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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첫 옥외집회·방북신청..통일부 ‘불허’

“공단에 남은 옷 60만장이면 손실액 50% 감액”개성공단 비대위, 첫 옥외집회·방북신청..통일부 ‘불허’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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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8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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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첫 옥외집회를 열고 방북허용과 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공단 전면 중단 139일 만에 처음으로 거리로 나와 개성공단 방북 허용과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정기섭, 이하 개성공단비대위)는 2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기업 살리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 자산 썩어간다! 방북을 허용하라’등의 구호를 내걸고 첫 옥외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다시 방북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통일부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입장과 함께 방북 신청 수리를 거부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에서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개성공단의 피해 보상은 헌법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7일 발표된 이후 최근 부분적으로 지급이 시작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개성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설령 유동자산의 피해에 대해 100%가 지원되더라도 거래처를 잃고 미래를 잃고 기회비용을 다 날려 더 이상 사업을 하기 힘든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유동자산 피해액의 50%정도만을 지원금액으로 책정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중단 후 대통령은 국회에서 투자자산의 90% 보장을 이야기했고 정부는 6차에 걸친 정책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 마치 기업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듯 했고 그 결과 국민들은 마치 보상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손실 복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 대표공동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기섭 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정부종합지원대책으로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정상화가 될 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기계에 녹슬기 전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갖고 오겠다는 건데 그것도 허용하지 않느냐”며 방북 허용을 촉구했다.

이어 “헌법에 정당한 보상이 명시돼 있고, 상식적으로도 정부의 잘못으로 기업에 손실을 입혔으면 무조건 갚아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정부가 예산범위 안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으니 그걸로 마무리하자는 일방적인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개성공단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도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개성공단 사람들은 지금 돈방석이 아니라 돌방석에 앉아있다”고 말했다.

섬유업체 '만선'의 성현상 대표는 “직원 25명이 매일 아침 출근은 하고 있지만 서로 눈길을 피하고, 바이어들은 전화 받는 것도 꺼리며, 원·부자재를 공급하던 동대문 상인들은 연락 두절 상태”라고 근황을 소개했다.

거래는 없고 회사는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금과 이자, 관리비 등 경비로만 매달 1억3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난달부터는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

성 대표가 정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60억원, 확인된 금액이 53억원이며, 확정된 지원 규모는 22억원.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은 원·부자재를 납품해 주었던 동대문 상인들에게 성 대표가 주어야 할 돈이지만 최소 31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한다.

그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또 납품업체에 메꿔 주어야 할 돈이지 내가 갖는 돈도 아닌데 왜 정부는 나에게 31억원 이상의 차액을 떠넘기고 외면하느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납품업체들도 사정을 이해하니까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

그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완성품과 반제품, 원·부자재를 다 합하면 옷 60만장 규모”라며, “이걸 갖고 올 수만 있다면 확인된 피해액 53억원의 50% 정도는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섬유업체 '만선'의 성현상 대표는 현재 공단에 남아있는 완제품과 원부자재만 가져와도 손실액의 절반 정도는 보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정닫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면 방북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의 한 기업을 18억원에 인수한 후 8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운영하던 중 보험가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전면중단 사태에 직면한 윤석금 대표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8억원의 추가 투자금액만 피해액으로 인정돼 지원율 45%, 4억여원을 지원받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날 개성공단 비대위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옥외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다음 집회부터는 개성공단 기업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 정기섭 위원장 등이 지난 9일에 이어 방북신청서를 접수했으나 통일부는 재차 불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긴급 개성공단 전면중단-피해보상도 긴급하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정부는 생계막막 입주기업 두번 죽이지 마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정부 대책은 기껏 이자 1% 감면. 더 이상 국민 기만 하지마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개성공단의 주인은 기업과 근로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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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6/28 12:04
  • 수정일
    2016/06/28 12:0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금배지 ‘가족 특혜 채용’ 다른 나라는 어떻게 막았나
 
 
 
임병도 | 2016-06-28 11:03:1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서영교 의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직을 사퇴했지만, 더민주는 당무감사원을 통해 당 차원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영교 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서영교 의원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의 이런 논평은 서로 똥 묻은 개가 나무라는 꼴입니다.

송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딸을 비서관으로 문대성 전 의원은 매형을 5급 비서관으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친척을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전 대표가 조카를 7급 비서로 김성조 전 의원이 매제를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던 사례를 본다면 서영교 의원을 새누리당이 비판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아들 이모씨는 지난 15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 등록된 4급 문장준 보좌관처럼 행세했습니다.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질까 봐 아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보좌관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백군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붓아들 비서 채용과 홍재형 전 민주당 의원의 처남 1급 비서실장 채용 특혜 등을 본다면 더민주나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아예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조항’

 

 

국회의원의 ‘가족 특혜 채용’ 논란은 역대 국회에서도 항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는 1967년에 발효된 ‘우편료 및 연방공무원 지불법’에 따라 배우자·자녀·형제 기타 연고자는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의회는 친인척 채용 금지 연고법 뿐만 아니라 법이 금지하고 있는 친인척 보좌관 유형을 27가지로 나눠 초선의원들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하원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은 가능하나 급여는 절반 수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배우자,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를 2명 이상 채용할 수 없으며, 비서고용수당의 3분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독일도 의원의 친인척 채용은 허용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에게는 의원법에 따란 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은 단 1명만 채용할 수 있고, 일본은 배우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의원 보좌관 채용 시스템을 보면 보좌관이 많은 미국은 친인척 채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보좌관이 적은 국가는 친인척 허용은 가능하나 수당이나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보좌관이 많은 한국의 경우는 미국처럼 법으로 의원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외면하는 친인척 채용 금지 법안’

다른 나라처럼 대한민국 국회도 국회의원의 보좌진의 친인척 채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족 특혜 채용’이 어느 정도는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7대부터 국회에 제출됐던 친인척 채용을 제한 법안들은 아예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19대에 폐기됐던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제한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습니다. 더민주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국회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국회 사무총장은 이를 국회공보 등에 게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금지 법안이 아닌 공개 법안에 가깝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보좌직원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요청하여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 있어, 급여를 기부금 등으로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을 확실하게 금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돌려막기’도 금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친인척 채용이 언론에 알려질까 봐 친인척을 동료 의원실에 보내고 동료 의원의 친인척을 본인 의원실에 채용하는 편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입법기관으로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너무 많으니 줄이라는 말보다는 좋은 제도가 살아남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없으니 ‘가족 특혜 채용’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20대 국회에서는 꼭 사라졌으면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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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는 유럽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브렉시트는 유럽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eu 1957

영국에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3300만 명 정도였지만, 그 투표 결과는 EU에 살고 있는 5억 명 이상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52% 대 48%로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 투표는 영국 뿐 아니라 27개 EU 가입국에게 있어서도 역사적 순간이다.

“오늘은 유럽과 유럽 통합 절차의 전환점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브렉시트 발표 후 한 말이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유럽은 예전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가 금요일에 말했다.

francois hollande

유럽에 난 영국 크기의 구멍

영국의 경제 규모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크다.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이며, 프랑스와 함께 EU 최대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에 나타난 유럽 단체의 가장 오래된 회원국들 중 하나다. 영국은 EU 이전에 1973년에 주로 경제 연합으로 기능했던 단 9개 국가만의 단체 EEC의 회원국이기도 했다.

목요일 투표 이후 영국은 최초의 EU 탈퇴 국가가 될 것이며, 영국의 빈 자리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referendum 1973

최초의 도미노?

EU 지도자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브렉시트가 전염 효과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금요일에는 그들은 영국이 신속하게 EU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했으며, 분석가들은 유럽 지도자들이 연이은 이탈을 막기 위해 앞으로 EU와 영국이 협상할 때 세게 나올 것이라 예측한다.

그러나 유럽에 대한 회의가 대륙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 최근 퓨 조사에 의하면 영국인들 중 44%는 EU를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프랑스 인의 불과 38%, 그리스 인의 27%만이 EU에 대한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여러 EU 국가들에서 반 EU 정당들이 지지를 얻고 있다.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내년 대선 설문조사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프랑스도 EU에 대한 투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극단주의자, 포퓰리스트들의 위험이 엄청나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금요일에 한 말이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 네덜란드에서 이민에 반대하는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스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며 EU 탈퇴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 만세! 이제 우리 차례다. 네덜란드 투표를 할 때다!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이미 EU 내 영국의 가까운 동맹인 스웨덴 내에서 투표 논의를 일으켰다. 한편 채무 위기 때문에 최근 여러 번 유로존 및 EU 탈퇴 직전까지 내몰린 그리스에서는 대통령이 위기의 징후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존중 받겠지만, 유럽 안의 정체성 위기를 보여준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금요일에 한 말이다.

외국인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을 받은 격렬한 반 EU 캠페인을 펼친 영국 독립당의 나이젤 파라지는 유럽 해체의 가능성을 축하했다.

“이번 투표의 다른 큰 영향은 영국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럽의 다른 곳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EU는 실패하고 있다. EU는 죽어가고 있다. 나는 우리가 벽에서 첫 벽돌을 뺀 것이길 바란다.” 금요일에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그가 한 말이다.

nigel farage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결합

유럽의 종말이라는 파라지와 르펜의 예측은 과장된 것일 수 있으나, 브렉시트 투표는 EU의 가장 근본적 교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교리가 강화될지 버려질지는 남은 27개국들이 유럽의 미래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능력에 달려있다.

EU를 설립한 원칙 중 하나는 오랜 전쟁의 상처를 입은 대륙에서 평화의 수호자가 되자는 것이었다. 최초 가입국들(영국은 없었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이러한 결합이 거대한 관료제와 정책 결정 기구로 변했다고 느낀 영국의 EU 회의자들을 오래 전부터 괴롭혔다.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올해 초에 영국의 EU 탈퇴를 협상했지만, 투표를 막을 수도(그는 잔류를 요구했다), 자리를 지킬 수도 없었다(그는 금요일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EU는 개혁을 할지, 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새 가입국들을 계속 받을지, 남아있는 가입국들을 어떻게 통합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eu 1957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통화 결합?

유럽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1995년에 도입한 통화 유로화다.

2008년의 금융 위기는 재정 정책을 공유하지 않는 19개국(영국은 포함되지 않음)의 통화 동맹에 큰 위기를 노출했다. 당시 EU 가입국들, 특히 남부 유럽 국가들의 금고가 바닥이 났지만, 자국만의 통화나 부유한 나라들의 재정 지원이 없었던 그들은 회복을 독려할 수단이 거의 없었다.

동시에 EU는 이자율을 높이고 대출에 대한 대가로 강한 긴축 정책을 강요해 부채가 많은 유럽 변방 국가들의 경제적 고통을 심하게 만들었다. 유럽 국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그리스는 경제를 망가뜨린 부담스러운 부채 상환의 고리 속에 있다.

분석가들은 브렉시트가 일부 유럽 국가들의 유로존 탈퇴를 부추길 수 있으며, 브렉시트가 유럽 대륙의 경제 문제를 심화시킬 경우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 한다. 이 위기로 인해 유럽이 더 강한 재정 통합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으나, 브렉시트가 EU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킬 경우 정치적으로 아예 논의조차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greece eu

유럽의 국경 폐쇄

EU 영토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EU의 주요 원칙은 이미 극도의 압박을 받고 있다.

EU 시민들은 모든 EU 가입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일할 수 있으며, 이민의 수준에 대한 우려가 영국의 EU 탈퇴 캠페인을 지배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살고 일하고 있는 2백만 명 이상의 EU 시민들의 지위가 브렉시트에 대한 EU-영국의 협상의 안건이 될 것이다.

영국은 유럽의 내부 국경 개방 정책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영국은 1995년부터 유럽의 국경을 해체하고 대부분의 유럽 시민들이 여권 없이 유럽 대륙을 다닐 수 있게 한 솅겐 조약에서 빠졌다.

그러나 작년에 1백만 명이 넘는 난민과 이민자들이 유럽 대륙에 들어오며 유럽 국가들이 출입국 관리를 다시 시작하고 울타리를 세우기도 하면서 솅겐 조약은 약해졌다. 파리와 브뤼셀의 테러는 유럽 시민들이 국경에서 당국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었다. 최근 2년 동안 솅겐 조약을 아예 유예하자는 주장이 드셌다.

hungary border

“유럽은 이민 등의 주요 문제에 대해 유럽 자신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킬 수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을 때만 강하다. EU는 그런 답을 내놓는데 실패했다.” 헝가리의 우파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브렉시트 투표 이후 한 말이다. 오르반은 작년에 최초로 국경을 걸어 잠근 유럽의 지도자 중 하나였다.

