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손혜원 더민주 홍보위원장 발언... 더민주 부산콘서트, 문재인·표창원 불참

16.03.11 21:55l최종 업데이트 16.03.11 21:55l

정민규(hello21)

▲  11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더더더 콘서트'에서는 전날 발표된 정청래 의원 공천배제(컷 오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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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이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콘서트는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11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더더더 콘서트'는 전날 당이 공천 배제 (컷오프)를 통보한 정청래 의원이 불참했다.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전 당 대표와 표창원 비대위원도 행사장을 찾지 않았다.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참석 대상 20명의 예비후보 중 11명만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몇몇은 불과 행사 시작 1시간을 앞두고 갑작스레 불참을 통보했다. 

영입인사들이 대거 부산을 찾아 '대박'을 터트렸던 1차 콘서트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 1월 27일 같은 벡스코에서 열린 콘서트는 준비한 800개의 좌석이 일찌감치 가득 찼고, 행사장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밖에 서서 지켜봐야 할 만큼 성황을 이루었다(관련기사: 표창원 "새누리당 논리, 공산주의와 빼닮아").

속편도 흥행을 예고한 더민주는 이날 1차 콘서트보다 많은 900개의 좌석을 준비했지만 군데군데 빈 좌석은 허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공직선거법상 13일까지 당원 집회를 열 수 있는 만큼 이번 행사는 더민주가 부산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대규모 당원 행사였고, 그만큼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화난 더민주 당원들 "정청래 떠나면 집토끼 같이 떠난다" 
 

▲  11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더더더 콘서트'에서는 전날 발표된 정청래 의원 공천배제(컷 오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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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열기는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에 항의하는 당원들의 기운이 대신했다. 일부 당원들은 시작 30분 전부터 행사장 앞에서 손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정청래 떠나면 집토끼도 같이 떠난다', '새누리와 종편은 환영, 누구를 위한 컷오프인가' 등의 항의 문구가 쓰인 종이를 든 당원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김성훈(60)씨는 "당에서 정청래 의원만이 아니라 경선도 없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잘라내고 있다"면서 "재심을 하고 공천관리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탈당서를 보이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당을 탈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직자들은 곤욕을 치러야 했다. 더민주 부산시당의 한 당직자는 "정 의원의 공천 배제 소식 이후 시당으로만 수백 통의 항의 전화가 걸려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라면서 "지금까지 공천에 컷오프된 현역 의원 중 정 의원의 파장이 가장 큰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본행사는 정시에 시작했지만 과속방지턱이라도 만난 듯 중간에 멈춰 서기 일쑤였다. 인디밴드 '일단은 준석이들'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수혈됐지만 냉담한 분위기에 진땀을 흘렸다. 무대에 선 밴드 멤버들은 "전 주 콘서트 때는 분위기도 좋고 함께 떠드는 분위기였다"면서 "지금 이 중에서 제일 난감한 사람은 우리다"라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여러분이 힘이 돼서 정청래를 다시 살리자"

박인영 금정구의원이 사회를 시작할 때도 일부 당원이 여전히 항의를 이어가는 통에 어려움은 계속됐다. 이날 더민주가 단수공천 한 김비오 중·영도 예비후보는 "우리는 정청래가 필요하다"는 커다란 피켓을 준비해 와 무대 앞에서 들어 보였다. 

2부 행사 사회를 맡은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는 "저도 오고 싶지 않았다"면서 "(손 피켓을) 더 높이 드세요"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손혜원 더민주 홍보위원장은 "정청래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저는 정청래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할 것"이라면서 "해당 행위가 되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위원장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이 "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들어가면 우리 당이 (당선)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지금은 어림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청중들도 곳곳에서 "어림없다"고 맞장구쳤다. 손 위원장은 이들을 향해 "여러분이 힘이 돼서 정청래를 다시 살리자"라고 호소했다. 

