건물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사례가 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좋은 사례는 더 많다.  

미국 뉴욕의 상징이기도 한 102층의 초고층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사용 에너지의 38%를 절감하고 그 효과로 연간 440만 달러의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었다. 기존의 창호를 완전히 교체한 것이 아니라 코팅필름을 붙여 창호의 단열을 개선하고, 냉난방 설비를 교체하고, 조명과 단열을 개선했다. 무려 1931년에 지어진 건물이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 건물로 거듭난 것이다. 그렇다면 1990년대, 2000년대 지어진 한국의 아파트나 빌라가 그린리모델링을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뉴욕은 그린리모델링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녹색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의 산업 동력으로 논의하고 있다. 건물의 용도와 에너지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 건물의 특성에 맞는 그린리모델링 전략을 제시한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EU의회는 리모델링 비율을 높여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최저에너지효율제도'를 운영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을 평가하여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이 이뤄져야 하는 대상을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영국, 프랑스 등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의 임대를 규제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자의 건물 개선 비용의 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시장의 방향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주택 소유자들의 이익으로만 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이뤄진 주택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저층 주거지역의 그린리모델링을 시가 지원하는 경우 집주인과 협약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협약을 맺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낡은 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면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낡고 오래되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집을 모두 밀어버리고 새 집을 지어,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재생에너지 설비도 설치하고 효율 좋은 가전기기를 들여 탄소중립을 달성 한다는 목표는 그럴 듯 해보이기는 한다. 누군들 깨끗하고 말끔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을까. 그러나 누구나 새 집에 살만큼 돈이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건물의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한정했을 때, 건설과 폐기 과정에서 약 25%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여 공개하는 인벤토리 자료에서 건물부문의 건축, 철거과정 정보는 빠져 있다. 그러니까, 건물의 이용, 에너지 사용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정보는 파악되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지고 있지 못하다.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않음으로써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시되고 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경 ⓒ뉴시스


누구나 따뜻하고 안전한 집, 기후위기시대 적응 정책의 우선 과제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건물부문은 66.5%를 차지한다. 기후위기 시대, 건물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거기에다가 주거문제는 기후위기 적응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누구나 따뜻하고 시원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은 더 더워지고, 비는 더 거세지고, 한파는 더 매서워지는 지금, 생존의 문제와 연결된다. 월세와 보증금만이 아니라, 극한 기후문제에 생활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도 늘어난다.  

이번 계절의 더위와 비를 우려하는 기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여름의 목전에서 겨우 이사할 집을 계약했다. 오래된 동네의 언덕길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 그래도 집주인의 부모님이 사는 집이라 그런지 창호도 깨끗하게 바뀌었고 결로의 흔적이 보이지는 않았다. 이미 충분히 지칠 만큼 온갖 집을 뒤져보고 난 뒤의 결론은 내가 가진 예산에서 이 정도 집이면 괜찮다는 것이었다. 집을 소개한 중개인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고쳐 겨울에도 따뜻하다는 말에 어르신들을 붙들고 겨울 난방비가 얼마가 나왔냐고 묻지 않았다. 계약서를 쓰는 날, 집주인은 내게 특약조건으로 집을 매매할 때, 매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하는 것을 특약조건으로 넣어달라고 했다. 옆에 앉아 있던 중개인은 내게 집을 매매할 생각은 없냐며, 이 동네는 언젠가 재개발이 될 거라며 차익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득했다. 웃으며 매매가를 부담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집을 구하자마자, 임차기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인터넷에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권리는 보장된다고 되어 있었다. 안도하며 돌아서는데 질문이 남는다. 세입자의 권리에 임대하는 집의 에너지 효율과, 냉난방의 적정성과 안전은 왜 포함되지 않는가? 낡고 오래된 집에 사는 것이, 덥고 추운 것을 견여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나?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과 자치단체의 과제가 되는 것처럼,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을 제공하는 것 역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
 

참고

국토교통부, 2019, ‘제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녹색전환연구소 외, 2022,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K-Map
문보람, 박성남, 2023,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집수리 정책 개선방안
박기현, 2021,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모형 구축 및 운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규, 2010,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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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언급되는 대통령... 한국 외교도 궁지에 몰렸다

[박민중의 폴리팁스] 22대 국회,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4.06.04 07:09최종 업데이트 24.06.04 07:09

한국은 물론 국제 정치를 보면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정치를 바라보는 작은 'tip'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기자말]

앙골라 대통령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조금씩 전운이 감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국내 정치는 강대강으로 흐르고 있고, 그 속에서 각 진영은 전투태세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래프는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정당별, 비례대표, 지역별로 표시한 것이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선거 결과는 대통령실과 여권의 '이조심판론'을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압도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야권 192명 vs. 여권 108명'으로 분류할 만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야당, 그것도 보수가 아닌 진보 야당이 이 같은 승리를 기록한 전례가 없다.

 

▲ <그림-1> 22대 국회 정당별, 비례대표, 지역별 의석 현황 (출처: 네이버) ⓒ 네이버

 

위기를 감지한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지나지 않아 2년 동안 '거부'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대통령실의 술수였다는 것은 그 이후 검찰 인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앞에서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인사를 감행한 것이다. 이는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 향후 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 등을 대비해서라도 방어 태세 정비가 급박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공세를 위한 내부 정비를 다지는데 내홍을 겪고 있다. 소위 '국회의장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일반 여론은 물론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했다. 그런데 결과는 대다수의 예상을 뒤엎고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이다. 이를테면 실제 병사(당원)들은 추미애를 장군으로 원하고 있었는데, 병사들에 의해 선출된 몇몇 리더들이 추미애가 아닌 우원식을 장군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에 병사들의 사기가 크게 꺾이며, 내부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통령과 그 부인을 향한 공세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국회의장 사태로 정당 지지율이 한 번에 6~7%p 출렁이는 것을 확인한 야권 정치인들은 느슨해진 공수 태세를 다시 정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었다. 22대 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이미 양 진영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부결된 채상병 특검은 앞으로 시작될 격랑의 전초전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 전쟁의 서막이 오르자 거의 모든 언론은 이 현안에 몰두중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대다수 시민들의 관심을 이 현안으로 쏠리게 만든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대통령 거취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여러 특검법안을 두고 벌어질 이 전쟁이 22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이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2대 국회 임기 절반 이상 지속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을 던져본다. "22대 국회는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지난 5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외교정책과 국제정치

외교정책과 국제정치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 언론과 사회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즉, 외교와 국제정치보다는 지나치게 국내 정치에 몰두하는 경향이 심하다.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 안보 측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다. 이 같은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여행을 다녀보면 소위 소프트파워로 불리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케이컬처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다. 필자는 영국 유학 시절에 독일인 아미(BTS 공식 팬클럽)를 통해 BTS라는 그룹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달리 한국의 언론을 보면 한반도 그것도 분단된 남한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간한 외교안보 전략 책자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으로 대외교역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85%를 차지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이다." (5페이지)

쉽게 말해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국가다. 이 무역은 과거 냉전 시기와 달리 자신의 국가이념과 다른 다양한 국가들과도 외교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중국,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다양한 층위의 개인과 기업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국가 차원의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외교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 주석의 유럽 방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위기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지난 5월 6~10일,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했다. 위 사진은 6일 파리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왼쪽)과 유럽 집행위원장 폰 데어 라이엔(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 AFP/연합뉴스

그렇다면, 외교정책과 국제정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국제정치학이 20세기 초반 세계대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발전했다면, 외교정책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다. 국제정치학은 주로 전쟁과 같은 현상을 분석하면서 국가 위에는 어떠한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무정부성'(international anarchy)을 전제로, 국가를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로 가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외교정책학은 국가 내부적으로 특정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개인의 역할과 그 국가의 정부 및 정치체제의 형태 등에 집중했다.

