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채상병 특검 부결에 경향신문 “윤 대통령 유예된 위기”, “방탄 여당 민심 저버려”…중앙, 민주유공자법 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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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4.05.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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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은 반대 당론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했고,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날인 29일 아침신문 1면 구성은 크게 갈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 톱기사로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 세 차례 직접 전화한 사실을 다뤘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특검법은 부결…정쟁하다 날샌 21대 국회>,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로 <거야,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무산>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한 21대 국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함께 다뤘다.

지난 28일 권영국 변호사가 정의당 신임 대표에 취임했다. 원외정당이 된 정의당 대표를 맡은 권영국 신임 대표 관련 칼럼이 경향신문에 살렸다.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꼽은 최고의 명품 종합 일간지로 조선일보가 20년 연속 선정됐다.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 폐기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시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관련해 경향신문은 4면 <윤석열 대통령 ‘유예된 위기’…22대 국회선 ‘방어’ 쉽지 않을 듯>에서 “대통령실은 큰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안도하는 분위기”라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라고 한 발언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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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석수가 지금은 115석(국민의힘 113석, 자유통일당 1석,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지만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108석이 전부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내부 노선 투쟁이 치열하다는 점도 윤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라며 “해외 직구 논란, 국민연금 개혁 등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당내 당권·대권 주자들이 나서서 갑론을박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29일 1면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임성근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 넣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고, 이 장관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한 직후에 전화를 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엿새 뒤에도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정황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방탄 여당’은 민심을 저버렸다>에서 “헌법상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본인 의혹을 막으려 남용한 윤 대통령이나 그에 발맞춘 집권여당은 모두 국정을 사유화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래놓고 ‘공수처 수사가 부족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할 것’이라 한 대통령과 여당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 <‘채 상병 특검’ 끝내 부결, 언제까지 민의 외면할 텐가>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들으며 대통령 눈치만 살피더니,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다음 국회에서도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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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6.6% 역대 최저 강조

조선일보는 1면에서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정쟁으로 충돌했다”며 “‘해병대원 특검 정국’으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모성보호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됐다”며 “이날까지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쟁만 일삼았다는 비판을 비중있게 실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 이후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도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했다”며 “이들은 상임위에서 여당 반대 속에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10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여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시작은 민주당이, 끝은 대통령·與가 망친 최악 국회>에서 여야를 함께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한 정부·여당 비판에 초점을 맞춘 신문과 온도 차가 나타난다. 조선일보는 “21대 국회는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입법 폭주로 점철됐고 여기에 민주당 대표 방탄으로 날을 지새웠다”며 “민주당 입법 폭주의 피해자였던 국민의힘은 국회 마지막을 이해 못 할 입법 거부로 ‘장식’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24일(한일 회담 반대 시위) 이후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부상자, 그 가족과 유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뒤 “민주당은 당초 교육·취업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논란이 일자 의료·양로·요양으로 지원 범위를 줄였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고 보도했다. 채 상병 특검법보다 민주유공자법이 더 ‘논란’이 된다는 평가다.

중앙일보는 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에서 여야를 모두 비판하고 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 등을 거론하면서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급여, 각종 보조금을 합치면 21대 국회 4년간 운영비용은 1조200억원”인데 “이런 막대한 국민의 돈을 쓰면서도 이룩한 성과가 과연 뭔가. 상생과 협의는 실종되고 살벌한 정치 공방만 오갔던 기억밖에 남지 않는다”고 했다.

‘채상병 수사’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또 다른 사설에서 “공은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공수처로 넘어갔다”며 “출범 후 3년 간 국민을 실망하게 한 공수처로선 존재 의미를 입증할 기회”라고 했다.

