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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MB(이명박 전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사진)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김 전 기획관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2011년 재직했고, 김 전 실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와대 재직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사용 혐의 등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불법 자금의 청와대 전달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유사한 구도로 수사가 전개될 수 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집사라 불릴만큼 최측근이라는 점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대통령 재임 시 국가정보원,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정치공작 의혹과 다스 관련 의혹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까지 확대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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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2018.01.12 10:40:31

 

지난 9일 열린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에서 남북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 당국 회담 개최, 2차 고위급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군사 당국 회담 개최가 이번 회담의 주요한 성과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군사 당국 회담은 한반도 긴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남한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 역시 이 회담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싶지 않거나 혹은 계속 훈련을 연기하고 싶다면 패럴림픽 이후에도 군사회담의 끈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 발언 때문에라도 북한은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질질 끌려고 할 것"이라며 "회담이 계속 이어져서 훈련이 연기되거나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없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써야 하는 인력‧예산 등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런데 무작정 회담을 계속 이어갈 수만은 없다. 뭔가 결과물을 하나씩 내놓아야 회담을 이어갈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라며 "북한은 군사 당국 회담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신들이 내놓은 전제조건을 접어두면서 어떻게든 남북대화가 계속되는 상황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다면 향후 최소 3년 정도는 남북대화를 이어가면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면 북한은 경제를 키우는 데 시간을 벌 수 있다. 북한이 이걸 놓치면 경제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 남북대화의 모멘텀은 깨지고 미북 대화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을 이끌어 내는 것까지는 남한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려면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할만큼 했다. 남한이 자리 깔아 놓았고 미국도 좋은 신호를 보냈다"며 "앞으로의 상황은 북한하기 나름"이라며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지난 9일, 2년여 만에 남북 회담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것 치고는 회담 분위기도 좋았고, 성과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세현 :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처음부터 방침을 정하고 나왔고 우리도 북한에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라고 지난해 6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준비하면 되고요. 

남북이 군사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부분이 이번 회담의 소득입니다. 이게 지난해 7월 17일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함께 제안한 건데요. 군사 당국 회담이 열리면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습니다. 군사회담은 긴장 완화가 목표인데, 적어도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자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북한은 이와 함께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출몰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싶지 않거나 혹은 계속 훈련을 연기하고 싶다면 패럴림픽 이후에도 군사회담의 끈을 이어가야 합니다. 즉 북한은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회담이 이어지도록 여러 가지 수를 쓸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라도 북한은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질질 끌려고 할 겁니다. 회담이 계속 이어져서 훈련이 연기되거나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없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써야 하는 인력‧예산 등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회담을 계속 이어갈 수만은 없습니다. 뭔가 결과물을 하나씩 내놓아야 회담을 이어갈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군사 당국 회담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관련해 지금까지 자신들이 내놓은 전제조건을 접어두면서 어떻게든 남북대화가 계속되는 상황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프레시안 :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간 건가요?  

정세현 : 그렇습니다. 북한이 여기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 남북대화의 모멘텀은 깨지고 미북 대화 가능성은 없어질 겁니다.  

북한이 이번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한국 내의 여론과 미국 정부 측의 반응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까지는 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가져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싶다면 최소 향후 3년 정도는 남북대화를 이어가면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경제를 키우는 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걸 놓치면 경제 살리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보수 진영에서는 남북 간 회담한답시고 북한에 틈새 시간을 주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킨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24시간 샅샅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회담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중단하고 있는지 뻔히 합니다. 만약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미국에 의해 감지되면 바로 이에 대한 견제가 들어올 겁니다.  

또 북한이 실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는 북한의 행동을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해석하고 싶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력이 군산복합체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살고 싶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핵과 미사일 같은 군사적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북한 하기 나름'입니다. 남한이 자리 깔아 놓았고 미국도 좋은 신호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는 북한의 책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라, 김정은과 통화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문 대통령에게 큰 선물이기도 하지만 북한에게도 희소식이라는 점을 북한이 알아야 합니다.  
 

▲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프레시안 : 군사 당국 회담이 평창올림픽 전에 열릴 수 있을까요? 

정세현 : 하려면 할 수 있죠. 북한이 제기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문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기 떄문에 당장 의제에 올려놔도 바로 남북 간 합의가 되지도 않을 겁니다. 일단 비무장지대의 우발적 충돌 금지가 회담의 목표이기 때문에 판문점 확성기 방송, 북한 병사 남한 귀순 당시 북한군의 대응 등등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시작을 어떤 급으로 할지가 문제인데, 그동안 장성급 회담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한미 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급이 낮은 사람들이 수석대표가 되면 보고 체계가 복잡해져서 회담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오래 걸립니다. 국방부 정책실장 이상의 고위급이 나서는 게 좋습니다. 또 군사 문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고위층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급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또 훈련 기간 중에도 군사 당국 회담은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담이 갖는 상징성이 커지는 겁니다.  

추가하자면 판문점보다는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는 회담이 좋습니다. 판문점은 군사지역입니다. 긴장과 대치의 공간이죠. 하지만 서울과 평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측 대표단이 서울과 평양을 왔다갔다 한다면 남북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메시지를 양측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사 당국 회담은 남측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월 말 즈음에 시작해서 올림픽 시작 전에 회담을 한 차례 개최하고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회담을 열고 이후 회담 지속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좋습니다. 이런 회담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실한 조치가 될겁니다. 

프레시안 :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북한이 내세운 전제조건 때문이라고 봐야할까요? 

정세현 :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담을 성사시키려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데, 만약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지난 2016년 북한 식당 직원들의 남한 입국 문제를 연계했다면 우리가 받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식당 종업원 문제는 북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또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에서도 남한은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은 별개로 가자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이를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회담은 결국 결렬됐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입장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연결시키면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광 재개는 어려운 겁니다. 정부가 유엔제재 결의와 무관하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을 확립하기 전에는 관광 재개는 어렵고 이렇게 되면 이산가족 상봉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다른 곳에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금강산에는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에서 우리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사전에 긴밀하게 조율해서 제재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적십자 회담을 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 : 남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세현 : 실태 점검을 위한 방북은 가능할 수 있는데 재가동을 하려면 안보리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이 공단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단 합의를 깨면 북한에 결정적인 경제적 타격이 되는 것과 같은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궁리해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약 10여 년 동안 개성공단이 가동되는 동안 숱하게 많은 문제들이 제기돼왔습니다. 임금문제부터 인터넷, 통신 문제 등등 여러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재개하려면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물론 공단이 기본적으로 북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에 유엔 제재 결의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계해야 합니다.  
 

▲ 9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화염과 분노'에서 180도 바뀐 트럼프 

프레시안 : 일부에서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남한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는데요.  

정세현 : 남북대화에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라는 건데, 비핵화를 하려면 반대급부를 줘야 합니다. 반대급부는 바로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핵 문제가 발생했던 초기부터 북한은 이를 주장해왔고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북대화에서 북미 수교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일부 보수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라고 하는데, 한국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좀 제대로 알고 떼를 쓰든지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에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북한이 협조할 것이라는 사인을 주면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북미 대화를 통해 밑그림이 그려져야 그 이후에 다자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양자 합의의 경우 1994년 제네바 합의를 고려했을 때 한쪽에서 이행 의지가 없으면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다자회담 방식으로 하면 감시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북미 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까지 만들어 놓는 것이 한국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프레시안 : 남북대화로 남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전선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세현 : 국제 공조와 남북협력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난 일만 보자면 대북 압박을 계속하면서도 남북대화 물꼬가 트였습니다. 또 미국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공조를 깬 것은 누구입니까? 한국이 깼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제 공조를 유지했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하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보라고, 도와준다고 몇 차례 전화통화도 했는데 이게 무슨 국제 공조 이탈인가요? 정치만 생물인 것이 아니라 외교나 국제정치, 남북관계도 생물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는 건 순간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서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뀐 건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견인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회담이 잘 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컸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빈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를 요청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19일 NBC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훈련 연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 간 대화를 '시급히' 열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죠.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면 실제로 트럼프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프레시안 : 그런데 미국이 이번과 같이 남북대화를 용인하는 건 평창 동계올림픽 이라는 특수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올림픽을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니까 일단 '립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평창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세현 :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 군사적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남북이 군사 당국 회담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 당국 회담을 오래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도 우리도 군사 당국 회담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겁니다.  

