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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27일은 대한민국 방송의 역사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 무대는 오후 8시에 시작된 ‘MBC 뉴스데스크’였다.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은 박성호 기자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오늘부터 정상체제로 돌아온 뉴스데스크는 앞으로 공영방송다운 뉴스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권력이 아닌 시민의 편에 서는 뉴스가 되도록 MBC 기자들 모두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박성호 기자와 함께 앵커를 맡은 손정은 아나운서는 “오늘은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MBC 뉴스가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순서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MBC 기자 회장이던 박성호 기자는 2012년 총파업 때 부당하게 해직됐고, 손정은 아나운서는 MBC ‘간판 아나운서들’이 거의 모두 회사를 떠난 뒤에도 현업에서 배제된 채 꿋꿋하게 투쟁 대열에 동참했다. ‘다시, 만나서 좋은 친구’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로 첫 선을 보인 두 사람은 왼쪽 가슴에 노란색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었다.

[ 관련기사 :  ‘반성 리포트’로 다시 시작한 MBC 뉴스데스크 ]

▲ 12월26일 박성호 앵커는 뉴스데스크 첫 리포트에서 지난 5년 간 공영방송 뉴스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시청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MBC는 지난 12월12일, 새로 태어난 ‘피디수첩’(‘MBC 몰락, 7년의 기록’)을 통해 이명박·박근혜의 ‘낙하산 사장’인 김재철·안광한·김장겸이 전횡을 일삼던 7년 동안 그 공영방송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바 있었다. 그것은 12월27일자 뉴스데스크의 예고편이나 마찬가지였다. 박성호는 권력의 주구 또는 부역자가 된 경영진이 어떤 위법행위와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생생하게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 때는 피해자인 유족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깡패인 것처럼 몰아갔고, 공권력에 농민이 쓰러진 장면은 감춘 채 시위대의 폭력성만 부각시켰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도 침묵,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퍼져도 침묵, 뉴스 자체를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이란 이름, 국정농단이란 표현도 상당 기간 금기어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MBC는 드러내기보다 감추기에 몰두했습니다.”  

박성호 앵커는 MBC 몰락의 책임을 ‘공범자들’에게만 돌리지 않았다. “그에 맞선 기자들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 시청자들께 그런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그는 “저항이 좌절됐다고 무기력과 자기검열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기자 윤리, 저널리스트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 2016년 11월26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린 이래 23차에 걸쳐 무려 1700만여 명의 국민들이 촛불혁명의 대열에 참여하는 동안 MBC는 KBS보다 훨씬 심하게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했다. 취재기자와 카메라기자가 현장에서 쫓겨나는가 하면 MBC 로고를 단 중계차가 거센 항의에 부닥치기도 했다. 전성기에 ‘마봉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MBC가 ‘엠X신’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수모를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조합원 2천여 명은 지난 9월4일부터 70일이 넘게 총파업을 불인 끝에 마침내 김장겸 사장을 추방하고 MBC 재건과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경영진을 구성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에 한나라당 대선후보 이명박의 캠프에 참여했던 김재철이 MBC 사장으로 ‘낙하’한 뒤, 하루가 다르게 어용화의 속도를 더해가는 그 방송을 외면하는 시청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MBC 노조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 동안이나 총파업을 벌였지만 구체적으로 얻은 성과는 없었다. 결국 안광한·김장겸 체제에서 보도 부문을 대표하는 MBC 뉴스데스크는 ‘애국가 시청률’(2% 안팎)이라는 조롱을 받는 비참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많은 국민은 MBC 출신의 손석희 JTBC 보도본부 사장이 앵커를 맡은 JTBC의 ‘뉴스룸’을 비롯한 프로그램들이 박근혜 탄핵에 결정적 기여를 하는 것을 보며 환호했다. 그 시기에 MBC 언론노동자들은 쓰라린 가슴을 억누를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MBC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뉴스는 물론이고 시사교양, 예능 프로들도 옛날처럼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 12월26일 언론노조 KBS본부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24시간 연속 집회를 시작했다. 사진=노지민 기자

그런데 이 글에 적기조차 마음 아픈 사실이 있다. MBC와 같은 날 총파업을 시작한 KBS의 언론노동자 2200여명이 아직도 찬바람 몰아치는 거리에서 고대영 사장과 적폐 KBS 이사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27일,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강규형 KBS 이사(명지대 교수)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하고 그 건의가 수용된다면 여권 대 야권 이사의 수가 6 대 5로 역전돼 고대영 퇴진의 길이 열릴 것이다. 총파업이 승리로 끝나 KBS가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되살아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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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8  11:00:34

▲ 2013년 4월 개성공단 잠정중단 당시 모습.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지만 2016년, 헌법을 위반한 통치행위로 결국 문을 닫았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 내려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위법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통치행위’였더라도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위원장 김종수)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헌법 등 위반 먼저, 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두고, “통치행위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의 절차는 준수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도 해당한다는 것. “헌법은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절차(긴급처분명령권)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데 5.24조치 등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공권력의 행사였음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27조 3항, 국가행위의 형식과 절차에 관한 헌법과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의 절차를 무시했다고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통치행위를 한 이유로 탄핵됐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미여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길이 열린 셈이다. 박근혜, “개성공단 철수하라” 지시에 절차 무시 일사불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발견됐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2016년 2월 10일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보에 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기존 설명과 달리 이미 이틀 전, 2월 8일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혁신위에 따르면,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린 뒤,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구두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이날 오전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개성공단 철수 방침을 통보했다. 2월 10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결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설령, 10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혁신위는 지적했다. NSC는 헌법 제91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임에도, NSC 상임위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 또한,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헌법 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뤄져야 하는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만 있었기에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통일부는 갑작스런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피해가 적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통일부도 즉각적인 철수에 동의했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음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과도 무관했다고 혁신위는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몇 호를 근거로 개성공단이 해당결의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를 밝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북한이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강화한 것에 비추어 보면 안보적 효과도 의문시되었다”고 혁신위 검토결과에 담겼다. 개성공단 임금전용설은 탈북자의 근거없는 진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개성공단 임금전용이 탈북자의 근거없는 진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2015년)에만도 1,320억 원이 유입되었으며...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진 것”이라고 강조했고,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구체적 근거가 아닌 탈북민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판명됐다. 개성공단 임금전용 근거자료는 정보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2월 13일 NSC 상임위원회 개최 이후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됐다. 그런데 해당 문건은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근거해 작성된 것일 뿐이고, 심지어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정보기관도 문서 앞부분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던 것. “이 문건에 등장하는 탈북자들의 경우 근무기관이나 탈북시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외 ‘5.24조치’, 금강산관광 중단도 헌법 위반 혁신위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도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통치행위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5.24조치’ 또한, 헌법 긴급처분명령권, 국민 재산권 보호,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았고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행정행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안보적 상황 때문에 대북사업을 중단하게 된 대북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손실보상인 자금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여 큰 피해를 감수하여야 했다”고 혁신위는 꼬집었다. ‘금강산 관광중단 조치’는 박왕자 씨 피격사건 이후 내려진 잠정적 조치이지만, 여권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야 했지만 ‘통치행위’의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여권법’은 국외 위난상황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법’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방북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근거하지 않고 중단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혁신위는 “금강산 관광중단 조치는 통치행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한 조치로 행하여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즉,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금강산 관광중단 조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등은 헌법을 위반한 통치행위였기에, 헌법 준수에 따라 철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련의 조치를 두고, 혁신위는 “남북관계에 중대한 조치를 취할 때, 특히 국민의 재산권에 문제가 되는 조치를 취할 때에는 헌법 및 법률에 근거를 찾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통치행위로 남북관계에 관한 일정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헌법과 법률, 국회는 유명무실해지고, 정부는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남북관계는 정권에 따라서 중단되거나 파국에 이르는 위험에 항시 직면하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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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

2017.12.28 0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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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대협 대표 "정부 소통, 여전히 부족"

17.12.27 18:27l최종 업데이트 17.12.27 18:31l

글: 신지수(clickjs)

사진: 이희훈(leeheehoon)

편집: 김시연(staright)

▲  일본군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발표 직후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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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의 일본군 위안부합의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직후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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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당시 한국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이면합의를 한 게 드러나자 시민단체들은 "당장이라도 한일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대협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7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는 두 정부간 이면합의야 말로 한일합의를 폐기해야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증 TF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해외 기림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합의했음을 접하면서 그간 2015 한일합의 이후 외국의 한인단체들이 외교부로부터 '소녀상 관련 활동 일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받았다는 제보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면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합의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  외교부의 일본군 위안부합의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직후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또한 시민단체들은 한일합의 폐기에 대한 정부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비판했다. 윤미향 대표는 "조사 결과는 그동안 피해자들과 국민이 요구해왔던 졸속 처리, 소녀상 철거 등 의문을 해소시켰다"라면서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TF의 입장과 정부 입장을 분리시켜, 조사 결과가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올해)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 이야기는 기다림 끝에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 목소리를 받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양해 없이 TF팀 조사 보고는 민간 기구의 평가일 뿐이고 정부의 입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밝힐 것이라든지 피해자·관련단체와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밝히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오늘 발표하기 이전에 피해자들과 논의, 소통을 했어야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가 피해자들을 만나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발표부터 하고 할머니들을 만나는 건 또 다른 상처다."