경향신문 안홍욱 논설위원은 ‘여적’에서 권영국 신임 정의당 대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안 위원은 권 대표를 두고 “서울대 공대 졸업 후 경북 경주에 있는 풍산 금속에 입사했다. 노조를 만들다 해직됐다. 해직 10년 만인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2002년 민주노총 법률원 설립에 참여했다.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민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구의역 김군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장,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간사...그는 노동자와 인권을 위한 ‘거리의 변호사’였다”고 소개했다.

안 위원은 “2014년 그가 법률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일이 사법 정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됐다고 한다”며 “정의당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거대 양당이 말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행동함으로써 진보정치에 새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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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년 연속 CEO 선정 명품 일간지

조선일보는 2면에서 자사가 명품 종합 일간지로 20년 연속 선정된 소식을 전했다. 경영 전문지 ‘월간현대경영’은 “국내 500대 기업 CEO를 대상으로 30개 품목에 대해 선호 명품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종합 일간지 부문에서 조선일보가 45%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2005년 조사 이후 2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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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폭언부터 CCTV·사내 메신저 감시, '가짜 3.3' 계약 의혹까지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4.05.29. 0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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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으로 불리며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온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갑질 의혹'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폭언, CCTV와 사내 메신저를 통한 직원 감시, 임금체불 등 다양한 의혹을 두고 강 대표와 직원들은 연일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노동 전문 변호인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가세함에 따라 법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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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 논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직장 갑질'을 둘러싼 갈등이 많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 28건까지 늘었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직장 갑질 문제의 쟁점들을 강 대표 사건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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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언 의혹 : 녹취 없다면 제3자들 진술,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입증 자료로

첫째, 폭언 의혹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한 구직 플랫폼 내 보듬컴퍼니 후기에는 회사 경영진인 강 대표 부부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 등을 했다고 적혀있다. 이후 익명의 옛 보듬컴퍼니 직원은 강 대표가 "'숨도 쉬지 말아라. 네가 숨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 나가라. 그냥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매일 했다"고 JTBC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강 대표가 20분 동안 폭언을 한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고 밝힌 직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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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해명 영상에서 그는 JTBC 보도와 관련해 "제가 쓰는 화내는 말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반려견 훈련 과정에서 사고 발생을 우려해 "훈련사님들한테도 '조심하세요'라고 할 말도 '조심해'라고 큰소리쳤던 적도 실제로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폭언이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정당한 훈계를 했다고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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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은 직원들이 제기한 수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는 입증이다. 원의림 변호사는 28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폭언이 담긴 녹취가 있으면 가장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실제 신고가 이뤄질 경우 신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제3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면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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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와 복수 진술 외 다른 증거의 활용도 가능하다. 최수현 노무사는 폭언 증언이 담긴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내 메신저 등의 기록과 피해자의 의사 소견서, 상담 기록 등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기록도 추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하은성 노무사도 "'폭언을 한다'는 메신저 내용이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등이 간접증거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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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CTV 감시 의혹 : 구성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법 위반

