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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펀치’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올림픽 휴전을 꺼리는 다섯 가지 이유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국제 2018/03/03 12:07 0 724 Views ‘
– 아베 정부, 과거 제국주의 영광 되살리려는 극우주의자들의 집합소
– ‘북한 핵’ 은 일본 국민들에게 두려움의 요소로 정치적 이용
– 동북아 국가들의 자립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위협적
– 지금은 한반도 ‘골든타임’ 미국은 전쟁에 대한 환상 벗어나야
올림픽 휴전 결의는 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 고대 그리스 전통을 이어받아 올림픽 주최국 주도 하에 1993년 이후 하계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에 2년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왔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휴전결의는 북핵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 있어서는 더욱 의의가 컸다. 그러나, 바로 이웃한 일본의 아베 정부는 남북한의 올림픽 휴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것이 이 기고문의 요지이다.
필자인 조셉 교수는 5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일본의 총리와 부총리를 포함한 최고위 극우주의자들은 일본 제국의 주요 수혜자였던 조상의 후예들이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베총리는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이며 아소 타로 역시 친척 관계로, 한국의 강제 노역자들을 착취해 부를 축적한 광산 재벌가의 후예라고 한다. 아소의 처남은 2020 도쿄 올림픽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역시 극우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베총리 내각의 많은 인사들이 잘 조직된 극우주의 조직인 일본회의 회원들로 이들은 도쿄 재판의 역사관을 뒤집고, 전쟁이나 위협, 무력사용을 포기하여 국제평화를 증진시킨다는 일본 헌법 9조를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10 한국합병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아소 타로는 인종차별주의자로서 소수민족에 대한 공격을 옹호하며 히틀러의 나치헌법에서 배워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이 조직의 일원인 코이케 유리코는 관동대지진 여파로 살해된 한국인 학살 사건을 추모하는 행사에 기념사를 보내는 전통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인종차별 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는 아베 총리가 일본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을 더욱 호전적으로 만들어 일본을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1930년대로 돌리고 싶어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본이 국제적으로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은 핵무기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당시 일본과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비하기보다 스스로의 핵무기를 만들도록 허용할 의사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일본은 그 어느 나라보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위협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아베 정권은 안전과 친숙함을 선택한 국민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으며 일본인들이 옴진리교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린’을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해 운반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듦으로써 일본인들의 두려움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독자적인 발전은 미국과 일본에 상당한 위협을 안겨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북아 여러 국가들의 자립적인 경제발전과 문호개방은 미국의 개입을 제한하면서 적대국인 러시아나 중국에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한국의 문대통령이 적극 펼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역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모색이며, 북한은 이미 미국이라는 체제 밖에서 성공적으로 독립을 이루어낸 “나쁜 선례”로써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한다.
조셉 교수는 전쟁게임으로 돌아가기라는 에필로그에서 한국은 현재 한반도 평화의 골든타임에 있지만 급소를 누르고 있는 미국 때문에 그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협상 테이블 위에서 계류 중인 ‘남북한 이중동결’에 대해 문대통령이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어떤 조치는 취하겠지만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세계 질서는 재편되고 있으며 동북아 국가들 간에 패권보다 형평성이 강화되는 것은 생각해 볼만한 이슈라며 필자는 이라크 침공전의 반전시위나 베트남전 반전 운동의 과거를 되살려 미국의 호전성을 막아야 한다고 마무리 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카운터펀치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GPc94P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8/03/03/why-japans-ultranationalists-hate-the-olympic-truce/
Why Japan’s Ultranationalists Hate the Olympic Truce
왜 일본 극우주의자들은 올림픽 휴전을 싫어하는가?
by JOSEPH ESSERTIER Photo by Emran Kassim |
CC BY 2.0
“Making North Korea into an ever-present threat has helped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and his circle of ultranationalist government officials unify the nation behind their government. Recent escalating tens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only help promote the narrative that Prime Minister Shinzo Abe’s policies are good for Japan, keeping the population focused on an external enemy.” I hereby admit that I stole most of the wording in the previous two sentences from CNN. All I had to do was exchange one group of actors for another.
