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1일 첫 공개활동으로 평양 쑥섬 과학기술전당을 찾아 준공식 테이프를 잘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해 첫 대외활동으로 평양 육아원.애육원을 찾았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는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참석해 테이프를 끊었다. ‘김정은식 애민정치’에 이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 의지를 행동으로 보인 것.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며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교육부문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한몫 단단히 할 인재들이 나라에 바다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하3호 모형 설치, 인민대학습당에 비견

평양 쑥섬에 자리한 과학기술전당은 연건축면적 10만 6천6백여㎡로 기초과학기술관, 응용과학기술관, 지진체험실, 기상과학실험실 등 부문별 실내 과학기술전시장과 야외과학기술전시장, 5백석 규모의 과학자숙소가 들어섰다.

쑥섬은 대동강 하류 양각도와 두루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맞서 열린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폐막한된뒤 김일성 주석이 김구, 김규식 선생 등과 ‘쑥섬협의회’를 가진 곳으로 ‘쑥섬혁명사적지’로 관리되고 있다.

▲ 대동강 쑥섬에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은 인민대학습당에 비견되는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실내 과학기술전시장은 원자구조를 본딴 건물로 내부에는 은하3호 로켓 실물모형이 자리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을 활용해 조명과 냉난방을 가동하고 있고, 외부에는 분수공원과 과학기술상징탑이 세워졌다고 전했다.

우주발사체 은하3호는 2012년 12월 12일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북한이 세계 10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세하게 된, 북한 과학기술력의 상징이다.

과학기술전당 완공에 발맞춰 평양역-미래과학자거리-과학기술전당을 있는 11.7km 구간 무궤도전차도 운행된다. 김광성 수도여객운수국 처장은 “평양역앞에서부터 주체건축의 본보기거리, 노동당시대의 선경거리로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를 지나 과학기술전당(쑥섬)까지 무궤도전차가 운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마디로 ‘평양 신 시가지 투어’를 무궤도전차를 타고 즐기도록 한 것.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세기 80년대에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인민대학습당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식경제의 시대인 21세기에 우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평양의 중심 김일성광장 정면에 자리한 인민대학습당은 고 김일성 주석 70세 생일을 기념해 1982년 4월 개관했으며, 연면적 10만㎡, 10층 건물로 3천만 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서고와 6천 석의 좌석을 가진 종합도서관이다.

그간 북한 당국은 평양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사회주의 교육기관의 상징으로 인민대학습당을 주요 참관 코스로 안내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보급거점인 과학기술전당을 또 하나의 참관 코스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자강력제일주의와 ‘우리의 기술’

▲ 과학기술전당 내부에 설치된 은하3호 실물 모형. 북한 과학기술력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적 방향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일성 주석이 주체사상을 창시해 정치사상강국을 일궜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사상으로 군사강국을 이룩했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강성대국의 마지막 고지인 경제강국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북측의 시각이다.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즉 애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인민생활 향상은 필수적이다. 김 1위원장은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경축 열병식에서 첫 공개연설을 통해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정식화하고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군수분야에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등 상당한 과학기술 수준을 확보했지만 이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는 사회주의 특유의 ‘부족 경제('shortage economy)’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와 중국의 미지근한 경제협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근거하는 방법이 유일한 출로인 셈이다.

“인재들이 나라에 바다를 이루게 해야 한다”

▲ 지난해 완공된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놓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수없이 일떠서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을 과시하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미 평양 방문객들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는 미래과학자거리는 평양의 도심 풍경을 바꾸어 놓았고, 평양시민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자식들이 과학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는 최신 기류가 전해지고 있다. 과학자들에게는 이곳 40~50평 규모의 최신식 고층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우대정책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전당을 둘러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정말 요란하오. 대단하오. 별천지요. 쑥섬에 천도개벽이 일어났다”고 감탄했고, 1일 첫 현지지도에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한몫 단단히 할 인재들이 나라에 바다를 이루게 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래과학자거리에 이어 과학기술전당을 중점 건설대상으로 건설을 독려해 완공함은 물론, 새해 첫 현지지도 현장으로 과학기술전당을 택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의 확고한 의지를 실제로 내보인 것은 분명하다.