손 위원장의 말이 끝나고 나서는 청중들에게 마이크가 돌아갔다. 정 의원의 컷오프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행사의 끝자락에는 더민주의 지난 필리버스터 영상이 상영됐다. 많은 의원의 발언 틈에 "북한이 로켓을 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국민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국정원은 국민의 계좌를 뒤지려 합니까"라는 정 의원의 말도 소개됐다. 가장 많은 박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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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제는 보신주의로 무장한 야당 정치인들만 남게 될 것

16.03.10 20:35l최종 업데이트 16.03.10 20:35l

글: 장신기(chungwol)

편집: 손지은(93388030)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 되자 이에 항의하는 진보 성향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안다. '싸가지 없는 진보'의 대명사로 알려진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해 '더민주당은 싸가지 없는 진보가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선거 전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정치공학적 관점을 배제한 채 이와 같은 시각이 갖는 문제점을 비판하려한다. 사실 냉정한 시각에서 정치공학적 관점만을 놓고 보면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 장점은 강경한 운동권 이미지 자체에 거부감을 갖는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적극적 참여 성향이 강한 진보적 시민들의 반발과 이탈 가능성이다. 이것의 총합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데 정치공학적 진단과 해석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이것이 정치의 전부는 아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게 된 정치사회적 맥락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흐름과 맥락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지 지금 보이는 현상만을 놓고 계산기를 두들겨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게 되면 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싸가지 없는 진보 담론이 초기 제기되었을 때는 유의미한 가치를 지녔으나 지금은 오히려 진보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정청래의 컷오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진보 야권에서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진보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

싸가지 없는 진보는 강준만 전북대학교 교수가 쓴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을 통해서 널리 회자된 담론이다. 진보 엘리트 세력의 독선적인 태도와 적극적 지지층만을 고려한 편협한 태도 등이 진보의 패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진보 세력이 유연한 태도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인식은 대중적으로도 확산되어 있다. 그래서 강준만의 이와 같은 설명과 지적은 지식인 차원의 논의를 넘어서 실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독선과 편협함 같은 진보 세력의 태도만으로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논거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진보 세력의 주된 지지층은 이렇다. 학력은 고학력, 계급적으로는 중산층, 문화적으로는 리버럴 성향이다. 고학력 도시 중산층이 한국 진보 세력의 가장 핵심 지지층인 것이다. 그런데 진보 세력은 중산층과 서민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는 1:99라는 이항대립적 선거구호를 내세워 99%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 선거 결과를 보면 경제적 빈곤층은 보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고학력 도시 중산층에 기반한 진보 세력에 대한 빈곤층들의 정서적 거부감과 관련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싸가지 없는 진보의 대중적 확산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필자는 진보에서 보수로 정치적 정체성의 변화를 보인 사람들을 심층인터뷰 하여 최근에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서 빈곤층이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진보 세력을 거부하는 원인을 분석했다. 

이 연구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경제적 빈곤층이 진보 엘리트 세력들에게 문화적 소외감과 정서적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문화적 코드가 맞지 않아 정치적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진보 세력의 독선과 편협함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싸가지 없는 진보론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결정적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과거 사회운동을 할 때 이론과 역사에 대해서 식견이 높지만 대중성이 약한 운동가들을 보고 흔히 '먹물좌파'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빈곤층들은 진보 엘리트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서적 연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언어와 태도에서 괴리감과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진보 세력이 빈곤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계급 전략을 동원하지만 그들은 이 전략에 거부감을 느낀다. 그리고 진보 세력을 '나와 다른 사람들'이자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갖는다. 그래서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청래를 컷오프 할 자격이 있는가
 

▲ 홍창선, 2차 컷오프 발표 홍창선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왼쪽)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홍 위원장은 정청래, 부좌현, 윤덕후, 강동원, 최규성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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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 진보 세력은 진보 엘리트들에 대한 정서적·문화적 거부감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으로 확산되면서 원래 진보를 위한 담론이었던 싸가지 없는 진보가 오히려 진보를 약화시키는 역작용이 나타났다. 이 역작용은 2가지 차원이다.