외교정책 이론은 국가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특정 사안들 두고 거래하는 과정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정부처들의 내부적 관행과 절차 등을 중요한 변수로 간주했다. 국제정치학이 국가를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로 인식하고 주로 '합리성'에 집중했다면, 외교정책 이론은 국가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상정하고 이들의 '비합리성'을 분석하는데 용이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과 국제정치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외교정책이 국가 행동의 미시적인 측면이라면, 국제정치는 국가의 외교정책과 그 밖의 미시적인 행동이 모여서 만들어 내는 거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근욱, 2007). 즉, 외교정책과 국제정치는 분석 대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정 국가의 특정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은 이 두 가지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R. Putnam)의 '양면게임이론'(2017)은 향후 한국 외교를 분석하는데 흥미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 이론은 소위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와 같은 외교정책 환경의 변화를 잘 반영한다. 과거 외교정책은 특정 국가 또는 정부가 상대 국가 또는 정부와 맺는 외교적 관계만을 고려했다. 그러나 양면게임이론은 선거라는 제도화된 민주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특정 외교정책은 정부 간 협상도 있지만, 그 협상 후 선거로 선출된 의회와 시민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간 협상의 차원(1 Level)과 자국 및 상대 국가의 시민사회와의 관계 차원(2 Level)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까지 다소 재미없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제 이 같은 이론을 토대로 향후 22대 국회가 한국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 내부 차원(2 Level)이다. 간략하게 표현하면, '외교의 실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외교는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크다. 대통령을 필두로 한 행정부가 외교의 방향을 정하면 이를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특검 정국을 앞두고 대통령실로 대변되는 행정부는 검찰이라는 방패로 수비에 전념할 태세다. 이외에는 어떠한 국정운영 방향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입법부는 '채상병 특검'을 시작으로 192석이라는 민의를 등에 업고 공격에 나설 게 자명하다. 이 상황에서 레거시 미디어는 물론 유튜브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은 이 전쟁을 취재하는 데 열을 올릴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다수 시민들의 관심 또한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 사안은 '중요하지 않은' 이슈로 치부될 위험이 크다.

 

▲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결 건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유성호

 

덧붙여, 외교 사안을 다루는 외교부, 통일부와 같은 관료 집단은 눈치 보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는 관료사회가 가진 특징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하기보다는 하달된 명령을 따르고 잘 관리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러 특검으로 인해 탄핵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라면, 이 같은 관료집단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에 따라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 숨을 고르며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장·차관과 같은 관료 집단의 리더들일수록 향후 자신의 자리를 고려해 더욱 몸을 사릴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정부간 협상 차원(1 Level)이다. 퍼트넘에 따르면, 이 정부 간 협상 차원을 '윈셋'(winset)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쉽게 우리 정부의 협상 파트너가 될 상대의 입장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이 특검 등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선 상대 국가는 FTA와 같이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요한 외교 사안을 협의하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와 어렵게 협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도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 비준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는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는 오히려 협상에서 특검 정국을 협상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특정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를 역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생각해 보자.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로부터 많은 비용을 이끌어내려 할 것이고, 한국은 그 상승폭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대표단은 오히려 불리한 국내정치적 상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협상 전략 차원에서 미국 측에 현재 한국 행정부가 처한 정치적 상황을 밝히며,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퍼트넘은 '발목잡히기' 전술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과연 이러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일본의 움직임을 주시하라

 

▲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일본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지금까지 지난 4월 총선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대 국회 구성이 향후 대한민국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인 양면게임이론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3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다. 첫째, 소위 특검 정국 속에서 행정부는 대통령과 그 부인을 법적으로 사수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는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정부간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상대 국가에게 협상의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국내 정치적 상황을 오히려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 한국 정부에 유리한 국면으로 협상을 이끌어 갈 수도 있으나, 이는 그저 희망 사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외교적 행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정치의 무정부성, 즉 약육강식의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22대 국회 이후 국내 정치의 모든 관심이 국내 정치 사안으로 쏠릴 때, 그리고 우리 정부가 외교 사안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때, 이러한 시기를 노리는 외부 움직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한 움직임이 최근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와 같은 이슈다. (관련 기사: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일본 정부 압력에 굴복하고 있다" https://omn.kr/28r2f)

비교적 국내에서 관심이 적고, 우리 정부가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할 때, 일본과 같은 나라는 이를 기회로 삼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다.

#22대국회 #대한민국외교 #양면게임이론 #특검정국 #윤석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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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탈환 임무’ 일본군 장성, 서울 입성…“윤석열 제 정신인가” 분노 폭발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로 일본 재무장 용인

“유사시 독도 침공할 日 부대가 수륙기동단”

“중국 견제 위한 한일 동맹?...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일본 재무장화 배경에 미국 용인 있어”

“일본 정부, 역사 왜곡으로 재무장화 명분 쌓아”

▲3일 오전 8시, 을지로 롯데호텔 앞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장성 첫 공개방한 규탄! 한일 군사협력 반대! 인태 상륙군 회의 (PALS)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회의장을 향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서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PALS)에 일본 자위대 장성의 참여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왔다.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이 회의는 미 태평양해병부대사령부와 한국 해병대사령부가 공동주최하고, 호주, 영국, 필리핀 등 30여개 국이 참가한다.

문제는 일본 자위대 고위 장성이 회의를 빌미로 공개방한을 한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수륙기동단이 공공연히 ‘섬 탈환 훈련’ 등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유사시 독도 탈환’을 수행할 자위대 장성을 한국에 초청한 꼴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 전쟁외교가 일본 자위대 고위 장성의 첫 방한을 불렀고, 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인태 상륙군 회의)와 한일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나섰다.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로 일본 재무장 용인

3일 오전, 인태 상륙군 회의가 열린 서울 롯데호텔 앞은 회의에 항의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이날 회견을 개최한 전국민중행동, 겨레하나, 민주노총, 정의기억연대 등이 소속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부추겨왔다”며 “인태 상륙군 서울 개최는 한일 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속화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해주는 회의”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 자위대의 방한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사시 독도 침공할 日 부대가 수륙기동단”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수륙기동단 사령관의 최초 방한이라 지적했다.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으로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침공 및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공격형 부대인 해병대를 그동안 만들지 않았으나, 2018년 아베 신조 정부가 섬 탈환 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만든 공격형 부대가 ‘수륙기동단’이다. 수륙기동단의 창설이 일본 내에서조차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는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재무장화를 용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박 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만큼 일본은 수륙기동단을 동원해 ‘한국에 불법점령 당한 독도’를 탈환할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가 제정신 똑바로 박혔다면 수륙기동단 초청을 초청하기 전에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 명확히 물어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초청을 하더라도 일본이 한반도에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부터 해야되는 거 아니냐”며 “윤석열 정권의 친일은 친위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국 병사 죽인 한국 해병대 사령관과 일본 평화헌법에 위반되는 수륙기동단 사령관을 회담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일본에 부역하는 민족 반역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견제 위한 한일 동맹?...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도 “섬탈환 작전 범위에 한국 땅인 독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인태 상륙군 회의에 일본 자위대의 수륙군 장성을 함께 참여하게 하는 건 서울 한복판에 전쟁 범죄자 일본 자위대의 군화발을 버젓이 들여놓겠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한일 군사동맹은 엉뚱하게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지휘 아래 일본의 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전쟁의 볼모로 잡아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 삼아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일본에 한반도 진출을 열어주어야 정말 속이 시원하냐”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만료를 봐야 시원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일본 재무장화 배경에 미국 용인 있어”

한편 겨레하나 이연희 사무총장은 이 같은 흐름 배후에 미국의 세계 전략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동북아시아에 사활을 건 미국은 대중국 봉쇄와 미국의 패권 전략 실현을 목표로 한미일 군사동맹과 오퍼스(OPUS), 그리고 인태 상륙군 회의와 같은 다양한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일본은 이런 미국을 등에 업고 선제공격 능력까지 보유하면서 군사적 재무장과 군국주의 재무장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굴종 외교의 끝은 오늘 인태 상륙군 회의에서 보는 것처럼 한미일 및 한일 군사동맹에 있다”며 “그러나 불과 40년 전에 조선을 식민지배했던 반성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어떻게 가능하냐. 일본과 한국의 국익은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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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역사 왜곡으로 재무장화 명분 쌓아”

정의기억연대 강경란 연대사업국장은 일본의 재무장화와 과거사 왜곡 시도를 연결지었다.

