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과 없는 대화는 시늉일 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문제 발언들'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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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0 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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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제출 의견서] 국방부의 비공개 KNTDS 정보에 대하여
사건번호 : 2010고합1201 제 목 : 국방부의 비공개 KNTDS 정보에 대하여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12월 7일 마지막 공판 모두에 재판장님께서 언급하신 국방부의 비공개 KNTDS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 다 음 -
국방부는 KNTDS 정보에 대한 검증과 관련하여 <해군의 작전 운영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군사기밀이므로 검증은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에 한하여 천안함 침몰 당시의 KNTDS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고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정보는 천안함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였느냐, 즉 항적(航跡)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차량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어떤 속도로 어떻게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느냐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보이듯이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사고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것을 <군사기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피고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고 재판부에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진실을 보여줄 수 없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공개하면 그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은 그날 천안함이 어떤 작전을 수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이동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는 TOD에 의해 부분적으로 공개된 바 있으며 승조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알려진 바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의 핵심적 자료인 KNTDS 정보를 군사보안의 이유로 재판부에만 비공개 열람케 한 것은 피고인의 <절차참여권>과 <진실접근권>에 제한을 가한 것입니다. 10월 26일 오후 평택 2함대에서 천안함 선체에 대한 검증이 끝난 이후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에게 “국방부가 재판부에게만 KNTDS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재판장님께 “재판부에서 KNTDS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KNTDS를 검증한 박영선 의원이 코멘트한 내용에 대하여 염두에 두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판부에서 단독으로 KNTDS를 본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방부가 KNTDS 검증에 있어 변호인단과 피고인을 배제한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긍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변호인단과 피고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피고인의 절차참여권과 진실접근권을 막은 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중요한 재판기록의 일부분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의 <변호인단과 피고인 배제> 원칙에 대하여 저희 변호사님들께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재판부만 열람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판부라도 KNTDS 정보를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누구든 상관없이 국방부에서 준비한 KNTDS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자체가 사실대로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실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얼마든지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 사실 자체만 알려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 그 날 KNTDS 정보를 열람하신 재판장님과 판사님들께서 보신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전해주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지난 12월 7일 마지막 공판의 모두에 재판장님 께서는 KNTDS 감정결과를 소개하시면서 “사건 발생전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쪽 해상에서 항로를 따라 오르내리며 항해하다 21시 21분과 21시 22분 사이에 발신 신호가 끊어졌고, 2분~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 근접하거나 백령도 남방과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일이 없었으며 사고 직전에 멈췄거나 후진해 진행한 일도 없었다. 일정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 신호가 끊어져 상황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재판부에 공개한 KNTDS 정보가 당일 몇 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천안함 반파 및 침몰 직전부터 발신신호가 소멸된 2~3분 후까지가 아닌가 추정합니다. 따라서 재판장님께써 말씀하신 첫 부분 <사건 발생 전 천안함은>의 의미는 <천안함 반파 직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천안함이 한 번의 사고가 아닌 두 번의 사고, 즉 첫 사고인 <좌초>후 두 번째 사고인 <충돌>에 의해 반파되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전 천안함은>이하의 말씀 내용은 <천안함 반파사건 직전의 천안함은>의 의미로 첫 번째 사고인 <좌초>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정보의 내용이며 국방부는 첫 사고의 내용이 아닌 두 번째 사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열람케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사건 발생 전 천안함은 ; 저는 천안함 사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 분석합니다. 첫 사고는 <좌초> 그리고 두 번째 사고는 <충돌>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피고인의 견해와는 달리 사고는 <단 한 번>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므로 <사건 발생 전>의 의미는 천안함이 반파되는 <두 번째 사고 직전>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은 온전한 검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첫 번째 사고 시점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고인 충돌은 수심47m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지와 후진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저수심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인 좌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침수되면서 5km 표류 후 두 동강> 타이틀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방송사의 공식발표나 해명 혹은 그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입장 표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그 또한 합리적 의심의 근거 중 하나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라 할 것입니다. 저 상황을 취재한 기자는 분명 국방부내 누군가의 확인을 거치고 또한 내부의 승인을 득한 후 방송으로 내보냈을 것입니다. 사건 초기의 보도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조작과 거짓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첫 방송 화면이 보여주는 것은 세 가지 정황입니다. <침수>, <표류> 그리고 <두 동강>입니다. 무슨 이유로 배에 물이 차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왜 두 동강이 났는지, 그것이 침수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등은 저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수되었다>는 사실과 <두 동강 났다>는 사실, 그것이 팩트로서 분명히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간의 <5km 표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이 표류한다는 것은 동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조류에 떠내려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펠러가 돌지 않는 상태, 즉 엔진이 정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정상적인 운항속도와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천안함이 5km를 표류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당시 조류의 속도는 2~3노트입니다. 시속으로 대략 3~5km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천안함이 5km를 표류하려면 최소 40분~1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표류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여부 혹은 표류를 하다가 다시 엔진이 가동되어 정상운항을 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상황까지를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에 대한 KNTDS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은 <방송화면이 Fact이므로 선체의 움직임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정황을 포함하여 검증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대를 포괄적으로 검증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KNTDS 정보에 대한 검증에 임했다면 피고인은 3월 26일 저녁 18시 이후의 함체 기동상황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 검증할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KNTDS 정보는 기본적으로 디지털정보(Digital Information)입니다. 만약 데이터를 조작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도 남음이 있는 소위 <변조가 쉬운 정보>라는 뜻입니다. 검증의 의미는 그러한 조작이 가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비교되어져야 하고 분석되어져야 합니다. (2) 백령도 서남쪽 해상에서 항로를 따라 오르내리며 항해 ;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21시 21분과 21시 22분 사이에 발신 신호가 끊어졌고, ; 이 또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선체가 반파되어 전원이 끊어지면 함에서 발신하는 신호가 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 2분~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 ; < 별도 항목에서 설명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항목 <5항>에서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본래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 근접하거나 ; 선박이 예정된 항로 위를 정확하게 항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류, 바람, 그물 등의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정된 항로를 중심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전상황도 상의 별표(최초좌초) 위치는 해안가에 근접한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KNTDS상에 천안함이 별표 위치를 지나지 않았다면 KNTDS정보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6) 백령도 남방과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일이 없었으며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피고인 또한 천안함이 백령도 남방과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7) 사고 직전에 멈췄거나 후진해 진행한 일도 없었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 사고(좌초) 당시 천안함은 정지했을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후진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황은 선저하부에 나타난 스크래치와 함안정기 앞뒤로 나타난 물리적인 접촉 및 압박으로인한 손상으로부터 충분히 입증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고(충돌후 반파) 직전 천안함이 멈췄거나 후진해 진행한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동의합니다. 피고인은 천안함이 충돌 전 멈췄거나 후진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8) 일정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 신호가 끊어져 상황이 발생 ; 이에 대해서 부분 동의하는 것은, 선박이 사고를 당해도 칼로 무 자르듯이 단번에 동력이 끊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비상밧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동력이 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의 <사고 2~3분후 소멸되었다>라는 부분과 <일정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신호가 끊어졌다>는 것은 다소 배치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추정만 가능할 뿐 확실한 정보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부분 동의>합니다.