이어 윤 대표는 "피해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과 문제 해결이 경제, 안보, 국익에 결부돼 희생되는 것"이라며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표는 "이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제발 2018년에는 진정한 평화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미향 대표는 정부에 ▲2015 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 선언을 촉구했다. 그는 "TF팀의 조사 결과가 (한일합의 무효화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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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문무일 검찰총장이 26일 ‘적폐수사’를 강하게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문 검찰총장은 이날 새롭게 탈바꿈한 MBC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나?”고 해 ‘적폐청산 주요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으로 촉발된 그동안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문 총장 자신의 발언에 국민적 비판여론의 추이가 심상치 않음을 파악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MBC 뉴스데스크가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언제쯤 끝내야 하는지 묻자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59.7%로 나왔다. 문 총장은 “수사에는 때가 있다”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해 현재 진행 중인 이른바 적폐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정치 보복과 수사 피로도 논란을 이유로 수사를 적당히 마무리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자신이 적폐수사의 기한을 설정했다는 해석도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때 갈등설이 제기됐던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대해서도 강한 신뢰감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기수를 뛰어넘는 승진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대통령이 탄핵 된 상황에 비춰볼 때 현재 진행되는 각종 수사는 아주 부드럽게 이뤄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문 총장은 또 검찰 과거사위 활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잘못 했으면 잘못한 것을 바로 잡아야지 그냥 두면 되겠는가”라고 되물은 문 총장은 “우선 15개 사안을 먼저 조사하고 10개는 향후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검찰청에서 감찰 담당 부장들을 차출해 조사팀을 맡기고, 각 팀엔 2명의 로스쿨 재직 교수와 외부 변호사를 합류시키겠다고 말했다. 수사의 효율과 공정성을 모두 담보하겠다는 뜻이라고 MBC는 분석했다. 문 총장은 그러나 검사들의 “불법행위와 부당행위는 구분해 가려내겠다”며 단지 수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사위 활동에 대한 내부 반발과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1인의 조직 총수에 의존하는 단일 통치시대는 끝이 났다”며 “앞으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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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17.12.27 10:03l최종 업데이트 17.12.27 10:03l

김병기(minifat)

▲  지난달 29일 ‘대운하 전도사’ 박석순 이대 교수를 다큐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팀이 찾아갔다. 그는 이날 이대 학생들에게 ‘나의 환경 인생과 환경철학’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하지만 그는 카메라를 피해 ‘셀프 감금’을 자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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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컥~"

문손잡이를 돌렸다.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 강의실 뒷문을 잠근 것이다. 잠시 뒤 앞문에서도 철컥하는 소리가 났다. <오마이TV> 4대강 다큐 제작팀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10여 분이 지나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 '셀프 감금' 상태였다. 강의실 밖에는 카메라 두 대가 돌고 있다. 절대로 찍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여러 명의 학생들과 다른 교수들도 덩달아 갇혔다. '그'는 비겁했다.  

[스크루 박] 삐뚤어진 입 

2017년 11월 29일 찾아간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그는 '스크루 박'으로 불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한반도대운하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만약 4대강에 녹조가 낀다면 배를 띄우면 된다"고 말해서 붙은 별명이다. 배의 스크루(screw. 날개깃을 회전시켜 추진력을 갖는 장치)에 의한 폭기 작용으로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아래 영상을 한번 보자. 지난 2016년 여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이 탐사보도 때 찍은 영상이다.


그의 주장처럼 4대강 공사 이후 세금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많은 스크루를 돌린 적이 없다. 수자원공사에 고용된 비정규직 직원들은 4대강 16개 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녹조제거용 보트를 타고 강을 휘젓고 있다. 물론 배 구입비용과 시설비, 전기료, 기름 값, 인건비는 '스크루 박'의 주머니에서 나온 건 아니다. 국민 세금인데 무용지물이다. 매년 여름,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듯이 녹조의 농도는 더 짙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수심 6m 아래쪽은 시궁창이다. 레토릭(미사여구)이 아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최악 수질' 4급수 지표종인 붉은색 깔따구 유충과 실지렁이가 꿈틀거린다. 금강의 물속 펄을 푸면 한 삽에 수십 마리가 올라온다. 댐으로 막힌 강바닥에 펄층이 쌓였다. 스크루를 아무리 돌려도 공기가 들어갈 수 없는 산소 제로(Zero)지대의 생명체들이다. 

펄은 썩으면서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잠시 멈춰 서서 흐르지 않는 강의 표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다. 날은 멀쩡한데 수면 위에 물방울들이 동심원을 그린다. 비가 오는 것 같다. 긴 장화를 신고 물속으로 들어가 펄을 걸으면 머리통만한 공기 방울들이 부글거리며 솟아오른다. 그게 터지면서 악취가 진동한다. 강바닥이 썩고 있다는 뜻이다. 

이 말도 과장된 것이라고 의심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다. 아래 영상은 지난 2016년 <오마이뉴스>의 탐사보도 당시 금강을 지켜온 4대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가 썩은 펄 속에 직접 들어간 가스 방울 퍼포먼스다. 그 모습을 보니 시궁창 냄새를 풍기며 터지는 공기 방울처럼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누가 이 거대한 4대강 '뻘짓'을 책임질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문제지만, 곡학아세하면서 한 자리를 꿰찬 학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들은 세금을 물속에 수장시키도록 혹세무민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스크루 박'을 찾아갔다. 그가 학자적 양심을 내려놓은 이유를 묻고 싶었다. 4대강 사업에 잘못된 논리를 제공한 것에 대한 사과라도 듣고 싶었다. 

그는 대답할 책임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 단장을 맡았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을 꿰찼다. 지금도 그는 태연하게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환경을 가르치고 있다. 강은 망가졌고,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했는데 지금도 그는 '곡학아세'한 대가를 누리고 있다. 이건 온당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이 그를 '4대강 부역자 S급'(스페셜)으로 선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와 같은 S급이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 지식인의 책무는 그만큼 무겁다.

"지식인의 책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중략)...아주 자유로운 사회에서도 지식인에게는 이런 책무가 뒤따르지만, 자유가 억압받는 사회에서 그 책무에 따른 희생은 실로 엄청날 수 있다. (노암 촘스키 <지식인의 책무> 중)    
  
[학자적 양심] 나, 안 해!
 

▲  다큐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팀이 ‘스크루 박’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를 찾아갔다.
ⓒ 오마이TV	관련사진보기

이날, 강의실 문을 잠그기 전에 그와 잠깐 인사를 하긴 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본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보다 짧았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사과하실 의향이 없냐"는 질문에 노려보기만 했지만, 박 교수는 외마디 소리를 남겼다.     

-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나, 안 해!" 

그는 손사래 치며 강의실로 들어갔고, 문은 잠겼다. 

당초 시나리오는 이런 게 아니었다. 그는 이날 오후 7시쯤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이대 강의실에서 '나의 환경 인생과 환경 철학'이란 제목의 특별 강연을 앞두고 있었다. 대체 그의 환경 철학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었지만, 다큐 제작을 위해 꾹 참았다. 이 강의를 마치면 문을 열고 나와 앞쪽 20m 전방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수실로 가든지, 아니면 차를 타려고 바깥으로 향하는 복도를 통과할 것이다. 

그를 쫓아가면서 서너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오마이TV> 다큐 제작팀 안정호, 안민식 기자는 한 시간 전부터 앞문과 뒷문에서 카메라를 들고 기다렸다. 하지만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갔고, 그 사이 카메라를 치워달라는 학교 행정실 직원과 10여 분 동안 실랑이를 했다. 낭패였다. 굳게 닫힌 문을 보고 있자니 속이 탔다. 그에게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녹조가 끼고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4대강에 드글거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4대강 사업으로 4대강을 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도 4대강의 16개 댐을 그대로 두고 배를 띄워 스크루를 돌리면 4대강 녹조를 없앨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곡학아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왜 4대강 사업에 앞장섰습니까? 

[추가 질문] "촛불집회로 대기가 오염된다고요?"
 

▲  박석순 교수는 촛불집회가 대기오염가 오염된다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꼭 끼워 넣으려던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었다. 

- 탄핵 촛불이 한창 타오르던 2016년 12월에 교수님 페이스북에 '촛불집회로 대기가 오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촛불보다 핸드폰 액정 화면이나 건전지를 넣은 촛불 등을 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4대강 사업에 부역할 때도 그러했지만, 이쯤 되면 그는 환경공학자가 아니라 '정치공학자'라고 의심해볼 만하다. 자기 말이 4대강을 망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1700만 촛불 시민들을 환경파괴자로 모는 듯한 발언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었다. 