둘째, 강 대표가 사무실에 여러 대의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이다. 강 대표는 해명 영상에서 사무실에 설치한 CCTV는 "감시 용도가 아니다"라며 "우리(보듬컴퍼니)는 사람들이 있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 CCTV가 꼭 있어야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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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컴퍼니의 한 전 직원은 이에 대해 "도난 방지, 외부인 확인이 목적이었다면 현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데 7층 사무실에는 CCTV를 감시용으로 두고 출고용 택배를 쌓아두는 현관에는 예전부터 있던 가짜가 달려 있었다"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반박했다. CCTV를 통해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 보고 여직원 탈의실에도 CCTV가 있었다는 주장마저 나왔다. 다만 탈의실 감시 주장에 대해 강 대표는 해당 공간은 회의실이며 회사에 탈의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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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감시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조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살필 것은 설치 과정이다. 원 변호사는 "법에 CCTV 설치 과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설치 목적이 도난 방지 용도였고 구성원들에게 고지해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사무실 내부에 CCTV를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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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설치 장소 및 실제 활용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원 변호사는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공간이라면 법적 요건에 반한다"고 말했다. 하 노무사는 "CCTV로 모니터를 들여다봤고, 실제 그것으로 지적까지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 노무사도 "녹화된 영상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CCTV가 실제 근로자 감시에 사용됐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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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내 메신저 감시 의혹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받아도 감시 범위, 목적, 기간 없으면 효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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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강 대표의 배우자인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가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들여다본 뒤 이를 바탕으로 질책까지 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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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이사는 해명 영상에서 동의 없이 사내 메신저 대화를 들여다보고 직원을 질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제 막 태어난 6개월짜리, 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비아냥 때문에 눈이 뒤집혔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후 "변호사님이 '그걸 함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조언해주셔 그런(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전달해주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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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을 들여다봤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수잔 이사가 말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논란 소지는 남는다. 원 변호사는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도 정확히 범위를 특정해서 들여다봐야 한다"며 "만약 동의서에 지정된 범위가 없다면 동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최 노무사는 "동의서에 사내 메신저 감시 범위, 목적, 기간 등이 기재됐는지,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동의서가 있더라도 사내 메신저 감시가 범위 제한 없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 노무사도 "위법 사실을 인지한 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받은 서약서 한 장으로 제한 없는 사내 메신저 감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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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금체불 및 '가짜 3.3 노동자' 계약 의혹 : 회사 대표가 직원과 사업자 계약을 맺으면 '편법'

넷째, 임금체불 의혹이다. 강 대표가 2016년경 퇴직한 직원에게 마지막 급여날 9670원을 지급했는데, 해당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강 대표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결국 기본급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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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이사는 해명 영상에서 퇴직한 직원이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사원이 아니었다"며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십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계약에 따라 퇴직금이나 급여가 아닌 매출 비율로 계산한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9670원이라는 액수는 당시 임금을 지급해야 했던 기간의 인센티브인 "1만 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후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 퇴직금을 주는 게 맞는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지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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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고용노동부는 보듬컴퍼니와 관련 2016년에 임금체불로 4건, 지난해 휴일수당 산정 관련 1건 등 신고가 접수됐지만, 2016년 4건은 자체 종결했거나 구제가 완료됐고, 지난해 접수 건도 신고 직후 취하해 모두 해결된 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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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체의 대표가 법적으로 '근로자'인 직원과 개인 사업자 계약을 맺는 일 자체가 '편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 노무사는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까지 지급했다는 것은 통상시급 등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 노동자는) 무늬만 프리랜서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자를 고용하면, 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통상 급여의 10% 수준)을 안 냈다면, 고용 기간 그만큼의 이익을 착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장석준 칼럼] <어쩌면, 사회 주택>을 읽고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 기사입력 2024.05.28. 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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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아파트 전세 가격이 급상승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특히 총선 끝나고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 몇 억 원씩 올랐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본다. 그러더니 요 며칠 새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드디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부동산 가격 동향에 목매달던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총선 이후 죽을 맛이라는데,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때를 만난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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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한 일이기는 하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두 배나 웃돈다고 정부는 반색하지만, 그렇다고 경기 회복을 실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도 아니고,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기 전에는 그럴 조짐도 없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고전 물리학 정도로는 설명 불가능한 양자 역학의 세계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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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가, 자기 집 없이 대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고난도의 곡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같은 이들에게는 씁쓸하기만 하다. 머릿속에 늘 가계부를 떠올리며 매일을 살아도 월세 임대료나 전세 보증금 상승을 따라잡기 벅찬 이들에게 한 평생이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언덕에서 벌이는 시지포스의 노동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풍문에 따르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런 삶에 갇혀야 할 이들이 더욱 늘어만 갈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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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커지는 것은 이 모든 시름에서 벗어날 도피의 꿈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10여 년 전이 떠오른다. 한창 집값이 다시 치솟아 오르던 그때 서점에서는 일본식 단독주택이나 땅콩집 짓기, ○억 원에 내 집 짓기 같은 제목을 단 책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나 역시 오랫동안 서서 그런 책에 실린 사진을 넋 놓고 봤던 기억이 있다. 거기에는, 대도시 아파트를 둘러싼 한국인의 온갖 악몽에서 홀연히 벗어난 것만 같은 삶이 있었다.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던 형태의 집을 스스로 짓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쳇바퀴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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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른 방향과 내용을 담은 책을 손에 들었다.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10여 년 전 눈길을 주었던 책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겠으나, 이 책은 '도피'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현실에 관한 차분한 분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 시도해볼만한 구체적 제안을 내놓는 책이다. 오랫동안 주거 문제 해법을 고민해온 건축 전문가이자 주거'운동가' 최경호가 쓴 <어쩌면, 사회주택: 당신의 주거권은 안녕하십니까?>(자음과모음, 2024)다.

