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rrah for the British! Now it is our turn. Time for a Dutch referendum! #ByeByeEUgeertwilders.nl/index.php/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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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8 16: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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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3300만 명 정도였지만, 그 투표 결과는 EU에 살고 있는 5억 명 이상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52% 대 48%로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 투표는 영국 뿐 아니라 27개 EU 가입국에게 있어서도 역사적 순간이다.
“오늘은 유럽과 유럽 통합 절차의 전환점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브렉시트 발표 후 한 말이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유럽은 예전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가 금요일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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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난 영국 크기의 구멍
영국의 경제 규모는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크다.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이며, 프랑스와 함께 EU 최대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에 나타난 유럽 단체의 가장 오래된 회원국들 중 하나다. 영국은 EU 이전에 1973년에 주로 경제 연합으로 기능했던 단 9개 국가만의 단체 EEC의 회원국이기도 했다.
목요일 투표 이후 영국은 최초의 EU 탈퇴 국가가 될 것이며, 영국의 빈 자리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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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도미노?
EU 지도자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브렉시트가 전염 효과를 갖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금요일에는 그들은 영국이 신속하게 EU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했으며, 분석가들은 유럽 지도자들이 연이은 이탈을 막기 위해 앞으로 EU와 영국이 협상할 때 세게 나올 것이라 예측한다.
그러나 유럽에 대한 회의가 대륙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 최근 퓨 조사에 의하면 영국인들 중 44%는 EU를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프랑스 인의 불과 38%, 그리스 인의 27%만이 EU에 대한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여러 EU 국가들에서 반 EU 정당들이 지지를 얻고 있다.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내년 대선 설문조사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프랑스도 EU에 대한 투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극단주의자, 포퓰리스트들의 위험이 엄청나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금요일에 한 말이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 네덜란드에서 이민에 반대하는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스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며 EU 탈퇴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Hurrah for the British! Now it is our turn. Time for a Dutch referendum! #ByeByeEUgeertwilders.nl/index.php/94-e…
영국 만세! 이제 우리 차례다. 네덜란드 투표를 할 때다!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이미 EU 내 영국의 가까운 동맹인 스웨덴 내에서 투표 논의를 일으켰다. 한편 채무 위기 때문에 최근 여러 번 유로존 및 EU 탈퇴 직전까지 내몰린 그리스에서는 대통령이 위기의 징후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이 결정은 존중 받겠지만, 유럽 안의 정체성 위기를 보여준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금요일에 한 말이다.
외국인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비난을 받은 격렬한 반 EU 캠페인을 펼친 영국 독립당의 나이젤 파라지는 유럽 해체의 가능성을 축하했다.
“이번 투표의 다른 큰 영향은 영국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럽의 다른 곳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EU는 실패하고 있다. EU는 죽어가고 있다. 나는 우리가 벽에서 첫 벽돌을 뺀 것이길 바란다.” 금요일에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그가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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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결합
유럽의 종말이라는 파라지와 르펜의 예측은 과장된 것일 수 있으나, 브렉시트 투표는 EU의 가장 근본적 교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러한 교리가 강화될지 버려질지는 남은 27개국들이 유럽의 미래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능력에 달려있다.
EU를 설립한 원칙 중 하나는 오랜 전쟁의 상처를 입은 대륙에서 평화의 수호자가 되자는 것이었다. 최초 가입국들(영국은 없었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이러한 결합이 거대한 관료제와 정책 결정 기구로 변했다고 느낀 영국의 EU 회의자들을 오래 전부터 괴롭혔다.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올해 초에 영국의 EU 탈퇴를 협상했지만, 투표를 막을 수도(그는 잔류를 요구했다), 자리를 지킬 수도 없었다(그는 금요일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EU는 개혁을 할지, 개혁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새 가입국들을 계속 받을지, 남아있는 가입국들을 어떻게 통합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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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통화 결합?
유럽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1995년에 도입한 통화 유로화다.