재판장님께서 보신 KNTDS에서 <사고 2~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함수는 3월26일 밤 21시21분58초에 반파된 후 익일인 3월27일 오후 13시37분에 최종적으로 가라앉습니다. 즉, 반파된 이후에도 무려 16시간22분 동안이나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천안함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천안함 백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안함이 반파된 후 56명의 생존 대원들은 옆으로 기울어진 함수의 좌현 위에 모여 구조를 기다립니다. 천안함 생존 대원들이 기울어진 함수 위에 모여 구조를 기다리는 이 상황은 해경 501호가 22:15 현장에 도착하여 천안함 대원들을 구조하기 시작하는 22:30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면 그 생존대원 구조 이전의 천안함의 모습은 어땠을지, 백령도 초소에서 촬영한 TOD 영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발생 후 35분이 지난 21:57분경의 천안함 함수는 구조를 위해 접근한 고속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여전히 큰 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KNTDS에서 소멸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딱 한가지 뿐입니다. 그런 KNTDS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KNTDS로 전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입니까? KNTDS가 부실한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인 겁니까?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10월 15일 국회 법사위 주재로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KNTDS에 관련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민주당 천안함 특위 위원 가운데에서도 KNTDS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유일한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실수’ 혹은 ‘착오’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박영선 의원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KNTDS 좌표는 지금까지 나와있는 자료 중 유일한 디지털(Digital)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00m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문제는 KNTDS 소멸좌표가 해군이 발표한 침몰지점보다 <북서쪽>으로 600m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안함이 반파된 시점은 21:22분이며 KNTDS상에서 소멸된 시점은 21:25분이라고 합니다. 3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사고 당시 조류는 <동남 방향>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KNTDS 정보가 사실이라면 천안함이 반파된 이후 함수가 <조류의 반대방향으로 거슬러 600m를 이동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지금부터 명백한 과학적 증거로 입증하겠습니다.
위 사진의 좌측은 <백령도 서안 해도>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구글 위성 영상이며 <방위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백령도 초소 TOD에 반파직후 천안함의 모습으로 시각은 21:22:40이나 국방부에서 1분40초 오차가 난다 했으므로 실제시각은 21:24:20이며 당시 <방위각은 4035>입니다.
위 세 개의 영상, 그리고 해군침몰좌표와 KNTDS소실좌표를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해 보겠습니다.
Ⓐ해군좌표는 천안함 함미 침몰지점입니다. ⒷKNTDS좌표는 국방부가 박영선 의원에게 열람케 한 KNTDS상 소실지점의 좌표입니다. 그런데 Ⓒ노란선은 천안함 반파시각 21:21:58초로부터 2분22초가 지난 21:24:20초의 천안함의 방위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함수 및 함미 모두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즉, 함미가 아직 가라앉기 전이며 함수가 KNTDS상으로 소멸되기 직전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KNTDS상으로 천안함이 완전히 소멸되는 21:25:00 시각을 지나 천안함 함미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순간, 21:25:20초(TOD시각 21:23:40)의 영상과 방위각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함미가 수면 아래로 막 모습을 감추는 순간의 영상입니다. 영상 중앙의 방위각이 4030이므로 함미의 방위각은 4020~4025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TOD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함수와 함미 모두 반파이후 TOD에 잡히고 난 후 조류에 의하여 동남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방위각의 변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력이 소진되어 수면 아래로 잠기기 시작하는 함미는 47m 수심의 해저에 닿을 때까지 어느 정도 조류의 영향으로 아래쪽으로 흐르다가 해저에 가라앉았을 것이고 그 지점이 바로 Ⓐ해군좌표 지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함수 역시 방위각이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검찰이 재판 후반부에 백령도 TOD초소의 위치에 대하여 기존에 알려져 있던 곳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법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설사 검찰에서 새로이 입수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해도에서 Ⓐ와 Ⓒ는 만나게 되어 더욱 설득력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 Ⓑ와 Ⓒ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어 더더욱 국방부의 KNTDS소실 좌표의 존재는 허공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재판부에 열람케 한 KNTDS 정보가 박영선 의원이 보았던 바로 그 영상과 다르지 않다면 국방부는 재판부에 사실이 아닌 KNTDS 정보를 보여 주었다는 결론입니다.