전세가 흔들리고 사라져가는 사회의 중요한 출구 - 사회주택

최경호는 네덜란드에서 사회주택의 이론과 실제를 공부했고, 정당과 사회운동,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들며 사회주택을 중심에 둔 주거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다. <어쩌면, 사회주택>은 그 활동의 결실인데,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주택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주면서 꼬이고 꼬인 한국의 주거 문제를 풀 실마리가 사회주택에 있음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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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회주택'이란 무엇인가? 한국인이라면, '민간주택'이나 '공공주택'이라는 말에는 익숙해도 '사회주택'은 낯설어 할 것이다. <어쩌면, 사회주택>은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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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도식적인 설명은 우리 입에 붙은 '민간주택', '공공주택'과 대비해 정의 내리는 것이다. 민간주택이란 개인이 소유하고 시장에서 매매되는 주택이다. 반면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여 건설하고 소유 주체도 공공이며, 따라서 시장에서 상품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사회주택은 어쩌면 이 둘 사이 어딘가에 해당하는 주택 형태들을 아우르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시장 거래보다는 안정적 주거를 목적으로 개인이나 국가가 아니라 결사체(협동조합 등)나 사회적기업이 소유, 관리하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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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일면적인 정의다. <어쩌면, 사회주택>은 한국에서도 2010년대부터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사회주택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실의 사회주택이 이런 단순한 정의가 연상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역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가령 노후 지역 빈집이나 고시원을 사회적기업들이 리모델링하여 셰어하우스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여 공공화한 주택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사례가 있고, 협동조합이 공공으로부터 금융이나 토지를 지원받아(임대나 지분 공유) 아예 새 건물을 짓고 입주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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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회주택'이라고 하여 공공 당국이나 시장의 존재나 역할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시장과 구별되는 제3의 주체들, 즉 결사체나 사회적기업이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국가나 시장과 교차하며 다양한 실험을 전개한다. 그래서 저자는 사회부문, 공공부문, 시장부문의 협력을 전제로 '사회주택'을 다음 같이 새롭게 정의한다. "호혜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지원을 활용하여 주거 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어쩌면, 사회주택>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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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눈길이 가는 말은 무엇보다 "주거 선택권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의 핵심은 주거 선택권이 '없다' 혹은 '좁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2019년 현재 58%인 자가 보유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거나 월세 임차인이 돼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한다(전체 가구의 34%). 민간임대주택의 대안이 되어야 할 공공임대주택은 물량이 한정돼 거주 가구가 8% 정도밖에 안 된다(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가', '(민간)전세', '(민간)월세', '공공임대', 이 네 범주가 한국에서 주거 선택지의 거의 전부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는 자가 소유일 것이다. 그러나 분주히 이동하는 현대인의 삶을 생각한다면, 자가를 보유하는 게 꼭 최적의 선택은 아니다. 게다가 최경호가 명쾌히 지적하듯이, 집은 애당초 '비싼' 물건이다. 부동산 가격은 유례없이 상승한 반면 소득은 정체, 하락하거나 불안정해진 신자유주의-이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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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지기 살만한 사회라면, 이런 현실과 주거권 사이의 간극을 메울 다양한 대안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껏 한국 사회에서는 그 대안이 민간 전세나 월세 그리고 빈약한 공공임대주택뿐이었다. 그나마도 전세는 1995년에 30%였던 비중이 2019년에 15%로 반 토막 났다(<어쩌면, 사회주택> 16쪽). 그리고 그만큼 월세 비중이 늘어났다. 전세와 월세의 이런 교대가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아닌지에 관한 평가는 제쳐두더라도, 30여 년간 전세 물량과 가격이 끊임없이 요동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집을 둘러싼 한국인의 고통과 긴장이 가중된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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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어쩌면, 사회주택>이 소개하는 사회주택의 현재진행형 실험들은 결코 겉만 번드르르한 유토피아적 사례로 다가오지 않는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처럼 한때 대도시 주거 문제로 고통 받던 땅 좁은 유럽 나라들이 사회주택 형태의 대안들로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주거 안정 수준을 달성했다 한들, 당장 우리 현실과 거리가 있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전세제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와중에 있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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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하면서 사라져가는 전세의 몫을 대신할 새로운 주거 형태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쩌면, 사회주택>은 '어쩌면'보다는 '확실히'라는 부사가 더 어울릴 힘찬 어조로, 사회주택이야말로 바로 그 답이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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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의 과거와 미래를 응축한 '전세'와 '사회주택'