그렇다고 이날 다큐 제작팀이 무작정 강의실로 쳐들어간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어서였다. 그를 찾아가기 전에 <오마이TV> 4대강 다큐 제작팀이 전화를 걸었다. <오마이뉴스> 기자라고 밝히자마자 그는 다음과 같이 한 마디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통화 안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차 시도였다. 2차 시도는 문을 걸어 잠그기 전날에 강의가 예정됐던 다른 강의실 밖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 강의를 마칠 시간이 끝났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문을 열었더니 잠겨있었다. 강의 시간을 잘못 알았거나, 결강이었다. 그래서 이날 짧은 만남이 더 아쉬웠다. 

4대강 다큐팀의 차를 타고 컴컴한 교정 문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10년 전, 그와의 마지막 만남을 떠올렸다. 

[10년 전] "저는 스크루 박이 아닙니다"
 

▲  '낙동강지킴이' 정수근 시민기자와 '금강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 등이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에서 '곡학아세 4대강 일등공신들 - 인하대교수 심명필, 이화여대교수 박석순, 경원대교수 차윤정, 위스콘신대교수 박재광 행복하십니까?'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김 기자님, 전 스크루 박이 아닙니다. 원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2007년 10월 한반도대운하 토론회 자리였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제1공약' 한반도대운하가 4대강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더니, 대뜸 얼굴부터 붉혔다. 내가 그를 주시하듯,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이전에 쓴 내 기사에서 자기를 '스크루 박'이라고 표현한 것에 항의한 것이다. 

- 교수님이 '배를 띄워 스크루를 돌리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원조는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길게 끌어봤자, 무의미한 토론이었다. '스크루 박'이라는 낙인이 싫었던 것이다. 그와 그렇게 헤어졌고, 나는 그 뒤에도 '스크루 박'이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설령 그가 원조는 아니더라도, 기상천외한 '4대강 스크루 정화 이론'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를 위해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을 뒤집은 환경공학자로 표현하고 싶었다. 

[운하 전도사] 그의 낯 뜨거운 변신
 

▲  지난 2012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가뭄피해를 막았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104년 만에 가뭄’으로 극심한 가뭄피해를 겪고 있었다.
ⓒ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그를 찾아간 이유는 더 있다. 2006년 10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독일 운하 중에 제일 높은 해발 406m에 있는 뉘른베르크의 힐폴슈타인 갑문에 올라가 '제1공약' 경부운하(한반도대운하)를 선언했다. 우리 언론들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운하 갑문이 보이는 난간에 기대있는 유력 대통령 후보 이명박 씨의 사진과 함께 아래와 같은 발언을 큼지막하게 실었다.

"여기에 와보니 경부운하가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석순 교수도 2007년 독일 운하를 다녀온 뒤에 말을 바꿨다. 전에는 "인공적으로 한강과 낙동강을 이으면 생태계 교란이 생길 수 있다"(2006년 11월 8일자 동아일보)고 밝혔으나, 독일 운하를 다녀온 뒤에는 과거 자기와 비슷한 주장을 하던 운하 반대론자들을 향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의 낯 뜨거운 '대운하 찬가'는 이게 시작이었다. 그해 11월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운하는 도로와 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하천 수량 증대와 하상 준설로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듬해 1월에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하천에 물이 없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물을 채움으로써 하천 생태계도 살리고 굉장히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토론회에 나가서 '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다.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에 놀라서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운하 포기선언을 했다. 그 때에도 박 교수의 삐뚤어진 입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인 20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운하에) 배 5000톤급을 띄우기 위해 하천을 너무 깊이 파게 되고 교량도 많이 개축을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외국과 같이 배를 1500톤급 정도로 축소하면 반대여론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CBS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서 추진할 때에도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최근 '4대강 백서' 작업을 하는 이철재 에코큐레이터(전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는 이렇게 말했다.    

"박 교수는 학계의 4대강 전도사를 자처했다. 그는 <4대강, 이젠 성장엔진으로 이어가자>(2012. 3. 23 세계일보 기고),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됐다>(2012. 8. 9. 동아일보 기고), <녹조와 4대강 사업은 무관하다>(2012. 8. 14 문화일보 기고)>, <'4대강' 폄훼는 근거 없는 선동>(2012. 11. 1 문화일보 기고)등을 통해 맹신에 가까운 4대강 찬동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4대강 이렇게 만든 전문가, 이들입니다' 기사 중)

[4차 시도] 부역자에서 도망자로



<오마이TV> 4대강 다큐 제작팀은 그를 인터뷰하려고 4번째 시도를 했다. 2017년 12월 18일, 이번에는 서울 인사동에 있는 <정규재TV> 건물 아래층 카페에서다. 정규재 씨는 탄핵 촛불이 한창일 때 박근혜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명만 들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교수는 이 방송에 매주 출연해 '진짜 환경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 폭설이 쏟아졌고, 카페는 추웠다. <오마이TV> 안정호, 안민식 기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다른 부역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 오후 5시까지 주차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를 기다렸다. 점심도 먹지 못했다. 그는 오지 않았다. 

다음날인 19일에도 오전 8시부터 그를 기다렸다. 오후 4시가 데드라인이었다. 또 다른 4대강 부역자를 찾아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포기하고 철수하려는데 두 기자가 의미심장한 눈짓을 했다. '스크루 박'은 오후 4시2분경에 나타났다.

그는 방송 녹화를 마치고 오후 5시경 건물 로비에 등장했다. 현관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날은 왜 문을 닫으셨어요."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1초 동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허겁지겁 뛰기 시작했다. 나도 마이크를 들고 뛰었다. 지하 주차장까지 뒤쫓으면서 질문을 던졌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를 띄워 스크루를 돌리면 죽은 4대강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시나요?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세요."

'스크루 박'은 이날도 침묵했다. 차에 탄 뒤에 주차장을 빠져나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참담했다. 그가 한때나마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을 지냈다는 게 부끄러웠다. 

2017년 12월 18일 저녁 <오마이TV> 다큐 제작팀은 또 다른 부역자를 만났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이었다. 그도 '스크루 박'처럼 4대강 부역자 'S급'이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행사장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말했다. 

"(4대강 사업한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성공21 서울협의회 주최로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자연사랑 기도회'에 참석해 4대강 정비 사업 친환경적 추진 방안에 대해 특강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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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만서 150만마리 산란

수컷이 27㎞ 걸쳐 200㏈ 소리 내

 

» 국립수산과학원이 양식한 참조기. 서해안에 대규모 무리를 지어 산란하는 어군은 오래 전에 붕괴했다. 연합뉴스

 

제주도 남서쪽 동중국해에서 겨울을 난 참조기는 3∼4월에는 전라도 칠산 앞바다, 5∼6월에는 연평도 앞바다까지 올라와 산란했다. 참조기 어장이 붕괴하기 전인 1960∼1970년대까지만 해도 칠산 앞바다 등에서는 이때 파시가 열려 흥청거렸다. 참조기는 해마다 일정한 때 알을 낳으러 오지만 어민은 자세한 정보를 속이 뚫린 대나무 막대를 물속에 넣고 귀대어 미리 알았다. 일종의 대나무 어군탐지기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산란기 참조기는 매우 시끄럽게 울기 때문이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는 “칠산 앞바다의 조기 떼 우는 소리에 밤잠을 설쳤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올 정도”라고 말했다.

 

참조기 울음소리가 칠산 앞바다에서 영영 사라졌지만,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 캘리포니아만에도 우리나라 서해처럼 조기가 산란하기 위해 엄청난 무리를 지어 몰려드는 곳이 있다. 콜로라도 강이 만으로 흘러드는 삼각주에는 해마다 봄이 되면 수백만 마리의 ‘멕시코 조기’가 알을 낳으러 몰려든다. 참조기와 마찬가지로 민어과에 속하는 이 물고기(Cynoscion othonopterus)는 캘리포니아만 고유종으로 길이 1m, 무게 12㎏까지 나가 민어와 비슷하지만 큰 무리를 짓고 시끄럽게 운다는 점에서는 참조기와 비슷하다.

 

» 캘리포니아만 북쪽 끝 강하구에서 산란하기 위해 대규모로 집결하는 민어과의 ‘멕시코 조기’가 혼인색에 물들어 있다. 길이가 1m에 달해 민어처럼 보인다. 브래드 에리스만 제공.

 

이 물고기 떼가 내는 소리가 해양동물 가운데 가장 큰 축에 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 두 마리가 큰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큰 물고기 150만 마리가 27㎞ 범위의 바다에 걸쳐 200㏈에 이르는 소리를 낸다. 브래드 에리스만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생물학자 등은 과학저널 ‘바이올로지 레터스’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음향측심기와 수중청음기로 조사한 이런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2시간 동안 이 물고기 떼가 내는 소음도는 179∼202㏈에 이르렀는데 이는 고래나 바다사자 등에 일시적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준”이라며 “해양 포유류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물고기 사냥에 나서는 것이 놀랍다”라고 밝혔다. 고래와 기각류는 173∼219㏈의 소음에 하루 이상 노출되면 영구적 청력 손상을, 153∼199㏈에서는 일시적 청력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에리스만 박사는 이 물고기가 발성 근육을 수축해 부레의 저주파 소리를 공명시키는 방식으로 소리를 내며, 이 소리를 이용해 산란이 임박했는지를 알리고 산란 무리를 유지하며 짝짓기 행동 시간을 일치시킨다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캘리포니아만 해양 프로그램 블로그에서 밝혔다(■ 멕시코 조기의 집단 짝짓기 소리를 들으려면). 탁하고 물살이 센 해역에서 소리는 유일한 소통 수단이다.