국방부는 KNTDS 정보가 군사기밀이므로 외부유출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피고인은 그러한 국방부의 주장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KNTDS 검증을 하였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천안함은 최초좌초지점을 지났어야 합니다 검증은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정황과 정보 그리고 근거에 바탕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검증>입니다. 천안함이 좌초했다는 증거는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눈을 속일 수 없는 증거는 선체에 나타난 스크래치이며 프로펠러의 손상입니다. 그리고 <좌초>라는 단어가 기록된 곳 - 두 곳중 하나가 <해경보고서>이며 또 하나가 바로 <작전상황도>입니다. 작전상황도 상에 표기된 별표(☆)와 그 옆에 기록된 <최초좌초>라는 단어. 그곳은 천안함이 항해할 수 있는 수심대의 항로 가운데 천안함이 좌초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만약 최저조 시간대가 아니었다면 천안함은 그 위를 항해했어도 좌초하지 않고 무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수심이 낮아지는 시간대에 그곳을 지나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작전상황도에는 친절하게도 고조/저조 시간대를 기록하고 있어 사고 당시가 저조시간대임을 나타내고 있고 당시의 평균수면(6.4m)과 최저수심(4m)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천안함이 그곳에서 좌초했을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흘수가 3m인 천안함은 트림(Trim, 함수 함미의 경사도)이 1m정도 존재하고 프로펠러가 선저하부 기선(Base line)보다 1m정도 하부로 돌출해 있어 실제 3+1+1=5m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한 선체가 파고 2~3m를 오르내리면 그 지점에서 좌초를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KNTDS 정보를 검증한다면 천안함이 그 지점을 통과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촤초한 시간대는 두 번째 사고(반파) 이전에 최소 30분~ 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간대부터 KNTDS정보를 살폈을 것입니다. (2) 천안함 U-Turn 이후의 침로와 항적 2010년 10월 15일 국회법사위 주재로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KNTDS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면서 천안함이 왼쪽으로 급변침(U-Turn)한 화면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천안함이 좌초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U-Turn의 방향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국감장에서 그 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항해장교의 운항과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밤 21시 이후 캄캄한 야간시간대이며 파고 2~3미터인 해상상태로 파고가 그 정도였다면 바람의 영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저수심대를 항해할 때는 수심이 깊은 쪽 그리고 바다가 트인 쪽으로 변침을 하는 것이 항해사가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운항을 위해 항해사가 취해야 할 현명한 항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당시 <항해장교가 초보운전>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천안함 항해장교는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변침을 합니다. 저수심대에서 백령도 쪽으로 변침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해도상에 항적을 그려놓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야간에 천안함을 동남쪽으로 운항한 항해장교는 21:05분경 변침지점에서 좌변침을 합니다. 그 방향은 (1)백령도쪽이며 (2)저수심쪽입니다. 항해장교가 A지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 가운데 중요한 것은 ; 첫째,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감안했어야 합니다. 당시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남동쪽으로 흐르는 조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변침할 경우 회전반경(Turning Circle)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저수심 지대가 어느 쪽인지 감안했어야 합니다. 회전반경이 커지는만큼 저수심 지대로 더욱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천안함 항해장교가 우변침을 했더라면 내려왔던 항로보다 수심이 깊은 쪽으로 다시 올라갔거나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받더라도 내려온 항로 그대로 지키면서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변침이 아닌 좌변침을 함으로써 더 커진 회전반경으로 인하여 저수심 지대로 더욱 들어가게 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의 별표지점(☆ 최초좌초지점)쪽으로 항해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만약 항해사 출신인 제가 KNTDS 정보를 검증했다면 사고 당일 저녁 이후 충분한 시간대에 걸쳐 KNTDS 정보를 모두 보자고 요구함은 물론, 그 좌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최종 KNTDS 소실 좌표를 국방부에 요구해 손에 쥐고 나왔던 것처럼 데이터 자료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비록 피고인은 KNTDS 정보를 보지 못하였지만, 국방부와 검찰이 제시한 자료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주장하는 KNTDS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상과 같이 분석하여 제출드립니다. 2015. 12. 18 피고인 신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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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북, 첨단화 된 종합기계공장 | |||||||||||||||||||||||||||||||||||||||||||||||||||||||||||||||||||||||||||
| 심장 본보기 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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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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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12/20 [20: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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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수준'이라고 극찬한 1월 18일 종합기계공장은 로봇,CNC화, 무인창고 등 무인화 자동화 된 21세기 공장으로 탄생했다. 재미동포 언론이 공개한 사진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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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쓰기로 마음 정하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국내 정치에는 간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편지를 쓴 것이 그 자체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최근 읽은 <아주 낯선 상식>(김욱 지음, 개마고원 펴냄)이라는 책이 인상 깊어서 당신을 수신자로 불러냈습니다. <아주 낯선 상식>은, ‘호남 없는 개혁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드러내듯, 영남패권주의를 정교하게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챕터를 지난해 광주 보선 때 당신이 치켜든 ‘호남정치’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당신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나 우호적이라는 것이 절대적 지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당신의 발언들에 기대어 ‘호남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본 뒤 다소 유보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호남정치’라는 것에 ‘반영남패권주의’라는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첫걸음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한 챕터가 당신에게 할애돼 있어서가 아니라, 이 책은 대한민국의 지역모순을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하고, 비록 가망이 크지 않지만 그 해소 방식까지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배울 점이 많을 것입니다. 당신이 공부 천재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공부 천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에서 <아주 낯선 상식>이라는 책의 주장을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주 낯선 상식>의 저자에게 동의하며, 당신이 내세운 ‘호남정치’라는 프레임이 전략적으로 그다지 현명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친노패권’ 프레임을 내걸고 ‘개혁 세력’ 내부의 영남패권주의자들과 싸우기로 했다면 그 효과가 더 컸을 것입니다.
당신은 옛 민주당에서 노무현 옹립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상임고문 주변에 원내 우군이 거의 없던 시절에,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의 깃발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결집해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선거일 저녁 출구조사에서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예견되기는 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확정되기까지 저는 계속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확정됐을 때 무교동의 낙지집으로 달려가 행복한 소주를 마셨습니다.