2008년의 금융 위기는 재정 정책을 공유하지 않는 19개국(영국은 포함되지 않음)의 통화 동맹에 큰 위기를 노출했다. 당시 EU 가입국들, 특히 남부 유럽 국가들의 금고가 바닥이 났지만, 자국만의 통화나 부유한 나라들의 재정 지원이 없었던 그들은 회복을 독려할 수단이 거의 없었다.
동시에 EU는 이자율을 높이고 대출에 대한 대가로 강한 긴축 정책을 강요해 부채가 많은 유럽 변방 국가들의 경제적 고통을 심하게 만들었다. 유럽 국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그리스는 경제를 망가뜨린 부담스러운 부채 상환의 고리 속에 있다.
분석가들은 브렉시트가 일부 유럽 국가들의 유로존 탈퇴를 부추길 수 있으며, 브렉시트가 유럽 대륙의 경제 문제를 심화시킬 경우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 한다. 이 위기로 인해 유럽이 더 강한 재정 통합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으나, 브렉시트가 EU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킬 경우 정치적으로 아예 논의조차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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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국경 폐쇄
EU 영토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EU의 주요 원칙은 이미 극도의 압박을 받고 있다.
EU 시민들은 모든 EU 가입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일할 수 있으며, 이민의 수준에 대한 우려가 영국의 EU 탈퇴 캠페인을 지배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살고 일하고 있는 2백만 명 이상의 EU 시민들의 지위가 브렉시트에 대한 EU-영국의 협상의 안건이 될 것이다.
영국은 유럽의 내부 국경 개방 정책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영국은 1995년부터 유럽의 국경을 해체하고 대부분의 유럽 시민들이 여권 없이 유럽 대륙을 다닐 수 있게 한 솅겐 조약에서 빠졌다.
그러나 작년에 1백만 명이 넘는 난민과 이민자들이 유럽 대륙에 들어오며 유럽 국가들이 출입국 관리를 다시 시작하고 울타리를 세우기도 하면서 솅겐 조약은 약해졌다. 파리와 브뤼셀의 테러는 유럽 시민들이 국경에서 당국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었다. 최근 2년 동안 솅겐 조약을 아예 유예하자는 주장이 드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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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이민 등의 주요 문제에 대해 유럽 자신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킬 수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을 때만 강하다. EU는 그런 답을 내놓는데 실패했다.” 헝가리의 우파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브렉시트 투표 이후 한 말이다. 오르반은 작년에 최초로 국경을 걸어 잠근 유럽의 지도자 중 하나였다.
EU는 국경의 난민 위기에 대해 일관성 있는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터키에서 배를 타고 오는 난민들의 행렬을 끊겠다고 했으나 그리스에는 수천 명의 난민들이 발이 묶여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EU가 겪은 위기는 곧 유럽 통합의 위기다. 유럽에 대한 난민 위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난민에 대한 유럽 위기가 있었다.” LSE의 팀 올리버가 이번 달에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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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턴포스트US의 Brexit Will Fundamentally Change The Future Of Europ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 [개벽예감209] 요격방도 없는 무적필살병기의 등장 | |||||||||||||||||||||||||||||||||||||||||
| 기사입력: 2016/06/27 [20: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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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호도반도에 궁륭형 건물이 세워진 사연
2016년 6월 22일 원산만 동북쪽에 있는 호도반도 해안에서 화성-10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 화성-10 시험발사에 관한 조선 언론매체들의 보도기사와 현장보도사진은 발사준비공정부터 발사 직후 현장분위기까지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보여준다. 미사일발사준비공정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조선은 다른 군사강국들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민감한 장면까지 공개하면서 자기의 핵무력을 과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화성-10의 존재가 한국 언론에 처음 보도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3년이다. <중앙일보> 2003년 9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5주년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분열행진에 참가시키기 위해 평양 인근에 있는 미림비행장에 신형 중거리탄도마사일을 잠시 배치하였다고 하였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탄두가 우유병 젖꼭지처럼 생긴” 그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소련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R-27(미국이 자의적으로 부르는 별칭은 SS-N-6)을 개량한 것인데, 미국의 서태평양군사전략거점인 괌(Guam)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 <사진 3>
3. 미사일동체 하단에 달린 여덟 개의 특이한 물체
<사진 5>는 화성-10을 지상에 곧추 세워놓고 발사하였음을 보여주는데, 멀리 날아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은 그렇게 곧추 세워놓고 발사하는 법이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을 곧추 세워놓고 발사하였다고 해서 그 미사일의 발사각이 90도로 되는 것은 아니며, 추력비행 도중에 비행궤도를 45도 각도에 맞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사각이라는 개념은 발사 직전에 지상에 세워놓은 발사준비자세의 각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0> 시험발사는 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를 모의하여 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원래 탄도미사일은 45도 각도(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사거리에 따라 각도를 이보다 줄여서 쏘는 것이 일반적임) 로 발사되는 법인데, 고각으로 발사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5. 150km 고도에서 일어난 돌발현상의 진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0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적들은 물론 전 세계가 이번 탄도로케트의 비행궤적만 보고도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의 능력을 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 당위원장이 지적한 비행궤적은 화성-10 시험발사에서 나타난, 서로 다른 두 개의 비행궤적이다. 화성-10을 두 발 발사하였으니 서로 다른 두 개의 비행궤적이 나타난 것이다.