첫 번째는 보수가 싸가지 없는 진보 담론을 이용하여 진보의 투쟁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한 점이다. 현재 보수 세력은 상당히 권위적인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세력은 반발한다. 그 과정에서 야권은 소위 강경 투쟁 방식을 동원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번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수 세력은 이러한 적극적 투쟁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을 주로 '강경 운동권'으로 프레임화하는데, 이것은 싸가지 없는 진보의 연관된 개념이자 담론이다.

그러므로 진보 세력은 보수 세력의 이와 같은 공세의 성격을 섬세하게 구분해서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필리버스터 이전 시기 야당의 태도를 보면 그와 같은 보수의 공세에 위축된 경우가 많았다. 일종의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의식이 진보 진영에 내면화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무기력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선명성조차도 위험시하는 게 아니겠는가?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범 진보 야권 세력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야권 무기력의 원인을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찾고 이와 관련된 소위 운동권 세력 전반(친노세력과 사실상 같이 쓰임)을 불신하고 비토하는 경우가 있다. 

싸가지 문제 등 운동권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여러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지적하면 된다. 문제는 운동권보다 나은 것이 없고 실천도 하지 않는 무능 세력이 싸가지 없는 진보 담론으로 운동권을 비난하는 경우다. 

야권의 정체성과 관련된 현안을 소홀히 하고 실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운동권 정치인을 싸가지 없는 진보 담론으로 비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가까운 행위다. 이들 중에는 자신들은 마치 품격 있는 정치를 하는 것처럼 강변하는 야권 정치인이 많았다.

그러나 야권의 생명력을 약화시킨 것은 야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현안을 소홀히 한 정치인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런 정치인들이 야권의 정치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정치인들을 싸가지 없는 진보 류의 담론으로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역시 역작용인 것이다. 

싸가지 없는 진보 담론이 위와 같이 확산된 것을 보면 종북 담론의 시작과 유포 및 확산과 비슷한 경로를 보인다. 종북 담론은 원래 진보 진영 내에서 일부 NL강경파들의 북한에 대한 편향된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 전반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진보 세력 내부에서도 상호 공격을 할 때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재 상황이 종북 담론이 확산된 경로와 사실상 같다는 점을 충분히 고민해야만 한다.

'싸가지'가 전부는 아니다
 

▲ 정청래 지지자 "정청래를 제자리로 돌려놔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청래 의원의 공천배제를 결정한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정 의원의 지지자와 당원들이 모여 공천배제 철회와 공천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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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보수 우위의 정치사회구조를 표현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보수보다 진보 세력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진보 세력은 싸가지도 있어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하고, 용기와 투쟁성도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원한다. 

지금 정청래 의원에 대한 컷오프는 '싸가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정청래 의원 본인도 인정했듯이 여러 설화를 일으킨 것은 맞다. 문제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보신주의로 무장한 야당 정치인들만 남게 될 공산이 크다.

여하간 지금 당장은 선거를 앞둔 시기이므로 정치공학적 사고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더민주 지도부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청래 의원 컷오프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단독] 연구비로 세금 투입 가능... 한국연구재단 "합리적 판단" 해명

16.03.09 21:15l최종 업데이트 16.03.09 21:17l

글: 유성애(findhope)

편집: 손병관(patrick21)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이 지난 2월 말 학술·연구분야에 '새마을운동'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에 '새마을'이 신설·추가됐음을 알리는 공지글(사진). 재단 담당자는 정당한 개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절차적인 하자와 재단 내부 인사들의 관련성 등을 살펴볼 때 무리한 임의 개정에 가까웠다.
ⓒ 한국연구재단	관련사진보기

갑작스러운 새마을운동 신설을 두고 재단이 박근혜 정권에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가 재단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박정희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 측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신설이었고, 정부 차원의 지시는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한국연구재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준정부기관이다. 한국과학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돼 지난 2009년 6월 출범했으며, 해당 분야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다. 2015년도 사업 총예산은 4조2224억 원이었고, 학술인문사회사업 예산만 2409억 원에 이르렀다.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분류 개정... 새마을운동 신설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한국연구재단은 이전의 학술·연구분야 분류 중 지역개발과 지적학·지역경제·농촌개발계획 등을 삭제하고, 중분류에 '새마을/국제개발협력'과 더불어 '새마을개발협력' 관련 교육·훈련, 조직·리더십, 공동체·자원봉사 등의 분류를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새마을 학술·연구분야 영문명은 'Saemaul Undong(새마을운동)'이며, 목적은 '해당 분야 연구 활성화'다.
 