이를 위해 살라미 전술 식으로 우리가 중간 중간에 무엇인가를 얻어가면서 회담을 이어가는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에 반대급부를 주지 않으면서 회담에 그저 묶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못 받으면서 회담장에 나올 수도 없구요. 

또 북한도 회담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요구 조건을 낮춰야 합니다. 강탈적 요구 일변도로 나가면 안됩니다.  

프레시안 : 그런가하면 2005년 9.19 합의 당시 미국의 전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이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남북대화가 핵 문제를 비롯한 더욱 폭넓은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남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 나아가서 북핵 문제 해결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구상인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이번 남북대화의 시작이 이렇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정세현 : 우선 2005년 당시 6자회담을 성사시킨 힘은 남북대화에서 나왔습니다. 또 당시 9.19 합의가 있었음에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미 재무부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계좌 동결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그런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미국이 약속을 확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준비만 돼있다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이행은 가능합니다. 또 과거 힐이 활동했던 때 실패했다고 해서 트럼프 때 실패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프레시안 : 중국의 역할은 어떨까요? 일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현 : 한중 간 남북 대화를 가지고 협의하는 모양새를 비추는 것이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북한한테도 메시지는 될 겁니다.  

사실 최근에 북중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북한은 예전부터 큰 나라의 말을 잘 안 들으면 자신들의 권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일성도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나라는 있지만 높고 낮은 나라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게 북한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구요.  

어쨌든 남한이 트럼프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연락하고 그러면서 시 주석도 남북대화를 돕겠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남북대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막으려면 중국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북한은 우리와 만남을 필요로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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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가는 북미대결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12 [05: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한미정상 통화   미국이 북과 대화로 급격히 돌아서고 있다는 본지 분석과 전망이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462)   일단 북미대화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요 며칠 미국의 숨가쁜 변화들을 보면 한 숨돌리자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북미대결전을 여기서 끝내자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 대화전제조건, 비핵화를 포기한 트럼프   그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미대화의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전제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의 일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해야한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전제를 북의 군사적 도발중단으로 못을 박았고 같은 날 국무부의 미국의소리방송과의 대담에서 그것을 재확인했다.   북미대화 시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라고 애매하게 말했지만 같은 날 펜스 미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그 북미대화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미 9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은 남측 평창올림픽에 고위급대표단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그런 평창에 미국에서 공식서열 2인자인 펜스 부통령을 보낸다는 것은 아래 단위부터 차근차근 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위급, 최고위급이 바로 나서서 직방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부통령까지 보내주며 언제 한국의 올림픽을 걱정할 정도로 우리를 아껴준 적이 있는가. 지금도 한미FTA재협상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바꾸기 위해 온갖 압박을 다 가하고 있는 나가가 미국이다.  펜스 부통령과 같은 고위급이 평창에 오는 것은 오직 북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북미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위기는 전쟁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좋은 대화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좋은 기운이 많다"며, "바라건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미 좋은 대화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1.9 고위급회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사이에 물밑접촉이 진행되고 있음을 더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을 북미 막후 접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발표되자마자 트럼프의 책상 핵버튼 크기 비교 발언이 나왔고 펜스 부통령,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등이 나서서 이 발언을 옹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하고 단호한 그런 의지가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북미대화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포석을 착착 깔아나갔다. 결국 딱 10일 만에 북미대화를 진행할 뜻을 공식화했고 그 조건도 한반도비핵화가 아닌 북의 군사도발 중단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440)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는 시기에 북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 그리고 이미 완전한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조건이고 미국이 키리졸브-독수리훈련도 평창올림픽을 이유로 연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굳이 군사적 도발을 할 긴급한 이유도 없다. 이미 이루어진 전제로 미국의 북과 대화를 선언한 것이다.    북미대화 국면이 이렇게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 어찌 저절로 만들어졌겠는가. 북미사이에 물밑 접촉이 이미 분주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움직임은 러시아에서 진행된 세계핵비확산대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그 후 북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기는 했지만 그것은 대화가 잘 추진되지 않게 되자 북이 군사적 압박차원에서 가한 결정적 조치였던 것 같다.  그 후 지난해 12월 들어 틸러슨 국무장관이 날씨 이야기라도 좋으니 전제조건 없이 무조건 만나자는 공개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미국 내의 강경파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그 덕에 북미 물밑접촉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미대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어느 정도 북미사이에 그려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펜스부통령이 북 대표단을 만나서 의미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사전에 실무급에서 뭔가 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게 있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의 방한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결정되어 발표될 수 있었을 것이다.   ▲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펜스 미 부통령 부부       ✦ 미국에서 터져나오는 북핵인정 필요성   이외에도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이 미국시간으로 2일 한반도비핵화는 이미 역을 떠난 기차이다며 북의 핵을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는 길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413)   이와 똑같은 주장이 10일(현지시간)에도 나왔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실장을 역임한 존 메릴 박사가 자유아시아방송과 대담에서 1.9 남북고위급회담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던 한반도 긴장국면을 되돌리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이 기회를 살려 북미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군사훈련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대는 물론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는가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수만 명의 미군과 여러 척의 항공모함, 거기다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한반도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존 메릴   그는 또한 “현재로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등 가능한 목표를 먼저 이뤄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아시아방송은 “가능한 목표를 먼저 성취하고 이를 토대로 걸림돌을 차차 제거해 나가는 것이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라고 해설하였다.   11일 연합뉴스도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겸 경희대 석좌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서울캠퍼스 본관 2층에서 '북한 위기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 속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담겨있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올림픽 기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멈추는 시기를 활용해 전 세계적 공동대응 국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그 공동대응 세부 방향으로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으론 6자·5자 회담을 열거나 북한 측에 핵실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미국과 연합 훈련을 중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현재 상황을 '전환점'이라고 언급하며 "긍정적 미래는 핵 협상 타결, 부정적 미래는 미사일 테스트와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이번에 북미가 현재의 긴장고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끊임없는 북의 군사적 도발과 핵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켄베리 교수는 아울러 한반도 문제는 이제 미국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동아시아를 위한 공동의 비전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선진국이 주도해 한반도를 세계적 문제의 원천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적 국제 질서의 탄생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문제해결의 현실적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의 군사적 도발 중단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한반도가 세계적 전쟁과 긴장의 중심지에서 새로운 진보적 국제질서 즉, 제국주의 군사패권이 아닌 호혜평등과 평화번영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가장 큰 대양인 태평양과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되는 것과 같다. 그 다리로는 엄청난 경제적 물동량만이 아니라 세계의 아름다운 문화와 이념이 넘나들어 세계의 번영과 진보를 추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8년 새해가 밝은지 단 10일만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런 급격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이겠는가.   이번에 진행될 북미대화가 반드시 성사되리란 보장은 없지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설령 파탄나더라도 그후 시간끌기는 불가능하다. 북의 추가적 도발과 미국의 선제타격 등 더 심각한 방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미국에게 그것은 너무 부담스런 일이다. 미국의 위정자들이 제정신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북미대결전을 평화적인 대화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다시 말하지만 북의 핵은 그냥 핵이 아니다. 50년 한국전쟁은 장시 중단되고 있을 뿐 현재 진행 중이다. 선전포고 없이 어느 일방이 총격을 가하도 제네바협정 위반이 아니며 정전협정이 끝나고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북이 연평도에 수백발을 포탄을 쏘아 불바다로 만들었지만 미국에서 먼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 북이 핵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지난해 만천하게 과시한 것이다. 이를 미국도 더는 두고 볼 수 없게 되었다. 어떻게든지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평화적 해결의 마지막 기회가 이번 평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도 통일부도 너무 장기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통이 크게 판을 그려볼 줄도 알아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리선권 대표와 첫 만남에서 리 대표의 선물보따리 발언에 대해  통 크게 '좋다 민족에게 대박 선물보따리를 안겨주자'고 화답은 못할망정 무슨 '끈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는 말을 대답이라고 하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무슨 비핵화를 운운하는지 참으로 답답했다. 미국에서도 비핵화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지금을 현실을 똑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북미대화가 깨지면 결국 가장 곤경에 처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핵을 보유한 북과 전쟁을 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이번 북미대화마저 깨져 북이 또 미사일을 펑펑 쏘아서 미국 본토 상공에서 불꽃축전를 벌리는데도 “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지만 큰 위협이 아니어서 쏘지 않았다.”고 일본 열도 위를 통과했을 때처럼 변명할 수 있겠는가.  미 본토 위를 통과하는 순간 미국은 진 것이다. 그걸 막지도 못하면서 북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미국 국민들이 하라고 하겠는가. 일본 열도를 넘긴 북인데 미국 본토라고 못 넘기겠는가.   문정인 특보, 정세현 전 장관 등도 언론에 나와 너무 과거의 경험에 얽매어 한국이 북미대화를 이렇게 저렇게 중재해야 하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변화된 지금의 상황을 바로 보고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이 핵과 미사일을 시험으로 다 보여주었다는 현실을 인정한데 기초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시켜나가는데 모든 지혜를 다 모아야 할 것이다.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는 말이다.     관련기사 남북고위급회담에 왜 교황도 EU도 적극 환영하는가! 남북관계 대폭발(빅뱅) 예고한 남북고위급회담 북미대화를 위해 치밀하게 포석깔아가는 미국 트럼프의 북과 통화가능 발언은 북미정상회담 암시 미 전 정보국장, 북이 미사일 쏴도 대화해야 트럼프, 얼마나 급했으면 러시아와 북핵대화 분기별로 계속 해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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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확대 보도, 정부 지원책은 의도적인 누락   임병도 | 2018-01-12 09:07:11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된 1월1일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연일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의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언론은 새해 첫날부터 최저임금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는 기사가 매일 나옵니다. 폐업을 결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뉴스를 본 자영업자들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카톡에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다’라는 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망국론’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고 하지만 언론의 최저임금 보도는 과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최저임금 인상 보도가 합리적인 비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지난 1월 11일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여파… 서비스업 일자리 6만개 줄었다>는 기사에서 통계청 ‘고용 동향’ 자료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후부터 음식숙박업 등에서 꾸준히 고용 축소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서비스업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영향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며 “분석해보면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일부 일자리는 12월 집행이 애로가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검출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1% 내외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일자리가 6만 개나 줄어든다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는 단지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6월부터 내수부진 때문에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숙박및음식점업(-3만 8천명, -1.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3만 1천명, -2.8%), 운수업(-2만 8천명, -2.0%)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2017년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건설업(42.6시간)의 평균 취업시간은 0.1시간 증가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46.2시간)은 0.9시간 감소했습니다. 수출 호조 등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제조업 분야 등은 증가세였지만, 서비스업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 서비스업 일자리 축소’라는 공식이 무조건 옳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확대 보도, 정부 지원책은 의도적인 누락’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지원금 3조…勞使 대부분 “안받고 말지”> 기사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4대 보험 가입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대 보험의 가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런데도 4대 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입니다. 소득 노출이 이유라면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소득을 숨기려는 사업주는 영업 이익이 발생해도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자가 4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노동자에게 월 16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금 14,4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으면 1,44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매월 64,800원을 지원받아 사업주는 월 7,200원만 내면 됩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에는 ‘4대 보험의 중요성’과 ‘지원금 제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워 노동 여건을 최악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언론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해야 합니다. 언론의 편향적인 최저임금 보도는 의도적인 여론몰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입니다. 지급방식은 매월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신청하기 전에 지원 요건이 됐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자영업자라면 서울시가 마련한 지역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갑을 보호하는 언론’     <중앙일보>는 <임대료 탓은 그만… 최저임금 속도 조절로 푸는게 정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왜 가만히 있는 임대료 탓을 하느냐며 ‘경제적으로 악수(惡手)다’라고 표현합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고 해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재료비와 로얄티, 광고비 등의 관련 비용은 도저히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물주와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주는 비용 대신 인건비와 자영업자의 소득만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의 영업이익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게 계속 하락세를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근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지금 앓고 있는 병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됐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 그리고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임대료나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을)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을)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뒤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됐을 당시에도 보수 언론과 기업은 경영손실 악화로 실업률이 높아지며, 경제가 무너진다는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던 2007년에도 고용 감소는 크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가계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늘어났고, 일자리와 매출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기사인지 항상 곱씹어 봐야 합니다. 조중동의 ‘최저임금 인상’ 보도는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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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종대 정의당 의원 "반성 없다면 계속 두들겨 패는 수밖에"