6. 최첨단 첨두로 설계된 재진입체의 대기권 돌입시험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0 시험발사에서 “재돌입구간에서의 전투부 열견딤특성과 비행안정성도 검증되였다”고 한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화성-10의 전투부(탄두부)는 해수면으로부터 1,413km 고도의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분리된 재진입체가 지구를 향해 낙하비행을 하면서 대기권 안으로 돌입하였다.
7. 요격방도가 없으니 명실공히 무적필살병기
조선의 미사일공격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 강화되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란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미국 국방장관은 조선이 화성-10을 발사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화성-10 시험발사가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출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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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진상규명 보고서에서 확인 "세월호에 실린 철근, 286톤 아닌 410톤"
침몰한 세월호에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채택한 첫 번째 진상규명 조사 보고서에서 검·경합동수사본부 조사의 부실함도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때 적재된 화물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것보다 많았다. 세월호 특조위가 27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채택하고 공개하기로 의결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 ▲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5분 해경 123정이 찍은 세월호의 모습. 선수 갑판에 쌓아놓은 컨테이너가 무너져 한쪽으로 쏠려 있다. | |
| ⓒ 해경 | |
특조위는 2014년 4월 15일 출항 당시 세월호 적재 화물은 2215톤으로, 일반 화물 1164톤, 차량 화물(화물차 및 중장비 포함) 728톤, 자동차 192톤, 컨테이너 131톤으로 파악했다. 이중 세월호의 복원성을 악화시킨 '중량물'의 주범이자 과적의 주요인으로 꼽힌 철근은 410톤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파악한 286톤보다 124톤이 많다. 컨테이너의 경우 검·경합수부가 105개가 실려 있었다고 파악했지만, 특조위는 82개로 조사했다.
참사 당시 세월호에는 2215톤의 화물이 실렸고, 최대 987톤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은 세월호가 1228톤을 과적했다는 게 특조위의 결론이다. 이는 검·경합수부가 세월호에 실렸다고 파악한 2142톤보다 73톤이 많은 결과다.
특조위는 출항 당시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을 분석해 화물의 종류와 수량, 적재방식, 적재위치 등을 정밀 분석하고, 화물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월호에 실린 화물의 전모를 파악했다.
특조위의 조사 내용이 더 정확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무게중심과 세월호의 복원성 지표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경합수부가 파악한 화물적재 조건에서는 세월호 급변침 시뮬레이션과 실제 항적, 사고 직후 횡경사 시뮬레이션과 실제 횡경사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세월호 적재된 철근 일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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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인 강정 앞바다. 지난 2013년 1월 당시 모습. | |
| ⓒ 이주빈 | |
당시 세월호에 실린 철근 중 일부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자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 일부가 제주 해군 기지로 운반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또한 특조위는 "해군기지 공급 철근 수송량과 수송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서 과적과 복원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 철근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자재였다는 사실은 큰 파장을 예고한다. 악천후에도 무리하게 출항한 이유와 철근 수요의 관련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검·경합수부 수사에서 세월호 선원들은 철근 과적을 반복해서 지적해왔지만 선사가 무시해왔다는 정황도 이미 드러나 있다. (관련기사 : 세월호 선원들 '철근 과적' 반복 지적, 선사가 무시)
특조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하여, 침몰 시점과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새로운 무게중심과 GM(횡메타센터 높이)을 계산함으로써, 화물 적재 위치 및 총중량이 세월호 복원성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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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8 0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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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대만 중화항공(China Airlines) 승무원들의 대규모 파업은 대만 항공사 최초 파업이었다.
