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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1 1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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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벽예감 197] 화력타격시위의 끝은 어디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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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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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3/21 [11: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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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새벽어둠 속 삿갓몰 뒤흔든 커다란 발사폭음
2016년 3월 10일 오전 5시 20분 새벽어둠이 깔린 시각, 황해남도 봉천군 황룡리 북쪽에 있는 삿갓몰에서 지축을 흔드는 커다란 발사폭음과 함께 탄도미사일 2발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이것은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직접 현지에서 참관하는 가운데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의 탄도미사일발사훈련장면이다. <사진 1>
2. 동해 상공에서 폭발한 탄두의 정체
3. 20만 볼트의 전자기파 방사하는 비대칭무기
4. 고도폭발식 탄도미사일 화성-9호
5. 전자기파공격대상에 포함된 9개의 항구 군함과 잠수함만 출입항하는 게 아니라 민간선박들이 더 많이 오가는데다가, 수십만 명 또는 수백만 명의 인구가 밀집한 한국의 큰 항구들이 만일 직격파괴식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받을 경우 민간부문에서 막대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전시에 한국의 항구들을 공격할 때, 직격파괴식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고도폭발식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그들이 선제타격방식으로 진행한 전자기파공격연습에서 그런 작전방침을 엿볼 수 있다.
6. 화성-7호가 날아간 800km의 특이한 항적
7. 단계적으로 고조되는 화력타격시위
조선은 2016년 3월 3일에 300mm 8관 방사포 시험사격을 진행하였고, 3월 10일에 화성-9호 2발을 발사하였고, 3월 18일에 화성-7호 개량형 1발을 발사하였다. 1주일 간격으로 사거리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화력타격시위를 계속해온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올봄 조선은 미국과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전면대결을 중도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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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나의 스승 61] 세월호가 빠르게 잊히는 현실... 아이들에게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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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기억과 약속의 305일' 캠페인 일정표 매일 세월호 희생자 한 명씩 얼굴과 사연을 공유하며, 끝까지 기억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다.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
| ⓒ 서부원 | |
'밴드'(SNS 앱)의 알람 소리와 함께 매일 아침을 시작한다. 오늘(3월 15일) 스마트폰 화면에는 몸이 불편한 아빠를 위해 간호사가 되겠다던 단원고 2학년 1반 김영경양이 눈인사를 건넨다. 아래 적힌 사연을 읽기도 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만 봐도 울컥해진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 시민상주모임(아래 상주모임)'에서는 지금 '세월호, 기억과 약속의 305일'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과 인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 선생님을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로 새로이 마련한 행사다. 지난 3월 1일을 시작으로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총 305일 동안 이어갈 예정이다. 밴드나 단체 카톡방에 이름과 얼굴, 사연 등을 공유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또 하나의 다짐이다.
첫째 날, 아이들과 함께 아직 배 안에 남아있는 고창석 선생님의 가슴 먹먹한 사연을 시작으로 9일간 미수습자들을 차례로 만났다. 이후 2학년 1반부터 수업시간 출석을 부르듯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이 차례차례 호명되고 있다. 하루에 한 명씩, 고작 한 학급 아이들을 기억하는 데만도 얼추 한 달이 걸리는 셈이니, 얼마나 큰 대형 참사였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촛불을 밝히는 그들
이 행사를 기획한 상주모임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지금껏 천일순례도 이어가고 있다. 천일을 헤아려 보면 내년 여름인 2017년 8월 11일까지다.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고, 돈보다 사람을, 이윤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광주 시내 마을 곳곳을 걷고 있다. 우선 이곳 광주에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별로 추모와 기억을 위한 촛불을 밝히고 있다. 이달 말이면 어느덧 100회째를 맞는다. 이젠 부모와 함께 고사리 손으로 촛불을 들고 선 아이들의 모습도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었다면 이렇듯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었을 테다. 온 국민이 함께 슬퍼하며 다짐했던 '잊지 않겠다'는, '행동하겠다'는 약속이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와 연대의 힘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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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회째를 맞는 마을 촛불모임 광주의 마을 곳곳에서는 매주 한 차례씩 저녁 시간을 이용해 자발적인 촛불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일곡마을 촛불모임. | |
| ⓒ 서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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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순례 홍보물 내달 2일, 안산으로 떠나는 천일순례 참가자를 모집하는 홍보물. 내용 중 '세월호력 718일'이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 | |
| ⓒ 서부원 | |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어김없이 팽목항을 찾아가고, 내달 2일에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즈음해 안산을 찾아 천일순례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월호가 아니었다면 남남처럼 지냈을 상주모임 회원들은 어느덧 그 수가 400명을 넘어섰고, 이제는 웬만한 시민단체를 능가하는 마을 자치와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다. 세월호가 가져온 작은 기적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곳 남녘의 훈훈한 온기와는 달리, 단원고가 자리한 안산의 공기는 몹시 차가운 것 같다. 듣자니까 아이들의 체취가 남아있는 교실이 조만간 '깨끗하게' 치워질 거라고 한다. 교실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원고에 배정된 신입생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그 말에 유가족들의 피맺힌 가슴은 다시 한 번 무너져 내린다.