EU는 국경의 난민 위기에 대해 일관성 있는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터키에서 배를 타고 오는 난민들의 행렬을 끊겠다고 했으나 그리스에는 수천 명의 난민들이 발이 묶여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EU가 겪은 위기는 곧 유럽 통합의 위기다. 유럽에 대한 난민 위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난민에 대한 유럽 위기가 있었다.” LSE의 팀 올리버가 이번 달에 쓴 글이다.

eu map

 

허핑턴포스트US의 Brexit Will Fundamentally Change The Future Of Europ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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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격방도 없는 무적필살병기의 등장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6/28 10:50
  • 수정일
    2016/06/28 10: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개벽예감209] 요격방도 없는 무적필살병기의 등장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6/06/27 [20: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호도반도에 궁륭형 건물이 세워진 사연
2. 계열생산은 16년 전에 시작되었다  
3. 미사일동체 하단에 달린 여덟 개의 특이한 물체
4. 상승비행고도와 수평비행거리로 측정한 발사각과 비행속도
5. 150km 고도에서 일어난 돌발현상의 진실
6. 최첨단 첨두로 설계된 재진입체의 대기권 돌입시험 
7. 요격방도가 없으니 명실공히 무적필살병기

  

▲ <사진 1> 화성-10 시험발사가 진행된 현장에는 철관조립식으로 건설된 커다란 궁륭형 건물이 세워졌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그 궁륭형 건물 안에서 수행간부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다. 발사준비공정은 궁륭형 건물 안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미국 첩보위성의 감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고, 그 시험발사장에서 미사일발사를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성-10 동체는 궁륭식 건물 안에 있는 대형 거치대 위에 놓여있었다. 이번 시험발사는 미사일동체와 탄두부를 연결시키는 발사준비공정을 거쳤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호도반도에 궁륭형 건물이 세워진 사연

 

2016년 6월 22일 원산만 동북쪽에 있는 호도반도 해안에서 화성-10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 화성-10 시험발사에 관한 조선 언론매체들의 보도기사와 현장보도사진은 발사준비공정부터 발사 직후 현장분위기까지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보여준다. 미사일발사준비공정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조선은 다른 군사강국들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민감한 장면까지 공개하면서 자기의 핵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사진 1>을 보면, 철관을 조립하여 건설한 궁륭형 건물 안에서 발사준비공정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이 호도반도 해안에 궁륭형 건물을 건설한 데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물론 그 궁륭형 건물은 발사준비공정을 엿보려는 미국 첩보위성의 감시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되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것은 정치적 의미다. 조선이 궁륭형 건물을 호도반도 해안에 세운 것은 거기에 상설발사장을 건설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상설발사장에서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미사일발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미 조선은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핵무력을 끊임없이 증강하겠노라고 공언하였으므로, 호도반도에 상설발사장을 세워놓고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에 응할 때까지 각종 미사일들의 시험발사, 위협발사, 연습발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진 1>을 다시 보면, 궁륭형 건물 안에 설치된 대형 거치대 위에 화성-10 동체가 놓여있는데, 미사일동체 상단에 탄두부가 아직 연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발사준비공정은 미사일동체와 탄두부를 각각 궁륭형 건물 안으로 옮겨놓고, 거기에서 탄두부를 미사일동체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확실하다. 물론 그 탄두부에는 실물과 똑같이 제작된 모의핵탄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다른 핵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평시에는 핵탄이 장착된 탄두부를 미사일동체와 분리하여 핵무기고에 따로 보관하며 관리한다. 화성-10에는 전술핵탄두가 아니라 전략핵탄두가 장착된다. 그래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그 미사일을 “전략적 핵무력”이라고 하였다.

 

▲ <사진 2> 발사장에 나타난 6축16륜 자행발사대는 지난날 열병행진에 참가했던 6축12륜 자행발사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12개의 대형 바퀴들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자행발사대에 화염방호판이 설치된 것이다. 화염방호판은 로켓발동기가 점화되는 순간 분사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화염으로부터 바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은 화염방호판을 달아놓아야 할 정도로 강력한 추력을 내는 고출력 고체추진제를 장입한 현대화된 미사일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셋째, 차체에 얼룩무니 위장색을 도색한 6축12륜 자행발사대는 <사진 2>에 나타났는데, 지난날 열병행진에 참가했던 6축12륜 자행발사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이번에 등장한 6축12륜 자행발사대는 차체 아래쪽에 커다란 철판 같은 것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차체 좌우에 있는 12개의 대형 바퀴들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이 판들은 화성-10 로켓발동기(rocket motor)가 점화되어 분사구(nozzle)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화염으로부터 바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화염방호판은 이번 시험발사를 위해 임시로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달아놓은 것이다. 화염방호판을 달아놓은 것은,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에 장입된 추진제(propellent)가 기존 화성-10에 장입된 추진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력(推力)을 내는 고출력 추진제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넷째, <사진 2>를 다시 보면, 화성-10 동체가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아직 실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자행발사대 옆에 철제짐함(container)화물차가 보이는데, 그 화물차가 실어온 탄두부를 철제짐함에서 꺼내 거치대에 놓인 미사일동체 상단에 연결한 뒤에 그 동체를 기중기로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사준비공정은 화성-10에 고체추진제가 장입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미사일에 액체추진제를 장입하는 경우에는 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를 발사위치로 이동시켜 미사일동체를 곧추 세워놓고 추진제차량으로부터 액체추진제를 주입받게 된다.


핵무기병기화공장에서 미사일동체에 탄두부를 연결한 화성-10을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실어 발사장으로 출동시키지 않은 까닭은, 핵무기병기화공장에서 호도반도 발사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만일 6축12륜 자행발사대 2대가 화성-10을 각각 싣고 그 먼 거리를 오랜 시간 이동하면, 핵무기병기화공장의 위치나 자행발사대의 이동경로 등이 미국의 정찰위성에게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 <사진 3> 여러 언론보도기사들에 따르면, 조선이 화성-10 개발사업에 착수한 때는 1990년대 초반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창설한 때는 1999년이고, 화성-10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계열생산에 들어간 때는 2000년이며, 미국의 첩보위성이 화성-10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한 때는 2002년이고, 한국 언론에 화성-10의 존재가 처음으로 보도된 때는 2003년이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유병 젖꼭지처럼 생긴 탄두부 모양은 화성-10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하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계열생산은 16년 전에 시작되었다 

 

화성-10의 존재가 한국 언론에 처음 보도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3년이다. <중앙일보> 2003년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5주년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분열행진에 참가시키기 위해 평양 인근에 있는 미림비행장에 신형 중거리탄도마사일을 잠시 배치하였다고 하였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탄두가 우유병 젖꼭지처럼 생긴” 그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소련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R-27(미국이 자의적으로 부르는 별칭은 SS-N-6)을 개량한 것인데, 미국의 서태평양군사전략거점인 괌(Guam)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 <사진 3>


2003년 당시 미국은 그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의 공식명칭이 화성-10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위에 열거한 몇 가지 특징을 보면, 당시 미림비행장에 나타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 화성-10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미림비행장에 모습을 드러낸 화성-10의 성능에 대해 당시 서방측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미국 정부관리의 말을 인용한 미국 일간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2003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소련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R-27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은 명중률을 “극적으로(dramatically)” 향상시킨 신형 미사일이라고 하였다. 


프랑스 통신사 <아에프페(AFP)>는 2004년 8월 3일부 보도에서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조선이 소련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R-27에 바탕을 두고 지상발사식으로 개발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500~4,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위에 인용한 <중앙일보>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이 화성-10 개발사업에 착수한 때는 1990년대 초반이고,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계열생산에 들어간 때는 2000년이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2003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첩보위성이 화성-10의 존재를 처음 “확인(confirm)”한 때는 2002년이었다.


위에 열거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조선은 화성-10을 2000년부터 계열생산하기 시작하여 곧바로 실전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화성-10이 2007년부터 실전배치되었다는 한국 언론보도는 오보다. 


2016년 6월 25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1999년 7월 3일에 전략군을 창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7월 3일을 전략군절로 정했다고 한다. 이제껏 한국 언론매체들은 조선에서 전략군이 창설된 때가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인 것으로 오보하였고, 그 오보가 정설처럼 되었지만, 조선에서 전략군이 창설된 때는 그보다 10년 이상 앞선 1999년이다.


조선에서 전략군이 창설된 1999년으로부터 무려 17년이 지났고, 화성-10이 계열생산에 들어간 2000년으로부터 무려 16년이 지났고, 미국의 첩보위성이 화성-10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한 2002년으로부터 14년이 지났건만, 한국 군부는 화성-10 시험발사에 대해 “성공이라고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실전비행능력이 검증돼야 하며 최소 사거리 이상 정상적인 비행궤적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시험발사의 의의를 깎아내렸다.


그러나 누가 의의를 깎아내린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화성-10 시험발사에 관한 조선의 언론보도내용을 분석하면 한국 군부가 애써 외면하였고, 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난다.

 

▲ <사진 4> 윗쪽 사진은 이번에 발사된 화성-10 동체에 720030102라는 아홉자리수의 고유번호가 적혀있는 모습이다. 아랫쪽 사진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0 동체에 ㅈ712322623이라는 아홉자리수의 고유번호가 적혀있는 모습이다. ㅈ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을 뜻하는 기호로 보인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10 동체에서 ㅈ이라는 기호가 보이지 않은 것은 그 미사일이 시험용 미사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사진 4>를 보면, 화성-10 동체에 적힌 720030102라는 아홉자리수의 고유번호가 눈에 띈다. 그런데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0 동체에는 ㅈ712322623이라는 아홉자리수의 고유번호가 적혀있었다. 고유번호 앞에 붙은 자음 지읒은 전략군을 뜻하는 기호로 보이는데, 이번에 발사된 화성-10 동체에는 지읒이라는 기호가 없고 7로 시작하는 아홉자리숫자만 있다. 이런 사정은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이 시험용 미사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화성-10은 조선에서 이미 16년 전부터 계열생산되고 실전배치된 미사일인데, 그처럼 오래 전에 실전배치된 미사일을 시험용으로 다시 제작하여 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기존 화성-10보다 더 현대화된 화성-10이 개발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이번에 발사된 화성-10를 가리켜 “체계를 현대화한 우리식 탄도로케트”라고 하였다. 


위에 인용한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및 <아에프페> 보도기사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기존 화성-10의 몇 가지 특징을 열거하면, 명중률이 극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 사거리가 2,500~4,000km에 이른다는 것, 액체추진제를 사용한다는 것, 탄두부가 우유병 젖꼭지처럼 생겼다는 것 등이다. 이런 특징만 봐도 기존 화성-10이 우수한 중거리탄도미사일임을 알 수 있는데,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이 현대화되었다고 하니 그보다 더 우월한 성능을 지닌 것이다. 이전에 나온 것보다 더 좋은 설비나 제품이 나온 경우, 조선에서는 개량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개건 또는 현대화되었다고 말한다. 혁명을 중시하는 조선에서는 개량주의라는 반혁명적 개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개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다.

 

 

▲ <사진 5> 궁륭형 건물 안에서 미사일동체와 탄두부가 연결되고 나서, 기중기로 6축16륜 자행발사대에 실린 화성-10은 발사위치로 이동하였다. 위의 사진은 발사위치에 도착한 자행발사대가 유압식 받침대를 들어올려 화성-10 동체를 곧추 세운 장면이다. 멀리 날아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은 그렇게 곧추 세워놓고 발사하는 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미사일의 발사각이 90도로 되는 것은 아니며, 추력비행을 하는 도중에 비행궤도를 45도 각도에 맞추게 되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미사일동체 하단에 달린 여덟 개의 특이한 물체

  

<사진 5>는 화성-10을 지상에 곧추 세워놓고 발사하였음을 보여주는데, 멀리 날아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은 그렇게 곧추 세워놓고 발사하는 법이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을 곧추 세워놓고 발사하였다고 해서 그 미사일의 발사각이 90도로 되는 것은 아니며, 추력비행 도중에 비행궤도를 45도 각도에 맞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사각이라는 개념은 발사 직전에 지상에 세워놓은 발사준비자세의 각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 <사진 6> 화성-10 동체 하단에는 특이한 모습을 한 여덟 개의 물체가 달렸다. 그 물체가 격자방향타다. 평면방향타는 동체에 고정되어 있어서 접었다 폈다 하지 못하지만, 격자방향타는 평상시에 접혀 있다가 로켓발동기가 점화되는 발사순간에 펴진다. 격자방향타의 기능은 미사일이나 위성운반로켓이 추력비행을 할 때 동체를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드는 염력이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여 비행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깔아놓은 얼개의 구획공간으로 공기가 통과하면서 염력발생이 억제된다. 맨윗쪽 사진은 격자방향타를 활짝 펼치고 추력비행을 시작한 화성-10의 모습이다. 가운데 사진은 지난날 소련이 운용하였던 사거리 5,500km의 SS-20 탄도미사일 동체 하단에 격자방향타가 접혀 있는 모습이다. 맨아랫쪽 사진은 2016년 1월에 발사된 미국의 우주발사체 팰컨(Falcon) 9의 동체에 격자방향타가 접혀 있는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6>은 화성-10이 발사된 직후 추력비행을 시작한 장면인데, 미사일동체 원통형 하단에 빙 둘러 매달려있는 여덟 개의 특이한 물체가 눈길을 끈다. 반투명체처럼 보이는 그 특이한 물체는 격자방향타(lattice fin)다. 원래 격자란 바둑판처럼 가로와 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한 얼개를 깔아놓고 빛이나 공기가 구획공간으로 통하게 해놓은 물건인데, 미사일이나 위성운반로켓의 방향타를 그런 격자형태로 만들어놓은 것이 격자방향타다. 화성-10 동체 하단에 달려있는 여덟 개의 격자방향타가 반투명체처럼 보이는 까닭은 공기가 통과하도록 뚫려있는 격자형 구획공간으로 빛이 통과하기 때문이다.