과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오는 5월 열리는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어떠한 경제개발 장기계획 내놓을지, 최종적으로 경제강국 건설을 달성한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은 1일 첫 공개활동으로 평양 쑥섬 과학기술전당을 찾아 준공식 테이프를 잘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해 첫 대외활동으로 평양 육아원.애육원을 찾았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는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참석해 테이프를 끊었다. ‘김정은식 애민정치’에 이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 의지를 행동으로 보인 것.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열었다”며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교육부문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한몫 단단히 할 인재들이 나라에 바다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하3호 모형 설치, 인민대학습당에 비견

평양 쑥섬에 자리한 과학기술전당은 연건축면적 10만 6천6백여㎡로 기초과학기술관, 응용과학기술관, 지진체험실, 기상과학실험실 등 부문별 실내 과학기술전시장과 야외과학기술전시장, 5백석 규모의 과학자숙소가 들어섰다.

쑥섬은 대동강 하류 양각도와 두루도 사이에 있는 섬으로 1948년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맞서 열린 ‘전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폐막한된뒤 김일성 주석이 김구, 김규식 선생 등과 ‘쑥섬협의회’를 가진 곳으로 ‘쑥섬혁명사적지’로 관리되고 있다.

▲ 대동강 쑥섬에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은 인민대학습당에 비견되는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실내 과학기술전시장은 원자구조를 본딴 건물로 내부에는 은하3호 로켓 실물모형이 자리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을 활용해 조명과 냉난방을 가동하고 있고, 외부에는 분수공원과 과학기술상징탑이 세워졌다고 전했다.

우주발사체 은하3호는 2012년 12월 12일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북한이 세계 10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세하게 된, 북한 과학기술력의 상징이다.

과학기술전당 완공에 발맞춰 평양역-미래과학자거리-과학기술전당을 있는 11.7km 구간 무궤도전차도 운행된다. 김광성 수도여객운수국 처장은 “평양역앞에서부터 주체건축의 본보기거리, 노동당시대의 선경거리로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를 지나 과학기술전당(쑥섬)까지 무궤도전차가 운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마디로 ‘평양 신 시가지 투어’를 무궤도전차를 타고 즐기도록 한 것.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세기 80년대에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인민대학습당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식경제의 시대인 21세기에 우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최신과학기술보급거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평양의 중심 김일성광장 정면에 자리한 인민대학습당은 고 김일성 주석 70세 생일을 기념해 1982년 4월 개관했으며, 연면적 10만㎡, 10층 건물로 3천만 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서고와 6천 석의 좌석을 가진 종합도서관이다.

그간 북한 당국은 평양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사회주의 교육기관의 상징으로 인민대학습당을 주요 참관 코스로 안내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보급거점인 과학기술전당을 또 하나의 참관 코스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자강력제일주의와 ‘우리의 기술’

▲ 과학기술전당 내부에 설치된 은하3호 실물 모형. 북한 과학기술력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관된 전략적 방향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일성 주석이 주체사상을 창시해 정치사상강국을 일궜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사상으로 군사강국을 이룩했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강성대국의 마지막 고지인 경제강국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북측의 시각이다.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즉 애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인민생활 향상은 필수적이다. 김 1위원장은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경축 열병식에서 첫 공개연설을 통해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정식화하고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군수분야에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등 상당한 과학기술 수준을 확보했지만 이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는 사회주의 특유의 ‘부족 경제('shortage economy)’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와 중국의 미지근한 경제협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근거하는 방법이 유일한 출로인 셈이다.

