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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진, 집중적이고 특단의 대비가 필요하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7/08 06:27
  • 수정일
    2016/07/08 06:2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데스크의 窓] 활성단층 지역의 원전 밀집..대지진이면 핵폭탄보다 무섭다
 
임두만 | 2016-07-07 11:48: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일 오후 8시 33분께 울산 동구 동쪽 52㎞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 시간 일일드라마를 방송하던 KBS는 대형 자막으로 지진사실을 알렸다. 이후 9시 뉴스는 이 사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역대 5위 규모이며, 부산 대구는 물론 광주, 심지어 경기도에서까지 지진의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KBS 뉴스라인 캡쳐

그리고 이 지진 후 약 1시간 뒤인 오후 9시 24분께 울산 동구 동쪽 41km 해역에서 여진이 한차례 있었다. 이 여진은 진도가 4 정도라고 알려졌다. 이후 기상청 관계자는 “해역에서 발생했기에 큰 피해는 없었다”면서도 “여진이 추가로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울산 현지 주민들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흔들려서 옆 기둥을 잡고 버텼다” “찬장에서 그릇이 쏟아졌다”는 신고와 더불어 상가지역 주민들은 놀라서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했으며 극장은 상영하던 영화를 중단하고 관객들을 대피시킬 정도였다. 그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지진의 진동을 느꼈는데, 전국민을 상대로 재난 대비 문자를 발송한 국민안전처는 당일 오후 11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신고는 모두 6천679건이지만 접수된 신고 가운데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진앙과 가까운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은 물론 국내 모든 원전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경북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운영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지진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리원자력본부는 지진이 나자 ‘B급’ 비상발령을 내리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고, 원자력환경공단도 재난 대응 4단계 가운데 2번째인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상황실을 가동했다.

그러나 지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도 규모 7.0 대지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해안에서 발생한 쓰나미에 의해 초토화 된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동해안 쪽에 원전이 몰려있는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손문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울산 지진은 대한해협에서 동해까지 이어지는 쓰시마 고토 단층의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으며, 강태섭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조선 시대에 울산 앞바다, 2004년 울진 앞바다 등에서 이번과 비슷한 규모 5.0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문제는 지진이 빈발한 곳이 부산, 울산 등 원전이 밀집해있고 인구가 많은 대도시 인근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지진이 원전 등 중요시설에 타격을 준다면 자연재해 이상의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부산, 울산 지진을 모니터링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런데 고리, 울진은 양산단층대가 발견되기 전에 건설되어 단층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문제점까지 있다. 즉 원전 설계 시 정말 ‘만약의 사태’인 지진을 감안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원전 상당수가 ‘지진 안전국가’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룰 때 건설되었다. 따라서 얼마나 지진을 대비했겠는가 하는 점인데 당시 해당부처와 한전이 늘 했던 말은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는 나라”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 경남 지역은 활성단층 여부로 논란이 되는 양산단층대 즉, 자인단층, 밀양단층, 모량단층, 양산단층, 동래단층, 일광단층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런 단층은 지진에 극히 취약하다.

이에 20여 년 전인 14대 국회 산업자원위에서 이미 고인이 된 당시 신기하 민주당 원내총무는 한전과 해당부처를 상대로 강력하게 ‘단층’ 문제를 제기했으나 한전 등은 “지진에 대비해 안전하게 건설되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우라나라가 ‘지진 안전국가’라는 자연스러운 인식 하에 현재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는 직선화의 명분으로 상당부분 터널과 교량으로 건설된다.

그 때문에 수많은 산등성이 깎여 나가고 인공 절벽도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강진에 취약하다. 일본의 고베 대지진 당시 엿가락처럼 휘어진 고속도로의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다. 내진설계라고는 하나 우리는 지금 초고층 빌딩을 지역별로 서로 경쟁하듯 올리고 있다.

여기에 노후 원전 설비 사용 한도를 20년 이상 연장하는 안도 "경제성"이란 이름으로 추진되고 고리 1호기 폐쇄도 즉각 결정 못하고 오랫동안 질질 끌고 있다. 수많은 선박들의 수명을 20년으로 보는데 2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고쳤으며, 전철 지하철 기차의 수령도 2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바꿨다. 우리에게 지진이나 쓰나미는 남의 일이라는 인식이 스며있는 때문이다.

▲국민안전처가 보낸 긴급 재난문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대로 안전한가?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6일 이에 대한 특별 논평을 발표했다. 그는 “활성단층 지대에 집중 건설 된 원전 20여기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전날 발생한 울산 지진을 언급했다.

이에 그는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월성원전, 신고리원전 등 원전 20여기와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 모여 있는 부산, 울산, 경북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점”이라면서 “이 지역에는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위치해 있어 근처 주민들은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포함해 현재 승인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원전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객관적인 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 안전을 위한 지진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기존에 건설된 원전의 내진설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우리 안에 내재된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이어서 손 대변인은 “원자력은 99개를 잘 관리해도 1개만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무척 위험한 에너지”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향후 국가 에너지 수급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전환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준비는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쓰나미 피해… 지금도 후쿠시마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잡초만 무성하다. 1986년 4월 26일에 일어 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참사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등에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냈으며 지금도 체르노빌은 사람 살 곳이 아니다.

2차대전에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폭은 지금도 인류 전쟁사의 참극 중의 참극으로 회자되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이 원폭의 피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런데 그 원전들은 한군데 원전이다. 반면 우리는 고만고만한 자리에 한 해안을 끼고 고리 월성 울진까지 20여 기가 늘어서 있다. 울산지진이 진도 6 이상의 강진이었으며 이로 인해 지진해일(쓰나미)이라고 발생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의 동쪽 땅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가 이를 감당해낼 수나 있을 것인지… 상상하기도 싫다. 그래서다. 당국도 국민들도 지금 오늘부터 지진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특단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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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지나간 금강, 자전거도로가 허공에 '둥둥 '

 

[현장] 역행침식에 농경지 사라지고 4대강 시설물도 훼손

16.07.07 21:30l최종 업데이트 16.07.07 21:3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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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맛비에 공주보에 떠내려 오는 쓰레기.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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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충청권에 내리던 폭우가 소강상태다. 이에 금강에 찼던 물이 점차 빠지면서 각종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자전거도로는 깨지고 부서졌다. 역행침식으로 농경지는 유실됐다. 

굳게 닫혔던 수문이 지난 4일부터 열렸다.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등 3개의 보 수문이 열렸다. 4대강 사업 이후 최대 기간에 최다 방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쓰레기들이 밀려들었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진 7일, 각종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경아 인턴이 참석했다. 기자는 이들과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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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에 설치된 마이크로버블기에 이끼벌레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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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찾아간 공주보는 평상시보다 1m 정도 낮은 수심까지 물이 빠졌다. 지난해 조류 제거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마이크로버블기는 낮아진 수심으로 앞머리가 처박히듯 물속에 잠겼다. 그러면서 이끼벌레가 덕지덕지 붙은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쓰레기 70~80%는 자치단체가 제거한 '잡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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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 수력발전소 인근에 떠밀려온 쓰레기.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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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인근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좌안 수력발전소는 발전을 중단하고 멈춰섰다. 

발전소 아래쪽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작업자들이 비지땀을 흘렸다. 쓰레기의 70~80%는 최근 자치단체가 둔치 제방의 풀을 깎고 버려두면서 떠밀려온 쓰레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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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천 공주 간 지방도 공사가 벌어지는 보흥리 소하천의 공사현장의 가교는 폭격을 맞은 것처럼 4m 깊이로 움푹 파여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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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우안을 따라 내려가 보았다.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 공사가 벌어지는 길은 진흙 길로 변했다. 

어천 공주 간 지방도 공사가 벌어지는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소하천의 공사현장의 가교는 폭격을 맞은 것처럼 4m 깊이로 움푹 파였다. 오탁 방지막은 찢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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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농경지의 논에 심어 놓은 모가 역행침식으로 바닥을 나뒹굴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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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우안 상류 500m 지점 축구장은 비닐에 덮여 있다.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침식이 일어난 것으로 15m, 너비 7~8m, 길이 2~3m 규모로 파이고 씻겨 쓸려갔다. 

4대강 사업 이후 역행침식으로 해마다 사라지고 있는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농경지는 또 쓸려갔다. 논에 심어 놓은 모는 바닥에 뒹굴고 있다.

자전거도로, 침식으로 공중에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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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용성천 자전거도로가 유실되어 흙이 빠지면서 공중에 둥둥 떠 있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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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용성천을 찾았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가 자전거 도로를 막고 있다. 길이 15m, 정도의 자전거 도로가 유실되고 침식으로 폭 2m 정도까지 흙이 빠지면서 자전거도로가 공중에 둥둥 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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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는 물이 찼다가 빠지면서 펄이 발목까지 잠긴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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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 1km 지점의 자전거도로도 물이 찼다가 빠지면서 펄이 발목까지 잠긴다. 때마침 어느 행인이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세종에서 왔다면서 "비가 그치고 모처럼 자전거 타러 나왔는데 너무 위험한 곳이 많다. 하류쪽도 (도로가) 다 깨지고 부서져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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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운암교 자전거도로도 양쪽 면이 침식으로 쌓아놓은 석축이 날아가 버렸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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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1km가량 내려간 운암교 자전거도로도 양쪽 면 침식으로 쌓아놓은 석축이 날아가 버렸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도로 안쪽까지 깊게 파여서 콘크리트만 둥둥 떠 있는 상태다. 이용객을 위해 설치한 안내 표지판은 뿌리째 뽑혀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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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타고 온 이용객의 자전거가 온통 펄로 덕지덕지하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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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가 시작되자 공주시는 자전거도로 한 차선을 통제했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펄이 쌓인 곳은 내일까지 장비를 이용하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담당자는 "침식된 자전거도로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도로 일부를 차단하고 빠른 시간에 보수를 끝마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역행침식이나 농경지 유실 등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전거도로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늘 도사리는 곳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국장의 발언을 옮긴 것이다.

"물에 잠기는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던 것 자체가 문제다. 지금이라도 이용객 현황이나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면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용이 적고 위험한 구간은 도로변에 자전거도로로 우회하는 방법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이대로 방치하면 천문학적인 유지관리비만 낭비하면서도 사고는 막지 못하는 곳으로 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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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의 지엠오, 시장에 나온 지엠오

실험실의 지엠오, 시장에 나온 지엠오

오철우 2016. 07. 06
조회수 957 추천수 0
 

 

노벨상 수상 110명 “인도주의적 GMO, 반대운동 중단하라” 

미국과학아카데미 “지엠오와 전통작물 차이 증거 발견 못해” 

그린피스 “식량과 생태농업 현실적 대안 이미 있는데” 반박

“표시제논란과 겹쳐 가열…과학논쟁, 사회논쟁 구분할 필요”

 


00GMO_rice.jpg» 최근 노벨상 수상자들의 지엠오 지지 성명으로 주목받는 유전자 변형 '황금 쌀'(오른쪽). 출처/ Wikimedia Commons

 

노벨 생리의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등의 수상자 110명이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게, 개도국의 기아와 질병 문제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작물(GMO, 지엠오), 특히 ‘황금 쌀(Golden Rice)’에 대한 반대 운동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공개 편지를 최근 보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 참조]. 공개 편지는 그린피스 외에 유엔(UN)과 각국 정부에도 보내졌다고 이 편지 그룹은 밝혔다.