“북한을 상시 존재하는 위협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그의 극우주의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정부 하에 일본을 하나로 통합시키도록 도왔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고조된 긴장관계는 국민을 지속적으로 외부의 적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아베 총리의 정책이 일본에 유리하다는 담론을 촉진하도록 했다” 위 두 문장은 거의 글자 그대로 CNN 보도를 인용한 것임을 필자는 인정한다. 필자가 한 일은 등장하는 한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 변경한 것 뿐이다.
Below I outline five reasons why Abe and his circle of ultranationalists hate the Olympic Truce and are looking forward to getting back to “maximum pressure” (i.e., preventing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genocidal sanctions, threats of a second holocaust on the Korean Peninsula, etc.)
아래에서 필자는 아베와 그의 극우주의자들이 올림픽 휴전을 왜 싫어하고 “최대 압박” (남북한의 평화를 집단 학살적 제재, 즉 한반도에서 두 번째 대학살의 위협으로 방해하는)으로의 회귀를 고대하는지를 5가지 이유로 추려보고자 한다.
1. Family Honor
가문의 명예
Some of Japan’s top ultranationalists, including Japan’s Prime Minister,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in charge of the 2020 Tokyo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have ancestors who were major beneficiaries of Japan’s empire, and they also want to restore the “honor” of those ancestors, people who tortured, murdered, and exploited Koreans, among others. Shinzo Abe, the current prime minister, is the grandson of Kishi Nobusuke, an A-class war criminal who barely escaped the death penalty. Kishi was a protégé of Hideki Toj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went back to 1931 and to their colonialist exploitation of resources and people in Manchuria, including the forced labor of Koreans and Chinese, for their own sake as well as for the Empire of Japan. The slave system that Kishi established there opened the door to the military sex trafficking of women from Japan, Korea, China, and other countries.
일본의 총리, 부총리, 그리고 2020 도쿄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을 총괄하는 장관을 포함한 일본의 최고위 극우주의자들 중 일부는 일본 제국의 주요 수혜자였던 조상의 후예로서 자신들 또한 한국인들을 고문하고, 살해하고, 착취한 자신들 조상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 그들 중에서도 현 아베 총리는 겨우 사형을 모면한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의 손자이다. 기시 노부스케는 히데키 도조의 피후견인이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193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만주의 자원과 인력에 대한 식민주의적 약탈 행위로 이어지며, 이에는 일본 제국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자행된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강제 노역도 포함된다. 기시가 그곳에 정착시킨 노예 체계는 일본, 한국, 중국 및 타국가의 여성들에 대한 군 성매매의 문을 열어주었다.
Taro Aso, who now serves as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is also related to Kishi Nobusuke, has ties to the Imperial Family through his sister’s marriage to the Emperor’s cousin, and is the heir to a mining fortune that was built up to a significant extent by exploiting Korean forced laborers during the War. Aso’s brother-in-law is Suzuki Shun’ichi, also an ultranationalist and a history-denialist who is Minister in Charge of the 2020 Olympic Games in Tokyo. Many Koreans, North and South, are very aware of such direct connections between today’s ultranationalists and yesterday’s ultranationalists, i.e., the ones who tortured their ancestors. The Korea historian Bruce Cumings explains tongue-in-cheek that while Pyongyang suffers from “hereditary communism” Tokyo suffers from “hereditary democracy.”