강 국장은 “일본 정부의 의도는 다시금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군사 의욕을 드러내며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자신들의 범죄를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야 하고, 그 연장에 역사 왜곡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수년간 끊임없이 전 세계에 로비 공작을 벌이며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등에 걸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고 철거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며 “각국에 파견한 일본 대사의 주요 업무가 소녀상을 없애고 설치를 방해하는 일인 수준”이라 짚었다.

이어 “일제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도 일체의 정부 지원 없이 양심적인 한일 시민들의 도움만으로 30년 넘게 외롭게 싸워 마침내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지만 배상 의지가 있는 일부 기업마저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막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로 일본의 역사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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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휴지장 살포 잠정 중단...한국 삐라 살포 재개시 백배로 대응”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4/06/03 10:28
  • 수정일
    2024/06/03 10:2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지난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 정문 화단에 북한의 대남풍선이 떨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은 2일 남측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추후 남측에서 다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낼 경우에 그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강일 국방성 부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우리는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지난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천500여 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고 오물 풍선 살포 경위를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이미 경고한 대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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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기내식 6292만 원 의혹에 중앙일보 “4인 가족 5년 식비”

[아침신문 솎아보기] 양문석 언론중재법 발의에 조선일보 “시작부터 사적 복수”

대북 확성기 나오자 北 “오물 풍선 중단” … 경향 “尹, 대화 제안하라”

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6.03 07:36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7일 오전(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필한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이 발간되면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가 먼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는지, 4억 가까운 예산 중 기내식 예산으로 6292만 원이 집행됐는지 등이 쟁점이다.

‘셀프 초청’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기내식비로 6292만 원이 책정돼있었다. 그러자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느냐”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SNS에 “4억 가까운 예산, 그중 6000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방문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장관(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며 “(6292만 원이라는 게) 어떤 비용인지 그 세부 내역을 봐야 한다. 비행기 안에서 도시락 먹는다. 기내식으로 호화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느냐. 총액만 갖고 선정적으로 국민에게 정상외교 나갈 때 ‘비상식적이고 부당하게 지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채널A 뉴스A 보도화면 갈무리.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이르면 3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부터 해당 사안을 두고 줄곧 “특검 대상”이라 주장한 윤상현 의원은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채널A ‘뉴스A’는 지난 2일 <‘김정숙 여사 특검법’ 이르면 내일 발의> 리포트에서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채널A에 이르면 내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등 해외 방문, 명품재킷 수수 등 특활비 유용, 청와대 수영 강습, 채용 비리 의혹 등을 특검 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윤 의원은 채널A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우리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숙 기내식 6292만 원 의혹에 중앙일보 “4인 가족 5년 식비”

중앙일보는 <“여사 단독외교 아닌 특별수행원 신분…기내식 한끼 44만원”> 기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김 여사의 2018년 11월 4~7일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에 따르면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소요됐다.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였다”며 “36명이 네 끼 기내식을 먹었다면 한 명이 끼니당 43만7000원짜리 식사를 한 셈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인도는 ‘나’군에 속하며, 식비는 1일 136달러(18만8000원·장관급)다”라고 보도했다.

리니지M 사전예약 중

원래 책정됐던 기내식비보다 10배 더 많이 지출된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당시 동행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출발 이틀 전 출장계획서엔 규정대로 1인당 식비 544달러(136달러×4일)가 책정됐다. 출장 인원 19명의 식비는 총 6184달러(692만원)였다. 계획서상 식비보다 실제 기내식비가 10배 더 많이 지출된 것”이라고 했다.

▲3일 중앙일보 3면.

▲3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기내식 한 끼에 44만 원… 의문투성이인 김정숙 인도 방문> 사설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6292만원에 달한 기내식 비용이다. 연료비(6531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4인 가족 5년 식비를 왕복 18시간 비행 중 쓴 셈이다. 방문단 인원이 36명이었으니 1인당 기내식비가 175만원에 달한다. 네 끼를 먹었다면 끼니당 44만원이다. 일등석 기내식비가 10만~15만원 선이니 3~4배에 달하는 액수다. ‘서민과 약자의 정당’이라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의 부인 일행이 식비에 이런 거액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김건희 여사가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기내식비로 수천만원을 쓰면서 외국을 방문했다면 민주당은 아마도 특검을 넘어 대통령 탄핵을 들고나왔을 것이다. 파면 팔수록 의혹이 쌓이는 이 인도 방문 논란을 덮고 지나간다면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기내식비의 경우 액수가 워낙 비상식적이다 보니 “다른 데 전용(轉用)하고, 분식 회계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향후 이 같은 정상외교의 세금 남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문석 등 언론중재법 재발의에 조선일보 “시작부터 사적 복수”

지난달 3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신이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양문석 의원은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일부 정치검사, 조선일보라고 생각한다”며 “문체위가 신문법을 다룬다. 언론중재법 등에 포함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부터 해서 다양한 신문 관련 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체위에 가서 저는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의 한 축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등 언론들은 총선을 며칠 앞두고 당시 양 의원의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의혹을 보도했다. 그는 의혹 보도들을 두고 “저는 기본적으로 편법대출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어제로 중도금을 받아서 계약금과 중도금 합해서 새마을금고에는 빌렸던 돈은 다 갚았다. 12월에 마지막 잔금을 받으면 이후 제가 약속한 ‘이익이 생기면 기부하겠다’는 것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정치 장난 같은 엉터리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 징벌법’> 사설에서 “민주당 양문석·정청래 의원 등은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민주당이 밀어붙이다 비판 여론에 밀려 물러섰던 ‘언론 징벌법’을 재탕하려는 것이다. 정정·반론 보도를 원래 보도와 동일한 지면과 분량으로 게재토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다”고 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언론이 보도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고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자 곧바로 보복성 입법에 나섰다”며 “2021년 이상직 전 의원이 5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느닷없이 언론 징벌법을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사적 복수와 자기 보호용의 엉터리 입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 확성기 나오자 北 “오물 풍선 중단” … 경향 “尹, 대화 제안하라”

북한이 ‘오물 풍선’ 무더기 살포를 지속하자, 지난 2일 정부가 2018년 이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은 이날 밤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잠정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3일 경향신문 1면.

▲3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북한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논의, 강 대 강 대치만 할 건가> 사설에서 “남북관계는 소통 단절에서 상호 중상·비방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예상할 수 있다. 남북이 지금 상태를 이어가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것이 쓰레기 풍선이 아니라 총알과 포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은 위험한 도발·보복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 사태에는 윤석열 정권 책임도 없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응수한 뒤 북한은 합의를 폐기하고 GP 재무장, 지뢰 재매설로 대응했다. 그렇게 점점 고조된 긴장에는 예외 없이 남측의 맞대응이 있었다. 일대일 대응이 불가피한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전쟁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결코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에 소통 재개를 위한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서연 기자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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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오물 풍선’, 아주 간단한 해결책

북이 ‘오물 풍선’ 날려 보낸 이유

전단 대신 왜 오물을 보냈을까?

최근 북에서 남쪽으로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변변한 해결책 제시를 못 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소집해 ▲신속한 수거, ▲재난문자 발송, ▲국제사회에 폭로 등을 공언했지만, 정작 ‘오물 풍선’이 날아오지 않게 할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사실 ‘오물 풍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북이 ‘오물 풍선’을 날릴 원인만 제거하면 된다.

북이 ‘오물 풍선’ 날려 보낸 이유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주장한 대로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것이다. 그러니 ‘대북 전단’ 살포만 차단하면 ‘오물 풍선’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에 날아온 ‘오물 풍선’도 지난달 10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전단 30만 장과 USB 2천 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보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며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가 수년 동안 그리도 문제시하며 중단을 요구해왔던 너절한 물건(대북 전단) 살포 놀음에 저들 자신이 직접 당해 보라”며 ‘오물 풍선’을 보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저분한 오물들을 주우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럽고 피곤한가를 체험하게 된다면 국경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놀음을 놓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감히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역지사지’를 강조했다.