“인재들이 나라에 바다를 이루게 해야 한다”

▲ 지난해 완공된 평양 미래과학자거리.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놓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수없이 일떠서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을 과시하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미 평양 방문객들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는 미래과학자거리는 평양의 도심 풍경을 바꾸어 놓았고, 평양시민들은 농담반 진담반으로 자식들이 과학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는 최신 기류가 전해지고 있다. 과학자들에게는 이곳 40~50평 규모의 최신식 고층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우대정책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전당을 둘러본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정말 요란하오. 대단하오. 별천지요. 쑥섬에 천도개벽이 일어났다”고 감탄했고, 1일 첫 현지지도에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한몫 단단히 할 인재들이 나라에 바다를 이루게 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래과학자거리에 이어 과학기술전당을 중점 건설대상으로 건설을 독려해 완공함은 물론, 새해 첫 현지지도 현장으로 과학기술전당을 택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의 확고한 의지를 실제로 내보인 것은 분명하다.

과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오는 5월 열리는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어떠한 경제개발 장기계획 내놓을지, 최종적으로 경제강국 건설을 달성한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표> 신년사로 본 북한의 노선과 정책방향

▲ [작성 - 정창현]

새해 첫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년 연속 육성 신년사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각 분야의 성과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김 제1위원장의 연설 모습을 대신해 관련 영상을 편집해 보여줬다. 시각적으로 더 강렬하게 지난해 성과를 대중적으로 전달하려는 새로운 시도였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제1비서는 지난해와는 달리 경제 분야의 과업을 정치.군사 분야보다 먼저 제시했다.

올해의 구호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로 정했다. 5월 초로 예고된 노동당 7차대회 개최를 앞두고 경제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전반적으로 올해 신년사는 김정은 체제 출범 첫 해인 2012년 4월 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와 4월 15일 첫 공개 대중연설에 나타난 김 제1위원장의 구상과 노선이 잘 반영돼 있다는 느낌을 준다.

내용 면에서 새로운 정책 제시는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김정은시대 북한의 전반적 노선과 지난 한 해 동안의 흐름을 고려해 올해 신년사를 구체적으로 독해해 보면 북한의 정책방향과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올해 신년사의 키워드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애민정치'를 정식화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 사상분야에서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됐던 노동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이 언급되지 않는 대신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핵심으로 부각된 것이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당, 정, 군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북한 자체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올해 신년사에서는 “일심단결은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필승의 무기”라며 정치, 사상분야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일심단결’을 제시했다. 북한은 국가목표인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을 이뤄야 한다고 표방해 왔다. 이를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첫 공개연설에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입니다”라고 표현했다. 즉 정치(사상)강국의 핵심을 ‘일심단결’로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70돌 열병식 연설에서 김 제1위원장은 무려 90여 회나 ‘인민’을 언급하면서 ‘인민제일주의’를 강조했고,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김정은식 애민정치’를 정식화했다.

이에 앞서 김 제1위원장은 2013년 1월 제4차 당세포 비서대회 연설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정식화했다. 이후 북한에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란 용어가 빈번하게 쓰였다.

김 제1위원장은 2013년 첫 신년사에서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란 구호를 제시했고, 2014년 신년사에는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라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풀어서 설명했다.

2015년 신년사에서도 “당사업 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 넘치게 하고 당 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라며 ‘인민대중제일주의’란 용어를 다시 한 번 사용했다.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처음 언급됐던 ‘인민생활제일주의’란 표현이 김정은시대에 와서 ‘인민대중제일주의’란 표현으로 공식화된 것.

언론이나 북한전문가들이 자주 쓰는 표현대로 주민들의 지향과 의식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 당국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이 2013년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국방보다 경제를 앞세운 것도 이러한 인식의 반영인 셈이다.

