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북미평화협정체결!박근혜퇴진!코리아연대탄압중단!> ... 

• 임진영기자
  2016.05.02 16:08:55

•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두회원들이 제18차미대사관진격투쟁을 전개했다.

   

  코리아연대 남윤호·박소현회원은 5월2일 오후12시30분경 미대사관정문을 향해 진격했다. 이들은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가로막을 들고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박근혜정부 퇴진하라!>·<코리아연대 그만 탄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구호와 함께 준비한 전단을 배포하며 미대사관앞에서 완강히 투쟁했다. 두회원은 폭력경찰에 의해 아스팔트에 쓰러지며 다쳤다.

   

  4월24일에 작성된 글에서 남윤호회원은 <미국은 계속해서 한반도에 전쟁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다. 각종 전략자산을 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와 북측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참수작전이니 하면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연습을 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미국에게 경고한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에 전쟁위험을 불러오는 미군은 이땅을 당장 떠나라.>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짜의 글에서 박소현회원은 <미국은 오랜 역사를 가진 코리아를 분단시킨 원흉이자 아직도 북침전쟁연습을 벌여가며 온겨레와 세계를 전쟁의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그 꼭두각시에 지나지않다는 것이 만천하게 드러난 박근혜는 이미 총선으로 심판을 받아 <정권>이 아니라 <정부>로 전락했다.>면서 <자주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시대에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집단성추행으로 악명높은 종로서와 서울시경기동대는 이번에도 남성경찰들이 여성회원의 몸에 손을 대며 성추행과 폭력진압을 자행했다. 코리아연대측은 최근 KT민주동지회집회때 연대활동을 한 여대생에게 자행한 종로서의 집단성추행을 규탄하며 당사자의 엄중처벌과 서울시경청장·종로서장의 해임과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지난 4월22일 개최했다. 

   

  두회원은 현재 모두 종로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있다. 두회원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당당히 묵비단식으로 항의중이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18차에 이르는 진격투쟁의 과정에 연행된 회원들이 모두 예외없이 원칙적인 묵비단식을 전개하였다. 코리아연대측은 이날 오후6시 종로서앞에서 두회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열고 이어 미대사관앞에서 철야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연대의 김대봉회원은 지난 2월29일부터 사드배치중단·키리졸브중단·북미평화협정체결·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수원구치소에서 10일간 옥중단식을 전개했다. 그 이후 3월17일부터 키리졸브중단·독수리연습중단·북미평화협정권체결·박근혜정권퇴진을 요구하며 대전구치소에서 최민회원, 서울구치소에서 이상훈공동대표, 대전구치소에서 김경구회원, 성동구치소에서 이미숙회원이 연속적으로 10일간씩 옥중단식을 전개하였다. 최근에는 4월28일 불구속재판에서 법정구속된 이동근회원이 5월2일 현재 5일째 옥중단식을 진행중이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은 이 구속회원들의 이미지피시와 그 구호판을 들고 매일 미대사관앞에서 24시간 철야시위를 전개했다. 5월2일 현재 철야시위는 총 64일째가 된다. 

   

  종로서와 서울시경은 미대사관의 요청이라면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정당하고 합법인 미대사관앞1인시위를 불법·폭력적으로 5월2일 현재 64일째 탄압하고 있다. 불법채증과 불법경고방송을 뉘우침 없이 계속 남발하며 평화적인 1인시위마저 폭압적으로 탄압해 길가던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있다. 코리아연대의 미대사관앞 1인시위는 5월2일 현재 346일째 벌어지고 있다. 

   

  코리아연대측은 <비록 독수리연습이 끝났지만 코리아반도에는 여전히 전쟁기운이 감돌고 있다. 코리아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어떤 전쟁연습도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북미간에 바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남미군은 이땅을 즉각 떠나야 한다. 남의 종미사대<정부>, 반북호전<정부>인 박근혜<대통령>은 총선참패로 드러난 민의를 반영해 즉시 퇴진해야 한다. 그리고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정당한 주의주장을 펴는 코리아연대에 대한 야수적인 공안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미 <식물정부>가 된 박근혜<정부>가 아무리 코리아연대를 파쇼적으로 탄압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굴복하지않을 것이며 참다운 민주주의와 자주와 통일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앞장에서 투쟁할 것이다.>라고 변함없는 불굴의 투쟁의지를 강조했다. 