18.01.11 18:48l최종 업데이트 18.01.12 09:13l

영상: 홍성민(hsmmusic)

글: 박정호(gkfnzl)

"몰래 결혼해서 사실을 밝히지 않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양가 부모가 알아 버렸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문제 삼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좋았던 결혼생활이 문재인 정부 들어 안 좋아진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부모도 모르게 자식의 호적이 바뀌어 있는데 부모가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와 같이 꼬집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오마이TV>와 만나 "비밀군사협정 관련 문제를 제기하러 작년 11월에 UAE를 방문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잘 했다'고 생각한다"며 "(보수 야당은) 탈이 났다고 하지만 이건 (언젠가는) 나야 할 탈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보수야당이) 송영무 장관에게 '뒤집어씌우기 전략'을 쓸 것"이라고 내다보며 "절대 그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전 수주를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두둔한 것과 관련해 "원전 수주 그 자체는 유효할 지 몰라도 수주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은 국민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헌법 농단 사건"이라며 "진상을 밝히라고 해서 밝혀줬는데 밝혔다고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불가피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반성하지 않겠다면 진상을 밝히라고 계속 두들겨 패는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UAE 협정 체결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다,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이 뒤집어쓰겠다는 해명"이라며 "만약 MB가 몰랐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국기문란, 헌법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그 해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군 장병들이 유사시에 UAE 분쟁에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중대한 합의에 대해 대통령이 몰랐다면 헌법 74조 국군통수권을 저버린 직무유기다, 이걸 반성 안 하면 뭘 반성하겠다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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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2018.01.11 11:18:13

▲ 프레시안 주최로 2018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념좌담회가 열렸다. 가운데는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 ⓒ정동영 의원실

▲<워싱턴 룰 :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의 저자인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이 좌담회 사회를 보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 정동영 의원이 2018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념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 국방부 장관 보좌관을 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018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념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2018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념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 이용득 의원이 2018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신념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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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답게 대북 정책과 한미관계 등을 중심으로 질문   임병도 | 2018-01-11 08:57:34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눈길을 끈 외신기자 3인방 좌측부터 조주희 서울지국장, 로라 비커 기자, <워싱턴포스트> 안나 파이필드 도쿄 지국장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미리 질문을 정하지 않고, 질문자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의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과연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내 기자와 비교해 눈길을 끈 것은 외신기자들이었습니다. <ABC News> 조주희, <BBC News> 로라 비커, <워싱턴포스트> 안나 파이필드 기자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키되, 외신 답게 대북 정책과 한미관계 등을 중심으로 질문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안나 파이필드 도교 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회담이 성사된 것은 나의 공이 있다.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보였기에 그 효과가 나왔다고 했다”라며 “트럼프의 공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습니다. 기자 회견장에 웃음이 터지는 등 가벼운 질문 같지만, 실제는 대북 제재의 효과와 남북 회담의 성사 배경, 한미 관계 등이 모두 포함된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외신기자가 본 문재인 vs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워싱턴포스트> 안나 파이필드 기자는 ’75분이 넘도록 기자회견이 오랫동안 이어지다니 놀랍다’는 트윗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안나 파이필드 기자는 ‘조선, 동아, KBS 등 크고 오래된 언론이 아닌 지방에 있는 소규모 매체까지 질문하고 있다’면서 메이저 언론 중심이 아닌 기자회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나 파이필드 기자는 ‘사전에 질문을 정해 놓지도 않았고, 모든 기자에게 열린 기자회견이다’라며 심지어 백악관과도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필드 기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아예 기자회견에서 제외됐다며 청와대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항의성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I was excluded from @GH_PARK’s press conference today? Don’t you care about @washingtonpost readers?”(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외됐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워싱턴포스트 독자들은 신경쓰지 않는 건가요?)2016년 1월 13일 안나 파이필드 당시 안나 파이필드 기자의 트윗에 제임스 피어슨 <로이터> 통신 한국 특파원은 ‘승인 받은 질문을 하고, 보고 읽는 연출된 이벤트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고, 파이필드 기자는 ‘연극을(연출된 기자회견) 볼 기회가 적다는 자체도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위터로 신년 기자회견을 전한 외신 기자들’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외신기자들은 트위터에 회견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현장 분위기를 알렸습니다. 로라 비커 <BBC News>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답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주희 <ABC News> 서울지국장은 남북 회담과 관련 뉴스 브리핑 영상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문 대통령의 답변이 추가된 기사를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단순히 기사 작성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전하는 모습과 비교하면, 외신기자들의 트윗은 현장 모습을 실감 나게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 브리핑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국민과의 소통에서 기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왜곡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기자가 많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옥의 티? 기자는 제대로 된 기사로 승부해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과 시청률도 높았던 신년 기자회견이었지만, 논란도 있었습니다. <조선비즈>의 박정엽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에 격한 표현이 담긴 댓글이 많이 달린다’라며 ‘지지자에게 전할 말씀이 있나. 그래야 편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박 기자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나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 트위터를 통한 비난을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 본다.”라며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인다. 기자들도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답변했습니다.     <조선비즈> 박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는지 <문대통령에 ‘과격댓글’ 질문 박정엽기자에게 쏟아진 건..>이라는 기사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는 자유입니다. 다만, 외신기자들이 기사는 철저하게 기자의 시각으로 쓰고, 자신의 속내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는 점과 비교할 필요는 있습니다. ‘취재 뒷 이야기’ 등을 통해 기자의 하소연을 풀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소통과 토론’을 지적하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댓글을 사례로 삼은 기사는 공감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기자는 자신이 쓴 기사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입장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사를 분석하면 뻔히 드러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관람이 아니꼬운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가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라도 자신을 방어하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되지만 기자는 비겁하면 안 됩니다. 기자는 기자답게 제대로 된 기사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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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창을 연 남북대화가 어떤 문을 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나온 대화의 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장”이라고 의미를 짚는 한편,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현재까지는 남북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11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들도 이에 집중했다.