일심단결의 방안으로 인민생활 향상과 간부 혁신 강조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제시했다. 사진은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 들어선 창광상점 내부 모습. 북한 언론은 "국산품이 가득하다"고 보도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정은시대 북한은 ‘일심단결’이 인민생활 향상과 간부들의 사업방식 혁신에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김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첫 공개연설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언급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라고까지 표현했다.

다만, 인민생활 향상이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북한은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신년사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서도 제시한 각 분야의 목표들도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고, 김정은시대에 들어와 북한이 계속 강조하는 정책 방향만 제시됐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등 4대 선행부문의 강조, 농산, 축산, 수산부문의 혁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 생산,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 건설 등이다.

그나마 눈에 띄는 새로운 용어로는 ‘자강력제일주의’를 꼽을 수 있다. 김 제1위원장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면서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고 호소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가 ‘자강력제일주의’란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알맹이도 없고 새로운 정책도 없어 보이는 올해 신년사의 경제분야는 오히려 경제정책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목표에 미달한 분야도 있지만 큰 틀에서 지난 몇 년간의 정책기조를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 관광분야의 괄목한 성장세와 물가안정 등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적어도 먹는 문제만큼은 ‘식량 생산 600만톤’을 달성해 3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북한의 관심은 곡류 생산보다 채소, 축산, 버섯 재배, 양어 등으로 옮겨졌다. 식량과 비료 수입의 지속적 감소는 이런 측면에서 주목된다. 식량과 비료 수입이 감소돼 먹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먹는 문제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식량과 비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 관리 분야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은 2014년 이른바 ‘5.30노작’을 통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핵심개념으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제시했고, 이에 따라 협동농장에 포전담당책임제가 도입됐으며 공장.기업소에 책임경영제가 정착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확립은 구체적으로 이 같은 포전담당책임제와 기업 책임경영제의 전면 시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외부에서 ‘개혁 개방적 조치’라고 평가하는 정책이나 조치들을 가급적 공식문서에서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일심단결’ 강화를 위해 당 운영의 혁신과 간부들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일심단결의 강화를 위해 당조직들이 “민심을 틀어쥐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일군들속에서 일심단결을 좀먹고 파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 높게”벌릴 것을 제시했다. 일심단결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 향상과 함께 고질화된 간부들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가 척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 1월 제4차 당세포 비서대회 연설에서 세도와 관료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고, 그해 12월 장성택 숙청을 통해 세도와 관료주의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 후 북한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검열이 이뤄졌고,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는 비단 북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만 북한의 경우 심각한 경제난과 비정상적인 당 운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4월에 발간된 조선노동당 정치이론지 『근로자』에는 당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폐해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돼 있다.

“조건에 빙자하면서 우는 소리만 하고 당정책을 말로만 외우는 패배주의적 현상,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질만 하면서 당 정책관철에 투신하지 않는 형식주의적인 일본새,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하지 못하고 시키는 일이나 적당히 하면서 앉아뭉개는 요령주의적 현상 등 책상주의자, 건달군식사업방법을 가지고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관철될 수 없다.”

2014년 5월 평양 평천구역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된 사고도 부실 시공과 간부들의 감독 소홀로 발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물자 빼돌리기’ 등 부정부패가 원인이었다. 북한이 ‘공포정치’라는 외부의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평화협정 체결, 8.25남북합의 이행 제시 : 적극적 대외 행보와 관망적 자세

▲ 김정은 제1위원장은 8.25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분위기 조성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외관계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이나 핵 관련 언급이 없이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고, 남쪽에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 지난해 8.25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분위기 조성을 촉구했다.

일단 핵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국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와는 적극적인 관계개선 및 경협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을 향해서는 평화협정 논의 수용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의 방중 시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초청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남북관계분야에서 김 제1위원장은 최고위급회담을 언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박근혜 정부의 대북 국제공조 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평화통일론’이 흡수통일론에 기초해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 제1위원장은 “남측이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것도 외세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며 ‘외세 배격’을 강조했다. 북한은 남북대화가 열릴 때마다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 진전되지 못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해 12월 남북 당국회담 직전에 미국이 북한의 개인과 기관 10곳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남북간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일문제를 중국과의 외교적 의제로까지 삼은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신년사는 남측 당국이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대고있다”며 “이것은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김 제1위원장이 최고위급회담을 언급하면서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라며 남북관계 개선 위해서는 긴장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비판 수위를 높인 셈이다.