  
화성 계열 미사일들 가운데 격자방향타가 설치된 것은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이 유일하다. 화성-13이나 화성-14에도 격자방향타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인된 적은 없다. 그 밖의 다른 화성 계열 미사일들에는 평면방향타(planar fin)가 달렸다. 평면방향타를 꼬리날개라고 부르지만, 양력(揚力)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날개는 아니고, 비행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므로 방향타라고 해야 옳다. 


평면방향타는 동체 하단에 고정된 것이어서 접었다 폈다 하지 못하지만, 격자방향타는 평상시 접혀 있다가 로켓발동기가 점화되는 발사순간에 펴진다. 평면방향타가 달린 미사일은 원통형 미사일발사관에 들어가지 않지만, 격자방향타가 달린 미사일은 그것을 접어놓고 미사일발사관에 들여놓을 수 있다. 화성-10 동체 하단에 격자방향타가 접혀 있는 모습은 <사진 1>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의 우주발사체 동체에도 화성-10처럼 격자방향타가 설치되었다.


미사일이나 위성운반로켓이 추력비행을 할 때 동체를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드는 염력(捻力)이 발생하는데, 격자방향타는 그런 염력발생을 억제하여 비행안정성을 보장해준다. 일정한 간격으로 깔아놓은 얼개의 구획공간으로 공기가 통과하여 염력발생을 억제하게 된다. 

 

▲ <사진 7> 이 사진은 발사 직후 추력비행에 돌입한 화성-10 분사구에서 화염이 분출되는 장면인데, 중앙부 화염은 크고 주변부 화염은 작다. 이것은 중앙에 대형 분사구가 한 개 설치되었고, 그 주위에 두 개의 소형 분사구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분사구 배치형태는 조선의 로켓발동기설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소형 분사구는 36도 각도까지 좌우상하로 움직이면서 비행방향을 조절한다.     © 자주시보


<사진 7>은 발사 직후 추력비행에 돌입한 화성-10 분사구에서 화염이 분출되는 장면인데, 중앙부 화염은 크고 주변부 화염은 작다. 이것은 중앙에 대형 분사구가 한 개가 설치되었고, 그 주위에 두 개의 소형 분사구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커다란 중앙분사구를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작은 분사구들을 배치한 것은 조선의 로켓발동기설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소형 분사구는 36도 각도까지 좌우상하로 움직이면서 비행방향을 조절한다. 
 

▲ <사진 8> 위의 사진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한 감시소에 놓여있는, 현시대를 촬영한 사진을 확대한 것이다. 그 현시화면에 희미하게 나타난 글씨를 식별하기 힘들지만, 기술지표들을 각각 표시한 다섯 줄의 도표선들이 거의 모두 수평으로 그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화성-10 시험발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사진의 오른쪽 끝에는 화성-10의 비행궤적을 나타낸 현시화면도 보이는데, 비행궤적을 표시한 포물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나타났다. 화성-10의 발사각은 86-87도였다.     © 자주시보

 


4. 상승비행고도와 수평비행거리로 측정한 발사각과 비행속도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0> 시험발사는 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를 모의하여 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원래 탄도미사일은 45도 각도(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사거리에 따라 각도를 이보다 줄여서 쏘는 것이 일반적임) 로 발사되는 법인데, 고각으로 발사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사진 8>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한 감시소에 놓여있는, 발사과정의 각종 기술지표를 보여주는 현시대(monitor)인데, 희미하게 나타난 글씨를 식별하기 힘들지만, 기술지표를 각각 표시한 다섯 줄의 도표선들이 거의 모두 수평으로 그어졌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화성-10 시험발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 사진의 오른쪽 끝에는 화성-10의 비행궤적을 나타낸 현시화면도 보이는데, 비행궤적을 표시한 포물선이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화성-10이 고각으로 발사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각으로 발사되어 “자행발사대를 리탈한 탄도로케트는 예정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1,413.6km까지 상승비행하여 400km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락탄되였다”고 한다. 
탄도미사일 비행운동을 측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면, 탄도미사일을 86~87도의 발사각으로 쏘았을 경우에 상승비행고도가 약 1,413km에 이르고, 수평비행거리가 약 400km에 이른다는 계산결과가 나온다.


직선거리를 표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측정해보면, 화성-10은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동북방향으로 400km를 날아가 함경북도 라진항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동해 수역에 탄착하였다는 측정결과가 나온다.    

 

▲ <사진 9> 위의 사진은 화성-10이 분사구에서 엄청난 화염을 분출하면서 추력비행을 시작하는 장면이다. 놀랍게도, 그 추력비행은 해수면으로부터 1,413km에 이르는 매우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상승비행고도를 훨씬 뛰어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승비행고도에 접근한 것이다. 탄도미사일의 추력이 강할수록 상승비행고도가 더 높아지고 비행속도도 더 빨라지게 된다. 화성-10의 비행속도는 마하 15-16에 이르렀다. 마하 15는 초속 5.1km이며, 마하 16은 초속 5.4km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9>는 화성-10이 분사구에서 엄청난 화염이 분출하면서 추력비행을 시작하는 장면이다. 놀랍게도, 그 추력비행은 대기권을 이탈하여 해수면으로부터 1,413.6km에 이르는 고도까지 올라갔다. 화성-10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상승비행고도를 훨씬 뛰어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승비행고도에 접근한 것이다.


탄도미사일의 추력이 강할수록 상승비행고도가 더 높아지고 비행속도도 더 빨라지게 된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을 이탈하는 추력비행단계에서는 느린 속도로 상승비행을 하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한 이후 종말비행단계에서는 마하 25에 가까운 고극초음속(high-hypersonic)으로 낙하비행을 한다. 
탄도미사일 비행운동을 측정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면, 탄도미사일의 상승비행고도가 1,413.6km이고, 수평비행거리가 400km이고, 발사각이 86~87도인 경우, 비행속도는 마하(Mach) 15~16에 이른다는 계산결과가 나온다. 이런 속도는 극초음속을 넘어 고극초음속에 속하는데, 마하 15는 초속 5.1km이며, 마하 16은 초속 5.4km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마하 13~14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화성-10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간 것이다. 화성-10이 탄도미사일의 일반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간 것은 신형 고출력 로켓발동기가 장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에 장착된 신형 고출력 로켓발동기는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로켓발동기다. 조선은 2016년 4월 8일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대출력 로켓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에 바로 그 로켓발동기가 장착된 것이다. 지난번 지상분출시험에서 사용된 신형 대출력 로켓발동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것인데, 중거리탄도미사일에 그런 강력한 로켓발동기가 장착되었으니 화성-10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승비행고도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원래 기존 화성-10에는 액체추진제를 사용하는 로켓발동기가 장착되었는데, 이번에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는 신형 로켓발동기를 장착하고 시험발사에 나섰다. 고체추진제를 사용하면 발사준비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추진제가 장입된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발사대기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액체추진제에 비해 추력이 조금 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 <사진 10> 이 사진은 2016년 3월 23일 조선에서 진행된 대출력 고체추진제 지상분출시험의 한 장면이다. 엄청나게 강력한 화염이 분출되고 있으니, 그만큼 강한 힘을 내는 신형 고출력 고체추진제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거기에서 사용된 대출력 고체추진제가 이번에 시험발사된 화성-10에 장입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의 비행속도가 탄도미사일의 일반적인 비행속도보다 더 빨랐던 것은 그 미사일에 고출력 고체추진제가 장입되었음을 말해준다. <사진 10>에서 보는 것처럼, 2016년 3월 23일 조선은 대출력 고체추진제 지상분출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된 대출력 고체추진제가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에 장입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새로 설계된 구조와 동력계통에 대한 기술적 특성이 확증”되었다고 보도한 것은 기존 로켓발동기가 신형 로켓발동기로 교체되고, 기존 고체추진제가 신형 고체추진제로 교체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5. 150km 고도에서 일어난 돌발현상의 진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적들은 물론 전 세계가 이번 탄도로케트의 비행궤적만 보고도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의 능력을 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 당위원장이 지적한 비행궤적은 화성-10 시험발사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두 개의 비행궤적이다. 화성-10을 두 발 발사하였으니 서로 다른 두 개의 비행궤적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전 8시 5분에 두 번째로 발사된 화성-10은 해수면으로부터 1,000km 이상 상승비행을 하였으나, 그보다 앞서 오전 5시 58분에 발사된 화성-10은 해수면으로부터 150~160km까지만 상승비행을 한 뒤에 감시레이더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화성-10이 감시레이더 화면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춘 돌발현상을 두고, 한국군 합참본부는 그 미사일이 상승비행 중에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로 발사된 화성-10은 상승비행 중에 고도 150~160km에 이르러 불의의 폭발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정된 고도에 이르러 미사일에 장착된 조종장치에 의해 의도적으로 폭발된 것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화성-10 시험발사를 보도하면서 “비행동력학적 조종성”이 기술적으로 확증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그 미사일에 장착된 조종장치를 작동하여 예정된 고도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을 진행하였다는 뜻이다.


주목하는 것은, 그런 고공폭발현상이 적국 인공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시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조선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미국의 정찰위성은 해수면으로부터 160~2,000km 고도에 있는 저지구궤도(Low Earth Orbit)를 타고 지구 주위를 회전하고 있으므로, 전자기파(EMP)폭탄을 탑재한 화성-10을 그 궤도로 쏘아올려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위치에서 폭발시키면 미국의 정찰위성을 고철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 인공위성은 전자기파공격을 막을 방호력을 갖지 못했으므로 전자기파폭탄을 장착한 화성-10으로 저지구궤도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쉽다. <사진 11>

 

▲ <사진 11> 2016년 6월 22일 첫번째로 시험발사된 화성-10은 상승비행 중에 150-160km 고도에서 불의의 폭발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라, 예정된 고도에 이르러 미사일에 장착된 조종장치에 의해 의도적으로 폭발된 것이다. 그런 고공폭발현상은 적국 인공위성을 공격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미국의 정찰위성들은 해수면으로부터 160-2,000km 고도에 있는 저지구궤도를 타고 지구 주위를 회전하고 있으므로, 전자기파(EMP)탄을 탑재한 화성-10을 그 궤도로 쏘아올려 임의의 시작에 임의의 위치에서 폭발시키면 미국의 정찰위성을 고철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처럼 인공위성체계가 전자기파공격에 너무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의 고심과 우려가 더욱 깊어졌다. <워싱턴포스트> 2016년 1월 27일 보도는 미국이 우주전쟁에 시급히 대비하기 위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하였지만, 전자기파공격으로부터 인공위성체계를 방어하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최첨단 첨두로 설계된 재진입체의 대기권 돌입시험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재돌입구간에서의 전투부 열견딤특성과 비행안정성도 검증되였다”고 한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화성-10의 전투부(탄두부)는 해수면으로부터 1,413km 고도의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분리된 재진입체가 지구를 향해 낙하비행을 하면서 대기권 안으로 돌입하였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화성-10은 함경북도 라진항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동해 수역에 탄착하였는데, 이것은 재진입체를 인양할 수 있도록 연안에서 가까운 수역에 탄착시켰음을 말해준다. 화성-10을 왜 동해 한복판으로 쏘지 않고, 함경북도 연안쪽으로 쏘았는지 알 수 있다. 화성-10이 발사되었을 때 그 탄착점 일대에는 재진입체를 인양하기 위한 관측선박과 인양선박이 대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향해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물체들은 ‘카르만선(Karman Line)’이라고 부르는, 해수면으로부터 약 100km 상공에서부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대기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테면, 200km 고도에서 마하 20의 속도로 낙하하는 경우, 낙하물체표면에서 일어나는 대기마찰열은 섭씨 2,400도까지 올라간다. 강철이 녹는 용융점은 섭씨 1,530도이므로, 재진입체 표면은 강철로 만들 수 없다.


대기마찰로 고열과 고압이 발생하면, 낙하물체표면이 깎이는 융제현상(ablation)이 일어난다. 이런 융제현상으로부터 재진입체를 보호하는 특수장치를 열보호체계(thermal protection system)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한, 극고열에 견디는 페놀수지가 함침(含浸)된 탄소융제재(Phenolic Impregnated Carbon Ablator)가 기술공학적으로 가장 앞선 소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탄소융제재(炭素融除材)는 마하 25의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할 수 있지만, 페놀수지함침탄소융제재는 마하 36의 속도로 대기권에 돌입할 수 있다고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가 대기권에 돌입하여 마하 25의 고극초음속으로 낙하할 때, 표면마찰열은 섭씨 11,100도까지 올라간다.