급기야 화랑유원지에 있는 정부 합동분향소마저 머지않아 철거될 거라는 흉흉한 소문마저 들린다. 모르긴 해도, 분향소를 찾는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다는 이야기가 와전된 것일 게다. 분향소를 철거하자고 주장하려면,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실 규명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노란 리본 보고 '이게 뭐냐' 묻는 학생...
정부와 여당은 수백만 국민들이 서명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그토록 몽니를 부리더니, 그나마 '차포 다 떼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조차 대놓고 방해하고 있다. 유가족들 앞에서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났고, 흐르는 세월을 무기 삼아 되레 세월호에 대한 피로감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들이 지쳐 나자빠지기를 기다리는 모양새다.
무기력한 야당 정치인들도 도긴개긴이다. 한때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던 그들 역시 진실 규명이라는 당위 앞에서 어느덧 피곤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더욱이 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당선에 목매단 후보자들의 기억 속에는 이미 세월호는 지워지고 없는 듯하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2주기의 사흘 전인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선거가 끝나면, 과연 우리 정치는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그런 섣부른 기대는 접는 게 좋을 것 같다. 당장 언론에서 4.13 선거 결과를 놓고 몇 날 며칠 경마 중계하듯 보도하게 될 경우,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외려 세월호 참사 2주기라는 사실마저 묻히게 되지나 않을지 걱정스럽다. 이 땅의 주류 언론들은 애초 유가족들 '편'이 아니었다.
점심시간 교정을 산책하던 한 고1 신입생이 가로수에 매단 노란 리본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이게 뭐냐고.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 싶다가도, 나 역시 지난 1년 반이 넘게 그 자리에 매달려 있던 노란 리본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았음을 반성하게 됐다. '계기 수업'을 통해 각자 리본 위에 다짐을 적고, 하나하나 매달았던 선배들의 '진심'을 그가 느낄 수 없는 건, 바로 그러한 망각 때문일 테다.
기성세대들은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눈물을 보이며 아이들 앞에서 호언장담했지만, 2년이 다 돼가는 지금 허언이 되고 말았다. 아이들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하다. 밝혀진 것 하나 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가 빠르게 잊히는 현실은 되레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야만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돌이켜보니 "이게 뭐냐"는 그의 외마디 질문은, 그것이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교정에 천여 개의 노란 리본을 매달면 뭐하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라는 푸념이자 기성세대를 향한 질책이었는지도 모른다. 과연 4월 16일 역시 1년에 한 번씩 하루 잠시 기억되고 마는 그저 그런 '슬픈 날'로 전락하게 되는 것일까.
그 아이와 헤어진 후 간만에 노란 리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리본마다 모서리가 헤지고, 펜으로 쓴 글귀는 어느덧 거의 지워져 그때 아이들의 다짐을 읽을 수조차 없었다. 오랫동안 비바람 맞아 희미해진 리본 위의 글씨처럼 잊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도 그렇게 옅어져 가는 것 같아 두려웠다. 순간, 더 지워지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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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의 빛바랜 노란 리본 매단 지 1년 반이 지나 빛바랜 노란 리본은 다짐을 적은 글귀마저 지워져 읽을 수조차 없다. 희미해져 가는 세월호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이렇지 않을까. 안산으로의 봄 소풍을 기획한 이유다. | |
| ⓒ 서부원 | |
안산으로의 봄 소풍
세월호 참사 2주기에 맞춰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 안산으로 봄 소풍을 떠나기로 했다. 우선 고등학교 2학년 5개 학급의 담임교사들이 이심전심 뜻을 모았다. 학교 교실을 벗어나 신나는 하루를 꿈꿨던 아이들도 기꺼이 함께하기로 했다. 벌써 가슴에 달 노란 리본을 구하러 다니는가 하면, 하루짜리 짧은 방문이지만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대견스럽게 말하는 아이도 있다.
사실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소풍이나 체험학습 등 야외 활동을 할 경우 학년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걸 가급적 금하고 있다. 물론, 소규모일수록 야외 활동의 교육적 효과가 커서 오래전부터 학교마다 학급별로 주제를 정해 따로 가는 것이 일반화됐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있은 뒤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 됐다.
그럼에도 굳이 교육청의 '지침'까지 거스르며 안산에 가려는 이유는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편'이 아직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발길 끊긴 황량한 분향소에 여러 대의 대형버스가 멈춰서고 200여 명의 또래 아이들이 차에서 내려 동시에 분향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유가족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다. 그것도 천릿길 광주에서 온 아이들이라면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입시 공부에 매몰돼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없는 아이들에게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분향소에서 하늘의 별이 된 '선배'들의 영정 앞에 서면, 누구든 예외 없이 잊지 않겠다고, 행동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게 될 테니 말이다. 수업시간 이번 소풍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수능이 끝나야 세월호를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던 밉상 아이조차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학교마다 아직 봄 소풍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조금 멀고 불편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안산으로 떠나보면 어떨까. 그 어느 곳, 어떤 주제보다 교육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 확신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본령이라면, 올봄 안산보다 더 좋은 소풍 장소는 없을 것이다.