결국, 남쪽에서 먼저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에 북이 ‘오물 풍선’을 날렸으므로 대북 전단 살포만 차단하면 ‘오물 풍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이 방법 말고는 ‘오물 풍선’을 막을 다른 방안이 없다. 더구나 김 부부장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 양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조건에서 정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대북 전단살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전단 대신 왜 오물을 보냈을까?

무게만 따지면 박 대표가 날린 대북 전단과 대남 오물은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북은 왜 전단 대신 오물을 보냈을까? 그 이유는 북이 대북 전단을 오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대북 전단과 관련해 “전체 조선 인민이 신성시하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전단)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유포하려 했다”라며 “똥개도 안 물어갈 서푼짜리 화폐짝과 물건짝들을 들이밀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북 전단은 노출이 심한 합성 사진이나, 선정적인 성적 문구가 들어 있는 낯뜨거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북 전단과 함께 보낸 달러는 쓰레기나 마찬가지다. 대북 제재가 극심한 조건에서 달러는 아무 소용없는 종이짝일 뿐이다. 더구나 북은 대북 전단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북이 전단을 냄새 나는 오물로 생각하는 만큼 더러운 오물을 남쪽에 날려 보냄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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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 착수하기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4/06/03 09:12
  • 수정일
    2024/06/03 09: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아주 가까운 시일 내 구체화될 것...확성기 재개 배제 않아”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4.06.02 20:16
  •  
  •  수정 2024.06.02 20:33
  •  
  •  댓글 0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서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물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내할 수 없는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확성기 재개 문제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확대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한 측에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아주 가까운 시일’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법적·물리적 준비 시간 외에, 오는 4~5일 열리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고려 사항이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각국 정상급 30여명이 참석하는 윤석열정부 들어 최대 외교행사를 망칠 수도 있는 까닭이다.     

‘풍선이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으로 넘어오기 전에 격추할 방법 등은 없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접경 지역에 민가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공중에서 터뜨렸을 경우에 오물들이 더 분산돼서 떨어져서 오히려 피해 지역이 넓어질 수도 있고 (...)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낙하 후에 수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만큼, 대통령실은 먼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풍선이 넘어오는 동향도 저희가 상당히 자세하게 잘 보고 있다”면서 “필요한 안전 룰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 풍선 같은 또는 GPS 교란 같은 도발들을 다시 하지 말라는 점을 북한 측에 다시 한번 더 경고하고,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전국 곳곳에서 담배꽁초 등이 담긴 ‘북한 오물풍선’ 260여개를 발견됐다. 이어 지난 1일 밤부터 2일 사이에도 풍선 720여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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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미우익 국가의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

 

[개벽예감 588] 종미우익 국가의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4/06/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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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2024년 10월에 국지적 무력 충돌 일어난다는 예상

2.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에서 도발한 심리전

3. 8.20 포격 사건과 심리전 확성기 방송

4. 한국군 해병대는 조선 영해를 10km 이상 침범했나? 

5. 붉은기포병연대의 600mm 전술핵 방사포

  

1. 2024년 10월에 국지적 무력 충돌 일어난다는 예상

 

2024년 5월 24일 미 제국의 유력한 언론매체 NBC 뉴스(News)가 미 제국 고위 관리 6명(six senior U.S. officials)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10월 기습설(October surprise)’에 관해 보도했다. 고위 관리 2~3명이 거론한 게 아니라 고위 관리 6명이 이구동성으로 ‘10월 기습설’을 거론했다니, 심상치 않은 일이다. 

 

NBC 뉴스 취재기자는 보도기사에서 ‘기습’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비상사태’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비상사태(contingency)라는 용어는 보도기사 본문에도 들어있다. 비상사태는 국지적 무력 충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10월 비상사태설’로 표기한다. 

 

미 제국 국무부 고위 관리 6명이 NBC 뉴스 취재기자에게 말해준 ‘10월 비상사태설’은 2024년 11월 5일에 실시될 미 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월경에 조선이 ”지난 10년 이래 가장 도발적인 군사행동(its most provocative military actions in a decade)”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보도기사에서 미 제국 정보 관리(U.S. intelligence official)는 “우리는 조선이 올해 도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것은(조선의 도발 행동을 뜻함-옮긴이) 규모가 얼마나 확대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들어보면, 미 제국 정보기관은 ‘10월 비상사태’를 단순히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 기정사실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제국 고위 관리 6명이 NBC 뉴스 보도기사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미 제국군 수뇌부는 오는 10월 한(조선)반도에서 국지적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비상사태 계획들(contingency plans)을 최근에(recently) 준비했다”라고 한다. ‘비상사태 계획’이란 작전계획을 의미한다. 미 제국군 수뇌부가 작전계획까지 준비한 것을 보면, 미 제국이 ‘10월 비상사태설’에 관한 확실한 정보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제국 고위 관리 6명이 NBC 뉴스 보도기사에서 말한 바에 의하면, 그들이 예상하는 국지적 무력 충돌은 조선인민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한국군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거나 또는 한국 국경지대에 있는 섬들에 기습적인 포사격을 가하는 두 가지 사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 국경지대에 있는 섬들은 백령도와 연평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미 제국 고위 관리 6명이 거론한 ‘10월 비상사태설’은 조선인민군이 군사분계선에서 한국군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비상사태 또는 조선인민군이 백령도와 연평도를 기습적으로 포격하는 비상사태를 예상한 것이다. 현재 조성된 엄중한 군사 상황을 생각하면, 이 두 비상사태가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 제국 고위관리 6명이 말한 ‘10월 비상사태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까닭은 요즈음 한(조선)반도에서 국지적 무력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차츰 증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조성된 무력 충돌 위험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일어났던 무력 충돌 위험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 10년 전 무력 충돌 위험을 돌이켜보자.

 

2014년 10월 10일 악질 탈북자들이 경기도 연천군 중면에 있는 야산에서 대형 공중 살포 기구 23개를 군사분계선 너머 조선으로 날려 보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은 공중 살포 기능이 없는 작은 풍선이고, 악질 탈북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공중 살포 기능이 있는 대형 부양기구다. 파란 하늘로 날아가는 작은 풍선에는 아이들의 꿈이 담겼지만, 악질 탈북자들이 어둠 속에서 날려 보내는 공중 살포 기구에는 조선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심리전 자료들이 들어간 전단(leaflet)과 이동식 기억장치(USB)들이 실렸다. 그러므로 풍선이라는 말보다 공중 살포 기구라는 말을 써야 정치군사적 의미가 선명해진다.

 

10년 전 그날 밤, 조선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망상을 가득 실은 대형 공중 살포 기구 23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군사분계선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런 정황을 관측한 조선인민군 전방초소 전투원들은 공중 살포 기구를 격추하기 위해 14.5mm 고사총을 사격했다. 사거리가 긴 고사총탄이 군사분계선 너머 한국군 전방초소와 면사무소에 떨어졌다. 화들짝 놀란 한국군은 조선인민군 경계초소를 향해 기관총을 사격했다. 양측 경계초소 사이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격전이 벌어지자 조선인민군 포병부대는 갱도 진지 차폐문을 열고 대구경 곡사포에 포탄을 장전했고, 한국군 포병부대도 곡사포 포신을 치켜올려 사격태세를 취했다. 총격전이 포격전으로 확대될 지경에 이르자 한국군 전투기들과 조선인민군 전투기들이 각기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태세를 갖추었다. 그처럼 화급한 정황 속에서 만일 어느 쪽이 포를 한 발이라도 쏘았더라면, 국지적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것이다.

 

2.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에서 도발한 심리전

 

2024년 5월 10일 밤 11시경 강화도 북부지역에 잠입한 악질 탈북자들은 입에 담지 못할 악담으로 김정은 총비서를 모욕, 비방하고, 조선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선동하는 전단 300,000장과 동영상을 담은 이동식 기억장치(USB) 2,000개가 들어간 꾸러미들을 대형 공중 살포 기구 20개에 매달아 조선으로 날려 보냈다.