<연합뉴스> 2016년 3월 20일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전문가는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고열과 융제현상을 견뎌내려면 재진입체를 원뿔형 첨두로 만들어야 하는데, 조선이 공개한 재진입체는 대기마찰과 압력을 원뿔형 첨두보다 더 많이 받는 봉분형 첨두라고 하면서, 그것은 조선이 재진입체를 만드는 기술을 아직 갖지 못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폄하하였다.

 

▲ <사진 12> 윗쪽 사진은 조선이 2016년 3월 14일 성공적으로 진행한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사용한 재진입체의 봉분형 첨두다. 아랫쪽 사진은 2006년 대기권에 돌입하여 지구로 귀환한 미국의 최첨단 재진입체 첨두다. 미국항공우주국이 개발한 이 첨두는 극고열에 견디는 페놀수지가 함침된 탄소융제재(PICA)다. 위의 두 사진들은 봉분형 첨두로 설계된 재진입체가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졌음을 말해준다. 놀랍게도, 조선은 재진입체 제조기술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한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화성-10 시험발사는 조선이 새로 개발한 최첨단 재돌입체를 대기권에 돌입시키는 시험에서 성공하였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그러나 그런 폄하는 재진입체설계기술의 발전추세에 대해 무지한 소리다. 미국항공우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페놀수지함침탄소융제제로 만든 재진입체 첨두를 촬영한 <사진 12>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최첨단 재진입체는 원뿔형 첨두가 아니라 표면을 45도 각도로 깎아 놓은 봉분형 첨두다. 해수면으로부터 600km까지 낮은 고도로 상승비행하는 전술미사일의 재진입체는 원뿔형 첨두로 만들지만, 해수면으로부터 1,600km 고도까지 상승비행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는 봉분형 첨두로 만든다.


원뿔형 첨두는 대기권에 돌입할 때 대기마찰과 압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극초음속으로 낙하할 때 자칫 팽글팽글 회전하며 궤도이탈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행안정성이 떨어진다. 재진입체를 봉분형 첨두로 만들어야 고극초음속으로 낙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궤도이탈을 방지하고 비행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영국의 군사전문매체 <IHS 제인스(Janes)> 2016년 3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이 2016년 3월 15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한 재진입체 첨두의 사진자료를 가지고 컴퓨터로 비행안정성을 측정하였더니, 스스로 비행자세를 바로잡으며 안정적인 직선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그 재진입체에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장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10의 재진입체는 조선이 2016년 3월 14일에 성공적으로 진행한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에서 사용한 봉분형 첨두로 설계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7. 요격방도가 없으니 명실공히 무적필살병기 

  

조선의 미사일공격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 강화되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란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미국 국방장관은 조선이 화성-10을 발사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화성-10 시험발사가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출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화성-10 시험발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는 화성-10을 요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르테면, 화성-10의 발사각을 45도로 하여 괌을 향해 쏘았을 때, 그 미사일의 최고비행고도는 해수면으로부터 835km에 이르는 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최고요격고도는 겨우 150km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누구도 요격할 수 없는 화성-10이야말로 무적필살의 ‘괌살해수(Guam Killer)’라는 점을 말해준다. 

 

▲ <사진 13> 윗쪽 사진은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0이 자행발사대에 실려 이동하는 장면이고, 아랫쪽 사진은 이번에 시험발사된 화성-10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대기권 밖으로 추력비행을 시작하는 장면이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화성-10을 요격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화성-10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요격수단이 없으므로, 화성-10은 무적필살의 선제타격수단으로 된다. 전시에 조선이 그런 무적필살병기로 선제공격을 하여 괌을 초토화하고 미국의 정찰위성체계를 파괴하면 미국은 신속한 패전과 무조건 항복 이외에 다른 출로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 자주시보


미국 국방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이구동성으로 화성-10 시험발사가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성-10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지 못하지만,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인 괌을 초토화할 수 있다. <사진 13>


만일 조선이 화성-10을 45도 각도로 발사하면 상승비행고도는 835km에 이르고, 수평비행거리는 3,340km에 이르게 된다. 황해남도에서 괌까지 직선거리는 약 3,300km이고, 화성-10이 황해남도에서 괌까지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3분 45초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전략핵탄을 장착한 화성-10을 발사하여 14분 만에 괌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이 전시에 서태평양의 군사전략거점을 잃어버리면, 전쟁수행력이 급격히 마비되는 1차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조선이 전자기파폭탄을 장착한 화성-10을 저지구궤도로 쏘아올려 미국의 정찰위성을 파괴하는 가공할 위성공격씨나리오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화성-10으로 괌이나 주일미국군기지들을 공격하려면 그 미사일을 50기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데 200기나 가지고 있는 까닭은, 화성-10으로 괌이나 주일미국군기지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찰위성들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시에 괌이 초토화되고, 정찰위성체계까지 파괴되면, 미국은 전쟁수행력이 완전히 마비되는 2차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화성-13과 화성-14는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최후의 보복타격수단들인데 비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은 개전 초기에 괌과 정찰위성부터 선차적으로 파괴하는 선제타격수단이다. 보복타격수단은 핵공격을 받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사용되지만, 선제타격수단은 개전 초기에 선차적으로, 무조건 사용된다. 그런 점에서 화성-10은 화성-13과 화성-14보다 미국에게 더 위협적이다.


만일 미국이 화성-10 피격으로 괌과 정찰위성을 모두 잃어버리면 신속한 패전과 무조건 항복 이외에 다른 출로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화성-10 시험발사를 지도하면서 “이번 시험발사는 우리 국가의 핵공격능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태평양작전지대 안의 미국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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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세월호 철근, 강정 해군기지 자재"

 

첫번째 진상규명 보고서에서 확인 "세월호에 실린 철근, 286톤 아닌 410톤"

16.06.27 20:45l최종 업데이트 16.06.28 09:56l

 

침몰한 세월호에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채택한 첫 번째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 조사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때 적재된 화물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것보다 많았다. 세월호 특조위가 27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채택하고 공개하기로 의결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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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5분 해경 123정이 찍은 세월호의 모습. 선수 갑판에 쌓아놓은 컨테이너가 무너져 한쪽으로 쏠려 있다.
ⓒ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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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2014년 4월 15일 출항 당시 세월호 적재 화물은 2215톤으로, 일반 화물 1164톤, 차량 화물(화물차 및 중장비 포함) 728톤, 자동차 192톤, 컨테이너 131톤으로 파악했다. 이중 세월호의 복원성을 악화시킨 '중량물'의 주범이자 과적의 주요인으로 꼽힌 철근은 410톤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286톤보다 124톤이 많다. 컨테이너의 경우 검·경합수부가 105개가 실려 있었다고 파악했지만, 특조위는 82개로 조사했다.
참사 당시 세월호에는 2215톤의 화물이 실렸고,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은 세월호가 1228톤을 과적했다는 게 특조위의 결론이다. 이는 검·경합수부가 세월호에 실렸다고 파악한 2142톤보다 73톤이 많은 결과다.

특조위는 출항 당시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을 분석해 화물의 종류와 수량, 적재방식, 적재위치 등을 정밀 분석하고, 화물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월호에 실린 화물의 전모를 파악했다.  


특조위의 조사 내용이 더 정확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무게중심과 세월호의 복원성 지표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경합수부가 파악한 화물적재 조건에서는 세월호 급변침 시뮬레이션과 실제 항적, 사고 직후 횡경사 시뮬레이션과 실제 횡경사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세월호 적재된 철근 일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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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인 강정 앞바다. 지난 2013년 1월 당시 모습.
ⓒ 이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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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세월호에 실린 철근 중 일부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자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 일부가 제주 해군 기지로 운반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또한 특조위는 "해군기지 공급 철근 수송량과 수송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서 과적과 복원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 철근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자재였다는 사실은 큰 파장을 예고한다. 악천후에도 무리하게 출항한 이유와 철근 수요의 관련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검·경합수부 수사에서 세월호 선원들은 철근 과적을 반복해서 지적해왔지만 선사가 무시해왔다는 정황도 이미 드러나 있다. (관련기사 : 세월호 선원들 '철근 과적' 반복 지적, 선사가 무시)

특조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하여, 침몰 시점과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로운 무게중심과 GM(횡메타센터 높이)을 계산함으로써, 화물 적재 위치 및 총중량이 세월호 복원성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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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월 평양 혹은 개성에서 통일대회합 열자"

연석회의 준비위, 황교안.정세균.이희호.6.15남측위 등에 편지 발송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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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8  0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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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등에 오는 8월 평양 혹은 개성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갖자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북한 연석회의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이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에게 오는 8월 광복절을 계기로 평양 혹은 개성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갖자는 편지를 발송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조국해방 일흔 한 돌을 맞으며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기로 하였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에서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는 호소문을 채택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편지 수신 대상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실장들과 황교안 국무총리,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장.차관 등 당국자들과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심재철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국회 인사들이다.

그리고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통일운동 단체, 종교.시민사회단체,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 단체 등이다.

또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임동원, 박지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등 남북정상회담 참석자들과 1백여 명의 각계 개별인사들, 지역별 해외동포단체 등이 포함됐다.

통신이 공개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명의의 편지에는 "지금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은 더더욱 강렬해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위업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열기 위한 북측 준비위원회가 조직됐음을 상기시키며,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과감히 개척해 나가려는 숭고한 염원으로부터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들과 개별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이유를 밝혔다.

편지는 지난 5월 열린 당 7차 대회를 언급하며,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통일의 동반자로서 새 출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8월 광복절을 전후해 민족적 대회합을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하며 회의 명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로 명시했다.

앞서,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는 개성에서, 8.15민족공동행사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측준비위는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 7월 중 합의되는 장소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과 해내외의 정당, 단체들, 명망있는 인사들이 오늘의 중대국면에서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신들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의 진정어린 제안과 조치들에 적극 호응해 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

한편, 통신은 이날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추진하기 위한 북측준비위원회가 평양에서 결성됐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북측 준비위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정부, 정당, 단체 등 책임일꾼들이 각각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준비위 활동 정형에 대한 공보가 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정당,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전문]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정당,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 실장들,국무총리와 장관,차관들을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국회의장 정세균,부의장들인 박주선,심재철을 비롯한 남조선국회관계자들,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국민의 당,정의당의 주요관계자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대한적십자사 총재,남조선의 지방자치단체장들,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통일운동단체들과 종교,시민사회단체들,사회문화 및 경제협력단체들,리희호,림동원,박지원,정세현,정동영,리종석,리재정 등 평양상봉연고자들과 명망있는 100여명의 각계 개별인사들,지역별 해외동포단체와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공개편지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정당,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지금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열망은 더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있습니다.
    
더는 외면할수 없는 민족사적요청과 온 겨레의 뜨거운 통일념원을 반영하여 지난 9일 공화국 정부,정당,단체련석회의에서는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계기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실천적조치의 일환으로 북측준비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였습니다.
    
우리 북측준비위원회는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과감히 개척해나가려는 숭고한 념원으로부터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정당,단체들과 개별인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내외가 한결같이 인정한것처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새롭게 제시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에는 장장 70여년에 걸친 분렬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명예가 만방에 빛나는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습니다.
    
깊어가는 민족분렬의 비극이 그토록 뼈아프고 더는 그대로 넘길수 없는 가슴저린 상처로 남아있는 오늘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소중함을 깊이 자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진지하고 혁신적인 발기와 제안들을 받아들여 동족대결의 극단적상태를 일소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출로를 자주적으로,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열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정견과 신앙,주의주장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언합니다.
    
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적량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통일의 동반자로서 새 출발해나갈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립장입니다.
    
외세에 의한 민족분렬을 막기 위하여 해방정국에서 북과 남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뜻을 같이하였던것처럼,통일문제해결을 위해 북남당국을 비롯한 각계층이 협력과 단결의 6.15시대를 개척하여온것처럼 진정으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그 누구나 우리의 제의를 거부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한돐이 되는 올해 8.15를 전후하여 북과 남의 당국과 해내외 정당,단체대표들,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적대회합을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하되 회의명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로 하자는것입니다.
    
만약 남측에서 련석회의와 관련하여 시기나 장소,참가대상과 토의안건 등 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의견을 내놓는다면 그것도 허심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일 충분한 용의가 있습니다.
    
당면하여 련석회의개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준비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것이 급선무라고 보면서 남측과 해외에서 그 실천에 속히 착수하기를 희망하며 7월중에는 합의되는 장소에서 북과 남,해외대표들을 망라한 전민족공동준비위원회결성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세흐름과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주시하고있습니다.
    
오늘 한걸음 주춤하면 래일에 가서는 열걸음,백걸음을 달려도 보상할수 없으며 겨레의 가슴에 새겨지는 불행과 고통의 상처가 배가된다는것을 우리모두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해내외의 정당,단체들,명망있는 인사들이 오늘의 중대국면에서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신들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의 진정어린 제안과 조치들에 적극 호응해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 단체,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2016년 6월 27일
평양

(출처-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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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위한 행진곡’ 박근혜만 모르는 진짜 한류

 

 

[기자수첩] 대만 중화항공 승무원들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며 파업 승리 축하… “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류”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6년 06월 27일 월요일
 

지난 24일 대만 중화항공(China Airlines) 승무원들의 대규모 파업은 대만 항공사 최초 파업이었다. 

