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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우당 의원 5명 법사위 회의장 점거 후
안에서 봉쇄/ 민노당 의원단 진입못하고 대치
9:18am
아침에 민주노총에서 온 문자메시지이다.
날치기당한 비정규법안을 법사위에서 저지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두차례인가 법사위를 점거했더니
오늘 법사위를 앞두고
점거를 무산시키기 위한 점거농성이
집권당 의원들에 의해 감행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걸 저지하겠다고 농성하지 않느냐는 추측도 있다.
아직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그냥 쓴다)
이 메시지들을 사무실 동지들에게 읽어주었더니
다들 푸하하하하 웃었다.
코메디같은 현실이다.
법사위 회의장은 안에서 걸어잠그면
문을 부수지 않고는 밖에서 들어갈 도리가 없단다.
그야말로 밀실에서 날치기하기 딱 좋은 조건이다.
날치기를 하기 위해서 회의장을 점거농성하다,
집권당 의원들로서는 나름대로 발상을 전환한 셈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꺼나-?
총파업 결정과 지침은 뚜렷히 살아있지만
파업을 실제로 조직하려는 노력은
극히 일각에서만 목격되는 아침에,
나는 이율배반의 중심에 서서 어쩔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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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비정규법 처리는 27, 28일로 미뤄졌습니다. 이 때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5.2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거죠. 작년 말과 마찬가지로 비정규법을 막아낸 일등 공신은 한나라당 더 분명히 하면 사학법이죠. 이른바 쟁점 법안들(로스쿨법, 금산법)등등과 엮여 있어 단언킨 힘든데. 이번 회기 처리가 무산이면 아주 장기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체의 역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학법에 대한 양당 쇼부에 달린 것이란게 참...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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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열당의 이번 법사위 점거(그 사람들은 회의실을 지킨 것이라 합니다)를 헌정사상초유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열당이 소수 정당이던 시절(415총선 직전) 정치개혁특위를 한 번 점거한 적이 있었죠. 그치만 법안,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회의실을 점거한 건 아마 헌정사상처음 맞을겁니다.그나저나 접때 넘 빨리 가셔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담주에나 한 번 다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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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당이 사학법 강행을 할까봐라는 것은 낭설이구요 ㅎㅎ 열우당은 한날당과 사학법 법안상정에 합의를 이미 해줬습니다. 이번 건 은 오직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못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개코메딥니다. ㅋㅋㅋ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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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이 아직 교육위에 있느니 법사위에서 막겠다는건 어불성설이긴 하죠. 근데 사학법을 둘러싼 열-한 전선은 좀 복잡합니다. 열은 '한날 니네 법안 올려, 누가 뭐래냐 표결하자고' 이거고 한날은 '야 협의해가지고 개정안 만들기로 했자나 안면 몰수 하냐' 다시 열은 '누가 언제 협의개정안 만들기로 했지?' 인 상황인지라 두 당이 사학법에 대해 합의 봤다고 하긴 좀..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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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신경질 납니다. 수련회 날아가고... 투쟁도 날아가고... 비정규직 개악법안은 우릴 계속해서 약올리니... 무지하게 열받는 밤입니다. 제사지내고 들어와 글 올립니다. 술 넘 많이 드시지 마세요...ㅋㅋㅋ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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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이런일 한두번도 아니고..이제 그만 휘둘렸음 좋겠다..는 소망이 있네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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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ot>> 참 비관적인 주체의 역량에 대해서 부끄러울 뿐... 노동절 지나서나 함 봅시다.행인>> 그렇죠?ㅠ.ㅠ.
babo>> 술 마실 시간이 다시 줄었어요...잠잘 시간두요...힝
azrael>> 시험공부 안하고 왜 왔어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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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어찌 결판이 나던가 5.2 면 한 숨 돌릴테고( 허허 이 날은 열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기도 하네요) 좀 여유 시간 내셔서 만나도록 해요. 메이데이 그 주에 뵈면 좋을 듯 싶구 ..이번엔 전날 연락해서 여유롭게 보도록 해요^^ 아즈라엘도 셤 끝난 이후면 같이 뵙고..아 참 소주를 잘 안드시긴 하는구나 ㅠㅠ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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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아침에 목적별신분등록법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려고 국회에 들어가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못들어가게 막더라구요. 누구는 민주노동당이 누구는 열린우리당이 점거해서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민주노동당이겠거니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었군요. 거 참...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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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ot>> 5월 첫주는 시간이 꽉 차 있네요. 그 다음 주 기약...지음>> 말도 안되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 나라, 그런 세월을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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