 

악질 탈북자들이 심리전 도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23년 9월 26일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의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폐지해준 덕분에 악질 탈북자들은 조선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망상을 가득 담은 공중 살포 기구를 무한정 날려 보낼 ‘표현의 자유’를 획득했다. 

 

2021년 4월 28일 미 제국 국무부 대변인은 제18차 ‘북조선 자유주간’이라는 행사를 벌여놓고 자기들이 “북조선 주민들의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한다”라고 떠들어댔다. 미 제국 국무부는 조선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미쳐 날뛰는 악질 탈북자들에게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퍼주고 있다. 2020년 6월 11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악질 탈북자들은 미 제국 국무부의 지원과 종미우익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전단 1,923만9,000장을 공중 살포 기구에 실어 조선으로 날려 보냈다고 한다.  

 

2023년 11월 8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은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이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 제국의 지원과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의 비호를 받는 악질 탈북자들이 공중 살포 기구를 조선으로 날려 보내는 심리전이 한국을 멸망시킬 기폭제로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경고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까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한(조선)반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12월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언명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조선과 한국은 남북관계에서 벗어나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에 놓여있는 한국에서 미 제국의 지원과 종미우익 정권의 비호를 받는 악질 탈북자들이 공중 살포 기구를 조선으로 날려 보내는 심리전에 광분하면, 그것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경선을 넘어가는 영공 침범으로 된다. 조선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사태의 엄중성이 덜한 경우 대응을 자제할 수 있지만, 영공 침범에는 대응을 자제할 수 없다. 

 

그래서 조선 국방성은 2024년 5월 25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의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 국방성은 담화에서 국경선을 넘어 조선 영토에 “빈번하게 삐라와 오물을 살포하는 한국의 적대행위에 대응하겠다”라고 예고했다. 그런 예고에 따라, 2024년 5월 28일 밤 9시경부터 조선인민군이 날려 보낸 공중 살포 기구가 한국 각지에 날아 들어가 악취 풍기는 오물을 무차별 살포했다. 

 

조선 국방성이 2024년 6월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의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은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오물 15톤을 공중 살포 기구 3,500여 개에 실어 한국 각지에 살포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인민군이 날려 보낸 공중 살포 기구 1,000여 개를 감시, 정찰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항공 감시 체계는 조선인민군이 날려 보낸 공중 살포 기구 3,500여 개 중에서 2,500여 개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군 항공 감시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군은 화생방 신속대응단(CRRT)과 폭발물 처리반(EOD)을 긴급 출동시켜 지상에 떨어진 오물이 위험물질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했고, 한국 경찰은 오물더미들을 끝없이 치우느라고 고생을 했다. 이것은 2024년 5월 10일 악질 탈북자들이 미 제국의 지원과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의 비호 아래 조선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망상을 가득 담은 대형 공중 살포 기구 20개를 조선으로 날려 보낸 심리전 도발을 응징한 조선인민군의 오물 공중 살포 작전이다. 

 

2024년 6월 2일 조선 국방성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의 담화를 통해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라고 하면서 오물 공중 살포 작전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오물을 다시 공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3. 8.20 포격 사건과 심리전 확성기 방송

 

악질 탈북자들은 미 제국의 지원과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공중 살포 기구를 날려 보내는 심리전 도발을 머지않아 재개할 것이다. 그에 대처해 조선인민군은 예고한 대로 100배 더 많은 오물을 공중에서 살포하는 군사작전을 재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은 조선을 향해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이다. 한국군은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이미 검토했으며, 방송 준비도 마쳤다. 이런 사정은 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이 국지적 무력 충돌로 차츰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격화일로에 있는 군사 상황을 살펴보자.

 

1990년 10월 1일 노태우 종미우익 정권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직할부대로 ‘심리전단’이라는 명칭의 심리전 부대를 창설했다. ‘심리전단’ 단령 제2조에는 그 부대의 3대 임무가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이라고 명시되었다. 

 

최근 한국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는 심리전단을 동원해 군사분계선(국경선) 일대에서 고출력 확성기를 사용하는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려고 준비했다고 한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심리전 확성기 방송은 중지되었는데, 그로부터 6년 만에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는 것이다.

 

지난 시기 심리전단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이동식 고출력 확성기 40여 개, 고정식 고출력 확성기 10여 개를 설치했었다. 이동식 고출력 확성기의 청음 거리는 약 30km이고, 고정식 고출력 확성기의 청음 거리는 약 20km다. 심리전단은 전방 지대에 있는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주민들 속에서 심리적 동요를 촉발시키고 ‘탈북심리’를 유도하기 위해 고출력 확성기를 틀어놓는다. 

 

심리전 확성기 방송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도발 행동인지 알려면, 2015년 8월 20일에 발생한 국지적 무력 충돌 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군 합참본부는 조선인민군 경계초소에서 한국군 경계초소를 향해 14.5mm 고사총과 76.2mm 견인포를 사격했다고 주장하면서, 155mm 자주포 29발을 사격하고,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것이 8.20 포격 사건이다. 

 

나중에 주한미국군 사령부 특별조사반이 8.20 포격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더니, 당시 조선인민군이 포사격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국군은 대응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조선인민군은 한국군이 155mm 자주포 28발을 사격한 것보다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더욱 분노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인민군과 민방위군에 준전시 상태 돌입을 명령했다. 2015년 8월 20일 조선인민군과 민방위군이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 것은 1968년 1월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1976년 8월 판문점 사건, 1983년 3월 평양 점령을 가상한 북침전쟁연습, 1993년 선제핵타격을 가상한 북침전쟁연습 이래 역사상 다섯 번째로 취해진 비상조치였다. 2015년 8월 24일 미 제국 언론매체 CNN 보도에 의하면, 8.20 포격 사건 당시 조선인민군은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준비 태세로 전환시켰고, 포병부대들을 군사분계선 일대에 추가로 전진 배치했으며, 반항공 레이더 기지들을 전부 가동했고, 수상함과 잠수함 가운데 3분의 1을 전투태세로 전환시켰다고 한다. 그런 급박한 상태에서 한국군이 포를 한 발이라도 사격하면, 조선인민군과 민방위군은 공격을 개시하게 된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오늘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준비에 착수했다. 이것이야말로 국지전 무력 충돌을 자초하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미 제국 고위 관리들이 ‘10월 비상사태설’을 거론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4. 한국군 해병대는 조선 영해를 10km 이상 침범했나? 

 

1999년 9월 2일 조선은 동해와 서해에 해상분계선을 획정했다고 선포했다. 한국군은 조선이 선포한 해상분계선의 좌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차마 공개하지 못하고 군사비밀로 은폐했다. 

 

그런데 한국군 소식통이 언론매체에 흘려준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해상분계선에서 가장 남쪽으로 내려온 최저선은 한국군이 사실상 해상분계선으로 인정하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해역에 그어졌다고 한다. 이것은 백령도와 연평도가 조선의 해상분계선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4년 1월 1일 조선이 기존 해상분계선을 해상국경선으로 전환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되어 백령도와 연평도는 조선 영해 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하는 한국군 해병대는 조선의 해상국경선을 10km 이상 깊숙이 침범한 것이다. 해상경계선 침범과 해상국경선 침범은 차원이 다르다. 경계선 침범은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국경선 침범은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이므로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한 처벌이 응당 뒤따르게 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군 해병대는 조선 영해를 10km 이상 침범해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민군은 한국군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하는 것 자체를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군 해병대가 서해 해상국경선을 넘어와 조선 영해를 침범했으므로 조선인민군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하는 한국군 해병대를 격퇴하고 자기의 국가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 제국 고위관리 6명이 NBC 뉴스 보도기사에서 언급한 ‘10월 비상사태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10월 비상사태설’에 의하면, 미 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4년 10월 조선인민군이 백령도와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사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은 조선 영해를 침범하고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하는 한국군 해병대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인민군의 공격을 받게 된 위험한 상황이 도래했으면 당연히 은인자중해야 하는데도, 한국군은 서해 5도 해역과 그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연속 벌여놓으면서 조선인민군을 되레 더 자극하고 있다.