 

우리는 그린피스와 그 지지자들이 생명공학으로 향상된 작물과 식품을 접하는 세계 농부와 소비자들의 경험을 재검토하여 권위 있는 과학 기관들이 이뤄낸 발견을 받아들이고 지엠오 일반, 특히나 황금쌀(Golden Rice)에 반대하는 운동을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

그린피스는 황금 쌀을 반대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데, 황금 쌀은 비타민 A 결핍(VAD)으로 인한 죽음, 질병의 상당수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비타민 A 결핍증은 아프리카와 남동아시아의 매우 가난한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는 곧 반박 성명을 내어,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황금 쌀을 과장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식량과 생태농업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해 개도국의 식량과 질병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황금 쌀을 과장 선전해 더 많은 이윤이 남는 다른 유전공학적 작물의 지구적 승인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이 값비싼 실험은 지난 20년 동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으며, 이미 작동하는 [다른 대안의] 방법들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해왔다. 이처럼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중홍보 활동에 투자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 다양한 음식물을 통해, 식량과 생태농업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해, 영양실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최근 지엠오 재료를 써서 가공한 식품에 ‘지엠오 성분 표시’를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서 지구촌 곳곳에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개 편지는 지엠오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지엠오 지지론 쪽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공개 편지의 서명에는 노벨상 수상자들 외에 과학자의 이름으로 28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공개 서한은 지난 5월 미국 과학아카데미(NAS) 산하 위원회가 낸 보고서와 겹쳐서, 지엠오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권위 있는 과학자단체인 미국 과학아카데미는 지엠오, 즉 유전공학 작물이 전통 육종으로 생산된 작물과 다르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유전공학 작물에서 유래한 식품의 소비에 의한 것이라고 직접 말할 수 있는 건강 부작용의 설득력 있는 증거에 관한, 찾을 수 있는 모든 연구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동물을 사용한 연구,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유전공학 식품들의 화학적 성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인간 건강과 안전성의 위험과 관련해 비유전공학 작물들을 섭취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의미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장기적인 역학적 연구가 유전공학 식품 소비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역학적 데이터는 유전공학 식품 소비가 어떠한 질병이나 만성상태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미국과학아카데미 보고서는 그동안 이뤄진 많은 연구 보고서를 종합한 것으로서, 장기적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했지만 현재 수준에서 지엠오가 끼칠 수 있는 부작용의 증거가 없음을 밝힌 것이어서,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개 편지와 함께 그동안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주장해온 지엠오 위험성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과학계 쪽의 문제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학계의 보고서와 공개 편지가 당장에 지엠오 논란의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린피스를 비롯해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내세우는 주장에는 안전성 논란 만이 아니라 다국적 작물기업의 독점 문제와 지역 농업 발전 방안,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과 같은 다른 사회적 성격의 문제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과학계에서 밝힌 지엠오 안전성 부분은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담은 것이고 또한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런 연구결과가 검증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니 이 부분은 과학계에서 앞으로도 계속 검증해야 하는 대상일 것”이라며 “안전성 논란에 매몰되다 보면 다른 이슈와 영향에 대한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말은 안전성 논의가 현재 지엠오 논란의 전부가 아니라는 환경단체 쪽의 시각을 보여준다. 게다가 지엠오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계의 판단 근거는 현재 연구 수준에서 지엠오 식품의 안전성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것만으로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판단을 담을 수 없기에,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 주목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노벨상 수상자들이 지엠오를 지지하는 공개 편지에서 영양 부족과 질병 문제에 대한 해법이자 ‘인도주의적인 지엠오’의 상징으로 제시한 ‘황금 쌀’에 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린피스는 “국제쌀연구소(IRRI)가 인정했듯이 황금 쌀이 비타민 A 결핍 문제에 실제로 대처할 수 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황금 쌀과 필리핀 농업을 다룬 미국·영국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에서도, 저자들은 인도주의적 지엠오의 심볼로 제시되는 황금 쌀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것은 환경단체의 반대 운동 탓이 아니라 여전히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한 난관 때문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아래 글에서는 최근에 다시 가열되는 지엠오 논쟁을 바라보는 데 참조가 될 만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자료를 찾아 발췌, 번역, 정리했다.

▒ 노벨상 수상자 110명의 공개 편지

▒ 미국 과학아카데미 산하 위원회의 지엠오 평가 보고서

▒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반박 성명

▒  황금 쌀의 문제를 다룬 연구논문

맨 아래에는 취재기자의 취재 후기(“커피, 채식, 지엠오”)를 실었다. 취재 후기에는 지엠오가 실험실에서 맞이하는 과학적 논의의 연구개발 단계를 벗어나, 시장에 나올 때 직면하게 마련인 새로운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는 과학 주제와 다른 성격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거리를 담고자 했다.

 

 

#1, 노벨상 수상자 공개서한, “GMO 반대 중단하라”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개 서한은 지엠오 반대 운동을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비타민 A 결핍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전자 변형 쌀인 ‘황금 쌀’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 인도주의적인 지엠오의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을 비인도적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아래는 공개편지 전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번 공개편지의 원문, 그리고 이 편지의 배경이 된 여러 과학적 검토와 홍보용 자료들을 이번 공개 편지를 낸 과학자그룹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서한 전문]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GMO를 지지하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편지

 

 

그린피스, 유엔, 각국 정부의 지도자들께

 

00gmo_nobel.jpg» 노벨상 수상자 110명의 지엠오 지지 편지. 출처/http://supportprecisionagriculture.org/nobel-laureate-gmo-letter_rjr.html유엔 식량농업 프로그램은 증가하는 세계 인구의 수요에 맞추려면 식량, 사료, 섬유의 세계 생산량이 2050년까지 대략 2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린피스가 그 선두에 서 있는, 현대적 식물 육종 반대 단체들은 이런 사실을 거듭 부정해왔으며 농업 분야의 생명공학적 혁신에 반대해 왔다. 이들은 그 위험, 혜택, 파급력을 잘못 전달했으며 승인된 야외 작물 시험과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범죄적 파괴(criminal destruction)를 지지해왔다.

 

우리는 그린피스와 그 지지자들이 생명공학으로 향상된 작물과 식품을 접하는 세계 농부와 소비자들의 경험을 재검토하여 권위 있는 과학 기관들이 이뤄낸 발견을 받아들이고 지엠오 일반, 특히나 황금쌀(Golden Rice)에 반대하는 운동을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

 

세계 과학자들과 규제 당국은 생명공학으로 향상된 작물과 식품들이 다른 방법으로 생산된 작물과 식품에 비해서 더 안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이 작물과 식품을 소비한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단 하나의 확증된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환경 영향도 덜 유해하며 지구 생물종 다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거듭 입증되어 왔다.

 

그린피스는 황금 쌀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황금 쌀은 비타민 A 결핍(VAD)으로 인한 죽음, 질병의 상당수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비타민 A 결핍증은 아프리카와 남동아시아의 매우 가난한 사람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산에 의하면, 2억5000만 명이 비타민 A 결핍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거기에는 개발도상국의 5세 이하 어린이 중 40퍼센트가 포함되어 있다. ,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의 통계에 의하면, 총 100만~200만 건에 달하는 예방가능한 사망이 비타민 A 결핍에 의해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 비타민 A 결핍이 면역계를 훼손해 간난아기와 어린이를 커다란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비타민 A 결핍 자체는 해마다 세계 25만~50만 명 어린이에 영향을 주는 아동실명(childhood blindness)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 가운데 절반이 실명을 하고서 12개월 이내에 사망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린피스에 요청한다. 그린피스는 특히 황금 쌀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일반의 생명공학으로 향상된 작물과 식품에 대한 반대를 멈추고 그만두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각국 정부에 요청한다. 각국 정부는 그린피스가 벌이는 특히 황금 쌀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일반의 생명공학으로 향상된 작물과 식품에 대한 반대 운동을 거부하라. 그리고 정부의 집행력 안에서, 그린피스 행동에 반대하는 모든 조처를 행하며, 현대 생물학, 특히 생명공학으로 향상된 종자들이라는 모든 수단들에 농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라. 데이터와 모순되는 감정과 도그마에 기초해 반대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Opposition based on emotion and dogma contradicted by data must be stopped).

 

얼마나 많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죽고나서야 이것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로 여기게 될 것인가?(How many poor people in the world must die before we consider this a “crime against humanity”?)

 

 

#2. NAS 보고서, “GMO와 전통작물 차이 증거 없어”…장기영향은 유보

 

미국 과학아카데미(NAS)의 산하 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유전공학(GE) 작물과 전통적인 육종 작물을 비교할 때 둘의 차이는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요지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요약문]. 위원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유전공학 작물의 부작용 또는 이점을 조사한 여러 연구결과와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지엠오가 인체에 유해를 끼친다는 증거나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인과적 영향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위원회는 유전공학 작물(옥수수, 콩, 면화)의 개발, 사용, 효과에 관한 900건의 기존 연구/출판물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장기적인 영향/효과를 검증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며, 해충과 잡초의 저항성이 진화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또한 작물 생산량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 유전공학 작물의 생산량 증가율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아래는 미국과학아카데미가 보고서 발간에 맞추어 발표한 언론 브리핑 자료 중 일부이다.

▒ 인간 건강에 대한 영향

 

00GMO_NAS.jpg위원회는 유전공학 작물들(GE crops)에서 유래한 식품 소비에 의한 것이라고 직접 말할 수 있는 건강 부작용의 설득력 있는 증거에 관한, 찾을 수 있는 모든 연구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동물을 사용한 연구,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유전공학 식품의 화학적 성분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인간 건강과 안전성의 위험과 관련해 비유전공학 작물들을 섭취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의미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장기적인 역학적 연구가 유전공학 식품 소비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역학적 데이터는 유전공학 식품 소비가 어떠한 질병이나 만성상태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해충저항성 유전공학 작물은 살충제 독성 성분을 줄여줌으로써 인간 건강에 이롭다는 일부 증거가 존재한다. 이에 더해, 인간 건강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설계된 몇몇 유전공학 작물들이 개발 중인데, 여기에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실명증과 사망을 막는 데 도움을 주고자 베타-카로틴(beta-carotene) 성분을 지닌 쌀이 포함된다. 

 

▒  환경에 대한 영향

 

해충저항성 또는 제초제저항성 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농장에 있는 식물과 곤충의 전반적인 다양성을 줄이지는 않았으며, 때로는 해충저항성 작물이 곤충 다양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유전자 이동(gene flow), 즉 유전공학 작물에서 야생의 관련 종으로 유전자가 이동하는 일이 일아나지만, 이런 유전자 이동으로 인해 환경의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입증하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위원회는 유전공학 작물과 환경 문제 사이에서 원인-결과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환경 변화를 평가하는 일의 복잡성 때문에 종종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다.

 

▒  농업에 대한 영향

 

유전공학 콩, 면화, 옥소수는 전반적으로 보아 이런 작물을 채택한 생산자들에게 우호적인 경제적 소득을 가져다주었으나 그 소득이 역병 규모, 농법, 그리고 농업 기간시설에 따라 달라졌음을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증거들은 보여준다. 비록 유전공학 작물이 많은 소규모 농민들한테 도입 초기 몇 년 동안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지만, 지속적이며 전반적인 이득은 신용대출(credit)에 대한 접근, 비료, 확장서비스와 같은 쓸 수 있는 투입, 이윤 남는 지역과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는 그런 농부들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해충저항성 작물들이 심어졌으나 저항성 관리 전략이 뒤따르지 않은 지역에서는 저항성의 유해 수준(damaging levels of resistance)이 표적이 되는 몇몇 해충들에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만일 유전공학 작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더욱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역병 관리 방법들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제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일부 잡초들은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에 대한 저항성을 진화시켜 왔다. 대부분의 유전공학 작물은 이 성분에 저항성을 갖도록 만들어졌다. 잡초에 나타나는 저항성 진화는 종합적인 잡초 관리 방법을 써서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보고서는 잡초 저항성 관리를 위한 더 좋은 접근법을 규명하기 위한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해충저항성 유전공학 작물은 식물역병으로 인한 작물 손실을 줄여주었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유전공학 작물이 도입되기 이전 수십 년과 도입 이후 미국에서 나타난 콩, 면화, 옥수수 생산량의 전반적인 증가율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했는데, 거기에는 유전공학 작물이 생산량의 증가율에 변화를 주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새로 등장한 유전공학 기술이 장래에 생산량의 증가율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작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안정화하는 다양한 접근들에 기금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

 

 

#3. 그린피스 반박, “황금쌀 실체 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 있는데…”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공개 편지를 통해 지엠오, 특히 황금 쌀 반대 운동을 비판하자, 곧이어 이런 공개 편지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그린피스의 답장은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누군가가 유전공학 ‘황금’ 쌀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은 잘못된 것이다. 황금 쌀은 20년 넘게 연구되었지만 해법으로서 실패했고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다. 국제쌀연구소(IRRI)가 인정했듯이 황금 쌀이 비타민 A 결핍 문제에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분명한 점은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무언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황금 쌀을 과장 선전해 더 많은 이윤이 남는 다른 유전공학 작물의 지구적 승인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이 값비싼 실험은 지난 20년 동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으며, 이미 작동하는 (다른 대안의) 방법들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해왔다. 이처럼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중홍보 활동에 투자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 다양한 음식물을 통해, 식량과 생태농업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해 영양실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대안적 해법에 관해:

 

영양실조 문제를 푸는 유일하게 보증된 해법은 다양한 건강 음식물이다. 사람들에게 생태농업에 기반을 둔 진짜 식품(real food)를 제공하는 일이 영영실조에 대한 대처법이 될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해법(scalable solution)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유전공학 황금 쌀을 해법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온 필리핀 곳곳의 여러 공동체들을 보고해왔다. 최전선에 있으면서 황금 쌀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른 선택지가 이미 있는데도, 이들에게 황금 쌀을 신속한 치유책(quick remedy)으로서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필리핀 그린피스는 이미 필리핀의 엔지오(NGO) 파트너와 농부들과 함께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y)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들와 인도적 기구들이 유전공학적 황금 쌀을 위한 배출구에 돈을 쏟아붓는 대신에 기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생태 농업에 투자하고 또 농부들이 균형 잡힌 영양식에 접근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런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있는 것이다.

 

[각주 생략]

 

 

#4. 최근 쌀 연구자 논문, “황금 쌀 개발 과정에 나타난 문제, 물음”

 

미국 워싱턴대학과 영국 서섹스대학의 두 연구자는 필리핀의 황금 쌀 개발과 농업의 문제를 다룬 논문을 학술저널 <농업과 인간가치(Agriculture & Human Values)>에 최근 발표했다. 본래 ‘인도주의적 지엠오’의 지지자로 알려진 논문 저자 글렌 스톤(Glenn Stone) 워싱턴대학 교수는 이 논문에서 녹색혁명 쌀, 황금 쌀, 그리고 지역민의 재래종 쌀의 농업을 비교하면서, 황금 쌀이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러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을 전해주었다.