남북 당국회담에 대한 북한의 기대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에 ‘중대제안’, ‘특별제안’,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측근 3인방’의 인천방문 등을 통해 남북대화에 돌파구를 열려고 했고, 2015년 신년사에는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남측이 요구한 이산가족상봉은 성사됐지만, 후속 논의로 예상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을 두고 북한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북한이 남북대화에 유연성을 갖기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김 제1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여 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6.15, 10.4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의지를 보이고, 8.25합의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북한이 먼저 중단된 당국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김 1위원장은 2012년 첫 공개연설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게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 것”을 재확인해 대화의 문은 열어놓았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됐다. 한미일 국제공조를 견제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으로 들린다. 당국회담이 어렵다면 8.25합의 6항에 명기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먼저 추진해 당국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남북 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남과 북 모두 대화의 문은 열어놓았지만 누가 먼저 대화를 제의하고, 어떤 의제를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낼 지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이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대외관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그만큼 북한의 대외환경이 유동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해 북한은 경제건설을 위한 평화적 대외 환경 조성에 나섰다. 북한은 미국,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남북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8.25합의 이후 미국을 향해 평화협정 체결을 반복적으로 제안했다.

북한은 지금까지의 협상이 성과를 얻지 못한 가장 주요 원인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으며, 그 기본표현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핵 타격 수단들의 남조선에로의 반입 등 군사적 도발행위들”이라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모든 문제의 발생근원인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종식이 확인되면 미국의 우려사항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이 타결될 수 있다”(외무성 대변인담화, 2015. 10. 17)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은 “우리가 평화체제(peace regime)나 평화조약(peace treaty)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로 가려면 그 전에 비핵화의 핵심 이슈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담화(2015.12.2)을 통해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비핵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이룩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아직도 사방을 돌아다니며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떠들고 있다"면서 “평화협정체결문제와 비핵화문제를 뒤섞어놓으면 어느 하나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진리"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공방, 즉 미국의 선(先)비핵화, 북한의 선(先)평화협정 논의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의 동시진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대니얼 크라이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9.19공동성명과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인 비핵화를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비핵화의 길을 걸어 내려간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확약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비핵화 문제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논의 가능성 자체를 일축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도 2017년 1월 종료되는 오바마 정부 임기내에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에 대해 “절대로 (북핵 해결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희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양의 선택지를 좁히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은 8.25합의 이후 나온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과 관련해 북미간 물밑접촉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선택적 대화’를 위한 힘 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전히 핵심 쟁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어떻게 불가역적으로 동시 진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공조가 확립돼 한미일 공조차원에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경우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이럴 경우 한반도는 다시 한번 군사적 긴장고조의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 올해는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건설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정상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사진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당창건 70돌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한 류윈산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을 접견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전반적으로 2016년에 북미대화와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크지 않다. 남과 북, 미국 중 어느 당사자도 주도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키는 남과 북, 미국이 쥐고 있다.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정세를 움직일 위치에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과 통일준비,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보수층의 통일담론 선점, 국내 정치 활용에 치우쳐 있으며, 내심 북한의 급변사태 또는 북한의 굴복을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오바마 행정부도 아직까지 ‘전략적 인내’를 기조로 외부의 영향에 의한 북한의 변화 혹은 정권붕괴 등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외교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2013년 2월 핵실험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국제 고립 탈피’를 핵심과제로 설정했으나 장성택사건이 터지면서 사건 수습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에는 정상외교를 모색했으나 대내외적 상황이 맞지 않아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다. 올해는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건설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정상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2016년 한반도 정세는 북미간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규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당 7차대회 개최 후인 8월까지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카드로 쓸지,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선택할 지도 북미관계의 향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8.25합의를 이끌어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총정치국장 라인이 가동된 ‘남북 2+2회담’을 다시 열어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금강산관광 재개 합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 외에는 다른 돌파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5월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돌발변수만 없다면 미국과의 대화, 북중관계 회복 등에 중점을 두면서 남북교류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화국면’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대화틀을 만들지 못하면 하반기에는 다시 소강국면 내지 긴장국면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2일 오후 4시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토요시위에서 "소녀상에 손을 대면 피 토하고 죽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일 정부가 속닥속닥 하더니 타결했다고 한다. 무엇을 타결했는가. 우리가 재단이 뭣이 필요하냐. 소녀상 손대면 그 자리에서 피 토하고 죽을 것이다."