2003년 민주당의 소위 개혁파 의원들이 분당을 추진했을 때, 저는 한 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때 제가 민주당 분당을 격렬히 반대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낯선 상식>의 저자와 전북대 강준만 교수도 저처럼, 아니 저 이상으로 민주당 분당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당이 이뤄졌을 때, 저는 ‘우리가 만든 노무현 정부’라는 프레임을 내걸며 호남 유권자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분당 뒤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이용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는 사실이 제게 영향을 끼쳐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탄핵소추 이전에도 저는 “가난한 부모가 창피하다며 집을 뛰쳐나갔다가 세상에서 따돌림당하는 자식을 거두어 보살피는 심정으로, 호남 유권자들은 신당을 감싸 안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낯선 상식>의 저자와 강준만 교수는 저와 달리 여전히 옛 민주당의 지지자로 남았고, 강준만 교수는 그 분당의 충격으로 한동안 정치에 관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분당을 주도한 이들은 흔히 ‘천신정’이라 불립니다. 당신과 신기남, 정동영 세 사람의 성을 따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 분당 앞뒤로 신기남 의원이 “호남에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야 영남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며 제 고향 사람들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이 기억납니다. 그것은 당시 한나라당의 비열한 선거전략을 고스란히 베낀 것입니다. 분당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분당을 통한 개혁신당론의 핵심 아이디어가 힘센 새 친구를 얻기 위해 그 자가 싫어하는 옛 친구를 버리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비롯한 신당 추진파는 ‘망국적 지역주의’의 해소를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신들이 그 거룩한 명분의 실현을 위해 고른 길은, 얄궂게도, 영남패권주의에 사실상 굴복하고 영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노무현 대통령은 방조하거나 북돋우거나 지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제1야당의 지지부진함과 내분의 뿌리가 바로 2003년의 민주당 분당이라는 것이 또렷이 드러납니다. 분당 뒤에 뭘 크게 잘못했다기보다 분당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분당이 아니었다면 호남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가 지금처럼 데면데면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분당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 여당과 제1야당의 주류가 모두 영남패권주의 세력으로 채워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당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대결하며 ‘호남정치’의 복원을 내세울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반동으로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얻었지만, 그 과반의석으로 노무현 정권이 무슨 업적을 이뤘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소위 4대 악법의 개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몽니에 휘둘려 흐지부지돼 버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마침내 선거법 개정을 매개로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시도하다 박근혜 대표에게 거절당하는 망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당신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장악한 친노세력에게 떠밀려나 당신이 광주에서 호남정치를 내세웠을 때, 나는 당신이 2003년 분당에 대해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호남 민심을 다독거리기 위해서였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호남 유권자들에게 분당을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정치의 복원을 내세우는 당신이 그 분당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당신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노무현 정권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분당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그런 호사를 누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를 부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2003년 민주당 분당을 사과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의 ‘호남정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분당의 가장 참혹한 결과는 호남 유권자들을 친노 영남패권주의 세력의 인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호남 유권자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 세력에게 깊이 사과해야 합니다. 당신이 주도한 그 분당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은 노예의 도덕을 내면화해야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친노가 주류인 새정치연합에 몰표를 주지만, 새정치연합 주류는 영남패권주의를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입니다. <아주 낯선 상식>은 당신이 지난해 보선에서 당선한 직후 서울대 조국 교수가 했다는 이런 발언을 소개합니다. “내가 호남사람이라도 새정치연합을 안 찍는다. 돈 대주고, 힘 대주는데 의사결정에선 소외된다고 여긴다면 찍을 이유가 없다.”
조국 교수의 이 발언이야말로 독립적 주체의 냉철한 합리주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호남 유권자들은 이런 냉철한 합리주의를 실천하지 못해왔습니다. 이제 이 희비극적인 인질극을 끝내야 합니다. 이 인질극을 끝내는 데 당신이 이바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낯선 상식>의 저자는 ‘신성광주’가 ‘세속광주’로 내려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광주가 세속의 욕망을 발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주장에 아무런 이의 없이 공감합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다른 지역 유권자들에 견줘 더 민주주의적이고 더 윤리적이어야 할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굴레에서 호남은 벗어나야 합니다.
호남의 일당지배를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호남은 모든 정당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정당들과 거래해야 합니다.
호남에 정당한 이익을 주겠다고 신실하게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정당이라면, 그것이 새정치연합이든 진보정당이든 심지어 새누리당이든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이 80년 광주학살의 주체인 전두환 민정당의 후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하나회 척결과 전두환·노태우 기소를 통해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적어도 상징적으로나마 5공과의 관련을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지역모순은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입니다. 지역모순을 모른 체하는 진보는 가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을 지지할 일이 결코 없겠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제 동향인들을 이해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당신의 ‘호남정치’가 닫힌 정치가 아니라 열린 정치가 되기 바랍니다. 한국 정치의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빕니다.
‘안철수 탈당’ 사태 언급 눈길.. 박원순 “통합은 필승, 분열은 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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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0 15:03:10
수정 2015.12.20 15: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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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정치세력은 합리적 보수세력 견인할 수 있어야… | |
| 이진우 | 등록:2015-12-20 08:58:10 | 최종:2015-12-20 09:0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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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돌풍이 거세던 시절,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35%를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의 여권 대선주자 박근혜 후보와의 1대 1 가상 대결에서도 상당한 격차로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의 지지율이 이제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때 그를 지지했던 나머지 25%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극히 일부가 새누리당 혹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옮겨갔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은 부동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왜 부동층으로 남았을까요? 수구 기득권도 싫고 운동권 진보도 모두 거부하는 ‘합리적 보수’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안풍’의 실체였지요. 바로 이 부분을 안철수는 오판했습니다. 기존 한국 정치 지형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제3의 길’을 열어달라고 유권자들은 간절히 요구했는데, 그 열망을 ‘반 박근혜’ 진영 쪽에 그냥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 후 대선 국면에서 애매모호한 행보를 보이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독자노선을 걷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또다시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그 열망을 문재인 세력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독자 노선을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안철수는 다시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일까요? 그리고 안철수의 홀로서기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 보수’를 기대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는 생각보다 그 뿌리가 깊습니다. 92년 총선의 국민당과 신정당, 96년과 2000년 총선의 자민련, 2008년 총선의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등을 지지한 유권자가 대략 20%(500~550만 표) 정도 됩니다. 이들 20%로 상징되는 ‘제3 정당’ 혹은 ‘제3 후보’의 색깔이 보다 분명해지고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3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돌풍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92년의 정주영 돌풍, 97년의 이인제 돌풍, 2002년의 정몽준 돌풍, 2007년의 이회창 돌풍, 그리고 2012년의 안철수 돌풍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안철수 돌풍’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수면 위로 잠시 가라앉았을 뿐입니다. 92년 정주영을 지지했고, 97년 이인제를 지지했고, 2002년 정몽준을 지지했고, 2007년 이회창과 문국현을 지지했고, 2012년에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결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박근혜 대표에 맞서 싸우다가 원내대표를 사임한 유승민,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경제활성화 관련법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정의화, 새정치민주연합을 뛰쳐나와 새로운 합리적 중도정당을 만들겠다는 천정배. 이들 모두가 바로 ‘합리적 보수’를 열망하는 국민의 정서와 현재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합리적 보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와 국민행복을 위해 정도를 걸어가 달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 선거 승리만을 위해 유권자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독선과 권위주의에 빠져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당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계파 정치… 이러한 것들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치와 국정운영을 펼쳐달라는 것이지요. 알고 보면 쉽지요. 2012년 안철수 돌풍의 원동력도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과 상생의 정치’로 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원내대표 직을 사임하기는 했지만 유승민 의원에게 적지 않은 국민들이 박수를 친 이유도 '합리적 보수'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아닌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선택한 이유도 ‘계파 정치’와 ‘낡은 진보’를 청산해달라는 것이었지요. 이들에게 보낸 국민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제3의 길’을 위한 작은 씨앗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요즘 들어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고등학교 사회문화(혹은 법과정치) 시간에 배운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지만, 새삼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본래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각자의 존재의미와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이들 3부간 합리적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치가 펼쳐진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지요. 결국 기본은 각자가 각자의 존재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출한 국회의원,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선출하는 자리가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아무리 여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일원이고, 입법부의 수장은 엄연히 국회의장인데,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이 청와대 수석의 편을 들면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을 버젓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특보로 임명하는 것, 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직선제로 선출한 원내대표를 평당원 신분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사임을 압박하는 행위,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장이나 여당 대표를 만나려면 국회나 당사를 찾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조직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 ‘삼권분립’이 무력화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거야말로 ‘비정상’이며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참뜻과 중요성을 일깨워준 게 바로 그들이고, 집회/결사/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해준 것도 그들입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리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 것도 바로 그들입니다. 본인들은 결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에 기여한 거지요. 안철수에게 ‘콘텐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승민과 천정배에게는 ‘세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콘텐츠’와 ‘세력’ 모두 이미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듣고 수용하여 새로운 정치로 풀어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만 우리 국민에게 줄 수 있다면 국민의 목소리와 바램이 바로 ‘콘텐츠’이고 그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가 바로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부디 안철수와 천정배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유승민과 정의화도 자신들을 향하는 격려와 기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국민의 목소리와 바램 속에 있습니다. 이진우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KPCC)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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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미국 비롯한 적대세력에 강경 대응 | |||
| 유엔 조선 대표부 공보문 발표(영한문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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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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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12/20 [02: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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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주재 조선대표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각) 공보문을 통해 “EU와 일본이 유엔인권무대에서 강압적으로 상정 및 채택하고 있는 ‘결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압박과 모략, 공모결탁의 산물”이라고 반발했다.