회사의 무임 초과근무 연장과 휴식 시간 단축 시도 등에 반발하며 시작됐던 파업은 근로기준법과 휴가제도 준수 등을 관철시키며 성공으로 끝이 났다.

 

지난달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고통을) 참을 수 있다면 누가 파업을 선택하느냐”며 “승무원들의 노동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고 파업 참가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만 중앙 정부가 중화항공 경영진에 파업 사태를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대만 국민들의 성과다.

 

승무원들이 파업하며 불렀던 노래는 한국 민중가요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후렴 멜로디는 한국의 것과 다르지만 도입부의 비장함은 그대로였다. 노래는 대만 노동자들을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였다.

 

▲ 대만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24일 대만 항공사 최초로 파업에 돌입한 중화항공(국적 항공사, China Airlines) 승무원들이 타이베이 본사 앞 파업 현장에서 한국 민중가요를 부른 것이다. (사진 = 양첸하오 BBC 중국어판 객원기자)

이들은 24일 늦은밤 ‘파업 승리’ 소식에 또다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승전고를 울렸다. 

루치홍(盧其宏) 타오위안 노동연합총연맹 고문은 “외모나 차림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노동자는 사측의 착취 대상이 돼 버렸다”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며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이처럼 ‘님을 위한 행진곡’은 세계 곳곳에서 승리의 노래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사진=이치열 기자)
반면 한국에서는 천대받고 있다. 보수정권은 매년 제창 여부를 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달 18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 보훈단체 분들의 명예를 유지하고 그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업무하는 부서”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들이 행사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노래를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행사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의 반발로 지난달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보수진영은 이 노래가 북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 음악이라며 종북 논란을 일으켜 왔다. 

조우석 KBS 이사는 지난해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 때가 묻은 노래이며 북한으로 인해 훼손된 노래”라며 “ ‘정치적 시체’인 북한이 붕괴되기 전에 이 노래를 공식 지정곡으로 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허락없이 부르면 잡혀간다”며 “이 노래를 북한과 연결시키는 지질한 짓거리는 그만하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종북 가요도 김일성 찬양 가요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 (사진=주성하 기자 페이스북 화면 캡처
 
누리꾼들은 중화항공 승무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영상을 보고 “본국에서만 인정받지 못하는 한류”, “내 마음 속의 애국가”, “한류 대통령이 좋아할 것”, “우리나라에서 탄압받는 노래가 ㅠㅠㅠ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관련 대만의 유튜브 영상에는 “대만 근로자 여러분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이기세요”라는 응원 메시지도 달렸다.

 

한류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누리꾼 말대로 ‘님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민주화 정신을 전파하고 시민들을 연대하게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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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게 없구나... 저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지겨워요? 나는 이놈의 정부가 정떨어지게 지겹습니다~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노숙농성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경찰과 종로구청은 이날 오후 도로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설치된 차양막 등 시설물을 철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숙농성에 참가한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해 유가족 2명이 연행됐다. <사진=4.16 연대 제공, 뉴시스>

5. 정부가 한식과 위안부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한식문화는 농축산부, 문체부 등 6개 기관의 TF 팀을 꾸린 반면, 위안부 등재 신청은 민간에서 할 일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삭제했습니다.
워낙 눈치를 잘 보는 정부라... 이러다 눈칫밥도 등재시키는 거 아냐?

6. 군 당국이 시민단체의 군 고충상담 전화 ‘아미콜’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시도를 벌인 끝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본부는 아미콜과 같은 이름의 업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하려 했으나 군인권센터가 이의제기를 하자 특허청이 군인권센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군이 이제 하다 하다 별 꼼수까지 다 부리는구먼... 꼼수도 작전의 일환인가?

7. 애플이 독도의 행정구역을 ‘오키노시마’라는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3년 전 애플은 독도의 행정구역을 한국이나 일본 한쪽으로 표기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플이 사과 모양이라 그런가? 이것들이 자꾸 사과할 일을 만드네그려~

8. 경찰이 관할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명단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뚜렷한 법적 근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인 데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엔 동네 바보 형, 머리에 꽃 꽂은 누나 하나쯤 다들 있었지 않나?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배려의 대상인 것을... 에휴~

9. 일명 ‘키즈카페’가 확산되고 있으나 키즈카페에 설치된 상당수의 놀이기구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키즈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유원시설업’ 등으로 신고돼 유아, 아동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나 제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애들 때문에 먹고 사시는 분들... 애들을 그래서 더 소중히 보호하셔야죠~ 안 그래요?

10. 한여름 자외선에 의한 피부질환 환자가 겨울에 비해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의 한낮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햇볕에 노출되기 30분∼1시간 전에 바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 먹고 살려면 나가야 하니까 말이지~~ 갑자기 열 받네...

11. 법무부가 법조브로커를 없애기 위해 수임 사건이나 전문 분야 등 변호사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의뢰인이 변호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법조브로커 활동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결국 이력 화려한 변호사만 잘 나가는 건 아니고? 이러다 이력 만드는 브로커 나올라...

12. 금융회사가 규제를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해당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및 과잉 대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수입의 100%를 과징금으로 물려야지... 나머지 50%가 남는 장사자나~

13. 호주 당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 등 외국 출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학생 등 12명에게 최저 임금을 주지 않고 거짓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한 편의점주 측에 벌금으로 우리 돈 3억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꿈에서도 갑질을 하지 못할 텐데 말이야... 부럽네~

14. 지난 23일 빌라 3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40대 기사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헬멧 같은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의 가방에는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놈의 외주화 간접고용이 또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갔구만... 할 말이 없다~

   
▲ 23일 에어컨 실외기 수리에 나섰다가 추락사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하청 노동자 진모씨의 도시락 가방. <사진출처=삼성전자서비스지회 페이스북>

15. 한국외대가 동문인 고대영 KBS 사장과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 수거했던 교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보도와 사과부터 해야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문인 언론사 사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지 그러냐... 비판적 기사는 사과를 전제로 써야 하냐고...

16.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탤런트 김성민 씨가 최종 뇌사판정을 받아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장기기증의 뜻을 밝힌 김 씨는 콩팥과 간장, 각막 등 장기를 기증해 5명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삶을 나누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선 어떤 논란이 있을지 모르나 마지막 모습은 감사할 따름이네요... 고히 잠드시길...

   
▲ 지난 24일 부부싸움 후 자살을 기도해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세상을 떠난 배우 故 김성민의 빈소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사진제공=뉴시스>

17. 미국 메인 주 주지사의 부인이 남편의 '박봉'을 보충해 가정 소득을 올리고자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해 화제에 올랐습니다.
메인 주의 르페이지 주지사는 미국 내 주지사 중 가장 적은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천211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단체장들 월급이 너무 많다는 생각... 일이나 잘하고 받나 몰라~

18. 내년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돼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치료를 받을 때 드는 검사비, 마취비 등 비용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 정도는 당근 해드려야죠~

19. 한국계 여성 앨리스 김과 결혼했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올해 1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공식 입장은 없고 구체적인 이혼 사유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케서방’이 아니랍니다. 거참 섭하네... 잘 가게 케서방~

20. 정부가 한·영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답니다. 잽싸네...
중국 '개고기 축제' 중 도살되는 개는 약 1만 마리. 우리도 여름인데...
새누리, 야 2당 '도덕성 악재' 연발에 공세수위 강화. 너나 잘하세요~
선관위, 내년 달력에 '대통령 선거일' 표기 추진. 목 빠지겠음...
브렉시트에 고무된 미 텍사스 독립파 ‘우리도 텍시트’ 우리는 영호남시트?
미국방부, ‘한미 동맹’ 강조하면서 ‘일본해’ 단독 표기. 미국놈 믿지마라~
일 외무상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포기는 한·일 합의와 연관’ 어쩐지~

양심을 속이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양심은 곧 마비되어 그 생활에 박자를 맞춘다.
- 톨스토이 -

세상 모든 사람은 속여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지요.
아마 양심을 속이는 일이란 나 자신을 속이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더 더워질지 모르니까요...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비 구경하기 힘든 마른장마라는데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6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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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론과 통일론의 하모니

안보론과 통일론의 하모니<칼럼>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전현준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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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7  0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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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은 민족사적 비극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생한 66주년이었다. 한민족의 분단고착화를 촉진시킨 결정적 사건인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전쟁을 잠시 멈추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쟁의 가장 큰 후유증은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증오심이다. 인류역사상 전쟁은 늘 존재해 왔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평화로운 날은 모두 합쳐봐야 5일이 채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유럽은 유럽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역내 구성국 간 수 많은 전쟁을 치렀다. 1,2차 세계대전에만 희생당한 수자는 약 1억명(러시아, 미국포함)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유럽연합(EU)’을 구성하여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러나 남북은 피해규모로만 따지면 1/20정도에 불과하지만 상호 평화롭게 살 가능성은 유럽연합의 1/100도 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남북간 증오심의 깊이와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증오심을 완화시키려는 민족 스스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는 언행이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북의 상대 최고지도자에 대한 폄훼, ‘참수’, ‘불바다’ 등의 극악한 발언, 전쟁불사론 등은 문제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사용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구이다. 상대방과 화해하고 잘 지내려면 사용하는 언어가 완곡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상대방에게 극악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과 악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동안 남북간에는 형식적이지만 상호 악수하고 잘 지내보자는 약속이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손으로는 악수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무기를 쥐고 있었다.

세계사적으로도 평화조약과 불가침 조약이 지켜지지 않고 동맹이 깨지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민족간 협약이 깨지는 것은 그렇다 치고 동족간 합의가 자주 깨졌다는 점이다. 물론 동족간 앙금이 타민족과의 그것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원수같은 핏줄보다 사이좋은 이웃이 더 나을 수’있다.

그러나 남북간 문제, 통일문제는 이웃간 문제를 벗어난 매우 전략적인 사안이다. 1945년 8월의 분단, 한국전쟁의 배경, 분단의 지속 등이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강대국의 동북아 패권 논리에 의해 기획된 것이었다.

한국전쟁의 원인만 해도 유력한 주장 중 하나가 ‘소련의 중국 견제론’이다. 소련의 스탈린이 중국을 ‘조선전쟁’에 끌어 들여 국력을 현저히 약화시킴으로써 중국이 소련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논리의 타당성을 떠나 1950년대 강대국간 동북아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국제정치의 희생양이 된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어느 주변국도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분단구조를 타파하여야 한다. 더 이상 강대국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전략적 이익을 챙겨야 한다. 강대국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의 피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은 안보론자의 금과옥조가 되고 있다. 이것은 남과 북의 모든 안보론자들이 하는 말이다. 이를 위해 남은 ‘한미동맹’을, 북은 ‘핵개발’을 선호하고 있다. 어느 쪽도 자신의 논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 남북평화와 통일이 요원한 이유이다.

안보는 ‘현재 상태(status quo)’를 잘 유지하자는 논리이다. 남북 각각이 달성한 이념, 체제, 자산 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논리만으로는 ‘영원한 안보’를 달성할 수 없다.

남북이 영원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남북간 전쟁 가능성을 ‘0’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남북통일밖에 없다. 통일이 되면 남북이 전쟁할 이유가 소멸되고 ‘영원한 안보’가 달성될 것이다. 남과 북이 두려워하는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보호해야 할 가치와 자산 즉, 민족 자산이 수십 배로 증가하고 우리 민족이 웅비하여 강대국들이 더 이상 우리민족을 ‘노리개’로 삼지 못한다는 점이다. 안보론과 통일론이 갈등하고 타도하려 할 것이 아니라 상생하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1953년생으로서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북한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통일연구원에서 22년간 재직한 북한전문가이다.
2006년 북한연구학회장 재직 시 북한연구의 총결산서인 ‘북한학총서’ 10권을 발간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동안 통일부 자문위원, NSC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민화협,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였다.
현재는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는 「김정일 리더쉽 연구」, 「김정일 정권의 통치엘리트」, 「북한 체제의 내구력 평가」, 『북한이해의 길잡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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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푸틴 정상회담, 주로 대미 공조 논의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주로 대미 공조 논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6/27 [03: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6월 25일 푸틴과 시진핑 주석이 상호 공동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교환한 후 굳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북핵 문제를 비롯해 국제 테러리즘 격퇴, 시리아 문제에 있어 중국과의 공조 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중국을 25일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국제 테러리즘 척결, 아태 지역 안보 강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국제 현안 및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양자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시리아 문제 해결, 중앙아시아, 남중국해 평화 안정이 러중 공동 외교 정책의 주요 쟁점 사안이 됐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 문제에있어 비슷하거나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계속해서도 유엔과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등 국제 기구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26일 스푸트닉은 또 다른 보도에서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산하 카네기모스크바센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로그램 담당자의 푸틴의 중국방문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였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의 주요한 의미는 경제보다 정치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규모 경제 협상은 없었으며 전문가들이 알지 못하는 신규 협정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정치 분야에 있어 양국 정상은 중요한 2개의 정책 문건을 내놓았다며 정보 보안과 정보 분야에서의 협력 등 글로벌 전략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동 성명이 그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정보 보안 공동성명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지역 수호와 국제 현안 문제에 있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무력 위협에 맞설 계획이라며 양국은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 양자 간 정책과 입장을 조율하는 실무 전담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정보 및 전문가 교환도 포함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와 중국 측면에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심화하는 실질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이니셔티브(계획)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복안이라고 지적하였다.