지난달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선언한 이후, 합의 무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평화의 소녀상'(소녀상)을 철거할 경우, "피 토하고 죽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일본군'위안부' 한.일협정 폐기 대학생 대책위원회'는 2일 오후 4시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협의 무효와 폐기를 촉구하는 토요시위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는 협상을 못 한다. 그러나 한.일 정부 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상의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렇다 말 한마디 없이 속닥속닥하더니 타결했단다. 무엇을 갖고 타결했느냐. 자기들끼리 타결한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가 마음에 우러날 정도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우리의 명예를 회복해야 해결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우리 할머니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것으로 타결하느냐"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의 10억 엔(약 97억 원) 출연으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는 데 대해서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는 징용, 징병 끌려가서 피눈물 나는 몸값을 받아서 새마을사업을 하더니, 지금 와서 그 돈을 받아서 재단을 만든다? 재단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반발했다.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는 "왜 소녀상을 들먹이느냐. 정부가 돈을 냈는가. 국민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앞으로 후손들이 자랄 때, 이런 비극이 있었다는 표식으로 세웠다"며 "소녀상을 만약 철거한다면, 손을 대면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다. 손 못 댄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굳세게 힘차게 끝까지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 청소년들이 '굴욕적인 한일합의, 소녀상 이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번 한.일 협의와 관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긴급 논의를 통해, 오는 6일 열리는 수요시위를 세계연대 행동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흐름을 막고, 협의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 워싱턴, 뉴욕, LA 글렌데일, 뉴저지, 샌프란시스코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을 알려왔고, 독일 베를린, 오스트리아 빈 등에서도 연대 행동이 열릴 예정이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피해자의 의사가 외면당한 채, 가해자의 인식과 가해자를 고려한 이번 협상은 무효다, 폐기하라고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못다 한, 은폐하고 침묵한 범죄 처벌 문제를 지금에라도 올바르게 해결하도록,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제사회를 추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대협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합의에 환영 입장을 밝힌 데 맞서, '위안부'관련해 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과 접촉해, 이번 합의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 토요시위에 앞서 문화예술인들이 '위안부' 협상 무효 예술행동을 벌였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토요시위에 앞서 문화예술인들이 주축된 '위안부' 협상 무효 예술행동이 낮 1시부터 이어졌다.

예술행동에는 더맑음, 이유정, SV, 백정미, 장민준, 이씬, 김지영, 김숙인, 류성국 등 음악인, 미술인, 배우 등이 참가해 협의 무효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주한일본대사관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뒤 이날 오전 풀려난 대학생 3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남,북,해외의 민족과 함께 굴욕적 한일협상 폐기를 위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이들은 토요시위에 앞서 무대설치를 가로막은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날 예술행동과 토요시위에는 5백여 명이 참가했다.