 

이 논문을 소개하는 워싱턴대학의 보도자료에서, 논문 저자들은 황금 쌀의 개발 완료가 지연되는 것은 지엠오 반대 행동 때문이 아니라 황금 쌀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평가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지엠오, 특히 황금 쌀 도입 반대 운동을 비인도적인 것으로 지목해 비판한 것과는 다른 평가이다. 저자들은 지엠오 반대 운동이 황금 쌀을 가로막았다고 비난을 받아야 할 증거를 별달리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황금 쌀은 단지 주도적인 연구를 행하는 쌀 품종개발 연구소의 시험 재배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00gmo_Glenn.jpg» 필리핀의 재래종 벼 재배 농지. 출처/ Glenn Stone, 워싱턴대학교

 

저자들이 황금 쌀의 개발 과정을 정리하면서 “황금 쌀의 레토릭”이 황금 쌀을 지엠오의 심볼로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대목은 흥미롭다. 다음은 저자들이 논문에서 황금 쌀을 다룬 대목의 일부이다.

[논문 본문 중에서]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는 일군의 생물학자들은 1984년 이래 배젖 카로틴 발현(endosperm carotene expression)에 관해 연구를 해왔다. 이것은 영양부족인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혜택을 줄 수 있었으나 언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것이 <타임>의 표지에 등장한 2000년 이후에 황금 쌀은 지엠오를 알리는 데에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이야기 소재가 되었고, 그래서 종종 유전자 변형 농업의 심볼(poster child)로 불리기도 했다. [……]

 

황금 쌀의 발표문들을 보면, 과학자 등은 이 쌀이 건강에 중대한 파급력을 줄 수 있다는 개연적인(그러나 실제론 매우 불확실한) 예측을 매우 확실하게 주장한다. 황금 쌀의 도입을 늦추는 반대자들을 다름 아니라 대량 학살자(mass murder)라고 비난하는 것을 비롯해 그 레토릭은 종종 독설을 띠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그린피스의 창립자라고 주장하는 패트릭 무어는 그린피스가 황금 쌀 시대의 도래를 늦추고 있다고 쉴새없이 비난한다(AllowGoldenRiceNow.org). 아이러니하게도, 생명공학 산업계와 개별 생명공학자들은 다 함께 황금 쌀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황금 쌀은 많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라고 생명공학계 지도자 로저 비치는 말했다. 이런 주장은 황금 쌀 품종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국제쌀연구소(IRRI)와 필리핀 농진청(Philrice) 소속 과학자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다.” [황금 쌀의 역사에 관해]

 

* * *

 

“황금 쌀과 관련한 대부분의 레토릭에 나타나는 자신감과 확실성과는 대조적으로, 국제쌀연구소(IRRI) 자체의 발표들은 그 (황금 쌀) 테크놀로지 중 알려지지 않은 바에 관해서 좀 더 투명한 태도를 보여왔다. IRRI의 입장은 “황금 쌀을 날마다 섭취하는 것이 비타민 A가 결핍된 사람들의 비타민 A 상태를 향상시킬지에 관해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계획된 연구에서 황금 쌀이 “안전하고 효능적(safe and efficacious)”임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이런 형질[황금 쌀]을 세상에 내어놓지는(release)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계획된 연구가 두 가지의 깊은 주요 물음을 다루지는 않을 것임을 모든 지표들이 보여준다. 첫 번째 물음은 황금 쌀 알곡에 있는 베타 카로틴이 조리 과정은 말할 것 없이 작물저장 기간을 넘겨 남아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소, 빛, 열이 있을 때에 카로티노이드가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한센(2013)이 지적했듯이, “진정한 물음은 이 쌀을 재배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저장 조건을 감안할 때 그것과 비슷하게 상온의 저장소에 한두 달 동안 둘 때 그 쌀의 카로틴 함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무런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번째 물음은 씨젖(endosperm)에서 카로틴 대사 경로(metabolic pathway)의 개시가 여러 성분이 다른 영양소로 가는 것을 감소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계획된 시험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영영소 수준도 함께 평가하지 않는다면, 비타민 A의 전달(delivery)에 초점을 둔 연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  논문 초록

[초록]

 

‘황금 쌀’은 여러 해에 걸친 유전자 변형 작물 관련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황금 쌀은 흔히 지구촌 남반구에서 일반화한 식물에 들어 있는, 유전자 변형 비타민 일반 알약인 것처럼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황금 쌀의 방출은 필리핀에서만 임박해 있다. 필리핀은 여러 사연의 과거 역사와 복잡한 현재, 그리고 쌀 생산과 소비에서 논쟁적인 미래를 간직한 나라이다. 이 논문은 필리핀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쌀의 세계”, 즉 1960년대 국제쌀연구소(IRRI)에서 개발된 녹색혁명 쌀, 현재 IRRI에서 개발 중인 황금 쌀, 그리고 전통적인 ‘조상 전래’ 재래종 쌀을 촉진하고 수출하려는 계획을 분석함으로써, 황금 쌀에 대해 감춰진 관점을 바로잡고자 한다. 단순히 종자 형태 이상으로, 이런 쌀들은 작물이란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생산되어야 하느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서로 구분되는 ‘쌀 세계들’에서 중심부에 놓여 있다. 쌀의 유형을 비교하는 데 쓰는 일반적인 생산 관점의 틀과는 달리, 이 논문은 지리적인 토착성, 즉 국지적인 농업생태적 맥락이 작물의 구성에서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되는지 또는 무화하는지의 관점에 기초해 쌀의 세계들을 비교한다. 녹색혁명은 일반화하고 탈토착화하여 집중 투입된 종자를 확산하여, 지역에 적응된 조상 전래 쌀뿐 아니라 그것과 연계된 농부들의 태도와 실행들을 대체했다. 황금 쌀은 대중홍보의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드높이지만, 탈토착성도 또한 그것이 농부들의 들판에 도달하는 데에 주요한 장애물이 된다. 필리핀에서 특별히 잘 자라는 다양한 종들 속에 들어가 황금 쌀이 번식해가는 게 어려운 일임이 밝혀진 바 있다. 결국에,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IRRI는 최근에 수출 계획과 협력해 조상 전래 재래종들에 대한 연구와 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5. 취재후기: 이런 생각…

 

커피, 채식, 지엠오

-지엠오 표시제 강화 논란에 부쳐

 

 

 

나는 유전자변형 작물(GMO)로 만든 과자를 먹는다. 정확히 말하면, 어느날 맛있게 먹다가 제품 표시를 우연히 보고서 지엠오 옥수수 작물로 만든 과자인 걸 알았다. 또 사실 지엠오 콩으로 만든 식용유로 튀김을 요리해 즐겨 먹는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내일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도시에 살며 흡연자인 내가 감당해야 할 건강 위험이 이것뿐이랴. 게다가 지엠오가 오늘내일, 올해 또는 내년에 무슨 해를 끼친다는 증거가 없다는 건 이미 많은 실험실 연구에서 밝혀진 바 그대로이며, 최근에 미국 과학아카데미가 보고서를 통해서 밝힌 그대로이다. 지엠오 과자나 식용유가 내 앞에 있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나는 큰 걱정 없이 지엠오를 먹는다. 그래도 배부르게 먹고 싶지는 않고 또 지엠오를 선택해서 먹고 싶지는 않다. 지엠오 식품에 대한, 현재 나의 개인 취향이다.

 

그렇지만 지엠오 과자를 민감하게 피하려는 사람도 있음을 알고 있다. 그들의 선택을 또한 존중한다. 지엠오 식품을 민감하게 피하려는 행동은 취향이나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을 비과학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채식주의는 또 어떨까? 나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채식주의자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한다. 좋은 단백질을 가득 담은 고기를 먹지 않는 건 과학적으로 보아 어리석은 일이라고 조롱하지 않는다. ‘과학’의 이름으로 지엠오 식품의 안전성을 얘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경청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먹어야만 과학적이라고 주장하거나 지엠오를 구분하지 말아야 과학적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런 상황이 ‘과학’의 이름으로 불합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지엠오 표시제가 다시 국내외에서 논란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지엠오 제품의 표시 방식과 정도를 두고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서 표시제를 더욱 더 강화하고 지엠오와 비지엠오를 표시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 지엠오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에 별도의 표시를 지나치게 강화해 자세하게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식품의 안전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그래서 지엠오 표시제를 두고서도 엄격한 유럽의 방식이 있고 좀더 완화된 미국의 방식이 있을 정도로 나라마다 민감하게 다른 제도를 두고 있다. 지엠오 논란은 오래된 것이라 거기에서 복잡한 논란을 말끔하게 해결할 절대적인 기준을 찾기란 또한 매우 어렵다. 지엠오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계가 현재의 연구들을 종합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경청할 만한 가치를 지니지만, 그렇다 해도 이런 종합 결과에 기초해서 소비자들한테 ‘안전하니 먹어야 한다’거나 ‘안전하니 표시를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식품의 안전성은 민감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다른 반대의 사례도 있다. 커피가 그렇다. 커피가 건강에 해로운가 아닌가는 오랜 논란거리이며, 특히 발암성이 있느냐를 두고서 오랜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가능성 후보 물질에서 커피를 제외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고 한다. 커피를 들러싸고는, 여전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 아니다라는 다른 갈래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은 저마다 취향과 선택을 좇아 커피를 즐긴다. 오래된 식품인 커피의 안전성 논란도 똑 부러지게 하나의 결론으로 종착되지 못하는데, 지엠오 식품에 대해 ‘안전하다’라는 확언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더욱이 지엠오에 관한 과학적 보고서도 여전히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결론적인 판단을 제시하기 어럽다고 밝히는 게 현실이다. 

 

지엠오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이 높은 건, 그것이 실험실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선택하는 취향의 문제이다. 그러니 과학 연구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식품 매장에 나왔을 때엔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어야 하고, 그런 소비자들의 취향을 존중한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정보가 제품에 표기되어야 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사실 지엠오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서 ‘안전성’ 문제는 다른 여러 논의를 빨아들이는 구실을 하는 듯하다. 외래 유전자를 삽입한 작물에서 발현해 생성된 단백질이 안전한지 여부를 따지는 안전성 논의로 환원한다면, 이미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지엠오 문제가 왜 이토록 뿌리깊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지엠오 논란이 이토록 뿌리깊고 오래 지속되는가, 이런 지엠오 논란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논쟁 지형이 만들어내는 드넓은 풍경을 두루 바라보아야만 한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 함께 한겨레 사이언스온의 온라인 공간에서 전문가들의 지엠오 찬반 논쟁을 기획해 두 달에 걸쳐 실은 적이 있다. 그때 논란을 지켜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은 지엠오 논쟁이 그동안 안전성이라는 제한된 차원에서만 다뤄져 왔다는 점이었다. 

▶ 사이언스온 GMO 특집 (2010년)

 

지엠오 논란은 변형된 유전자의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런 안전성 문제를 넘어서서 다국적 세계 기업이 세계 농업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문제를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근래에는 지엠오 작물에 맞춤형으로 쓰이는 제초제 농약 자체가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우려와 비판도 제기됐다. 지엠오가 자연 환경에 나가 일으킬 수도 있는 생태계 교란의 우려와 비판도 당연히 제기된다. 식품 표시제는 소비자들이 관심을 두는 쟁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엠오 표시제는 안전성 논란과는 별개로 다뤄질 수 있다. ‘지엠오는 안전한가’라는 주장과 ‘지엠오를 표기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주장은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다. 

 

커피의 사례처럼, 안전성과 취향의 문제는 다르지 않을까. 채식주의자에 대한 존중처럼, 지엠오을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 않을까? 지엠오에 대한 비과학적인 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장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투명한 정보공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논쟁과 소통을 거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런 투명성과 신뢰가 갖춰져야만 지엠오 불신의 과장과 오해도 점차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나는 지엠오 과자나 식품이 있을 때 일부러 피하지는 않지만, 지엠오 성분이 어떻게 들어간 제품인지는 알고서 먹고 싶다. 이처럼 시장과 소비의 무대에서 이뤄지는 것은 과학의 문제이기보다는 소비자 알권리의 문제, 식생활과 먹거리 문화의 문제가 아닐까?[오철우]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한겨레 과학웹진 사이언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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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북측준비위, 강만길.김민하 등 37명에 편지발송

연석회의 북측준비위, 강만길.김민하 등 37명에 편지발송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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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6  1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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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열린 북한 연석회의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 준비위원회가 최근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김민하 <세계일보> 회장 등 37명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북한 웹 사이트 <메아리>는 6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 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에서는 공개편지를 보내였다"면서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앞서 북한은 공개편지를 개별인사 1백여 명에게 보낸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트가 밝힌 명단은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김민하 <세계일보> 회장, 문성근, 권영길, 이수호, 단병호, 이갑용, 이석행, 신승철,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진국, 장석춘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다.

그리고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전 상임대표, 이현숙,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현직 상임대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염윤석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 의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김영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의장,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작가 황석영 등도 포함됐다.