▲  지난달 말,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에 '새마을'이 신설·추가됐다(사진).
ⓒ 한국연구재단 개정내역	관련사진보기

이는 향후 새마을운동 연구에 합법적 연구비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 연구를 독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단 측 담당자는 "분류 분야가 만들어지면 일단 관련 분야가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 과제가 많아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마을운동이 신설된 학술·연구분야 분류 개정은 1990년대 이후 처음이다.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분류의 다른 항목이 사회복지학·인문지리학·교과교육학 등임을 고려하면 '새마을운동' 분야의 신설은 다소 뜬금없어 보이기도 한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추진된 새마을운동이 한국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관련 학회도 존재하고, 소수이긴 하지만 이를 학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갑자기 새마을운동을 학술·연구분야에 신설한 것은 재단 차원의 '정권 코드 맞추기'거나 정부 차원의 '박정희 띄우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학문 분류에 정통한 인문학 분야 연구자인 A교수는 이런 사실을 제보하며 "언제부터 '새마을운동'이 공식 학문 분야로서 이런 위상을 주장하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며 "새마을을 연구하는 곳은 특정 대학과 소수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코드 맞추기'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연구재단의 분류체계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에 따라 연구비 명목으로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라며 "새마을 분야는 아직 학문으로 분류할 정도의 분야가 아니다, 과거 4대강 관련 온갖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했듯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연구하겠다는 일부 어용·관변학자들에게 연구비가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새마을학회장 등 재단 내 '새마을 관계자' 다수

이와 관련, 흥미로운 사실은 재단 내에 이상하리만큼 '새마을 관계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번 학술·연구분야 분류 개정을 담당한 사람은 지난해 사회과학단에 근무했던 이광희 현 성과확산팀 팀장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팀장의 은사는 '새마을 전도사'로 알려진 노화준 영남대 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이다.

또한 같은 팀 직원인 노유진 연구원은 지난 2011년 1월 노화준 교수와 함께 '새마을운동의 추진논리와 발전전략의 재음미'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학술진흥본부장으로 선임된 이상엽 한서대 교수의 경우, 과거 대전·충남 지역 새마을 학회장을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광희 팀장은 "참고하기 위해 은사(노화준 교수)에게서 새마을 대학원에서 뭘 가르치는지 커리큘럼을 받았고, 이상엽 본부장이 새마을 전문가라고 해서 관련 자료도 받았다"면서도 "이상엽 교수가 이전에 새마을 학회장이었던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상엽 학술진흥본부장은 특히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만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재단 측에 전화했으나, 이 본부장은 비서를 통해 "지금 바쁘다", "실무자와 통화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만 답변하며 통화를 거부했다.
 