 

아래는 11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경향신문 “트럼프 “북한이 대화 원한다면 미국은 열려 있다””
국민일보 ““독자 대북제재 완화 생각 안해” 文 대통령, 속도조절”
동아일보 “남북대화, 평창 넘어 北-美대화까지 가능” 
서울신문 “남북 정상회담, 성과 담보돼야 한다” 
세계일보 “남북관계 개선·북핵, 따로 갈 문제 아니다” 
조선일보 “최저임금 이어…노동시간 단축 미룰 수 없다” 
중앙일보 “한반도 비핵화 위한 북·미 대화 가능성” 
한겨레 “문 대통령 “개헌, 국회서 3월 발의 안되면 정부안 내겠다””
한국일보 “김정은 만날 수 있지만 비핵화 양보 없다” 

남북대화 재개 긍정 평가… “비핵화 조급증 버려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대화 테이블에 대해 미국도 환영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0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 대화 가능성을 공유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국 대통령이 이날 밤 10시부터 30분간 “남북 대화가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월스트리트저널)를 부인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평창 올림픽 미국측 고위대표단장으로 보내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통화는 문 대통령이 요청했고, 지난 4일 통화를 나눈 두 정상이 다시 통화하자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신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궁극적 목표가 ‘비핵화’라고 밝힌 10일, 한미 정상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수 성향 신문의 경우 이보다 더 나아가 남북회담이 곧 비핵화 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중앙일보는 “평창·군사회담 얻었지만 비핵화 논의 못해 ‘절반의 성공’” 기사에서 9일 남북이 발표한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3항의 차이를 비교하며 남북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 조항을 근거로 남측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공조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해석도 담았다.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이번 회담이 ‘절반의 성공’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평가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남북 대화의 앞날엔 지뢰가 곳곳에 깔려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비핵화 조급증 버리고 남북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은 남북 사이에 북핵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남측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며 “남북대화가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비핵화 대화로 발전하려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경향은 이어 “국내 냉전적 보수세력”이 비핵화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 불거지는 분위기에 편승해 “비핵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남북대화는 소용이 없다며 대화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남북대화 환영과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대화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태도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대화와 교류를 확대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9일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추가 회담 진행상황과 북한 대표단 참가 규모 등이 전해졌다. 

 

지난 9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군사당국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려면 (북한 방문단의) 상호 협조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긴장완화는 선행될 과제”라고 밝혔다. 남북 군사당국은 북한 방문단 신변 안전 보장 문제, 평창 올림픽 기간 상호 비방 중단, 최전방 지역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협의할 전망이다. 남북 당국은 지난 9일 회담에서 1년11개월 만에 서해 군 통신선을 정상 가동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북한에서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참관단(체육 관계자), 기자단, 예술단 등 400명에서 500명 사이의 엄청난 규모의 대표단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후원기업 신년 다짐회’에서 기업인 70여 명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올림픽을 지원한 기업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총리는 “선수들의 경기 참여, 그리고 그 경기 모습을 북한에 전송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정부가 발의할 경우 최소한의 개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두 가지 길이 있다”며 정부 주도로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개헌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합의가 안 되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국회 의결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정부발의 개헌안이 나올 경우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부분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 기자회견 대체로 긍정적 평가… ‘질문 중복 보완’ 지적도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 진행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국민일보는 “생동감 있지만 중복 질문 많고 주요 정책은 빠져”라는 기사로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청와대는 정치·외교안보 6개, 민생경제 4개, 사회·문화 분야 2개의 질문을 받겠다고 공지했다. 막상 기자회견에서는 질문자 17명 중 14명이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질문하는 등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기자회견 시간을 늘리거나 사전에 공통 질문을 모아 답변한 뒤 질의응답하는 개선안도 거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인 조선·동아… 한겨레 “보수는 여론몰이 중”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을 내년 이후에도 이어가는 한편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후폭풍 및 우려에 집중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1면 머리기사(“최저임금 이어…“노동시간 단축 미룰 수 없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을 담았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 하단에 “최저임금 인상 충격, 농촌이 더 크다”라는 기사를 배치해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고용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그 충격은 농업·농촌에서 더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선은 3면 전면을 문 대통령 노동 정책 관련 발언에 할애했다.

 

동아일보 역시 1면에 “최저임금 여파… 서비스업 일자리 6만개 줄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정부가 경기 회복 국면이라고 진단하는 현 상황에서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진단했다.  

동아는 2면 “대기업도 최저임금 혼란… ‘상여금 분할’ 합의안 노조서 부결”에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매년이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모두 최저임금 범위 내로 봐야 한다”는 재계 주장과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돈인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측 입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음식점-편의점 ‘해고 도미노’…정부는 “과도기적 현상” 無대책”(3면) 기사에서는 최근 일자리 한파가 “최저임금 인상 전 사업주들이 잇달아 종업원을 줄이는 도미노 퇴출이 있을 수 있다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들 신문과는 정반대 논조를 보였다. 한겨레는 1면 “최저임금 인상 ‘역효과 뻥튀기’…보수는 여론몰이중”이라는 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벌써 고용 위축과 물가 압박 같은 후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보도가 쏟아진다”며 “근거가 흐릿한 비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현실을 과장, 왜곡하는 사례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인상 부담이 집중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라는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며 “‘현장의 아우성’을 소개해달라는 언론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발언을 담았다.

한겨레는 이어 “과장된 우려는 정부의 졸속대책과 과잉 지원을 낳는 요인이 된다”며 이 경우 정부 대책이 겉돌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에 집중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에는 임금 지원보다 생산성 향상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등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위험 2배 이상”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백혈병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표적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가 여전히 백혈병과 반도체 공정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노동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10일 연세대 의대 윤진하 교수가 이끄는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제출한 보고서 ‘빅데이터 기반 직업 코호트 구축을 통한 질병 발생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 여성 노동자의 백혈병 위험도는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의 2.57배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여성 5명중 1명, 복직 못하고 퇴사”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여성 5명 중 1명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남성 복직률이 92.5%인 반면, 여성은 81.0%를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0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만 20~49세 남녀 각 200명씩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 12월 진행한 육아휴직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여성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한 이유로는 ‘근로 조건상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8.4%로 1위, 육아휴직 선택 시 가장 큰 걸리몰로는 ‘재정적 어려움’이 31.0%로 1위였다. 