회사의 무임 초과근무 연장과 휴식 시간 단축 시도 등에 반발하며 시작됐던 파업은 근로기준법과 휴가제도 준수 등을 관철시키며 성공으로 끝이 났다.
지난달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고통을) 참을 수 있다면 누가 파업을 선택하느냐”며 “승무원들의 노동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고 파업 참가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만 중앙 정부가 중화항공 경영진에 파업 사태를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대만 국민들의 성과다.
승무원들이 파업하며 불렀던 노래는 한국 민중가요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후렴 멜로디는 한국의 것과 다르지만 도입부의 비장함은 그대로였다. 노래는 대만 노동자들을 하나로 잇는 연결고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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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24일 대만 항공사 최초로 파업에 돌입한 중화항공(국적 항공사, China Airlines) 승무원들이 타이베이 본사 앞 파업 현장에서 한국 민중가요를 부른 것이다. (사진 = 양첸하오 BBC 중국어판 객원기자) |
이들은 24일 늦은밤 ‘파업 승리’ 소식에 또다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승전고를 울렸다.
루치홍(盧其宏) 타오위안 노동연합총연맹 고문은 “외모나 차림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노동자는 사측의 착취 대상이 돼 버렸다”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며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이처럼 ‘님을 위한 행진곡’은 세계 곳곳에서 승리의 노래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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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사진=이치열 기자)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달 18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 보훈단체 분들의 명예를 유지하고 그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업무하는 부서”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들이 행사를 거부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노래를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행사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의 반발로 지난달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보수진영은 이 노래가 북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배경 음악이라며 종북 논란을 일으켜 왔다.
조우석 KBS 이사는 지난해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 때가 묻은 노래이며 북한으로 인해 훼손된 노래”라며 “ ‘정치적 시체’인 북한이 붕괴되기 전에 이 노래를 공식 지정곡으로 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허락없이 부르면 잡혀간다”며 “이 노래를 북한과 연결시키는 지질한 짓거리는 그만하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종북 가요도 김일성 찬양 가요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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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주성하 기자 페이스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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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대만의 유튜브 영상에는 “대만 근로자 여러분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이기세요”라는 응원 메시지도 달렸다.
한류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누리꾼 말대로 ‘님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민주화 정신을 전파하고 시민들을 연대하게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한류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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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5. 정부가 한식과 위안부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6. 군 당국이 시민단체의 군 고충상담 전화 ‘아미콜’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시도를 벌인 끝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 애플이 독도의 행정구역을 ‘오키노시마’라는 일본의 행정구역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8. 경찰이 관할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명단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 일명 ‘키즈카페’가 확산되고 있으나 키즈카페에 설치된 상당수의 놀이기구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0. 한여름 자외선에 의한 피부질환 환자가 겨울에 비해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법무부가 법조브로커를 없애기 위해 수임 사건이나 전문 분야 등 변호사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2. 금융회사가 규제를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해당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13. 호주 당국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 등 외국 출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 지난 23일 빌라 3층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40대 기사가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15. 한국외대가 동문인 고대영 KBS 사장과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 수거했던 교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16.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탤런트 김성민 씨가 최종 뇌사판정을 받아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17. 미국 메인 주 주지사의 부인이 남편의 '박봉'을 보충해 가정 소득을 올리고자 식당 종업원으로 취업해 화제에 올랐습니다. 18. 내년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돼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9. 한국계 여성 앨리스 김과 결혼했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20. 정부가 한·영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답니다. 잽싸네... 양심을 속이는 생활을 하다 보면 양심은 곧 마비되어 그 생활에 박자를 맞춘다. 세상 모든 사람은 속여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지요.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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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7 0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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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푸틴 정상회담, 주로 대미 공조 논의 | |||
| 기사입력: 2016/06/27 [03: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북핵 문제를 비롯해 국제 테러리즘 격퇴, 시리아 문제에 있어 중국과의 공조 강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중국을 25일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국제 테러리즘 척결, 아태 지역 안보 강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국제 현안 및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 양자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시리아 문제 해결, 중앙아시아, 남중국해 평화 안정이 러중 공동 외교 정책의 주요 쟁점 사안이 됐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 문제에있어 비슷하거나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계속해서도 유엔과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등 국제 기구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26일 스푸트닉은 또 다른 보도에서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산하 카네기모스크바센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로그램 담당자의 푸틴의 중국방문에 대한 분석을 소개하였다.