부총리겸 재무장관인 아소 타로는 역사 기시 노부스케와 친척 관계에 있으며, 그의 여동생이 천황의 사촌과 결혼하며 천황 가문과 관계를 맺게 되고, 상당 부분 전시 한국의 강제 노역자들을 착취함으로써 부를 축척한 광산 재벌가의 후계자이다. 아소의 처남은 2020 년 도쿄 올림픽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역시 극우주의자이며, 역사 부정론자인 스즈키 슌이치다. 남북한의 많은 한국인들은 현재의 극우주의자들, 그리고 자기들의 조상을 고문했던 과거의 극우주의자들과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다. 한국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는 우스개 소리로 북한이 “믈려받은 공산주의”에 시달리는 반면, 일본은 “물려받은 민주주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2. Racist Denialism, Historical Revisionism
인종차별주의, 역사 수정주의
Many of the ministers in Abe’s cabinet are members of the “Nippon Kaigi” (Japan Council). These include Abe, Aso, Suzuki, the Governor of Tokyo (and former minister of defense) Yuriko Koike, the Minister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Minister of State for the Abduction Issue Katsunobu Kato, the present Minister of Defense Itsunori Onodera, and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This is a well-funded ultranationalist organization backed by a grassroots movement, whose aim is to overturn the “Tokyo Tribunal’s view of history” and delete Article 9 from Japan’s unique Constitution that promotes international peace by renouncing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 Nippon Kaigi claims that th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was legal.
아베 총리 내각의 많은 인사들은 “니폰 카이기”(일본회의)의 회원들이다. 이에는 아베, 아소, 스즈키, 도쿄 지사(전 국방상) 코이케 유리코, 후생노동복지상이자 납치문제 담당상인 카츠노부 가토, 현 국방상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이 포함된다. 이는 풀뿌리 운동의 후원을 받고 있는 잘 조직된 극우주의 조직으로서 이 조직의 목적은 “도쿄 재판의 역사관”을 뒤집고,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서의 전쟁, 그리고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포기함으로써 국제 평화를 증진시키려 하는 일본의 독특한 헌법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이다. 일본회의는 1910년의 한국 합병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Taro Aso is the same kind of open, brazen racist as Trump, inciting attacks on vulnerable minorities. He said that Hitler had the “right motives” and that “one day the Weimar constitution changed to the Nazi constitution without anyone realising it, why don’t we learn from that sort of tactic?”
아소 타로는 트럼프와 유사한 뻔뻔스러운 인종 차별주의자로서 취약한 소수 민족에 대한 공격을 부추긴다. 그는 히틀러가 “올바른 동기”를 갖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 어느날 바이마르 헌법이 나치 헌법으로 바뀌었다. 왜 우리는 그런 전략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가?”라고 말했다.
Last year Koike Yuriko attacked Koreans in Japan through a type of symbolic violence. She abandoned the long-standing tradition of sending a eulogy to the annual ceremony in remembrance of the massacre of Koreans that was committed in the aftermath of the Great Kantō Earthquake of 1923. After the Earthquake, false rumors were spread throughout the city of Tokyo that Koreans were poisoning wells, and racist vigilantes murdered thousands of Koreans. Subsequently, ceremonies had been held for many decades to mourn the innocents who were murdered, but by attempting to end this tradition of recognizing the suffering of Koreans—a kind of apology and a way for people to learn from the mistakes of the past—she, too, gains power from the racists. The racists in turn gain power from the fake “threat” from North Korea.
지난해 코이케 유리코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을 일종의 상징적 폭력으로 공격했다. 그녀는 1923년 관동대지진의 여파로 자행된 한국인 학살 사건을 기리는 연례 행사에 축사를 보내는 오랜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 관동대지진 후 도쿄 전역에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거짓 소문이 퍼졌고 인종 차별주의자들은 수천 명의 한국인을 살해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살해당한 무고한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 기념식이 열렸지만, 한국인의 고통을 기억하려는 이 전통-일종의 사과이자 과거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방법-을 없애려 시도함으로써 그녀 또한 인종차별주의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북한의 가짜 “위협”으로부터 세력을 얻는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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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moting Further Remilitarization of Japan
일본의 계속되는 재군비 추진
Japan still has a peace constitution and that gets in the way of building a military machine that can intimidate other countries. At present, Japan’s defense budget is “only” slightly larger than South Korea’s, and it is “only” number 8 in the world in terms of “defense” spending. Abe hopes to make Japan’s military even more powerful and the country more belligerent, returning it to the glory days, at least in his mind, of the 1930s.