매화를 시작으로 조만간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들이 남풍을 타고 빠르게 북상할 것이다. 그 훈훈한 바람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끝까지 기억하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실어 보내듯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 안산으로 길을 떠나보자. 고백하건대, 이것이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인이 총선을 24일 앞둔 3월 20일 치명적 잘못을 저질렀다. 바둑에 비유하자면 호구(虎口)에 자기 돌을 놓은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이 안고 있는, 일일이 셀 수 없는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김종인이 자신의 이름을 비례대표 후보 2번(남성순위로는 1번)에 올린 것은 그가 ‘선당후사(先黨後私)’나 ‘백의종군’은커녕 본인의 정치적 장래와 당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했다. 김종인은 당선이 확실한 1번에 박정미(홍익대 교수), 2번에 자신, 6번에 최운열(서강대 교수)을 ‘천거’함으로써 ‘셀프 공천’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김종인은 그동안 “비례대표에는 관심 없다”고 되풀이 말한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탐욕을 버리고 즉각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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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미소 짓고 있다. ⓒ포커스뉴스 |
김종인이 정치윤리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한지는 박정미를 1번에 올린 데서 뚜렷이 드러났다. 그가 2004년 11월에 발간된 '한국수학교육학회지' 43권 4호에 올린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종인이 그런 사실을 모르는 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박정미를 더민주의 ‘얼굴’로 내세웠다면 어떤 사람들은 크게 시비를 걸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당사자인 박정미는 비례대표 명단 발표 당일인 2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에 남아 있던 일이어서 (비례대표 제안을 받은 뒤) 이 사실을 당에 보고했다. 김종인 대표 쪽에도 보고된 걸로 알고 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하다. 김종인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는 논문 표절자들이 수두룩한데 우리 당에서 한 명쯤 나온다고 무슨 대수일까’라고 생각했을까?
김종인이 주도한 비례대표 후보 선정이 안고 있는 큰 결함들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어 한국사회의 각계각층을 유능하게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쟁점이 되어 있는 청년세대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이른바 ‘헬조선’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최전선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은 들어 있지 않다. 인구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할 사람들도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순위에 ‘들러리’로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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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화면 캡처. |
| 북, 800km미사일로 대기권 재돌일 시험한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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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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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3/20 [02: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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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18일 북이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는데 1발은 800여 ㎞를 날아 동해상 일본 반공식별구역 안에 착탄했고 1발은 발사 직후 레이더에서 사라져 추적 자체에 실패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18일 sbs뉴스에서 보도했듯이 16일 일본 정부는 일본 방위성에 북의 미사일이 일본을 위협할 격우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는 데 있다. 그래서 러시아 언론 스푸트닉에서는 일본이 북 미사일 요격에 실패한 것 안닌가 하는 의문을 표하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사실 일본은 지난 광명성-4호 위성 발사 당시 광명성 4호 위성이 우주공간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자신들의 감시장비를 동원하여 생생하게 촬영하여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북의 탄도미사일을 촬영한 어떤 화면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파괴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제대로 추적조차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니 요격은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다.
이번 북의 탄도미사일은 800km나 날아가서 동해상에 착탄했는데 800km이며 일본의 사세보항구 등 일부 미군기지항구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이다. 특히 북이 사거리를 조절해서 800km이지 원래 이 미사일을 사거리는 1300km로 알려져 있다. 요코스카항구 등 일본의 주요 미군기지항구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위력적인 미사일인 것이다.
이 미사일이 이번에 날아올라 수평이동한 고도가 200km라고 한다. 100km정도 되는 대기권을 완전히 벗어난 미사일로서 마하 25-30의 속도 우주공간을 비행하여 대기권으로 재돌입하여 내리꽂히는 시험을 단행한 것이다. 지상 85km에서 690km상공을 열권이라고 하는데 이 열권에서 대기권으로 접어들면서 탄두에 6000도 이상의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탄두외피가 잘 막아내야만 내부의 폭탄과 그 유도장치 전자장비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안전하게 탄도미사일 탄두를 보호하여 지상 목표지점까지 유도할 수 있는 이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는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다. 북은 그 탄두보호물질 지상 공개시험을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 아래 진행하는 모습을 보도한 바 있는데 이번엔 실제 탄도미사일 재돌일기술을 과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문제는 레이더에서 사라진 나머지 한발의 존재이다. 이것이 일본과 미국 등의 위성감시장비를 교란시키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 감시망에서 벗어나 더 먼거리를 비행하여 목표를 명중시키는 시험을 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궤도를 파악했는데도 요격 시도조차 못했는데 이 미사일은 아예 파악 자체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다. 17km만 보여주었다면 북 영토 안에서 비행한 일부만 보여준 것이어서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요격을 할 수 없는 곳에서의 비행만 보여주고 다음부터는 아예 감시자체를 따돌리는 비행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공개에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북이 미사일이건 위성로켓이건 공개적으로 쏘아올린 로켓이 올라가는 과정에 폭발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기에 공중폭발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김정은 제1위원장 들어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얼마나 많이 했던가. 지난해 북은 프로그 로켓의 경우 며칠 사이에 100여발을 쏘아올리기도 했다. 특히 북이 예멘에 수출해서 지금 전쟁에서 후티 반군이 수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쏘아 사우디 연맹군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발사 과정에 폭발했다는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북의 로켓은 이미 그 안전성이 검증된 상황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 공중폭발에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진상파악을 해야 대책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쨌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미 공세가 심상치 않다. 대기권 재돌입체 시험 현지지도 과정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 단행할 것을 명령했는데 그 발표가 나온이 며치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실제 시험을 단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실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핵탄두 폭발시험도 진행할 것이다. 그것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압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빨리 더 단호하게 단행할 가능성인 높다고 본다. 16일은 일본에서 요격명령을 내린 날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아주 가혹한 독자대북제재안을 발표한 날이었다.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격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단행한 것이다.