 

이를테면, 2024년 1월 5일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하는 한국군 해병대는 자주포와 전차포를 대거 동원해 포탄 400여 발을 해상으로 쏘는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 포사격 훈련은 당일 조선인민군이 백령도 북쪽 해상과 연평도 북쪽 해상에서 해안포 200여 발을 발사한 포사격 훈련에 대응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감행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인민군이 백령도 북쪽 해상과 연평도 북쪽 해상에서 해안포 200여 발을 발사한 까닭은 2024년 1월 3일 한국 해군이 전투함 13척과 해상초계기 3대를 동원해 동해, 서해, 남해 전 해역에서 함포 사격훈련과 해상 기동훈련을 진행하면서 조선인민군을 극도로 자극했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7일 한미 해병대는 서해 5개 섬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3월 15일에는 한국군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증원훈련을 실시했다. 증원훈련에는 한국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와 해군 신속기동부대가 상륙함, 상륙기동헬기, 상륙돌격장갑차를 대거 동원했고, 한국 육군은 공격헬기, 기동헬기, 수송 헬기와 특수전 부대를 동원했다.  

 

2024년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한국 해군은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또다시 감행했다. 

 

2024년 5월 14일에는 한국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전투기 30대, 각종 지대공 미사일, 이지스 전투함들을 동원해 서해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5월 16일에는 미 제국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 2대와 한국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서해 상공에서 공중전 훈련을 실시했다.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미제군 공군과 한국 공군은 각종 전투기, 공격기, 무인공격기 90대를 동원해 서해 상공에서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공대지 유도폭탄을 발사하는 실전훈련을 감행했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또는 미 제국군과 연합하여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와 그 주변 해역에서 실전훈련을 대폭 증가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4년 5월 28일 국방과학원에서 연설하면서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졸개들은 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 부근과 인근 해역 및 공역에서 저들의 군사력을 시위함에 있어서 최대의 기록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조선 국방성은 2024년 5월 25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말하는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 괴뢰 해군과 해양경찰의 각종 함선들이 기동 순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구실로 우리의 해상국경선을 침범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해상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식 경고”했다. 위와 같은 경고 담화가 나온 직후인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선인민군은 커다란 꾸러미를 매단 공중 살포 기구들을 한국 영공으로 날려 보내는 공중 살포 작전을 전개했다. 그 꾸러미에는 악취 풍기는 오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5. 붉은기포병연대의 600mm 전술핵 방사포

 

미 제국 고위 관리 6명이 언급한 ‘10월 비상사태설’에 의하면, 미 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4년 10월경에 조선인민군이 백령도와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사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예상은 2010년 11월 23일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전을 연상시킨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조선인민군 제4군단은 그들이 보유한 각종 방사포들 가운데서 작전성능이 가장 약한 122mm 30련장 방사포가 탑재된 3축6륜 포차 6대를 황해남도 해안지대로 출동시켜 연평도를 향해 180발을 퍼부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된 연평도 포격전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고전적 포격전이다. 2024년 6월 현재 조선인민군 붉은기포병연대는 백령도와 연평도를 향해 최신형 자동사격통제체계로 가동되는 600mm 전술핵 방사포를 잔뜩 겨누고 있다. 그러므로 국지적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은 600mm 전술핵 방사포를 사격할 것이다. 

 

600mm 전술핵 방사포탄이 불우박처럼 쏟아지면, 백령도와 연평도의 해병대 군사 기지들은 핵화염 속에서 전부 초토화될 것이고, 거기에 주둔하는 한국군 해병대는 핵화염 속에서 전멸할 것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국지적 무력 충돌은 전면전으로 확대된다. 확전은 불가피하다. 국지적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재래식 무기밖에 없는 한국군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조선인민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것이다. 

 

조선 국방성이 조선인민군의 오물 공중 살포 작전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2024년 6월 2일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군은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준비를 끝내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조선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망상에 미쳐 날뛰는 악질 탈북자들이 공중 살포 기구를 조선으로 또다시 날려 보내면, 조선인민군은 잠정적으로 중단한 오물 공중 살포 작전을 재개할 것이고, 한국군은 실행 준비를 마친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이다. 

 

한국군이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국지적 무력 충돌이 일어나 확전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확전은 동아시아 전쟁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전쟁에서 미 제국은 한국 방어를 포기하는 대신 일본자위대, 주한미국군, 대만군, 필리핀군을 전부 끌어들여 대만 방어에만 집중하게 된다. 미 제국이 한국 방어를 포기하고 대만 방어에 집중하면, 한국군은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결정적 시기에 한국 방어를 포기할 미 제국을 철석같이 믿고, 조선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실전연습을 계속하면서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 

 

한국군의 심리전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지적 무력 충돌→확전→동아시아 전쟁으로 급속히 번져갈 것이다.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은 미 제국이 한국 방어를 포기하는 바람에 고립상태에 빠진 한국군을 전술핵타격으로 제압하게 된다. 2024년 5월 30일 조선인민군 붉은기포병연대가 실시한 600mm 전술핵 방사포 사격훈련은 고립상태에 빠진 한국군을 전술핵타격으로 제압할 작전 능력을 입증했다.

 

서부전선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제331붉은기포병연대 제3대대 산하 2개 화력습격중대는 2024년 5월 30일 김정은 총비서의 현지 지도 밑에 600mm 전술핵 방사포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600mm 6련장 방사포가 탑재된 무한궤도식 포차 12대, 그리고 600mm 4련장 방사포가 탑재된 4축8륜 포차 6대가 사격훈련 현장에 나왔다. 600mm 방사포차 18대는 심야에 위장막을 덮어쓰고 갱도 진지를 출발해 평양국제공항 활주로로 은밀히 이동했다. 그래서 이동징후가 미 제국 정찰위성에 노출되지 않았다. 사격훈련의 표적은 발사점으로부터 365km 떨어진 동해의 작은 바위섬으로 정해졌다. 한꺼번에 18발씩 연속 발사된 600mm 방사포탄들은 365km를 날아가 작은 바위섬 표적을 명중했다. 

 

방사포차 18대에 탑재된 600mm 방사포는 총 96발이다. 붉은기포병연대가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600mm 방사포탄을 쏘면, 방사포탄은 400km 밖에 있는 타격 대상을 향해 마하 5(초속 1.7km)의 속도로 날아간다. 한미연합군은 붉은기포병연대가 사격한 방사포탄을 자기의 반항공체계로 요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는 수밖에 없다. 

 

전시에 조선인민군 붉은기포병연대가 개성 북쪽 송악산 북사면에서 600mm 전술핵 방사포를 쏘면, 38초 뒤에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는 핵화염 속에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이 대피할 시간을 주지 않는 불시 기습타격이다. 전시에 붉은기포병연대가 개성 북쪽 송악산 북사면에서 600mm 전술핵 방사포를 사격하면, 2분 뒤에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에 있는 한국군 3군 통합군사 기지는 핵화염 속에 사라지게 된다. 붉은기포병연대의 전술핵타격은 종미우익 국가의 생사존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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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국민 분노 탄핵으로 몰아치자!”…92차 촛불대행진 열려

특별취재단 | 기사입력 2024/06/01 [20:28]

 

기사: 이영석 기자

사진: 이인선 기자

대담: 문경환 기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92차 촛불대행진’이 1일 오후 5시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열렸다.

 

‘치솟는 국민 분노 탄핵으로 몰아치자!’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연인원 8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 이호 작가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시작했다.

 

“치솟는 국민 분노 탄핵으로 몰아치자!”

“특검 거부 국민 무시 윤석열 국힘당 갈아엎자!”

“특검 거부 방탄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국힘당을 해체하자!”

 

© 이인선 기자

 

김중남 강원촛불행동 공동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에 윤석열의 무더기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우리는 확인했다. 윤석열 탄핵이 각 정당의 국회 의정 활동의 1순위이고 그것 없이 정상적인 정당 활동, 의정 활동은 없다”라면서 “22대 국회가 21대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촛불과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국회 자체를 불신임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또 “개헌, 종부세 폐기 같은 김 빼는 소리하지 말고 탄핵으로 총집결하자”라며 “남녀노소, 각계각층, 정당, 단체 모두가 탄핵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싸우자. 탄핵 이후 그 열기로, 가로막혔던 민주개혁을 단숨에 완성하자”라고 강조했다.