일본은 여전히 평화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무기를 만드는 것을 막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국방 예산은 한국보다 “단지” 약간 많고 “방위비” 지출은 세계에서 “단지” 8위일 뿐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을 더욱 호전적으로 만들어 일본을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시기, 자신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1930년대로 되돌리고 싶어한다.
Both South Korea and Japan continually conduct regular war games (euphemistically referred to as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US. Abe, like Trump, wants to resume these war games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Olympics. “Cope North” war games, combining the forces of Japan, the US, and Australia are presently being held in Guam, running from 14 February to 2 March. The “Iron Fist” war games of the US and Japan in Southern California, just concluded on 7 February. And some of the largest war games in the world are those of the US-South Korea “Key Resolve Foal Eagle” exercises. Last year these games involved 300,000 South Korean and 15,000 US troops, the SEAL Team six that assassinated Osama Bin Laden, B-1B and B-52 nuclear bombers, an aircraft carrier, and a nuclear submarine. They were postponed for the Olympic Truce but will probably be resumed in April, unless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cancels or postpones them again.
한국과 일본 모두 정기적으로 미국과 전쟁 게임(완곡어법으로 연합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도 올림픽이 끝난 후 가능한 한 빨리 이 전쟁 게임을 재개하기를 원한다. 현재 일본, 미국, 호주의 세력을 합친 “Cope North”(북한 대응) 전쟁 게임이 2월 14일부터 3월 2일까지 괌에서 열리고 있다. 켈리포니아 남부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아이언 피스트” 전쟁 게임은 2월 7일에 끝났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 게임 중 하나가 바로 미국과 한국이 벌이는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이다. 작년에 이 게임에는 30만 명의 한국군과 1만5천 명의 미군, 오사마 빈 라덴을 암살했던 SEAL 팀, B-1B 및 B-52 핵 폭격기, 항공 모함, 핵 잠수함이 참가했다. 그 훈련은 올림픽 휴전으로 연기되었지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훈련들을 취소하거나 다시 연기하지 않는다면 아마 4월에 재개될 것이다.
If South Korea is actually a sovereign state, President Moon has the right to commit to a “freeze for freeze” agreement, in which his government would shelve those truly offensive exercises in exchange for a freeze on nuclear weapons development.
한국이 실제로 주권 국가라면, 문 대통령은 “동결 대 동결” 합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공격적인 그러한 훈련을 보류하고 그 대신에 핵무기 개발 동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One way Japan could raise its “stature” in international politics would be through the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If North Korea has them, why not Japan? Henry Kissinger recently said, “One little country in North Korea does not pose such an extreme threat…” but now, with North Korea getting away with having nukes, South Korea and Japan are also going to want them. And that is a problem, even for the first-class imperialist ideologue Kissinger.
일본이 국제 정치에서 자국의 “위상”를 높힐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핵무기 획득일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안되나? 최근에 헨리 키신저는 “북한의 한 작은 도시가 그런 극심한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최고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사상가인 키신저에게도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Trump himself whet the appetites of Japan and South Korea for these offensive arms. In an interview with Chris Wallace of Fox News, he said, “Maybe they [Japan] would, in fact, be better off if they defend themselves from North Korea.” (Author’s italics). Chris Wallace asks, “With nukes?” Trump: “Including with nukes, yes, including with nukes.” Jake Tapper of CNN later confirmed this conversation. And on 26 March 2016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the then-candidate Trump was, in their words, “open to allowing Japan and South Korea to build their own nuclear arsenals rather than depend on the American nuclear umbrella for their protection against North Korea and China.”