북이 하루가 지났지만 그에 대해 바로 자세히 보도하지 않는 것은 그 시험을 과연 미국과 일본이 어디까지 파악하는지 살펴보자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때가 되면 무슨 시험을 단행한 것인지 북이 발표할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는 유엔안보리가 즉각 긴급 소집되어 대응책 논의에 들어간 것만 봐도 짐작이 간다. 정말 여기서 더 북에 대한 압박이 가해진다면 북이 무슨 결심을 내릴지 두렵다. |
SNS “청년대표 한계 아냐…더민주, 현재 모습 짚어볼 필요 있다”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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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뉴시스> | ||
1기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 19대 국회에서 맹활약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와 장하나 의원이 20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했다.
경선 탈락 후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공정한 경선에서 진 것이니 당의 잘못은 없다”며 “아직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니 당에 대한 비난은 말아달라. 정당투표는 2번으로”라며 당을 감쌌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비록 경선에서 떨어진 인기 없는 의원이지만 지원유세 필요한 곳 있으면 연락달라”면서 “자유로운 몸이니 전국 어디든 가겠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경선에서 승리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에게도 축하 인사를 전하며 “본선 멋지게 잘 치르셔서 호남유일 새누리당 지역구를 탈환해 주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김광진 의원은 특히 청년비례대표 제도가 1기에서 좌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그는 “꼭 재선의원이 되고 싶었다”며 이는 “(개인적인)정치적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비례라는 제도로 국회에 들어온 사람도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구에서 자생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쉽게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정치의 한계로 평가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며 “이것은(경선패배) 온전히 저 개인의 역량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일(20일) 중앙위원회가 있다. 그곳에서 20대 국회 비례대표의 순번을 정하게 된다”며 “그런데 공관위는 청년비례대표 선출을 중단시켜버리고는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청년비례 2기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치꾼은 다음선거를 준비하고 정치인은 다음세대를 준비한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100년 가는 정당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당으로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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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뉴시스> | ||
앞서 탈락 소식을 전한 장하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정말 멋진 정치를 보여드리고, 우리 지역에 쓸모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부족했다”며 “국회의원 장하나가 아니라, 인간 장하나로서 변함없는 좋은 이웃으로 남겠다”는 심경을 전했다.
장 의원 역시 “망가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추스르기 위해서 총선 승리에 모든 걸 바치겠다”며 “특히 203040세대에 투표를 호소하고 청년 정치의 복원을 위해 현장을 누비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광진‧장하나 의원 경선 탈락 소식에 SNS상에는 안타까움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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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오후 인터넷매체에 오른 한 장의 사진이 짙고 깊은 감동을 주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정청래가 자신의 지역구(서울 마포을)에 출마하기로 결정된 손혜원(홍보위원장)을 포옹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 장면이다. 일찍이 한국 정치사에서 볼 수 없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10일 정청래를 공천에서 ‘컷오프’ 시킨 사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공관위 위원장 홍창선이 CBS 라디오의 대담프로에 출연해서 “이 사람은 챔피언 수준이 된 거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처럼”이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광신적인 극우분자이자 부동산재벌로서 미국 플로리다주의 팜비치에 방이 118개나 되는 초호화별장을 갖고 있고, 인종차별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경멸을 일삼고 있는 트럼프를 자신과 비교하는 말을 듣고 정청래는 얼마나 모멸과 분노를 느꼈을까? 그는 며칠 뒤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평당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남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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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80년대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
“당은 그를 버렸는데 그는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울보 정청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이제 제가 지키겠다. 천군만마와도 바꿀 수 없는 정 의원과 다시 시작한다.”
정청래의 인간적 아름다움과 훌륭한 정치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얄궂게도 18일 오전 더민주 대표 김종인의 입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다. 김종인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청래 의원이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분이 수락해 손혜원 위원장을 마포을에 전략공천했다”고 밝혔다.