 

멕시코 어민들도 전통적으로 물고기가 내는 소리를 단서로 산란을 위해 어디로 모여드는지 알아낸다. 연구자들은 “물고기가 내는 소리는 소형 어선의 엔진 소리를 압도한다. 배 밑창을 통해 귀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물때와 달 기울기에 맞춰 얕은 바다에 100만 마리가 넘는 무리가 모여들어 엄청난 소리를 내며 산란과 방정을 하는 이 물고기는, 당연히 대량 포획에 취약하다. 멕시코의 어민은 이 시기에 맞춰 물고기를 포획해 왔다. 소형 오선 한 척은 불과 몇 분 만에 ‘멕시코 조기’ 2t을 건져 낸다. 500척의 어선이 20일 동안의 어기 동안 잡는 물고기는 200만 마리에 이른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 ‘멕시코 조기’의 서식지(노란색). 만 북쪽 서식지가 번식지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제공.

 

대량 포획이 산란기에 집중되면서 이 물고기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2015년 ‘취약종’으로 적색목록에 올렸다. 그 이유는 “이 종은 캘리포니아만 일부 장소에만 서식하는데 역사적으로 남획됐고 앞으로도 과잉 어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물고기의 몸길이가 이미 10㎝ 줄어든 것은 큰 물고기 중심으로 잡아낸 어획의 증거이다. 연맹은 “현재 ‘취약’으로 분류되었지만 상위 등급인 ‘위급’이나 ‘위기’ 종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물고기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연구자들은 보전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모든 성체가 한 장소에 모여 이렇게 크게 내는 소리를 보전할 가치가 충분한 야생의 장관이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Erisman BE, Rowell TJ. 2017, A sound worth saving: acoustic characteristics of a massive fish spawning aggregation. Biol. Lett. 13: 20170656. http://dx.doi.org/10.1098/rsbl.2017.0656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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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대폭발 청와대 대형화재 발생이라는 황당한 가짜 뉴스   임병도 | 2017-12-27 09:14:58

▲12월 26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청와대 직원 누구도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화면 캡처

‘청와대 직원 500명이 국민 몰래 탄저균 예방 주사를 맞았다’라는 가짜 뉴스에 대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직원인 제가 말씀드린다. 청와대 직원 누구도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12월 2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지난 2015년 탄저균 배달사고로 이전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청와대와 질병관리본부는 탄저 테러로부터 사전 예방 및 노출 후 예방적 치료를 목적으로 올해 관련 약품을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24일 ‘가짜 뉴스’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현 정부와 청와대 신뢰를 결과적으로 훼손시켰다”며 “가능한 강력한 법적 조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국감에서 밝혀졌던 탄저 백신 구입’     청와대 직원이 탄저균 예방 주사를 맞았다는 ‘가짜 뉴스’의 빌미가 된 것은 지난 10월 국감이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과 근무자만을 위한 탄저 테러 치료제 구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뉴스’가 증거라고 제시했던 서류가 당시 국감에서 나왔던 청와대 경호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냈던 공문이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가 속히 치료제와 예방제를 개발할 여력이 없다면 국민들이 탄저 테러에 대비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제 수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저균 치료약은 1997년 질병관리본부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참여했고, 현재는 조건부 임상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탄저균 대폭발 청와대 대형화재 발생이라는 황당한 가짜 뉴스’     탄저균 치료제와 예방제를 빨리 개발하던지 수입하라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주장은 ‘청와대 식구들, 탄저균 백신 수입해 주사 맞았다’라는 ‘가짜 뉴스’로 둔갑합니다. 극우매체인 <뉴스타운>은 지만원씨의 사설을 인용하면서 <탄저균 대폭발, 청와대에 대형화재 발생>이라는 황당무계한 제목의 기사를 올리기도 합니다. <뉴스타운>은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수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의 특성을 안다면 이미 맞았다는 황당한 주장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FDA는 예방접종 대상자를 군인과 실험실 종사자로 한정하며, 최초 투약 후 2주 뒤, 4주 뒤, 6개월 뒤, 1년 뒤, 그 이후 매년 반복 접종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은 지난 8월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18기념재단과 천주교 광주대교구, 유족 등에게 8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탄저균 공포 조장하는 TV조선’     극우 사이트의 ‘가짜 뉴스’를 통해 ‘공포 마케팅’을 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바로 <TV조선>입니다. <TV조선>은 가짜 뉴스가 등장한 이후 연일 탄저균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靑, 탄저균 백신 350인분 구입…北 탄저균 미사일 실험 때문? 北, 치사율 80% ‘탄저균’ 미사일에 탑재 실험 탄저균이 뭐길래…”北, ICBM 탄저균 탑재 실험도” [뉴스현장] 탄저균, 핵무기보다 무섭다? 백신 구입 靑 “탄저균 대책은 없다”…’의혹 해명’ 국민청원 [이루라의 맥] 탄저균의 가공할 위력 [따져보니] 北 탄저균 공격 능력과 파괴력은? 대형 언론사는 충분히 ‘가짜 뉴스’를 검증할 수 있는 기자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가짜 뉴스를 검증하기보다는 오히려 ‘탄저균’의 공포를 확산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를 국민에게 심어줌으로 극우 보수로 결집하게 하는 방식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확대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언론사의 공포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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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6  18:51:32