 

알렉산드르 가부예프는 두번째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천명했다며 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고 양국 정상은 이 내용을 명문화한 성명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양국은 최근 2년 간 추진해온 프로젝트에 신규 협력 문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미국의 이니셔티브 즉 세계지배전략과 사드배치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중-러의 긴밀한 정보공유 등 공조를 더욱 확고하게 다진 협상이 이번 푸틴대통령의 중국방문 주요 목적이었던 셈이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 당시 2000페이지에 달하는 경제교류합의서에 이미 서명한 바 있어 그 추진만 점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의 대미핵억제력 강화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미군 무력을 갈수록 증강시키고 있다. 이는 다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상호 공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반관반민 6자회담 대표들의 베이징 회담 당시 우다웨이 중국 대표는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푸틴과 시진핑의 회동에서도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진다.

 

자칫하면 세계적인 신냉전 출현과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세계 경제가 더욱 위기에 빠져들고 세계적인 전쟁위기는 갈수록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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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식 끊은 지 20년, 지금도 속앓이

 

오해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불편하게 살련다16.06.27 07:18l최종 업데이트 16.06.27 07:18l글: 서부원(ernesto)편집: 김지현(diedie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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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먹지 않는다.
ⓒ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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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라면 상상조차 못할 일인데, 정말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점심시간 급식소에서 날 만날 때마다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이렇게 인사를 건넨다. 수업시간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교사로서 어깨가 으쓱해졌을 테지만, 내 식판에 담긴 음식 때문에 듣는, 언뜻 조롱 같은 '찬사'다. 똑같은 메뉴인데도 아이들의 식판 위 음식은 맛은 둘째치고 내 것과 '색깔'부터 다르다. 

육식을 끊은 지 얼추 20년이 다 됐다.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한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고작 소·돼지·닭·오리 같은 육류만 먹지 않을 뿐, 생선도 먹고, 달걀과 우유도 즐겨 먹는다. 물론, 종교적인 의무나 신념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서 나를 채식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리낌 같은 게 없지 않다. 아무튼 아이들은 내가 육류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워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점심에 고기 메뉴가 빠지는 날이 거의 없으니, 늘 내 식판 한두 곳은 덩그러니 비어있기 일쑤다. 더욱이 '메인 메뉴'는 없고 김치 등 밑반찬만 올라가 있으니 유독 눈에 띄는 모양이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농을 걸어오지만, 내친 김에 육식을 끊은 지 얼추 20년이 다 됐다고 하면 아이들은 무슨 외계인 보듯 기겁을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아이들은 '채식의 날'처럼 고기반찬이 없는 날이면, 아예 급식소에 발길을 끊는다. 농담일지언정 "하루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너스레를 떨며 매점으로 직행한다. 그런 마당에 아이들이 시간표는 몰라도 급식 메뉴판만큼은 달달 외우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불고기나 스테이크, 치킨 같은 메뉴가 나오는 날에는 아파서 하는 조퇴도 점심시간 뒤로 미룬다는 경우도 봤다. 

"왜 멀쩡한 애 고기 먹지 말라고 해요!"... 오해 속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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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들은 가끔 나 하나만을 위해 회식 장소로 추어탕 전문점이나 채식 뷔페 같은 곳을 예약하기도 한다. 그들의 배려는 어렵다. 주위엔 죄다 고깃집들뿐이니...
ⓒ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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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에 널려있는 먹거리 중에 단지 육류만 먹지 않는 것일 뿐인데, 아이들은 나를 마치 굶고 사는 사람인양 여긴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식도락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건 불행 중의 불행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한다. '소고기 1인분을 생산하기 위해선 30인분의 곡식이 필요하다'는 교과서 구절은 그들에게 공자 왈 맹자 왈일 뿐, 식도락의 즐거움 앞에서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아이들은 교사의 뒷모습을 통해서도 배운다고 했던가. 몇몇은 집에 가서 내 식성을 흉내 냈던 모양이다. 아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육식을 끊어라(줄이자고는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멀쩡한 아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며 한 학부모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한창 성장할 나이인데, 육식을 못 먹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다. 

이야기가 와전됐다고 대꾸하려다가 그냥 죄송하다 말씀드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고기 사랑'은 가정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고기를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튼튼해진다는 부모 세대의 맹신은 사실 과학 영역을 뛰어넘는 굳건한 '상식'이 돼버렸다. 그런 그들 앞에 육식을 하지 않는 교사는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 듯하다.

내 식성으로 인해 매일 점심시간마다 만나게 되는 급식소 아주머니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배식 창구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분들은 "선생님은 오늘도 드실 게 없네요"라는 말을 인사말처럼 건넨다. 그럴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드리지만, 한사코 미안하다면서 다른 밑반찬이라도 더 드시라며 부러 떠먹이듯 권하곤 하신다.

이따금 삼계탕이나 볶음밥·짜장면 등이 나오는 날은 맨밥에 김치조차 준비되지 않아 한 끼 굶을 수밖에 없어 솔직히 속상할 때도 있다. 그래도 바쁜 아침 도시락을 손수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에 견주면 별 것 아니라며 자위한다. 어쨌든 학부모와 아이들의 아우성에 고기반찬을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식소 아주머니들에게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고 있는 셈이다. 

단체 회식 자리에 끼기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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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맥주와 노가리(자료사진).
ⓒ 임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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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도 불편해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단체 회식 자리에 끼기가 쉽지 않다. 아주 가끔 오로지 나 하나만을 위해 회식 장소로 추어탕 전문점이나 채식 뷔페 같은 곳을 예약하기도 하지만, 그게 되레 더 부담스럽다. 그러다 보니 아주 중요한 모임이 아니면 애당초 핑계를 대고 빠지게 된다. 하긴 주위엔 죄다 고깃집뿐이니 그들이 나를 배려하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다.

그들은 퇴근길 가볍게 생맥주 한잔 나누는 자리에서 치킨 안주 시키는 것조차 내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내가 끼면 '노맥(노가리+맥주)'이고, 없는 자리에선 '치맥(치킨+맥주)'이라는 불문율까지 생겨났단다.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었다가는 대인 관계 다 끊어진다면서, 육식과 대인 관계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부러 묻는 짓궂은 이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육식은 단순한 기호를 넘어, 어쩌면 대인 관계를 맺는 필수적인 수단인지도 모르겠다.

명절날 한데 모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감수해야만 한다. 예컨대, 설날 떡국도 따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개 그렇듯 떡국에는 소고기나 닭고기를 넣고 끓이게 되지만, 내가 먹을 것에는 고기 대신에 굴이나 멸치로 맛을 낸다. 다른 가족들은 해산물이 들어간 건 비리다며 일절 입에 대지 않는데, 그래선지 한상에서 같이 먹는 게 껄끄러울 때도 있다.

명절 음식을 마련하는 그 바쁜 와중에 고기 산적과 부침개를 함께 준비하고, 육전 대신 동태 전과 버섯 전을 부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닭강정을 만들 때면 새우튀김도 함께 준비하는데, 이 모두가 내 유별난 식성 때문이다. 오죽하면 가족들에게서 "너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개고생"이라며 "차라리 명절 때 안 내려오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까.

정말이지 우리 사회에서 고기를 먹지 않고 생활한다는 건 웬만한 각오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심지어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며 대놓고 타박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는 동료와 가족들로부터 "너 혼자 고기를 안 먹는다고 지구의 환경이 깨끗해질 것 같으냐"는 조롱을 듣는 처지가 됐다. "20년 가까이 채식을 실천하고 있으니, 이젠 '환경운동가'로 불러주어야겠다"는 비웃음과 함께.

약간 불편하게 사는 것

내가 육식을 끊은 이유는 사실 그다지 거창한 게 아니다. 흔히들 인간이야말로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이라는데, 조금 모자라고 약간 불편하게 사는 게 그나마 이 세상에 해를 덜 끼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또, '소심한' 실천일지언정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는 시대에 적어도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덜 미안할 것 같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불편하게 살겠다며 시작한 일이 되레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안겨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어쩌면 육식이냐 채식이냐의 문제라기보다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물론, 불편함을 느끼는 건 상호적일지 몰라도, 그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는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이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또 선천적인 것이든 선택한 것이든 간에, '소수'가 대한민국에서 어깨 펴고 당당히 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릴 적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하면 복이 달아 난다"며 어른들로부터 혼쭐나던 왼손잡이의 설움은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다른 모습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배려해주기를 기대하기엔 무망한 듯하다. 되레 삶의 지혜라며 이런 '가르침'만 숱하게 들어야만 했다. 

"모난 돌 정 맞아, 옛말 틀리지 않다고"라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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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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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든 식성이든 유별나면 사회 생활하기가 힘든 법이야. 사는 게 별 건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며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거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옛말 틀린 게 하나 없어."

사족 하나. 얼마 전 한 친구로부터 새 걸 장만했다며 자신이 쓰던 골프채 세트를 선물로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는 정중히 사양했다. 사실 난 전혀 골프를 칠 줄 모른다. 아니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을 넘어 골프 치는 사람들을 탐탁지 않게 여길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골프란 단순한 스포츠나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오래된 '편견'이 똬리를 틀고 있어서다.

오래 전 비행기 편으로 서울 가는 길, 도착할 즈음 창밖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서울에 가까워지자 아래로 보이는 건 오로지 아파트 아니면 골프장뿐이었다. 원래 그 자리에는 산과 들판이 펼쳐져있어야 할 땅인데, 순간 아메바같이 생긴 수많은 '초록 물체'들이 괴기스럽게 느껴졌다. 

이물 없는 친한 친구였기에 그때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어느덧 50대를 바라보는 그의 입에서도 "둥글둥글 모나지 않게 사는 게 삶의 지혜"라는 익숙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결국, 육식을 하지 않고 골프를 치지 않는 난 우리 사회에선 '정을 맞을 수밖에 없는 모난 돌'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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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800일 “더이상 죽이지 마라”

가족협의회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정부 서울청사 앞 농성 시작

세월호 참사 800일을 맞아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문화제가 25일 열렸다.

이날 늦은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문화제는 각계 발언과 영상 상영, 초대 가수들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6월로 종료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를 규탄하고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세월호 인양 과정의 공개 및 선체조사 보장도 촉구했다.

이날 범국민 문화제엔 4.16가족협의회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정배·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윤소하·이정미 정의당 의원,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의원 등도 참여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0대 국회가 첫번째 해야할 일은 특조위 활동 보장”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특조위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가수 사이와 노래패 우리나라, 평화의나무 합창단과 4.16가족합창단의 공연도 이어졌다. 얼마전 세상을 떠난 ‘세월호 의인’ 김관홍 잠수사를 기리는 추모 영상도 상영됐다.

문화제를 마친 뒤 4.16가족협의회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번 농성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정된 특조위 강제종료 행정절차 철회와 조사기간 보장, 추가예산 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시민들에게 농성장 지지 방문과 매일 오후7시 벌어지는 촛불행사 참여, SNS를 통한 홍보 등을 호소했다.

한편 문화제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세월호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13만 민중총궐기의 기세로 민중의 분노를 모으고 모아 올해 11월12일 민중총궐기를 기어이 성사시킬 것”을 다짐했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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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 심층 조명

 
미 아시아타임즈, 한국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지방 자치 해쳐
 
뉴스프로 | 2016-06-26 09:31: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BBC,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 심층 조명
– 민변이 제기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 소식 타전
– 북한 노동자 대회 직전 이뤄진 데 주목, 정치적 의도일 수 있다는 점 지적

국정원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머물고 있는 탈북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사건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은 기획탈북이란 의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구제를 청구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영국 BBC는 21일 여종업원의 탈북이 북한 노동자대회 직전에 이뤄졌음에 주목한다. 즉, 남한 측이 노동자 대회 의미를 반감시켜 김정은이 제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기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진 탈북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이들의 신병을 붙잡아두고 있고 그래서 민변이 나선 것이다. BBC도 이 사건이 주목받는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BBC 보도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bc.in/28JCjGy

South Korea holds rare court case over waitress defectors
한국, 탈북 종업원들 문제로 이례적 재판 진행

21 June 2016 From the section Asia

The families and colleagues of the 12 North Korean waitresses spoke to media.
12명의 북한 여성종업원 가족과 동료들이 언론에 말하고 있다

A South Korean court has held a rare hearing into the detention of 12 North Koreans who defected to the South.