총선을 스무닷새 남짓 앞둔 지금 한국사회에서 지도자라고 불리는 대다수 정치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독선, 불통, 오만, 자기중심주의의 극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집권세력 쪽에서는 대통령부터 새누리당 지도부와 공관위에 이르기까지 “내 편이 아니면 죽이겠다”는 살벌한 자세를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정청래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지도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선언을 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저 정청래,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 저는 위대한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박근혜 정권의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쓰러져 있는 저라도 당이 필요하다면 헌신하겠습니다. (···) 우리가 당의 주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개인 김종인에게 서운하더라도 당대표 김종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 주십시오. (···) 우리는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 당대표에 대한 비판은 일단 멈춰주시고 총선 승리를 위해 뛰어 주십시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합니다. 총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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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10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당시 취재 중인 언론사 기자를 향해 최루액을 뿌리고 연행한 것과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정청래가 18일 오후 손혜원의 ‘마포을 출마’ 기자회견장에 나와 한 말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정청래가 더민주이고 더민주가 정청래이며 오늘 이 순간 정청래가 손혜원이고 손혜원이 정청래다. 이제 손혜원과 정청래와 더민주는 삼위일체 하나가 되었다.”
정청래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을 가슴 아파했다고 보좌진 가운데 한 명이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텃밭’이던 마포을에서 손혜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 분명하다. 그가 부산 중·영도뿐 아니라 전국의 ‘험지들’을 돌며 지원유세를 한다면 선거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청래는 51세이므로 야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한다. 이번 총선에서 그가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정신으로 백의종군하는 모습은 많은 주권자들에게 참신하고도 가슴 뿌듯한 인상을 줄 것이다. 그동안 약간 거칠거나 지나치게 호전적이었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집권세력의 부당한 처사에는 과감히 맞서고 함께 가야 할 동지들은 화합의 정신으로 포용하게 된다면, 정청래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건 패배하건 간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청래를 대통령으로!”라는 외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믿는다. 기왕의 ‘대권주자’ 명단에 정청래의 이름이 추가되는 것은 한국사회의 정치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주장] 발암물질과 같은 야간 학습... 청소년의 저녁이 있는 삶 보장할 후보 없나요?
만약 대한민국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것도 1주일 내내 발암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먹이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난리가 날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장 등교를 거부할 것이고, 교장과 급식 담당자는 구속될 것이다.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 성명을 읽으며 눈물을 흘릴 것이고, 주무 부서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언론들은 하루 종일 대서특필할 것이고, 그 학교는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겠다.
저질 식자재나 식중독 문제로 가끔 시끄럽기는 하지만, 적어도 현재 학교에서 발암물질로 급식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들의 먹거리 문제는 무겁게 다루어진다. 좁게는 학생 개인의 건강권 문제이고, 넓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국 학교에 만연한 '2급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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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 발암물질 석면. | |
| ⓒ freeimages | |
건강 문제, 교육 문제에 이렇게 민감한 우리나라의 학교에 석면과 더불어 만연해 있는 발암물질이 있다. 바로 야간자율학습이라는 이름의 '야간 (학습) 노동'이다. UN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야간 노동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측된 상식이지만, 구체적으로 발암 물질이라는 점을 WHO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암을 유발할 뿐 아니라 야간노동이 심장병, 돌연사 등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야간에 영업하는 식당이나 가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야간 노동은 행복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발암물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야간 노동 제한은 세계적 추세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71호 야간노동 협약은 두 번 연속 야간근무를 금지한다. 이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야간 노동을 이러저러하게 제한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자.
독일은 서비스 분야에 야간 영업을 금지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벨기에는 병원, 약국, 호텔, 레스토랑, 감시 활동 등 예외를 인정하는 업무 외에는 모든 노동자에게 야간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운송, 보건, 숙박업 외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성인의 야간노동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해 나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청소년 야간 노동은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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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카트>의 한 장면. | |
| ⓒ 명필름 |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긴 걸로 유명하다. 성인의 노동시간뿐 아니라 청소년의 학습시간 역시 세계 최장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학생들에게 만성적 야간학습으로 이어진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인 보다 학생들이 장기간 노동에 고통 받는다는 의미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이유로 성인들의 야간노동을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성인도 아닌 청소년들의 야간노동에 대해 무감각 할까?
물론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임신 여성과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낮에는 학업을,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최근 청소년의 야간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아르바이트보다 더 심각하고, 더 만연한 청소년 야간노동이 있다. 바로 야간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심야학습이다. 공간을 학교 바깥으로 확대하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고등학생이 야간노동에 시달린다. 요즘에는 중학생, 초등학생도 그 대상이다.