조선대표부 공보문은 “이 (북인권)결의안은 미국 등 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이고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전형이며 우리에 대한 정치적도발문서”라고 주장했다.
공보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갖 허위와 협잡, 비방 중상으로 일관된 모략문서”라면서 “‘결의안’의 기초로 삼은 이른바 ‘자료’들은 조국과 혈육들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달아난 ‘탈북자’와 같은 인간추물들이 제공한 허황한 거짓자료들로서 그 진상은 이미 온 세상에 드러났다.”며 북인권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의 인권을 책임지고 끊임없이 보호 증진시켜 나가는 정부의 일관한 정책에 따라 전면적인 무상치료, 무료교육, 무상주택 보장, 남녀평등을 비롯하여 우월한 인민적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향유하고 있다.”며 북에 인권문제가 없음을 상기시켰다.
공보문은 특히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의 반공화국 ‘결의안’강압 채택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해 북인권 문제가 북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미국과 추종국들에 의해 조작도었음을 시사했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공보문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12월 17일 유엔총회 제70차회의 전원회의에서 EU와 일본이 제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이 강압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보문을 발표한다.
우리가 이미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EU와 일본이 유엔인권무대에서 강압적으로 상정 및 채택하고 있는 ‘결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압박과 모략, 공모결탁의 산물이다.
이 ‘결의안’은 미국 등 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이고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전형이며 우리에 대한 정치적도발문서이다.
또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갖 허위와 협잡, 비방 중상으로 일관된 모략문서이다. ‘결의안’의 기초로 삼은 이른바 ‘자료’들은 조국과 혈육들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달아난 ‘탈북자’와 같은 인간추물들이 제공한 허황한 거짓자료들로서 그 진상은 이미 온 세상에 드러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의 인권을 책임지고 끊임없이 보호 증진 시켜나가는 정부의 일관한 정책에 따라 전면적인 무상치료, 무료교육, 무상주택 보장, 남녀평등을 비롯하여 우월한 인민적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향유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자기 조국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 참다운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의 반공화국 결의안 강압채택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EU와 일본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시비질하기 전에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의 특대형 고문만행과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침략, 민간인대량학살만행,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사건들, 유럽의 끔찍한 피난민사태와 학대, 과거의 잔악한 반인륜범죄 등 전 세계가 우려하는 저들과 동맹국들의 혹심한 인권유린, 평화유린상황부터 바로 잡는 것이 유익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병 주고 약주는 미국식 정치모략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빚어지는 비참한 현실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강경 대응해 나가는 우리의 입장이 천백번 정당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국제인권분야에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바라지만 우리의 제도압살을 노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책동에는 끝까지 강경 대응할 것이다. 뉴욕 New York, 18 December, 2015 No. 186
Press Statement of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the United Nations issues the following press statement with regard to the railroading of the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submitted by the European Union (EU) and Japan at the Plenary Meeting of the 70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17 December 2015.
As we have already made it clear, the "resolution" submitted and adopted forcibly by the EU and Japan at the UN human rights arena is a product of political pressure, plot and conspiracy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and other hostile forces against the DPRK.
The "resolution" represents a clear manifestation of the hostile policy of the US and other forces against the DPRK and a typical example of the politicization, selectivity and double standards of human rights as well as a document of politically motivated provocation.
It is also a document of intrigue peppered with all sorts of fraud, swindle and malignant slander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s the truth has already been disclosed to the whole world, the so-called “data” that the "resolution" was based on as "evidence" are the whopping lies presented by such human scum as "defectors" who fled their homeland after committing unpardonable crimes against the country and their kith and kin.
In accordance with the consistent government policy on taking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of the masses of the people and continuously promoting and protecting them, the superior popular measures like universal free medical care, free education, free housing and gender equality are enforced invariably in the DPRK, where the entire people fully exercise and enjoy their independent and creative rights in all spheres of social life.
Accordingly, our people take immense pride and confidence in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mechanism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genuine human rights established in the country.
The railroading of the anti-DPRK "resolution" in the Plenary Meeting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clearly shows once again that the US and other hostile forces resort to ways and means in their attempt to tarnish the image of the DPRK and collapse its ideology and system.
It would be useful and effective for the EU and Japan to address, before taking issue with human rights issues of other countries, the appalling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destruction of peace in their home countries and allies such as the extra-large torture atrocities, invasion of Iraq and Afghanistan and mass killings of civilians by the US as the kingpin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 terrorist incidents in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the horrible refugee crisis and their maltreatment prevailing in Europe and the cruel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past, which are concerned by the whole world.
The miserable reality in several regions of the world caused by the American-style political stratagem of giving medicine after causing disease eloquently proves that it is quite justified for the DPRK to respond strongly to the maneuvers of the hostile forces to overthrow the socialist system of the DPRK.