그는 또한 정보 보안 공동성명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은 지역 수호와 국제 현안 문제에 있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무력 위협에 맞설 계획이라며 양국은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해나가기 위해 양자 간 정책과 입장을 조율하는 실무 전담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정보 및 전문가 교환도 포함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와 중국 측면에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심화하는 실질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이니셔티브(계획)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복안이라고 지적하였다.
알렉산드르 가부예프는 두번째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천명했다며 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고 양국 정상은 이 내용을 명문화한 성명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양국은 최근 2년 간 추진해온 프로젝트에 신규 협력 문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결국 미국의 이니셔티브 즉 세계지배전략과 사드배치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중-러의 긴밀한 정보공유 등 공조를 더욱 확고하게 다진 협상이 이번 푸틴대통령의 중국방문 주요 목적이었던 셈이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 당시 2000페이지에 달하는 경제교류합의서에 이미 서명한 바 있어 그 추진만 점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의 대미핵억제력 강화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미군 무력을 갈수록 증강시키고 있다. 이는 다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상호 공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반관반민 6자회담 대표들의 베이징 회담 당시 우다웨이 중국 대표는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푸틴과 시진핑의 회동에서도 그런 위기의식이 느껴진다.
자칫하면 세계적인 신냉전 출현과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세계 경제가 더욱 위기에 빠져들고 세계적인 전쟁위기는 갈수록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
오해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불편하게 살련다16.06.27 07:18최종 업데이트 16.06.27 07:18글: 서부원(ernesto)
편집: 김지현(diedie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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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를 먹지 않는다. | |
| ⓒ pexels | |
"저희들이라면 상상조차 못할 일인데, 정말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점심시간 급식소에서 날 만날 때마다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이렇게 인사를 건넨다. 수업시간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교사로서 어깨가 으쓱해졌을 테지만, 내 식판에 담긴 음식 때문에 듣는, 언뜻 조롱 같은 '찬사'다. 똑같은 메뉴인데도 아이들의 식판 위 음식은 맛은 둘째치고 내 것과 '색깔'부터 다르다.
육식을 끊은 지 얼추 20년이 다 됐다. 엄밀히 말하자면, 완전한 채식주의자는 아니다. 고작 소·돼지·닭·오리 같은 육류만 먹지 않을 뿐, 생선도 먹고, 달걀과 우유도 즐겨 먹는다. 물론, 종교적인 의무나 신념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서 나를 채식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리낌 같은 게 없지 않다. 아무튼 아이들은 내가 육류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워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점심에 고기 메뉴가 빠지는 날이 거의 없으니, 늘 내 식판 한두 곳은 덩그러니 비어있기 일쑤다. 더욱이 '메인 메뉴'는 없고 김치 등 밑반찬만 올라가 있으니 유독 눈에 띄는 모양이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사느냐"고 농을 걸어오지만, 내친 김에 육식을 끊은 지 얼추 20년이 다 됐다고 하면 아이들은 무슨 외계인 보듯 기겁을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아이들은 '채식의 날'처럼 고기반찬이 없는 날이면, 아예 급식소에 발길을 끊는다. 농담일지언정 "하루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너스레를 떨며 매점으로 직행한다. 그런 마당에 아이들이 시간표는 몰라도 급식 메뉴판만큼은 달달 외우는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불고기나 스테이크, 치킨 같은 메뉴가 나오는 날에는 아파서 하는 조퇴도 점심시간 뒤로 미룬다는 경우도 봤다.