▲ 각계원로들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일에서 열리는 세번의 올림픽을 동아시아 평화화 축제의 역사적 전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18년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4년동안 동아시아에서 3번의 올림픽이 연이어 열린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반도 긴장과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원로들은 26일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이 북한과 더불어 협력하여 다시 올 수 없는 이 평화의 일대 기회를 동아시아 평화의 역사적 전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총무 김영주 목사, 그리고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황석영 소설가를 비롯한 72명의 각계 원로들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일에서 열리는 세번의 올림픽을 동아시아 평화의 축제의 기회로-미국·북한은 군사행동 중지하고 대화 나서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원로들은 먼저 "한·중·일에서 개최되는 3번의 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세 나라의 동아시아 평화 애호가들이 함께 '평화를 위한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미국과 북한은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미국과 북한이 조건없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핵 비확산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이홍구 전 국무총리,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영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평화올림픽을 위한 각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주선하고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은 "한반도 전쟁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전쟁이야 일어나겠느냐'는 요행심리가 만연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동아시아평화회의 좌장인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일본 히로시마에서 가장 원초적인 원폭 투하로 15만명의 희생자가 난 것을 경험한 동아시아에서 그보다 수백배 능력이 확대된 핵전쟁 가능성이 고조되는 작금의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면서 "무고한 시민과 특히 젊은 세대의 미래를 무참히 단절시키는 핵전쟁을 확실히 예방하고 동아시아에서 핵 확산은 단호히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침 40여일 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전쟁으로 향하는 분위기를 꺾어 다시 평화로 향한 발걸음이 옮겨지도록 호소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모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자칫 한반도 평화가 무너지고 파괴될 때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없지 않다"면서 "전쟁위협으로서는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일은 다소 더디고 힘들지만 대화와 협상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북핵을 포기해야만 대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대화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무조건적인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다. 설정 총무원장 스님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의 평화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강대국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한반도의 운명은 한민족이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끝까지 밀고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전쟁위험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목사는 "평화는 평화로만 지켜질 수 있다. 평화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면서 "이 일은 국가의 정책이나 강대국의 힘에 맡길 수 없다. 우리 모든 종교,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주요모순인 남북의 분단을 극복하는데 평창올림픽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에 이어 2024년에는 평양올림픽이 이루어지면 완성될 것 같다는 느낌이다. 올림픽이 평화를 추구하는 인류의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평창올림픽에 앞서 미국과 북한은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결의를 다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시민사회를 대표해 발언한 장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올림픽 기간 중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행동과 한미군사훈련의 중단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대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남과 북은 "평창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야기하고 몸을 부딪히면서 평화의 축제를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요 당사국 중 하나인 미국 대통령에게는 이제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북핵문제 해결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싶다"면서 "얼마전 아직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발언은 대북적대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평화의 길이 아니다. 지금은 대화할 때이다. 대화가 문제해결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에게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북 당국에는 "더 이상의 상황 악화는 정말 위험하다.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었던 2017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쟁없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가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자"고 당부했다.   <성명서>(전문) ————————————————————————————————————————— 한·중·일에서 열리는 세 번의 올림픽을 동아시아 평화와 축제의 기회로 미국·북한은 군사 행동 중지하고 대화 나서야 ————————————————————————————————————————— 성탄과 새해의 축복이 온 누리에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동아시아는 2018년부터 4년 동안 3번의 올림픽이 연이어 열리는 기적 같은 축제의 시기를 맞는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일본 도쿄 하계 올림픽과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열린다. 이것은 다시 올 수 없는 동아시아 평화의 일대 기회이다.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 일본,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이 인류의 축제를 동아시아 평화의 역사적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수천 년에 걸쳐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동아시아 3개 문화권이 지구촌 인류 공동체로부터 평화를 만들어 낼 섬기는 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인의 바램에 힘입어 남북한과 일본, 중국은 평화를 향한 인류의 행진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한국의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도 이 동아시아 축제에 참여하여 함께 우애를 다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참가는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장으로 만드는 첫걸음이다. 평화의 평창 올림픽은 도쿄 올림픽과 베이징 올림픽과 더불어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 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세계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 가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핵전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현시대의 인류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이다. 북핵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모든 대결의 당사자들은 즉각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유엔 총회는 전회원국들의 찬성으로 미국 북한 양 당사국에게 올림픽 개최에 방해되는 일체의 군사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모든 당사국들은 이러한 유엔 결의를 무조건 수용하고 평화를 향한 행진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제안> 1) 한국 일본 중국에서 개최되는 3번의 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세 나라의 동아시아 평화 애호시민들이 함께 ‘평화를 위한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2)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미국과 북한은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3) 미국과 북한은 조건 없이 즉각 대화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4) 한반도 비핵화 합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핵비확산도 지켜져야 한다. 2017년 12월 26일 동아시아평화회의 서명자 함께 ▲ 평화올림픽 성명서(2017.12.26) 서명인 명단 강대인 (배곳·바람과물 이사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우일 (주교, 천주교제주교구장) 고 건 (전 국무총리) 고 은 (시인)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권오희 (수녀, 천주교장상수녀회 민족화해분과장)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 김병익 (문학평론가, 전 문학과지성사 대표) 김성례 (원불교 교무, 성주3동연수원장)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영주 (목사, 전 KNCC 총무) 김영호 (경북대 명예교수,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우창 (문화비평가, 고려대 명예교수)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수 (신부, 가톨릭대학 교수) 김종철 (자유언론재단 이사장) 김진명 (소설가)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전 과학기술부 장관)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도 법 (스님, 불교조계종 실상사회주)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박석무 (전 국회의원,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재창 (한국외대 석좌교수, 전 아태YMCA연맹 회장) 박정자 (원로 연극인) 박종화 (원로 목사) 박창일 (신부, 평화3000 운영위원장) 백영철 (건국대 명예교수, 전 한반도재단 이사장) 법 륜 (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설 정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손 숙 (원로 연극인) 신경림 (시인)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안재웅 (목사, 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염무웅 (문학평론가) 유승삼 (전 서울신문 사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문화사가)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 소장)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문열 (소설가)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인촌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우당이회영선생장학재단 이사장) 이춘희 (국악인)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 여성학)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전 경실련 대표)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 물리학)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성헌 (DMZ생명평화마을 이사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전 서울대 총장) 정인성 (원불교 교무, 평양교구장)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 전 일본국주재 대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한승헌 (변호사, 전 감사원장) 황석영 (소설가) 이상 72명 <가나다 순> ▲ 부문별 서명인 �정관계: 이홍구(전 국무총리) 고건(전 국무총리) 정운찬(전 국무총리) 김원기(전 국회의장) 박관용(전 국회의장) 임채정(전 국회의장) 이용훈(전 대법원장) 이강국(전 헌법재판소장) 이종찬(전 국정원장) 김진현(전 과학기술부장관)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윤여준(전 환경부장관) 윤영관(전 외교통상부장관) 김영호(전 산업자원부장관) 최상용(전 일본국주재대사) 박석무(전 국회의원, 다산연구소 이사장) 권영길(전 국회의원, 전 민주노동당 대표) 이부영(전 국회의원,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18명 �종교계: 설정(스님,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대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박종화(원로목사) 강우일(주교, 천주교제주교구장) 김영주(목사, 전 KNCC총무) 도법(스님, 불교조계종 실상사회주)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박남수(전 천도교 교령, 한국종교협회 상임대표) 권오희(수녀, 천주교장상수녀회 민족화해분과장) 안재웅(목사, 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김성례(원불교 교무, 성주3리연수원장) 정인성 (원불교 교무, 평양교구장) 12명 �학계: 이효재(이화여대 명예교수,여성학)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물리학)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사)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태진(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고려대 명예 교수)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김민환(고려대 명예교수)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백영철(건국대 명예교수) 박재창(한국외대 석좌교수) 임현진(서울대 명예교수) 유홍준(명지대 석좌교수) 김종수 (신부, 가톨릭대 교수) 16명 �법조계: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승헌(전 감사원장) 2명 �문화예술계: 고은(시인) 신경림(시인) 김우창(문화비평가) 김병익(문학평론가) 박정자(원로 연극인) 염무웅(문학평론가) 황석영(소설가) 손숙(원로 연극인) 이문열(소설가) 이춘희(국악인) 김진명(소설가) 11명 �언론계: 임재경(한겨레신문 부사장) 유승삼(전 서울신문 사장) 김종철(자유언론재단 이사장) 3명 �시민사회: 정성헌(DMZ생명평화마을 이사장) 강대인(배곳‧바람과물 이사장) 류종열(흥사단 이사장)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윤정숙(녹색연합 공동대표) 박창일(신부, 평화3000 운영위원장) 10명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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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입력 : 2017.12.26 06:00:05 수정 : 2017.12.26 10:26:08

 

지난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78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88만원세대’는 옛말이 되고 ‘77만원세대’ 출현이 머지않았다(경향신문 2016년 12월22일자 1면 보도)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 저임금 청년들, 이젠 ‘77만원 세대’ 

25일 통계청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이고 소득 1분위(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8만1000원이었다. 이들 가구에는 10대 가구주도 있으나 아주 소수이며 대부분 20대 가구주다.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월 소득은 2013년 이래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3년 90만8000원에서 2014년 81만원, 2015년 80만6000원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는 사상 처음 80만원에 못 미쳤다. 30세 미만 가구 중 연소득 1000만원 미만(월 83만원 미만) 비중은 2013년 4.4%에서 지난해 8.1%로 커졌다. 

저소득 청년 가구가 증가한 통계상 이유는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혼자 버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1인 가구가 많아진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 청년 비정규직 문제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고, 이들 다수는 저임금 탓에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패션과 디자인 등 예체능 계열 직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열정페이’ 악습이 남아 있다. 최근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가 연예인 등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의상 도우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에서는 응답자의 28.5%(57명)가 월 50만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들 중에는 12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응답자도 많았다. 