▲ 김지영 씨가 한.일 협의 무효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홍승희 씨가 '위안부' 피해자의 모습을 한반도 그림으로 형상화하고, 끌려갔을 때 나이와 현재까지의 나이를 숫자로 적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지난달 31일 주한일본대사관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뒤 연행됐다 2일 풀려난 대학생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토요시위에 앞서 무대를 설치하려는데 경찰이 막아서자 대학생들과 충돌이 일어났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경찰에 연행됐던 김샘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대표를 위로하는 김복동 할머니.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내놓았다.

오는 5월 소집이 예고돼 있는 노동당 제7차 대회에 총력 집중해 강성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며, 이는 곧 ‘경제강국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최근년의 신년사에 비해 통일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북남관계 개선’을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김 1위원장은 자신의 애민정치를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로 정식화하는가 하면, 청년들에게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자고 고무하기도 했고, 특히 ‘자강력제일주의’를 주창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총화해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하겠다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강국 건설과 대외관계 개선이라는 서로 연관된 양대 숙제는 아직 충분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려운 국제정세의 현실을 반영한 듯 신년사에서도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병진노선이나 핵 관련 언급이 없는 점도 눈에 띈다.

7차당대회 성패 여부는 ‘경제강국’과 ‘인민생활’

▲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낮 12시(서울시간 12시 30분) <조선중앙TV>를 통해 2016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네 번째인 2016년 육성 신년사를 통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행사에 대해 “우리는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주체조선의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며 “10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것보다 더 큰 위력으로 누리를 진감하였”다고 평가했다.

인공위성 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체 평가로써, 이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올해 5월 7차당대회를 전후해서도 굳이 이같은 무력시위를 하지 않더라도 ‘강성대국 건설’을 과시할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김 1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기간을 ‘총화’하고 이후 나아갈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하는 당대회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21일 북한연구학회 특별학술회의에서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주목할 점은 지도부 선거를 통한 권력구도 개편과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를 통한 정책 제시라고 짚은 바 있다. 정책 제시는 통상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핵심으로 한다.

김 1위원장은 강성국가 건설의 구체적 방도로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다”고 제시해 경제발전이 당면 최대 현안임을 분명히 하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한다”고 4대 선행부문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다”며 △농산, 축산, 수산부문 혁신, △경공업부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 생산, △건설부문,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 건설을 제시했다.

결국 7차당대회의 성패는 ‘경제강국 건설’ 여부에 달려있고, 그 핵심은 4대 선행부문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으로 요약된다.

▲ 지난해 11월 완공된 희천9호발전소 준공식 모습.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전력 등 4대 선행부문을 강조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 1위원장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첫 공개연설을 통해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제시하고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 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봐주어야 한다”면서 “당조직들은 민심을 틀어쥐고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일군들속에서 일심단결을 좀먹고 파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높게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미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인민생활 문제를 국사 가운데서 제일국사라고 언급하고 인민에 대한 강조가 더욱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고 “엘리트들이 다른 주머니를 찬다든가 나쁜 짓 할 생각을 말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사정이 강도높게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을 실현시킬 여건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선행부문만 보더라도 고질적인 전력난이나 낡은 철도 수송망 등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해결하는데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와 전력과 철도분야 협력사업에 합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중국이나 한국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의미한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민생활 부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식량난은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고, 축산, 수산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에 김 1위원장이 제시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 생산’까지는 아직 갈길이 먼 상황이다. 따라서 강성대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적 명제품, 명상품’도 이후의 목표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창건 70돌과 올해 7차당대회를 계기로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가시적 성과들도 있지만, 결국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인민들이 체감하는 인민생활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

애민정치와 청년영웅, 그리고 자강력제일주의

▲ 김정일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로 ‘김정은식 애민정치’를 정식화했다. 애민정치의 뒷면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의 투쟁이다. 사진은 김정일 제1위원장이 지난해 1월 1일  새해 첫 행보로 평양육아원.애육원을 방문한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 정치의 특징 중의 하나는 김일성 주석 시기부터 정치적 노선을 반영한 구호화, 개념화가 잘 돼 있다는 점이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등의 구호는 물론 ‘4대 군사노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우리민족제일주의’ 등의 개념화도 뛰어나다.