한데 내가 보기에 <어쩌면, 사회주택>은 단지 사회주택에 관한 훌륭한 입문서나 소개서만은 아니다. 저자는 사회주택이 필요한 한국 사회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제1장 "익숙하고도 낯선 주거 이야기"에서 전세제도 문제를 짚는다. 길지 않은 분량이고 간명한 문장인데도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며 한국만의 묘한 제도인 전세 임대를 참으로 쉽고도 탁월하게 정리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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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에 관한 이 책의 설명을 내 나름대로 요약하면,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주택 수요자인 임차인이 조달해주는 자금을 바탕으로" "민간 임대인이 주택 공급에 따르는 리스크와 불로소득을 동시에 떠안는" 제도다. 이 문장만 봐도 이미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가령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는 것은 2008년 이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의심 받는 명제이며, <어쩌면, 사회주택>이 지적하듯이 누구보다 전세 임차인 자신이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하면" 고통 받을 당사자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모순을 실감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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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모순 덩어리인 제도가 어쨌든 한 세대 넘게 유지되며 이 나라 주거제도의 기둥 노릇을 해왔다. 여기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 비밀이라고나 할 중요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당대의 상위 중간계급일 전세 임대인과 바로 그 밑 계층일 전세 임차인이 대도시 주택 공급 문제를 나눠 짊어짐으로써 모종의 동맹(동시에 갈등) 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무대 뒤로 숨어 버린 주체가 있다. 그것은 전세제도가 왕성한 활약을 펼치던 그 시기에 자본주의 발전을 채근하느라 여념이 없던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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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자본주의를 진두지휘하던 한국의 국가기구는 대도시 주택 공급이라는 성가신 난제를 전세제도를 통해 각 개인과 가구에 떠안긴 덕분에 다른 곳에 더 많은 자원과 역량을 쏟아 부을 수 있었다. 토지와 주거를 둘러싼 공공성(공개념)은 애당초 국가의 당연한 기능이라는 헌법상의 약속은 사문화됐고, 공공임대주택은 단지 특수한 집단만을 위해 최소한으로 공급하면 되는 물건으로 굳어졌다. 뒤늦게 전세보증금대출제도를 통해 공공이 전세제도에 개입했지만, 이는 전세 임대인의 투자(투기)를 도움으로써 임차인의 주거권을 실현한다는 전세제도의 모순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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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양상은 비단 주거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모든 영역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마침내 도달한 최종 지점이기도 하다. 국가는 끝없는 성장만이 답이라 부르짖으면서, 시민의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방기한다. 시민들은 온갖 부조리한 계약 관계를 통해 자기 권리를 알아서 챙겨야 하며, 오랫동안 이에 익숙해진 탓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혹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낯설어 한다. 이런 국가와 시민 개인 사이에는 사실상 사회라는 매개 영역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사회'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각자도생의 싸움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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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사회 주택>이 '사회'주택의 의미를 해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는 '사회'를 실감하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애써 '사회'주택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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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주택을 만들고, 주택이 사회를 만든다