▲  제4대 재단 이사장인 정민근 전 포항공대 교수(사진)는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70년~1974년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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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인 정민근 포항공대 명예교수도 눈에 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인 1970~1974년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다녔다. 지난 2014년 취임한 정 이사장은 이후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이공계 우대 정책을) 잘 시작했는데, 최근 20년간 연구자들을 너무 몰아붙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처럼 연구자의 기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광희 팀장은 '정부 차원의 박정희 띄우기' 시선에 대해 "(정권 차원의) 외압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용어는 학술연구분야 분류지만, 우리 재단에서는 이걸 학문 분류가 아닌 연구 분류로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2016년 행정자치부 예산안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으로 143억 원이 책정됐으며, 행자부는 국비 296억 원 포함 총 사업비 866억 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새마을 전시관·테마촌 등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17년은 '박정희 탄생 100주년'으로, <CBS>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에서는 '(박정희) 탄신 TF팀'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적합성 관련 공문 발송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개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다. 이 팀장은 "(이번 개정은) 2~3년 전부터 진행해왔고, 전체적인 분류체계 개정의 일환일 뿐"이라며 "제가 새마을 쪽 자료를 다 찾아봤고, 문제가 생길까 싶어 자문료를 주고 자문도 다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팀장이 "자문을 받았다"며 거론한 교수들은 "나는 개정에 반대했다, 공식 자문을 한 게 아니었다"거나 "(자문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L교수는 기자가 '한국연구재단'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건 대통령과 연결되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며 답변을 꺼렸다. M교수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역개발쪽 의견을 구하긴 했다"라며 "그런데 새마을 항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L교수는 "사실 새마을 쪽이 경제학이나 법학처럼 독립된 학문이 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면서 "정상적인 과정이면 이게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을 텐데 상정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마을 쪽이 너무 무리하게 국제개발 쪽에 들어온 것"이라며 "제가 정말 전문가로 꼽는 분이 몇 있는데, 그중 새마을학회에 가입하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꼬집었다.

절차상 문제도 있었다. 재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술·연구분야 분류의 개정'에 따르면 분류개정은 5개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학회와 단체, 연구자들의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해, 학회 명의로 개정 요청 공문을 받은 뒤 적합성 검토 결과가 담긴 공문을 재단 명의로 발송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개발 분야 관련, 관련 학회의 공문을 받았으면서도 여기에 적합성 검토 공문 발송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재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술연구분야분류의 개정(사진)'에 따르면 분류 개정은 5개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팀장은 이 절차를 빼놓은 뒤, "연구자들에게 알려주는 것(공지)으로 갈음한 것 같다. 알리긴 알렸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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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도 이러한 문제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광희 팀장은 "제가 관련 업무를 쭉 해왔는데 솔직히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며 "연구자들에게 알려주는 것(공지)으로 갈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개정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지원이 많이 오면 수요를 다 반영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복잡한 절차를) 해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개정 과정을 담당하는 정책연구팀에서는 "이번 개정은 학회 요청이 아닌 해당 과학단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따로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 세부 전공은 전적으로 학문단에 의존한다"며 "분야 신설과 관련한 모든 사유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다"며 이 팀장과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내부과제 분류하기 위한 기준" vs "가장 큰 목적은 연구비 지원"

이광희 팀장은 "새마을과 관련해 분류 개정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지만, 누가 요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팀장은 지난 2월 29일 대전청사에서 만난 기자에게 '새마을학 학문 분류 요청'이라는 문서를 보여줬지만 "개인 정보라서 연구자 이름은 말해 줄 수 없다"라며 "영남대 박 교수"라고만 말했다.

이 팀장은 "(개정 요청을) 보낸 건 연구자 1명이지만 나름 대표해서 보냈을 것"이라며 "요청이 왔는데 굳이 안 해줄 이유도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지원 과제들이 있었다"며 그 근거로 2015년 출판지원사업 지원과제 200개 중 2개, 신진연구자사업 지원 1100여 개 중 9개가 새마을 관련 과제로 왔다"고 말했다.

적합성을 검토할 때는 개정 요청 분야의 연구자 수나 지원과제 건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미흡했다. 예컨대 지리학의 경우 대한지리학회, 도시지리학회, 지리정보학회, 한국지역학회 등 수많은 학회가 있는 것에 반해 새마을 쪽은 '한국새마을학회', '새마을글로벌포럼' 외에는 찾기 힘들다. 공교롭게도 둘 다 경북 영남대학교 법정관 409호에 있다.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접속이 안 될 뿐 아니라,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 팀장은 "이쪽이 민감한 주제라 아무도 안 하려 했음에도 제가 진행했다"며 "저는 지역개발학회 자문을 받는 등 충분한 근거로, 소신 있게 판단해서 (새마을 분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밖에서 보면 큰일인 것처럼 볼 수 있지만, (분류 개정은) 내부에서 과제들을 편하게 분류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개정에 반대했다는 재단의 자문위원 L교수는 "분류 체계 변경의 가장 큰 목적은 연구비 지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