   

  아래는 관련 사진과 자료들이다.

   

  

   

  

   

  

   

  

   

  

   

  

   

  

   

  

   

  

   

  

   

  

   

  

   

  

   

  

   

  

   

  

   

  

   

  

   

  

   

  

   

  

   

  

   

  

   

  

영화 <자백>,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되던 날... "자기검열 공포가 가장 힘들어"

▲4월 30일 전주영화제에서 '자백' 첫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를 갖고 있는 최승호 감독ⓒ 성하훈

영화를 관람한 한 외국 관객은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간첩 사건) 조작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국가정보원은 왜 그러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최승호 감독은 이렇게 답변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다. 국정원은 그런 단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국정원은 공포를 통해서 컨트롤하고 지배할 수 있다. 국정원 안에 있는 개개인들은 간첩을 잡으면 어마어마한 포상을 받는다. 개인적 조직적 세력의 이해관계 등이 간첩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17회 전주국제영화제 최대 화제작 가운데 하나인 <자백>이 지난 4월 30일 오후 첫 공개 됐다.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비롯해 국가권력의 전횡을 파헤친 영화는 모든 좌석이 매진될 만큼 높은 관심 속에 상영이 이뤄졌고, 이후 이어진 감독과의 대화 역시 열띤 분위기가 가득했다.

영화 <자백>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고리로 국정원이 은밀히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행태와 국가권력의 간첩 조작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조명했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보도했던 <뉴스타파>가 그간의 기록을 정리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금기와 성역에 카메라를 들이댄 최승호 감독의 근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권력이 휘두르는 검에 맞선 카메라의 창
 

▲<자백>의 한 장면.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최승호 감독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타파

2013년 발표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은 결국 재판 과정을 통해 국가기관이 허위 문서를 동원해 평범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누명을 씌운 '간첩 조작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결론난 매우 드문 사례다.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후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유우성씨는 오빠를 찾아 남으로 온 여동생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의해 6개월 동안 한 곳에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금돼 조사를 받던 여동생이 국정원의 강압에 못 이겨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하면서 시련의 나날이 시작된다.

다큐멘터리 <자백>은 이 여동생의 눈물로부터 시작한다. 국정원의 압박에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한 여동생 유가려씨는 카메라 앞에서 계속 훌쩍이며 국정원의 조사 과정을 증언한다. 영화는 국정원에 의해 간첩으로 몰린 유우성씨가 간첩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과정에 집중한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자 했던 정보기관의 조작 행태와 40년간 이어오고 있는 비슷한 조작 피해자들의 실태를 고발한다.

<자백>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진실을 찾아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끝내 거짓과 조작을 밝혀내는 저널리즘의 모습이다. 묵직하게 다가오는 영화는 음험한 권력의 생리를 까발리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권력이 휘두르는 검 앞에 카메라의 창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거짓으로 점철된 국가기관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는 기자의 올곧은 정신에 경외감이 생길 정도다.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죄 없는 자가 풀려나는 모습을 보며, 언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정보기관 관계자들이나 조작의 주체들을 향해 거침없이 질문을 던지고 한마디 사과라도 듣기 위해 몸싸움도 마다치 않는 집요함은 이 작품이 안겨주는 쾌감이기도 하다. 이런 언론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여전히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위안이다.

하지만 드러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일말의 양심이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철면피한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과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모습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를 갖게 만든다. 뻔히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도 궤변만을 일삼는 자들이 국가권력의 중추 기관에 있다는 사실은 절망스럽다. <자백>은 이런 행태가 수십 년을 이어오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만들었는지 목도하게 한다. 마지막 자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다.

최승호 PD, 다큐 영화 감독으로 입봉
 

▲<자백>의 한 장면. 유우성 사건 수사 검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최승호 감독ⓒ 뉴스타파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방송사 PD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입봉한 최승호 감독은 제작 의도에 대해 "3년 동안 놓지 않고 취재를 해온 것이었는데, 국민들과 나누고 싶었다"며 "국정원이라는 게 중앙정보부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공포로 지배해 왔다, 40년 전 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않으면 후손이나 자식들도 공포에 지배당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제작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최 감독은 "공포"라고 답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도 되나? 더 취재해도 되나? 등 자기검열에 대한 공포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최 감독의 고뇌가 특히 엿보이는 부분은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서 조사받다 숨진 한종수씨의 북쪽 가족에게 한씨 사망 사실을 전해주는 장면이다. 휴대전화로 연결된 딸에게 자신을 아버지의 친구라고 밝히며 소식을 전하는 감독의 표정은 무겁고 어두웠다.