그러나 책을 끝까지 읽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저자의 도저한 낙관주의에 가슴을 열게 된다. "에필로그"는 다음 같은, 단순하지만 인상적인 문구로 시작한다. "사회가 주택을 만들고, 주택이 사회를 만든다." '사회'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회'주택을 설파하는 게 난제이기는 해도, 돌려 생각해보면 이런 동료시민들 사이에서 '사회'를 복구할 길은 다름 아닌 '사회'주택 같은 실험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뿐이다. 사회주택을 짓고 나누고 가꾸는 과정에서 한국인은 개인이 아니라 결사체의 일원으로 국가나 시장과 관계 맺을 수 있음을 경험하고, 참여와 숙의, 협상과 합의라는 낯선 과정에 좀 더 익숙해질 것이다. 한 마디로, '사회'를 실감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쩌면, 사회주택>은 이런 과제를 단지 당위로만 제시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크나큰 위기, 즉 기후급변과 고령화나 감염병 빈발에 따른 돌봄위기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과 필요, 의지와 행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기회와 가능성을 본다. 좁은 의미의 주거 문제, 아니 '부동산' 문제에만 시야를 좁히고 기존 가격과 물량의 숫자들 속에서만 헤맨다면, 이런 기회와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 시야를 주거 영역을 넘어 더 넓혀야만 비로소 주거 영역에 필요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어쩌면, 사회주택>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손에 들고 상쾌하게 완독할 수 있을 그 분량과 문장, 접근법의 미덕에 어울리지 않게, 어쩌면 상당히 무거운 답을 숨겨놓은 책일지 모르겠다. "사회 같은 것은 없다"던 마거릿 대처의 저 유명한 말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답 말이다. 이 책을 읽은 이들에게 떠오를 그 답은, "그렇다면 사회는 '발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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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집을 지으며 사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마치 사회를 다시 세우는 것처럼 집을 짓고, 그렇게 집을 짓듯이 사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의원은 오랫동안 진보 정당 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자본주의 위기에 맞선 진보적 사회과학을 재구성하고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구 및 출간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사회주의>, <장석준의 적록 서재>,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국가 대 시장 : 지구 경제의 출현>,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 등이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며 기계적 중립을 유지했지만, 그가 받은 성적은 역대 최저 수준의 법안 처리율이다. 여야의 갈등도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남은 단 한 번의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어떤 선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날 채 해병 특검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장은 채 해병 특검 이외 법안들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법안들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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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통과될까

김진표 의장은 여러 차례 여야의 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라며 의장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부의가 결정되면 곧바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법안 통과까지 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이 법안도 부의 여부를 결정한 뒤에 곧바로 법안 통과까지 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한 법안은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된다.

민주당이 현재까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총 7개(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다.

대부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라 김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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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중립보단 리더십이 필요

이런 의장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인지 21대 국회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약 36.6%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21대 국회는 총 25,830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 중 9,455건만이 처리됐다​​​​. 이는 이전 국회들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낮은 수치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7.9%, 19대 국회는 45.0%였다​​​​.

이러한 낮은 처리율의 주요 원인은 여야 간의 지속적인 정쟁과 협력 부족이 뽑힌다. 함께 김 의장의 본회의 일정 관리 미흡이나, 기계적 중립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의장이 단순히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국회의 운영과 조율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필요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