We hope for genuine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field, but will deliver strong countermeasures to the end to the anti-DPRK "human rights" campaign of the US and other hostile forces aimed at stifling our system |
5천여명, 서울 광화문서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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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9 1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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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이기가 세계 챔피언 수준이다. 생각과 가치판단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준이 저열하고, 암담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쉬운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해고의 도입,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 기간제 일자리 기간 연장, 그리고 파견근로 확대. 이번 노동법 개악의 주요 내용이다.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정년에 이르는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고, 이 비용으로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생각이다. 해주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청년고용. 임금축소와 고용불안 확대는 필수적인 내용이고 청년 일자리 확보는 옵션이다.
쉬운 해고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실업급여 개선(?)은 확대는커녕, 오히려 그 범위를 줄이거나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에 평등하게(?)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불안을 안겨 주겠다는 이번 노동법 개악을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과 국가발전으로 포장하고 있는 광고는 암담함의 극치다. 고용불안 확대, 장시간노동 유지, 부적절한 사회보장확대가 '박근혜식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오후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동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프레시안(최형락)
계 약과 계약해지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반해고를 통해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일 수 있다. 이미 해고가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일반해고의 도입은 그나마 헌법과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로 보장받고 있던 정규직마저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시도이다.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저성과자가 되면, 언제든 퇴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시도는 계약과 계약해지라는 제도적 약속마저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퇴출이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자의 권한이자 명령이다. 가진 자(자본)의 명령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노동자는 그 힘과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정당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논리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고용불안이 가져오는 노동자 건강의 악화를 지적한바 있다1). 이들 연구에 따르면 고용불안이 정신건강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과도한 음주와 흡연과 같은 건강행태의 악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에 의한 노동자 건강의 악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전 세계 연구자들이 그 관련성을 밝히고 있는 주제이다.
다만, 한국에서 고용불안에 의한 건강영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용불안이 심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와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는 등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그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저임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배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고용불안으로 인한 건강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쉬운 해고가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실제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이며,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24시간 생산해야 하며, 24시간 소비하도록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야노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 소방, 보건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외하고 심야노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에서 필요한 노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심야노동이 만들어지고 있다. 만약 낮에 8시간만 일해도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자신의 생체리듬을 깨뜨리며 밤을 새우며 일하려 할까?
그래서 그동안 '밤에는 집에 가서 자야 한다' '심야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제조업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분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12시간 맞교대 노동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위협했던 교대의 방식을 바꾸고, 생활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했던 노동시간 구조를 깨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생활임금과 기본급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이미 세계 최고이다. 2000년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연간 2500시간을 넘는 노동을 한 나라이고, 2012년 통계에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노동을 하는 나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 국가별 연간 노동시간 평균. OECD 보고서, 2013
이미 한국의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에 의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산재 사고의 증가, 결근 등의 증가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할수록 우울증, 비만,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이 증가함을 밝히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와 비교했을 때, 그 현상이 보다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명 한국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된다2).
그러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노동시간 통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 고용 확대 움직임은 '평균의 오류'를 이용하여, 국내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의 현실을 감추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59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1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도 되는 업종을 매우 넓게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업과 운수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운전노동을 하는 노동자도 이러한 극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표 1). 이러한 노동악법을 바꾸는 것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것이며,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장시간노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임금체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59조를 바꾸어,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 번 노동법 개악의 내용에 실업급여를 한 달 더 주고, 금액을 10% 더 늘리는 등 해고를 당한 노동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수급자격을 오히려 강화하는 등, 실업 상태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오히려 후퇴하였다. 애초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 노동자, 단기간 노동으로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 채 해고된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이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업급여 대상의 확대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실업급여 체계의 확립이지, 부정 수급을 논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에 불과하다. 현재 실업급여가 필요한 노동자들 중에 60% 이상의 노동자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정책 변화에 더 중요한 고려 지점이 되어야 한다. 해고와 실업 상태는 그 자체로 건강의 위협이 된다. 실업을 당하면 가장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의료이용이 어려워지고, 건강행태의 악화, 자존감의 상실 등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정신과 신체에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연구가 있다. 특히 실업을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서 그러한 악영향이 더 심각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당연히 해고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겠지만, 설사 실업상태에 놓인다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프레시안(최형락)
극도의 장시간 노동 체계는 변화할 기미가 없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 심해지고, 실제 해고가 되어 실업상태에 있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뭘 바꾸겠다는 것인가? 뭘 바꿨다는 것인가?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자법이 도입되었다. 당시 노동계의 반대와 투쟁이 이어졌지만 결국 대부분의 내용은 사용자의 입장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이후 IMF 시기가 오면서, 우리는 이 법의 위력을 확인하였다.
현재 논의되는 '노동법 개악'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법안일뿐이다. 더 쉽게, 더 많은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노사정 야합의 핵심이다. 지금의 노동법 개악을 막지 못하면, 더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사회보장 확대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누구의 표현대로 될 수밖에 없다.
각주
1) Kim IH, Muntaner C, Khang YH, Paek D, Cho SI. (2006), Kim IH, Khang YH, Muntaner C, Chun H, Cho SI. (2008), Jung Y, Oh J, Huh S, Kawachi I. (2013), Bahk J, Han YJ, Kim SS. (2007), Kim IH, Muntaner C, Vahid Shahidi F, Vives A, Vanroelen C, Benach J. (2012), 이원철, 하재혁. (2011)
2) Jeong I1, Rhie J, Kim I 외 (2014), Kim BJ, Lee SH, Ryu WS 외 (2013)
참고문헌
- 이원철, 하재혁. 비정규직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제 1-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토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2011: 23; 89-97
- Bahk J, Han YJ, Kim SS. Health inequity among waged workers by employment status. J Prev Med Public Health. 2007 Sep;40(5):388-96.
- Jeong I1, Rhie J, Kim I, Ryu I, Jung PK, Park YS, Lim YS, Kim HR, Park SG, Im HJ, Lee MY, Won JU.Working hours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n workers: a case-control study.(J Occup Health
2014;55(5):385-91.)
- Jung Y, Oh J, Huh S, Kawachi I. The effects of employment conditions on smoking status and smoking intensity: the analysis of Korean labor & income panel 8(th)-10(th) wave. PLoS one. 2013;8(2):e57109. doi: 10.1371/journal.pone.0057109.