트럼프 스스로가 이러한 공격적인 무장을 하도록 일본과 한국을 부추기고 있다. 폭스 뉴스의 크리스 월러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아마 그들(일본)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탤릭체는 필자가 삽입). 크리스 월러스는 “핵무기로?”라고 묻는다. 트럼프는 “핵무기를 포함해서, 맞아. 핵무기를 포함해서”라고 대답한다. CNN의 제이크 타퍼는 나중에 이 대화가 사실임을 확인해주었다. 그리고 2016년 3월 26일, 뉴욕 타임스는 당시 후보자인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핵무기를 만들도록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보도했다.
No nonnuclear power in the world is nearer to a nuclear capacity than Japan. Many analysts believe it would take Tokyo only months to develop nukes. In the ensuing chaos, it’s likely that South Korea and Taiwan would follow suit, with at least Taiwan receiving quiet help from Japan. Governor Koike, too, suggested in 2003 that it would be acceptable for her country to have nuclear weapons.
세계의 그 어느 비핵 국가도 일본보다 핵 능력에 더 근접한 국가는 없다. 많은 분석가들은 일본이 수개월 내에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 한국과 타이완도 이 전례를 따를 것이며 적어도 타이완은 이에 있어 일본의 은밀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코이케 지사도 2003년, 일본의 핵무기 보유가 용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4. Winning elections 선거에서 이기기 Peace in Korea would be very bad for Japan’s ultranationalists like Abe and Aso, as the “threat” that keeps them in power would be removed. Aso himself acknowledged that the LDP won the election last November because of the perceived threat from North Korea, before he was forced to retract that slip of the tongue. The Abe administration had been reeling from a dirty deal Abe set up for a private school indoctrinating children in ultranationalism, but attention was deflected from this domestic corruption to the “threat” from the big-bad Regime, and voters chose the safety and familiarity of the incumbent Liberal Democratic Party. The land for the school had been sold for one-seventh of the actual value, so the corruption was obvious, but it was thanks to the foreign “threat” that he was able to hold onto power, unlike th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impeached.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아베와 아소와 같은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에게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기에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 아소 자신도 스스로 지난 11월 선거에서 자민당이 북한의 인지된 위협 때문에 승리했다고 인정한 후에 자신의 실언을 철회해야 했다. 아베 정부는 아베가 사립학교와의 더러운 거래를 맺고 어린이들을 극우주의로 세뇌시킨 일로 휘청거리고 있었지만, 이러한 국내의 부패에 대한 관심은 나쁜 정권의“위협”으로 돌려졌으며 유권자들은 집권 자민당이 제공하는 안전과 친숙함을 선택했다. 그 학교 부지는 실제 가치의 7분의 1 가격으로 매매되었으며 따라서 부패는 분명했지만 해외의 “위협” 덕분으로 아베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사실과 대조된다.
He was able to convince a lot of people that North Korean missiles aimed at Japan could carry sarin, the substance that has terrified many people ever since the Japanese cult Aum Shinrikyo used it to kill a dozen innocent people in a Tokyo subway in 1995, in one of the worst terrorist incidents in one of the world’s safest countries. In addition, Japan’s “J-Alert” warning system now advises millions of people in northern Japan to seek shelter whenever North Korea tests a missile that might approach Japan—annoying for those of us who live in Japan but a godsend and free propaganda for ultranationalists like Abe.