또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임수경, 권오헌 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 명예회장, 고은 통일맞이 이사장, 홍종선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남측위원회 위원장, 조성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이연희 사무총장, 정명수 새사회를위한연구모임 이사,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최학래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 신원철 전대협동우회 회장, 정의화 '새한국의비전' 이사장, 정태인 정의구현 정책단 단장 등도 대상자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등 기독교계에도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북측이 보낸 편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내용으로, 8.15를 계기로 평양이나 개성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를 개최 제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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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북 휴대용대공미사일로 미군 드론 격추한 듯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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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7/07 08:31
  • 수정일
    2016/07/07 08:3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IS, 북 휴대용대공미사일로 미군 드론 격추한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7/07 [03: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리아 IS세력이 격추한 미국 드론 리퍼  

 

▲ 시리아에서 IS세력에게 격추된 미국 드론 리퍼의 전자장치     © 자주시보

 

▲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미국 드론 리퍼, 이 드론으로 IS 2인자를 지난해 사살한 바 있다고 미국이 보도했었다.     ©

 

▲ 리퍼 드론의 비행 모습     © 자주시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북부 시리아에서 미군의 최첨단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IS의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은 같은 날 "전사들이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다"면서 IS 대원들이 파괴된 무인기의 기체를 수거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한다.

 

영상에는 반파된 미군의 최첨단 드론 MQ-9 리퍼(Reaper)의 기체 모습이 담겼다.

특히 드론의 전자장치로 보이는 부품도 IS 조직원들에게 수거됐다.

 

연합뉴스는 미군이 폭스뉴스 등을 통해 격추가 아니라 추락이라고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시리아 IS 세력은 전투 초기 시리아 정부군의 많은 대공미사일을 노획한 바 있다. 주로 북한제 휴대용 지대공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이 매우 위력적이어서 올해 들어서도 시리아 정부군의 미그기들이 여러 대 격추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군 드론도 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 당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미군 드론 리퍼는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다니며 지난해에도 IS 2인자를 제거하는 등 맹위를 떨쳐온 미 공군 비장의 무기이다. 이미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증된 무기이다. 그런 드론이 적진에서 추락했는데 미군이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의아하다.

 

본지에서는 대공미사일이 발전한 지금 첨단전투기나 무인전투기가 과거처럼 위력을 떨치기 어렵게 되었다는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순항미사일은 물론 마하 7-8의 엄청난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도 대공 미사일로 요격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물론 탄도미사일은 여전히 대공미사일로도 요격이 어렵기는 하다. 요격회피 비행 능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다탄두 방식을 적용 기만탄과 함께 쏘기도 하고 요격 고도 상공에서 강력한 폭탄을 공중폭발시켜 적진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그보다 속도가 훨씬 떨어지는 전투기와 무인기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여전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미국 전투기 구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미그21기를 북 화승계열 대공미사일로 격추한 후 신은 환호하는 시리아 반군     ©자주시보

 

▲  이 사진은 시리아반란군 병사가 북의 화승총-3을 겨누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 반란군 병사는 오른손 앞에 있는 열축전지/가스병을 왼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의 왼손은 오른손 뒤에 있다. 휴대용 대공미사일 사용법도 모르면서 사진촬영을 위해 자세를 취한 것이다.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 북의 화승계열(러시아 이글라와 비슷) 대공미사일로 시리아 정부군 미그 21 전투기를 격추한 시리아 반군     ©자주시보

 

▲ 북의 S-300급 대공미사일의 발사와 비행 목표타격 장면, 수직발사는 탑재 차량이나 함선의 방향을 틀지 않고 어느 방향에서 오는 목표물이건 바로 쏘아 요격할 수 있어 위력적인 발사 시스템이다.     ©자주시보

 

▲ 북의 자행고사로켓(순항미사일 요격용 지대공미사일), 러시아의 스트렐라와 비슷     ©자주시보

 

▲ 2012년 5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지휘부 청사 앞마당에 임시로 전시된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자행발사대를 살펴보았다. 위의 사진에서 옆모습 일부만 나타난 이 자행발사대에는 번개-5보다 한 급 높은 번개-6 지대공미사일이 탑재되었다. 번개-6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공인된 러시아의 S-400과 같은 급이다. 러시아의 S-400 발사체계에 연계된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가 600km이므로, 번개-6 발사체계에 연계된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도 6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특히 북의 대공미사일 시스템은 매우 위력적이다. 휴대용 대공미사일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S-300급은 시험발사 장면도 공개되었으며 사거리 400여KM에 이르는 S-400급도 실전배치 된 상태라는 주장도 있다. 그것도 자체로 개발한 무기들이다.

 

하기에 중동 전쟁에서 정부군이건 반군이건 북의 대공미사일로 싸우고 있다는 우리 공중파 방송 보도도 종종 나오고 있다.

 

결코 북의 대공 방어력 쉽게 볼 상황이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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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 안전관리 ‘구멍’… 세월호 희생학생 이모부, 감전사고 희생

 

다혜 엄마 “대한민국, 하나도 안 변해…여전히 4월16일에 멈춰서”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지난달 3일,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는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1호기 전기실에서 6.9KV 고압차단기 보조접점장비 점검 중 감전 및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전병호(51)씨와, 이모(37)씨가 사망했고, 박모(35)씨가 화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중 전병호 씨는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故 정다혜 양(2학년 9반)의 이모부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암투병 중이던 다혜 아빠를 대신해 하던 일을 내려놓고 팽목항으로 달려갔다. 바지선에 올랐고, 실종자들이 수습될 때마다 다혜를 찾는 일에 다혜 아빠를 대신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을까. 잇따른 불행을 겪은 ‘다혜 엄마’ 김인숙 씨는 “대한민국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던’ 4월16일 그 날에 멈춰있다”고 말했다.

다혜 엄마는 동생 남편의 사고를 지켜보면서 마치 세월호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유가족들은 사고 한 달이 넘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혜 이모는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동료 교사들에게 부탁하고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뛰어들었다. 지난해 다혜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강원도 영월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다혜 엄마도 동생과 함께 당진과 안산을 오가며 진실 찾기를 계속하고 있다.

   
▲ 인터뷰 내내 말을 아꼈던 다혜 엄마는 취재를 마친 기자를 다혜 방으로 안내했다. 동생이 없는 곳에서 “다혜 아빠를 보내고 제부 일까지 겹쳐서, 지금 너무 힘들다”며 “이제 잘 안 운다”던 좀 전의 말이 무색하게 눈물을 보였다. Ⓒ go발뉴스

지난 2일 안산 다혜 집에서 만난 ‘다혜 이모’ 김인옥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감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언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다혜는 제가 많이 예뻐했던 조카였어요. 2014년도엔 힘들었어요. 아니, 힘든 척 했던 거예요. 그 마음 헤아리지도 못하면서요. 100% 다 이해하진 못해도 이젠 알 것 같아요. 내 딸이고, 내 남편이고, 내 조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리고 싶어요.”

“비츠로는 원청 눈치, 원청인 당진화력은 ‘책임없다’ 오리발”

현재 당진화력발전소 감전 및 폭발사고를 두고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인옥 씨는 “비츠로테크는 원청인 당진화력의 눈치를 보고, 당진화력은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원청인 당진화력은 고압차단기 제작업체 (주)비츠로테크(이하 비츠로)에 하청을 줬다. 비츠로는 기계 설치 작업을 다시 ‘광명기전’에 재하청을 줬다. 하청에 하청을 주는 구조다. 김씨의 남편은 광명기전을 운영했다.

김씨는 “당진화력에서 메인 전기만 제대로 차단했어도 사고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현장에 안전관리자 조차 없었다. 또 당진화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작업자 안전장비 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이번에 사고가 나니 이제야 갖췄다고 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진화력에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석탄분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당진화력에 공사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현장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원래 통전(通電) 상태에서 작업” vs “고압전기는 무조건 차단시켜야”

당진화력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메인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전기 차단 여부가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실에 따르면, 당진화력은 “통상 작업을 할 때 전기가 흐르는, 다시 말해 통전(通電)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진화력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비츠로테크 前 직원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신을 비츠로 前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go발뉴스’에 “그쪽(원청)에서 ‘전기 차단했으니 작업해라’고 하면, 그 말만 믿고 작업을 하는데, 차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라며 “전기 자체가 고압이다 보니, 무조건 차단시키고 작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가 만약 차단돼 있었다면 감전도 아니고 폭발도 없었을 것”이라며 “차단기가 부서지면서 튀어나와 단순 타박상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차단기에)크랙이 갔다고 하더라. 전기가 차단됐다면 폭발은 있을 수 없고 (차단기가)깨지기만 했을 것”이라며 “전기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과수, 작업 중 과실 및 차단기 자체 결함 여부 수사 중

현재 국과수는 당시 고압차단기 점검 작업 중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기계에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진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당진화력 감전 및 폭발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과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조만간 국과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정해 사고 원인을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일단, 국과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면서 “국과수 조사 결과와 당진화력 측에 요구한 안전관리 계획이나 관리감독 자료를 제출 받으면 이를 검토하고 차단기 전문가에 별도로 자문을 구한 후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국감까지 사안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원청인 당진화력은 국과수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며 “하청업체 또는 작업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당진화력, 남편 빈소에 찾아오지도 않아”
“고인 앞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라… 원하는 건 명예회복”

특히 김인옥 씨는 고인을 대하는 당진화력과 비츠로테크의 태도에 분개했다. 김씨는 “당진화력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남편 빈소에 당진화력 관계자는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 온몸에 스탬플러가 박혀 있더라. 지금도 온몸이 다 타버린 남편 모습을 생각하면 울분이 터진다. 고인 앞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남편의 명예회복을 원한다”고 말했다.

   
▲ 김인옥 씨의 남편 전병호 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기기.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go발뉴스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사진제공=뉴시스>

어기구 의원 등 더민주 산자위 소속 의원, 7일 당진 방문

한편, 어기구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는 7일 충남 당진 동서발전 당진화력과 당진에코파워 건설예정지, 송전탑 인근 지역 등을 방문해 석탄화력발전 관련 실태점검을 벌인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당진화력본부(본부장 배상규)를 방문해 발전소 대기관리 및 비산먼지 방지설비, 환경 감시설비 등을 점검한 뒤 이번 감전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실태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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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그로 시리즈] 정청래, ‘이장우는 막말 대마왕’

‘김재연 의원 발언에 ‘김일성 주의’, ‘이상규 의원 발언에 ‘종북세력’
 
임병도 | 2016-07-06 12:30:1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의 도중 질의를 방해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언쟁이 벌어져 결국 정회되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여야 의원들의 말싸움으로 국회가 정회됐습니다. 7월 5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자 자리에 앉아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황 총리를 감싸면서 김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질문할 거니깐 간섭하지 말라 말이야, 말하고 싶으면 나와서 하란 말이야”라며 소리쳤고,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어디서 반말하시나”라며 큰소리가 오갔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다시 황교안 총리에게 질문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총리의 부하직원이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야”라며 비난했고, 이장우 의원은 “사과하세요, 사과하기 전엔 (질문) 하지 마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기사:새누리당 방해에 김동철 발끈, 대정부질문 파행)

국회에서 벌어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과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언론들은 20대 국회도 파행됐다며 국회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누구 잘잘못이 더 크냐는 댓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 이장우 의원이 그동안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다른 동료 의원의 발언을 방해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연 의원 발언에 ‘김일성 주의’

●2013년 11월 21일 19대 정기국회.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 김재연 의원 질의 시간

◯김재연 의원: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는 것은 1% 특권세력에게 쏠려 있는 정치권력을 99%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 민중을 위한 정당임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땀 흘려 일하는 이 땅의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입니다. 소수 특권세력의 부당한 특권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것은 헌법을 고쳐야 합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게 김일성 주의인 거야, 그게)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은 통진당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예요,지금?)
( ‘김일성주의’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장우 의원님 사과하십시오.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왜 사과를 해요?)
(◯김상희 의원 의석에서 ― 어제도 말 함부로 하더니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동료 의원한테?)
(◯이장우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은 그러면 그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규 의원 발언에 ‘종북세력’

●2013년 8월 19일.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장우 위원:…… 지금 종북세력이나 북한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밖에서 이 체제를 흔들고, 우리 박근혜정부를 흔들어서 어떻게라도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민주당의 이런 목적들을 이 국정조사장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상규 위원: 반대하는 것도 다 종북입니까?
◯김태흠 위원: 그만해!
◯조명철 위원: 조용히 해!
◯이상규 위원: 반대하는 것도 다 종북입니까?
◯김태흠 위원: 종북 얘기만 나오면 다 저렇게 말하네……
◯이장우 위원: 종북 얘기 할 때 반론하시는 분은 종북세력의 한 분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기정 의원 가리켜 ‘폭력의원’

●2013년 8월 19일.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 강기정: 공공기관, 공익…… 공무원․민간인 사찰 같은 것이 문제지, 공익을 위해서 감시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장우 위원: 2008년도 국회 폭력사태 그런 거나 얘기하세요, 좀 제대로.
◯증인 강기정: 그 정도 말씀드리고, 아무튼 국민들은 많이 분노하고 있을 테니까 많이들 반성하시고, 증인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많이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사회 좀 잘 보세요


‘정청래 의원, 이장우는 ‘막말 대마왕’

●2013년 8월 19일.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장내 뒤에 있는 분들 퇴장을 시키시든지……
◯정청래 위원: 의사진행발언권 없잖아, 이장우 위원! 조용히 좀 해, 권성동 간사 말 좀 하게.