최 감독은 통화 시도를 두고 여러 고민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딸과 전화를 할 때는 북한에 들어왔는지 알아야겠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딸에게 아버지 죽음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그 사람을 간첩으로 믿었다면 북한 정부에 알렸어 하고 가족에게도 알렸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묻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최 감독은 또한 국정원이 그간 발표한 다른 간첩 사건에 대해서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없다가 이명박 정부 때 정보기관이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간첩 조작이 시작됐다"며 "원정화 사건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작으로 본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합동심문센터 6개월 동안 '계속 너 간첩이지' 하면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최 감독은 "탈북자 간첩 조작을 밝혀낸 것이 13건"이라며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저격' 다큐 상영, 전주영화제는 무사할까?

한편 관객들의 관심은 다큐 <자백>을 공개한 전주영화제가 무사할지로 이어졌다. <다이빙벨> 상영 후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최근 부산영화제 사태에 따른 여파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는 "상영작에 대해서는 전주시도 몰랐고 어떤 전화도 없었다"면서 "요즘 부산영화제가 곤혹스러운 입장이지만, 전주는 괜찮을 거다"며 "개봉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 감독도 "어떻게 해야 많은 분께 이 영화를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영화를 한국의 극장에서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CJ와 롯데가 다 두려워한다, 시민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세계노동절대회 개최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막아내자”김수정·박장준 기자 | 승인 2016.05.01 18:24
 

“오늘 민주노총은 2016년 세계노동절대회를 맞아 노동자의 명운을 건 투쟁을 선포합니다.
이 투쟁은 경제위기를 불러오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재벌에 맞선 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몰염치한 재벌을 옹호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팽개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구조조정에 신음하고 저임금에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를 구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노동기본권 말살과 민주노조 파괴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_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세계노동절대회 대회사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이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세계노동절대회 <또 다시 앞으로>를 개최했다. 2만여명(수도권 대회 주최측 추산)의 노동자들이 모인 이날 대회에서는 노조와 노동자를 옥죄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이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세계노동절대회 <또 다시 앞으로>를 개최했다. ⓒ미디어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0대 총선 결과는 총파업부터 총궐기까지, 노동개악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온 노동자 투쟁의 결과다. 세월호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던 정부의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며 “정리해고-구조조정은 경제위기를 불러온 정부와 자본에겐 면죄부를 주고,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가 그 책임을 모두 지라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최종진 직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 칼춤이 아닌, △주35시간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나누기 △제조업강화특별법 제정과 같은 적극적인 고용친화 정책”이라며 “썩은 재벌 체제를 갈아엎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조조정이다. 노동자는 죄가 없다. 서민이 배고플 동안 75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온 재벌의 책임을 묻고, 미어터지도록 가득 찬 재벌 곳간을 당장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직무대행이 2016 세계노동절대회 대회사 후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디어스

지난해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에 맞아 아직도 혼수상태인 백남기 농민이 속해 있는 전국농민회총연합의 김영호 의장도 “국가폭력 책임지고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힘찬 구호로 연대사를 시작했다.