그는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이 사린을 운반할 수 있다고 많은 일본인들이 믿게 만들었다. 사린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인 일본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 사건 중 하나로서 일본의 사이비 종교인 옴진리교가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무고한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이후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물질이다. 게다가 일본의 “J-Alert” 경고 시스템은 북한이 일본에 접근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실험할 때마다 일본 북부지역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대피소를 찾도록 권고하는데,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짜증나는 일이지만 아베와 같은 극우주의자들에게는 신이 준 선물이자 공짜 선전이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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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hh… Don’t tell anyone that another world is possible
쉿…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Last but not least, there is a considerable threat of independent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a concern for Washington but also for Tokyo, which depends on the Washington system. China has developed largely outside of the US-managed global system, North Korea has developed almost completely outside of it, and now President Moon is advancing a whole new vision for his economy, one that would make South Korea less dependent on the US. This new vision is referred to with the terms “New Southern Policy” and “New Northern Policy.” The former would have South Korea deepening trading relationships with Indonesia, a state that has good relations with North Korea, while the latter would open up more trade with Russia and China, and also North Korea. For example, one plan is for new infrastructure to link South Korea to Russia via North Korean territory, in exchange for a freeze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ere are also discussions underway aiming to integrate South Korea’s economy more with its other neighbors China, Japan, and Mongolia. At the Eastern Economic Forum in Vladivostok, Russia, on 7 September 2017, Moon described the Moon-Putin Plan as “nine bridges of cooperation”: gas, railroads, ports, electricity, a northern sea route, shipbuilding, jobs, agriculture, and fisheries.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독자적인 발전은 미국에, 그리고 미국 체제에 의존하는 일본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체로 미국이 운영하는 세계 체제 밖에서 발전했고 북한은 미국의 체제와는 거의 아무 상관없이 발전해왔으며 현재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 경제의 새로운 비전, 즉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새로운 비전은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으로 불리운다. 신남방정책으로 한국은 북한과 우호관계를 지닌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신북방정책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도 무역 시장을 더욱 개방하게 될 것이다. 그 예가 되는 계획 중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결에 대한 대가로 북한을 거쳐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신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다. 한국 경제를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 몽골과 더 많이 통합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2017년 9월 7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아시아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푸틴 대통령이 세운 계획을 이른바 “협력을 위한 9개의 다리”라고 설명하였다. 가스와 철도, 항만, 전기, 북해를 잇는 노선, 조선업, 일자리, 농업, 어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The economic policies of past or present communist states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as well as the above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envisioned by Moon could severely limit the realization of the Open Door Policy, i.e., the material fantasy of America’s unproductive class, whose greed and exclusivity can be captured by the Occupy Movement’s expression “the one percent.” Paul Atwood explains that although not many politicians use the term “Open Door Policy” these days, it still “remains the bedrock guiding strategy of American foreign policy writ large. Applicable to the entire planet the policy was enunciated specifically about the ‘great China market’ (actually greater East Asia).”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과거에 공산주의 국가였거나 현재 공산주의 국가인 곳들의 경제 정책은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 경제 통합 계획과 마찬가지로 문호개방정책, 즉 그들이 가진 탐욕과 배타성이 점령 운동에서 말하는 “1 퍼센트”라는 말로 잘 표현될 수 있는 미국내 비생산적 계층의 물욕적 판타지의 실현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 폴 애트우드는 오늘날 “문호개방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지만 이는 “미국의 대체적 외교정책 전략의 길잡이가 되는 기반으로 남아있다. 전 세계에 적용이 가능한 이 정책은 특히 ‘거대한 중국 시장’(실제로는 대동아 지역)과 관련된 표현이었다”고 설명한다.
Atwood defines it as the notion that “American finance and corporations should have untrammeled right of entry into the marketplaces of all nations and territories and access to their resources and cheaper labor power on American terms, sometimes diplomatically, often by armed violence.”
애트우드는 이를 “미국의 금융과 기업은 해외 모든 지역의 시장에 자유로이 진입하여 미국의 차원에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빈번히 무장세력의 폭력을 통해서도 가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The independent economic development of the states of Northeast Asia would not hurt working Americans, but it could prevent US corporations from exploiting the workers and natural resources of a large portion of East Asia, an area of the world with immense wealth-generating potential. It would also benefit the economy of Russia, a state that competes with the US and that is asserting its claims more and more.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의 독자적인 경제 발전은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입히지는 않지만,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동아시아 많은 지역의 근로자들과 천연 자원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이는 또한 미국의 경쟁국으로서 더욱 더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는 러시아의 경제에도 이득이 될 것이다.