◯정청래 위원: 제가 발언할 때는 부탁컨대, 제가 짧게 할 테니까 잠자코……
◯이장우 위원: 정청래 위원이나 잘 하셔.
◯정청래 위원: 이장우 위원, 부탁하는 중에 또 끼어들어서 막말합니까? 남의 말을 막는 말을 ‘막말’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합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조특위의 목적은 매우 간단합니다. 진실을 알자는 겁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증인채택 협상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서도 하고 또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저희 민주당 야당 측의 노력에새누리당이 계속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리고 막말을 하면서 막말한다고 막말을 하고 있어요,
막말 대마왕들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떼거지로 몰려와서 증인들,범인들 공범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국선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기분 좋지 않은 말은, 특히 이장우․김태흠․김진태 위원은 좀 자제해주시고, 여기는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를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나 허위 수사발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진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분이야……
◯정청래 위원: 이장우 위원 또 막말하네요. 남의 말을 또 막아요

◯정청래 위원: 새누리당 위원님들, 걸핏하면 집단퇴장 하지 마시고 제 의사진행발언도 좀 듣고 가세요.
◯이장우 위원: (퇴장하면서) 들을 가치가 있어야 듣지!

앞서 여러 국회 회의록을 보면 이장우 의원은 다른 국회의원의 발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를 가리켜 남의 말을 막는 말이라 ‘막말’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5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의 도중 질의를 방해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언쟁이 벌어져 결국 정회되었다. 사회를 보던 박주선 부의장의 요청으로 연단에 온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김동철 의원이 질의 방해를 항의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언쟁은 가능하지만, 어그로는 안돼’

국회의원은 서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통과시키면서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론이나 언쟁이 아닌 ‘어그로’를 하는 행위입니다. (‘어그로’는 온라인에서 관심이나 재미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함)

쉽게 예를 들어 국회 국정원 댓글 행위에 관한 국정 조사를 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말하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언론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자극적으로 보도합니다. 함부로 나오는 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왜 의도적으로 저런 발언을 했는지 그 과정 또한 제대로 보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울 수는 있지만, 입법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방해하는 ‘어그로’ 행위는 중단시키거나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하는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권력 집단의 이익을 비판하는 의정활동을 막는 치밀한 ‘막말’을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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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警 노란리본 강제철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

 
“법적 근거도 없이 집회 물품 금지…집회의자유 축소, 반헌법적 행위”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지난달 26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촉구’ 집회 당시,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노란리본 등을 강제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警,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침탈.. 김홍걸 “대통령이 얼마나 미워하면 이렇게까지”>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경찰과 종로구청에 의해 철거되면서 흐트러진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지난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시위에 사용 가능한 물품이나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

경찰은 다만, 법률상 소지가 금지되거나 그 사용 형태에 다라 불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물품의 경우 반입을 제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시법에서 집회 등에 금지하고 있는 물품은 총포, 도검,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등이다. 따라서 추모용 노란 리본과 은박 깔개, 그늘막 등은 집시법상 금지되는 물품이 아닐뿐더러 신고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시민들이 정부종합청사 담장 근처 나무에 단 추모용 노란리본과 태양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한 그늘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유가족 4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일부 시민은 실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27일에는 농성장으로 반입하려던 은박깔개까기 가져갔다. <관련기사 ☞ 세월호 유가족 가로막는 警.. “피켓 NO! 정치구호 NO!”>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노란 리본 등을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집회 물품 등을 금지 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키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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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언론본부, 서울서 북측과 실무접촉 추진

6.15언론본부, 서울서 북측과 실무접촉 추진북측 실무접촉 제안에 답신 언론공개로 화답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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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6  0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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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남측 개별인사와 단체들에 연석회의 개최 제안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남북 언론인들이 서울에서 실무접촉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6.15언론본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6.15언론분과)에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4일 제안했다.

앞서 북측 6.15언론분과는 지난달 30일 “우리는 언론이 본연의 사명에 맞게 북남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해나가기 위하여 북남언론인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귀 단체가 편리한 장소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해왔다.

6.15북측위원회 소속 부문분과에서 남측에 별도의 실무접촉을 제안한 것은 최근 들어서는 처음이다.

이에 대해 남측 6.15언론본부는 ‘북한주민접촉’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4일자 답신을 언론에 공개하는 형식으로 북측의 제안에 화답했다. 정부는 팩스 교환과 같은 북한주민 간접 접촉 신청도 일체 수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답신에서 남측 6.15언론본부는 실무접촉의 ‘편리한 장소’로 ‘서울’을 명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례적인 제안에 이례적인 화답인 셈이다.

6.15언론본부는 “남과 북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만나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소통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며 “귀 위원회가 제안한 남북 언론인 모임과 이를 위한 실무접촉이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귀 위원회가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실무접촉을 했으면 한다”면서 “실무접촉이 성사되어 남북 언론인 모두가 만족할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6.15남측 언론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전향적인 모습으로 이번 실무접촉을 승인하고 남북언론인 모임이 성사돼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이번 남북언론인 모임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편지 전문>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 앞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위해 언론 분야에서 꿋꿋이 노력하는 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대내외적 어려운 정세로 남북 언론인들이 직접 만나 평화통일과 공존공영을 위한 언론교류협력을 모색할 대화나 동포의 정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남과 북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만나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소통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귀 위원회가 제안한 남북 언론인 모임과 이를 위한 실무접촉이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귀 위원회가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실무접촉을 했으면 합니다.

실무접촉이 성사되어 남북 언론인 모두가 만족할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일찍 시작된 더위 속에 찾아온 장마철 건강하시기 기원하며 귀 측의 긍정적인 회답을 바랍니다.

2016년 7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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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서울 시장 vs 부산 시장

‘서울시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전환 vs 부산지하철 외주화 41%’
 
임병도 | 2016-07-06 08:38:3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5월 28일 서울메트로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젊은 외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지하철 외주화와 ‘메피아’ 등의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시민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부산지하철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6월 30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위험의 외주화, 부산지하철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지하철 안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과 서울 지하철의 현황과 안전 대책을 비교해봤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전환 vs 부산지하철 외주화 41%’

▲지난 6월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철 안전대책과 부산지하철 외주화 현황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고 20여 일 뒤인 6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의역사고 관련 지하철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안전 7개 업무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업무직’을 신설해 PSD(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역 및 유실물센터, 차량기지 구내 운전, 특수차, 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 등의 직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 박양수 비정규직사업부장은 44개 외주용역업체 1천549명이 부산지하철 14개 업무의 외주용역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정직원이 3천689명이니 무려 41.9% 규모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PSD 유지보수, 궤도시설물 보수, 열차운행시스템 유지 관리, 기지 구내 입환 등 서울시가 직영전환을 하겠다는 안전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외주화를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부산시는 정비 업무 등 안전 관련 직무에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1호선 연장구간(다대선) 개통에 따라 궤도, 전기분야 모터카 운전업무, 통신단말장치 유지보수업무, 전동차 월상검수 업무(3개월마다 실시하는 검수 작업) 등을 외주화할 계획입니다.


‘메피아 척결 vs 부산교통공사 전 열차운영처장 외주 용역’

▲ 서울시와 부산지하철 노조가 밝힌 메피아 발생 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피아 발생 이유를 ‘공기업 경영효율화에 의한 구조 조정’으로 ‘고용 보장’, ‘보수 보장’, ‘공사 재고용’의 특혜를 받는 전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조건부 계약으로 과도한 특혜를 받았던 전적자의 특혜 관련 조항이나 계약을 전면 폐기하고, 재직 중인 전적자를 전면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차량기지 내 운전업무 위탁용역’ 낙찰자는 2014년 12월 퇴직한 전 열차운영처장이었습니다. 퇴직 후 본인이 맡았던 업무와 관련한 회사를 설립해 용역을 따낸 셈입니다. 2010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차량기지 내 운전업무를 맡았던 외주 업체 사장도 부산교통공사 전 열차운영처장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 부산교통공사 열차운영처장이 낙찰받았던 차량기지 내 운전 업무 용역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에 해당하지만 도시철도 근무경력자를 필요로 하는 특수성에 해당’한다며 ‘용역 수주는 정당하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토론회에 참석하는 서울 시장, 거부하는 부산 시장’

▲ 6월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의역 사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6월 30일 부산에서 지하철 안전 토론회가 열렸지만 서병수 부산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구의역 사고 해결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모여 3시간이 넘도록 안전에 관한 토론을 했습니다.

김유창 인본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부산지하철노조와 부산참여연대가 주최한 지하철 안전토론회에서 ‘부산시는 부산의 안전에 대한 토론회를 만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과 부산시 안전 담당자도 참가를 꺼리는 형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의역 사고에 대한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가 사전에 메피아와 안전업무 외주화 등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모습을 보면, 서병수 부산시장보다는 훨씬 시민 안전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 모두 지자체 산하 기관입니다. 지자체장의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안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면 시민들이 안전해지고, 의지가 약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사고를 은폐하려는 문화입니다. 안전이 공론화 되지 못하는 사회는 이미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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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망치 든 신부와 감옥살이 백발 투사, 서로를 속였다

 
[꿀잠] 백기완 소장-문정현 신부의 댓거리 ① <두어른>전에 나서며

16.07.06 05:26 | 글:김병기쪽지보내기,서정은쪽지보내기|사진:이희훈쪽지보내기|편집:장지혜

오마이뉴스 서교동 마당집이 북적거렸다.    
 

▲ '길위의 신부'라 불리는 문정현 신부 ⓒ 이희훈


"백 선생님 글씨는 별 볼 일 없는데, 옷을 입혀 놓으니 그럴듯하네. 하-하. '산자여 따르라', 이 글씨, 욕심내는 사람이 많데요. 선생님 글을 보니 다 파고 싶더라고. 그런데 이거 말이에요. 먹을 확~ 묻혀가지고 붓글씨에 이런 공백이 없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칼질하기 어렵게 만드셨어요. 하-하-." (문정현 신부)
 

▲ '거리의 투사'로 불리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 이희훈


"중국에선 그걸 비백(획을 나는 듯이 그어 그림처럼 쓴 글씨체)이라고 했어요. 품위 있다고 했지. 우리 민중의 비백은 달라. 붓을 하도 찍으니까 녹아서 좀이 먹었어. 선비들은 그 붓을 버리는데, 무지렁이들은 그나마 붓도 없거든. 그 붓으로 쓰면 비백이 많이 생겨. 하-하-. 가난한 사람들의 비백이야! 그걸 파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거리의 백발 투사'와 '길 위의 신부'는 스스럼이 없이 만났다. 유쾌했다. 지난달 27일 비정규직 쉼터 '꿀잠' 건립기금을 모으려고 여는 <두 어른>전을 앞두고서다. 7월 5일부터 전시하는 백기완 소장의 붓글씨와 문정현 신부의 서각 작품 몇 점을 송경동 시인, 노순택 사진작가 등이 가져오자 늙은 주름 속에서 자글자글한 웃음이 번졌다. 

두 어른은 툭툭 우스개를 던졌다. 찬우물에서 막 퍼 올린 정수가 가벼운 댓거리 속에서 불쑥불쑥 솟았다. 길 위에 서면 성난 싸움꾼이지만 손바닥으로 밥상을 내리치며 노래 장단을 맞췄다. 때론 당당했던 눈이 그렁그렁해졌다. 이런 두 어른의 '한살매'(한평생)가 이번 전시 작품에 올린 글귀에 녹아 있다. 노동자 민중들과 몸부림치면서 얻은 길 위에서의 산 깨달음이다. 

 

▲ 이번 전시의 으뜸은 백기완 선생의 붓글씨를 받아 문정현 신부가 제주에서 나무에 새긴 공동작품이다. <산 자여 따르라>,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 아 그 빛처럼> 등 3점의 공동작품이 제작되었다. ⓒ 백기완 / 문정현


[문정현] "심장을 깎듯이 칼과 망치를 들었다" 

우선 두 어른은 속았다. 

"송경동 시인이 그걸 내놓으라니 황당했지. 24시간 싸움만 하는 건 아니잖아. 시간을 죽이려고 쓸 줄 모르는 글씨를 써서 새긴 거야. 작품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런데 백기완 선생님이 글을 내놓으신다고 하더라고. 퍼뜩, 그 글을 파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다 가져와!'라고 했지. 거기에 내가 넘어간 거야. 백 선생님 이름을 들이대는 바람에 새김판을 내놓기로 했어." (문 신부)

"노순택 작가가 와서 '붓글씨를 써주면 팔아서 꿀잠에 보태겠다'고 하더라고. '택도 없는 말!', 한마디로 거절했어. 붓을 잡아 봤어야지 붓글씨를 쓰잖아. 그랬더니 느닷없이 '문 신부님이 새김판을 하니까 두 분 이름을 팔아서 돈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날더러 문 신부님 들러리를 서라는 거로구나, 그러면 내가 흔쾌히 응하마!' 했지. 난 들러리야! 창피를 무릅쓰고 붓을 든 거야. 오늘도 난 들러리야. 이제부터 말 안 할래!" (백 소장)

[백기완] "한 달 동안 감옥살이하면서 썼다"

두 어른은 서로에게 속았다. 아니 속아 주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문 신부는 "심장을 깎는 심정으로 칼을 들고 망치질을 해 온 새김판" 70여점을 내놓았다. 백 소장은 "한 달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쓴 붓글씨" 40여점을 내놓았다. 이중 3점은 백 소장이 쓴 붓글씨를 문 신부가 나무판에 새겼다. 