 

▲ 김중남 강원촛불행동 공동대표. © 이인선 기자

김포 시민 이상조 씨는 ‘용산 개차반! 탄핵’이라 쓰인 깃발을 들고나와 “군의 가혹한 처벌로 사망한 훈련병의 영결식이 있던 날, 용산과 국힘당은 애도는 고사하고 희희낙락 술잔을 기울였다. 이것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다”라며 “대한민국은 몰상식과 불공정의 최정점에 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모두 총궐기하자”라고 호소했다.

 

한정화 독일 코리아협회 회장은 일본 대사관의 압박으로 독일 소녀상이 철거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2015년 한일합의 때문이다”라며 “한일합의를 파기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촛불시민이 있어 소녀상이 살아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시민들이 이뤄내자. 소녀상을 지켜달라. 윤석열을 탄핵하자”라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박진영 씨는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해임한 것을 다시 기각시키는 이따위 무한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라며 “대한민국은 검사, 판사들의 기득권의 나라”라고 규탄했다.

 

▲ 왼쪽부터 이상조 씨, 한정화 회장, 박진영 씨. © 이인선 기자

 

가수 백자 씨가 노래 「조일권의 노래」, 「윤석열이 범인이다」, 「탄핵열차」를 부르며 힘차게 공연했다.

 

또 극단 ‘경험과상상’이 노래 「촛불이여 타올라라」, 「자 힘을 합치자」, 「벨라 차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를 부르며 기세 높게 공연했다.

 

본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시청 동편 광장, 모전교, 종로구청 사거리, 세종대로 사거리를 거쳐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했다.

 

정리집회에서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은 “결국 채해병 특검법은 부결됐다. 윤석열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국힘당을 해체해야 한다”라며 22대 국회에 ▲국회 원 구성을 국힘당에 끌려다니지 말라 ▲6월 중에 국정조사를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에 참수작전을 선포한다”라면서 “윤석열을 탄핵하자”라고 외쳤다.

 

▲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 © 이인선 기자

 

극단 ‘경험과상상’은 노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촛불행동의 노래」를 부르며 정리집회에서도 공연했다.

 

한편 인천에서 온 50대 남성은 “22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줄줄이 쌓여있다.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이라고 꼽았다.

 

또 이를 위해 “무조건 국민이 많이 나와서 알려야 한다. 나도 주변 사람들부터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토론도 하고 언쟁도 많이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촛불대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인선 기자

 

© 이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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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세계전쟁사에서 드문 러일전쟁 전적지가 산재한 곳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06.02. 04:01:25

한반도에서 외국군과의 근대전쟁은 1866년 10월 프랑스가 불법 침략한 병인양요, 1871년 5월 미국이 불법 침략한 신미양요와 영국의 안하무인의 불법 거문도점령(1885 4월 15일~1887년 2월 27일), 남의 땅에서 오만하게 벌인 중국과 일본의 청일전쟁(1894년 7월~1895년 4월), 그리고 영국 등 서방 제국주의 지원으로 벌어진 러시아와 일본의 러일전쟁(1904년 2월 8일~1905년 9월 5일)으로 실로 한반도에서 벌어진 근대전쟁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제국주의자들의 국제전이었다.

먼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경우 알려진 바로는 프랑스 신부 9명을 처형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알려졌지만, 이보다 더 다른 이유가 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는 신권사회에서 공화정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었으며, 가톨릭은 생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파리외방선교회 등 주요 프랑스 가톨릭은 극동으로 세력을 넓혀가는 프랑스 정부를 대신해서 먼저 선교를 가장해 청나라에 깊숙이 침투했고, 이윽고 조선으로 그 세력을 넓혀갔다. 신부들은 선교와 청과 조선의 정보 파악에도 매우 신경을 썼다. 조선에서 9명의 신부가 참수되기 전 청나라에서는 꽤 많은 수의 신부가 살해되었으나 프랑스는 대응을 못 했다. 조선에서 처형당한 9명의 신부도 흥선대원군 등에게 내정간섭을 심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청에 속번국인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요구하지만, 청은 조선이 속번국이지만 외교와 국방은 조선이 주도적으로 한다며 피해갔고, 조선에게 프랑스가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둘째는 고래다. 19세기 후반 포경업은 대서양, 인도양의 남획에서 고래의 개체 수가 줄자 이어 동해로 확장되었다. 동해의 고래는 향유고래, 참고래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동해의 포경업에는 미국 400여 척,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으로 이어졌다. 고래기름은 화장품, 연고, 양초, 향수의 주재료로 질 좋은 동해의 고래기름은 황금알을 낳는 돈줄이었다. 독도를 발견했다며 자신들이 타고 온 “리 앙크루”포경선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세 번째, 프랑스는 청나라에 대한 보복을 애꿎은 조선을 향해 함포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하며 노략질과 방화, 인명 살상, 문화재 약탈을 자행한 불법 침략이었다.

 

신미양요 또한 미국의 포경업보호를 위해 저질렀다고 추론할 수 있는데, 단 이틀 동안 전투를 위해 다섯 척의 군함(조수의 차이로 흘수선이 얕은 2척만 침범)과 6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조선 침략은 자국의 산업(포경업) 보호와 향후 조선에서 이권(철도부설, 탄광업등)을 위한 함포(무력) 외교의 침략으로 봐야 할 것이다.

영국의 거문도점령도 제국주의 야욕의 결정판이다. 러시아의 남하정책도 있겠지만, 조선정부의 친러 경향에 대한 경고로 거문도 점령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청일전쟁은 일본의 철저한 사전 계략에 의한 전쟁이었다. 청일전쟁 직전 조선의 정부와 왕실인 경복궁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국왕을 겁박하고 조선 군인을 죽이고 경복궁의 보물을 마구잡이로 약탈하고 무기를 빼앗는 등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때 친일 첩자인 안경수 등이 나타난다. 고종의 명령이라며 전투를 하지 말라고 조선 군인에게 지시해버려, 경복궁은 쉽게 점령당하고, 이어 다음날 대부도 앞의 풍도 근처에서 청의 함대를 격파하게 된다. 이어 성환, 평양 등 조선 땅에서 전쟁을 하며, 민간인 동원, 약탈, 살인, 강간 등을 일으킨 양국에 의한 조선 민중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 가덕도. ⓒ연합뉴스

러일전쟁은 제국주의들의 이권 싸움에서 시작된 전쟁이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원하는 끊임없는 남진 정책을 진행했으나, 크림반도 확보의 실패, 아프가니스탄 침략의 실패에서 이제 만주와 조선으로 눈을 돌렸다. 청일전쟁 후 일본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요동반도를 삼국간섭(러, 프, 독)을 주도해서, 러시아의 해군기지를 확보했고, 만주의 동청철도 부설권을 획득하며 만주를 세력권 화했으며, 조선의 경우 명성황후시해사건을 거쳐 아관파천을 통해 친러정권을 세웠다. 이에 불안을 느낀 영국은 일본을 동원했고, 양국은 1902년 영일동맹을 맺으며 러시아를 견제한다.

1903년 8월부터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가지고 밀약을 한다. 러시아는 만주와 39° 이북의 지배권을,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과 조·중 접경지대의 중립화를 요구했고, 밀약은 이어졌다. 그러나 이미 일본 정부는 경복궁 점령, 명성황후 시해, 청일전쟁 이전에 행했던 야비한 첩자파견, 전쟁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전쟁격전지로 만들고 전후 청과 러시아를 몰아내고 조선을 점령하여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6일, 육군을 제물포로 보낸다. 2월 8일, 일본 해군은 여순항의 러시아 군함에 어뢰 공격을 하고, 2월 9일, 제물포항의 러시아 함을 기습공격하여 바락함과 코리에츠함은 자침 또는 자폭하였다. 이때 제물포에는 외국의 여러 전함이 정박하고 있었으나, 일본은 공격을 강행했다. 이때 외국군은 항의하였으나 형식적이었다. 이 부분은 청일전쟁시 청군을 실은 고승호가 풍도 앞 해역에서 격침당했는데, 고승호의 선주는 영국이었다. 영국이 항의를 하다 말고 포기해버린다.