김 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도 현재 북한 정권이 지향하는 바들이 개념화된 형태로 제시돼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70돌 열병식 연설에서 김 1위원장은 무려 90여회나 ‘인민’을 언급, ‘인민제일주의’를 고창하면서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하여야 한다며 ‘김정은식 애민정치’를 정식화했다.

또한 지난해를 평가하면서 “우리의 청년전위들이 당에 대한 충정과 영웅적투쟁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친것”을 치켜세우고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들어 부쩍 강조한 청년중시를 ‘청년강국’과 ‘청년영웅’이라는 개념으로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념은 ‘자강력제일주의’로 평가된다. 김 1위원장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면서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이라고 단언하고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명제화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고 호소해 ‘수입병’을 적시했지만 올해는 이를 ‘자강력제일주의’로 보다 폭넓게 새로이 정식화한 것.

더구나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언급된 경제개발구(특구) 사업은 올해 신년사에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국제적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대외적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북미관계와 북중관계의 개선,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

▲ 지난해 10월 9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참가차 방북한 류윈산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을 접견하고 있는 김정일 제1위원장. 북중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12월 모란봉악단이 중국 공연을 취소하고 귀국해 논란을 빚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 통일분야 언급이다. 김 1위원장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기했다.

먼저 지난해가 광복 70돌이었지만 오히려 남북관계가 “교전직전의 위험천만한 사태까지”가게 된데 대해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다”고 남측 정부를 비난했다.

김 1위원장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면서“우리 민족을 분렬시킨것도 외세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라고 ‘외세 배격’을 강조했다.

지난 8월 군사적 긴장상태 속에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8.25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열린 지난 12월 차관급 당국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데는, 남북 당국회담 직전에 북한의 개인과 기관 10곳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김 1위원장은 특히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대고있다”며 “이것은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과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국제무대와 미국은 물론 중국에게까지 북한 인권문제나 핵문제, 나아가 통일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반응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일문제를 중국과의 외교적 의제로까지 삼고나선 점을 꼬집는 것으로도 보인다.

냉랭했던 북중관계는 지난해 10월 당창건 70돌 기념행사에 류윈산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선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지난 12월 모란봉악단이 중국 공연 당일날 급거 귀국하는 등 아직도 삐걱이고 있는 실정이다.

김 1위원장은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남조선당국은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꼭집어 말했다.

8.25합의 정신 강조 "대화분위기 해치는 행위 말아야"

▲ 지난 8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남북 고위급 접촉이 판문점에서 열려 '8.25합의'가 도출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 1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측 최고지도자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7.4공동성명이 표방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6.15, 10.4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며, 8.25합의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측은 남측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이행의지가 박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남측이 8.25합의에 따른 후속 당국회담을 요청했을 때도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북한 도발설 확산 등과 관련해서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대결을 선동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통일부는 공동보도문의 이행에 역행하는 불미스런 행위를 하지 말고 책임적으로 행동해야한다”고 반박하고 즉각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을 맡았던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11월 금강산 남북종교인모임에서 “반통일세력의 책동이 머리를 쳐들고 있으며 대결과 전쟁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정세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8.25합의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내에서는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 통전부장의 유지로 돼 더욱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따라 당국회담이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8.25합의 6항에 명기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먼저 추진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 1위원장은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남북 당국간 대화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과거 김일성 주석처럼 남한의 주요 인사들과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일전선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 1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다”고 사실상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올해 신년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아울러 지난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핵억제력’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국제부문에 대해서는 간략한 원칙적 언급 외에는 없었다. 외부에서 보다는 5월 당대회에 집중하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실마리를 찾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 1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해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적도발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침략자,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답해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팽팽한 군사적 대치라는 한반도의 현실이 주는 중압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