'산자여 따르라' '천년을 실패한 도둑'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 아 그 빛처럼'

 

▲ 문정현 신부가 <두 어른>전에 내놓은 작품. '과거를 팔지 말고 오늘을 살라'. ⓒ 문정현


[문정현] "과거를 팔지 말고 오늘을 살라"

문 신부에게 첫 새김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였다. 전시 작품 가운데 애착이 가는 말씀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지금은 엉터리로 살면서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과거를 팔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작품을 꼽았다. 그는 "성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면서 '이 바닥에 남아 있어라', '고통 받는 사람 편에 남아 있어라'라고 소개했다. 

문 : "그런데 성경 말씀만 빼고 다 가져갔더라고. 대신 백 선생님 글을 많이 팔아야 되겠어. 하-하-. 백 선생님 붓글씨는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글귀야. '천년을 실패한 도둑'. 이것도 칼질하면서 한참을 생각했어. 역사성과 철학이 담긴 말씀이더라고."

백 : "51년도에 부산서 기차를 타고 형님(전쟁 때 사망) 시체를 찾으러 삼랑진까지 왔는데, 못 찾았어. 그 때 기차가 안 가고 자꾸 멎었어. 아침 점심 저녁도 못 먹고 기차에 몰래 탔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 나와 동갑으로 보이는 젊은 아주머니가 돌잡이밖에 안 된 아이를 업고 '따끈따끈한 달걀 사이소야~ 사이소야~' 하면서 군인들에게 팔러 다니더라고. 

근데 엄마 등에 있던 아이가 자꾸 울어. 불쌍해서 안아줬어. 고맙다고 달걀 한 개랑 굵다란 소금을 주더라고. 이틀은 굶었으니까 환장했지. 입에 확~ 넣으려니까 애가 앙~ 울어. 모가지 비틀어 죽이고 싶더라고. 허-참-. 모가지를 비틀어 죽이고 싶더라니까! 결국 다 빼앗겼지 뭐. 2~3일 기차를 함께 탔기에 헤어질 때 손을 흔들다가 울었어. 그때 사람 마음을 알았지. 배고프면 별 짓 다하고 싶구나. 

'천년을 실패한 도둑'이라는 것은 앗딱수(속임수)를 써서 한탕 하려다가 사람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때려치우고, 눈 딱 감고 꿀꺽 하려다가 오금이 저려서 때려치우고, 남의 피눈물을 슬쩍 하려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서 그만뒀으니 아, 천년을 실패한 도둑이 아니냐. 그게 예술이라는 거야. 이 글귀를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도 천당도 못 가. 박근혜처럼 갈 데가 없다고. 허-허-."

 

▲ 백기완 소장이 <두 어른>전에 내놓은 작품. ⓒ 백기완


[백기완]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 아 그 빛처럼"

문 :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 아 그 빛처럼'을 파면서 감옥을 연상했어요. 감옥엔 빛이 없잖아요. 하루종일 있으면 창문도 아닌 구멍으로 햇빛이 들어와. 그 빛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손으로 요렇게 만져도 봤다가, 눈으로도 봤다가, 배꼽에다 맞춰도 봤다가. 그것을 보고서 백 선생이 이런 글귀를 썼나 했지. 햇빛의 고마움을 그때 알고."

백 :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옛날이야기 해줄 때, 무지렁이들은 '성황당에 가서 빌면 너에게 붙은 액을 없앤다' 이러진 않았어. 백 번 빌어봤자 액이 안 없어지거든. 강제로 빼앗겼는데, 액이 저절로 물러가겠어? 낫이라도 들어야지. 어린 손자에게 낫 들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말을 만들었어.

이 세상에는 하늘도 거울로 삼는 맑은 빛깔이 있다 이거야. 그게 쪽빛이야. 어째서 하늘도 거울로 삼는 쪽빛이 그렇게 맑느냐? 쪽빛은 맑은 물빛인데, 구정물이 들어오면 걸러내고, 썩은 강물이 오면 걸러내고, 똥물이 들어와도 걸러내서 쪽빛이야. 그래서 쪽빛을 하늘도 거울로 삼는다는 거야. 끊임없이 걸러내는 마음이 진짜 하늘도 거울로 삼는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야."

[백기완] "깎아지른 바윗돌에 딱 한송이로 핀 바랄꽃이여"

'깎아지른 바윗돌에 딱 한송이로 핀 바랄꽃이여'라는 백 소장의 글귀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희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어떤 뜻인지 물었다. 

백 : "어릴 적 산에 갔는데, 인수봉 같은 멧부리가 있어. 그 바위틈에 진달래꽃이 딱 한송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 무슨 꽃인 줄 몰랐지. 그래서 댓살 더 먹은 얘한테 물었어. "짜샤, 바랄 꽃이지"라고 말하더라고. 바랄이 뭐냐고 물으니 '짜사, 꿈이지!'라고 말해. '꿈이 뭐야?'라고 물으니 밤중에 꾸는 꿈과는 다르대.  

바랄 꽃 하나가 이만한 바윗돌, 죽은 바윗돌을 살렸어. 저 한송이가 캄캄한 밤을 하얗게 밝아오게 하잖아. 이게 바랄 꽃이야. 나 같은 할아버지는 어림도 없어. 알통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바랄 꽃이야. 꿈과 이상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실현하지 않으면 뒈진다 이거야! 싸우다 말면 죽는 거야. 몸은 살아도 지금처럼 죽을 수밖에 없잖아. 노동자들은 바랄 꽃이야."

문 : "현실은 비관적이예요. 욕만 해야 소용이 없고, 바랄 꽃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꽃이 될까? 말은 무성하게 많지. 실제로 그 벽 앞에 서서 견디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 말 이예요." 

백 : "'외로운 대지의 깃발'로 시작하는 노래(잠들지 않는 남도)가 있잖아. 대지는 우리말로 '널마'야. 너른 마당이지. 문 신부님이 강정에서 띄우는 모든 뜻이 외로운 널마의 깃발이야. 그런 깃발만 여기저기서 들고 나오면, 역사의 명맥은 이어져. 우린 믿어야 해. 헬조선이다 뭐다 해서 쓰러지지 말고 '눈깔을 똑바로 뜨고 곧장 앞으로 앞으로'."

문 : "제주 강정마을에선 그 노래를 부를 때 '한라산'을 '강정'이라고 바꿔 불러요. 한 발짝만 가자. 가다가 죽자. 한 치라도 가자. 그래도 가자."

 

▲ 문정현 신부의 작품 <치욕>은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미사도중 삼성물산 용역직원에게 붙들려 한움큼 뽑힌 당신의 흰 수염을 나무에 새긴 것이다. 문 신부는 "애끓는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 심장을 파내는 심정으로 나무를 팠다"고 말했다. 없이 공사차량을 집어 넣는 삼성물산 직원에 항의하다 젊은 직원에게 멱살이 잡혔다. 사람들이 겨우 말린 후 나무 그늘에 들어 오니 신부님의 옷깃에 하얀 뭉치가 떨어졌다. 수염 한움쿰이 뽑힌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활동가는 이 수염을 버릴 수 없어 모두 모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치욕은 그날 뽑힌 문정현신부의 수염이다." ⓒ 문정현


[문정현] 나무판에 새긴 '치욕'

문 신부의 새김판 작품 '치욕'을 보면 비정규노동자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 나무판에 새긴 헝클어진 실타래가 바로 문 신부의 수염이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  

문 : "비정규직들의 상황과는 좀 다르지. 강정해군 기지 공사장 앞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경찰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를 막 들어내더라고. 저항을 하니까 내 수염을 잡고 내동댕이쳤어. 두 주먹의 수염이 빠졌어.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 아무리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지만 나이든 이의 수염을 뽑아서 내팽개치는 상황, 참 치욕스럽고 분했어. 그래서 나무판에 새긴 거야. 치욕을."   

[백기완] "꿀잠은 싸움의 거점"

두 어른의 작품은 '꿀잠' 기금 마련에 사용한다. 두 어른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비정규노동자들의 쉼터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백 : "빌뱅이(거지)가 와도 안방이나 바깥채로 모시는 게 무지렁이들의 보편적인 인간상이야. 그런데 돈 많은 놈들이 둘로 나눴어. 주인이 있고, 머슴이 있어. 요즘은 어떻게 머슴을 지배해왔느냐? 그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야. 돈 몇 푼주고, 일터는 똑같은데, 딱 갈라놓는 거야. 식민지 지배할 때 제국주의자들의 논법 있잖아. 분할, 분열 지배라는 거. 이건 인간적 범죄야. 노동자 계급의식을 파괴하는 반노동자적인 범죄야. 썩은 문명을 야기하는 반문명적인 정서야. 

이걸 없애려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우리가 자각해야 해. 그러려면 거점이 있어야겠지. 이게 '꿀잠'이야. 노동자들이 잘 수 있고, 소주 한잔 하고 소리도 지를 데가 있어야 하잖아. 그 뜻을 다지는 데를 만들자는 거야. 비정규직 없애는 반문명의 싸움을 제대로 하자는 거야.

그래서 붓글씨를 쓸 줄 모르는 데 신부님 따라서 썼어. 붓글씨 수준 낮다고 얕보지 말어! 강매하자 이거야! '꿀잠' 만들자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허-허-."

[문정현] "머리에 벼락이 쳤어"

문 : "진짜 도움이 안돼요. 무서워서 도망갈 거 같다니까. 하-하-. 난 이런 일이 있었어. 성당의 본당 신부로 있을 때 한 사장이 방문했어. 노조위원장이 문 열고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씨팔, 재수 없어!'라고 말하고 나가려 하더라고. 그냥 앉혔지. '노동자라도 지킬 건 지키라'고 말했어. 대답이 뭔 줄 알아? '얼마나 당했으면 이러겠어요'야. 순간 머리에 벼락이 치더라고. 난 계급성이 없었던 거야. 빼앗기고 당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이유야! 그래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꿀잠 건립에 쓰라고 새김판을 다 가져가라 했지."

한 평생 길 위를 함께 걸었던 백발의 두 어른은 또 이렇게 하나가 됐다. '꿀잠'을 위해 무지렁이들의 붓과 자기 심장을 베는 칼을 들었다.  

 


☞ 백기완 "불덩어리 신부님도 있구나, 그때 알았어"
☞ 문정현 "분단은 독재의 빌미, 용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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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응급구호품, 면도기는 괜찮아도 생리대는 안돼

‘여성마다 취향이 달라 생리대를 제외했다는 국민안전처’
 
임병도 | 2016-07-05 07:25:3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민안전처가 입법예고한 ‘재해구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안전처

2016년 7월 8일부터 재난현장에 지급되는 응급구호세트에서 생리대가 제외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손거울․빗,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생리대”를 삭제하고 “바닥용 매트(140×200, 우레탄, 방수) 1개, 슬리퍼(대, 중, 소) 1족, 안대 1개, 귀마개 1개”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생리대 제외는 지난 4월 22일 입법 예고한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때문입니다.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비상식량·침구·의류 등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별도로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는 명시된 재해구호 물자를 확보 또는 파악해야 합니다.


‘면도기는 유지하고 생리대는 제외한 국민안전처’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으로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는 여성과 남성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응급구호세트와 1세대 4명 기준으로 지급되는 ‘취사구호세트’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보면 응급구호세트 남성용과 여성용에는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베개, 손거울(빗),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양말’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공통 품목 이외 남성용에는 ‘1회용 면도기 1개’가 여성용에는 ‘생리대 일반 중형 1조’가 포함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남성과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손거울(빗), 볼펜,메모지, 손전등,우의’를 삭제하면서 여성에게 지급되는 ‘생리대’를 제외했습니다.