From the perspective of Washington elites, we have not yet won the Korean War. North Korea cannot be seen to be getting away with independent development and becoming a high-status nuclear power. It sets a bad precedent, i.e., the “threat” of other states following in its footsteps, developing full-scale industrialization and independence. This is something that the “Don” of the Bully State in the neighborhood absolutely will not allow.
미국 최상류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한국 전쟁을 이기지 않았다. 북한은 독자적으로 발전해왔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 북한은 온전한 산업화와 독립을 이루워 냈으며 그 선례를 따르는 다른 국가들에 나쁜 선례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는 이웃 힘센 나라의 “돈(역주: 도날드 트럼프를 가리킴)”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사안이다.
North Korea has already successfully developed outside the US-managed global system, with the past help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former USSR, when they were “communist” states. (The term “communist” is often an epithet pinned on states that aim for independent development). And North Korea has been independent of the US, with markets that are not open to American companies, for 70 years now. It continues to be a thorn in the side of Washington. Like the mafia Don, the US Don needs “credibility,” but North Korea’s very existence undermines that. 북한은 이미 미국이 운영하는 세계 체제 밖에서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을 당시의 중국과 구소련의 도움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전해왔다.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종종 독자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에게 붙는 별칭이 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70년째 자국 시장을 미국 기업에게 개방하지 않는 등 미국과는 독자적인 상태에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마피아 돈과 마찬가지로 미국판 돈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도”이지만 북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8/03/03/why-japans-ultranationalists-hate-the-olympic-truce/
Getting back to the war games
전쟁 게임으로 돌아가기
South Korea is President Moon’s country, not Trump’s. But as some observers have pointed out, Seoul is not in the driver’s seat. Seoul “has no choice but to serve as a mediator” between Washington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ven if South Korea is “not in the driver’s seat,” according to Koo Kab-woo,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who added that “this is not a simple question.”
한국은 문 대통령의 나라이지 트럼프의 나라는 아니다. 하지만 몇몇 관측자들이 지적했듯이, 한국이 상황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학 대학 구갑우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We need to start thinking that South and North Korea can make the first move to bring about North Korea-US talks,” said Kim Yeon-cheol, a professor at Inje University.
“이제 남한과 북한이 북미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한다” 인제대학 김연철 교수가 말했다.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according to Lee Jae-joung, superintendent of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s that “South and North are at the center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 calls the present situation a “golden opportunity for the Korean Peninsula.”
경기도 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며 그는 현재의 상황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칭했다.
Yes, this moment is truly golden. And if a nuclear war or any kind of war is underway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19, the Pyeongchang Olympics of 2018 will appear in hindsight even more golden, a lost opportunity for Koreans first and foremost, but also for Japanese and Americans, possibly even Russians, Chinese, and other people from UN Command states, such as Australians, who could once again be drawn into the fighting. But with fifteen US military bases on South Korean soil, Moon’s choices may be limited. In fact, that is precisely the reason why Washington has bases there. The purpose is to “defend our allies but also to limit their choices—a light hold on the jugular,”—shocking words from Cumings, but an accurate analysis of the situation in which South Korea finds itself. It is said that deterring an attack from the North is the reason for the bases in South Korea, but South Korea’s military is strong enough already. They do not need us.
사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할수 있다. 만약 2019년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나 어떤 형태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2018년 평창올림픽은 한국에게 아주 중요했으나 놓쳐버린 황금의 기회로 되돌아보게 될 것이며, 이는 일본과 미국, 또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또다시 이 싸움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 UN 국가인 호주 등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국 영토에 15개의 미군기지가 자리잡고 있는 이상, 문 대통령의 선택은 제한적이다. 사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목적은 “우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방의 선택을 제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 상대의 급소를 가볍게 누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커밍스의 이 충격적인 말은,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기도 하다.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미군기지의 존재 이유이긴 하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 그들은 우리가 필요없다.