영일동맹 이전과 이후 영국의 기회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행동 중에는 청일전쟁시 고승호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영국이 포기한 것, 러일전쟁의 막대한 전쟁 비용을 미국의 유대계 자본들을 연결해주어, 일본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 것을 매입하게 하여 전쟁 비용을 감당하게 한 것, 1904년 전후 러시아주재 일본 공사관에 수백억의 공작금이 전달되었고, 이 공작금이 레닌 등의 혁명 세력 비호에 동원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제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와 러일전쟁을 이길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일본은 육군은 조선이 러시아로부터 영토보전이 어렵겠다는 구실을 대며, 경성과 경복궁을 점령하였으며, 이윽고 육군 병력 5만 명을 상륙시켰다. 러시아의 나머지 전함들은 제물포에서 여순으로 집결하였고, 일본 육군은 평양을 거쳐, 압록강 인근에서 전투를 벌였고, 저항 없이 여순으로 진격한다. 그러나 육군에 의한 여순항 탈환 전투는 참호전과 방어에 중점을 둔 러시아군에게 패배한다. 일본 육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1904년 6월, 결국 일본 해군은 여순항을 직접 공격하였으나 러시아 함대는 버티고 있었다. 8월 피해가 속출되자 러시아는 함대는 탈출을 감행하지만, 일본 기뢰에 당하는 등 힘을 못 쓴다. 결국 8월 10일 러시아 함대와 일본 함대는 결전을 벌이는데 황해해전이다. 이때 러시아 함대는 패배했고, 일본 해군은 여순항에 포격을 쏟아붓는다. 이에 힘을 엎은 일본 육군은 여순항을 점령하게 되고 러시아군은 봉천(선양)으로 후퇴한다. 1905년 1월 2일이다.

일본 해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기동력과 빠른 정비였다. 일본은 해군 군함의 정비를 위해 대마도와 조선의 진해항에 함정정비소를 마련하고 신속히 정비하여 전장에 투입한다. 반면 러시아는 정비 기동에 늦을 수밖에 없었고, 주요 정비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해상길인 황해와 남해는 모두 일본 해군에 봉쇄되어있었다.

조선의 항구와 시설에 대해서 이미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5월에는 “대한시설강령”으로 조선의 항구를 무조건 신속히 수용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조선땅 아무 곳이나 일본의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진해만의 입구에는 거제도와 가덕도가 유일한 방어용 섬이다. 진해항의 함정 정비시설과 해군 시설의 경비를 위해, 거제도와 가덕도에 대해 적 침입에 대한 방어진지화가 필요했다.

가덕도 외양포는 1904년 초부터 기초조사를 시행하였고, 8월부터 12월까지 공병 소좌 마쓰이(松井庫之助)가 주관하며. 일본인 청부건설업자 나카타니 히로요타가 공사를 하여 조성했다.

1904년 12월에는 진해만 요새 포병대대 제2중대가 상륙해서 주둔했으며, 12월 20일에는 중포병대대가 주둔했다. 1905년 4월 진해만 요새사령부가 외양포로 이전하여 사상 최대로 확대되었고, 1909년 중포병대대로 격하되어 유지되었다.

이때 울릉도와 독도에도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 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하고 시마네현 담당으로 지정했고,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울릉도에는 1904년 9월, 독도에는 1905년 8월 망루를 세웠다.

1905년 4월 외양포 기지에 요새사령부가 이전할 정도였다면 매우 긴박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905년 초 여순항과 러시아 함대가 공격을 받고, 일부 함정이 침몰하자 러시아는 세계최강으로 자부하는 제2 태평양함대 소위 발트함대를 극동으로 파견한다. 그러나 발트함대는 이집트의 수에즈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장장 2만9000km를 운항하게 된다. 중간에 석탄과 음식을 보충해야 하지만, 각 국가의 항구마다 영국의 압력을 받아, 러시아 함대의 기착과 휴식, 물자 보충을 거부한다. 지칠 대로 지친 발트함대는 마다가스카르쯤에서 여순항이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받는다.

러시아 발트함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배 밑에는 따개비가 너무 붙어 함정의 속도도 나오지 않았고, 겨우 확보한 동남아 기착항에서는 만약을 대비해 많은 석탄과 물자를 실었다. 결국 군함의 운항 속도는 느렸고, 석탄을 배 뒤에 실었기에 함정의 선두가 들리는 현상도 나타나 지휘소인 조타실에서 앞의 상황이 잘 안 보이는 현상도 나타났다.

당시 발트함대의 규모는 신형 전함 4척, 전함 8척, 순양함, 구축함, 기타 병참선 병원선 등 38척의 대규모 전단이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전함 4척, 순양함, 구축함, 어뢰정 정도로 발트함대에 비해 열세였다. 따라서 일본 해군은 기습공격을 준비했고, 러시아 전함의 지휘소인 갑판 상단 조타실을 향해 집중 포사격 훈련을 시행했다. 또 새벽 기습공격을 위해 바다 안개를 이용하는데, 당시 전 세계의 군함은 증기선으로 검은색을 띨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일본 해군은 함정들을 회색으로 위장도색을 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 군함이 회색으로 도색된 시작이다.

발트함대는 속히 블라디보스크로 이동하기 위해 쓰시마 인근의 항로를 택하고 종대로 이동하게 되며, 후미에는 병원선이 따르게 된다. 일본 해군은 후미의 병원선 불빛을 보고 함대의 위치를 파악했고, 새벽 바다 안개 색으로 위장 도색한 일본 해군은 러시아 함대 가까이 접근하여 조타실을 기습공격을 할 수 있었다. 조타실의 전함 지휘자가 희생되고 러시아 함대는 갈피를 못 잡는다.

5월 27일~28일 사이 발트함대는 전멸했고, 전함 8척과 작은 함정, 5,00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일본 해군은 어뢰정 3척과 116명이 사망한다. 결국 러시아 함정은 3척만 빠져나갔고, 일본은 승리했지만, 전쟁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 미국에 중재 요청을 한다.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에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러일전쟁으로 추산되는 사망자 수는 일본 4만7000명, 질병 사망자가 포함되면 8만명, 러시아는 4만~7만으로 추산하며, 전체적으로 13만여 명이 희생된 비극의 전쟁이었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발트함대를 저지하기 위한 대비로 진해항 입구인 거제도와 가덕도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만드는데, 특히 가덕도의 국수봉 일대는 사령소, 관측소, 감시소, 발전소, 조명소, 엄정소, 탄약고, 탄환고, 포구고, 작약전실소, 장약조제소, 장교숙박소, 병사숙소, 감수위사, 기름창고, 계선장, 저수고, 통신교통설비, 화장실 등을 영구 시설로 구축한 것이다. 또 거제도와 저도에 이르는 통신케이블도 설치했으며, 산악고지에 산악 보루(작은진지) 5개도 설치했다.

즉 일제는 1904년부터 1945년까지 가덕도의 외양포를 중포병부대로 구축한 주요 시설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군사시설이 남아있는 곳은 가덕도가 유일하다. 중국 여순에서 치열했던 203고지나 봉천, 랴오령, 압록강, 사허 전투지를 살펴봐도 가덕도만큼 일본군의 군사 진지가 남아있는 곳이 드물 정도이다.

한반도 근대 정쟁 중 청일, 러일전쟁의 전적지에 대해 비극적 장소 탐방(다크투어)이 꾸준히 진행 중이다. 특히 러일전쟁 120년을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중국의 여순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부산 가덕도 외양포를 세계전쟁사의 중요한 장소임을 알고 찾는 사람은 드물다.

가덕도 외양포를 “러일전쟁 기억의 공간”으로 남길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이 외양포 일제 군사기지 위로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가 지나고 국수봉을 헐어 바다를 메울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과 수탈은 기념할 것이 아니라, 기억해서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가덕도 외양포는 120년 전 가장 잔인한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최근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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