남성용 면도기는 유지하면서 여성용 생리대는 제외한 국민안전처의 결정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도를 하지 않더라도 신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는 적지만, 생리대의 경우는 여성에게 필요한 물품인 동시에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마다 취향이 달라 생리대를 제외했다는 국민안전처’

시사오늘 김인수 기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생리대는 오래보관 할 경우 변질의 우려성이 있고 위생상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개인별 취향이 다르다는 등 의견사항을 조정해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재해구호물자 개선대책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변질의 우려성’ 때문에 응급구호품목에서 생리대를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통상적으로 생리대는 유통기간이 3년으로 꽤 긴 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4월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대책에서 ‘비축기준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여성마다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리대를 제외한 부분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여성이 자신이 사용하던 제품과 달라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재난 현장 여성에게 절실한 생리대’

태풍이나 지진으로 발생한 재난 현장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 중의 하나가 생리대입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2013년 초강력 태풍 하이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필리핀 NGO 관계자들은 ‘여성의 경우 속옷과 생리대 등 기본적인 위생용품을 구할 수 없고 화장실도 부족해 질염 등 생식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면서 생리대가 절실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생리대, 분유가 절실해요)

불과 얼마 전에 여학생이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리대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닙니다. 여성의 건강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중요한 구호물품 중의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제대로 된 조사 없는 정부의 법 개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재해 현장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구조해야 하는 정부가 여성의 건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듯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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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이 끼친 피해액 약 65조달러, 약 7경 5천조원

북, 미국이 끼친 피해액 약 65조달러, 약 7경 5천조원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7/04 [20: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오늘날 미국의 대결광기는 유럽에서 러시아에게, 동아시아에서 조선에게 각각 집중되었다. 조선은 미국의 대결광기에 맞서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고 미국에게 항복을 요구하며 최후결전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다. 위의 사진은 2015년 7월 2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개건증축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신천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자료들 가운데는 "미제는 신천강점 52일 간에 3만5천383명 학살"이라고 쓴 글도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하며 미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신천 계급교양관에서 미군들에 학살만행으로 희생된 북 주민들에 대한 설명들 들으며 대미 적개심을 고취하고 하고 있는 북 주민들, 요즘 북의 곳곳의 학살 기념관에서 이런 교육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북미 미국과 최후 결전 의지를 가다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자주시보

 

▲ 신천기념관에 전시된 미군들의 양민학살 만행 자료     ©자주시보

 

 

26일 한겨레신문 게시판,  6월 25일 재미동포연합 페이스북 등 복수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소개된 북의 대외선전사이트 조선의 오늘의 '미제가 공화국북반부에 끼친 피해액 64조 9 598억 5 400만US$'라는 제목의 글은 미국이 그간 북에 끼친 피해액이 64조 9 598억 5 400만US$(현 환율로 7경4,619조3,842억8,980만 원)이라고 보도하였다.

 

1, 2, 3편으로 나누어 소개된 이 피해액은 1945년 9월 8일부터 60년간 북에 입힌 모든 인적, 물적 피해액을 공개적으로 표출된데 기초한 것이므로 확증되지 못한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미국이 여성들에 가한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인권유린범죄들에 대하여서는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은 "미제가 북에 끼친 피해 가운데서 가장 엄중한 것은 수많은 평화적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살륙한 것이라고 하며, 북의 인민은 이에 대하여 끝까지 계산하고 피의 대가를 받아낼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보도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미국이 살륙만행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북 주민 인명피해자수는 사망자 124만 7 870여명, 납치자 91만 1 790여명, 행방불명자 39만 1 740여명을 비롯하여 도합 506만 770여명에 달하고있다. 


국제관례에 따른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 피해액을 계산한데 의하면 사망자, 랍치자, 행방불명자의 피해액은 16조 5 333억9 600만US$, 부상자와 장애자의 피해액은 9조 6 354억 2 700만US$로서 도합 26조 1 688억 2 300만US$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일시적강점시기 늙은이이건, 미성년이건, 임신부이건 녀성들을 닥치는대로 릉욕한것과 같은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인권유린범죄들에 대하여서는 계산하지 않은것이다.

 

북은 2009에는 북만 65조달러 남북 통틀어 107조 달러, 올들어 2016년 1월엔 노동신문을 통해 남북을 합쳐 116조 달러 배상금을 계산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번엔 북만 약 65조 달러라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번엔 정제제재로 인한 피해액을 1940년대부터 시기별로 구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경제제재와 봉쇄책동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받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수 없지만 공개적으로 표출된 문제들에 한하여 2005년까지 60년간의것을 계산한 액수만도 13조 7 299억 6 400만US$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경수로건설과 중유납입이 지연파탄된것으로 하여 입은 손실액은 1조 1 650억 800만US$나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년간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문제시하고 나라의 최고리익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시행한 핵시험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오도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사촉하여 날조해낸 《제재결의》로 강성국가건설을 저애시킨 막대한 피해액은 계산도 하지 않았다며 추후 이에 대한 계산도 더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올해 들어 벌써 2번째나 북이 이런 전쟁배상금을 언급하고 있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북미 사이에는 막후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심각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국제법 교수는 평화협정에는 종전선언, 양국관계정상화, 전쟁배상금 지급이라는 3가지 내용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지급하는 것이 전쟁배상금이다. 북은 미국에게 이런 막대한 금액의 전쟁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미국의 2016년 예산은 약 4조달러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가 돈 한 푼 쓰지 않고 15년 이상 예산을 모두 북에 갔다 주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북이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와 봉쇄 물가상승에 의해 그 액수는 증가하고 있다.

 

국제무역에 밝은 본지의 한 자문위원은 한꺼번에 갚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북미가 관계개선 의지만 있다면 온갖 형태의 무담보 차관, 자원개발, 무역 최혜국 대우 등 경제적 이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이 정도의 전쟁배상금은 해결할 수도 있다며 문제는 미국이 진정으로 북과 관계개선에 나설 용의가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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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끌려가 ‘코렁탕’ 먹던 시절과 얼마나 다른가

 

[뉴스분석] 보도지침 폭로 30년, 여전히 계속되는 청와대의 전화… 협조 요청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었다고?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2016년 07월 04일 월요일
“여기 남산인데요. 지금 무슨 통신으로 무슨무슨 기사 들어왔죠? 그거 내보내면 안 됩니다. 알았죠?” 


남산은 중앙정보부를 말한다. 남산에서 전화를 받으면 편집부는 “무슨무슨 기사 hold”라고 적어놓곤 했다. 그게 이른바 ‘보도지침’이었다. 신아일보 정치부장 출신 김희진씨가 쓴 ‘유신체제와 언론통제’에 따르면 “신문사 편집국에 중앙정보부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됐고 육군 보안사 요원이 자주 들르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시절에는 중앙정보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걸 ‘라면 먹는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미국의 한 신문이 CIA를 ‘Central Ill-informed Agency’라고 비꼰 걸 인용하면서 중앙무지부라고 번역했다는 이유로 밤새 라면을 먹어야 했다. 미국 CIA를 비아냥거리는 건 KCIA(중앙정보부를 의미)를 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라면을 먹는다’는 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코로 라면 국물을 먹기도 했다. 군복을 갈아입히고 욕설과 구타로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흔했다. 

보도지침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주언 전 KBS 이사가 쓴 ‘한국의 언론 통제’에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언론 통제 사례가 다양하게 설명돼 있다 

학생들의 ‘시위’는 ‘학원사태’라고 쓰게 했고 ‘물가 인상’ 대신 ‘상향 조정’으로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부천서 성 고문 사건은 “운동권 학생들이 성을 혁명 도구화한다”는 공안 당국의 발표 내용을 쓰게 했다. 미국의 민주화 압력은 철저하게 통제했고 군 관련 뉴스나 정부 고위층의 부패도 보도 관제 사항이었다. 

보도지침은 ‘가’ ‘불가’ ‘절대 불가’ ‘과대선전 보도’ ‘용어 사용 불가’ ‘이행 안 하면 엄중 문책’ 등과 함께 어느 면에 몇 단 등 제목과 단수, 활자 크기, 사진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내려왔다. 

“탄광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도하지 말라” 1986년 7월27일. 
“경상수지 계속 흑자라는 한국은행 발표는 1면 톱으로 다뤄라.” 1985년 10월21일. 
“학생 시위를 ‘적군파식 수법’이라고 제목 붙일 것.” 1985년 11월28일.
“‘유인물 압수’ 보다는 ‘화염병과 총기 등 압수’로 뽑을 것.” 1986년 2월15일.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 싣되 검찰 자료 중 ‘사건의 성격’에서 제목을 뽑으며 검찰 발표 전문을 꼭 싣고 발표 외에 독자적인 취재 보도는 불가” 1986년 7월17일. 

 

▲ 보도지침의 일부. "김대중 회견 보도 불가"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이 책에 인용된 신홍범 전 조선일보 기자의 글 일부다. 

“기자들이 고생해 가면서 쓴 기사가 부차장의 서랍 속으로 들어가거나 내용이 잘려나가고 위로 올라가면서 아예 묵살됐다. 그러고도 권력의 비위를 거스르는 기사가 나가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조사하고 위협했으며 걸핏하면 기자들에게 폭행을 가해 공포에 떨게 했다. 권력은 이런 폭력의 공포가 가져오는 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 

김주언 전 이사는 ‘한국의 언론 통제’에서 “언론이 미움과 적대와 분열을 위해 동원되고 이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언론에 지극히 불행한 일이며 동시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성우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의 에세이집 ‘돌아가는 배’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한국의 언론 통제’ 다시 인용.)

“1986년 6월9일 김씨의 단식이 중단됐을 때 정부 당국은 ‘제목은 2단’이라는 단서를 붙여 기사를 해금했다. 이 단서에서 탈출하려는 각 신문의 숨바꼭질을 보면 가련하도록 가상하다. 석간의 A 신문은 가판용 첫 판에서 주문대로 2단을 지켰는데 B 신문은 5단으로 껑충 위반했다. 당국의 불호령으로 배달판에서 B 신문은 3단으로 복귀한 대신 A 신문은 B 신문의 위반을 핑계대고 4단으로 솟았다. 조간은 첫 판인 지방판에서 C 신문이 석간의 B 신문을 견본 삼아 5단, 우리 신문은 석간 배달판의 단수를 평균하여 3단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내판에서는 C 신문도 우리도 모두 2단의 철책 속으로 수용되고 말았다. 탈옥은 실패했다.” 

 
▲ "성 고문"을 "성 모욕"으로 순화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이채주 동아일보 전 편집국장이 쓴 ‘언론 통제와 신문의 저항’에도 이런 대목이 있다. 

“‘정치현안’ ‘재야문제’로 표현돼 온 전 신민당 총재 김영삼씨의 단식 관련 기사를 1면 2단으로 사진을 빼고 보도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은 보도지침이 전달됐다. 크게 고민했다. 보도지침을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1면 톱 5단 크기의 기사로 보도했다. 기사가 나가자 편집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압력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다. 서울시대 일부 지역에 배달되는 2판부터는 2단으로 줄였다.” 

보도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혹독한 보복이 뒤따랐다. 1985년 3월 김대중-김영삼의 만남을 3단 이하로 보도하라는 보도지침을 깨고 한국일보가 6단 크기로 보도했다. 청와대 홍보조정실장이 신문사를 찾아와 회장을 만나고 갔고 편집국장이 경질됐다. 중공 폭격기 불시착 사건의 엠바고를 깬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편집국장의 첫 일과는 아침에 출근해 그날의 지면 제작에 협조를 요청하는 이른바 보도지침을 전화로 통고받는 데서 시작된다. 이 기사는 1단으로 해라, 이 기사는 2단을 넘어설 수 없다, 이 사진은 못 싣는다는 것 등이다. 사건의 중요도에 맞춰 담당관 또는 홍조실장 선에서 선처를 요망한다. 조금 있으면 안기부 담당관이 확인차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다. 문공부 장관은 좀처럼 전화는 걸지 않는다. 큰 일이 있어 필요할 때만 신문사 편집국장과 방송사 보도국장을 한꺼번에 사무실로 부르는 것이다.” 

이채주 동아일보 전 편집국장의 증언이다. 

김주언 전 이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주요한 기사가 모든 신문에 사회면 1단으로 보도되던 때 언론인들은 비통함에 젖어 낮술을 마시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가판에는 크게 난 기사가 시내판에서 줄어들면 독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1988년 언론 청문회에서 이광표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보도지침의 70% 가량이 지켜졌다고 한다. 

1986년 9월9일 월간 말에 보도지침이 공개됐던 날 정부에서 내려온 보도지침은 “보도지침 공개 기자회견 보도 불가”였다.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전 이사는 당시 한국일보 9년차 편집부 소속의 기자였다. 그무렵 월간 말은 여러 발행인들이 돌아가면서 구류를 살았다. 안기부는 김태홍 월간 말 사장을 지명수배했고 김 사장의 진술에 따라 김주언 기자와 신홍범 기자 등을 곧바로 구속했다. 이들은 170여일의 옥고를 치른 끝에 1심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1995년에서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긴 했지만 그동안 이들이 치러야 했던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한국의 언론 자유, 30년 전과 과연 다른가. 

 

참담한 일이지만 이걸 먼 과거의 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 이후 8년, 숱하게 많은 기자와 PD들이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물리적인 폭력이냐 시스템적인 겁박과 불이익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보도지침 폭로 이후 정확히 30년이 지난 지금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녹취록이 터져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21일과 30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수석은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네, 한 번만 도와주시오”라며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KBS가) 지금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는 등 김 전 보도국장을 압박했다. 특히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까지 요구하면서 직접적으로 편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통제의 형식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다를 게 없다. 특히 이 경우는 세월호 참사 직후 온 국민의 관심이 희생자 구조와 책임 규명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고약하다. 희생자들이 늘어난 책임이 청해진 해운에 있는지 해양경찰에 있는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몫이다. 청와대든 어디든 그 비판의 당사자가 그 비판 자체를 없는 걸로 할 수는 없다. 설령 그게 협조 요청이든 친분 있는 사이의 읍소든 매우 적절치 않다.