"왜 멀쩡한 애 고기 먹지 말라고 해요!"... 오해 속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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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들은 가끔 나 하나만을 위해 회식 장소로 추어탕 전문점이나 채식 뷔페 같은 곳을 예약하기도 한다. 그들의 배려는 어렵다. 주위엔 죄다 고깃집들뿐이니... | |
| ⓒ 김지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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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맥주와 노가리(자료사진). | |
| ⓒ 임동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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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 |
| ⓒ pexel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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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협의회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정부 서울청사 앞 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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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800일을 맞아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문화제가 25일 열렸다. 이날 늦은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 문화제는 각계 발언과 영상 상영, 초대 가수들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6월로 종료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를 규탄하고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세월호 인양 과정의 공개 및 선체조사 보장도 촉구했다. 이날 범국민 문화제엔 4.16가족협의회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정배·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윤소하·이정미 정의당 의원,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의원 등도 참여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0대 국회가 첫번째 해야할 일은 특조위 활동 보장”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특조위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가수 사이와 노래패 우리나라, 평화의나무 합창단과 4.16가족합창단의 공연도 이어졌다. 얼마전 세상을 떠난 ‘세월호 의인’ 김관홍 잠수사를 기리는 추모 영상도 상영됐다. 문화제를 마친 뒤 4.16가족협의회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번 농성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정된 특조위 강제종료 행정절차 철회와 조사기간 보장, 추가예산 배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시민들에게 농성장 지지 방문과 매일 오후7시 벌어지는 촛불행사 참여, SNS를 통한 홍보 등을 호소했다. 한편 문화제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세월호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13만 민중총궐기의 기세로 민중의 분노를 모으고 모아 올해 11월12일 민중총궐기를 기어이 성사시킬 것”을 다짐했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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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이 최첨단무기개발 폭주하면 서방 경제는 끝장 | |||||||||||||||||||||||||||||||||||||||||||||||||||||
| 기사입력: 2016/06/26 [13: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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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수 차례 실패 끝에 이번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0호, 일명 무수단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하고 관련 사진 수십장을 공개하자 많은 제도권 전문가들과 일부보수진영 사람들 속에서 그간 북이 실전배치했다고 하는 중장거리 미사일 특히, 화성13호와 화성14호는 시험도 하지 않고 실전배치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미사일이라는 폄하가 쏟아지고 있다.
24일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이 "마케예프 설계국이라는 설계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구원들을 다수 초빙해서 북한 내 평양에다가 숙소도 지어주고 높은 연봉도 주면서 미사일 개발을 시켰는데 이 연구진이 자신들이 과거에 개발했던 SS-N-6를 가지고서 이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했던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소련에서 온 전문가들이 이걸 만들어줬으니까 당연히 시험발사 필요 없겠다라고 해서 2007년에 바로 실전배치를 했습니다, 쏴보지도 않고. 무려 50발이나 실전배치를 했는데..."라고 언급하였다.
그가 미국과 국군의 무기쳬계의 장단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북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엉망이었다.
✦ 시험도 하지 않고 실전배치했다고?
구소련은 북이 소련 중심 블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북을 소위 왕따시켜왔던 나라다. 그런데 미사일을 만들어 주려 최고 전문가를 평양에 보내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러시아의 ss-n-6은 특히 잠수함 발사 겸용이다. 이런 핵심 전략병기를 평양에 아파트 주고 월급많이 준다고 만들어 준다니...
그리고 북이 시험발사도 없이 실전배치한다면 이번 화성10호는 무엇 때문에 시험발사를 했던 것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실패를 하여 연구를 홀라당 다 태워먹은 적이 여러번 있어 과학자 기술자들이 더 이상 연구비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어려워할 때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며 계속 실패해도 좋으니 성공할 때까지 주눅들지 말고 하라고 격려했다고 고백한 적도 있다.