김영호 의장은 “노동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힘이다. 이 세상에 하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딱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밥이고 하나는 노동이다. 그러나 현재 밥이 하늘이고 노동이 하늘인가. 하늘은커녕 지하세계에 갇혀 있지 않나. 하늘에 있는 노동자는 오직 수백일째 고공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밖에 없고 대부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세계 위기 책임도, 경제개혁 걸림돌도 노동자에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대표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목을 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치가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2015년 민중총궐기는 그 희망을 만들었다. 올해는 더 큰 힘으로 민중총궐기를 실현해서 반노동 반농민세력에게 철퇴를 놓자”고 외쳤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로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기업 옥시를 언급하며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를 비판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이용한 국민이 800만명이고 200만명이 피해자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들은 사과와 보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옥시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험도 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인증서가 붙어 있는 것을 방치한 정부당국이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비용을 절감하겠다며 인증과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들었다. 따라서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는 한국사회를 더 위험한 사회로 몰아가는 악셀레이터가 될 것이다. (…) 한국사회 공공기관에는 성과퇴출제가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정교섭에 즉각 나오길 바란다”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은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의 노조 압박에 지난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아산지회 고 한광호 조합원의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43살 한광호는 병든 노모를 모시고 일밖에 몰랐던 평범한 노동자였다. 민주노조를 했던 그가 죽었다. 아니 죽임을 당했다. 바로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과 정몽구가 죽였다”며 “이런 재벌들을 놔두면 그 다음엔 제가, 그 다음엔 여러분이 죽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손으로, 노동자의 힘으로 재벌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그 길에 15만 금속노조가 당당히 진군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총선 민심’ 수렴해 노동개악 멈춰야”

금속노조 조합원이자 안산 단원고 2학년 9반 고 임세희 학생 아버지인 임종호 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2년은 저희에게도 길지만 미수습 가족들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 9명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될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임종호 씨는 “요즘은 분향소에서 유가족들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마주치는 얼굴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아픔을 누가 만들었나. 정부와 국가를 믿고 살았던 선량한 국민들이 힘들게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정권이었다. 분명히 그 치유는 국가의 책임일 것”이라며 “이 나라 이 땅의 수많은 선한 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20대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보장 △안산 단원고 교실 존치 등을 요구했다.

총선 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이 작동할 수 없는 수준인 180석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이 나온 것과 달리 4·13 총선은 집권여당이 1당을 뺏긴 수준까지 참패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이번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을 읽고 국민의 ‘심판’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경남 창원성산, 오른쪽에서 2번째)가 연대사를 하고 있다. 비례대표 추혜선, 이정미, 김종대(왼쪽부터) 당선자도 함께 했다. ⓒ미디어스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경남 창원성산)는 “4·13 총선은 무엇보다도 그간 반노동적이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이런 민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그 앞날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표심을 제대로 받아들여 4대 노동개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운동하다 억울하게 구속 수감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당선자는 “조선업종 위기 등으로 촉발된 구조조정 바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어버이연합 뒷돈이나 대 주는 썩어빠지는 전경련이 아니라 노동계 지도자와 만나 대화하고 경제난국을 풀어갈 지혜를 모아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주노총과 함께 정의당은 노동자 권익 지키고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치고 오후 4시 50분께부터 청계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절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폐기-노동부 장관 퇴진 △경제위기 주범 재벌책임 전면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주35시간 노동제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나누기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및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5대 투쟁 요구를 밝혔다.

세계노동절대회 <또 다시 앞으로!>가 열린 서울 종로구 대학로 외에도 인천 부평역 쉼터공원, 충북 상당공원, 대전시청 남문광장, 충남 온양온천역 광장, 전북 새누리당 전북도당, 광주 5·18 민주광장, 전남 순례 조례호수공원 및 목포 노동청 앞, 대구 반월당 네거리,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부산역 광장, 울산 태화강역, 경남 창원 정우상가, 강원 원주역 광장, 제주 탐라문화광장에서 노동절(5월 1일) 전후로 크고 작은 집회와 행진이 이루어졌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카트를 세계노동절대회에 참석했다. ⓒ미디어스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 노동개악 폐기'라고 쓰인 애드벌룬을 띄웠다. ⓒ미디어스

반올림은 삼성이 언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을 마리오네뜨로 조종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미디어스

집회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있다. ⓒ미디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도 노동절 집회에 참여했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청계천으로 행진을 이어가던 중 마이크를 들고 KBS가 어버인연합 게이트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며 권력에 대한 KBS의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미디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카트를 끌고 행진했다. ⓒ미디어스

현대차의 노조파괴 공작이 있었던 유성기업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금속노조는 노동절 집회와 행진에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미디어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노동개악과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미디어스

금속노조가 방송차량에 붙인 선전물. “재벌 곳간 열어라” ⓒ미디어스

김수정·박장준 기자  girlspeac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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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재선생 <미국이 지휘할 수 없는 시대 오고있다> ... 이어 코리아연대탄압규탄 행진!