‘국정농단 국조 불출석’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형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윤 전 행정관이)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 국정농단 사건 진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음에도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두 차례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등에겐 벌금 1000만 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등은 나란히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구속)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 정매주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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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대학생일 때, 은사님은 사회문제론 시간에 틈나는대로 스웨덴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때마다 '아, 복지국가 좋겠다.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17년간 일하면서도 스웨덴의 복지에 관련된 책이 나오면 찾아서 읽어보고 여러 학습 모임에도 참석해 책을 쓰신 분들의 강의도 들었지만 복지국가에 대한 궁금함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갔다. 스웨덴으로 지난 2017년 9월 20일에 출발해서 약 한 달 동안 스웨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스웨덴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여유가 있어보였는데 그 근원은 사회보장인 것 같았다. 지금부터 스웨덴에서 보고 들은 사회보장에 대하여 출산과 양육, 의료보장, 노후보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보장한다 

스웨덴은 국민이 출산과 육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제도화하였다. 육아를 위한 휴직 시 급여의 80%를 받는다. 육아휴직 기간은 부부가 합하여 480일. 여긴 날짜를 계산할 때 주말은 원래 쉬던 날이다. 그래서 주말까지 합치면 총 24개월이 된다. 그리고 아빠엄마 어느 한쪽은 6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아이를 기르면 75%만 근무한다. 8시간 기준이니까 6시간만 일한다는 의미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아빠는 늦게 출근하고 엄마는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자신이 아파서 못나가면 급여의 80%를 받지만, 아이가 아파서 못나갈 때는 급여의 90%를 받는다. 그만큼 자녀를 기르는 것을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긴다. 아이들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명은 1050크로나(약 13만7000원) 2명은 2250크로나(24만40000원), 3명은 3753크로나(49만1000원)의 금액을 매달 20일에 지급한다.  

교육은 대학까지 무료다. 게다가 대학을 가면 책과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한 돈이 국가에서 나오고 학자금 대출도 국가에서 해준다. 사교육에 대해서는 여기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가족 중 한국 사람이 있어서 한국어를 해야 하면 따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코뮨에서 지원한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는 데 한국처럼 1명당 3억 원이 넘는 돈이 들지는 않는다.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부모는 아이가 잘 자라도록 옆에서 정서적,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경제적 책임은 국가가 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스웨덴도 아이를 낳지 않은 젊은이들이 40% 정도나 된다. 속으로는 걱정할 수 있지만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건 개인의 사생활이어서 간섭하는 것은 심각한 침해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으면 3명 이상 낳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 덕택일 것이다.  
 

▲ 구스타브스베리의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하굣길에 교문을 타고 노는 모습은 우리의 어린 시절과 비슷하다. ⓒ박종규

  
스웨덴에는 고아원이 없다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스웨덴 사람들의 생각이다. 오래전엔 고아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아이가 가정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 집단으로 자랄 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랑과 애정을 경험할 수 없어 차별이 생긴다는 이유이다.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자라고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스웨덴에서 입양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내가 머물렀던 구스타브스베리 마을에서도 스웨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입양되어 자란 사람들이 많다. 

의료비 걱정이 없다 

스웨덴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을 이식하든지, 맹장 수술을 하든지, 감기로 입원했든지 하루에 110크로나(1만4000원)를 낸다. 그리고, 1년에 1100크로나(14만4000원)가 넘는 금액은 국가에서 납부한다. 병원비를 걱정해서 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대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환자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체중이 많이 나가서 무릎을 수술해야 할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한 달 안에 5킬로그램이든 10킬로그램이든 감량을 하라고 말하면, 환자 자신이 먼저 체중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사도 환자도 알기 때문이다. 

스웨덴 사람들은 어떤 병원이든 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와 사무직 모두 공무원이고 또 노조에 가입되어있는 노조원이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니 쓸데없는 수술이나 투약을 하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간호사와 상의하고 진행한다. 수평적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다. 혼자 결정할 때는 오류가 많을 수 있지만 의사보다 환자를 더 많이 만나는 간호사의 의견을 수렴하면 환자의 상태를 더 잘 알 수 있으니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의료진과 국가의료체계를 신뢰하고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으니 질병을 대비해서 사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 

노인 통장에는 개인이 사용할 돈이 남아 있어야 

노인이 되어 요양원에 사시는 분들을 각자의 방을 가지는데, 냉장고와 전기인덕션 등이 있는 주방, 화장실, 테라스가 갖춰져 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가구를 최대한 가지고 들어간다. 심지어 새를 기르던 사람은 새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기분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 구스타브스베리에 있는 노인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휴양지에 있는 펜션인줄 알았다. ⓒ박종규

▲ 구스타브스베리에 있는 노인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휴양지에 있는 펜션인줄 알았다. ⓒ박종규

개인의 생활이 존중되기 때문에 식사할 때 꼭 술을 드시는 분도 있다. 식당에서 만드는 요리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하고, 매점이 있어서 군것질이나 원하는 물건을 사기도 한다. 

연금이 없어서 요양원 비용을 다 내지 못하는 사람도 먹고 자고 하는 기본 비용외에 통장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남아있어야 한다. 노인이 개인적으로 먹고 싶은 것을 사먹고, 손자가 오면 용돈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원에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노인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스웨덴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스웨덴의 사회보장으로 누리는 그들의 여유다.  

사실 스웨덴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보장 수준이 낮다. 실업급여는 급여 수준과 기간이 짧고, 건강보험은 보장성과 의료기관 신뢰도는 낮으며, 출산과 양육도 그러하다. 

스웨덴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느냐고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그 대답은 신속하고 명료했다. "당연하다. 한국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분들 모두가 나보다 더 한국 사회에 희망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달 탐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도 스웨덴처럼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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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0  17:35:49