So can Moon take back his own country? August 15th of this year will mark 70 years since Korea was liberated from domination by the Empire of Japan, but during almost every one of those years South Korea has been a pseudo-colony of the US, like postwar Japan. Koreans in the South still live under foreign domination. A North-South “double freeze” (i.e., a nuclear freeze in the North and a freeze on war games in the South) is still on the table. If Moon shelved the exercises, the US would have no choice but to cooperate. Surely Washington would punish Seoul for such insurrection, but all of us—South Koreans, Japanese, and others—must consider what is at stake, and with the rise of Beijing, the global order may be changing anyway. Less hegemony and more equity among states in Northeast Asia is certainly think-able.
그러면 문 대통령이 자신의 나라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올해 8월 15일은 한국이 일본제국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지만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줄곧 전후의 일본처럼 미군의 유사 식민지였다. 남쪽의 한국인들은 여전히 외세의 지배하에 살고 있다. 남북한 “이중동결”(북한의 핵동결과 남한의 전쟁게임 동결)은 아직 협상 테이블에 있다. 문 대통령이 전쟁 훈련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협조할 수 밖에 없다. 분명히 미국은 한국의 저항에 대해 처벌을 할테지만, 우리 모두 –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이들 – 무엇이 위태로운지 생각해야 하고,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세계 질서도 어쨋든 변화하고 있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에 패권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강화되는 것은 확실히 생각해볼만한 일이다.
South Korea and Japan are both US sidekicks or “client states,” so the three states move in tandem usually. Seoul’s submission to Washington is such that they have agreed to cede control of their military to the US in the case of a war. In other words, one of the most powerful militaries in the world would be handed over to the generals of a foreign power. During the last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foreign power behaved badly, to say the least.
남한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측근이거나 “고객 국가”로서 이 세 국가는 보통 연계해 움직인다. 한국이 미국에 종속된 것은 전시에 미국에게 군사작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데서 드러난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가 외국의 장성에게 자신의 힘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지난 한반도 전쟁에서, 그 외세는 솔직히 말해 아주 나쁘게 행동했다.
At Washington’s bidding, Seoul sent troops to fight on the American side during the Vietnam War and the Iraq War, so it has a history of loyal devotion. The US has also been South Korea’s main trading partner for most of a century and that has been an important source of leverage, “limiting” their choices.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은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편에서 싸우기 위해 파병했던 충성스러운 헌신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미국은 또한 지난 세기 동안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었으며, 이것은 그들의 선택을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Finally, the militaries of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act almost like one giant, unified military force, pushing provocative and hostile intimidation of North Korea. Of the three states, South Korea has the most to lose by war and may have the most vigorous democratic movements, so naturally it is the most open to dialogue with the North, but it is hampered by Washington’s “light hold on the jugular.”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에 있는 군대는 북한에게 도발적이고 적대적인 협박을 가하는 거대한 하나의 군사력으로 작용한다. 이 세 나라 중, 한국이 전쟁으로 가장 잃을 것이 많고 민주운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과의 대화에 가장 열려있지만 이는 “한국의 급소를 누르고 있는” 미국의 방해를 받고 있다.
Americans should now recall the antiwar protests before our country invaded Iraq, or other past glories of the US antiwar movement, such as the vigorous opposition to the Vietnam War. Let’s do it again. Let’s hamper Washington’s belligerence by throwing a net on its movements, even demanding an extension of the Olympic Truce. Our lives depend on it.
미국인들은 이제 우리 나라가 이라크를 침략하기 전의 반전시위나 베트남전에 격렬히 반대했던 것과 같은 반전운동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한번 더 해보자. 미국의 움직임에 그물을 던지거나 올림픽 휴전의 연장을 요구해서라도 미국의 호전성을 막아보자. 우리의 목숨이 여기에 달려있다.
Notes. Bruce Cumings, The Korean War: A History (Modern Library, 2010) and North Korea: Another Country (The New Pr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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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newspro.org/2018/03/03/why-japans-ultranationalists-hate-the-olympic-tr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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