의상 도우미 ㄱ씨는 “매달 중순이 되면 돈이 떨어지고, 식비가 지원되지 않아 밥을 사먹을 수도 없었다”며 “하지만 업계가 임금 문제를 말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말해도 변화가 없었다”고 전했다. 패션업체 인턴 ㄴ씨도 “폭언에 일도 힘든데 월급은 50만원”이라며 “언론에 문제가 보도돼도 바뀌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들은 청년 빈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해결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밀렸다. 특히 보수정부에서 강조됐던 노동시장 유연화로 청년 세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평균임금 상승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강조했지만 이듬해에는 인력운용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역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77만원세대’ 현실화를 막을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다. 백웅기 상명대 총장은 “청년 비정규직과 저임금 문제는 구직난이 심화되며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88만원에서 77만원세대로 전락한 청년의 현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2260600055&code=920100#csidxf276ffcf27c40e697884ae08fb9dc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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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는 대미 진검승부 도전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12/26 [03: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마치고 그들에게 굳은 믿음의 인사를 전하는 김정은 위원장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24일 완전히 막을 내렸다.  세포위원장들은 19일 각지에서 평양에 도착하여 만수대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에 헌화, 만경대생가, 당창건사적관, 조선혁명박물관 등 방문과 견학을 진행하고 21일부터 본격적인 세포위원장대회를 시작하여 23일 폐막식을 진행하였으며 24일 기념사진쵤영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2017년 12월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자들과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기념사진을 찍었다.     ©   통일뉴스,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 인터넷에 소개된 관련 소식을 종합해보면 북녘 각지의 세포위원장들이 5박6일 일정으로 평양에 머물렀는데 올 때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각 사업장으로 되돌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의 보도를 놓고 보면 그만큼 그들이 이번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받은 감화가 컸던 것 같다.  폐막식 이후 노동신문에서 대담한 세포위원장들은 한결같이 5대교양사업을 더욱 강화겠다, 세포위원장이 이신작칙 모범이 되어 나를 따라 앞으로를 외치겠다, 어머니처럼 당원들의 생활도 잘 보살피고 가정방문도 잘 조직하고 혁명적 동지애를 바탕으로 혁신을 일으키겠다. 세포위원장부터 기술 실무에 능한 일꾼이 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등 어떻게 혁신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열정적으로 그려주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도 이번 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21일 첫날 개막연설, 22일 둘째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자'라는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을 북 언론들이 ‘역사적인 연설’이라며 대서특필하였고, 23일에도 폐회사를 통해 세포위원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였다. 그리고 24일에는 전체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런 행보만 봐도 이번 세포위원장대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 2017년 대미를 세포위원장 대회로 장식한 김정은 위원장 의도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23일 막을 내린 제5차 노동당세포위원장 대회 폐회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동지들을 믿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세포를 중시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 앞에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지만, 당에 충실한 핵심들이며 당정책 관철의 전위투사들인 수십만 세포위원장들과 수백만 당원들이 있기에 당 중앙은 마음이 든든하다"고 각별한 믿음을 표하며 "각급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은 우리 당의 당세포 중시 사상과 방침을 깊이 새기고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혼심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대회가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대회를 하루 앞두고 노동신문이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대회'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오늘 우리 혁명 앞에 가로놓인 난국은 엄혹하며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투쟁과업은 매우 무겁고 방대하다"면서 "우리 당은 부닥친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고조시키는 데서 당세포들의 역할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고 세포위원장 대회를 또다시 큰 규모로 조직하였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이 언급한 도전과 난관의 핵심은 북의 핵무장력 강화 행보에 따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제재와 압박정책임이었다.    결국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뚫고 핵무장력 강화와 사회주의 이상상회 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을 기어이 관철할 핵심 동력을 기층 당조직인 당세포의 역할을 비상히 강하는데서 찾으려는 것 같다. 그 당세포의 역할은 결국 그 세포를 책임진 세포위원장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에 그 세포위원장들을 일대혁신으로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북은 핵무장력 강화의 길을 갈 것이며 중국 등 전통 동맹국들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한다고 해도 보란 듯이 북 자체의 힘과 의지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말이 아니라 이번 세포위원장대회를 통해 보여준 것이다.  북은 앞으로도 더욱 더 강력한 수소탄과 잠수함발사 및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의지를 명백히 천명한 것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북이 거둔 온갖 최첨단 전술, 전략무기득과 은하과학자거리, 여명거리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이상사회건선의 성과들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통이 큰 일들을 더 많이 벌리겠다고 밝혔는데 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여내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 전망   5차 세포위원장대회로 하여 북 수뇌부의 뜻대로 성과가 날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세포위원장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대로 혁신의 된바람을 일으킨다면 불가능한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최근 북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에 따른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 2375호가 통과되었다. 기존 제재에 포함된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에 이어 섬유, 의류 수출을 전면 제한했으며 북으로 판매되는 정제된 석유 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의 연 판매량은 지난 12개월 간의 대북 유입량인 400만 배럴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했고 액화천연가스(NGL)와 천연가스의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액상탄화수소는 북한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북이 위성을 쏘거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경우 아예 원유수출 전면 금지에 가까운 제재를 채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에도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머물렀다. 그래서 북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걸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제재를 가해온다고 해도 세포위원장들만 각성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 북에서 역사적인 연설이라고 평하고 있는 대회 이틀째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 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자'라는 연설에서 강조한 5대교양 강화 지침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다. 연설에서 5대교양으로 거론한 내용은 김일성-김정일 위대성 교양, 사회주의 신념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문화적 소양교양이었다.    북의 언론보도를 보면 각 지역의 중심적인 기관은 물론 각 사업장마다 위대성, 사회주의 신념, 애국주의 교양을 위한 연혁소개실과 학습실을 완전히 새로 꾸렸다. 사진 등 직관선전물은 물론 중심 거점 도서관 등과 인트라망으로 연결된 컴퓨터가 다 갖추어져 있어 당원들과 모든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위대성 교양 등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공장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념동상과 기념비를 새로 건립하고 유적지란 유적지는 다 찾아내어 교양거점으로 꾸려가고 있다. 북 전역을 위대성 교양의 성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북에서 말하는 이런 위대성 교양은 가슴에 한가득 자긍심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도자들의 염원을 기어이 꽃피워내려는 실천의지로 승화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위대성 교양이 내실있게 진행된다면 곧 실천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문화적 소양에는 기술 실무 교양도 포함될 것이 자명한데 각 공장과 지역 도서관마도 인민대학습당 등과 연결된 컴퓨터 학습실을 갖추고 있어 언제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이다. 당세포위원장이 현대 첨단기술을 모르고서는 이제는 당원들과 주민들을 추동하여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번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라 앞으로’를 외치며 먼저 내달리기 위해서라도 세포위원장부터 현대과학기술에 능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 참가자들의 연령을 보니 나이 지극한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많았다. 아마도 정보통신과학기술분야의 경우는 거의 젊은 세포위원장들로 이미 세대교체를 한 것 같았다.   반제계급교양은 신천박물관을 새로 개건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지에 일제강점기와 미군점령기에 자행된 양민학살만행기념관을 대대적으로 개건, 신축하였는데 북의 언론 보도를 보면 화면으로 몇 장면 봐도 몸서리가 쳐지는 내용들이었다. 그런 미국과 일본이 지금 가장 주동이 되어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주동인 된 그런 제재와 압박을 받을 때마다 북 주민들은 관련 기념관을 찾아가 복수의 의지를 다질 것이며 그 불타는 복수심을 자력갱생의지로 승화시켜 자체의 기술개발을 다그쳐가게 될 것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소위 ‘역사적인 연설’에서 이 외에도 당세포가 당과 인민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이기에 전체 인민들을 병진노선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핵심 단위라는 점, 그 당세포는 세포위원장의 역할이 결정적이란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극복해야할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매주 진행하는 당세포회의에서는 어떤 특권과 이중규율도 허용할 수 없다며 세포위원장도 평단원과 마찬가지로 학습도 하고 분공도 정상적으로 받고 총화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세포위원장은 평당원보다 두 세배 일을 해내야 한다고 요구성을 높였다.  특히 매주 진행하는 당세포회의가 구락부모임처럼 전락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사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살아있는 총화회의 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었다.  더불어 패배주의·보신주의 등 세포위원장들이 극복해야할 여러 현상들도 지적하였다. 그런 현상들 때문에 장성택 일파가 그렇게 전횡을 부렸음에도 제 때에 보고가 되지 못해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당세포를 강화하여 이제는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문제점 지적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세포위원장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표명하였으며 폐막연설에서는 마음 든든하다는 큰 믿음도 표하였다.   결국 이번 세포위원장 대회는 세포위원장들이 각성하여 혁신을 일으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제재와 압박이 북을 무조건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다시 몰아갈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북은 중국에서 수입하던 코크스탄 없이 북에 많은 무연탄만으로 철광석에서 쇠를 녹여낼 수 있는 주체철 공법을 이미 성공시켜 최근에 그 효율을 높여내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석유나프타 대신 석탄가스화를 통해 질소비료와 온갖 고분자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미 그런 기업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날론 기업소를 개건 현대화하여 옷감과 솜만이 아니라 페인트 등 수백 가지의 제품을 뽑아내며 지금 씽씽 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등에 강력한 첨단과학기술연구소를 꾸려놓고 생산단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적극 도와줄 수 있는 체계도 확립했고 어미기계라고 할 수 있는 다축CNC공장은 요즘은 뉴스거리로 보도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또 각 지역마다 농업대학, 수산대학, 광산대학 등이 새로운 면모로 거듭나 현장의 기술혁신을 도와주고 있다. 자강력의 토대가 어느 정도 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세포위원장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외국에서 기술이나 부품, 원자재를 도입하지 않고서도 계속 자강력을 높여갈 수 있는 상황이며 혁신적인 성과도 내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그들이 미국과 총결산 의지만 높이 체현하고 있다면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가해질수록 자강력은 더욱 높아질 가능서도 있다.   물론 아직 북의 민간경제부문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뒤떨어진 부분이 적지 않다. 의약품 중 간염치료약만 해도 북이 최근 성공시켰다는 치료약은 미국에서 초기에 개발한 것이다. 북은 약에 내성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 그것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는 수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선 경제선진국에는 그렇다. 로봇생산체계도 그렇다. 북이 트럭공장, 자동차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국이나 일본 등의 생산속도를 따라잡으려면 더 성능이 좋은 용접로봇 등을 장착한 첨단 라인생산체계를 세워야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했던 공장은 그런 라인생산체계가 아니었다. 그런 방식으로 북의 수요는 충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시장에 수출을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것을 해내겠다는 통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자동차 공장의 용접로봇들도 대부분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 사온 것이 많다. 북이 그것을 자체로 다 만들어 장착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보기엔 거의 기적을 창조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그런 최첨단 현대적인 자동차공장을 세울 것을 이미 명령하였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일본이나 유럽에서 그런 로봇을 팔지 않으면 자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바로 각 기업소의 기층당조직인 당세포가 북 근로자들과 합심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결심하고 밀어붙이면 이제는 도와줄 과학자 기술자도 있고 CNC기계도 있고 주체철, 온갖 석유화합물도 있다는 것이다.      ✦ 진검승부   자본주의는 경쟁에 의해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사상의지와 나라와 국민들에게 헌신하려는 이타심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소련의 경우 착취와 압박을 경험해본 혁명 1세대들이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는 혁명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압도하는 속도로 빠르게 발전했다. 그래서 봉건적 잔재가 많은 낙후한 자본주의였을 때 짜르정권을 뒤엎고 혁명을 성공시켰지만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아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경제강국으로 금방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1세대가 물러나고 나자 결국 미국에게 패배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었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결국 체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의지만 강하면 오히려 사회주의 체계가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절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소련이 보여주었다.   북도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제생활이 한국보다 훨씬 나았다고 국정원에서도 인정했다.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와 미국의 제재와 압박, 그리고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을 겪어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순전히 자력갱생으로 이겨내가고 있는 중이다.  군사력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과 어깨를 맞댈 수 있는 수준 혹은 그 이상까지도 올라선 면이 있지만 경제분야의 첨단기술은 아직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 분야가 많다. 미국은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최첨단 기술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 인공지능분야는 이미 세계 모든 나라를 압도할 정도로 발전시켜놓은 상태이다. 전기차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앞으로 민간경제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이 다른 나라는 다 압도해도 북만은 압도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다. 군사분야에서 따라잡았다면 결국 민간분야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북의 컴퓨터 프로그램 분야는 미국을 이미 압도하고 있다. 코드셰프대회에서 북의 대학생들이 구글의 드림팀을 간단하게 제압한 것만 봐도 그렇다. 컴퓨터인공지능 분야도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램기술력이 좌우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렇게 구축한 기술들을 전 사업분야에 신속하게 접목시켜 모든 경제분야에서 일대비약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북의 근로자들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일하는 평당원들의 역할을 높여내는 당세포위원장이 결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제재와 압박이 그 당세포위원장들의 의지를 꺾어 보신주의 패배주의에 빠져들게 할 것인지 아니며 오히려 미국과 기어이 결판을 보고야말겠다는 결의결사의 의지를 높여줄 것인지 이제부터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 같다.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차 세포위원장대회 폐막연설에서 세포위원장들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표했다. 바로 그때 미국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를 발동했다.   북미대결전이 전례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2017년!, 그 마지막 날까지 새해 더욱 심각한 대결전을 예고하면서 저물어가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특단의 대책 필요   2018년은 2017년보다 더욱 충격적이고 사변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자칫 그 충돌이 한반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  그것을 우려한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엔안보리사무국, 스웨덴까지 나서서 북미대화를 조율하려고 하고 있지만 모두 다 실패하고 있다. 결국 이대로 가면 2018년 새해벽두부터 북미 사이엔 대충돌을 피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문제다.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치기도 힘들고 천문한적인 빚만 남기는 요즘 국제체육대회인데 새해 벽두부터 북미사이에 험악한 국면이 연출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자칫하면 새우등처럼 휘다 못해 터질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김련희, 12명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도 모자랄 판에 김련희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강행까지 하고 있는데 어쩌자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해외동포분들의 자주시보 후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페이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의 주로를 클릭하면 바로 페이팔 후원창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 격려로 자주시보의 기자들도 날로 늘어나고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답니다. 조국의 자주와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페이팔 후원 바로가기 www.paypal.com/cgi-bin/webscr?cmd=_s-xclick&hosted_button_id=ABQ6GSKXP7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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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억 뒷받침 ‘척당불기’ 동영상 발견됐다   임병도 | 2017-12-26 08:18:13