▲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이 열린 9일 남북 수석대표가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이 9일 열렸다. 총 8차례, 약 1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채택, △평창올림픽 실무회담, △군사당국회담, △2차 고위급회담 등 3개 항을 합의했다. 2년여 만에 열린 남북회담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만의 합의인 셈이다. 남북이 대결을 넘어 평화의 전환시대를 열었다는 평가이다. 남북, ‘우리 민족’에 입각한 한반도 문제 당사자 원칙 재확인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결과 채택된 공동보도문은 우선, 평창올림픽에 집중했음이 확인됐다. 또한, 군사당국회담과 2차 고위급회담으로 비정상 상태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틀을 마련했다. 남북대화의 형식을 일단 갖춘 것. 이러한 남북대화 틀의 합의 기반에는 ‘우리 민족’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 원칙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동보도문 3항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북측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라고 명시했다. 각기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상 ‘우리 민족끼리’를 풀이하면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북은 ‘우리 민족’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물론, 이를 두고 양측의 문안절충이 어려웠다는 전언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9일) 늦게까지 문구 협의 조정이 되는 것은 1차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그런 표현의 문제들”이라고 밝혔다. 남측 보수층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을 꺼린다는 점에서, 남북이 각자의 공동보도문 문구표현을 달리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의미. 서로 표현을 달리하더라도 원래 의미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장은 “북은 민족 공조를 하자는 이야기이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제재에 너무 나서지 말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라며 “남북이 적절하게 조합한 단어”라고 평가했다.     ▲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임을 재확인한 토대가 형성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실무회담과 군사당국회담, 2차 고위급회담 개최합의는 순조로웠을 것. 실제, 공동보도문에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1항에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 군사당국회담과 관련한 2항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 도모’라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2000년 6.15공동선언과 일맥상통한다. 6.15공동선언 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6.15공동선언에서 출발한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는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공동보도문의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와 의미가 같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이후 이어진 남북 당국.민간 대화와 교류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도모’를 통해 ‘민족적 위상’을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기에 이번 합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대결 시대’를 끊고 다시 ‘6.15시대’를 여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이 입장 차가 커도 세 가지 합의했고, 명확하게 날짜 안 박아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했다”며 “특히, 남북문제에 있어서 당사자 해결원칙에 의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확인한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예고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은 일단 당면하고 시급한 과제인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중점을 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북한의 대규모 참가는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북측은 올림픽 대표단, 선수단뿐만 아니라 고위급대표단은 물론,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의 북한 선수층이 얕아 고위급대표단과 예술단 정도만 기대했던 정부의 예상을 넘어선 파격적인 제안인 셈.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북한의 통 큰 제안이라는 평가이다. 이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는 공동보도문으로 이어진다. 북측의 평창올림픽 대규모 참가가 남북 당국은 물론,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이다.     ▲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여야, 각계각층 단체 및 개별 인사를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왕래의 길을 열어 놓겠다’던 취지가 회담에서도 그대로 전달됐으며, 이를 두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을 위해 가능한 조치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남북관계 단절상황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평창올림픽 대규모 북측 참가자들이 육로를 통해 방남할 경우,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끊긴 도로가 다시 연결된다. 이는 민간교류 활성화의 상징적 장면이 될 터. 민간단체들은 금강산에서 공동문화공연을 가진 뒤, 육로로 내려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로 남북 민간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현재 통일부는 민간단체 접촉신청 203건을 수리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은 지난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과 합의한 대표단 평양 방문이 민간교류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 재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은 “남북 당국이 합의를 잘 봤다. 남북이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남북이 교류협력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9월 북 공화국 수립일까지 평화 전환기 유지해야 군사당국회담을 열기로 한 이번 합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이는 평창올림픽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북한 공화국 수립일까지 평화 전환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과 공화국 수립일을 한데 묶어 ‘의의있는 해’라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월부터 9월 북한 공화국 수립일까지 남북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예의주시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이번 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의 뜻에 따라 북측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지를 요구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남측의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과 동시에, 북측도 군사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 양측 모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평화를 회복하고 이를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복구 시점이 지난 3일이냐 9일이냐는 문제를 차치하고, 1년 1개월 만에 서해 군 통신선이 다시 연결된 것도 평화정착의 상징적 조치이다.      ▲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대표단이 9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회담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측의 평창올림픽 흥행을 위한 요구를 북측이 모두 받아들이면서, 북측이 군사당국회담 개최 필요성을 제기한 점은, 오는 9월 공화국 수립일까지 평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의의있는 해’로 만들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정창현 소장은 “평창올림픽부터 9.9절까지 평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남북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라며 “연기된 한미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올해 중단하는 방향도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게 북측의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9월 대규모 행사를 하려고 하니 남측에서도 평화적 환경조성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 한국과 미국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오는 3월 예정된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지만, 북측은 연기가 아닌 중지를 군사당국회담 의제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나아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사연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합의 이행의 공이 남측에 넘어온 셈. 문재인 정부가 미 트럼프 행정부를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11월 미 중간선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원하기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을 카드로 꺼내 들 것으로 전망한다. 평창올림픽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군사연습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한반도가 아닌 호주나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훈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핵 문제, 이산가족상봉 등 살얼음 여전히 존재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합의에도 여전히 살얼음은 존재한다. 북한은 여전히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이산가족상봉과 비핵화 문제는 남한에 살아있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비핵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북측 회담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 가지고 회담 진행하고 있다는 얼토당치않다는 여론을 확산했다. 최첨단 전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측의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협력하면서 한반도에서 상호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기조발언을 문제 삼은 것. 리 단장의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발언처럼, 북핵 문제는 이번 합의 이행의 난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무진 교수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면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는 북.미간 의제로,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적대행위는 남북 간 의제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북핵 문제를 모호하지만, 포괄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다. 한 두 줄의 합의서 문구도 넣었다.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단장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이른바 남북의 '통-통 라인'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남북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남한은 시급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북한은 탈북자 김련희 씨와 중국식당 북한 여종업원 송환을 연계하고 있다. 여기에 이산가족상봉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도 맞물려 있다.  그래도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산가족상봉 문제도 쉽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창현 소장은 평창올림픽 기간 이후 4~5월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점쳤다. 이번 회담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남북관계 첫발을 뗐다’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회담 평가처럼, 남북관계 전환시대가 열렸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현실적 제약을 넘어서 창의적인, 상상력 있는 아이디어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한 축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다른 한 축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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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공세를 펼쳤던 자유한국당   임병도 | 2018-01-10 11:06:48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하는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PDF 화면 캡처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UAE 관련 의혹이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인터뷰로 가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UAE 의혹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2017년 12월 9일~12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UAE 특사 파견 ② 12월 11일 MBC, MB 정부 비리 뒷조사 때문이라고 보도. 청와대 정정 보도 요청 ③ 12월 14일 자유한국당, 임종석 실장 중동 방문은 국교 단절 무마용이라고 주장 ④ 12월 18일 조선일보, UAE 측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항의 때문이라고 보도 ⑤ 12월 19일 자유한국당, 의혹 진상 규명을 주장하며 국회 운영위 소집 (파행) ⑥ 12월 26일 자유한국당, 청와대 앞에서 UAE 원전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⑦ 2018년 1월 9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UAE 원전 수주 계약을 맺으며 유사시 군사 개입 약속하는 비밀군사협약 체결했다고 주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임종석 실장의 중동방문은 ‘비밀군사협약’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파병을 전제로 한 군사밀약은 그 자체만으로 외교, 국방, 국회 등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공세를 펼쳤던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2017년 12월 18일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UAE가 항의했다’고 보도하자, 바로 다음 날 ‘어설픈 원전 포퓰리즘 정책과 100조의 국익을 바꿔버릴 뻔한 의혹’이라며 ‘UAE 원전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은 ‘UAE 원전 게이트’에 대한 모든 국민적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12월 26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12월 28일 언론에서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의 이면합의를 국정원을 통해 조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잠시 침묵을 지키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공개적으로 협박에 나서고 있다.’라며 ‘더러운 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당당하던 자유한국당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가 나오자 갑자기 돌변합니다. 전쟁 비축 물자를 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의원을 물고 늘어지더니 ‘아니면 말고’식으로 마구잡이로 던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스스로 자중하고 스스로 정도를 지켜주기 바란다.’라며 생뚱맞게 ‘황색저널리즘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발탄, 결국 MB가 맞았다’     JTBC와 인터뷰를 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009년 UAE와 체결한 비밀군사협정에는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비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 비공개로 체결했고, MB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전쟁에 개입하는 엄청난 군사밀약을 국방부 장관이 혼자 결정하고 체결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MB가 승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MB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자동 개입 비밀군사협정은 전직 대통령이 모른다고 끝날 일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중대한 반헌법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UAE 원전게이트’를 부풀렸지만, 증거는 MB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무도 한미동맹도 포기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UAE 원전게이트’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정치보복이 초래한 외교적 위기”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UAE가 공격당했을 때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한국군이 개입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돼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조약의 동의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조 ①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0조 ①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자유한국당은 안보를 내세우며 매번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비밀군사협정이 한미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가 자유한국당과 MB를 향해 칼날을 겨누지 않고 수습하려고 했는지, 미국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를 기만한 불법 밀약을 끝까지 추적하여 MB에게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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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수 YTN 사장의 ‘노사 합의 파기’ 논란 이후 회사는 ‘노종면 죽이기’ 프레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동안 복직 기자들에 대한 마타도어가 주로 사내에서 횡행했다면 합의 파기 논란이 있고 난 후에는 노 기자를 노조 배후 혹은 조종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회사 입장이나 최 사장의 기자회견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YTN 사장 공모 국면에서 ‘노종면은 과격하다’는 식의 마타도어가 난무했던 것처럼 이번 노사 대립에서도 ‘노종면 프레임’이 사내 권력의 방패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는 ‘노종면 보도국장 재지명’에서 노사 갈등이 촉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YTN 개혁 대상들이 전면전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노종면 YTN 복직 기자를 공석인 보도국장에 재지명하기로 구두 합의한 것을 최 사장이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최남수 퇴진 투쟁’의 닻을 올렸다. 지난 8일과 9일 이어진 사장 출근 저지도 그 일환이었다.  

 

▲ 최남수 YTN 사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합의 파기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YTN 사측은 8일 “개탄한다. 왜 YTN은 ‘노종면 보도국장’만 가능해야 하느냐. 왜 YTN은 ‘기승전 노종면’이어야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노 기자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날 회사 입장문은 YTN 출입 기자들에게 전달되던 보도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제된 언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합의 파기 논란에 대한 최 사장의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였다. 최 사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4 용지 7장 분량의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  

 

기자회견문을 보면 크게 △지난해 12월24일 ‘언론노조-YTN 노조-YTN 대표이사 3자 협상’에 대하여 △YTN 사태의 본질에 대하여 △‘노종면’ 기자에 대하여 등의 소제목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 언론사 사장이 자사 특정 언론인을 여러 기자들을 모아놓고 공격하는 방식의 기자회견은 이례적이다.  

‘노종면 기자에 대하여’라는 본문을 보면, ‘말 바꾸기’, ‘언론관’, ‘조직관’ 등으로 구분해 노 기자의 ‘문제점’을 적시해놓고 있다. 최 사장은 “YTN의 대표이사로서 구성원인 한 개인을 언급하는 것은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 부담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면서도 “YTN 사태 원인은 원천적으로 노종면 기자에게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 기자가 사장 공모에서 낙마하면 복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말을 바꿨다. 2) 노조에 불리한 여러 소문에 대해 노 기자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언론관’이 우려된다. 3) 노 기자는 자신의 측근들과의 ‘톡방’에서 ‘최 사장 출근저지’ ‘보도국 수성’ 등 투쟁 방침을 내려 ‘조직관’이 우려스럽다.