학생들의 학습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성인들의 노동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정신노동이자 육체노동이다. 어른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규제돼 있으며, 그 이상 일을 시키면 초과수당을 주어야 한다. 특히 야간노동은 발암물질이라면서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야간학습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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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학생이 밤 늦은 시각까지 학교에 남아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 | |
| ⓒ 연합뉴스 | |
오후 10시가 되어도 불이 훤하게 켜진 대표적인 건물 중의 하나가 바로 학교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다. 1980년대 해외토픽에나 나왔던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다. 아니 오히려 더 확산되어 지금은 오후 11시까지 야간학습을 시키는 학교도 많다.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정 이후까지도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진풍경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야경(야간 풍경)을 WHO 발표와 연관해 표현하자면 대한민국 학교는 학생들에게 발암물질을 먹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성인들의 야간 노동은 발암 물질이므로 규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청소년들의 야간학습이라는 발암물질에는 침묵하는가? 학생들의 야간학습이 발암물질이라는 인식도 없고,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현실이다.
또 다른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학교 건물에서 사라지고 있다. 큰돈을 들여 석면 단열재 교체 작업은 하면서, 왜 똑같은 발암 물질인 야간학습은 금지하지 않을까? 돈도 안 들어가는데 말이다.
교사도, 학생도 괴롭다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률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
사교육 기관인 학원의 야간 교습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이유로 금지하면서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 학습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 이런 모순을 이해할 방법이 없다.
어떤 학교는 오후 11시까지 모든 학생을 강제로 자습시킨다며 학부모들에게 자랑하기도 한다. 이걸 '관리(care)'해 준다고 표현한다. 어떤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시키기 어려우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밤늦게까지 야간자습을 시킨다. 심화반이나 영재반은 양반이고, 세종반, 독수리반, 리더반, 사임당반 등 그 이름도 참으로 창의적이다.
어떤 학교들은 아예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성적우수자에게만 야간자습실을 제공한다.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다.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시도교육청 지침은 현실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건 공문에나 존재한다. 학부모의 요구, 입시 성적 향상 등의 이유로 많은 고등학교가 이런 권고를 무시하면서 특별반을 운영한다.
심야 야간자율학습이 금지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사도 퇴근 후에는 생활인이기 때문이다. 교사도 8시간 노동제를 적용받아야 하고,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위와 같은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한 지위'의 노동자다. 초과 근무 시 1.5배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 일반노동자들과 달리 연장근로, 특히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여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교사들는 호봉에 따라 시간당 초과근무 수당이 8000원~1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또한 1일 4시간까지만 초과수당이 적용된다.
황당한 것이 또 있다. 정규 근무 시간이 아님에도 교장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오후 10시도 모자라 오후 10시 30분, 오후 11시로 일방적으로 연장해 버린 학교들도 많다. 아무리 교사라도 정규 근무가 끝나면 아이들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며, 누군가의 아내이자 남편이다. 개인 생활이 있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도 못 꺼낸다.
어떤 학교는 교사들이 공휴일은 물론 설, 추석 같은 명절에도 밤늦게까지 자율학습 지도를 해준다고 자랑한다. 이런 현실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수사례라고 자랑한다. 자신들의 행복추구권과 노동권도 지키지 못하는 교사가 학생들의 노동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을 리 없다. 이게 올바른 교육인지 심각한 의문이다.
특히 여교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 감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어떤 학교는 교사들로는 모자라니 학부모를 불러다가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시키기도 한다. 물론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동의라는 형식을 빌린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다.
'저녁이 있는 삶'에 학생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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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교실의 모습. | |
| ⓒ sxc | |
각종 구호와 공약이 난무하는 선거철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을 내걸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현 정부도 수요일만이라도 일찍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저녁이 있는 삶은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이 일찍 집으로 왔는데 자녀들은 야간자습을 이유로 학교나 학원에 잡혀 있으면 가족끼리 보내는 '저녁이 있는 삶'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느 정치인도, 교육 관료도, 저녁이 있는 삶에 학생을 포함시키지는 않는 것 같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아 거의 모든 정당과 후보가 교육 관련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당도, 어느 후보도, 2급 발암 물질과 맞먹는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사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인들도, 교육 관료들도, 입으로는 저녁이 있는 삶과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나아가 학생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인권을 말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만성적인 야간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은 당연하게 생각한다.
단열재로 사용되는 석면을 학교에서 치우는 것도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2급 발암물질인 야간학습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안 된다면 최소 오후 9시 이후에는 야간자율학습을 금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라도 시작하자.
아이들도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충분히 잠을 잘 권리, 재미있게 놀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고, 밤에 아무 것도 안 할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다. 공부만 하도록 만들어진 학습 기계는 더더욱 아니다.
애꿎은 학원만 야간 영업을 규제하기보다는 먼저 공교육 기관인 학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학생의 (과도한) 야간 노동 금지', '성적순 차별 자습반 금지' 같은 교육 공약 내놓은 정당은 어디 없을까?
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노동·성 인권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한다. 이분들이 취임 일성으로 "학생들을 야간 학습노동으로부터, 교사들을 야간 감독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발암물질부터 제거하겠다"고 선언하면 어떨까?