• 임진영기자
  2016.04.30 0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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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는 29일 오후5시30분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사드배치반대·북미평화협정체결·개성공단폐쇄철회·박근혜정권퇴진>을 촉구하는 12번째 거리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이천재고문이 나섰다. 

   

  이천재고문은 <마치 망나니춤 같은 공포의 전쟁연습이 내일이면 끝난다. 자그마치 30만이 동원된 지상최대의 핵전쟁연습이 두달이나 진행됐다.>면서 <이것은 우리 자존심을 무시하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보여준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코리아반도에서 핵전쟁을 할 수 없다는 오바마의 솔직한 고백은 한국사람의 안전 때문이 아니라 북의 핵능력 때문>이라며 <코리아반도에서 핵전쟁을 하면 미국본토가 잿더미로 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세가 여기까지 왔으면 적어도 남측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전쟁할 수 없는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 자기견해가 나와야 한다. 그게 통치자다.>라며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남북이 적대적관계가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인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며 북의 비핵화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북의 비핵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어떻게 남과 북이 평화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 것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고문은 <1950년 전쟁때부터 북을 핵으로 공격해야 한다며 미대통령은 핵카드를 들었다놨다 해왔다. 적어도 유엔안보리에서 북이 수소탄으로 무장했다고 하면 유엔총회에서는 핵으로 무장하지 않은 나라는 핵으로 협박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비핵화돼있는 국가에 핵공격한다는데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서 북이 핵보유국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북의 핵능력이 미국놈들로 하여금 코리아반도에서 전쟁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온 것은 현실적인 균형이 무너지는 현실적 조건에서 나온 것이지 미국사람들의 인도주의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고문은 또 남북간의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마주 앉아야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남북은 마주 앉아야 한다. 남과 북이 마주앉아 이야기를 했던 소중한 기억은 김대중대통령이 북을 방문해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한 때이고, 노무현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서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한 때>라면서 <남과 북이 마주앉기만 하면 어쨌든 남북평화와 민족문제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 합의와 가능성이 열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커다란 역사의 큰길을 억지로 외면하고 남북대결로 계속 전쟁의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기회만 있으면 북을 치려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통령>이 청와대를 지키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는 짓도 시원치 않다.>며 <백성들이 경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비박, 친박 이라는 말만 한다. 적어도 어떻게 잘해야 훗날 역사에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대통령>이라고 힐난하고, <<대통령> 하나를 잘못 둔 것은 우리모두의 치욕이다. 이것이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 백성은 전부,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북비핵화>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억압과 통제, 백성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시대인 70~80년대 역사가 우리모두를 바보로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미국이 더는 이 코리아반도를 지휘할 수도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미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변화를 개척하고 추동할 수 있는 그 주체는 우리다. 이 시대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리강연이 끝난후 코리아연대는 <코리아연대회원구속규탄·공안탄압중단·박근혜정권퇴진>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자주통일·민주주의 위해 헌신한 코리아연대 이동근회원 석방하라! 보안법 철폐하고 보수대 해체하라! 박근혜파쇼폭압정권 퇴진하라!>·<지영철석방! 박근혜퇴진!>·<이동근석방! 박근혜퇴진!>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코리아연대탄압중단!>·<국가보안법철폐!>·<북미평화협정체결!><미군떠나라!> 등의 구호가 적힌 가로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미대사관앞을 출발해 세월호광장을 거쳐 정부서울청사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코리아연대 지영철·이동근회원은 지난 28일 열린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1심선고재판에서 각각 징역2년·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동근회원은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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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촛불 재판' 그 후 8년... 집회의 자유 옭아매는 법은 '현재진행형'

16.04.30 19:31l최종 업데이트 16.04.30 19:31l

글: 송아람(minbyun)

편집: 손지은(93388030)

▲  6.10 항쟁 기념일인 지난 2008년 6월 10일 서울 세종로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며 촛불 행진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당시 나는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복학생이었다.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대학 도서관은 늘 학생들로 북적였다. 전공이 정치학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TV와 신문, 인터넷으로만 보던 촛불집회에 막연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눈앞의 시험이 더 급했다. 