- Kim BJ, Lee SH, Ryu WS, Kim CK, Chung JW, Kim D, Park HK, Bae HJ, Park BJ, Yoon BW; ABBA Study (2013) Investigators.Excessive work and risk of haemorrhagic stroke: a nationwide case-control study.
(Int J Stroke. 2013 Oct;8 Suppl A100:56-61.)
- Kim IH, Khang YH, Muntaner C, Chun H, Cho SI. Gender, precarious work, and chronic diseases in South Korea. Am J Ind Med. 2008 Oct;51(10):748-57
- Kim IH, Muntaner C, Khang YH, Paek D, Cho SI.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tandard working and mental health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South Korean population. Soc Sci Med. 2006
Aug;63(3):566-74.
- Kim IH, Muntaner C, Vahid Shahidi F, Vives A, Vanroelen C, Benach J. Welfare states, flexible employment, and health: a critical review. Health Policy. 2012 Feb;104(2):99-127.
<의 료와 사회>는 건강권과 보건의료운동의 쟁점을 정리하고 담아내는 대중 이론 매체입니다. 한국의 건강 문제는 사회와 의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볼 때만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와 사회>는 보건의료·건강권 운동 활동가 및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건강을 위한 사회 변화를 논의하는 장이 되고자 합니다.(☞ 바로 가기 : 보건의료단체연합)
1. 형사 고발에서 무죄까지
2014년 8월 3일, 가토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하 가토)은 산케이 신문 인터넷 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번역문 링크)'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2014년 8월 5일, 자유청년연합 등 한국 보수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를 형사 고발했다. 이틀 후인 8월 7일, 법무부는 그에게 출국정지, 또 다시 이틀 후인 8월 9일, 검찰이 소환 통보했다.
2014년 10월 8일, 한국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토를 불구속 기소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링크)' 이라는 조선일보 칼럼을 쓴 최보식 선임기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2015 년 10월 19일, 한국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타츠야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유는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아직 자신이 참고했다는 조선일보 칼럼 외에는 소문을 사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이다.
2015년 12월 17일인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부장 이동근)는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토 씨는 지난 4월, 출금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 한일 양국을 다섯 차례 오갔다. 그리고 어제, 판결문을 읽는 동안 앉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 3시간 가량 피고인 석에 서 벌을 받는 아이마냥 선고를 들은 후, 무죄를 받았다.
2. 국경없는기자회 그리고 그의 후배
약 한달 전인 11월 말, 가토 씨를 만나러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온 국경없는 기자회 소속 세가와 마키코 씨와 만났다. 당 시 가토씨는 한국 언론인과는 접촉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그와 만난 세가와씨를 접점으로 인터뷰, 녹취록, 재판 자료를 전해 받아 기사를 작성할 계획이었다. 허나 재판에 되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세가와 씨와 협의해 기사는 쓰지 않기로 했고 인터뷰 자료만 보관하고 있었다.
세가와 씨는 산케이 신문 전 기자로 가토 전 지국장의 후배다. 산케이에 2005년 입사해 2008년 8월까지 근무했다. 현재는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1년에 130번 이상 후쿠시마를 방문한 탓에 가끔 후유증에 시달린다. 당시 가토는 경시청, 사회부 담당의 열정적인 사회파 기자로 북한 납치문제, 국제 스파이 문제 등에 임했다. 가토 씨는 세가와 씨에게 “진수(진귀한 짐승)”라는 별명을 붙인 선배이기도 하다.
3. 가토라는 사람 혹은 기자에 대하여
다음은 국경없는기자회 세가와 마키코 씨와의 인터뷰 일부다. 한달 전, 그녀가 한국에서 가토 씨와 산케이 신문 사람들을 만난 직후 다시 접촉했었다. 세가와 씨로 부터 가토 씨와 산케이 신문 사람들은 유죄를 확정 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문득 가토 개인에 대해 궁금해 졌다.
'세'가 세가와 마키코, '돌'이 죽지않는돌고래, 본인이다.
돌: 한국에선 산케이 신문의 이미지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데 실제 들어가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산케이 신문 오사카 본사>
세 : 심하달까, 잠을 재우지 않더라구요. 그야말로 잔혹. 지옥에 왔달까. 상사가 '너희들은 이제부터 지옥에 떨어진거야'라고 했어요. 뭐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유가 없달까, 엄청나게 힘들었지요. 마에바시 지국에서 근무할 땐 철야근무는 기본이었어요.
보통은 여자 혼자 회사에서 자면 안되잖아요? 도둑이 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상사가 방망이라도 들고 자라고, 금속 야구 방망이를 주는 거예요. 도둑이 나타나면 그걸로 때리라고.(웃음)
돌 : 가토 씨가 쓴 '대통령의 7시간' 문제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 일본에서의 평판이나 평가는 어떤가요? 가토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요.
세 : 가토씨의 기사, 읽어보셨어요?
돌 : 물론입니다.
세 : 기사로서는 엉망이다, 라고 모두들 그러더라구요.
돌 : 기사로서는 확실히 좋게 평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 그렇지만 사실로서는 7시간에 대한 의문은 모두가 가질 법한 일이죠. 유족들도 답을 원하고 있구요. 세월호 유족들도 그 7시간에 대한 해명을 밝히길 바라고 있죠. 기사로서 질이 안 좋다 해도 예의 '7시간'에 의문을 던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동: 개인적으로 아는 가토 씨는 어떻습니까.
세 : 가토 씨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예요. 제가 국경없는 기자회 소속이기도 해서 자주 만났거든요. 조언도 구하고. 다만 이번 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어요. 실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인 자체는 상관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니까요. 물론 산케이 사람들은 (맨날 철야해)냄새나서 결혼도 못하는 이미지(웃음)지만. 아, 그러고 보니 나도 아직 결혼 안했다.(웃음)
돌 : 아 갑자기.(웃음)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이라면 어떤 이미지로 받아 들여야 합니까. 출세 코스로 생각되는데.
세 : 몹시 유능했어요. 보통 이 다음으론 워싱턴 지국에 간 다음 편집장이 되는 코스라고 할까, 아주 출세할 법한 사람이었어요. 가토씨와 직접 만나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출세할 타입이에요. 서 울 지국장이라면 대단한 명예죠. 출세코스예요. 미국 쪽 지국장 정도 까진 아닌가? 여튼 몹시 유능한 타입. 근데 가토씨는 그다지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특파원타입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랫마을의 마음씨 좋은 아저씨같기도 해요.