정치인이든, 교육감이든, 어떤 교육 관료이든 이런 주장을 하는 이에게 나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로.....
| "대북제재 아닌 핵 공갈 위협한 미국 응징해야" | |||||||||
| 시민사회단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상 촉구 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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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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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3/19 [20: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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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미국의 핵 공갈에 맞서 억제력을 가지기 위해 핵 시험을 단행하고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북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70년 동안 북을 핵으로 위협한 미국을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상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전쟁위기를 고조 시키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한미가 지난 3월 7일부터 18일 까지 진행한 키리졸브 훈련과 쌍용훈련은 방어적인 훈련이 아니라”며 “이번 진행 된 훈련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평양 진격훈련과 북의 최고지도부의 참수작전을 가상한 북침 공격연습”이라고 주장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한·미 해군과 해병대는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군 까지 참여하여 진행한 쌍용 훈련은 평양 진격작전과 참수작전을 가상한 훈련이었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 행위"라고 규탄했다.
권 명예회장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언급하면서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명백하게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것으로 된다.”면서 “미국은 수십 년간 핵 공갈로 북을 위협했고 그에 대한 억제력으로 북도 핵을 가지게 되었고 핵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을 제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엔이 본분을 다한다면 대북제재가 아니라 미국을 응징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진보연대 이준혁 활동가는 “한국의 국방부가 작전계획을 변경한다면서 작전계획 5015를 수립했다”며 “국방부가 국민들에게는 작전계획이 보완이라며 알려주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반 비공개로 북이 전쟁을 일으키려하거나 징후만 보여도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는 극히 도발적인 내용으로 한반도가 언제 든 전쟁터로 변할 수 있는 내용이다. 도대체 한국의 군대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준혁 활동가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수십 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데 군사연습이 북의 개발을 중단 시켰는지, 한반도 평화를 가져왔는지, 남한의 군사비 지출이 줄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반전평화 운동을 하며 느낀 것은 남북 지도자들이 합의했던 6.15와 104 공동선언이 이행 될 때만이 평화가 보장 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며 공동선언 이행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했다.
한 대학생은 발언을 통해 “북의 핵 시험이 긴장을 가져왔다고 말하는데 미국은 훨씬 많은 핵 시험을 단행하고 핵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다. 미국이야 말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전쟁의 주범”이라고 규탄 단죄하며 학생들이 나서서 반드시 한반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바마와 박근혜가 그려진 현수막 사진 위에 전쟁반대의 마음을 담아 딱지를 붙이는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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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작가는 말하자면 그의 나라에서는 제2의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도 별 볼 일 없는 작가라면 몰라도 위대한 작가를 좋아한 적이 없다.”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작가의 사명을 이처럼 설명했다. 권력의 치부를 드러내고 진실을 좇는 이 시대 작가의 숙명이기도 하다.
정재홍 전 PD수첩 메인작가는 이 말이 들어맞는 작가다. ‘용산참사’ ‘한 해군장교의 양심선언’ ‘검사와 스폰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등 그가 PD수첩 작가로서 이뤄놓은 성과는 권력의 썩은 폐부를 드러내며 진실을 추구한 결과였다.
그만큼 그는 권력을 불편하게 했다. 2012년 MBC에서 해고된 까닭도 그의 작가 기질에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 MBC PD수첩 작가 6명 전원 해고 파문>
정 작가의 펜은 다시 권력을 향한다. PD수첩 동료인 최승호 전 MBC PD(현 뉴스타파 앵커)와 함께 작업한 영화 ‘자백’은 국정원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웠는지 고발한다. 그는 구성과 시나리오, 대본 등을 담당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만난 정 작가는 자백 제작의 공을 최 PD와 제작 총괄 김재환 감독에게 돌렸다. 자백은 다음달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아래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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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홍 전 PD수첩 메인작가가 15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뉴스타파 목격자들이라는 코너를 통해 시사 프로그램을 해왔다. 지역 언론에서도 시사·교양 프로그램 작업을 했다.”
- 영화 ‘자백’은 어떻게 제작하게 됐나?
“3년 전부터 최승호 PD가 뉴스타파에서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을 취재하지 않았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도 있었고.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개별적이고 파편화한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꿰어서 볼 필요가 있다. 영화라는 형식을 빌려 최 PD, 김 감독과 의기투합한 것이다.”
-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
“간첩으로 지목한 사람들이 무고하더라도 이를 뒤집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 누가 확인해줄 수 없으니까. 그 지점이 참 어려웠다. 최 PD의 뛰어난 취재력과 탐사보도가 없었다면 작품은 없었을 것이다.”
영화 ‘자백’은 2011년 12월 탈북자 조사기관인 경기도 시흥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발생한 한아무개씨의 사망으로부터 시작된다.
국정원은 한씨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뒤 북한에 있는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영화는 이 사건 역시 국정원의 조작이었음을 밝히며 묘비 하나 없이 죽어야 했던 이의 비극과 국가 폭력을 냉철하게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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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슷하다. 그동안 ‘설명조’로 (시사)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반면 영화는 멘트, 장면 모두가 하나의 상징으로 기능하더라. 재미도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팩트다.”
- 영화 일부 장면들이 흥미로웠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취재하는 모습도 담겨있던데.