북은 모든 무기를 다 시험을 통해 검증한 후에 실전배치한다. 다만 그 시험을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위성이 탐지할 수 없는 시간대와 위치를 골라 진행하기 때문에 서방이 몰랐던 것이다. 이것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방을 자극하여 군비경쟁을 유발 제3세계 진영이 그 군비경쟁의 희생양이 될 것을 우려해서였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에서는 더불어 어떻게든 북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보도해 왔다.
특히 북은 이란 등과 기술협력을 통해 미사일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는데 이란, 파키스탄에서 하는 미사일 시험은 대부분 북의 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실제 북의 미사일과 이란, 파키스탄 미사일의 불꽃은 거의 똑 같다.
✦ 러시아에도 없는 북의 최첨단 미사일
주목할 점은 수 차례 이번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했다고 북이 인정했고 한국과 미국 등에서 그 사실을 위성감시를 통해 포착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굳이 위성감시 시간대를 피해 시험발사를 하고 공개적으로 개발하고 시험을 단행할 결심을 굳힌 것 같다.
그렇다면 이미 시험을 통해 실전배치한 화성10호 무수단미사일을 왜 이번에 다시 시험발사를 한 것일까?
그것은 새로운 대출력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을 새로 개발하여 성능을 개량하기 위한 시험이었던 것이다. 말이 성능개량이지 사실상 로켓의 불꽃을 보면 완전히 과거 로켓과는 연료부터 완전히 다른 새로운 로켓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과거 북의 로켓은 첫 시험용 위성을 우주공간에 올린 백두산 로켓부터 은하2호, 3호 모두 붓끝처럼 불꽃이 모아지는 형태였다. 이는 이란, 파키스탄 미사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화성10호는 러시아에서도 추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화염과 비슷한 투명도가 높은 비엔나 소시지 형태의 불꽃이 직선으로 내리꽂히는 형태였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것보다는 붉은 화염 색은 강했다. 그래서 본지에서는 북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로켓엔진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소련 붕괴 이후 동독과 소련 공산당에서는 이제 미국과 상대할 나라는 북밖에 없다며 소련공산당에서 관리하던 우수한 미사일 기술자들을 북에 보내주었다는 서방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었다. 하지만 북은 이미 그 전부터 위력적인 미사일을 개발 보유하고 있었다. 이집트에서 도입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방법 즉 역분해조립 방식으로 기술을 터득하여 그보다 성능이 높은 북만의 독특한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이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소장 등의 주장이었다.
이런 기술에 소련 붕괴 이후 동독과 소련의 과학자들이 또 다시 결합하여 일부 도움을 주었을 수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움이지 중심은 북 과학자들이 틀어쥐고 독창적인 로켓을 개발해왔다. 그것은 북의 위성발사 로켓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불꽃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북의 모든 구형미사일과 이란, 파키스탄 미사일은 붓끝처럼 화염이 형성되고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은하 로켓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백두산, 은하, 광명성로켓은 고도 500여km 우주공간에서 지구 중력과 평형을 이룰 정도의 원심력을 내야하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지금도 뱅뱅 돌고 있는 광명성 위성을 쏘아올릴 정도의 막강한 비추력을 낼 수 있는 로켓이다. 이 로켓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미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이 로켓은 이란의 위성로켓 사피르의 원형이기도 하다. 사피르는 원숭이까지 싣고 우주공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이미 검증될 대로 검증된 위력적인 로켓이라는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북은 미국은 물론 러시아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수많은 미사일 시험을 해 온 나라이다. 최근 7차 당대회 기간에 평양을 취재중이던 민족통신 노길남 특파원에게 미본토 타격용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지난 4월 8일 고각으로 발사하여 1만여km 고도까지 올라가게 발사한 후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말을 북 고위 간부가 귀뜸해주었다고 한다.
1400여km 고도의 중거리 미사일만이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 신형로켓도 이미 고각시험발사에 성공한 상태라는 것이다. 다만 실전용으로 만든 미사일로 공개적으로 시험발사는 하지 않은 것 같다.