이정현 : “고거 좀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나 요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주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던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 주시오. 아이고.”
김시곤 : “그렇게는 안 되고 여기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볼게요. 내가.”
이정현 : “그래 한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하필이면 또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아이~ 한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번만 도와줘. 진짜로.”
김시곤 : “하여간 어렵네 어려워.”
이정현 : “국장님 요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요거 한번만 도와주고 만약 되게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좀 해줘~ 응?” (2014년 4월 30일, 이정현-김시곤 녹취록 가운데)

 

 

문제는 이런 보도 통제가 일상적으로 전방위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은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다. 물 밑에서 작동하는 압력은 다층적이고 구조적이다. 이 전 수석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 데다 야당이 백종문 녹취록 등과 함께 방송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추가로 언론 통제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주목할 부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응이다. 

이정현 전 수석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라 통화가 조금 지나쳤다”며 “내 불찰이고 김 국장에게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작업을 전담하고 있던 해경이 선조치 후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간절히 호소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뉴스를 보고 이야기했던 것은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협조(요청)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한다”고 답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도 “긴급한 상황에 놓이다보니 거친 표현이 오해를 살 순 있었지만 본연의 업무수행을 했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이 전 수석을 옹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응은 협조 요청이었을 뿐 지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30년 전에도 정확히 같은 논리로 보도지침 폭로에 대응했다. 

“보도지침을 두고 정부 당국은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 언론이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요청한 것일 뿐 요청 내용을 언론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했다. 언론을 통제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언론 통제’ 가운데)

정부의 보도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문책을 받거나 경질되는 건 물론이고 남산에 끌려가 라면을 먹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남산에 불려가지도 않고 고문도 사라졌지만 정부의 협조 요청이 단순히 요청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자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김시곤 전 국장은 이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지 열흘만에 사퇴 기자회견을 연다. 당초 세월호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김 전 국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지만 김 전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사퇴를 압박했다”면서 “길환영 KBS 사장은 언론에 대한 어떤 가치관과 신념없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왔다”고 폭로했다.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보도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에는 적반하장식 물귀신 작전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2년 만에 숨겨진 맥락이 드러난 것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3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시곤 국장을 해임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KBS 보도국장 입장에서 청와대 수석의 전화는 단순히 협조 요청 이상의 무시할 수 없는 압박이 된다.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보도국장을 사장이 임명한다. 윗 선에서 누군가의 말 한 마디면 하루 아침에 자리가 날아간다. 

김 전 국장이 자신의 징계 무효 소송과 관련 법원에 낸 이른바 ‘김시곤 비망록’에 따르면 길환영 당시 사장이 “윤창중 속보를 첫 번째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한 직후 이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대통령 방미 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한 적도 있다. 그 결과 톱 세 꼭지로 편성돼 있었던 윤창중 보도가 두 건으로 줄어 3~4번째로 밀려났고 사장과 보도본부장이 주문한 ‘정부, 북한에 대화 제의’ 관련 리포트 두 꼭지가 톱으로 올라갔다. (당시는 이정현 전 수석이 홍보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을 맡고 있을 때였다. 김시곤 전 국장은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본연의 업무 수행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수석이 ‘청와대 안뜰서 아리랑 공연’ 리포트를 문제 삼아 “맨 마지막에 편집한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한 적도 있었다. 김 전 국장은 비망록에서 “맨 뒤에 편집하는 것은 오히려 시청자 주목도가 높아서 홀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김 전 국장은 이 전 수석을 ‘이 선배’라고 부르며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뉴스라인 쪽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하여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볼게요”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실제로 보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방송의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건 분명하다. 

 

▲ 이번에도 KBS는 취재를 했지만 보도를 내보내지 않았다. 6월 30일 오후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취재중인 뉴스타파, JTBC, KBS 영상카메라와 취재진(왼쪽부터).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30년 전과 다른 점이라면 편집국과 보도국에 기관원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들에게 보도지침이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낙하산 사장을 통해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청와대가 협조 요청이라는 명분으로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본질에서 다를 바 없다. MBC에서는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고 편집과 편성의 독립을 요구했던 기자와 PD들이 아직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조중동 등 일부 보수 성향 언론은 특혜에 가까운 종합편성채널을 불하 받아 편향적인 방송을 쏟아내며 여론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등 YTN 해직 언론인들은 해직 8년에 들어서고 있다. 숱한 검찰 수사와 징계, 해고 등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은 씨가 말랐고 예능 프로그램 조차 검열과 심의의 압박로 자기검열의 덫에 걸려 있다. 

남산에 불려가 코렁탕을 먹던 그 시절에 비교해 과연 한국의 언론 자유는 얼마나 더 진전됐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975년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돼 41년을 해직기자로 살아온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미디어오늘 기고에서 이정현 녹취록을 “신종 보도지침”이라고 규정한다. 김 이사장은 “박근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언론 탄압이나 통제를 보면 언론자유 지수 70위도 과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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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 출소환영대회 열려

'동지들 품으로, 대중속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 출소환영대회 열려
강경태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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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04  2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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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조의 방북 건으로 4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7월 4일 만기 출소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44년이 되는 날, 대구교도소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에 즈음하여 ‘조의 방북’길에 올랐던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4년간의 옥고를 이겨내고 사랑하는 가족과 동지들의 품으로 걸어나왔다.

노수희 부의장은 지난 2012년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100일에 즈음하여 ‘지도자를 잃은 충격과 상심으로 피눈물의 대국상을 치르며 가슴 아파하는 북녘동포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민족적 의리와 동포애의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조의 방북길에 올랐다’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밝힌 바 있다.

104일간의 조의 방북 이후 판문점을 넘어서는 노수희 부의장을 공안당국은 짐승처럼 끌고가, 2013년 9월 26일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4년의 형을 선고했다.

   
▲ 출소환영 현수막을 들고 노수희 부의장의 출소를 기다리는 참가자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출소환영 현수막을 들고 노수희 부의장의 출소를 기다리는 참가자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이 날 4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대구교도소 앞에는 ‘동지들 품으로! 대중 속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라는 환영의 구호와 함께 범민련,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사월혁명회 회원들과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하여 노수희 부의장의 출소를 환영하기 위해 서울, 경기, 광주, 충북, 부산, 경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80여명이 모였다.

이 날 환영사에서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는 “눈 앞에 있는 8.15민족공동행사와 북측이 제안한 ‘연석회의’를 성사하는 과정이 부끄러운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노수희 부의장의 환영사를 대신 하겠다”고 운을 뗀 뒤 ‘감옥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완강한 투쟁 속에서 많은 옥고를 치르고 탄압을 감수해야만 했던 범민련’처럼 “여기 있는 후배들도 이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노수희 부의장이 걸어갔고 또 걸어가야 할 그 길에 함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했다.

   
▲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는 ‘8.15민족공동행사와 북측이 제안한 연석회의를 성사하자’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반민족, 반통일정부를 철저히 심판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이 그 연석회의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조의 방북은 죄가 아니며 방북의 당위성은 여전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숱한 탄압 속에서도 범민련 남측본부는 여전히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남과 북, 해외의 3자연대 조직체로서 굳건히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북측이 제안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 제정당,단체,개별인사들의 련석회의’를 소개하고 노동, 농민을 비롯하여 많은 사회단체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민족, 반통일정부를 철저히 심판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이 그 연석회의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반민족, 반통일 정부를 철저히 심판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이 그 연석회의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련 양연수 고문은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은 민주노련의 고문이기도 하다”고 소개하면서 “함께 빈민운동을 이끌면서 없는 사람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회고하고 “노수희 부의장이 걸어온 길처럼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이 모두 통일운동에 나설 때 이 나라는 진정한 자주국가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 바쁜 일정 중에도 진보진영을 대표하여 출소환영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진보진영을 대표하여 발언에 나선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는 “이제 자주통일시대를 열어 갈 것이냐, 전쟁으로 갈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있다”고 말하고 “노수희 부의장이 감옥문을 박차고 우리 투쟁의 대열에 동참하자고 나오셨다”며 “함께 투쟁해서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반드시 이루자“고 강조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조덕휘 위원장은 “30여년 전 세운상가에서 장사를 할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제가 배가 고파서 갈 때면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술도 받아주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던 사이”라고 회고했다.

노점투쟁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고 통일운동하면서 옥고를 또 치르면서 “30년 동안 너무 고생하는 사모님이 오늘처럼 계속 웃으셨으면 좋겠다”며 “같은 민족이 자기네 땅에 조문을 갔는데 국가보안법의 사슬을 엮어서 감옥에 보내는 세상을 갈아 엎어버리고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우리 사모님 얼굴을 항상 활짝 웃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김영표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4.13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지속하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단결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노수희 부의장 출소에 맞추어 “우리 공안탄압을 이겨내고 진보진영 스스로의 분열을 끝장내면서 굳게 단결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 빈민조직의 대표들이 노수희 부의장 출소환영사를 함께 하고 있다.(좌-전노련 조덕휘 위원장, 우-민주노련 김영표 위원장)[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이어 각 지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환영인사에서, ‘출소환영대회’를 함께 준비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권택흥 본부장은 노수희 부의장 출소를 맞아 전국에서 오신 원로 어르신들과 통일동지들에게 감사를 인사를 전하면서 “대구지역 노동자들과 민중들은 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을 기념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이곳 대구에서 개최한다”고 소개하고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대구교도소에 통일운동의 거목 노수희 부의장이 계신것도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하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우리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3자연대의 정신이 살아있다”며 “노수희 부의장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노동자, 민주노총은 8천만 겨레 앞에 최선봉에서 자주통일의 선봉대로 힘차게 달려나가겠다, 꼭 믿어주고 함께 해달라”는 결의를 밝혔다.

평통사 배종렬 지도위원은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6.15공동선언을 통한 자주평화통일을 해결해 나갈 만한 큰 인물이 많지는 않다”면서 “민족적 의리로 동포를 위로하기 위해 어렵게 결단하여 조문을 다녀오고 4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신 노수희 부의장 같은 분이 이제 나오셔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8.15민족공동행사와 ‘연석회의’ 제안을 모두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전진하자”고 말했다.

   
▲ 평통사 배종렬 지도위원이 환영사에 앞서 포옹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희망새가 힘찬 노래로 환영분위기를 더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축하공연에서 희망새는 ‘아침을 빛나라’를 불러 환영의 분위기를 더했다.

노수희 부의장의 출소를 환영하는 환영사를 ‘범민련 북측본부’와 ‘범민련 해외본부’를 비롯한 7개 지역에서 보내왔으며 ‘범민련 북측본부’의 환영사가 대독됐다.

범민련 북측본부는 ‘신념으로 걷고 의지로 만난시련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조국통일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남녘의 각계각층이 통일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하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련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활동에서 계속 선봉적역할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면서 노수희 부의장에 대해 ‘건강과 앞으로의 통일애국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해왔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마지막 환영과 결의의 발언을 통해 “처한 조건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우리는 다 같이 범민련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노수희 부의장이 4년을 고생하고 나온 것은 북측의 지도자가 돌아가시고 큰 국상을 맞은 동포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다녀온 것이고 최소한도의 남측 자주역량의 양심이라도 지켜줬고 예의라도 갖춰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아픔을 겪는 동포들에게 위로 차 들렀다고 해서 나이 70이 넘는 사람을 4년씩이나 가둬 놓는다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부족 심지어 어느 도둑놈 소굴에도 없는 경우”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 마지막 환영사를 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이규재 의장은 “지금 우리는 조국통일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그것은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이고 이번에 북측에서 제안한 ‘연석회의’ 제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안고 민족이 힘을 합쳐서, 지난 48년 미국놈들과 이승만의 역적질을 견제 해내지 못한 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지 말고 빛나는 조국통일을 완수하는 것으로 그 매듭을 짓자”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평화를 선두에서 이끌고 핵 없는 세상, 압박 받는 민족이 없는 세계의 자주화, 세계의 평화 등 이 모든 것이 높은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된 우리의 경험을 살려나간다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책임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할 과제는 반드시 미국놈들을 몰아내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미국놈들이 지은 죄값을 반드시 받아내고 자주통일하는 방향으로 일치단결하는 것”이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 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은 ‘진보민중진영이 믿음과 신뢰로 더욱더 일심단결하여 민중 앞에 당당히 다가서자’고 말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이어 범민련 진군가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노수희 부의장의 출소인사가 이어졌다. “오로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여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자주적으로 조국통일하는 것 만이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진리에 차있는 북한 인민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말로 방북 소감을 밝히면서 “진실의 역사는 진실한 인민이 만들어 나간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조국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정세를 낙관하며 “우리 진보민중진영이 믿음과 신뢰로 더욱더 일심단결하여 민중 앞에 당당히 다가서자”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자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출소인사를 마무리했다.

이 날 출소환영대회는 대구교도소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출소환영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기념촬영 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아침식사를 하면서 4년간의 옥고를 치른 노수희 부의장에게 그 동안 못다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대구경북진보연대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 각 지역에서 함께한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범민련 남측본부는 오는 7일(목)에 남영역 인근 슘(Zum)에서 다시 한번 ‘노수희 부의장 출소환영식 및 범민련 후원주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노수희 부의장 출소환영식 및 범민련 후원주점. [사진 - 통일뉴스 강경태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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