언론사 대표이사가 일개 사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리는 데 대해 YTN 구성원은 물론 언론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회견문에서 최씨는 노사 간의 물밑 협상 내용부터 특정인에 대한 음해성 소문까지 온갖 잡다한 말들을 길게 늘어놓았다”며 “YTN 사태의 원인은 해직자가 아니라 최남수 당신에게서 비롯됐다. 하루빨리 정상화로 나아가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사장이라는 자가 입만 열면 ‘노조 탓, 후배 탓, 모든 건 남의 탓’이나 하는 수준이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해 12월11일 노종면 YTN 복직 기자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직자들이 견지해온 자세가 촛불시민들의 자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10년 동안 지속해온 그 자세 말이다”라며 “최남수씨는 그런 자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노 선배를 비롯한 해직자들,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 매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나 복직 기자를 바라보는 최 사장의 시각이 지나치게 편협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이 밖에도 많았다.

 

YTN 사측이 노 기자를 앞에 놓고 때리는 까닭은 퇴진 투쟁에 나선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침에 따른 ‘불순’한 것으로 여론화하려는 목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기자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남수의 오판은 나를 모든 상황과 행위의 배후 조종자로 생각하는 ‘망상’ 내지 ‘포비아’에서 나온 듯하다”며 “그 오해는 사내 적폐 세력의 지속적인 부추김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노 기자는 “회사 명의의 공지에서는 ‘왜 YTN은 기승전 노종면이어야 하냐’는 내용이 나온다”며 “마치 노조와 구성원들이 비정상적으로 ‘노종면’이라는 개인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는 대목이다. 내가 보기에 최남수씨와 적폐 세력의 사고가 ‘기승전 노종면’”이라고 비판했다.

박진수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회사와 대표이사가 사원을 지목해서 프레임을 짜고, 그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노종면의) 사조직처럼 규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YTN 구성원의 행동을 특정 사원의 지령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 지부장은 “만약 노종면 기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최 사장이 직접 불러다가 면담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취임 후 면담조차 한 적 없었다. 그랬던 회사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YTN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사장 내정자 시절인 지난해 11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뉴스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노종면 앵커” 카드를 언급한 적 있다. 노 기자가 앵커를 맡아 뉴스를 이끌면 손석희의 JTBC와 대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이날 인터뷰 역시 “복직 기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YTN의 자산’”, “그들보다 YTN에 대해 충성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중용할 것이다” 등 MB정부의 방송 장악에 맞서다가 해고되고 복직한 YTN 언론인들을 위로하는 말들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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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 라이브 업데이트]문 대통령 “정상회담 등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입력 : 2018.01.10 10:34:00 수정 : 2018.01.10 10:41:46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 200여명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질의응답은 신년사 발표가 종료된 후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됐다. 진행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맡았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윤영찬 = 오늘 진행을 맡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이다. 기자회견 앞서 오늘 질의응답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다.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과 언론인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방식이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전례가 없었던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문자 지명 방식. 방식이 처음이라 질문자 호명 과정에서 혼선 있을 수 있다. 대통령께서 손으로 지명하고 눈을 마지막으로 맞춘 기자에게 질문권. ‘나도 눈 맞췄다’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면 곤란하다. 소속사와 이름을 말씀하시고, 한 가지만 질문해 달라. 질문이 다양한 주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질문 나눠봤다.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6개, 경제·민생 분야에서 4개, 평창 동계올림픽 포함한 사회 분야에서 2개. 질문 받겠다. 방송이나 중앙지 등 특정 매체로 몰리면 관여하겠다. 해외 질문시에는 수차 통역, 답변은 동시 통역하겠다.
 

▲뉴스원 조소영 = 취임 첫 신년사 축하드린다. 오늘 신년사에서 상당히 분야를 망라해서 말을 하셨다. 집권 2년차에 실현할 때 야당과의 관계 중요할 거 같은데, 야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하실 거고 새해 맞아서 영수회담 하실 건지. 
 

▲문재인 대통령 = 예, 뭐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이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서 야당과 소통하고 또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과 대화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중앙일보 = 집권 2년차에 2번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남북대화 시작해 이런 질문 안드릴 수 없는데, 최근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화만 추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다. 어떤 게 유약한 것이었는지 생각 말씀해 주시고, 과거 대화와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 생각 들었으면 좋겠다.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 목적과 설정 방향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유약하지 않은 정상회담 전제조건 어떻게 두고 계신지. 
 

▲문재인 대통령 =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야 남북 관계 개선될 수 있고 관계 개선되면 북핵문제 해결 도움 될 것. 국제사회 그간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 해왔어. 제재와 압박 목표는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 지금은 첫 시작, 오로지 대화만이 답이다 말 할 수 없어. 대화에서 북핵문제 개선으로 나아가겠지만, 만약 북한이 도발한 달지, 북핵문제 해결 의지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 강력한 압박 이어갈 것.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 구사하는 대북정책 펼치지 않을 수 없다. 정상회담을 또 해서 어떠한 만남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 정상회담 하려면 정상회담 여건 조성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얼마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ABC뉴스 조준희 기자 = 어려운 질문 될 수 있겠다. 미국과 한국은 가장 동맹국가고 북한은 한국의 형제 국가 아닌가. 미국과 양보 없는 대치 상황에서 이전에는 한국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도와주는 포지션에서 이제는 미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양자 택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인들 사이에선 미-북간 갈등 일어나면 한국 포지션 어떻게 할지 궁금.
 