✦ 북, 이제는 내놓고 신무기 개발할 듯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최대한 세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비공개 무기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위력적인 무기를 개발 시험하고 또 실전배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때마다 온 세계는 충격에 휘싸일 것이며 가혹한 군비경쟁에 휩싸일 것이다. 오직 미 군산복합체는 돈을 벌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민들도 천문학적인 세금을 군비에 쏟아부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복지축소에 소비위축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까지 격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군산복합체도 결국 미국이 경제위기에 빠져들면 자신들도 함께 망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의 위력적인 무기에 대항할 수준이 되지 못하면 미국의 군사패권은 무너지고 미국의 무기수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대신 북의 무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북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발 찌끄러기 기술이라도 좋으니 좀 전해달라고 안달복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세계 최첨단 무기개발 기술이다.
아무리 봐도 예전처럼 비공개로 개발할 때가 좋았던 것 같다.
다시 북이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니면 미국이 더 이상 북의 군사력이 강해지기 전에 군사적으로 제압하든가.
경제제재는 씨도 먹히지 않을 생색내기 쑈일 뿐이다. 북이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면 할수록 북과 친하게 지내려는 나라는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초등생들 속에서도 통하는 상식 중에 상식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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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배경으로 세계화에 대한 대중들의 피로감과 정치 엘리트들이 독점해 온 의회 정치에 대한 도전이 손꼽힌다.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신봉한 신자유주의의 위기이자, 이로 인한 불평등을 방치해 온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다.
이는 영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세계적 현상이다. 여기에 정치 아웃사이더들의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브렉시트는 '영국판 트럼프 현상'이라고까지 불린다. 대선을 4개월 앞둔 미국이 브렉시트에 긴장하는 또 다른 이유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 기득권 정치 세력을 제치고 포퓰리스트의 승리로 기록될 브렉시트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브렉시트는 노년층, 백인, 중산층 이하의 서민, 지방 거주자들이 주로 지지했다.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성향도 이와 비슷하다.
브렉시트 찬성파처럼 트럼프는 이들에게 '자국 우선주의'를 부추기며 호응을 얻고 있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이민 제한, 국경 강화, 국제주의 반대 등 신고립주의는 브렉시트 찬성 진영의 논리와 쌍둥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브렉시트는 전통적인 관념과 분석들이 거부당했음을 보여준다며 충격적인 사건들이 줄을 잇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물론 브렉시트가 곧바로 미국 여론까지 자극해 트럼프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CNN은 브렉시트가 EU라는 외부의 압력을 주권침해로 인식한 영국인들의 반발인 반면, 트럼프 현상은 이와 성격이 달라 단결력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EU 탈퇴냐 잔류냐는 한가지 이슈를 묻는 국민투표와 달리 복합적 판단을 묻는 대선의 의미도 다르다는 것이다.
좌충우돌 하는 트럼프의 말실수도 트럼프의 대선 전망을 어둡게 하는 상수다. 브렉시트 결정이 나왔을 때 스코틀랜드에 머물던 그는 트럼프 턴베리 골프장 개장식에서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여행할 것이며, 내 골프장에도 더 많이 올 것"이라며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자신의 사업적 이해만 따지는 듯한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영국인들이 국가를 되찾았으며, 그것은 위대한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클린턴 캠프는 "미국의 이익보다 골프장의 이익을 우선시했으며, 미국의 가정이 브렉시트로 인해 타격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역대급' 비호감 후보로 꼽히는 트럼프만큼 클린턴도 대중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 놨다. 월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엘리트 정치인이라는 클린턴의 이미지가 쉽게 바뀔 가능성도 많지 않다.
무엇보다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압축되는 대중들의 속마음이 서구에서 최근 진행된 거의 모든 선거에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세계적인 이슈인 불평등 문제에 클린턴은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득권의 표상으로 잡아가고 있다.
브렉시트를 미국 대선과 연결시킨 미국 주류 언론의 예민한 반응이 기존의 관습대로 미국 대선을 전망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드러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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