하지만 6월 10일에 대규모 집회가 치러질 것이란 이야기가 들려왔다. 나는 무엇인지도 모를 조바심에 시험공부도 그만둔 채 2008년 6월 10일 오후, 무작정 광화문으로 나갔다. 

처음 나가본 집회 풍경은 놀라웠다. 종로부터 광화문까지, 끝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물결이 모든 거리를 가득 메웠다. 다들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피켓을 들었다. 더러 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기도 했다. 종로와 광화문을 가로지르는 대로를 가득 메웠을 차량 행렬도 이날 만큼은 시민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마치 휴일에 공원으로 소풍을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집회의 내용과 구호는 엄중했지만, 내 옆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광화문대로를 가로막은 '명박산성'도 사람들 얼굴에 그늘을 드리우진 못했다. 그들은 명박산성을 무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했다. 
 

▲  학생과 시민들이 지난 2008년 6월 22일 저녁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열린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사흘째인 46차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집회가 처음이었던 나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한 경험이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새벽녘 텅 빈 대로를 걸어 다시 집으로 향했다. 평범한 복학생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간혹 촛불집회에 나갔던 시민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연행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지만 별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야, 그 때 나와는 달리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나긴 촛불재판의 시작
 

▲  지난 2008년 6월 29일 새벽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에 반대하는 학생, 시민들이 경찰들과의 격렬한 대치를 벌이던 가운데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되자 한 시민이 경찰들에게 강제연행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2008년 5월 24일 촛불집회에서 36명이 연행된 이후, 매일 수십 명의 연행자가 발생했다. 연행된 시민들은 여러 경찰서로 나뉘어 조사를 받았다. 민변 변호사들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맡게 되었다. 민변은 2008년 5월 25일부터 쇠고기 촛불집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8월 26일까지 총 183회에 거쳐 1398명의 연행자를 접견하였다. 
 

연행자 대부분이 불구속 수사를 받았는데, 2008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약식기소와 약식명령 발부가 집중되면서 수백 건에 이르는 변론 사건이 한꺼번에 민변에 접수되었다. 민변은 총 939명(약식명령사건 858명, 정식기소사건 81명), 사건으로는 총 300건(약식명령사건 246건, 정식기소사건 54건)을 무료로 변론하였다. 총 83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이후 8년간 계속될 '촛불 법률지원단'의 시작이었다. 

2008년 당시의 구 집시법(정식 명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해가 진 이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검찰은 위 규정을 근거로 수백 명에 이르는 시민들을 일괄적으로 기소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당시의 집시법에 의하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보장되는 반쪽짜리 기본권이었다. 

해가 진 이후에 집회·시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구 집시법 제10조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식이 법률지원단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이에 따라 법률지원단은 집시법 제10조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재판의 재판부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집시법 제10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시민들의 재판이 모두 중단되었다. 

먼저 구 집시법 제10조 중 일몰 후 옥외집회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도 "입법자가 2010. 6. 30.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9. 24.자 헌재 2008헌가25결정). 

이후 국회가 2010. 6. 30.까지 위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기한을 상실하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변형된 형태이므로 위헌결정과 동일하게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일몰 후 옥외 집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이 대법원 판결 이후,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검사는 공소를 취소하거나, 일몰 후 옥외시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구 집시법 제10조 중 나머지 옥외시위 부분은 그로부터 6년 뒤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하여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를 금지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4. 3. 27.자 2010헌가2 한정위헌결정). 여전히 자정 이후의 시위는 금지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 이후 '해가 진 이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에 한해서만 무죄라고 선고하였다. 

도로에서 집회하면 안 되나요? 
 

▲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촉구 및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대행진이 열렸던 지난 2008년 6월10일 저녁. 경찰이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해 세종로네거리에 설치한 컨테이너 바리케이트에 시민들이 '서울의 랜드마크 <명박산성>'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시민들 중 대다수가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정형으로만 따져보아도 '영아살해'(10년 이하의 징역), '존속상해'(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10년 이하의 징역)와 비슷하고, '과실치사'(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같은 죄에 비하면 그 형이 훨씬 무거운 죄가 단지 도로에 나가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시민 수백 명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된 것이었다.

유사한 조문을 갖춘 도로교통법과 비교하여 보자.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벌금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라는 경범죄로 규율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157조).