“김기춘을 빼놓고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 원세훈은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 간첩으로 지목된 이들은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약자다. 간첩은 곧 멸문을 뜻했다. 그런데 대법원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했던 취재다. 영화에서 원세훈 취재 영상은 ‘압권’이다.(웃음)”
-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이후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압박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쥔 자신들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테러방지법 통과로 조작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일반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게 되니까.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우리의 문제’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최승호 PD를 떼어 놓고 정 작가를 설명할 수 없듯 정 작가를 떼어 놓고 최 PD를 설명할 수 없다. 최 PD는 정 작가에 대해 ‘나의 파트너’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검사와 스폰서’ 등 PD수첩의 걸작들은 최 PD와 정 작가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 작가는 “이번 영화로 최 PD가 더욱 스타가 돼야 한다”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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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는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이후 숱한 고초를 겪었다. 당장 실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자백은 국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는데 현 정치 상황에서 오죽하겠나.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해주신 관계자들의 용기와 신념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화는 팩트를 기반으로 촘촘하게 엮었다는 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없다.”
- 최 PD와 오랫동안 함께 했다.
“김재철 사장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다. 최 PD는 MBC에서 해고된 이후 저널리스트로서 완벽해진 것 같다. 지금 연차로 보면 최 PD는 MBC 임원을 해야 할 때다.(웃음) 해고가 안 됐다면 최 PD 역시 안에서 고통스러웠을 거다. 그는 날카롭게 벼린 칼이 됐다. 나 역시 (해고 이후) 보다 절박해졌고 단단해졌다고 생각한다. 예전 초심으로 작업을 하게 됐으니 말이다. 이번 영화 역시 최 PD의 내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기관을 상대로 한 저널리스트의 완승이었으니까.”
- 공영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인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민주주의의 척도다.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움츠러들면 탐사보도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탐사보도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민주주의가 숨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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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홍 전 PD수첩 메인작가. (사진=김도연 기자) |
“글쎄, 거창하게 말하긴 좀 그렇고.(웃음) 다만 어떤 가치를 중심에 놓고 글을 쓸 것인가 고민한다. 사실을 바탕으로 평등, 인권, 평화, 자유를 고수하고자 한다. 사실 위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잣대가 보편적 가치다. 흔히들 ‘저널리즘은 기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프로그램에 몸을 담고 있다면 그 누구도 저널리즘의 원칙과 가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역할만 다를 뿐이다.”
- 영화를 보러 올 관객들에게 한 말씀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비굴하지 않다는 것이다. 올바르게 살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다. 국가폭력에 희생됐지만 그 모습은 비굴하지 않았다. 영화는 그 삶들을 보여줄 것이다. 국가 권력에 주눅 들지 마시고 담담하게 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
| 대북제재 초라한 한계 “마식령 스키장 가봐” | ||||||
| 북, ‘스키는 사치 아닌 대중 스포츠’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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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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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6/03/19 [07: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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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라는 엄포와는 달리 그 한계성의 뚜렷함을 보여 주는 보도가 나와 주목 된다.
연합뉴스와 국내 주요 언론들은 지난 17일 AP통신을 인용 이 같이 전하면서 "나오고 또 나오는 국제 대북 제재의 초라한 한계를 들여다보려면, 마식령에 가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잇달아 대북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AP통신이 17일 조선발 기사에서 대북 제재의 대표적 허점으로 꼽히는 조선의 마식령 스키장을 재조명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AP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조선의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강경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던 지난 2월 말에도 마식령 스키장에서는 설상차가 슬로프(스키 주로)를 오르내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통하지 않는 대북제재를 보완하기 위해 이달 초 발표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휴양용 선박과 휴양용 스포츠용품, 설상차도 금수품에 포함됐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하지만 북은 자립경제 토대를 갖추고 있어 수입이 금지 될 경우 자체로 해결해 대북제재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근로자와 청소년,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지만 해외 관광객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마식령 스키장은 고급 호텔과 식당, 전문 직원이 있는 대여소를 갖추고 있으며 유럽산 초콜릿과 하이네켄 맥주도 판매하고 있다고”전했다.
또한, 마식령 스키장은 북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 시설로 사치품 수입을 차단하는 유엔의 기존 제재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조선 역시 스키는 대중 스포츠이지, 사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서방 세계와의 관점과는 확연히 달라 스키용품과 시설 운용 장비들을 사치품으로 볼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통신은 조선 주민은 외국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스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한 숙소에서 묵기 때문에 실제 마식령 스키장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단체로 온 북 주민들이 대다수였다고 밝혀 스키가 대중 스포츠와 여가 선용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스키 여행 경험이 많은 오스트리아 변호사 안드레아스 호퍼는 최근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하고 "놀라웠다. 예상치 못한 사치품이 가득했다"며 "스키를 즐기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환대와 친절로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A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밝혀 대북제재가 조선에 통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한편 조선은 대북제재 이 후 생산에서 1.2배의 성장이 있었다며 제재가 북을 옥죄이는 것이 아니라 자강력을 높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의 산유국들은 여전히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대북 제재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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