▲12월 22일 언론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무죄 확정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KBS뉴스 화면 캡처

지난 12월 2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대표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누명을 벗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홍준표 대표의 주장처럼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했을까요? 정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까요? 비록 재판은 끝났지만, 홍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홍준표 1억 뒷받침 ‘척당불기’ 동영상 발견됐다’     지난 25일 <뉴스스타파>는 < ‘홍준표 1억’ 뒷받침 ‘척당불기’ 동영상 발견>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척당불기’ 액자가 의원실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척당불기’ 액자가 홍준표 대표의 무죄 선고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윤승모 “2011년 6월 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 ② 홍준표 ”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한나라당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 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③ 대법원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내용이 추상적이고 많은 부분은 경험이 아닌 추론만을 진술하고, 일부는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2011년 6월 2일에서 22일 사이에 의원회관 홍 지사의 집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재판 전에 동영상이 검찰 증거로 제시됐다면’     재판부는 윤승모 부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척당불기’ 액자가 한 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는 홍 대표의 주장이 오히려 <뉴스타파>의 보도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가 찾아낸 영상은 조작될 수 없었던 증거였습니다. 2010년에 8월 5일 올라온 영상은 네이버뉴스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이었다. “라며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거짓말 정치인의 책임을 물어야’     홍준표 대표의 무죄 선고로 자유한국당은 ‘친홍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홍 대표는 무죄 판결로 정치적 발언에 대한 신뢰성도 회복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홍 대표의 거짓말이 재판에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홍 대표는 고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수사나 재판은 더는 받지 않게 됐습니다. <뉴스타파>의 지적처럼 재판 전에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홍준표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법정에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하며, 언론 또한, 홍 대표의 거짓 주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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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기자

2017.12.26 07:56:39

 

* 이 기사는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대표의 도움으로 취재, 작성되었습니다. 

양어머니에게 살해된 혜민이 : 2007년 9월, 13개월 된 혜민이가 미국 양어머니에게 살해됐다. 생후 7개월 때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기독교 입양단체를 통해 카이리 부부에게 입양된 지 6개월 만이었다. 카이리 부부는 두 명의 친아들을 두고 있었다. 

양어머니 레베카 카이리는 사고 당일 911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고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혜민이는 이튿날 숨졌다. 이후 부검 결과 '흔들린 아이 증후군'과 연관된 뇌손상이며, 타살로 밝혀졌다. 경찰은 친아들로부터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관련기사 바로 보기) 

하지만 카이리 부부는 이후 "경찰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부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입양할 당시부터 아이에게 구토와 발작증세가 있었고, 뇌 사이즈도 다른 아이에 비해 작아 성장발달 장애를 의심했었다"고 주장했다. 

양어머니 레베카는 살인죄 판결을 받았지만 양형협상(플리바게닝)을 통해 중범죄 혐의를 벗어나, 3년 수감생활을 하고 석방됐다. 

양아버지에게 맞아 죽은 4명의 한인 입양아 : 2008년 3월 미국 아이오아 주에서 한인 입양아동 4명이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됐다. 양아버지 스티븐 수펠은 부인과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2명), 딸(2명)을 둔기로 수차례 머리부위를 때려 죽였다. 수펠은 인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불이 난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양아버지에게 살해된 아이들은 당시 10살 이튼, 7살 세스, 5살 미라와 막내인 3살 엘레노어로 모두 한국에서 입양됐다. 부인은 안방, 아이 2명은 2층 방, 1명은 지하 침실, 1명은 지하 놀이방에서 각각 발견됐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야구방망이 2개가 발견됐다.  

수펠은 은행 재직시 56만 달러(약 5억6000만원)를 횡령, 돈세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며, 자살하기 직전 911에 자신의 집을 찾아가보라는 신고전화를 했다고 한다. 수펠은 또 아버지와 형에게 "아내와 아이들이 천국에 있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양아버지에게 살해된 현수 : 현수는 2010년 미혼가정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위탁가정 등에서 지내다 만 3세가 지난 2013년 10월 미국으로 입양됐다. 입양된 지 3개월 만인 지난 2014년 2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현수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양아버지 브라이언 오캘러핸에게 맞아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이언은 이라크전 참전 이후 정신병에 시달렸으나, 현수 입양 과정에서 부인과 협의해 정신병력을 숨겼다. 양아버지는 형사법 관련 최고 수준의 변호사를 기용했고, 재판 당시 60명이 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에게 1급 살인 및 1급 아동학대치사죄를 구형했지만, 플리바게닝을 통해 1급 살인 혐의는 벗고 1급 아동학대 치사죄 중 최저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과거 수감기간을 형량에 더하도록 판결이 나왔는데, 오캘러핸은 과거 2년간 수감된 기록이 있어 결과적으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또 그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가석방까지 가능하게 했다.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4년 뒤엔 석방도 가능하다는 판결이었다.(관련기사 바로보기) 

현수의 충격적인 죽음 이후 많은 이들이 국제입양 절차와 과정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현수는 미국과 한국에 작은 동상을 남겼을 뿐이다.  

▲'현수의 나비' 동상. 한국계 입양인 토머스 클레멘트 씨가 부인 김원숙 씨와 함께 현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제작하게 된 동상이다. ⓒ현수기념재단(Hyunsu Legacy of Hope) 페이스북 캡쳐

양부모에게 버림받아 '국제미아'가 된 제이드 : 지난 2007년 12월, 한국 출신 여아가 네덜란드 외교관 가정에 입양됐다 홍콩에서 파양돼 국제 미아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이 전세계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다. 대구에서 태어난 제이드는 2000년 생후 4개월만에 당시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 중이던 네덜란드 양부모에게 입양됐다. 그런데 이 외교관은 지난 2004년 7월 홍콩으로 근무지를 옮긴 직후 그간 불임이었던 아내가 자녀 2명을 출산하자 2006년 상반기에 제이드를 홍콩 사회복지국에 인계했다. 이 가정에서 일했던 가정부는 제이드가 가족과 사실상 분리돼 가정부 손에서 양육되어 왔으며, 부부의 친자녀들이 노골적으로 제이드를 무시하고 괴롭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양부모는 제이드의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시켜 주지도 않아, 제이드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홍콩 체류 자격도 없이 2년 가까이 복지기관을 전전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런 제이드의 사연이 네덜란드와 홍콩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세계적 스캔들이 됐다. 네덜란드는 외교관 부부를 본국으로 송환해 경위 조사를 벌였다. 다행히 제이드는 2008년 홍콩에서 재입양될 수 있었지만, 국제입양 가정에서의 학대, 파양, 위탁 가정과 복지시설을 왔다 갔다 하는 2년 동안의 극도로 불안정한 생활까지 제이드에겐 극복하기 힘든 트라우마가 남았다.
 