한국의 한 법원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12명의 구류에 대한 이례적인 심리를 열었다.

A group of human rights lawyers who requested the hearing want to determine whether South Korea’s continuing detention of the women is legal.

이번 심리를 청구한 인권변호사 단체는 한국 정부가 이 여성들을 계속해서 구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정하기를 원한다.

The women, who worked as waitresses at a North Korea-run restaurant in China, arrived in Seoul in April.

중국 내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 여성들은 지난 4월 서울에 도착했다.

Seoul says they came of their own free will, while Pyongyang maintains they were abducted.

한국 정부는 그들이 자발적 의사로 입국했다고 밝혔지만 평양은 계속해서 그들이 납치되었다고 주장한다.

The women were not present at the hearing, with South Korea’s spy agency saying the women did not wish to testify for fear of endangering their families.

여성들은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이들의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증언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However, the rights lawyers said the case could not proceed without the women present, and demanded that the judge be replaced. The case has been adjourned while the court considers the lawyers’ request.

하지만 인권변호사들은 이 여성들의 출석 없이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법원이 변호사들의 요청을 고려하는 동안 이 재판은 연기되었다.

The hearing could set a precedent for how South Korea deals with the hundreds of defectors it receives every year.

이번 심리는 한국 정부가 매년 발생하는 수백 명의 탈북자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

The BBC’s Stephen Evans in Seoul explains more about the case.

서울에 있는 BBC의 스티븐 에반스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What have the women said?

여성들은 무슨 말을 했는가?

We haven’t heard from them. These particular defectors have not spoken in public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dicated that they don’t want to.

우리는 그들에게서 들은 적이 없다. 이 특정 탈북자들은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으며 한국 정부는 그들이 발언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밝혀왔다.

If that’s true, it may be because of fears of repercussions on their families in the North, or because they simply don’t want a public life.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거나 단순히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해서일지 모른다.

North Korea runs restaurants mainly in China as a way to earn foreign cash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주로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한다

Some of their relatives and friends in the North have given interviews. According to the Associated Press news agency which has a bureau in Pyongyang, Ri Gum-suk, the mother of one of the workers, So Kyong-ah, said all the parents were heartbroken.

북에 있는 그들의 친척과 친구 중 몇몇은 인터뷰를 했다. 평양에 지국을 둔 AP 통신에 의하면 식당의 종업원 중 한 명인 소경아의 어머니 리금숙은 종업원들의 모든 부모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고 말했다.

Her husband, So Thae-song told AP: “They say our children defected, making their own free decision, but then why don’t they put our children in front of us parents? I want to hear the words from my lovely daughter. Why don’t they let her meet us? They say they defected willingly as a group. I can’t accept this”.

그녀의 남편인 소태송은 AP통신에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해 탈북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 부모 앞에 서지 못하게 하나? 나는 나의 사랑스러운 딸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 왜 그들은 우리 딸이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나? 그들은 그들이 집단으로 고의 탈북을 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The news agency said the interviews were unforced though the interviewees may well have been rehearsed by the authorities in Pyongyang.

그 뉴스 통신은 인터뷰는 강제된 것이 아니나 인터뷰 전에 북한 정부와 미리 연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Is it unusual for the South to detain defectors?

한국이 탈북자를 가두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가?

The usual procedure when North Koreans defect to the South is for them to be accommodated in special centres.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탈북했을 때 일반적인 절차는 특별한 기관에 수용되는 것이다.

Families and colleagues of the 12 women say they don’t believe they would willingly defect
12명의 여성의 동료와 가족들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탈북할 리 없다고 말한다.

They are questioned by the intelligence service to ascertain whether they are spies, and they are also given courses in how to negotiate life in South Korea – how to get a job, how to use a bank account, etc.

그들은 간첩이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 국정원의 심문을 받는다. 또한 그들은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구직은 어떻게 할지, 은행 계좌 사용 등에 대해 배우는 수업을 듣게 된다.

Many North Korean defectors find the transition hard. Suicide rates among defectors are higher than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많은 탈북자 이 전환기를 힘들어한다. 탈북자의 자살률은 한국 평균의 자살률보다 높다.

Who are the lawyers and why have they brought this case?

이 변호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왜 이 소송을 제기했는가?

The group,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ays it “strives to furthe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through litigation, research, and investigati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소송, 연구, 조사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

It says it is “dedicated to increasing public awareness and collaborating in joint activities to protect basic human rights and attain social justice”. It has more than 900 members who are prominent lawyers.

이들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한 대중의 인식 고취와 공동 활동에서의 연대에 전념”하며, 900명이 넘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The South made the announcement of the defectors right around the time North Korea held its rare and highly publicised Worker’s Party congress
북한이 오랜만에 널리 알려진 노동당대회를 개최하는 시기에 남한은 탈북자 소식을 발표했다.

It is fair to say that they are not naturally sympathetic to the current right-of-centre government but their prime concern is the protection of democratic rights.

그들이 현재의 중도 우파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주로 우려하는 것은 민주적인 권리의 보호이다.

Local media reports said the group of lawyers obtained power-of-attorney from the defectors’ families in the North for the hearing.

현지 언론들은 이 변호사 그룹이 탈북자 가족들로부터 심리를 위한 위임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Why has this defection attracted so much attention?

왜 이 탈북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았나?

About a thousand people defect every year from North Korea. The number has fallen in recent years as the North’s economy has improved.

대략 1000명이 매년 북한을 탈출한다.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면서 최근 이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Most get over the porous border with China and the indications are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are more lenient than they used to be.

이들은 대부분 허점이 많은 중국 국경을 넘는데, 중국 당국은 이전보다 더 관대해진 것으로 보인다.

These waitresses had visas to be in China because they were working openly there, so the usual argument of the Beijing authorities – that they should simply be returned to North Korea as illegal migrants – didn’t hold.

이 종업원들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중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이 경우엔 맞지 않는다.

The announcement of the mass defection was made by South Korea just before the high-publicity congress in Pyongyang last month.

이 대규모 탈북 소식은 지난달 북한이 대대적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 직전에 남한 정부로부터 전해졌다.

There were accusations that it was designed to detract from the publicit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as getting at the time, but the Southern authorities have denied that.

이 사건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지나친 주목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기획되었다는 비난이 있지만, 남한 당국은 이를 부인해왔다.

 


 

미 아시아타임즈, 한국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지방 자치 해쳐
-이재명 성남 시장 11일간의 단식 투쟁 보도
-개혁안은 신중히 분석되고 계획될 필요 절대적

미국 내 아시아 커뮤니티를 위한 매체 아시아타임즈에서 23일 이재명 성남 시장이 중앙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대하며 11일에 걸쳐 진행한 단식 투쟁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이재명 성남 시장이 전임 시장이 물려준 성남시의 큰 빚을 갚고 “지불 불능 상태였던 도시를 지금은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도시 중 하나로 격상”시켰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또한 무상 산후 조리, 중학생 무상 교복, 청년 배당제 등 이 시장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며 이러한 정책 실행으로 이 시장이 중앙 정부의 비판을 사게 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서 정부의 개혁안이 “지방 정부들 간의 예산 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도시들에 타격을 입힐 침해적 정책안”이며, “이 시장에 대한 복수로 제안되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개혁안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조정하는 일에 무능”하며, “빠른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복지 비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하며 개혁안에 대한 분석과 효과가 충분히 토론되고 신중히 계획되지 않고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적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시아타임즈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8UOC4S

S. Korean mayor pushed to hunger strike over new government’s policy

중앙 정부의 새 정책이 한국 시장을 단식으로 몰다

Young Yoon

Mayor Lee(left) meets Kim, Jong-in, the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the Minjoo, where he has staged his hunger strike.
이재명(왼쪽) 성남시장이 제 1 야당인 더민주 김종인 대표를 단식농성장에서 만나고 있다.

On June 17th, 2016, the mayor of Seongnam, Jae-myung Lee, was admitted to hospital due to his deteriorating health following a week-and-a-half-long hunger strike held at Gwanghwamun Square.

2016년 6월 17일 이재명 성남 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일주일 반에 걸쳐 진행한 단식 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The hunger strike came to a halt after the main opposition Minjoo Party leader Jong-in Kim expressed support in advancing Lee’s cause.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시장의 뜻을 추진하는 일에 지지를 표명한 후 이 단식 농성은 중단됐다.

The eleven-day hunger strike was probably a calculated gesture, or at least a bid for attention, but nevertheless, it was a direct response to the central government’s proposed fiscal reforms – a raft of intrusive measures aimed at correcting a growing budgetary imbalance of local governments by, perhaps counterintuitively, inflicting a heavy blow on cities fiscally robust and healthy.

11일에 걸친 단식 농성은 아마 계산된 제스쳐 혹은 적어도 관심을 모으기 위한 시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중앙 정부의 재정 개혁안, 즉 증가하는 지방 정부들 간의 예산 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 반대로,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도시들에 타격을 입힐 침해적 정책안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

Shortly after Lee was elected as Seongnam’s new mayor in 2010, he led unprecedented local rejuvenation efforts to return fiscal health to the debt-stricken City. Lee declared a debt moratorium – a first for the country – on repayments of 520 billion won inherited from his predecessor, and instituted a series of aggressive policies: budget cutbacks, anti-corruption efforts, re-priotization of city projects, and more.

2010년 성남의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되고 얼마 후 이재명 시장은 빚에 시달리는 도시에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려는 유례없는 지역 회생의 노력을 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 시장은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은 5천2백억 원의 상환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예산 삭감, 부패 방지 노력, 도시 프로젝트의 순위 재배열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폈다.

As a result, Lee accomplished the herculean task by lifting the near-insolvent City to now one of the most financially stable cities. In addition, last year, Seongnam’s local assembly passed a series of social-welfare bills in order to revamp stalled welfare plans: free postnatal care to new mothers; free uniforms to middle school students; and free vouchers valued at 500,000 won a year to all of its 19 to 24-year-old residents to relieve high rates of youth unemployment, regardless of income or employment status – at which it has spurred considerable controversy.

그 결과 이 시장은 거의 지불 불능 상태였던 도시를 지금은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도시 중 하나로 격상시키는 초인적인 업무를 성사시켰다. 또한 지난해 성남시 지방의회는 정체된 복지 계획을 개편하기 위한 여러 사회복지 법안, 즉 무상 산후 조리, 중학생 무상 교복, 높은 청년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이나 고용 상태에 상관없이 19-24세의 모든 성남 거주 청년들에게 연간 5십만 원 상당의 무료 상품권 지급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청년 배당제는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The Park administration immediately lashed out and strongly criticized the policy as a populist insurgency. And now, there is a growing suspicion over the proposal, that it is partly inspired as a retaliatory effort against Lee.

박근혜 정권은 즉시 비난을 퍼부었고 이를 포퓰리즘적 반란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이제 이 개혁안이 이 시장에 대한 복수로 제안되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Here, the proposal, if enacted as early as next year, would allow a significant cut in subsidies to cities like Seongnam, and allocate a significant portion of its local taxes for other second-tier and third-tier cities. If its implications were carried to its consistent end, it would severely underfund Seongnam’s welfare priorities without creating compensating local benefits. Seongnam and other comparable cities alike will suffer and groan under the load, or generate hostility within the affected locality because they are cutting services at precisely the moment of need.

이제 그 개혁안이 빠르면 내년 중 입법이 된다면, 성남과 같은 도시들에 주어지는 보조금이 크게 삭감될 것이고 지방세 중 많은 부분이 다른 제 2 혹은 제3의 도시들에 분배될 것이다. 만약 그 개혁안이 그대로 수행된다면, 그것은 성남시에 대한 마땅한 보상도 해주지 않은 채 성남 복지 정책의 재정을 크게 부족하게 만들 것이다. 성남과 다른 비슷한 도시들은 고통받을 것이고 재정 부담으로 신음할 것이며, 또한 꼭 필요한 때에 복지 혜택이 삭감된 지역 내에서는 적대감도 형성될 것이다.

Getting an effective policy requires much more careful attention to the capacities, preferences and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it is where public policy becomes a reality. But the central government’s hasty steps, almost akin to one-size-fits-all system, demonstrated as yet another reminder of its inability to align these competing interests, and its limited understanding of welfare costs for a rapidly aging population.

효과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은 지방 정부의 능력, 선호 사항, 그리고 이익에 훨씬 더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이곳이 바로 공공 정책이 현실화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거의 천편일률적인 성급한 조치는 정부가 지방 정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조정하는 일에 무능하며, 빠른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복지 비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였다.

Lee, Jae-myung, the mayor of Seongnam, went on hunger strike for an indefinite time to protest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s fiscal reforms.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의 재정개혁안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Also, according to Lee, the proposal would threaten and substantially undermine local autonomy. He worri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ould usurp a great deal of power upsetting established political balances.