평화적인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일시 행진, 연좌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굳이 처벌해야 한다면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검찰은 일반교통방해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검찰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나, 집회 개최를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금지한 집회를 무조건 불법 집회로 간주한 후 참여한 시민들을 일반교통방해죄로 일괄 기소했다.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검찰은 도로에서 진행된 미신고집회(또는 금지통고된 집회)의 참가자들은 모두 범죄자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기소방침은 집회에 참여하려는 시민이 그 신고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과도 맞지 않는 태도였다. 

위와 같은 검찰의 무차별 기소를 막기 위해 법률지원단에서 일반교통방해죄의 위헌성에 대해 검토하던 중, 다른 집회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하여 위 규정도 헌법재판소로 올라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3. 25.자 2009헌가2 결정). 이에 따라 단순히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처벌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기소된 시민 한 명 한 명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검찰의 기소·법원 판결의 일정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집회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기소 및 처벌이 이루어졌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활동가, 의료봉사단 간호원은 물론,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옷에 물대포에 섞여있던 색소가 묻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경우도 있었다. 다른 시민을 연행하는 경찰관에 항의하다 체포되어 기소된 경우도 여럿이 있었다. 집회를 촬영하던 시민, 촛불예비군, 유모차를 끌고 나왔던 엄마들이 줄줄이 기소되었다. 

또한 자정 이후 5분~10분 동안만 집회에 참여했는데도 처벌된 경우가 많았다. 새벽에 체포된 경우 뚜렷한 증거도 없이 그 이전 시간 시위에 계속 참여하였다고 간주되어 처벌받은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인도에 있었던 사람도 연행되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미 시위 이전에 경찰 차벽이나 경찰에 의하여 도로와 인도가 차단된 상태에서 집회에 참가한 시민에게도 법원이 일괄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 역시 지나치게 높았다. 평화적인 집회에 단순 참가한 시민에게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오히려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항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검사의 무리한 무차별적 기소를 법원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때 그 촛불들, 감사합니다.
 

▲  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반대 72시간 릴레이 촛불문화제 이틀째인 지난 2008년 6월 6일 저녁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를 마친 학생과 시민들이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및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대형태극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시민·변호사 모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사람들은 직장인이 되었고, 가정을 이룬 경우도 있었다. 오랜 시간동안 시민과 변호사가 울고 웃으며 함께 재판을 치러냈다.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대학생에서 만 2년차 변호사가 되었다. 나는 촛불 법률지원단의 마지막 사업인 두 번째 촛불백서(법률지원단에서는 2010년 첫 번째 촛불백서를 발간하였다) 제작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8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법률지원단의 막내로 사업을 마무리 지으며, 자연스럽게 집회·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집회·시위는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최후의 통로다.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대의제를 보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필수적 요소이자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으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4. 4. 24. 2011헌가29 한정위헌결정 등). 

시민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정부에 맞서 자신의 입장을 내보이기 위해서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때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간 시민들이 없었다면, 이명박 정권은 급히 협상을 재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외치며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명이나 되는 평범한 시민들이 8년 넘게 재판을 받아야 했으며, 1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촛불재판은 마무리되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민변은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모아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두 번째 촛불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보고대회를 서울변호사회 조영래홀(광화문)에서 개최한다. 이 글에 담지 못한 보다 많은 이야기를 백서와 보고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서 발간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애도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가 2015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열렸고 수많은 시민들이 2008년 촛불집회 때처럼 거리로 나왔다. 또 다시 단지 도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명에 달하는 시민이 입건되었고, 그 중 상당수가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물대포에 실신한 농민, 생명 위독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2015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 차벽앞에서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강한 수압으로 발사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민들이 구조하려하자 경찰은 부상자와 구조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발사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옭매는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완고한 검찰과 법원의 태도를 바꾸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듯싶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완고한 보수성만큼이나 민주주의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도 바뀌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와 민중총궐기 집회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손에 든 것이 촛불에서 노란 리본으로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결국 촛불을 들고 함께 손 잡아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실제로 집회에 나와서 앞장서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고귀함을, 헌법상 기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던 이름 없는 수많은 촛불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 그들은 국민이 곧 주권자이고 정부는 단지 선거로 그 주권을 위임받았을 뿐임을, 헌법에 쓰인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