▲'국제미아'가 된 제이드의 사연을 보도한 네덜란드의 한 일간지. ⓒ텔레그라프지 화면 갈무리

이상 4건의 사례는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이 어떤 극단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친생부모와 인연이 끊어지는 완전 입양이며, 동시에 국경을 넘나드는 이주의 형태로 진행되는 국제입양은 아동에게 매우 위험한 과정일 수 있다. 국제입양 수요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밀매, 납치 등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해 1993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는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인 '헤이그국제입양협약'(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이하 헤이그협약)을 채택했다.  

헤이그협약, 98개국 비준 또는 가입...한국, 네팔, 러시아는 서명만

정작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65년), 가장 많은(약 20만 명) 아동을 국제입양 보낸 한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주요 아동 송출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은 1993년 헤이그협약이 체결되던 때부터 대상국 명단에 있었다. 하지만 2013년 5월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입 사전 절차인 서명을 하기 전까지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당시 진영 장관이 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12년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2013년 가정법원을 통한 입양허가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헤이그협약은 98개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이다. 54개국이 국회 비준(Retification)까지 마쳤고, 나머지 44개국이 가입(Accession)한 상태다. 비준과 가입은 1993년 협약 체결 당시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입국이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차이로 둘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국은 사전 절차인 서명(Signiture, 협약 가입 의지 표명으로 법적 효력은 없음)만 마쳤다. 서명만 한 국가는 네팔(2007년)과 러시아(2000년)가 더 있는데, 3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늦게 서명을 했다. 일부 언론에서 헤이그협약을 98개국이 서명하고 54개국이 비준했다며 한국이 나머지 44개 국가와 동일한 상황인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오보다. 한국은 98개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헤이그협약 관련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69) 
 

▲다른나라와 달리 한국은 서명 일자 이외에 모두 '공란'이다. ⓒ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69

헤이그협약은 원가정보호→국내입양→국제입양 vs. 한국은 국제입양이 최우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협약 서명식을 갖고 '2년 내 가입'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는 '2017년 내 가입'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2017년은 불과 6일 남았다.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국회에 이 협약의 비준동의안('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비준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헤이그협약에 곧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앞서 18대 국회 및 19대 국회에서도 '헤이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통과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 왜 한국은 이토록 헤이그협약 가입이 어려운 걸까? 

헤이그협약 가입은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 사실상 위탁해온 (국제)입양 업무를 중앙당국이 책임지는 형태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헤이그협약은 우선 아동이 출생가정 또는 조부모나 친척 등 확대가족에서 양육되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입양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헤이그협약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이같은 '보충성의 원칙'은 국제입양이 가장 마지막 선택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국제입양은 가장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선택지였다. 한국은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2013년 가정법원의 입양 재판이 도입되기 전까지 입양절차에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입양 신청을 받고, 그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인지 판단하고, 그 아동을 입양할 가정을 조사.선정하고, 아동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2013년 전까지 한국 정부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된 후 해당 아동에게 국제 이주 허가를 내주는 일에만 관여했다. 나머지는 민간기관인 입양기관들에 전적으로 맡겼다.  

그러다보니 국제입양은 그 자체가 별도의 사회복지 사업이 됐고, 당연히 입양기관들은 원가정을 보호하고 국제입양을 최소화하도록 일하지 않았다. 

입양기관들은 미혼모 쉼터를 직접 운영하고 출산을 앞둔 미혼모들에게 상담을 통해 직접 양육이 아닌 입양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주입시켰다. 미혼모 쉼터에서 출산한 여성 중 절대 다수가 입양을 선택했다. 한해 수천명씩 해외입양을 보내던 1970-80년대 입양기관들은 병원, 고아원 등에 돈을 주면서까지 입양아동을 확보했다. 

또 입양기관에게 입양부모들은 입양 과정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일종의 고객이므로, 입양부모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입양 절차가 진행됐다. 입양기관들은 입양부모가 원하는 성별, 나이의 아동을 제공하고, 한국에 굳이 오지 않아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 양부모의 국가로 갈 때, 아동은 입양이 완료된 상태도 아니었다. 입양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건너갔다. 그러다보니 입양 부모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이드처럼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다. 이주 당시 입양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과정을 따로 밟아주지 않으면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해외입양인 중 15.7%에 달하는 2만5966명이 입양 간 나라의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입양 가정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혜민이, 현수처럼 양부모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이 헤이그 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이처럼 전적으로 민간기관에 맡겨놓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중앙당국이나 지자체)가 책임지는 절차로 바뀌어야 한다. 입양 대상 아동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후 진행되는 입양에 대해서도 공공부문이 수행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한다. 입양과 관련된 민법과 입양특례법 재개정이 우선돼야, 헤이그 협약 가입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헤이그협약 가입을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서 준비 중이다. 아직 법안을 발의조차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경은 교수는 "헤이그협약 이행 법안도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지금 와서 이러한 요식행위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헤이그협약, '유보'가 불가능한 엄격한 협약...캄보디아, 과테말라 등 '거부' 당하기도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결정과 그 절차를 중앙당국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협약 제 4조에서는 송출국의 중앙당국이 아동에 대한 입양 적격의 결정과 국제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조에서는 수령국 권한당국이 양친이 될 자의 자격에 대한 심사, 아동이 입양국 입국과 영주 가능성을 확인할 것을 확인할 것을 규정했다. 또 아동입양의 신청을 접수 받고(제14조), 입양부모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를 아동 출신국 정부에 송부하고(제15조), 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제16조), 입양요건이 적법하게 충족되었는지 여부 확인하고, 입양 절차의 진행을 결정하고(제17조),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 및 영주를 위한 조치를 하고(제18조), 아동의 수령국 이동시 안전확보 및 입양부모 동반 확인하고(제19조), 입양 이후 양육상황을 확인할 것(제20조) 등 아동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한 협약이다. (이경은,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2017) 

또 협약 가입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제 40조). 상세한 절차로 규정된 협약상 의무를 온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에 1991년 가입하면서 입양과 관련된 21조 (a)항(입양이 권위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은 유보했다.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가입 과정에 다른 나라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아동입양과 관련된 납치, 밀매 사건이 다수 발생했던 캄보디아와 과테말라에 대해서는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일부 아동 수령국에서 이들 국가의 헤이그협약 가입을 반대했다. 헤이그협약 제 44조 3항에서는 일정 가입국의 가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약국 간에는 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당사국에서 이의를 제기해 '국제 망신'을 당한 국가는 캄보디아, 가나, 과테말라, 기니, 레소토, 르완다 6개국이다. 이들 국가도 헤이그협약에 가입돼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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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과도한 시장개입” 반발…시민사회 “보편요금제 서비스 폭 확대해야”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입법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논의가 시작부터 삐그덕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 통신비 인하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손꼽히는 '보편요금제' 실시에 이동통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2만원 안팎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가 3만9천600원(band 데이터 1.2G·데이터1.2G·전화무제한)에 제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는 최소 한 달 1만원, 1년 2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기존 요금제 산정 기준 등에 영향을 미쳐 고가 요금제 역시 순차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이동통신사들의 반발로 유야무야 사라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은 '보편요금제' 하나만 남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실시된 통신비 인하 정책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인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다. 국민들이 통신비를 인하 받은 만큼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은 통신사의 매출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이동통신사는 정부의 보편요금제 추진에 대해 "이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5G, R&D 등 투자위축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은)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고 반대했다. 또 "보편요금제와 외국의 규제사례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인위적인 가격 결정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에만 혜택을 집중해 저가요금제 혜택이 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시장경쟁의 실패'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독과점 상태에서 수익성이 높은 고가요금제에서만 경쟁을 하다보니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데이터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뉴시스

시민사회단체 역시 보편요금제가 '경쟁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그간 이통사들이 소극적이었던 저가요금제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고,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등 오히려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정부가 보편요금제로 제시하고 있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는 소비자의 이용량 등을 반영해 보다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가 조사한 한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2016년 기준 월평균 4.90GB로 보편요금제에서 제공하는 1GB의 5배에 육박한다.

다만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보편요금제 출시가 가뜩이나 위축된 알뜰폰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이동통신3사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과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는 정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알뜰폰 업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 판매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0일부터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최근 4차회의까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구조를 분리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협의회는 오는 2018년 2월까지 약 100여 일간 운영하게 되고 논의된 결과는 국회 관련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