돌 : 일본 기자들이 보는 가토 씨는 어떻습니까.
세 : 대화를 나눠보면 알거라 생각합니다만, 조사보도 부분에선 천하일품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사회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기사를 싣거나 납치피해자나 공작원을 취재하고. 팔레스타인까지 날아가서 조사하고. 특히 스파이에 대해 엄청 해박하기도 하구요. 엔터테이너로서도 뛰어나고 잘 생기기도 했고. 뭐랄까 이것저것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4. 검찰의 이상한 자료와 한국인에게 미움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돌: 괜찮습니다. 다 말씀해 주세요.(웃음)
세: 가토씨 본인과 산케이 신문 외신부로 부터 "재판에서 질 테니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17일의 판결에 대비해 성명서를 준비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의 모든 사람은 가토가 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검찰은 가토 씨에 대해 약 800매의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중 2장에는 "과거의 범죄 경력에 관한 목록"으로 A4 용지 2장에 약 20개에 걸친 범죄 기록이 적혀 있었는데 내용이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에 숨겨진 카메라를 넣고, 도촬하고 있었다.", "마약을 복용하여 인천 공항에 구속됐다"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범죄 기록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가토 씨의 것이 아니죠. 변호사를 통해 다시 확인했는데 이러한 범죄 목록은 가토 씨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되었고 무엇 때문에 검찰이 이런 목록을 제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올 해 6월 중순 경엔 일본의 한국 대사관 대사들이 도쿄 · 오오테마치 산케이 신문 본사까지 방문해 "이번 기소 미안했다" 라며 산케이의 비위를 맞추려 했어요. 가토 씨는 '이제 와서 사과해서 어쩌란 말인가' 라며 어처구니 없어 했고.
돌: 이와 관련된 자료와 녹취록은 다 들고 계신 건가요?
세: 물론입니다. 서류는 비디오까지 찍었고 녹음도 있습니다.
돌 : 세가와 씨 본인 입장과 생각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 : 음. (한국인들에게 미움 받을지 모르지만)저는 그 분의 재판을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일본 특파원으로써 지금까지 적지 않은 다양한 언론인의 명예 훼손을 구출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케이의 예는 특이했습니다. 명예 훼손를 받은 기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국내, 그리고 해외 언론에 기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는 부정의를 호소합니다.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가토 씨의 케이스는 가토 자신이 아니라 산케이 측근이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고나 할까, [국경없는 기자회]의 특파원으로써 의심이 간다고 할까, 의문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일본의 외국 특파원 협회로써도 지난해 12월경까지는 "해외 미디어를 위한 기자 회견”을 개최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가토 씨는 한국에서 구속되어 있었고, 일본에서의 기자 회견은 어려웠기 때문에, 영상 기자 회견이라도 좋을 것이라는 제안도 일본 특파원 협회에서 나왔었습니다. 일본 특파원 협회 측에서 또 한번 산케이에 문의했지만 가토 씨의 기자 회견이 거부되었습니다. 올해 1월 설연휴에 당시의 일본 특파원 협회 부회장 마이클 펜을 데려가 '국경없는 기자회'로 산케이 본사를 방문, 편집 국장 등과 기자 회견을 협상하려고 외출했습니다. 산케이 총무 부장과 외신 부 관계자와 면담해 기자 회견을 호소했지만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 이런 건 당당히 세계에 알려야한다! 당신은 정말 언론인 출신인가!" 라고, 분노해서 산케이 총무 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산케이는 진심으로 가토 씨를 도울 생각이 있는 걸까, 진심으로 고민했습니다. 산케이 신문 사장 앞으로도 "기자 회견을 해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만, 그 어떤 대답도 없습니다. 그 후, "국경없는 기자회" 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가토 씨를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만,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것 외에 핵심적인 것을 못해 답답 했습니다.
그 로부터 몇 달 후, 올해 4월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산케이 신문에서 나에게 판사 제출 용의 ‘자유 보도에 관한 이번 명예 기소 재판 의견서'를 '국경없는 기자회'에 제출 해 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과 특파원 협회 등에서 기자 회견을 통한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지?"라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토 씨에게는 아이도 있고 가족에게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내가 쓴 것이 아니라, '국경없는 기자회'의 아시아, 태평양 데스크 상사에 의뢰 해 작성했습니다.
기 자 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산케이 내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만, "이전 가토가 모 후지 TV 계열의 라디오 인터뷰에 응했지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일까지 줄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가 걸린 상황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경없는 기자회" 상사는 "이런 바보같은 명예 훼손 재판 따위는 의미가 없다.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 달아나라"고 가토 에게 충고했습니다.(웃음). 가토 씨는 "나는 일본인 이니까, 마지막까지 법정에 선다"고 유죄를 각오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토 씨 본인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멋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 그리고 무죄
지난 10월, 세가와 마키코 씨가 한국 현지 반응을 일본에 기사로 전하고 싶다고 해 이번 재판을 어떻게 보고 있냐 물어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 케이신문의 이미지는 한국 국내에서는 확실히 좋지 않다. 이번 기사도 소문 정도의 레벨로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 법의 힘을 이용해서까지 가토씨를 몰아붙여 기소한 일은, 이 문제에 있어 좌파, 중도,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으라’라는 의미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보수 측 언론기관도 언제까지고 대통령 편에 서있을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 자신의 한쪽 팔을 잘라내는 행위가 아닌가.(기사 링크)”
이 생각엔 변함 없다.
한국 검찰은 한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외국 언론인을 기소한 첫 사례를 남겼다. 재판부는 그 외국 언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를 남겼다.
조 선일보에 기사를 쓴 선임기자는 기소되지 않았고 가토 전 지국장은 기소되었다. 산케이 신문 기사를 최초로 국내에 소개한 조갑제 씨는 문제 없고 해당 기사를 번역한 뉴스프로 기자는 압수수색 당했다. 검찰은 수 많은 외국 언론, 특히 미국 언론이 쓴 많은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나 산케이에 대해선 그러했다. 왜 그랬는지 의문을 던지면 ‘가토는 만만했다’, '산케이는 만만했다' 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다.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 가토씨의 무죄를 환영한다.
<2015 송년특집 ①> 북.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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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8 2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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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북녘의 겨울 풍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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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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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12/18 [09: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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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소리 후신이 스푸트닉에서 최근 12월 평양의 겨울 풍경 사진을 보도하였다. 그 사진을 소개한다. 설명글은 필자가 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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