▲문재인 대통령 = 저는 안보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위협 느끼는 것도 한국 미국 마찬가지다. 한미 양국은 대단히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해 왔다.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국제 사회와 함께 나가면서 그러나 그 궁극의 목표는 대화로 이끌어서 외교적 해법 강구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 남북간 대화 시작됐다. 남북관계 개선 기회로 삼고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에 대해서 미국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 남북대화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 도움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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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대폭발(빅뱅) 예고한 남북고위급회담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1/10 [04: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우리 언론들은 리선권 단장이 남측으로 넘어오는 걸음걸이부터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다고 보도했다. 남측에 줄 상상초월의 선물보따리를 가졌왔으니 더욱 그러했던 것 같다.     © 사진: 통일부, 설명글: 이창기 기자   북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이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이건 거의 우주창조의 대폭발(빅뱅) 수준이다.    1.9남북고위급회담에서 터트려진 각 분야의 교류협력합의들이 향후 우주팽창 속도로 급격히 진행되면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한껏 부풀어오르게 할 것이며 결국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도 멀지 않아 현실화될 것이다. 그 화합의 기운은 한반도는 물론 온 지구로 뻗어나가며 온 세상에 평화의 번영의 찬란한 새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이번 북측고위급대표단의 반응에서는 그런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북측 대표단의 의지는 곧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일 것이다.  결국 이번 1.9남북고위급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통일의지가 얼마나 뜨겁고 확고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리선권 북측대표단 단장은 첫 회의석상에서 아예 회담 전 과정을 언론에 생중계하자고 제안을 했다. 남과 북, 전 민족의 남북교류 평화통일의 열망을 잘 알고 있고 그 민족의 염원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실현할 선물보따리를 단단히 챙겨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 평창올림픽을 위한 상상초월의 선물보따리   남측에서 북측의 응원단, 예술단 등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회담 전부터 언론에 공개적으로 표명했는데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총 8개분야 대표단을 파견하겠는 상상조차 못한 선물보따리를 안겨주었다.  공동보도문 1항의 핵심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 9일 JTBC 뉴스룸에 나온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는 700-800명이 넘는 북측 인원이 온다는 것인데 올림픽행사의 초점이 흐려질까 걱정될 정도’라고 했다.    ▲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JTBC뉴스룸 대담    허나 올림픽행사보다 북녘 예술단, 응원단이 더 화제를 모으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민족에게 해가 될 것이 무엇인가. 올림픽은 어차피 매달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계의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해 올림픽 개최국들이 골치를 앓았고 아예 올림픽 유치를 서로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특히 겨울올림픽은 참가 나라도 적은데 시설공사 등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올림픽 인기에 북 예술단 응원단 인기까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평창올림픽은 적자에서 벗어나 성공한 올림픽이 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란봉악단이라도 오면 외국인들은 최초로 모란봉악단을 보게 된다. 북을 여행갔던 사람들도 보지 못한 공연이다.  청봉악단과 국가공훈합창단이 러시아 순회공연에서 불러일으킨 감동과 열광을 놓고 보았을 때 국가공훈합창단, 모란봉악단, 청봉 악단 등이 평창에 오기만 하면 세계 여행객을 불러모으로 평창을 널리 알리게 되어 계산할 수 없는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어린이 예술단이나 교예단, 태권도 시범단 등 여러 공연들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표를 팔 수 있어 정부와 평창군에 큰 경제적 이득도 가져다줄 것이다.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이를 탐탐치 않게 여기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난리가 날 것이다.   거기다가 최고위급 대표단에 북의 최룡해 부위원장이나 김영남 위원장이라도 와서 미국 고위 대표단과 접촉이라도 하게 되고 북미대화의 실마리라도 찾아 쥐게 된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만남이라도 갖게 되면 그거야말로 특종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평창이라는 산골 마을이 전 세계에 순식간에 알려지게 될 것이니 평창올림픽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  한 손에 꼽히는 서열이었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보다 높은 급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측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우리 민족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같은 민족인 남측의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민족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줄 수 있다는 의지를 이 선물보따리만 봐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북이 이렇게 전폭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이 뭘까? 의문을 품으며 ‘9월 9일 북 정부수립기념일에 남측의 예술단을 보내 축하해달라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는 둥, ‘경제제재를 뚫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둥 색안경을 끼고 보는 언론들이 많은데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9.9절에 남측 예술단이 간다고 해도 북에서는 혹시 와서 날라리 댄스를 추지 않을까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것이다.    그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창올림픽을 멋지게 준비하여 우리 민족은 이렇게 좋은 경기장 시설을 건설하고 또 능란하게 큰 경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런 우아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민족임을 만천하에 과시함과 동시에 그런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이제 외세가 강요한 분단과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민족임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자는 것이지 그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 전쟁일보직전으로 치닫던 한반도 위기를 가라앉힐 군사당국회담   또한 공동보도문 2항에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이를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남측이 요구했던 내용이다. 그것을 전폭적으로 들어준 것이다. 다만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남측의 입장은 이 합의에서 빠졌다.    사실,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드는 순간 남북대화는 그대로 끝장나게 된다. 북의 핵은 남측을 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과도 이제는 비핵화 협상은 아예 끝났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전세계적인 상호 핵군축은 가능해도 이미 만든 북의 핵만 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며칠 전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정보국장도 북의 비핵화는 이미 역을 떠난 기차라며 현실적으로 북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413) 다행이 남측에서도 이를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아서 이번엔 큰 무리 없이 지나갔지만 앞으로도 이를 목표로 북과 대화를 한다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   북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었겠지만 이번엔 평창올림픽 성사가 중핵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입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남북군사당국회담이 진행되면 필히 논의될 것이다.   북미대화에서 대북압박군사훈련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북압박핵위협은 미국이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은 핵무장력을 계속 강화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북미대결전 때문에 한반도 긴장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동, 서해의 남북군사통신선이 이어지고 남북군사당국회담이 재개되면 한결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신선은 휴전선 지뢰사건과 같은 우발적 사건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2항에서는 더불어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부과 민간영역에서 폭발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본다.   ▲ 2018년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 첫 전원상면 회담에서 북 리선권 단장은 '그리운 6.15'라며 숙연하게 그 당시를 추억하였다.     © 사진: 통일부, 설명글: 이창기 기자   ✦ 다시 6.15, 10.4 선언시대로   이는 3항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남과 북은 남북선언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   6.15, 10.4 선언의 그 그리운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를 위해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니 민간교류도 곧이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교류협력 분위기가 끓어오르면 결국 질적 비약 즉, 남북정상회담으로 승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다가 10.4선언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그 이행을 거의 하지도 못하고 대통령직을 마치게 되었다.  10.4선언이 한 2년만 빨리 진행되어 남측의 조선소의 부분품들을 북 조선소에서 만들어 가져다 조립하기로 한 남북경협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면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지금처럼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디 조선업 경협만 합의했던가, 10.4선언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개성공단과 달리 여러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협도 합의했었다. 그런 합의들이 이행되어 빛을 내기 시작했다면 남북경협을 이어갈 대통령을 뽑으려는 국민들의 열망도 더 높아졌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핵심실세로 그점을 온몸으로 체험하였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를 것이며 임기 안에 그 성과가 실제 남과 북 주민들에게 도움을 미칠 수 있는 단계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당장, 목포역, 부산역, 평택역 등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을 관통하는 철도를 이용하여 수출품을 실어나를 수만 있게 되어도 우리나라 물류의 대 혁신이 일어난다. 수출이 국가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휴대폰과 같은 정보통신 제품 수출이 많은 우리기업들에게 유럽까지 가는 기찻길이 열리는 것은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러시아의 석탄과 천연가스 등을 나진항을 이용하여 들여오기만 해도 포항제철 등 제철산업과 화력발전의 경쟁력이 확 살아나게 된다. 전기 값이 내려가면 기업경쟁력은 그만큼 높아지고 국민들의 소비능력도 그만큼 확대되게 된다. 철강과 같은 기간 산업의 경쟁력은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기업들의 경쟁력으로 바로 이어진다. 이런 남북경협은 이미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진행시켜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합의만 하면 바로 현실화시켜 실제로 그 덕을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볼 수가 있다. 남과 북의 기찻길도 이미 연결시킨 상태이고 나진항을 이용한 석탄수입은 이미 시범도입까지 마친 상태이다.   다시 그 6.15시대로 가자는 것이 리선권 단장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회담 첫 전원상면 만남에서 ‘그리운 6.15’라고 칭하며 18살 된 조카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합의한 해에 태어났다며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숙연하게 회상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리선권 북측 대표단장의 이번 행보를 보니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15와 10.4선언도 만리마속도로 이행하여 선대 지도자들의 염원과 남과 북 전 민족의 통일염원을 하루 빨리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적어도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보여준 북측대표단의 태도와 공동합의문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남과 북이 하려고 해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걸음걸음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 난과도 남과 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보자는 것이 북의 의도임을 이번 합의안에서 엿볼 수 있었다.    ✦ 문제는 미국   문제는 미국과 남측이다. 미국이 이런 폭발적인 남북관계발전을 인정하고 지지해줄 것인지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북은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으려 든다면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다시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언급했던 북미대화는 시작도 못 해보고 다시 수소탄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도 쉽게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고 전쟁상태에 놓여있는 북미사이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이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과 이를 미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기 전에 발생한 전쟁 위기와 그 이후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북이기에 이제부터는 미국의 연례적 군사훈련도 혹시 북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북이 바로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 특히 북 군부에서는 어차피 미국도 이제 한반도 전쟁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작은 군사적 충돌이나 우발적 충돌에도 마음 놓고 바로 통일성전으로 확전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본지 소식통 전언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전도 방사포부대의 한 중대장이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연평도 안에 포격을 결심하고 실제 타격한 것이라고 한다. 북이 공개한 공식 관련 동영상에서도 상부의 명령에 의해 포격이 가해졌다는 말은 없었다.    이런 우발적 사건이 이제는 전면전이 될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의 진단을 요즘 미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415) 따라서 미국이 6.15공동선언에 합의한 김대중 대통령을 ‘디스 맨’이라며 폄하하고 각방으로 그 이행을 가로막았던 과거처럼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된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379)   남측도 미국이 뭐라고 하건 눈치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북과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고 교류협력과 평화적 통일의 길에 나선다면 설령 미국이 가로막으려 해도 대폭발의 힘으로 난관을 쓸어버리며 우리민족의 평화번영의 길, 자주적인 통일의 길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여곡절이야 있겠지만 이제는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본다.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면 오히려 동북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주도권을 우리 통일조국이 틀어쥐게 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전문] 남북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북미대화를 위해 치밀하게 포석깔아가는 미국 노동신문, 자주 평화 친선은 북의 일관된 대외정책이념 [개벽예감281] 조미핵대결 종식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사될 길조 보인다 트럼프의 북과 통화가능 발언은 북미정상회담 암시 미 언론, 사소한 실수에 의한 한반도전쟁 우려 점증 미 전 정보국장, 북이 미사일 쏴도 대화해야 트럼프, 얼마나 급했으면 러시아와 북핵대화 분기별로 계속 해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