이 시장에 의하면 그 개혁안은 또한 지방 자치를 크게 약화하고 위협할 것이다. 그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여 이미 자리잡힌 정치적 균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It is true that fiscally constrained localities may lack the capacity and administrative tools to pursue their self-defined visions, but unless and until much analysis and effects of the proposal have been discussed and carefully-laid, the central government’s hopes of combating budgetary concerns for local governments fall short of banal optimism.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지방 정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 계획을 추구할 역량이나 행정적 도구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안의 분석과 효과가 충분히 토론되고 신중히 계획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지방 정부의 재정적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희망은 흔한 낙관론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Looking back, the hunger strike, then, was the only reasonable alternative and a rational one indeed.

돌이켜 보면 그 때의 단식 농성은 이성적인 유일한 대안이었고 사실 합리적이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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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최첨단무기개발 폭주하면 서방 경제는 끝장

북이 최첨단무기개발 폭주하면 서방 경제는 끝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6/26 [13: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98년 북이 시험 발사한 광명성위성 탑재 백두산 로켓, 남측에는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북이 이 기술을 적용하면 미국 본토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가 있다.     ©이창기
▲ 북의 기술 지원으로 만든 이란의 신형 키암미사일, 하부에 날개가 없다. 정밀도를 높인 전자제어 방식의 위력적인 미사일이다. 북의 위성로켓도 광명성 1호를 쏘아올린(일명 대포동) 로켓은 하부에 날개가 크지만 은하 3호는 날개 없다.     ©자주시보

 

▲ 2010년 첫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란의 신형 키암 미사일     ©자주시보

 

▲ 북의 액체연료 화성계열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여 만든 이란의 키암미사일(구형)     ©자주시보
▲ 수평으로 비행하여 목표함선을 타격하는 이란의 신형 대함 미사일 지난 2일 실험장면을 이란 국영방송 IRNA에서 공개한 것이다.     ©자주민보
▲ 이란의 사피르 로켓을 이용한 라사드-1 위성발사 장면     ©자주민보
▲ 2006년 이란에서 발사한 미사일의 자세제어노즐의 화몀, 그저 작동 되는지 알아보는 수준의 화염분출로 위의 신형 회오리 화염과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자주민보
▲ 이란의 사피르 로켓의 불꽃 모양     ©자주민보

 

▲ 2015년 4월 15일 파키스탄에 발사한 가우리 미사일, 여기에 핵폭탄 탑재가 가능하다고 파키스탄 국방부는 밝혔다. 북의 화성 미사일(일면 노동미사일 즉 스커드미사일)과 미사일 모양과 불꽃모양 등 모든 것이 똑 같다.     ©자주시보

 

▲ 북의 일명 노동미사일 초기형을 기반으로 만든 파키스탄과 이란의 여러 미사일들 북은 이미 하부에 날개가 없는 더 신형을 이용한 화성10호 잠수함발사타도미사일도 개발한 상황이다.     ©자주시보

 

▲ 지축을 박차고 오르는 광명성4호     ©자주시보
▲ 2012년 발사한 은하3호     © 자주시보

 

▲ 발사 직후 비상하는 화성-10호 일명, 무수단미사일     ©자주시보

 

북이 수 차례 실패 끝에 이번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0호, 일명 무수단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하고 관련 사진 수십장을 공개하자 많은 제도권 전문가들과 일부보수진영 사람들 속에서 그간 북이 실전배치했다고 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특히, 화성13호와 화성14호는 시험도 하지 않고 실전배치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미사일이라는 폄하가 쏟아지고 있다.

 

24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이 "마케예프 설계국이라는 설계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구원들을 다수 초빙해서 북한 내 평양에다가 숙소도 지어주고 높은 연봉도 주면서 미사일 개발을 시켰는데 이 연구진이 자신들이 과거에 개발했던 SS-N-6를 가지고서 이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했던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소련에서 온 전문가들이 이걸 만들어줬으니까 당연히 시험발사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2007년에 바로 실전배치를 했습니다, 쏴보지도 않고. 무려 50발이나 실전배치를 했는데..."라고 언급하였다.

 

그가 미국과 국군의 무기쳬계의 장단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엉망이었다.

 

 

✦ 시험도 하지 않고 실전배치했다고?

 

구소련은 북이 소련 중심 블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북을 소위 왕따시켜왔던 나라다. 그런데 미사일을 만들어 주려 최고 전문가를 평양에 보내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러시아의 ss-n-6은 특히 잠수함 발사 겸용이다. 이런 핵심 전략병기를 평양에 아파트 주고 월급많이 준다고 만들어 준다니...

 

그리고 북이 시험발사도 없이 실전배치한다면 이번 화성10호는 무엇 때문에 시험발사를 했던 것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실패를 하여 연구를 홀라당 다 태워먹은 적이 여러번 있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더 이상 연구비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어려워할 때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며 계속 실패해도 좋으니 성공할 때까지 주눅들지 말고 하라고 격려했다고 고백한 적도 있다.

 

북은 모든 무기를 다 시험을 통해 검증한 후에 실전배치한다. 다만 그 시험을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위성이 탐지할 수 없는 시간대와 위치를 골라 진행하기 때문에 서방이 몰랐던 것이다.

이것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방을 자극하여 군비경쟁을 유발 제3세계 진영이 그 군비경쟁의 희생양이 될 것을 우려해서였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에서는 더불어 어떻게든 북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보도해 왔다.

 

특히 북은 이란 등과 기술협력을 통해 미사일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는데 이란, 파키스탄에서 하는 미사일 시험은 대부분 북의 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실제 북의 미사일과 이란, 파키스탄 미사일의 불꽃은 거의 똑 같다.

 

 

✦ 러시아에도 없는 북의 최첨단 미사일

 

주목할 점은 수 차례 이번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했다고 북이 인정했고 한국과 미국 등에서 그 사실을 위성감시를 통해 포착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굳이 위성감시 시간대를 피해 시험발사를 하고 공개적으로 개발하고 시험을 단행할 결심을 굳힌 것 같다.

 

그렇다면 이미 시험을 통해 실전배치한 화성10호 무수단미사일을 왜 이번에 다시 시험발사를 한 것일까?

 

그것은 새로운 대출력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을 새로 개발하여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이다. 말이 성능개량이지 사실상 로켓의 불꽃을 보면 완전히 과거 로켓과는 연료부터 완전히 다른 새로운 로켓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과거 북의 로켓은 첫 시험용 위성을 우주공간에 올린 백두산 로켓부터 은하2호, 3호 모두 붓끝처럼 불꽃이 모아지는 형태였다. 이는 이란, 파키스탄 미사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 빠른 속도로 비상하는 블라바  최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 이 미사일보다 먼저 개발한 북의 미사일들의 불꽃 모양도 이처럼 붓끝처럼 모아지는 형태였다. 모양만 보면 오히려 러시아도 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주시보
▲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참관한 상태에서 진행한 2008년 러시아 시네바 잠수함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면     ©자주민보
▲ 러시아의 스틸레토 대륙간탄도미사일, 투명한 비엔나 소세지 형태의 불꽃이 인상적이다. 미국의 위성로켓도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로켓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외로 미국은 위성로켓의 엔진을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해다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주시보
▲ 이란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 시험©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화성10호는 러시아에서도 추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화염과 비슷한 투명도가 높은 비엔나 소시지 형태의 불꽃이 직선으로 내리꽂히는 형태였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것보다는 붉은 화염 색은 강했다. 그래서 본지에서는 북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로켓엔진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소련 붕괴 이후 동독과 소련 공산당에서는 이제 미국과 상대할 나라는 북밖에 없다며 소련공산당에서 관리하던 우수한 미사일 기술자들을 북에 보내주었다는 서방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었다.

하지만 북은 이미 그 전부터 위력적인 미사일을 개발 보유하고 있었다. 이집트에서 도입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방법 즉 역분해조립 방식으로 기술을 터득하여 그보다 성능이 높은 북만의 독특한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이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소장 등의 주장이었다.

 

이런 기술에 소련 붕괴 이후 동독과 소련의 과학자들이 또 다시 결합하여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움이지 중심은 북 과학자들이 틀어쥐고 독창적인 로켓을 개발해왔다. 그것은 북의 위성발사 로켓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불꽃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북의 모든 구형미사일과 이란, 파키스탄 미사일은 붓끝처럼 화염이 형성되고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은하 로켓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백두산, 은하, 광명성로켓은 고도 500여km 우주공간에서 지구 중력과 평형을 이룰 정도의 원심력을 내야하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지금도 뱅뱅 돌고 있는 광명성 위성을 쏘아올릴 정도의 막강한 비추력을 낼 수 있는 로켓이다.

이 로켓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미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 로켓은 이란의 위성로켓 사피르의 원형이기도 하다. 사피르는 원숭이까지 싣고 우주공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이미 검증될 대로 검증된 위력적인 로켓이라는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북은 미국은 물론 러시아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수많은 미사일 시험을 해 온 나라이다. 최근 7차 당대회 기간에 평양을 취재중이던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에게 미본토 타격용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난 4월 8일 고각으로 발사하여 1만여km 고도까지 올라가게 발사한 후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말을 북 고위 간부가 귀뜸해주었다고 한다.

 

1400여km 고도의 중거리 미사일만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신형로켓도 이미 고각시험발사에 성공한 상태라는 것이다. 다만 실전용으로 만든 미사일로 공개적으로 시험발사는 하지 않은 것 같다.

 

 

✦ 북, 이제는 내놓고 신무기 개발할 듯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최대한 세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비공개 무기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위력적인 무기를 개발 시험하고 또 실전배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때마다 온 세계는 충격에 휘싸일 것이며 가혹한 군비경쟁에 휩싸일 것이다. 오직 미 군산복합체는 돈을 벌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민들도 천문학적인 세금을 군비에 쏟아부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복지축소에 소비위축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까지 격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군산복합체도 결국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져들면 자신들도 함께 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의 위력적인 무기에 대항할 수준이 되지 못하면 미국의 군사패권은 무너지고 미국의 무기수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대신 북의 무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북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발 찌끄러기 기술이라도 좋으니 좀 전해달라고 안달복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세계 최첨단 무기개발 기술이다.

 

아무리 봐도 예전처럼 비공개로 개발할 때가 좋았던 것 같다.

 

다시 북이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니면 미국이 더 이상 북의 군사력이 강해지기 전에 군사적으로 제압하든가.

 

경제제재는 씨도 먹히지 않을 생색내기 쑈일 뿐이다. 북이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면 할수록 북과 친하게 지내려는 나라는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초등생들 속에서도 통하는 상식 중에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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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까지…이러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

 
2016.06.26 16:44:50
미국이 브렉시트에 긴장하는 또 다른 이유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배경으로 세계화에 대한 대중들의 피로감과 정치 엘리트들이 독점해 온 의회 정치에 대한 도전이 손꼽힌다.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신봉한 신자유주의의 위기이자, 이로 인한 불평등을 방치해 온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다. 

이는 영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세계적 현상이다. 여기에 정치 아웃사이더들의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브렉시트는 '영국판 트럼프 현상'이라고까지 불린다. 대선을 4개월 앞둔 미국이 브렉시트에 긴장하는 또 다른 이유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기득권 정치 세력을 제치고 포퓰리스트의 승리로 기록될 브렉시트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브렉시트는 노년층, 백인, 중산층 이하의 서민, 지방 거주자들이 주로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성향도 이와 비슷하다.  

브렉시트 찬성파처럼 트럼프는 이들에게 '자국 우선주의'를 부추기며 호응을 얻고 있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이민 제한, 국경 강화, 국제주의 반대 등 신고립주의는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논리와 쌍둥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브렉시트는 전통적인 관념과 분석들이 거부당했음을 보여준다며 충격적인 사건들이 줄을 잇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물론 브렉시트가 곧바로 미국 여론까지 자극해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CNN은 브렉시트가 EU라는 외부의 압력을 주권침해로 인식한 영국인들의 반발인 반면, 트럼프 현상은 이와 성격이 달라 단결력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EU 탈퇴냐 잔류냐는 한가지 이슈를 묻는 국민투표와 달리 복합적 판단을 묻는 대선의 의미도 다르다는 것이다. 

좌충우돌 하는 트럼프의 말실수도 트럼프의 대선 전망을 어둡게 하는 상수다. 브렉시트 결정이 나왔을 때 스코틀랜드에 머물던 그는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 개장식에서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여행할 것이며, 내 골프장에도 더 많이 올 것"이라며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자신의 사업적 이해만 따지는 듯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영국인들이 국가를 되찾았으며, 그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클린턴 캠프는 "미국의 이익보다 골프장의 이익을 우선시했으며, 미국의 가정이 브렉시트로 인해 타격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역대급' 비호감 후보로 꼽히는 트럼프만큼 클린턴도 대중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 놨다. 월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엘리트 정치인이라는 클린턴의 이미지가 쉽게 바뀔 가능성도 많지 않다.  

무엇보다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압축되는 대중들의 속마음이 서구에서 최근 진행된 거의 모든 선거에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세계적인 이슈인 불평등 문제에 클린턴은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득권의 표상으로 잡아가고 있다.

브렉시트를 미국 대선과 연결시킨 미국 주류 언론의 예민한 반응이 기존의 관습대로 미국 대선을 전망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드러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임경구 기자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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